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납부한 상속세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제 물건 공급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대금이 곧장 폭탄업체로 재송금된 사례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시원 건물 내 일부 공간이 임차인의 주거에 사용됐더라도, 주된 용도가 고시원 영업에 부수되는 경우 해당 공간을 소득세법상 주택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구분된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서로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채권을 임대차계약 해지 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임대차계약 등에서 별도의 주차요금 협의 조항이 있었는지, 주차장 영업수익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단순 주차장 영업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때 보증채무의 원금과 이자가 약정.증빙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민법 및 법인세법상 변제충당 규정(이자 우선 충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일반 거래에서의 실제 매매가가 시가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