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의 상담 채널을 통해 여행 예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한 목적지는 동남아의 소규모 리조트였고, 숙박과 현지 투어가 함께 포함된 일정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업체 측 안내에 따라 전체 여행 경비 중 30%는 국내 회사 계좌로 바로 이체했고, 나머지 70%는 추후 안내받는 대로 결제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약금 입금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이 인보이스에는 남은 금액만 ‘납입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환불이나 취소, 계약확정 관련 조항은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여행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는 따랐으나, 실제 결제 절차는 홈페이지 내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업체 상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과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도 업체 홈페이지 내 ‘예약 내역’에는 아직 ‘접수’ 상태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약관 내 ‘취소 시 70% 환불’이라는 문구는 보았으나, 취소 시 환불 규정이 전체 여행 경비 기준인지, 디파짓만 제외하는 것인지 등은 전혀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좌 안내 이메일에는 ‘예약금(30%)은 취소시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문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처음엔 그 내용을 따로 캡처해두지 못했고, 담당 직원이 환불 관련 문의에 답변을 늦게 주면서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행 예약 의사를 메시지로 보낸 시점은 2월 13일 오후 4시 정도였고, 1시간 뒤에 예약금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변경 사유가 생겨, 다음날 오전 7시에 바로 예약 취소 의사를 업체 상담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업체 측에서는 국내 계좌로 입금한 30%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고, 실제로 출발일까지 약 한 달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손해 산정이나 예약 확정 관련 서류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예약금 환불 문제, 계약 체결 시점 및 확정 여부, 국내 법원의 절차 진행 가능성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소액사건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증거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 상황에서 예약금 환불 요구 및 소송 진행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2년 9월 27일에 세무서로부터 제 명의로 온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삼촌이 운영하던 식음료 유통업 법인이 수년 전 세금 문제로 인해 직권폐업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제게 2차납세의무를 통지하며, 해당 법인의 신협 출자금 통장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지서에는 ‘예금채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통장은 실제로 예금이 아니라 신협의 조합원 출자금 계좌였습니다. 이 통장은 조합 탈퇴 전에는 현금화가 불가능하며, 저 역시 조합과 직접 통화해보니 아직 출자금 환급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압류 처분 이후, 세무서에서는 압류가 ‘일부충당’으로 해제되었다고 전해왔기 때문에, 출자금 일부가 압류되어 충당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협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조합 출자금 계좌에서는 실제로 압류나 출금된 내역이 전혀 없었고, 세무서에서는 오히려 전혀 관련 없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압류 확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압류 해제의 근거 자료와 추심 내역을 요구했으나, 별도의 설명 없이 단순 ‘일부충당’ 이라는 이유로만 해제하였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지금도 해당 압류통지 및 집행을 근거로 세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금 채권이 전혀 없는 신협 출자금 계좌를 ‘예금’으로 잘못 적어 압류했으며, 환가나 추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집행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처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채권액 추심이 단 한 푼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압류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째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동생과 언쟁 끝에 손찌검이 오가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최근에는 짐을 정리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셨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머니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 거주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별도 임대차계약 없이 집에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동생은 잠시 외부 생활을 하다가 올해 다시 돌아와 같이 지내는 중이라 충돌이 자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내보내면 동생과만 살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집 소유주이자 세대주인 어머니가 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만약 제가 퇴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주를 계속할 경우 향후 어떤 절차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이사를 앞두고, 한동안 자취방을 비울 일이 생겼습니다. 겨울철이었고, 집이 오래된 빌라여서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부엌과 욕실의 수도꼭지는 조금씩 틀어둔 채로 장기간 집을 비웠습니다. 방을 비우기 전에는 바닥 난방은 모두 꺼두었고, 심야전기 보일러만 온수탱크를 가동해 65도 전후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보일러의 바닥 난방 기능은 스위치를 끄고, 온수 모드로만 운영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따로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고, 방에 돌아올 때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이삿날을 맞아 방에 들어가 보니, 온수는 정상적으로 나왔으나 바닥난방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외관상으로는 심야전기 온수탱크는 정상이었지만, 바닥으로 열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동파나 보일러 자체에 고장이 있는 것인지 걱정되어 바로 동네 설비 기사님을 불러 확인을 받았고, 바닥 배관 부분이 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장기간 집을 비운 상태에서 바닥 난방을 꺼두었을 때, 임차인인 저에게 동파나 보일러 고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임차인 과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일러 수리비나 동파로 인한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제가 소속된 대리점에서 일부 설계사가 표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 대표가 저에게 연락하여, 이상계약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당 설계사들의 수수료 지급을 당분간 중단하고, 대신 부동산 담보나 현금 예치 등 형태로 대체 채권을 확보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는 만약 이상계약이 1년 6개월(18개월) 이상 해지되지 않고 유지될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별도의 문제 없이 그동안 유보한 수수료를 정상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설계사들에 대한 대체 채권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는 신규 계약 유치나 기존 계약 유지 과정에서 업무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리점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남편이 매장 실무와 인사관리 등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었고, 실제로 본사 지점장이 직접 방문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된 관리지침이 적힌 공식 안내문을 배부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관하고 있긴 한데, 그 공문에 내부통제 절차나 수수료 지급 중단의 구체적 근거, 책임자 승인의 절차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보험대리점이 내부적으로 내리는 이러한 관리감독 조치가 회사 내부 규정이나 보험 관련 법령(보험업법 등)에 따라 문제없이 시행된 조치인지, 어떤 부분을 확인하거나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소 패션 잡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점 운영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본사와 대표이사 김**이 공동 책임을 지는 형태로 보증을 섰던 협력사의 거래대금 채무에 대해 법원에서 3억 원의 구상금 청구 확정 판결(2025년 7월)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가 받을 수 있는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김** 대표와 직접 연결된 매장 영업 수익금을 대상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가압류 결정 이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직 지급되지 않은 1개월분 판매 수익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 대표가 갑자기 저를 형사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해당 매장 수익금이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김** 대표 지점의 재산이라 주장하며, 이 돈은 직원 급여와 지점 운영비 지출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제가 그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익금에 가압류를 행사해 직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었고, 결과적으로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본사와의 지점 운영 계약에서 각 지점이 별도로 수익을 관리하는 구조이고, 수익금 소유권도 지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확정 판결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가압류를 진행한 상황에서, 지점 운영비나 급여 등 내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횡령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 효력과 별도로 이런 식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된 강남구 논현동의 원룸형 오피스텔을 지금까지 직접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최근 제 아내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증여 방식으로 단독명의로 넘길 계획입니다. 현재 최신 매매가는 약 1억 8천 5백만 원으로 확인되고, 해당 오피스텔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 취득할 때 농협은행 담보대출을 6,900만 원 정도 받았고, 지금도 대출은 동일하게 제 이름으로 유지 중입니다. 대출 초기 설정금액은 1억 6,800만 원이었고, 원리금은 계속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차례 명의 이전 관련 상담을 받았는데, 부부 사이 증여 시 일반적으로 채무 승계가 복잡하며, 은행 역시 보통 아내 앞으로 대출 명의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최근 동네 부동산을 통해 매매사를 확인하였고, 국세청 기준시가도 직접 조회했습니다. 임차인은 따로 없고, 실제 거주 또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오피스텔을 아내 앞으로 단독 명의로 증여할 계획인데, 이 경우 취득세는 시가와 기준시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증여세도 따로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대출 상환은 그대로 제 통장에서 나가게 될 텐데 추후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과 금융거래 측면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동호회 채팅방에서 처음 연락이 온 사람이 개인적으로 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어서, 호기심에 친구 추가를 하고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눴습니다. 몇 번 대화를 나눈 뒤, 상대방이 갑자기 제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했고, 상황상 야한 사진을 원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별 생각 없이 신체 부위 일부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얼굴이나 명확한 개인정보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낸 직후, 상대방이 예상과 달리 전문적으로 작성된 듯한 장문의 고소 관련 메시지와 함께 ‘ecrm’이라는 텍스트가 뜬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표처럼 보이는 ecrm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고소를 암시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모든 대화와 사진도 간편 삭제 기능으로 즉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라인 계정을 완전히 탈퇴했다가 같은 번호로 다시 가입했는데, 그 뒤로 해당 계정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낸 협박 메시지 등을 미처 캡처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다음 날 우연히 트위터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통매음 상습 사칭’을 경고하는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고소나 수사를 당했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보였으며, 해당 트윗들은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통매음 사건에 대응하는 변호사와 연락해 상담을 받았고, 상대방에게는 제가 직접 변호사 연락처를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힌 뒤에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주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제게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런 종류 사건에서 만약 피해자 조사가 들어올 경우 통상 2주에서 8주 또는 길면 몇 달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이 나오는 근거와 실제 경험한 분들의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이후에 실제로 경찰서 조사나 연락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보통 절차나 예상 기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2025년 12월 12일에 2,5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개월 뒤에 상환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계좌로 송금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12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수차례 전화를 했으며, 2월 19일까지도 원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상환을 재촉하자, 차용인 본인이 2월 22일에 전액을 갚겠다고 답변을 줬지만, 바로 그다음에는 ‘여동생’이라고 밝힌 다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동생분은 3월 22일까지 상환 날짜를 늦춰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고려한 끝에, 상환일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약속일인 2월 13일까지 반드시 모든 금액을 돌려달라고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대방이 이자 명목으로 25,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나,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일절 입금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용인 본인과는 아직 연락 자체는 계속 가능하긴 합니다. 이처럼 차용증, 계좌이체 기록 등 증거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여금 및 약정 이자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장 카운터 안에 보관된 현금 수금을 여러 번에 걸쳐 일부씩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 매장 정산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현금 부족분이 발견되었고, 그동안 따로 메모해두었던 내용과 CCTV 기록 등을 근거로 지난 1년간 가져간 총 금액이 약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사건 수습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시인하였으며, 매장 대표자인 박** 님과 변상 및 합의 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속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나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