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다녀오던 길에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마주 보며 걷던 동갑내기 친구가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옆으로 비키면서 저와 몸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순간 핸들을 우측으로 튼 상태라 평형을 잃었고, 저도 바닥에 넘어졌으며 친구는 손목을 심하게 다쳐 가까운 정형외과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미세 수부 골절이 확인되어 약 5주 정도 진단이 나왔고, 친구 부모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사고 당일 경찰에 바로 신고하셨습니다. 현장에는 바로 맞은편 학원 건물의 CCTV가 있어 영상 확인도 문제없이 가능했습니다. 저와 친구 모두 만 17세 미만이라 현재는 부모님 연락처로 보험사에 대인배상 처리가 시작돼 상황을 조율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 측에서는 여행에 같이 가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취소 위약금,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까지 요구하며 경찰서를 통해 형사 고발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범위와, 취소 위약금이나 추가 합의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을 임대하던 중, 임차인과 나눈 부가세 정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1월경 전문 상가 건물 2층의 30평 매장을 임차인(박**)에게 임대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보증금과 별도로 월 임대료 ○○만원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서로 합의되어 들어갔습니다. 계약 당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저 역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항목이 따로 명확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임차인 측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그해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왔습니다. 매장 전체 리모델링 문제로 같은 해 9월에 재계약을 다시 하면서는 부가세 별도 조건 없이 임대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후로는 별다른 분쟁 없이 월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 쪽에서 기존에 지급한 부가세(2021년 11월~2023년 7월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곧 내용증명 발송도 예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 월세와 부가세 내역의 정산 방식이나 계산서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나 구체적 산정 내역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받았으나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였던 경우, 임차인이 요구하는 부가세를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상 반환 책임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뒤 상담을 받고 바로 분양 계약서를 썼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급계약서를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1차 계약금 500만 원과 함께 발코니 확장비까지 추가로 분양사 계좌로 송금했으며, 각종 영수증과 분양사에서 보내준 수령 확인 문자 내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분양사에서 신탁사 확인이나 계약서에 꼭 필요한 서명 완료 관련 안내를 별도로 확인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분양사가 계약 해제할 경우 필요한 절차라든가 이미 낸 계약금 또는 확장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계약금 반환 기준에 대한 설명도 따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양 담당자에게 계약 체결 절차와 관련 법적 조항의 근거를 요청해둔 상태이고, 법무적인 검토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급계약서 자체를 건네받지 않아서 2차 계약금은 납부 기한을 미뤄달라고 공식 요청해둔 상태이며, 분양사에서 요구하는 사실확인서 역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계약 성립 절차가 명확히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확장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025년 3월 15일에 원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12만 원을 매월 15일에 내는 조건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만료일은 202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이 서울 본사로 옮겨지면서 부득이하게 2025년 11월 31일 이전에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조항이나 퇴실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해 본 결과, 방을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할 계획은 전혀 없고, 오히려 2026년 2월 1일부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다음 임차인 구하지 않을 거니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만 거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25년 11월 31일에 짐을 모두 빼고 퇴실할 경우 보증금 500만 원을 바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월 초 아침에 침실 천장에서 물자국과 곰팡이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하는 편이라 곰팡이가 쉽게 생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베란다 쪽까지 꼼꼼히 확인해 봤는데, 우수관 근처 몰딩 부분에도 뚜렷한 변색과 젖은 자국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관리소에서는 환경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 우선 환기를 더 권장하고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하였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서 아랫집, 윗집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으나 위층에 사는 분은 본인 집에서는 별다른 누수가 없고, 단지 결로로 인한 오염일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최근 누수탐지업체를 따로 불러 상세 진단을 받았고, 탐지 결과 위층 베란다 우수관 배관 방수에서 물이 새어 저희 집으로 스며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그에 대한 진단서와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도 모두 발급해줬습니다. 아직 위층 세대에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쪽에서 별도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직접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누수탐지 비용까지 모두 윗세대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인들과 채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채팅방에서 ‘파는 사람 아는지’, ‘구할 수 있는지’와 비슷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 번호나 실명 등 신상정보는 전혀 밝히지 않았고, 닉네임도 평소에 쓰는 것과는 다르게 설정했었습니다. 메신저로 그 글을 본 채팅 상대와 ‘언제 만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뭘 찾는 거냐’는 내용으로 몇 마디 더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마약이나 유사한 물건을 구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영향인지,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해서 조사에 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마약과 관련된 어떤 실제 거래 시도나 투약 사실도 없는데도 이런 경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더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지, 또 기존에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이나 법적 책임 판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해 친구 김**에게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차용증과 자산운영에 대한 간단한 계약서를 따로 썼고, 김**의 요청으로 해당 계약에 대해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월 이자는 1.5%로 하되, 구체적인 상환일자 대신 '제가 필요에 따라 반환한다'라는 방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초기 몇 개월은 약속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8개월 전부터는 이자 지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김**이 원금상환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서상 내용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변제기일이 따로 없고, 이자만 일부 지급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김**이 저에게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에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에 욕실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현상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방울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수가 심하게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바람에 변기나 욕조를 사용할 때마다 불편이 컸습니다. 저희 집 욕실 천장에는 방수판넬이 시공되어 있었는데, 물이 지속적으로 스며들다 보니 몇 군데가 아예 떨어져 나가고, 천장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는 등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문제가 장기화되는 동안 천장 판넬뿐 아니라 조명과 벽 타일까지 손상이 생겼습니다. 윗집 소유주인 이**님과 이 문제로 여러 번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님은 시간이 날 때 직접 고치겠다고 하거나, 재료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등 보상 약속을 여러 차례 번복했습니다. 한때 누수 전문업체에 연락하겠다고 하다가 수리 일자를 미루는 등, 뚜렷한 해결 없이 몇 달이 흘렀고, 그 사이 저희 집 욕실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결국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저희가 직접 누수 탐지 및 천장 판넬 교체 등 수리를 진행하였고, 관련 영수증(견적서 및 결제내역)과 당시 욕실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이**님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 일부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이**님에게 내용증명으로 누수 원인에 대한 신속한 수리 조치와, 저희가 부담한 모든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은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11월 법원에서 개인회생 3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로, 저 스스로 변제금을 한 번도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는 배우자 발령에 따라 인천에서 거주하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강원도 인근의 시골 마을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해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급여 지급 기간이 거의 끝나서 현재 갖고 있는 예금으로 다음 몇 달 분까지 충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방 산골 지역 특성상 근처에 일자리가 없고, 운전면허가 없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형편 때문에 최근에는 남편 명의로 600만 원을 새로 대출받아 생활비와 변제금 일부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군인으로 근무 중인데, 현재 계급과 호봉에 따라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있습니다. 별도의 예금이나 소유한 재산은 없고, 오히려 대출 5천만 원, 장기할부 7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시골집에 있는 가전제품류와 소액의 현금뿐입니다. 앞으로 저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고, 변제금 계속 납부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기면책이나 변제기간 단축 등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주식 투자 모임에 함께 참여하던 이**님을 통해 크립토마켓플러스라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SNS 채팅방에서 특정 해외 선물 지수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채팅방에서 담당자라는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해 와 저에게 투자 절차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권유를 받은 뒤, 신분증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바로 계정을 만들어 입금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계좌로 여러 차례 나누어 총 1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투자금 입금 뒤 계정에 정상적으로 잔고가 표시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채팅방 관리자와도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익률이 일정 기준에 도달했다는 안내를 받은 후, 직접 출금 신청을 시도했는데,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는 출금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출금 불가 사실을 문의하자 담당자는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었고, 이후부터는 계정 내 메시지, 이메일, 전화 어디에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송금했던 계좌 내역, 거래소 로그인 이력, 채팅방 대화 내용,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의 거래 내역·잔고·출금 시도 화면 등 캡처 자료를 모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 또는 절차를 갖추어 접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