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온라인 창업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모바일 쇼핑몰 자동화’ 강의를 카드결제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결제한 시점에는 안내문에 ‘강의 시작 전까지 100% 환불 가능’으로만 적혀 있었고, 수익화 금지나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한 같은 추가 제한 조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제 이튿날인 4월 11일 오후, 강의 안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강의 수강자는 앞으로 2년간 인스타그램 기반 쇼핑몰 및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사업, 전자책 판매, 개인 컨설팅을 할 수 없다”는 새로운 공지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직접 확인하게 된 건 4월 14일로, 그때서야 처음 해당 조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1차 강의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동영상 오픈 당일 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강의 주최 측은 ‘이미 1일차 강의 내용이 오픈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제 당시 분명 고지되지 않았던 2년 동안의 각종 제한 조건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추가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유로 즉각 환불이 거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 교육 관련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최근 저희 협동조합이 한 복지센터로부터 특수 돌봄 지원금 조성에 참여해 달라는 공식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총 18억 원 규모로 책정되어 있으며, 복지센터의 어린이 돌봄 서비스 확대 계획에 바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지원 검토 과정에서 조합 이사 중심으로 논의를 했지만, 조합원 전원에게는 별도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만 동의서를 작성하여 복지센터와 교환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직원들은 이러한 절차로 조합 자금이 지원금으로 출연될 경우, 자금의 사용이 국가나 지방단체의 공식적인 기부금심사 또는 출연심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조합 차원에서 따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교내 축제 준비 위원회에 소속되어 준비 작업을 함께 하다가, 일정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에서 도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단체 메신저 방에서 필수 공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일정 횟수 이상 벌점이 쌓이면 벌금 납부 대상이 된다는 규칙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이름표는 이미 받아 갔는데, 단체로 주문한 반팔 티셔츠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 티셔츠에는 제 이름 첫 글자가 자수로 박혀 있어서, 저만을 위한 티셔츠로 주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표와 티셔츠 비용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걷어서 각자에게 차감한다고만 들었고, 정확히 별도 동의서에 서명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용 안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고, 제가 납부에 명확히 합의했는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벌금이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단체옷, 그리고 이름표 값 등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470만 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혼자서 소송 서류 작성부터 증거자료 제출까지 모두 준비했고,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 2곳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 요구한 서류 보정 안내를 5번 이상 받아 수정 제출하고, 법원 사이트 이용이나 송달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송 결과로 화해권고결정(또는 판결)을 받아 채권압류까지 했지만, 추가로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의 준비부터 진행, 판결 후 추심명령 신청까지 혼자서 반복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실제로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아 법률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의뢰 비용이 부담스러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추심명령 등 절차별로 법률사무소와 계약하거나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보통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의류매장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분과 교제를 하다가, 점차 관계가 깊어졌고 아이가 생겨서 양가 가족 동의하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자녀의 호적 문제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미 10년 전 현 배우자 외에 타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상황이었고, 배우자는 이전부터 해당 사실을 숨겨왔으며, 배우자의 가족들도 이를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이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 법적 절차 등에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중혼임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한 상황에서, 현재 저와 아이의 신분 문제, 그리고 혼인에 따른 법적 권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걱정됩니다. 이 경우 중혼 관련 형사 처벌이나 혼인 무효 소송, 위자료 청구 등 어떤 식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실내체육시설 협동조합에서 재정 관련 점검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확인하다가, 회계 담당자가 조합 예산 5억 8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운영진이 조사에 응하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회계 담당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조합장인 제게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총회 대표위원 한 분이 조합장 관리·감독 책임을 근거로 제 직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공문까지 발송하여, 조합장인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으니 직무정지 결의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협동조합 정관상 대표자는 자금 운용과 입출금, 금융기관 예치, 회계장부 관리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의 소홀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제 조합 정관에는 조합장 직무정지 사유나 정지 절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확정적으로 절차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합장 직무가 대의원들의 주장만으로 즉시 정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직무정지 결의가 추진될 경우 조합장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법률상 쟁점과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제가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개인 SNS 계정에 직접 구매 희망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글을 올린 뒤 메시지로 연락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본인이 예매해둔 좌석 티켓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거래를 할 시간은 없어서 계좌 이체 후 택배로 보내주는 조건이었고, 제 먼저 티켓 금액 29만 원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입금을 마쳤더니, 하루 안에 도착하지 않고, 익일특급 등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15,000원을 요구해 다시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이른바 '프리미엄 방지비'라는 명목으로 8만 원을, 마지막에는 배송 대행비 및 티켓 변경 수수료라며 각각 21만 원과 4만 원씩 송금 요청을 받았습니다. 차례차례 이유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번번이 티켓이 곧 도착한다는 답을 보내와 결국 총 775,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꽤 지난 후에도 택배는 오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송장 번호조차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계좌 명의자는 박**이고, 송금 과정 및 메시지 기록, 상대방이 준 택배기사 연락처까지 전부 캡처해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 간호사들과 소규모 뒷풀이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은 탓에 뒷풀이가 끝난 시간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당시 모임 장소가 신도심 외곽에 있어서, 회식이 끝난 뒤 곧바로 대리운전 앱을 통해 여러 번 신고를 해봤지만 2시간 가까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비도 내리기 시작해서, 주변에 대기 중인 택시가 있는지 병원 입구와 근처 큰길까지 이동해보기도 했으나, 새벽시간이라 그런지 택시 역시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잠시 대기해보기도 하고, 동료 몇 명과 택시를 나눠 타려고 시도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차량을 장시간 방치해둘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10여 분 정도 이동하다가 교차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0%로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동안 음주운전 적발 이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통사고나 다른 위반행위 없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인데,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건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벌금은 얼마 정도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아 아직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만 조금씩 갚는 형편이라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주 전 거래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제 명의 통장들이 모두 압류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금 이외에는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없고, 현재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벌금 집행 관련 부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혹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벌금을 당장 모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 건 아닌지, 또는 지금 저의 소득상황에서 분할납부 외에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 압류 상태에서 분할납부가 실제로 어려운 건지, 만약 벌금 미납이 더 장기화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 미납 상태에서 노역장 유치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직원인 친구 집에 들러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깐 쉬기 위해 그 친구 방에서 함께 누워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 친구의 가슴과 하체를 만진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별다른 저항이나 말로 싫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히 동의한다고 말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서로 특별한 말이나 장난스러운 행동도 없이 그 일이 지나갔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친구와 직장 내 관계도 어색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명확한 거부가 없었어도 문제로 삼을 여지가 있는지, 향후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