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수수료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지, 즉 사업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의료인(배우자)이 행정업무를 담당했으나 실질 운영자는 의사자격 보유자인 배우자인 점, 제반 증거와 판결에서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운영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 비의료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입니다.

양도담보권자(저축은행)가 국세기본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실질적 행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개인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소득의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하며, 금품의 수수 동기, 목적, 관계,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로 인한 소유지분 가치의 변화가 상증세법상 ‘사업양도.조직변경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전 회장에 의한 자금 횡령 사건에서,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고 실질적으로 대표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채권이 여전히 존재하여 횡령금 전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주세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라도 지분율 유지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명의신탁 시 회피될 세금 존재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