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를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정식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입니다. 개인 명의의 집이나 토지,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도 전혀 없습니다. 동거 중인 가족으로는 70대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는 수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생활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 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와 소득, 재산 내역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대표이사임을 알렸더니, 담당 직원께서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기초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내하셨습니다. 이에 복지센터에서 요구한 최근 1년간 회사 매출 증명서와 제 급여 내역서, 어머니가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면, 작년 연 매출이 약 10억 원이고, 자산(재고 포함) 규모는 1억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된 세금은 전혀 없고, 저나 어머니가 따로 보유한 재산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 또는 가족 전체 수급 대상 제외가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명의는 제 아내이고, 자동이체 계좌는 제 명의인 상태에서, 2022년 11월 LGU+로 인터넷을 바꾼 후에는 SK텔레콤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LGU+ 납부내역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최근 은행 계좌를 점검하다가 2022년 11월 이후부터 계속 SK텔레콤 측에서 매월 41,700원씩 자동이체가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SK텔레콤에는 해지 신청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해서, 부랴부랴 아내가 2025년 10월 1일 전화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안내상으로는 추가 요금 등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10월 27일에 다시 41,700원이 제 계좌에서 출금됐습니다. 이후 11월 18일에 다시 SK텔레콤에 연락해 10월 27일 출금 사유를 물었더니, 9월 사용분이 후불로 청구된 것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통화 내역은 모두 녹음파일로 남겨뒀고, 2022년 11월부터 LGU+ 서비스만 이용한 내역(납부영수증 등)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해지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요금을 계속 청구했다고 알려줬고, 해지 안내나 추가 안내, 고지서 등은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계약 명의와 자동이체 계좌 명의가 달라 의사 소통에도 혼선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인터넷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요금이 지속적으로 출금된 만큼,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와 증거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이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받고 싶습니다. 또한 해지 절차에서의 안내 미비나 SK텔레콤 측의 대응과 관련해 따로 확인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전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와는 전혀 거래가 없는 한 명이 통장 대출 관련 상담을 하겠다며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상대는 카카오톡으로 연결하자고 하며, 대출 금리를 낮추려면 일정 금액을 여러 앱을 통해 송금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만 사용하면 전혀 문제없고, 보내주는 대로만 하면 손해 보거나 불이익도 없을 거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의심 없이 한패스, 센트비, 코스머니, 크로스 총 네 개의 송금 앱을 다운로드했고, 받은 메시지 안내에 따라 송금 요청이 있는 곳으로 3,200만 원 정도를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영수증이나 화면 캡처 자료를 요청해 전달해주기도 했고, 앱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부분은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회사 법인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져 거래 불가하다”는 은행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니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통보에 따라 저의 명의로 된 모든 금융기관 계좌의 입출금, 인터넷뱅킹, ATM기 사용 등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입출금에 제한이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실제로 저는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시만 따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금융거래 제한을 풀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생활가전 제품을 거래 어플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하면서 구체적인 보증이나 환불 내용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은 없고, 판매자가 제품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 보고 물건을 만나서 직접 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별도의 약정 없이 일반적인 중고 거래 절차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나 하자에 대해 추가로 언급한 사실도 없고, 서로 보증기간 연장이나 환불 가능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중고거래가 체결된 경우, 추후에 물건에서 하자가 드러난다면 환불이나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또는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아파트 공동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모친께서 별세하신 후, 현재 평택에 있는 아파트가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모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신고 처리는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유언장은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모두 아버지가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등기 이전 및 관련 상속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를 구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상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남동생과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아버지 앞으로 지체 없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담보대출 문제로 등기이전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절차상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노트북을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다가, 고객센터 챗봇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오류가 반복되어 답답한 마음에 챗봇에게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예: "***")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상담을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자동 입력됐는지, 별도 수집 창에 입력했는지도 모호합니다. 챗봇 상담 내용이 쇼핑몰 서버에 저장되는지, 대화 기록이 얼마간 보관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시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카페에서 만난 지인 소개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자는 만기 보험금을 빠르게 두 배로 불려서 돌려준다고 하면서, 보험 증서 사진과 계산서 이미지까지 보여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현금 입금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저에게 발생한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인 650만 원을 송금하면, 일주일 내에 코인으로 환전된 두 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보험 계약이 있는 상태였고, 지인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여 일단 안내받은 계좌로 65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송금 이후 며칠이 지나도 안내된 대로 보험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코인 거래 내역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하니 처리 지연을 핑계로 답변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화 시에도 여러 차례 확인 문자만 보내줄 뿐, 실질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심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보험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필요한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떠한 점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봄,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52만 원 조건으로 빌라에 입주하게 되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거주를 염두에 두고 가구도 전부 들여놓고 지내던 중, 올해 3월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해 열어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기존 집주인 김** 씨의 대출 연체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절차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아직까지 낙찰자 선정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불안해서, 경매공고 확인 후 곧바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 관련 안내나, 집을 비워달라는 인도명령 등 별도의 통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내년 2월 말로 남아 있는데, 최근 4월분 월세부터는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아직도 경매절차에 있고, 실제로 새로운 소유주 결정도 미뤄진 상황에서, 저처럼 세입자가 아무것도 추가 조치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에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새 주인을 못 만나게 되면, 제가 내지 않은 월세 전부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난 뒤 집을 비워줘도 문제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작년 가을, 집 근처 예식장 예약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사기 피해로 신고를 당해 사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11월 초에 관할 파출소에서 처음으로 사건 사실을 공지받았고, 그때 담당 조사관이 이관 시 관련 부서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별도의 안내나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아, 현재는 사건번호만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도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직접 담당 조사관이나 수사부서로 전화해서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사건 진행 경과나 조사 일정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절차적으로 궁금합니다?

유치원에서 오후 간식 시간에 뜨거운 차를 나르던 선생님이 실수로 잔을 엎지르면서, 아이가 어깨에 2도 화상을 입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증상이 심상치 않아 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병원에서는 매일 연고를 직접 발라주고 2주마다 한 번씩 꾸준히 치료확인차 방문하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측에서는 치료비 및 당장 필요한 진료비용은 모두 유치원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화상 자국이 어느 정도 호전될지 모르고, 혹시 추후에 성형수술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의료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 2월 말에 아이가 졸업한 이후 혹시 재치료나 추가 성형수술이 필요해질 가능성입니다. 만약 졸업 후에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유치원에서 계속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이를 보장하는 뚜렷한 약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치원과의 미팅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치료비와 교통비, 아이 병원 진료로 인해 제가 사용한 연차 등 부수적 경비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 서면으로 확실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의 서면 협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확실히 지정하려면 협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졸업 이후에도 유효한 보상 약정을 법적으로 남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지, 또 병원 영수증이나 휴가결재서 같은 경비 증빙자료 제출만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에 별도 신고 없이 유치원과의 협상만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