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기획팀에서 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총 13개월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말 실적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었고, 평가등급에 따라 월급의 일정 비율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일 아침에 팀장님께서 저의 등급이 최소한 B 이상이 될 것이라고 구두로 안내해 주셨고, 그로 인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회사의 안내에 따르면, B등급 이상이면 기본급의 1.2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사내 시스템을 통해 일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금액이 입금된 소식을 들었으나, 저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퇴사 절차를 모두 마친 시간은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퇴사 당일 오전에 평가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팀장님이 알려주기로는 이미 경영진 회의에서 등급이 논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B등급 이상을 받을 것으로 들었으나, 며칠 뒤 인사팀으로부터 갑자기 D등급이 부여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D등급의 경우에는 회사 규정상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어떠한 지급 기준이나, 퇴사자에 관한 특별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내부 규정을 요청했으나, 인사팀에서는 관련 문서는 내부 자료라며 열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이나 절차 또한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퇴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이 배제되는지 여부, 혹은 평가등급이 퇴사 의사 표명 시기에 따라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년 전에 같은 부서에 있던 동료도 12월에 퇴사를 고려하다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나 공식 문서 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 의사 표명으로 인센티브 등급이 떨어져 지급받지 못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중고차 매매 일용직을 하며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피킹 아르바이트라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며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인이 예전에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며 괜찮다고 해서 제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전달한 뒤 수수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며칠 뒤 연락을 받고 지정된 ATM에서 제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난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제공한 계좌가 불법 투자 광고와 관련된 사기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요청에 따라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지인과의 대화방 캡처 등 소명자료를 최대한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도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제 계좌를 제공해 사기에 사용된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점 및 수사기관 조사 협조 사항 등이 저의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제 남편이 올해 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배우자로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의 소유로 확인된 자산은 아파트 한 채와 은행예금, 그리고 승용차가 있습니다. 별도로 알아본 바로는 남편 앞으로 된 대출이나 신용카드 미납 등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보험사나 은행, 자동차 원부 등에서 다수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체적인 절차에서 제가 챙겨야 할 주의점이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망 신고부터 재산 이전, 문서 처리 등 각 기관마다 절차가 달라 헷갈리는데, 이럴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1층에서 카페를 10년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퇴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프랜차이즈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카페 브랜드로 전환한 뒤 간판 디자인과 출입구 위치를 바꿔 시설 일부도 손을 보았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와 구조 변경 시 임대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계약 종료 시에는 인테리어와 시설을 모두 원상복구한 뒤 퇴거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 쪽에서 간판, 바닥, 내부 칸막이, 출입구 위치 등 변경된 모든 부분을 계약 종료 전까지 예전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현재 개인 브랜드 본사와 맺은 가맹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 바로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면 위약금 등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인들에게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 후보를 소개하는 중이었는데, 임대인은 새 임차인 입주와 상관없이 반드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혹은 사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회수를 시도하거나 본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복구를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장 관리인으로 약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 건물 소유주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며 기존 주차장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운영 책임자는 폐업 절차가 끝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폐업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마지막 6개월치 급여와 과거 3년간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종 퇴직일과 월별 급여 내역이 나와 있는 주차장 관리일지, 그리고 근무 시간과 업무 회의록을 포함한 전자메일 기록 등 참고할 만한 자료도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실제로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 이전 점주인 김** 씨가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던 일이 있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서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김** 사장님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혹시 노동청 신고를 직접 취하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동청에서 사건 처리 관련해 따로 전화나 우편으로 받은 게 없고, 당시에 신고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관련 문서도 별도로 챙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직접 신고한 본인이 꼭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취하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다른 절차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쯤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중, 저희 단지가 신속통합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에 포함된다는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담당자에게 권리가산정일이 2025년 9월 1일로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속통합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이나 각종 행정절차에서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신속통합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돼 혼란스럽습니다. 입주민 카페에서도 “만약 신속통합개발로 확정이 안 되면 권리가산정일 의미도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아 궁금한데, 실제로 신속통합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권리가산정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혹시 나중에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가산정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 실제로 권리가산정일이 구역 미확정 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후 지정 절차에 따라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지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이어오던 중, 그 지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그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면서, 남성 화장실이 아닌 여성 화장실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인해 구속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관계 정리를 결심한 상태인데, 지인의 동생이 제게 예비신부로 남성 측 입장을 헤아려 탄원서를 써 줄 수 없겠냐고 요청했습니다. 탄원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만을 근거로 적어줄 의사를 밝혔고,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신부였던 만큼 관계 정리나 향후 불이익에 대해 우려가 있어, 혹시 탄원서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거나, 추후 어떤 식으로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과 관련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이 건물의 생활형 숙박시설 한 호실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 상담을 받던 당시 상담사로부터 직접 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듣고, 안내문과 광고물 등에서도 이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보고 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는 2021년 2월에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그에 맞춰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관련 법상 이 시설에서 실거주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방송 뉴스와 언론 보도를 통해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는 분양 당시 수분양자 대부분이 주거용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계약 후에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 당시 분양업체와 1:1로 나눴던 대화나 첫 상담 내용은 녹취 등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 광고물 캡처분이나 배포 자료 등은 공용 게시판에도 아직 남아 있고, 분양 당시 브로슈어에서도 비슷한 점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실제 입주를 미리 체험했던 예비입주자 행사에서도 직원이 “실제로 살아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확답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금 10% 납입 이후 2021년 4월에 분양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상태입니다. 주거 가능 여부와 관련해 허위 안내, 과장 광고가 있었던 부분이 현재까지도 문제로 남고 있는데, 만약 사기분양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공소시효는 계약 체결일, 잔금 납부일, 등기 완료일 등 여러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분 소개로 마트 입구에 놓을 수세미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지난달 내내 했습니다. 처음 일을 맡을 때 거래처 사장님께서 혹시 작업 도중 제품을 분실하거나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 보증금 30만 원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하셨고, 월급 30만 원과 함께 한 달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입금했고, 구두로만 월급 약속과 고용 기간을 정했습니다. 정해진 업무는 주 1회 3시간 정도 작업장에 나가서 직접 수세미를 뜨고, 완성품 관리까지 맡았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월급날이 되자 사장님께 급여와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렸는데, 여러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급을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다른 작업자도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는지 여쭤봤는데, 며칠 후 그분이 일을 관두신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이후로 저에게 "네가 월급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떠봤으니, 그 사람이 그만뒀고, 이 때문에 업무에 방해가 생겼으니 내가 너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두고 급여와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 내역, 업무 중 주고받은 문자, 작업장 출입 기록 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한 대가와 사전에 맡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사장님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고소까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