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휴대용 게임기를 중고로 구매하려고 온라인 벼룩시장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앱 내 채팅을 통해 닉네임만 확인할 수 있는 판매자와 연락하여, 닌텐도 스위치 최신 모델을 68만8천 원에 팔겠다는 제안을 확인하고 안내받은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송금 이후에는 판매자 계정이 곧바로 탈퇴되었고, 제품 배송이나 추가 연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좌 주인과 직접 통화해본 적은 없으나, 여러 번 시도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보내준 계좌의 명의자를 포함해 총 세 명이 현금 인출 등 역할로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 연락을 받아 피해사실을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계좌 명의자에게는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2026년에 해당 사건(고단 270호)으로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로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피고인' 란에는 실제 입금했던 계좌 명의자만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정확히 어떤 피고인을 신청서에 작성하는 것이 절차상 옳은지요?

작년에 남편이 저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삼아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 명의로 소유한 다세대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파트에는 이미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대출금이 단기간 현금 유동성 확보 용도로만 쓰일 걸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대출 실행을 위해 반드시 저의 실서명과 인감 날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실제로 저도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 저의 계좌로 1억원만 입금되었기에, 저는 그 금액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재산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대출금이 2억원 전액 실행된 내역을 제가 직접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 실행 당시 남편이 갖고 있던 개인 채무 1억원을 먼저 대환하고, 나머지 1억원까지 모두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대출 과정을 설명했고,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 목적으로만 필요한 줄로만 알았지, 주식 투자나 남편의 개인 부채 상환에 사용할 거라는 점은 전혀 들은 적 없습니다. 이처럼 대출의 실제 용도와 전액 집행 사실을 모른 채 서명과 인감 날인을 제공한 상황에서,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이 2억원 대출에 대한 채무 책임이 저에게도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있다면, 추후 부채 분할이나 책임 문제에서 제가 불리하지 않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저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빌라 2층에 있는 제 방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래층 현관 앞 복도에 집주인 김** 씨가 서 있었고, 체납된 임대료 문제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가구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저를 피해 계단을 통해 내려가지 못하게 통로 자체를 양팔로 막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주머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밀린 월세를 지금 바로 보내지 않으면 계속 나갈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임대인은 갑자기 제 앞쪽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고, 손이 제 상체 부근에 가까이 와서 당혹스러웠습니다. 물리적으로 직접 저를 밀거나 만지지는 않았으나, 계단 통로를 앞에서 가로막고 손과 몸으로 벽처럼 서 있어 저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약속된 시간에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월세 독촉과 함께 이런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면 임대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슈팅 게임에서 팀전을 하던 중, 금지 구역에서 회복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팀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체력 아이템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한 팀원은 게임 내 공지에 따라 모두 효과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자, 저는 부정적인 반응을 이모티콘으로 표시했고, 이후 그 팀원은 ‘실력도 없으면서 말이 많다’ 등 비하하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격해져 저 역시 빈정거리는 말을 했는데, 곧바로 제 컴퓨터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해 2~3분가량 게임에 재접속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 팀원은 남은 팀원들에게 ‘나를 문제유저로 신고하자’고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에 다시 재접속해 채팅 기록을 확인한 뒤, 화가 난 상태로 “*** 가족 없는 사람인가” 또는 “부모님부터 제대로 확인해보고 말하라”는 표현을 썼고, 이런 대화는 게임 내 전체 팀 채팅으로 전송되어 최대 5명에게 노출됐습니다. 채팅은 모두 게임 닉네임을 통해 이뤄졌으며, 실제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신원 정보가 공개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 팀원은 모욕죄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저에게 경찰이나 게임 서비스 업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제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베란다 쪽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 배수구 주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해 누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바닥에 곰팡이가 번지고, 벽면에 새로 도포한 페인트마저 벗겨졌으며, 타일 위에는 시멘트 얼룩이 그대로 남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수 문제를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렸더니, 처음에는 샤시 틈새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직접 방수 시공 업체를 불러 샤시 방수와 부분 도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작업 비용으로 250,000원을 지불했고, 그 후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아 시공사에서 다시 방문해 추가 공사를 제안하며 이번에는 400,000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윗집에서도 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만 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문업체를 다시 불러 점검을 받아보니, 이번엔 세탁기 배수구 연결 부위에서 누수 원인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배수구 주변을 방수 처리하면서 현장 사진과 시공 영수증, 계약서(샤시 교체 9,000,000원, 도장 공사 1,000,000원)도 모두 챙겨놓은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 담당자 분께서도 이번 누수 원인이 윗집의 배수구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윗집 거주자에게 샤시 방수 공사비 250,000원과 추가 보수 공사비 400,000원의 부담을 요구하고 싶고, 이밖에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곰팡이 및 벽지 손상, 타일 오염 등)와 수리비, 생활상의 불편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기타 구제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할머니 집에서 퇴거 후, 올해 4월 2일에는 이모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모와는 각자 별도의 세대로 세대분리까지 마쳤습니다. 4월 8일 오전에는 제 명의로 구입한 오피스텔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소유하신 아파트의 금호은행 대출 담당자에게서 1가구 2주택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작은아버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고, 새로 매수한 오피스텔은 제 명의로만 등기돼 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두 주택 모두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이 중복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등기도 각자 이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오피스텔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모 집에 전입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은행에서는 저희 가족에게 1가구 2주택 규정을 근거로 대출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기상 소유주가 다르고, 서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도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연락을 받는 것인지,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달 초, 베이커리 매장을 분양받아 새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넘긴 이전 사장님과 인수 과정에서, 가게 시설과 함께 대표번호로 쓰이는 유선 전화 회선도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협의할 때 문자로도 전화 번호와 관련해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지어주겠다'는 내용을 서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정식 인수 계약서에는 유선 전화 명의변경 건에 대해 별도의 조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KT에서 전화가 오지 않아 고객 주문 및 예약에 대한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전 사장님이 번호 이전이나 해지 절차를 처리하지 않아서 해당 회선이 갑자기 해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장님께 연락하니 "오늘 매장에 직접 가서 알아보겠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고, 다음날에도 별다른 해결 조치가 없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따로 문서로 남기진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와 대화 내용 등에 전화 명의이전 약속이 분명히 남아 있고, 이로 인해 영업적 손실(주문 취소, 예약 누락 등)이 발생한 상황인데, 전화 회선 이전 미이행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가족들과 삼촌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삼촌 앞으로 되어 있던 보험료 미납 관련 안내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삼촌 명의로 보험사에 상당 금액의 보험료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은 할머니, 아버지(삼촌의 형), 그리고 저를 포함한 조카들뿐입니다. 삼촌의 재산은 따로 남겨진 게 없었으며, 부동산이나 예금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보험사에 남은 빚이 전부였고, 정식으로 삼촌의 상속과 관련된 어떠한 신고나 신청도 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해와서, 삼촌의 남은 보험료 채무가 할머니 앞으로 자동으로 넘어가 처리됐다고 설명하며, 추후 상환 요청을 받게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식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절차를 안내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촌의 채무가 할머니에게 실제로 상속되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이 빚을 꼭 상환해야만 하는지 궁금한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만 18세이며, 만 나이로는 16세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근 집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급하게 지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돈이 부족해져서, 며칠 전 대형 화장품 매장을 여러 번 방문하는 과정에서 테스터 제품 몇 개(립밤, 파운데이션 등)를 매장 내부에서 가방에 숨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뭔가에 휩쓸리듯 행동하게 된 점이 후회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은 4월 초였고, 그 외에도 3월에 2~3회 정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 도난 금액은 모두 합해 약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장을 나올 때는 특별한 제지도 받지 못했으나, 오늘 경찰 조사 담당자라는 분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러한 일들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경찰에서는 4월 1일의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였으나, 저는 그날은 아니고 그 전후로 갔던 것 같아서 정확한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고, 조사 일정도 곧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 매장과의 합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소년보호처분이나 소년원에 입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반성문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던 중 단기 인터넷 회선이 필요해서, 11월 28일에 KT에 신규 회선을 신청해서 설치했습니다. 행사는 약 한 달간 진행됐고, 12월 28일에 매장을 철수한 뒤에는 해당 공간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 인터넷 장비도 그대로 두고 나오게 되어 인터넷도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해당 서비스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자동이체 내역을 살펴보다가, 아직도 그 인터넷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KT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신규 개통 시 별도 약정은 없었지만,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과금이 계속된다고 하면서, 그동안 요금이 미납된 상태로 쌓였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사용량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2월 이후로는 데이터 사용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결국 받지 못했지만, 팝업 행사라는 점을 기사님이 현장에서 알고 있었고, 무약정이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서, 저로서는 끝난 뒤 자연히 서비스가 정지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임시 매장이라 이전 안내 문자를 받을 일도 없었고, 해지 시 별도 안내나 고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인터넷 요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 아니면 무약정 상태에서 팝업 매장 특성을 감안해 미납금 감면이나 요금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