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영어학원에서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단짝으로 지내던 박**에게 계속 놀림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넘겼지만, 주변 친구들까지 그 상황을 보고 웃으면서 분위기가 과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달리 너무 심하다고 느껴서 박**에게 멈추라고 경고했으나, 계속 놀리는 말과 손짓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박**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목을 세게 잡고 30초쯤 눌렀습니다. 그 순간 많은 학생들이 복도에서 있었고, 박**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변한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다가와 저를 떼어내 주셔서 결국 그 이상 상황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박**은 별다른 상처나 증상 없이 학원 수업도 끝까지 참여했고, 병원 진단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박**과 부모님이 따로 연락을 해와 혹시 제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제 행동이 살인미수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 11시쯤 동업자와 급히 전달할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전날, 한 지인의 모친이 의료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뒤, 그 자리에 있던 친구와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친구의 배우자가 운전한 차량으로 친구 집까지 이동했고, 저는 피곤한 상태라 친구 집에서 3시간가량 숙면을 취했습니다. 별다른 추가 음주는 없었습니다. 밤이 늦어지자 저 혼자 택시를 이용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오토바이 짐칸에 당일 꼭 전달해야 할 물건이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제 주거지까지 거리가 300m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전날 마신 소주 한 병과 취침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판단에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운행 구간은 안양 만안구 충훈로**에서 석수아이파크 인근의 편의점 앞까지였고, 이동 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로 측정되었고, 임시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8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로 집행유예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 면허를 재취득해서 지금껏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번이 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이 되는 셈입니다. 적발 직후에는 오토바이 키를 자진해서 제출하고, 압류에도 협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추후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감경을 기대할 여지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장사무실의 인력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저 혼자 남아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은 기존과 달리 외부 근로자 없이 직접 진행할 계획인데, 이미 몇몇 주요 고객과는 기존부터 거래 관계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 생산·납품 자료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료 구입은 본점 명의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서, 인수증, 물류 비용 내역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아직 새로운 제품 구상이나 납품처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본점에서 제조한 제품을 기존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만 세운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본점에서 근로자 없이 직접 제조를 계속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로 거래 자료가 있어도 세무조사 등에서 가공거래로 오해받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참고할만한 판례가 별도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군 복무를 하던 중 병영 내 휴게실에서 후임에게 건강식품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 대학생 시절에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업체 회원으로 가입했던 적이 있던 터라, 군 복무 중에도 별도의 활동 없이 회원 자격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건강식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회원으로 로그인해 제품을 결제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 실적 포인트가 쌓였고, 회사에서 5만 원 상당의 수당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별도로 영업이나 제품 홍보를 한 적이 없고, 제 주변 동료들에게도 관련 제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군 복무 중에 예전 대학생 때 가입했던 다단계 회사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가족이 제품을 구입하여 발생한 정기수당을 받은 상황이 불이익이나 제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 관계 규정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복지센터 근처에 위치한 다목적 스포츠센터 자리를 인수해 필라테스와 GX룸을 포함한 헬스장을 새롭게 오픈하려고 기존 임차인 명의로 이뤄졌던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별다른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저에게 누수 사실을 언급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내 공사에 들어가자마자 천장에서 물기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고, 며칠 후에는 한 쪽 벽 전체에 곰팡이와 특유의 악취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사진과 함께 임대인과 전 임차인에게 누차 문제를 알렸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대인이 누수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장마로 인해 내부에 급격한 누수가 발생해 운동기구와 전자제품, 바닥 마감재 등이 물에 잠기고, 헬스장 입구 앞까지도 물이 차올랐습니다. 예정했던 개점 일정을 미루게 됐고, 급하게 철거 작업과 추가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손해 일부는 보험처리를 통해 약 5,700만 원 정도 보전받았지만, 임대인은 “월세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밀린 임대료 1,300만 원에 대한 ‘완납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난 상황이라 그 요구에 응해 문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험금 수령 직후 월세 900만 원만 납부하고, 추가로 40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공간에서도 물이 새는 일이 반복돼 결국 일부 구역은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나, 고객 이탈이 계속돼 매출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이번에 전체 원상 복구를 진행하고 남은 미납 월세 처리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옮겨 입을 임차인 승계나 남은 월세 400만 원이 모두 정리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누수와 관련해 보험금 외에 사업 손실·영업 지연·시설 재정비 등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임대인이 명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갑자기 악취가 심하게 나기 시작해 원인을 확인해 보니, 건물 전체 하수관이 막히면서 오물이 역류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는 층 뿐 아니라 위, 아래층에서도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며 몇몇 입주민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급하게 배관업체에 연락해 대략적인 견적만 받은 상태이고, 아직 하수관 보수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어디까지 발생할지, 어느 부분까지를 공동부담으로 봐야 할지 확실치 않아 바로 입주자들과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입주자 대표회의나 회의체를 통해 관련 의결을 거치지도 못했는데, 급한 상황이라 제가 먼저 업체를 부르고 수리를 맡기는 것이 맞는지도 망설여졌습니다. 공동 하수관 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실제로 전체 입주민들에게 분담 요구할 수 있으려면, 현재 어떤 방식과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수리를 진행할 경우 각 입주자에게 분담을 요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식 논의와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아는 사람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오늘 의정부지원에 직접 방문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고만 들었습니다. 작성한 문서에는 사건번호가 명확히 적혀 있고,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서 수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다음 절차나 일정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궁금한 점이 남아 문의드립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한 이후에 법원에서 정식 소송 절차를 시작할 때, 통상적으로 무엇부터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보통 첫 변론기일이 실제로 지정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절차의 흐름과 소요 시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벤츠 차량의 도어락 결함 문제로 인해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가 모두 완료되고 차를 인수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을 때, 차량이 지정 공간이 아닌 주차장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고, 오래 대기한 끝에 시동이 겨우 걸렸습니다. 직원은 엔진 체크 경고등이 뜬 채로 차량을 이동시켰고, 이동 중 갑자기 까만 연기가 머플러에서 심하게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차량 전원이 모두 차단되었고, 서비스센터 직원 말씀으로는 엔진 내부에 오일이 과다하게 유입되어 엔진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서비스센터 측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CCTV를 돌려본 결과, 수리 완료 뒤 한참 동안 시동이 켜진 채로 다양한 테스트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오일이 흘러내려 쌓인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일 서비스센터 담당자에게 문자로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를 따졌으나, 아직 정식으로 보상 협의가 시작되진 않았고, 센터 측은 보험처리를 잠정적으로 진행하나 보험회사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의 심각한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처분 방향에 대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실질적인 보상이나 교환, 환불 등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이태원에 있는 한 바비큐 음식점에서 재학 중 방학을 이용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사장님과는 급하게 일하게 되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됐고, 주급 개념으로 일한 시간에 맞춰 입금받았습니다. 일한 기간은 총 4개월 정도였고, 주중 4일씩 오후 3시 무렵부터 손님이 없어지는 밤 12시까지는 매장에 있었습니다. 급여는 항상 제 통장으로 이체받았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급여 명세서나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이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제 이름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관련 소득이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세금이 약 80만원 넘게 나와 있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사장님이 직원 채용 관련 세금을 제 명의로 신고했던 것 같은데, 구두로 서로 세금에 관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궁금해 매장에 직접 연락도 해보고,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제 통장 입금 내역 외에는 혹시나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채 일했고,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저 앞으로 했다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세금 고지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증빙자료라고는 통장 거래내역뿐이면 혹시 세무서나 관할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한 식자재 유통회사의 경영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국내 중소기업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박**에서 김**으로 변경되는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 서류들은 이미 정리했고, 대표이사 교체 건까지 주주총회 의결로 마친 상태이며, 등기 이전 절차만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기존 대표이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퇴임을 앞두고, 새 대표이사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계약내용을 다시 확정하길 원해서, 저에게 필요한 서류나 준비 과정을 문의해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대표이사와 새 대표이사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 신규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 변경에 활용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같은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기 변경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계약에 바로 반영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