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장비를 공동 투자 형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저와 함께 자금을 투자한 두 사람이 있었고, 실제 장비 소유 명의는 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 소유임을 밝힌 공증을 통해 저희끼리 확실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소유한 크레인을 외부 건설업체에 매각하기로 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매도인란에는 김**이 아닌 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 당시 장비의 공동 소유자인 저와 나머지 투자자들 모두 매각에 찬성하여 현장에서 중개인과 함께 동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장까지 동행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로 나선 업체가 계약금만 지급한 뒤 일정 문제와 사업 구조상 내부 승인 문제를 이유로 잔금 납입을 하지 않고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파기로 보고 위약금 부분을 청구하려 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계약서상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과 일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계약금과 이미 지급한 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잔금 미지급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도 주장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장비 인수 절차에 아무런 문제를 만든 바가 없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당시 전화 통화를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상대 업체 담당자가 계약금은 반환받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별도 서면 합의문이나 영수증 등은 존재하지 않고,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희가 보유한 전화 녹취만으로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실수로 보험과 관련된 범행에 연루되어 법원에서 보험사기관련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1월 20일 무렵에 일어났고,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도 현재까지 벌금은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바로 벌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혹시 몰라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도 상담을 받아봤으나 명확한 절차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 독촉장이나 안내문, 노역장 유치와 같은 통보 서류 역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벌금을 반드시 일시에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분납이나 사회봉사, 또는 감면과 같은 절차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제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현재 저에게 당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얘기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추가 계약서 작성은 필요 없다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언어로만 갱신 의사를 밝혔을 뿐 실제로 서류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임대료 인상 여부도 명확하게 하고 싶고, 추후 혹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도 공식적인 증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쪽의 동의만으로 계약서 없이도 계약갱신 의사만 밝히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지, 그리고 임대차 조건이나 향후 문제 방지를 위해 현재 제가 반드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메신저 대화방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밤늦은 시간에 여러 번 멘션을 해서 평소처럼 아침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바로 저를 차단하고 대화를 거절하였으며, 그 뒤 대화방에서도 저를 퇴장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싶어 메시지를 남겼고, 한 번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미로 전화를 3~4차례 시도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도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고, 욕설이나 협박성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또 대화방에서 저를 내보냈고, 곧 다른 사람에게 제가 퇴장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얼마 뒤, 상대방으로부터 "지금 바로 부모님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 부모님께 사정을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연락 속에서 저는 여러 차례 사과문을 전송했습니다. 직후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사용하던 프로필 정보와 사진, 닉네임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까진 경찰서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서도 연락받은 적이 없지만, 계속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메시지나 사과 연락을 남긴 것만으로 실제로 스토킹 등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고나 통보, 처벌 전력이 남게 되면 취업 등에 불이익이나 전과기록이 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저를 근거 없이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을 모두 삭제해도 경찰에서 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12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카페를 오픈한 이후 에어컨에서 물이 계속 새는 문제가 발생해, 임대인과 직접 만나 누수공사를 해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그 사이 몇 번이나 임대인에게 연락해 수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누수공사를 먼저 해주면 바로 밀린 월세도 모두 정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이 내용도 문자와 메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3개월 이상 밀렸다는 이유로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실제로 임대인 명의로 명도소송이 법원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9월까지는 따로 문제를 삼지 않고, 이미 납부된 월세 대부분을 받아갔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별도의 통보 없이 매달 월세를 정상적으로 수령했고, 저 역시 입금 내역을 꼼꼼히 보관 중입니다. 10월 들어 임대인 측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더 이상 월세를 입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실제로 계좌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입주 상태에서 정산을 하지 말고, 향후 가게를 명도할 때 임대차 관련 금전 문제를 일괄 처리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카페를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에도 월세를 여러 차례 받아가다가 최근 들어서야 월세 입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즉,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상실하는 시점)이 실제로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 측이 소송 이후에도 월세를 받아간 경우 해지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관계의 종료 시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필라테스 센터 정기권을 4월 5일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집으로 돌아가서 몇 시간 뒤에 갑작스럽게 장기 출장이 결정되어, 해당 날짜 저녁에 곧바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센터 직원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수업 시작 전이더라도 환불시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카드 승인 취소 대신 10%를 뺀 금액만 환불받았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첫 수업은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수업이나 시설을 아직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중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서비스 개시 전 취소 상황에까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니, 센터 측은 '계약서 명시 내용에 따르고 있으니 별도 예외는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이 공제된 것이 공정거래 관련 법이나 소비자 보호 기준상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 금액 산정이 계약서 내용만으로 결정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오전 7시경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집 근처 남산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저의 뒤를 따라오다가 갑자기 “목줄을 짧게 잡으라”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려견 두 마리 모두 체구가 작아서 이미 목줄을 손에 감아 최대한 짧게 잡은 상태였고, 한 마리는 아예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상대 남성이 “싸가지 없다”, “나이도 어린 게 예의가 없다” 등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퍼부었고, 공원 산책로를 걷는 내내 동행하는 여성 분에게도 들리도록 제 쪽을 힐끔거리며 같은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몇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지만 제가 이미 조치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해도 고의적으로 더 큰 소리로 위협적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산책로 맨 끝 화장실 근처 벤치 앞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이 남성이 근접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욕설하고, 갑자기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두 손 다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쥔 상태라 방어가 어려웠고, 맞은 뒤에도 상대방이 다시 공격할 것 같아 그 사람의 가슴팍을 밀쳐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품에 안은 반려견이 땅에 떨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바로 붙잡았습니다. 잠시 떨어진 후 상대남이 또 한 번 제 어깨 쪽을 밀쳐서, 저도 한 번 더 이 사람을 밀쳤고, 그때 산책로 초입 쪽에서 산책 중이던 한 분이 다가와 말리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산책로 CCTV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따라와서 제 뺨을 때리고, 서로 두세 차례 밀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쌍방 폭행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먼저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 물리력을 행사했고, 제 행위는 위협 회피와 자기 보호 목적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해 진단서 등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저 역시 쌍방폭행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시험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집으로 출입증을 찾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들른 지 10분쯤 되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셔츠를 입은 형사가 방문 목적을 밝히며 몇 가지 질문을 해 왔습니다. 주로 최근에 저와 자주 만났던 친구인 김**에 대해 묻는 내용이 많았고, 김**이 건강 문제로 최근 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최근 김**이 약 복용을 멈추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과음하지 말라는 권유도 받았다고 들었던 터라 의아했습니다. 저와 김**은 평소에도 함께 운동하거나 영화관에 가는 등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 왔습니다. 형사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사가 떠난 뒤에도 혹시 제가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거나, 추후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이 될 여지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앞으로 예상될 절차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이동식 타워 크레인 장비를 친구 두 명(A, B)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장비 명의는 A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저희 셋이서 공증을 통해 공동 소유임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지출 관리는 B가 전담하였습니다. 얼마 전, 장비를 처분하기로 셋이 의견을 모은 뒤, 주변 소개로 알게 된 중개업자를 통해 장비 매매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별다른 검토 없이 매도인란에 B의 이름만 기재되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 명의는 A였고, 매수인 역시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비 실사를 마친 매수인이 계약금을 송금했으나, 이후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장비 구매를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매가 무산된 이후, 매수인 측에서 계약서에 실제 명의자가 아닌 B가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이며, 매도인의 자격이 없으니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실제 소유자인 A의 동의와 공증, 매수인 역시 공동소유 구조를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약상 매도인 표기가 잘못된 점이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에게 위약금 청구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계팀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몇 주가 지났음에도 급여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나 회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진술최고서 역시 회사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채무자의 급여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압류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제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쪽에서는 급여 지급이나 압류와 관련된 내역은 압류 명령을 받은 이상 따로 알려주기 어렵다며 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업무상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 서류가 제대로 접수된 상태인지만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채무자가 계속해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없더라도 추심금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