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이 직원 숙소 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조례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및 ‘똑딱이’ 변조.현금 환전 영업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강도 누범으로 실형을 마친 피고인이 5개월 만에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나 피해자와 합의 등 회복 노력이 없어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예방접종(DTaP+소아마비) 직후 발병한 복합부분발작 및 그 악화에 따른 난치성 간질 등 후유장애에 대해, 다른 원인 배제.시간적 인접성.의학적 자료 부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장애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함.

구 재래시장법 적용이 안내된 뒤 정비사업을 준비했음에도 피고가 개정법상 국.공유지 요건을 추가 사유로 삼아 신청을 거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결여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비례.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에서, 추심명령이 채권 특정 없이 발령된 경우 무효로 판결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계약은 법령상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 양도가 행정상 허가사항이더라도, 당시 법령상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