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출구 쪽에서 조심스럽게 차를 빼다가, 한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하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를 조금 후진하였습니다. 차량이 노부부 쪽으로 접근하는 순간, 할머니께서 갑자기 옆으로 비켜나 피하셨고, 다행히 차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할아버지가 다가와 "조금 더 주의해 달라"고 하셨고, 저도 바로 내려 상황을 살피며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두 분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듯 정상적으로 걸어가셨고, 추가로 주변에서는 사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두 분이 피하는 장면이 이미지로는 나와 있지만,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은 꺼져 있어 대화나 경적 등 소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고 접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처리도 없었고, 양측 연락처 교환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해당 노부부께서 놀란 점이나 잠재적인 충격 등을 문제 삼으시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 접촉이 전혀 없고 다친 흔적도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촌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중개업소에 먼저 문의했고, 중개인 소개로 집주인 김**님과 직접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김**님과 전화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25억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에 불안한 부분이 있어 문의했으나, 집주인께서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셨고, 중개업소에서도 위험하지 않다는 안내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약 의향이 있으면 우선 가계약금 50만원만 입금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해당 금액을 김**님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문자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임차인 사유로 계약 철회 시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임대인 귀책 시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 그리고 중개사고가 아니라면 계약 철회 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받았습니다. 며칠 뒤 한 지인을 통해 이 오피스텔이 여러 번 압류나 세금 체납 문제로 구청 안내문이 붙었던 이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문의 드리자, 집주인과 중개업소 모두 "세금 체납 사실은 있지만, 이미 분할납부를 신청했고 곧 해결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 제공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답변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직 서면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금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계약금을 이체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며, 이때 50만원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자로 안내받은 대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후 시간에 필라테스 센터에 직접 방문해 1년 회원권 결제(카드)를 진행했습니다.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1년 회원권이 1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이용 상담을 신청했는데, 현장에서는 결제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는다고 해서 결제 금액이 110만 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와 현장 안내 내용이 달라 문의했더니, "프로모션 특별가라 환불은 불가능하고, 양도만 가능하다"고 구두로 설명받았으나, 실제로 결제 직전에 받은 회원 약관에는 '서비스 시작 전 해지를 원할 시 결제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서비스 개시 후에는 위약금 10%와 차감된 이용료 외에도 추가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금액, 현장 판매가, 그리고 약관상 환불 규정이 모두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결제만 하고 아직 한 번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요청을 하면, 어떤 환불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에서 여러 가지 민물과 해수 물고기를 기르면서, 주기적으로 수조 청소와 물갈이를 해주고는 있지만 매번 환수 날짜나 수질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거실 수조에 있던 열대어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 이럴 때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물고기들은 모두 제 집 수조에서 직접 분양받거나 샵에서 구입한 것이며,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공동 소유하거나 타인 소유 물고기를 대신 관리하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지인과 수조 장비나 사료 정보를 주고받았던 일은 있지만, 실제로 물고기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폐사나 질병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만약 앞으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을 경우 경찰에 연락해서 자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두는 게 법적으로 안전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점과 관련해 혹시 몰라 수질 일지나 관리 내역은 앞으로 꼭 작성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웹 서핑을 하다가,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준다는 광고를 본 후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실행한 일은, 주변에서 구한 행사 사진 중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진 단체사진을 하나 골라, 해당 이미지 내 인물 중 한 명을 자동 인식해서 변형하는 기능을 시험해봤던 것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신원은 확실히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이트 이용을 위해 본인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만 했으며, 비용을 지불하면 이미지 저장 기능이 추가 제공된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결제는 하지 않았고 다운로드, 별도의 저장, 혹은 외부로 유포하는 등의 후속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설명에는 생성 기록이 일정 기간마다 삭제된다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능이 궁금해서 시도해본 행동이었고 그 외의 목적도 없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나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하철에서 지인과 말다툼 도중 서로 손찌검이 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툼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원만히 마무리하기로 했고, 중재해 준 친구의 집에서 직접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제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과 함께, 이후에 민형사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은 내용을 다시 읽어 보니, 상대방이 더 이상 금전이나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전달된 건지 헷갈리고, 합의금 이외에 추가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뚜렷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당장은 서로 오해 없이 잘 마무리되는 듯 보이지만, 혹시 이런 합의서 내용이 나중에 분쟁이 되거나, 상대방이 다시 법적 대응 혹은 금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합의서의 표현이나 문구를 어떻게 고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지인이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하여, 저 역시 취미 삼아 AI로 영상 합성을 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알려진 딥페이크 생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별다른 결제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만 사용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여러가지 영상 제작 옵션과 다운로드 기능이 있었으나, 그저 테스트 정도로 제 스마트폰에 있던 제 자신 사진을 올려 마치 유명 영화 속 인물처럼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합성 영상을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합성 영상을 만든 직후 바로 웹페이지를 닫았고, 제가 만든 영상 결과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컴퓨터나 휴대폰, 또는 이메일과 드라이브 등에 복사해 둔 적은 결코 없습니다. 또, 사이트의 설명을 확인해 보니 3일마다 이용자 활동 기록 자체를 삭제한다고 안내되어 있었고, 실제로 제 활동 내역 역시 며칠 뒤 확인했을 때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굳이 영상을 내려받거나 누구에게 전송, 공유한 일도 없으며, 사이트 내 유료 영상이나 별도의 자료 구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과정에서 저와 같이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본인 사진으로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본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나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입 시험용으로 회화 실기 과제를 준비하던 중, 학원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부는 원장님이 직접 보내주신 이미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해당 이미지를 그림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반에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레이아웃이나 구성을 참고하던 중, 다른 수강생이 그렸던 그림 일부를 참고해서 구성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여러 이미지를 참고해 조합했고, 전체적인 구도와 세부 구상 등은 전부 다시 직접 그려서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된 그림은 최종적으로 제 개인 편입 시험 포트폴리오 제출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최근 동기가 시험 준비 때문에 제 그림을 본다고 잠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님이 해당 그림을 어디에 두었냐고 묻더니, 왜 본인의 그림을 함부로 가져가냐며 동기에게 화를 내고 그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학원에서는 그 그림의 소유권이나 결과물의 귀속에 대해 따로 서면계약을 한 적이 없고, 별도의 구두 약속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완성된 그림을 따로 회수하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원장님이 직접 제공한 이미지는 말씀하시길 인터넷에서 찾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그림은 모든 시기와 과정을 개인 시험 제출용으로 진행한 작업물이고, 학원의 별도 관리나 보관, 귀속 약정 등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임의로 그림을 가져가거나 동기가 확인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게임과 관련된 대화가 오가다가 특정 이용자와 개인 메신저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와 언성이 높아진 끝에 저 역시 감정이 격해져서, 커뮤니티의 아이템 거래 게시판에 상대의 게임 캐릭터 닉네임을 도용해 허위 구매 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총 40회 정도 올렸으며, 실제 현금 결제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글 내용도 단순히 "아이템을 얼마에 구하겠다"라는 형식이었습니다. 실명이나 연락처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게임 닉네임의 사용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알렸고, 게시판 운영진은 제 계정을 곧바로 이용 정지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 커뮤니티 관리자 측에서 "거래 관련 허위게시물 반복 작성" 사유로 임시 활동정지 안내 메일을 받은 상황입니다. 실제 거래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상대도 닉네임 외의 정보 노출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의 게임 닉네임만을 이용해 허위로 구매 게시글을 다수 올린 경우, 저에게 형사 또는 민사상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뒤로,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메신저로 왠지모를 채용 담당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제게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며 제 은행 계좌를 잠깐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필수 절차라며 먼저 제 계좌로 약 400만 원을 송금했고, 입금된 돈은 곧바로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금자가 누구인지, 돈의 출처가 불분명해 수상하다고 느꼈고, 실제로 아직 이체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시간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이미 은행 창구 업무가 모두 끝나 직접 문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제 계좌로 "해당 계좌가 사기 관련 신고로 거래정지 처리됐다"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자 이름이나 연락처 등은 받은 내역에 없고, 저와의 관계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하거나, 은행에 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도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제가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