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자료상(명의위장업자)인 CC에너지.DD에너지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약정 용역대금을 모두 확정.수령한 뒤, 잔존 약속어음금의 존재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수족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과세 여부에 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오랜 기간 과세대상으로 이해.신고해 왔고, 과세관청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비로소 면세대상임이 명확해진 사정이 있었습니다.

종전 연립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후 신축 빌라에 대해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반 분양된 다른 세대의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토지에 대해 논농업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고 농협 조합원 가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고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제3채무자인 CC종합건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툰 사건입니다.

여러 명 명의로 합유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위한 인적 결합(동업계약 등)이 없고, 명의신탁.종중 소유 주장 등 사정이 있으면 그 등기는 공유등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했더라도, 이미 갑종.을종 근로소득 전부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무신고가 아니라 근로소득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인 원고가 김포시 소재 논 14필지를 경작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주민등록상 농지 인근 아파트 주소만으로는 실제 재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벼농사 과정 중 기계로 가능한 작업을 모두 타인에게 맡겨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