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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확정 시 집행유예 효력 상실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2018도13150
요약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따라 집행유예 같은 법률효과도 소멸합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 관련 자금 기부와 증거은닉죄 성립 기준
2015도1000
요약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범위는 주도적.적극적 관여와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며, 증거은닉죄는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감리보고서에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기재의무? 대법원 '포함' 판단
2017도7377
요약
건축공사 감리보고서에는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건물 안전 등 핵심 항목은 의견 기재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위반 위헌결정 시 소급 효력 및 무죄 선고 기준
2016도1052
요약
정치자금법 제6조.제45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한 형사사건은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로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항소심 진술 없는 판결 가능 여부
2018도14531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을 하려면 남아 있는 연락처 등으로 충분히 연락시도를 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증명의 방법
2014도9867
요약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공공의 이익 목적 판단과 개인 비방 구분
2016도14678
요약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허위성, 비방 목적, 피해자 특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해외 베팅사이트 연계 중계사이트 운영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2018도9672
요약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계하여 링크.게임머니 충전.환전 등을 제공한 중계사이트 운영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시스템 제공'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 추가 사유 제출 시 항소심 변론 재개 의무
2018도12896
요약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 구두.서면으로 항소이유를 추가하면, 변론을 재개해 심리해야 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1항의 몰수·추징 요건 판단기준
2018도13364
요약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1항에 따른 몰수.추징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재심 확정 시 집행유예 효력 상실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2018도13150
요약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따라 집행유예 같은 법률효과도 소멸합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 관련 자금 기부와 증거은닉죄 성립 기준
2015도1000
요약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범위는 주도적.적극적 관여와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며, 증거은닉죄는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감리보고서에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기재의무? 대법원 '포함' 판단
2017도7377
요약
건축공사 감리보고서에는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건물 안전 등 핵심 항목은 의견 기재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위반 위헌결정 시 소급 효력 및 무죄 선고 기준
2016도1052
요약
정치자금법 제6조.제45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한 형사사건은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로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항소심 진술 없는 판결 가능 여부
2018도14531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을 하려면 남아 있는 연락처 등으로 충분히 연락시도를 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증명의 방법
2014도9867
요약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공공의 이익 목적 판단과 개인 비방 구분
2016도14678
요약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허위성, 비방 목적, 피해자 특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해외 베팅사이트 연계 중계사이트 운영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2018도9672
요약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계하여 링크.게임머니 충전.환전 등을 제공한 중계사이트 운영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시스템 제공'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 추가 사유 제출 시 항소심 변론 재개 의무
2018도12896
요약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 구두.서면으로 항소이유를 추가하면, 변론을 재개해 심리해야 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1항의 몰수·추징 요건 판단기준
2018도13364
요약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1항에 따른 몰수.추징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