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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 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별 및 가산세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213
요약
회사의 고문계약에 따라 오랜 기간 매월 자문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무효 주장, 법령 오인만으로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요약
면세사업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고 해도, 신고행위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550
요약
비거주자가 부동산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점주주 요건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추가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일반누진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명의도용 입증 책임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요약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알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건축공사 착수 시점·규준틀 작업이 건축 중 판단 기준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79290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건축 중’ 여부는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공사에 실질적으로 착수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과 실수령일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645
요약
채무변제에 갈음해 채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실제 금전을 수령한 날에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 양도 후 법인세 감면 불인정 쟁점
대법원-2016-두-56707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으로 공장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법인세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추심청구 정당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425
요약
체납법인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통지된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용역대금 지급의무자)에게 직접 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 거부 시 법적 추심이 가능합니다.
과점주주 해당성 판단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요약
행정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판단되며, 명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예치·수익사업 전용 시 익금산입 및 환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 수행이 목적입니다.
고문료 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별 및 가산세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213
요약
회사의 고문계약에 따라 오랜 기간 매월 자문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무효 주장, 법령 오인만으로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요약
면세사업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고 해도, 신고행위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550
요약
비거주자가 부동산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점주주 요건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추가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일반누진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명의도용 입증 책임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요약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알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건축공사 착수 시점·규준틀 작업이 건축 중 판단 기준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79290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건축 중’ 여부는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공사에 실질적으로 착수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과 실수령일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645
요약
채무변제에 갈음해 채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실제 금전을 수령한 날에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 양도 후 법인세 감면 불인정 쟁점
대법원-2016-두-56707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으로 공장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법인세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추심청구 정당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425
요약
체납법인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통지된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용역대금 지급의무자)에게 직접 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 거부 시 법적 추심이 가능합니다.
과점주주 해당성 판단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요약
행정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판단되며, 명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예치·수익사업 전용 시 익금산입 및 환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 수행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