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개방이사.교육이사의 일부 결원이 있어도, 정관상 의결.의사정족수를 갖췄다면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성행위 등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관세를 체납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인 수입 생강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한 행위는 관세법위반으로 유죄이나, 수입신고서에 허위로 납세의무자를 기재한 것은 구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됩니다.

공유부동산에 다량의 건설폐자재가 적치돼 있고, 일부 공유자가 현물분할에 동의하지 않아 현물분할이 불가능 또는 가액감손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한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가스.지역난방 공사비 분담금의 부과는 각각 도시가스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하위 법령.공급규정에 법적 근거가 있어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천 인근 유원지에서 미성년자 익사사고 발생 시, 경고표지 외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이전부기등기 청구에서 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선거컨설팅 또는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금품이 실제로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의 대가라면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죄가 성립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 등으로 배당금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함. 배당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실현가능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실질 배당금 미수령이 명확할 때 소득세 과세 전제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허위 신고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고사항'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