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지역의 대체 농지를 취득한 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단순히 계약금.중도금을 반환받았을 뿐 토지를 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채권자)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현금 증여 또는 변제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 구입자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이고, 그 후 토지 양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채무자로서는 통상적.당연한 변제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A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액면초과 신주를 발행.인수시키고, 납입된 주금으로 기존 미지급금.단기차입금을 상계.면제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이를 채무면제이익 또는 분여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비철금속 도매업체가 고철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2매에 대해, 거래 상대방 사업장은 나대지 상태이고, 단기간 과다 매출.무신고.전액 현금 인출 등으로 자료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류 탱크로리 기사로 일해 유사석유를 운송.배달만 했을 뿐 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납세자가, 월급 지급내역 등 근로소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후 상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무상증자.주주배정 유상증자.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군납 무기중개 회사 OO와 대표 이AA, 배우자 유BB가 거액의 조세채무가 예정된 채무초과 상태에서, 교회.학교법인에 부동산 근저당권.전세권을 설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