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집합건물 차량 진입도로가 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통로에 대해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가 없다면 인도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처럼 수사 시작 후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서류는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차량의 실질적 소유.처분권을 가진 경우 지입회사는 그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지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은 권리자와 양수인의 이전 합의 및 등록이 모두 있어야 이전됩니다.

대법원은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취득한 금전.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행기 또한 위임 종료 시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112신고로 경찰이 ‘code 1’로 즉시 출동.수색.피해자 보호 등을 한 경우, 이는 수사 직무와 별개의 현장 대응.국민보호 직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에 기초한 대출 사건에서, 피해자인 회사가 지급보증의 무효와 권한 범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음에도 이를 신뢰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다룬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행위가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절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