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이후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정기집회 등에서 동일 내용을 인준 또는 재결의했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은 과거 권리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대표가 경쟁사로 가맹점을 전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건물의 점유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는 타인의 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선고가 가능하며, 파산선고 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채권이 변제되더라도 파산선고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인은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분양계약의 변경이나 이면계약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신탁등기 및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의 범위와 현금청산 사유는 엄격히 해석됩니다.

운송관리비 징수 행위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재임용거부가 위법이어도, 교원이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재산세 납부의무는 신탁 등기시 위탁자에게 발생하며, 신탁계약상 수익자에게 실질적 관리처분권.수익이 귀속되어도 수익자에게 직접 납부의무가 이전되지 않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