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출장차 머물렀던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서 흰색 종이봉투를 주운 경험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상품권 몇 장과 만 원권 현금 네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체크아웃 시간을 맞추느라 급하게 이동하던 중이라, 우선 봉투를 제 가방에 넣어 두고 이후 확인하겠다고 넘겨두었습니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해당 봉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두 달이 넘도록 책상 서랍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보관 당시 안에 들어 있는 물건에 손을 대거나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고, 무언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운 장소와 날짜, 그리고 물건의 상태에 변동은 없었지만, 혹시 이제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습득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실물 반환이나 처벌 등과 관련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책임이나 불이익을 질 수도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주점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와 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에 여러 차례 함께 갔습니다. 매번 제가 신용카드로 총 금액을 먼저 결제했고, 이 친구는 본인 몫을 며칠 내로 꼭 보내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간단한 합의 메모와 대화 기록, 그리고 송금 약속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약속이 깨지면서 친구는 계속 해서 “이번에는 꼭 준다”며 미루기만 했고, 이후에는 급여가 밀려 당장 여유가 없다고 입장만 밝히고 송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저도 부담이 커져 금액을 따로 정리해 봤더니 최근까지 정산되지 않은 총 액수가 약 190만 원이었습니다. 이 액수는 노래주점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대화창 등을 통해 모두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친구가 계속 책임을 피하며 송금을 미루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 또는 방법을 통해 미지급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상속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중,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동생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졌습니다. 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그대로지만 출국 이후 국내 방문 기록이 10년 넘게 없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직접 위임장에 서명하고 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저는 그 서류들과 저의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담당 직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로 실제 입국 여부를 먼저 확인하며, 장기 해외 체류자는 반드시 영사관에 방문하여 위임장 공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동생은 현재 계약직 근무 중이라 근처 영사관 방문 일정 조율이 사실상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동생의 인감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도 저희 가족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6년 2월 1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25년 12월 20일자로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전부 빼고, 한전과 도시가스 관련 이사 정산도 모두 마쳤습니다. 집 안에는 더 이상 제 소지품이나 가족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 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전세사기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인 박** 씨와는 연락이 잘 되고 있지만, 집을 비운 이후 관리나 설비 유지에 대해 따로 합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도 퇴거 이후 집 관리나 설비 고장 시 책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약 이번 겨울에 갑자기 추위가 심해져서 퇴거 후 방치된 집의 보일러 배관이 얼거나 동파되어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보일러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권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사건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요청으로 아동과 저 모두 심리조사에 참여해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심리조사가 모두 끝난 뒤 재판장께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통보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라고 직접 안내해주셨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따로 연락 온 일도 없었고, 추가적으로 출석하거나 더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우편으로 통보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심리조사가 마무리된 후 실제로 결정문이나 결과 통보서가 저희 집에 도착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심리조사만 진행한 경우에는 절차 종료 후 결과 통보서가 발송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카페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도 많은 곳인데, 중간에 사장님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계실 때도 그만두지 않고 일했고,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도 쭉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150만 원 남짓이었고, 식대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3~4년 전쯤)에 월급이 5만 원 인상되면서 165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식대도 월급에 포함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임금 지급 방식은 적어도 세 달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 없고, 연차나 월차 휴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였고, 이 부분은 저와 같이 일했던 분들도 비슷합니다. 작년 말쯤에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게 나온 적이 있다고 생각해 저를 포함한 직원 몇 명이 노동청에 예전 사장님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했습니다. 며칠 전 노동청에서 전 사장님께 연락이 갔고, 그 사실을 알고 사장님이 저에게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취하서를 한번 써줬는데, 양식 문제로 아직 노동청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와 비슷하게 진정서를 접수한 다른 동료들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나 다른 직원들이 끝까지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전에 일했던 사장님이 받게 되는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이나 저희에게 추가로 서류 요청이나 조사를 받게 되는 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조합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 집행부에서 저에게 조합원 제명과 관련된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보내온 내용은 특정 날짜 오후 5시까지 직접 출석해 해명을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우편물이 발송된 시점에 저는 교통사고 이후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고, 퇴원 이후에야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소명기한 안에는 출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제명 사유로, 그동안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의 계약 진행이나 재정 내역 등에 문제를 제기한 글을 올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집행부의 결정을 계속 비판하며 대화를 주도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초 두 차례 정기총회가 참석 인원 부족으로 성사되지 않은 것에도, 저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조합원으로서 개선 요구나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조합 규약이나 관련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아직 제명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곧 있을 총회에서 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 투표를 거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명 근거로 삼은 규약 조항이나 관련 자료는 아직 저에게 공식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향후 총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절차나 권리 보장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 방법이나, 향후 진행될 총회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톡톡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한심하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 응답이나 시스템 오류로 오해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답변한 후에야 상대방이 실제 판매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이 저를 찾아내겠다고 하거나 불쾌한 언행을 이어가면서 서로 간에 언성이 오가게 됐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언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네이버 측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혹시 리워드 광고 등 사기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 목적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상대방이 문제 삼는 광고 링크를 직접 전송했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시스템상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설명했으나, 계속해서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욕설과 관련한 부분은 대화 내역에 남아 있고, 경찰 등에서 별도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저와 상대방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 캡처 등 증거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또는 욕설 관련 신고가 실제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저에게 전달된 사기성 광고 링크나 메시지가 허위일 경우, 제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주택용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S건설과 건축공사계약을 맺고, 설계도 및 시방서 검토를 여러 차례 거쳐 착공까지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시공사에서 ‘측량상 추가 작업’ 및 ‘건축허가 관련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라며 중간중간 추가 입금 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시급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영수증이나 비용 산출 명세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송금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완공 전까지 일부 대금만 미리 지급하기로 했고, 최종 잔금 20%는 건물이 완공되고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별도의 상세 내용이 없지만, 전체 공정표에 의하면 검수일까지의 일정이 정해져 있고, 만약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 준공 다음 날부터 매일 계약금의 0.3%를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실과 방마다 벽지에 곰팡이가 번지고, 창틀 주변 벽면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욕실의 타일 시공 부분도 마감 불량으로 틈이 생겨 누수 우려가 있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둔 상태입니다. 제가 그간 시공사에서 요청했던 비용을 누락 없이 지급했다고 했음에도, 시공사는 의료시설 인테리어 전문 하청업체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며, 준공 검사 일정도 더 늦춰질 수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사가 계속 공사를 미루고, 중대한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약 추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시공업체로 변경하게 된다면 건물 준공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이런 분쟁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상해야 할 비용 및 그 보수금 지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마카세 전문점 예약권을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해당 일시에 방문이 어려워진 분과 예약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 예약 플랫폼 결제 내역을 보여주며 예약 보증금 50만원만 이체받기로 하고, 식사 금액은 방문 당일 본인 결제가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식당 측 요청에 따라 노쇼 방지 목적으로만 맡았다가, 식당 출입 인증을 받자마자 바로 송금하는 방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동의한 뒤, 식사 당일에 맞춰 양도인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했고, 곧바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음식값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뒤, 양도인이 음식값이 무료인 것으로 오해했다며 추가로 금전을 돌려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예약 양도 전이나 양수 과정에서, 제가 음식값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여러 차례 식사금액은 별도임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톡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를 보여줄 증거자료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과거 비슷한 양도 분쟁 사례를 들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음식값 무료라고 착각할 만한 제 메시지 또는 안내 부재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추가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