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오랜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해왔는데, 임차인이 얼마 전 영업을 중단한 뒤로 몇 달째 건물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기한은 2021년 10월 8일이었고,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끝난 날은 2021년 10월 28일입니다. 하지만 그 직후인 2021년 11월 8일 밤, 해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계약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까지 주요 시설 관리나 점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임차인이 휴업에 들어갔다는 점을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직접적으로 보험 회사에 건물 휴업이나 임차인 미사용 상태에 대해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화재보험 약관을 다시 살펴보니, 만약 30일 넘게 건물이 빈 상태로 유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계약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 혹시 이와 관련하여 다투거나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친구로 지내던 김**에게 5년 전에 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5백만 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가까운 사이였고, 서로 일정 기간 내에 갚기로 약속만 구두로 했을 뿐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몇 해 전에는 연락을 여러 번 시도하다 결국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 측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곧 해결된다며 간절하게 부탁했으니, 당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식 합의서나 변제 계획서, 각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만 "곧 갚겠다"는 약속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들어 김**와 다시 연락이 닿았지만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원금 변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고소를 한 차례 취하했던 상황이 있더라도, 같은 건에 대해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소 시 꼭 유의해야 할 절차나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리고 함께 지내던 박**과 동거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박**의 어머니 이**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 인감도장을 챙겨오라고 요구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인감도장을 집에 뒀던 터라 딱히 거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후에 저도 모르게 제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이 실제로 제가 쓰지도 않았고 전혀 몰랐던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만들어, 그걸 들고 박**의 친구들까지 불러 거실에서 저를 심하게 몰아세웠다는 점입니다. 평소 저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던 지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이 각서에 따라 돈을 내놓으라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협박하는 말들이 여러 번 오갔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과 이**이 두 번째로 각서를 거론하며 다시 압박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는 안방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각서 내용대로 따르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제 거주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떠나라고 종용하였고, 거부하니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한 명은 손목을 다쳤고,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일부만 발급받은 상태이고, 저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 이후 저는 본의 아니게 집에서 짐을 챙기지 못한 채로 쫓겨났고, 이후에도 이사 갈 때까지 수차례 이사 독촉과 퇴거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서 원본, 인감도장 복사본, 문자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감도장 무단 사용, 허위 각서 작성, 협박 및 폭행, 강제 퇴거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무렵,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1년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6만 5천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김**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후,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유튜브 정식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며, 공식 협력 체계라 절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결제 후 곧장 텔레그램으로 링크 하나가 전달됐고, 그 링크로 들어가 계정을 연동하면 1년간 프리미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송받은 링크에는 ‘1시간 내 인증 시에만 유효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간 친구와의 약속이 잡혀 있어 바로 인증을 못 하고 약 한 시간 반쯤 뒤에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 같다며 아무런 화면이 뜨지 않았습니다. 이후 안내받은 대로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인증이 안 됐으니 다시 이용권이나 재발송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무통장 입금 후에는 링크가 자동 생성 및 배송되는 구조라 환불과 재발송 모두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추가로 판매자는 디지털 상품 특성상 링크 발송 이후 환불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하며, 1시간 내 이용하지 못한 부분은 제 과실이니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에서도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 변심 등으로 인한 환불이나 재발송은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상품의 경우 실제로 판매자가 안내한 대로 이런 식의 환불 거부가 가능한지, 국내법상 제가 환불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환불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난 10년간 배우자와의 갈등이 반복되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학 동아리 선배였던 분과 동거를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성격 차이로 별거를 했었지만,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임도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어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니 배우자가 다른 여성들과 저를 비교하는 말을 점점 자주 했습니다. 감정이 상해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특정한 상황에서 옷차림이나 행동을 지적하거나 성적인 발언으로 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남편 친구가 방문했는데, 자꾸 과거 연애경험을 이야기하며 저를 공개적으로 놀림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데, 배우자는 모바일 게임이나 유료 멤버십 등에 매달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면서, 집안 살림과 아이들 생활비는 거의 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니 시어머니는 제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쫓아낼 것'이라는 말을 했고, 이후로도 경제적 문제로 압박을 주셨습니다. 이사 문제로 집을 알아볼 때나 은행 대출을 진행할 때도, 저만 바쁘게 뛰어다녔고 결론적으론 최종 결정과 책임을 제 몫으로 돌렸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본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집에서 나가라고 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아플 때나 필수 지출이 생겨도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오빠 명의로 가족용 차량을 리스했었는데, 중도 해지 위약금과 남은 대금을 결국 제가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두 자녀(남매, 5살과 9살)를 돌보며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고 있지만, 더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편상 따로 변호사 상담이나 일시적 분가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아이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분리 생활을 하면서, 양육권·친권을 확보하고 주거 문제(월세 등)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직장 동아리에서 알게 된 분과 업무 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두어 차례 만남 이후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이분이 '기념 삼아 영상 하나만 남기고 싶다'고 권유하여 순간적으로 동의한 뒤 촬영에 응했습니다. 촬영 후 바로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답해 안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 '앞으로 연락을 자제하고 싶다'며 관계를 정리 의사를 밝혔더니,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 메시지로 "촬영본을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적은 협박성 문구가 도착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내가 찍은 영상 갖고 있는데 너도 처신 똑바로 해라'는 식의 은근한 압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 전체를 캡처해 파일로 저장했고, 혹시 모르니 영상 유포 흔적이나 제 이름 검색 기록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보지 못했으나, 이처럼 촬영본을 빌미로 직접 협박 메시지를 보낸 상황에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재작년에 제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담보로 농협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지인을 통해 추가로 5억 원 정도의 차용증을 작성해 개인 대출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에서 매달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은 800만 원 정도로 평가된 중고 승합차 한 대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이자 납입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파산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파산이 결정되어 관재인이 제 오피스텔을 경매로 처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실제로 경매 처분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저녁에 거실에서 동생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집을 비운 틈에 동생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저에게 큰 소리로 위협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동생은 플라스틱 컵을 저쪽에서 집어 던지기도 했고, "가만 안 두겠다"며 다시 여러 차례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 예전에도 빈번하게 반복되어 왔으며, 실제로 작년에 동생이 언성을 높이다가 저를 밀쳐서 다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과 협박성 발언을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봄에 유사한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전력이 있으나, 얼마 후에는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걱정이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동생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나 관련한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월 13일에 영어학원 입시상담 데스크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는 학생 출결 입력, 전화 문의 응대, 수납 안내 등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일이었고, 근로계약서엔 4월 13일 개시로 시급 13,000원, 근무일은 월~금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시간제 근로자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도 같은 날 봤고, 면접 직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첫날은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 총 5시간 30분 동안 근무했습니다. 퇴근 무렵에 강사실에서 학원원장님에게서, 기존 인포직원이 갑자기 1주일 더 가능한 상황이 생겼으니 4월 20일부터 재출근해 달라는 안내를 구두로 받고, 문자로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상황을 이해해 일주일 동안 기다리겠다고 답장했고, 다른 면접이나 아르바이트도 찾지 않고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에 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기존 근무자가 마음을 바꿔 아예 계속 근무하게 되어 저의 채용을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일주일을 쉬다가 이렇게 최종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기로 2부를 작성했고, 각자에 1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3일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계좌로 지급받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원 측 안내에 따라 출근 대기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근무 개시를 약속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철회한 경우 이 기간에도 시급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적어야 하는 서류나 증빙이 필요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아는 사이인 이**와 마주쳤다가 말싸움 끝에 이**가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코뼈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경외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밀린 업무로 치료를 병행하느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이 바로 검찰로 이관되었습니다. 최근 검찰청에서 피의자인 이**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피해자인 저와는 그 과정에서 따로 합의 논의가 없었고 합의금이나 치료비 지급 제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이**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금전적 배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병원 상담 중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피해자 구조금이나 심리상담 등 정부나 복지센터의 지원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별도로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의 형사 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난 뒤, 저로서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별도의 정부지원제도나 신청 방법(예: 구조금, 심리상담 지원 등)에 대해 궁금한데,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