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차인 김**님과 새로 작성한 계약서(약정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임차 기간이 만료되던 시점에 김**님이 기존 계약 조건과 달리 임대료 일부를 올해 안에 감면해 주는 내용을 구두로 먼저 제안했고, 저는 보증인 역할을 하는 가족 한 명과 함께 새로운 약정서를 손수 작성한 후, 각자 서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료 감면과 관련한 약정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여, 저는 직접 작성해 두었던 원본 약정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 측에서는 이 약정서가 복사본이거나 위조된 문서라는 주장을 하며, 컬러프린터로 출력된 서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해 감정 회보를 받았고, 해당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에서는 필적감정과 관련된 반박 자료나,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해 다르게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국과수 감정 회보서와 손으로 쓴 원본 약정서를 주로 어떤 증거로 삼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약정서의 진정성립이나 위조 주장을 막기 위해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에서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출입문 근처 휴게 공간에 누군가 두고 간 손가방이 보였습니다. 가방에 주인이 있는지 주변을 살폈지만, 남아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 가방을 들고 곧장 학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가방 내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지 않았고, 집에 돌아온 뒤에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동전지갑,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오래된 여권, 그리고 현금 2천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물건은 들어 있지 않았고, 서류나 편지 같은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손가방은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으나,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신분증, 카드, 여권, 현금 등은 이미 모두 폐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분과 가방 끈이 엉켜 있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몸을 돌렸더니 제 외투 끈 한쪽이 그분 허벅지 아래로 들어가 있었고, 서로 가방이 맞닿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외투 끈만 조심스럽게 잡아서 빼냈고, 그 과정에서 여성분의 몸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상대방도 아무런 불편한 반응이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시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신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외투 끈이나 물건을 치우는 과정이 혹시라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오해받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기타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가족 행사 준비로 바빴던 시기에, 형이 차량 관련 일로 종종 제 이름을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차량 한 대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채업자와 엮여 있는데, 형이 차량을 찾아가거나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마다 제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론 제 이름이 당사자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형이 사채업자와 연락하고 차량 보증금으로 약 850만원 가량을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차량 거래 현장에 한 번도 직접 가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계약 진행 사실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관련 계약서 사진 일부를 문자로 전달받아 확인했는데, ‘임차인’ 부분에 ‘이**’이라는 사람이 적혀 있었고, 저나 형 모두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계약서에 직접 싸인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계약서는 계약자란에 빈칸이 방치된 채로 사진이 왔으며, 이후에는 임차인 칸이 손글씨 등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저와 사채업자 간 거래라 생각했지만, 서류상 상으로는 저와 ‘이**’ 간 임대차 계약인 것처럼 작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차량은 저희와 아예 무관한 제3자가 입수한 것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저나 형 모두 해당 차량의 위치나 소유주를 모르고, 사채업자는 문자로 차량 소유 변경 사실만 짧게 알려왔으며, 번호판만 이전과 같습니다. 사채업자가 보증금 850만원을 반환하라며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당장 그 금액을 돌려줄 여력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인도, 관리, 사용자 지정 등에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이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서류상 명의 및 계약서상의 임차인, 그리고 실제 현금 수령자의 책임 문제에서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빈칸이 남은 상황에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특정 내용을 채워넣었다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까지 제게 반환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무기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던 중, 직접 반복 조작이 어려워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마우스 사용법에 대해 김**에게 물었고, 사용에 필요한 게임 내 아이템도 잠깐 빌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저를 포함해 김** 등 소수만 초대한 유료 서버에서만 사용했으며, 전체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는 폐쇄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아이템을 이용한 자동 사냥이나 대량 수집이 아니라, 특정 미션을 빠르게 수행해 무기 각성을 하려는 목적으로만 적용했습니다. 오토마우스는 밤 시간대에만 몇 번 실행했고, 그 결과로 쌓인 아이템이나 재화는 모두 제 계정 내에서만 보유하고 해당 서버 내 다른 이용자들과 거래하거나 현금화한 적은 없습니다. 별도의 경고 메시지나 운영팀의 문의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채팅창에 김**과 오토마우스 사용 관련 대화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운영사의 이용약관에서 오토 프로그램의 허용 여부나 대응 방식은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한적이고 사적으로 구축된 유료 서버에서 오토마우스를 본인의 게임 플레이 편의를 위해 일부 사용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사법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형사 처벌, 민사상 책임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인 박**씨의 소개로 미술작품 공동구매 투자를 권유받아 이 분야 업체인 '갤러리모아'와 미술품 투자 명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고, 일정 기간 후에는 원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자가 조금씩 밀리거나 안내가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박**씨가 계속해서 안심시켜 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해당 업체 대표와 관계자가 비슷한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에는 ‘일종의 다단계 투자 구조’라는 문구가 있었고, 저 역시 폰지 사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업체나 대표 측에서는 한 번도 투자금 반환 계획이나 보상 방안 등을 통지받은 적이 없고, 관련된 안내 연락이나 공식 공지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씨 역시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 또는 고발 절차를 밟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몇 명 더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들과 함께 공동 대응이나 집단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 회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건물 중 한 호실을 할머니께서 상속받으시고,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 상속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아파트의 전유부분만 등재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대지권 관련 내용은 따로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이전 소유자(할머니)의 명의로 일치되어 있었고, 상속 당시에는 이미 해당 토지에 은행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가 법원 경매를 통해 완전히 제삼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토지의 새 등기상 소유자라는 사람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토지 경매로 인해 대지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파트의 소유권만 있고 토지 사용 권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제 명의로 아파트 전유부분 등기는 온전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의 분양계약서나 대지권 표시가 등기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대지권이 인정되는지, 또는 토지 경매로 정말로 대지권이 소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카페에서 아는 분을 통해 경기도 근처 땅을 구입하려고, 매수인과 저, 두 명이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약정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계좌이체로 전달했고, 약정서에는 거래 당사자 중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 약정을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약정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상에는 해당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고, 추후 가격 조정이나 협의에 관한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서로 따로 만나서 가격을 다시 협상하자든지, 아직 추가로 의논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토지 거래가 진행되는 도중에 가격을 서로 조정하거나 깎는 협상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격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면 제가 이미 납부한 약정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만약 관공서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금 반환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약정서에 적혀 있긴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가격 문제나 약정금 반환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편의점 운영자로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피머니 상품권 20만 원권 15장을 일괄로 예약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 희망자 중 김** 씨를 비롯해 4명이 카카오톡으로 연락, 각자 20만 원씩 입금해 주었고, 저는 며칠 내로 상품권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시골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했고, 그대로 시일이 지체되었습니다. 상품권이 전달되지 않자, 상품권을 산 분들이 편의점 대표번호로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매장 카운터에 계신 어머니 휴대폰 번호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아드님이 저희 돈을 받고 상품권을 안 보내준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한 점이 회계 직원에게 전달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어머니께서 저와 연락이 닿지 않으시자, 피해자들이 거듭해서 어머니와 통화하려 했고, 통화 내역이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판매자인 저뿐 아니라, 저의 가족(특히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녹내장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구 내 주사치료를 위해 약제비로 60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이후, 안과에서 비영리 공공단체에 약제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심사 후에 지원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인이 카드로 전액을 납부한 상태이고, 지원금이 언제 입금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결제한 약제비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해 심사받은 결과, 인정액의 절반 정도인 28만 원만 우선 지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추후 지원금 확정 시에 지원금 내역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원금 수령 사실이 있다면 그만큼 실손보험금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환수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보험금과 타 보험금의 중복 지급 또는 초과 지급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만, 비영리단체나 공공지원금의 중복수급 관련 제한 조항이나 의무 통보 규정은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제가 사단법인에서 추가 약제비 지원을 받게 되면, 실손보험금과 지원금을 합산해 실제 사용액을 초과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환수나 지급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