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결석 아동을 전산 미등록함으로써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반환명령을 내린 부분과 원장자격 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회회의장소동,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전 시공사 대표가 조합장 직권을 상실한 후에도 마치 체비지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채권 변제를 위해 매매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특경가법상 사기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음주 후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각각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이 전직 회장에게 관리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의에서 해임된 전직 회장이 이후 인출한 금액 중 일부는 정당한 관리비 등으로 인정되며 이를 모두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의 보험회사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분담함이 원칙이며, 소가 비율이나 각 피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안분하는 것은 불허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의 SSC 대행 수수료 지급 및 무상 담보제공이 모두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와 과징금 산정방식이 쟁점입니다.

음식점이 반복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각 위반의 적발.인지시점이 아니라 실제 위반행위 일자에 따라 행정처분 누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무시해 횟수를 과도하게 산정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석유화학 공장 플러프 제거 미흡 등으로 현장 감독자와 공사 담당자 등 다수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