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휴면상태인 비상장회사의 전 주식을 양수하면서 양수인이 회사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채무 변제의 실질적.종국적 책임은 여전히 회사에 있다고 보아, 그 채무액 등을 주식양수대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해 사외 유출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관할 세무서가 대표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반복된 공갈.형사고소 협박을 막기 위해 각서를 받고 지급받은 금액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신용불량자인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며 부동산 실소유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다르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직접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담보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 제3자가 취득자금을 제공한 바 없고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 원고를 명의수탁자 아닌 실질 소유자로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김CC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횡령금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과 법인세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액 환급을 거부한 과세관청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장남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았던 토지를, 어머니 부양과 제사수행을 조건으로 차남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등기까지 마친 사안에서, 법원은 어머니 부양.제사수호 의무는 도덕적.의례적.비재산적 의무에 불과하여 토지 이전의 대가관계에 있는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행사일 현재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이를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행사 후 상장일까지의 주가 변동이나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의 소득귀속자로 의제될 수 있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등 임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들이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임대사업의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