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부동산 매입비용과 금융비용 및 설계.신청비용이, 변경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세대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건설회사 대표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경요건을 주장하였으나, 거주지.회사업무 거리, 실제 농작업 직접 수행 입증 부족 등으로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을 인정받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안.

주택건설회사가 사업 완료 후 투자액 상당의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것은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볼 수 있어, 단기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적법한 대손세액공제시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경비 산입 등 세액 조정도 엄격히 심사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요청 처리결과 등의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민원인의 권리 구제 등 공익상 공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어도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일괄 무납부 고지시, 다른 부동산 양도차손 공제로 과세표준 변경이 있었더라도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서가 절차상 하자 있는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경우, 재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최초 처분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음.

비치.기장한 장부로 결손금 존재가 입증되어야만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