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부 지원 모임에서 함께 봉사를 하던 중, 동료의 누나가 여러 사람 앞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짧게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건넨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농부 회원 분들과 동료, 그 누나 등 여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곧 이어 모임 다과 시간에 저에게 음료를 따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료의 누나가 저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저희는 평소에도 자원봉사 활동이나 각종 행사를 함께 하며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감사와 격려 취지였으나, 상대방 입장에서 불편을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짧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도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 4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여러 차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찾아와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신체적 충돌로 몇 번 더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를 거쳐 남자친구에게 일시적으로 저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관련 심리기일 안내문이 저와 남자친구 양측에 전달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담당 판사는 이전에도 남자친구 사건을 맡았던 분으로, 남자친구는 얼마 전까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도중 주기적으로 법원에 출석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은 약 두 달 전에 종료됐지만, 그 이후 연락이나 접근 시도가 반복되어 1차례 더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변동사항은, 가족과 상의 끝에 임시조치 해지에 대한 탄원서를 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한편 남자친구는 반성문을 준비하고 있고, 본인 처분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은 상태입니다. 내일 예정된 심리기일에서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구속되거나 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 현장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클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주문을 했는데, 알레르기 안내 요청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주문 건에 대해 사장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손님이 피클로 인해 식사 후 병원에 실려갔고 손님 가족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측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 현금 송금을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하며, 사장님도 이 점이 정상적인 절차가 맞는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가게 시스템상 현재 주문 전표나 배달 어플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장님께서만 바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장님이 직접 배달 어플 여러 곳에 문의해서 문제의 주문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피클 제외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내용도 아직 듣지 못했고, 사장님 역시 손해 액수나 대처 방안에 대해 아직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님 측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주문 요청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실제 피해 경중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알바생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공사 현장 앞 도로변에 8인승 승합차를 세운 뒤, 주차단속을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 앞부분을 가드레일과 덮개로 일부러 가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외부 현장 관리인이 해당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행정청에 신고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차위반과 별도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만약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위법이라고 하면 각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 차량 실소유주와 운전자인 제가 처벌받는 절차에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제재가 예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 주변 오피스텔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해 현재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 내놓은 상태이며, 몇몇 분이 방문해서 방을 둘러보고 가셨지만 아직 확정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정해지기 전에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나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양식,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등 임대인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으로서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간과하기 쉬운 점도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량 내부에서 지인과 말이 오가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저더러 억지로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기 싫어 계속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제 팔을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에 통증이 느껴져 근처의 진료소에서 진단을 받았고, 10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로 파출소에 연락해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다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상대방과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상대 역시 제게 따로 사과를 하거나,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도 아직 저에게 참고인 진술이나 출석 요청 등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나중에 이 사건이 처리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혹시라도 사건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중고 스마트폰 거래 커뮤니티에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 한 모델을 67,000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분과 메시지로 거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없이, 단순히 중고폰임을 확인 후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기기의 사용 이력이나 실사용자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품 수령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휴대폰이 원격 잠금 상태가 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본인도 원인 모른다며 처음 개통했던 실사용자가 강제 잠금 요청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환불 요청을 했지만, 판매자는 실사용자 소유권 문제라 자신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만 계속했습니다. 거래 당시 나눈 메시지 내역과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는 전부 보관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발신 불명의 전화가 걸려와서, 신용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니 본인 확인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실물을 전혀 받은 적도 없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신 적도 없어서 의아해하셨고, 카드사 쪽에 문의를 남기신 상황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신분 도용 등 문제가 의심된다며 사안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쪽에 전달하겠다는 안내를 주었습니다. 며칠 뒤, 금융감독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규모 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수사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범인이 이미 검거된 상태이고, 어머니는 참고인으로만 조사되는 것이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인물이 검사라고 신분을 밝히며 전화해왔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원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니 구치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속옷 등 개인 소지품까지 챙겨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동이 어렵다고 답변하자, 판사에게 한 번만 전달해 보겠다며 유예를 준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어 수사에 전면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락은 계속 비공식적인 방식(라인 채팅앱 등)으로만 유지됐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캡쳐 이미지 파일만 보내왔으며, 공식 후속 문서나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은행 직원이나 CCTV 확인 등 근거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어머니 휴대폰의 모든 금융앱을 삭제한 뒤 접근권한을 원격요청해 와서, 가족들도 금융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대방은 2시간마다 연락을 해야 한다, 가족에게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며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 주장한 신분 증명이나 사건 진행 내역도 없고, 변호사 선임 안내 없이 그 쪽 직원이 직접 변호를 해주겠다는 등 비정상적인 안내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혹시 제3자가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택가 빌라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안에서 언쟁 끝에 신체적 충돌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경찰이 출동한 적이 두 번 있었고, 한 번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어 추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사례가 자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기존 전과나 집행유예 기록이 있을 경우 형사 사건에서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혹시 예방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실제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후 며칠 뒤, 가입원 상담센터의 안내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임시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남자친구의 반성과 사과를 듣고 일부 접근금지 명령해제를 법원에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된 심리기일 소환장을 받았고, 안내문에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제출 가능한 자료로는 치료확인서와 함께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직접 연결된 별도의 형사재판이나 수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주변 이웃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출석했을 때, 제가 법정 구속되거나 곧바로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일 심리기일에서 제가 참석하는 절차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인지, 혹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