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때문에 고민이 생긴 상황입니다. 토지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중에, 삼십 년 가까이 아무런 상속 절차 없이 논과 밭, 임야 등을 가족들이 공동으로 두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등기이전이나 유언장 같은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남은 토지는 논, 밭, 임야 합쳐 약 12,000제곱미터가 넘고,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이 직접 맏이에게 밭 일부(670제곱미터 정도)를 증여한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로서 장기간 오랜 세월 제사를 모시고 집안을 돌보았으며, 실질적으로 농사와 토지 관리는 큰누나가 맡아왔습니다. 저희 형제는 총 4남매인데, 큰형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다섯 명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남동생과 저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고, 여동생 둘은 상속을 주장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들끼리 모여 논의한 끝에, 제사와 부모님 돌봄, 토지 관리에 기여한 저와 큰누나에게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고 싶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럴 때, 오랜 기간이 경과한 재산 상속 절차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기여분이나 균등 분할 관련해서 꼭 챙겨야 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제라도 상속등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려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제 앞에 있던 이용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팔에 들고 있던 책을 카운터에 올리려던 순간, 의도치 않게 앞사람의 허리 쪽을 스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이용자는 곧바로 직원에게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에서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런 일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이전에 비슷한 혐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용자와 연락이 닿아 사실관계를 서로 확인해보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 저처럼 초범인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재판 2심에서 패소한 후,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서만 첨부돼 있었고, 실제로 소송대리인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임계약서만으로는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서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등 참고할 만한 판단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소송비용액 확정이 이뤄진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학 과외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한 지 4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요일별로 정해진 시간(화, 목 저녁 2시간씩)은 고정 근무를 했고, 다른 날엔 임의로 스케줄을 바꾸거나 대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수업 지원, 과제 점검, 교재자료 입력 등의 일을 맡았고, 해당 업무의 범위나 방식은 담당 실장님이 그때그때 명확하게 구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계약서에는 출근 태만이나 미숙, 무단 지각 또는 결근시 징계 또는 퇴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급여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달에 25만 원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세후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학원 사무실에서 실장님의 핸드백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자리에 여러 명이 오가고, 저 역시 수업 자료를 가지러 실장실에 잠시 드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 요청에 따라 여러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했고 그 시간대 제 이동 기록도 다 확인되었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학생 명단 교체 상황도 추가로 설명드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건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실장님이 메시지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왔고, 역시 저를 의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실장님과는 별다른 언쟁이나 다툼 없이 평소처럼만 연락 주고받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한 이후,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의 경영악화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 현재 소득도 없고, 가지고 있던 예금도 모두 생활비로 소진한 상황입니다. 제 환수계좌도 잔고가 없어 지난 4회차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담당 채권자인 카드사 쪽에서 회생절차 폐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법원 등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직 사유에 따른 변제기간 연장 요청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변제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나에게 별도의 안내나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폐지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제기간 연장이나 조건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 문제로 힘들던 시기에 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면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미 빚에 쪼들리던 상황이라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제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불법은 아니니 걱정말라',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끝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처음 받은 돈으로 긴급했던 카드빚 일부를 상환했고, 추후에도 돈을 조금씩 받으면서 돌려막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나서도 그쪽에서 추가 입금과 연락, 요구가 이어졌고, 불안해져서 개통했던 휴대폰의 통신을 정지시키고 은행 앱에서도 로그아웃 처리했습니다. 며칠 전 제 국민은행 계좌로 약 210만원이 입금된 뒤 그 계좌가 갑자기 거래정지(지급정지) 상태로 전환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행을 방문하니,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 계좌로 의심돼 정지가 됐고, 억울하면 이의제기 신청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저에게 개통 요구를 할 때 썼던 이름 정보, 연락처와 카카오톡 대화, 휴대폰 택배 송장, 그리고 실제로 제 통장에 입금됐던 금액들의 입출금 내역 등 여러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서나 은행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송금된 돈의 처분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지급정지가 된 계좌의 해제 절차나, 상대방을 사기 등 혐의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중고거래 동호회에서 아는 박** 씨와 언쟁이 잦은 편입니다. 주말에 동호회 쪽 모임 일정 조율을 두고 이** 씨와 통화를 하다가, 평소에 쌓였던 박** 씨에 대한 불만과 험담을 대화 중에 몇 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이 자동 실행되어 통화 내용 전체가 저장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 씨가 저에게, 그 통화 일부를 박** 씨와 박** 씨와도 가까운 신** 씨, 조** 씨에게 전송했고, 실제로 셋 모두가 직접 음성 파일을 들어서 제 목소리임을 알아봤다고 들었습니다. 신** 씨와 조** 씨도 저와 종종 동호회에서 마주치던 분들입니다. 이** 씨는 저와 박** 씨 둘 다 말이 심한 걸 서로 알게 되면 괜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분위기 정리를 위해 통화 녹음 일부를 돌렸다며 제게 미리 설명해 오긴 했습니다. 지금 박** 씨 쪽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저 역시 이** 씨의 제3자 공개로 인해 명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씨를 상대로 별도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중고 커뮤니티에서 연극 티켓을 구입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경험이 있습니다. 연극 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고, 판매자와 메신저로 거래 일정을 합의한 뒤, 지정받은 두 개의 계좌로 각각 이체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판매자와 약속한 시간에 만나기로 했으나, 당일 오전부터 상대방의 메신저 답장이 끊겼고, 결국 상대방 계정이 차단 설정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입금 영수증, 그리고 판매자가 신뢰를 위해 보낸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파일로 정리해서 보관 중입니다. 판매자 닉네임, 채팅방 내역, 입금 당시의 시각도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 이밖에 경찰 신고나 피해 접수시에 따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추가로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무기기 대여 관련해서 발생한 네 건의 사건이 통합된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받고, 2023년 2월 10일자로 징역형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2021년부터 개인 사정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했습니다. 판결 전후로 수사기관이 저를 찾으려고 여러 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영장청구도 시도하고, 공시송달 및 지명수배, 통신기록 열람과 여러 경로의 탐문 등 절차를 거쳤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신원이 확인되거나 위치가 특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댁이나 예전에 일했던 식당에 관계자 분들이 오신 적이 몇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이후였습니다. 그 결과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저의 구체적 소재는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런 도주 상태에서 소재 불명인 기간이 형법 제79조에서 정한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업에서 부동산 관련 회사를 다니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윤** 씨와 채무 문제로 여러 차례 대화하게 됐습니다. 상담 도중 윤** 씨가 저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물으며, 친분 있는 이유로 저를 신뢰한다며 대출을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본인 이름으로는 신용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저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서 해당 차량을 본인이 운영 중인 이동식 카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은 윤** 씨가 책임진다고 확답했고, 자동차세나 각종 세금, 범칙금 등 부수 비용 역시 모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거절 의사를 여러 번 밝혔으나, “사업이 잘 되면 수수료도 줄 수 있다”는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해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휴대전화로 대출 진행 절차를 설명해주며, 실제로 모든 입력 사항도 윤** 씨 주도하에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신분증과 간단한 인적사항만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4,200만 원의 차량 할부 대출이 제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출금은 바로 윤** 씨 측 계좌로 전액 입금됐고, 입금 후에는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차량 등록 이전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윤** 씨 지인을 통해 차량 매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제가 직접 싸인해야겠다고 해서, 사무실로 와서 서류 설명을 듣고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차량가 3,100만 원, 거래일은 ***년 2월 중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정 사항으로는 ‘차량은 사업용으로 임의 사용 가능, 문제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고, 서류 사본은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첫 몇 달 동안은 원금·이자 납입일에 차량 대출금이 제 계좌에 입금돼 별문제 없이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3개월차부터 입금이 멈추고, 저를 명의자로 한 자동차세 연체 고지서와 과태료, 심지어 벌금 고지서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윤** 씨에게 연락하면 곧 처분 또는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했으나, 여러 차례 잦은 변명을 이어가더니, 나중에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최근에는 윤** 씨가 사업 실패로 잠적했다거나 구속됐다는 소문만 들리고 있습니다. 차량 시세를 확인해보니, 차량 가격이 이미 대출 잔액을 한참 밑돌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카드 결제도 막히는 등 압박이 심해져서 결국 경찰서에 해당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할부금 연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신용 등급 하락 등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저처럼 선의로 대출을 대신 받아주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윤** 씨나 윤** 씨 소개로 같이 서명하게 만든 김** 씨 등 관련자들에게 어떤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실제로 대출금을 돌려받거나, 연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법적으로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