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는 일반 내국법인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 경영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가공(위장) 사업자와 거래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자가 실제 사업자등록증.계좌.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전체를 정상적으로 이체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교지.교사)에는 강행규정에 따라 매도 및 담보 제공.체납처분이 금지됩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으므로, 등기 등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히 무효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선박기자재 제조사가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사업관계자간 친목 도모나 거래 원활화 목적의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 교부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 수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복수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각 거래별 원금.이자를 회수하고, 그 금액을 다시 투자했더라도 이는 별개의 거래로 봅니다.

행정소송에서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인정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