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휴대폰으로 온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궁금한 마음에 답장을 보냈더니, 바로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소규모 대부업체라고 소개하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용 등급 검토와 대출 실행 절차에 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제 명의와 함께 다른 서류와 함께 택배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보증 절차상 해당 카드가 꼭 필요하다며, 보낼 주소와 포장 방법, 보내는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았고, 저는 이 안내에 따랐습니다. 며칠 후 같은 담당자가 저에게 계좌의 비밀번호와 카드 뒷면의 CVV번호도 요구하였습니다. 대출 심사와 자금 이체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해서, 해당 정보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기도 했고,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서류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재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지정되어, 앞으로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전해왔고, 실제로 몇몇 은행 어플에서도 계좌의 사용이 제한됐다는 안내문이 떠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상담사는 대출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며,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통해 임시로 송금을 대리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지인이 없어 어렵다고 했으며, 부모님의 계좌 역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서, “확인을 위해 고객님의 얼굴 사진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신분확인 차원이라는 이유로 알몸 사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사전에 여러 차례 신분증도 보냈던 터라 의심 없이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낸 뒤에는 기존과 같이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고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해당 번호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신고나 항의 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사진 유포 협박 이후 실제로 제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금전적인 피해도 확인하였고, 돌이켜보니 보낸 카드와 개인정보가 악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금 인출 내역과 택배 송장, 해당 상담사와의 문자, 통화 녹음 내용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과정을 먼저 밟아야 하는지, 추가로 챙겨야 할 증거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오피스 거리의 3층 상가 건물 2층을 임차해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주방 바닥 아래쪽에서 물이 조금씩 새더니, 아래층 행거 매장의 천장까지 물이 스며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방수업체와 설비업체를 불러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2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묻어 있는 배수관 주변이 넓게 파이고 콘크리트가 깨어져 있었고, 슬래브를 가로지르는 배관이 10도 넘게 기울어져 직접 관통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노출된 철근은 즉시 눈에 띄었고, 대부분 부식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방 타일을 걷어내 보니 방수층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관리실 직원이 “공사할 때부터 설계대로 관 관통 부위 처리가 안 되어 공사용 자재들이 그대로 노출된 채 타일만 덮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건물주 김** 씨에게 하자 내역과 피해 상황, 시공 이후 보수 관련 내용을 우편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알렸지만 지금까지 보수나 손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자 상태를 확인한 시공업체에서는 “구조 슬래브와 배관 주위로 방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앵커가 심어져 있던 곳들도 부식 흔적으로 미뤄 원안 설계에서 크게 어긋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1층 점주가 아래층 누수로 매장 일부 영업 중단까지 겪게 되어, 원하는 경우 저도 손해를 일정 부분 부담할 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신축 후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상가 건물에서 구조 부실과 시공 하자, 임대인의 무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임대료 인하 요구 또는 계약해지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골프장 운영을 맡으면서 최근 클럽하우스 신축을 위해 중견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공사금액이 나와 있고, 그 옆에 ‘부가가치세 10%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지급은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해왔으나, 매회 송금할 때마다 부가세 금액만큼은 별도로 송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설사가 건설 진행 중에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후 공사 현장에도 더 이상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여러 차례 협의 끝에 2025년 10월 30일,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통보 뒤 일주일쯤 지나 건설사 외부 회생관리팀 담당자한테서 별도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회생관리팀에서는 공사대금 이외에도 “미지급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공사비 외에 별도의 금액(부가세 상당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저처럼 면세사업장에 해당하는 골프장이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매입부가가치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계약서나 관련 법령상 어떤 근거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점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경찰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행한 친구 중 한 명이 경찰관의 지시에 대해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였고, 저의 동생이 경찰관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당시 주변을 수습하려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로 동생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기소 여부나 처분 결과는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경찰관)와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긴 했으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아무래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수사 절차 및 그 이후에 예상되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신분증을 잠시 빌려줬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하게 제 명의로 휴대폰과 인터넷, TV 등 통신상품의 개통이 이루어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정도 지나면 모두 정리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지만, 실제로 아무런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락하게 된 다른 사람(대표***** 등)에게도 계속 정리 요청을 했지만, 이후 오히려 요금 납부를 이유로 다시 신분증을 요구받거나, 추가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중간에 직원이 개입해서 요금 수납이나 미납금 처리를 해준다며 제 신분증을 다시 가져가서, 그 결과 제 명의로 휴대폰이 두 건 더 개통된 일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더 이상 개통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나,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불법적인 사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인이 다른 사람(A)에게 책임을 넘겨 이후로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미납금이 누적되고, 통신사에서 제게 위약금과 장비 미반환금 등 각종 청구서가 계속 발부되어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납금이 대폭 늘어나 100만 원을 넘는 위약금과 미반환금 청구, 높은 수준의 미납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통신사에 방문했다가 처음으로 SKT에서만 500만 원 가까운 미납금이, 그리고 타 통신사에서도 여러 미납금이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미납금들 때문에 통신불량자로 등록되었고, 다른 통신사로의 이동은 물론,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이나 사용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개통된 통신상품을 한 번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며, 모든 개통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증거로, 미납금과 위약금 청구 내역이 포함된 통신사 문자 및 고지서, 신분증 전달 및 통신상품 정산 등에 관한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 명의로 이루어진 미납금 등 불이익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문제로 개인회생이 필요해 법률사무소와 계약한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서울에 있는 한 로펌(법률사무소)을 방문해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10만 원을 계좌이체로 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며칠 뒤 담당 직원과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했는데, 궁금한 점을 물어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추가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전달받은 설명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다시 상담 일정을 잡았으나, 이번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불안감이 들어, 결국 다른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을 받고 좀 더 신뢰가 가는 곳과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첫 번째 법률사무소에서는 부채증명서만 발급을 한 상태였습니다. 법원 접수나 사건 진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체 변호사비는 220만 원이었으나, 아직 전액을 낸 것이 아니라 최초에 지급한 10만 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최근 첫 번째 법률사무소에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부 요구한다는 안내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외에 나머지 수임료 전부를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아직 계약금 외에 별도의 비용 청구를 더 부담해야 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자동차 급전 대출을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조건이 괜찮은 업체를 발견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담당자라고 자칭한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제 신분증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본인 확인용 통장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요구받은 서류를 모두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대출 관련 처리가 지연된다는 연락만 오고, 대출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고, 제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실제 대출을 받지도 않았고, 관련 범죄와 무관함을 소명했고, 추가적으로 계좌가 악용된 정황 증빙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 통장 발급을 받으려고 은행을 방문했더니, 제 명의가 대포통장(범죄에 이용된 계좌) 등록 상태로 되어 있어 사용이 제한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관련 사건이 해결되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만 설명해주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받아도 대포통장 명의 해제를 위해 어떤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요청되어야 할 증빙 자료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전대차 의향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은 전세입자인 제가 직접 그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다는 점이 별도로 강조되어 있었고, 문서로 임대인 동의 사실을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전대차계약이 먼저 종료되는 일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을 맺고 실 거주 중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 전출입 보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전차인 신분인 저도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사무소 상담실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내받은 내용만 듣고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 사본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분양사 쪽에서는 계약서를 직접 보관하겠다며 보관증 형태의 종이 한 장만 전달하였고,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본인확인 서류도 따로 요청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현장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분양 계약금 1차분 500만 원과 발코니 확장비 10%로 안내받은 188만 원, 합해 688만 원을 입금해야 했는데, 제 은행 계좌 이체 한도 때문에 우선 300만 원만 제 계좌에서 분양사무소 직원이 안내해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곧바로 분양사무소에서 그 직원이 직접 대납해줬고, 이후 저는 같은 금액을 해당 직원 개인 계좌로 추가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며칠 지나 분양사무소로부터 2차 계약금 1,94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 자금 사정이 변동되어 해당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양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린 상태입니다. 한편 현장에서 옵션 설명 등 중요한 정보 안내를 자세히 듣지 못했고, 추가 안내도 계약 이후에야 제가 별도로 요청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직접 받아보지 못해, 분양계약 해지나 해제, 계약금 반환과 위약 조건 등 주요 조항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등에서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 미교부 및 서류 미작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혹시 향후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외국 웹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원작을 기반으로 한 그림을 감상하던 중, 가상의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암시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고, 가슴이 노출된 상태인 이미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 이 캐릭터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에만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었고, 애니메이션 설정상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당 그림에는 구체적인 연령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옷차림은 일반적인 복장이었지만, 그림만 보더라도 어린 학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인터넷 브라우저로 로그인한 뒤 검색해서 찾아보는 수준으로만 열람하였고, 따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 검색하려고 보니, 이 그림이 사이트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림을 단순히 열람했다는 기록만으로도 저처럼 동일한 그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던 사람이 실제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해외 사이트에서의 방문 기록이 국내법상 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