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삼 남매가 각각 상속 지분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난 연말(2023년 12월 23일) 경,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속분을 저희 중 첫째에게 이미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어머니 명의 부분이 형 명의로 이전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저와 다른 남매 둘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본인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경우 저희의 상속 지분이나 유류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면 저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 그럴 경우 청구를 위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상인 김**님이 건물 입구 쪽에 제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이 인쇄된 포스터와 함께, “이 사람 특수절도 조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방문 고객들과 주변 가게 사장님들도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일주일 넘게 걸려 있었고, 저를 지목한 사진은 출입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님은 저희 건물 관리단 회의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현수막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 안내문이나 소환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대중이 오가는 곳에 신상과 혐의 사실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걸린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한 뒤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1억 6,000만 원가량을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 체결 후 며칠 지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아 확인해보니, 이전 소유주와 분쟁 중인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재 부동산 거래가 불확실해져, 매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한 상태입니다. 매도 조건에 따라 중도금은 11월 28일, 잔금은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매수인이 가처분 문제 때문에 혹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할 경우 저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처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래 진행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매도인인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이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이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으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2025년 8월 4일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요청으로, 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정보가 통신사 측에서 제공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박이나 불법사이트 이용 같은 일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무언가가 잘못 처리된 것인지, 혹은 개인정보가 악용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통지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혹시 이후 경찰에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야근이 예정된 날,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의 신입 직원과 업무 배분 문제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로 목소리가 커지던 중, 저는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먼저 복도 쪽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해당 직원이 따라나와 저에게 폭언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했고, 갑자기 팔을 제게 휘두르며 팔꿈치로 제 몸을 밀치려는 동작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밀치며 거리를 두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어 각자 멱살을 잡고 잠깐 몸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과장님과 사원 두 명은 언쟁이 시작된 직후 자리를 옮긴 상태라 당시에 현장을 본 동료는 없습니다. 그후 경비실로 신고가 들어가 부장님이 자리로 와서 겨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신입 직원은 본인의 팔에 멍이 들었다며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를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도 손목 부분과 목덜미, 손등에 긁힌 상처가 생겼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 6시에 편의점 문을 열면서부터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쉬는 날 없이 연속으로 일주일에 48시간씩 근무했고, 시급은 8,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점주와 구두로 약속한 시간표대로 일해왔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는 점포 사장님의 말을 들었으나, 최근 관공서에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제가 매달 7일만 일하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월급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서류상 약 60만 원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 근무 스케줄이 적힌 카톡 대화, 편의점 내 방범카메라 영상, 매일 사용하던 타임카드 등으로 제가 실제로 매일 출근했고, 근무시간 역시 근무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고, 주휴수당 역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월 말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 역시 전혀 지급되지 않아, 임금과 각종 수당이 체불된 상태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최근 이런 사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받은 급여와 실제 받아야 할 임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정산 자료도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임금체불 진정, 허위로 기재된 고용보험 이력 정정, 실업급여 신청 등 여러 과정을 순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고용보험상 근무일 수와 임금이 실제와 달라서 실업급여 신청에도 영향이 있는지, 체불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했던 가전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 김**가 연락을 피하며 미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처리되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에서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에도 김**는 아무런 이행의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김**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법원 심문기일에 김**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재산목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교부해주는 재산목록 사본이나 등본이 필요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재산목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명시절차에서 확보한 목록을 활용해 집행하려면, 추가로 어떤 서류나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강제집행 절차의 단계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 지인과 아파트 거래를 논의하던 중,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 1,000만 원만 우선 입금받은 상황입니다. 입금 당시 저는 추후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내받은 공식 계좌가 아닌 다른 중개업소 계좌번호를 상대방이 제시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이체로 가계약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매매는 서로 친척 관계라 매수인이 집값을 조금 더 낮춰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고, 그 결과 충분한 논의 없이 가격만 우선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매 조건이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매수인과 저 모두 서로 조건에 대해 이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중개사무소 측이 계약 내용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추가 상담을 권유했고, 매수인이 서류를 더 준비해오겠다고 한 뒤로는 각자 의견만 다르고 명확히 매매계약이 성립됐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는 매매계약서 없이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라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가 거래를 마무리하지 않으려 할 때, 공탁이나 별도의 민사 소송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객들이 자주 찾던 골목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중,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과 토지가 수용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숙박업 영업신고를 유지하며 매년 영업실적 신고도 누락 없이 해왔습니다. 최근 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서 열린 설명회 이후, 수용보상과 관련된 안내문을 받아봤지만, 대부분 음식점이나 상점에 대한 안내만 포함되어 있어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폐업보상과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식당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던 이웃들이 영업손실보상과 폐업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여관처럼 숙박업에 대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수용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업종별로 보상액이 다를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고, 실무위원 한 명에게서 ‘여관업은 보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일했던 직원 두 명도 있었고,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지만 원래 계획에는 폐업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박업(여관)이 재개발 강제수용으로 인한 폐업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나 판례, 그리고 실제 보상사례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폐업보상 신청 절차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패드 에어5를 중고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역 근처에서 구입하신 분과 직접 만나 제품 확인 및 작동 테스트까지 다 마쳤습니다. 실물 사진 여러 장도 거래 게시글에 별도 보정 없이 올렸고, 혹시나 싶어 구입하신 분에게 꼼꼼하게 상태를 살펴볼 시간을 20분 이상 드렸습니다. 저는 평소 케이스를 끼워 사용해서 미세한 뒷면 눌림 흔적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사진에도 흔적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도 구입하신 분이 직접 기기를 만져보고 로그인을 해보는 등 점검을 충분히 하신 뒤, 이상 없는 것 같다고 하셔서 계좌이체로 55만 원을 받고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고 몇 시간 뒤, 집에 도착하신 구입자분이 뒷면 눌림을 새롭게 발견했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제품 하자를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었고 사진에도 상태가 보여서 설명드렸으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경찰에 고소하겠다” 등 비슷한 연락과 환불 요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고물품 판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처음이라, 실제로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입자분의 반복적인 환불 강요나 협박성 메시지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앞으로 상대방 연락에 응답하지 않거나 차단해도 괜찮은지, 필요한 증거 보존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