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모친상을 겪고 현재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친과 자녀 넷(아들 하나, 딸 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께서 별도 유언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부친 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농협 예금 및 적금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자녀 네 명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자 받아가고 싶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이전과 금융재산 분할 상속이 모두 처음이라 각각의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점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주식 투자 관련 모임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 원가량을 송금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저에게 접근해서 투자 제안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지인을 포함한 총 네 명이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각자 다른 투자처가 있다고 하며 입금계좌도 구분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 투자 내역과 높은 수익 약속을 듣고, 뒤늦게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으면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상당한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두 번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저를 포함한 몇몇 피해자가 5천만 원씩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기존 피고인들과 추가로 합류한 2명의 명의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사건에서도 저만 해도 2,500만 원, 6,500만 원 등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이 두 건을 피고인 4명인 주재로 병합해서 심리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상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했지만, 제출할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떼어 각각 명시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금 중 일부가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 혹시 이렇게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 명시할 피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오디오 장비를 구입하려고 인터넷 카페의 거래 게시판에서 김**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델의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댓글로 연락을 남겼더니, 김**님이 먼저 쪽지로 답을 주었습니다. 상세 사진을 몇 장 더 요구했는데, 메신저로 여러 장을 받았고, 상태 설명도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서로 은행계좌와 연락처까지 교환 후, 입금을 완료했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송조회번호도 따로 받지 못했고, 며칠 간 김**님에게 다시 문의했으나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거래 게시글이 갑자기 삭제된 것을 확인하여, 통장거래내역, 쪽지와 메신저 대화내용 일부를 캡처해 연희지구대에 제출했고, 피해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 메신저 대화 기록과 거래가 진행된 정확한 날짜, 중고오디오 거래 카페 운영자와 나눈 공지 사항 등은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담당 형사님으로부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연락만 받은 상황인데, 추가로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가 더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섯 해 넘게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한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나서부터 여자친구가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챙겨먹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말다툼이 반복됐지만, 얼마 전에는 술을 마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바로 112에 신고했고,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여자친구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적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던 중, 여자친구는 신분증을 내주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경찰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했고, 결국 체포돼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시 한번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여자친구가 의자를 발로 차고 문을 세게 닫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들었습니다. 이틀 후에 여자친구는 풀려났지만, 담당 경찰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사과를 전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몇 달 전 가정폭력 신고 이후로 보호관찰 명령과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제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 걱정이 큽니다. 저는 장애 등급이 있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여자친구 측에서는 이미 반성을 담은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고, 저 역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준비 중입니다. 경찰관에게 확인해보니, 지난 1년 동안 가정 문제로 수차례(약 20번 넘게) 신고가 접수되어 기록이 남아 있답니다. 이런 사정에서 여자친구가 실형을 받아 바로 교정시설에 수감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인으로서 저는 추가로 어떤 점을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여자친구가 처벌받더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알고 싶습니다.

집 근처에 새로 오픈한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만 있다"는 광고 현수막을 보고, 운동 경험이 없는 친한 직장동료와 함께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 1:1로 수업을 받을 경우 더 맞춤형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다음 주부터 바로 여성 트레이너 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등록을 결심했습니다. 등록 당일, 담당자께서 결제 전 2:1 그룹이 훨씬 저렴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다시 권유하셔서 저희도 가격 차이가 크다면 2:1도 괜찮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강료 안내가 뒤늦게 나왔고, 1:1이나 2:1의 비용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이에 두 명 모두 1:1로 여성 트레이너에게, 약속된 날짜부터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제 이틀 뒤부터 담당자와의 연락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한 명은 남성 트레이너 배정 연락을 받아 문의한 결과 “여성 트레이너 일정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담당자와 채팅 상담 및 전화 통화를 했지만, 어느 한 사람은 정확한 배정일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에 수업 전체 금액 100만원을 한 번에 결제했으며, 아직 등록 이후 단 한 번도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담 당일에 간단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나, 환불 규정이나 해지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 갑작스럽게 경찰출동 상황에 연루되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음주로 인한 언쟁이 벌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 배우자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다툼이 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하게 항의하던 끝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경찰관과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적인 합의서나 탄원서 등을 작성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응급상황이나 법적인 절차를 이해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경찰관과 합의가 되지 못한 점이 배우자의 선고나 형량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형사처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인의 가족 모임에 초대되어 갔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연루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지인의 오랜 남자친구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셨고, 최근 건강이 안 좋은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 저와 지인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약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건강에 급한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연락했고, 구조대와 경찰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갑자기 남자친구가 큰 소리로 언쟁을 이어가다 경찰관을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저와 지인의 가족 또는 경찰 모두 다치지는 않았고, 물건도 손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찰관이 피해자로 인지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건 후 남자친구 쪽에서는 경찰관과 연락을 시도해 합의하려 했다고 들었지만 아직 타결 소식은 없습니다. 제게 장애가 있어 관련 절차에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도 자체 조사를 다시 받는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현재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살다 보니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데, 며칠 전 늦은 밤 남자친구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날 왠지 다툼이 격해질 것 같아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12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는 완전히 만취 상태였고 경찰관의 질문에 거칠게 소리를 지른 후, 한 경찰관을 손으로 살짝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는 이틀 정도 유치장에 머물렀다가 귀가했습니다. 경찰 쪽 설명으로는 이번 사건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실 이번 일 이전에도 가정폭력 관련해서 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현재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사 관련 초기상담이나 벌금 관련 내용을 가족도 아닌 제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나, 정신과적 기록, 그리고 수급자 신분 등이 이 사건에서 형벌 수위나 처분 방법(벌금 말고 사회봉사,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만약 심신미약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처벌 대신 다른 방식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2월 초, 평소 취미로 영화와 만화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위해 구글 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회원정보를 입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광고에 ‘무료 회원도 다양한 컨텐츠 이용 가능’이라 안내하고 있었고, 저는 무료 게시판 일부만 가볍게 둘러본 뒤 딱히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원가입 절차에서 실명이나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입력하지 않았고, 별도의 인증 절차도 없어서 이메일 주소 외에는 어떤 개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용 기간도 며칠 남짓이었고, 이후에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같은 이름의 커뮤니티가 불법 영상물 유통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단순히 무료 회원으로, 아무런 업로드나 다운로드 활동 없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접속했다가 바로 탈퇴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개월 동안 동네에 있는 원룸(6평형)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거주를 마쳤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등은 모두 정산을 마쳤고, 짐을 다 뺀 후 벽이나 바닥, 화장실 등에도 별다른 손상이 없었는지 집주인과 함께 확인을 받았습니다. 입주할 때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주차 여부 등만 나와 있었고, 추가적인 청소비 관련 항목은 없었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방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서 이불, 커튼, 화장실, 냉장고까지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창문에 단열 필름이 아직 붙어 있어서 그것도 직접 떼어내고 청소했었습니다. 퇴거 당일에 집주인 김**씨가 마무리 점검을 하더니, 갑자기 입주청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부담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깜짝 놀랐고, 계약 관련 서류 어디에도 청소비 지불과 관련된 조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 입주자분도 따로 청소비를 냈다고 하지만, 사전에 안내나 직접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입주 당시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용 요구에 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비를 퇴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