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후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배우자와 저 모두 각자 모아둔 돈을 일정 부분씩 보태서 마련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별도의 부동산이나 추가 예금, 주식, 사업소득 등은 따로 없었고, 양가 가족의 증여나 상속도 받은 바 없습니다. 아파트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도 최근에 전액 상환해 부채 역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외 생활비 역시 두 사람이 같이 부담해왔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형사재판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집에서 나가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현재 저 혼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이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배 일 맡아서 일하는 중에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측 골목에서 빠져나온 SUV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할 틈이 없이 빠르게 들어와서 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고, 골절은 없으나 파열과 근육 손상 판정을 받아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요일을 정해서 한 번에 3시간 정도 물리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았고, 근무시간 조정이 안 되는 날은 현장 일정을 미뤄서 아예 하루를 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진료를 받고, 작업 시간에 맞춰 병원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원래 하루 8시간씩 도배 일을 하면서, 공사현장 소장으로 실적에 따라 일급을 지급받고 있는데, 사고 이후로 견적 일정이나 시공검수 입회 등을 일부 놓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치료와 이동시간 때문에 반나절 이상 일을 못하는 날이 한 달에 2~3일씩 생겼고, 이로 인해 직접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배사 국가 도급단가(공시임금)가 238,000원 선이라, 휴업손해 산정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던 수입 내역(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일용 근로 확인서 등)도 같이 써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로 인한 실제 휴업 기간이 전체 소득 손실로 다 인정되는지, 병원 진료 시간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서류와 증빙이 있어야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도서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사원대표로 뽑힌 후, 부서 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원 대표 선출과 관련해 전체 직원 참여를 목표로 한 모바일 투표 절차를 공식적으로 결정했고, 이 사실을 회의록·봉고장 공고와 사내 게시판에 모두 안내하여 누구나 선거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투표 및 선출 절차는 모두ublished company’s rules를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별다른 항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부서 협의회 쪽에서 저희 사원대표 선거 과정에 대해 인사팀과 고용노동센터에 절차적 문제 여부 사실확인을 요청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팀 요청을 받아 저희 쪽에서 모든 절차 자료와 공고 내역, 선거 결과를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이후 곧바로 인사팀 측과 고용노동센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문제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뒤, 저는 사내 근로자 대표 전체가 다시 뽑히는 대선거에 후보로 참여하게 된 상황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전에 타 부서 협의회가 제기한 사실확인 관련 공문 사본이 다른 후보와 그 지지 단체에 팩스로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팩스에는 제 소속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 대표 뽑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서도 ‘이런 문서가 해당 후보팀에 전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문서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만큼 타인에게 전달됐다는 점은 확실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문서 유출로 선거 결과나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모든 선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공식적으로 무하자·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의회에서 종결된 내용을 외부에 전달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회사 내 절차상 별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년 5월까지 치과에서 주문한 보철물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을 6차례에 걸쳐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거래는 주문이 들어오면 기공물을 제작·인도하고, 그때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납품 후 수일 내로 상대방으로부터 입금이 되곤 했는데, 2025년 들어 8월, 10월, 11월에 걸쳐 전체 대금 중 1,600만 원만 결제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잔액 1,500만 원이 지금까지 미지급인 상태입니다. 상대 치과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만 보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상대방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 사실' 및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안내문 첨부의 신고서 작성 중인데, ‘채권의 원인 및 내용’, ‘의결권 금액’,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약정이자는 없어서 따로 이자를 청구할 뜻은 없습니다. 납품 관련 채권에 대해 실제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항목별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7월 15일에 분양받은 신축 민간임대아파트에 2년여 간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분은 2025년 6월 10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셨고, 임차권을 넘기기로 한 날은 2027년 6월 20일입니다. 처음 계약하면서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모두 합쳐 14억7천만 원을 냈고, 임차권을 새로운 분에게 넘기면서 실제 받은 액수는 17억8천만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양도차익 부분 과세 관련 설명을 들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남아 문의 드립니다. 임차권을 이렇게 넘길 때 제가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신고하면 되는지, 또는 별도의 적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추가 정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연극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응모 사이트가 있다며 저에게 가입을 권했습니다. 회원 가입 후에는 최근 유명 TV 프로그램 방청권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신규가입자에게 캐쉬 포인트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중 예상치 못하게 ‘입금 오류로 과도한 캐쉬가 지급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이트 상담원과의 실시간 채팅이 시작되었고, 상담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해당 금액을 ‘정상적으로 현금화’한 뒤 사이트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추가 보증금 납부’, ‘출금 한도 충족’, ‘이체 건별 소정의 취득세 납부’ 등 여러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상담원은 단계마다 “조금만 더 보내면 모든 처리가 끝난다”며 금전 이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인트 반환을 이유로 이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고, 여러 번 이체를 진행하다가 일부는 대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송금했던 통장의 예금주로 ‘정**’과 ‘최**’이라는 이름이 표기돼 있었고, 관련 이체 내역, 상담원 채팅 내용, 송금 계좌정보는 모두 확보해 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접수했고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의 금전 사기 피해에서 실제 송금 계좌 예금주가 특정되는 영수증, 상담 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추후 범인을 검거해 제가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점 매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중, 이번 여름 장마철에 옥상 방수층에 문제가 생겨 2층 제 임대구역 천장에 큰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맡겨둔 술 냄새와는 또 다르게, 내부에는 곰팡이와 악취가 심해져 손님들의 방문도 거의 끊기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인 김**씨가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알려왔고, 상가 입주자 대표들 카카오톡방에 임차인이 더는 영업을 못하겠다며 퇴점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해당 점포는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와도 함께 문제 원인을 찾고 있지만, 5개월 가까이 수리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아직 공사는 시작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제 임대수익 손해(임대료·관리비 등 미수령분)와 점포 내부 추가 피해 부분(곰팡이 청소, 악취로 인한 수리비 등)에 대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보상대상 범위나 절차에 관해서도 문의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매수한 후 저와 동생 둘이 함께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 가족 문제로 첫째 형제와 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셋이서만 집을 쓰기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별다른 얘기 없이 첫째 형제를 집에 데려와 살게 하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실과 샤워실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셋째는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모두의 동의 없이 가족이 거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공동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지역 복지센터에서 시니어 동아리 모임 운영을 맡았던 임기를 마치고, 관례에 따라 그해 활동에 관한 회의록과 문서를 단체실 금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리원 김** 님이 올해 총회 회의록 복사본이 필요하다며 요청하셔서 복붙기로 사본을 건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님이 해당 사본을 차기 임원 모임에서 공개했고, “분명히 실제 총회가 진행된 기억이 없는데 공식 회의록에는 총회를 연 걸로 작성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논란이 된 회의록에는 총회 실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으나, 정작 회의록 하단에는 회장이나 참석 입회자 서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 임기 때도 총회 소집 없이 회의록이 만들어졌던 사실이 따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회의에 대한 기록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두었고, 거기에 공식 서명도 빠진 상태인데, 저나 전임 임원들이 법적으로 공문서 위조나 관련 문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던 중, 스마트폰으로 성인 동영상 관련 검색을 하다가 낯선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이는 만 17세였고,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접속 이후로도 집에서 혼자 해당 사이트에 몇 차례 다시 방문하여 리벤지 성격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영상을 보냈거나, 따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퍼뜨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만 18세가 된 상태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최근 유사한 사이트나 영상 건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단순 시청만 했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시 단순 접속·시청만으로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