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로 중 난청이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불충분 등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권한을 이용해 민사소송 조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녹음 파일 복사본에는 편집 흔적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직무 관련 협박은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고 부실공시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뒤 해당 사실이 밝혀져 주가가 내려간 경우, 주주가 정상가보다 높은 값으로 주식을 매수해 직접 손해를 입었다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범죄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형사처벌(공소제기)할 수 없으므로 면소가 선고됩니다.

여러 동의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가 토지를 공유할 때, 각 구분소유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상품 출처에 관해 실제 구매자가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나 일반 소비자가 상품표지 때문에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는 피고인 자백이 없으면 객관적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범의 유무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유죄가 인정됩니다.

등기관이 등기필증 분실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무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는 등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의 금전손해로 한정되며, 등기관의 과실이 명백하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강간상해 및 절도 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 누범가중 적용이 쟁점이 되었고, 현장감식의 내부지침 미준수만으로는 증거능력 부정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강간상해미수 및 절도에 대해 징역 4년과 7년간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