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연쇄추돌과 실제 피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공동불법행위에 근거한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추가 증거도 불충분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유로운 사용 권한 등을 넘겼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우회경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로 보아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 즉 금전지급 완료와 이전서류 제공 등 실질적 이행의사가 명확해지면 매도인은 상대방 재산보전의무를 부담합니다.

공공 보조금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사용처가 개인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공판심리 종결 후 판결선고기일 전에 검사가 변론재개와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이 재개.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에 따라 판단하며, 피고인이 주장한 ‘객공’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하청에 해당하여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범죄가 이미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를 위한 것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