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타 전문점을 준비하면서 신규 자영업자 지원대출을 알아보던 중,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제출해야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중개한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장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120만 원을 이체하고, 대출이 승인될 경우 본계약을 하자는 조건으로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 가계약서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의 조언도 받아봤지만,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니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갑자기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신규 대출이 어렵다고 공지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문의했으나, 임대인 측은 제 개인적인 대출 문제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라며 반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본계약 또는 입주 전이라도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여러 차례 언급한 내역이 문자와 카카오톡에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가계약금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이어가자, 부동산 중개소 책임자는 추가 요구 시 업무방해와 강요죄, 심지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가계약 관련해서 문자, 카카오톡 등 모든 내역과 이체 영수증은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에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 도자기 공방에서 알게 된 작가 김** 씨에게 지난 봄, 총 1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3월 초에 70만 원, 4월 중순에 90만 원을 각종 재료 구입 자금으로 필요하다며 부탁을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송금할 당시에는 반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5월 이후 여러 차례 갚아달라고 문자와 메신저로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곧 보내준다고 답변했지만, 아직까지 원금이나 일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금 내역은 은행 이체 내역에 남아 있고, 빌려준 사실과 반환 요구 내용이 담긴 문자와 메신저 대화 캡처가 여러 차례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 씨가 현재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아 대면 대화는 어렵고, 공방에도 자주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이 증거만으로도 법적 조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동 미술치료 기관에서 일하며 연구를 하던 중, 담당 실에 원장님이 갑자기 CCTV를 설치하고 모든 치료사에게 녹화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동의서나 관련 안내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동의 여부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료 치료사들과 대화하다가, 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피해망상 있는 사람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실제로 저의 치료 방식이나 태도를 문제 삼는 분위기도 조성되었습니다. 제 역할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생긴 것 같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도 묻지 않은 CCTV 설치와 촬영 지시에 따라 저의 목소리가 녹음되고 기록된 점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동의 없이 근무 공간에 CCTV가 설치되고 촬영이 강제된 상황,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들은 경우에, 어떤 법적 보호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하철역 인근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날, 누군가가 제 동의 없이 제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을 Instagram에 업로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 내부에서 찍힌 영상에는 옆모습뿐 아니라 제가 자리를 이동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고, 계정 이름은 확인해 보니 평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째 주변 동료들로부터 해당 영상을 봤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는 Instagram 쪽지로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본인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삭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명확히 제 모습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어 이후 피해가 우려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할 때 방문과 온라인 접수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그리고 직접 신고한다면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 소재 한 의류 유통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여성복을 납품해 왔습니다. 공급 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로, 거래 내역에 근거한 총 미수금액은 468,900,00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업체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채권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통지서만 도착했고, 정작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의 채권신고서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안내나 서류, 양식 등은 전혀 받은 바 없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신고 기한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8일까지로 확인되었으나, 직접적인 양식 파일이나, 준비해야 할 구체적 서류 목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에서 별도로 자료를 찾지 못했고, 거래처나 절차 관련 담당자에게 추가 문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작성 시 어떤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며, 정확히 어떤 경로로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채권 금액의 산정 방법이나 입증 자료 준비와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회생 채권신고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분이 생긴 매장 점장님의 지인분이, 제게 보험 관련 안내 자료와 함께 서류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보험추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정중하게 사양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제 신분증 발급일자를 문자로 보내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점장님의 부탁이라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해당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지난 때, 우편으로 보험계약 확인서가 도착했고 그제서야 저도 모르게 상해사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계약 자체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수익자란에는 배우자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보험 설계사 서명이 필요했던 부분에 제 필체가 아닌 서명이 기입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보험증권은 남편이 보관 중이고, 보험료도 이미 세 차례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보험 상품에 동의를 하거나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불법이나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인수하려고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과 인수 대금, 권리금까지 송금했습니다. 계약 후 매장 내부 정리 일정 조율을 위해 점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거의 없었고 가게 문도 잠겨 있어 실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초 예정일을 한참 넘겨도 장비나 재고를 치워주지 않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제야 비로소 점주가 일부 물건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점주는 제게 먼저 남은 돈을 입금해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 재촉하기만 했습니다. 매장 인수 당일, 제가 내부 정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점주가 판자와 쓰레기 등을 계속 손보고 있기에, 저는 물건 정리를 좀 더 늦춰달라는 취지로 몇 마디 했던 것 외엔 특별히 접촉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CCTV에도 해당 장면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점주가 저를 경찰에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점주는 자신의 사위가 변호사임을 언급하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는 제가 점주의 이상한 행동에 놀라 112에 먼저 신고한 상황이었고, 점주는 바닥에 앉아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점주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후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에게 저를 폭행범으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매장 인수를 도와주던 제 조카와 현장에 있던 매수인 측 두 분도 저의 폭행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모두 증인 진술에 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금 및 계약 관련 송금 내역, 그리고 점주가 중복 권리금을 다른 분께 카드로 받은 기록(영수증과 사진) 등도 확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점주의 피해 주장 이외에도 별도의 권리금 피해를 입은 분도 곧 문제 제기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점주가 매장 내에서 정리 중일 때 제가 진로를 방해한 행위를 두고 폭행으로 판단하여, 벌금 50만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벌금 납부를 보류하고 정식재판 요청과 함께 관련 사실확인서, 증거자료 등을 국선변호인 요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이라, 이런 일이 직장과 제 경력, 더 큰 법적 문제로 번질까 매우 불안한데 억울함을 정식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권리금 및 기타 피해까지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대여용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도로 위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가 구불구불해서 순간적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상대편 차선 쪽으로 핸들이 벌어졌고, 중앙선 가까이까지 주행하게 됐습니다. 마침 반대 방향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와 마주치는 순간 놀란 듯 급하게 방향을 바꾸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두 이동수단이 정확히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킥보드를 탔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몇몇 분들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걱정하며 제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쪽 실수로 넘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한동안 주변에 있다가 큰 충돌이 없었다 싶어서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운전자의 다친 정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동 킥보드 대여 앱을 통해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이런 경우에 전동 킥보드 탑승자인 미성년자인 제가 도로교통법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咖啡숍을 인수하기 위해 임대차 및 권리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던 중 점포 중개업자분이 제게 메신저로 '작년 매출액이 4억 5천만 원 이상 나온다'고 설명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건 검토 및 권리금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된 후,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받아보니, 지난 해 전체 매출이 3억 7천만 원가량으로 신고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 바로 기존 점주에게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기존 점주는 자신은 중개인에게 그런 매출액을 언급한 바 없으며, 해당 수치는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매출, 매입 내역이나 추정액, 보장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단순히 권리금 및 인수 조건 정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도계약 체결 후 인수 관련 서류를 점주로부터 전달받았고, 본사에 정산 자료를 요청했더니 본사 규정상 기준보다 매입금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권리금의 일부로 전체의 10% 정도를 사전에 지불했고, 별도로 중개업자에게 1백만 원의 사례비를 정식 지급했습니다. 이런 매출·매입 관련 불일치 및 정보 제공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사례비를 돌려받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무렵,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져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찾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대출상담 가능’이라고 적힌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정이 프로필에 공인인증 상담사임을 내세우고 있어 안심이 되기도 했고, 이후 프로필에 남긴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채팅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길래 의아했으나, 급히 필요한 사정이라 안내대로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OTP 번호까지 전달했습니다. 연락 상대는 대출 과정상 필요하다며, ‘쇼핑몰 연동 방식’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불법 행위가 아닌지 재차 물었는데 본인이 경찰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식으로 안심시켰고, 은행 앱에는 절대로 접속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 토스 계좌에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전산작업상 필요한 금액’이라며 토스 앱 화면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진행 방식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지만, 상대는 계속해서 서둘러 절차를 마치자며 재촉했습니다. 주말 동안은 특별한 진전 없이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간격을 두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전화가 몇 번 왔고, 토스에 들어온 금액도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는 들어온 돈에 신경 쓰지 말고 지시한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MG새마을금고 ***승보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새로 도착했고, 화면 캡처도 보내왔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을 해제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하여, ‘***은실’ 명의의 사람으로부터 제 계좌로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토스뱅크 계좌로 옮겨 두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싶어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여러 번 전화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고, 녹음 파일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대출에 응하지 못하겠다며 상대 측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곧바로 연락이 완전 두절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수일 뒤, 네이버 내자산 서비스를 통해 제 명의 계좌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입금·출금 내역에 등장한 것을 확인했고, 총 1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 과정이 진행되어 직접 출석했고, 녹음 파일 및 대화 내역 등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 당시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7월 말 동행 조사 이후 타 지역 담당 수사관과도 연락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 현재까지 특별한 추가 연락이나 요청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은행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반환 조치가 이뤄졌고, 추가로 신고된 내역 또한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얻은 이득이 전혀 없으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형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