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 전자시스템에서 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 및 새로운 기일이 지정됐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직전 기일에서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잡아 준 상태였는데, 선고 하루 전에 이렇게 직권으로 변론을 다시 연다는 표시와 함께 새로운 변론기일이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원래 예정돼 있던 선고는 완전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 새로 열린 변론기일에는 제가 별도로 무엇을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직권 변론재개가 제 사건에 불리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하는지 등,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와 절차로 이해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드려도 될까요?

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사업을 위해 상가와 주거가 섞인 건물을 신축했고, 이 중 주거용 일부를 제가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취득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이와 관련해 회계상 계상된 가지급금,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표이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시가와 비슷하게 받고 있으면 이 건물을 일반적인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택’으로 보아 사택 관련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위에서 말하는 사택 관련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아파트 주차장 안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활용품을 내다 놓는 날이어서 박스들이 통로 쪽까지 쌓여 있는 상태였고, 사람이 지나갈 만한 빈 공간이 없어서 쌓여 있는 종이박스를 밟고 건너가다가 그 박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발을 잘못 딛어서 발목 인대가 파열됐고, 병원에서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주차장과 재활용 분리수거 구역이 공용 공간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이나 요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초 한 회사에 입사하면서 처음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3개월 근로계약이 끝날 시점에 회사와 다시 2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해서 현재는 그 두 번째 계약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두 번째 계약의 만료일을 정확히 일주일 앞둔 날에 관리자로부터 계약 만료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 날짜를 끝으로 근무가 종료된다는 취지였고, 그 외에 별도의 사유 설명이나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두 번째 2개월 근로계약의 만료를 일주일 전에 이렇게 통보한 것이 법적으로 해고 통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간 만료 안내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제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을 동생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부를 바로 받지 않고, 일부 금액을 동생의 채무로 남겨 둔 상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생에게 집을 넘기면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동생이 저에게 나중에 갚는 미지급금(차용) 형태로 두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이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다며 저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제출 기한은 오늘까지라서 이미 소명서 초안은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동생과는 처음에 구두로 상환 방식과 이자에 대해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따라 약 1년 동안 동생으로부터 이자와 소액의 원금 상환을 받아 왔습니다. 다만 제가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면서 동생과 상의 끝에 원금 전체 상환이 계획보다 늦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구두로만 합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동생과 제가 합의했던 채무 내용(1억 원, 이자 지급, 상환 방식 등)을 문서로 정리한 것은 지난주입니다. 이 문서는 기존 구두 합의를 뒤늦게 문서화한 것인데, 작성 시점이 너무 최근이라 국세청에서 형식적으로 급히 만든 자료라고 보고 저에게 불리하게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생에게 남겨 둔 1억 원이 실제로는 채무인데도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구두 합의를 지난주에야 문서화한 점이 증여 여부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단체협약과 내부 규정에 나와 있는 여성 생리휴가 관련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정리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에는 여성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되, 대신 기본급의 30분의 1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작성된 의료기관 자체 규정(취업규칙 성격의 규정)에는 여성 생리휴가를 특별유급휴가 1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 쪽에서 노사 간 별도의 합의나 협의 없이, 앞으로는 여성 생리휴가를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전면 무급휴가로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아직 실제로 변경이 시행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통보 단계인데요. 단체협약에 생리휴가 수당 지급 규정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당 없이 무급휴가로 바꾸겠다고 한 통보가 법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통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며칠 뒤에 교도소에 수감된知人을 처음으로 면회하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예전에 선고된 벌금을 아직 다 내지 못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벌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교도소 면회를 가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교도소 면회를 하려면 지인등록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컴퓨터로 신원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 정보도 같이 뜨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등록 과정에서 수배가 확인되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면회 자체는 가능하고 이후에 별도로 처리되는지 같은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 상황처럼 벌금 미납 수배 중인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면회 지인등록을 할 경우, 수배 정보가 시스템에 조회되는지와 면회 가능 여부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채무자 명의 통장에 압류를 했다가, 제 사정으로 압류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압류 해제 이후에 채무자가 약속한 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여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같은 채무자 통장을 다시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 번 압류를 해제했다는 점이 재압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재압류 절차나 범위에 별도의 제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제 성적인 대화를 거절했는데도 본인 성기 사진을 보내와서, 이를 이유로 신고를 했고 지금 경찰에서 성폭력·음란물 관련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어서 말을 할 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과정에서 이 점을 수사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했고, 꼭 처벌을 원한다는 제 의사를 기록해 달라고 말했으며, 담당자는 그런 내용을 조서에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이 보냈다는 음란물 파일은 저장된 게 없어서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렌식 상에서 음란물 전송 기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거나 발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속은 현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수사가 끝나면 경찰에서 사건 처리 결과지를 보내 준다고 하는데, 성폭력·음란물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도 검찰로 송치가 되는지, 아니면 혐의없음이면 아예 검찰로 가지 않고 종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결과 통지서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의신청 후에는 검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제가 추가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현재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 설계안을 검토하던 중, 세대 내부 거실과 연결된 공간에 입주민들이 채소나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실내온실 개념의 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실내에 위치하고, 상부는 유리로 마감하고, 벽체와 바닥은 일반 실내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실내온실 공간의 면적을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별도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공동주택에서 이런 형태의 실내온실이 바닥면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