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된 처방전을 발급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용을 지급했을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중복양도에서 확정일자 통지.승낙 요건 미충족 시 먼저 명의개서된 주식양수인에게 주주권이 인정됩니다.

화장품회사가 경쟁사 제품 공병을 가져오면 신제품 정품을 증정하고, '값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를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나 표시.광고법상 부당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업계 관행.소비자효익.기간.광고방식 등을 종합해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증.개축 허가 신청에 대해 지목이 대지 아님 및 기존주택의 전부 미위치 사유로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이 판결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뤄진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가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환급금과 가산금 환급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가산금 부문은 부적법 각하됐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음으로 1심과 같이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임용결격사유로 임용이 무효라도, 유권적 무효 선언 전까지는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가 축사 내 젖소 사육과정에서 축사 밖 공터로 분뇨가 배출되었으나 이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는 가축분뇨관리법상 배출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중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매매.투약을 반복한 경우 중형 선고 및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초범이고 자수했다면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보관차량을 채무담보로 임의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로 인정되었으나, 수리비 명목 돈의 사용계획에 대한 사기 및 차량 반환 거부로 인한 추가 횡령은 무죄 판단.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