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초에 오피스텔 형태의 건물에서 거주를 시작한 후, 약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 건물주 측으로부터 갑자기 방 수리를 해야 하니 다른 호실로 옮겨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일러 누수 문제라고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수리기사분이 방문해 확인도 했습니다. 건물주는 5층에 비어 있는 방이 있다고 그곳으로 옮기면 월세나 보증금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고, 저는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이사에 동의했습니다. 방을 직접 본 뒤 들어갔는데, 이전 방보다 공간도 좁고, 침대 배치가 까다로워짐은 물론, 실내에 창문이 없어서 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을 옮긴 뒤 한 달 정도 지나보니, 기존에 약속했던 환경에 비해 생활이 불편하다고 판단해 이전 계약을 즉시 종료하고 싶었습니다. 건물주와 이야기하자, 당장은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을 즉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와 관련해 뉴스에서 다양한 유형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각각의 차이점이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형법상 살인죄가 단순히 한 가지로만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로 세분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살인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살인이 법적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나 동기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살인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가 존재하며, 각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저녁 식사 후 소주를 몇 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데, 대리 기사가 도착이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고 날씨도 상당히 추운 상황이라, 평소보다 음주량이 적었다고 생각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로 나왔으며, 곧바로 임의동행 및 신분 확인 절차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다는 점이 처벌의 수준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벌금이나 기타 형사적 제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신라호텔에서 근무할 때, 동료인 B, A와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을 함께하면서 셋이 같이 식사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하곤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B와 A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고, 이후에는 B와도 평범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일적인 조언을 구한다며 접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는 A가 저를 향한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연락을 이어가려 해, 당황스러웠지만 직장 내 문제로 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2월이 되어 B와의 관계를 밝히던 A가 술에 취한 채 저와 직접 만나 감정적으로 격해진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때 불편함을 느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후로도 A는 문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과와 연락 시도를 했고, 5월이 되자 예전보다 더 집요하게 연락하며 집착적인 언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A가 저와 같은 호텔로 근무 신청서를 내고 직접 찾아와, 근무 터임이나 제 개인 일정, 또 B와의 관계 등 민감한 내용까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제 근무 일정은 물론 B와 관련된 사항(예를 들면 생일이나 퇴근 시간 등)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카카오톡이나 다른 사적인 대화방에서 저와 B가 나눈 대화가 A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A의 반복된 연락과 직접적인 대면 요구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고, 11월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는데, 11월 13일에는 심지어 근무지 수영장까지 찾아와, SNS 게시물과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예전에 차량으로 태워줬던 비용을 돌려달라”, “합의할 때까지 집 앞에 있겠다” 등 금전적 요구와 협박성 언동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은 모두 녹음해두었으며, 명확하게 더 이상의 접촉과 금전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 후 표면적인 접근은 줄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2025년 8월에 B가 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화면 캡처로 A와 여러 지인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시 저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10월에는 A가 남자친구의 집 근처와 회사 앞까지 찾아오며, “죽을 때까지 문제를 끝내지 않겠다”, “당신이 예전 근무 중 나를 무시했다” 등 위협성이 짙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10월 26일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신라호텔로 찾아와 반복적으로 협박성 언동을 이어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A에게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A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점은 B가 저의 동의 없이 근무지, 일정, 근무 형태와 같은 개인정보 일부를 A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B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제 퇴근 시간, 현재 업무 내용 등 사적인 정보들이 A에게 모두 알려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이러한 B의 개인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B의 이러한 무단정보 제공이 A의 스토킹 및 접근을 유발했고 저의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해야 A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3) 2024년 11월에 분명하게 A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후에도 저나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 또는 집 근처를 찾아온 모든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별도의 추가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A에게 일부 답변할 때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혹시나 오히려 소통 의사로 잘못 받아들여져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만약 그런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건축사무소를 통해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현황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측량 결과, 옆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저희가 등기상 소유하고 있는 땅 일부까지 건물 구조물이 15제곱미터(약 4.5평) 정도 침범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2019년에 매수했고, 그 무렵에도 상가 건물은 이미 완공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최근 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니 해당 상가가 신축 허가를 받은 시점은 약 10년 전쯤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상가 건물주는 저와 특별한 교류가 없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연락하거나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철거 및 사용료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이전 소유주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권리가 없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친구 소개로 알게 된 A씨가 목공예 관련 공방을 새로 시작한다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저는 720만 원을 융통해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상환 일정이 명확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2024년 3월 10일까지 갚기로 쌍방 도장 날인된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체 내역,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추가 요청으로 메신저에 남긴 상환 확약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날짜가 이미 한참 지나서, 저는 여러 차례 채무 상환을 재촉했고 문자와 통화로 연락을 시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일시적으로 운영 자금이 막혀 급히 일부라도 보내겠다며 13만 원을 입금해줬고 남은 돈은 한두 달 내로 꼭 갚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변제 의향을 보이는 추가 송금이나 별도의 대책은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A씨의 근무지 주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호수, 사용 중인 2개의 휴대폰 번호 등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변제를 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추심이나 소송 등 앞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어떤 서류와 단계가 요구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록스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려고 인터넷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연락이 온 분과 택배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캐릭터 지비츠 세트를 5,000원에 팔기로 하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일반 우체국택배로 물품을 착불 발송했습니다. 배송 접수 후에는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며, 착불 택배비가 발생하는 점과 도착 예정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물건 발송 다음날 택배 기사님으로부터 수령인이 자리에 없다는 안내를 받고, 곧장 받은 정보를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을 이유로 우선 수령이 어렵다 하며, 물품이 다시 저에게 반송되면 연락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반송된 택배가 집으로 도착했고, 반송비와 착불 비용을 포함해 7,400원을 우체국에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상대방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남기고 비용 정산을 문의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상대방은 편의점택배 등으로 재발송해달라고 했지만, 착불요금이 부담된다며 돌연 거래 취소 의사를 밝히고, 물건을 그냥 제가 갖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택배비 등 7,400원을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건값 5,000원만 환불드릴 테니 반송 포함 추가 비용은 입금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장기간 연락을 피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로선 거래 내역, 채팅 내용, 영수증 등 관련 증거자료와 상대방 실명·연락처·주소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중고 앱 고객센터에 분쟁조정도 신청해봤으나, 회사 측에서는 단순 거래 취소로만 처리하며 더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돌려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 매수를 진행할 당시, 저는 기존 주인(매도인)과 임차인 모두와 이야기하여 임차 보증금만큼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공과금 등 미정산 비용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마트 내 비치된 집기와 기물들도 모두 제가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기로 한 시설 목록 중 대형 냉장고가 갑자기 법원 유체동산 경매에 회부되었고, 끝내 599만 원에 낙찰되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중간에 다시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매장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고만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정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보증금 정산할 시점이 되어, 저는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공과금 외에도, 냉장고 경매·회수로 인한 손실(599만 원)도 함께 차감해서 반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자신은 냉장고 소유권과 무관하다며, 이러한 차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은 마트 시설 집기류와 권리금 일체를 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냉장고 및 시설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은 해당 냉장고를 매도 당시 본인 소유라 했고, 임차인은 계약상으로 냉장고 사용권만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점에는 매도인과 임차인 모두 사실을 몰랐고, 냉장고를 경매에 올린 전차인은 매장을 이미 폐업하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저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냉장고 경매 금액 599만 원까지 공제하고 반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십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명의로 남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포함된 구역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최근 조합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이전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목록을 전달받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조합 측 담당자와 통화한 뒤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저와 두 자녀는 모두 부동산 이전에 동의한 상태이며, 조합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나 배당금 수령도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이미 사망한 분 명의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합과 다시 논의해 보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기본적인 상속인 증명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준비되어 있고,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조합에서 굳이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꼭 요청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만약 어렵다면 어떤 절차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구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김**을 통해 대량의 의류를 주문했고, 주문 당시 계약서에는 전액 선불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총 1억 8천만 원의 주문 금액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기한에 맞춰 제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배송 지연에 대한 핑계와 '곧 돈을 돌려주겠다'는 문자 답신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몇 주 뒤, 김** 측에서 김**의 여동생이라는 분이 연락해왔고, 김**이 직접 쓴 사과 편지와 미지급 금액 일부(7천만 원)를 자신 명의로 법원에 공탁했다며, 저에게 공탁 서류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공탁금 반환 청구 절차가 담긴 안내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현재 김**은 금융 사기혐의로 1심에서 실형(3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사 재판은 항소 단계에 있고 다음 달 중순경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과 김**의 가족은 반복적으로 '출소 후 잔금을 책임지겠다', '재판에 참고할 만한 선처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남은 피해액도 있고,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 공탁금을 받게 되면 김**에게 선처로 작용되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지, 또는 저의 피해 회복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