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서 지난달 2월 4일부터 이커머스 분야의 실무 강의를 결제하고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6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2강까지만 시청한 상태입니다. 강의 자료는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라이브 Q&A 같은 별도의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첫날에 환영 메일과 함께 환불 관련 안내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수강생 모집 종료 이후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1주차 라이브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진도와는 관계없이 환불이나 취소가 어렵다’는 문구가 규정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월 12일에 환불을 요청했고, 상담을 통해 수강 내용을 확인해 보았으나, 운영 측에서는 '주차별 라이브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강의를 실질적으로 거의 듣지 않았고, 제공받은 자료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지난 주말,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자주 입는 외투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소지품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학부모 모임 김**님 명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고, 또래 친구들과 피자 가게에서 각각 8만 원, 12만 원씩 결제하는 등 총 3회 사용하였으며, 대략 합계 26만 원 가량이 결제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안내 전화가 와서, 카드 사용 내역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연휴 이후 보호자 동반 하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카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아들에게 넘어갔는지 파악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드 소유주께 직접 뵙고 잘못을 알린 뒤, 수사 기관에 선처 의사를 전달받는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영주권만 있고, 한국 국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진 재산은 전혀 없고, 머문 적도, 거주 등록도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 어머님께서 저에게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빌라 한 채를 증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빌라를 어머님께서 매입하실 때는 2억 7천만 원이 들었다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알아보니 현재 실거래가는 2억 3천 4백만 원 정도라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으로 2억 3천 1백만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두 달 뒤인 3월 30일쯤 이 빌라의 소유권을 어머님에서 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세금 부담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리는데, 집값이 매매가보다 떨어졌고 전세보증금도 상당 부분 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제게 부담될 증여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가족 간 증여로 인해 증여세 공제를 받은 경력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 방식을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저에게 택배로 등기 서류가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A통신사에서 발송한 법원 지급명령 신청서였습니다. 서류에는 저에게 약 1,400,000원 정도의 미납 통신요금과 연체 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권자 측에서 채권을 직접 회수하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법원 지급명령까지 받아서 보낸 것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받은 날짜는 이틀 전입니다. 문서 내용 중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나 은행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별다른 재산은 없지만, 월급 통장은 단 하나라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분납을 통한 변제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 갑자기 일시불로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3~4개월 내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해야 하는지, 혹시 분할납부를 요청해서 강제집행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중순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장인어른에게서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어서 놀라서 물어보니, 아내가 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가족과 논의하여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아 응급 입원을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에도 비슷한 이유로 장인어른의 주도로 입원시킨 일이 있었고, 그때도 저에게는 사전 연락 없이 일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장인어른께서는 몇 차례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이혼을 해 주면 빌려준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혼을 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언행의 수위가 높아질 때는 아내를 반복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거나, 저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식으로 압박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은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돌연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조사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의견서를 제출했고, 현재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내의 입원이나 신고가 전적으로 본인의 의중에 따른 것인지, 혹시 장인어른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원이나 이혼 압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아내가 한 스토킹 신고에 대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7월에 지인분의 요청으로 초등학생 자녀의 사진을 직접 찍어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촬영 목적이 “소규모 아트마켓 행사에서 사용될 포토존 사례 참고용”이라는 설명을 듣고, 별다른 서면 계약이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자료로 배포하거나, 외부 홍보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들어서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정도 지나 모임에서, 자녀 사진이 ‘도토리연구소’라는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등록된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계정은 업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비즈니스 계정이었고, 계정 운영자는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해 직접적 설명도 없이 “좋은 작품이어서 써봤다”는 식의 댓글만 남겼습니다. 요구에 따라 게시물 자체는 삭제되었지만, 원본 이미지 파일이나 SNS 내 다른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사진을 사용한 당사자는 지인분의 친구라고만 소개받았고, 연락처는 저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촬영 부탁을 했던 지인분의 연락처와 대화 이력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SNS 게시물, 대화기록, 사진 촬영 시 전달 파일 등은 시간별로 스크린샷해서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어떤 법률적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 원본 파일의 완전한 삭제와 추가 배포 금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지인분을 통해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시어머니와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약 5억2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2억5천만 원)와 작은 상가(시가 약 1억6천만 원, 상가대출 1억4천만 원)가 있습니다. 총 7억 원 정도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된 재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부동산 담보 대출에 묶여 있고, 현금성 자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과거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는데, 12년 전쯤 시어머니께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이야기와, 남편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도 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따로 금전 거래 계약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단지 구두로만 들었던 내용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시어머니께서 상속 재산 분할이나 부채 정리에 관한 의사를 따로 밝히신 적은 없고, 저 역시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남겨진 부채,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금전 거래 문제를 포함해, 시어머니와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남아 있고, 그 관계를 정리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형태로 법적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임신한 배우자가 몸이 좋지 않다며 며칠 동안 친정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여, 직접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문제와 집안 행사 등으로 소소한 다툼이 이어졌고, 말다툼이 반복되는 와중에 뜻밖에 ‘임신 중절’과 ‘별거·이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부부로서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제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배우자와 처제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이후 배우자가 친정에서 며칠을 보낸 뒤 연락이 완전히 뜸해졌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친구네 집에 잠깐 있다”고 설명했지만, 나중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위치 기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시댁쪽에서 운영하는 펜션 근처에 머물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배우자가 임신을 유지하지 못했단 얘기를 주변을 통해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신 중절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신 중절 전후로 저에게 아무런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었고,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저를 배제한 채 진행된 점입니다. 혼인신고는 예식 후 한 달 안에 마쳤고, 실제로 동거한 기간은 4~5개월 정도입니다. 별거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거 이후 배우자와 처가는 저와 연락을 거의 차단해왔고, 가끔 배우자가 짧게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바쁘다”는 식으로만 응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배우자가 이후 경찰에 “스토킹 방지법”을 근거로 접근금지신청을 했습니다. 경찰 상담 결과, 최소한 문자 1건 정도는 발송 가능하다고 하여 연락해보기도 했으나, 배우자는 그 뒤로도 고소 등 절차를 계속 밟았습니다. 배우자는 과거 정신건강의학 과 진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고, 처가는 저에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또 처가에서는 결혼 전에 저희 부부에게 양가 부모님이 빌려준 금전 문제를 들며,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혼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화 녹음파일과 배우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윗선’의 병원 입원, 이혼 강요 관련 발언, 금전 문제를 빌미로 한 요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저와 상의 없이 배우자와 처가가 임신 중절을 진행한 점, 둘째, 처가 가족이 이혼을 목적으로 ‘정신병원 입원 협박’ 및 금전 지급을 전제로 이혼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점에 대해 형사 고소나 기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배우자가 ‘스토킹 가해자’라며 진행한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잠정조치)에서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파 온라인4에서 운영하던 게임 계정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분에게 17만 원에 양도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로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고, 상대방과의 거래 협의 내용은 메신저 대화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정의 명의는 상대방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은 계정 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틀 내에 바꿔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계정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확인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니 2차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전화와 메시지가 모두 차단되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송금한 계좌와 메신저 프로필 이름, 전화번호 등 상대방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계정에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래 당시 상대방이 내일까지 계정 이메일을 변경해주겠다고 한 메시지 내용도 캡쳐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상대방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선도교육 참가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모두 마친 뒤 몇 개월이 지나, 상대방 측 보호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상대방은 본인의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며, 총 청구 금액이 350만원에 이릅니다. 치료비 부분만 따로 계산해 보았을 때는 26만5천원으로, 병원 진단서와 약 처방전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서 실제로 지출된 내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 변호인의 서면 주장 이외에 구체적으로 정신과 진료 이력이나 상담 내역 같은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위자료 외에 소송비용 부담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 금액이 법원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그리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