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접수와 동시에 간호사에게 수액 처방을 요청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 임상병리사와 간호사가 보호자의 요구대로 처치를 먼저 진행해 주었습니다. 진짜 진료는 한참 뒤에 이루어져서, 보호자가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수액 맞기 전에 진료기록부에 '탈수 증상 및 식사 거부'와 같은 진단 및 증상 내용이 먼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직접 아이를 관찰하거나 증상에 대해 질문한 일 없이 기록이 선행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처방이 내려지고,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의료 기록이 먼저 작성된 것이 의료법이나 다른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기록 위조나 부정확한 기록, 무진료 처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에 차량 출입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 구축을 맡으면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출입구 위에 설치한 카메라가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순간에만 잠깐 영상을 캡처하고, 이 영상을 해당 카메라가 연결된 마이크로컴퓨터(엣지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OCR 연산이 끝나면 영상이나 이미지, 인식된 번호판 문자열 등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나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고, 오로지 해당 디바이스의 메모리 상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된 후 바로 삭제되게 구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차량 정보나 번호판 사진 자체를 회사 내 서버에 보유하지 않으며, 로그나 캐시 포맷으로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서버(DB)로 올리는 데이터는 차량 번호판을 내부 salt-hash 방식으로 가공한 식별값 하나와, 주차 공간 점유 상태, 입출차 시각 정도입니다. 해시화를 할 때 사용한 salt 값은 시스템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 공개용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들은 모두 복구가 불가하게 암호화돼 전송·저장되어, 원래의 차량 번호나 오너 정보를 역추적할 수 없도록 구현했으며, 따로 차주·차량 소유자와 연결 가능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추가로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버는 미국 AWS 리전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저희 국내 법인의 직원들이 IAM, VPN, MFA, IP 화이트리스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신 구간과 데이터 저장 구간 모두 암호화(AES, TLS)를 적용하고 있고, 관리자가 접근할 경우 무조건 감사 로그가 생성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나 외부자 임의 접근은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돼 있습니다. 이처럼 저장되는 데이터가 설계상 차량 번호, 영상 등 원시적 개인 신상을 확인할 여지가 없이 완전히 비식별화된다고 판단되는데도, 이 솔루션이 개인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로 법적 규제(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준 등)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부라도 국외이전 규정 적용 또는 안내판 부착, 명시적 동의, 서버 위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고 등 운영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할 최소 기준 또는 요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나온 공식 가이드라인이나 판례,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만한 내용과 함께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 유념해야 할 합법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2017년 가을쯤 학생 시절 친구와 시비가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격해지면서 주변에서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조사가 진행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이후에는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와 관련된 문제로 한번도 처벌받은 일이 없습니다. 벌금도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납부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 벌금형의 실효기간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이 저절로 삭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신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욕실 누수 문제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뒤, 설비업자를 불러 배관을 완전히 정비한 후로는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고 있습니다. 누수가 있었던 당시 아랫집 천장과 벽에 물자국이 남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기는 모두 말랐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아랫집에서 타일 한쪽이 약간 들어간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리 견적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자가 내려와서 직접 상태를 본 게 아니라, 사진을 전송해 전화상으로만 견적 상담이 이루어졌고, 예상 비용은 200만 원 이상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견적서나 수리 의견서 등 공식 서류를 요청했더니, 업자 측에서 ‘돈을 내겠다고 한 사람에게만 서류를 주겠다’며 견적서 전달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별도의 누수 관련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랫집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았고, 서류로 견적이나 손해 입증 자료를 받지 못한 채로 전부 손해를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손해액 산정, 수리비 부담, 피해 입증 책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세대분리 신청 서류를 준비한 뒤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현재 2층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어머니께서는 3층에서 생활하십니다. 두 층은 내부 계단 없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전기와 수도 계량기 또한 각각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상 소유권은 어머니 명의로만 되어 있으며, 주소는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 거주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세대분리 요건에 부합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께서 이 주택을 증여해 주실 계획인데, 이처럼 한 건물 안에서 층별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혹시 세대분리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중고 가구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선배 이** 씨의 권유로 약 5년 전 5,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노무사가 공증 사무소에 동행해줘서 일정 기간에 걸쳐 조금씩 갚는다는 조건으로 공증서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이** 씨가 약정한 일정보다 천천히 돈을 갚기 시작했고, 2,000만 원 정도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입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계속해서 받지 못했고, 이에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 독촉도 했으나 매번 곧 마련해서 준다고만 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씨가 추가 채무가 쌓여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동네 사업자 모임에서 접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접수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법원에 문의해보니 채권자 목록에 저의 이름이 들어간 데다 아직 변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증을 통해 채권을 명확히 해두었고 3,000만 원이 아직 미상환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지금이라도 남은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빌려준 지 5년이 넘어서 혹시 시효가 완성된다든지, 강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34평 아파트를 구입한 뒤, 올해 공시가격이 1억 원도 되지 않는 집을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살 예정입니다. 현재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랑이 있는데, 이 분은 내후년 초에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따로 체결했습니다. 우리 둘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한 세대로 합쳐질 계획입니다. 지금 소유 중인 34평 아파트는 4년 뒤쯤에 처분하려고 하고, 내년에 구입할 아파트는 5년 뒤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갖고 있던 부동산을 한번도 팔아본 적이 없고, 앞으로 몇 년간 순차적으로 매매할 타이밍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결혼으로 세대를 합친 뒤 예비신랑 명의의 분양권까지 더해 주택 보유 수가 많아지면, 각각의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각 매물의 취득 및 매도 시기와 세대 합가 전후 상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고민 중인 매도 계획에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기계 정비업체에서 일하는 중에 특근 순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비 작업 일정이 촉박할 때마다 숙련도에 따라 특근을 배분해 왔는데, 최근 들어 박** 님만 계속 특근 순번에서 빠지고 저와 다른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순환됩니다. 특근 명단을 확인해 보면, 이상하게도 박** 님 차례가 올 때마다 다음 직원 순서로 넘어가고, 반장님께 여쭤봐도 딱히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 님이 며칠 전에 이런 처우가 차별이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했고, 다른 직원들도 무슨 기준인지 알아야겠다고 했지만 반장님은 아무런 공지나 설명 없이 기존대로 배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무 관리부서와도 얘기가 된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연락을 취하니, 노무 담당자는 본인도 별다른 내역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경우 반장님이 박** 님에게 반복적으로 특근 기회를 배제한 것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그 배제가 정당하려면 회사 측에서 어떤 절차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몇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 중고거래 관련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고, 6개월 실형과 또 한 번 집행유예 전과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걱정이 큽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다섯 명이고, 피해 금액은 전체 합쳐 약 12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이미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고, 나머지 네 명에게는 2월 급여를 받은 후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월부터는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 사업자 등록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임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며, 계약하려는 사업장 관련 설문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이로 인해 실형, 집행유예 처분 등을 이미 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변제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모두 지급할 계획임을 소명하는 경우,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어느 정도로 감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사업 재개 계획 등 반성과 개선 의지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고려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때, 실제로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뒤, 전 동거인에게 두 번에 걸쳐 금융 거래를 했고 각 차용증을 받고 일정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건 모두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상대방은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까지 받았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현재 정확한 거주지를 몰라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 동거인의 부친이 예전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2024년 6월에는 근저당권 최고액이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일부 변제라면서 채권최고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가, 몇 개월 뒤 2025년 9월에는 오히려 근저당권 자체가 새로 추가되면서 3억 7천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 확인됩니다. 전 동거인은 그 금액이 본인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에서 빌린 돈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 돈이 입금된 계좌내역이나, 부동산 거래에 연계된 자금 흐름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계좌나 이체내역 등 직접적인 자료는 입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 상에는 근저당권자 명의는 전 동거인의 아버지 한 명으로만 나와 있고, 추가적인 담보권자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들(저 포함)의 회수를 어렵게 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처럼 근저당권 설정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부친과 협의해 담보설정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될 때, 이후 대여금 청구 소송과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증거가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