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발전사업 사유로 거부 어려워—예외 요건까지 정리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두41106 판결
요약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발전사업 허가의 ‘사전조치’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측기 설치가 해양환경·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계 지배 하 한국법인·외국법인 한국영업소의 ‘하나의 사업장’ 인정 기준과 일부 사업폐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요약
대법원은 동일 지배 하의 한국법인과 외국법인 한국영업소가 인사·노무·재무가 통합되는 등 경영상 일체로 운영되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의 시효중단 불인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이자·지연손해금과 같은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계 한국법인의 ‘상시 5인’ 산정 기준: 국내 근로자 수만 본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영업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여부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인 불출석 과태료 기준 총정리: 증인·감정증인·감정인신문의 올바른 구분
대법원 2024. 10. 31.자 2023모358 결정
요약
수사기관 위촉 감정인이 법정에서 과거 사실이 아닌 전문적 의견만 진술할 지위라면, 증인 소환 불응에 대해 형소법 제151조 과태료 부과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인할인 받은 비급여, 실손보험 청구 범위 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 담보’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보상대상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지급금 충당순서와 복수 청구 병합 시 적용 기준 핵심 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요약
가집행을 피하려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금원(원본+지연손해금)에 못 미치는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먼저, 다음에 원본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등기 말소 가능 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뒤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가지급금 변제충당 순서와 복수 청구 병합 시 적용기준 — 대법원 최신 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한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금원(원본+지연손해금)에 못 미치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민법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부터, 그 다음 원본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 대지와 일반건물 공존 시 철거청구 한계: ‘공유물 변경’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 성립을 전제로 하며, 대지에 일반건물 공유자가 함께 있으면 양자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 법리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발전사업 사유로 거부 어려워—예외 요건까지 정리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두41106 판결
요약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발전사업 허가의 ‘사전조치’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측기 설치가 해양환경·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계 지배 하 한국법인·외국법인 한국영업소의 ‘하나의 사업장’ 인정 기준과 일부 사업폐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요약
대법원은 동일 지배 하의 한국법인과 외국법인 한국영업소가 인사·노무·재무가 통합되는 등 경영상 일체로 운영되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의 시효중단 불인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이자·지연손해금과 같은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계 한국법인의 ‘상시 5인’ 산정 기준: 국내 근로자 수만 본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영업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여부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인 불출석 과태료 기준 총정리: 증인·감정증인·감정인신문의 올바른 구분
대법원 2024. 10. 31.자 2023모358 결정
요약
수사기관 위촉 감정인이 법정에서 과거 사실이 아닌 전문적 의견만 진술할 지위라면, 증인 소환 불응에 대해 형소법 제151조 과태료 부과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인할인 받은 비급여, 실손보험 청구 범위 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 담보’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보상대상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지급금 충당순서와 복수 청구 병합 시 적용 기준 핵심 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요약
가집행을 피하려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금원(원본+지연손해금)에 못 미치는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먼저, 다음에 원본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등기 말소 가능 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뒤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가지급금 변제충당 순서와 복수 청구 병합 시 적용기준 — 대법원 최신 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한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금원(원본+지연손해금)에 못 미치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민법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부터, 그 다음 원본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 대지와 일반건물 공존 시 철거청구 한계: ‘공유물 변경’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 성립을 전제로 하며, 대지에 일반건물 공유자가 함께 있으면 양자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 법리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