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살롱에서 펌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모발이 예상보다 많이 상해 한동안 모자를 착용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고 탄력이 사라진 것이 눈에 띄어, 시술한 미용실 측과 상담했고, 시술비 전액 환불과 함께 인근 미용실에서 복원 시술을 받는 데 든 비용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트리트먼트 클리닉 비용까지 합산해서 총 세 건의 비용을 미용실 측으로부터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문자로 비용 내역과 환불 방법,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고, 일체의 금전 지급과 관련한 약속도 남아 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모발 손상과 복구, 클리닉 비용에 관해서만 기록돼 있고, 정신적 손해나 위자료 지급 여부 또는 책임 한정에 관한 문구는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용 지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 미용실 측 본사에서 새롭게 연락이 와서 머릿결 손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았다며 그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대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원하는지, 어떠한 형식으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명시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모두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추가로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전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뒤 제품 설명과 실제 상품이 일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제품 상세 이미지에서는 분명 특정 기능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받아본 제품에는 그 기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 있는 지인에게 조언을 구해 본 결과 해당 판매처의 반품 거부 규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 들어, 판매처와 반환 조건에 대해 이메일로 몇 차례 질의하였습니다. 판매처는 반품 접수를 강하게 거부했고,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반품 불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해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른 소비자들과 공유하고자 네이버 블로그에 실제 구매 과정과 판매처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 후 판매처 측에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저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저는 게시글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고 곧바로 삭제하였으며, 판매처가 요구한 대로 사과의 뜻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불구하고 판매처는 새롭게 요구사항을 보내와 재차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저와 추가적인 논의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판매처는 합의서에 문제의 후기를 완전히 삭제하고 앞으로 추가글 게재 금지, 해당 쇼핑몰 영구 이용 제한 등을 명확히 적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저의 개인정보가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아야 하며, 판매처에서 이 건으로 추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 혹은 위협과 협박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에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처의 불명확한 상품 정보 제공이나 불리한 환불 규정 등이 조정 결과에 따라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이처럼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을 구체적인 조항 또는 꼭 명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6학년 운동회 행사 당일에 학년별 발표가 있어 저 역시 학급 아동들을 행사장 가까운 대기 장소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김**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학년 녹색어머니회이기도 한 그분께서 “왜 내 아이만 줄 밖에 서있게 만들었냐”, “아이가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다” 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차별 대우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학년 행사 지원 교사 인력이 부족해서 안내 순서가 조금 미흡했다는 설명을 드리며 두 차례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는 제게 “이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정확히 잘못을 설명하라. 교사 입장에서 변명하지 말라” 등 반복적으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고, 저도 행사를 진행해야 해서 상황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김** 어머님과는 몇 달 전부터 전화, 문자 등으로 아이의 수행평가, 알림장 지도 방식 등 여러 문제로 수차례 소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수시로 연락이 오거나, 다른 학부모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반복돼서 저로서는 이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불안 증상으로 심리상담을 몇 번 받기도 했고, 실제로 그날 이후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상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학부모의 반복적인 언행이 교권 침해나 업무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 또 만약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법적인 절차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의 채무가 많았던 관계로 저와 제 동생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래전에 어머니(배우자)와 이미 이혼하셔서 현재 가족으로는 저희 두 자녀 외에 아버지의 형제자매 5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과거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셨던 이력이 있고, 관련해서 최근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안내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서류에는 상속권 순위에 따라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와 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형제 분들이 이 유족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상속을 포기했고,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런 유족 퇴직공제금에 대한 권리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형제 분들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저와 동생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저희는 더 이상 이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책임이나 권리가 없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서울 방학동의 다세대주택에서 2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2억 3천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에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임대인 김**씨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임대인이 여러 차례 반환 기한을 미루더니, 결국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계약서, 전입신고 증명서, 임대차관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법적 절차에 따라 보증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했고, 채권자명부에도 제 이름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추후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아서 재판은 무변론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달 12일에 임대인이 저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에는 1항의 금전지급명령 부분에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가집행 선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가압류 상태인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환한 후 강제경매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결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기존 가압류를 말씀하신 본압류로 바꾸는 절차와 준비해야 할 추가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강제경매를 진행할 때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각 단계별 진행 방법과 주요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7월 마지막 주 대학 본부에서 수강신청을 마친 뒤, 8월 31일이 지나면서 제 학적이 초과학기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역 관련 보류 해소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결과 병역 보류 해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군부대 행정실에서 보류해소 사유 미신고에 따른 고발 서류가 발송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담당 동대장님을 통해 관련 서류 중 일부는 10월 31일에, 나머지 관련 안내는 11월 19일에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고발서류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병역 의무기관의 추가 조사나 면담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위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같은 반 학생 김**와 급식 시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이 오가던 중, 김**가 저를 계속 놀리는 말을 반복했고, 이를 여러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몇 번 더 이어갔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점점 상황이 심해져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갑자기 김**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붙잡고 약 20~30초간 강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그 상황에서 김**의 얼굴이 붉어지고, 몸을 심하게 흔들면서 저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던 점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옆 교탁에 있었던 과학 선생님이 소란을 듣고 오셔서 빠르게 학생들을 떼어놓았고, 이후 더이상 신체 접촉이나 추가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김**는 담임 선생님께 따로 이야기하거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다친 곳이 있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저와 김** 모두 직접적으로 사과하거나 풀고 지내려는 시도 없이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김**를 비롯해 주변 친구들 몇 명과는 이후에 욕설 주고받기 정도로만 대화했습니다. 이번 일로 경찰 신고, 보호자 통화, 학교 내 징계위원회 소집 등 공식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 저의 행동이 법적으로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해에 모친과 함께 공동명의로 빌라를 매수하여 1년 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해 후 빌라는 매매를 통해 완전히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더 이상 저의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검토하면서 무주택자 요건 확인 서류를 준비하던 중, 과거 이 빌라 공동명의 소유 이력이 여전히 주택 관련 시스템에 조회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주택 청약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과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소명자료가 필요하거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했고, 현재 실소유 주택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공동명의 소유 이력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과거 주택 소유 경력을 서류상으로 없애거나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전 소유권이전이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면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명한 뷰티 블로거의 채널 구독자 수가 짧은 기간 내에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겨 개인 블로그에 관련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에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 들어갔고, 본문에는 “이 뷰티 블로거 구독자가 예전에는 몇천 명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2만 명까지 늘었다”는 등 실제 수치와 채널 명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채널 이름이 상당히 독특해서 작성 당시 해당 블로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블로거의 영상을 오래 봐 왔기에 구독자 수 증가가 인상적이라 정말 놀라는 마음에 적긴 했습니다. 제목에 직설적인 표현이 들어가 괜히 오해가 생길까 싶어 처음에도 약간 신경이 쓰였으나, 곧 잊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 쪽에서 블로그 게시물로 인해 민원이 접수됐으니 소재지 경찰서에 문의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해 보니 게시글은 이미 게시판 규정에 따라 삭제된 상황이라고 했고, 고소 사실 외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문제된 부분은 따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채널명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글이 블로거 입장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채널에 대해 평소 칭찬하는 글도 여러 번 남긴 적 있는데, 이번 글 역시 실제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고 내용은 모두 확인 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뮤지컬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판매자가 본인 명의의 예매 내역을 보내주며 혹시 걱정이 된다면 예매증빙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 하기에 안심하고, 곧바로 3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티켓 전달을 기다렸는데, 그 뒤로 판매자가 대화방에서 사라지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 후기를 나중에 검색해보니, 동일한 연락처와 계좌 중 일부 정보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 관련 거래 내역, 송금 영수증, 대화방 캡처 등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계좌 추적을 해보겠다면서,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현재 상대방 신원이나 실명, 계좌주 정보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더 있는지,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피해금 회수나 민사절차 관련해서 어떤 사항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고, 혹시 이후에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준비나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