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월세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데, 매출이 들쭉날쭉한 기간이 겹치면서 관리비를 9개월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미납 관리비는 8,700,000원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서 연체료 관련 조건이나 산정 근거, 계산 방식을 설명받은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연체료 부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연체료 관련 문자, 이메일, 공문과 같은 안내문을 따로 전달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더니, 기존 미납 관리비에 더해 연체료 명목의 금액이 추가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비만 내려고 했으나 연체료까지 납부하라는 안내가 나와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애초에 계약서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서 공지나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연체료까지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인 박**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말다툼이 격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서로 오해가 쌓이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한참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박**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서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도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근처에 놓여 있던 식탁용 포크를 들어 보이며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손님들까지 놀라 자리를 피할 정도였고, 이후 상황이 진정되자마자 제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양측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저와 박**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서로 위협했다는 이유로 쌍방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CCTV에 두 사람이 각각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드는 모습이 담긴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박**의 가족이 중재를 시도해왔으나, 추가적인 합의나 설명 없이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특수협박이 쌍방으로 적용되는 경우, 향후 조사나 처벌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 글에 관심을 보인 분에게 쪽지로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판매 조건을 조율하던 중, 대화와는 전혀 관련 없이 '야한 이야기 해도 돼요?'라는 말을 돌연 보냈고, 해당 상대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를 통해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과 함께 신고 사실을 통보받았고, 경찰서 방문 안내 메시지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부름센터를 통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공식 유통 제품이라고 안내를 받아 믿고 결제했고, 결제 후 3일 만에 택배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뜯어서 확인해 보니, 제품의 재질이나 색상이 주문 페이지에서 보았던 사진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심부름센터 담당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자는 검토 후 연락을 준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일주일 넘게 별다른 조치가 없어 다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에도 처리해준다는 이야기만 할 뿐,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쇼핑몰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계속 환불이 지연될 때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제 승용차를 후진 주차하던 중, 조수석 쪽 뒷범퍼와 옆 칸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 뒷바퀴 근처 범퍼 부분이 가까워지면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친구도, 두 차량이 진짜로 부딪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기에, 저는 바로 내린 뒤 두 차량 모두 외관을 점검했습니다. 제 차량에는 흠집이나 눌림 등 전혀 손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상대 차량 뒷범퍼 쪽에는 작은 찍힘 자국이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인 이**님은 주차장에 없었고, 연락처로 사고 가능성을 전한 뒤 보험 접수를 진행하라고 하셔서, 연락을 받고 제 보험사에 바로 알렸습니다. 이**님은 당일 저녁 제게 전화해서 50만 원 정도 현금 합의를 원하셨으나, 며칠 뒤 보험사 쪽으로부터 180만 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 주장과 금액 차이가 커서, 실제 사고 상황을 더 확인하려 주차관리실에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카메라 각도가 멀고 해상도가 낮아 두 차량이 접촉했는지를 명확히 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CCTV를 여러 번 재생했는데, 경찰은 저의 차량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는 점을 근거로, 사고 책임이 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제 차에는 손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과실비율이나 공식 결과를 안내받지 못했고, 저도 사고 이후 별도의 영상이나 사진 등 추가 자료를 따로 확보해두지 않았습니다. 이**님은 계속해서 보험 처리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선택하라고 독촉하면서 압박하는 말들을 반복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이나 구체적인 소장, 청구서 등 공식 문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정말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로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친한 친구의 소개로 한 온라인 주식 추천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주식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모여 있었고, 모두 실명을 밝히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몇 주 뒤 방장이라는 사람이 특정 종목에 대해 강력히 매수를 권하면서, 가입비를 입금하면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 가입비만 소액 송금했는데, 이후 계속된 권유로 여러 차례 계좌이체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송금은 방장이 안내한 은행계좌로 이뤄졌고, 입금 증빙 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주식 거래 사이트 링크를 전달받아 접속했으나, 사이트 내부 화면에서 ‘충전하기’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 주식 거래 기록 등은 전혀 남지 않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투자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채팅방 내용을 캡처하고 가입자 명단 일부를 확보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실제로 이미 송금한 뒤, 카카오톡 채팅 내용 캡처와 입금 내역 등 일부 자료만 보관하고 있을 경우 이 계좌주, 방장 등 사기범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혹시 저처럼 인터넷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이미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은 현실적인 사례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2021년 2월 중순에 빌라에서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거주하며 자동 연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 임대인인 박**님이 기존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다며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해 왔고, 다른 조건은 모두 그대로 두고 계약 기간만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작성된 서류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갱신 계약서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만료 2달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알려야 한다”는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서명할 당시 이전 계약과 다르게 해석될 만한 설명이나 협의는 따로 없었고,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계약이 계속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새로 쓴 직후, 해당 빌라가 매각되어 임대인이 김**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빌라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새 임대인 측에서는 계약 관련해서 별도의 안내나 설명이 없었고, 계약 만기일(2026년 2월 28일)까지 거주 후엔 반드시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새 임대인과 따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임대차 보호 기간이 바뀐다는 취지의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된 상태라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년 보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새로 작성된 계약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년 동안(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고 자동차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SUV 차량을 발견해 중고차 매매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로 전체 금액 중 60% 정도까지 할부가 된다고 설명해주었고,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해주겠다며 빨리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바로 빼두겠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송금 후 업체에 방문하여 실제 차량을 보았는데,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아닌 통합관리팀장이라는 분이 대신 나와서 다시 한 번 할부가 문제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서 없이 구매신청서와 간단한 계약서만 썼고, 안내문에는 할부 가능 안내 정도만 있었으며 할부 불가 시나 계약금 반환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지난 뒤 금융사 심사에서 할부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매매업체에 연락했으나, 처음 전화로 안내해준 담당자는 자기는 할부 진행에 대한 최종 책임이 없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처음 설명받았던 조건과 달리 실제로는 할부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차량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업체와의 전화나 문서 등 확실한 증거자료는 계약금 송금 내역과 일부 대화 문자, 계약서뿐입니다. 이 경우 업체 측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 3일, 저에게 경찰로부터 자택 수색 영장이 집행된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제 집 안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 여러 대가 압수되었고, 그 뒤 한 달여 사이에 경찰관들 앞에서 총 3번 넘게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이후 2020년 9월에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사무실로 고양지청에서 새로운 담당검사라는 사람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연락을 해왔고, 다시 조사도 없이 기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 차례 저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대화 내용이 엉뚱하게 언급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고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작성된 진단서는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 가족간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2025년 2월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정리와 수입 감소로 2025년 10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었습니다. 1심 재판은 저에게 무죄로 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이 컸고, 검사의 지나친 기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직무상 위법한 기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지, 소송을 준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분양 홍보 문자를 우연히 보고, 분양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지인 중에 부동산 일을 하는 분이 있어 해당 광고 이미지를 캡처해 조언을 구했고, 지인과 함께 아파트 분양 현장에 방문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예약해 둔 방문 당일, 남편이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저와 함께 오후 6시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타입의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 시설까지 둘러보고 나서, 현장 실장님이 ‘남은 잔여 물량이 거의 없다’며 가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상위 담당자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가계약금 1,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저와 남편 모두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매수자가 아직 가계약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큰 금액을 송금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분양가도 초기에 듣던 가격보다 높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현장 담당자는 대출이 충분히 나오고 잔금 부담도 크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던 1,0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장 직원이 대신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등본 등 자료 요청을 받아 인감증명서는 익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는 계약 관련 세부 조항을 녹취하면서 설명했으며, 위약금 조항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생과 함께 낮 시간대에 주변을 다시 둘러본 결과, 출퇴근 교통이 현저히 불편하고, 단지 주변에 상가, 병원,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거의 없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분양사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 10%가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된 계약서 사본만 보관 중인데, 2차 입금일과 잔금일이 각각 2월 1일, 11월 17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방문하다 보니 주변 환경이나 단지 내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대형 생활 쓰레기집합장 및 인근 분쟁(사월마을 등), 환경 논란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장이식 경험이 있어 주거 환경이 특히 중요한데, 현장 상담이나 계약 전 어떠한 환경 정보나 건강상 문제에 영향을 줄 만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환경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해지 시 위약금 납부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