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년 전, 저는 오피스텔 관리업을 하면서 직접 제 명의로 원룸 건물을 매입한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편이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요청해, 신용도와 소유자가 제 이름임을 근거로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외부 투자자들을 상대로 허위 사업설명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사기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임대부동산들이 전부 가압류된 상태며, 그 외 또다른 주요 재산들도 대부분 동결됐거나 환가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는 남편 이름의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몇 년 후 만기 도래할 보험금 정도뿐입니다. 이혼을 합의로 추진하면서 각자의 권리와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제 명의로 남아있는 은행대출과 그 이자 문제입니다. 남편 요청으로 생성된 채무임에도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제게 상환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퇴직금·연금 일부를 분할해주겠다고 했고, 향후 만약 가압류 해제가 이뤄진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 역시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이 생활비 분담, 채무 분배, 향후 돌발 상황(피해 회복 등)에 따른 조항까지 모두 포괄하는 합의서 조문을 명확하게 만드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재산 분할, 구체적 채무 책임 분배, 생활비에 관한 합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반영하려면 합의 조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가 나중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점을 꼭 신경써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취업 관련 카페에서 택배 분류 업무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한 뒤, 면접이나 사전 교육 없이 바로 채용이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라며 이**이라는 분이 업무 채용 확정을 알리며, 보증금 명목으로 여러 계좌에 걸쳐 돈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각 계좌는 김**, 박**, 이**, 배** 네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고, 분할 송금이 필요하다는 사유와 상세한 이체 금액이 문자로 전달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요구한 대로 총 1,279만원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이들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입금 내역 확인, 근무 시작 절차 등 추가 안내가 올 것이라 생각했으나,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송금 내역과 문자 대화 캡처본, 신분증 사진 등 소지를 경찰서에 제출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라는 서류가 도착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담당 수사관이나 기관에서 별도의 연락이나 진행 상황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해금 회복이나,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배** 등 여러 명의 계좌에 송금된 내역이 있다면 추후 민사적인 절차 역시 병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전 임원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시글에서 전임 입대의에 관련된 여러 비판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 역시 과거에 있었던 집행 내역 문제를 언급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 내용 일부에 전임 임원들이 예산 동의 없이 비용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단체로 사임한 점 등을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 해당 임원진이 복지시설 개소비용 약 1,200만 원을 예산 승인 없이 처리하려 했고, 이에 대해 구청에서 시정명령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후 입주민 사이에서 해임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해당 임원진이 일괄적으로 사임했고, 연말 구청 감사에서 관련 시설 설치를 원상복구하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당 사실들은 모두 공문, 공식 게시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성한 댓글에 대해 정보를 언급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며,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출석 요구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화로만 연락받았고, 아직 사건 진행방식이나 이후 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불기소 결론이 나더라도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지,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절차와 대략적인 소요기간, 발생 가능한 비용 등에 대해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8월 10일부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2년 조건으로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2년 동안 거주하겠다고 했고, 저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즈음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거주가 어렵다며 중도에 이사를 가고 싶으니 계약을 조기 종료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2년 약정이지만,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제가 부동산 중개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협조한다면 중도 해지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 역시 같은 보증금과 동일한 월세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문자로 동의를 했고, 직접 인근 부동산 사무실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방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공인중개사가 안내 일정을 협의하려 해도 연락을 피하거나 방문 일정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임차인 측에서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약 만료 시점까지 그대로 사용하겠으니 중도 해지를 취소해달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만료까지 거주를 계속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혹시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하게 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이엔드 아파트 전세 입주 중 욕실 슬라이딩 도어 유리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신욕을 하던 중 유리 전체가 순식간에 깨져 상처와 함께 큰 충격을 받았는데, 유리 필름 덕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지만, 위쪽에서는 두꺼운 유리 조각 다수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과 신체 일부가 유리 파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응급처치만 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하자 및 시설 미이용 문제까지 겹쳐 재계약 없이 곧 퇴거 예정이었지만, 이번 유리 파손으로 인해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 문제, 임대차 계약 내 하자·안전 관련 보상 항목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제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자체 수리비까지 각 책임 주체별(집주인, 혹은 관리사무소 등)로 어떠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진단서나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메신저 친구를 구한다는 광고 게시글을 우연히 접했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인 김**님이 텔레그램 아이디를 남겨두어서, 호기심에 텔레그램에서 친구를 추가하고 짧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했을 때, 상대방은 곧바로 별다른 전후 맥락 없이 ‘지금 사진 교환 가능?’이라고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과 게시글, 이전 대화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전에도 비슷한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한 듯한 단서들이 있었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원하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나오지 않는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쪽에서 사진을 저장했다고 하면서 길게 장문의 메시지로 저에게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화를 종료하고 텔레그램 친구를 삭제하였으며, 급하게 대화 내용과 사진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한 후, 다른 메신저 계정으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검색해보았는데 더 이상 동일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은 저장하지 못했으나, 같은 날 김**님이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의미심장한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여 해당 글 일부를 캡처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나 신분에 관해서는 “스무 살”이라고 들은 적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신원은 전혀 모릅니다. 이후 유사한 사기 수법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온라인에서 읽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협박을 당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온라인에서 만난 통매음 피싱 대응 커뮤니티에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고, 그 분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명함을 상대방에게 전송해 경고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바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이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 실제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법적 처벌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앞으로 유의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전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피스텔에 처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1년간 거주하고 퇴실할 때, 집 안에 기본으로 비치된 가전제품과 시설물 상태를 입주 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만약 어떤 옵션이 망가지거나 없어졌다면 원상복구나 변상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열쇠를 받은 날, 임대인과 따로 만나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기기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수증이나 인계서 같은 문서도 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에어컨, 세탁기, 화장실 문고리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 직접 고치거나 교체한 일도 없으며, 집주인과 연락해서 수리 요청을 한 일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 계약 특약내용에 따라 입주청소비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실 전날 임대인이 집을 점검하더니 에어컨 청소비, 세탁기 고장 수리비, 화장실 문고리 부식 등을 모두 저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그 이유로, 계약 특약에 따라 임차 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고장·분실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고장이나 파손, 사고가 없었고 입주 전 상태와 비교할 별도의 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2월, 저는 신도심 사무용 건물의 5층 504호를 임차했으며, 계약만료일은 202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개업 준비까지 모두 마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무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벽지 교체, 프로페셔널 청소 등을 직접 완료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사업 운영이 어려워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일찍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조기 해지 관련하여 특약이 없으니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 만료일까지 전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전달해왔고, 관리비 및 월세는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여러 번 확인했으나 조기 해지와 관련한 조항이나 임대인의 조기계약 해지 동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원래 상태로 정돈해서 열쇠도 반납하고, 그 시점 이후로 더 이상 월세 및 관리비 이체도 중단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해 임대인과 별도의 쌍방 간 합의서, 문자 내역, 혹은 전화 및 방문상 대화 녹음 파일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인 중에 임대인에게 조정 요청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정을 밝히고 사무실을 인도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정식 요구했고, 임대인 측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중순에 급전이 필요해 모바일 대부중개 업체인 ‘이룸솔루션’이라는 곳에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상담원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분증 사진과 제 계좌 통장 사본, 계좌 비밀번호, 문자로 도착하는 인증번호까지 모두 전달하라고 안내해 주어, 해당 자료들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카카오뱅크로부터 ‘고객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라는 알림 문자가 와서 바로 이룸솔루션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담원이 상부 보고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로는 전화와 문자 모두 연결이 되지 않고 답장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마지막으로 제 계좌에 이체했던 제3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라며 저를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바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상담사 이름을 지목해 피신고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오늘 사건 접수번호를 안내해 주었고, 경찰에서도 사건이 관할서에 배정되어 제 주소지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알려줬습니다. 아직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출 상담 후,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실제로 카카오뱅크 앱에 로그인해 입출금 내역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류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이후 앱도 삭제했고, 당시 거래 내역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 명의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쓰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단계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 연락을 기다렸다가 조사에 임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중 일어난 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청구까지 제기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앞으로 직접 연락해서 합의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꼭 해야만 하는지와,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또 한 가지, 합의를 하려면 무조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