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한 이후 1층에서 거주하면서 저희 집 창가와 붙어 있는 담벼락 바로 외부 쪽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저희 집 소유가 아닌, 누구나 오가며 차량도 드나드는 골목길 가장자리 쪽의 공용 공간입니다. 바닥에는 철판도 깔려 있어 쓰레기 수거함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위생과 악취 문제가 커질까 봐, 동네 분들에게 최소한 철판 위쪽에 두도록 몇 차례 공지문을 붙이고, 일부 주민에게는 직접 말로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버려진 마스크, 음식물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불안해 주기적으로 경고문도 부착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쓰레기를 놓고 가는지 현장에서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버리는 건지 아니면 한두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행위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쌓일 때마다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증거 자료로 보관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투기가 반복될 때 법적으로 제재를 요청하거나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분쟁이 발생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이전에 사용하던 연락처와 집 주소가 모두 바뀌었다는 것을 계약 해지 도중에 알게 되었고,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의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주소 보정 요청이 나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초본에서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거기에 새로 확인한 피고의 주소와 초본 사본까지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추가로 보정서를 작성해 다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내가 장기 이식을 받은 이후로 계속 병원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 명의로는 신용대출 4천만 원 정도와, 카드 대금 연체가 1백만 원 남짓 발생해 있습니다. 이자가 지금까지 약 1천만 원 가량 불어났고, 합쳐서 전체 채무가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내가 작년 여름 긴급하게 입원을 한 뒤로, 가족 생계를 위해 제가 혼자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2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고 있어 매달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생활이 빠듯해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내 이름으로는 집이나 차량, 예금 등 따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아내 명의로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 등 들어온 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내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방법 중 어떠한 절차가 더 상황에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지금 아내에게 신청 가능한지, 자격이나 조건이 문제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아이템 거래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박** 씨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게 계좌 대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계좌를 빌려줄 수는 없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씨에게 해당 사정을 이야기하고 혹시 계좌를 잠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씨가 동의하여 계좌 정보를 받아 박** 씨에게 전달하였고, 실제로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아이템과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에 그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해당 돈은 최종적으로 PC방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게임 서버 운영자로 확인되는 인물에게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 단위의 입출금이 발생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최근 이** 씨가 계좌의 이상거래 내역이 있다며 저에게 연락했으며, 은행 측에서 계좌가 일시 정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사이에 관여하여 계좌 정보를 연결해 준 것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에어컨 시공 업체에 지난해 5월에 아파트 내부 에어컨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시공 기사분이 벽면 배관에 전기 이상이 있다며 점검을 하던 중, 입주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배선매립 하자와 파이프 손상, 차단기 뭉치 파손 등이 발견됐습니다. 에어컨 말고도, 최근 임차인께서 입주하면서 세면대가 균열되어 물이 샌다며 점검 요청을 하셨고, 확인 결과 세면대와 변기 내부 부속품도 파손된 상황이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문짝이 완전히 떨어져 수리 견적이 나왔고, 베란다의 결로로 인해 곰팡이 문제가 생겨 방역과 도장 작업에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현관문 여닫이 부품도 망가져서 임시로 조치한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고장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총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로 370만원이 산출됐으며, 관련 영수증과 견적서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전(前) 소유주인 박**님께서는 자신과 가족이 약 4년간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전세로 거주했다고 말씀하셨고, 계약서 특약에도 하자 관련 고지의무나 면책 조항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설비 내부 하자에 대해 매수 전에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기에, 매수 후 추가 하자 발견 시 수리비 정산을 요청했지만 박**님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하자 고지의무 위반, 또는 매수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매매계약 해제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식이 끝나고 회사 건물 앞 공터에서 동료 직원들과 정리 업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된 의견 차이로 인해 김**님과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님이 저에게 먼저 손을 쓰는 상황이 발생했고, 같은 부서 소속의 두 명이 이를 목격하고 급하게 다가와 싸움을 말렸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다음 날 회사 총무팀에 공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식 문서 대신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조를 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들은 모두 제3자로, 일부는 영상 제공이나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해당 CCTV 영상을 요청만으로 바로 저에게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액세서리와 운동복 위주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저 외에도 20대 중후반의 직원(여성, 김**)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 단골은 아닌데 자주 종종 들리던 남성 손님(40대 중반 추정)이, 최근 일어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손님이 매장에 입장한 후, 한동안 신상품 진열대를 둘러보던 중 직원 김**에게 운동 복장에 관한 질문을 했고, 동시에 운동을 즐기냐는 사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을 심하게 하면 여자는 오히려 OO가 작아져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말하는 도중 양손으로 가슴 위치를 집는 제스처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기려고 했으나, 손님이 해당 발언을 세 차례 정도 반복하셨고, 말투도 장난스럽지 않고 노골적이라 불쾌함이 점차 커졌습니다. 저는 상황이 계속되어 근무자 보호 차원에서 손님에게 목소리를 조금 높여 “그런 말 그만하시고, 매장에서 헛소리하지 마시고 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말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나, 절대로 신체접촉 등 위협은 없었습니다. 손님은 “내가 소비자인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매장에서 쫓겨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척 경찰에 연락했고, 곧 경찰관 두 분이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손님에게 해당 발언이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안내했고, 저희가 손님에게 한 반말 사용이나 내쫓은 일 자체는 특별히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이게 진짜 소비자 권리 침해가 아니냐”며 시비를 걸었고, 결국 매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 직원은 이틀간 계속 결근하게 되었으며, 별도로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은 호소하였으나 정식 진술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장 내 CCTV에는 손님이 계속 가슴 부위를 가리키는 손동작은 남아 있으나, 육성까지는 명확히 들리지는 않습니다. 현장 상황과 관련해 저희 쪽에선 별도의 진술서 등은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또 손님이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따로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손님이 저를 업무방해나 모욕, 혹은 명예훼손 등 어떤 사유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는지, 실제로 문제가 될 여지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업무 중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성희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이 손님을 상대로 정식으로 신고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으려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매를 희망한다는 김**이라는 분이 연락을 해 왔고, 서로 조건을 조율한 뒤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서류(신분증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거래 신뢰를 위해 요청에 따라 서류를 보냈고, 이후 상대방이 결제 금액을 포함한 송금 내역을 보내오면서 제 계좌번호를 요구해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거래 방식에 문제가 생겼으니 받은 금액을 다시 해외에 있는 지인 계좌로 보내려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며 송금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판매 대금 정산 문제인 줄 알고 상대방 안내대로 금액 전부를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제 계좌를 통해 해외로 전달된 정황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매 대금을 받으려는 일상적 거래라고 믿었고, 상대방의 지시에 선의로 따라 갔던 상황입니다. 실제 이체 내역 등 기록은 모두 보관 중인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벽 마감공사를 담당하는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지정된 노무비 계좌를 통해 매달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예기치 못하게, 다른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의 거래처 중 한 곳이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통보해왔고, 실제로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전용 계좌 전체가 법원 결정에 의해 압류된 상황입니다. 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해당 은행에 문의했지만, 법원의 결정이라며 임시로 계좌 사용이 제한되어 임금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원도급사에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노무비 계좌는 임금 지급에만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계좌가 막혀 버려,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관련 서류로 하도급지킴이 임금 지급 내역, 근로자 명부, 보관중인 법원 채권가압류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전용 계좌의 압류를 풀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계좌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법원에서 노무비 전용 계좌를 압류한 경우, 임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입증해서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에 모친상을 겪고 현재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친과 자녀 넷(아들 하나, 딸 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께서 별도 유언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부친 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농협 예금 및 적금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자녀 네 명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자 받아가고 싶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이전과 금융재산 분할 상속이 모두 처음이라 각각의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점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