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아파트 근처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제 승용차가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보험설계사가 아니었으며, 현재 가입된 보험이 대인책임보험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집 가까운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직후 저에게는 큰아들이 열이 올라 밤새 돌보느라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 주 금요일에 미용실을 새로 오픈할 예정이라 일정 대부분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한참 업무 중이라 병원 방문이 어려워 바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주말마다 네 차례 내과 및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MRI 촬영과 엑스레이 결과, 허리와 목 부위에 2주 진단의 염좌 소견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무릎 통증도 동반되어 진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직접 준비하느라 물건을 옮기고 인테리어 작업도 병행해야 했기에, 몸에 무리가 있었던 점도 진단서에 참고되었습니다. 다만, 개업 자체가 미뤄지거나 그로 인해 실제로 돈을 잃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일단 수리비 견적서를 요구해왔고, 병원 치료는 사고 당일 내역이 없어 보상에 불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지구대에서 교통조사팀으로 넘겨진 상태이고, 수사 담당 경관은 빠른 시일 내 합의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직접 연락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 제안을 했으나, 정확히 어떤 기준과 방식에 따라 수리비, 진료비,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 기준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부엌에서 휴대폰이 울려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갔던 아내가 놀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심한 욕설을 하는 남성이 있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내가 크게 당황한 것 같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그 번호로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했습니다. 연결된 상대방은 전혀 낯선 목소리였고, 제게 아내를 곧 찾아가 성적으로 위해할 것이라는 매우 심한 성적 발언과 모욕을 하며, 구체적으로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불안해서 그 통화는 전부 녹음으로 남겨두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집 주소도 실제 저희가 거주하는 곳과 일치합니다. 사실 저와 아내 모두 통화 상대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최근 특별히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분쟁이 있었던 일도 따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한 말 중에 며칠 전에 택배가 도착했었냐는 등 저희의 사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듯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상대방 전화번호, 아내의 수신 통화 내역, 저와 상대방의 통화 전체 녹음 파일, 그리고 상대가 저희 생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 예정인데, 지금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건강식품 회사의 직원이 저희 집을 찾아와 다양한 기능성 건강식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영양제와 비타민 등 몇 가지 건강식품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 구매 금액은 42만 원이었고, 모든 제품은 낱개 포장을 뜯어 이미 섭취를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후 건강식품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아직 대금 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환을 촉구하는 문자와 전화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방문 판매에서 구두로만 이뤄진 계약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금액 전체를 아직도 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어떤 종류의 소송명으로 이 문제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건물을 담보로 농협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은행권 대출을 운용해오던 중, 최근 부동산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매수예정자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잔금 절차 등도 조율하고 있었는데, 근저당권 말소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아 있는 대출금은 약 20억 원 정도로 은행 측에서는 해당 금액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담보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환계획이나 금융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금으로 일괄상환 방안도 논의해봤으나 은행은 사전 대출상환 없이는 근저당말소동의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담보 설정 이후 별도의 채무 변제 약정 변경이나 담보 변경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절차나 현실적으로 꼭 거쳐야 하는 사전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건물 포괄담보와 관련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해 조언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면서 인근에서 평판이 좋다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공사 전에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실측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견적과 계약 절차를 안내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방문도 없이, 담당자가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며 계약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업체 담당자가 '이 정도 평수는 오래 해봐서 눈 감아도 한다'고 말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고 총 공사금액의 10%인 39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금 송금 후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 부분을 처음에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과 상의해보니, 현장 실측조차 진행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된 것이 회사 자체 절차에도 어긋나고 신뢰상 문제라고 생각되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문자와 전화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사정상 바빠서 실측을 미뤘던 것뿐이며, 취소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실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느낌을 받아, 더 이상 이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계약 철회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처음엔 사무실 여직원이 전화로 아직 자재 발주도 없었고 미팅 외 진행된 실질적 공정이 없다며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젊은 분들이라 이해해주지만 규정상 계약금의 절반만 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실제로 실측이나 자재 발주, 추가 설계 등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안내받은 절차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 계약금의 5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실측 등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가을 무렵 친척 집에 모였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집안 대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누나가 예전에 아버지 인감도장을 갖고 몇 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대출 서류나 통장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셨고, 금액도 잘 모르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현 시점에서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등이 2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버지 앞으로 발생한 이 채무가 상속 시에 저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에게 부담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출을 실행한 둘째 누나 쪽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향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각자의 책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래방에서 동창들과 모임을 하던 중, 다른 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손님 무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직원 분이 중간에서 몇 번 제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일행은 큰 갈등 없이 즐기고 있었지만, 한참 뒤에 그 무리 중 한 명이 저희 방 근처까지 와서 시비성 말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도 목소리가 커져 다투듯 언쟁이 이어졌고, 상대방 쪽 방으로 가려는 찰나에 노래방 점주이신 박** 사장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들어와 급히 말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장님 앞에 서 있다가, 사장님과 거리를 두려던 순간에 “비켜달라”고 말을 하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제 오른손 중지 손톱이 박** 사장님의 목 주변 피부에 스치며 긁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는 전혀 다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시비가 잦아들고 나서야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님으로부터 상처 부위 사진과 함께 목격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셨고, 본인 목에 피가 조금 났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손님 두 팀이 자리를 뜨고, 예약이 들어왔던 손님 세 팀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경찰서에 진단서를 내고, 손님 이탈 및 영업 피해로 인해 별도로 손해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CCTV가 설치된 사실은 들었으나, 아직 해당 영상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공식적인 조사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아직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진술한 바가 없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를 의도하거나 고의적으로 밀쳤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을 전하고 싶는데, 이 경우 형사적 책임이나 영업장 피해에 대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와 함께 도서관 근처 인도를 걷고 있던 중, 아이가 킥보드를 타며 제 옆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행로는 출퇴근 시간이라서 사람들로 조금 붐볐고, 아이는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면도로 입구가 보이는 커브 구간에서, 자전거를 탄 어른 한 분이 차도에서 인도로 급히 올라왔고, 충분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아이 킥보드와 충돌했습니다. 인도에는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어서, 모두 같은 보도에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충돌 이후 제 아이는 넘어질 때 다리를 심하게 찧으며 피부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을 입었고, 치료비와 약값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분은 사고 직후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가 킥보드로 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저희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가방이 그 분 자전거 바퀴에 닿았다고 하면서, 자전거에 약간의 흠집이 났다고도 주장하십니다. 만약 이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을 저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물덮밥을 먹다가 예상치 못하게 치아 쪽에서 딱딱한 이물질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작은 유리조각이 나왔습니다. 입 안쪽 잇몸이 베여서 피가 나오게 되어 일행 한 명이 이를 보고 휴지를 건네주었고, 조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장은 자신들은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고, 오히려 손님이 일부러 넣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며 공개적으로 저를 의심했습니다. 이후 언쟁이 격해지면서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고, 매장 직원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즈음엔 출혈이 줄어 이미 베인 부위가 잘 보이지 않았고, 경찰관도 이를 따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입 안 상처가 계속 불편해서 다음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기록상 구강 점막출혈과 연조직손상,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남았습니다. 병원비와 검사비가 꽤 발생했고, 미리 촬영해둔 입 안 상처 사진과 당시 테이블에 남은 유리조각, 병원 진단서 등 증거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당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절차 및 신고 방법, 그리고 음식점 위생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들과 모임을 하다가 한 참석자가 저에 대해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예전에 경찰에 불려갔던 적이 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해당 참석자는 본인과 직접 관련 없는 동네 이웃이나 모임에 처음 나온 다른 회원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언급했고,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퍼트린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제가 직접 녹취록이나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본인이 한 일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서 방문 사유는 지난 해 이웃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신고 때문이었는데, 조사 끝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사건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모임 외에도 이웃 주민이나 전혀 모르는 개인톡방 구성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 실명과 함께 사건 경위, 조사 과정, 최종 무혐의 내용까지 알려진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 전달로 인해 동네에서 제 평판이나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생기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처럼 실명을 명확히 언급하며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