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BB은 부동산을 매도해 9억5천만 원을 수령한 뒤, 다른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7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족.지인 관계인 김BB.김AA와 함께 설립한 회사 주식을 실제로는 2004년경 대금을 수령하며 양도했으나, 세무서는 2006년 주식변동신고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신탁원본 적격 요건으로 신탁원본 확정일 전 3년 이상 지속된 거래가 요구되는 경우, 여기서 ‘거래처’는 그 거래로 인한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설계비.공사 인건비.건축비 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매출신고 등)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회등록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보호예수 1년 조건으로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경우에도, 원고가 납입한 5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신주 인수대금으로 보아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이므로 한 절차가 다른 절차를 직접 변경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채권자인 국가가 상속부동산 지분 매매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상속인)이 무자력이 되어 사해행위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면서도, 매수인인 피고는 상속세 체납이나 무자력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악의 추정을 번복하였습니다.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 관련 수임료.성공보수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2007년 수입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건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적발한 부외부채.가공선급금.매출채권 과다계상을 두고, 과세관청은 부외부채 및 가공선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상여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와 황BB 중 누가 양도소득의 귀속주체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세무서가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 오인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