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자문료, 복리후생비, 영업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객관적 증빙과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수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 부지로 조성한 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해제로 인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한 나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주소지 다회 방문 등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시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및 조달 내역이 신빙성 있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승소만으로 매매계약 효력 상실 또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음.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받을 권리는 부담금 납부자(원 사업주체)에게 귀속되며, 채권양도 시에는 민법에 따른 통지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취소 전까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존재했다면 세금부과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가등기 및 본등기의 등기원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본등기뿐 아니라 가등기 원인행위도 함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