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동창들과 모임을 하던 중, 다른 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손님 무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직원 분이 중간에서 몇 번 제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일행은 큰 갈등 없이 즐기고 있었지만, 한참 뒤에 그 무리 중 한 명이 저희 방 근처까지 와서 시비성 말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도 목소리가 커져 다투듯 언쟁이 이어졌고, 상대방 쪽 방으로 가려는 찰나에 노래방 점주이신 박** 사장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들어와 급히 말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장님 앞에 서 있다가, 사장님과 거리를 두려던 순간에 “비켜달라”고 말을 하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제 오른손 중지 손톱이 박** 사장님의 목 주변 피부에 스치며 긁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는 전혀 다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시비가 잦아들고 나서야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님으로부터 상처 부위 사진과 함께 목격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셨고, 본인 목에 피가 조금 났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손님 두 팀이 자리를 뜨고, 예약이 들어왔던 손님 세 팀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경찰서에 진단서를 내고, 손님 이탈 및 영업 피해로 인해 별도로 손해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CCTV가 설치된 사실은 들었으나, 아직 해당 영상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공식적인 조사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아직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진술한 바가 없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를 의도하거나 고의적으로 밀쳤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을 전하고 싶는데, 이 경우 형사적 책임이나 영업장 피해에 대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와 함께 도서관 근처 인도를 걷고 있던 중, 아이가 킥보드를 타며 제 옆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행로는 출퇴근 시간이라서 사람들로 조금 붐볐고, 아이는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면도로 입구가 보이는 커브 구간에서, 자전거를 탄 어른 한 분이 차도에서 인도로 급히 올라왔고, 충분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아이 킥보드와 충돌했습니다. 인도에는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어서, 모두 같은 보도에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충돌 이후 제 아이는 넘어질 때 다리를 심하게 찧으며 피부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을 입었고, 치료비와 약값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분은 사고 직후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가 킥보드로 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저희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가방이 그 분 자전거 바퀴에 닿았다고 하면서, 자전거에 약간의 흠집이 났다고도 주장하십니다. 만약 이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을 저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물덮밥을 먹다가 예상치 못하게 치아 쪽에서 딱딱한 이물질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작은 유리조각이 나왔습니다. 입 안쪽 잇몸이 베여서 피가 나오게 되어 일행 한 명이 이를 보고 휴지를 건네주었고, 조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장은 자신들은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고, 오히려 손님이 일부러 넣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며 공개적으로 저를 의심했습니다. 이후 언쟁이 격해지면서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고, 매장 직원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즈음엔 출혈이 줄어 이미 베인 부위가 잘 보이지 않았고, 경찰관도 이를 따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입 안 상처가 계속 불편해서 다음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기록상 구강 점막출혈과 연조직손상,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남았습니다. 병원비와 검사비가 꽤 발생했고, 미리 촬영해둔 입 안 상처 사진과 당시 테이블에 남은 유리조각, 병원 진단서 등 증거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당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절차 및 신고 방법, 그리고 음식점 위생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들과 모임을 하다가 한 참석자가 저에 대해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예전에 경찰에 불려갔던 적이 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해당 참석자는 본인과 직접 관련 없는 동네 이웃이나 모임에 처음 나온 다른 회원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언급했고,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퍼트린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제가 직접 녹취록이나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본인이 한 일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서 방문 사유는 지난 해 이웃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신고 때문이었는데, 조사 끝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사건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모임 외에도 이웃 주민이나 전혀 모르는 개인톡방 구성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 실명과 함께 사건 경위, 조사 과정, 최종 무혐의 내용까지 알려진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 전달로 인해 동네에서 제 평판이나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생기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처럼 실명을 명확히 언급하며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녁 식사 후 지인들과 함께 간단히 소주를 마셨습니다. 운전 중 편의점 앞 골목에서 앞 차량이 잠시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분은 사고 직후 경미한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몇 차례 통원치료만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보험사 측에 사고 접수를 했고, 상대방에게 치료 꼭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금전적 합의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와서 음주측정을 진행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결과가 0.12가 나왔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입원을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진단 결과 전치 7일을 받으셨다고만 들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음주로 인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전치 2주 미만일 때,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절차가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 회의 도중에 팀장 김**이 제게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자료 준비와 관련해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회의 시간이나 점심시간 후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나중에 상황을 설명할 때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회의실이나 사무공간과 같은 공개된 자리에서 해당 상황을 휴대폰 녹음이나 영상 촬영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다만, 동료들의 동의 없이 촬영을 시도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미리 알고자 합니다. 저는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 아닌, 다른 분들도 드나드는 개방된 장소에서만 이런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며, 화장실이나 휴게실 안팎처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곳에서는 촬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동료들의 사적인 이야기까지 우연히 녹음·촬영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저와 직접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동료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녹음 또는 촬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척 결혼식 경조사비를 이체하려 통장에 접속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 제 명의 계좌가 온라인에서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로 인해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직접 방문이나 별도 절차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만 설명해 줬습니다. 그 전에 계좌 거래와 관련해 무언가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고, 경찰이나 은행에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어떤 안내문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이 누군가의 사기에 연루됐다는 건지도 이해가 가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금융사기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사용해 온 계좌인데, 이렇게 갑자기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오해를 풀고 해제 요청을 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운영 중인 법인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사무실 임대료나 비품 구입 등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비를 해결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지인 두 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을 실제로는 대표자인 제가 직접 찾아서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일부는 가족 행사 비용이나, 회사와 무관한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최근 들어 현금 인출 사유가 자주 반복되었던 점과, 허위 직원 급여로 신고된 점을 근거로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이나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전용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중, 업무를 하다 보면 렌터카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출차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타지에서 여행 온 분들이 렌터카를 몰고 오셔서 주차했다가 나가시며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현장에서 우선 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요금 고지서를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 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 쪽에서는 다시 임차인 정보를 알려주면서 '진짜 요금 미납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며 임차인에게 다시 고지해달라고 요청해 오곤 합니다. 저는 렌터카 회사와 임차인 모두에게 압류예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여러 차례 독촉했음에도 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렌터카에 대해 차량 압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로 번호판까지 영치하는 조치는 하지 않고, 압류 등록만 진행합니다. 매번 이 과정에서 렌터카 회사 쪽에서는 자신들은 단순히 차량 소유자일 뿐, '실질적 관리책임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차량 압류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합니다. 본인들은 임차인의 신원을 소명했으니 압류를 임차인에게 해야 하고, 렌터카 자체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두면 손해가 크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에게 발송한 요금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렌터카 사업자 주소 역시 연락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 미납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렌터카 미납 주차요금 문제의 책임 소재가 매번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저 같은 주차장 관리자로서 주차장법상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업체에 대해 차량 압류 등록 조치(번호판 영치 배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박람회 참가를 위해 회사 동료 3명과 함께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저가항공사 항공편을 예매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휴대폰으로 받은 e-티켓에서 분명히 '보딩 시간 13:45'라고 확인하고, 박람회 일정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구 앞에 도착하니 이미 접근 자체가 불가했고, 그제서야 항공사 직원이 전화로 “탑승구가 닫혀 있어 합류가 어렵다”라고만 통지하였습니다. 탑승구 앞에서는 파이널콜 방송이나 안내 멘트도 듣지 못했고, 근처 탑승객 몇 명도 같은 상황을 겪었는지 항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혹시나 몰라 현장 상황과 직원들 간의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했고, 동행인과 함께 각각 33만 원씩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하여 도착지를 변경해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후에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식 안내 공지가 전달된 바도 없고, 따로 사유서 같은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딩 타임과 실제 탑승 절차 사이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항공사 측에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