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 부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무권대리인이 계약상 책임을 집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송 중 화해합의서를 작성했으며, 피고가 이에 따라 반소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어선의 총톤수를 증설해도 임시검사 미필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며, 총톤수는 어선검사증서 '기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제3채무자들의 변제거부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착오 등 취소사유에 관한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 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은 실제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어도 면제나 감액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의 처벌조항은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군인이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경우 군형법 위반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고,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위헌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일반분양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초과금액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으로 임야에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하며 소나무 및 산벚나무.단풍나무 등 입목을 벌채한 경우, 묘지의 외형 표지가 생겼을 때 범죄 완료로 보고, 계속된 분묘 설치는 포괄일죄로, 공소시효는 마지막 분묘 설치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 감자.소각된 경우 해당 채권은 실질상 ‘채무 면제’와 동일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