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최초 분양계약자가 사망 후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 내라면 당초 신고세액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시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은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세청 규정은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근거.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의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취소 범위가 타당하다고 항소심도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상표 등록무효 사건에서, 선사용상표가 출원.등록결정 시점에 국내 수요자에게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될 만큼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 12호 양쪽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 시스템 해킹을 통한 컴퓨터등사용사기.입찰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법원은 정보처리장치 해킹으로 부정낙찰시 재산상 이익 취득, 공정성 저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기죄 및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며, 실제 손해 발생이 없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관련, 피고인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 발견' 등 발언을 한 사안에서, 실제 새로운 차명계좌나 해당 사실은 발견된 바 없음으로 허위 판단.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연구원에게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공식 강의에서 대통령.가족 관련 허위의 거액 차명계좌 존재 등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중개인들이 부동산 매매 사기에 연루되어도 불법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