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에 제가 직접 계약해서 입주한 오피스텔에서 누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실 벽 모서리 쪽에서 처음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발견해서 임대인인 정** 씨에게 연락을 드렸고, 현장에 두 번 정도 오셔서 벽 부분만 덧칠하는 식으로 임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침실 한쪽과 드레스룸 천장에서도 비슷한 얼룩이 생겼고, 이번 달 들어서는 욕실 쪽에서도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물기가 번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 후 이상이 있을 때마다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상담했고, 두 달 전에는 임대인과 관리사무실이 함께 집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제대로 수리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고, 현재 문자와 통화 시도만 여러 차례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 서면으로 요구서를 전달한 적은 없고, 공식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위층 집이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혹시 문제가 장기화될까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추후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문제가 지속된다면 먼저 서면으로 내용을 통보하거나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퇴근길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보험사의 요청으로 교통사고분석서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된 이 분석서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상황이 정반대로 왜곡되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서에는 제가 신호를 위반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분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서류 외에도 추가로 확보된 사고현장 CCTV 캡처,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는데, 이 자료들과 분석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석서 작성 담당자의 동일 유형 사고 분석서 다수에서 유사한 왜곡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들었습니다. 아직은 도로교통공단이나 분석을 담당한 분께 별도의 문의나 이의신청을 한 적은 없고, 공식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로 작성된 교통사고분석서에 대해 바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고소 전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명의로 된 자기앞수표가 저희 집에서 도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도난 사실을 파악하고 바로 분실신고를 했고, 나중에 법원을 통해 제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수표가 이미 국내 한 카지노에서 칩으로 교환된 뒤, 현금화되어 누군가가 현금을 인출해 간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권판결을 신청할 때는 수표가 분실된 상황만 알고 있었는데, 판결이 나올 시점에는 수표가 이미 카지노에서 사용됐다는 부분도 알게 됐습니다. 최근 카지노 측에서 연락이 와, 아버지 명의 수표에 대해 이미 칩으로 교환되어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법원의 제권판결이 부당하다며 무효신청을 해놓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제권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카지노 쪽의 무효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가족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조연출로 일하기로 최종 협의한 뒤, 보름 전쯤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문자로 월 600만 원 급여 조건 및 채용 확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촬영 준비일인 3월 2일에 쓰기로 하였고, 저 역시 팀에서 준비하는 송출 스케줄을 확인하며 재취업 지원도 중단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근일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 제작사 쪽에서 예산 확보가 예상대로 되지 않아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입사에 대비해 기존 구직 활동을 모두 멈췄고, 면접 제의를 여러 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회사 쪽에서 실무 관련 문의나 조율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두 및 문자로 들어온 채용 확정 뒤 출근 전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당한 경우, 제가 나중에 다시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의 생활비 손해나 입사 준비 기간의 대기료 손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제 사례상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동호회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배 김**에게 낚시용 릴대와 장비를 부탁해서 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침 낚시를 배우고 싶다는 처남의 요청이 있어, 김**의 동의를 얻고 처남에게 하루 동안 장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가족들과 바다 근처 펜션에서 낚시를 하던 중, 제 아내가 장비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파도에 밀려 릴대와 채비가 한꺼번에 바닷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다 같이 장비를 찾으려고 해봤지만 결국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낚시 장비를 분실하게 되어 상황을 알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은 원래 릴대가 비싼 제품이라며 변상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처남 역시 책임을 느끼고 일부 변상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빌린 장비를 저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김**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책임지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내나 처남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 임차인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얼마 전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에게 총 660만 원을 지급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간 기타 비용도 약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소송비용이 저와 비슷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같은 지출 증빙을 제대로 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실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전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비용 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초,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체육관 관장님에게 2,2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관장님은 이 돈이 시설 교체용 기구를 구입하는 데 급히 필요하다고 했고, 한 달 안에 빌린 돈 전부와 420만원의 이자를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관장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서, 우선 1,000만원만 갚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나머지는 형편이 될 때마다 쪼개서 입금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크고 작은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왔지만, 전체 대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봄에 새로 차용증을 썼고, 상환 기한을 2024년 4월 말로 정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 5%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지연 손해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있음'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금액만 상환이 완료된 상태로, 남은 원금 약 110만원과 이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관장님이 갑자기 그 동안 금전적인 손해와 고생이 많았으니 차용증에 적힌 돈 이외에 원금의 절반 이상을 '위자료'로 추가해서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보상 요구는 문서가 아니라 대화 중에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성한 차용증이나 문자 내역 어디에도 '보상'이나 '위자료'에 관한 취지의 합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관장님이 차용증 내용 외에 구두로 약정하지 않은 금액까지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이런 요구가 반복된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생긴 뒤, 법원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최근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서 회사 계좌까지 압류가 됐습니다. 저는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압류를 해제하고자, 먼저 판결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아직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정확한 총액을 한 번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공탁서를 작성해 보니, 일단 판결금(2,800만 원)만 공탁할지, 아니면 예상 가능한 기타 금액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그 후에 추가로 공탁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산정해서 공탁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탁금 산정 방식, 공탁서 작성 및 접수 과정, 그리고 소송비용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추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벌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계속 납부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래처 부도와 사업 부진이 겹쳐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못해 채권압류와 통장 압류, 그리고 집에 관한 압류 통보서까지 받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채권 추심 문서와 안내 전화를 몇 차례 받은 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직접 관할 징수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입증하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 유예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경제적 사정 입증 방법이 무엇인지,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통장 내역, 매출입증서, 가족 부양 관련 서류 등 어느 정도 자료를 모으고 있긴 합니다. 벌금 500만원이 미납된 상황에서 분할납부 신청, 혹은 납부 유예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도 알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오래 전에 이혼 후 헤어진 자녀가 아직도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 생후 몇 달 되지 않은 자녀를 남겨둔 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고, 그것 이후로 자녀와 따로 연락을 이어가거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가족관계에서 자녀를 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자녀를 삭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법적 근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