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담당하고 있던 청소년 프로그램 뒷풀이 모임 중, 특정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경찰이 현장 점검에서 의심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저에게 카카오 인증서에서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표시된 이미지를 하나 급히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자를 통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보이는 인증서 있어?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제 카카오 인증서를 편집하여 생년월일만 다르게 보이도록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요청과 전달 내역은 제 휴대폰에 모두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지인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서 혹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경찰관에게 제가 보내준 인증서 이미지를 대신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증서의 진위를 바로 확인했고, 이후 지인이 추가로 또 다른 인증서를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인 부모가 현장에 와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학생회 활동 중에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자 정회장인 이**님과 연인 관계가 되었는데, 어느 날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저와 이**님의 관계 사실을 제 동의 없이 주변 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부회장은 여러 동아리 부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라고 하며, 저와 이**님이 사귀고 있다는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부원들 중에는 제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거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부회장이 2~3명이 모인 소규모 자리에서 “둘이 그날 밤에 같이 있었대” 같은 식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했다고 다른 학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는 “너 혹시 ***가 왜 감기 걸렸는지 알아? ***이랑 회식 끝나고 집에 갔대, 둘이 진짜 별일 다 한 거 아니냐”와 같은 저를 조롱하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동아리 부회장은 저에 대해 “요즘 하는 일도 별로 없지 않냐”, “괜히 회장 타이틀만 달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여러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했고, 주변에 소문을 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사생활 유포와 비방 때문에 저는 이 소문이 학교 내에 더 널리 퍼질까 걱정되고, 앞으로 학생회 업무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합니다. 최근에는 강의와 학생회 활동 모두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학내에서 위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회장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을 1년 6개월 계약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2025년 10월 24일에 짐을 다 비우고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이후에는 상속인과 관리인이 방을 확인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퇴거 당일 모든 짐을 정리하고 비밀번호 관리 등 필요한 설명도 한 상태였고, 관리인에게 퇴거 사실도 다음날 직접 알렸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 전후로 남아 있는 물건이 없도록 정리했고, 방 상태도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기록해 두었습니다. 방을 보여줄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일정만 맞으면 제가 직접 동행해서 방 점검도 허락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측에선 위임장이나 신분증명 등 없이 대리인을 내세웠고, 관리인은 매번 일방적으로 ‘지금 바로 방을 열어라’, ‘바로 안 보여주면 법에 문제 된다’ 등 압박성 요구만 계속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은 점검이 끝나야 한다며, 협의 없이 시설물 점검 일정을 바꾸는 등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 기간 중 혹시 하자나 파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정산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 드렸고, 주거 공간 상태 역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겼는데, 약정된 반환 날짜가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 측에서 제대로 대리권을 입증하지 않으면서 반환 절차를 미루고, 관리인 역시 추가 임대료를 언급하는 등 부당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반환된 보증금과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한 아파트에서 9년 넘게 아이들 셋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 이웃들과는 평소 특별한 갈등 없이 생활해 왔고, 이전까지 저희 집이 시끄럽다는 말이나 따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6층 아래로, 새로 이사 오신 부부께서 리모델링 공사를 크게 하셨고, 며칠간 소음이 이어졌지만 저희는 딱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 이후부터 그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끄럽다고 여러 번 항의 전화를 하셨고, 저희에게도 관리소장님이 직접 전화해 너무 자주 민원이 들어와 곤란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통화 녹음은 보관 중입니다. 나중에는 그 집 남자분이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며, 아이들에게 슬리퍼를 신으라든지, 조용히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든지 잦은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이들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초등학생 막내는 부모 없을 때 또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낮에 가족이 소파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 남편이 문밖으로 나가 이유를 묻자, 또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밤 늦게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위층에서인지, 옥상 쪽에서인지 파이프 같은 걸로 바닥을 몇 차례 강하게 두드리는 소음이 났으며, 다음날 옥상에 가보니 훌라후프 같은 플라스틱 물건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 소음을 옆집 이웃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또 하루는 저녁에 옆동 이웃이 저희 집 구조가 궁금하다며 따라 들어왔고, 식탁에 잠시 앉아 대화를 하는데, 자정이 지난 시간에 역시 초인종이 울려 남편이 나가니 시끄러우니 확인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고, 주변 이웃도 무슨 상황이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경찰 신고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문제 접수는 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메시지나 정황 증거는 따로 모은 게 없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들 정서 문제도 신경 쓰이고, 저 역시 거주 환경이 불편해진 느낌이 들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고, 법적으로 어떤 준비나 조치를 생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김**이라는 분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직접 요청했고, 저는 내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48개월 동안 대여하는 것으로 상환 기한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자율도 따로 정해서 매달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만기일에 한 번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 중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기는 불안해서, 차용증 서류를 만들어 두려고 하는데 이럴 때 차용증에는 어떤 항목들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문장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특약 조항이나 증거 자료(송금 방식, 공증 등)를 함께 남기면 더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 외에 놓치기 쉬운 준비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빌려주기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수원 화서동에 위치한 한 골프 연습장 매표소에서 2012년 가을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주 6일 간격으로 일해왔으며, 월급은 매달 170만 원씩 계좌로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은 있었지만 동료와 번갈아 가며 손님을 응대해야 했기에 편히 쉴 수는 없었습니다. 입사 당시 샵 매니저가 10여 년 전 구두로만 계약 사항을 설명해줬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도 모두 끝냈다는 얘기를 듣고 몇 차례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증빙도 없이 참고만 했습니다. 최근 모기업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곧바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수당 등 어떤 추가 설명도 없고, 밀린 월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득 그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던 것 같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최저임금분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이번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참여하던 취미 사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저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인 이**님이 대화 중에 갑자기 제가 이**님에게 노출사진과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을 직접 전송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과거에 이**님과 개인 대화방에서 해당 사진들을 보냈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실제로 누군가 그 사진을 받거나 대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회원들은 모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며, 논란이 된 사진이나 캡처본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대화방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졌지만, 즉각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 절차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몇몇 회원들이 저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사실이 맞는 거냐고 묻기 시작해서,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님은 이후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대화방에서도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제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수사나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빌라를 상속받은 뒤, 집 정리를 하면서 욕실 천장 판넬이 누수로 인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윗집 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누수 원인과 수리 문제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윗집에서는 과거 재료비만 제공하려고 했고 아버지가 직접 수리를 진행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실제로 수리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으로서 제 비용으로 욕실 천장 수리를 진행했고, 전체 공사 영수증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집은 수리비 중 절반만 지급한다고 하면서 남은 금액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누수 원인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계속해서 욕실에 물이 새고 곰팡이 냄새까지 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임대나 입주도 어려워 경제적 손해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수 수리에 들어간 비용 문제,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임대 수입 손해 등과 관련해 윗집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전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누수 원인을 조치할 의무를 윗집에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한 영상의 댓글을 통해 '아프리카TV'-스타일 개인 방송 플랫폼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댓글을 남긴 분(닉네임: 유**)과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을 하였고, 이후 BJ(방송 진행자)로부터 별도의 단체 채팅방 초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려면 '코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BJ의 설명대로 하면 입장에 필요한 코인을 지원해주겠다고 들어 안내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보내는 과정에서 제 실수로 원래 보내려던 50만 개 대신 500만 개를 전송해버리게 되었고, 그 직후 방송 입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를 남겼습니다. 사이트 고객센터에서는 '플래티넘' 등급 이상이어야 방송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안내받은 대로 NH농협 356*****61463(예금주: 김**)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며 추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입장은 여전히 되지 않았고, 재차 문의하니 '플래티넘 등급이더라도 환전을 한 번 하거나, 신규 계정은 7일 기다리거나, 50만 원 상당의 퀵환전 서비스를 또 구입해야 한다'는 등 안내만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7일 후 환전을 시도했더니 사이트 주소가 'ashertv.com'으로 바뀌면서 제 계정이 더는 로그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차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해 새 계정을 만들자고 했고, 새 계정에 이전 코인 전부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다시 7일을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이후 환전 시 제 계좌번호를 복사해 정확히 붙여 넣었음에도 계좌번호 맨 뒤에 불필요한 숫자 '2'가 자동 추가되어 환전이 불가하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오거나, 기존 계정은 불명확하게 출금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객센터로부터 "새 계정에서 VIP 등급(120만 원 더 결제)"을 올려야만 기존의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만 계속되어 더 이상의 추가 결제를 하지 않고 상황을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도 BJ 및 사이트 고객센터와의 연락은 이어지지만 문제 해결보다 계속 결제, 송금을 유도하는 식의 대화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입금한 내역은 김** 명의 계좌로의 30만 원 송금 한 건 뿐이고, 추가로 금전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현재 관련 대화, 결제 내역, 계좌 이체 확인증 등 모든 자료는 캡처하여 보관 중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결제만 요구받는 상황이 실제 사기 피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온라인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던 날, 제가 소속된 게임 커뮤니티인 '보드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최근 게임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저와 예전부터 말다툼이 잦았던 한 회원이, 해당 게시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만든 작은 문제들이 죄다 본인에게 돌아오네. 게임에서 발생한 일들을 일부러 죄로 몰아가서, 멀쩡한 회원들한테까지 부담을 준다더니 사실이었나 봐. 여러 계정으로 추천수 늘리고, 댓글 달아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던데. 최근에는 '조*진'이라는 계정으로 카드거래 게시판에서 거래 취소 사유를 터무니없게 올려서 사람들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소문도 있더라. 남들이 경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저는 현재 '로*은'이라는 닉네임만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 썼던 '조*진'이란 계정도 동일인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명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저와 해당 댓글 작성자 모두 게시글에 등장할 때 닉네임으로 쉽게 구별되며, 커뮤니티 내에서도 누군지 모두가 아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회원이 여러 계정으로 추천이나 여론조작을 했다는 식의 내용과, 사실과 다른 카드거래 게시판 악용 의혹 등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계정 도용이나 불법적인 거래 행위 등은 전혀 한 적이 없고, 최근에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이와 관련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분쟁 당시 대화 내역과 커뮤니티 화면 등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모두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허위사실로 저의 평판을 훼손하는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관련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