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기기 판매를 준비하면서 도매상 모집 광고를 보고 담당자라고 소개한 연락처와 메신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상생협력 자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안내받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상황입니다. 계좌이체를 완료한 지 이틀쯤 뒤에, 제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송금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것 같다며 제 계좌도 사고계좌로 분류되어 당분간 이체 제한이 걸렸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전체 채팅방을 나가며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증빙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영상통화 피하고 문자로만 짧게 연락하는 식이어서 신원확인도 어렵습니다. 피해사실을 아직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진술서나 추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계좌 동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연 전시 아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관할 구의회의 방침에 따라 주거래 은행이 OO은행으로 바뀌었고, 현재 이 은행을 통해 신규 사업 협력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의 메인홀 리노베이션 기회가 생기면서, OO은행 쪽에서 홀 이름에 브랜드명을 넣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이밍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 특정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은행 고위 임원과 일부 관련 인사들이 시장 후보 후원회와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근 은행 내부 감사에서 일반 기부 방식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광고 성격이 명확한 증빙(세금계산서)로 협상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저희 아트센터 규정에서는 법인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수익 또는 광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문화재단 이사회 승인과 관할청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트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은행의 브랜드 네임을 홀에 붙이는 방식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광고수익 처리(세금계산서 발행)로 사업 협력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진행할 경우 선거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1일 저녁, 동거 중인 연인이 각자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이 격해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에서 소리가 크게 나서 서로 언성을 높였고, 흥분한 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몸싸움은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움직이다가 그만 제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남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심각하지는 않아 직접 연고를 바르고 치료했지만, 당시 현장에는 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동거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 요청을 명확히 따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저에게는 지난해에도 음주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어 보호관찰 5개월과 알코올 치료 5개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사건이 중첩돼서인지, 최근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동거인과의 갈등 중 다친 일이 있었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까지 연이어 겪으면서 계속해서 불안감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진행한 예배에서 순서를 맡게 되어, 기도 중에 박** 학생회장이 동아리비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 이후 지도교수님께서 다른 임원들과 상의 후, 저를 추후 대표기도 담당 명단에서 제외하셨고, 원래 동아리 게시판에 올라가 있던 해당 예배 영상도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로 문의하지 않았으며, 약 세 달가량 시간이 흐른 후 자발적으로 동아리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동아리를 탈퇴한 뒤로 동아리 측이나 관련 인물로부터 명예훼손, 불이익, 기타 법적인 문제로 연락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대표기도 내용이나 이후 이루어진 조치가 추후에 명예훼손, 불법행위 또는 다른 법적 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인 박** 님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 컨설팅을 통해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점 준비단계에서 박** 님이 동업을 제안하여 동업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업 방식, 투자금 내역, 업무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실제로 박** 님이 약 6,000만 원을 제 개인계좌로 송금해주어 그 돈으로 인테리어, 시설, 초도 물품 구입 등 주요 항목에 지출하였습니다. 추가로 가맹비와 임대 2개월치 프리 렌트 비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박** 님은 투자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사전 약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업 과정에서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동업 전환 및 세부 투자 항목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조율한 대화 내역은 있습니다. 카페는 8월 말에 오픈하여, 10월까지는 제 명의로 운영을 하였고 11월부터는 박** 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후 이후에도 같이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수익 배분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도 투자금, 지출 내역, 수익 배분 문제로 여러 번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박** 님과 앞으로 동업을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공감대까지는 형성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투자금 정산이나 반환, 동업 관계 정리에 관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서 증빙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과정, 투자금 분쟁 등에서 문제없이 정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지난달에 동거 중인 상대가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진정시키려 했으나 설득이 통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동거인을 진정시키려 다가갔는데, 동거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관 어깨를 짧게 밀쳤습니다. 동거인은 당시 술을 마셨었고, 우울증 약은 미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후 동거인은 불구속으로 귀가하였고, 며칠이 지난 뒤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에게 합의 가능성을 문의하던 중, 경찰관은 합의할 뜻이 없다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전에 동거인은 제가 연관된 또 다른 사건으로 교정기관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주 면회하였고, 선처를 호소하는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출소 후 동거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5개월 간 보호관찰 및 상담치료를 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동거인은 전화 통화 문제로 1년 동안 별도의 사건에 휘말린 이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 문제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근거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과 이전 체포 이력이나 전화통화 관련 사건들이 형사상 완전히 별개로 취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상가 1층에서 오랜 기간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해왔습니다. 스튜디오 계약을 처음 맺었을 당시 내부는 바닥에 먼지가 쌓인 채 텅 비어 있었고, 벽면에는 이전 사용자가 남긴 페인트 얼룩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따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거나 내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직접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조명을 손봤으며, 마감재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갱신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에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이나 사진 자료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정상 월세가 2개월 연체되다 보니, 임대인께서 스튜디오를 비워주길 요청하셨고, 최대한 깔끔하게 사용을 마무리하고자 스튜디오 내 가구, 장비, 붙박이장 등은 모두 철거하고 바닥, 벽면 등은 청소 및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이전에 제가 스튜디오를 처음 인수받았을 때 상태와 완전히 똑같이 돌려달라고 하시면서, 계약 종료 전후로 촬영하신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에는 오래된 바닥의 흠집이나 페인트 얼룩까지 잡혀 있는데, 임대인께서는 이 부분도 복구해달라고 하십니다. 저와 함께 정리해준 전문 청소 업체에서는 이런 요구가 지나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보증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와 관련해 임대인의 요구가 적법한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65만 원을 계좌이체했으나, 상품을 전혀 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상품 구매 대금 송금 후 판매자인 박** 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배송이 지연된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메시지 답장이나 전화 연결 시도에도 일절 응하지 않아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대질조사 없이 진술만 남겼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최근에 검찰로부터 상대방이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품대금에 대한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과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지,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약식명령 결정문 또는 판결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회수와 민사소송 절차 진행에 대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국세청으로부터 주식 물납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세무서에서, 당시 제출했던 주식 평가 내역에 심각한 누락이 있었다면서, 물납 승인을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해당 주식 소유권을 국고로 이전한 상태이고, 물납 결정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취소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남은 세금은 어느 시점부터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혹시 새로운 납부 고지서가 바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나 기타 제가 확인하거나 준비할 점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월세로 지내던 중 2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와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 기존과는 다르게 1년만 추가로 연장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직접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 서명을 한 계약서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1년간 연장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1년을 모두 마치고 퇴실이 가까워진 시점에, 저는 더 머물고 싶어 “1년 더 계약해 달라”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미리 전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월세 금액을 인상하거나, 임대차 방식을 전세로 변경하는 조건이 아니면 연장은 힘들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저희 사이에는 월세 금액이나 계약 조건에 관한 대화가 여러 번 오갔고, 임대인은 ‘시세가 크게 올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제시한 월세 인상이나 전세 전환 조건에 합의할 경우 이후 계약 진행 시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건 제시가 임차인으로서 어떤 법적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연장 의사 표시 및 임대인과 논의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