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일 때 보증금 900만 원과 월세 11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체 시 월세에 연 18%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만기 시점에는 보증금을 올려 새롭게 재계약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후 5개월까진 문제가 없었으나, 그다음 달부터 월세가 연이어 미납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 독촉 메시지와 통화가 2주 넘게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노동 계약이 해지되어 소득이 없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직접 다른 신규 임차인을 구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동의했지만, 실제로 찾아온 문의자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증거가 남도록 문자로 내용증명 발송 사실과 계약 해지, 손해금 청구 등의 내용을 공지하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며칠 뒤 해당 세입자가 빈 집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이사까지 완료했으니 미납 월세 2개월치만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를 바로 돌려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공실이 해소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미납 관리비와 내부 수리비까지 정리해야만 보증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 과정의 모든 문자 내역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직 집 내부에 별다른 하자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부동산에도 임대 매물을 적극적으로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만기 보증금 증액 약정도 이행되지 않은 점이 걸려서 이 부분도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월세 미납과 임대차 해지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공실이 지속되는 기간의 월세나 이자, 혹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임차인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인 측이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에 어떤 점을 유의하며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후, 저에게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은 직후, 상대방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갑자기 서랍에서 작은 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놀라 바로 자리를 피했고, 이후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상대방이 실제로 저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것은 아니고, 저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에게도 제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후에 검사가 직접 저를 불러 간단하게 진술을 정리하고, 판사에게도 지난 밤에 출석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상대방(지금은 제 주변인입니다)이 영장 심사를 받은 뒤 다시 구금되어 있고, 앞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저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절차나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당장 교도소로 이송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자신이 17살이라고 메시지로 알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나기로 해 커피숍에서 마주하면서 다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농담 섞인 말로 16살이라고 본인의 나이를 직접 말해줬습니다. 만남 도중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저는 먼저 볼에 가벼운 뽀뽀를 하거나 포옹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서로 특별한 거부감 없이 이어진 상황이었지만, 강제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다만 뽀뽀 후에 상대방이 갑자기 남자친구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밝히면서, 저는 더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곧장 일어났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 상대방에게서 불안했다는 메시지가 왔고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를 알게 된 것처럼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만남 도중 16살임을 직접 들은 날이 맞습니다. 초기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으나, 상대방의 진술과 상황상 강제 인정은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고 이후 의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전환되어 진행 중입니다. 저는 비슷한 전과가 없고 평소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약도 복용 중이어서, 경찰이 제안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처음엔 긍정했다가 건강상 상태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직업이 한의사인데, 전문직이라는 점이 실제로 양형 선고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자나 그 가족과 연락을 시도해 합의를 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으려 해도 계속 거절당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제로 벌금이나 불기소 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 혹시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달 살기 목적의 단기거주를 위해 공유오피스형 숙소에 3개월 계약을 하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입실 당일에는 공간이 상당히 깔끔해 보여서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이틀째 책상 뒤에 물건을 넣으려고 가구를 옮기던 중, 벽면과 선반 뒷부분에 심각한 곰팡이와 물자국이 넓게 번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곰팡이 발견 당시 즉시 숙소 건물 1층 관리실에 상황을 알렸고, 곰팡이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관리인에게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관계자가 잠시 후 직접 올라와 확인했고 약품 처리를 해주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냄새와 곰팡이 자국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 측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건물 외벽 누수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라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청소 및 관리인력에게 추가 방역이라든지 곰팡이 벽지 교체 등을 요청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도 조치가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카톡으로 상황을 전달하자 “저도 임대인에게서 미리 이런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 곰팡이와 먼지에 상당히 예민한 편인데, 숙소를 이용하면서 점점 호흡이 불편해지고 증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 정도여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원격으로 재택근무하는 과정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파손시 배상 조항만 있고, 곰팡이나 설비 하자 등 임대인 쪽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해지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곰팡이 등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거주와 업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곰팡이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 보증금과 임대료 환급,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귀는 사람과 조금 언쟁이 오가게 되었고, 저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서 서로 휴대폰으로 통화와 채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이었는데, 다툼이 격해지던 중 상대가 부엌에 있는 식칼을 꺼내 와 저를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와서 주방에 놓인 작은 식도를 손에 들고 대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 목 부분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현장에는 주변인 한 명이 있었고, 이 친구가 바로 경찰에 연락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상대는 협박 혐의로 분리 조치되었고 당일 유치장에 입감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경찰과 상담하며 상대 처벌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고, 별도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상대가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법원에도 들른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존에 전통주를 직접 생산해온 법인 양조장의 지점장입니다. 본점은 오랫동안 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주소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폐쇄형 온라인 몰 등 다양한 플랫폼 입점 제안이 들어오고, 오프라인에서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과 같은 유통 채널에 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점은 생산시설 없이 사무 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이제 이곳에서 주류중개업 면허를 별도로 신규 취득한 뒤 잡화몰‧유통업체와 직접 거래를 추진해보려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본점과 물리적으로도 구별되어 있으나, 같은 법인 명의로 각각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점이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상황에서, 지점이 주류중개업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업활동(상품 입점, 유통 채널 납품 등)을 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을 임대하며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만료일보다 약 한 달 먼저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해 집을 비우고, 양측 모두 미납금 없이 정산을 끝냈습니다. 이전 입주자는 본인 소유의 가구와 가전, 생활용품을 모두 가져간 상황이고, 저 역시 이미 보증금을 돌려준 뒤라 잔여 채무나 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세입자에게 내놓을 계획이 있어 직접 내부 상태를 점검하려 했으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열쇠 반환이나 비밀번호 전달에 관한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월세 만기일까지 집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그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처사인지 질문드립니다. 또, 만약 임차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부당하다면, 제가 집 출입을 위해 비밀번호를 전달받거나 강제로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7일, 인쇄 과제물을 준비하느라 프린트잇구파발역점에서 출력 업무를 본 뒤 현대카드로 결제를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계산대에 카드를 두고 나온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며칠간 그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9월 24일, 데이케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오후 7시 33분쯤에야 고지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 낮 2시 47분쯤 제 현대카드로 무려 478만원씩 4번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와 부정 사용 신고를 마치고, 112에도 전화를 걸어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직접 데이케어 센터로 찾아와 카드 분실 및 경위에 대해 조서를 작성했고, 현장에서 카드사 상담을 연결해 줄 것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현대카드 보상 전담 부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카드 분실에 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며 전체 피해금액 중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당장 채권 보류 조치와 20% 부담 중에서 결정하라기에 우선 채권 보류를 택하였습니다. 카드사 측 설명에 따르면, 부정 사용된 거래는 모두 홍대 애플대리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수사는 경찰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요청했으나, 담당 수사관 말로는 애플대리점이 본사 측으로부터 공식 회신 없이는 자료 제공에 협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하였고 별다른 추가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매장 내 CCTV나 이상 거래 관련한 추가 확인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카드 분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이 제 카드를 들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에 부정 사용한 사실은 카드사 측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여부 등 구체적인 결제 방식은 안내받지 못했고, 카드사에서도 해당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만 하였습니다. 현대카드 보상팀은 오로지 경찰 수사 협조만을 안내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나 결과 통보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카드 분실경위와 부정사용 내역이 명확한데도 제가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20% 부담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교제하던 박** 씨와 문제로 인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평소 연인 관계였는데, 며칠 전에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저의 자궁에 상처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병원까지 다녀오게 되었고, 치료 내역에 대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 이후 박** 씨가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고,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 모든 수단에서 차단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이 걱정되어 여러 번 연락하려 했고, 약 4주에 걸쳐 박** 씨에게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수십 번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 번이 넘게 전화를 시도했으며, 답장이 없어서 박** 씨 집 앞에 선물세트와 함께 사과의 쪽지도 두 차례 전달했습니다. 며칠 전에 박** 씨가 가족을 통해 더 이상 연락할 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달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의 연락 거부와 고소 의사 표명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저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판매 계약 관련 분쟁으로 민사소송 피고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김** 씨에게 6년 된 SUV 차량을 판매했고, 차량 상태에 대해 구두로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매한 뒤 김** 씨가 차량 하자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나 증거가 빈약해, 현재 상황상 거의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장에 적힌 소송가액은 약 750만 원 수준이고, 상대방 측은 차량 하자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 비용이 400만 원가량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소송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재판부의 요청으로 감정도 추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별도의 감정 신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패소 판결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법원에서 정하는 소송 비용(감정 비용, 변호사 보수 등 포함)을 제가 부담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