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달 직장 동료였던 오랜 연인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생활비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급하게 필요해 빌렸던 돈을 제 월급날 모두 변제했음에도, 이후 생활비 분담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언쟁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근처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임시조치가 실행됐고, 상대방은 집에서 퇴거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상황까지 번지는 것이 걱정되어 임시조치 해지 신청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처벌불원 의사까지 모두 작성해 담당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뒤 재판 기일이 잡혔고, 당일 판사님도 두 사람의 가정적 상황과 사실혼 유지 의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판결 결과는 오늘 오후 5시 경에 법원 담당자로부터 유선 안내받기로 했으나, 일정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임시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는 경우, 저나 상대방이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나 항소 같은 이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원 생활을 하던 중에 가전제품 구입 비용 문제로 동거 중인 연인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납부한 금액 때문에 언성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어 119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 저 역시 이미 빚 문제는 해결해서 해당 금액은 모두 갚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시조치 해지 신청과 함께, 상대 연인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탄원서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임시조치 관련 심문이 진행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안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 결과 안내 전화를 받기로 했으나, 일정 문제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시조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임시조치 결정이 다시 유지된다면, 저나 함께 거주하는 연인 모두 불복할 수 있는 항고나 항소 등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학교 입학을 앞둔 작년 초, 최근 들어 자꾸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 불안이 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 카페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게시글도 닉네임이나 이메일, 어떠한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고 바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국내 서버를 사용하며 운영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일부 자극적인 내용을 필터링한다고 공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런 사진이나 그림, 신체 노출 이미지는 첨부하지 않았고, 본인의 신원이나 연락처가 나타나는 정보는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제 고민의 내용은 신체 특징 중 한 부분의 사이즈가 또래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 12센티미터, 둘레 11센티미터, 굵기 3.5센티미터 정도인데 기준에 비해 부족한지', 그리고 '직접 만져보면 단단하지만, 힘주어 구부릴 때 통증이 있고 방향도 살짝 위를 향한다'는 식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신체 치수와 특징을 적어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속어나 욕설 없이, 오로지 신체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나중에 연애하게 되면 이것이 영향이 있을지 불안하다'는 질문 성격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곧바로 여러 댓글이 달렸고, 글 자체는 아직도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체 부위의 구체적 수치, 특징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법령상 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성인이 된 뒤에도 예전에 작성한 글로 처벌이 소급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되기 직전에, 신체 발달에 관해 스스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 6개월쯤 되었을 때였고, 온라인상에서 동명 게시판(비뇨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 제 고민을 직접 작성해서 올린 일이 있습니다. 작성한 글에는 ‘고3 남학생인데 평범한 사이즈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고, 구체적으로 직접 측정한 신체 부위 크기(길이, 둘레, 귀두 직경 등) 수치를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손에 잡았을 때의 감촉이나 평상시 약간 위로 휘는 모양 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연애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첨부는 하지 않았고, 본문 어디에서도 실제 성행위처럼 보일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언급하거나 특정인을 비하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저의 신체 특징에 한정된 이야기였고, 음란한 단어나 자극적인 문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작성일이 2025년 7월 1일로 남아 있는 이 게시물은 지금도 해당 커뮤니티에 그대로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글을 직접 삭제하게 해주는 기능이 없고, 나중에 살펴보니 사이트 이용규칙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 게시물은 게재 금지라고 안내도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 시절 신체의 구체적인 수치를 올린 글이 혹시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성인이 된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투자 모임에 참여했다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농업 관련 신기술 회사에 공동 투자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각종 사업 계획서와 수익 분배 시뮬레이션 자료도 받았고, 투자자들이 많다는 분위기로 신뢰를 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4번에 걸쳐 제 개인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을 사업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업 현황을 안내받았으며, 1차와 3차 투자금은 별도 법인 계좌로, 2차와 4차 투자금은 소개받은 관리자 개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피해를 주장하는 게시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저 역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입금 내역, 문자 대화, 계약서 사본 등 여러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뒤 저보다 관리 등급이 낮았던 투자총괄자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제 피해 금액 1억 2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인정하며 이 부분만 합의해주면 민사는 물론 형사 고소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던 또 다른 투자 건에서, 제 돈이 낯선 이름으로 된 계좌를 거쳐 바로 현금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건에서도 겨우 2백만 원만 변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조직에서 중간급 역할을 했던 사람 한 명은 지금도 검찰에 불려 다니는 중이며,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명목의 피의자들이 각 단계별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입출금 내역, 계약 자료, 설명회 녹취 등은 이미 관할 경찰에 제공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방 쪽에서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받은 금액만으로 합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금 전액 회수에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차후 피해 회복이나 추가 절차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공간에서 관리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던 중, 한 입주민인 김** 씨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 도중 갑자기 김** 씨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빠르게 밀쳤습니다. 주변에 회의 참석자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전부 확인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접촉한 이후, 몇 분간은 가슴에 통증이 있었고 약간 충격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의 사과나 해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관리실에는 당시 회의에 사용된 녹음 파일이 일부 남아있으며, 제 휴대전화로도 상황 이후 바로 녹음을 시작해 저장해 두었습니다. 다만, 폭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영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나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 주차장 바닥 보수 및 도장 공사를 진행한 후, 시공사를 통해 보수 완료 확인서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바닥이 다시 벗겨지고 곳곳에 들뜸 현상이 보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하자보수 요청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하자 발생은 2021년 5월로 기록되어 있었고, 시공사가 실제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한 날짜는 2025년 11월이 맞는지 궁금하여 공사 내역서까지 재확인했습니다. 아파트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수 후 5개월이 지나 다시 동일한 위치에 뜯어짐과 크랙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 시공사에 추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수공사 완료일 이후에 새로 생긴 하자도 최초 하자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인 댄서로 활동하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 마련이 힘들던 중, 지인의 소개로 '파이낸스코어'라는 업체의 원화 송금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외 패션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이라며, 제가 중간에서 송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용 어플을 통해 입금이 확인된 계좌로 접속해, 매번 지시받는 계좌번호로 즉시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송금이 완료될 때마다 건별로 5% 수수료를 받아왔고, 계좌 명의자 본인 확인이나 구체적 사용 용도 등은 따로 요구받지 않아 진행 절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총 7회 정도 이렇게 송금을 도왔으며, 보통 한 번에 700만원~1천만원 정도로 금액이 들쭉날쭉했고, 전체 합산 금액은 4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래 내역 일부는 다시 확인해보니 수상한 점도 있긴 했지만, 당시에는 국제거래라 그런가 싶어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 송금들이 불법 도박 자금 또는 해킹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으러 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제 상황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혹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적인 고민을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의 성기 크기와 모양,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글에서는 치골을 기준으로 한 길이, 둘레 등 수치를 포함해, 귀두 직경이나 발기 시 느낌, 위쪽으로 약간 휘어 있는 점, 구부리려고 하면 통증이 있다는 식으로 개인적인 특징을 사실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만족할지 걱정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비뇨기 건강, 성병, 성생활 문제 등 민감한 고민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곳으로, 여러 회원들이 비슷한 주제의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침에도 자기 신체에 대한 고민과 질문은 허용된다고 안내되어 있고, 게시글에는 사진이나 도식 등은 전혀 첨부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텍스트만 이용해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해당 게시판 자체는 비회원도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청소년도 쉽게 접근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성적인 경험담과 비방, 선정적 언사 등은 금지되고, 저 역시 단순히 본인의 신체 특성에 대한 의료적 정보와 고민을 상담하는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작성일로부터 약 6개월 가까이 글이 삭제되거나 경고 등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는 유사한 주제의 글이 많이 존재하고, 회원들끼리도 비난보다는 위로와 경험 공유 위주로 댓글이 달립니다. 만약 해당 게시글이 통매음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같은 법적 문제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진이 아닌 텍스트로만 본인의 신체 수치 및 특성, 의학적 고민을 공유한 이러한 글이 위법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고심 재판부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뒤, 상대방이 여러 쟁점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까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답변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이미 1심과 2심에서 다루어진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시 길게 언급하면서 제 주장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서에 드러난 내용 가운데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보여서, 상고심 단계라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 반박문을 적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보다는 법률 적용 오류나 재판 절차상 문제, 판례 등 주된 법리 쟁점 중심으로만 써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상대방이 사실관계와 증거, 판결의 법률적 판단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 저도 그에 맞춰서 가능한 한 모든 쟁점에 관해 자세하게 반박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고심 답변서에는 어떠한 점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