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겨울, 오피스텔 내부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여러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한 인테리어 대표로부터 영업허가증 대신 다른 서류들만 제시받았고, 공식적인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받았습니다. 면허 미취득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추천받은 디자인과 공사 비용이 마음에 들어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 작성 이후 선금 1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며칠 후 현장 답사를 맡긴 친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인테리어 업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면허조차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객실 내부 자재비 명목으로 추가 현금이 오갔습니다. 공사 전체 일정은 약 20일가량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절반 정도 진척된 시점인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미면허 시공업체임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저는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 절차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상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초 1월부터 7월까지 모바일 기기 제조사인 F사에 납품했던 전자부품 대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자어음보유확인서와 외상매출채권 세부 내역, 납품 증빙 자료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고된 채권자 목록상에는 저의 원금 채권이 463,408,055원으로 등재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F사의 자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2025년 11월 3일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채권 신고 준비를 시작했고, 실제로 산정된 총 공급대금은 473,408,055원임이 장부상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9일, F사 담당자인 박**님이 회사로 찾아와 일부 대금(1천만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잔액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문서 작성 없이, 빠른 변제 목적이라고만 설명을 들었고 현금 입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8월 19일 수령한 1천만 원을 특정 월(예: 1월분) 공급대금에 차감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 납품대금 총액에서 일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회생채권 신고서에 의결권액으로 쓰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어음보유확인서 등 각종 증빙까지 있을 때, 신고서상 각 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이나 채권별 정리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한 정당이 출근길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행사장 한쪽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보인 김** 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과태료 체납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 삼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미리 관련 판결문과 신문기사 내용을 출력해 챙겨갔고, 확성기로 해당 기록이 모두 실제로 보도된 사실임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후보 지지자들과 선거운동원, 지나가던 행인 다수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게 명함을 건네주며 임의동행에 응하도록 안내했고, 경찰도 잠시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방 의도 없이 선거 관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제 사실만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980년 초반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뒷편에는 1970년대 중반쯤 세워진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최근 게스트하우스 옆에 위치한 공공 도로 땅 위에 철제 문과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담장과 대문에는 오랜 기간 사용된 흔적이 역력한 수도 계량기 박스와 기름 보관통, 그리고 오래된 정화조 덮개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주자 명부를 확인해보니, 현재 게스트하우스에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시설이 설치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집주인이 1990년대 초중반에 바뀐 사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주택의 뒷 창문이 게스트하우스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계량기 박스와 기름 보관통, 정화조 등 구조물로 인해 오랫동안 창문이 가려지고 출입 통로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 복지센터에도 문의해서 제거 요청을 해봤으나 행정적으로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와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상대방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구조물 철거 소송과 관련해서 필요한 증빙자료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커피숍에서 제 지인인 박** 씨와 저, 이렇게 둘이서 공동 사업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수익은 반씩 나누고, 매출과 비용은 투명하게 기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던 중 박** 씨가 사업 법인카드를 개인 물품 구매에 썼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 명의로 관리하던 사업자 통장에서 사업과 무관한 송금 기록이 밤시간마다 연속적으로 여러 건씩 빠져나간 걸 알게 되어 정황을 따졌고, 계좌 내역과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일부 자금이 온라인상 사행활동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당 도박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정으로 진행된 점도 파악됐으나, 사업 자금이 직접 사용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여파로 거래처 결제일에 대금 납입이 지연되어 신용등급 하락과 추가 연체이자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희가 본 피해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창업 당시 소요된 자금은 전액 박** 씨의 모친께서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인데, 이후 모친 측의 요청으로 저 혼자만 차용증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박** 씨가 해당 자금 전체를 저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까지 따로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사업 자금을 허락 없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박**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촌누나와 가족들끼리 함께 점심을 먹으러 고깃집에 갔다가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점심 자리에서 사촌누나의 친구 김** 씨가 저를 따로 불러내 “최근 네가 이혼하게 된 게 다른 남성과 문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문제도 없었고, 그런 소문이 돌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조카에게 연락이 와서, 같은 내용의 루머가 이미 지인들 사이에서도 알려졌다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경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인근 복지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 한 명이 이러한 루머에 대해 직접 문의해 주겠다고 했지만, 누가 최초로 퍼뜨렸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에도 주변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다는 점 때문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을 4,000만 원 전세보증금, 월세 35만 원 조건으로 계약해서 들어갔습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권 등기 8,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서, 임대인 쪽에서는 곧 말소시키겠다고 설명만 하고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입주 준비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돼서 이전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보니, 저의 임차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준 게 아니라, 임대인이 다른 대출 상환 등에 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는 계약 후 7개월이나 지나서야 말소가 됐고, 그동안 명확한 설명이나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전체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저당권자 측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각 세대마다 등기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미 입주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최우선변제금이 2,000만원 수준이고, 근저당은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나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더 남아 있어서, 임대인에게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예정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지키기 위해 제가 지금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사진 스튜디오를 인수받기로 하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당 스튜디오에서는 산부인과와의 협력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현 대표자인 김** 사장님 한 분의 이름만 올라있습니다. 이번에 김** 사장님과 협의해 앞으로 산부인과와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저와 김** 사장님의 이름이 공동으로 기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튜디오가 입주한 건물 역시 김** 사장님 소유이고, 산부인과 측에 김** 사장님 명의로 예치된 보증금이 1억 원 있습니다. 저와 김** 사장님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용은 1년 차 임대료 월 360만 원(부가세 별도), 2~3년 차 각 410만 원(부가세 별도), 4~5년 차 각 4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보증금은 1년 뒤에 1,100만 원 이상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김** 사장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는 대신, 김** 사장님이 산부인과 협력계약서에서 본인 이름을 빼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협력 계약 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이 1억 원은 반드시 저에게 직접 지급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 공증까지 받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공증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효력을 확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과 협력 거래 모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에 부모님이 사시던 구축 아파트를 팔게 되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 상태를 전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 전에 매수인과 함께 집 내부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반인이라 당시 배관이나 분배기 내부까지는 정확히 점검하지 못했고,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동반해 집을 다시 확인했을 때, 분배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 고여 있는 누수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관리실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가 추가로 점검한 결과, 실제로 누수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배관 전체 교체 비용, 예정보다 입주가 지연되어 숙소를 임차하는 비용, 이사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까지 합쳐 약 1,16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 중 반인 580만 원 정도를 잔금에서 뺀 후 지급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저 역시 구입 당시부터 집이 오래돼 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접수된 일도 없고,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문제도 없었기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공제해 지급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런 노후 아파트의 숨은 하자와 관련해 매도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매도인인 박**님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했으나 손에 힘이 없고 시야도 흐린 듯 서명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배우자, 그리고 저희가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계약 이후 박**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 몰라 정식 진단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박**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진단서도 내보이지 않았고, 매도자 가족 역시 추가 서류나 상속인들의 확인서 작성 요청에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둘째 딸만 계약 진행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으나, 첫째 아들은 부동산 매도를 심하게 반대한다는 말을 중개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매도인 가족이 첫째 아들에게는 토지거래허가서를 문자로 보내면서, 이미 매매가 끝난 일이니 더는 언급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박**님의 첫째 아들이 매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경우, 앞으로 혹시라도 집 소유권 이전이나 법적 분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