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복숭아 과수원 부지를 십여 년간 저 혼자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제 명의라고 믿었던 땅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 없이 꾸준히 관리만 했는데, 갑자기 협동조합에서 “과수원 일부 땅이 조합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고보니 십 년 전에 김**이라는 사람이 저 땅에 대해 근거 없이 보존등기를 해 두었고, 몇 년 뒤 그 아들 명의로 일괄 분할해서 24필지로 쪼개고, 이후 여러 명에게 잇따라 명의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더 황당했던 건, 분할된 도로 부분은 국토교통부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또 일부는 산림청 등 공적기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난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분할된 필지들 중 제가 바로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땅 일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서 그 부분에 한해 소유권을 되찾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필지들은 이전등기가 여러 번 반복된 데다가, 현재는 제3자인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아예 행정기관 명의로 등기돼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떼어보니, 파생등기로 불리는 복잡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수차례 있었고, 권리관계에 꼬임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는 제 명의로 반드시 돌려받고 싶은 부지가 남아 있는데, 현재와 같이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가면서 권리관계가 엉킨 경우에도 소유권 회복이 가능한지,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된 경우라도 국가·공공기관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땅도 저한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그리고 개별 필지별로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지, 또 등기부상 소유자가 국가기관 또는 제3자일 때 상황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범위와, 추가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나 유의점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전거 운동을 다녀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단백질 보충을 위해 프로틴 음료 6개와 닭가슴살 도시락 1개를 골라 13,600원에 구매했습니다. 결제는 평소처럼 삼성페이에 등록된 IBK카드로 했고, 단말기에서 결제 완료 메시지까지 확인한 후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매장을 빠져나온 후 결제 문자가 오지 않아 직접 카드사 앱을 열어봤는데, 내역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20여 분 뒤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 방금 결제한 내역이 제대로 처리가 된 건지 점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점원은 시스템상 결제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했고, 혹시 모르니 영수증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발행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카드 결제 내역이 뜨지 않고 영수증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실제로 결제가 안 된 거라면 이후에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욕탕 건물 내에 마련된 직원용 휴게 공간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낯선 사람이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누군가 ‘오늘 목욕탕 휴게실에서 금연구역임에도 몰래 담배 피운 사람이 있었다’며, 제 사진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제 이름 등 인적사항과 반성문을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지 않으면 사진을 게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글에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연락이 없을 시 사진을 올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목욕탕 관리사무소나 학교 사무실, 혹은 다른 기관에 이 내용을 알리거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진 촬영 및 게시 예고, 그리고 반성문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데, 동거 중인 남자친구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사 사유는 업무상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녹음기와 야구방망이 등을 책상에 놓으면서 상대방 직원에게 위협감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이 일에 대해 제가 직접 피해자라고 진술했고,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저는 검찰청에 별도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변호인을 통해 남자친구가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대 직원은 이 일이 단순한 겁주기였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직원이 특정 조건에서는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현 시점에서 남자친구가 곧 석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구금 상태에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피해자 진술,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이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의 결정에 따라 곧 석방이 가능한 경우가 흔한지 문의드립니다.

10월 둘째 주,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방에 집주인 분이 연락이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일 저는 회사일로 외출 중이었고, 이후 주방 근처에 집주인 명함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버지께서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주셨는데, 거실 쓰레기통 주위와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의 사진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방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며 사진을 직접 촬영해 아버지에게 보내신 상황입니다. 이전에 집주인이 저의 방에 출입한 적은 전혀 없었고, 사전 연락이나 촬영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뒷날 주차장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없다는 점과 집 내부를 왜 촬영했는지 여쭤봤지만, 집주인은 답변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입주 계약 당시에도 출입이나 사진 촬영 관련 동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후 사진을 찍어 제 가족에게 보낸 것이 주거침입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국 유학 중이던 20대 초반에 국방부 소집통지서를 받아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외국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지만,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따로 졸업장을 받지 않고, 대신 현지 대학 입학 전 파운데이션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신체검사장에서는 최종 학력에 대해 묻기에,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고 외국 대학 입학 예비과정(파운데이션) 수료 중임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 요구로 파운데이션 과정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여권 사본을 제출했으며, 모두 사실대로 기재해 제출한 점도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 후 병무청에서 학적 확인 등을 이유로 제게 몇 차례 추가 자료 요구와 연락이 있었으며, 1년여가 지나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 대상)을 최종 통지받았습니다. 이후 저와 관련한 병역 문제는 없던 상황에서, 이번 달 초에 병무청 조사과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서 담당자는 "이전에 4급 처분은 학력 문제로 다시 검토될 수 있다"며,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출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출석요구서에도 '병역법 위반(고교 중퇴자임에도 4급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시 제가 학력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했고 공식 서류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4급 처분이 문제가 되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추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했는데, 학교 측에서 저희 아이가 함께 다니던 동급생 이**에게 불건전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과 이** 보호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아이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후 해당 건이 곧장 경찰서 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이**와 점심을 같이 먹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 직전 교내에서 둘만 남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몰라 걱정이 큽니다. 아이가 받은 비행소년 결정 이후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처분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실제 어떤 처분들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와 저희 가족이 심리 상담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또는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식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우연히 한 투자 광고를 알게 되어, 처음에는 단순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매일 추천 종목 리스트와 관련된 시황 분석을 제공하였고, 당분간 돈을 요구하지 않아서 특별히 경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관리자로 보이는 분이 별도로 연락을 주셨고, 저를 '고급 전략방'이라는 비공개 채팅방에 초대하였습니다. 이 방에서는 '로얄 단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투자 프로그램 참여 권유를 받았습니다. 수익률은 무려 500%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고, 진입 조건으로는 일단 투자금만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계속 안내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앱스토어에서 '핀코드FX'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앱 내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대화에서 여러 차례 ‘수익금 출금 시 관리비 10% 발생’이라는 내용을 다시 묻고 확인받았고, 아무런 출금 조건이나 인출 제한이 없다고 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300만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참여 단계별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1500만원을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번호는 아시아**증권, KB**, DGB**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이고, 보낼 때마다 예금주가 달랐으나 모두 개인 명의였습니다. 투자금 송금 뒤에도 매번 투자금이 부족하다며 추가 입금을 독촉받았고, 출금 요청을 할 때마다 ‘아직 프로젝트 종료 전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종료 전 출금 요청 시에는 약정 위약금 40%를 내야 하며 당장 출금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송금이 여러 번 반복되자 은행 쪽에서 해외 송금 차단 조치가 내려졌고, 은행 상담 중 자금 출처를 물어보기에 투자 관련이라 답하려 했더니 상대방에서는 꼭 친구 혹은 지인 간 개인 채무거래라고만 설명하라고 가이드하였습니다. 계속 진행하다 보니 점점 전체 구조가 의심스럽게 느껴지고, 혹시라도 투자사기, 유사수신 등의 문제가 아닐까 우려되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혹시 피해 금액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렌탈 제품 소개 관련 문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4년 7~8월경,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연락해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예전에 알고 지내던 전자제품 렌탈 업자를 소개해줬습니다. 그후 제가 추가로 아는 세 명에게도 비슷한 사정이 있어 같은 업자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총 다섯 건의 휴대폰, 냉장고 등 가전제품 렌탈 계약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업자 쪽에서 저한테 소개비 명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합산 약 200만 원가량을 제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최근 지인들 중 한 명이 렌탈사로부터 연체로 인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저를 언급했다고 연락이 왔고, 경찰 조사에서는 저 역시 과거 ‘가전제품 담보대출’을 알아본 적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당시나 이후에 불법이라는 인식이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으며, 거래 내역 중 소개비 계좌입금 내역도 사실대로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로 넘어가서, 이전에 해당 렌탈계약을 체결했던 제 동생과 통화했던 녹취파일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녹취에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삭제했다”, “아마 큰 문제 없을 것” 등 대화가 있었고, “경찰 부르면 말 맞춰야 하지 않겠냐”라는 식의 얘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면담에서는 대부분 진술 번복 없이, 사실만 기록했다고 얘기했고, 조사관도 심층 질문 없이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원래 이런 렌탈상품 소개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해오던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휴대폰 렌탈로 급전을 구한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업자를 연결해 준 것일 뿐이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아는 분 3~4명에게 업자를 연결시켜 준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소개비를 몇 번 받은 사실도 수사기관에 모두 밝혔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소개비 입금 내역서(계좌내역)를 2024년 1월부터 1년치 뽑아 전자문서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업자한테서 또 다른 계좌로 80만 원씩 두 번 송금 받은 내역도 있는데, 해당 금액이 정확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건지 기억이 애매하다고 답했습니다. 주범인 업자는 현재 구속 중이며,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저를 지목하고 있다고 조사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동생은 별도 사기건으로 또 수감 중이고, 동생과 저의 진술 내용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신경이 쓰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통장대여)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인천 사건은 첫 공판이 끝나고 속행 중이고, 울산에서 연루된 사건은 유사한 내용으로 곧 검찰로 송치되어 병합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에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범죄예방교육 수료증, 소감문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피해를 본 렌탈회사와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추후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주범 쪽도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재 저의 형사 책임의 범위와 추후 선고에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 알고 지내던 이웃 박**씨가 저의 동의 없이 집 현관문을 수차례 열고 들어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도어락에 한 번도 입력해보지 않은 생년월일 조합이 등록된 흔적이 있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며칠 뒤에는 출입문 이중잠금까지 해놓았음에도 집 안에 들어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택배 문자를 받고 외출을 위해 문을 열자마자 박**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집안 곳곳에서 낯선 발자국 흔적과 사물 배치가 바뀐 점을 발견하여 불안감과 긴장감이 극심해졌습니다. 이 일로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치료를 지속하며 관련 진료기록과 진단서, 약 처방 내역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도어락을 완전히 교체하면서 설치와 부자재 구매 등으로 예상 외의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이 침입 및 도어락 변조와 관련하여 박**씨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형사상 수사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