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인지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대출금 채무자가 된 경우라도 금융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채무 부담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10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일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보험계약 전체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하려면 실제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계약 체결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다건 가입.일부 허위 청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확정일자를 갱신하지 않아도,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해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건축허가 등 사전심사결과 불가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공공감사결과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한 시점에 적용할 연금지급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후 입법으로 소급 적용하여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 공고가 선행되어야 하나, 공사의 착공 시점이 앞선 사정이나 시행고시 상 공사기간 오기만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