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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전 사임직원 정산금·배상준비금, 기타소득 해당 판단
대법원-2016-두-339
요약
임기만료 전 자발적 사임과 경업금지.비밀유지 등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수령한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본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국세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부과처분 효력은?
서울고등법원-2015-누-64307
요약
납세자의 송달지(주소 외 사업장)가 여러 곳임에도 주소지만 방문하고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부과 처분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체납처분 회피 목적 판단과 증여세 부과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922
요약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요건과 자회사지분 평가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요약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요건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장기보유공제, 거주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5-누-20923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해선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골드뱅킹 금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부담 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요약
이 판결은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혼·별거 중 배우자 주택 소유와 1세대1주택 판단
울산지방법원-2015-구합-916
요약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실상 이혼.별거 상태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 손실의 배당소득 제외 요건 판단
대법원-2016-두-506
요약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로 인한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거래 증빙 신빙성 부족 시 필요경비 제외 부과 기준
대법원-2016-두-39054
요약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거래 증빙이 뒤늦게 제출되어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세무 당국이 해당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요건과 자회사회사 주식 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요약
평가대상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회사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영업이익 모두 영 이하 등)도 충족해야만 예외 인정됩니다.
임기만료 전 사임직원 정산금·배상준비금, 기타소득 해당 판단
대법원-2016-두-339
요약
임기만료 전 자발적 사임과 경업금지.비밀유지 등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수령한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본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국세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부과처분 효력은?
서울고등법원-2015-누-64307
요약
납세자의 송달지(주소 외 사업장)가 여러 곳임에도 주소지만 방문하고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부과 처분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체납처분 회피 목적 판단과 증여세 부과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922
요약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요건과 자회사지분 평가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요약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요건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장기보유공제, 거주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5-누-20923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해선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골드뱅킹 금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부담 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요약
이 판결은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혼·별거 중 배우자 주택 소유와 1세대1주택 판단
울산지방법원-2015-구합-916
요약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실상 이혼.별거 상태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 손실의 배당소득 제외 요건 판단
대법원-2016-두-506
요약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로 인한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거래 증빙 신빙성 부족 시 필요경비 제외 부과 기준
대법원-2016-두-39054
요약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거래 증빙이 뒤늦게 제출되어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세무 당국이 해당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요건과 자회사회사 주식 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요약
평가대상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회사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영업이익 모두 영 이하 등)도 충족해야만 예외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