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도시 공원 주변의 논에 묘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로부터 이 땅이 저희 집안에 속한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확인 없이 아버님 묘를 설치했습니다. 장례는 아버님이 오래 근무하셨던 직장 동료들까지 초대해서 마을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후로도 묘 부근의 논을 저와 가족들이 경작하며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20년쯤 지나 국토정보공사에서 등기 명의가 저희가 아니라 김**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고, 2010년대에 처음으로 묘를 이장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분쟁이 커져서 2016년에는 법원 조정을 거치기도 했는데, 그때 조정 결과 분묘기지권은 저희가, 토지 소유권은 김**이 갖되, 양측 모두 더 이상의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들었던 변호사 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분묘뿐만 아니라 인근 땅 일부까지 사용해왔고, 추후 어머님 묘도 같은 자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경계선을 확장해 관리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상태라 별다른 문제 없이 묘 주변을 정리하고 소일거리 농사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등기 과정 중 문제가 있다며 김**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를 취하했고, 최근 들어서는 김** 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땅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지료 지급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료는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현재도 아버님 묘가 존치된 상태로 해당 토지와 부지를 계속해서 이용 중입니다. 이럴 때 토지 소유자 측에서 청구한 지료를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명세서나 퇴직금 정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인사팀과 해고 통보 이후 분쟁이 길어져 결국 해고무효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한 내용 중에는 만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의 22%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니던 업체는 이미 재정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회사가 지급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판결문에 적힌 금액은 2억 원 정도가 되겠지만, 실제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대략 3,50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던 중 “경제적 이득”이라는 용어가 판결 확정 금액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해 해석이 갈린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사실상 지급 불능인 회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 기준이 판결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피스텔이 아닌 건물의 3층 전체를 임차하였고, 저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이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공시가격은 4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3층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한 3층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모두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업 용도가 전혀 없고 개인 주거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거 용도와 임차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요건도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임차 공간이 건축물대장상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와 실제 사용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학병원 병동에서 6명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눈에 이상이 생겨 백내장 수술을 받고, 수술 뒤 2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병동 근무에 나왔습니다. 직접 간호하는 동안 수술 받은 눈이 점점 더 아프고, 머리에 통증도 심해져서 간병협회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 대체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협회 쪽에서는 확인했다는 답변조차 주지 않은 채 제 요청을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대체 인력이 오지 않아 아픈 몸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가 시급하다는 점을 협회에 다시 알리면서 최근 받은 진단서도 첨부해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는 저와 통화나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 몫의 환자 간병 업무를 그대로 맡겼습니다. 복지센터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퇴 등을 시도해봤으나, 근무 스케줄이나 업무 분장에 대한 공식 안내 없이 업무 공백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간병협회를 통해 소개받아 일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나 정식 고용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적 사유로 인한 급작스러운 업무 중단 요청을 협회가 무시하는 경우, 저에게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체 인력이 오지 않아 발생하는 업무 과중이나 건강 악화에 대해 협회 측에 보상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웹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며 한 사무실에 입주해서 근무하던 중 계약 종료를 앞두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각자 다른 업체 소속으로 입주해 있으나, 특정 대기업 홍보 캠페인과 같은 큰 프로젝트는 공동 참여로 진행하며 업무 분량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은 통상적으로 최종 프로젝트 완료 이후, 각 업체가 대기업 측으로부터 비용을 모두 수령하고 1개월 이내에 사무실 대표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캠페인에서는 인쇄물 수정 요청 등이 많아 일정이 자주 미뤄졌고, 결국 퇴사 전까지 중간 작업 분량만 담당한 뒤 마무리는 나머지 팀원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캠페인 프로젝트 계약서에는 ‘정산 완료 월에만 인센티브를 분배하고, 프로젝트 완료 전 퇴사자는 인센티브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제가 맡았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정산 인센티브가 대략 85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캠페인 결산이 완료되어도 퇴사자의 경우 그 부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산이 마무리되어도 퇴사한 뒤에는 그간 작업했던 프로젝트의 인센티브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이런 경우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거실에서 말다툼이 격해진 끝에, 동거 중인 배우자가 제 행동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에는 제가 상대방의 팔을 붙잡아 움직임을 제지하는 모습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번 가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 대부분은 당시 위협을 느껴 제 신체를 방어하려는 과정이었지만, 뺨을 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직후 근처 병원에서 3주 진단이 적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 영상과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 기록 중에는 저의 신체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촬영 방향이 일정치 않았던 탓에 카메라가 바닥 쪽을 비추다가 어느 순간 저의 신체가 화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녹화물은 별다른 가림 처리 없이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열람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촬영과 제출 행위 자체가 명백한 증거 확보에 해당하는지, 혹은 무단으로 나체를 촬영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만 진행되고, 형사 고소는 별도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제출 증거(동영상, 진단서, 녹취록 등)에 대해 자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긴 시간에 걸쳐 촬영한 영상 중 극히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보아 편집 유무와 맥락 왜곡 문제, 촬영 과정이나 제출 방식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폭행 직전이나 사건 이후 가족 간에 있었던 평온한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갖추고 자신에게 유리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경우, 실제 영상 내 상황과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의료 기록이 경미한 점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진단서 발급 관례 관련 자료 및 치료 내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많이 마셨으며, 평소 폭언·협박·상습성 문제를 제기당하고 있어 사건 전후의 문자, 연락 기록, 술자리 참석 여부, 주변인 진술서 등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자녀 양육권의 경우에도 논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이에게 장시간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거나, 어린이가 유치원에 규칙적으로 다니지 않은 사실, 친정집에 오랜 기간 체류한 일, 경제적으로 협조가 부족했던 점, 과거 음주 직후 아기 수유 이후 곧장 취침했던 사례 등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출석 일지, 유아의 미디어 노출 시간 기록, 주치의 진술, 여러 증거 사진·파일, 교사 및 지인 진술서까지 준비된 상태입니다. 저는 일정한 회사에 소속된 점, 꾸준한 소득이 있는 점,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상담 내역 등으로 양육 능력이 타당하다는 자료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약 2,8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혼인기간 중엔 지인에게 주식 투자를 언급했던 점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에서 지급한 2,600만원 상당의 각종 지원금이 상대방 계좌로 입금됐으나 그 자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받은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배우자가 결혼 초기 본인의 친오빠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 대리로 맡겼다고 말했으나, 별도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공식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금융권 자료 제출이나 추가 진술 확보가 필요한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항목 각각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영상 촬영 방식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 상해진단서의 효력,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이번 사건이 미치는 영향 등 현실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우회전하던 차량이 저를 보지 못하고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왼쪽 팔에 타박상을 입고, 진단서상 2주 진단이 나와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경찰에는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이어지는 중이며, 상대방 차 운전자인 이** 님이 며칠 뒤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님은 직접 찾아와 다시 한 번 사과를 전했고, 조기 합의를 언급하며 치료비 외에도 일정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제 의료비 관련 서류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해주었고,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과 영상 등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서 작성 등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험사 쪽과 보상 금액 산정에 대하여 협의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가 상대방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 처리와 합의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점이나 주의할 내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매칭된 상대 플레이어와 채팅을 하다가, 반복적으로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네 머리는 돌보다 못하다”, “이따위로밖에 못 하면 인생도 실패할 것 같다”, “부모님은 이런 자식 두고 무슨 심정인지 모르겠다”, “사는 게 민폐니 그만 접어라” 등 인격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말들이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이 때 다른 이용자들도 채팅방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공개적으로 노출됐습니다. 이에 저는 채팅창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캡처해 저장해 두었고,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프로필 ID 등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아직 게임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운영진에 별도의 민원을 넣지는 않았고,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모욕성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 교육재단에서 서류 행정업무를 하던 때에, 과거 동료와의 갈등의 여파로 재단 규정에 맞지 않는 위임장을 작성한 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의 조사 끝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받기는 했으나, 그 시기에 어머니의 병원 치료와 간호 문제로 인해 관련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족 간 상속분할에 관한 소송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서, 몇 년 전 받았던 사문서 위조 건의 기소유예 결정이 제 입장에서는 꽤 억울하게 느껴지고, 저의 명예에도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속분할 절차 과정에서 저의 이전 법적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염려되어, 혹시 지금이라도 그때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삼거나 정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곧 진행될 상속분할 소송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능사로 일할 때, 부모님의 요청으로 소유하고 있던 논 한편에 2층 단독주택(연면적 180㎡)을 신축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은 1991년 가을에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준공했고, 당시 동네에서 200㎡ 이하 2층까지는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허가 대신 건축물대장에는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건물의 표기와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일부러 받지 않은 이유는, 신청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 주택은 제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직접 생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읍사무소 등에서 불법 건축, 무단 용도변경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2006년 5월 8일 이후에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이 실제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미 오래전에 허가 없이 농지에 지은 저희 집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2006년 이전에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신축된 주택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 등재 사실이나 오랜 실거주 이력 등이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