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친구들과 모바일 게임 ‘크레스트 오브 파이어’ 플레이를 오래 해왔고, 1년 반 전쯤 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박**(이전 계정 보유자)이라는 친구로부터 해당 게임 계정을 사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게임 내 소유 영웅, 장비 내역, 결제 내역 등을 캡처해 협의하였고, 이후 계정 공유 방식, 이메일 변경 등 디테일한 사항도 오픈채팅에서 논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정 구입 대가로 23만 원을 제 명의 계좌에서 박** 소유의 계좌로 송금했고, 그 이후 계정 접속 정보를 전송받았습니다. 계정을 인수한 뒤 1년 넘게 직접 제 카드로 400만 원 정도 추가 결제를 하며 게임을 지속해왔습니다. 결제 영수증이나 아이템 구매 내역, 게임 내 스크린샷, 그리고 계정 거래 당시 오픈채팅 대화 등은 모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아리방에서 박** 친구가 “계정 팔아서 후련하다”며 다른 동료 앞에서 언급한 적 있어, 이전 소유자도 제게 계정을 양도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계정에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비밀번호 찾기나 계정 복구 절차를 시도했으나 이미 복구 처리가 되어 있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계정 복구 방식이 원래 최초 가입자 정보 및 결제 내역, 첫 접속 기기 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또는 그와 가까운 인물이 계정 복원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그런 적 없다, 해킹이 아니냐”라고 답이 왔고, 추가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환불 요청이나 반환 관련해서 따로 얘기한 적도 없고, 계정 매매가 게임사의 정책상 금지된다는 점 역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게임 계정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박**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실제로 구매대금이나 추가 결제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환불이나 배상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 손에 남아 있는 게임 내 재화, 아이템 등은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평소 알지 못하던 같은 학년의 다른 반 학생에게 학교 복도에서 갑작스럽게 유도 업어치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행이 많은 쉬는 시간이라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 아이는 균형을 전혀 잡지 못한 채로 딱딱한 세면 바닥에 오른쪽 어깨와 귀 쪽이 그대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즉시 보건실에 옮겨졌고, 이후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쇄골 골절과 심한 타박상(귀 부위)을 진단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골절과 타박상으로 인한 상해로 6주간 상태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고, 이 기간 이상 회복이 더딜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적인 경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엑스레이와 추가 검진을 받으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팔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탓에 최근에는 학교 숙제나 생활 전반에서 아내와 교대로 일시적으로 휴가를 내어 아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식사, 샤워, 양치질도 모두 보호자가 도와야 할 정도여서 하루 대부분을 저희가 간병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금전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호·간병비나 위자료가 실제로 손해배상에서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는지, 초등학생 골절 사례에서 보통 참고되는 판례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 가해 학생 보호자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책임 지겠다 얘기했지만, 실제 배상 협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확신할 수 없어 미리 실무적인 합의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학교에 다닐 학생인데 혹시나 다시 비슷한 일이 우려되어, 향후 몇 년간은 두 아이가 같은 반이나 가까운 반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실제로 반 편성에 저희 요구가 반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용직 건설 현장에 채용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 일정 때문에 고민이 생긴 상황입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아버지와 둘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나빠진 이후 경제활동을 중단하신 상태입니다. 저 역시 현재까지는 일용직 근로를 시작하지 못하였으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 일정 및 수강명령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한 건설 업체로부터 단기 일용직 제안을 받았고, 조만간 수요일부터 주 3회씩 일정에 맞추어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고, 현장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대도 바뀔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버지의 의료비와 월세 등 생활비 지출도 꾸준히 있어,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 사정과 가족 부양의 필요 때문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일정 조정이 꼭 필요한데, 기관 쪽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또 어떤 증빙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네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한 분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팔로 밀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입가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된 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현재 단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께서도 실형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올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아직 피해자 분과 합의는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 쪽으로부터 별다른 연락도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있어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았고, 현재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동네 실내 테니스장에서 코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려야 자동 연장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가을쯤 담당 관리자와 상담할 때, 당시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 사정과 커리큘럼 방향이 달라져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표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대표에게 이 사정을 다시 알리고 나니, 대표는 그간의 제 구두 의사를 두고 이미 재계약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계약서에는 종료 통보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는 서면 안내 없이 구두로만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예전 구두상 재계약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우선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동연장 조항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전달한 재계약 의사와 나중에 전달한 재계약 거부 의사가 각각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자동연장 규정에 따라 근로 계약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 감사팀에서 소규모 시설 관리 용역 계약의 실무를 맡고 있던 중, 최근 계약서 관련 문제로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청소 용역 업체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실무 책임자였고, 업체 대표와는 여러 차례 미팅을 거치며 계약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업체 측이 약정한 청소 인력을 현장에 보내지 않고, 미진한 인원 투입 사실을 숨긴 채 매달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인력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고, 업체 측은 초기에 인력 부족을 알리지 않은 점, 추가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뒤늦게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와 이에 대한 출입 기록, 근무자 명단 등 증빙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희 팀은 용역 대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분 만큼은 감액 조치가 가능한지 내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력을 속인 업체에 대해 추후 손해배상이나, 사기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실제 근무자 명단과 출입 기록 등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용역 업체와의 계약 대금 정산, 손해배상 또는 형사 조치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응급실 야간 근무를 하던 날, 당직실로 가면서 병원 본관 엘리베이터에 제 노트북 가방을 놓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다가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경비실에 분실 신고를 했고, 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해보니, 한 외래 환자 보호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제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보호자가 이후 병원 안내데스크나 분실물 센터에서 제 가방을 접수하거나, 병원 측에 연락을 따로 남긴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가방 안에는 이름표가 부착된 병원 ID카드와 일부 개인 서류, 빨간색 명찰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분실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방을 가져간 분이 가방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져간 건지, 아니면 병원 소속임을 인식한 채 가져간 것인지 확인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가방을 가져간 행동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IT 스타트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파이브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총 10일간, 하루 7시간씩 근무하게 되었고 시급은 9,03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여 실습비로 약 63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예정인데, 최근에 내년 4월부터 현장실습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안내된 것은 없어 궁금한 점이 많은데, 만약 2025년 4월 이후에 실습비에도 실제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와,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부과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퇴근길에 지하철역 앞 편의점 골목을 지나가다가, 벤치에 누워 있는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든 줄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가길래 대충 봤더니 의식이 없는 듯 보여 조심스럽게 말로 깨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성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저에게 시비를 걸더니, 술에 취한 채 주먹과 발로 수차례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팔과 얼굴, 다리 등 여러 부위를 맞았고, 그 남성이 주변 쓰레기통에서 비닐봉지째 들고 나온 캔과 병이 섞인 쓰레기봉투로 저를 한 번 더 가격했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던 치킨집 사장이 소란을 듣고 나와 “경찰 불렀다”고 말했고,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그 남성은 도망치려 하면서 다시 한 번 저를 발로 찼고, 경찰관들이 힘겹게 제압해서 결국 수갑을 채운 후 그 사람을 유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폭행 후 저는 코와 뺨 쪽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상처 부위에서 출혈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얼굴과 입술, 팔에서 좌상 및 혈종 소견을 받았고, 코뼈가 아파 며칠간 코로 숨을 쉬기도 불편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과정에서 코에 미세 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최대한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약값 등으로 현재까지 약 28만 원 정도 썼습니다. 경찰에게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서를 갖고 있으니 추후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말해 둔 상태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바로 연행했고, 사건번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에게 가해자 측이나 가족, 그리고 경찰 누구에게도 합의 제안이나 연락은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해야 할 고소 절차가 있는지, 추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후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통상적으로 오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74세 생일이 지났고, 딸의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명의 통장에 예금 1억 원 정도가 있고, 이외에 따로 집이나 토지, 아파트 같은 부동산 자산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돈이나 연금 등 별도의 소득도 없습니다. 딸은 직업 없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 배우자인 사위는 몇 년 전 퇴직 이후엔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습니다. 세대주가 저이고, 딸과 두 손주가 한 세대에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통장 예금 현황과 딸의 소득이 모두 반영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할 때 자료로 준비할 만한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