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로 가던 실내 양궁장에서 양궁 동호회 친구 김**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서 서로 술을 마셔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양궁장에서 사용하던 화살을 양쪽이 각자 챙긴 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화살촉으로 제 허벅지 부근에 상처를 냈고, 주변에 있던 다른 동호회원 이**씨가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도로 옆 벤치에서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김**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저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CTV도 있었으며, 경찰관 두 명이 도착해 양쪽 진술을 간단히 듣고 김**은 그 자리에서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까지 저는 정신이 있었으나, 이후 병원에서는 아직 진단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임시조치 결정을 위한 가정법원 출석을 요청받았고, 김**에게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경찰 조사 일정이나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로서는 누락된 제출 서류(진술서나 진단서 등)가 있는지, 임시조치 심문에 앞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 이후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절차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저녁, 제가 이탈리아 축구 게임 커뮤니티 서버에서 친구들과 팀전을 하던 중에 다른 팀 플레이어 한 명으로부터 가족을 명백히 모욕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날 상대방은 ‘스파게티리버풀’이라는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해서, 경기 내내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점수를 잃은 뒤, 저를 향해 음성 채팅으로 노골적으로 저희 가족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예: “네 조** 같은 **에게도 질 뻔했다.” 등)을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이 발언이 오간 시간은 당일 저녁 8시 10분에서 8시 40분 사이였고, 해당 채팅 내역이 담긴 녹음 파일과, 그 사람이 남긴 동일 아이디의 채팅 캡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를 넘는 욕설로 인한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형사 절차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혹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어떤 추후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게임 내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면서,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총 세 곳의 다른 초등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는 10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됐고, 곧바로 두 번째 학교로 이동해 8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교에서 2개월 근무를 마쳤습니다. 세 학교는 모두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이며, 각 근무지가 바뀌는 사이에 별도의 공백이나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항상 '상담교사' 직위로, 주된 업무나 근무 조건도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일 교육청 관할 내에서 계약 기간만 달리 세 학교를 연속적으로 거친 경우, 제가 전체 근무 기간을 모두 합쳐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요? 또 만일 퇴직금이 인정된다면, 마지막 학교에서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혼자 공부하며 휴대전화에서 신문 사설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앱을 직접 만들어 서비스했습니다. 앱 이용자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여러 신문사의 사설을 바로 읽을 수 있었고, 앱 내에는 광고를 띄워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앱에 사설 기사 원문 전체가 자동으로 실리도록 만들었으나, 출처나 신문사명, 사설 작성자 등의 정보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허락을 받거나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출시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 언론사들이 소속된 단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단체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앱 개발 당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연락을 받고 나서 곧바로 해당 사설 관련 기능과 모든 사설 콘텐츠를 앱에서 제거했습니다. 이후에도 언론 단체 측은 연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거액의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가 단순히 개인 개발자 자격으로 앱을 운영했다는 점이나 바로 삭제 조치를 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 책임 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론 단체가 요구하는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이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액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제 계정이 이상 거래에 연루됐으니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범죄에 엮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상황을 역이용해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고 직접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특이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자산을 담보로 저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처럼 보이게 해 달라며, 차용증을 먼저 써 놓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저를 채무자로, 상대방을 채권자로 설정해 차용증을 한 장 만들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저와의 관계(거래 상대방) 정보가 들어갔고, 차용금액은 1,000만원, 연이율 15%에 5년 만기의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담보 명목으로 소유 중인 주식계좌를 기재했지만, 담보 제공이나 권리 이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용증 작성일을 어제 날짜로 기입했고, 서명란에는 저만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상대방(채권자) 서명란은 아무 표시 없이 비워 두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은 없었고, 일방적으로 제가 내용을 만든 상태입니다. 혹시 이 문서가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제출돼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실제 대출이나 채권관계는 없고, 상대방도 차용증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몰래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저 혼자 서명만 한 것이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내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로 인해 질문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교시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갔을 때, 체육 선생님께서 우리 반 4반과 3반 학생들에게 티볼 경기를 하자고 하셨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옆 반 친구들도 그렇게 들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있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왜 내 허락도 없이 티볼 경기를 하느냐며 저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생님이 티볼 경기를 하자고 하셨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선생님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차례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변 학생들에게도 박수를 치라고 하였고, 학생들이 머뭇거리자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또 티볼 경기를 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3반 학생들까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저를 앞에 세운 채로 "네가 문제다", "너 같은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확 죽여버릴까"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셨고, 저에게 성교육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만 따로 남기고 친구들은 모두 교실로 돌려보낸 후, "옛날이면 넌 맞았다"는 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체육 시간이 불안하고, 선생님의 언행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언행에 대해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절차나 방식,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도 학생이 교사로부터 이런 모욕적 언행이나 위협, 공개적 망신을 당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근 중 회사에서 제공받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다가 잠깐 졸았고, 그때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0.179가 나왔고, 차에는 저 혼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는 사고나 피해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목적은 회사 출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22일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벌금형을 받았고, 2008년 11월 16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1월 20일에는 면허 없이 운전해서 벌금을 다시 냈고, 2014년 9월 13일에는 또다시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나서 50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에는 음주운전 후 사건이 생겨 다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이때도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집행유예 선고 시점에서 약 5년 가까이 지나서, 출근 중에 위와 같은 단속에 걸린 상황입니다. 회사 차량을 사용한 점, 번호판에 법인 명의가 찍혀 있어서 회사에도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사정이라면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형 선고 가능성이나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명의와 관련된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SUV 차량은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두 분의 지분은 각각 절반씩으로 추정됩니다. 이 차량을 지난 5년 동안 제가 직접 운행해왔고, 차량 등록증 및 보험 관련 자료도 모두 제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니께서 외국에 머무르다가 현재까지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실종 신고도 진행했고, 경찰과 영사관의 확인으로 어머니가 해외 모처에 머물고 있다는 점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국내 거소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같은 서류는 연락 두절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차량을 정리하거나 처분할 때 명의 및 소유권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으려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의 명의로 단독 이전을 하거나, 적어도 지분을 추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변동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명의 변경에는 협조가 가능하지만, 어머니의 지분 이전이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에 따른 준비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상세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동거 중인 남자친구 김**과 언쟁이 커지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평소와 달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채소 손질용 칼을 집어 들었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한 채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도 제 목 부근에 얕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다행히 김**은 신체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소 컸는지 옆집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했고, 양쪽의 진술을 들은 뒤 김**을 현행범으로 연행해 유치장에 입감시켰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검찰청 조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검찰 조사 전,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게도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김**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판사 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라고 들었습니다)까지 끝마쳤고,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김**이 빠르게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김**에 대한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의사를 제출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김**이 곧 풀려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향후 재판이 진행된다면 제가 다시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정확한 절차에 맞는 대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교제 중인 상대방이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본인 팔목에 상처를 내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지하다가 목 부분에 긁힘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생각만큼 깊은 상처를 입진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대방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금까지 유치장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신속히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검찰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이 상대방의 일시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이었고 저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특별히 추가로 연락을 받거나 조사에 불려 간 일은 없습니다. 현재 피의자가 유치장에 오랜 기간 머물고 있다 보니, 현 시점에서 제가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보석이나 석방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검찰이나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게 된다면 제 처벌불원서가 향후 재판 결과나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