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편의점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간단한 확인서만 작성하고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침 주변에서 중고 노트북을 저렴히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구입해 온라인 방송 장비로 활용하려 했으나, 제품을 받지 못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를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당장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곤란하다며 계속 독촉했는데, 제가 현금이 없어 임시로 제 명의의 중고 차량을 한동안 타도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는 1주일 내로 차량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10여 일이 지나도 차량을 인계받지 못했고, 최근 이** 씨 지인으로부터 차량이 사고가 나 파손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차량 보험이나 정비 내역도 확인해보려 했지만, 실제 차량 사진이나 구체적 수리 비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빌려준 돈 대신 차량 점유권을 당분간 넘긴 것이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량이 훼손된 책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인스타그램 메시지함에서 여러 번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이 쏟아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저를 비하하거나 가족을 언급하는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대화 직후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한 이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다시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제 실명이 명확히 언급되는 내용과 함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 가족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식의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네 얼굴은 엄마가 창녀촌에서 몸을 팔아서 나온 거냐”는 등 성적으로 노골적인 비난을 반복했고, 이러한 메시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몇 번에 걸쳐 대화를 걸다 대화방을 나가고 다시 대화를 걸기를 반복하며, 실명이나 닉네임을 자꾸 바꿔가며 공격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녹음이나 캡처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고, 대화는 저와 상대방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제3자가 개입하거나 대리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현재 심각한 치료를 받거나 심리상담을 받은 적은 없지만, 반복적인 욕설과 부모에 관한 허위사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1:1 카카오톡이나 DM 같은 방식의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가족이나 저에 대한 성매매 관련 허위사실 적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채널로 저를 찾아와 실명과 닉네임을 언급하고 일방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반복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실 사안의 원본 사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을 입력해주시면 지침에 따라 각색된 게시글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고시원 운영을 정리하고자 권리양도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의 소개로 한 부동산에서 매수인 김**님을 알게 되어,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권리계약서만 우선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잔금일에 맞춰 따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신탁 해지와 관련된 문제로 신탁사의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잔금일 이전까지 해당 동의서가 나오지 않아 매수인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최초의 계약은 각자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해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계약금에 관해서도 서로 반환하였고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 문제는 없었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며칠 후, 신탁 문제를 담당하던 법무법인을 통해 동의서 발급 가능성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님과 다시 통화하여, 전과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다시 거래를 추진하자는 의사를 구두로 나누었습니다. 이후 가까운 다른 공인중개사에 찾아가 새로 서류를 준비해 매수인과 만나 권리계약과 임대차계약을 함께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 진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존 계약이 쌍방 합의 하에 종료된 뒤, 매수인과 따로 연락해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존에 거래를 맡겼던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책임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종전 계약과 관련한 금전적 분쟁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혹여 나중에 손해배상 등 법적 갈등 소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고 명품 가방을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전 직장 동료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자주 만난다는 지인에게 투자금을 잠깐 빌리기로 하고, 입금 역시 전부 동료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과 자금 사용 내역 등은 모두 메신저로 주고받았고, 저 역시 투자금을 일부 충당해주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방 판매처와 연락이 점점 끊기더니, 상품 전달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금을 빌려줬던 동료 지인은 저를 찾아와 책임을 요구하면서, 원금 반환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가진 여유 자금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자, 동료와 지인 모두와 얘기 끝에 당분간 제가 사용하던 오랜 연식의 SUV 차량을 동료 지인이 임시로 쓰고, 이후 돈을 마련하면 차량을 반환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로 타게 하고 추후 반환받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나중에 자동차 반환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았음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받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홈케어 미용기기를 주문해서 받아본 뒤, 제품 사용 전에 테스트용 패치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피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정식 제품은 개봉하지 않고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제품 상담팀 담당자에게 문자로 남겼습니다. 상담원은 환불 또는 반환 절차를 안내하며, 제품 회수와 관련된 사항도 조치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반 택배(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는데, 송장번호나 운송장 사진 등의 자료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원과 오간 대화나 환불에 관한 언급이 남아있는 문자메시지 내역은 전부 저장되어 있습니다. 반품 후에는 별도의 추가 연락이 없어 처리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반품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으며, 택배사 측에서 배송 불가 기록이 있다고 하면서 손실금 또는 위약금, 혹은 제품의 정가 일부를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상담 이력이 남아있고 반품 절차 역시 담당자와 협의하에 진행했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업체에서 비용 청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제가 위약금이나 대금 일부를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해외 명품 쇼핑몰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고, 영상 면접까지 진행한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라고 소개한 분이 본사와 업무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니, 마치 회사 법인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한 ‘안전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받은 안내 메일이나 채팅방 기록에도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전부 남아있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전달했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현금이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급여나 활동비를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제 계좌로 돈이 입금된 뒤, 며칠 안 되어 그 돈을 현금 인출해 전달하라는 연락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인출해 송금만 했을 뿐인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지급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서류 요구에 따라 초기 메일, 인적사항 주고받은 문자, 거래 내역서 등도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은 그대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선변호사 제도라는 걸 주변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려면 어떤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에 준비할 서류나 자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신용카드 결제일이 임박하여 급하게 소액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액 대출을 중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문자로 연락을 남겼는데, 그 후 김**이라는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리더스캐피탈’이라는 대부회사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빠르고 안전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라며, 저에게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연락처를 요구해서 모두 전달했습니다. 사흘 정도가 지난 뒤, 제 통장에 47만 원이 한 번에 입금된 뒤, 김**의 안내대로 OTP 인증번호와 인증 문자를 몇 차례 전달했습니다. 이후 제 계좌에서 47만 원 전액이 10분 사이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고, 입금된 돈 외에 제 잔액 28만 원까지 함께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와, 제 계좌가 사건 신고 계좌로 지정되어 금융거래가 전면 제한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실제로 돈을 입금했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에게 직접 연락해와 왜 내 계좌로 돈이 넘어갔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는 금융거래가 전혀 되지 않아 급여나 생활비 입출금 모두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김**이라는 사람은 이후에도 대출 진행을 조속히 도와주겠다며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 상대방이 보낸 guide 파일과 문자 등 증거는 모두 휴대폰과 이메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까지 사기 공범으로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 실제로 금융적 피해도 상당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로 은행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사지 업종을 하려고 상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 직접 가게 내부를 살펴보았고, 욕실 벽면과 천장에서 이미 물이 새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임차인과는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별다른 추가 특약 없이, 시설물 대부분을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 책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업장 특성상 물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누수 상태가 심각해서 문을 연지 2주 만에 위생 문제로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당했습니다. 이후 약 3개월 정도 거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월세도 2회 이상 연체된 상황입니다. 누수 수리에 대해 임대인에게 말로 그리고 문자로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이누수 문제가 전임 임차인이 설치한 샤워부스와 급수설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수리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월세 체납을 이유로 명도소송까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임차권 양수 후 발생한 누수 문제와 그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월세 연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임대인의 조치 의무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집에서 노트북으로 '창민과 은하'라는 영화를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인터넷을 통해 한국 영화를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 영화 파일을 받은 이후 '우암경찰서'라는 곳에서 제 이름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서 내에는 단순 다운로드뿐 아니라 '영화의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아직까지 저작권자 측이나 저작권 보호 대리인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저에게 합의금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기타 연락을 해온 사실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가 검토하거나 준비할 부분이 있는지, 이후 실제로 저작권자 측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올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를 포함한 이후 절차에서 제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