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늦게 퇴근해 집에 도착했을 때, 공동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마찰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웃분이 소란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에서 경찰과 대화하던 중 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저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남자친구가 그 상황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그 사건으로 인해 조사 대상이 되어 데려가지는 않을지 궁금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경찰에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고소나 신고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남자친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경찰이 남자친구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남자친구의 법적 지위가 지금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서 3년 가까이 함께 일하던 동료 박** 씨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다른 뷰티 업계 종사자들도 함께 있었고,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한 화장품 도매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정식 유통 계약을 맺었다며, 현재 인기 있는 기능성 마스크팩을 합리적인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거래명세서와 계약서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었고, 단가와 납기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몇 번의 문자와 전화 연락을 주고받은 후, 저는 미용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볼 생각으로 현금 320만 원을 송금하고, 거래에 관한 간단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남겼습니다. 약속한 납기일을 열흘 넘기고도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박** 씨는 납품 업체 측 사정이나 배송 악화를 이유로 몇 차례 연락을 미뤘습니다. 이후 다른 지인을 통해 박** 씨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추가로 제품이 입고된 후 정상적으로 납품하겠다고 했으나, 약속한 시점을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에 남아 있는 것은 간이 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 박** 씨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 및 관련 인증 자료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금전 피해를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절차 중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하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더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끄럽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동 후 상황이 격해지면서 제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당시 저와 같이 있던 친구 중 한 명과 언쟁이 커져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절차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주 연합 동아리 소속으로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메인 캐릭터를 담당할 뮤지컬 배우와 출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배우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추가적으로 오디션을 진행하거나 연습 장소를 추가 대관하거나, 대타 배우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가 생기면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2주 전, 배우 본인이 사정으로 출연을 포기하겠다고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기존에 연습에 참여하던 다른 동아리원이 대신 역할을 맡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체 배우를 새로 섭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동아리원에게 원래보다 추가로 연습 수당을 지급하고, 대역 연습을 새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식비 등 예기치 않은 실비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약 200만원의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배우 측에 위약 사유와 계약서 내용을 설명했으나, 배우 측은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 청구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추가로, 배우가 계약금 명목으로 앞서 선지급받은 금액 일부가 있는데, 공연에 출연하지 않았으니 이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 배상이나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참고 자료로 삼아 디지털 아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크루 로고를 제작해 게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로고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일러스트 이미지를 일부 편집해 사용한 것이고, 직접 창작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커뮤니티 운영팀에서 해당 게시물이 규정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통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작품 공유 기준 위반 및 저작권 의심 사유가 언급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떻게 어겼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후속 절차는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다고만 안내했고, 운영진 외에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해온 기관이나 경찰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래에 경찰이나 외부 기관에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뒤늦게 법적 책임을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제 건물 벽면에 설치된 환기구 바로 앞에 이웃 이**씨가 담장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양측 토지의 경계에 맞춰 폭 9cm 정도의 담장을 쌓기로 이**씨와 2023년 11월에 서면 합의를 했고, 합의서도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던 2023년 12월, 현장에서 담장 위치를 보니 환기구 앞을 딱 가로막게 되어 환기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저는 시공업자에게 중단을 요청했고,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접수 후 일주일쯤 지나 동사무소에서 현장 확인을 나왔고, 며칠 뒤 환기구 통풍 불량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이 저와 이**씨 양측에 발송되었습니다. 공문을 받은 뒤 다시 살펴보니 담장이 환기와 햇빛뿐 아니라, 환기구 앞 주차장 출입에도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담장 설치를 서면으로 합의했지만 이런 통풍 장애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씨에게 담장 구조 변경을 요청했더니 합의서 내용을 이유로 거부당했고, 저로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예상치 못하게 환기와 주차 등 생활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법적 근거와 주장 포인트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 증거로 도움이 되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작년 3월부터 수영장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회원 등록 안내와 매장 정리, 간단한 음료 제공 등이었고, 근무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주 5회, 하루 6시간씩 일하는 구조였습니다. 카페 사장님과 구두로 채용 조건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문자 메시지로 출근 시간과 업무 분장을 수시로 받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카페에 보관 중입니다. 급여는 매주 토요일마다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입금 내역을 남기기 어려워 용돈 기입장에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지인인 이**가 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해 줘서 그때부터의 근무 기록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매장 상황에 따라서 근무 요일이 바뀌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약속되어 있던 요일에 일해 왔고, 큰 결근이나 휴가는 없이 계속 일해 왔습니다. 월별로 노트에 일정표를 적어 두었기 때문에 출근한 날짜와 근무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저에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금 지급 형태로 급여를 받던 경우에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김**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최근 지인 모임에서 김**의 남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고, 정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부모님께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뒤에 부모님이 김**을 크게 혼내는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잘못 기억한 일부 내용이 더해져 김**에게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김**은 이 일을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이 소문을 퍼뜨렸다고 오해하게 되었고, 저희 친동생이 김**의 남자친구에게 동료 언니의 연락처를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의 남자친구는 연락처를 받아 동료 언니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동료 언니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김**의 남자친구가 제 실명을 언급하며 마치 제가 동료와 주도적으로 소문을 만든 것처럼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가스라이팅으로 보일 수 있는 말과 함께, 저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느껴지는 협박성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동료로부터 전달받아 직접 확인하였고, 문자 메시지의 사본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의 남자친구는 저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으며, 이러한 정황도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평소에도 불안 증상과 과호흡이 심해졌고, 결국 정신의학과에서 약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기록 및 처방전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자신의 전 여자친구이자 제 직장동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김**의 남자친구가 저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한 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지, 형사상 혹은 민사상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을 정리하던 날 전 남자친구와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던 중에 전 남자친구가 제 얼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제 소지품 중 휴대폰 여러 대를 강하게 집어 던져 파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네 사적인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라고 하여 협박성 발언도 들었습니다. 그 날 현장에 이모가 우연히 찾아와 싸움을 목격하긴 했으나, 혼란 속에 바로 정리가 되어 따로 병원에 가거나 상해진단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져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수차례 받았고, 진료 내역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반려견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반려견 마이크로칩은 분양 당시 전 남자친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돌봐온 사람은 저였습니다. 소유권과 양육 문제로 다툼이 커져 변호사 사무실까지 동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어느 날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하며 갑자기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냐”고 한번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 남자친구 측에서 “벌금 수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식의 강압적인 메시지도 보냈으며, 연락을 모두 끊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결정통지서도 제게 발송된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신체적 질환이 있다고 속여 신뢰를 깬 바 있고, 그와 관련해 임신 사실이 생겼으나 반복되는 갈등과 심리적 압박 끝에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당시 신체 폭력, 휴대폰 파손, 사생활 사진 협박, 현장에 이모가 목격한 정황, 반려견 소유권 분쟁, 정신과 치료내역, 임신 후 아이를 낳지 못한 점, 그리고 스토킹 신고 및 검찰 통지서 수령 등 모든 점을 종합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양홍보관 상담 전화를 받은 뒤, 홍보관 현장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온 전화로 상담 일정을 잡게 됐고, 상담 당시 담당자는 “현장 방문 시 계약금 0원에 사은품도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안내를 받은 뒤, 저와 배우자 명의로 당일 예약을 했으며, 실제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진행된 과정에서 홍보관 소속 여러 직원들이 방문과 계약을 반복적으로 권유하였고, 현장에서 별도 조건으로 사은품도 지급받았습니다. 예약 확정 문자와 계약 축하금 지급 안내, 그리고 체결된 계약서, 사은품 지급 내역 등은 따로 증빙자료로 모아두었습니다. 계약 체결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화와 문자 알림,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한 권유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 체결 절차 전체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각각의 유형 중 적용가능성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