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을 임대하며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만료일보다 약 한 달 먼저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해 집을 비우고, 양측 모두 미납금 없이 정산을 끝냈습니다. 이전 입주자는 본인 소유의 가구와 가전, 생활용품을 모두 가져간 상황이고, 저 역시 이미 보증금을 돌려준 뒤라 잔여 채무나 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세입자에게 내놓을 계획이 있어 직접 내부 상태를 점검하려 했으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열쇠 반환이나 비밀번호 전달에 관한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월세 만기일까지 집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그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처사인지 질문드립니다. 또, 만약 임차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부당하다면, 제가 집 출입을 위해 비밀번호를 전달받거나 강제로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7일, 인쇄 과제물을 준비하느라 프린트잇구파발역점에서 출력 업무를 본 뒤 현대카드로 결제를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계산대에 카드를 두고 나온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며칠간 그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9월 24일, 데이케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오후 7시 33분쯤에야 고지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 낮 2시 47분쯤 제 현대카드로 무려 478만원씩 4번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와 부정 사용 신고를 마치고, 112에도 전화를 걸어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직접 데이케어 센터로 찾아와 카드 분실 및 경위에 대해 조서를 작성했고, 현장에서 카드사 상담을 연결해 줄 것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현대카드 보상 전담 부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카드 분실에 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며 전체 피해금액 중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당장 채권 보류 조치와 20% 부담 중에서 결정하라기에 우선 채권 보류를 택하였습니다. 카드사 측 설명에 따르면, 부정 사용된 거래는 모두 홍대 애플대리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수사는 경찰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요청했으나, 담당 수사관 말로는 애플대리점이 본사 측으로부터 공식 회신 없이는 자료 제공에 협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하였고 별다른 추가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매장 내 CCTV나 이상 거래 관련한 추가 확인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카드 분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이 제 카드를 들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에 부정 사용한 사실은 카드사 측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여부 등 구체적인 결제 방식은 안내받지 못했고, 카드사에서도 해당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만 하였습니다. 현대카드 보상팀은 오로지 경찰 수사 협조만을 안내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나 결과 통보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카드 분실경위와 부정사용 내역이 명확한데도 제가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20% 부담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교제하던 박** 씨와 문제로 인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평소 연인 관계였는데, 며칠 전에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저의 자궁에 상처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병원까지 다녀오게 되었고, 치료 내역에 대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 이후 박** 씨가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고,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 모든 수단에서 차단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이 걱정되어 여러 번 연락하려 했고, 약 4주에 걸쳐 박** 씨에게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수십 번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 번이 넘게 전화를 시도했으며, 답장이 없어서 박** 씨 집 앞에 선물세트와 함께 사과의 쪽지도 두 차례 전달했습니다. 며칠 전에 박** 씨가 가족을 통해 더 이상 연락할 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달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의 연락 거부와 고소 의사 표명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저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판매 계약 관련 분쟁으로 민사소송 피고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김** 씨에게 6년 된 SUV 차량을 판매했고, 차량 상태에 대해 구두로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매한 뒤 김** 씨가 차량 하자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나 증거가 빈약해, 현재 상황상 거의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장에 적힌 소송가액은 약 750만 원 수준이고, 상대방 측은 차량 하자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 비용이 400만 원가량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소송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재판부의 요청으로 감정도 추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별도의 감정 신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패소 판결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법원에서 정하는 소송 비용(감정 비용, 변호사 보수 등 포함)을 제가 부담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간단히 술을 마신 뒤 남자친구인 김**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고 지낸 남성 지인과의 연락 내역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고,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김** 씨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까이에 있던 작은 과도를 집어 들어 방어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싸움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뒤엉키는 과정에서 김** 씨가 오른쪽 손등에 베인 상처를 입었고, 저 역시 과도를 내려놓으려다 제 목을 스치게 되어 상처가 났습니다. 상황이 무섭게 흘러가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해 두 사람 모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칼 두 자루는 곧바로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담당 수사관이 저에게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처벌을 원치 않으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김** 씨는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곧장 유치장에 입감되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직접 처벌불원서와 함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과 법원에도 이 서류들이 전달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김** 씨는 계속 유치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석방이 곧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절차 상으로 석방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면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제가 사는 아파트 커뮤니티 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스윙을 하던 중에 골프공이 예상과 다르게 위쪽으로 튀어서, 천장 한가운데 달려 있던 소방 스프링클러에 그대로 맞아버렸습니다. 충격이 꽤 컸는지 스프링클러 헤드가 부서지면서 물이 크게 분사되기 시작했고, 한동안 제어가 안 되어 결국 그 아래에 있던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물에 섞인 석회질 때문에 제 차량과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차들까지 도장면에 자국과 얼룩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 바로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피해차량 소유자끼리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세차나 도장 복구 견적도 받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스크린 골프장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가 평소에 전혀 안내 표시나 안전상의 주의문구 없이 설치되어 있었고, 입주민에게 특별히 위험하다는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고, 사고 직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사고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재판부로부터 스크린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 위치와 사고와의 관련성, 그리고 해당 사고의 예견가능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주민이 기존에 유사한 사고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시설 운영자나 입주민 중 누가 어떻게 이런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는 예견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복숭아 과수원 부지를 십여 년간 저 혼자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제 명의라고 믿었던 땅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 없이 꾸준히 관리만 했는데, 갑자기 협동조합에서 “과수원 일부 땅이 조합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고보니 십 년 전에 김**이라는 사람이 저 땅에 대해 근거 없이 보존등기를 해 두었고, 몇 년 뒤 그 아들 명의로 일괄 분할해서 24필지로 쪼개고, 이후 여러 명에게 잇따라 명의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더 황당했던 건, 분할된 도로 부분은 국토교통부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또 일부는 산림청 등 공적기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난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분할된 필지들 중 제가 바로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땅 일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서 그 부분에 한해 소유권을 되찾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필지들은 이전등기가 여러 번 반복된 데다가, 현재는 제3자인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아예 행정기관 명의로 등기돼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떼어보니, 파생등기로 불리는 복잡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수차례 있었고, 권리관계에 꼬임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는 제 명의로 반드시 돌려받고 싶은 부지가 남아 있는데, 현재와 같이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가면서 권리관계가 엉킨 경우에도 소유권 회복이 가능한지,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된 경우라도 국가·공공기관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땅도 저한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그리고 개별 필지별로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지, 또 등기부상 소유자가 국가기관 또는 제3자일 때 상황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범위와, 추가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나 유의점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전거 운동을 다녀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단백질 보충을 위해 프로틴 음료 6개와 닭가슴살 도시락 1개를 골라 13,600원에 구매했습니다. 결제는 평소처럼 삼성페이에 등록된 IBK카드로 했고, 단말기에서 결제 완료 메시지까지 확인한 후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매장을 빠져나온 후 결제 문자가 오지 않아 직접 카드사 앱을 열어봤는데, 내역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20여 분 뒤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 방금 결제한 내역이 제대로 처리가 된 건지 점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점원은 시스템상 결제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했고, 혹시 모르니 영수증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발행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카드 결제 내역이 뜨지 않고 영수증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실제로 결제가 안 된 거라면 이후에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욕탕 건물 내에 마련된 직원용 휴게 공간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낯선 사람이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누군가 ‘오늘 목욕탕 휴게실에서 금연구역임에도 몰래 담배 피운 사람이 있었다’며, 제 사진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제 이름 등 인적사항과 반성문을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지 않으면 사진을 게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글에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연락이 없을 시 사진을 올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목욕탕 관리사무소나 학교 사무실, 혹은 다른 기관에 이 내용을 알리거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진 촬영 및 게시 예고, 그리고 반성문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데, 동거 중인 남자친구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사 사유는 업무상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녹음기와 야구방망이 등을 책상에 놓으면서 상대방 직원에게 위협감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이 일에 대해 제가 직접 피해자라고 진술했고,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저는 검찰청에 별도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변호인을 통해 남자친구가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대 직원은 이 일이 단순한 겁주기였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직원이 특정 조건에서는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현 시점에서 남자친구가 곧 석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구금 상태에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피해자 진술,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이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의 결정에 따라 곧 석방이 가능한 경우가 흔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