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에 따라 지급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비과세 대상 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귀금속 제조.수출업체인 원고에 대해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가스터빈 발전 후 발생하는 연소폐열을 이용해 증기.전기를 재생산하는 복합화력 발전설비(배열회수보일러.증기터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상의 에너지이용시설 중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는 최대주주인 당해 주주 1인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를 일률적으로 최대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여전히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임의경매 배당기일에 원고는 김AA와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에만 이의를 제기하였고, 전주시(완산구청장)와 오BB에 대한 배당에는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가 가맹점에 공급한 닭이 단순 생닭이 아니라 염지.숙성 등 가공처리된 가공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 시공사가 도급공사 완료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일부변제일을 채무승인일로 보아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판매자로부터 거래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떻게 볼지에 따라 중소기업 세율(10%)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진 국가가, 양도인이 아들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