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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소매공급자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담 인정 사례
대법원-2016-두-38976
요약
독자적으로 계산.책임지고 복권을 소매상에 공급한 사람은 '복권판매업자'로 간주되어,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담 의무가 인정됩니다.
영화감독 인센티브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분쟁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36
요약
영화감독이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일부 제작업무에 관여했더라도, 실질적 업무.계약내용.경비지출 등이 감독의 인적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 영업소득 단순경비율은 영화감독 업종 비율만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인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6-누-31540
요약
상법상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지배, 관리, 향수했다면 세무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계좌 현금 출금의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2016-두-52477
요약
피상속인 계좌 현금 출금이 있을 때 상속세와 증여 추정 관련 입증책임은 원고(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노동분쟁 합의금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9371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지급된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추징금 납부 이후 위법소득 기타소득세 부과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741
요약
위법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추징금 완납 등 경제적 이익 상실이 현실화된 후에는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위법하나, 대법원 판결 전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2016-두-38297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직권경정 환급금에도 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인정 쟁점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요약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안 봄.
이자소득 누락 추정 종합소득세 부과, '용역비' 명의 송금만으로는 인정 안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92
요약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9억 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용역비 명의의 송금으로 인정되어 4억 2,000만 원 이자소득 누락 추정에 따른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기준 쟁점청구서 신빙성 부족시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681
요약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작성된 청구서라면 매출누락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복권 소매공급자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담 인정 사례
대법원-2016-두-38976
요약
독자적으로 계산.책임지고 복권을 소매상에 공급한 사람은 '복권판매업자'로 간주되어,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담 의무가 인정됩니다.
영화감독 인센티브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분쟁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36
요약
영화감독이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일부 제작업무에 관여했더라도, 실질적 업무.계약내용.경비지출 등이 감독의 인적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 영업소득 단순경비율은 영화감독 업종 비율만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인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6-누-31540
요약
상법상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지배, 관리, 향수했다면 세무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계좌 현금 출금의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2016-두-52477
요약
피상속인 계좌 현금 출금이 있을 때 상속세와 증여 추정 관련 입증책임은 원고(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노동분쟁 합의금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9371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지급된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추징금 납부 이후 위법소득 기타소득세 부과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741
요약
위법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추징금 완납 등 경제적 이익 상실이 현실화된 후에는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위법하나, 대법원 판결 전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2016-두-38297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직권경정 환급금에도 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인정 쟁점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요약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안 봄.
이자소득 누락 추정 종합소득세 부과, '용역비' 명의 송금만으로는 인정 안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92
요약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9억 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용역비 명의의 송금으로 인정되어 4억 2,000만 원 이자소득 누락 추정에 따른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기준 쟁점청구서 신빙성 부족시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681
요약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작성된 청구서라면 매출누락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