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의류 판매 매장에서 장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에는 하루 일급이 19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매니저와 처음 면접을 볼 때, 실제 일당은 24만 원으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도 매월 급여 명세서에는 24만 원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받은 금액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이상해서 최근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세히 물어보니, 모든 직원들의 계약서에도 실제 지급액보다 더 낮은 금액이 일급란에 기입되어 있으며, 급여 지급 자체나 그 외 복지에는 차이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근무 중 업무 평가나 승진과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낮게 쓴 계약서가 유지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게 작성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제도적인 차이가 생긴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14일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용하던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게 되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 희망자 김**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일 만난 자리에서, 김**님이 오토바이와 관련된 일부 장비(헬멧, 탑박스 등)도 함께 구매하겠다고 하셔서 거래 금액을 420만 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바로 화물차로 이동될 예정이라, 현장에서 21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고, 나머지 잔금 210만 원은 차량 도착 후 검수 차원에서 다음 날까지 송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운송지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15일 오전에 문자로 받았으나, 약속된 잔금을 계속 입금하지 않아 두 차례 전화를 했고, 처음에는 받으셨다가 이후로는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락을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모두 읽지 않거나 바로 차단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김**님의 실명 말고는 오토바이 운송에 이용된 화물회사와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현재 김**님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은 모르고, 오로지 연락처와 계좌번호(송금자 명의)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대금 절반을 받지 못한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관심이 생겨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중개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후 현장에서 분양사무소 직원과 함께 ‘호실 지정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상에는 분양자의 이름이 ‘현대주택개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한 바로는 실제로 소유권은 추후 전매제한 해제 후에야 제 명의로 넘어온다고 했으나, '현대주택개발'이 정말 현재 소유주인지, 또는 정확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직원이 안내한 농협 계좌(예금주: 대한신탁 부동산관리옥션)로 이체를 하게 됐고, 해당 계좌가 왜 분양회사 명의가 아닌 신탁회사의 명의인지에 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신탁계약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했으나 사무실에서는 이중 일부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인지, 분양받으려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고, 계약의 권한 문제나 진행 과정에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 상황인데, 호실 지정 계약 해지와 입금했던 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퇴근 후 동생과 함께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동생이 갑자기 차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동생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맡기면 오히려 사고가 날 것 같다며 스스로 운전하겠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팔에 상처까지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동생이 운전 자체를 거부하며 차를 버리고 가려 하자 어쩔 수 없이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사고나 다른 범죄는 없었고, 검찰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복지부 측에 별도의 소명 절차 안내가 반드시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처분이 있을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따로 소명 기회를 통지받지 않고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이 바로 내려지는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소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제공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인 김** 학생에게 팔과 허벅지 등에 다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 발생 후 바로 담임교사와 학교 상담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와 보호자 면담도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후 검찰로 이관된 뒤 법원 소년부로 넘어갔고, 약 6개월 동안 조사가 이어진 끝에 지난 12월 18일 법원에서 가해 학생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주일가량이 지난 뒤 소년사건 시스템에서 사안 경과를 확인해보니 ‘보호처분 집행감독’이라는 용어가 새로 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가해 학생이 정확히 몇 호 보호처분(예를 들면 5호, 7호 등)을 받은 것인지는 피해자 보호 원칙상 알려줄 수 없다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 단기간 등교정지 이후에 다시 수업에 복귀할 수 있다고만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집행감독’이 어느 정도의 처분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감독조치가 내려지는 처분이 구체적으로 몇 호부터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정시설에 수감된 뒤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려면 영치금에서 통신비로 충전해야 하는데, 제 계좌로 압류통지서가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민사소송의 집행으로 영치금까지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한 달 생활비와 면회 시 사용하는 통신비, 그리고 처방약 비용 등 고정적으로 꼭 필요한 지급이 있는데 영치금에서 인출할 권한조차 막혀 답답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나 압류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사유서 제출 등 별다른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압류 금액이나 내용 역시 교정시설 담당자와의 상담으로만 일부 확인하였고, 정확한 금액이나 채권자 목록 등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교정시설 내에서 영치금이 압류된 경우, 생계 유지나 필수 생활비용(예: 의류·도서 구입, 위생품, 기본 약값, 통신 등)에 대해서 압류금지 채권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준비 과정에서 유념할 점이나 요건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유에서는 압류금지 범위 변경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동 주거시설 건립을 진행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법인 명의 차량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과 직원들이 법인 카드를 이용해 본인 차량의 주유비, 정비비, 자동차세, 보험료를 수년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관이나 조합 규약에도 이러한 혜택이나 지원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사와 부장급 직원 두 명이 법인 체크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법인과 무관한 개인 차량 관련 경비를 계속해서 결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합과 계약해 업무를 대행하는 외부 업체 대표까지 항공권·택시비·식비·숙박비 등 다양한 개인적 비용을 조합 경비로 결제한 내역이 회계 자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나 공식적인 결의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조합장이 본인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를 이용해 구매한 후 약 한 달 뒤 조합 앞으로 차량을 매도하고, 조합 자금으로 이전 과정의 모든 비용(취득세, 각종 수수료, 번호판 교체비 등)도 지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조합장이 차량을 매도할 때 실제 쓴 금액보다 약 5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해당 금액이 본인 개인 계좌로 옮겨진 기록도 있었습니다. 차량 관련해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운영 일지 작성이 없었고, 임원 회의 외에도 조합원 전체에게 운영비 관련 세부 집행 내역이 공지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법인 카드 사용에도, 이사회나 조합원 누구도 이에 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집행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 등에 해당하는지, 조합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지난 분기 임원 회의 도중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일부 이익을 출자자들에게 미리 배당하는 중간배당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 동료들은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분들은 애초에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의 배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원 중 누가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으나, 당장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향후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중간배당에 관한 내용을 새로 정관에 추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유한책임회사 기준에서,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앞으로 추가할 경우, 실제 중간배당이 가능한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머리숱이 적어 걱정이 많았던 저는 미용기기 렌탈 서비스와 가정용 로봇청소기 렌탈을 각각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드라이기와 매직기를 세트로 빌린 곳이 있고, 청소기 대여는 별도의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기간별 프로모션 할인 혜택 덕분에 부담없이 쓰기 시작했지만, 제 예상보다 수입이 상당히 줄면서 두 업체 모두 납부일이 점점 밀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미리 알리고 싶어서 양쪽 고객센터에 제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수입이 거의 없고, 한동안 렌탈비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처지임도 알렸습니다. 드라이기 업체 쪽 담당자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별도의 감면 혹은 유예 제도는 없다고 단호히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미납금이 원금 기준 392만 원가량 남아 있다고 했으며, 위약금은 면제된 상태지만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면 정식 청구가 불가피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또 로봇청소기 회사에 확인하니, 미납금이 48만 원이고 만약 만기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약 350만 원까지 채무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두 회사 모두에서, 장기 연체 시 채권추심 위임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자 안내도 받았습니다. 렌탈 계약서를 살펴보니, 연체나 미납 시 사전 통지와 함께 민•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제 경제적 사정으로 수급자 신분을 이미 밝히고 도움을 구했지만, 두 회사 모두 별도의 혜택이나 미납액 감면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가 더 길어질 경우 실제로 법적인 불이익이나 채무에 관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제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처지로서는 렌탈업체와 부딪히지 않으면서 미납금을 처리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퇴근 후 집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알림창에 네이버 블로그 관련 소식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약 두 달 전쯤, 예능 프로그램에 종종 나왔던 일반인 김** 씨의 평소 언행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 글에서는 그분이 행사장에서 여러 번 무례한 말을 했던 일을 본 뒤, “요즘 직업여성들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제 의견을 곁들였습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방송 캡처 화면과 이름도 일부 언급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렸는데, 오늘 낮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그쪽 가족이라는 사람이 심한 모욕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김** 씨 이름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와 저는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고,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인 분쟁이나 개인적 원한이 있던 사이가 아닙니다. 지인들에게 내용을 보여준 적도 없고,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공문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글 내용이 실제로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