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로는 저희 아버님 명의로 등록된 주택을 제 이름으로 단독 등기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으며, 가족 모두가 저의 단독 상속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다소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저보다 두 해 먼저 돌아가신 오빠가 한 분 계시고,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도 있습니다. 둘 다 공식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며, 두 분 모두 혼인하여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 명의 주택을 저 혼자 명의로 이전하려면 조카들도 함께 관련한 동의나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카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독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준비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최근 방 두 칸이 있는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임대차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용카드 연체금과 시중은행 대출까지 합쳐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 달 전에 자동차 압류도 당했고, 국세청에서 체납 때문인지 재산 명세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 보증금 송금 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하던 중, 혹시 제가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임차보증금까지 압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최근에 등기 압류 등이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정확히 얼마 남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면, 혹시 채권자나 세무서 등에서 해당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025년 5월경에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6억원이며, 만기까지 매월 50만원씩 원금을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 왔고, 특별히 연체나 상환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을 진행 중입니다.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없어, 2025년 10월 초에 대출 잔액 중 일부인 6천만원을 은행 창구에서 중도상환 했습니다. 중도상환할 때 대출 상환 확인서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현재 대출잔액은 약 5억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원리금 상환 내역을 확인하다가, 중도상환한 6천만원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해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중도상환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안내받았습니다. 은행에서 확인받은 답변이 맞는지, 혹시 다른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연말정산 시 중도상환한 원금 6천만원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영화 커뮤니티에서 영화 평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제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밝혔을 뿐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댓글로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댓글에는 “김**씨 같은 사람 때문에 사이트가 더러워집니다. 영화 좀 제대로 보고 말하세요, 진짜 보는 눈이 없으면 입도 닫으시죠?” “미성숙하게 굴지 마시고 본인 현실부터 챙기세요. 더 이상 이런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차단합니다” 등 저를 직접 겨냥한 비방과 비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에 남겨진 것이었고, 상대방이 마지막에는 계정명 ‘movie*-***13’으로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해당 댓글과 계정 정보를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고, 게시판 관리자에게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게 증거 보전을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런 모욕적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고, 이후로는 친가 쪽 가족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가와 전혀 왕래도 없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전화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재발급이나 은행 업무 등 공식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제 증명서에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그 일로 가족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부모님의 이름이 더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남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친권상실과 비슷한 신고나 판결을 직접 성인이 된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청권 한 갯마을에서 어촌계 분들과 함께 지역의 작은 섬을 연결하는 연안여객선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루 한 번, 12인승 배로 선박 운항을 하려 하며, 사업 운영 주체는 비영리단체로 준비하려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소규모 연안여객선 사업 관련 설명회를 한 차례 다녀온 것이 전부이고, 추가로 관련 문서나 안내자료를 받진 못했습니다. 사업 위탁 형태로 행정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자격요건에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박운항에 필요한 면허나 인허가는 어느 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마을 단위로 연안여객선(부정기 또는 준정기 운항) 사업을 신청할 때, 법인 설립 및 관련 인허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주요 절차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전 추억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 한 명인 박**와 장난 삼아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 뒤 박**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제가 농담으로 박**의 어깨를 두드리며 장난을 쳤는데, 순간 실수로 박**의 등 아래쪽 부분을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가 바로 불쾌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고, 며칠 뒤 박**가 직접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는 저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의가 없었으며, 모임 분위기상 친근함을 표현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퇴사 처리 문제로 인해 복지관에서 제 이름으로 작성된 사직서가 제출된 뒤, 해당 사직서가 제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이 사직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재정신청까지 거친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당시 복지관의 인사담당자와 임원, 그리고 조사에 참여했던 외부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저와 함께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사직서 제출 사실에 대해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 변호사와 복지관 임원이 동료 직원들 앞에서 “진술서는 이 흐름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결정된 답변을 전달하는 대화까지 명확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문제와 관련해 진술 내용이 사전에 조율된 정황이 밝혀진 셈입니다. 제가 앞선 재정신청 과정에서는 문자 메시지와 일정 관련 자료는 제출했으나, 위와 같은 주요 녹취자료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못해 미제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 위조와 진술서 조작 관련해 새롭게 입수한 녹취 증거를 바탕으로,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중입니다. 최근 개인 사정이 겹치면서 지난 3개월간 임대료 납부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오늘 아파트 내에 마련된 작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려고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냈는데, 담당 직원이 임대료가 아직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설 이용이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안내는 거주민이 오가는 복도에서 이루어져 다른 입주민 몇 명도 함께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같은 동에 사는 친구에게 확인해봤지만, 그 친구는 비슷한 상황이 없어서 다른 세대에도 이와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거주민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이용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이러한 조치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건물에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촬영이 있었습니다. 해당 일은 주말에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학원 건물 복도와 계단에 방송용 장비가 세팅되어 있었고, 여러 대의 카메라와 조명을 피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복도 한쪽에 핸드헬드 카메라가 저희쪽을 향해 있었고,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 저를 비롯한 아이, 배우자를 향해 “잠깐만 지나가실게요!”라고 말하면서 카메라로 저희 쪽을 따라다녔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제 얼굴이 분명하게 잡힌 걸 직접 봤고, 아이가 무서워해서 옆 학원 복도로 피해 다녔는데, 다른 스태프들이 피아노 학원 앞과 계단을 오가며 계속 촬영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촬영 시작 전에 건물 내에 안내 팻말이나 전단지는 전혀 없었고, 학원 원장님도 촬영 당일에야 방송국에서 연락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촬영이 끝난 후, 방송국 작가에게 연락해 왜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가 없었는지, 건물 입주민과 학원생, 보호자들이 이동하는 공용공간에서 무단 촬영이 정당한 것인지 문의했습니다. 방송국 측은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문제가 없고, 식별 가능한 부분은 방송 분량에서 최대한 편집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2주 뒤 같은 건물에서 한 번 더 촬영이 있었고, 그때도 별도 안내 없이 촬영팀이 복도에서 대기하며 입주민과 학원생들을 찍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후 피아노 학원 밴드에 피해 사례가 여러 건 공유되었고, 일부 학부모들은 사생활 침해 및 무단 촬영으로 방송국에 항의했지만, 다음 촬영 시에도 안내문이나 동의서 배포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송국은 당일 항의가 들어올 때마다 사과한다며 구두로만 합의하고, 이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용 건물 복도, 계단 등에서 불특정 다수 입주민과 방문객의 얼굴 및 일상 동선이 사전 동의 없이 촬영되고, 이동에도 지장이 생겼을 경우, 방송국 대상으로 법적으로 권리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