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최근에 본인을 직접 촬영해 올린다는 성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이 한참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자가 자신임을 밝히고 있고, 불법 촬영물이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성인임을 명확하게 공개하며 영상을 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외 기반의 유료 구독 플랫폼(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음)에서 이런 성인 영상물을 구매해 시청하려고 합니다. 플랫폼은 전 세계 누구나 가입해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청 및 결제 단계에서 국내법상 요구되는 성인 인증이 진행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이 단순히 유료로 영상을 구독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 한국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물에 미성년자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작자 동의나 불법 촬영 등 범죄 요소가 전혀 없을 때도 혹시 시청이나 구독이라는 행위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 결제, 영상 시청이 모두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부품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무실 동료 추천으로 신용대출 상담을 받아보다가, 상담하던 사람이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제 이름의 은행 계좌번호와 인증서 일부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인증 절차를 도왔으며, 계좌번호도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은행 콜센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이 있다며 직접 이체한 게 맞냐고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 통화를 마친 후 바로 거래가 제한되었고, 며칠 지나 경찰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제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계좌 정보와 인증수단을 넘겨준 상대방은 연락처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계좌의 정지 해제, 제 명의 도용에 대응할 방법, 그리고 향후 법적 절차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봄 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갈 무렵, 데이트 매칭 전문 플랫폼 광고를 여러 번 접하게 되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고, 비슷한 시기에 매칭비와 소위 ‘데이트 지원금’ 등으로 약 1,000만 원 가까이 결제하였습니다. 가입 전에 홈페이지와 광고에서는 전문 담당 매니저가 일대일로 케어를 해 주고, 성공 사례가 높다는 점, 그리고 후기 작성만 하면 30만 원 무상 지원을 받는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서 신뢰하고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제를 진행할 때는 매칭 세부절차나 서비스 범위에 관한 추가 설명 없이, ‘매칭 후 회사는 추가 책임 없음’ 및 ‘환불 불가’ 등 두 장의 동의서 서명만 받았습니다. 특히 환불 불가 동의서에는 모든 법적 이의제기 포기, 민형사상 소송 포기 등의 조항이 쓰여 있었지만, 자세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정 담당 매니저가 수차례 바뀌었고, 매칭 거부 의사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매칭과 결제 유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산 오류’라는 이유로 데이트 지원금 결제를 같은 항목으로 9번이나 반복해서 요청받았는데, 분명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설명되었으나 실제로는 결제 방식에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성 매칭은 총 세 번만 결제와 함께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연결이나 만남 없이 무의미한 프로필만 여러 차례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니, 회사 측에서는 ‘이미 매칭 기회는 여러 번 제공했기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매칭 상대가 대출을 유도하는 듯한 대화도 있었고, 이벤트 금액 기준조차 시기마다 달라서 신뢰하기 어려운 운영을 했습니다. 관련 카드 결제 내역, 송금증,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은 모두 별도 보관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횟수와 결제액, 본사의 안내 내용, 그리고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은 ‘무상 지원’ 약정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경우 업체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학생이라 변호사 없이 직접 전자소송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학생 신분으로 단독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가 병행되면 어떤 점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해외 출장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맡기는 과정에서 캐리어 안에 있던 실탄 한 발이 발견되어 보안 요원에게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이 실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제게 기념 삼아 건넸던 것으로, 당시 저는 별 다른 생각 없이 단순한 기념품 정도로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받은 후 실탄은 제 캐리어 안쪽 포켓에 보관만 했고,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사용하려고 꺼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실탄이 적발되고 나서야 그 존재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검색대 직원과의 현장 대화에서 받은 경위, 경로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실탄의 취득이나 소지 과정에서 범죄 목적이나 해로운 의도는 없었고, 그저 지인의 군 복무 관련 기념품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사정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동생과 일부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심리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임시조치와 관련된 보호명령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리기일 당일, 동생과 부모님, 그리고 담당 상담사까지 모두 출석해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생활비 분담이나 앞으로의 거주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울증 약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어, 심리기일 진행 내내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컸던 상황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해도 형사사건처럼 정식 재판 절차와 동일한지, 이후에 보호명령이 언제쯤 결정되는지 그리고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상담사가 작성한 상담기록지도 증거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초, 저는 한 SNS 중고거래 그룹에서 인기 공연 티켓 2장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자 이** 님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신저를 통해 티켓 두 장을 합계 390,000원에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이** 님이 별도의 고객센터 상담을 유도하면서, '리얼티켓'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로 접속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 챗봇 상담원으로부터 결제 인증이 필요하다며, 우선 계좌이체로 390,000원을 안내받은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담원과의 추가 안내 과정에서, 제 계좌 실명정보와 이체 내역이 불일치하다고 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거래를 정상 진행하려면 명의 검증 및 보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안내된 별도의 계좌로 추가 입금금(1,8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당초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사될 것이라 생각해, 안내에 따라 해당 금액도 송금하였고, 상황이 점차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총 세 차례에 걸쳐 3,000,000원 넘는 돈을 여러 사람의 계좌로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는 상담원, 판매자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고,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티켓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입금 계좌 명의자는 각기 서로 달랐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 사이트 운영자로 보이는 상담원, 그리고 입금 계좌 명의자 전원에 대한 형사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피의자(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자 중 일부)가 실제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주장할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를 했는데, 향후 환불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중장비 정비사로 근무하는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허벅지와 허리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우측 허벅지의 근육과 힘줄이 파열되고 내전근에는 혈종까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요추에는 염좌 소견도 있었습니다. 총 5주간 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 치료를 4주간 더 이어갔습니다. 추가로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통원치료 5주를 한 번 더 승인받았고, 입원 2주와 통원 7주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치료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며, 이전보다 입원 및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전 예방 목적으로 와파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친 이후로 우측 다리의 바깥쪽과 무릎 뒤, 발바닥 주위에 저림과 감각 저하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당기는 느낌이 크고, 실수로 잘못 디딜 때마다 다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증상이 느껴집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한 시간 정도만 지나도 우측 발목 통증이 심해지고, 쪼그려 앉는 동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무릎도 끝까지 펴지지 않고, 발목의 배측굴곡을 측정하니 5도밖에 나오지 않아 정상 관절 가동범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 주치의가 후유장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으나, 남아 있는 신체 기능 저하 정도가 심한 편이라 산재 장해등급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장해등급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넘게 동거 중인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언성을 높였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심한 말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한 번 친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상이나 외상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후 경찰이 찾아와 진술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어, 지금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족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판사님께서 앞으로 당분간 남자친구와 직접 만나지 말고 연락도 자제하라는 전근접촉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내일 법정에서 남자친구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절차에서 제가 했던 폭행 사실이나 다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 과정에서 구속 등 심각한 불이익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골목길에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 옆을 지나가려다 순간적으로 진행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이때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깜짝 놀라며 옆으로 비틀거렸지만, 물리적으로 닿거나 충돌한 것은 없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나와 바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옆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실제로 무언가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접촉 장면이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사고나 접촉이 없고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한 상황과 결과를 CCTV 영상 등으로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면허취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1,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로부터 이행권고결정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몇 차례 타인에게 빌려졌던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해당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정이 대포통장 유형으로 분류되어 지급정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다행히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전체 입출금 내역에 제가 알지 못한 돈의 흐름이 섞여 있었고, 그중 일부 내역이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장이 정지된 이후 제 계좌에서 어떤 이체나 인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한편, 피고로서 이번 부당이득 반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원고, 그리고 계좌 명의 모두 이름(인적 사항 포함)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이행권고결정서 문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은행 측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어서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 없고, 경찰이나 은행에서도 관련된 추가 절차를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