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 글을 올렸는데, 한 사용자가 연락을 해와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택배비를 포함한 구매 대금이 송금된다는 메시지를 먼저 받고 구매자가 안내하는 계좌로 스마트폰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계좌로 안내받은 금액(스마트폰 가격 및 배송비 합계)을 입금받은 뒤 해당 스마트폰을 포장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낸 이후 며칠이 지나도 구매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실제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송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로 수차례 환불이나 연락을 요청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지금도 앱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거래 과정 중 남아 있는 대화 내용, 상대방의 연락처와 예금주명, 계좌번호 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설된 골프연습장 내에서 소규모 편의점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최초 소유권보존등기일이 2025년 11월 21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인근에서는 신규 상가건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공고가 종종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동종 업계 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축 건물일 경우 “최초 등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구청에서 공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실제 공식적인 날짜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소유권보존등기일이 2025년 11월 21일로 되어 있을 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가 가능해지는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건축자재 납품 관련 분쟁이 생긴 후 법무법인에 민사와 형사 모두 사건을 맡긴 상황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납품대금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1심 판결 결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입니다. 상대 시공사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열리고 있으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판결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만 받은 상태이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전혀 없고, 시공사 측의 재산도 열람해보니 가압류 등 별도 조치 없이 진행돼 특별히 집행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판결 후 인지대 보정명령 등 추가적인 법원 안내문이 상대방 변호인을 통해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길 때 체결한 위임계약서와 별도의 특약에는 “성공보수는 인정받은 금액(청구인용판결금)의 5%를 지급한다”는 조항만 수기로 삽입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수를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무장 또는 실장 안내에 따라 급히 서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오자, 법무법인 측에서 판결문에서 승소한 금액 기준으로 부가세까지 합한 성공보수를 특정 날짜까지 입금하라고 카톡 등으로 통지해왔고, 만약 미납시 연체료 발생이나 추가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다”, “민법상 이행기 도래”라는 설명도 문자로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 성공보수 기준이 판결문상 인용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집행해서 받아낸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또, 계약서에 지급 시기나 구체적 기준이 없는데, 1심 판결만으로 바로 상대방이 특정 기한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상대방에게서 금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거나, 향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한 상태에서 로펌이 즉각적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정, 중재, 민원, 소송 등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참고할 만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5% 주기로 약정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미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도 성공보수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실제로 합의금이 입금되어야만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추가적으로 변호사의 윤리강령이나 변호사법에서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법률상 지금 바로 성공보수를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지급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알고 싶고, 현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6월에 세종시에 위치한 아파트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A동)는 2007년 7월, 두 번째(B동)는 2021년 10월, 세 번째(C동)는 2025년 3월 각각 매수하였습니다. 이 세 아파트 모두 취득 당시에는 일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올해 들어 세종시 전체가 부동산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C동 아파트에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14개월, B동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A동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 7개월 거주하였으며, 추가로 처분 전에 다시 1년간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B동 아파트를 2026년 12월에 매도하고, 약 1년 후에 A동을 2027년 11월에 처분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는 이 세 아파트 외에는 따로 주택이 없습니다. 각각의 실제 거주기간과 매도 시점에서, 규제대상지역 3주택자라는 조건하에 양도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A동의 처분 시점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1990년대 초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단지에서 지금의 아파트를 처음 매수했습니다. 거래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로 실구매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달리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이 오갔습니다. 이런 식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주위에서 워낙 흔하게 진행되던 때라 크게 의심 없이 계약을 마쳤고, 이후 약 30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 명의로 보유해왔습니다. 최근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매도를 진행하려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시세 상담을 했는데, 과거 다운계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현재 예상액보다 약 1억 원 가까이 더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거래했던 금액의 격차가 약 2억 3천만 원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살펴본 계좌 이체 내역이나 당시에 남겨둔 일부 영수증 등이 있어서, 실제 거래액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이 일부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직 서류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정정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결국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당시 다운계약 관행과 무지로 인해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소명하여 양도소득세 경감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거래가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재래시장 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두 번 판매한 사실로 인해 법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처음에는 키가 크고 외형상으로도 성인처럼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담배를 판매했으나, 며칠 뒤에 학교 관계자로부터 해당 손님이 실제로는 고등학생이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 손님이 담배를 사러 왔을 때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응대했지만, 결제 직전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니 연령이 애매하게 느껴져서 모바일신분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대가 스마트폰 화면으로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는 형식이라 의구심이 들어 추가로 본인 인증을 요청하고, 실제 사용하는 이름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 과정을 영상 녹화로 남긴 뒤 담배를 판매했으나, 추후 이 신분증이 정식 정부 발행물이 아닌 조작된 파일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두 건 모두 미성년자 상대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처분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아직 재판 선고 전이며, 만약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신분 확인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던 점이나, 추가 본인 확인을 시도한 정황이 실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판결 선고 이후 이의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로서는 어떤 자료나 설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확인을 위한 노력과 판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감경이나 선처로 반영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코성형 수술을 받고 약 300만 원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병원에서 5년 동안 제 코 성형 사진을 전후 비교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델 계약 당시 제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사진이 게시됐던 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이 얼마 전에 문을 닫은 뒤, 대표자가 동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이름의 성형외과가 같은 위치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그 새 병원 홈페이지에서, 수술 전후 제 얼굴 사진이 다시 게시된 것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사진의 위치나 게시 시점을 고려하면 병원 오픈과 거의 동시에 업로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따로 챙겨두지 않아 계약의 정확한 문구나 조항은 확인이 어렵지만, 분명히 사진 사용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다는 점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해당 사진 삭제를 요청하며 그 근거가 되는 자료(PDF)를 전달했고, 요청 직후 바로 사진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업 승계 여부와 관련된 답변도 문의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계약 기간이 분명히 지나고, 계약 주체가 변경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람선을 타고 선착장에 도착한 뒤, 근처에 마련된 공영주차장에서 대기하던 흰색 SUV에 무심코 뒷좌석 탑승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흰색 싼타페를 타고 왔는데, 해당 차량 역시 흰색 SUV라 차량 모델을 순간적으로 혼동하게 됐습니다.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타게 됐고, 뒷좌석에 앉아 잠시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며 2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차량 내부나 물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친구 중 한 명이 잘못 탔다며 제 이름을 불러서 그제서야 차종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바로 차량에서 내려와서 원래 탑승하려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혹시 만에 하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기분이 상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 제게 불법 침입이나 경범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1월 1일에 각각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과 2억 3,000만 원으로 두 채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집 모두 월세 없이 순수하게 전세로만 임대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권은 남편과 각각 50%씩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달리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남편은 고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를 앞두고, 두 사람이 공동 명의자일 경우 임대소득세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즉, 임대소득세를 남편이나 저 한쪽에 전적으로 몰아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분(각 50%) 기준으로 자동 분배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3억 원을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 계산이나 신고 방식에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고, 분리과세 적용 여부 등 실제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소득세 관련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에 과 동기였던 박** 씨와 친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잦아졌고, 박** 씨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용돈이 부족해지자, 박** 씨에게 점심을 사달라거나 영화 예매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 달 교통카드 충전비가 모자라서 곤란하다"거나 "친구 생일 선물을 사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다"며 저의 상황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박** 씨가 종종 만원, 이만원 씩 전해주거나, 필요할 때 교통카드로 금액을 충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제 쪽에서 단순히 부탁을 하거나, 아닌 척 하면서 내색만 했지,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 박** 씨 역시 자신의 선택으로 저를 도왔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 박** 씨가 이 일로 신고를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