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청약 당첨금으로 마련한 현금을 이용해, 동생이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고, 조건으로 매달 12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원일로부터 8개월 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문서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차용 관련 서류도 직접 작성해 서명도 모두 받았습니다. 이자는 동생이 매달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송금하고 있고, 이력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황이 바뀌어서 세무적으로 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제가 증여세 대상자가 되는 일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인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형이 평소에 화를 잘 참지 못해서, 거실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저를 심하게 밀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형이 기숙사에 머무르지만, 방학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를 향해 큰소리로 험한 말을 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저를 바보 취급하는 말을 반복해온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형이 숙제를 방해한다며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고 끌어당겨서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긴 했으나, 보호자에게 얘기했을 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꾸 비슷한 폭행과 심한 언행이 반복되고, 부모님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앞으로도 안전이 걱정됩니다. 저처럼 가족 내에서 장기간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경험했을 때, 형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에서 휴대폰 매장 일을 하던 중, 평소에 소규모 수입 화장품 판매를 하던 지인 박**님과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거래가 몇 번 오가던 중, 박**님이 중국에서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는 계획을 세웠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는 매장 운영 명목으로 9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렸습니다. 그 후 두 달쯤 지나 박**님이 갑자기 추가로 3,200만 원과 2,800만 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냐고 요청하셔서 휴대폰 약정보증금을 담보로 일부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화장품 물품 대금 결제에 사용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박**님이 보내온 계좌 이체 내역 일부가 타인에게 상환한 돈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두 물품 구입자금으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차용증이나 각서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간단한 메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박**님이 거래처와의 문제로 구속되는 바람에 빌려준 돈 상환이 중단되어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다가, 출소 이후 2년 넘게 부분적으로만 상환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1,700만원 정도를 입금받았고, 나머지 채권 금액에 대해 채무자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변제 약속만 몇 번 했을 뿐 실제 변제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차용증도 없고, 일부 이체 내역과 메시지만 있는 상태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제 친한 직장 동료 이** 씨와 함께 휴가차 양양의 한 리조트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진행하던 이벤트에서 리조트 객실 지분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리조트 직원들이 진행한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평생 숙박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계약금 400만 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평생 관리비가 해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안내받았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떠밀리듯 진행됐고, 사전에 어떤 법적 검토도 없이 곧장 계약서에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도 제출했습니다. 계약 당시 지분권은 등기이전이 즉시 이뤄진다고 했으나, 실제로 집에 돌아온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분할 소유로서 8필지로 나눠져 있었고, 연간 관리비 15만 원이 계속 발생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서 부동산 매수인 쪽에서 제 명의의 소유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리조트 지분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과정 중 토지거래허가신청에서 구청 담당 직원이 저한테 리조트 지분권 보유 여부를 한 번 더 문의해왔고, 그제서야 14일 내 해지 조항 외에는 환불이나 계약 파기와 관련된 안내가 따로 없었다는 점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 당시와 다르게 관리비가 평생 발생하는 구조이고, 만일 사망할 경우 이것이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점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양도에 대해 리조트 측에 문의했을 때는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 시 모니터링을 통해 바로 삭제한다고 안내받았고, 남은 보증금이 145만 원 정도일 거라는 추산만 받고 정확한 근거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환불이나 해지 의사를 밝히며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모든 통화를 녹취해둔 상태이나, 리조트 측에서는 담당자 연락을 미루거나 아무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나 해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 이전이나 지분권 포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식의 관리비 부담 및 상속 문제에 대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12일, 제가 소유하고 있는 1층 상가 공간에 마사지업을 운영하려는 이**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상가는 매입 당시부터 각종 마사지 시설이 완비된 상태였고, 이전 세입자들 역시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으로만 임대차가 이어져 왔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현장에서 시설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이전에 이 상가에서는 8월 말경 누수 문제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임차인과 연락하여 관련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월세 입금 역시 정상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문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세입자에게 누수 이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천장에서 다시 물이 샌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누수는 세입자가 운영하는 공간뿐 아니라, 바로 아래층과 옆 사무실에도 번져서 도배, 집기 등이 손상되었다는 상황입니다. 건물 관리자와 확인해보니, 주변 점포에서 접수된 피해 금액이 약 3천만 원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세입자는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월세는 납부하지 않고, 제가 누수에 대한 수리 책임이 있거나 아예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측에서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및 계약 취소 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저는 임차인이 시설을 양수받은 형태이므로 수리나 계약 해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절차도 세입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 작성 전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시설 양수 이후 누수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임차인과 주변 점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저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세입자의 계약 취소 주장과 월세 미납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서 전기공사 기사로 채용되어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고용주와 면담할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사 첫 회에는 6개월가량 근무하고, 그 후 잠깐 공백기가 있었다가 다시 들어가 9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도 결국 휴직기간 없이 바로 연장 근무를 이어가면서 수년간 같은 현장에서 계속 업무를 맡았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는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 적립’이라는 칸이 새로 생기더니, 월급의 10퍼센트가 일괄 공제되어 지불됐습니다. 이 적립금은 퇴직 당일 회사 통장으로 재송금되어 받았는데, 실제 퇴사 때 받던 금액이나 서류상 기재 금액이 법정 퇴직금 액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지는 못했고 특히 처음 몇 회분, 그리고 작년 11월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퇴직을 마친 날 회사는 여러 서류에 일괄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작성하지 않고 미리 인쇄된 ‘퇴직금 또는 향후 제기 소송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만 썼습니다. 문서상 근무 종료일이 실제 근무와 다르게 표기된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노동센터에 이와 관련해 상담 및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쪽에서 포기각서 내용을 다시 휴대전화 메시지로 캡처해서 전달하거나, 경고성 연락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퇴직금과 관련해 추가로 금액을 더 교부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실제 해당 명세서상 공제 금액이 법적으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부족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명확한 급여 명세서 일부만 소지하고, 퇴직 당시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포기각서에 서명만 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회사가 일괄적으로 인쇄해 작성해 온 퇴직금 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입을 결심해 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42만 원이었고,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계좌번호와 일부 개인정보(이름, 계좌번호, 은행명)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실물 기기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송금을 했으나, 이후 해당 인물은 기기를 보낸다고 여러 차례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한참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상담 끝에 인터넷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몇 주가 지나, 제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피의자 측이라고 밝힌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직접 연락을 해와 돈을 돌려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환불하겠다는 대화만 몇 차례 오갔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에 대해 추가로 알려준 것은 없고, 연락처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진정서 제출 당시에는 피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제출한 상태였으며, 현재까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상공개나 민사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는 없고,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만 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의자 인적사항(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경찰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수사 진행 중에도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이 종결된 뒤에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해 살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매달 25일까지 선불로 지급하라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사정이 생겨 올해 1월, 2월, 3월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실제로는 1월 27일, 2월 28일, 3월 31일 각각 납부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측에서 3회 이상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4월 월세는 아직 납부 시기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선불 규정대로 따지면 3회 연속 연체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후불 조건이었으면 아직 2회 연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선불’ 조건이 적용되면 진짜로 저처럼 세 번 월세를 늦게 냈을 때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제 계약이 바로 종료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화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총 2,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서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필요 자금이 있다고 말했더니, 김** 씨가 어렵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이후 서로 만든 간단한 차용증에 한 달에 60만 원씩 갚기로만 쓰고, 이자나 위약금 조항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개인 사정이 복잡해져 당초 약속보다 상환이 더뎌졌고, 현재 1,800만 원 정도까지는 갚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60만 원을 못 보내 2주 가량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씨가 예고도 없이 변호사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약정 위반이라며 남은 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약금,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드는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차용증서에는 상환 날짜와 매달 금액만 있고, 이자나 위약금, 변호사 비용 청구에 관한 합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외에 위약금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반쯤 집 근처 도로에서 제 모닝 차량으로 아반떼 차량 옆 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차량 운전자와 바로 연락이 닿았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만 부담해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답했고, 옆에서 아버지도 통화에 참여해 함께 동의했습니다. 별도의 녹음이나 문자, 서면합의 없이 통화로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밤 10시 반쯤, 아반떼 차량의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목과 어깨 불편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나 합의 이후, 상대운전자가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사고시간과 상대방과의 전화합의 시간은 각각 오전 3시 30분, 오후 5시 15분경입니다. 이런 경우 저와 아버지가 통화로만 합의한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혹시 대인접수를 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나중에 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