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는 조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예외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를 공급받은 원고가 형식상 공급자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업체의 매입.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이고 유류저장시설도 실제 사용된 적이 없는 등 정황에 비추어, 법원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권 양도 및 부동산용역 대행계약에 기초해 고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이, 실제로는 사업진행내역.인허가.토지매입.용역 수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교회 복지관 부지 마련 명목으로 부동산을 실제로는 더 높은 금액과 다른 시점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취득가액을 상향하려 하였습니다.

국가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와 제3자 사이의 거액 증여계약이 국가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특정 49인에게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빌라를 신축.분양한 실제 사업자를 건설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들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법인세 조사를 진행해 과점주주인 채무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제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신차를 실제로 매수하면서 형식상 개인 명의의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 매입’ 형식을 취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