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몇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 중고거래 관련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고, 6개월 실형과 또 한 번 집행유예 전과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걱정이 큽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다섯 명이고, 피해 금액은 전체 합쳐 약 12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이미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고, 나머지 네 명에게는 2월 급여를 받은 후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월부터는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 사업자 등록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임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며, 계약하려는 사업장 관련 설문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이로 인해 실형, 집행유예 처분 등을 이미 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변제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모두 지급할 계획임을 소명하는 경우,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어느 정도로 감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사업 재개 계획 등 반성과 개선 의지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고려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때, 실제로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뒤, 전 동거인에게 두 번에 걸쳐 금융 거래를 했고 각 차용증을 받고 일정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건 모두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상대방은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까지 받았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현재 정확한 거주지를 몰라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 동거인의 부친이 예전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2024년 6월에는 근저당권 최고액이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일부 변제라면서 채권최고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가, 몇 개월 뒤 2025년 9월에는 오히려 근저당권 자체가 새로 추가되면서 3억 7천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 확인됩니다. 전 동거인은 그 금액이 본인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에서 빌린 돈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 돈이 입금된 계좌내역이나, 부동산 거래에 연계된 자금 흐름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계좌나 이체내역 등 직접적인 자료는 입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 상에는 근저당권자 명의는 전 동거인의 아버지 한 명으로만 나와 있고, 추가적인 담보권자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들(저 포함)의 회수를 어렵게 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처럼 근저당권 설정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부친과 협의해 담보설정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될 때, 이후 대여금 청구 소송과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증거가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저는 오피스텔 형태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해서 거주 중입니다. 몇 달 전부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세 번 연속으로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는데,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최고나 최후통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따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임대료 연체가 3회 누적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최고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도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지급최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촌 동생이 제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지난주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이 저에게 위자료 3,20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조항, 만약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건, 서로 추가 연락 및 접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한 내용, 서류가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도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까지는 차분히 논의했지만,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는 상황 자체가 심적으로 무거워서 공증 절차를 대면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이 이후 합의 사실을 부정하거나 금전 지급을 미루는 등 분쟁이 생길까봐 공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증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 방식이나 별도의 대면 없는 합리적 방법만으로 합의서 공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헤어샵 프랜차이즈에 입점 제안을 받은 이후, 김** 원장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 직접 방문하여 샵 시설을 둘러본 뒤, 바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김** 원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함께 할 계획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최소 5~7개월 정도는 영업을 해볼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지난 2주 전, 샵 현장에서 월 이용료와 정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기관과의 업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히 몇 개월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이 남아있었습니다. 다만 김** 원장님 요청으로 샵 내 자리도 미리 정해서 사진까지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또,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자금 사정이나 외부 일정에 따라 입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김** 원장님은 입점 기간, 보증금 조건, 월 이용료 반환 등에 대한 자세한 조항은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샵과 이용기간,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저녁 무렵, 단골 식당 근처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주인을 알아볼 사람이 없었고, 곧바로 처리할 겨를이 없어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중간에 분실물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 시기에 가족 간 법적 분쟁 등으로 시간이 빠듯해 신고를 미루게 됐습니다. 몇 달간 스마트폰을 그대로 두면서 본인 소유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적은 없었고, 전원을 켜거나 데이터를 확인해 본 일도 전혀 없습니다. 한달 전쯤 그 스마트폰을 정리하는 일이 생각나기는 했지만 곧 돌봐야 할 일이 있어, 다시 방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구대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해당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위와 장기간 보관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 이후, 담당 경찰관이 제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고 말해서 걱정되는 마음이 큽니다. 이후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 해 가을에 퇴근길에 동료인 박** 씨와 소규모 음악 동호회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주 삼아 전통주 한두 잔을 마셨는데, 그 후 집까지 돌아오는 길에 대여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술이 조금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움직였지만 사고를 내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 일 없이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도로나 인도에 경찰이나 단속 요원도 보이지 않아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았고, 그 동안 이와 관련해 연락을 받거나 문제 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추가적으로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연락 온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이나 지인들에게도 이런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치나 문의도 없어서, 이 상황이 앞으로도 무탈할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이 일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적발된다면,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난 점이나 초범인 점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른 도서 모임에서 책을 읽으며 여러 차례 모임 활동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주최하는 운영진이 별다른 예고 없이 제 참여 권한을 박탈하였습니다. 운영진 쪽 주 책임자인 박** 님은 공개 게시판에 공지 글을 올리면서 "책임 있는 운영 및 쾌적한 모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또 다른 운영진 이** 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해서, 사실상 이 조치가 저와의 개인적 갈등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제가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 공지 때문에 기존 회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연락해 "무슨 일 있느냐", "왜 모임에서 나가게 되었냐"며 따로 묻기도 했고, 운영진 측이 올린 설명으로 인해 제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모임 게시판을 통해 운영진 분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해명 및 공적인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운영진이 남긴 모임 공지가 사실과 다르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이라면, 이 사안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은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중이던 부대 내에서 동기가 저를 포함한 몇 명의 선임들에게 불만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기는 평소 저와 말이 거의 오가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멀었는데,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로 피하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잡담 도중에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몇 번 나돌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동기가 중대에 찾아온 주임원사에게 저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제가 말을 안 걸거나 일부러 회피하는 것이 눈치 주는 것 같다며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임원사는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분위기가 반복된다면 피해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바로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하겠으니 준비하라고 구두로만 여러 차례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동과 관련된 공식 공문이나 계획서는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과거 비슷한 갈등 상황에서 조사 대상이 된 적 있지만, 당시엔 내부 조사로만 종결되고 별다른 인사조치나 징계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사건임에도,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지 동기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부대 이동을 명령받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인사 명령이 정식 문서 없이 단순한 언급만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이 경우 제가 절차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여하던 음악 연습 동호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운영진 측으로부터 단톡방에서 강제 퇴장 처리를 당했습니다. 단톡방 멤버 수는 약 35명 정도였고, 제 퇴장 사실은 단톡방 내 전체 공지로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운영진에서는 "동호회 내 소통 문화와 안전관리 지침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단체 공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호회 대표인 김**님이 이전부터 저와 악감정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강제 탈퇴를 시킨 것이었고, 통화 과정에서 그분이 본인 감정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말을 하여 그 부분을 제가 녹음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단톡방 공지 내용에는 제가 마치 연습 장소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동호회에 불협화음을 만든 것처럼 언급되어, 기존 단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의 명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운영진에게 팩트에 기반한 수정 요청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단톡방 내 공지 문구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