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 예전에 지인 추천으로 계약했던 오피스텔에서 전세권을 설정했고, 바로 다음날 근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당시 법무사님께 확인해 보니, 이전에 걸려 있던 근저당권들은 모두 깨끗이 등기상에서 정리한 뒤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세계약 당사자였던 박** 임대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알아보니, 이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박** 개인 단독이고, 법인 명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개인 명의의 오피스텔까지 채무 관계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임대인 회사 직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임금채권 관련 서류까지 접수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인데, 만약 경매가 끝나 경매대금이 나중에 배당될 때 임대인의 회사 직원들이 요청한 임금채권이 저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중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신용카드 배송 관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카드에서 주문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라 이상해서, 바로 담당 고객센터에 전화해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원이 즉시 사용 정지와 신고를 접수해준 뒤, 일단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라고 밝힌 곳에서 연락이 와, 신용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 명단에 제 개인정보가 있다는 통보를 전해들었습니다. 전화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더니, 이번 사건은 우리은행에서 서울 영등포 일대 점포에서 직접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 막대한 금액이 빠져나간 대출사기이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가 확인돼 수백 명이 고소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산 쪽에서만 생활해왔고 서울에 직접 간 적이 전혀 없으며, 우리은행에 계좌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수사팀 담당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넘겨받더니, 이미 사건 번호까지 지정된 일급 비밀 수사라서 무관심하게 행동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제가 어떻게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왜 지금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검사는 경찰서가 아니라 서울 구치소로 바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오전 10시까지 꼭 속옷과 세면도구를 챙겨서 오라고 반복 강조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이런 일정 통보를 받다 보니, 갑자기 출석이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스케줄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번만 한 번 일정 미뤄준다고 했으며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해 사실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모바일 뱅킹 앱을 삭제하고, 접근 권한에 동의해야 금융감독원이 계좌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단 요구대로 앱을 지웠으나, 실제 내 이름으로 얼마의 금전 이동이 있었는지 아직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검사는 전화할 때마다 반드시 혼자 나가 있을 것을 강조하면서, 누군가 주변에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으니 통화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또, 채팅앱의 금융감독원 담당 팀장이 제 사건을 변호해주겠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면 가족도 조사받거나 처벌될 수 있다며 압박을 주었습니다. 채팅앱 대화방에는 검사가 직접 들어와 사건 상황을 공유했고, 압수수색 영장 사진을 전송해주거나 사건번호, 일정 안내도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검사와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전화나 메신저 메시지는 아침마다 반복되고 있고, 전화 중에는 1~2시간 동안 상황 설명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야 했습니다. 연락 초기에는 금전 요구가 없었지만, 2주 이내에 재판에서 결론이 날 수 있으니,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지시만 따르라고 계속 통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근 권한이 부여된 뒤 휴대전화의 위치추적과 자동 녹음 등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았는데, 그 권한에 동의했다고 해서 실제로 전화 통화나 주변 소리가 녹음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아리 후배들과 사용하는 메신저 그룹방에 무심코 '김** 차도 김**이네. 박**'이라는 메시지를 잘못 올리게 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한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단체방으로 발송되는 걸 두 시간쯤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확인하자마자 바로 전체 삭제 기능을 썼고, 그룹방에 사과 글을 남겼으며, 본인에게도 문자로 따로 미안하다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후배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직접 전해줬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며 조사를 받기 전 피고소인 신분입니다. 한편, 직장 퇴사 후 입주권 보장 문제로 원래 일하던 파주 집을 비워야 했고, 현재는 부산 게스트하우스에 장기 투숙하며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센터 방문을 못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못했으며, 임시 거처라 별다른 임대차계약서도 없는 형편입니다. 고소 사건은 파주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새로 머무는 부산 쪽에서 조사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절차가 더 필요한지, 서면조사 신청 등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 이전이 꼭 완료되어야만 부산이나 주변 경찰서로 이첩 요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거주 사실만 증명해도 될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 여름, 저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빌려 2년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여 계약 만료 약 한 달 전에 임대인인 박**님께 전화로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자도 따로 남기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전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되어짐을 모두 정리해 비워두었으나, 며칠 후 집주인 측에서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박**님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집 비밀번호도 임의로 바꿔 새로운 짐을 들여놓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확인해보니, 박**님은 제 퇴거 이후 방 한 칸에 본인 이삿짐과 책상, 박스 등 각종 개인물품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황하여 임대차계약서와 통신내역, 퇴실 사진 등을 모두 남겨 두었고, 중개사에게도 증언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행위가 납득되지 않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실제로 경범죄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님은 처벌을 받고 벌금도 냈지만,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임대인의 짐이 방에 머물렀던 것 외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박**님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500만 원을 요구하고 싶은데, 손해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자제품 도소매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시용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 통지서에는 저의 의사소통 방식이 팀원들과의 협업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 주된 해고 이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회사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해 보니, 그 답변서에는 지각, 책임감 부족, 팀원 간 갈등 유발 등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사유들이 추가로 적혀 있었고, 지각과 관련해 근태관리 시스템 출력물까지 함께 내었습니다. 사실 근무 기간 중에 몇 번 지각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횟수가 많거나 상습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관리자 평가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리더십 부족이나 갈등 유발 등은 구체적인 평가표나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던 터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습니다. 또 시용 기간 중이긴 했지만, 채용 시에 명시적으로 단서나 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해고의 이유 범위를 해고 통지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사유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회사가 뒤늦게 추가한 해고 사유들까지 노동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이뤄지는지 문의드립니다.

한 동영상 강의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특정 강사의 수업에 대해 온라인 토론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강사 *** 이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지? 잘 이해가 안 됨”이라고 썼고, 본문에는 “이 강사는 원래 수강생이 몇 백 명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2천 명이 넘게 됐다”는 언급이 들어갔습니다. 글에서 언급한 강사 이름은 해당 사이트에 실제로 등록돼 있는 공식명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뒤에야, 해당 강사님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처를 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했고, 저 역시 수강생으로서 응원의 마음이 있었기에 더욱 후회가 남습니다. 너무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인정하며, 이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 관련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고소를 접수해, 사건번호가 발부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부인하지 않으며,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면 감수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필요한지,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수위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후 추가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화장품 수입 관련 창업 준비를 시작하며 개인 사무실 대신 공유오피스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입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새로 확보한 거래처에 샘플과 마케팅 자료를 보낼 일이 생겼습니다. 발송해야 할 물품은 노트북 1대, 무선 헤드셋, 신제품 샘플 세트, 안내 책자, 접이식 팝업 배너, 손팻말, 포스터 등 다양한 품목이었고, 전체 구매가 기준 약 450만 원 상당입니다. 최근 구매한 우체국 박스에 송장 스티커를 부착하여, 공유오피스 복도 안 택배라벨 출력기 옆 선반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송장 조회가 되지 않아 인근 우체국에 확인 연락을 했고, 담당 기사님께도 직접 연락해보았습니다. 결국 공유오피스 건물 내 복도와 거점 층의 CCTV를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오전에 청소 직원 한 분이 저의 박스를 들고 분리수거함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포장을 뜯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해당 분은 해체된 물건 일부를 또 다른 대형 자루에 담아 건물 외부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외부 공간에는 CCTV가 없어 이후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었고, 사무국 측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결과 현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공유오피스 입주 당시 사전 오리엔테이션, 이용 계약서 등에는 택배나 물품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 없었고, 복도에는 '폐기 박스' 안내문과 '택배 안내문' 두 장이 비슷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함 투입 경위에 대해 항의하자, 관리 담당자는 미리 안내문을 붙였다는 점과 지정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CCTV와 우체국 확인 내역, 오피스 내부 통신 메일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나 시정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기간이 한 달 미만이었고, 폐기장소와 택배집하장소가 사실상 구분 없이 운용된 상황에서 이러한 물품 손실에 대하여 오피스 측 또는 청소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22일, 저는 49,000만 원에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46,000만 원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습니다. 구입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83㎡이고, 대출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고정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조건이라서 계약 당시 관련 서류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이미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 한 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총 1주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만, 새로 구입한 오피스텔에는 제가 직접 살지 않고, 월세로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구입 당시 제 연봉은 1억 2천만원이 넘었고,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대출거래내역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만약 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 자격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한도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친구와 대화 도중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계속 차 안에 있으면서 이야기하려 했으나, 친구가 빨리 내리라며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제가 응하지 않자, 친구가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제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양팔에 심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뚝에 멍과 찰과상 같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 친구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제 핸드백을 집어 들어 차량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 광경을 잠시 목격한 뒤 다가와 제 상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곧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팔에 난 상처 사진을 찍고, 진술서를 간단하게 적게 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니 어깨와 팔에 염좌 진단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10일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현재 경찰 측에서 담당 형사관 배정 안내 문자를 받았으며, 수사가 진행된다고 아파트로 연락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과 어떤 부분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시학원을 4층에 임차해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재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올해 11월 중순쯤에 다시 계약할 의향이 있는지 문자로 물어왔고, 저는 임대료나 관리비 등 구체적인 변경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리비는 두 배로 올릴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고, 임대료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뒤에 다시 통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12월 5일 오후 늦게서야 임대료를 올릴 거라는 말만 듣고, 정확한 인상 금액은 회계팀이 다음 영업일에야 계산해서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 임차인들과는 교류가 없는 상태라 얼마의 인상폭이 적용되는지 실제로는 잘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20%에서 30% 수준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기존 계약서에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확정된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550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88만 원(부가세 포함)이었고, 그밖에 계약서에 명기된 인상률 제한 규정 등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주말 이후에야 계약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만료일 45일 전에는 다시 계약할 뜻이 있냐고 물었지만, 실제로 임대료 및 관리비와 같은 주요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다고 통보한 시점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단기간에 임대료를 20% 이상 올린다고 통보받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나, 임대료 인상 시기가 적절한지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