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체육관 관장님에게 2,2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관장님은 이 돈이 시설 교체용 기구를 구입하는 데 급히 필요하다고 했고, 한 달 안에 빌린 돈 전부와 420만원의 이자를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관장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서, 우선 1,000만원만 갚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나머지는 형편이 될 때마다 쪼개서 입금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크고 작은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왔지만, 전체 대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봄에 새로 차용증을 썼고, 상환 기한을 2024년 4월 말로 정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 5%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지연 손해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있음'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금액만 상환이 완료된 상태로, 남은 원금 약 110만원과 이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관장님이 갑자기 그 동안 금전적인 손해와 고생이 많았으니 차용증에 적힌 돈 이외에 원금의 절반 이상을 '위자료'로 추가해서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보상 요구는 문서가 아니라 대화 중에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성한 차용증이나 문자 내역 어디에도 '보상'이나 '위자료'에 관한 취지의 합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관장님이 차용증 내용 외에 구두로 약정하지 않은 금액까지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이런 요구가 반복된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생긴 뒤, 법원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최근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서 회사 계좌까지 압류가 됐습니다. 저는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압류를 해제하고자, 먼저 판결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아직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정확한 총액을 한 번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공탁서를 작성해 보니, 일단 판결금(2,800만 원)만 공탁할지, 아니면 예상 가능한 기타 금액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그 후에 추가로 공탁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산정해서 공탁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탁금 산정 방식, 공탁서 작성 및 접수 과정, 그리고 소송비용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추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벌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계속 납부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래처 부도와 사업 부진이 겹쳐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못해 채권압류와 통장 압류, 그리고 집에 관한 압류 통보서까지 받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채권 추심 문서와 안내 전화를 몇 차례 받은 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직접 관할 징수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입증하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 유예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경제적 사정 입증 방법이 무엇인지,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통장 내역, 매출입증서, 가족 부양 관련 서류 등 어느 정도 자료를 모으고 있긴 합니다. 벌금 500만원이 미납된 상황에서 분할납부 신청, 혹은 납부 유예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도 알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오래 전에 이혼 후 헤어진 자녀가 아직도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 생후 몇 달 되지 않은 자녀를 남겨둔 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고, 그것 이후로 자녀와 따로 연락을 이어가거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가족관계에서 자녀를 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자녀를 삭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법적 근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롱코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 김**의 농협 계좌로 72,000원을 이체했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김**은 금요일 저녁에 택배사를 이용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발송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거래 게시글도 곧바로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후 주말에 문자를 통해 정확한 발송 및 도착 일정을 몇 차례 문의했고, 꼭 수요일까지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 알겠다고 답변했으나, 결국 월요일에도 송장 번호나 택배 접수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몸이 아파서 직접 가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했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우체국 방문접수 시스템으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접수된 내역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밤이 되어서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김**은 이번에는 지인이 접수했다가 송장이 누락됐다고 말을 또 바꾸었습니다. 배송 상황을 증빙할만한 어떤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습적인 연락 지연과 거짓 설명이 이어지자, 롱코트 결제 대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액세서리 비용도 전액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며칠 동안 입금 약속을 계속 미루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점점 읽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기한을 분명히 전달했으나, 기한이 지나서도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어렵게 환불은 받았지만, 여러 피해자 모임을 찾아보니 김**이 이런 방식의 배송지연·거래 회피·게시글 삭제 등 유사 사례를 오랫동안 반복해 온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미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과 일부 송금 내역, 김**이 사용한 다양한 은행계좌 정보 등이 모여 있습니다. 이 경우 저처럼 이미 환불을 받은 이후에도 김**을 대상으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접수 시 여러 피해사례와 증거물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일상을 나누던 중, 제 남자친구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평소 경찰 의무복무 여부나 부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궁금해해서, 저도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식 안내문을 검색하여 부대 내 작은 조직 구조나 일과표, 그리고 편지 전달 방식에 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관별 교육담당 간부가 있고, 일정 시간마다 편지가 일괄 배부된다는 점, 우편물은 일정 담당자가 부대 밖 우체국에 들러 일괄 발송한다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때 실명이나 구체적 시간표, 편지 실제 내용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친구 몇 명이 이미 각자 남자친구의 신상이나 소속 등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반 학생 중 한 명이 우연히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의무경찰 남자친구에게 대화방에서 오간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의경 남자친구가 부대 내에서 해당 내용을 상사에게 전했고, 남자친구 쪽에선 “군사 보안 위반이라고 문제 삼을 소지가 있으니 주의が 필요하다”는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한 방식이나 범위가 실제로 법적으로 지적될 만한 행동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정 부대 생활이나 우편 배달 절차, 그리고 미리 알려진 인적 구성처럼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이나 사적 모임에서 생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실제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이 같은 사례가 군사 보안 등 위법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시청역 방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객차 내 투명 칸막이 옆에 한 승객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 칸막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여러 번 두드리거나 누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한 분이 엉덩이를 칸막이에 살짝 기대고 계셨는데, 저의 손가락은 오로지 칸막이 유리 부분에만 닿았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승객이나 근처에 있던 사람이 별다른 표정이나 말로 항의하거나, 역무원이나 주변에 신고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총 두세 번 정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나, 현장에서 특별히 문제 삼는 분위기가 없어서 이후에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타인의 몸에는 접촉하지 않고, 지하철 칸막이만 여러 번 두드리거나 누른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약속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박** 씨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박** 씨와는 예전부터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최근에는 다툼이 빈번해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와 우연히 재회한 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 박** 씨로부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 박** 씨가 저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전화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정확한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아직 폭행과 관련된 정식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경찰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 씨 본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와 다른 진술이 나올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처벌 불원 의사와 실제 조사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유리하게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향후 진행될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주어진 권리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형버스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지원했고, 운전 관련 자격도 모두 충족했습니다. 입사 관련해서 서류 전형과 면접, 수습 기간도 모두 마쳤고, 내일이면 정식으로 채용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게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형사 판결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현조건조물에 대한 방화미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현재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당시 받은 판결문을 살펴보니, 운전 관련 자격이나 직업 선택의 제한에 대한 기재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사하게 된 버스회사 측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나 신원조회, 그리고 보호관찰 유무에 대해 어떤 자료도 요구하지 않았고, 면접 과정에서도 해당 사실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내일 예정되어 있는 버스회사 정식 입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어떤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지난 5월 26일, 지인인 김**에게서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6월 25일에 경찰 조사도 직접 받았고, 8월 6일에는 해당 사건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우연히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니, 이전에 불송치로 종결된 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 재수사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어떠한 기관에서도 추가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은 저에게 자신 명의로 적금을 들기 어렵다며 매달 급여 중 일부를 제 계좌에 입금해두었고, 일정 부분(매달 60~70만 원)을 저에게 다시 받아가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했습니다. 김**은 이 중 일부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제 개인적 사용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혼자 쓴 금액은 거의 없고, 대다수의 지출이 김**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왜 이미 끝났던 사건이 재수사로 전환된 것인지, 추가로 제가 준비하거나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