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근 후 사거리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편의점 앞은 보행자가 많고 도로는 좁은데,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교차로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방향은 비교적 짧은 쪽 골목이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은 긴 쪽 도로에서 주행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때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표지는 따로 없었고 차선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켠에 대형 SUV가 불법주차돼 있어서 저와 다른 차량 모두 시야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이라 모두 천천히 진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상대 차량 쪽이 제 기억엔 속도가 다소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순간 상대편 차량이 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왔고, 저는 오토바이로 정면으로 진입 중이었습니다. 차량과 충돌 1초쯤 전에 서로를 알아챘지만, 저는 조향을 해 피해보려 했으나 정면이나 측면에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골목을 빠져나가 약간 더 앞으로 가서 멈췄고, 저는 거의 진입 지점에서 곧바로 멈췄습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CCTV에는 서로 진입하는 모습과 불법주정차 차량, 주변 정황 등이 나오지만 정작 충돌하는 순간은 사각지대여서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 등은 모두 사실대로 경찰서에 진술했고, 블랙박스가 없어 CCTV 영상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제 과실이 50%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커피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한 지 2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장님이 직원에게 계약서를 주면서 '용역계약'이라고 설명하셨고, 저도 3.3% 원천징수를 조건으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매일 오전 10시에 매장 문을 열고, 밤 10시 30분이 넘어서까지 마감과 청소까지 마친 뒤에야 퇴근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별도로 남기진 않았지만, 매장의 CCTV 영상을 통해 출입 시간이 모두 남아 있으니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장 운영과 관련해 하루 판매 보고, 원두 발주, 매출 마감 등 대부분의 업무를 사장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담당했습니다. 손님 응대나 일정 스케줄 변경도 모두 사장님과 상의해야 했고, 단순한 용역 제공보다는 일반적인 직원처럼 행동했던 상황입니다. 퇴사할 때 직접 퇴직서를 썼고, 그 후 지급된 내역을 확인해보니 퇴직금이 '미처분'으로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의 근로 사실을 인정받아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1년 가까이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제가 전적으로 집을 제공한다는 합의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지내는 중간에 두 사람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거나, 작은 신체적 마찰이 있었던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저는 동거를 정리하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갑자기 “이 집에서 나가 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먼저 줘야만 집을 비워주겠다”고 말하였고, 짐을 싸지도 않고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택 매매를 진행하려 했던 것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남자친구와는 명의 공유 없이 제 단독 소유이고, 애초에 거주 기간이나 퇴거 조건도 따로 약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집을 점유하면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주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동거 중 발생한 폭력 문제로 걸릴 수 있는 법적 쟁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 오후, 스마트폰 어플 ‘메이트톡’을 통해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만남을 할 경우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했고,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만약 만나게 되면 1회 만남에 얼마를 지불하겠다’, ‘추가 시간을 원할 경우 시간당 얼마를 더 준다’는 식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경, 약속된 호텔 근처 주차장에 먼저 도착해 차량에서 기다렸고, 상대 여성 역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본 결과, 주차장 내에 혼자 있는 여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로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막상 만나는 것이 꺼려져 결국 상대를 만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상대 여성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은 채 바로 이동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금전적인 거래나 실제 성적인 행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상대에게 “당신 차량과 생김새를 다 확인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해당 어플 채팅방도 사라졌고, 어플 설정상 대화 내용을 캡처할 수도, 저장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여성이 저를 경찰 등에 신고할 경우,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2층에 있는 점포를 경매로 낙찰받고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건물에 입주해서 내부 점검을 하려던 중, 이미 한 분이 카페를 운영 중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해당 임차인은 법원 경매 개시 전에 시설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저와 대화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등기부 등본과 법원 서류를 확인했더니 임차인이 배당요구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속된 안내에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줄 때까지는 점포를 비워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적법하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 무렵, 저는 한 오픈채팅방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대행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봤습니다. 업체 측에서 자신의 PG 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결제 대금을 대신 받아주고, 저는 그 금액 상당의 USDT 테더를 받아 전환해서 돌려주는 일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PG계좌와 더불어 일반 개인 통장, 그리고 상품권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돈이 입금되었고, 저는 그 금액을 확인한 뒤 미리 안내받은 지갑으로 USDT를 발송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은 신규로 결제대행사를 설립해 직접 대표를 맡고 있다고 했고,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금 아닌지 몇 차례 물어봤지만 전혀 문제없으며 정식 비즈니스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840만 원 가량의 거래가 이뤄졌고, 개별 내역은 직접 목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화 과정은 텔레그램 채팅과 송금 완료 순간을 영상·캡처로 남겨두었고, 상대가 보낸 명함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도 보관 중입니다. 며칠 전 새벽에 갑자기 거래은행 앱에서 계좌 입출금이 즉시 정지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은행 측에 전화 문의하니 최근 보이스피싱·지인 사칭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된 것 같다고만 안내를 해줬습니다.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서류제출 안내나 공식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추가 정지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PG업체 쪽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라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 자료 요청을 했으나, 명확한 신원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입금 내역, 거래 상대와 나눈 채팅, 업무 진행 과정 등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계좌 지급정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서 1년 넘게 거주하면서 월세 85만 원, 관리비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고, 겨울에는 가스비가 30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였다가 폐업 이후 아르바이트로 월 205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없고, 다른 소득이나 부양의무자도 없습니다. 총 채무는 약 1억 원 정도이고, 파산은 아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변제계획 인가 전 보정명령이 나와서 월 47만 원을 변제금으로 36개월에서 60개월로 조정해 제출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매년 1년 치 소득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여, 나중에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소득이 소폭 증가해 월 변제금이 오른다면, 그 추가분을 얼마나 더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단계에서 변제금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절차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제금 상향 제출이 향후 심사나 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용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새벽 시간에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하던 중, 연락을 받아온 김**이라는 분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님은 자신이 대행업체를 통해 특가로 대량 구매한 물량 일부를 제가 원하는 조건에 내놓을 수 있다고 하시며, 상품 단가의 15%를 사전 프로모션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품가격과 포장비를 더한 금액이 120만 원 정도 나왔기에, 안내받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고 송금내역도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후 상품 발송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문의를 하자, 예상과 달리 "청구서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 입금 처리가 보류되었다"며 추가 송금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더 보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고, 이후에도 데이터 복구와 구매 권한 승인을 핑계로 600만 원대의 금액을 연이어 요구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후 본인 인증 정보와 송금 내역, 대화 캡처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해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담당 수사관 통해 사건진행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송금된 계좌의 은행에도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경찰 요청 공문이 있어야 절차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고제품 거래 과정에서 실제 송금된 내역과 메시지 캡처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와 해당 은행 계좌 지급정지 및 사기 피해금액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 실장님의 소개로 알게 된 박**님과 원룸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계약 당일, 보증금 7천만 원 전액과 월세 일부는 박**님이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했고,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임차인으로 기재됐습니다. 임차권 설정 요청이나 주민등록 전입 등 실제 주거에 필요한 행위도 제 명의로만 진행됐습니다. 박**님은 직장 동료로 평소 신뢰하는 사이라, 별도의 차용증이나 금전거래 내역 없이 "추후 너 이름으로 등기만 해줘도 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저는 보증금 납부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박**님이 부동산에 현관 열쇠 복사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고, 계약 연장 여부를 저와 박**님이 직접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증금 등 금전적 이익을 누린 건 박**님인데, 이런 방식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추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면서 차량 사고 관련 보험 처리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가 모두 끝난 후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사건 진행 방식이나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재판 결과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되어 벌금형이 바로 확정되어 버렸고, 항소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자동차 종합보험을 담당했던 손해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제 명의의 보험을 해지했다는 안내문과 함께, 보험사 측에 지급된 보험금 197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장 부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낸 소장에는 단순한 해지 통보가 아니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보험사와는 별도로 직접 전화나 우편 등으로 반환 요구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을 제가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이미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확정된 상황에서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 반환을 요구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서 준비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