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하던 중 제 배우자와 장기간 불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회사 동료 중 한 명과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그 동료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게 되었고, 3년 전쯤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인지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몇 년간 따로 지내다시피 했으며,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 배우자가 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를 향한 심한 말과 싸움이 이어졌고, 저를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성인이 된 아들은 저에 대해 판단력이 부족하다거나, 경제적으로 무분별하다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소명자료와 답변 준비서면을 직접 제출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어느 날 집에서 나와 단기호텔로 옮겼는데, 이동 중 복도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뼈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퇴원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제 짐은 배우자가 따로 택배로 정리해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이고, 지난 10여 년간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이나 금전 요구를 하는 통화녹취 등 기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의 이런 다양한 사정과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건물 출입구 가까이에 1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엔 관리사무소 입구 바로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으려고 했지만, 건물 관리인에게서 해당 구역이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인도에서조차 시위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인근에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어, 그 도로변에서 시위를 이어가려 합니다. 길가에서 피켓을 드는 것 외에, 출근 시간에 주민분들께 제가 직접 인쇄한 안내문을 나눠주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도로 상에서의 시위나 안내문 배포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도에서의 1인 시위가 가능한 범위와, 전단지 배포가 허용되는 조건 또는 제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년 전에 개인 사정으로 자동차를 처분할 필요가 생겨 중고차 거래 카페에서 저와 연락한 김**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이전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서류 작업 없이 차 열쇠만 넘겨주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판매 대금은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일부만 받은 것이 전부이고, 따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자동차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남아 있고, 한동안 신경을 안 썼는데 2년 전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자동차세 고지서가 계속 저한테 도착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넘길 당시 딱히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해 지금은 해당 차량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해봐도 차량 소유자가 바뀐 기록이 없고, 이전 의사가 있었던 사실 외에 사실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에 제 이름으로 납부 고지가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저한테 계속 책임이 생기는 것이 맞는지, 혹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제가 운영하던 카페를 오랜 친구 김**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고, 차용증 안에는 세 번 이상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 바로 집행 가능한 효력도 갖추었습니다. 김**는 첫 달에 소액을 상환한 이후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게 자체 인수 과정에서 주방 집기 관리, 디저트 자재 정산, 인수인계 내역에 대한 다툼 등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고, 중간에 수입 계산 문제로 CCTV 확인도 요청받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후 7월 초에 상황을 정리해 양도는 모두 끝냈고, 추가 이행과 관련해 서로 합의서도 작성해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미상환 금액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기일 연장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차용증에 따라 김**가 소지한 현금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계약, 가게 양도와 관련된 세부 분쟁 내역들이 실제 압류 진행에 있어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직한 뒤, 뒤늦게 알게 된 문제가 있습니다. 제 퇴사 후 한 명의 여성 동료 직원이 다른 동료들에게 제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장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을 반복적으로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 예정보다 빨리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퇴직 전 상황을 알리는 공지도 이미 부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바 있습니다. 최근 다른 팀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저에 대한 소문을 여러 사람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녹취에는 해당 동료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저에 대해 어떤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받았는지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모두 끊기고,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위 소문을 퍼뜨린 동료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가족과 함께 서울 근교에 새로 지어지는 레이크뷰 하우스라는 아파트의 신축 분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양 방식은 부동산신탁업체인 더밸류신탁이 신탁자이자 분양사 역할을 한다는 안내를 받은 후,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인 김** 명의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분양 신청 당일, 견본주택 상담실에 방문하여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 관련 문서의 표지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직접 나서서 쓴 뒤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표지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 절차에 따라 1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더밸류신탁 계좌로 이체했고, 동시에 발코니 확장비용 일부(10%인 160만 3천 원)를 별도 지정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하여 해당 금액도 송금하였습니다. 두 이체 내역 모두 계좌이체 영수증이 있고, 제출한 신분증은 직원이 복사해서 가져갔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담사는 “추가 계약금(2차)을 입금하면 계약서 원본을 전달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공급계약서 원본이나 상세 계약 조항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안내문 정도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으나, 실제 공급계약서 전체나 핵심 조항은 아직까지도 손에 쥐어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 가족 상황과 자금 사정을 재점검한 결과, 장기적으로 분양 계약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 더밸류신탁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에 “계약 해지 및 납부금 환불 요청”을 남겼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서를 직접 작성해 이메일과 고객센터를 통해 신탁사에 공식 제출을 했습니다. 이때 “계약서 원본 미교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제출, 신탁사 날인 미완료, 2차 계약금 미납 등으로 당사자 간 계약 성립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회사 측에서는 “서명과 1차 계약금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안내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실명 확인용 보조서류이기 때문에 없어도 계약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도 중대한 착오 및 이를 입증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근거 조항이나 실제 계약서 조문 등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의하자 “2차 계약금 미납 시 계약 해제로 간주되어 위약금, 계약금 몰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최근에는 2차 계약금 납부기한이 임박했다는 문자와 함께 “납입 기간 경과 시 연 7.2%의 지연이자가 추가된다”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 법무팀이 공식적으로 계약 성립근거 조항, 계약서 교부 전 효력 발생 시기, 미납 시 위약금과 계약금 몰수 관련 내용, 발코니 확장비 반환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원문을 안내해준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공급계약서 원본을 받기 전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탁사 날인도 없는데, 1차 계약금 이체와 서명만으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아직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런 상태라면 아직 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계약 해지 및 납부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연체료·위약금·계약금 몰취와 같은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지, 혹여 부당이득 반환이나 위약금 감액 등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만일 본계약이 무효, 불성립, 혹은 착오에 의한 취소로 인정된다면 별도로 납부한 발코니 확장비 160만 3천 원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2차 계약금을 아예 내지 않고 분쟁을 계속 이어가는 방식과, 일단 납부 후 해제 또는 위약금 감액 청구 등의 절차를 밟는 방식 중 실무상 어느 쪽이 현실적이고, 실제로 예상되는 금전적 손실이나 환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증거 자료는 계약서 표지 사본(수기 및 서명), 각종 이체 영수증뿐이고, 계약서 원본이나 구체적 조항, 법무팀의 공식 회신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공인중개사가 저와 한 번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에 선서 후 “임차인이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내게 말했다”고 증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사와 대면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인의 이러한 증언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일 재판(민사, 서울중앙법원 2023가소1673610, 2024년 6월 11일 오후 2시)에서는 임대인도 함께 입회하고 있었으며, 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 중개사 비용의 부담 주체라는 점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저는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임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중개사 명의의 안내 문자 내역,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중개사와 별도 연락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만남이 없었고, 관련 발언을 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제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와 고객 유입을 위해 광고대행업체 두 곳과 상담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 곳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한 달에 18만원만 결제하면 되며, 언제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남은 기간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진행하던 날, 상대 업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전송해준 전자계약서를 급하게 검토하고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서명 후 받은 계약서를 따로 살펴보니, 블로그 콘텐츠 1건 작성당 비용이 55,000원, 마케팅 매뉴얼을 받는 비용이 450,000원, 오프라인 매장 최적화 추가 작업으로 480,000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중에는 그런 선택적 추가 항목이나 상세 비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 통보한다'는 문구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해지 및 환불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광고대행사에서 첫 번째 블로그 게시와 초보자를 위한 마케팅 자료 일부를 이메일로 발송받았으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이미 일부 서비스를 제공했고, 계약서상 명시된 별도의 항목까지 근거로 들어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초기 안내 내용과 계약상 실제 조건, 그리고 추가 비용의 사전 고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환불 불가 통보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원에 다녀오던 길에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마주 보며 걷던 동갑내기 친구가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옆으로 비키면서 저와 몸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순간 핸들을 우측으로 튼 상태라 평형을 잃었고, 저도 바닥에 넘어졌으며 친구는 손목을 심하게 다쳐 가까운 정형외과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미세 수부 골절이 확인되어 약 5주 정도 진단이 나왔고, 친구 부모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사고 당일 경찰에 바로 신고하셨습니다. 현장에는 바로 맞은편 학원 건물의 CCTV가 있어 영상 확인도 문제없이 가능했습니다. 저와 친구 모두 만 17세 미만이라 현재는 부모님 연락처로 보험사에 대인배상 처리가 시작돼 상황을 조율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 측에서는 여행에 같이 가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취소 위약금,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까지 요구하며 경찰서를 통해 형사 고발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범위와, 취소 위약금이나 추가 합의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을 임대하던 중, 임차인과 나눈 부가세 정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1월경 전문 상가 건물 2층의 30평 매장을 임차인(박**)에게 임대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보증금과 별도로 월 임대료 ○○만원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서로 합의되어 들어갔습니다. 계약 당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저 역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항목이 따로 명확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임차인 측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그해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왔습니다. 매장 전체 리모델링 문제로 같은 해 9월에 재계약을 다시 하면서는 부가세 별도 조건 없이 임대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후로는 별다른 분쟁 없이 월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 쪽에서 기존에 지급한 부가세(2021년 11월~2023년 7월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곧 내용증명 발송도 예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 월세와 부가세 내역의 정산 방식이나 계산서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나 구체적 산정 내역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받았으나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였던 경우, 임차인이 요구하는 부가세를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상 반환 책임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