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점주인 박**님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서로 인수 가격과 매장 내 비품 리스트, 그리고 인수 날짜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을 나눈 뒤, 아직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전체 금액의 일부는 착수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특정 날짜에 보내기로 구체적으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금 지급 기준일과 지급 방법까지 상세히 얘기했고, 박**님도 이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하게 큰 지출이 생기면서, 약속한 중도금 지급일에 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두로만 중도금 지급 약속을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계약상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또 만약 중도금 지급일을 넘기게 되면 어떤 불이익 또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테이크아웃 음료 주문을 위해 한 손님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인사를 했고, 주문 내역을 고지하는 과정에서도 무례한 말을 하거나 반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카카오맵 매장 리뷰를 확인하던 중 특이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요일 밤에 방문했더니 직원이 싸가지가 없고, 기본적인 인사도 안 하며 무례하게 굴었다"라는 식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근무한 직원이 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장 내부적으로도 제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뷰에는 제 이름이나 신상은 적혀 있지 않지만, 해당 시간과 상황으로 인해 저임을 누구라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매장 동료나 사장님께 직접 해명을 요청받는 등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그런 평이 남아 있는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리뷰 게시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삿짐센터를 이용해 이삿날에 집기류를 옮기는 과정에서, 침실에 있던 옷장 하부가 파손되고, 의류 일부가 젖어 세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직후 옷장 하부가 부서진 부분과 젖은 의류 상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일부 촬영해 두었으며, 이삿짐센터 직원과 대화를 나눴을 때도 의류가 물에 젖어 손상된 점을 직접 확인받기도 했습니다. 세탁은 동네 세탁업체에 맡긴 뒤 바로 의류를 수거해왔고, 세탁비로 총 292,000원의 비용이 청구되어 결제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류 외에도 작은 가전제품 몇 점이 외부충격으로 인해 작동에 문제가 생겼으나, 우선 의류와 옷장 파손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현장 책임자가 첫 연락 때 40만원 선에서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며칠 뒤 본사와 통화했을 때에는 10만원만 보상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 사본을 다시 요청하려 했으나, 아직 계약서 사본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해 두었으나, 업체에서는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손해사진 일부, 세탁비 영수증 등 증거자료 몇 가지는 모아두었고, 그 중 일부는 업체 측에도 보내서 확인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탁비와 추가 파손 손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지, 만약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지난 해 IT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총 7,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서버 임대 비용과 외부 앱 개발사에 지급한 서비스 구축 대금 등으로 대부분의 지원금을 사용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외주 콘텐츠 제작사에 2,500만 원의 수수료(개인적으로 보증)와, 저작권 분쟁 합의금으로 1,800만 원(사업자 카드 대금, 회사 명의) 등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모든 금융 거래 내역과 계약서는 서면 자료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채로는 대학 졸업 당시 받았던 학자금 융자, 시중은행에서 생활비로 대출받은 280만 원, 적금제 해지 없이 받았던 청년 서민대출 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회사 법인 명의로는 별도의 자산이 남아 있지 않으며,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8,000만 원(대표이사 연대보증은 해당되지 않음)을 대출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채권자는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유일합니다. 최근 매출이 사실상 전무해 법인 운영 유지가 어렵게 되어 폐업 및 법인 파산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창업 인큐베이팅에서 지급했던 지원금에 대한 환수 요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이런 경우 법인 파산 신청 후 대표자 개인이 추가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생수 1병과 도시락을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대에 갔습니다. 계산할 때 결제 단말기 오류가 있어 직원이 따로 바코드를 다시 찍었는데, 이후 장을 챙기느라 급히 나오는 바람에 생수값만 계산이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계산이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점주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안내를 했고, 점주에게 연락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설명 없이 단순히 12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받았습니다. 상황을 되돌아보니 평소 마트 결제를 제대로 해왔고, 이번에도 결제 실수였음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만 받은 상태이며, 아직 어떠한 형사 입건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는 점과 이전 거래 이력 등이 참고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관련된 일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며칠 전 전화로 한 법률상담센터에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접수가 잘 되었는지 궁금해서 센터에 문의해 보려고 하다가, 상담 진행 과정이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경우, 상담사로부터 언제쯤 연락을 받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절차나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로블록스 게임 상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가상 공항을 만들고, 저만의 창의적인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새싹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명칭이 일부 이용자들이 흔히 어린 학생들을 다소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때 쓰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나 초등학교, 혹은 학부모 모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누구를 언급하면서 만들거나 추가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 구조물은 서버에 올리거나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 이름으로 구조물을 공개하면, 일부 초등학생, 학부모 모임, 인근 초등학교 또는 교육 지원관계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밤늦게 친구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자가용을 운전해 집에 가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그대로 따라 측정을 받았고,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0.179%로 나왔습니다. 당시 운전 중 교통사고나 차량 파손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단속 전까지는 다른 차량과의 마찰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날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는 조사가 끝난 후 결과에 따라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후의 행정적, 형사적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확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 면허 취소나 벌금, 혹은 실형 등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남은 조사 과정이나 제출할 자료, 혹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처분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와, 감경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봅니다.

올해 초,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에 모계 친척인 이모가 입소해 있었습니다. 입소한 지 몇 달 후 이모가 별세했다는 사실을, 직접 연락을 받지 않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모의 가족들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고, 입소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 보니, 이모의 사망 소식 자체도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가 저 앞으로 발송된 것을 통해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압류 안내문과 함께 차량의 세금 체납 내역이 적혀 있었고, 시청 세무과에서도 이전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저에게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때 전화 연결을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그냥 끊으셔서 그 사실이 가족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이모의 상속인으로는 저와 다른 친척 몇 명이 있었으나, 다른 친척들은 모두 이미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고 저만 공백 상태로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를 제출했던 가족들도 저에게 관련 사실을 따로 알려주지 않아, 결국 상속 대상이 저 한 명으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가족 모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사망한 시점에서 이미 3개월이 훨씬 지난 상황인데, 상속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해서 상속포기를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가족 내에서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상속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서류 제출이나 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에 저와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던 박**씨가 저를 상대로 갑자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저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저에게 사기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금액을 요청하거나 빌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박**씨와는 회비 문제나 공동경비 정산을 두고 문자나 톡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별도의 금전 거래 내역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박**씨가 제출했다는 이체내역이나 대화 캡처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긴 했지만, 저의 계좌로 해당 금액이 송금된 사실도 없고, 실제로는 모임 회비와 관련된 금액 일부를 각자 나눠서 내기로 해서 이체가 오가기도 했던 상황이기에 혹시 그것을 오해해서 주장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 명의 계좌 이체 내역을 따로 출력해 두었고, 박**씨와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용도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임원들 중 일부가 예전 회비 정산 과정에서 비슷한 오해가 있던 적이 있어 관련자와 연락을 취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0만원을 빌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소송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과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좋을지, 혹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답변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