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영상업은행 이자소득 한·말 조세협약 면세 여부
울산지방법원-2011-구합-598
요약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본 전부를 보유한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된 이자에 대해, 한.말 조세협약상 ‘정부’에 해당하려면 자본 전액 정부 소유일 뿐 아니라 양 체약국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면세기관으로 실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목장·임야 양도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법인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308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목장단지로 취득한 넓은 토지를 장기간 일부만 목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답.임야 상태 또는 임대 운영한 뒤 매각한 사안입니다.
아파트 분양 매출누락·사외유출 시 대표이사 소득 귀속
대법원-2011-두-32713
요약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조사 필요한 사실관계 오인한 세금부과 무효 여부
대법원-2011-두-30748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다소 중대하더라도,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판단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위법성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경매 최저입찰가로 재산가액 산정이 가능한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6954
요약
시공사 부도로 분양보증을 이행한 원고가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국세환급채권 양도를 사해행위취소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시행사 토지의 1회차 경매 최저입찰가와 예금채권 등을 고려할 때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초과 상태라고 보아 채무초과를 부정하였습니다.
조세부과 하자가 있어도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1-가소-137058
요약
과점주주인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징수된 금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별도 취소절차 없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분할 계약금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997
요약
상가 분양대금 지급 시 계약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과다하게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을 중도금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계약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주식양수 시 채무부담과 증여세 평가기준
서울고등법원-2008-누-20163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가 없다면 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35011
요약
실제 주식 양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나 대금 지급도 없으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 다른 목적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물변제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280
요약
건물 신축자금을 차용한 후 상환이 어려워 토지.건물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사안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영수증.채권내역서에 기재된 약정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영상업은행 이자소득 한·말 조세협약 면세 여부
울산지방법원-2011-구합-598
요약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본 전부를 보유한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된 이자에 대해, 한.말 조세협약상 ‘정부’에 해당하려면 자본 전액 정부 소유일 뿐 아니라 양 체약국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면세기관으로 실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목장·임야 양도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법인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308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목장단지로 취득한 넓은 토지를 장기간 일부만 목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답.임야 상태 또는 임대 운영한 뒤 매각한 사안입니다.
아파트 분양 매출누락·사외유출 시 대표이사 소득 귀속
대법원-2011-두-32713
요약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조사 필요한 사실관계 오인한 세금부과 무효 여부
대법원-2011-두-30748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다소 중대하더라도,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판단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위법성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경매 최저입찰가로 재산가액 산정이 가능한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6954
요약
시공사 부도로 분양보증을 이행한 원고가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국세환급채권 양도를 사해행위취소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시행사 토지의 1회차 경매 최저입찰가와 예금채권 등을 고려할 때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초과 상태라고 보아 채무초과를 부정하였습니다.
조세부과 하자가 있어도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1-가소-137058
요약
과점주주인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징수된 금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별도 취소절차 없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분할 계약금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997
요약
상가 분양대금 지급 시 계약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과다하게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을 중도금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계약금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주식양수 시 채무부담과 증여세 평가기준
서울고등법원-2008-누-20163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가 없다면 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35011
요약
실제 주식 양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나 대금 지급도 없으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 다른 목적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물변제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280
요약
건물 신축자금을 차용한 후 상환이 어려워 토지.건물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사안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영수증.채권내역서에 기재된 약정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