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올케어센터에서 신체장애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사지 교육 과정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전 상담을 받을 때, 교육비 선납 부담이 없고, 수료 후 제휴 업체로의 취업을 약속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작 전에는 2인 1실 형태의 숙소를 제공한다는지 안내받았으나, 실제 첫 오리엔테이션 당일 긴급 공지를 통해 본관 공사로 인해 5인 1실의 임시 숙소로 배정이 변경된다는 추가 안내를 들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 장기간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저는 첫날 교육을 수강한 뒤 바로 취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참석할 때 스마트폰으로 '숙박 및 과정 동의서'라는 전자계약서에 서명을 진행했고, 거기에는 중도 포기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액수나 산정 기준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이 빠르게 서명만 요구받았습니다. 서명 과정, 상담내역, 안내 문자 및 홈페이지 내용을 캡처한 자료는 모두 저장 해두었습니다. 공식 안내문에는 '무료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소정 조건 달성 시 무료'라는 별도의 문구와 더불어 1주차에는 110만원, 그 이외 주차에는 250만원이 든다는 금액 안내가 포함돼 있었고, '조건부 무료'의 조건에 대한 보충 설명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 개시 당일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도 안내 받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온라인 중고 웹사이트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티켓 거래를 제안했고, 대화 도중 계좌번호와 입금 요청 금액 15만원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계좌로 곧장 이체를 했지만, 이후로 티켓은 전달되지 않았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곧바로 더치트에 해당 계좌를 사기계좌로 등록했고, ECRM 업무 시스템에도 신고 접수를 해놓았으며 경찰서 방문도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판매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 “개인 계좌에 문제가 생겨 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친구를 통해 환불해주겠다”며 제 계좌로 15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입금자 명의가 다르다는 점이 신경 쓰였지만, 송금된 금액, 그리고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 환불이 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 신고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더치트에서 ‘내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또 다른 피해자가 자신 역시 티켓을 거래하려다 판매자로부터 “*저의 계좌로 15만원을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실제로 그 돈이 저에게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즉, 제가 환불 받았다고 믿었던 15만원이, 사실 다른 피해자의 돈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반환 요청 등이 오지는 않았지만, 사기 판매를 한 당사자에게서만 “더치트 사기계좌 등록을 해제해달라”는 연락만 몇 차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재작년 겨울에 소규모 음식점을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로, 계속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구직 카페에서 손뜨개 소품을 만드는 부업 채용 공고를 보고 관심이 생겨 지원했습니다. 초기에는 손뜨개 상품을 제작하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낸다거나, 완성품을 택배로 보내는 단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담당 관리자라고 자칭한 분이 문자로 연락을 해왔고, 앞으로는 별도의 효율적인 작업 시스템이 생겼다며 새로운 업무를 안내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직접 물건을 만들 필요 없이, 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특정 계좌로 다시 옮기라는 세부적인 안내만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회사 업무 대행 정도로만 이해했고, 실제로 관리자와 일정을 조율하며 업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유로 제 계좌가 전면 정지되었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수사 중이라 당장 본인의 계좌로의 접근이나 출금이 어렵다고 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 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현재 수공예 아르바이트와 연관된 연락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은 모두 캡처와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제 상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십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농경지가 최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수용된 뒤, 공탁금이 분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오래전에 상속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도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의 상속인이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공탁금 분배와 관련된 상속인별 지분율, 그리고 실제 공탁금이 누구 앞으로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분율 산정이나 기타 절차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공탁금 분배와 관련된 관계인별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기관에 문의하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직장 동료들과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후, 밤 10시 반쯤 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동 거리는 약 4km 정도였고, 중간에 한적한 이면도로를 지나던 도중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나왔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은 제가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며, 운전 중 접촉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나 참작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술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운전 관련 전과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도 없습니다. 현재 아산의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거주지는 천안입니다. 출퇴근 거리는 약 14km로, 버스 환승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려 평소 차량을 이용해 통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때문에 매월 월급 상당 부분을 갚고 있어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참고로, 내년에 도의원장 표창과 중앙부처 장관표창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관련 서류 일정도 대부분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대신 면허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원에서 하원시간이 끝나갈 무렵, 아이와 함께 복지관 내 수영장 샤워실에서 씻고 있었습니다. 샤워가 끝나갈 때쯤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타월로 몸을 닦다가 아이가 혼자 탈의실 쪽으로 먼저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저 정리를 하고 아이 뒤를 따라가던 중, 샤워실 입구 근처에서 한 중년 여성분이 '아이 혼자 뛰어가니까 누가 좀 멈춰달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이용자였던 김** 님이 화장실 쪽으로 급히 이동하시다가, 샤워실과 탈의실 사이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김** 님은 저희 아이에게 직접 손을 대거나 닿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분들이 바로 119에 신고했고, 김** 님은 병원에서 뇌진탕 등 상당히 다친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제 아이를 붙잡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김** 님이 넘어진 원인에도 아이나 제 행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물기로 인해 자주 미끄러운 구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님이 저에게 치료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해 산악자전거 동호회 지인들과 함께 지방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후미 쪽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며 동호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추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직진 도로가 끝나고 터널 입구가 보이기 시작할 때 앞서가던 또 다른 승용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실선 구간에서 갑자기 좌측 깜빡이를 켜며 예상치 못하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바로 뒤쪽에서 약 15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달리고 있었지만, 당시 주행 속도가 약 65km/h에 달했고 반대편 차선에는 연이어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어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SUV 특성상 제동 거리가 길어 순식간에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파손이 상당히 컸고,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보험사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앞차가 실선 구간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며 급제동한 점과, 제가 제동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이 모두 있는 상황인데, 과실 비율이 보통 어떻게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카페24 쇼핑몰 솔루션을 알아보던 중, 홈페이지를 직접 둘러보다가 유료 부가서비스 상품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안내 페이지에서 무료와 유료 옵션의 차이점, 결제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읽어본 후, 별도 상담 없이 저 혼자 판단하여 결제와 가입을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상품 결제 조항이나 서비스 이용약관은 가입 과정에서 직접 읽고 동의 버튼을 눌렀으며, 추천인이나 제휴 코드, 소속 회사 정보와 같은 추가 입력란은 따로 없었습니다. 주변 업체나 지인, 담당 직원의 소개나 권유가 아닌 제 의사로 서비스 이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 가입 동기와 절차에서 외부 개입이나 추천과 같은 영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은데, 혹시 이후 서비스 해지나 환불과 관련된 문의를 할 때 이러한 제가 결정한 가입의 경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근길에 시내버스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릴 생각에 옷매무새를 대충 정리한 채 잠깐 졸았는데, 하차할 때쯤 같이 타고 있던 어머니 또래의 연세 있으신 분이 다가와 불쾌한 시선을 보이고 자리를 옮겨 앉으셨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다 싶어 보니, 앉아 있으면서 바지 앞부분이 약간 불쑥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얇은 슬랙스를 입어서 그런지, 바깥에서 봤을 때 약간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바지는 벗지 않았고, 신체가 노출된 건 없었습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10명 정도였고, 주변에서 면전에서 주목하거나 큰 소란이 있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내려서 출근했는데, 혹시 이런 상태 자체만으로 저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아파트 경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집을 비우면서 천장형 에어컨의 실외기만 챙겨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실내기는 다음에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고, 실외기 역시 철거하면서 벽이나 바닥에 흠집이 생길 수 있을까봐 조심해서 분리했습니다. 처음 명도를 진행할 때 낙찰자 분과 집안 집기나 가전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명도 전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도, 에어컨 같은 것은 두고 가셔도 되고, 필요하면 가져가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실외기만 챙겨가겠다고 따로 밝히지 않은 채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이후에 낙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낙찰자 분께서, 해당 시스템 에어컨이 실외기가 빠져 있어서 새로 장만하려면 비용이 크니 저에게 그 설치비를 부담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실외기는 원래 직접 돈 주고 단품을 구입해 사용하던 것이고, 실내기가 집안 천장에 매입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반출이 어려워서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비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