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식은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과 순서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며,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면세사업 매입가액과 구별되므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결제회원에게 실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반대매매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시, 유주택자 임차인도 우선 분양전환청구권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이후 채권자에게 예금인출을 동의한 경우,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일어난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매로 농지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후에 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다고 판시함.

군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로 보고하도록 한 명령은 법령상 의무 있는 정당한 직무지시로, 형법상 강요죄로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서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형의 실효.사면 등으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도 포함된다고 판시함.

상표의 일부가 장기간 특정 상품에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경우, 해당 부분은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되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보고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질 때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