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저는 법원 판결에 따라 매달 18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문자 등으로 남기지 않아 증거는 없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웠고, 저는 실직과 연이은 몸 상태 악화로 장기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아예 소득이 없어서 한 달에 200만원 가까운 지출을 계속 빚으로 메워왔습니다.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 단기 근무만 거쳤고, 근무 기록과 병원 진단서, 최근 실업급여 신청 내역 등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최근 양육비이행지원센터에서 밀린 양육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로 갚으라는 연락이 들어오고, 곧이어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 청구와 함께 양육비를 18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현재 제 급여도 사실상 없지만, 상대방이 제 임금에 대한 압류 절차까지 시도하고 있어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 아이의 아버지 쪽에서 상당수 병원비와 양육비 부담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장기간 아이와 연락도 하지 못해왔습니다. 최근에야 아이 명의로 제출된 진술서를 보니 저에 대한 오해나 사실과 다른 내용(게임 과몰입, 배달음식 잦음, 남성과 만남 등)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와 가까워서 결혼 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와 친척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에서는 양육비와 관련된 핵심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밀린 양육비, 증액 청구, 급여 압류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모두 해둔 상태입니다. 면접교섭 관련 상담도 복지센터를 통해 병행 중이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답답합니다. 지금처럼 수입이 전혀 없고, 건강 상태도 일시적으로 나빠져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점 및 실제 지급 능력이 없음을 여러 자료로 소명하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양육비 감액이나 밀린 양육비 분할 같은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허위 진술서나 근거 없는 내용으로 저를 불리하게 만들 경우 어떻게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상담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겨울,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맡아 진행하다가 거래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와 계좌 거래 내역 등 여러 자료들을 제출한 후, 최근 경찰서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원본은 2025년 12월 10일자로 제 손에 직접 전달받았고, 문서 상 송달 날짜에는 2025년 12월 6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서 내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은 2025년 3월 18일입니다. 고소인이 1명인지, 혹은 다수인지 해당 문서상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명확한 수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 기한을 넘긴 뒤에는 해당 사안으로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다시 제기될 수 없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던 중, 손님과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당시 환청이 심하게 들려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님과 말다툼이 커져 우발적으로 손님을 한 차례 밀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와 동시에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을 받았고,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 의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신청하여 한 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비용은 보호관찰소에서 전액 지원해 주었고, 퇴원 후에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처방을 받아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행 사건은 아직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환청 등 조현병 증상이 폭행의 원인임을 호소했지만, 이런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이 전과나 집행유예 이후의 첫 범죄 사건이라 앞으로 남은 재판 절차,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향후 과정에서 제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7년 전에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저와 남편이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명의의 지분은 전체의 약 35% 정도이고, 해당 지분은 남편이 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아파트 말고는 추가로 주택이나 토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근처 단기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렇게 상속으로 일부 나눠져 있고, 실제로는 공동명의이지만, 보유주택이 1채에 불과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이 12억 원이 되는지 아니면 9억 원으로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회사를 통해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공매로 낙찰받고, 현재 소유자인 법인과 손해배상 조건까지 포함한 본계약서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내후년 1월 2일에 지급하기로 했고, 아직 제 명의로는 등기가 넘어오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계약 진행 중에 혹시라도 주택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고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분이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수도와 가스도 이미 중단된 상태라 장기간 집이 비워져 있으며, 연락처로 연결도 되지 않아 채무자가 사실상 소재불명인 상황입니다. 인근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도 이분이 집을 떠난 지 꽤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인 신분으로 제가 법적으로 직접 거주불명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현재 등기상 소유자(회사)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체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어갈 때,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가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며 제게 4천만 원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와는 예전부터 비즈니스적으로 몇 번 거래한 적이 있어서 크게 망설이지 않고,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김** 씨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당시에는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송금 내역과 함께 차용증도 온라인 양식으로 작성해, 김** 씨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설명한 카카오톡 대화, 김** 씨가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김** 씨는 올해 3월까지 총액을 상환하기로 했지만,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어 연락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알아보니 김** 씨가 다른 지인들에게서도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들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김** 씨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법적 조치를 생각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새 학기부터 같은 반 친구인 김** 학생이 저에게 피부색과 관련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특히 어두운 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적인 언행과 조롱이 이어졌고, 주변 친구들 앞에서도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는 괴롭힘이 신체적인 부분으로도 번지게 되었습니다. 김** 학생이 수업 쉬는 시간에 제 뒤로 와서 성기 부위를 등이나 엉덩이에 7~8초 정도 여러 차례 접촉하는 일이 있었고, 같은 반 친구 중 두 명이 이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개인 핸드폰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한 친구들의 메신저 대화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6월 초에는 복도에서 김** 학생이 갑자기 손으로 제 얼굴을 강하게 밀어 인중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직후 바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통해 3cm 정도의 열상이 확인되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그 뒤로 레이저치료를 3번 더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12회 진행했고,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앞으로도 3개월가량 더 치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둘은 2012년생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김** 학생이나 그 부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사과나 연락, 합의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대화 내용 캡처, 경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 일체를 모두 보관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사건과 관련해 김**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린 상태이고, 경찰 신고 후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심리기일이 올해 12월 18일로 통보되었는데, 김** 학생이 과거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 심리에서 김**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건강을 챙길 겸 새로운 영양제를 알아보다가, 평소 운동 모임에서 알파리포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던 중, 국내 건강기능식품에서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제품에는 성분 함량 제한도 있어, 원하던 용량이나 함량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알파리포산 영양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직접 해외에 주문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하는 곳에 주문을 맡길 생각이 생겼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에 문의해보니 해당 제품을 구해줄 수 있다고 했고, 제가 이 영양제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건강 관리를 위한 개인적 복용 목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직구를 이용해서 영양제를 들여올 경우, 구매목적이 개인 내 복용이고, 수량도 2~3개월 분량을 맞춰서 주문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알파리포산이 들어간 영양제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들여와서 제 자신이 복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료실 옆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국가 자격을 소지한 분을 정식 직원으로 뽑고자 합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방식은,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필요한 경우 한의 진료와 별개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비용은 모두 의원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환자분께서 추가로 안마 비용을 따로 내지 않고, 저희가 매달 해당 안마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일부 환자분들 중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로 치료 외에도 부수적으로 안마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진 점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보건소에서 안마사를 고용해 복지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의원 차원에서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안마사를 채용해 운영할 경우 현행 의료법이나 안마사에 관한 법적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환자 서비스 제공 범위, 그리고 의원장이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점 등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내부 직원 채용 및 서비스 제공이 관련 법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은행권 대출과 추가 자금 집행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소득 감소로 인해 채무가 감당이 안 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조건이 미달되어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매출 상황이 조금 변화되어, 자료를 보완해 곧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된 농협은행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는 지난해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받은 사업자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법원 경유로 압류 등 처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통장에 남아 있는 470만 원가량은 저희가 인쇄물 납품을 완료한 거래처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은행 측으로부터 이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정상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상황 설명을 했지만, 압류 때문에 인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이 잔액의 처리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압류 중인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에 직접 손댈 수 있는지, 혹시 개인회생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잔고 인출이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계좌 내 현금 사용이나 출금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