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재의결에 대해 교육감이 무효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금기된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약물 투여와 환자의 전신쇠약·의식상실·발음장애·파킨슨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단순히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가공증인의 공증 직무를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도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단독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분담 범위는 양육 경위·비용, 당사자 재산상황, 부담 형평, 부양의무 인식 시기, 통상/특별비용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시 참여자가 절차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중·직후 영장 없는 압수 후 사후영장이 기각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예정이고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 취득 전 상당 기간 사용·수익이 정당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