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귀책으로 해제된 주식매매계약에서, 주식가치 하락분 전보로 지급된 금전은 기타소득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판단되어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무효가 되며, 수령자는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신고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단순 징수처분은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각하됩니다.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후 추심 등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 제3채무자(피고)는 압류명령 송달 이후 이루어진 집행채권자의 추심행위(지급 등)에 근거해 압류채권자(국가)의 변제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의칙이나 형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보험업자의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외환매매익에 통산되지 않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임의해지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 등 다른 기준은 배제됩니다.

개별 점포 매매가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종교단체 사찰이 아닌 개인이 포교원을 운영하며 받은 위패봉안 수수료.강연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수취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에 사용될 수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