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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없는 상가점포 분양계약의 무효 사유
2016나2007539
요약
상가 분양계약에서 점포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러한 분양계약은 무효입니다.
회계분식 및 허위 재무제표 제출의 배임·사기 판단기준 및 인과관계
2017노460
요약
회사의 회계분식(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및 이를 근거로 한 대출.보증.성과급 지급 행위에서, 대표이사 및 CFO 등 경영진이 분식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경우 공범.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지급 시기와 증거능력 인정기준
2017노690
요약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된 금품은 선거운동 기간 한정 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범위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2017노20
요약
검찰 간부가 지인으로부터 금전.차량.여행경비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직무범위는 직접.간접적으로 맡은 모든 업무를 포함하며, 직무 관련 청탁이 있거나 직무권한과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중복 가공거래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17노1264
요약
동일한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시 양자의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매입처별합계표 제출과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 및 양형 기준
2017노141
요약
건설공사 직영과정에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합계표 제출은 조세범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직영공사로 얻는 공사비 절감도 ‘영리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부가가치세 부담과 건물 인도 구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6나15905
요약
임대차 해지 후에도 남은 유체동산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의무(주차장 철거.부동산 인도)는 미완성인 상태로 판시하였고, 임차인은 미지급 차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강간죄 무죄 및 특수상해·협박 등 사실인정 기준
2017노477
요약
피고인은 폭행.특수상해.협박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강간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여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상급 공직자에 대한 격려만찬·금전 지급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기준
2017노3872
요약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행사 직후 격려목적으로 식사와 금전을 제공했을 때, 직무상 상하관계의 범위와 예외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시 알선자 고의·연령확인의무 판단
2018노195
요약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매매 및 노래방 도우미 알선을 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구분소유권 없는 상가점포 분양계약의 무효 사유
2016나2007539
요약
상가 분양계약에서 점포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러한 분양계약은 무효입니다.
회계분식 및 허위 재무제표 제출의 배임·사기 판단기준 및 인과관계
2017노460
요약
회사의 회계분식(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및 이를 근거로 한 대출.보증.성과급 지급 행위에서, 대표이사 및 CFO 등 경영진이 분식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경우 공범.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지급 시기와 증거능력 인정기준
2017노690
요약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된 금품은 선거운동 기간 한정 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범위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2017노20
요약
검찰 간부가 지인으로부터 금전.차량.여행경비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직무범위는 직접.간접적으로 맡은 모든 업무를 포함하며, 직무 관련 청탁이 있거나 직무권한과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중복 가공거래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17노1264
요약
동일한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시 양자의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매입처별합계표 제출과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 및 양형 기준
2017노141
요약
건설공사 직영과정에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합계표 제출은 조세범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직영공사로 얻는 공사비 절감도 ‘영리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부가가치세 부담과 건물 인도 구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6나15905
요약
임대차 해지 후에도 남은 유체동산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의무(주차장 철거.부동산 인도)는 미완성인 상태로 판시하였고, 임차인은 미지급 차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강간죄 무죄 및 특수상해·협박 등 사실인정 기준
2017노477
요약
피고인은 폭행.특수상해.협박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강간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여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상급 공직자에 대한 격려만찬·금전 지급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기준
2017노3872
요약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행사 직후 격려목적으로 식사와 금전을 제공했을 때, 직무상 상하관계의 범위와 예외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시 알선자 고의·연령확인의무 판단
2018노195
요약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매매 및 노래방 도우미 알선을 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