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대중교통 안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한 이용자가 올린 노동 문제 관련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입장이었다니 동정심을 가졌었네요, 근데 참...’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작성한 댓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하지 않았고, 닉네임이나 회사 이름, 그 외 어떤 신상 정보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에 추가적으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 역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글의 분위기를 오해해 허위사실이라는 의도 없이 작성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인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동정심을 가졌었다’는 식의 댓글을 적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와 같은 문제로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에 온라인 서점에서 여러 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서를 구입한 뒤, 수개월에 걸쳐 카드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직장이 바뀌어 원룸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카드사로부터 등기우편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 관련 내용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 2012년 하반기 이후 카드사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여 다음 카드대금에 대해 분할납부 등 상환계획을 다시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별도 서면 합의서나 녹취 등도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취업 과정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미납된 채무가 아직 신용정보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일이라 혹시 카드회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황인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미납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퇴사를 준비하던 중, 대표이사에게 이메일로 퇴사 의사를 먼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명시한 퇴직 예정일은 2026년 1월 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말 지급돼야 할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 시점을 2월 2일로 미루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퇴사 의사와 사유, 업무 상황을 메일과 사내 메신저로 별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자필 서명된 사직서 제출, 퇴직일 확정, 퇴직 처리, 그리고 회사가 지정한 기준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진 후에야 퇴사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수차례 안내했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조항과 인수인계 절차 미준수 시 취업규칙 위반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명확하게 언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로 회사 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으며, 비밀유지와 관련된 규정 위반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회사 측에서 지정한 실무 지침(예: 더존, 하나은행, 기타 회계 프로그램별 권한 이관과 산출물 정리 등)대로 과제별로 정리하며 진행했고, 미처리 업무 및 요청자료 목록도 회사 지시에 따라 목록으로 만들어 전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인수인계 중에 회사에서 요청하는 산출물 지침이 추가되거나 예상보다 세부적인 자료 요청이 반복되어, 일부 경미한 누락 혹은 인수인계가 미흡한 부분이 남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누락이나 실수로 인해 실제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오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으며, 만약 회사 측이 손해라고 주장할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 청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 같은 퇴사자가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이후, 저희 회사는 지하주차장 내 각 주차 구획별로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는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서 수량, 관리구역 선정, 운영 방식 관련으로 모 공공기관 담당자, 그리고 협력사 직원과 수차례 현장 조율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입하는 시스템은 영상 촬영 장치나 차량 번호판이 인식되는 기능은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센서에서 측정된 거리값으로 해당 위치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여부만 실시간으로 판단하며, 내부서버에는 “주차면 번호”, “점유 유무(O/X 표시)”, “상태 변경 일시”만 저장, 기록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차가 주차됐는지 – 차량 번호, 차종, 이동 이력, 사진 등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데이터는 아예 수집 또는 보관하지 않고, 제휴 업체 등 외부로 전송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가 주차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 추가로 설치됐으며, 개별 주차면에 지정석 시스템 등 특정 차량에 고정 배정되는 구조도 없습니다. 센서 자체에는 메모리나 별도 식별 기능이 없고, 모든 데이터는 시스템 서버에서 재가공 없이 숫자로만 관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 시스템이 수집 및 운영하는 정보가 현행법상 개인정보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영상이나 번호판 인식 기능이 없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이나 위치추적 장치와 유사하게 법적 책임 또는 사전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에 해당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상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별도의 이용자 동의나 안내 고지가 반드시 요구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임대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인 추천을 받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을 분양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규정이 궁금해, 국토교통부 공식 상담 번호로 건축물분양법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당시, 계약금이나 예약금, 혹은 증거금과 같은 명목으로 분양신고 전에 금전이 오갈 경우, 모두 청약신청금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직접 들었고, 당시 통화녹음 역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은 부동산 광고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소형 오피스 및 상가 겸용 사무실”로 소개되었고, 실제로 사업자 등록 목적의 임차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유형의 분양 과정에서 분양신고 이전에 받은 여러 가지 명목의 금전이 전부 다 동일하게 청약신청금으로 취급된다는 상담 내용은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화 상담시 받은 답변대로 해석될 법률 문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해외에서 공부를 마친 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동창 A씨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목 도모 차원에서 서로의 셀카와 단체 사진을 교환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한 번쯤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이트 중에는 일반 인물 사진을 업로드하면 나체 이미지처럼 변환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듣고,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A씨가 공개적으로 올렸던 프로필 사진 중 하나를 다운로드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이미지를 올려 결과물을 받은 뒤 실제로 사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만 하고 별도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혹시라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 AI가 만든 결과 이미지는 저장했던 휴대폰에서도, 자체 클라우드 연동 폴더, 그리고 휴지통 폴더까지 전부 직접 삭제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송, 업로드 등 외부로 노출한 적도 없습니다. A씨에게 이 과정에 대해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사진 역시 A씨가 공개적으로 게시한 프로필 이미지만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동의 없는 사진 사용과 AI 변환을 시도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삭제 이후에도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토론을 하던 중, 제가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만 챙기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이용해 남을 해치거나 잘못된 일에 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국가나 단체, 혹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그냥 사회 현상을 두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친구가 혹시 이런 발언 때문에 국제기구나 종교 단체, 또는 전체 인류 집단으로부터 문제 삼아질 수도 있지 않냐고 말하는 바람에, 조금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개인적인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다면, 대한민국 법상으로 국제기구, 종교 단체, 아니면 인류 전체 등에서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기타 형사처벌이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진 끝에,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상대방이 오피스텔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신탁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탁사가 개설한 자금관리 계좌에 예치된 금액 및 발생 이자, 사업이 끝날 때 남는 잔액, 그리고 자금 지급 요구권 등 여러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확정된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탁사에 대한 수익권 채권을 1억 원 한도로 압류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권리에 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정확한 명칭이나 신탁사, 채무자 등의 공식 명칭에 관한 서류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압류신청서의 별지에 이와 같은 권리 일체를 기재하려고 할 때, 압류채권 1억원의 한도를 반드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와, 별지 작성 시 추가로 누락해서는 안 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식사 자리를 하던 중,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일정 기간 정지되어 있어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제 신분증과 통장을 건네주었고, 며칠 후 직접 통장과 체크카드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온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보지 못했던 여러 금액들이 입금된 후 거의 바로바로 출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실제로 대출금처럼 보이는 돈도 잠시 입금됐다가 전액 인출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 계좌로 무언가 거래가 계속 이어진 정황이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통장을 제공한 사실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기나 불법 대출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는지,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턴십 합격 소식을 받고 신림동에서 방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직장 근처인 당산 쪽으로 한동안 매물들을 둘러봤지만, 대부분 최소 1년 계약만 가능하다고 해서 반년 뒤에 복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칠간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지만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이 잘 보이지 않아, 결국 친구의 권유로 홍대 근방 원룸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만나서 방을 급히 확인하고, 바로 집주인 분과 연결되어 현재 임대 중이던 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은 주인이 보여줘서 확인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6개월 거주를 약속하고, 1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건네며 다음 날 정식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만난 임대인은 동일한 인물이 맞았고, 등기부등본에도 해당 건물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생활숙소 형태라 등기부등본에는 101호, 201호 이렇게 층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실제로 계약하려는 305호 등 호수 정보는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은 비워지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쓰던 입주자 퇴실과 청소 후 열쇠를 넘겨주겠다는 얘기만 듣고, 실질적인 열쇠 인수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중단하려면 지금 지급한 가계약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건축물대장에 계약하려는 방 호수가 명확히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만으로도 가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