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죄로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 전원 변제 및 합의 등 사후 정상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감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진품이 아닌 고미술품(고려불화)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대금 지급 및 사기 범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관한 검사의 주장 모두 증거 부족과 요건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들도 채무자의 자본 10분의 1 이상 채권을 보유하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의 총판 역할로 식품을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은 유죄,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운송수입금 납입 의무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회사 명의로 ‘보관’하는 위치에 해당하며,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 횡령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제1차 공고는 법정절차(시행고시 선행)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신고만 한 날이 과세처분일이 되고, 신고 후 납부고지는 별도 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택시운전기사가 회사에 납입해야 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특정 음료에 대해 만병통치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결의가 끝난 뒤에는 개별 회생담보권자나 채권자가 착오를 이유로 동의.부동의 의사를 번복할 수 없고,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