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 한쪽 모퉁이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바닥에 떨어진 팔찌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팔찌를 집어 보니 안쪽이나 겉면에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이니셜, 연락처, 각인 등 어떠한 표시도 없었고, 브랜드 표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카트 반납하는 공간 근처에서 습득해서 주변에 팔찌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이나 찾고 있다는 안내문도 따로 볼 수 없었습니다. 마트 서비스 센터로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혹시 사적인 공간이라 마트 측 보관만으로 끝나는 것 아닌지 고민돼서 현재까지는 팔찌를 집에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어떤 절차를 따르면 제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팔찌를 어디에 맡기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지, 만약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팔찌를 1년 넘게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인지,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추가로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2년 전, 제 딸과 사위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독립을 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집에 들어갈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동행하여 딸과 사위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13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면 약정까지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위가 준비 중이던 자영업도 곧 자리를 잡을 거라 문제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상환 약속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약정된 금액의 전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위는 자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딸과도 연락을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딸과 손주는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남아 있고, 사위만 따로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작성했던 차용증을 근거로, 사위의 급여나 예금 등을 법적으로 압류해서 제게 빌려간 전세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상가 건물을 두고 채권자 쪽과 분쟁이 진행되던 중, 매각허가결정이 나오자마자 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항고를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각대금의 10% 정도 되는 금액을 항고보증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절차를 이어가려고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즉시항고를 했을 때 기존 경매 사건번호에서 “라”자로 분류된 항고 사건번호로 바뀌었고, 이번 재항고는 그 “라” 사건번호에 연결해서 다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항고보증금 공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안내가 오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한 번 공탁한 항고보증금과 별개로, 추가로 재항고 신청할 때 또 다시 매각대금 10%의 보증금을 별도로 공탁해야만 하는지요?

5월 하순경 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인 박** 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6월 말경에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고, 8월초쯤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가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로, 제 사건이 주임검사에게 접수되어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제가 매달 월급을 모아 관리해준다며 돈을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사기 혐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매달 일부 금액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두로만 얘기를 주고받았을 뿐, 별도의 서면 약정이나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같은 명확한 자료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특정 금액의 전달이나 지급 내역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주장만 있고 물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앞으로 어떤 자료나 사실관계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함께 있었던 지인이 저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제 머리를 내리쳐 병원에서 부기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는 그 지인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경찰관이 해당 지인이 유치장에 대기 중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제 상황은 병원 진단서도 아직 정식으로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늘 만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지인은 어떤 절차로 풀려나게 되는지, 그리고 보통은 밤늦게라도 바로 석방되는지, 아니면 석방 시간이나 절차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점에서 중소 가구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인 박** 대표와의 계약 해지 이후, 약속했던 잔금과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자체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서류로 접수했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는 소득확인서, 월세 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구조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뒤 법원에서는 소송구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송달료 등 추가 비용을 납부하라는 별도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잘못 접수된 경우에 사후에 다시 납부하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들어 걱정이 됩니다. 소송구조신청까지 해서 접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송달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법원 사건이 정상적으로 심리 및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송달료가 납부될 때까지 처리가 보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생활 중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채팅을 나누다가 서로 야한 농담을 하는 대화가 이어졌고, 그 사람 측에서 자신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올해 성인이 되었다고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나 신분증 등 정확한 확인은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그 대화가 장난처럼 흘러가 정확히 나이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본인 얼굴이 나오지 않는 성적인 짧은 영상을 보낸다고 하여, 저도 별 생각 없이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영상 파일은 메시지 창으로만 봤고,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며칠 후 본인이 먼저 모든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그때 확인하고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모두 지운 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그 사람의 친구로 보이는 계정에서 몇 번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게 과거 메시지나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그 후 메신저 계정을 완전히 종료했고, 현재는 연락 자체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상대방이 당시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영상을 따로 저장해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나 처벌의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나 신분을 알지 못했고, 영상을 제 의사로 유포하거나 저장하지 않았을 때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길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끊임없이 뒤따라오는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3차선 도로의 가운데 차선으로 시속 제한에 맞춰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차 운전자가 상향등을 켠 채 거리를 바짝 좁히더니 저에게 양보하라는 듯이 경적도 여러 번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 차량이 오른쪽 차선으로 넘어가 저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더니 저를 직접 보며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고, 손짓으로도 명백하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대로 있었더니 그 차량은 추월한 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당시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또렷하게 촬영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상대방의 차량 번호판, 운전자 모습, 그리고 문제되는 손가락 제스처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운전자에게 모욕죄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경찰 접수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사유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문제로 전 배우자를 찾아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본가로 이사한 후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내용을 직접 전달하려고 부모님 집 근처를 찾게 됐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집 앞 도로를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잠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냐고 요청했지만 동거인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집 근처에서 한동안 기다리던 중, 동거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됐고 짧게 언쟁이 오가던 상황에서 문 앞 대문을 발로 한 번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거인이나 전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동거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나 연락을 반복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와 약식기소, 그리고 법원에서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 시도가 없었는데, 소송 관련 서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직접 찾아간 상황입니다. 1년 이내에 스토킹 경고·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우연한 길거리 조우 뒤 대화 시도, 욕설, 한 번의 대문 발로 차기 같은 행동까지 하게 된 경우, 스토킹 범죄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거인이나 전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번 일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해당 행위들이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외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결혼하신 적이 없었고, 자녀도 따로 없으셔서 실제로 남아 있는 가족은 저 한 명 뿐입니다. 장례식을 조용히 마치고 난 후, 외할머니 재산과 빚, 보험 등 관련된 정리를 해보려 했으나 어떤 은행에 예금이 있었는지, 보험은 들어놓으신 게 있었는지, 혹시 채무가 남아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언장이나 유품 중에 관련 서류는 따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는 해 두었으나,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기타 필요한 곳에 내역을 문의해서 재산과 채무, 보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처럼 다른 가족이 없는 유일한 가족인 손자가 남겨진 할머니의 재산, 빚, 보험 등 모든 내역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어떤 과정으로 확인 및 정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구체적인 절차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