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로 연락 온 사람이 성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메시지로 간단히 채팅을 주고받은 뒤 두 번 정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남 이후에 상대방이 실제로는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 모두 금전적 대가가 오간 상황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 쪽과 사전에 원만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연락을 취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약 6년 전 미성년자 상대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이 있었고, 그 외 다른 범죄 경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범죄 전력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만약 수사가 시작되어 법원 판단까지 가게 될 경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가 양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딸아이와 저녁에 신도림 이편한세상 1차 아파트 단지 주변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28층 위쪽에서 깨진 유리가 떨어져 발등과 종아리에 파편을 맞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근처에 있던 경비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했고, 진단 결과 발목 염좌와 타박상 등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료 기간은 병원 진료 및 재활 치료로 약 9일간 실제 통원했으며, 그 비용은 약 1,050,000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혼자서 가사와 아이 돌봄이 어려워 남편과 회사에 다니는 동생이 매일 저를 도왔습니다. 사고 이후 갑작스럽게 높이 있는 곳이나 유리가 많은 장소를 지나는 것이 힘들어졌고, 이전처럼 야외 활동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위층에 사는 세입자 분은 해당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더 이상 형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이 집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으로 바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사 일과 육아를 하지 못한 부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고, 내용증명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근거를 첨부해야 할지도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친구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무렵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용두동 아파트까지 이동하던 중에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5%로 측정되었고, 운전면허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취소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전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400만 원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모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벌금 사건 외의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단속 당일에는 접촉사고나 보행자 사고와 같은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관이 신분 확인과 간단한 사실 확인만 한 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연락주겠다”고 하여 일단 귀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차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행법상 어떠한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했을 때, 한 업체의 발표 시간에 해당 업체 소속 직원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이 발표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제공된 명단이나 현장 명찰에서도 그 인물이 피평가업체 소속임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전에 배포된 안내문이나 평가 기준 자료에서도 별도의 발표자 자격 요건이나 소속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 이외 업체들이 대기하는 공간에서 들은 얘기로는, 사업 담당자가 구두로 “해당 발표자가 꼭 업체 직원일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이후 실제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피평가업체와 무관한 사람이 직접 심사위원의 질문에 전문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나중에 확인하니 이 계약은 공동수급이나 컨소시엄 형태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경쟁 제안업체들은, 이런 행위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문에는 관련 자격 제한이 없었다 해도, 실제로 업체 외부 인사가 평가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은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 이의제기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님 소유였던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태양광 발전 부지가 남겨져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아버님(생존)과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생전에 신용카드 채무나 타인에 대한 증여 없이 자산을 관리해 오셨고, 전체 재산은 아파트(6억원 상당), 예금(3억원), 그리고 태양광 부지(3억원 상당)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자녀 중 한 명에게 태양광 부지는 반드시 넘기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다만 언제나 말로만 말씀하셨을 뿐, 유언장이나 공증 등 법적으로 남겨 둔 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구두로 했던 어머님의 말씀만으로 태양광 부지를 특정 자녀가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아버님과 자녀 3명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상속분을 나눠야 하고, 실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종종 자녀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녀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는 모두 성인이며, 저와는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합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협의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 "만약 판결문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면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내는 방안을 잠깐 고민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문자나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상대방의 자녀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문자를 실제 보내지 않았더라도 '판결문을 자녀에게 전달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낼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만약 이후에 상대방과 대화 중 이런 말을 실제로 언급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근길에 강변북로 1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옆에 있던 2차선 차량(은색 SUV)이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바람에 잠깐 멈칫했고, 그 과정에서 클락션을 길게(약 5초) 울렸고, 하이빔을 한두 번 정도 켰습니다. 차선을 따라 천천히 진행하다가, 그 차량이 다음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제 차를 그 차량 옆에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상대 운전자(40대 여성으로 보임)에게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짧게 욕설 한마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창문을 내린 채 바로 사과했고, 저는 그 후 창문을 올리고 출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가 별도의 위협적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사고나 재산 손실 등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을 부르거나 신고, 블랙박스 제출 등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척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욕 사건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입원 경위나 진단 내용,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걸리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가족이나 지인, 대리인 등 누구에게서도 합의와 관련된 연락이나 문의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초기 진술 이후로 별도의 출석 요청, 추가 조사 등은 없었으며, 모욕죄 관련 합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따로 안내받은 바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향후 어떠한 절차로 사건이 처리될지, 입원 사실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자로서 추가적으로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욕 사건에서 상대방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합의 가능성이나 사건 진행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피해자로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절차상 진행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9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케이블 부품 생산 공장 정문에서 조합원 6명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일에는 제 친구 박**이 소속된 금속노조 산하의 별도 사업장 지회에서 내부 교육이 열린다고 들어, 저희도 참여할 목적으로 방문했던 상황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공장 관리팀에서 저희를 제지하며, 외부인은 반드시 방문증을 발급받고 안내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자신들도 산업현황 파악과 교육 참여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니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쪽에서는 출입증 없이 외부 교육 참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져 말다툼이 벌어졌고, 일부 동료들이 안내 직원들을 밀치면서 입구를 통과해 건물 복도까지 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회사 직원이 내근실에서 경비실로 바로 연락했고, 관리자 측에서 “미허가 출입”으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저와 동료들 모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후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 결정을 통지받았고, 저와 함께 벌금 명령을 받은 동료들 모두 처분 통지 후 즉시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저나 저희 조합원들 중 누구도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등 공공기관에서 출국 제한 관련 안내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만간 일본에 단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벌금형 경력이 일본 출입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전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국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 전용면적 40㎡ 이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취득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약 4년 8개월 동안 임대사업을 해왔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덕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예전과 달리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바뀌거나 세법이 개정된 점이 있었던 듯한데, 실제로 종부세 부과 전에 따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미리 이런 변경 사항을 알았다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임대사업 등록 등 다른 조치를 검토했을텐데, 지금에 와서야 종부세가 다시 부과된 사실을 알게 돼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시점이 늦었더라도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 등을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주택 양도세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