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중, 복도에서 급한 연락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다가 안내직원에게 제재를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직원이 복도에서는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언성을 높이며 불쾌감을 표출하던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이 CCTV에 녹화되어 있었고, 며칠 뒤 직원 쪽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거친 말을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커졌다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영업방해죄라는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소장에 명시된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 상황에서 제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신고만 했다고 해서 실제로 영업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소매점을 직접 운영하다가, 최근에 매장 운영 방식과 사업 구조를 바꾸어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장에 있던 비품과 재고 자산, 그리고 기존의 고객사와의 계약 등 대부분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 형태로 법인에게 넘기는 계약을 별도 공증까지 받아 체결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연구개발비 명목의 인건비가 일부 발생했고, 그 금액을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 시점(포괄양수도 계약일) 이후 새로 설립한 법인에서 회계 정리를 하다가, 개인사업자 시절 인건비로 처리했던 연구개발비 항목이 법인세 신고할 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해당 인건비는 포괄양수도 계약 시 포함되어 있었고, 연도별 정산 내역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 신고 시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뱅갈 고양이 분양을 위해 여러 업체와 연락하던 중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미리 준비한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양이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바로 예약하지 않으면 분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약금 150만원 중 일부로 50만원을 먼저 송금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금 계좌는 법인이나 업체 계좌가 아닌, 김**이라는 개인 명의였습니다. 전화로만 진행되는 상담 과정에서, 판매자는 "예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했으나 이를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남기지는 않았고, 공식적인 분양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금을 완료한 이후 약 두 시간쯤 지나, 가족 상황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 자체를 취소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환불 불가 사실을 전화로 고지했다면서,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예약을 취소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약금 입금 이후 실제 고양이를 보지도 않았고, 서면 계약이나 공식적인 약정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를 주장할 경우 정말로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예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절차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용 트렌치코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뒤, 편의점 택배로 수령했습니다. 코트를 열어보니 소매 부분과 밑단에 천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단추도 몇 개 떨어진 채 배송됐습니다. 구매 전 채팅에서 판매자는 ‘보풀이 조금 있다’는 말만 했을 뿐, 이런 심각한 하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자가 잘 드러나는 사진과 함께 메신저로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판매자는 곧바로 당근페이로 판매대금 전액을 환불해줬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연락을 해와서, 환불 처리가 완료됐으니 제가 옷을 다시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불량 상품을 받은 상태에서 시간이 여러 번 소요되었고, 판매자에게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옷을 다시 보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판매자가 직접 제 집으로 와서 옷을 찾아가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꼭 편의점 택배로 코트를 다시 보내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입력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을 입력해 주시면, 1인칭 시점의 상담 질문 형태로 각색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겠어요?

자동차 이전을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미술학원에 다니는 동생의 친구에게 차량을 매매해달라고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상 박**에게 제 차의 판매를 부탁했고,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차량과 등록증 등을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이 곧 자동차를 가져가서 바로 매수자 찾아 이전해주겠다고 했고, 매매 계약서 작성은 추후 처리하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동생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의 친구였던 박**이가 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받고 차량을 빼돌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어보니 제 명의로 여전히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고, 중개장소 근처 학원 강사에게서 해당 자동차가 최근에도 수원 인근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차량을 최초로 가져간 사람인 박**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의 자동차를 다시 되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모임을 가졌던 날, 다른 무리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가 격해지면서 8명이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실제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어른이 없었고, 주위 상가에 있던 몇몇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곧바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전에 친구와 다툼이 있었을 때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1월에 발생했고, 상대방 일원 중 한 명은 충격으로 눈 주위에 골절상을 입고, 또 다른 학생은 팔에 탈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4대4로 싸운 것이지만 가해와 피해가 분명히 나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 조사 때 상대편 학생들도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가벼운 부상은 회복되었다는 진단 내용도 공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후 진단서와 사건 자료는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었고, 피해 학생 부모님들로부터 합의 의사가 있어 연락처를 받긴 했습니다. 합의에 대해 서로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대편 측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이후로 추가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올해 1월 중순에 지인 소개로 하루 동안 단체 행사 도시락을 만드는 1회성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일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이 제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만 하면 되는 형태였고, 일당 형식이 아닌 전체 프로젝트 완료 후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별도의 소득이나 근로는 없었으며, 해당 소득은 3.3% 원천징수 후 프리랜서(사업소득)로 2월 초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소득 지급 내역은 국세청에 신고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일회성 프리랜서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급 자격이나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아는 분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두세 달 안에는 꼭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서 따로 투자 목적이나 구체적인 자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돈을 받은 뒤에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 곧바로 사정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일자리마저 그만두게 되어, 현재는 월 수입도 제대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알바비나 이것저것 모은 돈으로 매달 10만 원 정도씩은 갚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빌린 분이 수시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 빠른 변제를 요청하고 있고, 예전에 돈을 빌릴 당시의 문자, 카톡 대화 내용 등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확실히 있었고, 최근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상환 속도가 느려졌을 뿐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면 정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채무 변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 아침에 주택가 근처 하천 옆 자전거도로에서 통산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였습니다. 저는 가벼운 속도로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었고, 바로 앞에는 평소 인사하던 동호회 지인 한 분이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지나면서 곡선 구간에 진입했는데, 앞서가던 분이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잡고 속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저는 미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해 앞바퀴가 그분의 뒷바퀴 측면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두 사람이 모두 넘어졌지만, 주변에 다른 자전거 이용자나 차량, 보행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위치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어 당시 상황은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서로 빠르게 달리지는 않았고, 도로 상태도 평범했는데, 이와 같이 앞선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과 속도를 바꾸면서 뒤따르던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