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의 신설합병 시, 설립신고 수리 전에는 기존 노조가 정리.청산 범위 내에서 잠정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문제제기 후 해고.징계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행위가 성희롱과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직접.구체적으로 공익을 해하고, 소멸이 반드시 필요할 때만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수수.소지한 대마 그 자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양도에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그 이전의 손해배상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요양급여 반환청구)을 양수인에 대해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치-3-게임 장르의 게임 규칙.진행 방식.단순 디자인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행위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일반과세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재심확정 전 범행과 후 속행된 상습절도 범죄는 포괄일죄로 보지 않아 별도 처벌이 가능함을 명시.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후행 범죄 사이 기간, 범의 갱신 여부 등 실질적 단절성 중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