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들어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26년 2월 말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며 지내다가, 지난 12월 21일에 짐을 모두 빼고 열쇠도 건물 관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퇴실 이튿날 남아 있던 책 몇 권과 옷가지가 생각나서 들렀더니, 이미 침대 위와 옷장, 냉장고 안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물건과 음식이 잔뜩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사진도 찍었고, 바로 건물주인 김** 씨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곧 들어올 사람의 짐을 잠깐만 방치해두었을 뿐이라고 했고,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 물건이 들어오는 건 계약 위반 아니냐고 항의하니 그때서야 그랬다면 12월분 공과금과 퇴실 청소비 정도만 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집주인이 공지사항을 올려 별다른 설명 없이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기간 끝까지 꼭 내야 하고, 보증금도 공과금과 청소비뿐 아니라 월세와 관리비 전체를 포함해 차감하겠다고 바꿨습니다. 불만이 있어 다시 연락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점유가 끝난 시점, 해당 방에 타인의 짐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 이후로는 월세·관리비를 더 내지 않겠다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합의와 상관없이 계약서 문구를 내세우며 전혀 받아들여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이 들어와 사실상 점유가 끝난 경우에도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다 내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 전액에서 월세와 관리비까지 모두 차감하려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앞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교통사고가 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발가게에서 물품 배송을 마치고,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찾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거의 건널 때쯤 갑자기 진입한 차량이 정차도 없이 접근해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왼쪽 발등을 차량 바퀴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보행하는 편이라, 좌우 차선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건넜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곧바로 횡단보도로 들어왔습니다. 사고 당시 짧은 시간 기억이 혼미해졌고, 직접 119에 신고할 정신도 잠깐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난 후 도로에서 10여 미터 가량 더 이동한 뒤에야 차량을 멈추고 다가와 “많이 다치셨나요”, “차가 이렇게 몰릴지 몰랐다”, “시간이 급해서 실수했다”, “보험처리는 해드릴 테니 병원에 꼭 가보라” 등 말을 남기고, 연락처만 남긴 채 바로 출발했습니다. 제 이름이나 자세한 상황 설명을 주고받지는 못했고, 이후 119 신고도 제가 직접 해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 잠시 앉아있다가 가까운 버스를 이용해 응급실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응급실 초진에서는 족부 접촉으로 인한 타박상 위주로 진단되었으나, 며칠이 지나면서 발 부위의 통증, 요추와 목 디스크 증상, 손저림과 근육 약화 등 복합적인 신경계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가로 MRI 및 근전도 검사를 하면서 증상이 더 확인되어, 발가락 골절 의증 및 요추, 경추 쪽 손상 가능성, 일시적 인지장애 등에 관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진료접수가 되어 치료는 받고 있으나, 진단서 발급이나 장해 판정 등에서 여러 병·의원이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향후 합의나 보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염려가 큽니다. 제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와 병원 진료기록, 지자체 방범 CCTV, 사고 당시 사진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나 진술요구는 받은 적 없으나, 이번 주 내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가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경찰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앞으로 치료 및 보상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절차나 쟁점이 무엇일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꼭 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동갑내기 남성과 사귀기 시작한지 2년 가까이 됩니다. 사귄지 반 년이 지난 무렵부터 연락이 자주 끊기거나 대답이 계속 미뤄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힘든 점을 말하면 사정이 있다거나,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듣곤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일주일 넘게 잠적하거나,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아 답답함이 계속 쌓였습니다. 이런 일이 몇 달씩 반복되면서 당시 저는 심리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 저녁, 해당 남성과 카페에서 다투다 심한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맞은 직후 바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고, 며칠 뒤 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끊겼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오곤 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도 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상대방이 투자 실패로 1천만 원을 크게 잃었다며 경제적인 문제로도 다투었고, 결국 일방적 이별 통보 후 자신의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상대방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 아이를 키운 일이나 돈 문제, 남자친구의 안부 등에 대해 물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얼마 전 저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저에게는 연락 금지 경고도 내려졌습니다. 남자친구 쪽에서는 저보고 벌금을 내게 될 거라는 협박성 발언도 있어서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연락 금지 결정문을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서 정식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의 거짓말, 폭력, 도박 문제 등 충분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을 겪었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저로부터 20번 넘게 폭행을 당했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자료와, 사건 당일의 녹음 파일 등은 보유 중이지만, 병원에서 실제로 신체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무정자증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고, 한때 아이를 임신했으나 연락 두절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집에 두었던 강아지 문제로 상대방 부모님과 오해가 생긴 일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생각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허위 주장도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 및 고통을 담은 탄원서를 내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자료를 포함해야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1월에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2천만 원, 월 임대료는 14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연 12% 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연체료를 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에서 매달 차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과 전화 통화로 합의했고, 당시 부동산중개사가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기지 않았고, 보증금에서 실제로 월세가 차감된 내역이나 명세표 같은 서면 자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12월 말에 임대료를 매달 송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료를 따로 요구받지 않고,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견미용샵에서 미용을 진행한 후 3일이 지난 시점에, 반려견의 주인인 박**님으로부터 피부에 출혈이 생겼다는 메시지와 상처 부위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과 함께 박**님은 반려견이 동물병원에 가야 할 듯하다고 하셔서, 그 후 치료를 받은 결과 화상 판정을 받았고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전달받았습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 뒤 박**님이 다시 연락을 주셔서, 총 치료비가 70만원가량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셨다가 며칠 후 600만원으로 줄였으며, 3일 내로 송금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미용 당일 반려견을 인계하는 과정에서도, 피부에 상처나 특이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님이 미용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오셔서 가게에서 반려견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미용 직후에는 전체적으로 반려견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피부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후 받은 사진에서는 다친 부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병원 진단서에도 미용 과정에서 생긴 화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미용 과정에서 실제로 상처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단순히 사진과 진단서만으로는 확신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체 미용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전달된 사진 속 부위가 실제로 제 미용샵에서 관리했던 반려견의 동쪽 부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모두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 동료였던 김** 씨에게 자금 문제로 7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류 작업에 꼼꼼한 편이라, 차용증을 포함한 관련 자료들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빌려줄 당시 합의로, 2023년 11월 말까지 전액을 상환한다는 약속을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중간에 김** 씨가 사정이 생겼다며 두 번 정도 기한 연장을 요청해서, 추가로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약속한 마지막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제가 직접 찾아가 봤더니, 김** 씨가 본가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연락처가 모두 바뀌어서 별도로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달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개사는 매물의 상태와 관련해 기본 정보만 제공했고, 실제로 내부를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하려 했으나 매도인과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개사가 촬영한 사진만으로 내부 상태를 추정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이후 입주 준비를 하면서 보일러 교체가 시급하다는 사실과 예상치 못했던 누수 및 바닥 하자, 도배·장판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출 관련 서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의 오프라인 대출 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자 우대 혜택이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과 과정은 중개사와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해서는 계약서 상 별도의 조항이나 추가 특약 없이 일반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사가 매물 안내 및 매수 절차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내부 확인 기회 없이 계약을 유도한 점, 대출 절차 안내 등을 이유로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개수수료 전액을 모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업에 종사하면서 건설자재 거래를 하던 중, 거래처인 박** 대표가 거래대금 중 일부를 계속 지급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식 약정서를 작성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도 모두 주고받았으며, 결국 민사소송까지 진행한 끝에 지난달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박** 대표 명의의 예금이나 소유 차량에 대해 실제 집행까지 하고 싶은데, 재산조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은행이나 자동차에 대해 재산조회를 직접 신청하려면 법원에는 어떻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평소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인데,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쿠팡 상품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제안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리뷰만 작성하면 되는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은 추가 참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결제하거나, 필요시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대출까지 받으면서까지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고, 계좌 송금이나 추가 결제도 거부하겠다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갑자기 이벤트 중도 이탈이라는 사유로 거액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며, 한 차례는 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으로 위약금 지급을 계속 압박받았고,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고 심지어는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직접 찾아가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는 아파트 이름을 정확히 언급해서 실질적으로 집에 올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 이러한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향후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대응이나, 상대방이 추가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넘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한 달 반 전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이 됐고, 핸드폰도 꺼져 있길래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연락이 온 적도 없고,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도 따로 연락이 없어서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남편 앞으로 각종 카드 명세서와 대출 관련 우편물이 계속 집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사에서 단순 고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체 안내나 행정소송 예고 같은 문구가 적힌 우편물이 오기 시작했고, 하루는 카드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집까지 찾아와 남편을 찾는다며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카드 내역이나 채권 상태 등 재정 상황에 대해 평소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에는 집에 매일 같이 빚 독촉 전화도 와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은 카드사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며 남편의 빚이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문의했지만,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집에는 압류 관련 문서나 별다른 법원 서류는 오지 않았지만, 남편 앞으로 계속되는 채무 고지와 카드 연체 안내, 그리고 대면 방문 예고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빚 규모를 확인하거나, 남편 명의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약이나 금전 거래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