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려고 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 연락처와 주소, 그리고 사건 진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제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일 이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어, 저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와의 통화에서, 친구가 동일한 사건에 관해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저도 이미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배송이 시도되었고, 가족들이 대신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그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건은 그냥 종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통지서를 직접 받아보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려고 판매자 김**님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결제까지 완료했지만, 물건이 계속 배송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어렵게 김**님과 통화가 되어, 그쪽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해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김**님이 먼저 연락해와서, 해당 가방이 곧 배송될 것이므로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필요하다면 합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합의금으로 40만원을 2주 간격으로 두 번에 나눠 제 계좌로 받기로 구두로 얘기됐습니다. 이 과정은 담당 형사와도 이야기해 김**님이 지급 계획을 나름대로 증명할 문자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입금된 적이 없고,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도 구두 약속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며칠 전 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카카오톡으로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안내와 담당자의 연락처만 적혀있었고, 해당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봤지만 며칠째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나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료기기 회사의 법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약 6년 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도시정비형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안내문이 등기부등본 등 소유주 주소지로 오기 시작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초기에는 대표이사 가족이 임차인으로 실제 거주했고, 지난 2년 전부터는 외부 임차인과 계약해 계속 임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합설립인가 관련 서류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으면서,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법인 명의 주택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권리가 산정되는지 내부적으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법인 소유이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장기임대차계약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제출할 소명자료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본의 아니게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 '메이플스토리M'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한 이용자의 반복적인 성적 발언 및 게임 내외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알리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직접 경험했던 일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복사본, 그리고 아래서 언급될 두 분의 제보 내용(피해 주장 채팅문자 일부 등)에 근거해 작성하였습니다. 글에는 실명이나 구체적인 신상정보 대신 서버명과 해당 이용자의 게임 닉네임만 기재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사,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진단받았던 공황장애 소견서와 약 처방 내역, 당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 작성 당시 감정이 격해져 일부 표현을 과하게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약 5시간 정도 노출되었으며, 조회수는 2,000회 남짓이었고 곧바로 자진 삭제를 하였습니다. 게시 후 바로 해당 유저가 제 글의 댓글 등에서 자기 신원을 공개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글과 조롱성 프로필 이미지(게임) 변경 등 2차 피해라고 느껴지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증거자료(카톡 대화, 증언 등)를 제출했으며, 참고인 2명 역시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해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 및 사실 확인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즉 저 역시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 사건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의 길드 채팅방에서 팀원들과 아이템을 자주 교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벤트 퀘스트를 꾸준히 완료하다 보니 한정판 선수 카드와 장비 상자가 많이 쌓이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싶어서 길드 팀원들 중 필요한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가 필요한 아이템이 있을 때는 교환하기도 합니다. 서로 원하는 아이템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선물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 내 주간 리그가 끝날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아이템을 주고 받게 됩니다. 제가 제공하는 아이템은 실질적으로 보면 현금으로 1,500원 정도 구매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길드 외에도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서 다른 이용자들과 비슷하게 아이템 교환이나 나눔을 가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설정과 운영정책을 확인해 봤을 때, 단순 선물이나 교환은 허용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금 거래는 일체 하지 않았고, 교환이나 선물로 인해 별도로 이익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특정 모임을 따로 조직하거나, 조직적으로 아이템을 풀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주기적으로 교환하거나 나누는 활동이 혹시 게임 질서 위반(이용방해), 게임 내 경제 질서 교란, 또는 무허가 영업 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면서 임대인인 박**씨가 발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해당 서류의 발급일은 2025년 11월 27일이고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27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인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도 모두 일치함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2025년 12월 20일에 계약금(보증금 일부)을 이체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상호 약정한 상태입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 명의로 대출 등 권리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할 계획이어서 완납증명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유효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2025년 12월 27일까지는 임대인 명의로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명서가 발급된 날인 11월 27일까지의 체납 내역만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지가 헷갈립니다. 또, 만약 후자라면, 계약금을 이체하기 바로 전 날짜 기준으로 새로 발급받은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체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근하던 저녁 시간, 회사 근처에 위치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진입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약 반 년 전 바닥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이후로 평소에도 바닥이 윤기가 돌면서 미끄럽다고 느꼈고, 지인들도 바닥이 이전보다 위험하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 날은 비가 내린 뒤라 바닥이 더욱 미끄러워져, 차량이 우회전 구간에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운전석 쪽이 파손되고, 뒷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주차장 내 CCTV가 사고 장면을 명확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 차량 파손 견적서, 병원 진료 기록 등 증빙 자료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사고 당일 확인해 보니, 이 주차장에는 제한속도나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감속을 위한 방지턱 등이 일절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 전에는 주차장 바닥에 거칠게 마감된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 시공 이후 매우 매끄럽고 소음도 심하게 발생해 타이어가 미끄러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현장 표지판에도 업체명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정식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관리소장은 바닥이 미끄러운 것은 공사업체의 문제일 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관리사무소 및 시공업체, 보험사 측과 공식적으로 서면 대화를 나눈 적은 없고,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주요 입주민들도 공사 직후 주차장 바닥이 안전상 위험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고, 직접 타이어를 밟으면서 느끼는 소음과 미끄러움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실이나 바닥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제 차량 피해 및 신체 상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의 책임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절차와 근거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 동안 임금 체불 문제로 여러 번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첫 소송에서는 2018년도에 인상된 월급을 기준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별도로 진행된 두 번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월급으로 산정되어,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1심과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회사와 저 사이의 소송임에도 재판마다 기준이 다른 점이 혼란스럽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임금 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지만, 판결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근속 연수와 임금 인상 내역 등이 다뤄졌으나, 각 소송에서 임금 청구 기간이 일부 겹치면서 계속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2018년 기본급 기준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후속 소송에서 2016년 기준이 인정되어 상고심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 선행 판결이 뒤집히지 않도록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각 판결의 효력이나 논리 전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져봐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법리나 주장 구조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온라인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대행을 제안받고, 몇 차례에 걸쳐 보유하던 자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송금 전후로 투자 내역과 관련한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았으며, 전체 대화 캡처와 이체 영수증, 거래 내역을 스캔하여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이익금이 송금된다는 약속과 달리,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였습니다. 제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과 이체 내역, 그리고 투자 제안 및 약속 내용이 모두 담긴 캡처본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통지서를 근거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급정지통지서를 소장에 첨부하는 게 소송 진행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해당 증빙자료를 법원에 첨부할 경우 파일명이나 제출 형식에 관해 따로 정해진 기준이나 권장사항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 친구로부터 피부색을 빗댄 놀림과 인종차별적인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검은색이나 갈색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옷의 색을 이유로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학교 복도나 교실 뒤에서 이 학생이 제 등이나 엉덩이 쪽에 본인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2~3번 정도 했는데, 한 번당 6~8초 정도 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는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학생이 뒤쪽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6월 중순쯤, 그 친구와 말다툼이 벌어진 후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해 인중 부위에 3cm 정도의 열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담임선생님과 보건실의 도움을 받았고, 봉합수술과 레이저 치료도 3회나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아 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저와 동갑이고(2012년생), 저희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터진 이후 지금까지 가해 학생이나 그 쪽 부모님께 사과나 연락, 또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료기록, 진단서, 사건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 이미 경찰 신고도 진행해서 강제추행과 상해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 측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냈고, 올해 12월 18일 첫 심리 일정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학생이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와 피해자가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