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시아버지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여러 차례 저에게 송금을 요청하셔서,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330만 원씩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시아버지 댁 월세 이체, 공과금, 진료비 결제, 식비 등 각종 생활비로 모두 지출하였고, 저와 남편이나 자녀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형성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송금 내역과 지출 세부 내역은 모두 인터넷뱅킹 명세서와 수기 가계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지 않기로 가족 간에 합의하였고, 더 이상 제 계좌로 생활비가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바로바로 생활비로 지급된 시아버지의 송금액도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제 이름으로 2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배우자 동생의 식품 유통업체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과정에서 배우자 동생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총 3억 원 정도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에서는 승소했지만, 배우자 동생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손해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현재 배우자와 이혼 절차 중에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일이 있었고, 배우자는 이 중 1억 원을 사용해 제 명의로 남아 있던 2억 원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당시 대출은 전적으로 제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원래 취지는 배우자 동생 회사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졌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모님께 받은 1억 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한 상황에서, 이 1억 원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1억 원이 배우자의 특별수익 또는 증여재산으로 다루어지는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4월 3일자로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27평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의 36평 아파트를 매수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현재 임대차 계약이 이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 당시 후암동 아파트는 3억 4천만 원(프리미엄 8천만 원 별도)에서 총 4억 2천만 원에 구매했고, 공덕동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프리미엄 1억 2천만 원 별도)에서 총 6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여, 후암동 아파트는 10억 8천만 원, 공덕동 아파트는 12억 9천만 원에 각각 매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매도를 고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 세금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계산 방식이나 참고해야 할 법적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2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하며 살림을 일궜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 결혼에서 두 자녀(이복 오빠와 누나)가 계시고, 어머니와의 결혼 후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릴 시절부터 쭉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지만, 아버지와 전 배우자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과는 따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힘을 합쳐서 집을 세 채 구입했습니다. 현재 두 채는 아버지 단독 명의, 나머지 한 채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습니다. 세 집 모두 시가로 한 채당 20억 원가량이고, 현금성 자산은 1억 원 정도, 어머니 명의 보험이 5천만 원가량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과거 암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받으셨고, 그 돈으로 따로 땅을 산 뒤, 몇 년 후 매각해 일부 가구 구입 자금에 보탰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가족끼리 협의해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자녀와는 오래 연락이 끊긴 상태지만, 이전 결혼에서 낳은 오빠에게 수년 전 5천만 원을 별도로 주신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음식점 사업을 하시던 시절, 전 배우자에게 창업 자금을 일부 전달하셨던 일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명확한 증빙이 없고, 제게는 어린 시절 유학비 일부를 지원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에는 가족 포함 어느 누구에게도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유언장이나 신탁 등 어떤 공식적인 조치를 해두지 않으시고, 계획만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실제 생활을 함께 해왔고, 재산 형성에도 함께 기여했으나 훗날 만약 상속이나 유류분 분쟁이 생길 경우, 어머니와 저의 몫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머니와 저의 권리를 최대한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헬스장 형태의 샤워 시설이 포함된 매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자격은 직접 이 매장 전 임차인이 영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무권리 양도를 통해 양수한 뒤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정식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매장을 직접 인수한 지 일주일 남짓 지났을 때, 2개의 샤워실 중 한 곳에서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고 바닥이 계속 젖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점검을 의뢰했더니, 샤워실 배관 자체가 파손되어 있었고, 방수층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누수 문제가 샤워실을 넘어서 옆 사무실 및 아랫층 상가 천장까지 번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현재 샤워실 사용 자체가 불가하고, 매장 전반적으로 습기가 차고 내용물이 망가지는 등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즉각 연락해 수리 및 복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해당 샤워실이 전 임차인들이 임의로 만든 부속시설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런 종류의 시설물 하자 또는 수리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계약할 당시에도 임대인은 이런 배관 문제나 누수 등에 대해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임대료 납부도 하지 못했고, 며칠 전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미납 및 부적정 사용’ 사유로 점포를 비우라는 내용의 명도소송 예고 내용증명까지 수령했습니다. 입주 초기에 발견된 시설 하자와 누수 피해, 그리고 임대인의 수리 거부, 계약서 내 책임 규정 부재 등까지 고려할 때,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한 영업 손실이나 누수 피해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마인크래프트 정품 코드를 중고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구매할 당시에는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거래 후 3개월쯤 지난 시점에 구매자가 해당 코드가 나중에 무효 처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는 코드가 갑자기 취소됐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나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환불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해 걱정이 생겼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제게 환불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작은 원목 가구점 매장을 빌려 운영하던 중 임대인 쪽에서 문서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매장 이전 문제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별도 비용 청구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추가 비용 지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답을 따로 문자로 보내왔고, 이후 매장은 바로 뺐으며 저 역시 다른 공간을 찾아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임대인 쪽에서 월세 3개월이 미납됐다는 사유를 들어 제게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임대차 종료를 서로 확인했고 가게도 정상적으로 비워줬는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제 퇴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월세 채무만 문제 삼는 식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소장에서 일부러 계약 종료에 관한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고, 여전히 제가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적은 점, 또 계약 관련 문서와 기존 주고받은 서류가 남아 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계약 해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명도소송을 청구함에 있어, 허위사실 기재나 계약 종료 사실의 은폐가 소송사기와 관련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저는 김**이라는 회사 대표와 보증금 32억 원, 월 임대료 58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였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서 건물에 체납 국세로 인한 압류를 하였고, 그 이후로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 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임차인 측에서는 압류로 인해 임대인 권리가 제한되었으니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별도의 공식적인 월세 청구나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건물은 결국 공매로 넘어갔고, 여기에서 임차인은 배당을 통해 27억 원 넘는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배당금 산정에서 미납 월세부분이 전혀 공제되지 않았기에, 임차인은 실제로 내지 않았던 약 1억4천만 원어치의 월세까지 함께 받아간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충당한다는 문구가 없고, 별도의 약정도 없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납 월세 상당액(공제·차감되지 않은 임대료 부분)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나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면서 가족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사람이며, 미성년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에는 아버지란에 사실혼 배우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저와 딸, 그리고 제 부모님만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저와 사실혼 배우자의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상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내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 등에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를 사용해서 등록했습니다. 딸의 학교 문제로 주민센터에서 등에 대장을 떼다 보니, 가족관계가 공문서상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일부 자료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저만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청약에 지원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실제 동거 여부나 사실혼 관계를 조사하거나, 남편 명의의 재산이나 기타 자료들을 확인해서 부정청약 또는 허위신청으로 판단해 당첨 취소나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저는 이마트트레이더스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한우 세트 등 여러 품목을 카트에 담아 결제하지 않고 나와 절도 행위를 했습니다. 그날 원래는 아기의 기저귀와 채소를 사러 갔는데, 계산을 기다리면서 순간적으로 물건을 추가로 카트에 담았고, 결국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은 물품까지 함께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가져온 물품의 전체 가격은 22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다이소와 이마트에서도 비슷하게 물건을 훔친 일이 몇 차례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법원에서 네 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없으며, 벌금 처분만 있었습니다. 적발된 이후 일부 물품(총 9점)은 다시 매장에 돌려주었고, 이후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