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AAA을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관련 거래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비상장주식 교환에서 거래 약정 종결일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지급 보류된 주식도 교부 시점이 아닌 종결일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에 기여한 사례로 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거래의 형식상 명의와 실제 소득 귀속 주체가 다를 때,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합리적 의문을 가지면, 실질 귀속 주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고, 납세자가 이 금액이 사업수입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 사건의 미수령 활동비는 협력계약에 따라 청구한 비용일 뿐,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정지 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경우 과세당국의 면허취소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 위반행위의 반복, 비례원칙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재량권 내 적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각 대가의 지급시점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양도 전 반드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 경우, 시행 직전에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대주주에게 경과규정 미적용 역시 헌법상 평등.조세공평.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