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중 야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던 길에, 동거 중인 애인인 박** 씨와 집안 청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 씨가 술에 꽤 취해있는 상태라는 점도 신경이 쓰였고, 만약 신체적인 충돌로 더 번질까 걱정이 들어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잠시 뒤에 경찰 두 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던 중, 박** 씨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몇 번 하였고, 경찰 한 분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어깨를 툭 치듯 밀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분들은 현장에서 박** 씨를 바로 제지하였고, 현행범 체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2일간 조사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후 경찰서로 연락을 하여 박** 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혹시 합의가 가능한지 문의해보기도 했으나 아직 경찰관과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조사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고, 순간적으로 몸을 살짝 건드리는 행동까지 한 경우에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초부터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 김**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결혼을 전제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동거 초기 김**씨는 종종 자신의 부모님이 고급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스스로도 자산이 많으며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김**씨의 말을 믿고 생활비 명목이나 각종 필요로 요청받는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김**씨 명의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카드의 실제 사용도 상당기간 김**씨가 했다는 증빙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저와 함께 사는 제 아들에게까지 연락해 소액씩 돈을 빌리고, 다시 큰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24세로, 김**씨와의 문자 내역 및 이체 기록이 전부 남아 있고, 저 역시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 은행에서 아들의 계좌 내역까지 뽑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저와 아들의 요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생활공간을 나가달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점입니다. 김**씨는 저희가 빌려준 돈에 대해 "각자 자발적으로 준 것이지, 빌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저를 상대로 생활방해·퇴거 관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현재 총 2,500만 원가량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각종 은행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대화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 저와 아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김**씨 측에서 제기한 강제퇴거 요구와 맞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삼성 노트북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쪽지로 연락이 온 김**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구매 희망자라고 했고, 본인이 현금 대출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해달라는 식으로 따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며칠 뒤 급전이 필요해 해당 사람에게 다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내역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카카오뱅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앱 로그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라서 부담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신용조회용'이며 '대출 승인 이후에는 바로 임시 비밀번호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결국 정보를 넘기게 됐습니다. 계좌 정보를 넘긴 후 바로 확정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카카오뱅크에서 '고객님의 요구와는 무관한 이체가 감지되어 임시 중지 조치를 했다'는 안내 문자와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은행에 확인차 전화를 하자, 최근 계좌에 외국인 이름으로 송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현금 입출금 기록이 여러 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체를 한 기억이 없어 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렸고, 2일에 걸쳐 여러 건의 입출금이 기록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계좌를 대여한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은행이나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면 '계좌 양도' 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상황에서 신고가 불이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급여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은행앱을 확인하던 중, 제 계좌 이용이 갑자기 중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금융사기 관련 사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말만 들었고, 정확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안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잠깐 이용한 적이 있고, 4주 전쯤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해준 사람의 안내에 따라 환전 목적으로 제 계좌로 입금이 여러 번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도박사이트 회원 계정은 바로 탈퇴했고, 이후에는 입금 관련 연락이나 추가 입출금 내역도 없습니다. 도박사이트와 연관된 거래 내역은 제 통장에 기록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로 사이트와 연락한 내역이나 증빙은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의 지급정지 조치 해제나 통장 정상 사용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서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전, 전 배우자가 새 연인과 함께 있는 장면을 우연히 마트에서 목격했고, 그 후 상대방이 저에게 강하게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녀 양육 시간 문제로 문자로 논쟁하다가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가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협적인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평소 직장에서 사용하는 연장 이야기도 들어 있었고, 이 내용이 문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 문자를 캡처해 곧바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경찰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및 제출 자료만을 근거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직접 출석하거나 소명할 기회 없이, 이런 신고만으로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내와 함께 현재 서울 남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해당 아파트는 제 명의로 약 22년 전 분양을 받아 지금까지 계속 보유 중입니다. 예전에 충청도 청양에 있는 단독주택을 장모님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적이 있었는데, 4년쯤 전에 그 집은 장모님 혼자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그 단독주택이 있던 대지 일부(약 220평)는 별도로 제 아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시가로 대략 3,000만 원 정도 가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도로와 면해 있지 않고, 별도 진입로도 없어서 사실상 주택 건물 부지로만 사용되며 자체적인 개발이나 신규 건물 신축에 제약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문의했을 때도 별도 주택 신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세법상 저희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 명의 토지는 별도의 주택용 부지로 간주돼 1세대 2주택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숲길 근처에서 지인들과 같이 산책을 하던 중,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과 마찰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산책로에서 저희 일행 중 일부가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언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저 역시 경찰관의 어깨 쪽을 밀친 일이 있었으며, 이후 다른 사람들의 제지로 상황이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폭력이나 큰 부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사건 직후 저 대신 동석했던 친구가 경찰 파출소로 찾아가 직접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파출소 측에서는 당분간 직접 연락이나 방문을 삼가달라고 하였고, 어찌 보면 형식적이지만 합의가 공식적으로 됐는지 여부는 모호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이 사건을 목격한 또 다른 지인이 경찰관과 면담한 뒤 이상 관련한 연락을 맡아주기로 했으나, 정작 구체적 합의 진행이나 피해 경찰관 측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현재 이 건은 관련 서류가 검찰로 송치됐고, 관할 검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 제가 청소년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받은 전력(5개월간 보호관찰, 5개월 치료)을 뒀던 적은 있었으나, 별도로 형사 전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식의 결정(즉, 불기소)이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초범이면서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교정시설에 수감될까 걱정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장에도 아직 이 일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조심스럽기도 한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2025년 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박**이라는 직원이 담당하는 여행사와 여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여행 날짜는 2026년 2월로 정해 놓았고, 일정에 포함될 숙소와 액티비티, 전용 차량 등 세부 내용을 박** 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세하게 조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정 조율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숙소 위치나 포함된 프로그램이 초기에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로 여행 경비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사 쪽은 일부 항목 조정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전체 경비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설명해서 여러 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박** 직원에게서 “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다소 격한 문자가 도착했고, 얼마 안 되어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더 이상 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 건가요?”라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며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정표나 추가 안내를 관련 단톡방으로 계속 안내했었지만, 이런 메시지 이후로는 여행 준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이나 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위약금이나 계약 해제 절차 등 특약조항이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행사에서 사실상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문제 제기 후에도 어떠한 의사표시나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이 경우 여행사에서 먼저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점에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만취 상태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에 대응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저에게 음주 여부를 물었고, 당시 언동에 오해가 생겨 현장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진정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다리 부분에 손이 닿은 장면이 CCTV에 일부 포착되었다고 하여,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저는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담당 경찰관과의 대화에서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체 충돌 자체가 경미했고, 경찰분께서 다친 부위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선처의 여지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족 중에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 관련해 최근 상담을 시작하여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탄원서와 반성문을 빠르게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양형자료를 직접 제출하려면 어떤 식으로 예약이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만약 담당 검사 면담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관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는 일이 실제로 선처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점이나, 일정상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리적인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나 자료 준비와 관련하여, 저처럼 사건 당사자가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년 전쯤부터 동거를 시작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해왔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상대방이 점점 난폭해지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일을 다투거나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손찌검이나 욕설이 반복됐으며, 늦은 밤에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온 적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민하다가 결국 몇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2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 16건 정도는 이미 경찰 조사 후 종결됐으나, 최근 2건은 아직 조사 단계이고 경찰에서 추가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 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복지센터 쪽에 수급자 신청을 해놓아서 생계는 지원받고 있지만, 법적 대응 관련 도움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복되는 폭행과 협박 속에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수면장애까지 겪으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심리적 안정도 찾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이용 가능한 절차나 지원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