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등기 우편물을 받게 되었고, 열어보니 어떤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적혀 있는 수신인 이름이 실명과 일치하지 않고, 제 이름과 비슷하지만 한 글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상황도 실제로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제가 SNS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경고성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로, 문서 하단에는 문제되는 게시글의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동안 저와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상대 쪽에서 저를 저격하는 듯한 표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저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학 동창과 단란주점에 방문하여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습니다. 노래방에는 도우미로 온 여성분이 곁에 앉아 있었고, 약 4시간 남짓 함께 있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손으로 그분의 다리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툭툭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성분께서 웃으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너무한 건 아니냐고 말하셨습니다. 잠시 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짧게 껴안는 행동이 반복되었고, 러브샷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은 그분의 상의를 살짝 만지려 했더니, 여성분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며 그만하라고 했고, 그 후에 갑자기 제 허리를 꽉 조이며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다시 서로 술을 따라주거나 대화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에 친구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 일, 사장님께서 무언가를 점검하겠다고 방에 들어온 일도 있었고, 여성분은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마지막 무렵에도 제가 또다시 가볍게 가슴 쪽을 툭 건드리듯 만졌는데, 여성분이 단호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다시 말한 후,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저와 친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래방을 나온 후, 그 여성분과 연락하거나 추가로 어떤 메시지도 주고받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을 두고 따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없습니다. 그 방에는 CCTV도 없었고, 대화나 행동을 기록한 음성 자료도 없습니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나 사장님이 혹시 기억하거나 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3년 전에 비슷한 유형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여성분이 제 행동을 문제 삼아 고소를 한다면, 제게 실질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전 기소유예 전력이 다시 적용되어 불리하게 작용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 대학 동창의 어머님께서 재활전문병원에 입원하신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입원 수속 당시 보호자인 저에게 병원비 산정 방식이나 자부담금 내역, 의료보험 외 적용 부분 등에 대해 별다른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설명이나 안내문을 주지도 않았고, 저는 어떤 동의서나 계약서에도 사인한 기억이 없습니다. 매달 병원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본인부담금이나 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고지서 등도 한 번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입원 기간 중 상담이 필요해 간호사실에 문의했을 때에도 불분명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최근 어머님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시게 되어 퇴원 수속을 밟으려 했는데, 그 때서야 병원에서 한 달에 70만 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이 계속 발생해왔고, 지금까지 미납액이 420만 원이 넘으니 전액 결제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병원비 내역서나 명확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만 안내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내 어떠한 비용 안내나 동의 절차도 없었는데, 이처럼 갑자기 청구된 병원비 전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속눈썹 연장샵을 운영하면서 고객님께 시술을 해드린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7일에 고객님이 예약을 하고 샵을 방문하여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이 끝난 직후에는 별다른 불만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날 제게 곧장 연락을 주셨는데 속눈썹이 오래 유지되지 않고 마찰에 쉽게 떨어진다며 불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끝에 시술비 전액을 고객 계좌로 즉시 환불해드렸고, 이후 추가적인 불만이나 요청 없이 상황이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6일쯤 지난 뒤 해당 고객님이 다시 연락을 주셔서 눈에 충혈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고, 혹시 시술로 인해 생긴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부담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문제는 고객님께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 등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겠냐고 요청드렸으나, 고객님이 관련 자료는 보내주시지 않았고, 병원에 동행해달라는 제 제안도 거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고객님이 이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며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연락까지 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술비를 이미 환불해드린 상태이고, 증빙자료가 없는 병원 치료비 지급 요구와 추후 소송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지금 집에서 요양하며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술 당시에는 치료비 마련 때문에 급하게 여러 금융기관에서 아내 명의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저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지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 명의 대출이 연체 상태로 넘어가 총 6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낯선 번호로 ‘***님 미연락시 보험금지급불이행건 최종마감합니다/2026.01.13 은행연합회등재확정및 보험금청구반환소송 절차진행’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아내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재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한 뒤로 아내가 가입한 적이 있는 보험에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채무와 관련된 회사에서 발송한 건지 여러 가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내 명의 우편함을 매일 점검했지만, 법원이나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내용증명, 등기 우편, 지급명령 통지 등 공식적인 법적 문서를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나 채권관리업체에서 전화나 문자로 직접 연락을 해오거나 방문한 경험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경우,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곧 등기가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집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약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소란이 커져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경찰이 집안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경찰에게 발로 찬 일이 벌어졌고, 바로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유치장에서 이틀 정도 머문 뒤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대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폭행 직후 경찰관이나 주변에 눈에 띄는 손해나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별도의 물리적 파손이나 추가 피해도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전에도 남자친구가 건강 문제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 사안이 더욱 걱정됩니다. 작년에는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5개월간 보호관찰 및 5개월간 치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경찰에 대한 직접적 폭행 혐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법원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검사의 구형이나 법원 판결이 벌금형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런 전력이 있을 때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친정 쪽 지인을 통해 제 이름이 이상하게 거론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직장 동료 한 명과 그 동료의 대학 선배들이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남성과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소문을 퍼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업무 관련 모임 자리에서 서로에게 전화로 연결해 대화를 나누며 “박**씨(저)의 행동이 수상하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등 구체적이지 않은 근거로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그 소문은 남편의 다른 동료와 그의 아내들까지 번지게 되어, 최근에는 애 키우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외도를 한 적도, 그런 의심을 살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듣자, 학교에 다니는 자녀까지 괜한 시선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해 손해배상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께서 통화 중 채권자의 독촉 연락을 여러 번 받으셨고,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현재 교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아버지께서 어린이날 겸해서 삼성 S9 FE Plus 태블릿과 삼성 갤럭시북4 모델 노트북을 저에게 선물해주셨었습니다. 제품 구매 비용 중 노트북과 태블릿은 아버지 명의로 결제하셨지만, 당시 제가 보유했던 11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드렸고, 아버지께서 남은 금액을 보태어 두 제품을 구입하셨습니다. 이후 줄곧 이 두 기기는 제 가방에 넣어 다니며, 온라인 수업·과제 제출 및 영상 시청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은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을 현금으로 드린 내역 등은 따로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26만원짜리 중고 아이폰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 건은 별도의 전자 결제 없이, 신분증 확인만 하고 현장에서 현금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영상 촬영과 과제 제출 용도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당분간 교내 기숙사에서 머무를 예정이라, 기기들은 모두 제 사물함이나 방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학기 중에는 본가와 왕래가 거의 없어서, 향후에도 계속 저 혼자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모님 소유로는 아파트 1채와 4년 된 경차 한 대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한다면, 저의 개인 물건(노트북, 태블릿, 중고 아이폰)도 실질적으로 압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떤 재산 항목부터 압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기기를 본가가 아닌 기숙사에 보관한다고 해서 압류 위험이 줄어드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공장 부지를 매수한 뒤 기존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원래는 묘지였던 곳인데, 얼마 전 전혀 모르는 분이 인근 밭을 매입하고 공장 쪽으로 진입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상대방은 폭 3미터 정도인 오래된 흙길을 자신이 이용해야 할 통행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그 흙길은 예전 시골 농로였지만, 이전 밭 주인이 최근 갑자기 울타리와 차단막을 설치해서 더는 차량이나 보행 모두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토지 등기에는 이런 통로에 관한 표시가 따로 없고, 뚜렷한 기반 시설도 사라졌으나, 땅 위로 희미하게 농로 흔적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그 흙길을 따라 나오려면 제 공장 부지뿐 아니라 제 동생 명의의 임야 그리고 어머니의 밭도 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 경로 외에도 옆쪽 산을 돌아가는 좁은 오솔길이 남아 있는데, 이 길은 도보로 다닐 수 있으나 승용차나 농기계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통행권을 주장하는 분과 제가 전에는 서로 연락하거나, 통행 문제로 논의한 적도 없이 소송부터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가족 땅의 사용 제한이나 손해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가 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근처 구청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나서, 배우자와 협의서를 따로 공증받아둔 상태입니다. 양쪽 모두 출석해서 담당 직원 앞에서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내고, 안내받은 숙려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몰라 협의서 내용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가로 확인받았고, 공증이 완료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구청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미 한 차례 제출했던 협의서 원본이나 공증 사본을 그 자리에서 다시 내야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요구가 없는 경우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서류 제출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