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무소에서 알바를 하던 시기에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개인 대부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을 때, 저 대신 제 여동생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동생은 관련 절차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상담, 계약 체결, 채권 회수, 상환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은 제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자금 집행이나 대출 실행 관련해서는 동생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했으며, 담보로 들어가는 근저당권도 모두 동생 이름으로 등기했고, 대출금 입금이나 원리금 회수 역시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대출 계약서에는 동생의 서명이나 인감, 주민등록증 사본 등은 첨부되지 않았고, 동생은 어떤 서류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3월, 고1인 아들이 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어 결국 아들의 휴대폰이 압수됐고, 아들은 교무실로 불려가 경위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사진 찍힐 당시 촬영을 거절했으나, 주도한 학생은 “다른 애들도 찍고 있고, 선생님께 보내진 않을 거다”라고 하며 촬영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주도 학생과 그 주변 친구들로부터 한 달 가까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아들이 대화에서 배제되는 등 따돌림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은 담임에게 여러 차례 집단 따돌림 의심 정황을 알렸지만, 담임은 증거가 없으니 오해일 수 있다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한편,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지도교사가 친구들 잘못을 직접 찍어서 보고하라”고 시킨다는 말도 들려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공지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현재 학교 측은 별도의 사전 상담이나 의견청취도 없이 아들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바로 압수했고, 따로 절차에 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진을 촬영해 담당 교사에게 전달한 점, 그리고 징계 관련하여 본인 의견 수렴이나 공식적인 상담 절차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상황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상 문제점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형 서점에서 2021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정해진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매장 운영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점 인사팀에서 2024년 1월 중순쯤 ‘계약이 곧 만료되니 다음 근무연도에 계속 일을 하고 싶은지 알려달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고, 만약 연장하지 않는다면 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안내된 날짜 내에 직접 HR 담당자를 찾아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직원은 처리가 완료되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발적 퇴직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처럼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제가 연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별도의 불이익이나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내 채팅방에서 만난 상대방과 게임 내 고가 캐릭터 거래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은 대만에서 거주 중이며, 한국의 친한 친구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안내받은 계좌(예금주: ***진용)로 6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진용 씨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서 대만인이 사기꾼이라는 설명과 함께 환불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하루 출금한도 문제로 인하여 당장 돌려주지는 못하고 다음 날 송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진용 씨가 다른 ‘휴스턴 계정’이라는 게임 캐릭터를 제시하며, 차액 45만 원을 추가로 내면 더 좋은 캐릭터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하기에, 이 금액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페이팔 계정 문제가 있다며 거래를 미루었고, 송금 후 한 차례 거래 취소 의사를 알렸다가, 상대방의 다시 제안하는 조건(다른 구매자가 갑자기 등장, 거래가 급하게 성사돼야 한다는 등)으로 인해 결국 총 14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캐릭터 이전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불 요청에 대해서도 계속 지연만 된 상태입니다.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은행 입금 내역 등 제가 대화한 과정 산 증거들은 모두 보관 중이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거주자를 사칭하는 연락을 받은 뒤 중간에 등판한 제3자(계좌주)까지 합류하여, 환불·추가 결제 등으로 피해 금액이 커진 경우,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과 피해금 회수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인 박**님과 사전에 집안 청소를 완료한 상태로 입주하게 해주기로 협의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입주 전 전문 청소 업체를 통해 청소 완료 후 인도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 날 아침에 집에 도착해 보니, 전 세대의 쓰레기와 먼지, 몰딩 안쪽 곰팡이 등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였고, 주방 수납장 내부에도 음식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미처 청소를 못했다며, 임시로 대청소 업체 연락처만 문자로 보내주고 따로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삿짐센터 직원분들 도움을 받아 급하게 기본적인 청소만 마친 뒤 입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 내용대로 인도가 이루어진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연애를 하던 중 언쟁 끝에 심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밀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응급조치 관련 고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고지서에는 저에 대한 일정 거리 이상 접근 금지, 메시지·전화 차단 등 연락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지서 수령 후, 상대방이 요청한 행사장 물품을 택배로 전달한 적은 있으나, 직접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이 상대방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해 주었으나, 경찰서에서 별도의 연락이나 공식적인 ‘고소 취하’ 안내를 아직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현재 궁금한 점은, 향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거치면 응급조치 효력이 곧바로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해제 절차가 필요한지입니다. 또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철회한 경우에는 저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자동으로 풀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저를 신고하거나 처벌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을 중고폰 전문 매장에서 구매한 시점이 2025년 5월입니다. 매장 직원으로부터 해당 기기가 통신사에서 정상해지 처리된 단말기라는 점을 문서로 확인받았고, 이전 소유자가 2024년 11월부터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해당 기기를 업무 관련 용도로 11개월 정도 추가로 사용하다가, 2025년 10월에 중고마켓 어플을 통해 개인 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판매 시점에 작성한 게시글에는 실제 본인 사용 기간이 11개월 정도라는 것과 최초 개통 시점이 2024년 11월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설명했고, 외관 스크래치와 충전 단자가 조금 헐거운 점 등 폰의 상태 역시 상세히 알렸습니다. 다만, 중고폰 전문매장에서 구매했다는 점은 게시글에 별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구매자와 만나 거래를 마친 이틀 뒤, 구매자분이 단말기가 "미인증"된다는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해당 메시지의 의미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거래를 취소하고 바로 환불해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구매자 지역 인근에서 만나 환불도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설명한 후, 구매자가 휴대폰 대리점에 직접 들러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매자분이 대리점을 통해 모든 인증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연락해왔으며, 추가 문의나 문제 제기 없이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폰 전문 매장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이 사기죄 등 형사 문제로 비화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지나던 중, 평소 얼굴만 알던 70대 여성분과 작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당 분이 갑자기 저를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당시 허리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손상으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통원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이동과 일상 생활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어떠한 사과 연락도 없었고, 오히려 지인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이야기를 퍼뜨려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같은 단지 거주자인 만큼, 마트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수사까지는 마무리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상대방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문제는 더 진행하지 않았는데, 만약 형사절차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민사소송 절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오픈한 반려동물 박람회장에서 친구와 함께 산책용품 부스를 둘러보던 중, 여러 제품들이 체험용으로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다소 복잡해지자, 직원이 건네준 체험용 물건 외에도 부스 옆에 있던 상품 샘플 몇 개를 받아 자연스럽게 제 에코백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다른 행사 안내를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부스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 제쪽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부스 담당자가 뒤늦게 제품을 확인하다가, 제 가방 안에 부스의 공식 시연용 샘플 한두 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바로 행사장 안내요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잠시 후 제게 다가온 안내요원과 담당자는, 제게 왜 해당 제품이 가방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체험 제품들 사이에 섞여 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무심코 함께 주워담았다며 실수임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하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시 사정에 따라 직접 방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분실된 제품은 바로 현장에서 모두 직원에게 돌려드렸고, 혹시라도 손해가 있으면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부스 담당자는 현장 조사를 한 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찰서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에 한 사무용 중고 스마트폰이 필요해서, 휴대폰 전문 매장에서 갤럭시 플립5 기종을 매입했습니다. 일단 정상해지가 확인된 제품이고, 매장 직원에게 별도 imei 인증 관련해서도 이상 없다는 설명을 들은 뒤, 직접 기기 상태를 여러 차례 점검하고 구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휴대폰을 7개월 정도 업무 용도로 쓰다가, 휴대폰을 새로 지급받게 되어 필요 없어졌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번개마켓 앱에 직접 배송 방식으로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 희망자와 연락이 닿아 판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판매 당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약 7개월임을 명확히 안내했고, 다른 기능상 문제나 잔고장 여부 등도 별도로 고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이 기기가 중고 매장에서 구입한 점이나 최초 개통일 등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며칠 뒤 구매자 분께서 전화를 주셨고, 기기에서 ‘인증되지 않은 단말기’라는 메시지가 종종 표시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환불이 필요하다면 즉시 처리해드릴 수 있다고 전달했으며,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뵙고 기기를 돌려받아 판매금을 반환드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매자 분이 통신사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받으신 끝에, 인증 관련 문제 없이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으셨고, 추가 금전 손해나 서비스 제한 등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판매 이후에는 별도로 연락 온 일이나 분쟁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중고마켓 거래 관련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