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약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소란이 커져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경찰이 집안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경찰에게 발로 찬 일이 벌어졌고, 바로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유치장에서 이틀 정도 머문 뒤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대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폭행 직후 경찰관이나 주변에 눈에 띄는 손해나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별도의 물리적 파손이나 추가 피해도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전에도 남자친구가 건강 문제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 사안이 더욱 걱정됩니다. 작년에는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5개월간 보호관찰 및 5개월간 치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경찰에 대한 직접적 폭행 혐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법원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검사의 구형이나 법원 판결이 벌금형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런 전력이 있을 때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친정 쪽 지인을 통해 제 이름이 이상하게 거론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직장 동료 한 명과 그 동료의 대학 선배들이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남성과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소문을 퍼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업무 관련 모임 자리에서 서로에게 전화로 연결해 대화를 나누며 “박**씨(저)의 행동이 수상하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등 구체적이지 않은 근거로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그 소문은 남편의 다른 동료와 그의 아내들까지 번지게 되어, 최근에는 애 키우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외도를 한 적도, 그런 의심을 살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듣자, 학교에 다니는 자녀까지 괜한 시선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해 손해배상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께서 통화 중 채권자의 독촉 연락을 여러 번 받으셨고,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현재 교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아버지께서 어린이날 겸해서 삼성 S9 FE Plus 태블릿과 삼성 갤럭시북4 모델 노트북을 저에게 선물해주셨었습니다. 제품 구매 비용 중 노트북과 태블릿은 아버지 명의로 결제하셨지만, 당시 제가 보유했던 11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드렸고, 아버지께서 남은 금액을 보태어 두 제품을 구입하셨습니다. 이후 줄곧 이 두 기기는 제 가방에 넣어 다니며, 온라인 수업·과제 제출 및 영상 시청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은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을 현금으로 드린 내역 등은 따로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26만원짜리 중고 아이폰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 건은 별도의 전자 결제 없이, 신분증 확인만 하고 현장에서 현금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영상 촬영과 과제 제출 용도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당분간 교내 기숙사에서 머무를 예정이라, 기기들은 모두 제 사물함이나 방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학기 중에는 본가와 왕래가 거의 없어서, 향후에도 계속 저 혼자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모님 소유로는 아파트 1채와 4년 된 경차 한 대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한다면, 저의 개인 물건(노트북, 태블릿, 중고 아이폰)도 실질적으로 압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떤 재산 항목부터 압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기기를 본가가 아닌 기숙사에 보관한다고 해서 압류 위험이 줄어드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공장 부지를 매수한 뒤 기존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원래는 묘지였던 곳인데, 얼마 전 전혀 모르는 분이 인근 밭을 매입하고 공장 쪽으로 진입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상대방은 폭 3미터 정도인 오래된 흙길을 자신이 이용해야 할 통행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그 흙길은 예전 시골 농로였지만, 이전 밭 주인이 최근 갑자기 울타리와 차단막을 설치해서 더는 차량이나 보행 모두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토지 등기에는 이런 통로에 관한 표시가 따로 없고, 뚜렷한 기반 시설도 사라졌으나, 땅 위로 희미하게 농로 흔적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그 흙길을 따라 나오려면 제 공장 부지뿐 아니라 제 동생 명의의 임야 그리고 어머니의 밭도 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 경로 외에도 옆쪽 산을 돌아가는 좁은 오솔길이 남아 있는데, 이 길은 도보로 다닐 수 있으나 승용차나 농기계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통행권을 주장하는 분과 제가 전에는 서로 연락하거나, 통행 문제로 논의한 적도 없이 소송부터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가족 땅의 사용 제한이나 손해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가 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근처 구청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나서, 배우자와 협의서를 따로 공증받아둔 상태입니다. 양쪽 모두 출석해서 담당 직원 앞에서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내고, 안내받은 숙려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몰라 협의서 내용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가로 확인받았고, 공증이 완료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구청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미 한 차례 제출했던 협의서 원본이나 공증 사본을 그 자리에서 다시 내야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요구가 없는 경우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서류 제출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미용기기 중고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셀프네일 중고 용품이 올라온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판매자가 미용기기 예약금을 먼저 보내주면 현장에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왔고, 실제 미팅 장소로 이동한 상태에서 계좌로 절반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입금 요구가 반복되었으나 저는 입금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대화 시도에도 판매자는 제 계정을 차단한 뒤, 본인의 판매글도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실제 송금이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실제 거래 자체도 성사되지 않아, 저는 판매자 계좌와 입금요구 내용이 담긴 메시지 캡처를 확보해뒀습니다. 이후 거래 플랫폼 후기란에서 유사 피해 사례가 보인다는 글을 여럿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다른 상품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는 더치트에 계좌번호와 대화 내용을 모두 첨부해 피해금액 0원으로 신고했으며, 신고 목적 역시 향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전 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신고가 혹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허위 사실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관리회사 변경 과정에서 이전 관리비 미납금과 관련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가 작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 네 달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희 오피스텔 입구에 관리회사 교체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었고, 문서 상으로도 관리업체의 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 바뀐 관리회사에서는 각 세대별로 미납 관리비가 얼마인지 적힌 내역서를 전달하면서, 기존에 쌓여 있던 금액을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혼란스러웠던 점은, 새로 관리회사를 맡은 쪽에서 이전 관리회사 명의의 계좌로 내라는 안내 없이 새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와 함께 미납 관리비 납부를 요청해 왔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전화상이나 문자 등으로도 구체적인 납부 방법, 납부처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궁금함이 남습니다. 이처럼 관리회사가 바뀐 이후, 과거 미납된 관리비를 어디로 내야 하고, 새로 온 회사가 보낸 내역서와 안내 문구를 어느 정도 참고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납부처, 납부 방법의 변경이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별세하신 후 저를 포함해 8명이 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일층 단독주택의 상속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저희가 이미 납부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분이 자신 몫으로 될 상속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외에 추가 재산 분할 협의나 실제 재산 이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등은 아무것도 이뤄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새벽 시간에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에서 ‘계정만 잠깐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틱톡 쪽지로 받았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계정이라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해당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상대에게 넘겼고,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이 그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제 계정에서 낯선 거래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며칠 뒤 중고거래 어플 쪽으로 연락이 왔고, 제 계정을 통해 물품을 산 구매자가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 계정이 사기 사건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받았고, 계정 대여와 관련한 전체 메신저 대화, 상대와 연락한 계좌 목록 등은 모두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제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거래나 금전 요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실을 소명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정동의 한 아파트를 2004년에 분양받아 임대를 놓아왔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던 시점인 2018년 3월 22일에도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6억 원 이하였으며, 그날을 기준으로 4년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유 중인 주택은 두 채로, 첫째는 강남구에서 1998년에 매입하여 오랜 기간 임대해온 재건축 아파트이고, 둘째는 2016년에 취득해 개인적으로 거주해온 의정부 아파트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폐지 이후에도 신정동 아파트는 계속 임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때마다 현행 규정에 맞춰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조정하는 등 임대사업자 요건을 모두 지켜왔습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도 취소나 말소 없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2018년 3월 22일 전후로 5년 동안, 그리고 이후인 2025년 9월 16일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까지 세 주택 관련해 추가로 양도, 상속, 증여, 주택 분양권 취득 등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택 수를 늘리거나 줄일 만한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3일 이후로도 주택 신규 취득이나 사업자 재등록 같은 일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기간, 임대조건 준수, 주택 보유 내역 등 관련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현재 신정동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