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은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상고 이유 제시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만으로 해당 재산이 국가에 실질적으로 무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국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은 구 증권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실질 양도를 인지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었습니다.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라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쓰였더라도 원래의 주거 구조.기능이 유지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토지 상태로 볼 때 자경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는 국세 결손처분 시 그 사실만으로 대손사유가 성립하며,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합니다.

관세조사로 실제 수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재발급되었더라도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LPG 충전소 부지 내 주차장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나 징수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