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업체의 의뢰를 받아 식자재 창고에서 하루 아르바이트로 짐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한참 냉동식품 박스를 체크하면서 쌓고 있었는데, 포장 박스 옆으로 지게차가 빠르게 진입하더니 제 허리 쪽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게차 기사분이 후진하면서 아래 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고 주변 동료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허리와 다리 쪽 심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을 거쳐 며칠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체 담당자는 산재보험으로만 일단 처리해야 한다면서, 산재 접수 이후엔 책임질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합니다. 또한 사고를 낸 지게차 기사분은 사고 후 저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공식 신고가 경찰이나 노동청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창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장면 전체가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게차 기사 개인의 책임이라든가, 업체 측의 법적 책임은 각각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성된 신혼부부 특화 주택단지 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추진하던 중, 관할 시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 사업지가 전체적으로 조성된 이후 최초로 주택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주택단지가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구획된 지구이고, 관련 구청 행정자료와 건축기록을 보면 제가 진행하는 건축이 실제로 조성사업 완료 후 처음 시행되는 주택건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대장, 사업 승인서 등에서도 이 같은 기록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청에 아직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 행정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번 부과처분에 대해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연락해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할 때 어떠한 점들을 특히 강조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관련 서류나 증거자료는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이의신청 이후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원칙이나 실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분양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합원 모집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요건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의2 제4항에 명시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확보하려는 해당 필지는 모두 일괄 '매입' 방식이고, 전체 토지 소유주 중 약 82% 정도로부터 매각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소유주들과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 매매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매매에 동의한 소유주들로부터 ‘매매동의서’ 양식을 받아 두고 있는데, 이 서류를 근거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기준에서 매매동의서로 토지사용권원을 인정받는 것이 규정상 가능할지, 이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승인을 신청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캠핑장 운영 일로 인해 며칠 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 이모부, 이모, 그리고 이모부의 외아들이 모두 교통사고로 같은 시각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부에게는 형제분이 총 세 분 계셨는데, 그 중 이모만 생존해 계시고, 나머지 외삼촌과 저희 어머니는 이미 과거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님의 부모님이셨던 조부모님도 모두 예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외삼촌에게는 현재 47세인 아들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저와 저희 여동생(45세)이 살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가족은 저와 제 동생, 외삼촌의 아들, 그리고 생존해 계신 이모 한 분입니다. 이모부의 외아들은 돌아가셨고, 그 분에게는 자녀나 배우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부의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과제를 하던 중, 우연히 SNS 광고에서 'Freedom Content Hub'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트라 별 생각 없이 접속했고, 가입할 때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본명이나 전화번호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안에 올라온 영상과 이미지를 몇 번 클릭해서 확인했는데,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10초 내외 클립들 위주였습니다. 개별 게시물에 댓글을 쓰거나 파일을 저장한 적은 없고, 회원 전용 게시판은 권한이 제한된 상태라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사이트를 처음 들어간 것은 지난 여름방학 때이고, 총 두세 번 정도 접속한 뒤로는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저도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한 사이트 접속과 열람만으로도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의뢰자 신상이나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관심을 갖고 견본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먼저 소정의 상품을 건네주며 안내를 시작했고, 제게 축하금 1,000만 원을 곧 받게 될 거라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 투어가 끝난 뒤, 희망 호수와 동을 직접 선택해야만 수익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거듭 권유하며, 즉시 계약금 일부를 이체할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이체 인증 수단이 없어 곧바로 이체는 어렵다고 답했는데, 직원들이 여러 차례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고 압박하여, 현장에서 우선 500만 원을 근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추가로 500만 원, 발코니 확장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인지세 7만 5천 원까지 총 1,307만 5천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서류 여러 장을 건네받아 서명하였으나, 당시 돋보기 안경을 챙기지 못해 계약서 내용 확인이 어려웠고, 직원이 내용은 차후 안내된다며 빨리 서명만 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서명 후 계약서 원본은 받지 못했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별도로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당일 밤, 계약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분양계약 해지 및 납부한 비용의 즉각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주택법 관련해 계약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라는 점을 근거로 환불 요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대행사 직원이 연락해 추후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줄 테니 기다리라고 회유했으나, 다시 한 번 철회와 환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로부터 해당 계약 해지 관련 절차나 환불에 대한 별도 안내나 진행, 입금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의 적법한 철회 및 그에 따른 계약금 및 부대비용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예 강좌에서 수강하던 중에 저의 실수로 다른 수강생 김**님의 완성 작품에 유약을 튀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서로 손해 배상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쳐 제가 김**님께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며칠 전 그 결정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에게 한사코 경제적 곤란을 알릴 수 없어 고민만 하다가, 실제로 현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바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님도 법원의 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듯,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을 다른 수강생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주택은 서울 용산동의 빌라 한 채와 중곡동의 빌라 한 채뿐입니다. 용산동 빌라는 오래전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서 2년간 직접 거주한 경험이 있고, 중곡동 빌라는 2015년에 매매로 사들여 3년간 실거주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중곡동 빌라의 경우 6년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꾸준히 유지했고, 임대 조건도 관련 법규에 알맞게 맞춰 놓았습니다. 현재는 대구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처분과 구입 계획을 고민 중입니다. 용산동 빌라를 향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게 매도하고, 그 매도 이후 대구 지역 아파트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용산동 빌라 매도 시점은 실제로 거주도 2년이상 되었고, 대구 아파트 취득은 빌라 양도 후 진행 예정입니다. 시기로 따지면 2027년 8월쯤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곡동 빌라는 재개발 후보지에 들어가 있어 재개발 신축아파트가 완공되면, 준공 이후 추가로 2년간 직접 입주해 거주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지가 생긴 건 조합에서 새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곡동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거주 조건, 그리고 추가 거주 등 다양한 사항이 얽혀있는데,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용산동 빌라를 먼저 주택 비과세 조건에 맞게 매도하고, 그 이후 대구 아파트 취득 및 중곡동 신축아파트 2년 거주 등 여러 부동산 매수·매도 계획을 세운 경우, 각각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따라 과세 없이 양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기간과 중곡동 신축아파트 입주 및 거주와 관련된 세제 요건도 같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비과세 요건이나 의외로 걸릴 만한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지난해 직장 동료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주식 투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따로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지 않고, 평소 거래에 사용하던 제 증권계좌 하나만을 이용해서 모든 매매를 했습니다. 투자한 자금은 동료가 제 은행계좌로 이체해주고, 저는 해당 금액을 제 자금과 합쳐서 동 기업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의 투자분과 저의 투자분이 따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번 거래를 했고, 현금 잔고와 주식 잔고도 한 계좌 내에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의 투자목적이 변경되어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모두 시장에서 매도했고, 매도금액은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주식은 여전히 제 계좌 내에 잔여로 남겨져 있습니다. 현재 동료는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금전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의 매매내역, 매도시점, 수익 내역 등을 상세하게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요청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매도한 돈을 본인에게 정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동료 몫의 주식을 현물로 대신 넘겨줘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서 이전해 줘야 하는지, 그리고 정산이나 신고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의 중증장애인 분들을 직접 돌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7월 초, 휴게실을 정리하던 중, 한 동료 사회복지사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되었는데, 이 동료가 최근 있던 일이라며 “어제 밤에 김** 어르신이 계속 잠을 안 자서, 잠깐 쉬게 하려고 약을 조금 먹였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평소 복용 약물이 없던 그 어르신이 불안해 보여,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묻고 필요시 기록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일괄적으로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해서 책임자에게 이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고, 이어 경찰에도 사실관계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해당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그런 약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수면제)이 실제로 시설에 있었는지 확인 요청을 드렸으나, 수사 담당자는 이미 약물이 없어진 상태이니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설 자체 공식문서상으로 확인받기 위해 시말서 제출을 요청했고, 동료 사회복지사의 자필 시말서도 받아냈으나, 나중에 그 시말서가 파기되어 문서 증거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면제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복지사 본인 및 현장 직원들도 모두 약품 제공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최근에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자 측이 입을 맞추었다는 의혹, 경찰이 약국·병원 등에서의 처방·구매 내역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적으로 지적하면 좋을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자료나 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