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에 지인으로부터 논 한 필지를 매수하여 등기이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는 그리 넓지 않았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일부가 매각되거나 공공사업 보상으로 분할돼 현재는 4천제곱미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구입 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거나 간단한 농업 작업에 활용했고, 임차인 중에는 그 자리에 창고를 잠깐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무렵부터 하천 주변 정비공사와 도로 사업이 잇따르면서, 절반 이상은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땅의 용도 역시 제방 안쪽 땅(제내지) 또는 그 바깥쪽 땅(제외지)으로 행정청에서 분류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에는 해당 토지 위에 시민 산책로, 자전거도로, 벤치와 같은 시설물 등이 정식으로 들어섰고, 사실상 공공 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개발은 물론이고 임대도 전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제 명의로 돼 있어 확실한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보상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청에 다시 보상청구를 했으나, 이전 소유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행정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최초로 공공용 편입 당시 소유자에게만 보상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중간에 매매가 있으면 소유권확정 판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정당하게 소유권 등기도 되어 있고 그동안 세금도 꼬박꼬박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사실상 귀속된 셈이 되어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사하게 다툰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등기상 소유자인 제가 보상이나 재산권 행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9시쯤, 제가 소형 SUV 차로 근교 종합경기장 인근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 옆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조카(25세)가 자전거로 장을 보러 나가던 중이었고, 시속 20km 정도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통행은 거의 없었고, 인도 위에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조카가 50m 정도 앞에서 갑자기 길을 건너던 중년 남성(65세)과 마주쳤고, 브레이크를 급히 잡았지만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목격자 한 분이 있었고, 사고 직후 곧장 119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 분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피해자 분은 허리통증과 무릎 찰과상으로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하셨고, 총 진단기간은 3주라는 소견을 두 차례 받으셨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MRI, X-ray, CT 검사 등을 받으셨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주로 허리·무릎 타박상 및 허리디스크 협착 진단이 있었습니다. 치료비로 현재까지 370만원 가량이 병원 측에서 청구된 상황입니다. 피해자 분은 퇴원 후 곧바로 복지센터에서 요양보조 업무로 다시 출근하셨고, 월 소득은 본인 말씀으로 270만원 내외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조카가 먼저 112에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자전거 보험(일상배상 등)에 가입하지 않아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합의금, 일 못한 기간의 손실,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까지 모두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금이나 추가 비용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비와 피해자 분 월급내역 등은 가족 간 직접 만나 확인하였고, 추후 합의 절차나 필요한 문서, 보상 항목 정리, 실제 합의서 작성 방식 등이 궁금합니다. 저 또한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쉬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런 경우 합의금 정도가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지, 민사상 또는 형사상 불이익이 아직 남아 있는지, 또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신었던 등교용 스니커즈가 며칠 전 갑자기 사라져서 확인해보니, 같은 반 아이와 실수로 신발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저는 평소처럼 집에 쌓여 있던 헌 신발들을 모아 동네 복지센터 옆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해당 아이의 가족이 아이 신발이 바뀌었다는 것을 학교로부터 듣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학생이 새 신발로 변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저로서는 단순한 실수였고 신발 값도 무리하게 느껴져 직접 찾아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양쪽 아이가 연락을 주고받다가, 저희 아이가 학원 수업 때문에 답장을 바로 못하자, 상대방 학생이 문자로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고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문자에는 “부모님과 통화하게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 외에 “내가 학교로 찾아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상대방 아이와 전화를 했고, 실제로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으나, 그 학생은 제 아이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며 횡령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 학생이 보낸 연락 문자는 한 번뿐이고, 이후로 더욱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반복적인 메시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서 경찰 신고, 학교 방문, 그리고 횡령죄를 언급한 점이 혹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양재동 구옥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뒤, 건축 관련 사항을 정리하려고 자료를 확인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지의 전체 면적은 146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주택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바닥 면적은 117제곱미터로 나옵니다. 건물 일부는 오래된 증축 부위라 설계도랑 실제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구청에서 알려줬는데, 이 부분이 추후에 매매나 건축 변경 때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마당이었던 공간에 창고처럼 사용하던 부속실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건폐률 문제, 사용 승인의 적법성 외에 건축 법령상 따로 신경 써야 할 사항이나 혹시 행정적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률상 현재 상태로 소유와 활용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역 근처 자전거 보관소에 가방을 잠깐 두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돌아오니, 두었던 가방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최근 팀 프로젝트용으로 구입한 전공 서적 3권과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었고, 금전적 가치를 합하면 약 3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방을 두었던 위치 바로 뒤쪽에 자전거 보관함과 역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여, 곧바로 역무실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역무실 안내에 따라 도난 직후 현장 사진을 촬영해 두었고, 분실 시간과 제가 편의점에 다녀온 시간대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경찰 신고 후 담당자에게 CCTV 영상 확인 요청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는지, 영상이 실제 확보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나 추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량 이동이 잦은 자전거 보관소 특성상 참고인 진술이나 추가 증거 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진행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속해 있는 독서모임 친구 가족들과 함께 무인 인형뽑기방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모임 어머니 4명과 아이 8명이 함께 움직였고,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유치원생, 생후 10개월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인형뽑기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 아이 중 한 명이 두 차례 집게 기기에 매달리는 행동을 보여 바로 주의를 주었고, 아기 역시 기계 버튼을 누르려다가 곧바로 손을 잡아 멈췄습니다. 저를 포함한 보호자들은 내내 바로 옆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시설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기기에 충격을 준 것 같지만, 겉으로 확인되는 파손이나 고장, 눈에 띄는 손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장에는 ‘CCTV감시중’이라는 표지가 여러 군데 붙어 있었고, 인형뽑기 집게에 인형이 걸려 있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단체방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저희 일행 외에 다른 손님은 매장에 없었고, 퇴실하고 난 뒤에도 별도의 연락이나 손해배상 안내, 문제 제기 등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확인해보니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가 막간에 시간을 넘어 10시 50분경까지 머물렀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매장 주인이나 관리자가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하거나 추가 안내를 직접 주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넘겨 아이들과 함께 매장에 있었다는 이유나, 아이 행동으로 인형뽑기 기계에 손상이 갔다는 사유 등으로 법적인 책임이나 손해배상,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안전한 만남을 중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막연한 호기심에 해당 앱에 가입하고, 소개받은 상대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가 모두 확인된다는 설명과 달리, 상대방 프로필에는 일부 정보만 노출되어 있던 점이 처음부터 좀 의아했습니다. 메시지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가입 인증 비용이라며 일정 금액을 요청했고, 이후에는 계정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또 다른 금액을 송금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어플의 서비스팀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중간에 대화에 참여해 “시스템 복구 비용”, “보증금 납부”, “계정 해제비” 등의 항목을 안내하며 각각 일정 금액을 따로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동이체로 돈을 보냈고, 송금할 때마다 입금 계좌 명의가 전혀 다른 여러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송금액은 약 1,700만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했던 만남이 계속 미뤄지고, 추가 송금만 이어지자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해당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피해와 관련해 메신저 대화 내역, 어플 내 알림문서, 입금 영수증 등을 모두 별도로 보관해 둔 상태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앞으로 사건 수사와 피해 금액의 회수가 실제로 가능한지, 추가로 유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서점 운영을 위해 교외에 위치한 작은 점포를 9년 가까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현재까지 잘 보관하고 있고, 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35만 원입니다. 책장 배치나 전산설비, 인테리어 등 영업 시설에도 1,5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꾸몄습니다. 최근 주민센터를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상가에서 곧 나가야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 시행사 측 직원이 방문해 명도 시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으나, 구체적으로 상가 세입자로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서점 세입자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보상 금액 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추가로 보상과 관련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서류나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종종 발견되는 문제나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궁금한데, 꼭 확인해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PC방에서 친구들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한 팀원이 제 플레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본도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채팅창에 썼습니다. 채팅으로 갑작스럽게 저를 저격당한 것에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그 팀원에게 초성으로만 "***"이라는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해당 초성은 상대방 어머니를 비하하는 속어의 초성입니다. 이후에는 그 팀원과 추가로 대화를 나누거나, 더 심한 비방이나 욕설을 내뱉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게임 종료 후 상대방도 별다른 사과나 언급 없이 바로 나갔으며, 현재까지 게임사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문의나 신고, 경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 상황처럼 상대방을 지정해 초성 욕설(‘***’)만 한 번 남긴 것만으로 실제 형사처벌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이후에라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화장품 관련 기술 교육을 받던 중, 담당 강사 소개로 ‘박** 지사’에서 피부 측정 기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기기를 주문할 당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부가세 포함 1,210만 원을 박** 지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12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해서 부담이 되어 계좌이체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기계 구입 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멤버십 가입비 50만 원을 별도로 지불했는데, 이후 회사로 문의해보니 가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비 구입과 별도로 연수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 재료를 박** 지사장이 임의로 135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좌이체 명세서를 비롯해, 거래 내역이 남아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 지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기 실물을 건네받은 순간을 사진과 인수증 등의 형태로 증명할 자료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불이나 문제 제기를 박** 지사장에게 직접 하지 않았고, 같은 피해를 본 분들과 피해 금액과 사유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일 이 여섯 명이 함께 박** 지사 사무실을 방문해 단체로 환불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서류는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명이 함께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