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가정법원에서 공동친권과 양육자 지정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된 뒤부터, 저는 그 결정에 따라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의무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성립 이후로 상대방이 여러 차례 조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는 정해진 대로 아이를 만나기로 한 일정이 여러 번 지켜지지 않았고, 때로는 약속된 면담 자체가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각 1회씩 총 2번에 걸쳐 아이와의 해외 출국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출국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알리거나, 아예 사전 통보 없이 출국을 진행하였고, 친권자인 저의 동의나 서면 절차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 동안 연락이 어떻게 닿는지에 대해 전혀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 중 한쪽과 아이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상대방이 저를 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아동학대 혐의는 현재 보완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청도 이루어졌지만, 2025년 7월쯤에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기각된 판결문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집행명령 신청도 직접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아이의 심리 건강이나 가족 전체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으나, 상담소 기록이나 심리 전문가 의견서 같은 서류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곧 친권을 본인 쪽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유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면접교섭 위반 자료, 해외 출국 기록, 법원 판결문, 수사 기록 등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소견서와 같은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친권 일원화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근거에 따라 저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현재의 친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고 예비 계약 단계에서 5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라서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실물 확인을 하는 자리에서 욕실과 거실 발코니, 그리고 보일러실 쪽에 하자가 여러 군데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욕실 타일과 발코니 바닥 타일이 손으로 눌렀을 때 들썩거리는 현상, 거실 발코니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보안상 문제가 되는 점, 그리고 보일러실 벽면을 따라 큰 균열(위에서 아래까지 이어짐)이 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즉시 중개인에게 알리고, 매도인에게 보수 비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개사가 매도인과 통화한 결과, 매도인은 수리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본계약 날짜만 약속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매매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전달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하자 수리비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저로서는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법률사무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집주인 김**과의 계약 만료가 한 달 넘게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됐고, 여러 문서와 통화 녹음본까지 챙겨서 상담에 임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는 제 사건을 검토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제안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후 친척 이**이 저와 유사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같은 사무실에서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이**은 220만원의 수임료만 요구받았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저나 이**이나 모두 계약 규모나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억 3천만원 내외이고, 집주인도 각각 개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임료 차이가 이처럼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 문의하면 서로 협의한 개인적인 조건 때문이라는 대답만 들었고,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 변호사 측의 수임료 산정 기준에 대해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창들과 함께 한 식품제조법인에 투자해서, 저와 가족 명의 지분을 합치니 총 30% 정도가 됩니다. 회사 내에는 오랫동안 함께 일하는 영업팀장(성함은 이**)도 있고, 사회초년생인 저의 조카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 중 나머지 70%는 다른 투자자들이 분산소유하고 있으며, 저희 가족이나 친인척 외에는 특별한 지분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처럼 경영과 소유가 일정 부분 겹쳐 있을 때, 내부 직원 또는 임원인 경우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증세법을 적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회사 직원이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혹시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한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 올해 4월에 입주를 마치고 직접 거주 중입니다. 건물 특성상 세입자가 대부분이라 소유자가 직접 사는 경우는 드물고, 지난달부터 관리사무소와의 소통에서 애매한 점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통해, 이달 2일부터 일부 입주민이 월 7만원을 추가로 내고 공용주차장의 절반을 지정주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도 신청 안내 없이 몇몇 세대에만 안내문이 전달되었고, 공식 영수증도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주차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된 관리규약, 의사결정에 관한 서면 공지 등 중요한 절차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주차 공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조치"라고 답변했으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의결 절차가 없었던 점이 계속 문제로 느껴집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받은 계약서를 보면, 28㎡의 공용면적 권리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그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별 분할하거나 위치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별도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지정주차제 실시가 일부 입주민에게만 안내되고, 비용은 별도 관리비와는 별도로 현금으로 받는 구조라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정식 절차에 따라 관리방침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관리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며 부정적으로 대응받았습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은 입주민회의나 공식 관리단 집회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와 같은 의결 과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입주민회의나 관리단 결성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공용주차장 구역을 유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등 공용부분의 사용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서면 동의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상 어떤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입원 병동에서 순번 근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복도를 점검하던 중, 5인실에 입원 중이던 김** 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다른 동료 간호사나 환자 보호자가 없었고, 저는 바로 손을 들어 방어를 했지만 김** 환자가 주먹으로 제 코와 얼굴부위를 강하게 가격해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곧바로 병동 내 외래 진료실로 이동하여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진행했으며, 의료 기록에는 코뼈 골절 소견이 남아있습니다. 사건 당시 병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폭행 장면을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도 해당 상황을 즉시 알렸으나, 김** 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별도의 보호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인 보증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 피해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 상태나 신분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초에 친구 김**님이 만남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환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환불 과정이 복잡해서 직접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비스 고객센터를 자처하는 누군가와 전화 및 메시지로 상담하게 되었고, 환불을 원한다면 추가 절차 명목으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총 3번에 걸쳐 안내받은 계좌로 710만 200원을 보내게 되었고, 상담 담당자라고 밝힌 이가 환불 전액을 곧 받을 수 있다고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어떤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이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보낸 계좌 이체 내역과 고객센터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에는 환불 확약 및 추가 입금 요청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 최근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거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초기 상담 시에는 부모님과 자녀 둘, 배우자까지 총 다섯 명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 서류는 모두 제출했고, 부양가족 관련 서류도 세무서 발급 자료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료 등 안내받은 대로 첨부했습니다. 변제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저와 배우자, 그리고 둘째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변제금이 예상보다 크게 올랐고, 생활비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에게 문의하니, 상각채권 발생을 이유로 4개월 정도 경과한 뒤 채무조정 프로그램(워크아웃)으로 변경 진행 시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추가로 워크아웃 절차 준비와 서류 대행 명목으로 200만 원 내외의 추가 수임료를 요구받았고, 만약 워크아웃을 실제로 선택할 경우 기존에 내던 금액보다 변제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변제금이 개인회생보다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수임료가 일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버스정류장 근처의 2차로에서 직진 중 왼쪽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깜빡이를 켠 뒤 감속하던 중, 바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잠시 정차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창문을 내려 뒷차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경적을 여러 번 울리던 뒷차 운전자는 그 뒤로 저를 바짝 따라오다가, 버스정류장 지나자마자 갑자기 저를 앞질러 차선을 끼어들었고, 바로 급정거를 해버려서 제 차량이 뒷차와 살짝 부딪히게 됐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저와 동승자가 대화하는 장면, 뒷차 운전자의 경적 소리와 급정거 상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고 후 잠시 내린 뒷차 운전자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통화했는데, 이때 상대방은 저희 쪽 동승자의 욕설과 제 깜빡이 신호 미숙한 운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 중 상대 차량이 신호대기 구간에서 일부러 신호가 끝날 때까지 저희 차량을 막아선 뒤 마지막에 천천히 출발하는 등, 저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이 느껴질 만한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양측 모두 보험사에 접수해서 조사 중이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승자,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의 행위가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저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예기치 않게 과거 불륜 상대였던 김**씨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매번 전화를 걸 때마다, 저에게 상간 관련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이니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화 차단을 절대 하지 말고, 자신의 연락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세웠습니다. 한 통화에서는 본인이 저의 현재 집 주변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놀랐습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씨와 실제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최근에는 전화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별도의 기록이나 위협성 메시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 주변 정보를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계속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행동이 심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