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속채무조정으로 빚을 천천히 갚고 있었는데, 최근 두 달 동안 약속한 상환금을 내지 못해 연체가 쌓였습니다. 현재 연체금이 6천7백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재된 재산은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한 대가 전부입니다. 월급은 세후 250만 원 정도이고, 추가로 60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으로 주 3회 신장투석을 받고 있어 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채권사나 대행추심업체에서 전화나 안내문 등으로 별도의 압류 진행을 예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속채무조정은 3회 이상 상환금을 연체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만약 실효되면 바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신속채무조정이 해지되고 개인워크아웃 심사 및 승인까지 걸리는 그 공백기간에, 채권자 측에서 제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에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바로 가능하고, 통장 압류나 추심 등을 막을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매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지인을 통해 잠시 차를 빌리게 됐습니다. 차량 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급하게 이동할 일이 있어 짧은 거리라 생각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 도중 신호에 맞춰 출발하려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목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본체와 옆에 실려 있던 소형 배달가방 등이 부서졌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가 현장에 출동했고, 저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도 문제없었고, 운전 면허 역시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오토바이 수리와 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나 뺑소니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관련 플랫폼에서 회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어, 안내된 공식 계좌로 매달 11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계좌번호와 금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바로 이체했고, 회원 가입이나 투자 참여에 관한 별도의 종이 계약서나 명확한 안내 문서 없이 진행됐습니다. 플랫폼에서 공지한 조건에 따르면, 일정 횟수 송금이 완료되면 1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게 되고 이후 매주 300만 원씩 수익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송금이 모두 끝난 후 담당 매니저가 연락해와 기준 충족 부족을 이유로 원금 지급을 여러 차례 미루었습니다. 추가로 담당 매니저가 두 번이나 조건이 바뀌는 새로운 투자 방안을 문자로 제시하면서, 기존과 다른 일정과 수익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경된 방안에 따라 재차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금은 물론 한 번의 수익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문의했을 때 담당 소장이 문자와 안내 캡처 이미지를 보내주었지만, 그 이후에도 입금이나 정산 관련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기다려 달라는 안내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입금 사실을 증명할 내역은 있지만 공식 계약서나 투자 조건에 대한 확정된 문서는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사기 또는 민·형사상 문제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실제로 원금 반환이나 약속액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2차선 직진을 하고 있던 중, 왼쪽 방향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1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바로 2차선으로 들어와 저와 충돌이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놀라 가까스로 속도를 줄였고, 이후 약 400미터쯤 더 진행하여 신호등이 있는 정지선에 도달했을 때 빨간불 신호가 켜져 있어 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리하게 끼어든 그 차량이 갑자기 제 차 바로 뒤로 붙더니, 중앙선을 잠깐 넘고 클락션을 계속 울리면서 저를 쫓아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신호가 바뀐 이후에도 해당 차량이 여전히 제 차를 따라붙는 모습이 보여 근처 주유소로 들어가 기름을 넣었습니다. 주유소에 내려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상대 운전자가 차량에서 다가와 저와 제 차량을 번갈아 살펴보더니, 어디에 사는지 따져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름 넣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는 식의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체 접촉이나 욕설은 따로 없었지만,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상대 차량이 사고가 날 뻔한 당시 상황과 주유소에서의 대화 일부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복운전이나 협박 관련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명과 일상 대화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자주 고양이 사진을 공유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평소 반려동물을 좋아하기도 해서 별다른 경계 없이 대화에 응했습니다. 처음에 받은 사진들은 열지 않았는데, 메시지 창에서 사진을 누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1회 노출 형식의 전송방식이었습니다. 점차 상대방은 사진을 직접 열어보라고 여러 번 권유했고, 어느 날은 “이번에는 진짜 고양이 사진”이라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열었을 때, 상대방의 일부 신체가 노출된 이미지(가슴 부위)가 화면에 나타났고, 그 직후 사진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추가적인 사진 공유나 이와 관련된 대화는 전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이후로도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성적 목적의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메시지 내용으로 확인하였고, 이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이런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은 사진을 저장하거나, 별도의 매체로 전송, 보관, 유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타인에게 이 사실이나 내용을 알린 적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고,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혹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교내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와, 형사조정실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심의 결과 통보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 중인데, 조정 과정에서 저도 해당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도 되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회의록 안에는 담임 선생님과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내용에 왜곡된 상황 해석이나, 실명이 아닌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식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어 개인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 의견이나 심의 위원 중 한 분이 단정적으로 발언한 내용 중 저를 오해할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 해당 회의록을 조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폭위 회의록 속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합의서를 쓰고 싶다고 요구해왔고, 저 역시 참고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학폭위 심의위원회 회의록(실명 미기재, 개인정보 제외)을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근거로 삼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량 판매와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 경찰서 경제범죄팀에서 저를 불러 여러 차례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사건이 경찰서 내 형사팀으로 이송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다른 관련 사건이 발견된다든지,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에 받았던 혐의만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형사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경찰 내부에서 혐의 종류가 새롭게 추가되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경찰 내에서 부서가 변경될 때, 혐의 적용이나 사건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관련해 저 같은 경우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4년 가을, 저는 지인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제 명의의 통장, 휴대폰, 그리고 신분증을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고 거래, 특히 한정판 운동화 거래에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상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건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름으로 된 금융 계좌와 휴대폰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불법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물품들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놀라 그 과정부터 피하게 되었습니다. 2~3개월가량 연락을 피하던 중, 별도의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2024년 11월 14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되었고, 피해자들과는 형사 합의까지 마쳤으며, 징역 1년 선고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출소 후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2026년 1월, 서월ago보증원 측에서 제게 골프채와 생활가전 제품 렌탈 미납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후 해당 업체에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 2024년 11월 3일과 11월 7일에 제 명의로 각각 생활가전과 골프채 렌탈 계약이 체결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 당시에는 이미 위 물품을 건네준 지 상당 기간이 지나 있었고, 실제로 해당 통장이나 휴대폰을 제 스스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렌탈 관련 업체에도 해당 사건의 전말과 제가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결제 미이행에 따른 채무는 여전히 제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 형사 1심 판결문에는 2024년 8월 초부터 11월 14일 경찰 체포일까지, 제가 해당 통장이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 신분증 등도 건넨 장소와 방식에 대해서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할만한 증빙에 대해 문의했더니, 경찰 담당자는 검찰청에 판결문을 발급받아 관련 보증기관 등지에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판결문이 제 이름으로 남아 있는 골프채·가전 렌탈 미납 건에 대해, 저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교회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 명의의 중고차를 대신 운전해서 충청북도 진천군까지 가져다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께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황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없다고 하셨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도착지에 도착해 차량을 인계한 이후, 며칠 뒤 지인이 자동차 관련 소송에 연루되었다며 저에게 참고인으로 진술해달라고 연락을 주셨고,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이전에 대포차로 사용된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운전을 대행한 경위와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형사 재판 관련 서류가 하나 전달되었는데, 양형 사유 부분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피해 발생 규모’,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느냐’ 등이 중요한 요소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범행 전력이 없고, 가족의 부양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경위나 범행 동기, 범행의 반복 여부, 피해 복구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유를 가장 강조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범행의 계획성이나 피해 보상 여부가 실제 양형 결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단순 운전만 대행한 경우에도 양형 사유 검토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을 검색하던 도중, 우연히 한 유명 성인 사이트에서 제 모습이 담긴 자위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예전에 직접 촬영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된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 계정으로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이트의 운영 국가가 어딘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을 받았고, 혹시라도 삭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스마트폰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 영상을 파일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과 공유하지 않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에도 전혀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삭제 요청을 위해 이 파일을 남겨두긴 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노출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화면을 저장해두는 경우, 단순히 개인 보관만 하고 있다면 혹시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