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없이 계약이행보증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하도급법 취지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선행하지 않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진폐보상연금 등급 변경은 망인 사망 후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유족이 등급 변경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등급변경 절차 미이행만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친족 등 제3자가 허위 매매 등으로 책임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사해행위취소 판결로도 채권 회수가 현실적으로 무산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실질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채무자가 예선료를 지급하지 않아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정기용선계약에는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아 해당 채권으로는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첫 만남 전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규정(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존 도로 등 무상취득 토지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에 포함되며, 이주대책대상자 범위는 실질적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 상실이 요구됨을 판시했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 전액이 소멸하며, 주식의 시가 초과분을 별도의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매 재산에서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