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동창 모임을 가지던 중, 말다툼이 점점 격해져 의도치 않게 몸싸움까지 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싸움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상대방이 소란을 크게 피우면서 주변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말리려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던 과도를 양쪽에서 동시에 붙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팔이 미끄러지면서 제 손이 그대로 미끄러져 친구인 김**의 목 부위에 약 4~5cm 정도의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테이블에서 다른 친구들이 곧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없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 상황에서 앞으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혹시 합의 없이 사건이 처리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남동생이 사업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정 금액을 저에게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금액은 매달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였으며, 명목상으로는 가족의 생계비라는 얘기를 듣고 받았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동생 식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신고 누락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저에게도 몇 가지 참고자료 요청과 함께, 통장 거래 내역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해도 실제 소득 은닉이나 세금과 연결되어 있다면 제 자산에 대한 압류나 세금 추징에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받은 돈을 모두 가족 공동의 생활비와 제 아이의 학원비, 각종 공과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동생 사업에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 통장에 들어온 생활비 성격의 금액 자체를 세무서에서 제 개인 자산으로 보고 압류나 해당 세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창회 모임 단톡방에서 대화가 오가던 중, 김**이라는 사람이 단톡방 외부인도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저를 언급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최***, 머리로 생각해서 내놓은 게 이거냐", "참 네 수준 알 만하다"와 같은 표현이 있었고, 이어서 "남자만 보면 달려드는 성격부터 바꿔라"는 식의 노골적인 성적인 비하성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화 없이 갑자기 이런 글이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저를 포함한 동창 외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과 댓글들은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방치되었으며, 저를 포함한 다른 동창들도 이미 글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오픈채팅방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후 1시쯤 동료들과 송도 근처에 새로 개업한 호프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박** 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합석했고,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다들 맥주와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테이블이 너무 혼잡해져 공기 좀 쐬려고 가게 밖으로 나갔고, 담배를 피우려던 참에 박** 씨가 따라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하던 중 박** 씨가 갑자기 '내가 너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굴지 않았냐?'고 하면서, 순식간에 제 상체와 하체를 손으로 건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라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술기운 때문에 중심을 잃을 뻔해서 무의식적으로 박** 씨의 배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가 있었고, 그때 옆 벤치에 있던 이** 씨가 나와서 상황을 말리려 했으나 둘이 잠깐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얼굴과 허벅지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고, 상대방 역시 신체 일부를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저와 박** 씨는 다른 동행들과 다시 모여 먹자골목에 있는 꼬치집으로 이동해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건 이후 시간이 꽤 지났고, 막차가 끊길 무렵 박** 씨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며 가까운 응급실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서 현장에서 함께 상황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을 요구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 안내받지 못했고 사건 경위에 대해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제출 요청이나 사건 현장에 관한 CCTV 확인 등의 안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나, 추후 절차상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는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 근로자로 한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의 사업자는 화장품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매출이 전혀 없었고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 혼자 사업자등록만 유지한 채 계속 직장만 다녔고, 사업 관련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매출 기록 모두 없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 이자 감면이나 추후 대출 상담을 위해 폐업처리는 하지 않고 당분간 사업자등록만 유지할 계획입니다. 회사 상황 상 조만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 본업은 곧 중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처럼 사업자등록을 단순히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업은 전혀 없는 상태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15일에 오피스텔에 처음 입주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6월 14일로 만기가 되었지만 별다른 재계약이나 해지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계속 거주하며 매월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임대인과는 평소 문자 메시지 위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계약 당시나 이후에 연장이나 해지 방법, 자동갱신 관련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근 직장 이동이 결정되어, 2024년 1월 10일에 공동현관 CCTV 교체 문제로 연락했던 김** 임대인에게 같은 문자 대화방에서 2024년 4월 15일에 오피스텔을 비우고 이사하겠다고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본문에도 임대차 종료 시 반드시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해지 통지를 하라는 조항이나, 자동갱신 시 전체 1년치 월세를 의무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퇴거하겠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임대인은 답장 없이 며칠을 넘기다가, 2주 뒤에야 ‘계약이 이미 자동으로 1년 연장됐으니 2024년 6월 14일 이전에 나가면 남은 월세까지 전부 내고 가야 한다’며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라도,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024년 1월 10일에 통지한 내용에 따라 4월 15일 퇴실 후 잔여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임대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월세의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형교차로에서 2개의 차로 중 바깥쪽(2차로)으로 주행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교통량이 거의 없어서 신호에 맞춰 안정적으로 40km/h 이하로 이동 중이었고, 방향지시등도 켠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겪은 구간은 원형교차로에서 출구로 향하면서 실선이 두 줄 그어져 있는, 차선 변경이 엄격히 금지된 위치였습니다. 이때 출구로 빠지기 위해 옆 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제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해, 제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상대 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충돌하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교차로 진입 전후로 차선 변경 금지 구역임이 표지판과 노면 실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 접수했고, 직접 찍은 현장 사진에도 실선 표시 및 차량 위치가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이런 사고에서, 상대방 측이 차선 변경 금지 구역 내에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해 충돌이 발생했다면 과실 비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후 피해 보상이나 처리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 따져볼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대 차량의 책임이 더 크게 책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스태프가 이틀 동안 예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상의나 통보 없이 문자로 바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 의사만 남긴 이후에는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해당 스태프가 담당하던 고객이 예약해둔 건수가 상당수였고, 이미 다음 달 예약까지 잡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새 직원을 구하려 했으나 헤어 시술 경험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 6일 동안은 실제 매장 문을 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 기간 동안의 총 매출이 직전 월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고, 약 700만 원 정도 손해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따져서 실제 손해의 절반인 350만 원 정도만 청구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지금 항소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항소심에서는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지, 참고가 필요합니다?

구제역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던 친한 동생이 중고 명품 의류 거래를 자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호기심이 생겨 온라인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루이비통 숄더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게시글에는 ‘개인 소장품’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결제 후 받은 영수증에 업체명과 사업자번호가 적혀 있어서 판매자가 실제로는 명품 중고매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송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박스를 열어 직접 확인해보니 상품에 하자나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실제로 들어보니 제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자와 플랫폼 메시지로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자는 ‘고객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환불 불가” 또는 “교환 불가” 등 별도의 고지나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고, 상품 설명에도 환불·교환 관련 안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판매자는 사업자로서의 환불·교환 규정 같은 자세한 설명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상태에는 하자가 없으며, 환불 요청의 사유는 저의 단순 변심이 맞습니다. 사업자에게서 비대면으로 구매한 중고 명품 가방의 경우, 환불이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방영 다음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예인 관련 초성을 활용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에는 'ㅎ* ㅁ*, 솔직히 이번 논란으로 이미지 망했으면 한다. 앞으로 내 굿즈는 필요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댓글로 '정신과 상담권장', '팬들도 고생 많다'와 같이 비난성 멘트가 일부 달렸으며, 저 역시 'ㅎ*야 ㅁ.* 그동안 좋아했다'라는 글을 추가로 남겼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실명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예계 뉴스가 쏟아졌던 시점이라, 커뮤니티 회원들은 초성만으로도 대략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추리할 수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올린 지 20분 정도 지나서 글이 퍼지는 것을 우려해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해당 게시물 및 댓글이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예인이나 소속사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의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