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전, 소형 업무용 건물(오피스텔) 한 호실을 단기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한 명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를 두 번 이상 연체할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임대차가 시작되고 한 달 뒤부터 임차인 쪽에서 월세 납입이 자꾸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임대료가 두 달치 미납 상태이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네 달 연속 미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답변이 전혀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체납이 계속되어 혹시 무단으로 거주처를 옮긴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직원이 최근 해당 오피스텔 호실에 여러 차례 방문해 벨을 눌러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입구에 광고 전단지만 쌓여 있다고 들었지만, 아직 실내 상태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2회 연체 시 해지 조항이 들어 있는데, 현재까지 서면 통보나 내용증명 독촉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인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납분을 공제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방문했던 날, 우연히 평소 자주 연락하는 이**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중 이**씨가 박**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당시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평소 자동 녹음이 설정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소한 다툼이 반복되어, 저는 직접 만나 대화를 중재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탁소에 다시 들렀을 때 박**씨와 박**씨의 오랜 지인이 잠시 안에 머무르고 있었고, 저는 세탁 기계 옆에서 폰을 확인하다가 무심코 통화 녹음 파일을 플레이했습니다. 순간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면서 녹음 내용 일부가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재생을 멈추긴 했으나, 이미 이**씨가 박**씨에 대해 했던 비방 일부가 들렸고, 그때 세탁소 안에는 저와 박**씨, 그리고 박**씨의 오랜 지인 한 분만 있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박**씨가 며칠 뒤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했다고 알려왔고, 제게도 혹시 본인에 대한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한 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의 아니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특정인의 비방 내용을 듣게 된 점, 그리고 파일 재생 행위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파트너로 함께 민박업을 운영하던 친구와 함께 작은 건물의 소유권을 2분의 1씩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동 소유 건물이 자금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 4월 20일에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건물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상황입니다. 채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은 모두 어머님께서 마련하신 자금으로 4월 27일에 전액 상환할 예정이고, 신협으로부터 채무변제완납확인서와 등기상 말소신청 접수증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권 상환일인 4월 27일, 곧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매각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며, 해당 부동산에는 신협 근저당 이외에도 타 업체 가압류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는 날짜는 4월 30일로 법원 고지서를 통보받았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저는 김**이라는 개인사업자와 음식점이 입점해 있는 상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매매가격은 1억 5천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특약으로 계약금 없이 진행한다는 점과, 잔금 지급 기한은 2개월 후인 9월 1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이 따로 없을 때에는 매매대금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김**은 사정이 있으니 대금 지급을 조금 늦춰달라고 반복해서 연락해왔고, 저 역시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잔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매달 500만 원 정도를 입금해오면서 임차료 명목으로 생각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계약 이후 김** 명의로 음식점 사업자등록이 새로 나왔고, 현재까지 해당 상가에서 계속 식당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문자로 해제 의사를 알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나와 있던 서면 최고 절차는 아직 별도로 거치지 않았고, 별도의 반송이나 내용증명 같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미 문자로 통보한 해제 의사로 계약이 정식으로 해제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서면 최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서면 최고 없이 바로 명도 청구나 대금 지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상가 건물을 다시 돌려받거나 매매대금,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어떤 절차와 소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파스텔공방에서 도자기 수업을 같이 들었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곤란하다며 돈을 빌릴 수 있겠냐고 연락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빌려주면 바로 갚는다고 약속했고, 한참 대화 도중 힘든 내색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 상황에서는 고민 끝에 급하게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 이후 몇 주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아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한 차례 더 보내줬습니다. 합계는 2차례에 걸쳐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문자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는 약속도 남아 있습니다. 이체 내역도 모두 남아 있는데, 처음으로 돈을 송금한 시점이 정확히 작년 7월 중순쯤이며, 그 사람이 분할로 돈을 일부씩 갚아오다가 마지막 상환이 작년 11월 첫째 주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로 남은 돈은 16만원이고, 몇 차례 더 연락했으나 그쪽에서 계속 어려운 사정만 이야기하다가 급기야 연락을 아예 받지 않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문자와 메신저도 모두 차단된 상태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아직 남은 16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산에 위치한 네일샵에 4명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김** 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처음 3개월 동안 월 240만원을 급여로 받고, 이후에는 프리랜서 형태(시술건당 수수료 지급)로 전환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출근한 지 6주째 되는 날, 원장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해 사실상 하루 만에 계약을 종료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10일 전 통보를 해야 하고, '근무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입사 직후 원장님이 매장 네이버 리뷰를 늘려달라며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를 부탁하라고 지시했고, 지인 3명이 리뷰를 남겼습니다. 이후 네이버 측으로부터 부정 리뷰 의심 안내가 와서 일시적으로 네일샵 검색 노출이 하락했고, 결제 취소 요청도 두 건 발생해 27,000원이 환불 처리되었습니다. 또, 한 시술 고객님께서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근 미용실로 가서 제 시술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하고, 그 미용실 원장님이 김** 원장님과 통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월급 240만원을 월초에 지급받았으나, 계약 만료일까지인 3월 12일까지 남은 1주일치는 하루 일당으로 따져서 부분 지급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 N페이 결제 건마다 10%씩 빠진 수수료를 저한테 전가시키겠다고 주장하셨고, 오히려 이미 받은 월급도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서 반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관련 정보를 찾다가 인테리어 커뮤니티에서 한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인테리어 팁이나 작은 소품 정보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동안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이분이 자신이 직접 만든 영상 강의가 있는데 라이브 시청을 하면 온라인 사이트 포인트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시범 삼아 그 영상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상대가 알려준 링크를 통해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제 계정에 600만 포인트가 자동으로 지급되었고, 영상 게시판에서도 다른 강의도 시청할 수 있다며 여러 번 권하였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너무 많이 받았다 싶어서 다시 반환하려 했으나, 사이트 내 채팅상담사와 연결이 되면서 환전 또는 반환을 위해서는 등급업을 먼저 해야 하고, 등급업 비용으로 특별 아이템을 결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등급업과 아이템 구매 명목으로 총 90만 원을 송금한 후, 환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환전 승인 과정에서 계정 정보가 누락돼 재가입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 했고, 그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또 3차례에 걸쳐 추가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와 그 이용자가 대화하는 단체 채팅방에서도 “최근 금융감독 관련 조사 때문에 정상 환전을 위해 추가 보안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이후에는 제 계정이 이상거래로 막혀 세탁비용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되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입금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은행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총 430만 원 가까이 결제와 송금을 한 상황입니다. 상대 이용자의 커뮤니티 닉네임과, 송금계좌, 사이트 상담사, DM을 통한 대화 내용 등은 거의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이던 상태에서, 제가 소유하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를 진행한 금융사로부터 금액을 확정받아, 전액을 송금해 부채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상환 직후 법원에 문의해 보니, 이미 아파트의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매각허가 결정 이후 경매취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분에게 연락해 동의서를 요청하고자 했으나, 낙찰자와는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여러 경로로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경매계에서는 즉시항고 기한이 남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낙찰자의 협조 없이도 경매 강제집행정지나 취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는 은행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은행 측에서 제시한 약정서에는 '포괄근채대출'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가 소유자이자 채무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와 대화 도중, 만약 기존 대출과 별개의 신규 대출을 동일한 건물 담보, 동일한 대출 형식(마찬가지로 '포괄근채대출' 증서)으로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이 신규 대출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의 최고채권액 범위 안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받은 대출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동일 담보, 동일 형식의 대출들이 모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최고채권액 안에서 우선변제나 채권 보장을 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건별로 별도 근저당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유튜브에서 가족 단위로 볼 만한 콘텐츠를 찾아보다가, 조회 수가 많은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등장인물이 인도를 걷던 중 갑작스럽게 도로 분리대에 몸을 잘못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고, 이후 병실에서 의사가 진단을 건넨 뒤 등장인물이 "내가 고자라니!"라고 소리치는 대사가 들렸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믹하고 밝은 편이었으며, 해당 장면에서도 자극적인 언어나 노골적인 신체 부위 노출, 욕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고자라니!"라는 대사가 나오는 부분에서 어느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확인했지만, 별도의 19세 이용가 표시나 시청 연령 제한 팝업, 주의 문구 등은 화면 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이 별다른 시청 제한 없이 유튜브에 공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