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용실샵을 1년 6개월째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만료까지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옆 가게가 비어 있어서 조용했지만, 올해 초에 반려동물 관리점을 새로 오픈한 분이 옆 칸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아지 미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음, 동물 짖는 소리, 손님 응대 소리 등이 합판으로 된 얇은 거실 벽을 통해 거의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손님들도 시술 중에 소음이 심하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고, 실제로 과거보다 예약 취소가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로 임대인 김** 씨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상황을 알렸고, 임대인의 지인이라는 분이 별도로 매장에 방문해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부분적으로라도 방음 보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후 담당자라는 또 다른 가족분이 직접 와서 들어보시더니 실제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이나 소음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임대인의 책임 명시 부분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신문고에도 동시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고, 앞으로 이 환경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재계약 의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계약이 만료된 후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기존에 소음 또는 방음 문제로 인해 직접 추가로 시공한 인테리어(방음재 등) 비용에 대해 일부라도 임대인 쪽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 전등을 켰는데, 갑자기 등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니 윗집에서 싱크대 누수가 발생해 그 물이 저희 집 천장으로 흘러들어 전등 쪽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기 업체에 연락해 안전 점검과 전등 교체를 진행했고, 그 비용으로 20만 원 가까이 지불했습니다. 피해 사실과 수리 내용을 윗집 거주자로 보이는 분에게 문자로 알렸더니, 처음에는 수리비를 부담하겠다는 답변이 와서 업체에서 발급받은 견적서와 영수증을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고, 추가적인 답이나 수리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벽지나 바닥 등에는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전등 교체 비용만 요청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어떤 경로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PC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제가 종종 여러 명의 친구 계정과 제 계정까지 담당해서 접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라고 했지만, 사정상 집이나 학교 컴퓨터가 아닌 PC방에서 같이 하거나, 가끔씩은 친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접속을 부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제가 직접 로그인했고, 일부는 팀뷰어나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 각 계정에 로그인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저와 친구들이 사용하던 거의 모든 계정이 게임사로부터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정 정지 사유를 문의하였더니, 제 계정(A)에서 매크로 사용이 적발되었고 같은 인터넷 회선(IP)에서 B~Z 계정까지 여러 개의 계정이 접속했던 기록이 있어서 해당 계정들도 함께 조치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B~Z 계정들은 매크로를 쓴 적이 전혀 없고, 게임사도 이 계정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직접 쓴 증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사 약관을 확인해보니 ‘동일 명의’ 계정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 행위가 확인되면 그 명의로 된 계정 모두 영구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해당 계정들 상당수가 각기 다른 친구들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PC방이다 보니 IP는 대부분 겹칩니다. 이런 정지 처분이 약관이나 법적으로 정당한지, 혹시 정지 해제 요청을 다시 해볼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검색 도중 curiosity에 이끌려 AVMOV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네이버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당시 이메일 주소만 입력했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만, 휴대폰 번호까지 적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몇 가지 사진과 GIF 파일 정도만 확인했고, 별다른 의도 없이 한 장이 캡처 파일로 저장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려고 시도했더니 결제 안내 창이 나왔고, 실제로 결제를 하지는 않았으며 영상 시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시판이나 댓글, 혹은 기타 게시글 작성 같은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고, 사이트 내에서 본 이미지나 짧은 영상 자료들은 모두 성인이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거나 불법 촬영물로 의심할 만한 콘텐츠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대통령 발언이나 수사기관의 단속 이야기를 접하면서 혹시라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연락을 받을 수도 있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그리고 혹시 연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대형 쇼핑몰 입주 점포를 운영할 때,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민사 소송과 사기 혐의로 인한 형사 고소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초기 상담 후 바로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입금한 뒤, 담당 변호사 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자료와 관련 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가족 건강 문제로 장기간 지방에 머무는 등 개인 사정이 겹치면서, 2년 넘게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동안 변호사나 소속 사무장이 중간 상황이나 추가 제출 안내, 독촉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작년 봄쯤 다시 한 번 법무법인에서 필요 서류 내역을 정리해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때 빠트렸던 등기부등본, 계약서 원본, 손해내역 명세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문서를 일괄적으로 우편과 이메일로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로부터 이미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 제기나 고소 준비가 크게 어렵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이후에도 소송 서류 접수나 사건 진행에 진전이 없이 거의 1년이 더 지나 로펌 측으로부터 첫 번째 소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소송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선임비 환불은 안 된다는 입장을 통보받았고, 계약 체결 당시 환불 약정이나 해지 사유와 관련된 조항을 읽어본 기억이 있으나,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도 분실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임비 환불을 요청할 때, 계약서 없이도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변호사 측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층짜리 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현장에 자재 반입이 갑자기 끊기고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도 하나둘씩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공을 맡았던 업체가 법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집은 골조와 지붕, 외벽 작업까지는 모두 끝난 상태이고, 마감 공정이나 내부 인테리어 작업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로 약 석 달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집이 완전히 준공된 이후에만 잔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그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작업 지연이 있을 때마다 그간 주기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남겼지만, 담당 관리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 이후로 법원이나 파산 관재인 등에서 저에게 공식적인 통보서나 가압류, 경매 관련 문서가 전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도 별도의 안내문이나 법적 절차에 관한 표지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공사 파산 상황에서 주택 준공신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향후 예상되는 법적 문제나 조심해서 챙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진행에 관하여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저는 박**이라는 분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100만 원에 월세 29만 원 조건으로 1년간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8월 29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놓았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명세서, 신분증 사본 등 계약 관련 서류도 모두 전달해 주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이미 지난 2024년 2월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 명의인을 확인했더니, 이전에 거기에 살던 전세임차인(김**)이더군요. 현재 그 분은 저와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이사를 나가셨던 것으로 나옵니다. 임대인에게 등기부 등본 내용을 문의하였더니, 임차권 등기를 바로 말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제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3일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배당요구서 안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의 채권자는 HUG이고, 임대인의 소유권이 그때까지 변경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보증금 외에 기타 비용이 추가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임차권등기의 우선순위, 저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원룸에서 친구와 저녁을 먹다가 휴대폰 알림음이 들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제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안에서는 저 혼자 이야기하는 장면으로만 보였고, 얼굴은 주변이 어두워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그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옮겨 보관했다가, 친구가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며칠 뒤 삭제했습니다. 파일을 복원하거나 백업하진 않았고, 친구에게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대화를 남긴 적도 없습니다. 현재 이 녹화와 관련된 증거나 카카오톡, 문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신고나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던 2019년 여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이사 당일 바로 갖췄고,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서류 역시 모두 잘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 2025년 10월 29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위변제가 실행됐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남아 있는 대위변제금 채무가 약 1억7천만 원 정도이며, HUG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채무들은 새출발기금 지원을 통해 조정 및 일부 탕감을 완료했습니다. 따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형 예금 등 실질적 재산은 없고, 월급은 500만 원 선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추가적인 압류나 독촉 없이 HUG에 대한 전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으로 전액 변제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여 추가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동거하는 이성친구와 큰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성친구는 평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대화가 점점 격해지면서 서로 고함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웃에서 소란을 듣고 112에 신고를 했고, 곧바로 경찰관 두 분이 집에 오셨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당시 저는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한 경찰관이 팔로 저를 밖으로 안내하려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해당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성친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섞어 항의하다가 주변을 더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현장 조사 이후, 경찰관은 저희 두 사람을 별도로 분리했지만 따로 조사나 처벌에 대한 안내 없이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신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관이 처벌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저희에게 따로 연락이나 출석 요구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경찰관께서 별다른 조사 없이 곧바로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일이 혹시 인권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