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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대상 증여,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시 포함 여부
2010다78722
요약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수 피보험자 책임보험 면책조항 적용기준과 보험금지급 판단
2012다1177
요약
동일 사고에 복수 피보험자가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발생 요건.면책조항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도 피보험자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과실상계·지급범위 판단기준
2011다77238
요약
이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 과실책임.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장해.요양.간병급여 산정시 지급 항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뺑소니·무보험자동차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인정여부
2012다200394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했다고 해도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함.
법무법인 변호사의 근로자성·퇴직금 청구 기준 – 대법원
2012다77006
요약
법무법인에 근무한 변호사도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전 단체교섭 조합의 교섭권 지속 범위
2012마858
요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2011.7.1.) 전에 이미 단체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존 교섭당사자 지위가 계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무효확인 소 소의 이익 존부 기준
2011두21010
요약
재건축조합이 당초 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 중 새 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인가의 효력이 취소.철회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이 명확치 않으면 관련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 기각결정 행정처분 해당 여부
2010두20874
요약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한 학생의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공제회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신고 누락 임차인 영업손실보상 인정 여부 판시
2010두12842
요약
체육시설업에서 임차인이 운영주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사업수용에 따른 폐지.휴업 시, 그 영업은 위법한 영업으로 보지 않아 보상대상에 포함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함.
비영리단체 취득 부동산의 고유업무 미사용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
2011두1948
요약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1년 내 고유업무 사용에 법령상 장애가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미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유류분 산정 대상 증여,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시 포함 여부
2010다78722
요약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수 피보험자 책임보험 면책조항 적용기준과 보험금지급 판단
2012다1177
요약
동일 사고에 복수 피보험자가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발생 요건.면책조항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도 피보험자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과실상계·지급범위 판단기준
2011다77238
요약
이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 과실책임.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장해.요양.간병급여 산정시 지급 항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뺑소니·무보험자동차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인정여부
2012다200394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했다고 해도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함.
법무법인 변호사의 근로자성·퇴직금 청구 기준 – 대법원
2012다77006
요약
법무법인에 근무한 변호사도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전 단체교섭 조합의 교섭권 지속 범위
2012마858
요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2011.7.1.) 전에 이미 단체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존 교섭당사자 지위가 계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무효확인 소 소의 이익 존부 기준
2011두21010
요약
재건축조합이 당초 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 중 새 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인가의 효력이 취소.철회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이 명확치 않으면 관련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 기각결정 행정처분 해당 여부
2010두20874
요약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한 학생의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공제회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신고 누락 임차인 영업손실보상 인정 여부 판시
2010두12842
요약
체육시설업에서 임차인이 운영주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사업수용에 따른 폐지.휴업 시, 그 영업은 위법한 영업으로 보지 않아 보상대상에 포함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함.
비영리단체 취득 부동산의 고유업무 미사용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
2011두1948
요약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1년 내 고유업무 사용에 법령상 장애가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미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