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기기를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매자로부터 입금을 받고 나서야 출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발송이 지체되어 실제 배송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구매자는 17세라고 밝혔으며, 배송 기간이 길어진 뒤로 계속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송 문의였으나, 곧 저에게 “정신적 손해”가 크다며 100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사정상 우선적으로 계좌로 7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구매자가 주장한 피해금도 별도로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구매자는 두 달 이상 기다림을 이유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며 이번엔 80만 원을 다시 보내지 않으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던 중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루에도 10차례 넘는 전화, 문자, 심지어 1원 단위로 소액 이체를 하면서 “신고하겠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여서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가 추가 처벌을 받을까 우려가 됩니다. 거래 내역과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합의금을 상당 금액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인지, 혹은 이 사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달 전쯤 저에게 납품대금을 오래 미지급하던 거래처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자 목록에 제 채권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도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법인사업자(주식회사 형태)로 계속 영업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쯤 법인을 청산하고, 동일한 카페 매장과 임차계약, 점포 내 비품·원재료·설비와 가맹계약까지 모두 제 개인명의로 이전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폐업 후에는 기존 사업과 사실상 같게, 대표가 저 하나로 바뀔 뿐 개인사업자 등록만 새로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바꾸게 되면, 이전에 법인 이름으로 신고해둔 거래처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자 지위나 회생절차 내 권리(배당 신청권 등)에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업의 양도 과정이나 자격 변경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채권자 자격이나 회생절차상 권리행사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대행 업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담당 관리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일정을 계속 미룬 일이 있습니다. 몇 차례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서 작성 날짜를 물었으나, 담당자는 답변 없이 있다가 저녁늦게 전화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자꾸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일하는 곳 당장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통화로 이루어졌고, 저는 습관적으로 통화 내용을 폰 녹음 기능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 이 일로 상당히 신경이 쓰였고, 잠을 설친 후 한동안 불면증 증세가 있어서 며칠 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에게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만 설명했지, 담당자의 언행이나 이런 상황의 자세한 내용 자체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리자와 다시 통화할 때,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실수로 “진짜 황당하네, 진짜 xxx”와 같은 원색적인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관리자는 통화를 끊고, 저를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에서 강제로 내보낸 뒤, 같은 조장을 맡고 있는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앞으로 일 못하게 할 거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리자가 저한테 했던 발언이나 태도가 형사상 협박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제 통화 중 욕설이 법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경점에서 새로운 렌즈를 장착한 후 시야가 흐릿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존에 쓰던 안경의 렌즈를 교체하기 위해 동네 안경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안경점 직원 분이 직접 시력 측정도 해주시고, 렌즈 종류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마치고 사흘 뒤에 완성된 안경을 찾아왔는데, 착용해보니 뭔가 시야가 기존보다 훨씬 뿌옇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이상이 지나도 개선이 없어서 결국 안경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직원 분과 점주 분 모두 다시 시력 체크를 해보더니 수치상 이상 없다고 설명하시면서, 저에게 계속 써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길이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마다 뚜렷한 차이가 느껴졌고, 평소엔 경험하지 못한 두통도 자주 생겼습니다. 다른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 및 렌즈를 확인받아보니, 렌즈의 도수가 저의 처방서와 다르며, 렌즈 자체의 품질 역시 안내 받은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안경점에 이 사실을 설명하며 환불이나 재작업을 요구했으나, 점주께서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다며 응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하였고, 명세서에도 해당 렌즈의 제조사 및 도수 정보가 안내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안경점에 환불이나 교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렌즈 품질이나 도수 불일치에 대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작년 결산 이후 주주총회 소집을 준비하던 중, 저와 같은 소액주주도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주주명부를 요청했습니다. 주주명부를 받으면서, 단순히 명부를 주는 것뿐 아니라 혹시 주주들의 주식 보유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된 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회사에서는 정렬 요청 부분까지 확인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주주명부를 pdf 파일로 보내주었는데, 파일을 검토해보니 몇몇 주주의 이름이 맨 뒤 몇 글자가 잘려 있어서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나왔습니다. 또, 명부에 나와 있는 주주들도 무작위 순서로 배치되어 있어서 주식수 많은 순서대로 보기가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실무 담당자에게 성명이 잘려 있는 부분과 정렬 방식에 대해 재송부를 요청했더니, 이미 명부를 한 번 전달한 이상 다시 수정해서 보낼 의무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성명이 모두 표기된 상태로 주주명부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주식 보유 수 기준으로 정렬된 명부를 반드시 회사 측이 맞춰서 송부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니, 전에 만났던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와서 집 주변으로 오겠다는 말을 들었고, 처음에는 오라고 했다가 상대방이 오지 않아 이후에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갑자기 저희 아파트 1층까지 찾아왔고, 계속 문자를 보내기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마주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저에게 갑자기 껴안으려 하거나 손을 잡으려는 등 스킨십을 하려 해서 이를 여러 차례 뿌리쳤습니다. 불편함을 느껴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차분히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어 결국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저는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상대방이 뒤따라오며 저를 붙잡으려고 해 순간적으로 근처 놀이터 벤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가서 들어가려 했더니, 상대방이 현관 앞에서 갑자기 저의 앞을 가로막더니 저를 밀치고 팔을 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핸드폰을 빼앗아 도망쳤고, 본인의 목을 조르는 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폭행이 allegedly 일어났다고 하는 장소에는 CCTV가 없고, 육안상 특별한 상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를 밀치고 잡은 현장에는 CCTV가 있었고, 저는 경찰관에게 이 사실과 정확한 위치까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평소 상대방이 발신자 표시제한이나 집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한 이력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건이 접수만 된 상태이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핸드폰 절도나 목을 조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의 입장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 향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LH 국민임대주택에 제 이름으로 입주 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뒤 전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입주하여 함께 살게 되었고, 저희 사이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거듭된 가정 내 갈등과 폭력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판결을 통해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임대주택 관련 권리 및 재산분할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등 관련 서류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전 남편 명의로 따로 된 권리이전이나 사용 승낙은 한 적도 없습니다. 제 명의의 임대주택에 전 남편이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와 관리비도 내지 않고 있어 체납까지 발생했습니다.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전달했으나, 우편을 아예 수령하지 않았고, 연락이 닿게 했던 번호도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아이와 외가에 머물고 있지만,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미납 부담은 온전히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 임대계약과 동거 사실, 전 남편의 현재 거주 현황 등의 사정을 보면 제 명의자로서 권리가 우선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이 매장 내 진열상품 여러 개를 바닥에 던지며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제게 인격모독성 언행을 반복적으로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아 있던 매출전표와 매장 CCTV를 통해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고, 해당 손님 신원은 경찰이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상품 등 직접 금전 손해는 5만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극도의 불안과 손 떨림, 잠 잘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심해져서 정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총 5주에 걸쳐 진단서와 처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직장에 병가를 내고 한 달째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후 피의자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나 사과 의사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앞으로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올 경우, 실제로 처벌 수위나 결과에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이 내려진 시점 전후로 합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스포츠 용품 매장에서 유니폼 디자인을 새롭게 제작하려고 고민하던 중, ‘라이온즈’라는 팀명을 활용한 로고를 제작해서 유니폼과 운동가방 등에 인쇄해 판매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상한 로고는 사자 형상이 들어간 것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맞춤 인쇄 상품 형태로 주문을 받고 직접 프린팅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라이온즈’라는 명칭이나 로고가 이미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만약 있다면 판매를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나 단체가 있을 경우, 제가 상품에 해당 로고를 넣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표권 허가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관련해서 꼭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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