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그대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건물가액을 산출하고, 이에 비품가액을 더한 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된 토지는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 명의 계좌 사용 역시 소득세 포탈로 단정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본 사안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부모 농사일을 도운 경우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학교생활과 학업 등으로 경작에 투입할 시간이 제한적인 점을 들어, 상시 종사 또는 노동력 2분의 1 충족 인정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서 직원의 명의변경 불요 안내 및 납세 안내가 있었더라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잔금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가산세 부과가 원칙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내 지급된 대표이사 급여를 과다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국세청 처분의 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하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위법하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