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부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보 교류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톡방과 소규모 그룹채팅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서로 취미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한 참가자가 저에 대해 저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 공유했고, 이후 오픈채팅방에 저에 대한 과장된 소문이나 허위 사실이 퍼졌습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져 일상 생활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어졌고, 상담센터에도 내방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프로필상 미성년자로 확인되지만, 실명 대신 닉네임과 아바타 이미지, 일부는 연락처 뒷자리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트위터 DM, 타인이 제3자에게 전달한 캡처본 등 보관 중입니다. 이후 사과를 받고자 가해자를 채팅방에서 따로 언급했으나, 며칠 뒤 해당 인물의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여 “이런 식으로 아이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오히려 가해 사실에 대한 해명이 아닌 법적 책임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신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의한 사이버불링에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의 대응처럼 명예훼손 등 역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특정 대학교 동아리 방에서 활동하던 중, 우연히 같은 동아리 선배의 초대로 낯선 대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의 이름이 마치 동아리 인증용 방처럼 적혀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입장하게 되었고, 해당 방에서는 본인 얼굴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신분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다수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행사 후기인 줄 알고 무심코 클릭했으나, 불법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과 약 1분 정도의 영상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문제의 사진과 영상이 내 기기에 자동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해당 사진들과 영상을 확인한 뒤, 추가로 저장되거나 다른 곳에 남지 않도록 모두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갤러리나 클라우드 등에도 관련 파일이 남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자료들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저도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진이나 영상을 제 3자에게 보내거나 별도로 배포, 공유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던 주식 계좌에 있던 모든 주식을 한복지관 내 같은 금융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이모 명의 증권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이모가 본인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해준 것 외에는, 별도의 증여 관련 문서나 양도 계약 없이 단순히 주식이 이관됐습니다. 실제 투자 결정은 계속 제가 직접 했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이모 계좌가 아닌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도록 처리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던 중, 작년에 직장 이동으로 인해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변경하면서, 이모 명의 계좌의 주식을 이번에는 사촌언니 명의 계좌로 다시 옮겼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나 매도 없이 명의만 바뀐 것이었고, 각종 주식 관련 의사결정과 관리는 모두 제가 했으며 배당수령 방식도 그대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담당 직원이 내부 검토를 위해 잠깐 관련 사실 확인서를 요청해서 작성해준 적은 있지만, 별도의 법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 주식을 제 명의 계좌로 다시 이전해서 일부 매도하려고 하니, 증권회사에서 신고 과정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소명을 요청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처럼 실제 소유와 관리, 배당수령까지 모두 제가 했고 주식 거래도 없었는데, 단순 명의 변경 및 이관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재작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직장 선배가 분당에 직장을 구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월세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제게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정도만 도와달라고 해서 단순히 한 번만 입금해줬는데,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거나 월세가 밀렸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금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렇게 모아보니 6년 가까이 총 1,300만 원 넘는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넸습니다. 그때마다 선배는 예전 직장 퇴직금을 받거나, 본인 은행 계좌 압류가 풀리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약속은 문자를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 은행 이체 내역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빌려간 돈이 정리되는 듯한 언급도 있었고, 구체적인 변제기일을 정하는 등의 약속도 있었지만, 선배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금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다시 한 번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조만간 꼭 변제한다”는 말을 반복할 뿐 실제로 갚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 고의로 변제 의사가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사정이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나,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대화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중고 가전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한 빌딩 지하에 위치한 창고를 임차해서 4년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매년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임대차관계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5년 초에 임대인과 만나서, 인근에 새로 지어지는 창고로 이전하는 대신 기존 창고 계약을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단기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한 변경합의서를 주고받았고, 특별히 조기 이전이나 임대료 정산과 관련된 조항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경합의를 한 뒤에는, 2026년 6월 말까지는 기존 창고를 쭉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품 재고를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이 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짓는 창고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찾아와서 말하기도 했고, 이후 문자로도 ‘이전이 어렵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바로 임대인 쪽에서 기존 창고도 계획된 공사 일정 때문에 6월 이전에 비워 달라고 추가로 요청해왔습니다. 변경합의서에는 조기 해지나 임대료 반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 측의 통보로 인해 예정일보다 일찍 창고를 비워 주게 된다면, 원래 정해진 계약 종료일인 2026년 6월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학 동창 모임 단톡방에서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던 중, 제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저와 어릴 적 친구인 박**가 같이 있었으나, 해당 사진을 박**에게 미리 보여주거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리자 단톡방의 다른 친구 김**가 '박**는 이 사진 올린 걸 알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별다른 답 없이 바로 사진을 삭제하고 채팅방에서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저와 학창시절 친구 4명이 있었고, 사진과 함께 박**의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사진을 삭제한 이후 누군가 사진을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공유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박**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친구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커피숍에서 주문을 기다리던 중, 앞줄에 서 있던 낯선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저에게 막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손님들과 직원 등 약 8~1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람은 저를 정확히 지목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개념 없는 사람”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없었지만, 멀리 있던 테이블 손님들도 다소 놀란 기색이었고, 직원 한 명이 중간에 나와 진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녹음되지는 않았으나, 주문 대기표에 시간이 남아 있어 혹시 매장 CCTV에 상황이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신고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말씀만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매장 CCTV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웨딩 촬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예약하면서 겪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인 추천으로 메이크업, 드레스, 촬영 스튜디오를 한 번에 담은 패키지 상품을 특정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결정하기 전 홈페이지와 안내자료를 통해 ‘총액 182만원 고정’이라고 강조하는 광고를 신뢰하게 되었고, 상담 일에도 해당 금액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을 거듭 들었습니다. 상담 당일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집에 돌아와 내용을 다시 살피다가 촬영본 후보정 비용 39만원, 원본 구매비 7만원 등 숨은 추가항목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스튜디오 안내 전화를 받으면서 드레스 선택 시 추가금 발생 가능성, 메이크업 리허설비 등 공지하지 않았던 다양한 옵션별 추가요금 체계가 안내되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이 이미 송금되었고, 별도로 스튜디오 촬영 날짜 및 시간만 사전 문의한 상태입니다. 계약 후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는 전혀 없으며, 드레스 샵 방문이나 피팅, 사진 촬영 등 실질적 이용은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 관련 서류에는 ‘고객이 중도 해지 시 계약금은 환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업체에서는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불 요구에 대해 업체 쪽에서는 반복적으로 불가 방침만 전달하고 있고, 과거 유사 사례에서 소비자원 조정이나 분쟁 해결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 전 단계라면 계약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송년 모임이 끝나고 나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행에게 짐 정리를 부탁하고, 제가 직접 주차장으로 움직였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차량을 움직인 거리는 대략 60미터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차량들을 위해 잠시 위치를 조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운전한 후에는 다시 잠깐 차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익명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 수치가 법적 기준을 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이미 각자 집으로 이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차량에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 중 특별한 사고나 위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장 안에서 잠시 차량 위치만 변경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궁금해서, 직접 법원에 1심 판결문 송달 사실 확인서와 확정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판결문 정본은 지난 2월 13일 제 주소로 송달 완료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주소 불명 문제로 한 차례 재송달 시도 후 공시송달 절차가 2월 20일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민원 안내창구에서 인지료 450원을 아직 내지 않은 채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아직 미송달 및 미확정 상태라 발급이 안 된다'고 설명해주셨고, 언제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나 인지료 납부 방법에 대한 별다른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 확정일 이후에 인지료를 내고 증명을 재신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굳이 인지료 없이도 추후 자동으로 발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