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이 시작되어, 상대방이 심하게 언성을 높이다 제 팔을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추행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가 오가긴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왼쪽 귀가 자주 먹먹해져 생활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아직 이비인후과 진료는 받지 않았는데, 만약 재판 과정에서 증상에 관한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휴대폰에 사건 당일 현장 영상과 관련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후 민사적으로 위자료나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지인 두 명과 함께 세단 차량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를 불러 귀가하기로 했지만, 운전을 하겠다고 나선 김**씨가 대리운전호출을 번거로워했고, 본인이 술을 조금만 마셨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차량에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이**씨는 뒷좌석에 탑승했고, 저는 출발 전에 안전벨트를 바로 착용하였으며 김**씨도 착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찾느라 착용을 미루다가 차가 출발한 뒤에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복잡한 교차로에서 갑자기 핸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가드레일을 박고 차가 옆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뒷좌석의 이**씨가 차량 내부에서 심하게 다쳤고, 구급대가 현장에 와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와 김**씨는 비교적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이**씨는 얼굴과 다리에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했고,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구체적인 사고 처리 절차나 형사 관련 진행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한 김**씨에게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였던 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 문제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외부에서 볼 때 김**씨의 음주운전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별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동승자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서 한 달 후쯤 제 개인 사정으로 자금 여유가 부족해지면서 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전체 분양가의 5%를 계약금으로 냈고, 추가로 베란다 확장 옵션도 선택해서 그 비용(분양가의 20% 정도)을 별도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입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행사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한 달 정도 지연된다고 따로 연락을 받은 것 외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은 아직 낸 적이 없습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해 시행사에 직접 의사를 전달한 일도 없어서, 현재는 해지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위약금이 분양가의 10%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 계약 해제를 신청하면 베란다 확장비 같은 옵션 비용은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약금 부과 시 분양가와 별도 항목까지 모두 합산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 기준과 구체적 금액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딸이 다니는 피아노 교습소에서 있었던 일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레슨이 끝나고 기다리던 중, 교습소 선생님이 바닥에 떨어진 젤리를 딸에게 직접 집어주며 다시 먹으라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망설이자, 그 젤리를 물에 헹궈서 먹으라고 재차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또래 아이 둘도 있었으나, 딸아이는 선생님의 요구대로 젤리를 씻어서 결국 먹었습니다. 집에 온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후 아이가 특별히 아팠다거나 힘들어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런 일이 재발할까 걱정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교습소 선생님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장비를 공동 투자 형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저와 함께 자금을 투자한 두 사람이 있었고, 실제 장비 소유 명의는 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 소유임을 밝힌 공증을 통해 저희끼리 확실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소유한 크레인을 외부 건설업체에 매각하기로 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매도인란에는 김**이 아닌 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 당시 장비의 공동 소유자인 저와 나머지 투자자들 모두 매각에 찬성하여 현장에서 중개인과 함께 동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장까지 동행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로 나선 업체가 계약금만 지급한 뒤 일정 문제와 사업 구조상 내부 승인 문제를 이유로 잔금 납입을 하지 않고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파기로 보고 위약금 부분을 청구하려 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계약서상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과 일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계약금과 이미 지급한 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잔금 미지급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도 주장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장비 인수 절차에 아무런 문제를 만든 바가 없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당시 전화 통화를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상대 업체 담당자가 계약금은 반환받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별도 서면 합의문이나 영수증 등은 존재하지 않고,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희가 보유한 전화 녹취만으로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실수로 보험과 관련된 범행에 연루되어 법원에서 보험사기관련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1월 20일 무렵에 일어났고,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도 현재까지 벌금은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바로 벌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혹시 몰라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도 상담을 받아봤으나 명확한 절차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벌금 납부 독촉장이나 안내문, 노역장 유치와 같은 통보 서류 역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벌금을 반드시 일시에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분납이나 사회봉사, 또는 감면과 같은 절차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제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현재 저에게 당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얘기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추가 계약서 작성은 필요 없다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언어로만 갱신 의사를 밝혔을 뿐 실제로 서류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임대료 인상 여부도 명확하게 하고 싶고, 추후 혹시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도 공식적인 증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쪽의 동의만으로 계약서 없이도 계약갱신 의사만 밝히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지, 그리고 임대차 조건이나 향후 문제 방지를 위해 현재 제가 반드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메신저 대화방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밤늦은 시간에 여러 번 멘션을 해서 평소처럼 아침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바로 저를 차단하고 대화를 거절하였으며, 그 뒤 대화방에서도 저를 퇴장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싶어 메시지를 남겼고, 한 번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미로 전화를 3~4차례 시도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도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고, 욕설이나 협박성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또 대화방에서 저를 내보냈고, 곧 다른 사람에게 제가 퇴장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얼마 뒤, 상대방으로부터 "지금 바로 부모님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 부모님께 사정을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연락 속에서 저는 여러 차례 사과문을 전송했습니다. 직후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사용하던 프로필 정보와 사진, 닉네임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까진 경찰서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서도 연락받은 적이 없지만, 계속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메시지나 사과 연락을 남긴 것만으로 실제로 스토킹 등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고나 통보, 처벌 전력이 남게 되면 취업 등에 불이익이나 전과기록이 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저를 근거 없이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을 모두 삭제해도 경찰에서 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12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카페를 오픈한 이후 에어컨에서 물이 계속 새는 문제가 발생해, 임대인과 직접 만나 누수공사를 해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그 사이 몇 번이나 임대인에게 연락해 수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누수공사를 먼저 해주면 바로 밀린 월세도 모두 정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이 내용도 문자와 메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3개월 이상 밀렸다는 이유로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실제로 임대인 명의로 명도소송이 법원을 통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9월까지는 따로 문제를 삼지 않고, 이미 납부된 월세 대부분을 받아갔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별도의 통보 없이 매달 월세를 정상적으로 수령했고, 저 역시 입금 내역을 꼼꼼히 보관 중입니다. 10월 들어 임대인 측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더 이상 월세를 입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실제로 계좌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입주 상태에서 정산을 하지 말고, 향후 가게를 명도할 때 임대차 관련 금전 문제를 일괄 처리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카페를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에도 월세를 여러 차례 받아가다가 최근 들어서야 월세 입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즉,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상실하는 시점)이 실제로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 측이 소송 이후에도 월세를 받아간 경우 해지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관계의 종료 시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필라테스 센터 정기권을 4월 5일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집으로 돌아가서 몇 시간 뒤에 갑작스럽게 장기 출장이 결정되어, 해당 날짜 저녁에 곧바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센터 직원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수업 시작 전이더라도 환불시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카드 승인 취소 대신 10%를 뺀 금액만 환불받았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첫 수업은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수업이나 시설을 아직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중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서비스 개시 전 취소 상황에까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니, 센터 측은 '계약서 명시 내용에 따르고 있으니 별도 예외는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이 공제된 것이 공정거래 관련 법이나 소비자 보호 기준상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 금액 산정이 계약서 내용만으로 결정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