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사용하던 도중, 팔로우 요청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에 숫자와 특수문자가 섞여 있는 비공개 계정이 팔로우 요청을 보냈고, 같은 계정으로부터 받은 DM에는 제가 성범죄 관련 계정 여러 개를 팔로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계정이나 그 밖의 팔로우 목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지만, 혹시나 지적받은 대로 문제가 있는 계정일까봐 팔로우했던 모든 계정을 즉시 해제했고, 이후에는 아예 트위터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 받은 메시지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해당 계정들에 있던 게시글, 사진, 소개글 등을 살펴보면 성인으로 보였고, 특별히 아동·청소년에 관한 불법 촬영물이나 영상,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나쁜 계정을 팔로우한 사실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걱정이 되어 SNS를 손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기관 등에서 별다른 연락이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 DM을 보낸 계정에서 신고라도 한다면 실제로 처벌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팔로우 기록과 상대방의 메시지만으로 제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저녁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몇 캔 마신 상태였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폭이 약 5미터, 차량 두 대가 충분히 교행 가능한 길)를 이용했습니다.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몇 대 있었지만, 시야를 크게 가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흰색 소형차가 천천히 주행하며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저를 발견하자 급히 속도를 줄였지만, 자전거 핸들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자동차 뒷문 쪽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와 짧게 말다툼이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서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탔다고 제게 사고 책임이 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빨리 보라고 권유했지만, 자동차 쪽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나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가을쯤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상업용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홍보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웹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어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상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분양 상담원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걸려와 간단한 소개와 함께 방문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상담원은 저한테 이 오피스텔은 비조정지역에 있는 상업용 오피스텔이고, 임대 수익이 꽤 높을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짧은 전화 상담이 끝난 뒤에는, 지역 오피스텔 임대 뉴스 기사 캡처와 분양 정보가 문자로 발송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 세금 관련해서 신경이 쓰인다고 여러 차례 문의했고, 전화와 방문 상담에서 상담원이 여러 번 “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 관련 세금 혜택이나 불이익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가능하다” “임차인이 실입주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안 해도 무방하다”는 등 임대 운영에 대한 친절한 안내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남아 있는 방 호수와 실제 평수 등을 확인하며, 당일 안에 결정하면 분할 대출과 월세 조건까지 맞춰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예약된 면담실에서 바로 계약금을 1,200만 원 송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계약서 원본은 본인서명확인서를 일주일 안에 따로 제출해야 발급해 준다고 해서, 복사본만 가지고 귀가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오피스텔에 대해 인터넷을 좀 더 찾아보니, 분양팀 설명과 다르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세금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안내받은 월세와 실제 임차시장 상황도 꽤 차이가 있어 임대 수입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이 분양사에 귀속된다는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분양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배액 환급이 적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 적용이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제 상황에서 계약 당시 분양 담당자가 구두로 설명한 “비주택이니 임대 및 세금 불이익이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된다”와 같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을 계약 후에야 확인하게 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3월 초, 서울에서 의류 도매 사업을 위해 창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하기 전,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사 김**님께 제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어 계약을 재고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님은 만약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포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해두면 자신이 새 임차인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직접 재임대를 도와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이 점에 대한 대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후 고민 끝에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고, 임대인 이**님께 계약금 500만원, 보증금 4,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나 위약금 관련 조항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창고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 400만원도 지급하였고,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 입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제 사업 사정이 계속 불확실해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 그리고 중개사 김**님이 구두로 약속한 재임대 보장 약속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중개업자와의 대화 녹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계약금·중개수수료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얼마 전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종종 매장에 들렀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자신이 18세가 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곤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김**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 몇 번에 걸쳐 현금으로 총 50만 원 정도를 전달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씨와 만날 때마다 나이를 정확히 묻지는 않았지만, 매번 "아직 고등학생이에요"라며 스스로 학생임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여준 적이 없고, 사진이나 기타 자료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은 김**씨가 "밤에 상가 근처 바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 미성년자인지 판단이 애매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혼란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최근 김**씨는 갑작스럽게 문자를 보내 "앞으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식으로 문구를 남겼습니다. 제가 준 현금 송금 내역이나 가끔 이름 대신 사용한 별명, 그리고 매장에서 알려준 번호 등 제가 제공했던 정보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김**씨가 미성년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협박성 메시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고 함께 거주하던 중, 제가 함께 생활하던 파트너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트너가 휴대전화로 주고받던 메시지 일부를 우연히 확인했는데, SNS에서 예의 그 사람과 팔로우를 하고 친밀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었고, 게임 내 공개 채팅방에서도 직접 성적 뉘앙스가 포함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파트너에게 사실을 물었고, 직접 해당 메시지를 확인시켜주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집안 살림과 비용도 거의 모두 분담해왔기에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동거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이고, 직접 봤던 SNS 채팅이나 게임 내 대화도 캡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부정행위를 이유로 사실혼 해소를 요청한다면 어떠한 절차나 권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해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른 오전에 잠에서 깼을 때 창문을 열자마자 반대편 여관 마당에 널린 남성용 속옷들과 각종 빨래들이 바로 앞에 걸려 있는 모습을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층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데, 문제의 창문이 옆에 붙어 있는 여관의 안마당을 향하고 있어서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여관 측이 관리 소홀로 정화조 악취까지 퍼져서 평소 환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친척이 잠시 집에 머물렀던 날에도 방문자 모두가 불쾌한 냄새와 주변 환경 탓에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몇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직접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별다른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인근 복지센터와 연락해 관련 공무원이 나와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측량을 진행했는데, 그 뒤로는 특별히 달라진 점 없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창문 앞으로 세탁물이 이어지고 지독한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 장기화돼, 건강에 악영향이 생길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활환경 방해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해야 실질적인 조치나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발표력 향상을 위해 5시간 과정의 스피치 강의를 신청하고 카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면접 질문 대응법 등 실전 위주로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 당일 별도의 커리큘럼 안내나 환불 규정 설명, 계약서 작성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카드 결제는 전화로 받은 안내 문자를 통해 직접 링크를 눌러 진행하였고, 결제 영수증은 문자로만 받아보았습니다. 수업이 실제로 시작되자 3시간 정도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 자료 작성이나 대본 쓰기에만 할애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면접 대응 팁이나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대화 연습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강사는 "자료 준비가 먼저"라며 스크립트 작성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수업 흐름이나 내용 진행을 보면, 사전에 안내받았던 목표와 많이 달랐고, 수업 방식에 만족하지 못해 교육기관에 그 자리에서 환불 요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사는 이미 수업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으니 환불이 어렵고, 환불이 가능하더라도 일부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 과정과 환불 규정에 대한 공지가 따로 없었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불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제 명의와 이혼 직전 남편 명의가 공동등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피트니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차례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금융 관련 서류들을 저에게 잘 공유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지만,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저에게도 미리 상의 없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신뢰가 깨져 결국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자, 남편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본인 지분을 모두 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는 여전히 이사 당시에 남편 단독 명의로 받아 둔 집담보대출(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남편의 지분이 모두 저에게 증여 이전된 후에도 기존의 집담보대출 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근저당권이 잡히거나, 남편 또는 남편 사업체 관련 압류·가압류 같은 것은 아직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최근에도 저 모르게 추가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남긴 기존의 근저당권만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남편 명의로 발생한 사업상 채무에 따라 아파트에 어떤 식의 불이익이나 변동, 혹은 제 소유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상 근저당 외에는 별다른 등기 변동이나 채권자 권리 행사는 없는 상황인데, 다음번에도 남편 사업와 연관된 부채 혹은 법인 채무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부터 저의 이름과 연락처가 송금 사기 메시지, 불법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 여러 곳에 무단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상적으로 모르는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오고, 안내문자나 인증번호 요청, 가입 확인 등 각종 연락을 너무 자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아는 동창이 장난삼아 제 이름과 번호를 올린 일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제게 직접 밝혀서, 번호 유포 경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창이 자백한 내용은 휴대폰 메신저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제 이름과 번호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시 명의 도용이나 그 밖에 적용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유포를 자백한 동창이 어떤 식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