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마트폰 전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로 신용카드 할부와 통신사 약정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손님이 매장을 방문해 신형 휴대폰을 구매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개통을 진행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손님은 개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심칩을 빼내서 타 기기에서 잠시 사용하는 모습을 매장에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특정 요금제 미납이 반복됐고, 결국 통신사에서 회선이 직권해지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기기 할부금 상당액이 저에게 정산되지 않아 총 100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게 남아 있는 건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휴대폰 가입 시 제출했던 임대아파트의 동·호수 주소 정도뿐입니다. 가입 후 며칠 뒤 등록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해지되어 신호가 가지 않았고, 카카오톡 프로필로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소와 일부 개인정보만을 가지고 해당 손님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밤중에 도로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신호에 맞춰 멈추고 있던 승용차를 미처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자가소유로 명의만 변경한 상태였고, 보험 가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와 연락이 닿아 본인 차량 수리비와 추가로 사용한 대차 렌트 비용은 모두 제가 송금해 해결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분이 사고 충격으로 검진을 받으셨지만, 검사 결과 외관상 큰 부상은 없었다고 했고 병원 측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9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해, 사고로 인해 겪은 시간 지연과 불편함을 이유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셨고, 협의로 금액을 낮추는 건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고 당시에는 음주 여부나 신호 위반, 과속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벌금 처분을 받는 것과 상대의 요구대로 합의를 해주는 것 중에서 무엇이 저에게 더 나은 결과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저에게 더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회사 동료 박**씨로부터 8천만 원을 단기간 사용하기로 하고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씨에게는 기존에 있던 금융권 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빚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증이나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와 계좌로 송금된 기록, 그리고 매달 13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현금 수령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박**씨와 함께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자주 만났고 각종 유흥비로도 돈을 쓴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중 다수는 박**씨와 동행한 자리였고, 결제 내역은 주로 제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거나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다만,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거나 질문받은 적은 없고, 구체적으로 박**씨에게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려 간 것 아니냐고 최근 박**씨가 문제를 제기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자 지급은 계속했고, 원금은 상환 기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며, 함께 돈을 썼다는 사실에 대해 박**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근거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박**씨와 관련된 이 상황에서 저에게 실제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10월 초, 저는 한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던 중 처음 보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관람이 끝난 뒤,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메신저 대화 중, 상대방은 스스로 17살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이 생겨 홍익대 근처에 들를 일이 있었고, 상대방이 근처에 머문다고 해서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처음에는 17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잠시 후 16세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에 집중하느라 별도의 녹음이나 메시지 저장 같은 객관적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이 17세라고 밝혔던 내용에 근거해 그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강제추행 또는 미성년자 관련 법 위반 등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실제로 어떤 진술이나 증거를 중시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저의 진술이 혐의 판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급여 정산 과정에서 시급 계산 오류가 있었다는 연락을 근무했던 커피숍 점장에게 받았습니다. 점장은 그동안 시급 산정이 잘못되어 추가로 임금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본사에서 내려온 합의서에 서명해야만 추가 급여와 함께 최종 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장 내에서 같이 일한 동료들 역시 저와 같이 합의서 사인을 요구받았고, 저도 급여를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제가 과거 근무분에 대해 통상시급 산정 오차분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만 써 있고, 별도로 임금 포기 관련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달리 며칠 지나지 않아 추가 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료와 정산내역을 비교하다보니, 주휴수당 명목의 금액이 항목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급하게 합의서를 다시 읽어봐도 ‘임금 관련 일체 권리 포기’ 조항 같은 내용은 합의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합의서에 서명해 추가 시급분을 받았더라도 따로 주휴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을 통해 채용 정보를 들은 뒤, 저도 해당 기관의 신입 기관사 채용 공고를 상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입사 지원서 작성 시 “범죄 및 수사경력 등의 기재”와 관련된 안내문이 있었는데,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에서 신원조회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부분이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2023년 들어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후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확정일은 2023년 9월 19일입니다. 재판 과정이나 판결문 어디에도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은 없어 관련 법조항 적용은 없었습니다. 채용 안내문에는 ‘부적격 사유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 조회 예정’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에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한편,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 제출에 대해 문의했을 때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이력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안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원조회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받은 벌금형이 지하철 기관사 같은 직종에 취업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상황이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해당 벌금 전과가 기관사 지원이나 임용에서 제약이 되는지, 아니면 별다른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어머니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모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모는 근처 복지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도움을 받고 있었고, 등본상에도 어머니 집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명의로 된 다세대주택에서 두 분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이모를 집으로 모셔온 것이고, 그 당시나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서나 거주 조건에 관한 서면 약속, 생활비 지급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집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도 어머니가 모두 지급해왔습니다. 이모는 6년 전 잠깐 다른 곳에 머물다가 외삼촌과의 갈등 때문에 다시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께서 이모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모에게도 별도의 거처를 알아보라고 몇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본인이 계속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두 분 사이에 여러 번 대화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별도의 계약이나 금전 거래 없이 수년간 무상으로 가족을 집에 모셨던 이런 경우에도 이모를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초에 한 전자부품 조립 업체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스마트 가전용 커넥터 배선을 손으로 조립하고 검사하는 일을 맡았고, 총 8일 동안 출근해서 일했는데, 정확히는 3일부터 10일까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업장 관리자 분이 구인 사이트를 통해 제게 연락을 해왔고,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실장 소개로 바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기록지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장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현장출입 인증 사진이나 메시지, 통화 기록 등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장에 같은 기간 일한 다른 파견 근로자 세 분이 제가 같이 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을 얼마로 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면접이나 채용 안내 문자 없이 구두로만 ‘하루 일당 주겠다’ 정도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방문 후 현장 분위기가 분주해서 임금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문자나 녹음으로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8일간 일한 후, 실장님께 임금을 달라고 연락을 여러 번 드렸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기록도 없고, 임금 액수 합의나 지급 약속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내부와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 위해 총 1억 원 정도 견적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김** 대표가 내세운 '푸른스페이스'라는 업체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김** 대표가 공사 주체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견적서도 제출받았습니다. 공사 준비 단계에서 김** 대표가 직접 공사 일정 및 자재납품 일정을 조율했고, 현장에서 시공 총괄도 맡았습니다. 공사 인력 일부는 '해솔건설'이라는 다른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분들을 소개 받아 고용했다고 했으나, 실제 일의 지시 및 책임은 모두 김** 대표가 맡았습니다. 공사 중간에 인테리어 기자재 선택과 시공 방법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때마다 김** 대표와 추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며칠 전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하다가, 김** 대표 본인 명의의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니, 김** 대표는 본인은 '해솔건설' 소속 직원이기도 하며, 해솔건설은 정식으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으니 법적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 자체는 '푸른스페이스' 대표로서 이루어졌고, 해솔건설과는 공사 인력 차용 등 일부만 협조 관계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인테리어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은 받았으나, 공식적인 세금계산서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상 시공 주체인 김** 대표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셈이 되는데, 만약 공사상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쟁 소지가 생길 경우 김** 대표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무면허 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한 제과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중에 사장님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근로감독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후 사장님과 만나 서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와 같이 날짜만 지정되어 합의금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날짜까지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방법으로는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고만 적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안내는 따로 없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합의서에 서명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씀하면서, 실제로 합의금은 제가 서명한 합의서를 전달하고 나서야 입금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합의서에는 상세한 순서가 적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먼저 서명 후에 합의금을 받는 절차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