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사용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환수 처분이 이뤄진 경우, 주요 처분사유의 인정 부족 및 재량권 남용이 있다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도시관리계획에 위반됐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도시관리계획상 해당 임야가 이미 공원지정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운송계약에 따라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법상 제소기간인 1년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은 신청인이 증명해야 하며, 일부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면 체류연장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권리금 목적물 범위 및 계약의 핵심 요소에 관한 구체적 합의.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가임차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최대 5년)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내려진 뒤,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고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내이사가 2대 주주 동의 없이 유상증자 결의.관련 문서를 임의로 작성.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정된 실용신안권(휴대폰 케이스)의 진보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