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사설학원이 교회에 홍보비로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납세의무자 등 송달 받을 자가 우편물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 신고, 폐업 등 외관상 사업자 지위가 갖추어진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법령 개정 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상장주식이라고 하여 개별 최종시세가액으로 바로 평가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자산 전체 가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저작권 소유권자 판단 시 단순 등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작능력 및 창작비용 조달 기여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내부문서만으로 상여금 및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손금 산입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지급 증거 부족 및 일부급여 계좌.일부 현금 지급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무서의 손금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임의처분 또는 강제집행 가능해야만 상속대상인 것은 아니며, 단순승인 간주 후의 상속포기는 효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모형은 실제 거래가격.관행에 기반하지 않고, 사용자료.설계 타당성.비재무요소 미반영 등 다각면에서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적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법인세 등 조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