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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여부 판시
전주지방법원-2017-가단-898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사업자 구분 기준 및 과세처분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362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자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상당한 의문 수준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누락 추정 기준과 세무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958
요약
변호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임료 관리 주계좌로 인정되는 간접사실이 충분하면 수입 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대금 산정 시 가지급금 포함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전고등법원-2017-누-11099
요약
주식 양도대금 산정 시 당사자들이 가지급금을 회사 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를 양도대금에 더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후 신주발행 무효 판결 시 세금환급 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나-2022832
요약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소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 각하 사유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68
요약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매매계약 해제 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8818
요약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위약금)이 아닌 실제 손해 전보 목적 손해배상금인지가 쟁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실질귀속자 판단과 세무서장 처분 취소 소송 주요 쟁점
대법원-2017-두-75842
요약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임을 원심이 인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주택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는 해당 주택의 건물 소유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위약금·배상금 요건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35493
요약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변경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급부 초과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여부 판시
전주지방법원-2017-가단-898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사업자 구분 기준 및 과세처분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362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자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상당한 의문 수준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누락 추정 기준과 세무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958
요약
변호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임료 관리 주계좌로 인정되는 간접사실이 충분하면 수입 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대금 산정 시 가지급금 포함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전고등법원-2017-누-11099
요약
주식 양도대금 산정 시 당사자들이 가지급금을 회사 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를 양도대금에 더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후 신주발행 무효 판결 시 세금환급 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나-2022832
요약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소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 각하 사유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68
요약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매매계약 해제 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8818
요약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위약금)이 아닌 실제 손해 전보 목적 손해배상금인지가 쟁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실질귀속자 판단과 세무서장 처분 취소 소송 주요 쟁점
대법원-2017-두-75842
요약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임을 원심이 인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주택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는 해당 주택의 건물 소유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위약금·배상금 요건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35493
요약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변경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급부 초과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