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서 원고는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국가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인정상여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거나,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 임원으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석유 판매 신규회사 C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며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공급자는 다른 제3자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고철.비철 도매업자인 원고가 CC금속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자, 세무서가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실제 당사자들이 부의 무상이전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였다면 저가양수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고,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은 호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과다대출을 받고,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하여 공사 관련 법인.개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를 대납하였습니다.

파산한 AA상호저축은행이 과거 분식회계 관련 경정처분으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서가 법인세법 제58조의3을 근거로 향후 5개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후 잔액만 환급하겠다고 하자, 법원은 해산.파산으로 향후 사업연도 법인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환급세액은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상가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잔금 조달 문제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양도행위는 수익 목적과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