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 이전 절차를 소홀히 하여 시효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권리자가 부주의를 이용해 위법하게 등기를 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근거로 한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당해세 채권자(국가)가 실제 증여세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았다면,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실제 매입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손금산입을 인정받으려면 실질거래의 존재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본건에서는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이 지장물 이전비용 성격의 보상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본인 지분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한 주체가 수익 귀속자임이 객관적, 구체적 증빙에서 확인되면, 매출 귀속을 계약 외적으로도 판단하며, 법인세 등 과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출연한 부실자산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상 공익목적의 등기되지 않은 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 국적 부부가 혼인 중 국내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각국 혼인재산법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인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