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부지 사용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세무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재단법인 형태로 해양 관련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에 속하는 A구에 위치한 부지에 신축 건물을 세워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물 신축비 용도로 예산을 지원받았고, 건축 허가 후 이 건물은 공유재산에 편입되어 부산시에 소유권을 이전(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건물을 소유한 뒤, 저희 재단에는 20년간 임대료나 별도의 금전적 부담 없이 해당 건물과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와 여러 기업이 함께 입주하여, 대학생 교육 및 현장 실무 교육, 기업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 등 부산시가 장려하는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 시설비 내역과 기부채납 과정, 무상 사용 수익허가 관련 문서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저희 재단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시킬 수 있는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세금 신고(특히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 구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던 중, 회계팀에서 제 개인통장 거래내역 전체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여러 부서 대상으로 지출 점검이 강화되어서, 저도 영수증과 입출금 내역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별도의 혐의나 의심 사유가 사전에 제시된 것이 없는데도, 회계 담당자가 ‘모든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 개인 통장 내역 원본 전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거래내역을 보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의 실명과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 규정을 찾아보니, 횡령이나 비리 같은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단순한 내부 점검 상황에서는 이런 요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별도의 혐의 통보나 공식 조사 절차 없이 회사가 직원 개인의 금융거래내역 전체, 또 제3자 정보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형 SUV 차량을 중고로 개인에게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구매 전에는 외관을 확인했을 때 특별한 흠이 보이지 않았고, 차주였던 분은 오일 교환도 얼마 전에 했으며 차량 상태가 좋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계약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서로 보관했고, 문자로도 차량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인수 당일에는 급하게 일정을 맞춰야 해서 시운전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니 전자키와 일부 문이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 엔진오일은 물론 브레이크패드마저 상당히 마모되어 교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장마철에 차를 주차해 둔 뒤 내부에 큰 물웅덩이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센터 기술자가 확인한 결과, 차량 도어 하단과 루프 접합부 등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추가 수리비와 내부 청소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는 혹시라도 숨긴 하자나 과거 누수 이력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차량의 명의 이전을 마치고 나서 하자 사실을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판매자는 어떤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량의 심각한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거래 취소 등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 갤럭시탭 S10+와 정품 키보드를 중고 앱을 통해 100만 원에 대면 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회사에서 지급된 미개봉 새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키보드를 함께 포함해 파는 점, 처음부터 패키지로 광고한 점 등이 있어서 저 역시 국내 정식 제품이라고 이해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집에서 개봉해 사용할 때 키보드의 한/영 키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태블릿과 키보드 모두 한국 내수용이 아닌 해외 출고 제품임을 직원이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거래 후 따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주장한 '회사 대량 지급'과 달리 실제로는 판매자 지인들이 퇴직 기념으로 선물한 물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초반에는 90만 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제가 사기 관련 민형사 문제를 언급하자 환불 전액(1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이후 정해진 날짜(2026년 4월 4일)까지 답신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날짜가 한참 지나도록 연락은 전혀 없고 대화방도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거래 내역, 환불 및 위약금 대화, 해외 제품 관련 언급 모두 메시지로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해외 모델임을 숨기고 국내 정품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사후에 전액 환불을 약속해놓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평일 저녁, 직장에서 퇴근한 뒤 집 현관 앞에서 전 애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고, 전 애인이 저를 강제로 현관문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한 다툼이 이어졌고, 그는 저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신고 후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응급실과 외과 진료를 거쳐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비로 약 20만 원이 들었고, 멍과 통증으로 인해 3일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급여 손실이 약 40만 원입니다. 현재는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있지만, 집 근처에서 전 애인을 다시 마주칠까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주변 이웃이 신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점, 현관 앞 CCTV 영상, 그리고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모두 마무리되었고, 현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최근 전 애인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치료비, 소득 손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 제안을 요청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적절한 합의금 산정 기준이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인근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10월 2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최근부터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중개인에게 들은 바로는 집을 사겠다는 분이 계약금의 일부만 걸고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중개인은 매수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 본계약 체결 날짜, 잔금 지급 시기, 명의 이전 예정일 등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집주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경우 명도를 해줘야 한다는 별도의 조항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집주인 쪽에서는 새로 집을 사는 분이 실거주 예정이니 가능하면 미리 이사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나, 매수인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아직 등기이전도 되지 않은 4월 21일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집주인이나 신규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를 근거로 전세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임대인도 여전히 그 집의 소유주이며,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저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반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 검진 결과로 인해 전문의로부터 일정 기간 업무를 쉬라는 권고를 받아 병가 처리를 요청하였고, 담당 교무실에 관련 서류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제가 건강 문제로 특정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서 전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통신문에는 정확한 질환명이나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휴식을 취한다는 내용, 해당 기간에는 대체 교사가 담임 및 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만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제 병가 사유 및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학부모에게 사전에 공유된다는 어떠한 고지나 동의를 학교에서 받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이런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가 저의 병가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지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센터 식사 제공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센터에서는 평일마다 장애인 이용자분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급식 비용은 인근 교회에서 후원받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식자재 구입과 식사 제공에만 사용해 왔고, 분기별로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시어 교회에도 정산 보고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지, 복지센터 내부 직원 모임이나 외부 이용자 모임에서 급식비가 센터 고정비나 관리자 인건비로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교회 쪽 담당 사무국장님께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바로 모든 통장 내역과 정산서 사진, 지출증빙 영수증 등을 직원들과 교회 관계자에게 공개했고, 교회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답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식비 용도 변질이나 관리 부실이라는 이야기가 SNS 단체방, 인근 주민 사이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씨와, 현직 사회복지 담당 고**씨가 중심이 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황도 있습니다. 최근 신규 이용자 등록이 크게 줄었고, 실제로 이미 등록된 분들 중 일부는 이 문제 때문에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교회 쪽에서는 후원금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하고, 이 때문에 복지센터의 이미지와 운영에도 장애가 생길까 우려가 큽니다. 이런 식의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인해 복지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예 보호와 피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은행 계좌를 잠시 빌려준 적이 있는데, 최근 경찰에서 조사 협조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공한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고액의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통장으로 들어온 자금의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수나 구체적인 피해 내역까지는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과 관련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혐의와 관련한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피해 금액이나 인원 파악이 불확실한 상황이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6년 봄, 가구점에서 일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 중개인을 통해 캐피탈 업체에서 35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상환 기한은 1년이었고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조건은 매달 약정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출금 지급 이후 약 2년간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옮긴 뒤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점차 상환을 못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로는 한 번도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종종 문자나 전화를 보내긴 했지만, 직접적인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소송, 혹은 제게 직접 연락해 협의를 시도하는 등 그 밖에 시효를 중단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동생의 주소지로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현재 A대부에서 양도받았다는 채권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 사건번호로 양수금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소송 서류에는 대출 원금과 더불어 몇 년치 미납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원금 지급 요청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18년부터 이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중간에 따로 업체를 만나 사인하거나 변제 승인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