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체력단련을 하던 중에 같이 운동하는 동료와 사적인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평소 이야기를 나누던 동호회원 몇 명이 저와 관련한 말을 한다는 것을 듣고, 해당 동료에게 조심해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들고 있던 접이식 양산으로 제 이마를 한 차례 내리쳤고, 상처 부위가 크게 찢어져 근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출혈과 열창이 있었고, 의료기록상 약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운동 동호회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체육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사과와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확인 요청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가 오히려 저에게 거칠게 반발했고, 자신도 모욕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최근 검찰청에서 전화 조정 절차에 참여해달라는 안내가 왔는데, 이번 사건에서 민형사상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추후 합의나 사과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맞고소에 대처하는 데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의료기기 부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을 무렵, D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검사장비가 공매로 진행되었고, 공매 결과 E사가 해당 장비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저는 D사와 검사장비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D사는 장비 대금은 모두 저희 회사에 지급했으나, 일정 기간분의 유지보수료와 중도 계약 종료로 인한 위약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D사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서에는, 쌍방 중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적어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한쪽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도 적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면 일부 예비 부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D사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정상 영업이나 소통이 어렵고, 계약 해지를 위한 서면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약금 조항이 반드시 사전 통지 방식의 해지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파산 상황에서도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E사는 장비를 인수한 후, 예전과 동일하게 저희에게 유지보수서비스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E사와는 아직 기존 계약 관련 권리·의무 승계 여부나 새로운 유지보수계약 체결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E사 측에서 기존에 D사가 미납한 유지보수료 및 위약금을 대위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으나, 확실한 합의나 서면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D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서면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에도 위약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된다면, 새로운 소유주인 E사가 별도 합의 없이 유지보수 요청을 해올 때 저희가 미납금 변제 또는 기존 미수금 납부를 조건으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E사에게 승계되지 않는 구조라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만으로 E사에게 기존 계약상 채권·채무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E사가 미납 유지보수료나 위약금을 대신 내겠다고 제안할 때 신규 계약 체결의 기회가 생기는 것인지도 질문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D사가 파산 또는 회생에 들어가면 서면통지 없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2) 계약 해지 후 E사의 서비스 요청을 거부하거나 미수금 변제를 조건으로 서비스 제한이 가능한지, (3) 장비 소유권만 바뀐 상황에서 E사가 자동으로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4) E사가 대위변제 제안을 한 경우 신규 계약 체결과 미수금 변제를 결부할 수 있는지 등 쟁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이종사촌이 해외에서 일하다가 귀국하면서, 자택 근처에 주차할 차량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중고 SUV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운전면허증이 없어 직접 운전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종사촌이 보험 가입도 제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달라는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캐피탈을 통해 차량 가격 전액을 제 명의로 대출받았고, 매월 35만 원씩 할부로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매 이후로 약 9개월 가까이, 차량은 이종사촌이 본인만을 위해 사용했고, 이 기간 동안 차량 명의와 할부 대출도 모두 제 이름으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부금 통장에 입금된 기록은 없고, 실제로 매달 자동이체로 제 소득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가끔 가족모임에서 차량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량 점유에 문제를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양측 가족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차량을 저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다른 재산 분쟁을 정리하기로 합의했고, 단체 채팅방에 결정 내용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달 할부금만 부담한 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데, 이종사촌이 차량을 전적으로 사용했던 기간 동안 납부한 할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알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김** 씨가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하면서, 본인만의 투자 방식이 따로 있다며 저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가 문자로 '수익 테스트'를 제안하며, 40만 원을 보내면 바로 6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40만 원을 송금하자 당일 6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100만 원을 입금했더니 1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후 젊은 투자자 모임 단체 오픈 채팅방에 초대되고 얼마 후 김** 씨와 또다른 참가자로부터 ‘이번에는 서버 점검 이슈’로 인해 계좌에 있는 원금 및 수익을 모두 이체받으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더 보내야 한다기에 입금했으나, 곧바로 시스템상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증금까지 송금했지만 며칠 뒤에는 절차상 마지막 단계라면서 전체 환급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이체해달라고 했고, 결국 그 금액까지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채팅방 운영자가 '총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세금 및 수수료를 내야만 모든 돈을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며 새로운 입금을 계속 요구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돈을 보내다 보니, 현재까지 송금한 금액이 약 1,800만 원 가량 됩니다. 김** 씨는 오프라인 모임 중에 직접 만난 적도 있지만,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은 연락이 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폰 13 프로를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통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분이 '상태 아주 좋은 중고폰이고, 통신사 관련 문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설명만 듣고 별도 문의 없이 직거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매일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한달쯤 뒤 친한 직장 동료에게 자랑삼아 보여주다가, 아직 할부금이 남아있고 기기 대금 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그 동료가 알려주었습니다. 동료의 도움으로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실사용자가 할부금 연체로 인해 추후 통신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곧바로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도 본인이 해당 사실을 저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고, 전화통화 내용도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아이폰을 실제로 받은 시점부터 환불 관련 대화까지 일어난 모든 과정을 문자와 카페 쪽지 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제가 물건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고 감가가 더 됐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은 어렵고 약간의 금액을 제한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기기 할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받지 못했으니, 전액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하던 중, 이전에 비트코인 장외거래를 했던 일이 문제가 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평소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어, 관련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 개인 간 거래를 몇 차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4건은 제가 직접 상대방과 만나거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계좌로 입금받은 후 비트코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거래에서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처음 연락하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전처럼 제 통장에 7천만 원 정도를 입금한 뒤,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받고자 한다고 했고, 안내에 따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당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관련 거래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돈세탁 혐의점을 이야기하며 경위를 상세히 묻고 있습니다. 저는 거래 상대방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게 실명 인증 자료 같은 것은 따로 제공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거래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보다 다소 컸다는 점 등이 의심받는 이유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는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의 경찰 조사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 사례와 같이,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투자자도 처벌 위험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 진술 요청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실 신고 이후 별도의 연락 없이 몇 주가 지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통지나 결과 안내가 오지 않아 분실 휴대폰과 관련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문의하려 했지만 담당자의 부재로 답변을 듣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달이 지난 뒤, 경찰 정책 질의 창구에서 문의를 넣은 결과 이미 해당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 내사 종결 처리 이후에는 따로 피해자에게 사건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후 KICS(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 날이 약 7개월 전임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피해자로서 제 의견이나 진술도, 사건 종결 통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로서 수사 중 의견 개진 기회나 종결 절차,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건이 종결된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의제기나 재조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트니스센터에서 PT 20회와 락커, 헬스장 5개월 이용권이 묶인 패키지 상품을 120만 원에 결제한 뒤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결제한 날이 2023년 12월 29일이고, 상담 후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첫 수업은 1월 6일에 받았습니다. 결제시에는 락커도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를 들었으나 아직 락커 번호나 열쇠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PT 첫 수업은 예정했던 트레이닝 과정 중 대부분이 트레이너와의 사담으로 진행되었고, 운동 지도도 형식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운동 효과나 수업 집중도에 만족하지 못하여 남은 수업을 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후 락커 사용 관련해서도 센터에 재차 문의했으나, 락커 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약관이나 환불 규정은 계약 시 간단히 설명만 들었으며, 공식적으로 별도 환불 요청이나 서류 제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남은 수업과 이용권에 대해 정식으로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환불이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중에 건물 1층에 실내 골프연습장이 들어섰습니다. 입주민들에게 한국무용이나 필라테스 강좌가 열리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던 곳인데, 최근 관리위원회에서 외부 업체와 임대계약을 맺어 골프연습장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임대 기간 5년의 장기 계약이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 전체 회의나 개별 동의 절차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뒤 골프연습장 운영사가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일정 금액을 내고 출입할 수 있게 하면서, 주차 시설까지 외부인에게 개방해 혼잡해졌습니다. 관리위원회 쪽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관리비로 충당한다는 입장인데,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의 공유공간을 장기간 임대하는 계약을 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성의류 전문 온라인몰에서 여름철 원피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이미지와 설명 상단에 '최대 30% 세일'이라는 안내가 눈에 띄게 적혀 있었고, 각 디자인별로 옵션을 선택하는 칸에는 12% 할인, 15% 할인 문구가 있었으며, 결제 창에는 12% 할인 가격만 표시되었습니다. 구입 과정에서 30% 할인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는지 제품 설명과 상세 안내문을 모두 읽어보았으나, 실제로 3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객센터 채팅으로 문의한 결과, 30% 할인은 한 달 전에 분홍색 단독 제품을 소량 한정으로 판매할 때 이미 종료된 행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몰 첫 화면과 여러 연관 상품에도 여전히 '최대 30% 세일'이란 문구가 노출돼 있었습니다. 제가 상품 문의 게시판에 남긴 의견 때문에 어제부로 홈페이지 문구가 '12~15% 세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앞세웠던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