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마인크래프트 정품 코드를 중고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구매할 당시에는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거래 후 3개월쯤 지난 시점에 구매자가 해당 코드가 나중에 무효 처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는 코드가 갑자기 취소됐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나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환불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해 걱정이 생겼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제게 환불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작은 원목 가구점 매장을 빌려 운영하던 중 임대인 쪽에서 문서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매장 이전 문제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별도 비용 청구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추가 비용 지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답을 따로 문자로 보내왔고, 이후 매장은 바로 뺐으며 저 역시 다른 공간을 찾아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임대인 쪽에서 월세 3개월이 미납됐다는 사유를 들어 제게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임대차 종료를 서로 확인했고 가게도 정상적으로 비워줬는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제 퇴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월세 채무만 문제 삼는 식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소장에서 일부러 계약 종료에 관한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고, 여전히 제가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적은 점, 또 계약 관련 문서와 기존 주고받은 서류가 남아 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계약 해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명도소송을 청구함에 있어, 허위사실 기재나 계약 종료 사실의 은폐가 소송사기와 관련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저는 김**이라는 회사 대표와 보증금 32억 원, 월 임대료 58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였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서 건물에 체납 국세로 인한 압류를 하였고, 그 이후로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 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임차인 측에서는 압류로 인해 임대인 권리가 제한되었으니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별도의 공식적인 월세 청구나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건물은 결국 공매로 넘어갔고, 여기에서 임차인은 배당을 통해 27억 원 넘는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배당금 산정에서 미납 월세부분이 전혀 공제되지 않았기에, 임차인은 실제로 내지 않았던 약 1억4천만 원어치의 월세까지 함께 받아간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충당한다는 문구가 없고, 별도의 약정도 없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납 월세 상당액(공제·차감되지 않은 임대료 부분)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나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면서 가족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사람이며, 미성년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에는 아버지란에 사실혼 배우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저와 딸, 그리고 제 부모님만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저와 사실혼 배우자의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상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내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 등에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를 사용해서 등록했습니다. 딸의 학교 문제로 주민센터에서 등에 대장을 떼다 보니, 가족관계가 공문서상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일부 자료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저만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청약에 지원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실제 동거 여부나 사실혼 관계를 조사하거나, 남편 명의의 재산이나 기타 자료들을 확인해서 부정청약 또는 허위신청으로 판단해 당첨 취소나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저는 이마트트레이더스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한우 세트 등 여러 품목을 카트에 담아 결제하지 않고 나와 절도 행위를 했습니다. 그날 원래는 아기의 기저귀와 채소를 사러 갔는데, 계산을 기다리면서 순간적으로 물건을 추가로 카트에 담았고, 결국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은 물품까지 함께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가져온 물품의 전체 가격은 22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다이소와 이마트에서도 비슷하게 물건을 훔친 일이 몇 차례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법원에서 네 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없으며, 벌금 처분만 있었습니다. 적발된 이후 일부 물품(총 9점)은 다시 매장에 돌려주었고, 이후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업을 하며 오랜 기간 모아두었던 부동산이 있던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다보니,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아버지의 부동산이 아직 등기이전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을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 명의 동생이 임의로 부동산 일부를 임대수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며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될 조짐까지 보입니다. 현재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는 대부분 준비한 상태이지만, 소송을 시작하려면 비용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착수금이 한 번에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곤란합니다. 혹시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 진행 시, 착수금을 분할로 내거나 비용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 또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추 재배를 위해 외곽에 있는 밭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임대인 권**씨가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통보 이후에도 저는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밭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매달 월세도 임대인 계좌로 정상 송금해왔습니다. 중간에 임대인 측에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한 통화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정리하거나 문서를 교환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가뭄 등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면서 3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하자, 임대인 쪽에서 이번에는 "현재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미납 월세도 있으니 밭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인 입장은 1년 전 통보는 별개이고 지금 계약이 존속 중이라는 것인데, 임차인 입장에서 1년 전에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미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입금 후에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그 후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재산명시신청도 무시해서 감치재판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뜻밖에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원금 80만 원과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언급했고, 곧바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입금 약속만 하고 있고, 거리가 멀어서 대면 합의서 작성은 어렵고, 주고받은 카톡 대화 이외에 별도의 문서를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합의금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추가 위자료까지 포함해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언급한 대로 단순히 원금과 소송비, 이자만 받을 수밖에 없는지 여부입니다. 별도의 위자료 청구 없이 구두상 혹은 카톡 대화로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금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에 반려견과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쏟지 않으려고 급히 피하다가 앞서 걷던 어르신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께서 중심을 잃고서 바로 옆 잔디밭에 넘어지시면서 팔 근처에 타박상을 입으셨고, 현장에서 아드님이 바로 119에 연락해서 구급차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경찰이 도착해서 제 신원과 당시 동선을 확인하셨습니다. 근처 가게에 부탁해서 CCTV 영상을 요청해보았으나, 해당 구간에는 촬영된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바로는 골절 가능성은 낮으나, 1~2주 정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르신 측에서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원하신다고 하여, 추가적인 금전적 합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저에게 형사상의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외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삼촌을 대신해 보험사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삼촌 부인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이체받은 직후, 삼촌 부인은 치료비, 재활비, 간병비 등 삼촌의 치료 관련 비용으로 대부분을 사용했고, 삼촌의 자녀들에게서 일부 입원비와 간병비(약 5천5백만 원)도 미리 지원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자녀들에게 직접 송금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도 삼촌의 추가 치료비 외에는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이 과정에서 합의금 입금 계좌가 삼촌이 아니라 삼촌 부인 명의라는 점 때문에 향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특히 삼촌 부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