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에서 빌라를 구입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그리고 주택 인도를 8월 20일로 맞추었고, 중도금은 따로 없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얼마 전, 아현동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선정지로 결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고, 7월 28일에 정식 선정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당시에는 저나 매도인 모두 해당 정비사업 추진이나 사업지 선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고, 매매계약서에도 향후 재개발(재건축) 권리, 입주권, 현금청산권과 관련된 어떤 특약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분에게 문의해보니, 아직 권리 산정 기준일이 확정 공고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사업구역 선정 고시 시점이나 이후에 정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의 타지역처럼 선정일이나 고시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잡히게 되면, 저처럼 아직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자는 입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청 주택과에 문의도 해 보고, 이루어진 통보일과 예정된 기준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아직 명확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추후 기준일이 소급돼 선정일로 정해지고, 이로 인해 입주권 인정이 매도인 명의로 적용된다면 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입주시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거래 과정에서 입주권이나 청산권 분쟁 없이, 서로 아무 조건 없이 계약했고 특별히 관련 서류나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등기상 명의자는 매도인이며, 저와 매도인은 잔금지급일(8월 20일)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주택 인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지정 통보일이 7월 28일이고, 저의 소유권이전 예정일이 8월 20일인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정 통보일이나 그 이전으로 잡히면, 입주권 귀속과 현금청산권 인정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쯤,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딸 출산을 위해 진행한 수술이었고,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회복하는 듯했습니다. 올해 여름 초, 복부에 심한 통증이 반복되어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과거 수술에서 배 안에 거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남아 조직에 유착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 일부에 만성염증 및 유착이 있는 상태였고, 담당 교수님이 복강경으로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하여 입원 후 당일 오후 바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복부에 작은 구멍을 3곳 내고(복강경 삽입), 배꼽 아래에도 약 5cm 절개하여 가로 10cm, 세로 10cm 정도 크기의 거즈와 이물질을 제거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장에 있던 유착 부위가 심하게 염증되어 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3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의 설명으로는, 이전 수술 중 남은 이물질이 배에 오랜 기간 남아있으면서 만성염증과 대장 유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추가적인 후유증 우려가 있다고 들었고, 담당 의료진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끝에 병원 원장이 직접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제안하면서 의료공제 가입을 통해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자 입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향후 어떠한 권리나 절차를 놓치지 않고 행사하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식당 매장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사귀었던 남성분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저의 인간관계 문제로 다툼이 잦았지만, 실제로는 매장 점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편한 언행을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예전에 그 남성분에게 상세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점장이랑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식의 말을 직장 동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했고, 나아가 본사 고객센터에 저를 비방하는 신고를 넣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 입장에서 왜곡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식의 말도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통화 때마다 욕설이나 저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며 모욕적으로 굴고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십 번씩 착신을 시도해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남아 있는 메시지는 거의 없고, 증거가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의 지속적인 연락 강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협박,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회사나 주변인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끊고, 저에 대한 허위 민원이나 모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10월 거래처인 S모터스와 부속품 공급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의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약속된 대금 중 일부가 계속 지연되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미루는 바람에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저희 측이 준비한 자료로는 연금 대출 약정서 대신 납품계약서 사본, S모터스의 사업자등록증명, 채무자의 대표가 사인한 부품 인도 확인서, 그리고 제품 수령 시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세금계산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일에 있었던 양측의 직접 만남을 증명하고자 회사 직원 2명의 진술서를 첨부했고, 추가로 법원에 사건의 맥락을 좀 더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담당 판사에게 보내는 간단한 경위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서와 위 자료들은 모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며, 아직 상대방인 S모터스 측에 서류가 송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올린 자료들 가운데 상대방 업체에 반드시 전달되어야만 하는 필수 서류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직원 진술서나 판사에게 설명하는 의견서처럼, 내밀하거나 사적 성격이 강한 자료까지 거래처에 송달되는 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첨부 자료는 어떤 범위인지, 반드시 모든 제출자료의 사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길드원을 모집하던 중, 한 플레이어와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자신이 가진 희귀 아이템을 일부 싸게 넘길 테니 게임 내 메신저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게임 시스템 내 거래소에서 해당 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제시한 조건과는 달리 약속한 다른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템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받은 아이템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현금화하지 않았고, 오로지 게임 플레이에만 사용했습니다. 거래도 모두 게임 안의 공식 시스템을 이용해 이뤄졌으며, 계좌이체나 현금 송금·전화번호 교환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간에 길드 채팅방에서 아이템 거래 관련 오해가 생겨 다른 길드원이 대화를 캡처해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저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고소가 가능하다면 게임사가 저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계절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채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8월, 1월, 2월에는 손님이 많아져서 풀타임 직원을 포함해 일하는 사람이 6~7명씩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달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 그만두고, 실제 고정된 직원 포함해 네 명만 남게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여름·겨울 성수기에는 임금, 해고 절차, 연차휴가 등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듣고, 해당 기간만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약 기간과 근무 인원수가 달라서 혹시 월별로 법 적용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연차 산정이나 해고, 임금 등에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달 직원 수가 바뀌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업장 규모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중고 의류 판매 사이트에서 ‘맨즈캐주얼 네이비 체크 셔츠’를 게시해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품 등록 시 오염이나 하자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적었고, 자세한 사진 여러 장도 함께 올렸습니다. 구매자분이 따로 메시지로 계좌 송금 거래를 요청해서 안내 후 금액 입금도 확인하고 발송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주쯤 지나서 구매자분이 셔츠 소매와 목 뒷부분에 미세하게 얼룩이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등록할 때 직접 상품을 여러 번 확인했고, 눈에 띄는 오염이나 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판매 당시 거래 페이지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분명히 명시해 두었음에도, 구매자분이 계좌거래 채팅, 문자, 그리고 심지어 다른 판매 앱에서까지 지속적으로 환불 및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연락도 들어왔고, 인신공격성 메시지가 반복되어 문자 차단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래 관련 모든 대화 내용, 사진, 게시글 캡처, 입금 내역, 운송장 등은 빠짐없이 기록해 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 실제로 소송을 당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친구들과 간단히 장을 본 뒤, 근처 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호흡 측정을 요청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0.08%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으로 한 번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위반 전력이 있을 때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저는 소규모 오피스텔 한 호실을 전세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올해 초에 기존 임차인인 박**님과 새롭게 2년 연장 계약서를 썼는데, 당시 박**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굳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줬기에 저도 그 부분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재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박**님이 내년에 갱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박**님이 내년 6월쯤에는 직장 이전 문제로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정확한 퇴거일은 전세 종료일에 맞춰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박**님 명의의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 등기는 모두 되어 있는 상태이고, 따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나 조항 없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박**님이 갑작스럽게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저는 기존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것으로 생각해 재계약 시점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금마련계획을 별도로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찾아보거나 문의한 사람도 없어서, 만약 새 임차인을 못 구하면 기존 보증금을 만기와 동시에 돌려주는 게 당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인 저는 세입자와 반환 시점을 어떻게 협의해야 하고,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소득 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 정규직으로 일하는 중이지만, 실제로 월급 외에도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시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어머님에게 요청하여 100만 원~500만 원 선에서 계좌이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그때 부모님이 금액을 달리해서 지원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전 남편이 부모님에게서 받는 금전 지원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양육비 산정에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