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직원장기재직금 제도에 가입하면서, 5년 만기까지 근속 조건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원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누적분까지 저에게 전액 직접 납부하라고 요구해서, 실제로 만기까지 회사 몫까지 포함해 전부 제 사비로 공제금을 냈습니다. 처음 이 제도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회사 인사담당자가 만약 직원이 기업부담분을 내지 않으면 제 가입 자체가 어렵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그런 조건에 동의해야만 서류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납입한 내역은 통장 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고, 사내 그룹 채팅방에서 경리 담당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기록에도 '각자 회사분도 직접 납부해주셔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연봉계약서에는 회사가 내야 할 기업분을 직원이 부담한다든지,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후 다음 해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측에서 만기 때 회사몫 납입액 일부만큼 연봉을 조정했다는 점을 들며 그 부분을 상계할 의사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직원이 회사에서 부담했어야 할 기업부담금까지 모두 납부한 것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가을 학기부터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받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약속된 금액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 배우자는 현재 별다른 소득도 없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 처리 이후 7개월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2024년 4월에 직접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며, 추가 재산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처럼 양육비를 오랜 기간에 걸쳐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 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알고 있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한 중견기업의 주주로 있으면서,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 명의로 1,5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회 당일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외부 지인 3명에게 각각 500주씩 나눠 맡기려 합니다. 각 지인마다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어떤 안건에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대리인별 위임 주식의 수량과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때 대리인 3명 전원이 각자 500주씩 명확히 위임을 받아, 동시에 현장에 입장해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혹시 일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참관만 하고 싶은 경우에도 미리 위임장을 제출해서 입장이 가능한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을 나누어 참석시키려는 이유는, 최근 큰 주주가 안건 결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목격했고, 혹시나 향후 분쟁이 생길 때 현장 상황을 여러 명이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나누어 여러 명에게 위임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며,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 대신 현장 참관 목적만으로 입장하는 것도 문제없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출근 시간에 인근 공구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사장님의 부탁으로 상가 근처 가구점까지 무거운 자재 몇 개를 차량에 싣고 이동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미 두 차례 무면허 운전 단속 이력이 있었고, 각각 벌금 처분 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형 트럭을 몰고 아침 9시쯤 국도 일부 구간을 지나다, 교통순찰차의 임의 검문에 걸려 다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당시 차량 내부에 사고나 음주와 관련된 다른 위법 행위는 없었고, 주유소 들렀던 신용카드 내역이나 동행 인부의 확인 진술 등도 경찰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처럼 이미 두 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사고나 음주운전 없이 단순히 운전한 것인데, 이번 단속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이사 일정에 맞춰 이삿짐 운송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실에 있던 65인치 스마트 TV 운반을 의뢰했습니다. 이삿날 TV는 따로 정리 요청해 택배 기사 두 분이 직접 완충포장 후 들어 옮기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동 중 TV가 미끄러지면서 모서리 부분이 심하게 충격을 받아 패널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파손 직후 기사분들에게 실물 상태를 확인한 뒤, 휴대폰으로 전체와 근접 사진,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사분들 설명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삿짐 업체로 바로 연락했을 때 담당자는 일단 TV 수리견적서를 받아서 보내 달라고 했고, 보상이나 책임에 관한 언급 없이 추후 통보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TV 제조사 AS센터에 문의해 진단을 의뢰해 보니 해당 모델은 패널 부품 제작이 중단되어 수리 자체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집 TV는 7년 전쯤 160만 원 정도에 구매했고, 현재는 화면 전체가 나가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별도의 사용도 어렵습니다. 이삿짐센터 측에서 수리 외에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파손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나 보상 방법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삿짐센터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 TV의 감가상각이나 현 시가를 반영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부터 인쇄광고 프로모션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역할은 광고주로부터 실외 배너나 현수막에 대한 광고 요청을 받은 후, 이 요청을 적절한 실외광고 전문 업체에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광고주가 요구하는 이미지나 문구 디자인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디자인 파일은 광고주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너의 인쇄, 출력, 현장 설치와 철거 등은 전적으로 외주광고업체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실질적인 옥외광고물의 설치, 제작, 철거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광고주와 실외광고업체 사이에서 연결 및 디자인 파일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방공탁과 관련된 분쟁에서 저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작년 봄쯤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해방공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의 변제 제안 등 새로운 상황이 생겨 해당 사건을 한 차례 취하했으나, 몇 달 후 다시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생겨 가압류 상태였던 부분을 정식 압류(봉압류)로 전환하면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 대리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해방공탁금의 지급기준이나 우선순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첫 번째로 신청했다 취하했던 사건과 관련한 배당기일 안내문과 배당절차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탁된 금액은 2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해방공탁금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방식으로 청구했고 일부를 취하했다가,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 당일에 어떤 준비와 절차를 해야 하며, 실제 배당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취하한 사건과 후속으로 다시 신청한 사건이 각각 배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거나, 기일에 참석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제공되는 미연시 게임을 설치해 이용하였습니다. 게임 내 등장인물 중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었지만, 나이나 신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외모나 목소리만으로 미성년자인지 알기 어려운 캐릭터가 일부 등장합니다. 공식 설정집이나 게임 내 대화에서도 학생임을 확정할 만한 대사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게임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해당 캐릭터의 얼굴이 붉어지는 연출 정도가 표현되었고, 성적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대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멤버십 결제로 받은 정식 버전을 제 이름으로 등록된 스마트폰에서만 플레이했고, 플레이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한 적도 없으며, 그 외 자료를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커뮤니티에서 만난 지인이 최근 유사한 게임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정식 등급분류를 마친 게임을 위와 같이 플레이한 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나 관련 처벌 사유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아파트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제 명의 주택에 예전에 걸린 가압류가 아직 등기부에 남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지난 1년 반 가까이 제 동의 없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잘못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담당자의 확인 실수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으나, 해지 이후에도 등기부에는 가압류 사실이 이력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등기상 기록에 이런 흔적이 남을 경우, 향후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주거나 거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일로 일이 몰려 출근 일정에 차질이 생겨 연차를 내야 했고, 은행과 법원, 구청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동 과정에서 택시 등 교통비, 문서 발급 수수료 등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으며, 해당 내역에 대한 영수증은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불안장애 증상이 다시 심해져 복용 중이던 약을 증량하고, 진료를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의료기록과 처방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제 부주의가 아닌 금융사 실수로 인해 직접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위자료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또 실비 외에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용 장비 제작 현장에서 부품 조립 업무를 맡아 약 4주간 현장에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출근 시에는 직원 휴게실에서 각자 이름을 적는 수기 명부가 유일한 기록이었고, 별도로 회사 측에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라인의 작업자 대여섯 명이 매일 함께 일했던 상황입니다. 사측과 사전 협의한 급여는 한 달 기준 800만 원이었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 단순 문자 메시지로 급여 및 업무 범위 등을 안내 받았으나, 공식적인 자료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설비 가동 전 하자 점검 과정에서 설계 변경 문제가 발행해서 당초 계획대로 기계 가동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오히려 임금을 줄 수 없고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대표가 말한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이나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실제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경우, 월급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