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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지하상가 환불적립금 감독의무 위반 국가배상 인정
2012다9294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관련해 공무원이 임대차보증금 환불적립금 예치 의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해당 지하상가 임차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속인 한정승인 확정 후 단순승인 주장 가능 여부
2012다3197
요약
상속채권 소송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한도로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같은 채권에 대해 단순승인 등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다시 무제한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추정의 헌법합치성 및 입증책임
2011두16858
요약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따라 한일합병 직후 작위 등 친일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국가귀속 대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산 취득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자금 횡령 후 사외유출 판단 기준
2009두2887
요약
대표이사가 사실상 회수 의사 없이 자금 횡령 시, 해당 금액은 즉시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정 재량권·이익형량 판단 기준 - 취소청구 기각
2011두31093
요약
행정주체가 특정 토지를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공익 및 사익 간 이익형량은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자격모용사문서 판단기준과 위법성 조각여부
2010도2690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야 성립하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사업장간 재화 반출, 비과세사업 해당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2010두23170
요약
2개 이상 사업장에서 한 사업장이 생산.취득한 재화를 타 사업장에 원료.자재 등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해도 비과세사업 사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및 경합범 벌금 산정 시 상한 기준과 필요 심리
2012도675
요약
경합범의 벌금 산정에서 각 죄의 벌금형 상한을 합산할 때, 영업비밀법 위반의 이득액 기준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하며, 막연한 산정만으로 상한을 넘는 벌금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증거목록 의견 및 확정력 시기 판단
2012도2496
요약
형사사건에서 증거목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거 의견은 공판조서 일부로, 명백한 오기 아닌 이상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무허가 양식장 폐사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및 과실상계 기준
2010다79947
요약
면허.허가 미취득 사업장의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지하상가 환불적립금 감독의무 위반 국가배상 인정
2012다9294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관련해 공무원이 임대차보증금 환불적립금 예치 의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해당 지하상가 임차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속인 한정승인 확정 후 단순승인 주장 가능 여부
2012다3197
요약
상속채권 소송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한도로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같은 채권에 대해 단순승인 등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다시 무제한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추정의 헌법합치성 및 입증책임
2011두16858
요약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따라 한일합병 직후 작위 등 친일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국가귀속 대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산 취득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자금 횡령 후 사외유출 판단 기준
2009두2887
요약
대표이사가 사실상 회수 의사 없이 자금 횡령 시, 해당 금액은 즉시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정 재량권·이익형량 판단 기준 - 취소청구 기각
2011두31093
요약
행정주체가 특정 토지를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공익 및 사익 간 이익형량은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자격모용사문서 판단기준과 위법성 조각여부
2010도2690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야 성립하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사업장간 재화 반출, 비과세사업 해당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2010두23170
요약
2개 이상 사업장에서 한 사업장이 생산.취득한 재화를 타 사업장에 원료.자재 등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해도 비과세사업 사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및 경합범 벌금 산정 시 상한 기준과 필요 심리
2012도675
요약
경합범의 벌금 산정에서 각 죄의 벌금형 상한을 합산할 때, 영업비밀법 위반의 이득액 기준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하며, 막연한 산정만으로 상한을 넘는 벌금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증거목록 의견 및 확정력 시기 판단
2012도2496
요약
형사사건에서 증거목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거 의견은 공판조서 일부로, 명백한 오기 아닌 이상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무허가 양식장 폐사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및 과실상계 기준
2010다79947
요약
면허.허가 미취득 사업장의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