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의 중증장애인 분들을 직접 돌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7월 초, 휴게실을 정리하던 중, 한 동료 사회복지사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되었는데, 이 동료가 최근 있던 일이라며 “어제 밤에 김** 어르신이 계속 잠을 안 자서, 잠깐 쉬게 하려고 약을 조금 먹였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평소 복용 약물이 없던 그 어르신이 불안해 보여,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묻고 필요시 기록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일괄적으로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해서 책임자에게 이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고, 이어 경찰에도 사실관계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해당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그런 약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수면제)이 실제로 시설에 있었는지 확인 요청을 드렸으나, 수사 담당자는 이미 약물이 없어진 상태이니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설 자체 공식문서상으로 확인받기 위해 시말서 제출을 요청했고, 동료 사회복지사의 자필 시말서도 받아냈으나, 나중에 그 시말서가 파기되어 문서 증거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면제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복지사 본인 및 현장 직원들도 모두 약품 제공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최근에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자 측이 입을 맞추었다는 의혹, 경찰이 약국·병원 등에서의 처방·구매 내역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적으로 지적하면 좋을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자료나 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한국어 과외 강의를 제공하는 강습소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20시간짜리 개인수업을 등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유학생은 유학원을 통해 수강 결제를 진행했고, 등록 절차에도 유학원이 개입했지만 몇 차례 수업 후에는 저와 학생이 직접 연락하면서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추가 등록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했고, 결석·보류·환불 등의 규정도 구두로 설명해주었습니다. 특히, 수업 도중 환불은 어렵다는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었고, 결석이나 장기 보류 등도 최대한 외국인 학생 사정을 배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했습니다. 출석부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은 현재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등록 후 몇 달 사이에 5회를 들은 뒤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에는 긴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이후 또 1회 등으로 총 8회 수업을 받았습니다. 남은 수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원한다며 일정이 계속 지연되었고, 저는 실제로 결석이나 보류에 대한 제재 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작년에 갑자기 남은 회차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는 이미 8회 수업이 모두 진행되어 교습시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한 상태여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안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이 강습소까지 찾아와 실제로 경찰 신고를 운운하거나, 제가 소속된 대학원·출강학교 등에 이 사안을 제기하겠다며 언성을 높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지속적 항의가 업무 방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총 수강시간의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도 환불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던 중, 지난해 봄에 있었던 투자 관련 송금 문제로 고민이 깊어집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신발 브랜드를 수입·유통한다는 동종업계 지인 부부에게 투자 제안을 받아, 그들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당시에는 매장 확장 및 재고 수입 명목으로 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향후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이익금으로 배당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간헐적으로 '한*페이' 명의로 소액의 이익금이 입금되었는데, 송금 내역 기준으로 총 7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9월 중순부터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렵다며 이익금 지급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시점부터 일체의 금전적 배당은 없었습니다. 투자 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몇 차례 문자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업 중이던 누군가로부터 부부가 이미 거처를 이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은행과 카카오뱅크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았으나, 이후로 추가 입금은 없으며, 사업자 명의 계좌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금전 문제가 되었던 주변 가족과의 거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쯤 형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150만 원을 며칠 내로 갚기로 하고 송금했지만,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또, 올해 7월에는 조카가 단기 투자처에서 수익분을 곧 돌려받을 수 있다며 350만 원을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그 후 두 달에 걸쳐 120만 원이 입금되었지만, 남은 23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투자 명목이었으나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도 전체 송금 내역, 대화 캡처,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금과 개인간 금전거래의 미수령분에 대해 환수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고 차로를 이동하던 도중,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후방에서 접근하던 스쿠터가 제 차가 속도를 줄인 틈을 타 오른쪽 공간으로 저를 추월하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제 차량의 앞부분과 오토바이의 뒷바퀴가 서로 접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과 부딪힌 후 바로 옆에 있던 화단 쪽으로 넘어졌고, 사고 직후 구급차를 타고 한의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가까이에 있던 마트 직원과 다른 차량 운전자 두 명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사고 직후 오토바이 쪽에서 추월을 빨리 하는 것 같아 보였다는 얘기를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블랙박스에는 사고 전 스쿠터가 과속은 아니었으나, 차가 주차구역 진입으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였음에도 계속 접근하다 무리하게 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아직 과실비율에 대해 보험사나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쪽에서 과실은 차치하고라도 합의금을 선지급하기를 원한다며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보험처리는 접수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제가 앞으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기준이 무엇이며, 합의와 관련된 대응 방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영업이 끝나기 직전 점심시간 무렵 신호 대기 중에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현대 쏘나타가 미끄러지며 BMW 차량의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현장에서 둘이 차량을 살펴봤을 때는 상대 차량의 후면 범퍼 한쪽에만 흠집이 있었고, 다른 곳은 눈에 띄는 손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보험사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을 보니, 상대방이 앞센서 교체와 운전석 쪽 휀다 교환까지 진행했고, 대체 차량 렌트 비용도 함께 청구되어 전체 비용이 13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방 분이 수리 견적서나 명세서를 직접 보내주지 않아서, 보험사에 요청해 세부 내역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또 사고 당일에 경찰서에 사고 접수도 했고, 전 보험사 측에서도 현장 사진과 기록을 남긴 상태입니다. 보이는 손상에 비해 수리 항목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청구가 실제 사고와 관련된 범위까지만 인정되는지, 혹시 과도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주의깊게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빌라 반지하 원룸에 입주한 뒤, 한 달 가량 지나서부터 방 한켠 구석에서 쥐 베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이후 옷장 뒤에서 작은 쥐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밤마다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습니다. 쥐가 다니는 경로에 바닥에 쌀이나 과자 가루를 일부러 뿌려두었더니, 다음날마다 먹힌 자리에 쥐 배설물이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벽지 아래에는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쥐구멍이 생겨 있었고, 그 주변에는 분명히 집안에서 난 적 없는 먼지와 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임대인인 김** 씨에게 문자로 전달했고, 방역업체 기사분이 확인을 위해 집에 다녀가시고 나서 한 번 더 쥐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 쪽에서는 집의 위생 문제나 쥐 출몰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지나 중개보수 부담 관련 문구는 없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도 계약 당시 집에 위생상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된 쥐 출몰로 주거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약정해둔 이사 날짜에 맞춰 이사하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도 사정을 인정해서, 이사 나가는 날 바로 보증금 반환은 해주기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임대인이 직접 연락해, 벽지 쪽에 쥐가 만든 구멍과 손상 부위까지 제가 모두 배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계약 조기 종료는 저의 사정이니 부동산중개수수료 역시 다시 내야 한다며,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본인이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위생 및 안전상 사유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미리 끝내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위 사정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주장대로 벽지 손상,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 아이템을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구매하려던 중, 상대방이 판매자임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가 있었고, 얼굴과 뒷자리는 스티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판매자에게 피해를 본 분이 중고거래 어플 채팅으로 연락을 해왔고, 상대방이 정말 신분증을 준 적이 있느냐며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요청을 받아 해당 신분증 사진을 캡처해서 그 분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피해자 분이 제게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신분증 사진 전달 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거나, 디지털포렌식 조사로 증거가 남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만약 조사나 소환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앞 작은 이자카야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분이 제게 가까이 오시더니, 제가 그분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은 것 아니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전혀 사진을 찍지 않았으나, 그분이 갑자기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여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손으로 밀어내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이 바닥에 앉게 되었고, 주변 손님들이 몇 마디 대화를 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조금 진정된 뒤, 혹시 몰라 제가 직접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워낙 갑작스러워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닭갈비 전문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주문 과정에서 주방에서 불거진 문제로 주문이 여러 번 꼬였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점주분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담당 아르바이트생만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결제 과정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바로 알바생의 실수라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임 이후 이런 경험을 개인 인터넷 카페와 제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 공유했습니다. 글에는 해당 닭갈비집의 상호명, 위치, 방문 날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만 사실 그대로 기록했고, 욕설이나 과도한 비난은 적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서 따로 추가 설명을 달면서도 허위 사실은 섞지 않았고, 전달하려는 취지 역시 객관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겪은 일만 남기고 상호명까지 실명으로 언급한 뒤, 인터넷과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게시했을 경우 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에서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지던 밤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요청에 응해 스마트폰을 건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함께 있었지만, 휴대폰 제출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 없이 경찰과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지갑이나 중요한 물건을 건네줄 때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때는 만취 상태였던 탓인지 이후 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내준 정확한 이유나, 제출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안내를 들었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인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나, 임의제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추후 경찰이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해 진술을 요구하면서, 제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출했던 휴대폰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이 임의제출 과정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나 절차에 대해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휴대폰에서 나온 자료가 수사나 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