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던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법인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에 의해 운용되더라도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어 개별적으로 활동했다면 법인격을 통합해 단일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유한책임회사(LLC) 등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해 구성원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부부 쌍방의 공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행정처분이 소멸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실거래 존재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음을 매입세액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의 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기말재고자산에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하고자 할 때, 당기에 주요경비 관련 증빙을 수집하여 구분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