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 실제 거래에 대한 미발급 154회를 저질러 대표는 징역.벌금형, 법인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매도인이 중대한 위험요소를 인식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가 허용됩니다.

전통시장특별법상 시장정비사업법인은 상법상 회사도 해당함을 명시하였으며,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선거비용 초과지출, 선거비용 해당 여부, 허위계약서 인식이 쟁점이었으며, 판결은 피고인 일부의 주장을 인정하되 여러 항목에서 기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가 자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기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과 그에 대한 담보권 등을 매매한 계약에서, 매도인(피고 은행)이 임차권 박탈 위험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인지하고도 매수인(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및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명한 사안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상가분양자(구분소유자)들이 대형쇼핑몰 전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만으로도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점포 임대차 종료.명도청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폐업 시 ‘재고 비료’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일 뿐, ‘토지에 정착한 물건’(지장물)이 아니므로 제품 매각손실액 기준으로만 보상됩니다.

전기공사업 명의대여와 무등록 공사업 영위는 죄질, 보호법익이 달라 양립 가능하며, 법원이 두 범죄 모두 유죄로 인정해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