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나누다 생각이 달랐던 김** 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 카카오톡으로 그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솔직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 이 제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대화 내용을 캡쳐해 다른 부서의 이**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이 그 캡쳐본을 근거로 저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김**이 대화 내용을 캡쳐해 전달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해야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김**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동의 없이 캡쳐해서 전달한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봄부터 약 4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인으로 생활하던 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은 술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고, 이전부터 술을 마실 때마다 폭력적인 언행을 보여 걱정이 컸던 상황입니다. 몇 달 전에도 술에 취해서 저와 언쟁을 벌이다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러,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어느 날 저녁, 이**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한 상태로 귀가해서 집안 물건을 부수고 제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참다 참다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이 술에 덜 깬 채로 약속된 약도 복용하지 않고 거칠게 굴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흥분해서 바닥을 걷어차고 경찰관 한 분이 가까이 다가가자 다리를 뻗으며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경찰서로 바로 연행됐습니다. 다행히 경찰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일은 없고, 쟁반만 하나 깨졌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합의 여부를 묻길래, 피해자인 제가 이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 절차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이**의 폭력 전과 유무 때문에 추가적으로 합의는 어렵다고 했고, 실제로 합의서를 써주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명목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 형편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여서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여부를 문의했더니 경찰 쪽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줬습니다. 다만 저는 정확한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각한 다툼이나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익이 되는 참작 사유나 집행유예 같은 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판례상 일반적으로 실제로 얼마나 형량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빌라에 거주하던 중 이사 준비를 하면서 중개업자의 소개로 김**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모든 잔금 정산을 마쳤습니다. 잔금 이틀 뒤 김**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자녀 방에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벽걸이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는 과정에서 천장 일부를 뚫은 후 그 자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 역시 매도 전까지 방 안 천장이나 벽에 곰팡이나 습기 흔적, 누수 자국 등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매수인도 불만이나 의심을 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봄 쯤 안방에서 주방을 거쳐 화장실 쪽으로 물이 흘러나와 관리실과 함께 위층 세대와 주변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누수 검진 후 관리실 요청에 따라 윗집 배관을 1주일간 잠가보고 안방까지 배관 교체 및 실리콘 보수까지 조치하였고, 이후로는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아 특별한 문제 없이 거주했습니다. 참고로 자녀 방과 안방 화장실은 구조상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습니다. 이번 매매 계약에서 위와 같은 과거 안방 쪽 누수 사실에 대해 따로 언급하거나, 특약상 하자 고지를 별도로 하진 않았으며, 중개업자도 특별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입주한 김**씨 역시 매수 전 집을 꼼꼼히 확인했고, 천장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번에 자녀 방 천장에서 확인된 누수에 대한 책임이 제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위층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지, 그리고 과거 안방 화장실 누수 이력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거래상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찾던 중, 우연히 개인 노트북으로 영상 자료를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인터넷에서 '청소년'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다가 얻게 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인물의 입 부분만 카메라에 나온 상태였고, 뚜렷하게 누구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나, 전체적인 느낌이나 목소리 등에서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따로 누구에게 전송하거나 웹에 업로드를 하지는 않았고, 제 노트북 폴더에만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파일을 약 9개월 정도 아무런 사용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도 함께 지웠습니다. 저처럼 특정 영상(미성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등장인물이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만 하고,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상황이 심하게 악화되어, 이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우울증과 환청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날도 약을 복용한 상태에 음주가 겹쳤습니다. 의식을 차리고 나니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고, 뒤늦게 경찰관으로부터 술집에서 발생한 다툼 도중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미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도장이나 서명을 했던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의 전화를 통해 피의자 신분임을 알게 되었고, 현재 신체 일부 소지품이 압수된 상태입니다. 저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에 다니던 법률복지공단에서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해 당시의 상황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진행되는 절차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국선변호를 포함한 무료 법률조력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중고 정수기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해당 정수기를 집에서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래 당일에는 제가 정수기를 직접 분해하지 않고, 거래자가 연락한 사설 정수기 기사님이 방문해 정수기를 해체해서 구매자에게 곧바로 물건을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정수기 내부 상태나 연결 배관 등 자잘한 부품까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됐습니다. 약 2주 정도 뒤에 구매자가 전화를 걸어와, 설치하려고 보니 배수관이 잘려 있어 사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는 배수관이 없어서 따로 AS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 책임을 제게 물으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정수기를 분해한 과정 자체를 직접 보지 않아서 그 밸브나 배수관이 언제, 누구에 의해 잘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수기 기사님이 해체할 때 그렇게 된 건지, 물건을 받은 이후 설치하려던 구매자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별도로 상품 상태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고, 단순히 직거래로 중고 정수기를 판매했다는 내역 외에 계약서, 문서, 문자 등 남아 있는 게 없어서 입증 자료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환불을 계속 요구하면서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환불 의무가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결혼식 기념품 준비를 맡아 진행하던 중, 온라인에서 '한국농축산개발원 공식 납품 협력사'라고 표시된 쇼핑몰에서 단체 가방 구매를 제안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식 파트너 인증 마크가 있었고, 전화 연결 시 상담원은 자신들이 농축산 관련 국가사업 납품업체라며, 공공기관 납품 실적 자료 여러 장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상담원 안내에 따라 견적서를 받고, 입금 전 세금계산서와 전자 거래명세표도 전달받았습니다. 입금할 계좌 주명이 업체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대표자와 동일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배송이 지연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공공기관 계약서 사본' PDF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결혼식장 협력업체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축산 관련 국가기관에는 문의한 적이 없으며, 공식 납품업체 역시 해당 사업자와 거래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품 미배송 상태에서 업체와의 연락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지금은 아예 전화와 문자, 이메일 모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 서류는 모두 존재하는 사업자로 확인되나,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와 비교해 보니 일부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이 차이가 났고, 공문 양식 역시 허위로 보입니다. 입금 영수증, 문자 기록, 견적서, 가상 계약서 사본 등 모든 자료는 보관 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사기 피해 구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금전 피해 회수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 뒷편에는 손님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한 켠에 다른 분 소유의 작은 밭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밭 주인은 따로 있고, 밭에서는 박** 씨라는 분이 매년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일을 하십니다. 박** 씨는 여러 해 동안 항상 저희 카페 주차장 한쪽 통로를 통해 밭을 오가고 계십니다. 제 기억으로 9년 전쯤에 박** 씨가 정식으로 저에게 길을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당시 저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조건 없이 그냥 괜찮다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밭 소유자 분께서 주차장과 밭 사이에 자신이 설치한 문을 만들어놓았고 이 문을 통해 출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통행로 사용과 관련해 여러 갈등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저희 주차장 부지 위로 혹시 상대방이 불리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나중에 박** 씨나 밭 주인에게 주차장 땅에 통행권이 생겼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 측에 통행권 관련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받으려 한다면 어떠한 절차나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중에 겪은 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4년 전부터 동생의 부탁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부담해왔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 집을 나온 동생을 도운 셈이었는데, 동생이 최근 들어 술을 자주 마시고 저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집기류를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달 전, 동생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유리컵을 부수는 통에 다툼이 크게 벌어졌고, 저는 동네 치안센터에 전화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 두 분이 출동하셨고, 동생이 현관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한 분의 다리를 발로 세게 걷어차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동생에게 수갑을 채운 뒤 파출소로 데려갔고, 저도 바로 조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아 진술을 남겼습니다. 동생은 이후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동생이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경찰관은 합의를 거절했고 치료는 별도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는지, 피해자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이 과거에도 술과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3번가량 있어, 반복적인 범죄로 보일까 걱정입니다. 동생은 기초생활수급자라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처럼 다툼이 벌어진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지, 5년형과 같은 무거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무상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보통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이**씨와 동거를 시작한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특별히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가족처럼 함께 공동생활을 해왔고, 주변에서도 사실혼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거 초기에 이**씨는 평소에는 점잖은 편이었으나, 술만 마시면 행동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진료 기록도 있고, 폭언이나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자주 보여 두세 번 정도 가족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녁에는 이**씨가 소주 두 병을 마신 뒤 언쟁이 심해져,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 상황을 확인하던 중, 이**씨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으면서 "나가라"고 욕을 하고, 순간적으로 경찰관의 종아리를 발로 세게 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다쳐 병원에 실려갈 정도는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폭행은 즉시 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이**씨에게 수갑을 채웠고, 밤새 파출소에서 진술을 받고 당일 풀려났습니다. 이후 사건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과거에도 가족 내 폭력, 경범죄 몇 건의 처벌 경력이 있지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며칠 뒤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연락해 사과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수급자 신분으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고, 검찰로부터 구형량, 판결 절차와 관련해 안내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반복된 폭력 전과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정형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성문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집행유예가 인정되거나 감경될 가능성, 또는 실형 선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어떤 형사처벌 수위가 예상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