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짜리 빌라에서 지붕과 처마 쪽에 누수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빗물 차단을 위한 방수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방수 시공 경력이 있다는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방수 전문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사 범위와 시공 방식, 그리고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150만원이었고,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70만원을 계좌이체하면서 문자와 전자송금 기록 등 증거 자료는 모두 챙겨 두었습니다. 시공 업체에서는 대형 스카이차를 동원해 이틀에 걸쳐 처마 전체의 방수 시공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공사 예정일에 맞춰 빌라 입주민 안내도 사전에 해두었고, 업체에서도 오늘 작업에 들어간다는 최종 확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작업 예정 시간 한참이 지나도록 업체 직원이나 장비가 오지 않아 전화를 걸어봤더니, 대표가 갑자기 긴급한 현장이 생겨서 당일에는 출동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따로 작업 일정을 조율하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신뢰가 가지 않아 바로 공사 진행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환불 요청 메시지를 보냈으며 통화 내용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현재 업체 측에서는 늦게라도 계약금 70만원은 반환하겠다는 연락만 있고, 실제 송금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연락 후 3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혹시 업체에서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물 재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에서 1년 과정의 농업 교육을 신청하면서, 총 12회로 구성된 수업에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2025년 9월 18일에 42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첫 수업은 결제 당일 오후에 바로 시작되어 약 2시간 정도 실습과 이론 강의로 진행됐고, 이후 일정을 따라 차례로 6회차까지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직접 수업에 참여해보니, 사전 설명에서 들었던 현장 실습이나 구체적 영농 노하우 전수와 달리 교구만 배부되고 별다른 강의 없이 자유 관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제가 기대했던 내용과 달라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회차를 수강한 뒤, 담당자 김**님에게 전화로 남은 일정 환불을 요청하였고, 당시 계약서 상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며 거절 입장을 들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계약서 사본은 주지 않았고 현장에서 바로 결제 유도만 받았으며,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별도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재차 환불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계약서 사본을 다시 요청했지만 ‘스캔해서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있었고 실제로 문자나 이메일로 계약서 사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7일에 다시 한번 계약서 사본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 환불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남은 수업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계약서 사본 미교부나 중요한 환불 조항 미설명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뮤직페스티벌 예매권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던 중, 상대방이 쓴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장당 18만 원씩 두 장을 구매하기로 했고, 상대방 요구에 따라 송금 계좌 세 군데로 나누어서 12만 원, 16만 원, 8만 원 등 각각 입금했습니다. 계좌 명의가 모두 같은 업체였고, 상대방은 자신의 지인 회사 계좌를 빌린 것이라고 말하며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름 입력이 잘못되었다면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착오라고 생각하여 18만 원을 송금했는데, 곧 다시 한 번 더 같은 이유로 18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총 4차례에 걸쳐 약 80만 원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회사 계좌 대신 다른 업체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상함을 느껴 추가 송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매자와는 문자, 중고거래 앱 채팅,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했고, 별도로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나 실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매권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입금 내역과 모든 대화 기록은 캡처해 두었습니다. 제가 업체 계좌로 보냈던 송금 내역 전체, 그리고 나눈 대화 기록 등은 가지고 있고, 이미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사기 피해 신고는 접수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이나 기타 절차 진행 시 들어갈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과류와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 위치한 매장인데, 바로 위층 점포에서 내부 인테리어 철거공사가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손님이 꾸준히 늘던 시점에, 카페 천장에서 갑자기 묽은 오수가 흘러내려 매장 내부로 퍼졌고, 강한 하수구 냄새까지 뒤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쪽을 통해 누수가 생기고 있는지 몰라 위층 관리자에게 문의했으나, 현장 감독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공사 인력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는 악취가 심해져 매장 내부에 머무르던 손님들도 연이어 자리를 떠났고, 토요일에는 좌석 영업이 불가능해져 테이크아웃만 겨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이 계절별 대목으로 평소보다 높은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금전적 손해가 컸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천장 누수 외에도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와 석고보드 가루가 매장 내부로 계속 흘러들어와 기계와 집기, 식재료 정리 등 예상치 못한 노동과 추가 청소비가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외부 청소 업체를 불러 바닥과 기기 청소를 진행해야 했고, 이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기록해 두었습니다. 재방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매장 이미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피해 내용을 바로 위층 상가 임차인과 공사업체 측에 사진과 영수증, 영상 등을 첨부해 정확히 전달했으나, 두 곳 모두 연락을 미루거나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오늘에서야 피해 내역 목록을 상세히 정리해서 처음으로 문자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을 줘서 피해 배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지만, 전혀 확실하지 않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영업 손실, 청소 비용, 그리고 이미지 훼손 등 포함된 손해에 대해 적법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논문 자료를 찾으려고 공용컴퓨터에 로그인하여 평소 사용하는 AI 채팅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깜빡하는 바람에, 자동 로그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남긴 대화 내용에는 동아리 선배 중 한 분과, 예전에 트러블이 있었던 다른 인물에 관한 비방적인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약 30분쯤 후, 같은 동아리 후배가 그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고, 자동 로그인 상태인 저의 계정으로 AI 서비스 내역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는 대화 기록을 열람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 2명에게도 ‘이런 내용이 남아 있다’며 살짝 보여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열람실에는 총 5명이 모여 있었고, 일부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점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출과 지출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결제 내역과 입출금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최근 본사에서 거래은행의 입출금 내역서를 포함한 거래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주 들르는 동네 회계사무소에 부탁해 세무 관련 표를 받아두고 있었고, 그 표를 기반으로 사용내역을 정리한 자료만 우선 본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사 쪽에서 별도로 은행의 공식 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다시 연락이 왔고, 이유를 물으니 제가 제출한 내역서와 실제 은행 기록의 금액, 입출금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회사 자금이 정확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내 사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되었고, 점점 저에게 의심이 쏠리고 있어서 난처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사 측은 거래내역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보내왔고, 혹시 이로 인해 저에게 범죄나 민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은행 거래내역을 요청해 본사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직접 작성한 자료와 실제 내역의 차이로 사내에서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팀에서 월말 결산 자료를 정리하던 중, 회사 법인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대형 가전제품 온라인 구매 및 고급 식당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저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용도라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계좌의 1년치 상세 거래내역 전체를 따로 요청했는데, 당사자인 김** 부장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정리한 간략 내역만 보내왔습니다. 김** 부장의 파일에는 금액과 거래 상대의 일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처 정보나 실제 사용 증빙 자료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 공금 약 2,000만 원이 사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횡령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서 내에서 김** 부장이 임의로 회사 카드를 지인과 회식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나, 증거로 제출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서 제출을 강제하거나 문제된 집행 내역을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도 횡령 관련 대응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장품 판매원 김**씨와 전화로 상담하던 중, 건강상의 사정이 있으니 혼자 방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 김**씨는 지인이라고 밝힌 박**씨를 함께 데리고 왔고, 두 사람 모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설명 수준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모두 사실과 다르게 성능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구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거절 의사를 전하자, 오히려 집요하게 언성을 높이고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태도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노골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구매를 강요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매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집에 물건을 두고 갔고, 다음날에는 제품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만약 대응하지 않을 경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문자까지 보내왔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원의 동행인이 제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온 것이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는지, 또 김**씨가 약속을 어기고 제품을 강제로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나 다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동료들과 조촐하게 송년회를 마치고 자가용을 두고 오려 했으나,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운전한 거리는 1km 남짓으로, 이동 중에 차량이나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운전 경력은 9년 정도이며,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법 위반 기록도 없었습니다. 근무처에도 당장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라도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동품 수집을 취미로 오랫동안 활동해오던 중,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서 오래된 서적 70여 권을 일괄로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 김** 씨와 메시지로 여러 번 상태를 문의했고, 사진 자료와 목록도 받아 견적을 냈습니다. 서로 금액에 합의를 본 후, 저에게 보내달라고 한 계좌로 9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후 3일 뒤부터 책을 언제 발송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묻자, 판매자는 곧 택배 접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고, 택배 운송장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시도하니 지난주에는 갑자기 답변이 중단됐습니다. 판매자의 이름, 송금 계좌번호, 통화 내역, 거래 당시 나눈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보관 중입니다. 또한 상품 글이 등록됐던 사이트의 문의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데, 아직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 경우, 앞으로 중고 거래 사기 피해로 직접 신고를 진행하려고 할 때 참고해야 할 점이나, 이런 상황에서 진행 절차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