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식당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에서 매장 주변 대대적인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을 닫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사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서로 작성한 계약 해지 통보를 매장 담당자에게 전달했는데, 매장 측은 당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회사에서 매장 폐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해당 매장 담당자는 예전 담당자가 이미 퇴사했다며 새로운 결정권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담당자는 계약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에게 매장을 포기할 때까지 임대료를 더 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임대료 지급과 새로운 임차인 찾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강좌를 통해 교육용 자료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강좌 비용을 먼저 제 계좌로 송금했고, 저는 일정이 바빠 강좌 자료를 3일 동안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언제까지 자료를 보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지만 그 후 구매자는 전송이 지연되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150만원이었고, 구매자는 환불이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뒤늦게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이미 구매자는 교육 플랫폼에 저를 신고하여 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 전 입주한 후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벽지와 마루에 여러 곳에서 불완전한 시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주 전 시공 완료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마루의 일부는 들떠 있고 벽지는 색이 바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공업체 측에서는 모든 하자가 입주 전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하자 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는 시공업체와의 대화를 시작했으나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입주자 대부분은 추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시공업체는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협조를 꺼려합니다. 하자 문제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측이 추가적인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입주자들이 함께 법적 조치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기존 입주 전 하자 상태에 대한 사진은 없지만, 여러 입주자들이 당시의 상태를 증언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업체로부터 하자 보수에 대한 올바른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달 전 한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외 파견 명령을 받게 되어, 약 1년 반 동안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출국 전 프로그램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향후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휴회를 요청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제가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귀국 후 확인해보니 제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 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첫 주택 구입을 준비하며 믿고 참여한 부동산 중개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3월 중순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개인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3주 이내에 승인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4월 중순에 최종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이 아직 승인되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임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더 알아보니, 실제 대출 절차에서는 신청 이후 최소 6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개인이 제공한 정보는 부정확했습니다. 당장 임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금융 비용, 특히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수료 부담을 중개인에게 일부 책임지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인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외 프로젝트 업무를 맡고 있는 도중, 업무 특성상 자주 만나는 협력 업체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업무 관계에서 서로 신뢰를 쌓다 보니, 그 대표가 개인적인 금전적 곤란이 생겼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금액을 빌려주고 몇 번의 상환이 이루어졌는데, 점차 금액이 늘고 상환이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총 1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메일로 차용증을 작성해 서로 서명한 문서를 주고받았으며, 송금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연락을 받기 어렵고 상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소문에 따르면 이 대표가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도 금전 문제를 일으켜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해당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대구에서 중소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초, 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 회사와 주택 단지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저희는 초기 계약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잔금 1억 5천만 원은 프로젝트 완료 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우리는 모든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문제는 잔금 지급과 관련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기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당황했지만, 그들이 잠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기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 부동산 회사 측에서 곧 잔금을 보낼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대부분이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며칠 전, 그 회사에서는 잔금이 세무소에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회사가 고의로 저희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계약한 대로 우리가 받은 초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라,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 주간 일어난 일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의 소개로 한 투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강사를 알게 되었고, 이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사와 몇 번의 대화를 나누며 그가 제게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가입비로 50만 원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클럽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회원들이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를 통해 그 강사의 다른 계정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졌고, 결국 그 강사와의 모든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미 지출한 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채무자와의 금전적 문제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던 중, 그나마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예정인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이 배당금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전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금 청구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배당금이 실제로 제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가압류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배당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금 청구권을 확실하게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당절차나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 남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작은 공방을 운영하다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가 공방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계약 당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설비 변경에 관한 요구가 있었고, 계약 종료 시에 그에 맞춰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공방에서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했으나, 임대인은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임대 계약서에는 전기 설비 설치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는 기존 시설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여전히 전기 설비 설치비와 일부 미납된 월세 부분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상고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저희의 전기 설비 설치가 계약 위반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전기 설비 비용과 관련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고심에서 어떻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