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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이익 귀속자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0961
요약
원고 명의로 미등기전매를 진행했으나 실질소득 귀속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96
요약
소 제기 후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환산 요구 허용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2653
요약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만 따르며, 양도시점 시가로 환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고철 거래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0827
요약
중간도매상(hhh)을 끼워 명목상 거래만 만든 후 실제 고철은 제3자(ggg)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본 사건입니다.
재생기술 평가액이 장부가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54551
요약
재생기술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곧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산세 부과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명의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069
요약
증여추정에 반박할 회수시기.회수금 등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퇴직계좌 운용수익의 이자소득 과세유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824
요약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 일부만 입금한 경우,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기계장치 리스보증금 수수료 손금불산입 정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09
요약
기계장치를 거래 없이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허위로 과다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전 예금계좌 이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요약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등기전매 이익 귀속자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0961
요약
원고 명의로 미등기전매를 진행했으나 실질소득 귀속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96
요약
소 제기 후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환산 요구 허용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2653
요약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만 따르며, 양도시점 시가로 환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고철 거래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0827
요약
중간도매상(hhh)을 끼워 명목상 거래만 만든 후 실제 고철은 제3자(ggg)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본 사건입니다.
재생기술 평가액이 장부가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54551
요약
재생기술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곧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산세 부과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명의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069
요약
증여추정에 반박할 회수시기.회수금 등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퇴직계좌 운용수익의 이자소득 과세유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824
요약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 일부만 입금한 경우,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기계장치 리스보증금 수수료 손금불산입 정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09
요약
기계장치를 거래 없이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허위로 과다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전 예금계좌 이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요약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