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고소를 했던 상황에서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어 문의드립니다. 당시 작은 소그룹 워크숍 이후 뒷풀이 자리에서, A씨가 저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밀착하여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몇몇 동료가 있었지만, 공간이 협소했던 탓에 모두가 상황을 명확히 목격하진 못했고, 입장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영 중인 카페의 CCTV를 구했으나, 조명이 어두워 해당 장면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첫 기일에 증거들을 제출했고, 두 번째 기일에는 제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며 신문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표나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원래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 진술 전부터 불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전에 법원에 영상 연결을 활용한 신문 방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검사 측에서도 신문 방식과 관련해 추가로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 당일에는 영상 대신 책상 앞에 가림막만 설치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까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신경이 곤두섰고, 검사와 판사로부터도 진술 방식을 조정하거나 심리적 안정 조치 등에 대한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환경으로 인해 핵심 진술에서 의도와 다르게 말하거나 위축된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세 번째 기일에서 변호인 측 변론을 마치자마자 재판부에서 바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물증이나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1심 재판에서 영상 신문 등 보호 장치를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항소 이유로 적극 주장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항소 논점이나 다음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인물 영상을 다루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며칠 전에 해당 커뮤니티의 비공개 방을 통해 영상 파일 몇 개를 부탁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인이 특정 파일을 구해주면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저도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불법 촬영물 몇 편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 일부를 경찰이 구매자로 접근해 입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영상 파일 판매 사실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전달한 영상 중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파일 제목이나 영상 설명에서 인물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구매자로부터도 따로 미성년자 출연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 역시 아직 명확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또 혹시라도 미성년자 등장 여부가 문제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사가 진행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지난달 중순, 아파트 15층 유닛으로 이사를 마친 뒤 가족들과 새 집 정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남짓 지난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15층 우리 집 배관 쪽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니 실제로 우리 거실쪽 벽면 배관에서 물이 스며나오고 있었고, 전문가를 불러 교체 및 누수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층, 17층 세입자로부터 위층 배관 누수로 인해 실내 마감재가 젖었다며 피해 복구비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받은 수리 견적을 검토 후 우선 17층에 45만원, 16층에 15만원을 전달하고, 집안의 배관 수리에 55만원을 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번에는 9층 및 10층에서도 별도로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10층 가정에서는 거실 천장에서 물이 흐르며 도배지가 손상됐고, 9층 측에서도 벽과 바닥 곰팡이 피해 비용에 대해 문의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말에 따르면, 처음 누수 발생 후 이후 조사 과정에서 총 네 가구(9층, 10층, 16층, 17층)가 이번 누수와 연관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최근 이사를 하며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했지만, 해당 배관은 공용배관과 연결된 노후 부분으로, 실제 공사 과정에서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은 관리사무소와 현장 기사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부 피해 세대에서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누수가 저희 집 배관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된 공용 설비의 문제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히 밝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9층, 10층 쪽 피해 금액이나 구체적 복구 내역서도 아직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수 사고의 원인이 저희 집 단독 책임이 아닌, 아파트 전체 관리 구역에 속한 노후된 배관에 의한 것이라면, 모든 피해 세대에 대한 배상 의무가 저에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임 도중 동창인 김**와 말다툼이 크게 번지면서, 충돌 끝에 김**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후 김**가 왼쪽 팔에 골절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나 경찰 등 어디서도 별다른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가 혹시 뒤늦게 신고를 하여 저를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될 경우, 경찰이 갑자기 회사로 직접 찾아오거나 자택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절차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연락이나 출석요구 없이 방문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전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직 김**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라서, 혹시 연락이 오면 합의에 대해 논의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가 제 회사 앞에 찾아와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이나 현수막 등을 들고 항의하는 시위를 하게 된다면, 이런 행위에 대해 저도 법적으로 제재나 대응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새벽 시간에 모임을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무렵, 기사님께 길 안내를 하던 중 실수로 기사님의 어깨를 두, 세 차례 정도 가볍게 건드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기사님이 신고를 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은 받지 않았으나, 담당 수사관이 정해져 있고, 피해자 진술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기사님과 직접 연락하여 상황에 대해 사과드리고 원만하게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다행히 신체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서로 오해가 풀려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더 이상 본 사건으로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빠른 종결을 원합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합의서를 들고 있는 사진도 촬영해 두었습니다. 혹시 사진 외에도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지, 또는 만약 사건이 검찰까지 이어진다면 운전자 폭행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가 적용 되어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하는 다른 자료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 6월 초, 가족과 함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려고 실내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상담받을 때는 거실 확장과 함께 바닥 마감재를 강마루로 할지, 장판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고, 상담 과정에서는 일단 강마루 시공을 포함하여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정을 조정하면서, 공사를 확정하기 직전 다시 업체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견적서를 수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 유지 관리 등 여러 사유로 장판 시공을 선택하기로 했고, 견적서 최종본에도 장판 시공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장판 마감재를 원한다고 여러 번 전달했고, 업체 직원도 '장판으로 시공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답변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에 돌입하고 이틀쯤 지나, 업체 대표가 공사 현장에 방문하면서 강마루 시공이 더 낫다며 반복적으로 권유하였고, 마진율이 높으니 업체 입장에서도 이득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장판을 고수할 경우에는 공사가 아예 멈출 수 있다는 식의 압박성 발언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입주 일정이 촉박해 부담이 되어, 이대로 중단되면 낭패라는 생각에 강마루 시공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업체와 전화 통화를 했으나, 그 자리에서도 제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고, 녹음 기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공사가 지연된 끝에, 최종적으로는 강마루 시공으로 완공되어 현재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마루 바닥이 생활 패턴에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된 견적서와 메시지, 그리고 당시 업체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최초 약속한 장판 시공을 재요구하거나 시공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가구 매매 대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채무자 주소지로 발송된 법원 서류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현재 부평구 소재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 주소를 정확히 하라는 보정명령도 한 번 나왔고, 주민센터에서 전입 여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 일반 소송으로 바뀌진 않았는데, 법원 창구에서 앞으로 특별송달을 시도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공시송달까지 가게 될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 시에는 따로 확인해야 할 점이나,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줄만한 변수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상담을 받던 중, 분양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 및 대면 상담을 했으나, 언제나 구두설명만 들었고 서면 계약서나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양 희망 호실을 정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에 1,000만 원을 송금했고, 송금 명의는 분양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제 이름이 아니라 해당 호실 번호로 처리해서 진행했습니다. 입금이 완료된 뒤에는 분양사에서 발급해준 입금확인증만 받아두었고,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9월 18일에 금융기관 가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분양 담당자 말로는 이 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때 정식계약(본계약) 및 잔여 계약금을 납부하는 단계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상 9월 15일에 분양 담당자에게 더 이상 분양을 진행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입금 시 분양사에서는 "가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만 구두로 해주었을 뿐, 위약금 발생이나 환불 불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별도의 설명이나 내용 전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환불 조건이나 계약 관련 사항에 관한 문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구체적인 기록도 하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호실 지정을 위해 입금했던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환불을 요청할 근거가 있을까요?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대구에 있는 대형 야구장을 찾았는데, 경기 중 내 앞쪽 좌석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으로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촬영 대상이 아니라서 단순히 내 얼굴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창 한 명이 “유튜브에 너 나온다고 댓글 달렸다”며 링크를 보내줘서 해당 방송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저와 친구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즐기는 모습, 그리고 저를 알아볼 수 있는 클로즈업 장면도 여러 차례 담겨 있었고,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나 가림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곧바로 해당 유튜버에게 개인 메시지로 영상 삭제나 얼굴을 가리는 편집을 요청하자 잠시 비공개로 돌렸다가, 이틀 후 다시 영상이 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4분 정도 길이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관객들도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얼굴이 드러났고, 댓글에도 “일반인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지적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야구장에 간 사실을 원치 않게 알게 된 동창들도 있었고, 이후로 지인 중 몇 명이 해당 내용에 관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라고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고, 해당 라이브 영상 조회수도 1만 3천 회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촬영이나 온라인 게시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구받지 않은 상태였고, 추가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유튜버로부터 더 이상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김**이라고 합니다. 점심 시간 즈음, 마트를 나와 주차장 입구 쪽 도로에서 남편과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차량들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는 날이었고, 마트 입구와 건널목 사이에서 우산을 쓴 자전거 이용자 한 분이 제 차량 오른쪽 후면을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따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자전거 바퀴 쪽과 제 차의 범퍼가 잠깐 접촉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자전거 이용자에게 괜찮으신지 물었고, 상대방은 제 차에서 긁힌 자국이 났다며 저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거듭 소리를 높이며 제 차 번호판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호가 곧 바뀔 상황이었고, 바로 뒤 차량들에서도 경적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차를 옆 주차장 쪽 갓길 공간에 잠시 세웠습니다. 상대방도 자전거에서 내려 제 차 쪽으로 다가와 언성을 더 높였고,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저와 남편 모두 불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자전거 이용자는 자신과 함께 있던 지인을 불러와, 두 분 모두 흥분한 상태로 사고 책임을 제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온다는 소리가 오갔으나 상대방은 자전거를 다시 세우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저는 사고 조사 전 현장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전거 손잡이를 살짝 붙잡으며 “지금 가시면 곤란합니다, 경찰이 오고 있으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균형을 잃고 약간 주저앉으며, 무릎을 짚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본인의 동행인 스마트폰으로 일부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양쪽 모두의 신분과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대방 쪽에서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 진정을 접수했고, 경미한 진단 소견이 확인되었다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상대방과 그 동행인은 제 행동을 문제 삼아 목이나 어깨를 심하게 잡아끌었다고 진술한 반면, 제 차량 블랙박스나 지인 영상에서는 손잡이를 부여잡은 정도만 보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112 신고 녹취와 해당 영상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영상 상에서 순간적으로 제 손동작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욕설 및 심한 언행에 대응을 하지 않으려 애썼고, 물리적 접촉 역시 현장 보전과 안전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계속 진술했습니다. 아직 상대방의 진단서 원본은 전달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합의 의사는 명확히 표시한 상태이며, 블랙박스 영상, 신고 녹취, 제 진술 등을 수사관께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행동이 실제로 상해 또는 폭행죄에 해당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