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4세가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해 1억 원을 통장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혼자 지내는 상황인데, 거주 중인 아파트는 딸의 명의이고, 딸은 현재 다른 아파트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도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받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통장에 남아 있는 자금이나 이전 주택 매도 이력이 불이익이 되는지,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 딸의 명의라는 점이 참고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3으로 진학하기 직전에 생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채팅 앱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앱 관리자와 소통할 때 제 나이를 허위로 20세 여성이라고 적어 냈지만, 실제로는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이 알바는 상대적으로 짧게, 일주일 미만인 5~6일 동안만 했습니다. 포인트 적립 구조가 독특해서, 채팅 상대에게 답장을 받으면 건당 30원이 쌓였고, 일정 포인트가 되면 앱 관리자 측이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으로 한 번쯤 적립금을 합산해서 2만 원 남짓 정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이유가 별도의 상황 때문인데, 당시 포인트를 더 받으려고 조건을 과장하는 식의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 20세, 키 155, 몸무게 47, 조건 만남 가능, 노콘 XX만원’과 같이 직접적인 문구를 써서 메시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남을 하거나 약속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도 정한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로 단순 조건을 적어 보내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방이 사진을 원하면 인터넷에서 찾은 누군지도 모르는 코스프레 이미지나 AI 생성 이미지를 일부만 잘라 전송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혼자 겁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앱을 탈퇴하고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나 관리자와 어떤 추가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 사건에 대해 가족이나 학교, 주위에 알려진 바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이런 채팅 알바 이력이 혹시라도 뒤늦게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기록이나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항이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건강식품을 꾸준히 구매하던 중, 해당 업체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당첨되어 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해당 상금이 해외인 미국 본사에서 지급된다고 하여, 안내에 따라 미국 계좌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금 정산 과정에서 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락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게 되었고, 한국으로 상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도 자금 세탁 방지 명목으로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 각각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안내와 상금 수령 절차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보내준 계약서나 서류, 공문 등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상금 지급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입금이 된다는 안내만 듣고 기다려왔는데, 며칠 뒤 갑자기 담당자 측에서 계좌 동결 등의 문제로 송금이 지연된다는 연락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를 할 때마다 담당자는 ‘해당 문제를 담당할 관계자를 찾고 있다’는 말만 하고, 추가로 보내줘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아예 없거나 무기한 미뤄지고 있습니다. 상금 지급을 명목으로 고액의 세금을 여러 차례 이체했음에도 실제 상금은 한 번도 입금받지 못했고, 이미 송금한 계좌에서도 추가 입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8년쯤부터 오랫동안 지인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최근 가족 내에서 드러났습니다. 2024년 여름 무렵 이후 두 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금전적 거래로 인한 연락이 올해 8월에 잠깐 있었던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인분께 빌렸던 100만원을 최근에 돌려주는 과정이 있었고, 이때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인분의 배우자가 예전부터 어머니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어머니 휴대폰으로 오해를 살 만한 메시지가 오간 것을 계기로, 2025년 6월쯤 상대방 배우자가 두 자녀와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대로 모두 인정했고, 그 배우자는 이야기를 듣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대방의 전화가 몇 차례 이어졌고, 다시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에 우리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제 여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를 상대로 모욕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섞인 심한 말들을 퍼부었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동생에게까지 "너희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며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 이웃들에게도 모든 일을 알릴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아침마다 15통 정도의 부재중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전화를 받으면 또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한 상태이며, 상대방도 여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 쪽에서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사진 등은 이미 모두 삭제되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사실 소송은 생각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가 듣고 싶어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 스스로 녹음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이후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희가 이러한 상황(관계 단절, 금전 거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 등)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이나 방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에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가족을 모욕하고, 이웃에게 소문을 낼 것이라고 위협한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2025년 6월 중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외도했던 사실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려졌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성인 자녀를 데리고 저희 집을 방문해 어머니와 직접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불륜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분은 간간히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에도 집을 다시 찾아와 심한 언행과 욕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성인인 여동생만이 함께 있었고, 대화 내용에는 어머니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분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에게 모두 말하겠다”거나 “사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또 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도중 어머니와 그분의 대화, 모욕적 발언은 상대방 동의 하에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추가로, 그분이 반복적으로 전화한 증거로 통화 녹음 파일과 부재중 통화 내역 캡처본도 보관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제3자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날 큰 소리가 나서 이웃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동생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물으며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의 해당 언행과 지속된 연락, 성적인 모욕성 발언 및 소문 유포 시도 등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가족이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동네의 체육공원 산책로에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친구가 픽시 자전거를 한 대 빌려와 저보고 시험 삼아 한 바퀴 타 보라고 권해서, 평소에 처음 접해보는 타입이라 저도 호기심에 잠깐 타 봤습니다. 이 자전거는 브레이크 레버가 따로 없고, 페달을 반대로 밟아야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운동 중 관리원 한 분이 지나가면서 혹시 제동기 없는 자전거는 타도 되는지 알아봤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원 출입구 근처에는 자동차 출입금지, 반려동물 목줄 안내문 등 몇몇 표지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운행 제한 안내문은 못 봤습니다. 이런 도로 이외의 산책로나 체육공원 통행 구역에서 별도 안내가 없다면, 저처럼 픽시와 같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시립 문화센터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속한 기간은 16년이 조금 넘습니다. 매해 2월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작성해 왔으며, 매번 근무 평가와 심의를 거쳐야만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항상 재계약 여부를 직전 학기에 평가 점수와 강좌 운영 상황을 토대로 결정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일회성 평가와 심사에서 매번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을 때, 이런 반복적 계약 및 근무 기간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모바일 게임 ‘크레스트 오브 파이어’ 플레이를 오래 해왔고, 1년 반 전쯤 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박**(이전 계정 보유자)이라는 친구로부터 해당 게임 계정을 사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게임 내 소유 영웅, 장비 내역, 결제 내역 등을 캡처해 협의하였고, 이후 계정 공유 방식, 이메일 변경 등 디테일한 사항도 오픈채팅에서 논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정 구입 대가로 23만 원을 제 명의 계좌에서 박** 소유의 계좌로 송금했고, 그 이후 계정 접속 정보를 전송받았습니다. 계정을 인수한 뒤 1년 넘게 직접 제 카드로 400만 원 정도 추가 결제를 하며 게임을 지속해왔습니다. 결제 영수증이나 아이템 구매 내역, 게임 내 스크린샷, 그리고 계정 거래 당시 오픈채팅 대화 등은 모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아리방에서 박** 친구가 “계정 팔아서 후련하다”며 다른 동료 앞에서 언급한 적 있어, 이전 소유자도 제게 계정을 양도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계정에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비밀번호 찾기나 계정 복구 절차를 시도했으나 이미 복구 처리가 되어 있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계정 복구 방식이 원래 최초 가입자 정보 및 결제 내역, 첫 접속 기기 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또는 그와 가까운 인물이 계정 복원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그런 적 없다, 해킹이 아니냐”라고 답이 왔고, 추가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환불 요청이나 반환 관련해서 따로 얘기한 적도 없고, 계정 매매가 게임사의 정책상 금지된다는 점 역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게임 계정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박**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실제로 구매대금이나 추가 결제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환불이나 배상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 손에 남아 있는 게임 내 재화, 아이템 등은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평소 알지 못하던 같은 학년의 다른 반 학생에게 학교 복도에서 갑작스럽게 유도 업어치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행이 많은 쉬는 시간이라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 아이는 균형을 전혀 잡지 못한 채로 딱딱한 세면 바닥에 오른쪽 어깨와 귀 쪽이 그대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즉시 보건실에 옮겨졌고, 이후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쇄골 골절과 심한 타박상(귀 부위)을 진단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골절과 타박상으로 인한 상해로 6주간 상태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고, 이 기간 이상 회복이 더딜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적인 경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엑스레이와 추가 검진을 받으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팔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탓에 최근에는 학교 숙제나 생활 전반에서 아내와 교대로 일시적으로 휴가를 내어 아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식사, 샤워, 양치질도 모두 보호자가 도와야 할 정도여서 하루 대부분을 저희가 간병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금전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호·간병비나 위자료가 실제로 손해배상에서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는지, 초등학생 골절 사례에서 보통 참고되는 판례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 가해 학생 보호자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책임 지겠다 얘기했지만, 실제 배상 협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확신할 수 없어 미리 실무적인 합의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학교에 다닐 학생인데 혹시나 다시 비슷한 일이 우려되어, 향후 몇 년간은 두 아이가 같은 반이나 가까운 반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실제로 반 편성에 저희 요구가 반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용직 건설 현장에 채용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 일정 때문에 고민이 생긴 상황입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아버지와 둘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나빠진 이후 경제활동을 중단하신 상태입니다. 저 역시 현재까지는 일용직 근로를 시작하지 못하였으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 일정 및 수강명령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한 건설 업체로부터 단기 일용직 제안을 받았고, 조만간 수요일부터 주 3회씩 일정에 맞추어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고, 현장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대도 바뀔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버지의 의료비와 월세 등 생활비 지출도 꾸준히 있어,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 사정과 가족 부양의 필요 때문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일정 조정이 꼭 필요한데, 기관 쪽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또 어떤 증빙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