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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자녀 증여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469
요약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처분해 자녀에게 금전지급한 행위는 통상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과 허위계약서 작성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20
요약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적극적인 탈루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무변론 판결로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평택지원-2012-가합-7177
요약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사해행위로 추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귀속자 증명책임과 명의자 과세 인정
인천지방법원-2013-구단-595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실질적 소득귀속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이 재고자산 시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요약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사해행위취소로 증여계약 일부 무효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18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세압류등기와 시효중단 효력 및 체납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4570
요약
세금체납자가 압류등기 후 추가로 체납된 세액에 대해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어, 압류 당시 조세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에서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취소 기준
천안지원-2013-가합-1009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율·무상금전거래 증여세 적용 여부와 증여 추정 번복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555
요약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부부)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이자율 미만의 대여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룹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정 사례: 직계비속 주택 보유·동거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444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가 자녀 소유 주택 존재와 동거 실질이 쟁점이 됨.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자녀 증여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469
요약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처분해 자녀에게 금전지급한 행위는 통상 증여로 간주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과 허위계약서 작성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20
요약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적극적인 탈루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무변론 판결로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평택지원-2012-가합-7177
요약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사해행위로 추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귀속자 증명책임과 명의자 과세 인정
인천지방법원-2013-구단-595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실질적 소득귀속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이 재고자산 시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9341
요약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사해행위취소로 증여계약 일부 무효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18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세압류등기와 시효중단 효력 및 체납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4570
요약
세금체납자가 압류등기 후 추가로 체납된 세액에 대해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어, 압류 당시 조세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에서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취소 기준
천안지원-2013-가합-1009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율·무상금전거래 증여세 적용 여부와 증여 추정 번복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555
요약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부부)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이자율 미만의 대여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룹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정 사례: 직계비속 주택 보유·동거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2444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가 자녀 소유 주택 존재와 동거 실질이 쟁점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