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호기심에 성인 영상물을 비공식 공유 사이트에서 몇 개 다운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성인 배우가 등장했으며, 방송사에서 제작·배포한 공식적인 영상이 아닌 사설 경로에서 받은 파일이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성인 관련 영상을 사고 싶다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저도 해당 커뮤니티 쪽지를 이용해 "개별 영상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요구해서 알려주었는데, 실제로는 영상 파일을 전송하거나 대금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알려준 이후 그 사람이 문자로 “불법 영상 판매를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연락하기도 했으나, 해당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영상 내부에도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은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 거래 시도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후배가 농기계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에게 정부 보조가 끊길 수 있다며,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 이름으로 트럭을 할부로 구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5년 분할 상환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이었고, 처음에는 후배가 굳이 2~3개월만 명의만 빌려주면 바로 본인 앞으로 돌려놓겠다고 거듭 설명해 저 역시 곤란하지만 수락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구매 계약은 제가 직접 진행했고, 할부금청구서 등 차량 관련 서류도 모두 제게 오고 있습니다.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자동차는 후배가 꾸준히 직접 운전해왔고, 각종 차량 위반 과태료, 보험료, 정기점검 비용 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부분 저 혼자서 부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부금 납부와 명의 이전 관련해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약속한 내용과 대화 메시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약속했던 2~3개월이 훌쩍 지나고 나서도 후배가 명의 이전을 계속 미루기만 했다는 점입니다. 사업 실적이 좋지 않다, 가족 사정이 생겼다 등 여러 핑계를 대길래 이해하려고 했지만, 해를 넘기면서 결국 2년이 넘도록 저 이름으로만 차량이 묶여버렸습니다. 게다가, 최근 1년여는 할부금조차 후배가 전혀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도 제 번호를 차단해버려, 아예 연락조차 불통인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차 할부금, 부대 비용, 각종 법적 책임까지 다 제 명의로 남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권리와 금전적 피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해 초, 동네 식당을 운영하던 지인인 이**님이 가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저에게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이**님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때문에 몇 가지 정보만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민등록번호와 기본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일한 이력은 없이도 자료만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몇 달 뒤, 이**님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이 나왔으니 절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지만, 은행 계좌로 365만 원 정도의 돈이 두 차례 입금되었습니다. 총 730만 원 가까운 돈이 제 명의로 입금됐고, 이**님은 세금 신고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세무서 직원에게서 ‘실제로 식당에서 일한 사실이 있느냐’는 내용의 확인 전화가 왔고, 급여 내역이나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도 요청받았습니다. 이**님은 계속 ‘아르바이트로 일했다’고 답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짓 진술 대신, 지금이라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지, 혹시 신고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중에 9월 10일을 출산 예정일로 병원에서 안내받았습니다.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산전 육아휴직을 계획해 신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산전 육아휴직 기간이 30일이 안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았고, 출산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연장해 사용할 경우 앞서 쓴 산전 기간도 합산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실제 출산일이 바뀌면 보장받아야 하는 출산 후 45일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처음에 제출했던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늘려 다시 신청하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휴직 기간 변경 의사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전달했고, 회사 내 규정 및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미 대체 인력을 해당 기간 기준으로 채용하고 공식적인 처리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변동이 어렵다는 구두 안내만 받았습니다. 아직 변경신청에 대한 공식 서류 접수나 회사의 서면 회신은 없는 상태이고, 계속 통화와 문자로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직 기간 변경 요청이 구두로 거절된 상황이라면, 실제로 산전휴직 기간 연장이 법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회사 측 사정과는 무관하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네 호프집 앞 골목에서 작은 다툼이 발생해 상대방과 쌍방 폭행으로 신고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장 한쪽에는 가로등이 있었지만, CCTV나 블랙박스 등 녹화 장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신고 이후 인근 분식집에서 일하는 직원분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목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원분은 사건 직후 바로 저와 대화를 나누었고, 제 요청을 듣고 진술서를 직접 써주거나, 필요하다면 경찰관과 전화 통화로도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할 의사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가 종이에 작성한 진술서나, 현장 출석 없이 전화로 설명한 것 역시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분석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AI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파일에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고용주에 관한 이름, 연락처, 회사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이용자가 고용주에게 사전 양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AI 분석을 받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플랫폼에서는 LLM 기반의 API를 통해 업로드된 근로계약서를 외부 서버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 내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근로자 본인, 고용주 정보 등)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를 받고 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올리고 AI 분석을 진행하는 절차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서비스 운영자로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나 유의점이 있다면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에 취업 지원을 준비하면서 채용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접수처에서는 단순 교통범칙금을 포함해 과거 모든 범죄 전력이나 진행 중인 사건, 그리고 집행유예 기록 등도 무조건 포함된 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했을 때 제시된 양식이 여러 종류였는데, 범죄경력회보서 종류에 따라 일부 기록(예: 경미한 범칙금, 오래된 전과, 수사 중 사건 등)이 누락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최근 10년 이내 사건에 한정하거나 특정 범죄 유형만 분리할 수 없으며, 전체가 포함된 서류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발급 가능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어떤 항목까지 포함되는지, 예전에 벌금형 선고받은 내역이나 과거에 모욕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수사 기록까지 모두 표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 종류나 기간에 따라 제출용 회보서에서 누락되는 정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정보까지 기재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약 22년 전에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의 수익자 명의는 저였고, 피보험자인 동생이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고, 자살 관련 특약이나 면책사유가 약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험사에서 동생의 정신병력이나 범죄 연루 여부, 혹은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대해 주장하거나 문의해 온 사실도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이 오래 전이다 보니, 현재 기준이 아닌 과거 약관의 내용이나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보험회사가 동생의 자살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수익자인 제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중고 거래 앱을 둘러보던 중, 특정 사용자로부터 "새롭게 오픈한 이벤트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무료로 지급하니 한 번 방문해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상대방 안내대로 회원 가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원래 처음 지급하는 포인트는 5천원 정도여야 하는데, 착오로 5만원 상당 포인트가 지급됐다고 하면서, 본인이 고객센터에도 문의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출금 메뉴에서 출금을 시도하니, 사이트 시스템상 실버 등급 이상이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1만원 충전을 요구했고, 저도 얼떨결에 1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금 대기 상태에서 또 등급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며 2만원 추가 송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후 2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이로써 총 3만원을 보낸 시점에 다시 출금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추천인 회원으로 재가입하면 우대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안내받은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 새로 가입도 했습니다. 그 절차를 모두 따라도 마지막엔 "최종 승인 비용" 또는 "안전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3만원을 또 요구해서, 추가 송금 없이 중단하게 됐습니다. 송금은 모두 상대방이 알려준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했고, 사이트 상담창 캡처 및 입금 내역 화면도 모두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서 제가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시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살 집을 알아보며 현재 거주 중인 건물 임대주에게 제가 조만간 이사할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집도 깨끗하게 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이 바로 구해지지 않아, 계획했던 날짜에 이사를 나가게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기존 집에 머물렀고, 일정 기간 더 거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임대주가 먼저,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저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런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임대주가 구해주는 세입자를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저도 직접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복비를 모두 제가 지급해야 한다는 임대주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임대주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복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