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허위사실 신고가 무고죄를 구성하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에도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산업기술의 사용·공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기술이 취득 당시 이미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규정한 ‘법정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라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 발생이 기대될 경우 압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연속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계획대로 휴직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만을 촉구하는 절차일 뿐,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거나 의무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집행에서, 집행관은 예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아동의 거주지에서 집행을 실시하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 협조가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투약할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