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혼 소장 접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배우자는 본인에게 소장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후에도 법원에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재판기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상대방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역시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진행 중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피고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출석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혼자만의 의사로 소송 취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고가 아직 서면이나 출석 등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 취하와 관련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아이의 방과 후 돌봄이 여의치 않아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고, 주 양육자는 저입니다. 회사 내 규정집을 살펴보니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만 몇 세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1명당 최대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만 8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 혹은 분할해서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개별 회사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기간 및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 입고 및 재고관리를 전담해 온 지 1년 반이 넘어갔습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고, 실제로 초반 3개월은 일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급여 지급이 지연되다가, 지금까지 제가 받아야 할 임금 중 1억 2천만 원 가량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지난달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대표와 제게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제 명의의 근로계약서는 없을 뿐 아니라, 제가 본격적인 직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일손을 도와준 것이라며 근로자 자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출퇴근 기록표 파일과 업무 지시 메신저 대화, 출고 전표 내 서명, 초기에 입금받았던 계좌 내역 등 몇 가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금 청구를 위해 더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회사가 근로자임을 부정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단계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중고 거래 앱에서 여성용 오리털 패딩을 6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거래는 그 앱의 자체 안전 결제 서비스를 사용해 이루어졌고, 제가 택배로 받아볼 수 있도록 배송을 요청했습니다. 받은 날짜는 2024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판매자가 거래 게시글에는 "상태 보통, 사용감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구체적으로 하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은 아예 없었지만, 반대로 사진이나 설명 어디에도 소매에 뚫린 구멍이나, 지퍼 부분의 손상, 벨크로의 마모 같은 부분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진상으로도 소매 안쪽이 나오지 않아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상품을 수령하고 나서야 자세히 살펴봤는데, 표면 코팅이 패딩 전면에 걸쳐 크게 벗겨져 있었고, 지퍼 끝부분 마감이 들린 채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벨크로 부분에는 까짐과 실밥 풀림이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양팔 소매 안쪽에 1cm 남짓한 구멍과 올 풀림이 여러 군데 있었고, 큰 구멍 하나는 패딩 필링이 삐져나와 정상적으로 입고 외출하기 무리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헌 패딩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고 거래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태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원래 구매 전에 소매나 지퍼 쪽 상태는 따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평점이나 판매후기, 앱에서 표기된 신뢰지수를 보고 안심해서 거래를 결정했습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구입 당시 신제품 가격이 90만 원 넘었다고 했지만, 검색해보면 대체로 25만~30만 원 사이로 거래되는 옷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자를 확인하자마자 판매자에게 사진을 보내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오히려 "이미 중고이고 특이사항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불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받은 상품 실물 사진,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실제 게시글 스크린샷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 의류 거래에서 착용이 힘들만큼 소매나 외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자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판매자가 이를 알고도 숨겼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다면, 환불이나 거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분쟁조정, 소액소송, 사기죄로 고소 등)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와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후 판매업체의 피추천금을 통해 자동차 등록까지 마쳤지만, 며칠 뒤 등록서류가 위조된 문서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시 지인 이**의 부탁을 받고 차량 대출 담보를 위해 제 명의의 아파트를 제공해 달라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은행 측에서 연락이 와서, 자동차 담보대출 과정에 제출된 매매계약서까지 위조였다는 점을 통보받았고, 제 서명이 들어간 보증서 서류도 대출에 사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직후 매매업체는 사라지고, 은행 측은 제게 대출 보증인으로 채무를 이행하라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이 저와 보증인 간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향후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임차인 김** 씨에게 임대를 주었고, 계약은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형태였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이 2027년 6월 20일까지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오피스텔이 조속히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5년 8월 17일, 직접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도에 나가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김** 씨는 손해 없이 이전할 수 있을 경우 고려하겠다며 이후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약 3개월 정도 서로 연락이 없었으나, 12월 6일경 김** 씨가 저에게 문자로 이사비용 125만 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77만 원을 합쳐서 총 202만 원을 요청하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며칠 후 문자로 보낸다는 약속과 함께 이사업체 견적서, 신규 중개계약서 등도 사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 씨가 선택한 포장이사 항목에서 차량 추가와 인력 옵션 등 일부가 포함된 점이 다소 지나치게 느껴져 이사비용의 감액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사비와 중개비 지급은 임대차법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며, 금액을 줄여달라는 요청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처음 중도퇴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절차만 논의하다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여러 차례 문자 연락을 추가로 주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에는 김** 씨 명의로 등기 ‘내용증명’이 발송됐으나, 제가 그 주에 출장 중이어서 직접 수령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실제로 김** 씨가 오피스텔을 이사로 비워주었고, 별도의 열쇠 반환 절차도 마쳤습니다. 저로서는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일부는 임대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 씨가 요구한 금액 전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견적 내용에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공식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저 같은 임대인은 조정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임차인이 견적을 일방적으로 제출하고 합의 없는 비용까지 청구할 때 분쟁조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ATM 기계 주변에 놓았던 서류 봉투를 찾으려고 며칠 전부터 은행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명의의 계좌 중에서 최근 거래 내역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용한 적이 없는 통장이 한 개 개설되어 있었고, 그 계좌가 성매매와 관련된 자금 입금에 연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전화로 구속영장이 나온 상태이며, 당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단 전화상으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앞으로 조사에 직접 응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 신분증이 들어 있던 지갑을 잃어버렸던 일이 떠올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증빙 자료나 신고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 이런 일이 발생한 경험이라 무엇을 준비하거나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신분증을 도난당해 생긴 명의 도용 문제에서, 제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제 결백이나 신분증 분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함께 활동하던 박**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 씨가 개인적인 사정(가족 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저와 박** 씨는 작년 봄 카페에서 만나서 상세하게 상환 기한과 이자, 변제 조건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고, 서명도 모두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은행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 차용증 등 돈 거래와 약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이번 년도 6월까지 원금 전액을 갚는 것으로 하고, 전액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환기한이 지나자 박** 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메신저로도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 지인 몇 명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박** 씨가 최근 이사를 가고 연락을 끊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문도 없었고, 따로 연락이 오는 일도 없습니다. 이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박** 씨가 계속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저로서는 어떤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제가 2024년 4월에 한 학회 참석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6년 4월 11일까지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은 건설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오피스텔 주소로 전입하지 않고,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타 지역 아파트에서 거주 중입니다. 임차 오피스텔에는 저나 가족 누구도 실제로 사용하거나 점유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도 오피스텔 주소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짐이나 가구 등도 들어간 적 없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 건설사에서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증금 회수를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가 가능하려면 실제 전입신고 및 점유가 필수 요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실점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혹시 만기일이 임박해서 서둘러 전입만 마치는 식으로 요건을 맞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또 임대인 측에서 반대 등 법적 분쟁 상황이 예상될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HUG 보증보험 이행 절차 및 전입·점유 요건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 골프클럽 매장에 방문했다가 점원이 부모님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뢰하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해당 점원은 골프장 인근에 신축 컨테이너 숙소를 세우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투자금을 맡기면 한 달 뒤에 원금과 5% 이자를 확실히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출 이력이 있었지만, 친척 결혼식 등 급전이 필요했던 터라 현금 마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점원은 투자라기보다는 단순 대여라고 재차 강조했고, 저 또한 투자 위험성이나 계약의 개념 자체에 대해선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액 3,800만 원을 해당 점원이 안내해 준 통장(‘컨테이너스테이’라는 사업체 대표 명의)으로 입금했습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 절차는 생략된 채 모든 과정이 점원과의 문자 교환만으로 이뤄졌고, 입금 이후에도 ‘다음 달엔 바로 돌려준다’, ‘대표님이 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 뒤 약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점원에게 계속 연락을 했으나 돈이 안 돌아오면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는 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후 담당 사업체 대표는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아, 저는 문자 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 분께서는 해당 사업체 대표만 소환 조사했고, 관련 문자를 보여드렸음에도 점원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원이 대표와 함께 계획적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뚜렷한 증거나 녹취는 당장 없는 상태입니다. 저처럼 점원에게 안내를 받고 돈을 건넸더라도, 사업체 대표가 사업 실패를 이유로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돌려주지 않은 경우 해당 점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