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홈케어 미용기기를 주문해서 받아본 뒤, 제품 사용 전에 테스트용 패치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피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정식 제품은 개봉하지 않고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제품 상담팀 담당자에게 문자로 남겼습니다. 상담원은 환불 또는 반환 절차를 안내하며, 제품 회수와 관련된 사항도 조치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반 택배(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는데, 송장번호나 운송장 사진 등의 자료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원과 오간 대화나 환불에 관한 언급이 남아있는 문자메시지 내역은 전부 저장되어 있습니다. 반품 후에는 별도의 추가 연락이 없어 처리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반품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으며, 택배사 측에서 배송 불가 기록이 있다고 하면서 손실금 또는 위약금, 혹은 제품의 정가 일부를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상담 이력이 남아있고 반품 절차 역시 담당자와 협의하에 진행했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업체에서 비용 청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제가 위약금이나 대금 일부를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해외 명품 쇼핑몰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고, 영상 면접까지 진행한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라고 소개한 분이 본사와 업무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니, 마치 회사 법인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한 ‘안전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받은 안내 메일이나 채팅방 기록에도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전부 남아있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전달했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현금이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급여나 활동비를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제 계좌로 돈이 입금된 뒤, 며칠 안 되어 그 돈을 현금 인출해 전달하라는 연락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인출해 송금만 했을 뿐인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지급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서류 요구에 따라 초기 메일, 인적사항 주고받은 문자, 거래 내역서 등도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은 그대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선변호사 제도라는 걸 주변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려면 어떤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에 준비할 서류나 자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신용카드 결제일이 임박하여 급하게 소액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액 대출을 중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문자로 연락을 남겼는데, 그 후 김**이라는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리더스캐피탈’이라는 대부회사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빠르고 안전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라며, 저에게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연락처를 요구해서 모두 전달했습니다. 사흘 정도가 지난 뒤, 제 통장에 47만 원이 한 번에 입금된 뒤, 김**의 안내대로 OTP 인증번호와 인증 문자를 몇 차례 전달했습니다. 이후 제 계좌에서 47만 원 전액이 10분 사이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고, 입금된 돈 외에 제 잔액 28만 원까지 함께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와, 제 계좌가 사건 신고 계좌로 지정되어 금융거래가 전면 제한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실제로 돈을 입금했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에게 직접 연락해와 왜 내 계좌로 돈이 넘어갔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는 금융거래가 전혀 되지 않아 급여나 생활비 입출금 모두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김**이라는 사람은 이후에도 대출 진행을 조속히 도와주겠다며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 상대방이 보낸 guide 파일과 문자 등 증거는 모두 휴대폰과 이메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까지 사기 공범으로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 실제로 금융적 피해도 상당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로 은행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사지 업종을 하려고 상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 직접 가게 내부를 살펴보았고, 욕실 벽면과 천장에서 이미 물이 새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임차인과는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별다른 추가 특약 없이, 시설물 대부분을 그대로 쓰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 책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업장 특성상 물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누수 상태가 심각해서 문을 연지 2주 만에 위생 문제로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당했습니다. 이후 약 3개월 정도 거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월세도 2회 이상 연체된 상황입니다. 누수 수리에 대해 임대인에게 말로 그리고 문자로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이누수 문제가 전임 임차인이 설치한 샤워부스와 급수설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수리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월세 체납을 이유로 명도소송까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임차권 양수 후 발생한 누수 문제와 그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월세 연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임대인의 조치 의무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집에서 노트북으로 '창민과 은하'라는 영화를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인터넷을 통해 한국 영화를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해당 영화 파일을 받은 이후 '우암경찰서'라는 곳에서 제 이름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서 내에는 단순 다운로드뿐 아니라 '영화의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아직까지 저작권자 측이나 저작권 보호 대리인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저에게 합의금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기타 연락을 해온 사실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가 검토하거나 준비할 부분이 있는지, 이후 실제로 저작권자 측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올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를 포함한 이후 절차에서 제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얼마 전 친구에게 1억 8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만기일까지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와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 지급과 상환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최근 친구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친구 명의 아파트가 채무보다 더 가치가 커 보여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인 추천을 받아 동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았고 차용증 원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가압류 대상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가 2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사님께서는 진행 비용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주셨지만,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보증보험료 등 실제로 들어가는 전체 비용 규모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예상해야 할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저는 새로운 유료 멤버십 시스템을 접목한 창작자 콘텐츠 판매 플랫폼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직접 자신이 촬영하거나 기획한 사진, 영상, 글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고, 저를 포함한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구독하거나 개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게시물에는 노출이 심하거나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몇몇 창작자들은 섹시 콘셉트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게시물 설명에 '구매자만 볼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추가 결제를 유도해 더 과감한 사진 파일을 별도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각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원 신고와 자체 필터링을 통해서만 문제 게시물을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전체이용가, 19세 미만 이용불가 등 연령 구분이 일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증이 완벽하게 이뤄지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크리에이터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운영 방식이 관련 법령(예: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음란물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선정성이 높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통될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구독한 이용자 또한 법적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농업용 부동산 6필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자금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채무금은 2억7천만 원이고, 근저당권자는 자기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돈만 나 대신 입금해주면 전체 필지의 근저당권 해지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저당권자가 직접 소유자 채무를 상환받는 계좌번호를 별도로 받아 그쪽에 입금했고, 총 2억7천만 원 전액을 한 번에 이체했습니다. 계좌이체와 함께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소유자는 "필요 없이 근저당권만 전부 해지되면 상황이 끝난다"고 하여 서면약정 없이 송금만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입금 며칠 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총 6개 필지 중 4개 필지의 근저당권만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2개 필지가 여전히 근저당권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알리고 경위를 설명해 달라 요청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모두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해제 서류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입금 전에 소유자가 구두로 근저당권 전부 해지를 약속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도 내용 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저에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근저당권자 대상으로 어떤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역 근처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해 출근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내용을 보면 정확한 업무 설명 없이, 출근 첫날 한 강의실에 80명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장 담당자는 지원자들에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게 하고, 별도의 서류도 따로 제출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저를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온라인 대출 서비스 계정(ID, 비밀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적힌 쪽지 등)을 나눠주었습니다. 주최 측은 동대문 인근의 컨설팅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업자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그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간략한 업무 안내가 있었지만, 정식 계약서나 근로 계약에 관한 공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서류는 모르는 미용실 사업자 명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별도 신분증 확인이나 실명 확인 없이 일당을 현금으로 주며,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대리 신청을 여러 번 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업무 중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안내받은 ID로 로그인해서 지정된 버튼만 눌렀습니다. 신청이 폭주해서 지원금이 바로 떨어졌다고 전달받았고, 다시 로그아웃만 시켰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받은 현금과 이름·서명만 적고 일괄 퇴실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같은 담당자로부터 추가 아르바이트 제의 연락을 받았으나, 인터넷 검색 중 유사 사례 피해 후기를 보고 참여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도 불법 대행 신청이나 사업자 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수사 대상자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천과 맞닿아 있는 도로 옆 땅 일부를 구입한 뒤, 해당 땅이 구거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매 이전에 담당 토지관리과에 문의하여 구거의 용도폐지 절차를 안내받았고, 신청 이후 관련 허가와 소유권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이전부터 수로나 논, 밭 등 실제 농경지로 사용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 방문 시에도 주변 농지와 구분되는 울타리와 잡초가 우거진 상태였습니다. 최근 읍사무소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와, 해당 부지가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면서 농지로 간주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내용에 대해 사전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고, 실제로 구거가 농지로 활용된 어떠한 사실이나 증빙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행정청에서 구거 용도폐지허가만 안내해 줄 뿐, 농지전용 관련 절차나 추가의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토지는 경작된 적도, 별도의 농업목적으로 활용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가 내려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부과에 대한 적법성이나 반박여지는 없는지, 주장할 수 있는 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구거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뒤 별도의 농지변경 신청이나 농사 경험이 없는 토지에도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