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저녁, 중고거래 앱을 통해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전 서로의 신분증, 연락처를 확인했고, 판매자 분께서 오토바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최근 점검도 받았다고 여러 차례 문자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당일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조명도 부족했고, 오토바이를 직접 충분히 살펴보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동만 잠깐 걸어보고, 주차장 한 바퀴 정도 돌고 나서 별다른 이상은 없던 것 같아 바로 거래를 했습니다. 계약서나 명의이전 관련 서류는 현장에서 함께 사진 촬영을 통해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신호대기 중에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 후 재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가까운 서비스점에서 정비를 맡겼습니다. 정비점 기사분이 점검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전기 계통과 연료라인에 여러 가지 중복된 고장이 의심되어 예상 수리비가 상당히 나올 수 있고, 당장 부품 주문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증상 확인서를 따로 받아 놓으라고 해서 발급 요청했으며, 고장 사실을 판매자 분께 알렸더니, "자신은 전혀 몰랐다"면서 곧바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토바이 구매 시 판매자가 상태에 문제 없다고 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정비소에서 받은 진단서와 비용 견적도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추후 손해배상이나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실직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져서, 전세대출 이자를 몇 달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자 문제로 인해서 은행 측에서 보증기관을 통해 대위변제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저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당시 집주인과 별도 특약은 없었으며,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전세 조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현황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에게 사실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여 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지만, 만약 계약 만기 전이라도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 계약을 종료할 경우, 저는 제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만 17세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스타그램에서 비슷한 연령대 여학생과 대화를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만 이야기를 나눴으나, 상대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더 편하게 대화하자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상대가 먼저 신체 사진 교환 이야기를 꺼냈고, 주저하다가 결국 저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대가 먼저 보내겠다고 했으나, 제 사진을 먼저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사진을 보낸 직후, '친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내 동생 휴대폰을 검사하다가 내가 보낸 사진과 대화 내용을 확인했으며, 현재 증거를 모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알리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상대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더니, 여전히 그 계정은 삭제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인 척 대화를 이어가도 큰 변화 없이 응답이 왔습니다. 현재 실제로 제 사진이 상대방 쪽에 저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저도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인 제가 해당 사진을 촬영해 보내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계부,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았으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다가구 주택과 예금, 보험금 등의 재산이 남았습니다. 계부가 상속재산 정리를 맡아서 하겠다며, 저와 여동생에게 동의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계부는 해당 집의 임차료가 연체되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시급하고, 세금 문제도 처리해야 하니 모든 상속재산을 본인 단독명의로 옮기는 데 동의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계부의 말을 믿고 동의서에 인감도장까지 찍어 내주었습니다. 이후 계부가 약정서를 하나 작성해주었는데, 다가구 건물 관련해서만 추후 매매하게 되면 매매금액에서 세금과 세입자 보증금, 대출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이 없었고, 계부가 추후에 나누어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휴대폰으로 녹취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계부가 상속세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동생의 약정서를 다시 회수해 갔고, 예금과 보험금은 이미 모두 인출했다고 알렸습니다. 다가구 주택 관련해서는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세금, 은행 대출 상환 등으로 모두 소진되어 더는 나눌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자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한 적이 없으며, 동의서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상황이 계속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부가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고 나누지 않는 상황에서, 저와 여동생이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연과학대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건강상의 사유로 학적 변동이 생겨 바로 복지센터를 통해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동기들로부터 보류해소 신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학과 일정에 매여있고 안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 신청이 한 달 반 정도 늦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예비군 시스템에서 카카오톡 알림으로 재차 보류해소 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며칠 전 학교 예비군 연대 업무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그제서야 급히 보류해소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예비군 학생훈련(8시간)은 전부 정상적으로 참석해 이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훈련확인서를 받으러 갔더니 동문회관에서 지역 예비군 동대장님이 저를 잠시 부르셔서 “고발대상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나 안내는 따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연된 보류해소신청이 잘못 처리된 것이 있는지, 또는 학생예비군에 계속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이 문제가 되어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며 추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공모전에서 만났던 동아리 회원들과 연락을 이어오던 중, 총 100명 안팎이 소속된 취미 모임 메신저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관리자와 부관리자가 저에 대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 촬영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 메시지를 여러 명이 보는 공지로 고정시켰습니다. 관리자 측에서는 추가로 채팅방 내 여러 명에게 동일한 의혹을 전달하는 쪽지를 돌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해당 방에서 이야기되던 행사에 실제로 참석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지와 별도 쪽지 때문에 모임 회원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었고, 이후 동아리 임원 선거에 지원할 때도 관련 소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방 회원 중에는 같은 학과 학생도 있어 학교 생활에도 안 좋은 이야기가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을 널리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로 대응이 가능한지,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5월, 온라인 게임 ‘블루플레임 어드벤처’에서 제가 직접 키웠던 계정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36만원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평소에 게임 중계 계정을 자주 구입한다는 사람이었고, 카카오톡에서 계정 정보와 이체까지 모두 마친 뒤 계정을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당시 판매 후 모바일 뱅킹 이체 내역과 계정 인수인계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월쯤, 친한 대학 동아리 선배가 “네가 팔았던 계정이 요즘 거의 활동 흔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얘기에 순간 호기심이 생겨 다른 이메일로 접속을 시도했고, 마침 판매 당시 메일 인증도 안 바뀌어서 잠깐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소통 없이 계정을 다시 사용하고 있었고, 구매자와는 거래 후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11월 초 언젠가, 모르는 번호로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네가 게임 계정 때문에 고소가 들어왔다고 한다”고 하여 저도 경찰에 연락해 봤습니다. 처음엔 판매 후 계정 문제가 없었다고 둘러대기도 했지만, 결국 사실대로 계정 회수 과정을 설명하고 다시 계정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 쪽에서는 자신과 부모님까지 경찰서를 오가게 되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며 11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래 내역, 주고받은 문자, 계정 반환 역시 제 휴대폰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지, 제게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온라인에 다양한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던 누누티비라는 사이트 이름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저는 사이트 자체에 관여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이트에 가입시키거나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적도 없고, 운영자와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 이름만 언급한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형제 세 명이서 각자 3분의 1씩 상속받았습니다. 이후로 해당 아파트에는 저 혼자 거주해 왔고, 그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 상황에 변동이 생겼는데, 올해 초에 막내 형제가 본인 지분인 3분의 1을 저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지분을 3억2천만 원에 제 앞으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형제들과는 아파트를 앞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 중에서 둘째 형제의 3분의 1 금액은 정산해서 넘겨주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현재 시세로 보면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아파트에 12년째 단독 거주해 왔으니 원래 상속받은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매수해서 6개월 정도만 보유한 막내 분의 지분(3분의 1)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분은 2년 미만 보유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따로 분리해서 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을 전체 매매할 때 지분 일부만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매입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계산 기준이 전체 주택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 지분별로 따로 과세 여부나 조건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지분별 양도차익이나 세율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에서 장기 임차를 마친 후, 이사를 위해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기존 임대인과 문자로 130만 원의 이사비 지원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자 메시지로 이사비용의 지급 일시와 방법까지 정해 두었으나, 실제 이사 당일에는 임대인이 65만 원만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며칠 내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추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연락을 여러 번 취했으나, 연락을 회피하거나 각종 핑계를 댔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임대인의 동생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집으로 들어와 “계약 위반이니 빨리 나가라”며 심한 언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비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휴대폰으로 일부 녹취하였으나, 기기상태 때문에 잡음이 섞여 있어 전부 선명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 과정에 중고가구를 거래하러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오고 가서, 당시 상황을 곁에서 직접 본 사람이 적어도 2~3명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연락 가능하며, 상황 재구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어려워지자 중개사에게도 도움을 청했으나, 중개사는 처음엔 중재하는 척하다가 점차 임대인 편을 들었고, 이사 전후 대화 내용이나 저의 요구사항까지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달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일정 차질까지 생겨, 결과적으로 이사비가 애초 예상보다 2배가량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규로 이사 온 집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여러 번 발견되어, 수리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임대인이 거친 언사만 반복하고, 결국 한 달간은 제대로 거주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상 약속된 이사비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의 폭언과 모욕, 이사비 추가 지출, 신규 주택 하자로 인한 피해 및 정신적 손실 등에 대해 어느 부분까지 손해배상 청구 혹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