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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판단
2016누78051
요약
국외에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국제조세조정법상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주명부 미작성 인정기준
2017누53233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내부 문서만으로 상법상 주주명부 작성.비치를 추정할 수 없으며 증여의제 과세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조건과 판단 기준
2016나2024626
요약
채무자가 이혼하며 거액 재산을 배우자에 분할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과대한 분할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입증책임과 구성요소 불일치 쟁점 — 침해 불인정(특허법원)
2016나1646
요약
세라믹스 접합 구조 특허에 관한 침해 소송에서, 피고제품의 주요 접합구조가 특허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기밀성 접합)를 충족하지 않음이 입증되지 않아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만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한가
2015구합23081
요약
증여세 신고서에서 증여자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기타 과세표준 산정에 중요한 사항(종류.수량.평가가액 등)을 정확히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부당무신고, 납부불성실)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동시이행 주장 인정 기준
2016가단214710
요약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차인은 상가를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인도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 이전 중개가 부동산 중개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7노1371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된 채권의 양도 및 근저당권 이전 중개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인과관계 인정범위
2014가단210224
요약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 후 지급된 과다한 치료비에 대하여, 법원은 2013. 5. 31. 이전까지의 치료비 일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치료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요건 불충족 시 손해배상청구 기각
2015가단5399533
요약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가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요건과 손해배상 인정 판단
2016가단123813
요약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외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판단
2016누78051
요약
국외에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국제조세조정법상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주명부 미작성 인정기준
2017누53233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내부 문서만으로 상법상 주주명부 작성.비치를 추정할 수 없으며 증여의제 과세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조건과 판단 기준
2016나2024626
요약
채무자가 이혼하며 거액 재산을 배우자에 분할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과대한 분할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입증책임과 구성요소 불일치 쟁점 — 침해 불인정(특허법원)
2016나1646
요약
세라믹스 접합 구조 특허에 관한 침해 소송에서, 피고제품의 주요 접합구조가 특허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기밀성 접합)를 충족하지 않음이 입증되지 않아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만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한가
2015구합23081
요약
증여세 신고서에서 증여자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기타 과세표준 산정에 중요한 사항(종류.수량.평가가액 등)을 정확히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부당무신고, 납부불성실)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동시이행 주장 인정 기준
2016가단214710
요약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차인은 상가를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인도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 이전 중개가 부동산 중개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7노1371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된 채권의 양도 및 근저당권 이전 중개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인과관계 인정범위
2014가단210224
요약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 후 지급된 과다한 치료비에 대하여, 법원은 2013. 5. 31. 이전까지의 치료비 일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치료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요건 불충족 시 손해배상청구 기각
2015가단5399533
요약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가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요건과 손해배상 인정 판단
2016가단123813
요약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