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저희 반에서 남학생들끼리만 모여 있는 메시징 앱 그룹 채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채팅방에서 끝말잇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음란한 단어와 연관된 말을 사용했고, 이어서 몇몇 학생들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연달아 적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같은 채팅방의 대화 캡처를 여자 학생들과 반장이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에게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고, 해당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학교폭력 심의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같은 채팅방에서 한 남학생이 또다시 성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채팅에 올렸고, 이어서 다른 학생이 "이것도 신고하라"는 식의 말을 전체가 볼 수 있게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여자 학생들이 이 상황에 대해 따로 불쾌하다고 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별도의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와 몇몇 학생은 이와 관련된 대화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유사한 일이 벌어져 경고가 내려진 바 있는데, 지금처럼 다시 성적 표현이 등장한 대화, 그리고 신고를 언급하며 여자 학생들에게 자극을 준 듯한 발언까지 모두 학교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의 국제협력 업무를 맡으면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지난달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렀고, 그 사이에 공관 공식 업무 외에 한국 본부의 출장 일정이 2일, 한국 본부 사무실 출근이 3일, 그리고 기존에 예정했던 연차를 8일 썼습니다. 체류 기간 중 원격으로 파견지 업무를 대행하지는 않았으며, 본부 센터 내에서 공식 업무회의 등에만 참여했습니다. 해외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과 관련해, 이렇게 파견된 국가를 벗어나 한국에 머문 13일 전체(출장 2일, 사무실 출근 3일, 연차 8일)에 대해 재외근무수당을 일수 계산 방식으로 줄여서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출장과 연가, 한국 사무실 출근 등 각각의 경우에 감액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수당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진료센터에서 접수 및 안내 업무를 맡아 일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약 100일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였고, 수요일마다 밤 8시까지 야간진료 담당을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평균 26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직원 규모가 상당히 큰 병원이었습니다. 센터 인사 파트장인 김**씨가 채용과 배치, 실질적인 인사결정권을 모두 행사했으며, 신규 채용 후 일부 직원들에게는 퇴사 종용이나 인격 모독성 언행이 있었다는 말을 이전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뒤에도 직원 관리 미흡 문제를 모든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꼭 집어 제 이름을 언급해 평판을 손상시키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또, 업무방식에 이견을 보일 경우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내보낸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발언했고, 저 역시 동료 직원들과 메신저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요구받던 마지막 이틀간 대화는 모두 녹음해두었고, 당일 작성한 사직서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저에게 해고 사유를 색연필로 표시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사직서와 메신저 내용, 허위사실이 언급된 단체 채팅방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말로만 체결됐고,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해고 통보는 수습 만료 전 구두로 “계속 근무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계약 관련된 법적 절차나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단독으로 관련 법적 절차(민사)를 밟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병원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측의 부당해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로관계 종료로 받은 임금손실액을 실손해로 산정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법원 2003다49542 판례가 이 경우 적용 가능한 유형인지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쟁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웨딩 촬영을 위해 강남에 위치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촬영 후 사진 셀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 안내에 따라 각 테마별로 1장씩 고르라는 지침만 들었고, 셀렉 도중 추가 사진을 선택할 경우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9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기본 구성 외에 10여 장을 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셀렉을 마친 직후 추가 결제 금액이 총 150만원에 달한다는 금액 안내를 처음 받았고,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놀라 다음날 오전 바로 스튜디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사진 선택을 취소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취소가 불가하며, 이미 셀렉을 마친 뒤 다음날 취소의 경우 위약금 30%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셀렉 당일 이후 상품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익일 취소 시 위약금 30%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실제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거래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웨딩 스튜디오에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문의했으나, 스튜디오에서는 항목별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환불 및 위약금 미부과 요청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사진 선택에 대해 청약철회나 환불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서상의 위약금 30% 약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근처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회사 퇴근길에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이 길을 자주 이용합니다. 당시, 산책로 중간쯤에서 세 분이 길을 나란히 걷고 계셨고, 공간이 좁아서 자전거 속도를 줄인 후 자연스럽게 뒤에서 “좌측으로 지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제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 뒤로 몸을 돌리시다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셔서, 저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살짝 부딪힌 상황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괜찮으신지 여러 차례 여쭤봤고, 다른 분들도 함께 계셔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진료를 받으셨고, 진단 결과 약 2주 남짓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 가족 측에서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셨고,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에 출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입니다. 혹시 경찰 조사에서 제 직업이나 근무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 상품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 상해보험에 포함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르신 가족분께서 보험사와 이미 연락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고 경위나 책임 소재에 따라 합의가 된다면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가 기준이 되는지도 알고 싶고, 무사고 운전자로서 혹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제 공공기관 근무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빌라 4층에 거주하면서 옥상과 외벽 방수공사를 의뢰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시된 일정에 따라 2주 전에 시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업체 측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검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시공 내역과 문제점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실제로 작업이 된 것처럼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현장을 확인했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여러 번 사실 확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사비 총액은 1,18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590만 원만 지불한 상황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시공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자, 외벽과 옥상 방수 테스트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며, 추가로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나 누수 원인 분석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당 누수가 2층 문제라고 단정하며, 현장 사진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관리소장이 현장에서 동행해 업체 측에 하자 발생 부위를 직접 보여주었으나, 업체는 시공 범위가 아니라고 일관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가 검수 자료 제공과 하자 원인 조사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어, 잔금을 지급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공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업체의 책임 회피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서적 온라인 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희귀 도서 세트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입금 후 책을 잘 받았다고 문자로 알려줬는데, 한 달쯤 지나 뜻밖에도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집으로 우편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거래와 관련해 경찰서에서 따로 사기 혐의로 조사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단순 개인 간 중고 거래이고,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나왔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1심 판결에서 원고 측이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소가 제기된 사실만 대충 인지했지 1심 판결 결과는 전혀 모른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판결 확정 후 직접 전화로 연락해와서야 그런 판결이 있었음을 알았고, 판결정본 역시 우편을 통해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는 동일하며, 다른 곳으로 이주한 적도 없고 우편물도 잘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니, 판결문이 송달되어 등기 우편이 도달된 것으로 송달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문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곧장 추완항소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는 ‘피고 입장에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더 이상 따로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통신 개통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조금 지났습니다. 얼마 전 한 중년 여성분이 자신의 명의로 아드님을 위한 휴대폰 신규 개통 문의를 주셨고, 상담 후 아드님 명의 계약으로 번호이동 및 개통이 이뤄졌습니다. 계약 당시에 요금 연체나 유심을 일정 기간 내에 분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지되면 개통 시 제공된 할인금 환수 및 결제된 금액에 대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히 고지된 자료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남짓 되어 요금 미납이 발생하면서 결국 해당 회선이 통신사에서 직권 해지 처리가 됐고, 그로 인해 총 61만 원 상당의 페널티 및 할인 환수금이 청구됐습니다. 개통 당시 아드님은 ‘가개통’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러 번 약속했고, 실제로 비슷한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또, 기기구입 관련 할인금 일부는 어머님 계좌로 실제 입금된 내역(9만 1천 원)도 있습니다. 이후 사안이 커지자 저는 실사용자 쪽에 유심 탈착 이력 확인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며 동의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초기에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뒤에는 제가 환수 발생이 실사용자의 잘못 때문임을 밝힐 충분한 증거 없으면 합의를 못한다고 말을 바꿨고,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알아서 하라며 협상조차 거부 중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가진 건, 가개통 행위 부존재 약속이 오간 채팅 캡처, 그리고 일부 금액이 어머님 계좌로 송금된 내역 등입니다. 만약 유심 탈착 이력을 실사용자가 끝까지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해당 계약자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의 권유로 주식 선매입 투자에 참여하게 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평소 얼굴을 아는 김**님의 추천으로 한 주식 정보 오픈채팅방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채팅방 내에서 관리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상장 전 스타트업의 주식을 미리 매입해두었으니 소액만 투자하면 상장 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200만 원을 먼저 송금했고, 며칠 뒤 원금과 함께 400만 원이 송금되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입출금 내역은 모두 남아있습니다. 그 후 관리자 측에서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추가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며 신뢰를 강조했고, 계약서에는 주식 매입 수량, 투자 금액, 환급 시점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3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었는데, 송금이나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근처 커피숍에서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가까이 있지는 않아 저와 상대방만 전달 장면을 인식했습니다. 증빙 자료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사진, 현금 전달 관련 시간대가 일치하는 커피숍 영수증 등이 남아있습니다. 며칠 뒤 투자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했는데, 제공받은 사업자번호로 조회해보면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회사 주소 역시 인터넷 검색 결과 다른 금융회사의 주소와 동일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보내온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사진을 디지털문서 진위확인 서비스로 검색했더니 위조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채팅방 운영진 측에서 추가 투자와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00만 원으로 투자금이 집계되었습니다. 저는 현장 전달 현수 영수증부터, 카카오톡 채팅 내용, 계약서 사본 등 모든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투자금 1,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쯤, 저희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신용 문제에 부딪혀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는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제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선택하거나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롯데렌터카에서 리스 계약을 제 이름으로 체결했으며 보험도 제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남동생이어서, 보험 계약자에도 남동생 정보를 추가했고, 모든 비용(리스료, 보험료) 역시 남동생 계좌에서 이체되는 구조로 하였습니다. 남동생은 1년 안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회복해 명의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기한이 3개월 넘게 지났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으로 명의이전 진행 여부를 계속 물었지만, 남동생은 “증거가 있으면 맞춰서 해주겠다” 정도의 답변만 반복합니다. 거듭된 요구에도 구체적인 일정 약속이나 명확한 절차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고, 이번 달이 지나면 제 방식대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이미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차량 실물(차열쇠)이나 실제 위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동생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터라 집에도 거의 오지 않고, 차량을 어디에 두는지, 정기적으로 관리라도 받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하이패스 미납 금액이 제게 통보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혹시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보험 사건 등이 생기면 모두 제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걱정됩니다. 현재 보험 갱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저라서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회수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경고하는 등의 조치도 생각해 봤지만, 실물 파악이 불가능하니 직접 처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저에게 법적 책임이나 예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운행정지명령이나 보험 해지 외에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