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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증여·유증 산정 쟁점 및 상속재산 처분행위 단순승인 해당 여부
2011스191
요약
상속포기가 이뤄진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유증.증여 참작은 실제 이를 받은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상속포기   #단독상속   #증여 간주  
정보통신망법 양벌규정 사용인 범위와 법인 책임 요건
2011도11264
요약
법인의 사용인에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통제.감독을 받는 자도 포함되며, 회사에 상당한 주의.감독의무 위반이 있으면 법인도 처벌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양벌규정   #법인 책임  
유원시설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수리 시 당사자 통지의무 및 항고소송 대상성
2011두29144
요약
이 판결은 유원시설업 또는 체육시설업 지위승계 신고수리가 단순한 신고의 접수에 그치지 않고, 영업허가자 지위를 변경시키는 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유원시설업   #체육시설업   #지위승계  
음주측정 강제연행·적법절차 위반시 거부 처벌요건
2012도11162
요약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경찰관서로 강제 연행할 때 정당한 보호조치 요건 없이 진행하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   #경찰 강제연행   #음주단속 절차  
부동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 산정기준
2011다25695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 운용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약관상 부동산 담보권 설정과 충분한 담보가치 확보 등 신용위험 회피 수단을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신탁   #자산운용사   #투자자 보호의무  
집단에너지 사업변경 허가 후 취소소송과 제소기간 판단 기준
2010두20782
요약
후행 행정처분(변경허가)이 선행처분의 일부 내용만을 변경한 경우,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행처분의 효력은 계속 존속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   #행정처분취소   #변경허가  
사업양수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요건 판단기준
2012두17865
요약
사업양수도 대상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온전히 승계되어야 등록세.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양수도   #취득세 면제 기준   #등록세 면제  
재건축 조합원 수분양권 양수 후 신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2010두12033
요약
조합원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기준은 수분양권 양수가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봐야 합니다.
#재건축   #수분양권   #신축주택  
정보통신망 비밀누설죄 범위와 요건 제한 인정 사례
2010도10576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비밀누설   #개인정보 유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청구 인정
2010다82189
요약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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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증여·유증 산정 쟁점 및 상속재산 처분행위 단순승인 해당 여부
2011스191
요약
상속포기가 이뤄진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유증.증여 참작은 실제 이를 받은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상속포기   #단독상속   #증여 간주  
정보통신망법 양벌규정 사용인 범위와 법인 책임 요건
2011도11264
요약
법인의 사용인에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통제.감독을 받는 자도 포함되며, 회사에 상당한 주의.감독의무 위반이 있으면 법인도 처벌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양벌규정   #법인 책임  
유원시설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수리 시 당사자 통지의무 및 항고소송 대상성
2011두29144
요약
이 판결은 유원시설업 또는 체육시설업 지위승계 신고수리가 단순한 신고의 접수에 그치지 않고, 영업허가자 지위를 변경시키는 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유원시설업   #체육시설업   #지위승계  
음주측정 강제연행·적법절차 위반시 거부 처벌요건
2012도11162
요약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경찰관서로 강제 연행할 때 정당한 보호조치 요건 없이 진행하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   #경찰 강제연행   #음주단속 절차  
부동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 산정기준
2011다25695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 운용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약관상 부동산 담보권 설정과 충분한 담보가치 확보 등 신용위험 회피 수단을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신탁   #자산운용사   #투자자 보호의무  
집단에너지 사업변경 허가 후 취소소송과 제소기간 판단 기준
2010두20782
요약
후행 행정처분(변경허가)이 선행처분의 일부 내용만을 변경한 경우,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행처분의 효력은 계속 존속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   #행정처분취소   #변경허가  
사업양수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요건 판단기준
2012두17865
요약
사업양수도 대상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온전히 승계되어야 등록세.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양수도   #취득세 면제 기준   #등록세 면제  
재건축 조합원 수분양권 양수 후 신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2010두12033
요약
조합원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기준은 수분양권 양수가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봐야 합니다.
#재건축   #수분양권   #신축주택  
정보통신망 비밀누설죄 범위와 요건 제한 인정 사례
2010도10576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비밀누설   #개인정보 유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청구 인정
2010다82189
요약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