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등기 말소 가능 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뒤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가지급금 변제충당 순서와 복수 청구 병합 시 적용기준 — 대법원 최신 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한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금원(원본+지연손해금)에 못 미치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민법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부터, 그 다음 원본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 대지와 일반건물 공존 시 철거청구 한계: ‘공유물 변경’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 성립을 전제로 하며, 대지에 일반건물 공유자가 함께 있으면 양자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 법리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과 징계처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요약
대법원은 허위사실 신고가 무고죄를 구성하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액이 진료비에도 미달할 때 책임보험금 산정 기준 –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에도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적용범위 판례: 취득 당시 기준과 법 시행 전 기술의 보호 여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산업기술의 사용.공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기술이 취득 당시 이미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상계 제한 –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요약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규정한 ‘법정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래 예금채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채무자의 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라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 발생이 기대될 경우 압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범위와 휴직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연속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계획대로 휴직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수용자 보관금 압류 가능 여부와 법원의 재량
대법원 2025. 5. 16.자 2025모201 결정
요약
대법원은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등기 말소 가능 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뒤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가지급금 변제충당 순서와 복수 청구 병합 시 적용기준 — 대법원 최신 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한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금원(원본+지연손해금)에 못 미치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민법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부터, 그 다음 원본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 대지와 일반건물 공존 시 철거청구 한계: ‘공유물 변경’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 성립을 전제로 하며, 대지에 일반건물 공유자가 함께 있으면 양자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 법리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과 징계처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요약
대법원은 허위사실 신고가 무고죄를 구성하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액이 진료비에도 미달할 때 책임보험금 산정 기준 –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에도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적용범위 판례: 취득 당시 기준과 법 시행 전 기술의 보호 여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산업기술의 사용.공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기술이 취득 당시 이미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상계 제한 –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요약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규정한 ‘법정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래 예금채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채무자의 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라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 발생이 기대될 경우 압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범위와 휴직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연속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계획대로 휴직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수용자 보관금 압류 가능 여부와 법원의 재량
대법원 2025. 5. 16.자 2025모201 결정
요약
대법원은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