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국세채권이 성립.체납된 상태에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증여한 사안입니다.

수감 중이던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반송기록이 없는 점, ② 일부 처분에 관해 원고 이름과 도장이 있는 배달증명 수령증이 존재하는 점, ③ 반송 시 공시송달을 활용해 온 세무서의 업무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자가 실질은 신차인 차량을 형식상 타인 명의를 거쳐 ‘중고자동차’로 매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재활용.환경보전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엄격하게 중고차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법인 주식을 양도한 원고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10%)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득세법의 중소기업 규정은 우리나라 국내법인을 전제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종중 토지를 개발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뒤 수년간 토지거래허가.건축허가 신청 및 잔금지급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매수회사들도 자본잠식.영업정지 상태였습니다.

금지금(금지된 금속) 거래 과정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 사업자가 개입된 사정을 수출업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전제로 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뒤 매도한 사건에서, 세무서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자 납세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일시적.우발적 이익이 포함되어 회사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금지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