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표 등록 후 실제 사용 시,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을 결합해 사용하더라도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된다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위치상표는 기호.문자.도형이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면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후원회지정권자가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아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기부금 및 기부자 정보를 전달하였다면, 실무적 후속절차 미이행과 무관하게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조서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판조서 및 그 기재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적법한 다른 증거로 유죄 입증이 충분하고 방어권의 본질적 침해가 없는 경우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올려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있다면 ‘비방 목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에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수탁자를 횡령.배임죄의 보관자나 사무처리자 지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판시함.

유동화전문회사가 가공경비 회수 후 추가배당을 한 경우에도, 그 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교환사채를 통상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수한 행위는, 교환사채의 특성과 시가 이자율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