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앱에서 자전거를 판매하려던 중, 소셜 미디어에서 알게 된 김** 씨가 높은 수수료를 보장한다며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제 계좌로 여러 번 자금을 보내 왔고, 저는 지정받은 다른 은행 계좌들로 금액을 분할해 이체만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현금 인출 같은 작업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구매자가 사기를 당했다며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결과, 제 계좌 거래가 모두 정지되었고, 은행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현재 경찰서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연락만 받았고, 아직 출석해 내역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좌가 자동으로 다시 사용 가능해지는지, 아니면 별도의 해제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수년간 여러 업체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봉투 앞면에 '○○지방법원 형사합의부'라고 적혀 있어 바로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우편 속에는 제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2020고단**** 사건 관련 안내문이 들어 있었고, 제게 친하게 지내던 동종 업계의 김**씨가 피고인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김**씨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적 이외에는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현재는 어디에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에는 사건번호(2020고단****)와 법원명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 언급이 없어, 어떤 이유로 저희 회사 명의의 연락처로 도달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건번호와 법원명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씨에 대한 판결 결과(예: 실형 선고, 집행유예, 무죄 등)가 내려졌는지 여부나 확정 유무 같은 사항을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미용실에서 일하는 중에, 인근 아파트 거주자인 분이 미용실로 급히 들어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119에 신고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이자 간호사 출신인 분과 함께 해당 손님을 눕히고 응급조치를 시도하였습니다. 제 능력 안에서 호흡을 확인하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 그 분의 도움을 받아 심폐소생술 비슷한 처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사고는 모두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 분의 가족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저를 신고하였고, 경찰과 검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사 도중 피해자 유가족과 직접 만나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화해했고, 별도의 합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또, 재판에 제출할 반성문과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도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600만 원으로 감경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상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상고 절차나 가능성, 유의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팀 미션을 진행하던 도중, 한 플레이어가 저에게 "네 부모는 살해당해야 한다"거나 "엄마 토막 내고 싶다" 등 매우 수위가 높은 폭언을 공개 채팅방에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게임 운영자에게 항의하였으나, 별도의 제재나 사과 없이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폭언이 오가는 장면 전체를 스크린샷 형태로 보관해 두었고, 문제의 플레이어 닉네임, 그리고 게임 계정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불면증이 생겨 직접 병원에 방문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진료나 상담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모바일 게임 내 채팅에서의 모욕성 발언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절차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저녁에 퇴근하면서 빌라 2층 계단과 현관 입구 바닥이 진한 갈색 자국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룩이 한 줄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냄새도 평상시와 달라서 처음엔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를 흘렸는지 궁금했습니다. 제 개인 소유 분양세대는 3층인데, 계단과 현관 앞 오염 상태가 심해 사진을 찍어서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후 2층 세대 김**님이 직접 자기가 오염시킨 게 맞다고 인정했는데, 이미 닦았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저는 청소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 오염이 방치된 것 같다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추가 조치 없이 대화가 끝났습니다. 같은 날 다른 세대 분이 제가 올린 사진을 보고 추가로 빌라 입구 쪽 바닥까지 오염 자국이 남아 있는 것도 발견했다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희 빌라는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이 비용에 공용 공간 청소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 사이에서 특정 세대가 공용 부분을 직접 오염시킨 경우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이럴 때 오염을 유발한 세대에 추가로 청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관리비로 처리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커피 전문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계속 내리던 중 매장 천장과 벽면 곳곳에서 심한 누수가 발생하여, 매장 내 여러 구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누수가 확인된 즉시 임대인 김** 님에게 사진과 함께 상황을 알리고 하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전화 통화를 했더니,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인 제가 직접 고치라는 입장이었고, 이후로도 추가 조치나 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파로 매장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어 손님 응대와 커피 제조가 아예 불가능해졌고, 결국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중단되어 월세와 관리비 납부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월세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경우 임차인인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이 생겨 경찰에 신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12에 연락하자 형사 두 분이 직접 현장에 오셨고, 당시에는 저와 친구, 경찰관 두 분만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고, 친구가 술기운에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다 갑작스럽게 경찰관 한 분을 발로 한 번 찼습니다. 폭행 당시 주변에는 다른 목격자도 없었고, 주위 상가에 설치된 CCTV가 사건 현장을 촬영한 것도 없어서 증거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경찰관은 발로 차인 부위를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현장에서도 진단서가 필요할 만큼의 상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처음 겪었고, 친구 역시 전과나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은 적 없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사건 이후 제가 경찰을 직접 찾아가 친구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려 했는데, 담당 형사분으로부터 추가 방문이나 전화 연락은 자제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처벌이 확정되면 친구의 직업상 불이익이나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주변에서 선처를 원하는 사람이 형사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히 집행유예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원서 제출이나 경찰관에게 사과 서신을 전달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나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예식장 견적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바로 현장에서 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직원분이 '오늘만 적용되는 예약 혜택'이라고 강조했고, 여러 조건을 설명해주셨지만 저로서는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꽤 느꼈습니다. 계약서에는 예식 일정과 비용,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계약취소 시 납부한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뒤, 상담 중 설명이 애매하거나 직원이 무성의하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날 저녁 바로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웨딩홀에 전화했으나, 담당자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일부만이 아니라 전액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합니다. 예식 일정까지는 아직 수개월 남은 상태이며, 계약 후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없습니다. 계약 즉시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예식장 측 주장대로 계약금 전부 반환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지, 소비자인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중소업체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명의로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었고, 이 비트코인을 회사의 자산관리 목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상화폐거래소는 얼마 전부터 경영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회사 임원들이 거래소의 예치만으로는 도산 위험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를 통한 신탁 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실제로 신탁재산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경우 도산 시 자산 분리와 보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을 신탁재산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회사의 비트코인 소유권이 확실하게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별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전통적 재산과 달리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관련해서 판례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종합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혹은 수탁기관을 통한 관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여 도산절연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주류 코너 재고 정리를 맡고 있던 중, 오후 4시 무렵에 한 고객이 와인 12병을 한꺼번에 계산대로 가져오셨습니다. 와인마다 바코드가 붙어 있어서 평소처럼 스캔을 했는데, 상품 중 일부가 세트포장 상품이라 단품 가격만 적용되는 줄 알고 실수로 전체가 아닌 일부만 결제해 드렸습니다. 계산 후 영수증을 확인하며 고객이 떠난 다음에야 세트 상품 분량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매니저에게 바로 상황을 설명했고, 매장 CCTV를 통해 결제 과정을 확인한 결과 제 실수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매니저는 추후 매출이나 재고 정산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 정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는 변상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별도로 교육을 받거나 동의서를 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해당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이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지, 보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