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 위반 제재는 실제 행위자가 아니어도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고의.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납부는 기재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있는 범죄에만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며, 동일시각/장소에서 발생한 중한 범죄행위라도 범죄의 성질.수단.피해법익이 다르면 별개의 행위로 보아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구청장이 사업 관련 민원처리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성 요구를 하여 거액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상 인정될 수 없었음에도 압박.협박을 지속해 상대방이 법원 조정과정에서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보정 요구에 미흡하게 응했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에서는 추가적인 보정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있으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국가만 가능합니다.

특허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개별 공유지분만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7조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탈퇴 시점과 평가 기준시점 모두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날로 본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보증금에서 차임 공제 방식 및 주문 표현의 명확성 여부가 쟁점이 됨. 대법원은 비록 주문 표현이 간결.명확성이 부족해도, 계산상 확정 가능한 경우 파기사유가 아니라고 판시. 임대차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차임 공제액 등 산정과 판결 주문 기재에 실무상 유의 필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신.구 건물의 동일성 및 부합 여부를 심리하여 근저당권 실행 범위를 특정해야 함을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