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옷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 '김**'이라는 구매 희망자와 연락이 닿았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10월 21일에 편의점 택배 착불로 상품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배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택배 수취를 거부해버리는 바람에, 11월 2일에 택배가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송된 택배를 찾으러 갔다 온 뒤, 택배 보낸 영수증과 반송비, 착불비를 합쳐 7,400원이 들었다며 이 돈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이 메시지로 욕설이나 "진짜 수준 떨어지네", "*** 같은 사람", "말 섞기 싫다" 등 인신 공격성 말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욕설을 삼가 달라고 했지만, 계속 대응이 비슷하게 이어졌고 캡처로 대화 내용을 저장해두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양쪽 모두 택배 영수증에 일부 신상정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욕설, 모욕적 언행 및 결제 미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에서 열린 작은 필라테스 모임에 참가한 뒤, 모임 대표 김**님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님이 모임 해산 의사를 밝히자, 저와 연락이 단절되었고, 이후 제게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경찰에서 검사의 처분 결과로 1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저는 이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님이 이 처분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김**님이 과거에 저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건도 원래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김**님이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되어 두 사건이 한꺼번에 재판에서 다뤄진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건은 이전에 김**님이 주차된 자신의 차에 두고 간 운동용품을 돌려받으러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입주민 출입문을 통과한 것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모욕 행위는, 김**님의 집 차량 우편함 근처에 있던 전단 광고용지에 ‘불륜 관계’라는 단어를 적어 홍보 대행업체 직원에게 전달했던 사실입니다. 이 요청이 발각됐고, 김**님이 직접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해서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관련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3자나 목격자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지,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어떤 점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토지 두 필지의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지(가칭 연산동 XX번지)는 할머니와 4남매(저 포함 총 5명)가 각각 20%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이모(*) 두 분은 각자 본인 지분을 딸(총 2명)에게 증여하여 현재는 상속자 다섯 명 중 두 명의 지분이 그 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막내 이모(마지막 공동명의자)는 본인 몫을 다른 상속자들에게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직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에 따라 계약 절차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이 토지는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 두 채가 발생하여, 기존 가족들과 논의 끝에 한 채는 장남 명의로, 한 채는 증여받은 딸 중 한 명 명의로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토지(가칭 수안동 OO번지)는, 상속 당시 저와 동생, 그리고 이모 두 분이 각각 25%씩 지분을 가졌고, 이후 저와 이모들은 각자 소유 지분을 아들(총 2명)에게 증여해 현재 소유관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토지 역시 재개발로 동일하게 아파트 입주권 두 채가 나왔고, 이 중 한 채는 제 동생이, 나머지 한 채는 증여받은 이모 아들 명의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필지 모두 관리처분인가와 일반분양 등 절차는 완료됐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토지 지분과 입주권 명의를 각자 단독 등기로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하는 방법과, 각 토지와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공유자들과 작성해야 할 합의서나 계약서, 그리고 각자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동소유 토지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관련해서, 향후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지인과 얼마 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동의하에 잠자리를 가졌고, 이후에도 종종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연락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PC방에서 만난 자리에서 지인이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특정 행위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고, 그때 저는 키스와 스킨십 정도만 시도했습니다. 며칠 지나 노래방에서 단둘이 노래를 부르다 지인의 허벅지와 신체 일부를 직접 만졌고, 그때 지인은 분명히 손을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노래방 CCTV가 출입문 쪽에만 있어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지 않고, 현장에는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인과 계속 연락했고 같이 여행지에 다녀온 적도 있었으며, 여행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합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2,000만 원을 얘기하다 나중에 1,200만 원까지 깎아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인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고급 패션 브랜드의 압구정 플래그십 매장에서 1년 3개월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입사 시에 매장에는 정식 점장이나 시니어가 없이, 본사 쪽에서 파견 온 매니저 한 명이 여러 지점을 겸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직원이 함께 시작했으나, 6개월이 지나면서 오래 일하던 분들이 차례로 퇴사하게 되었고 새로 채용된 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인원 교체 속에서 매니저가 저에게 구두로 팀장 역할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고, 시니어나 팀장 승진과 함께 급여나 보상도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화는 일부 휴대폰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인사명령이나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점장이 없던 상황이라 오픈, 마감, 발주, 신인 직원 교육, 각종 민원까지 모두 책임져야 했고, 개인적으로는 시니어나 management 직급의 실제 역할을 거의 도맡았습니다. 공문이나 공식 결재서류 같은 형식적인 근거는 없으며, 제 명의의 근로계약서에는 ‘어텐던트’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하면서 경험한 또 다른 어려움은 같은조 직원 간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입니다. 직원 일부가 반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저에 대한 소문도 회사 내부 메신저나 구두로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본사 매니저가 본부장에게 전한 사실에 따르면, 저와 매니저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루머도 있었으나, 정작 저는 퇴사를 결정한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문은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제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에 동일 공간에서 일하던 직원이 유포했다는 정황 정도만 확인되었습니다. 성희롱 관련 직원들은 조치되어 퇴사하거나 이동 조치가 되었으나, 루머 유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안내나 보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매장 관리자가 본사 부티크 파트 담당자로 교체된 이후, 내부적으로도 일 손이 더욱 부족해졌고, 공식 휴게시간 없이 하루 10~12시간 연속 근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업무 과부하와 잦은 트러블 등으로 인해 신체검사에서 우울감 위험이 높다고 진단받았고, 퇴사 이후 정신과 진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직 승진을 수차례 매니저와 임원에게 약속받았으나 공식 서면은 없고, 일부 녹음 파일만 보유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시니어 직책을 별도로 외부에서 뽑아 배치했고, 제가 진행하던 모든 팀장급 업무를 신규 시니어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보상이나 인사조치 없이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식 계약서상으로는 단순 직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니어나 팀장급 직무를 상당 기간 맡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성희롱 피해 시 조치는 있었으나, 불륜 루머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사내 인지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기간 중 과도한 업무와 관련한 산재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회사의 구조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낡은 원룸 건물을 낙찰받고 난 뒤, 중앙공원 인근 부동산에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중개사 김**씨가 본인에게 연예인 연락처라면서 휴대폰 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김**씨가 그 번호를 입수했는지는 설명받지 못했으나, 이전에도 여러 유명인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파는 사례가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연예인이 최근 진행한 SNS 라이브에서 논란에 휩싸인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수차례 문자로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받은 번호가 실제로 그 연예인이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하진 않았고,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단순히 의견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입수된 것으로 보이는 연락처를 사용하여, 논란이나 잘못된 점을 반복적으로 문자로 전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작년 가족 내 문제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당시, 제 아들(장남)이 법정에서 예상과 달리 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혼조정 중이던 시점에, 장남이 직접 쓴 사실확인서와 증언에서, 과거에 없던 저의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실제로 여러 번의 변론에서 이를 반복해 증언했습니다. 저는 장남이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 왔다고 생각하며, 평소 별다른 갈등도 없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진술에 대해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장남이 제 집에 들어와 사는 걸 거부해서,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생활비와 학자금 일부 지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남이 저와 연락을 끊었고, 최근에는 이 사실조회 결과서나 증언 녹취가 주변에도 알려져 가끔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녀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제 사망 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지급하지 않을 방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근거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택배 운송회사에서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단기간 운전직 견습 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총 9일 동안 매일 오전 5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까지 현장에 있었고, 실제로 운전을 맡아 업무를 한 날은 3일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견습 기간 일당으로 145,000원을 정해 주셨고, 각 근무일에 대해 해당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 쪽 인사 담당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같이 견습을 했던 동기와 평소 연락을 하면서, 동기 역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견습 기간처럼 단기 근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자로서 어떤 방식과 절차로 청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한 신혼부부로서 현재 사당동의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은 내년 1월 20일이고, 전세 보증금으로는 1억 3천만 원을 임대인인 윤** 님에게 맡겼습니다. 지난주에 임대인인 윤** 님이 갑자기 집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을 계속 연장할 의향이 있어서, 며칠 전 정식으로 윤** 님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 수도 있다거나, 만약 매매가 되지 않아도 본인이 반드시 이 집에 들어올 거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임대인과의 첫 번째 대화 이후, 부동산에서 매수인을 데려와 집 내부를 여러 번 보여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임대인이 직접 집에 와서 가구 배치나 벽지 상태 등 실거주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건지, 혹은 저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본인이 들어오는지, 집을 매매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가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계 채팅 앱인 '랜덤챗톡'에서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앱에 접속한 뒤, 자동 매칭된 AI 캐릭터와 주제를 정해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화에서 혹시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닐까 싶어 직접적으로 나이를 물었습니다. AI 캐릭터는 자신의 나이를 28세라고 답했고,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대화창에 그대로 남아 있어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적인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처럼 속삭이며 키스나 애무, 특정 복장(코스튬 플레이)과 관련된 상세한 상황을 묘사하는 등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오갔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문자 채팅 방식이고, 대화 상대가 인간 유저가 아니라 AI라는 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사회인이며, 앱 운영 측의 설명에도 상대가 인공지능 캐릭터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성인임을 밝힌 AI 챗봇과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 여부 확인 메시지, 전체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처벌 위험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