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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지목이 대지화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예외 인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553
요약
이 사건은 토지의 등기상 지목이 '전'(농지)이지만 실제 현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법령상 건축제한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입니다.
금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여부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
요약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금형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배우자 간 금전거래 증여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2017-나-307779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없어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취소.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대법원-2017-다-232662
요약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개별적으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액 산정기준 쟁점 – 1주당 순손익액 적용 인정
대법원-2016-두-62009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 평가액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에서 직접경작 판단 기준과 부동산 반복 거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01
요약
농지의 면적.반복적 거래행위 등 사정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경작사실 부족 시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부적용 판시
부산고등법원-2017-누-20187
요약
농지를 양도할 때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농지 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 자금 송금 증여 추정 요건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55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한 금원은 변제 약정이나 자력 취득 입증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조세채권 발생 후 구상권 포기·실효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7-다-205240
요약
조세채무 부담 상황에서 구상권을 별도 약정이나 명확한 의사 없이 포기한 것으로 쉽게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흥주점 내 무도장·춤 추는 공간이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08
요약
무도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설치되지 않아도,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등 사실상 무도장이 설치.운영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실질지목이 대지화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예외 인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553
요약
이 사건은 토지의 등기상 지목이 '전'(농지)이지만 실제 현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법령상 건축제한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입니다.
금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여부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
요약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금형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배우자 간 금전거래 증여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2017-나-307779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없어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취소.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대법원-2017-다-232662
요약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개별적으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액 산정기준 쟁점 – 1주당 순손익액 적용 인정
대법원-2016-두-62009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 평가액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에서 직접경작 판단 기준과 부동산 반복 거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01
요약
농지의 면적.반복적 거래행위 등 사정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경작사실 부족 시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부적용 판시
부산고등법원-2017-누-20187
요약
농지를 양도할 때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농지 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 자금 송금 증여 추정 요건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55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한 금원은 변제 약정이나 자력 취득 입증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조세채권 발생 후 구상권 포기·실효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7-다-205240
요약
조세채무 부담 상황에서 구상권을 별도 약정이나 명확한 의사 없이 포기한 것으로 쉽게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흥주점 내 무도장·춤 추는 공간이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08
요약
무도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설치되지 않아도,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등 사실상 무도장이 설치.운영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