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분할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이행명령 자체만으로는 기존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과거사 희생자 및 유족이 진실규명결정 후 적절한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집행권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자, 원고는 파산.면책으로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자채무 미기재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부동산 인도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송달이 실제 거주지 아닌 주소로 이루어져 피고가 소송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은 목적물이 구체적 목록 등으로 특정된 경우, 그 특정된 동산에만 효력이 미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일부 동산에만 양도담보 효력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 또는 운전 보조에 종사한 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청구가 불인정되었습니다.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허위 대폐차하여 등록해도 전체 대수에 변화가 없다면 운송사업법 위반이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과 기기 판매회사가 상품 구매한 치과에 지원한 해외여행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대폐차로 화물자동차를 증차했다는 혐의와, 해당 번호판 판매.지입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시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하반신마비에도 내근업무가 가능하다면,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