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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권 압류처분의 정당성 및 등기 요건 판단
대법원-2015-두-46758
요약
수분양권은 본질적으로 사인간 채권채무관계로 남아 있으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합니다.
보상금 미포함 부동산 매수대금의 양도소득세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36201
요약
부동산을 양도할 때, 2차 매수인과 약정으로 보상금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하고 실제 매매가에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그 보상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후 가짜 계약서 제출의 부정행위 해당 및 부과제척기간 쟁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662
요약
토지 양도 소득세 관련, 가짜 매매계약서 등 허위 서류 제출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가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와 증여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40691
요약
이 판결은 GG텔레콤 이사들에게 주식이 양도된 것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게임 선불카드 판매대금 귀속 및 실질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178
요약
주식회사가 온라인게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의 판매대금 전체를 '총판' 계좌를 통해 수취했더라도, 운영실질상 그 판매대금이 회사 실질운영자에게 귀속된 정황이라면 매출로 인정해야 함.
주세법상 면허취소 후 심사청구·심판 없이 행정소송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요약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가 주세법에 근거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송달·수령권한 위임시 송달 효력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75
요약
납세고지서가 동거인(배우자)에 의해 수령된 경우, 그 장소가 원고의 주소지임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함.
대부업자 대여이익 사업소득 여부와 종합소득세 무효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누-67446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 대여를 한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이 부정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회수불능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12
요약
비영업대금 채권이 사실상 회수불능상태라면,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가공매출·가공매입 회계처리 불일치 시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5719
요약
가공매출 처리와 가공매입 회계처리가 대응되지 않은 경우, 회수대금이 대표자 채무 소멸에 쓰였고, 실질적으로 회수.수정신고가 없을 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수분양권 압류처분의 정당성 및 등기 요건 판단
대법원-2015-두-46758
요약
수분양권은 본질적으로 사인간 채권채무관계로 남아 있으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합니다.
보상금 미포함 부동산 매수대금의 양도소득세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5-두-36201
요약
부동산을 양도할 때, 2차 매수인과 약정으로 보상금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하고 실제 매매가에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그 보상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후 가짜 계약서 제출의 부정행위 해당 및 부과제척기간 쟁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662
요약
토지 양도 소득세 관련, 가짜 매매계약서 등 허위 서류 제출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가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와 증여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40691
요약
이 판결은 GG텔레콤 이사들에게 주식이 양도된 것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게임 선불카드 판매대금 귀속 및 실질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178
요약
주식회사가 온라인게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의 판매대금 전체를 '총판' 계좌를 통해 수취했더라도, 운영실질상 그 판매대금이 회사 실질운영자에게 귀속된 정황이라면 매출로 인정해야 함.
주세법상 면허취소 후 심사청구·심판 없이 행정소송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요약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가 주세법에 근거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송달·수령권한 위임시 송달 효력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75
요약
납세고지서가 동거인(배우자)에 의해 수령된 경우, 그 장소가 원고의 주소지임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함.
대부업자 대여이익 사업소득 여부와 종합소득세 무효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누-67446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 대여를 한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이 부정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회수불능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구고등법원-2015-누-12
요약
비영업대금 채권이 사실상 회수불능상태라면,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가공매출·가공매입 회계처리 불일치 시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15719
요약
가공매출 처리와 가공매입 회계처리가 대응되지 않은 경우, 회수대금이 대표자 채무 소멸에 쓰였고, 실질적으로 회수.수정신고가 없을 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