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보증금 지급 시 증여세 과세범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550
요약
부부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지급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증여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
국세 불복소송 전심절차 누락시 소송 제기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442
요약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06463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 인정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서산지원-2014-가단-5393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 요건과 원상회복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가액배상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험계약 권리 증여 시 시가 산정 기준과 증여세 평가 시점
서울고등법원-2015-누-45986
요약
보험계약의 권리나 지위가 증여될 때, 납입 보험료 상당액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에서 조세회피목적 불인정 사유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425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과점주주였으며 조세회피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6
요약
특수관계인 등 사이 거래로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배우자간 배당채권 양도가 증여로 추정되는지와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218
요약
배우자에게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며, 무상성.반대급부 부존재가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합니다.
국세 경정청구 거부 후 심사·심판 불복절차 생략 시 소송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463
요약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전심 불복절차(심사.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형자산 장부가액 기준 증여세 산정 적법성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72
요약
무체재산권(특허 기술 등)을 현물출자받은 회사 주식의 증여세 산정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한 건입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지급 시 증여세 과세범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550
요약
부부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지급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증여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
국세 불복소송 전심절차 누락시 소송 제기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442
요약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06463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 인정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서산지원-2014-가단-5393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 요건과 원상회복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공제 후 가액배상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험계약 권리 증여 시 시가 산정 기준과 증여세 평가 시점
서울고등법원-2015-누-45986
요약
보험계약의 권리나 지위가 증여될 때, 납입 보험료 상당액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에서 조세회피목적 불인정 사유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425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과점주주였으며 조세회피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6
요약
특수관계인 등 사이 거래로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배우자간 배당채권 양도가 증여로 추정되는지와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218
요약
배우자에게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며, 무상성.반대급부 부존재가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합니다.
국세 경정청구 거부 후 심사·심판 불복절차 생략 시 소송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463
요약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전심 불복절차(심사.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형자산 장부가액 기준 증여세 산정 적법성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72
요약
무체재산권(특허 기술 등)을 현물출자받은 회사 주식의 증여세 산정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