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액을 숨기기 위해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대물변제로 지급된 주식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전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에 해당하고,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이용한 증여의제 규정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수입금액의 과다신고액이 누락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다신고액을 공제하고 누락금액을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생 배우자 명의를 이용한 차명주주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제 법인 운영과 자금 등에서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따졌으며, 배우자 명의 차용 경위, 실질적 경영관여 등을 종합해 실질주주를 원고가 아닌 DDD로 판단, 세무서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일 경우, 실질 경영참여 여부나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거소지를 이전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고지서를 받을 가족 등이 거주하여 송달을 받은 경우,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재화의 인도나 실질적 거래 없이 외형적으로만 거래를 한 경우에는 실제 정상적인 회계처리.세금신고 등이 이뤄졌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