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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연체이율 적용 기준과 주채무 채권자 변경 면책 여부
2012나38444
요약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며, 주채무자나 담보 이전만으로 피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책임의 범위
2012나51365
요약
수분양자 명의변경 이행불능이 발생해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반환 책임을 지나, 매수인의 보관과 권리행사 태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책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청산 누락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2012나24667
요약
재개발구역 내 현금청산대상자 누락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청(지방자치단체)과 조합 모두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횡령 공소사실 변경 시 재물은닉죄 인정 및 항소 판결
2013노3640
요약
피고인은 차량 수리 중 어려움이 있어 견인업자를 시켜 피해자 차량을 별도 장소에 옮긴 뒤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하여 재물은닉을 인정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요건 및 적용 기준 명확화 사례
2013노2692
요약
이 판결은 동일한 재판에서 선고할 수 없는 범죄 간 경합범 요건과 경합범에 대한 형의 선고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범죄단체 구성·활동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2013도6401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는 공동의 범죄 목적 아래 통솔체계만 갖춘 계속적 결합체이면 족하며, 명칭.강령.의식 등 형식 없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가능합니다.
대부업 '업으로' 판단기준 및 무등록 반복 대부행위 처벌요건
2013도8449
요약
대부업법상 '업으로'의 의미는 금전대부.중개의 반복성,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 의미와 공모 인정 기준
2013도5752
요약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공공 신용을 해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인식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흉기휴대 폭행죄 법정형 위헌 주장 인정될 수 있나
2013도9705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은 흉기휴대 폭행에 1년 이상 징역형을 정하며, 이는 입법재량 범위로 과잉금지원칙.명확성 원칙 등 헌법 이념을 위반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사회상규 해당 요건 판시
2013도8683
요약
이 판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립을 위해 동기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구체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연체이율 적용 기준과 주채무 채권자 변경 면책 여부
2012나38444
요약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며, 주채무자나 담보 이전만으로 피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책임의 범위
2012나51365
요약
수분양자 명의변경 이행불능이 발생해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반환 책임을 지나, 매수인의 보관과 권리행사 태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책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청산 누락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2012나24667
요약
재개발구역 내 현금청산대상자 누락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청(지방자치단체)과 조합 모두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횡령 공소사실 변경 시 재물은닉죄 인정 및 항소 판결
2013노3640
요약
피고인은 차량 수리 중 어려움이 있어 견인업자를 시켜 피해자 차량을 별도 장소에 옮긴 뒤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하여 재물은닉을 인정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요건 및 적용 기준 명확화 사례
2013노2692
요약
이 판결은 동일한 재판에서 선고할 수 없는 범죄 간 경합범 요건과 경합범에 대한 형의 선고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범죄단체 구성·활동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2013도6401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는 공동의 범죄 목적 아래 통솔체계만 갖춘 계속적 결합체이면 족하며, 명칭.강령.의식 등 형식 없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가능합니다.
대부업 '업으로' 판단기준 및 무등록 반복 대부행위 처벌요건
2013도8449
요약
대부업법상 '업으로'의 의미는 금전대부.중개의 반복성,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 의미와 공모 인정 기준
2013도5752
요약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공공 신용을 해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인식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흉기휴대 폭행죄 법정형 위헌 주장 인정될 수 있나
2013도9705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은 흉기휴대 폭행에 1년 이상 징역형을 정하며, 이는 입법재량 범위로 과잉금지원칙.명확성 원칙 등 헌법 이념을 위반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사회상규 해당 요건 판시
2013도8683
요약
이 판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립을 위해 동기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구체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