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만을 촉구하는 절차일 뿐,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거나 의무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집행에서, 집행관은 예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아동의 거주지에서 집행을 실시하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 협조가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투약할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일정 수익 분배와 비용 부담을 하였더라도 거래 명의와 정산, 채권 귀속 등이 회사에 속하고 거래처도 회사를 상대방으로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다른 도로 관리청이 자기 필요로 점용대상 도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당초 점용허가에 붙은 ‘이전 비용은 피허가자 부담’ 조건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전액 압류금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2.12.27.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한 공무원법 개정에 경과규정을 둔 점을 들어, 그 시행 이전 범행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례지도사들이 퇴직금 청구를 위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가 3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약 검증.비판 표현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며, 전체 취지상 ‘의견’인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벌점은 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