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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건축물 임대 목적 취득시 취득세 면제요건 해석
2012두17179
요약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직접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제3자 임대 목적이면 해당 임차인이 중소기업자에 한정된 경우에만 예외로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수익,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010두8591
요약
은행이 신용카드회사 흡수합병 후 신용카드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수입물품 가공 후 제품 판매금액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돌아가면 관세 가산대상인지
2010두14565
요약
수입물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의 판매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 대가 성질이 있으면,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사후귀속이익)됩니다.
지방의회 조례로 민간위탁심사위원 일부 시의원 위촉 가능성 판단
2011추87
요약
지방의회가 조례로 집행기관의 고유 인사권(예: 위원 위촉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서 민간위탁심사위원 일부를 시의원 중에서 위촉토록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발행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단
2010두17564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시가-액면가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 시행령이 법인세법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확장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조합원 자격 및 동의 철회 효력
2011두518
요약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돼도, 조합과 조합원 지위, 정관 등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과 사업주 지배관리 의미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2011두28165
요약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 사고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 발생으로 인정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조례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제한 가능 여부와 법률유보 원칙
2010두19270
요약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를 정한 지방조례 규정은 무효입니다.
조례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지 및 건축불허가 처분 요건
2010두22962
요약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잔대금 미지급 시 소유권이전 의무 이행 제공의 정도와 매매계약 해제 요건
2012다65867
요약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만 미비해도 이행 제공을 마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용 건축물 임대 목적 취득시 취득세 면제요건 해석
2012두17179
요약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직접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제3자 임대 목적이면 해당 임차인이 중소기업자에 한정된 경우에만 예외로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수익,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010두8591
요약
은행이 신용카드회사 흡수합병 후 신용카드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수입물품 가공 후 제품 판매금액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돌아가면 관세 가산대상인지
2010두14565
요약
수입물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의 판매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 대가 성질이 있으면,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사후귀속이익)됩니다.
지방의회 조례로 민간위탁심사위원 일부 시의원 위촉 가능성 판단
2011추87
요약
지방의회가 조례로 집행기관의 고유 인사권(예: 위원 위촉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서 민간위탁심사위원 일부를 시의원 중에서 위촉토록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발행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단
2010두17564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시가-액면가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 시행령이 법인세법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확장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조합원 자격 및 동의 철회 효력
2011두518
요약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돼도, 조합과 조합원 지위, 정관 등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과 사업주 지배관리 의미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2011두28165
요약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중 사고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 발생으로 인정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조례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제한 가능 여부와 법률유보 원칙
2010두19270
요약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를 정한 지방조례 규정은 무효입니다.
조례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지 및 건축불허가 처분 요건
2010두22962
요약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잔대금 미지급 시 소유권이전 의무 이행 제공의 정도와 매매계약 해제 요건
2012다65867
요약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만 미비해도 이행 제공을 마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