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부실대출,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기타 형사책임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부실대출은 대출금 전액 손해액 산정,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 변제한 경우에도 실제 교부된 대출금이면 업무상배임 성립. 명의.주민등록번호 무단 사용만으로 부정사용죄 인정. 범죄행위 구체적 특정 필요.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시 계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매입가액 기준 적용을 위해선 매입가액이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이고, 정상적 거래가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회사가 주최하거나 관리한 외부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도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자는 진실성 있고 구체적인 박해 공포를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정황까지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금전신탁자금으로 실행된 대출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수탁은행에 발생하며, 그 출연금이 신탁사무 처리비용 성격임이 인정되면 수탁은행은 위탁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유죄판결이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 재심판결 확정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관련 타인 채무에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보증인보호법 제6조 무효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수인이 대부분 대금을 지급해 등기가 가능함에도 일부러 등기 없이 권리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