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랜덤채팅을 하다가 동갑내기 친구를 알게 되었고, 며칠간 연락을 이어가면서 점차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서로의 연애 경험과 성적인 주제까지 이야기하게 되었고, 실제로 만난 날에는 예상치 못하게 휴게텔에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상대가 갑자기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해서, 왜 필요한지 물어보니 곧바로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이체해줬더니, 며칠 뒤에는 이체 한도가 걸리니 대신 5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세트를 카톡 선물하기로 보내왔고, 저도 그걸 받고 더 이상 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어느 날 저한테 당근마켓 계정이 갑자기 없어졌다며, 계정을 잠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찝찝할 만한 생각이 안 들었고, 누가 계정을 빌려 쓴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인증번호, 그리고 거주동까지 자동저장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쓰던 폰을 중고로 팔 예정이라고 하면서 계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을 쯤, 갑자기 당근마켓 앱 접속이 차단됐길래 당황했고, 친구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애매한 변명만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제 계정이 닌텐도 스위치 거래 사기 사건에 이용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수사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해당 친구의 이름(본인은 김**)과 핸드폰번호, 그리고 계정 대여 경위 등을 경찰 조사 시에 모두 설명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찰은 저를 사건의 당사자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계정 대여 과정과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계속 확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제가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고민하던 중, 한 지인을 통해 뇌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침 시술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지인은 의료 자격이 없지만 여러 가지 신체 질환에 대해서 시술 경험이 풍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여러차례 어머니가 금전적으로도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치료비 명목으로는 따로 금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인은 치료비와는 별개로, "추후 가족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 형식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준비된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 지인은 저를 상대로 거액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차용증과 인감 날인 서류를 내세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변론기일 통지 없이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황급히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도 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저를 기망하여 차용증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관계가 없음과 상대방의 기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경찰에 의해 압수된 경험이 있습니다. 압수 당시 경찰은 사기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저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집에서 여러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쪽에서 포렌식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왔지만, 아직 저에게는 어떤 자료들이 실제로 압수 및 조사된 건지 명확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피의자 신분이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찰에 압수목록이나 서류 열람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압수된 제 전자기기에서 추출된 자료 목록을 조사 전에 미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 퇴근길에 엄지체육관 인근 터널로 진입할 때 있었던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 뒷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약간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경적을 약 2~3초 길게 누르게 되었습니다. 차로 변경 직후 그 차량이 조금 앞에서 갑자기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고, 두 번째엔 차량 앞에 소형차 한 대 정도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거의 멈춰 섰습니다. 당시 저는 1차선으로 진입 후 곧바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깜빡이를 미리 켜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그 차량 옆에 정차해 창문을 내리고 항의하는 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화가 나 무심코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아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하냐, 뭐하는 거냐”고 욕을 섞어 호통쳤고, 상대 운전자는 혼잣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추가로 서로 위협적인 행동이나 신체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을 따로 부르거나, 직접적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고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대화와 상황이 일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조수석에도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혹시 욕설만으로도 추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고, 혹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실에서 오전 회의를 준비하며 제 자리에서 문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동료 남성 직원인 박**님이 사무기기와 제 자리 사이 좁은 통로를 왔다갔다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저의 등이나 어깨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공간이 비좁아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좀 더 넓은 쪽도 비어 있는데 굳이 제 등 뒤로 근접해서 지나가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상황을 한 팀 동기가 가까운 책상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저에게 얘기해 줬고, 그날 사무실 내부 CCTV가 설치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팀 동기에게 나중에 해당 장면을 봤는지 물었더니, 분명히 두 번 이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인 원신 계정 거래를 진행하면서, 중고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김**이라는 분의 계정을 직접 구입했습니다. 처음 계정 소유자는 아니었고, 그 계정을 먼저 매입한 박** 씨로부터 20만 원에 양도받았으며, 당시에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 거래 관련 대화를 모두 보관해두었습니다. 거래 당시 1대 소유자와 별도 만나거나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중간 판매자인 박** 씨가 1대 소유자도 계정 거래에 동의했다고 말한 내용이 오픈채팅에 남아 있습니다. 구입 후 실제로 제 명의로 추가 결제를 오래 진행했기 때문에, 결제 영수증과 게임 내 주요 장면들의 스크린샷 기록도 따로 저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갑자기 계정 로그인 자체가 막히고, 공식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이미 본인 확인 복구가 끝났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해당 게임 정책상 계정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계정 자체가 별다른 경고 없이 회수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1대 소유자였던 김** 님에게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그쪽에서는 해킹 의심만 할 뿐 본인 회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과 게임 사용 과정들을 기록으로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1대 소유자를 사기 혐의로 신고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원천 금지라는 점, 또는 1대 소유자가 회수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사적으로 진행할 경우 실제 투입했던 결제금 전액이나 그 일부, 또는 게임 내 재화만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쇼핑몰에서 의류와 잡화 등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를 1년 5개월 동안 직접 운영했습니다. 총매출이 약 6억 8천만 원까지 기록되었고, 실제로 고객들에게 발송이 완료된 금액은 대략 4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2억 9천만 원어치는 아직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지 못한 상태이고, 이 중 8천만 원 상당은 아예 거래처에 발주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나 주문을 계속 받을 당시만 해도 통장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문을 받은 뒤 순차적으로 발주와 배송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원인은, 작년 말에 예기치 않게 투자받을 예정이던 외부 사업자금이 차단되면서 사업의 모든 자금흐름이 중단된 것입니다. 생활비로 쓴 비용도 따로 정리해보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그 외 자금은 거의 모두 제품 매입비와 입고비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주문 취소 및 환불 요청이 크게 늘어나 6천만 원 가까이 환불했고, 아직 5천만 원가량도 추가 환불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어서 매입이나 환불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고객 3명이 경찰서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앞으로 환불이나 배송이 안 된 고객이 20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유는 '배송 미이행에 따른 사기 혐의'이며, 실제로 주문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 통장에 잔고가 충분했고 남은 배송 건도 후속 발주로 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운영자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모든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운영하다가 예기치 않게 배송을 중단한 경우에도 실제로 실형(징역 등) 등 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배송하지 못한 금액 전체나 발주조차 하지 못한 금액까지 모두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어머니께서 74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평생 일하신 뒤 따로 모아두신 재산은 거의 없으시고, 지금은 평범한 예금통장에 약 백만 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아, 따로 집을 구해드리지 못하고 제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사할 때 주소를 정리하며 어머니를 세대주로 등재해두었고, 저와 제 가족은 동일한 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전혀 없으며, 과거에도 부동산 처분이나 증여 같은 이력이 없습니다. 읍사무소에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신청을 권유받았는데, 저희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어머니의 연금 자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 이 정도 예금만 있을 때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한 종목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 즈음에 51억 원어치까지 보유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12월 26일 기준으로 일부를 매도하여 보유 규모를 45억 원가량으로 줄였고, 이와 관련된 증권사 매도 거래내역과 계좌잔고 확인서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불과 며칠 뒤인 12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다시 해당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보유 금액이 재차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 중 매도와 매수 모두 직접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제 명의 외의 계좌나 타인의 명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12월 말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45억 원으로 줄였다가 곧바로 재매수하여 50억 원이 넘는 상태가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연도의 보유액 산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집안일을 정리하던 오후에 거실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모가 다가와서 옷가지들을 방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소스를 묻힌 상태였기 때문에, 샌드위치 재료 손질을 끝내고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이모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유를 물으며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식탁에서 일어나려 하자, 이모는 제게 심한 말을 했고 저는 별다른 대응 없이 샌드위치를 마저 먹었습니다. 음식을 비우려던 중 이모가 갑자기 조리도구 서랍에서 과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사촌을 다른 방으로 데려보냈고, 이모는 그 후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식칼 끝을 제 목 부근에 대고 손으로 저를 몇 차례 쳤습니다. 저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못했으나, 이모는 이후 제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이모는 휴대전화로 신고하거나 녹음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후 이모는 다시 제 팔 부분과 옆구리에 칼을 가까이 하며 때렸고,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 알리거나 신고하면 그땐 정말 해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당시 집에는 사촌, 저, 이모 세 명만 있었으며, 사촌은 칼을 가져온 이모가 저를 앞에 두고 위협하는 순간만 잠깐 보지 못했고 그 밖의 상황은 대부분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사건 이후 누구도 가족이나 외부에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 있었던 사촌의 진술만으로도 이모의 폭행이나 흉기로 인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실제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