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인수한 법인이 곧바로 이를 임대 및 운영위탁만 하고 직접사업.지점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인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목적 금액이 채무자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추심이 유효하다고 판시.

공익근무요원이 교통사고로 슬관절 인대(전방십자인대.내측측부인대)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관절인대 불안정성 산정 시 여러 인대 손상을 합산해 10mm 이상이면 ‘관절 기능 장애’로 7급 807호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사실이 주요 쟁점인 본 사건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요구되며, 금품제공자의 진술은 일관성.합리성 등 신빙성 심사를 거쳐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복무를 이탈하였고, 병역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단순한 손해 발생이나 주의의무 소홀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자기.제3자 이익 취득과 본인 손해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경찰관을 모욕하고 소란을 피우며 출입문을 두드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 소란만으로 무죄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최근 1개월 기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등 지식.예능 교습을 행하였고, 교습과정이 학원법 별표상 실용외국어.음악.미술 등 특정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식.기술.예능 교습이면 기타 계열 학원에 해당하여 학원 등록의무가 인정됩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의 비례 원칙 준수가 쟁점이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비례 원칙 위반 없음으로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