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종을 하려고 상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 직접 가게 내부를 살펴보았고, 욕실 벽면과 천장에서 이미 물이 새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임차인과는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별다른 추가 특약 없이, 시설물 대부분을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 책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업장 특성상 물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누수 상태가 심각해서 문을 연지 2주 만에 위생 문제로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당했습니다. 이후 약 3개월 정도 거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월세도 2회 이상 연체된 상황입니다. 누수 수리에 대해 임대인에게 말로 그리고 문자로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이누수 문제가 전임 임차인이 설치한 샤워부스와 급수설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수리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월세 체납을 이유로 명도소송까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임차권 양수 후 발생한 누수 문제와 그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월세 연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임대인의 조치 의무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집에서 노트북으로 '창민과 은하'라는 영화를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인터넷을 통해 한국 영화를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 영화 파일을 받은 이후 '우암경찰서'라는 곳에서 제 이름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서 내에는 단순 다운로드뿐 아니라 '영화의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아직까지 저작권자 측이나 저작권 보호 대리인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저에게 합의금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기타 연락을 해온 사실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가 검토하거나 준비할 부분이 있는지, 이후 실제로 저작권자 측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올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를 포함한 이후 절차에서 제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얼마 전 친구에게 1억 8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만기일까지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와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 지급과 상환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최근 친구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친구 명의 아파트가 채무보다 더 가치가 커 보여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인 추천을 받아 동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았고 차용증 원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가압류 대상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가 2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사님께서는 진행 비용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주셨지만,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보증보험료 등 실제로 들어가는 전체 비용 규모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예상해야 할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저는 새로운 유료 멤버십 시스템을 접목한 창작자 콘텐츠 판매 플랫폼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직접 자신이 촬영하거나 기획한 사진, 영상, 글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고, 저를 포함한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구독하거나 개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게시물에는 노출이 심하거나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몇몇 창작자들은 섹시 콘셉트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게시물 설명에 '구매자만 볼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추가 결제를 유도해 더 과감한 사진 파일을 별도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각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원 신고와 자체 필터링을 통해서만 문제 게시물을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전체이용가, 19세 미만 이용불가 등 연령 구분이 일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증이 완벽하게 이뤄지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크리에이터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운영 방식이 관련 법령(예: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음란물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선정성이 높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통될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구독한 이용자 또한 법적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농업용 부동산 6필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자금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채무금은 2억7천만 원이고, 근저당권자는 자기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돈만 나 대신 입금해주면 전체 필지의 근저당권 해지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저당권자가 직접 소유자 채무를 상환받는 계좌번호를 별도로 받아 그쪽에 입금했고, 총 2억7천만 원 전액을 한 번에 이체했습니다. 계좌이체와 함께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소유자는 "필요 없이 근저당권만 전부 해지되면 상황이 끝난다"고 하여 서면약정 없이 송금만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입금 며칠 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총 6개 필지 중 4개 필지의 근저당권만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2개 필지가 여전히 근저당권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알리고 경위를 설명해 달라 요청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모두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해제 서류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입금 전에 소유자가 구두로 근저당권 전부 해지를 약속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도 내용 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저에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근저당권자 대상으로 어떤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역 근처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해 출근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내용을 보면 정확한 업무 설명 없이, 출근 첫날 한 강의실에 80명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장 담당자는 지원자들에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게 하고, 별도의 서류도 따로 제출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저를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온라인 대출 서비스 계정(ID, 비밀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적힌 쪽지 등)을 나눠주었습니다. 주최 측은 동대문 인근의 컨설팅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업자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그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간략한 업무 안내가 있었지만, 정식 계약서나 근로 계약에 관한 공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서류는 모르는 미용실 사업자 명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별도 신분증 확인이나 실명 확인 없이 일당을 현금으로 주며,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대리 신청을 여러 번 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업무 중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안내받은 ID로 로그인해서 지정된 버튼만 눌렀습니다. 신청이 폭주해서 지원금이 바로 떨어졌다고 전달받았고, 다시 로그아웃만 시켰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받은 현금과 이름·서명만 적고 일괄 퇴실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같은 담당자로부터 추가 아르바이트 제의 연락을 받았으나, 인터넷 검색 중 유사 사례 피해 후기를 보고 참여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도 불법 대행 신청이나 사업자 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수사 대상자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천과 맞닿아 있는 도로 옆 땅 일부를 구입한 뒤, 해당 땅이 구거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매 이전에 담당 토지관리과에 문의하여 구거의 용도폐지 절차를 안내받았고, 신청 이후 관련 허가와 소유권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이전부터 수로나 논, 밭 등 실제 농경지로 사용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 방문 시에도 주변 농지와 구분되는 울타리와 잡초가 우거진 상태였습니다. 최근 읍사무소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와, 해당 부지가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면서 농지로 간주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내용에 대해 사전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고, 실제로 구거가 농지로 활용된 어떠한 사실이나 증빙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행정청에서 구거 용도폐지허가만 안내해 줄 뿐, 농지전용 관련 절차나 추가의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토지는 경작된 적도, 별도의 농업목적으로 활용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가 내려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부과에 대한 적법성이나 반박여지는 없는지, 주장할 수 있는 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구거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뒤 별도의 농지변경 신청이나 농사 경험이 없는 토지에도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어 양식장을 시작하려고 해수산센터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의 어업융자금을 대출받았고, 부족한 시설 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7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양식장 운영 중 올해 초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이 크게 파손됐고, 양식 중이던 연어들도 전부 폐사해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설 잔존가치가 전혀 남지 않아 정리하려 해도 현금화할 자산이 없는 형편입니다. 시설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없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융자금과 신용대출 등 채무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양식장 사업이 자연재해로 전면 중단됐을 경우에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원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저는 근무 시간 때문에 오직 퇴근 이후에만 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과 중개사무소 측에도 퇴근 시간이 지나야 방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점은 곰팡이나 누수 같은 문제라서, 방문 때마다 벽과 천장 구석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 내부를 살펴본 시간대가 늘 저녁이다 보니,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낮시간 채광 상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남향에 창문이 있고, 조망이 확보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막상 이사해보니 창밖 앞 건물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고, 낮에는 채광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주 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일 중개업소에 문의했지만, 기존 임차인도 퇴근 후에만 협조 가능해서 시간도 맞추기 어려웠고, 당연히 중개인 역시 저녁 방문만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조량 부족이나 채광 불량으로 발생한 분쟁의 경우, 계약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집주인 또는 중개업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기계 설비 관련 분쟁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2월 10일자로 상대방(공급업체) 앞으로 판결금 전액과 법정이자, 그리고 집행비용 전부를 법무사 도움을 받아 변제공탁 했습니다. 공탁 후 곧바로 상대방 업체에 계좌 압류와 부동산(공장 부지)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방 회사 대표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 비용까지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상대측에서는 계속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지급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현재 제 명의의 은행 계좌 3개가 각각 압류 중이라 금융 거래에 모두 제한이 생겼고, 시가 약 6억 원인 공장 부지도 압류로 인해 2년 넘게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금과 이자, 집행비 전부를 변제공탁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장기간 압류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과 부동산 처분 지연 등 불이익이 이어지는 경우, 상대방 회사나 대표자를 상대로 위자료(정신적 피해 포함)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 및 관련 소송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