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관리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려고 한 피부관리실에서 2회권을 49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결제 당시 1차 시술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같은 날 오후에 점원에게 전화로 잔여 1회분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환불이 바로 어렵다고 하여 며칠 뒤 다시 방문해달라고 안내하였고, 오늘 매장에 카드 단말기를 들고 가서 결제를 취소받았습니다. 환불 과정에서 관리실 사장님이 전체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한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4만 9천 원이 차감된 금액만 환불받았습니다. 프로그램 계약서에는 위약금이나 환불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았고, 결제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관리실이 프랜차이즈 체인이긴 한데 실제 운영형태가 오프라인인지 아니면 방문판매나 온라인 거래로 간주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지금처럼 시술 1회만 이용하고 잔여분을 취소했을 때, 업체가 전체 금액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규정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0.24대였고, 현장에서 경찰의 사고 조사를 바로 받았습니다. 상대편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해 상대는 손목 부위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 이송까지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그 이후 상대의 실제 치료 내역이나 진단 일수는 아직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토바이가 크게 망가졌지만 대물보험으로 수리비 처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액수여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형편상 최대한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추가로 얼마 전에는 제 사정을 담은 문자도 보냈으나,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따로 출석하라는 통보는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형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또 혹시 합의금이 부담되더라도 억지로 합의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합의를 한다면 절차나 결과 면에서 달라지는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벌금만 납부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주 자취 중인 아파트에서 욕실 청소를 하다가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천장 일부가 약하게 젖어 있었지만, 아직 곰팡이 발생이나 악취 문제는 없고, 재산상의 직접적인 손해도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이 보여 관리사무소 직원의 동행 하에 진단을 받았고, 점검 결과 윗집 세대 욕실 오수관 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집 세대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윗집에서 문제의 오수관이 본인 집의 전용배관임을 인정했습니다. 윗집에서는 수리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고 있지만, 누수 양이 적고 천장 손상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장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분이 조금씩 스며들 뿐이고 뚜렷한 건강상 문제는 생기지 않아 당장 긴급공사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누수가 장기화되어 추가 피해가 생기거나, 천장 내부에 곰팡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기에 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윗집 세대주에게 누수 부위의 수리를 신속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꼭 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직접적인 수리 이행을 명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이행을 구하면서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소개로 시골 마을에 있는 밭을 2년 동안 빌려 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인인 박** 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사정상 임대차 계약을 중간에 끝내기로 합의만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밭에는 아직 수확하지 않은 오이가 남아 있고,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수확권이나 농작물 처리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었습니다. 계약을 끝내는 시점과 수확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 오이 수확을 마칠 때까지 제가 밭을 써도 되는지부터 궁금해졌습니다. 박** 님은 빠른 시일 내에 땅을 정리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혹시라도 수확을 마치기 전에 농작물을 치우게 하진 않을까 염려됩니다. 합의해지서를 만들 때, 저처럼 아직 밭에 남아 있는 농작물이 있을 경우 수확 권리나 농작물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기재하는 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같이 활동하던 동생과 개인적인 일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지인이 링크를 보내주길래 확인해보니, 카페 게시판에 저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긴 글이 전체 공개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글에는 제 이름이나 닉네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의 세부 상황, 언쟁 끝에 이모가 중재에 나섰던 과정, 저만 사용하는 특유의 이모티콘 등이 상세히 써있어서 가족들에게 보여줬더니 곧바로 제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글 작성자는 저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는 사람 같다”라거나, “타인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지만 자각이 없는 것 같다” 같은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또 저와의 대화에서 쌍방이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했던 부분이나, 제가 먼저 사과했던 정황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해당 글은 카페 회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저를 포함해 가족과 몇몇 지인들이 누구 이야기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 비회원이나 카페를 모르는 일반인은 저임을 특정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 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져, 욕설이나 공개 비방 부분을 캡처해서 카페 운영자에게는 알렸지만 작성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이름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보면 바로 저임을 파악할 수 있을 때, 해당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카페 운영자 측에 권리침해를 근거로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을 직접 운영하며 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한 호실의 소유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 월세는 김은정 명의로 매달 보내왔습니다. 계약 초기에는 월세를 계좌로 이체해 송금했지만, 김은정이 직접 찾아와 본인의 쌍둥이 아들에게 학원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월세를 일부 충당하자고 제안하여, 서로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학원비가 월세에 미치지 못할 때만 차액을 별도 계좌로 입금해 왔고, 합의는 김은정과 저만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채팅 대화 내역, 학원비 청구서, 입금 내역 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동 소유자인 이승철씨가 학원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은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고, 김은정과 체결한 교육비 대체 지급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 사적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승철씨는 수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곧 명도(점유 이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를 해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8월까지 학원비로 합의된 금액만큼 변제했고 9월분부터는 월세를 기존 입금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이승철씨가 주장하는 명도소송이 성립될 수 있는지, 월세를 학원비로 대체한 내역이 임차인 입장에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합의 내역과 학원비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명도 사유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입해 두었던 한 인터넷 복권번호 알림 서비스에서 며칠 전 새로운 제휴사와 협력하게 됐다며, 이번 주 당첨에 도움이 될 만한 로또 번호 다섯 개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특별한 혜택처럼 안내되어 있었고, 이어서 해당 업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와 이미 추천받은 번호로 2등에 당첨됐으니 축하한다고 하며, 당첨금의 10%를 수수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보았는데, 업체 측에서는 “번호를 받아간 만큼 당첨 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명확한 계약서를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도 수수료 지급에 대한 조건이나 당첨 이후 처리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실제로 로또 용지를 직접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알림 서비스에서 추천 번호를 받았던 게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업체 측의 수수료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혹시 대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4월,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을 마친 뒤 소규모 팀과 함께 독립 단편 영화제 참가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영화의 초기 기획에 참여했던 연출자 김**이, 영화제작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저와 또 다른 출연 배우 B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B가 김**에게 남아있는 영상이 있다며 내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고, 그 후 연락을 아예 차단해 업무에 큰 지장을 줬다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계정은 영상감독, 홍보 담당자 등 최소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를 여러 명이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식 채널로 퍼트린 점 때문에 당황스러워 영화제작사에 연락해 해명을 해야 했고, 이후 행사 담당자와도 여러 차례 해명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 배우들로부터 왜 그런 소문이 돌게 되었느냐는 안내까지 받아 겉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을 직접 느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김** 쪽이 먼저 저와 B를 단체 채팅에서 강제 퇴장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이 해당 메시지로 인해 명백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린 뒤, 저의 명예가 실추될까 걱정을 해서 본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김**이 사과를 하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겠다고 알린 뒤, 70만원 상당의 합의금에 합의했지만 김**은 입금 기한을 넘긴 뒤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별다른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저에게 송금해왔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입금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와 B, 그리고 지인들에게 “자식이 금품을 뜯기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미 변호사와 논의했고, 허위 신고면 형사처벌도 막을 수 없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 모를 역고소나 무고죄 위험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진행 중인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지 알고 싶습니다.

새벽에 베이커리에서 빵을 고르다가, 제가 들어와도 직원이 쇼파에 누워 졸고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일어나서 인사를 하지 않고, 가게 구석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음식물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돼서 불편함이 컸고, 직접 매장에 이야기하긴 어려워 구글 지도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때 "직원이 자주 쇼파에서 잔다"거나, "가게 안에 냄새가 심하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후기 내용에는 직원이나 사장의 이름이 아니라, '직원' 또는 '가게'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만약 해당 리뷰로 인해 빵집 사장님이 불쾌함을 호소한다면, 이런 게시글이 모욕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던 중, 연출자로부터 저와 함께 연습하던 B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소속 극단 공식 계정 DM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출자는 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 예를 들어 제가 연출자를 불이익 주겠다며 압박했다는 내용까지 같이 언급하며, 단원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게 했습니다. B 배우는 실제로 연출자와 갈등 끝에 일정 금액을 받고 합의했지만, 저는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 별도로 민·형사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그러던 중 연출자의 아버지께서 B 배우에게 "만약 당신이 김**(저)과 짜고 내 아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게 확인된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B 배우는 본인이 받은 문자, 연출자와의 합의서 등을 증거 삼아 반박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연출자의 아버지는 추가로 "법률적으로 모두 확인했고, 앞으로 저희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때 연출자의 아버지가 보낸 이 문자들이 협박죄나 스토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