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양도담보와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구리 거래를 하며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회사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유류 거래 과정에서 자료상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과세관청이 해당 업체들을 자료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청소년 유스호스텔 운동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회원에게 여행 알선.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사업자에 해당하고 회원가입비는 용역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주식 수량.단가가 확정된 경우, 주식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2%)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1%)가 중복되는 경우, 2007년에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되고, 2008.1.1.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사실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잘못 본 경우라도, 그 사안에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과세 여부가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정도라면, 설령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발생한 현금배당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부담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국가가 세금채권을 가진 상황에서 체납자가 외삼촌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자, 이를 사해행위취소로 다툰 사건입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두고,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