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에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서를 받고 바로 메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3일까지 회신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협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3일에 회사 측에서 해고 철회에 대한 공식 공문을 전달해 왔고, 6일에는 회사 철회 의도가 실질적인지 판단이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회신하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철회 이후 저는 계속해서 정상 출근하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사팀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해고 철회 후 사내 회의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자진 퇴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통화는 사전에 알게 된 사실로 인해 미리 녹음해 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명시적인 업무 배제가 없었습니다. 6일에 있었던 전체 임원 회의에서도 월 마감 작업, 다음 달 운영 계획 공유, 손익 분석 제출 등 평소와 동일한 업무지시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사가 겉으로는 해고를 철회했지만 내심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노동 관계 기관 등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있었던 회의에서 회사의 조치가 분쟁 원인임을 고려해, 업무 관련 활동을 거부하고 분쟁 해결 이후에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정당한 방어 측면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이 향후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차인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 문구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현재 임차인 가족이 계속 입주 중인 상황입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 약 세 달 정도 남았던 시점에 문자로 갱신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답을 미루다가, 계약만료 한 달을 앞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금액 협의 없이 의사만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5% 한도(약 2,250만 원) 내로 증액해서 재계약하자고 바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미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서 금액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금액 그대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대료 인상 통지를 임차인의 갱신요구보다 먼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보증금으로만 재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는 길에,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고,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채 근처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됐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방금 풀려난 상태입니다. 내일 새벽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몇 번 있었고, 교통사고 전력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치료비와 위로금을 드릴 의사를 여러 번 밝혔으나, 피해가 너무 커서인지 가족분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당황해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태로 현장을 무의식적으로 이탈한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바로 출석하지 못하고 며칠 지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직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지난달 상가와 주거가 함께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여러 명의 임차인들과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매입 당시에는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 만료가 순차적으로 이어졌고, 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까지 가능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나누어 돌려줬지만, 이제는 재정적으로 더 이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거래하던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저당권 대출 원금은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상가주택에는 LH 전세임대 2건(각각 1억, 9,5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전세자금 1억 원, 그 외에도 소액임차보증금(500만 원 4건, 1,000만 원 2건) 등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시세는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채무는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이 합쳐서 1억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이나 압류, 가압류는 따로 없으며, 현재 일정한 급여로 회사에 다니고 연 수입은 7,000만 원입니다. 건물에 근저당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처리나 법적 책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1일, 잠실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포장이사를 이용했는데 예상 견적과 달리 현장에서 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견적 관련해서 이사 시작 전 당일 아침에도 전화로 금액을 재확인했으나, 계단 이동 건이나 포장 방법 등을 이유로 50만 원 정도를 더 달라고 요구받았습니다. 그 과정 중 이삿짐 직원이 침대를 운반하던 도중 충격을 받아 침대 헤드 쪽에 큰 크랙이 생겼고, 헤드가 흔들려서 더 이상 침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침대는 3년 전에 396만 원을 주고 분당의 수입가구 매장에서 구매했던 것이고, 수리 업체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은 미처 보관해두지 못했고, 판매 매장이 어느 쪽이었는지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동일한 브랜드와 모델이 여러 온라인몰에서 팔리고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평소엔 320만 원 선에 판매되나 한 곳에서 30% 세일을 해 250만 원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구입 가능하다고 확인됩니다. 헤드박스가 크게 파손된 상태 사진과 이삿짐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와 보험 관련 서류는 모두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 직후 이사 업체에 연락했는데, 며칠 뒤 직접 와서 문제 있는 부분을 보더니 선명한 크랙 위에 크레용 같은 걸로 표시를 가려놓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신발 박스 두 개가 사라진 일도 있었는데, 약 보름쯤 후 업체 쪽에서 집 앞으로 다시 갖다주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직접 물건을 본 후 보험 보상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했을 뿐, 구체적으로 침대손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배상하겠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업자 변호사 측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반려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직원이나 업체 모두 감가상각 기준이나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마치 할인가 기준 혹은 보험회사 내부 기준대로 배상할 것만 언급했습니다. 현재 침대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인터넷 시세 250만 원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상 기준이 세일 전 금액(320만 원)이 되는지 할인가(250만 원)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사에서 침대의 감가상각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는지도 알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어 통신판매업 매출 관련 신고가 수년간 여러 결제대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국세청에서 자료 제출 요구 안내문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고,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했습니다. 몇 주 뒤에는 경찰서로부터도 연락을 받아 조사에 출석하는 번거로운 일을 겪었습니다. 매출 신고에 이용된 실제 판매 계정 정보와, 담당자 휴대폰 번호는 확인하게 되었고, 통화로 당시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는 답변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저는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현재 피해 금액 등은 따로 정리하지 못했지만, 시간적·정신적으로 부담이 상당했던 점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임 인정이나 배상 관련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 협상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삼천만 원 수준의 합의 제안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법적 문제 제기와 합의 의사를 동시에 전달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동네 작은 사거리 쪽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 라인을 찾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파란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속 12km 정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로 뭔가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습니다. 자동차가 학생으로부터 2미터 정도 떨어져 멈췄고, 다행히 서로 전혀 신체 접촉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황은 주행 중 블랙박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나중에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아도 차와 학생 사이에 지나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생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길을 건넜고, 저 역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저와 학생 모두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12대 중과실이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사고 후에 보행자를 보호하거나 사과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뺑소니에 해당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결혼 초부터 생각이 잘 맞지 않아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각자 참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갈등이 더 잦아지면서 저와 배우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몇 달 전, 말다툼 끝에 배우자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해당 일로 보호기관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관의 안내로 법원에 임시로 몸을 보호해 주는 명령도 신청하여, 저를 향한 직접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지금 배우자는 계속해서 자신은 더 이상 함께할 생각이 없으니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만큼 섣불리 이혼은 결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원하면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1970년대 초반에 낡은 주택이 있던 땅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상대방과의 거래는 주로 종이에 간단히 손으로 쓴 영수증으로 진행됐고, 그 영수증에 ‘123-2번지의 대지 중 본가에 속하는 부분을 나눠 판다’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면적이나 평수는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있던 주택은 123-15번지(33㎡)와 123-2번지(440㎡) 일부에 걸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77년쯤에는 123-2 토지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123-31번지(115㎡)로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와 맞닿아 있어서 바로 상가 건물을 새로 짓기에도 편리했고, 실제로 약 15평 정도의 공간에 신축한 이후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습니다. 상가 건물 뒤편에는 원래 남아 있던 주택이 약 30평 정도 그대로 있었는데, 1978년에 이 주택도 상가에 이어 붙여 새로 신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23-31과 123-15 두 필지의 땅을 모두 사용하게 된 셈입니다. 문제는 123-15 토지 중 10평 정도 되는 부분의 등기가, 아직도 예전 소유자인 김** 명의에서 제 명의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당시 건물 신축할 때 측량절차를 거쳤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건축 허가 등을 받으면서 측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뒤로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해당 토지 위에서 살면서, 김**이나 그 외 제3자로부터 토지 반환 요구라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연락이나 소송, 별다른 다툼도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지료를 납부한다든지, 토지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준 적도 없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123-15 토지 역시 제 자산인 것처럼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123-15번지의 10평에 대해 저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에서 필라테스 PT 등록 상담을 받은 뒤, 총 100회 수업을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시불로 5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담당 강사가 저에게만 학생 할인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나눠 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15회 정도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담당 강사가 장기간 등록하면 추가 서비스(마사지볼 제공, 주차 쿠폰 등)를 준다며 장기계약이 유리하다고 계속 얘기해서 결국 장기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총 네 달 정도 수업을 다녔고, 매달 50만 원씩 20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최근 재정 사정이 어려워져서 수업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센터에서는 이미 무료로 락커와 요가매트, 물병을 제공했으니 계약 해지가 불가하거나 위약금이 크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 서면계약서나 환불규정, 약관 등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경제적 형편이 나빠지면 PT수업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센터 측에서 주장하는 위약금이나 환불 제한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