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하던 중, 함께 온 친구들과 독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주문 확인 과정에서 직원분이 특정 디저트 2개는 이벤트 제품이라며 별도 결제가 필요 없다고 설명해 주셨고, 저와 일행 모두 그 말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점에 매장 매니저분께서 해당 안내는 임시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라고 하면서 원래는 서비스가 아니니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셔서 적잖이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우연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 두었던 터라 파일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수증 사진을 첨부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온라인 카페(네이버 리뷰)에 남겼고, 혹시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주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라는 취지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글에는 매장 이름이나 직원, 점장님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후기 작성이 혹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관계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중고 물품을 판매하던 중,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김**님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대신 진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출이 더 빨리 나온다는 안내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급하게 필요로 하던 상황이라, 특별한 의심 없이 제 농협 계좌 정보를 전달했고 실제로 제 계좌에 2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이체된 뒤, 안내받은 계좌로 전부 송금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해당 거래가 문제라는 연락을 금융기관에서 받았고, 그 직후 제 계좌는 부정계좌로 분류되어 모든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이용 중이던 다른 은행들의 계좌도 함께 사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로부터 사기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 정보를 팔거나 대출 브로커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적이 전혀 없고, 송금 과정에서도 사기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향후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가 가족을 대표해서 공동체 땅을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데 참여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를 포함한 7명의 각 가족 대표들이 출자금을 내어 토지를 매입했고, 대표자 명의로 지분 등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형제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었으나, 상속 당시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은 개인의 유산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라고 생각해 따로 상속포기나 이전에 관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형은 모두 사망해서 남은 상속인들만 현재 생존해 있으며, 형의 자녀들은 상속 포기 의사를 밝혀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7인 중 일부 대표자 후손들과 토지 처분이나 이용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는 지분에 대해 남은 가족 전원이 이 지분을 공동체 명의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과도 협의를 거쳐, 상속인들이 도로 상속포기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해 저희 아버지 명의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공동체 재산에 합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아 있는 상속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상속포기 대신 공동체 귀속을 위한 합의 절차가 가능한지, 서류와 법적 절차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소개받아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짧은 퀴즈를 풀면 소정의 보상을 받는 온라인 미션 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000원, 2,000원 정도 소액이 지급되어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 이후 담당자로부터 “프리미엄 미션”에 참여하면 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즉시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5만원, 10만원씩 몇 차례 입금했고, 점차 더 고액의 미션이 가능하다며 50만원, 100만원식 지속적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신원 인증이 필요하다”, “출금이 어렵다”는 등의 핑계로 추가 송금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고, 미션방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잠깐만 더 보내면 전액 출금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총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하였으나, 결국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멘토에게 상담받은 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입금 영수증과 문자, 카카오톡 대화, 연락처,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 상대방이 안내한 계좌정보 등을 모두 캡처 및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저와 가족 모두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다, 이 돈의 대부분이 대출금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경찰전화로 일단 상황을 전달했고 학교 업무를 마친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추가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타일 시공업을 운영하면서 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시공을 맡아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았습니다.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시공을 의뢰한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소규모 법인으로, 저와 약정을 맺을 때 제출된 서류를 통해 해당 법인이 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임차 중인 사무실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 정보는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요구하지 않아 해당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공사대금 잔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 법인의 통장 계좌에 대해 압류를 시도해 보려 합니다. 법인 대표가 거래 내역에서 언급한 주거래 은행의 지점명, 계좌번호 일부 등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둘째로는, 임대차보증금도 집행 가능하다 하여 이를 노려볼까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 부분에서 막히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진 정보로 임대차보증금에 압류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집행 신청 시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임차보증금과 은행 예금 계좌에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며 매장 가까운 인도 옆에 고정식 금속 입간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은 45리터 크기의 물통에 물을 넣어 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고, 2달 정도 따로 문제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저녁 마감 시간쯤, 점포 앞 차도와 인도가 맞닿은 구역에 한 승용차가 일부 걸치듯 멈춰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노란 실선이 있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고, 저는 평소에 잠시라도 차를 세우지 못하게 주차 금지 표지 cones도 따로 세워둡니다. 이번에 정차한 차량은 인근 짐가게 손님이 잠시 세운 차량이었습니다. 이날 갑작스럽게 초속 약 13m의 돌풍이 불었는데, 그 영향으로 입간판이 넘어져 바로 앞에 세워진 차량 옆문에 찍힘이 생겼습니다. 뒤늦게 연락받은 차량 주인분이 차량 파손 비용을 제게 모두 배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강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이기도 하고, 게다가 차량이 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정차한 점도 있으니 제 책임만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입간판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무단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입간판 소유자인 제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 주인도 잘못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초 이사한 주택에서 생활하던 중, 집 인근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 사고가 발생해 저 포함 여러 이웃들이 갑작스럽게 대피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장 지점에 싱크홀이 크게 생겨 집 주변 도로 일부와 담벼락까지 내려앉았고, 인접 세대가 긴급하게 대피 지시를 받으며 40일 넘게 임시 숙소(구청에서 마련)에서 유사시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사고에 따라 출입까지 통제되며 거주지 접근도 차단되었고, 수차례 대피소에서 시와 시공사 관계자, 현장 점검반 등이 모여 사실관계와 보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사 이후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시공사 측과 감리의 부실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해 접수 양식, 사진자료 등도 공유되었습니다. 수일 전에는 각 주택별 건축안전평가 등급이 통보돼 저희 집은 ‘C등급’(보수 필요), 맞은편 주택은 ‘E등급’(철거 필요)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몇몇 집은 내부 벽면이 심하게 갈라졌고, 출입구 바닥도 기준 이상으로 내려앉아 현재 구청에서 안전펜스를 세워둔 상황입니다. 제가 임시로 대피중인 주민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 세대별 피해 사진과 건물 균열 상황을 촬영해 모으고 있습니다. 또, 피해 사실확인과 피해접수(주민 동의 포함) 문서, 건축안전평가서 사본도 수합해서 추후 구체적 피해보상 요구 등 절차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 거주자 비율이 많아 개별 증거 확보나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증거보존신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주택 소유자가 공사로 인한 피해 증거와 자료를 모으고, 단체 명의로 증거보존신청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4인용 천연가죽 쇼파를 구매하였고, 지정한 날짜에 배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주문 당시 선택했던 색상과 가죽 소재는 따로 샘플을 요청해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배송된 쇼파의 색상은 실제로 계약한 색상보다 훨씬 어두웠고, 촉감과 질감 또한 기존에 받은 샘플과 달라서, 품질이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송 기사님에게 해당 내용을 바로 말씀드렸으나, 기사님은 배송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말을 하고 직접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 곧바로 판매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 뒤, 계약서와 제가 보관 중인 샘플 사진, 배송된 쇼파의 사진을 함께 보내며 항의했습니다. 판매업체에서는 현재 배송된 제품이 정식 계약 제품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가죽 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가로 샘플을 DHL 택배로 보내주겠다고만 응대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받기로 한 제품과 실제로 도착한 쇼파의 색상·재질·사양 모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이견이 있기에, 계약서와 견적서, 배송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품 및 환불 요청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호텔 숙박권 관련 투자 사업 제안을 친구로부터 받으면서, 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는 가까운 지인에게 8천만 원을 빌려 해당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투자금 반환 조건이나 수익 배분 방식은 메신저 대화와 문자로 서로 협의하였고, 친구가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금은 꼭 돌려주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투자한다면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전달한 이후, 친구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후 전화, 문자 모두 무시하는 상황이 며칠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남아 있는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투자 제안 당시 친구가 작성한 메모(서명은 없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7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계속 버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시는 분께서 치워주셨지만, 같은 일이 계속되다 보니 관리사무소에서도 안내문을 붙이고 경고문을 내걸었습니다. 저 역시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담당자도 이 문제로 여러 번 민원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제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관리사무소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다만, 쓰레기가 투기된 날짜와 시간이 특정돼 있어서, 해당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앞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입주민 신분으로서, 이런 단지 내 생활질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본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상자료 요청이 가능하다면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로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입주민 입장에서 이 같은 문제 상황에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