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몇 달 안 된 스타트업에서 급여를 받으려고 통장 정리를 하던 중, 신한은행 계좌가 계속 거래정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대전서부경찰서 담당 형사님 명의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금융사기’ 관련 이력이 남아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1년 전에 휴대전화로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계좌 정보를 전달해준 적이 있었고, 그 후 금융 관련 수사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해당 벌금까지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벌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계좌가 막혀 있어 제 명의의 새로운 통장 개설까지 전부 거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직접 은행, 경찰서, 그리고 관할 검찰청 여러 곳에 문의해봤는데, 담당 수사관도 현재는 출입이 어렵다고 하고, 사건번호 정보로는 더 이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경찰서에서 ‘지급정지 해제공문’이 도착해야만 계좌 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만 안내를 해줬습니다. 경찰서 쪽으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무 담당자를 찾을 방법이 없고, 사건번호로도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계좌 명의를 넘겨준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모두 끝났으며, 형사처벌도 이미 끝난 상태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까지 다 냈음에도 계좌 지급정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지급정지 해제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와 같이 은행과 경찰이 서로 책임만 돌리는 상황에서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평소 관심있던 취미 관련 정보를 찾던 중, 한 오픈채팅방에서 발을 주제로 한 개인 제작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 관리자는 "국내 직접 제작된 영상이며, 실제 여성 창작자가 본인 발로 촬영한 오리지널 영상"이라고 소개했지만, 원작자인 분의 공식 계정이나 동의서를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2025년 7월에는 25,000원을, 그리고 몇 달 뒤인 2025년 9월에는 14,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총 두 편의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여성의 다리와 발만 등장했고, 노출이 심한 부분이나 성행위 장면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너희는 내 발 밑에 있어'와 같이 멸시적이거나 명령조인 특이한 멘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동이나 미성년자 영상은 아니고, 제작자의 실명이나 신원 역시 영상 소개 외에는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구매하고 따로 유포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았고, 누구와 내용을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저장 이외에는 어떤 추가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처음 영상에 등장했던 여성 원작자가 자신도 모르게 영상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일부 판매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게시글이 SNS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 글에서는 판매자를 명확히 특정하진 않지만, 불법 다운로드자나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영상을 거래했던 판매자는 해당 채팅방에서 사라진 상태이고, 저는 거래 내역(송금 기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연락이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영상을 단순 소지 또는 구매한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위험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만 영상을 소장한 경우까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저녁쯤 시흥시 신천동 쪽에 있는 중소 렌터카 업체에서 경차 모델을 하루 일정으로 대여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포천에 있는 캠핑장을 방문했고, 차량에는 큰 이상 없이 여행을 마쳤습니다. 반납 약속 시간에 업체가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키를 건네려는데, 담당 직원 두 분이 현장에서 바로 차량을 둘러보더니 조수석 뒤 휀더와 후방 범퍼 사이에 검은 기스 자국이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운전하면서 딱히 부딪힌 기억이 없어 놀랐지만, 직원들은 이미 사고가 명확히 본인 책임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진술 없으니 무조건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바로 150만 원 가까운 금액을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세와 휴차료, 수리비 등이 다 포함됐다고 설명했는데, 저는 갑작스러운 고액 청구와 결제 요구가 불편해 계약 내용 확인부터 좀 더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약 1시간 반 동안 키와 신분증 반환을 거부하며 차량 옆에서 계속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시라",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차량 보내줄 수 없다"고 주장해서 출근 시간도 놓치고, 협박받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전체 차량 손상 시 손님 부담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고, 범퍼·휀더 수리에 대한 지원 규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직원들은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전체 금액 한 번에 내면 된다"고 했으며, 대여 전후 사진 비교 등 관련 증거자료는 회사에서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대여시 찍은 사진은 일부 가지고 있지만, 차량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기스 발생 경위를 알 수 없어서 억울했습니다. 결국 직접 작성하고 싶지 않은 금전 합의서에 직원 요구대로 서명했는데, 서류에는 "사고 금액 일시납 입금" 및 "이후 민·형사 상호 청구 일체 포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긴 했지만, 현장 상황을 녹취하거나 제3자인 친구의 진술 등을 따로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이후 실제 수리 내역이나 견적, 차량 대여 시점의 상태 사진 등을 요청해도 자료 제공을 받지 못했으며, 수리비 청구 항목별 산정이 계약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 삼았으나 업체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업체 법무대리인 앞으로 내용증명도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합의서 서명 당시 강압이나 장시간 이동 제한이 있었던 점, 계약서상 약정과 실제 청구 내용이 서로 다르고, 대여 전후 차량 상태 기록이나 사고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에서 합의 무효 주장이나 과도한 배상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혼인 생활을 마치고 이혼이 성립된 이후, 지금에 와서 전 배우자가 새롭게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혼인 기간 중 저는 제 소득과 은행 대출을 활용해 서울 내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으며, 이 집은 현재까지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를 외부 세입자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도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의 시장 가치는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사실심 변론이 끝났던 시점에는 약 14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현재는 20억 원 가까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심판을 앞두고 저는 아파트 평가 시점을 이혼 당시(14억 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지금 시점(20억 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며,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혼 판결이 날 때 법원에서는 아파트 가치나 재산분할에 대해 별도로 다루지 않았고, 전 배우자와도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합의는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당시의 계약서와 최근 감정평가서, 이혼 당시 소송기록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아파트 가치를 언제 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처럼 이혼이 먼저 확정된 뒤에 재산분할을 별도로 분쟁하는 경우에 보통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11일 오전, 운전 중에 엔진 쪽 경고등이 들어와 차량 매뉴얼을 확인해보니 냉각수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니던 공식 서비스센터 대신, 평이 괜찮아 보였던 수입자동차 전문 사설 정비업소에 문의 후 방문하였습니다. 정비사에게 단순 냉각수 보충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엔진 쪽 점검도 함께 요청했고, 특별히 주행거리가 다소 누적된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 때 받은 영수증에는 냉각수 계통 정비 및 부품 일부 교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체 점검이 실제 진행됐는지 추가로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다른 이상 소견 없이 해당 부분만 처리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3월 7일경부터 출근길마다 냉각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떠서 해당 정비업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일정 주행 이후 냉각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냉각수만 계속 채워주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몇 차례 직접 보충했지만, 3일 단위로 수위가 자꾸 낮아져 불안해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다른 차주 지인에게 조언을 구해봤더니, 이런 현상은 누수나 다른 엔진 계통 이상일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엔진 과열 경고등이 또 다시 점등되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비업소에 처음 맡겼을 당시 받은 영수증(2월 11일자)과 해당 업체와의 통화 내역이 현재 모아진 자료입니다. 경고등 점등 사진은 아직 없지만, 향후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정비업소 측에 진단 및 정비 과정의 미흡을 이유로 무상수리와, 만약 추가 손상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채널 관련 콘텐츠 제작업체에서 PD 직무로 채용된다며 면접을 본 이후, 면접이 끝난 당일 오후에 해당 회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와 월 급여 260만원, 3개월 계약직, 그리고 2026년 3월 11일을 첫 출근일로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확정했습니다. 추가로 회사 측에서는 “3월 11일부터 근무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저에게 보내왔기 때문에, 실제로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채용 확정 통보 직후부터는 더 이상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거나 지원하지 않았고, 이미 합격 결과를 대기 중이던 광고 기획사나 온라인 마케팅 업체 등 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도 “다른 곳에 입사하게 되어 면접 참여가 어렵겠다”는 안내 문자를 직접 발송했습니다. 채용 관련 문자나 문자 메시지 내역, 타사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 예정일을 불과 5일 남겨놓고 오후 시간에 해당 회사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서, 최종적으로 채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로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만 들었고, 별도로 서면 통보나 공식 안내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구직을 시작하고 있지만,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타사 채용 과정이 모두 마감된 상태여서 사실상 재취업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와의 문자·전화 대화, 채용 확정 안내 메시지, 그리고 제가 타사 면접을 포기한 증거 자료들이 모두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같은 문서 없이도 계약상 예정된 급여의 일부 또는 재취업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2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동창들 몇 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예전부터 소문으로 들었던 일이 생각나서 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가 낙태를 했다는 말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기에,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박**, 김** 등 여러 명이 대화에 참석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짜 그런 일 있었던 거야?”라고 말을 꺼냈고, 이**에게 직접적으로 “진짜 임신했다가 병원 다녀온 거라던데, 사실이야?”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는 저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일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갑자기 싸움이 커졌지만, 저는 단순히 사실 확인만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공개석상에서 질문한 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행한 행동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던 중에, 약 한 달 전 의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관리소장도 같은 시기에 그만두게 되어, 대표회의의 두 주요 인력이 모두 사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아직 새롭게 선출되지 않았고, 다만 아파트 관리주체만 최근에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와 유지보수업체 등에서 긴급하게 자금 지급을 요청해와, 불가피하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기 은행 통장은 복수 인감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기존 의장 이름의 인감증명서와 별도의 위임장, 또 관리주체의 확인서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의장과 관리소장이 모두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 공식적으로 위임서를 작성할 권한자가 없고 기존 의장도 이미 직무를 내려놓은 이유로 증명서 발급이나 직접 협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려면 꼭 전임 의장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신규 의장 및 관리소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자금 출금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오래된 소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김**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해,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직접 제기했었습니다. 공방 끝에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부동산 판례들을 찾아보다가, 민법 제245조 제1항(등기부 명의인에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된 판례를 상세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님이 등기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실거주하며 명확하게 관리·점유해 온 정황 등, 취득시효로 인해 처음에 제가 주장한 권리 주장도 번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는 소송 당시 등기부등본과 각종 관리비 납부 내역, 거주 확인 서류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였으나, 당시는 등기 원인 무효 주장에 집중하느라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리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리를 변론종결 후에 직접 공부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나온 상태지만, 변론종결 전부터 존재했던 이 취득시효 관련 점유 사실을 지금에서야 주장하게 된 경우, 이런 사유가 새로운 주장(신소송사유)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다시 소유권말소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판결의 기판력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과점을 개업할 예정이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 인테리어 대표와 지난 4월 5일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장소는 제과점이 들어설 예정인 현수로14길 상가 2층이고, 계약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25일까지였습니다. 총 계약금은 3,900만 원으로, 사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박** 대표가 개인적인 건강 문제와 일정 차질을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미루다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사 포기 확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과 추후 정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양측이 별도 협의로 반환금액과 방법을 정하자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창호 시공 일부만 마무리된 상태였고, 발생한 일부 하자나 미완성 부분, 그리고 일정 지연과 같은 불이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확인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반환 받을 금액이나 정산 기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 각서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로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적절한지,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 권리 행사가 어렵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