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와 취소청구 가능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837
요약
공매통지 자체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항고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채권과 일반 채권자 우선순위 쟁점 배당이의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894
요약
다단계판매 회사에 투자한 후 환급금 반환채권을 가진 투자자들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1차 변론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 효력
안양지원-2014-가단-23261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결손 없는 법인에 대한 현금 증여시 주주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460
요약
결손금 없는 법인에 현금을 증여해 주주 주식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07
요약
실질적 주주권 획득.증여의사의 합치 없이는 우회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 사실관계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유 추가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에서 증여세 부과 취소 쟁점, 묵시적 명의사용 승낙 인정
대법원-2015-두-51057
요약
남편의 친구가 설립한 법인에 원고 명의가 사용된 사례에서, 법원은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65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주식 인수가액 평가와 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4044
요약
회사 유상증자 시 인수가액이 일반적 거래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가 증명도 부족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감면요건, 공무원 경작 인정 거부 사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65
요약
공무원인 원고가 협의수용된 농지의 대토로 취득한 토지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자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안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직계존비속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
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에도 수증자가 실제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해당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와 취소청구 가능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837
요약
공매통지 자체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항고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채권과 일반 채권자 우선순위 쟁점 배당이의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894
요약
다단계판매 회사에 투자한 후 환급금 반환채권을 가진 투자자들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1차 변론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 효력
안양지원-2014-가단-23261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결손 없는 법인에 대한 현금 증여시 주주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460
요약
결손금 없는 법인에 현금을 증여해 주주 주식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07
요약
실질적 주주권 획득.증여의사의 합치 없이는 우회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 사실관계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유 추가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에서 증여세 부과 취소 쟁점, 묵시적 명의사용 승낙 인정
대법원-2015-두-51057
요약
남편의 친구가 설립한 법인에 원고 명의가 사용된 사례에서, 법원은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65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주식 인수가액 평가와 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4044
요약
회사 유상증자 시 인수가액이 일반적 거래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가 증명도 부족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감면요건, 공무원 경작 인정 거부 사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65
요약
공무원인 원고가 협의수용된 농지의 대토로 취득한 토지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자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안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직계존비속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
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에도 수증자가 실제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해당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