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일부 층을 두 동생, 작은이모와 함께 공동상속받게 되면서 복잡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남긴 건물인데, 전체 감정평가 금액은 대략 3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상속인 구성이 특이해서, 저는 자녀 셋 중 큰딸(본인, 2/7), 둘째 동생(2/7), 막내 동생(2/7),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지급을 도와줬던 작은이모가 1/7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살아생전 이 건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억 3백만 원의 대출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상속할 당시에는 그 채무가 전부 상속인들에게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건물 일시적 매매가 불가능해 담보 채무를 몇 개월간 갚지 못하다가 결국 전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경매 통보를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은행 채무 약 1억 원을 우선 변제했고, 이후 나머지 세 명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른 변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납득하면서 바로 입금했는데, 둘째 동생은 보증금 문제가 얽혔다며 이의신청까지 하고, 작은이모는 감정가 산정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 동생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조정 기일 안내만 받은 상황입니다. 둘째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과 병간호를 많이 도왔다면서, 본인 몫 이상의 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이모 역시 자신이 부담했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막내 동생과 저는 단순히 지분 계산을 기준으로 상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현금 지급 외에 지분 이전은 사실상 힘들 것 같고, 가족들끼리 감정평가 금액 산정에 이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부동산 지분 감정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가족 간 조정기일에서는 특히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만약 조정이 결렬된다면 강제조정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는 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물병원에서 진료가 끝난 뒤 진료비를 계산하려고 카드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넣은 뒤, 영수증에 병원 이름과 진료 내역, 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 옆에 제 이름이 보호자로 표기되어 있었고, 평소 강아지 사료나 장난감, 예방접종비 등도 모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연인이었던 박** 씨와 함께 아파트에서 동거할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고, 사나*라는 반려견의 이름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별도의 서류나 각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단지 박** 씨가 이사하면서 "강아지를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전화로 "알아서 해"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며칠 후 박** 씨는 강아지를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 내놓았고, 분양된 뒤 사나*를 데려간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강아지에 대해 물어봤더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무렵, 저는 원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임대인과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 때쯤, 임대인인 김** 씨는 도배, 장판 교체, 페인트칠 등 몇 가지 공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하면서, 직접 작성했다는 공사 확인서 사본을 저에게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그 후, 입주 청소 과정에서 벽면 일부에 얼룩이 남아 있다는 점을 놓고 임대인과 다시 한 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공사 이전과 이후 상태가 다르다는 설명을 하며 본인 휴대폰 속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었고, 사진 속에는 방바닥이 심하게 손상된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뒤에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은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하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공사가 실제 완료된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공사 전, 즉 방 상태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 사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도배/장판 등 시공이 끝난 모습과 맞지 않는 장면이 증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임대인 측은 이렇게 도배와 장판 공사가 미흡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사진자료를 활용했고, 이 내용을 근거로 44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재판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4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실제와 다른 시기의 사진을 일부러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교육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임원 강의료와 관련해 논란이 생긴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세무사 교육 담당 실무자 소모임 단톡방에서 임원 강의료 지급 내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서울세무사회에서 이** 부회장에게 지급한 2월 강의료 내역으로, 실제로 90만원이 지급된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타 지부들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강사료가 나간다고 전해 들어, 일단 단톡방에 “서울 이외 4개 지부에서도 비슷한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합산하면 약 450만원 정도”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게시하였습니다. 단톡방에서는 한 회원이 “부산에서는 강사료를 7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바로 댓글로 지적했고, 이후 광주와 인천 지부에서도 실제 지급 내역이 제가 언급한 금액과 다르다는 메시지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이 때서야 각 지부마다 지급액이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일 오후 단톡방에 “지부별로 강사료 지급 내역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했다. 서울만의 사례를 실수로 전체 지부에 적용해 오해가 생긴 점 죄송하다”는 정정 공지와 함께 반복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문제로 거론된 해당 임원 측에서, 제가 “전체 합계 450만원”이라고 단정적으로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실제 게시글을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단정적으로 ‘지급했다’가 아니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전부 합산하면 대략 ○○만원이 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며, 제 글의 핵심은 특정인의 비위나 부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 지급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은 분명히 제 계산 착오에서 비롯되었고, 지적받은 후 바로 내용 수정을 했으며, 사실관계 오해로 인한 부분임을 여러 차례 해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처벌될 수 있는지, 혹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쟁 도중 순간적으로 손찌검을 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위협하는 행동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근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곧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김**씨는 저의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사건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벌금 납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김**씨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 없이도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는 태도에서 돌변하여,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로 치료비, 직장 결근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보여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심야나 새벽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언론에 사건을 알리겠다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메시지 기록은 남아있지만, 통화 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합의 요청 과정에서 김**씨는 제 아버지의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새벽 5시쯤 아버지께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히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합니다. 아버지는 실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근무 결손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나, 김**씨는 서류가 있으니 필요하면 보여주겠다며 지금 당장은 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미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을 청구받아 곧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며, 합의가 형사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고, 지속적인 고액 요구와 언론 유출 협박 등 불안한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앞으로 피해자의 요청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저는 이모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모는 친할머니가 남기신 재산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정리해서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었고, 저에게도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바로 보내 주셨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공식 서류나 분할 협의 없이, 그냥 이모가 임의로 송금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모와 저는 평소 연락만 주고받는 가까운 친족이어서 처음에는 별다른 걱정 없이 수령했습니다. 며칠 전 친척 모임에서 사촌이 유사한 상황에서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이모처럼 기타 친족이 현금을 줄 경우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여세 신고나 세금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돈을 얼마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이모에게 받은 2,300만 원을 다시 이모에게 돌려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거나,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반환하면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회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내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내 낚시 모임 오픈채팅방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정기 모임 안내를 받던 중, 채팅방에 있던 김**이라는 사람이 저에 대해 “이**이 회사 다른 팀 직원과 어울리는 것을 몇 번 봤는데,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다”, “이런 소문 들어봤다”라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호회원들이 이에 반응하며 “둘이 사귄다는 얘기도 있다”, “결혼한 사람 아니었나” 등 점점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불륜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이 채팅방에서 해당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도 없었고, 문제의 불륜설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후 오프라인 모임에서 몇몇 동호회원들이 저를 피하거나 이상한 시선을 보여 이런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고, 저를 음해할 의도가 엿보이는 허위사실이 단톡방 내에서 퍼진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대응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내 방과후 체육활동 시간에 저는 같은 반 동급생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체육관 복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 모르게 뒤에서 껴안은 뒤, 제 신체 일부를 동급생의 등에 밀착시키는 행동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불쾌함을 느꼈다고 했고, 이후 학과 선생님께서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자 상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말 체육대회 직후에는 실내 복도로 이동하던 중 한 차례 감정이 격해져 동급생의 코 주변을 손으로 밀치듯 치게 되어, 상대 학생이 인중에 3cm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및 봉합수술, 그리고 추후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고, 그와 별도로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사건이 각각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넘겨졌고, 관할 법원에서 심리기일 안내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사건을 조회하던 중 ‘보호소년 위탁결정 발송’과 ‘보호자 위탁결정 발송’ 등 신규 문구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과 따로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합의하겠다는 말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보호소년 위탁결정 발송’이라는 내용은 정확히 어떤 법적 의미이고, 이후 저에게 영향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플레이하는 보드게임 동호회 모임에서 오프라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당 동호회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소장 중인 한정판 보드게임을 양도받으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이미 이체로 지급한 뒤 물건도 정상적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였던 동호회 회원 박**님이 얼마 안 있어 동호회 공식 오픈채팅방과 게임 모임에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회원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이후 진행된 게임 모임에서 저를 배제하거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박**님이 직접 언급한 메시지 내용 일부와 거래 내역, 그리고 양도 과정에서 남긴 대화 캡처본도 모아 두었습니다. 현재 동호회 내에서 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 다른 회원들과의 거래, 모임 참여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님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고형 매장을 5년 계약으로 김**님에게 임대했던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어 김**님께 정리 일정을 확인했는데, 제게 임대료 인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매장 내벽과 바닥, 천장 조명 등 전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별도 항목 없이 "건물 전체를 임대 개시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설 보수 관련해 몇 차례 문서와 문자로 요청을 드렸지만, 김**님은 임차 기간 중 임대료를 내린 적이 없으니 원상복구 책임도 다하지 않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내부 사진과 계약 당시의 시설 리스트, 데스크 교체 전후 내역을 모두 보관 중이며, 최근 김**님이 철거 일부만 남겨두고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해버리는 바람에, 잔여 시설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