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뜻을 모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와 저를 포함한 네 명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특허 출원을 마친 가방 디자인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 설명을 듣고 2,000만 원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 3인도 각자 비슷한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했습니다. 저희 넷은 이** 씨의 디자인 및 기술 투자 명목으로 지분을 배분하였고, 이사 중 한 명이었던 송** 씨가 등기상 대표이사를 맡도록 했으나, 실제 매출 관리와 경영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씨가 맡아왔습니다. 저 포함 투자자들이 공동계좌 사용을 제안했으나, 이** 씨가 “경험이 많으니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법인 명의 카드를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법인카드 명세서를 점검하던 중, 외부 바이어 접대 명목의 고급 바 술값(약 300만 원 상당)이 이상하다고 느껴, 의심스러운 내역의 업소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접대가 있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해당 업소는 혼자 방문한 기록만 있다고 밝혀졌고, 일부 영수증 역시 본인 혼자 결제한 내역임이 확인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씨가 내세웠던 특허 제품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로부터 이틀 간 수십 통의 A/S 항의와 환불 요청이 쏟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씨는 일부 클레임만 처리한 뒤 출근을 중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주주이사직 사임서를 메일로 송부했습니다. 동시에, 저와 다른 임원들에게 월급 한 달 치를 못 받았다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며 제품 분쟁 관련 업체 정리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 말쯤 상용 밴 차량에서 이상 진동과 엔진 경고등 점등 현상이 처음 나타나, 동네에 있는 자동차 수리점 두 곳을 차례로 방문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리점을 포함해 그 뒤로 다섯 달 동안 여러 번 정비소에 입고해, 연료 필터·점화 플러그·부동액 등 다양한 부품 교환과 엔진오일 교체, 고장 코드 점검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비 시마다 실제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엔진 미미한 소음이 커지거나, 엑셀 밟을 때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이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행 중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점차 증상이 심해지면서는 송풍구로 하얀 연기 같은 김이 나오고, 엔진오일 양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이상 상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정비의뢰할 때마다 상세히 증상을 설명했으나, 정비소에서는 각종 부품 교환이나 엔진오일 교체 정도만 반복적으로 권유할 뿐, 엔진 내부나 전체 시스템 점검, 손상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초 주행 중 갑작스럽게 엔진에서 금속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차량 전체에 진동이 심해졌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다가 차량이 완전히 서서 견인을 불러야 했습니다. 차를 견인해 주 정비소로 입고시켰지만, 사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원인 설명 없이 엔진오일을 바로 부은 다음, 차량 점검도 미루고 '이 차량 더 이상 못 보겠다'며 다른 수리점으로 옮길 것을 통보했습니다. 점검 후 별도로 엔진 밸브 하부가 파손됐다는 진단을 나중에야 받았는데, 이전 정비과정에서 이상증상에 대한 원인 진단이 제대로 이뤄질 기회가 있었다면 심각한 파손과 더 큰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일어난 일들과 관련해, 그간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정비 과정에 대한 녹취 파일, 긴급견인업체 사진 자료, 타 정비소에서 받은 진단서와 공임 청구 영수증 등은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차량은 엔진보링 업체에 입고 중이며, 수리비만 해도 400만 원 이상이 예상되고, 영업용 차량이 멈춘 탓에 제 업무용 매출 손실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리점의 정비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현재 확보한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운수업이라는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 겨울에 지인의 권유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서 자금이 부족해 가까이 지내던 박**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별도의 차용증이나 서면 약정은 작성하지 않았고, 박**씨가 일방적으로 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영업이 생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수익이 부족해 사업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이 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박**씨와 함께 운영하던 중간에 카페를 마감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년 가까이 복역한 뒤 2019년에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이후 박**씨가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리라 생각했으나, 최근에서야 박**씨가 갑자기 연락해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 다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출소 이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월 20만 원씩 2~3년 정도 계좌이체로 상환해왔고, 그 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마지막 이체 이후 박**씨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외에는 관련 증거 자료가 없고, 연락 및 상환 내역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는 휴대폰을 바꾸면서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박**씨가 뒤늦게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일부 금액을 상환한 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서면 약정이 없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제가 에어컨 렌탈 업체에서 에어컨을 빌려 사용하면서, 렌탈료를 몇 달 치 미납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미납금이 쌓인 뒤에 내용을 전달해왔고, 결과적으로 아직 모두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약 750만 원가량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 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분할로 상환하는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구체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일정 금액은 분할로 보내긴 했지만, 전액을 한 번에 정산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렌탈 업체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감치 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통지받았고, 또 별도로 제 소유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안내문도 받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업체와 협상을 통해 상환 일정이나 구체적인 합의서를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업체와 합의하거나, 채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환 계획을 제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카페에서 가족 모임을 하면서 파스타와 샐러드를 주문해 식사를 하던 중, 샐러드를 먹다가 단단한 금속 조각이 씹혀 앞니 한 쪽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11월 18일에 있었고, 당일 바로 인근 치과에 방문해 검진 후 이후 여러 차례 내원해 임플란트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치료와 임플란트 비용으로 총 103만 원을 지급했고, 영수증과 치료 과정을 알 수 있는 진단서, 시술 동의서까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카페에 치료비 전액과 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 영수증 등의 자료는 직접 해당 매장 측에도 제출이 가능한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보험사 설계사로 재직했던 시기에 발생한 해지 계약 건으로 인해, 91만1,000원 상당의 미정산 수수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로부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는 내용과,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법정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안내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 반 년이 지나자 보험사로부터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개인 명의로 유지 중이던 보험계약 계좌에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 후 재산명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달라는 문자도 추가로 내려와서, 절차상 진행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더니, 원금 91만1,000원 외에 ‘추심 및 재산명시 신청 법률비용 30만9,000원’ 그리고 ‘취하비용’ 명목으로 10만 원까지 더 납입하라는 안내문자를 따로 받았습니다. 저는 원금 부분은 법원 판결문을 별도 우편물로 받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발송한 안내문이나, 공식적인 청구 내역 혹은 정식 영수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전화와 문자로만 비용 내역을 설명하며, 금액 지급을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비, 법정이자 같은 법원이 직접 확정한 금액 외에, 위와 같은 추가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인지대나 송달료 외에, 채권 추심비용이나 신청서 작성비 같은 비용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남는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카페 공간을 임차하게 되면서, 이전에 있던 임차인이 직접 꾸며놓은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를 함께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8일쯤 지났을 무렵, 매장 내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바로 옆 상점과 아래층 매장까지 침수 피해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이전 임차인에게 각각 연락해 수리 지원이나 원인 파악을 요청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장은 침수된 인테리어 복구와 보수비 부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쪽에서 월세 연체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반복된 누수 문제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던 하자, 그리고 임대인 및 양도인의 수리 거부 등을 들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 인정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거 중인 연인과 계속된 다툼으로 인해 며칠 전부터 몇 차례 경찰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담당 경찰관이 제게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전달했는데, 이를 통해 서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메시지 등 모든 방식의 연락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이후, 상대방과 다시 한 번 깊게 대화를 나누었고, 앞으로 서로 더 조심하자는 약속을 하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로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싶은 의사를 두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해제하고 싶은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취미 동아리 모임 게시판에서 일기를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분이 저에게 직접 메시지로 나이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원칙상 미성년자와는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제가 나이에 대해 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연락을 삼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곤란해서 나이를 밝히지 않고 넘어갔고, 이후 해당 분이 공손하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시지 내역이나 게시물에는 서로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공유하지 않았고, 다른 참여자들과도 특별히 민감한 이슈 없이 소통했습니다. 참고로 이 모임은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나이에 대해 답하지 않고 대화를 마친 것으로 인하여, 참여자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직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아버지에게서 오래된 빌라 한 채를 상속받았고, 상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상속받은 빌라의 공시지가는 5,570만 원 정도였고, 새로운 근무지와의 거리 문제로 직접 거주하기보다는 한 달 50만 원의 월세와 1,000만 원의 보증금 조건으로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차량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현금 자산 상황을 설명드리면, 예금 계좌에 5,000만 원가량 있었으나 최근 이사 때문에 지출이 컸고, 보증금 지급·생활비 등으로 나간 금액이 2,500만 원, 치과 치료로 1,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출 일부 상환을 위해 1,000만 원을 사용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500만 원 정도를 생활비 계좌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인데,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달에 220만 원 정도입니다. 채무는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미상환 금액이 대부분이며, 원금 잔액이 약 1,270만 원, 이자가 누적된 금액이 6,650만 원 정도 됩니다. 채무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그동안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고, 최근 6개월 동안에는 별도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처럼 상속받아 명의이전이 완료된 부동산, 일정 금액의 예금, 이런 경제 사정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