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쯤 남편과의 이사를 계기로, 현재 남편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3억 원가량의 오피스텔을 제 이름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가족 회의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근저당권 같은 금융권 채무가 전혀 없고, 소유권은 남편 명의로 확실하게 이전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간 남편과 저 사이에는 이 오피스텔 외에 추가로 주고받은 부동산이라든지 현금, 금 등 고가의 재산 증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각각의 재산 소유 분쟁이나 서로 명의로 옮겨놓았던 재산 내역도 따로 없습니다. 등기이전 절차와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나 준비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아봤으나, 증여 과정에서 저에게 부담될 수 있는 세금(특히 증여세와 취득세 등)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세법 변화가 반영된 상황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대략적인 계산 방법이나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 동료인 박** 씨와 평일 퇴근 후에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 자리에서 술을 한두 잔씩 곁들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박** 씨가 자신이 운전해서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저와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박** 씨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운전자인 박** 씨와 조수석의 동료는 모두 안전벨트를 한 반면, 저는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차량이 시내 교차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자동차가 기울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뒷좌석 쪽 유리창으로 튕겨 나가듯 부딪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앞좌석에 있던 동료 두 명은 안전벨트 덕분인지 비교적 작은 상처만 입었습니다. 이후 차량이 견인된 뒤 보험 접수나 경찰 출동이 따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박**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저희의 귀가를 책임진 척 했는지 따지고 싶었고, 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점 때문에 부상 정도가 심해진 것 같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박** 씨에게는 어떤 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 연습 자료로 사용하던 보호 대상 대본 파일을 태블릿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동아리 회의 당일 급하게 대본을 출력할 필요가 있었는데, 태블릿을 가져오지 않는 바람에 근처 복합기 문방구에 인쇄를 맡겨야 했습니다. 서두르면서 제 개인 이메일로 대본 파일을 문방구 사장님 메일로 전송하여 인쇄해달라고 부탁했고, 사장님은 인쇄가 끝난 후 파일 첨부된 메일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인쇄가 끝난 뒤에는 문방구 측에서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복사하지 않고, 출력물도 인쇄 직후에 바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이 외부로 더 퍼지지는 않았지만, 원칙상 유출이나 공유가 금지된 자료를 제3자인 타인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인쇄를 맡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대본의 저작권자나 공식 소속사에 알려진다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분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보낸다고 먼저 입금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실제 제품 발송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며칠 간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과거 범죄 이력을 확인하여, 저의 이전 전과(3년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적이 있음)가 누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분께 어떻게든 금액을 돌려드리려고 일시적으로 빌린 돈 등을 활용해 일부를 전달했고, 나머지도 상환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전력이 있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현재 상황으로 벌금형 선고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상속 증여 관련 세법 개정 이슈가 보도되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이 2025년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날짜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개정 법안이 실제로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퇴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옆 차선을 진행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제 자동차 보험사에 바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상대 차 운전자는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차량에서 내린 뒤 몸이 조금 불편하다며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해 진단을 받았는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는 전화로만 들었고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측정되어, 경찰에게 면허증을 압수당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조사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고, 며칠 뒤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사고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되는 처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퍼즐 게임의 채팅방에서 한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로 ‘ㅎㅎ’, ‘ㅋㅋ’, ‘축하해요’ 같은 일상적 표현을 수십 번 연달아 입력했는데, 욕설이나 공격적인 내용은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참가자 중 일부가 채팅 속도가 빨라서 대화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게임 진행 과정에서 채팅창이 빠르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운영 측에서는 제 계정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별도의 채팅 정지나 게임 이용 제한 같은 제재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메시지를 계속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 또는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형식의 반복 채팅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인터넷 화상으로 명상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자가 겪는 고민이나 마음의 어려움의 원인을 찾고 극복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자격증이나 공인된 인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명상을 통해 상담자의 과거와 전생의 경험, 그리고 현재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심리학이나 의료 분야의 이론보다는, 도력이나 영적인 교감, 영매와 관련된 용어와 방식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1인당 2~3회 정도로 이뤄지며, 상담료로 약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상담 시작 전에 참석자와 영상으로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단체 명상이나 1:1 집중 명상을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잠재된 고통 또는 해결되지 않은 고민의 원인을 파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이런 상담 활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술 또는 점술에 준하는 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예규, 또는 실제 판례에서는 저와 같은 유형의 영성 상담, 즉 영매나 영혼 교감, 도력 등을 통한 상담 및 명상 서비스가 면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지,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담 활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2021년 5월 무렵, 저희 부모님과 상의하여 본인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였고 구입 과정에서 은행에서 3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경 사정이 생겨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고, 매매대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조기 일시상환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부동산을 알아보고 2025년 5월,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새로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이 별도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대출은 서로 별개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매도하면서 기존 대출을 완납하고, 같은 해 새 아파트 구입 시 별도 대출을 받은 경우, 2025년에 상환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납입분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가구 거래를 진행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세트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분이 구매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해당 구매자는 물건을 직접 둘러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주신 후, 영상통화로 소파 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갑자기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한다고 알리며, 곧바로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겠다 하여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잠시 뒤 실제로 소파와 테이블 가격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65만원)이 계좌로 들어왔고,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증 사진도 전송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약서나 각종 문서 작성 요청은 전혀 없었고, 대금 전액 및 거래 일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외에는 업체나 소속에 대한 이렇다 할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입금 직후 해당 거래 방식을 검색해보니 사기 피해 글들이 많이 보였고, 불안해져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문자로는 "이미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성립됐으므로 위약금 없이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구두계약의 효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저는 계약금 반환 의사가 있고, 대금 전액 지급 방법이나 세부 거래 일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략적인 가격과 제품 상태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