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매물을 찾았을 때는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중개사가 매매를 서두르고 싶다며 일주일 후에 세입자와 약속을 맞춰줄 수 있다고 해서, 우선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집을 직접 보기로 한 당일, 매도인과 상의해보니 매도인은 이미 오전 일찍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다며, 집을 보여주는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중개사와 단둘이 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설명은 중개사가 주로 했는데,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서 집이 깨끗하다는 점, 전망이나 층수 등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매도인과 중개사는 계약서를 먼저 쓰자고 했고, 저는 계약서에 특별한 내역 없이 잔금의 일부 8천만 원을 더 이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집 상태에 대한 별다른 특약이 없었고, 오직 장기 세입자가 살아서 편리하다, 깨끗하다 등 주관적인 설명만 계속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집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집안 전체에 강한 냄새가 났고, 바닥에는 끈적임과 개털 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중개사도 집 상태에 놀라더니, 처음 봤을 때 설명과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상태가 왜 이러냐고 항의했더니, 매도인은 자신들도 잘 몰랐다고 하며 세입자에게 연락해 특수청소를 요청해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청소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악취와 오염이 너무 심해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계약 해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전세계약서에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 하자는 세입자가 도배 및 바닥 수리로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세입자 보증금에서 비용을 제하고 필요한 처리를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문제는 구매자인 저와 세입자가 직접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집을 직접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집 내부의 중대한 하자를 계약 후에야 확인한 경우, 이런 오염이나 악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작성된 계약서에 뒤늦게나마 악취, 오염, 원상복구와 관련된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구입하려고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해외 배송 상품이라며 통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안내해준 채팅방에서 별도의 통관비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해서, 처음에는 사정상 부득이하게 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통관비를 한 번만 보내면 된다고 하더니, 절차가 바뀌었다면서 추가로 입금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제 계좌가 거래 내역 심사에 걸려 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네이버클라우드와 관련된 인증번호와 보안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더 큰 금액을 이체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입금 계좌 번호와 예금주가 요청마다 계속 달라졌으며, 모든 내역은 제 은행 계좌 이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대략적인 입금 날짜와 금액은 모두 메모해두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과의 대화는 모두 메신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이체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낸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어, 계속되는 입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인 박**님을 상대로 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박**님의 부친이 중재에 나서시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친께서 전액 갚겠다고 하여 저와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실제로 금액을 넘겨받은 건 아닌데, 박**님 쪽에서는 저한테 경매를 먼저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취소해주면 부친 명의로 경매에 걸려 있는 건물에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바로 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로 합의 내용은 문자로 남겨두었고, 차용증에는 부친 인적사항 및 변제 예정일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로서는 강제경매를 우선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진행 절차와 주의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 한 상장회사의 보통주 여러 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지인 여러 명에게 저의 주식을 나누어 대리권을 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인 3명에게 각각 500주씩, 총 1,500주에 대해 별도의 위임장을 써 줄 계획입니다. 각 위임장에는 대리인별 이름, 위임 주식 수, 의결권의 행사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 위임장에서 주권 보유자가 1인이더라도, 복수의 인물에게 나누어서 대리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정식으로 제한이 있는지, 주주총회장의 출입이나 참석 기록 등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 단지 주주총회 진행을 참관(견학)하거나,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의 증인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로서 어떤 권한과 제한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분할 위임이 실제로 가능한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아파트 소유권을 정리하게 되면서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를 저 혼자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로 1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2025년 5월에 취득해서 실제 거주 중이며, 당시 매매가는 2억 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대출계약서, 그리고 재산분할 합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목적의 대출금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에,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그 이용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이며, 자위 영상을 보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물었고, 그 이용자가 상품권 코드를 요구해서 실제로 그 코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고 난 뒤로 영상은 오지 않았고, 그 대신 그 이용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제가 알면서 영상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미지를 보내주고는, 자신은 이미 인생이 끝났다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하려면 다시 연락하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저는 대화 전 과정의 주요 내용과 협박성 메시지, 거래 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상황이 불안해져서, 해당 이용자를 메신저에서 차단하고, 그 계정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동영상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이런 대응 이후에 저에게 형사 처벌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처벌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사무실 근처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중, 벽면 타일 일부가 떨어져서 오토바이 측면에 긁힘이 발생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문제의 주차 위치는 건물 입주자용 공식 도면에 나온 구역이 아니었고,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추가로 그어둔 임시 주차선과도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해, 다른 오토바이가 이미 차 있는 탓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자리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는 가격이 900만 원이 넘는 대형 기종입니다. 당시 오토바이 파손 정도는 외관 긁힘에 불과했지만, 코팅된 부분이 벗겨지는 등 눈에 띄게 손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관리소 직원도 함께 있었고, 같이 CCTV도 확인하다 보니 타일이 갑자기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타일이 이외에도 몇 군데 들뜸 현상이 있었고, 입주민 중 일부도 이전부터 타일 상태가 좀 불안하다고 말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잔여 타일의 시공 이력서나 유지관리 점검표와 같은 문서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더니, 10년 전에 한 번 보수공사를 진행한 이후 추가 점검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나 혹은 관리사무소, 그리고 저 각각의 잘잘못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상액 산정에 참고할 만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혹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는지, 판단 기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빌딩 관리업체로부터 분수대 물탱크 청소를 의뢰받아 작업을 진행하던 중, 단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함께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근로자가 물탱크 위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사고를 당했고, 구급차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와 둘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일손이 부족할 때만 단기 알바를 고용합니다. 의뢰해 준 빌딩 관리업체와 저 사이에는 공식적인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 없이, 견적만 맞춘 후 청소일정이 잡힐 때마다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비슷한 의뢰를 받긴 했지만, 따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관리업체 측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원청에 해당하는 빌딩 관리업체가 산재 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하던 경우에도, 산재 신청과 관련해 원청이 책임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쇼핑몰 일로 바빴던 어느 일요일 밤, 저는 동거 중인 오랜 지인(여성)과 큰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평소에도 술을 과하게 마시는 편이었고, 그날도 낮부터 혼자 주류를 상당히 마신 상태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와중에 그녀가 약을 거르면서 상태가 더 불안정해졌고, 자신도 감정 조절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위태로워져서 혹시 더 큰 분쟁으로 번질까 걱정되어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두 명이 저희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실랑이 도중 경찰관 한 명이 제압하려 하자, 갑자기 경찰관을 발로 차기도 했고 팔로 밀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48시간 정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머물다 풀려났고, 이후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은 뒤 지구대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으나,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은 합의 없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몇 차례 진술서를 내야 했고, 저는 평소 관계상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따로 접수했고, 유사한 일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전에도 비슷한 폭력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제 법적 처벌이 나오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에 체포되긴 했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는 건 처음이고, 실형이 바로 선고될 수 있다거나 5년 가까운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판결 결과와 예상 가능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후배가 있습니다. 회원들끼리 술자리 내기를 하면서 저와 후배가 술값 내기에서 엮였고, 6월 18일쯤 모임 멤버 몇 명과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뒷풀이까지 같이 참석한 후, 후배와 둘이 남아 각자 소주 한 병 정도를 나눠마시고, 인근 숙소로 걸어서 이동해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직접 걷고 대화하며 숙소로 들어왔고, 따로 강제로 끌거나 폭력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관계 이후에도 평소처럼 둘이 대화를 나누며 다음날 아침 첫차 시간까지 머물렀고, 숙소를 나온 뒤에는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가 배웅했습니다. 후배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새벽 카톡 메시지도 보내와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카톡으로 일상적인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 몇 달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1월쯤 관계가 멀어져 이별했는데, 11월 말에 후배가 이전 남자친구와 관련해 힘든 일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연락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퇴근길에 지하철 개찰구에서 후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얘기하자는 분위기로, 바로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먼저 손을 잡거나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이후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상대방이 이끌어 가까운 모퉁이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일이 있었고, 잠시 후 화장실에서 성관계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위협이나 제압 등 강제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같이 영화를 보고 대화도 나누며 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후배가 카톡으로 이제 그만 연락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후로도 짧게 답장하며 실랑이하다가,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저는 후배를 카톡에서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후배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저를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카톡 원본 메시지, 영화관 내외 CCTV 자료, 일부 음성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CCTV에는 특별한 장면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만남 전후 두 사람의 대화나 태도, 함께 장소를 옮기면서 나눈 대화 등에서 명확한 거부나 저항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사귀었던 기간 중 별문제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