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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시 계약금, 손해배상 예정 아닌 위약벌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요약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포기 규정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수관계 소멸·가공 회계처리 시 법인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812
요약
법인은 실제 자금 유출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 회계(미지급금.가지급금 상계)로 법인세가 가산된 경우, 추가 차감조정 및 익금산입 취소를 통해 정당세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약정 투자지분 배분 초과 지급 반환 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88
요약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투자해 사업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한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미지급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54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가업상속공제 단독상속 요건·52세 사망 인정 범위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958
요약
피상속인이 52세에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을 단독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도 위임범위 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 LLC 명의 원천징수세액의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와 기준
대법원-2015-두-3393
요약
미국 내 LLC 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LLC 등 독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이며, 내국법인(원고)이 직접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철 매입처 실질영업 부재 인지 시 과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6-두-33964
요약
매입처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하지 않음을 회사 대표가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위약금 무신고·허위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사기 등 인정여부
대법원-2015-두-57628
요약
계약해지 위약금을 소득 신고 없이 수령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종합소득세 산출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추정 및 부동산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부산고등법원-2015-누-22394
요약
아버지(노CC)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한 부동산을 딸(원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매매대금 지급 증명이 부족하여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업양도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986
요약
양수자 외 제3자가 사업을 실제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나 경영주체 교체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비적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시 계약금, 손해배상 예정 아닌 위약벌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요약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포기 규정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수관계 소멸·가공 회계처리 시 법인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812
요약
법인은 실제 자금 유출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 회계(미지급금.가지급금 상계)로 법인세가 가산된 경우, 추가 차감조정 및 익금산입 취소를 통해 정당세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약정 투자지분 배분 초과 지급 반환 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88
요약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투자해 사업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한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미지급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54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가업상속공제 단독상속 요건·52세 사망 인정 범위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958
요약
피상속인이 52세에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을 단독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도 위임범위 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 LLC 명의 원천징수세액의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와 기준
대법원-2015-두-3393
요약
미국 내 LLC 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LLC 등 독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이며, 내국법인(원고)이 직접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철 매입처 실질영업 부재 인지 시 과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6-두-33964
요약
매입처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하지 않음을 회사 대표가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위약금 무신고·허위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사기 등 인정여부
대법원-2015-두-57628
요약
계약해지 위약금을 소득 신고 없이 수령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종합소득세 산출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추정 및 부동산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부산고등법원-2015-누-22394
요약
아버지(노CC)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한 부동산을 딸(원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매매대금 지급 증명이 부족하여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업양도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986
요약
양수자 외 제3자가 사업을 실제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나 경영주체 교체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비적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