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도권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한동안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둘 다 IT 분야에 종사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기도 했고, 각자 바쁠 때면 퇴근 후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같이 영화도 보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7월 중순 어느 날에는 근처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고, 이후에 자동차 정비소에 들러 차량 점검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오는 길에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졌고, 상대방이 운전 중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험한 말을 내뱉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크게 당황해서 조수석에서 휴대폰으로 아는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고, 잠시 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뒤 손에 핸드백과 작업노트북, 신분증 들이 든 서류가방을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이 제게 거칠게 얘기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 접촉까지 이어졌고, 결국 저는 불안한 마음에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상대방은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이 분식집에서 따로 식사를 한 뒤 저는 따로 벤치에 앉아 캔맥주와 안주거리를 먹으며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쯤 상대방의 차량이 제 앞으로 와서 내리라고 했고, 제 물건이 상대 오피스텔에 다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집 입구에서 기다리라는 답만 돌아오기에, 저는 119에 도움을 청해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 부친이 전화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제 서류가방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저 또한 메시지와 집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부탁했습니다. 제 노트북과 취업 관련 포트폴리오, 카드지갑 등은 꼭 필요한 물품이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은 제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상대가 제게 명시적으로 '그만 연락하라', '앞으로 집에 오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고, 정리된 얘기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진술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스토킹 인정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당시 저는 전날 음주 때문에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느껴 결국 진술서를 경찰의 권유대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제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지, 또 경찰관의 강한 진술 유도나 술의 영향 하에 작성된 진술이 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만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쇼핑몰에서 골프 클럽 세트(약 300만원 상당)를 직접 구입하면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받아본 후, 생각보다 크기가 크고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 구입 자체를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입 취소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려면 제품 가격의 절반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전액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제품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채로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저나 부모님 모두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이나 공식적인 항의 서한은 보내지 않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의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법적 분쟁을 직접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저나 제 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할지, 환불을 전액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학원 상담 전화를 하면서, 예전에 저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강사의 현재 재직 여부를 고객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상담원에게 본만 확인 목적임을 밝혔고, 제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강사 측에서 무언가를 알게 되었는지, 경찰에서 저에게 ‘스토킹 경고장’이 발송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이유를 문의했더니, 그 강사 측에서 제가 본인 개인정보 등을 집요하게 확인했다며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에는 ‘피의자’라는 단어와 함께, 앞으로 이런 행동을 반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적인 접근이나 연락 시도 등은 하지 않았고, 단순히 근무 사실 여부만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찰 경고장이나 스토킹 관련 조치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혹시 앞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현재 받은 경고장의 의미와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 지인인 박** 씨로부터 한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잠시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본인이 신축 건물 중 일부 상가에 투자했고, 완공이 되면 분양 수익이 곧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한두 차례 걸쳐 약 2,200만 원 가량을 송금해준 적이 있었고, 지난달 3일에는 120만 원을 추가로 계좌 이체했습니다. 박** 씨는 다음 월말에 모든 금액을 전부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보내줬기 때문에, 저도 더는 의심하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 공사 현장에 직접 가보니 분양 현황이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박** 씨가 갚을 자금이 마련되었는지조차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는 박**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차용증 등이며, 실제로 말씀하신 사업이나 투자약정 같은 게 있었는지 증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박** 씨가 허위로 투자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속이고 돈을 챙긴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떠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꼭 필요할지,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의견 차이로 다투고 난 뒤, 약 일주일 지나 그 사람이 티스토리 블로그에 저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블로그 글에는 제 이름이나 연락처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서로 나눈 대화와 분쟁의 상황이 상당히 상세히 설명돼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됐고, 글에는 “아예 상식이 없는 사람인가” 혹은 “저런 인간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식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전 대화에서 오간 논쟁이나 상대방이 실수한 부분 등은 언급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에서 불리해 보인 내용만 빼고 적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장 동료 한 명에게 해당 블로그 글을 보여줬는데, 동료도 단박에 그 글이 저에 관한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현재 그 블로그 글은 삭제·수정 없이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제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하거나, 티스토리 측에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이킹 모임에 참석하여 계류 근처에서 짐 정리를 하던 중, 여러 사람의 물건이 한 곳에 모여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챙기던 내 물건과 함께 옆에 놓여 있던 스마트폰과 썬크림, 그리고 수건까지 무심코 제 배낭에 넣었던 사실을 당일 집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물건이 늘었다고 생각했지만, 스마트폰이 주인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전화번호부에서 비상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취했고, 그날 저녁 직접 찾아가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물건의 외관과 기능 모두 이상 없는 상태였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가 모자와 다른 물품들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모습도 보았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은 물건을 잃어버릴 뻔해 마음고생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경찰 조사가 예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수로 남의 물건을 챙겼다가 바로 돌려준 상황에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어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 5%를 송금했습니다. 청약 당시 현장 직원에게 주택 수 제한이나 대출 규제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저처럼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출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고, 분양권 전매 역시 지장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 이후 분양사무소와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6.27 부동산 규제 적용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등기 이전까지 대출이 막히고 전매 제한도 크게 강화된 상황임을 나중에야 인지했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이 설명해준 내용은 구두로만 들어서, 문자나 녹취,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제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을 한 뒤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기존에 하던 인쇄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나오는 매출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월마다 꾸준히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인쇄소 영업이나 수입 관리에 대해 아무런 요구나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파산 선고 전에 이미 거래하던 동생 명의의 계좌로 계속 매출대금을 받고 있고, 그 사실을 관재인에게도 모두 설명했습니다. 관재인은 동생 통장으로 수입금이 들어가는 상황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인쇄소 수입이 파산관재인의 관리 대상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상태입니다. 인쇄소 수입 중 일부는 기존에 밀린 인쇄 용지 대금이나 잉크값 같은 예전 채무를 갚는 데 쓰고 있고, 남은 돈은 저와 가족의 생계비나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쇄소 영업 수입금이 파산관재인의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득재산으로 간주해서 파산관재인이 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단채권과 신득재산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된 민사 분쟁이 진행 중에, 상대방 측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저는 별도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련 포럼 게시판에 단순히 “문신 있는 임원은 소송까지 거는 걸 보니 참 독특하네”라는 식의 짧은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해당 임원이 실제로 문신이 있는 건 사실이나, 게시글이나 댓글 어디에도 임원의 이름이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이와 별도로 소송 과정에서 저희 쪽 답변서에 “9월 2일에 손해배상 소송 불기소 결정문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게 된다면 소송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적어 제출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은 최근, 법원에 저의 포럼 닉네임과 현실의 저 사이의 동일성을 입증한다며 해당 포럼 계정 사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 촉탁으로 요청했습니다.특히, 정보공개청구 일정이 답변서와 게시글에서 일치한다는 이유로, 9월 1~3일 사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임원 이름과 관련된 불기소 결정문 정보공개를 청구한 신청자가 단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이 저라고 보아야 한다며, 해당 기간 내 신청자 수까지 확인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포럼에 남겨진 글에는 저를 특정할 정황이나 닉네임 정보, 아이피 등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정보공개청구 신청 일정은 이미 소송서류에도 기재된 바 있어 저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댓글은 단지 비속어와 ‘문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 누구라고 특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런 식으로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통해 오프라인 신원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혹은 거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보통 이런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이 며칠 정도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인이 운영하던 분식점이 임대차 종료로 인해 조합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배우자, 자녀 2명)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별도의 상속인 협의나 상속재산 분할 없이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만 참고하여 각자 명의로 보상금을 공탁해 두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에서는 보상금 배분에 관한 협의서나 위임장을 받은 적 없이, 법정 상속 비율대로 공탁 조치를 했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은 아직도 해외에 거주 중이라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각자가 수령 의사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얼마 전 조합에서 각 상속인의 명의로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공식 문서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인 중 누구도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합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임의로 배분하여 공탁한 경우, 이후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이의제기가 발생할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추가로 공탁금 회수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추후 상속재산 분할이나 다른 상속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