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용하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넣고 빼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용하던 중, 며칠 전 입출금이 되지 않아 은행에 문의해 보니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계좌가 일시에 막혔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자세히 물었더니,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계좌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 리딩방 같은 곳과는 인연이 없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 외에는 별다른 금융 거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며 6억 원가량의 입출금이 있었고, 따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두 번 송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송금은 예전에 빌린 돈을 돌려줬을 뿐인데, 해당 지인들 역시 현재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 받은 지급정지 안내 문서는 모두 갖고 있으며, 게임 사이트 담당자와 연락한 텔레그램 내역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도박 문제로 벌금형 처벌(벌금 400만 원)을 받은 이력이 있어 혹시 이번 일과 관련해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지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따로 연락받은 적은 없지만, 은행을 통해 들은 바로는 대전유성경찰서에 사건번호가 생성되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바로 전화로 문의했으나, 아직은 제 이름으로 구체적인 사건 접수가 된 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다 계좌가 막혔고, 지인 송금까지 문제 된 상황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 혐의와는 관련 없다는 점을 빠르게 입증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 상습도박 혐의 처벌 수위와 이번 사건이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반도체 소자 관련 중소기업의 보통주 1,50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저 혼자 참석하는 대신, 평소에 회사 경영에 관심이 있던 지인 세 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각자 500주씩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각 지인에게 전달할 위임장에는 개별 대리인의 이름, 위임받은 주식 수, 그리고 의결권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주주총회 당일 서면으로 회사 측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지인들이 서로 친분은 없지만 모두 저와 별도로 참석할 예정이며, 각자가 위임받은 주식 수만큼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나누어 여러 대리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고 직접 행사하게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리인들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주주총회 현장을 참관하거나 내부 진행과정을 증거로 삼을 목적으로 입장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서, 여러 사람이 직접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제 딸이 메신저 단체방에서 같은 반 친구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을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방에 있던 5~6명의 친구들끼리 평소처럼 대화하던 중, 제 딸이 해당 친구가 동거를 했다는 루머와 청결과 관련된 모욕적인 표현을 쓴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과 부모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긴 했으나, 피해 학생이 오지 않아 별도의 합의나 내용 교환 없이 바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단체방 전체 내용을 확인한 뒤, 친구들 일부가 피해자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희 가족은 피해 학생 측과 연락 시도를 해보았으나, 현재까지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탄원서 제출 등으로 검찰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이후 절차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 대출을 유지하려면 두 사람 모두 이사한 집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10월 초까지라, 아직 한 달 이상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룸에 약 7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최근 저희가 확인해보니 해당 원룸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지난달에 채권 압류까지 들어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지만, 만약 새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현재 원룸에서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보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전입신고 마감기한 내에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호와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각 집의 전입신고 시점이나 순서를 어떻게 맞추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대인 채무불이행이나 추가 압류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대항력 유지와 대출 조건 이행 모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술집에서 동창 모임을 가지던 중, 말다툼이 점점 격해져 의도치 않게 몸싸움까지 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싸움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상대방이 소란을 크게 피우면서 주변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말리려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던 과도를 양쪽에서 동시에 붙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팔이 미끄러지면서 제 손이 그대로 미끄러져 친구인 김**의 목 부위에 약 4~5cm 정도의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테이블에서 다른 친구들이 곧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없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 상황에서 앞으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혹시 합의 없이 사건이 처리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남동생이 사업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정 금액을 저에게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금액은 매달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였으며, 명목상으로는 가족의 생계비라는 얘기를 듣고 받았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동생 식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신고 누락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저에게도 몇 가지 참고자료 요청과 함께, 통장 거래 내역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해도 실제 소득 은닉이나 세금과 연결되어 있다면 제 자산에 대한 압류나 세금 추징에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받은 돈을 모두 가족 공동의 생활비와 제 아이의 학원비, 각종 공과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동생 사업에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 통장에 들어온 생활비 성격의 금액 자체를 세무서에서 제 개인 자산으로 보고 압류나 해당 세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창회 모임 단톡방에서 대화가 오가던 중, 김**이라는 사람이 단톡방 외부인도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저를 언급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최***, 머리로 생각해서 내놓은 게 이거냐", "참 네 수준 알 만하다"와 같은 표현이 있었고, 이어서 "남자만 보면 달려드는 성격부터 바꿔라"는 식의 노골적인 성적인 비하성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화 없이 갑자기 이런 글이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저를 포함한 동창 외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과 댓글들은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방치되었으며, 저를 포함한 다른 동창들도 이미 글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오픈채팅방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후 1시쯤 동료들과 송도 근처에 새로 개업한 호프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박** 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합석했고,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다들 맥주와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테이블이 너무 혼잡해져 공기 좀 쐬려고 가게 밖으로 나갔고, 담배를 피우려던 참에 박** 씨가 따라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하던 중 박** 씨가 갑자기 '내가 너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굴지 않았냐?'고 하면서, 순식간에 제 상체와 하체를 손으로 건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라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술기운 때문에 중심을 잃을 뻔해서 무의식적으로 박** 씨의 배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가 있었고, 그때 옆 벤치에 있던 이** 씨가 나와서 상황을 말리려 했으나 둘이 잠깐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얼굴과 허벅지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고, 상대방 역시 신체 일부를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저와 박** 씨는 다른 동행들과 다시 모여 먹자골목에 있는 꼬치집으로 이동해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건 이후 시간이 꽤 지났고, 막차가 끊길 무렵 박** 씨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며 가까운 응급실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서 현장에서 함께 상황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을 요구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 안내받지 못했고 사건 경위에 대해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제출 요청이나 사건 현장에 관한 CCTV 확인 등의 안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나, 추후 절차상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는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 근로자로 한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의 사업자는 화장품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매출이 전혀 없었고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 혼자 사업자등록만 유지한 채 계속 직장만 다녔고, 사업 관련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매출 기록 모두 없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 이자 감면이나 추후 대출 상담을 위해 폐업처리는 하지 않고 당분간 사업자등록만 유지할 계획입니다. 회사 상황 상 조만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 본업은 곧 중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처럼 사업자등록을 단순히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업은 전혀 없는 상태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15일에 오피스텔에 처음 입주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6월 14일로 만기가 되었지만 별다른 재계약이나 해지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계속 거주하며 매월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임대인과는 평소 문자 메시지 위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계약 당시나 이후에 연장이나 해지 방법, 자동갱신 관련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근 직장 이동이 결정되어, 2024년 1월 10일에 공동현관 CCTV 교체 문제로 연락했던 김** 임대인에게 같은 문자 대화방에서 2024년 4월 15일에 오피스텔을 비우고 이사하겠다고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본문에도 임대차 종료 시 반드시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해지 통지를 하라는 조항이나, 자동갱신 시 전체 1년치 월세를 의무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퇴거하겠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임대인은 답장 없이 며칠을 넘기다가, 2주 뒤에야 ‘계약이 이미 자동으로 1년 연장됐으니 2024년 6월 14일 이전에 나가면 남은 월세까지 전부 내고 가야 한다’며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라도,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024년 1월 10일에 통지한 내용에 따라 4월 15일 퇴실 후 잔여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임대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월세의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