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는 얼굴인 박** 씨가 다가와 언성을 높이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몸쪽으로 다가와 한 손으로 제 목덜미를 세게 잡아 끌듯이 밀었습니다. 저도 위협을 느껴 손을 뿌리치려다 순간적으로 주먹으로 박** 씨의 어깨를 한 차례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 씨는 더욱 거칠게 나오며 저에게 “계속 할 테냐”라며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손바닥으로 목을 밀치면서 두 번 정도 때릴 듯 손을 휘둘렀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박** 씨만 있었지만, 슈퍼마켓 출입구 위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사건 직후 슈퍼마켓 주인에게 부탁해 영상 파일을 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부상 부위가 아파 이틀 뒤 병원에 방문했더니, 자궁 위쪽과 목 주변 타박상으로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며칠 지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박** 씨 역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폭행 사건으로 먼저 진정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미 CCTV 영상과 진단서, 그리고 병원 진료내역까지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형사절차 외에도 박** 씨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2년 전부터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오기 3개월 전에, 집주인 김**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의 딸이 곧 해외에서 귀국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직접 살 계획이 있으니,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전세계약 갱신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새로운 전세 매물을 찾아 옮기게 되었고, 이사비 80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40만원,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집 임대보증금이 직전 계약보다 200만원 더 비싸서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주변 이야기를 듣다 궁금증이 생겨, 실제로 임대인 가족이 이 집에 거주했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회 결과, 임대인의 딸 이름으로는 확정일자나 전입 기록이 없었고, 제 퇴거 후 바로 다른 신규 세입자가 전입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나왔습니다. 주변 이웃에게도 가볍게 확인해보았으나, 집주인 딸이 이 집에 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전세 갱신을 못 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바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 이사 및 중개수수료 등 제가 부담한 손해에 대해 전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 이사한 후, 등기 명의를 저와 어머니 이름으로 각각 절반씩 나누어 등록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은 4억원이었고, 당시 자금은 어머니와 제가 각자 일부씩 마련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매수 다음 해부터 주소지도 모두 이 집으로 이전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친누나 한 명이 더 있고, 저를 포함해 두 자녀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 이미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나 다른 유산 관련 사전 합의는 마련하지 않았으며, 유언장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은 법적으로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와 누나의 상속 지분이 각각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장례식장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같은 부서 동료와 업무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며 상대 직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저를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내 CCTV에 녹화된 장면이 있어, 저는 회사에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에 비치된 복제 장치를 이용해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지구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 상대 직원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저는 회사 측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사전 승인 없이 CCTV 영상을 가져간 점이 문제 삼아졌습니다. 그런데, 징계 후 바로 다음 달 인사팀에서 저에게 인사이동 통보가 있었습니다. 상대 직원은 기존 장례지도 업무를 계속 맡게 되었으나, 저에게는 특별한 설명 없이 ‘부서 조정’이라고만 안내를 받았고 구체적인 이동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지원 근무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장례지도 업무를 완전히 그만두고, 같은 회사 소속 마트 매장 업무로 아예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해야 하는지,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기본 조건이 이전과 얼마나 다른지 등도 아직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상대 직원은 불이익 없이 원래 부서에서 일하는 반면, 저만 부서 이동 대상이 된 상황이 공정한지, 노동법 등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 남매 중 둘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각자 23억 원씩 나누어 상속받았습니다. 총 상속재산은 70억 원이었으며, 별도의 유언장이나 상속분에 관한 합의문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15년 전에 부모님 명의에서 저와 제 배우자 앞으로 1/2씩 넘겨 받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와 취득, 세무신고까지 모두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저와 배우자에게 각각 절반씩 분산해서 넘겨주셨습니다. 아파트 대금 중 5억 원 정도는 아버지가 직접 제 계좌로 보내 주셨고, 나머지 금액은 집에서 마련해서 잔금 처리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따로 없었고, 실제로 상환한 내역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 당시 제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최근 형제들이, 저 혼자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세 남매 각자 23억 원씩 상속받았고, 달리 합의나 문서 작성 없이 증여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런 경우 나머지 형제들이 저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군 군사경찰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초에 별도의 폭행치상 사건으로 또 한번 징역 2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은 아직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미결수 신분이었는데, 두 번째 사건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대상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결수 용도 영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교도소에서 제 신분을 기결수로 잘못 처리해, 2개월간 노역에 동원되었고, 이후 여주교도소로 이송된 뒤에도 전산상의 오류 때문에 실제 복역 기간보다 형벌 산입이 누락되어 중복 복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요추디스크 악화, 불면증 및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정신과 전문의 입원 권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검찰단, 교정시설 측의 반복된 행정착오와 관리 부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해, 저는 국가(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배상금 지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사·국가배상과는 별개로, 저처럼 미결수 신분이나 집행 오류로 인한 잘못된 중복 복역 사례에서도 형사보상청구(무죄 판결 아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착오로 동일한 형을 이중으로 집행당한 경우, 형사보상청구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달 반려견 보호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박**님과 저의 반려견 ‘또리’의 교배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박**님은 본인의 반려견 ‘해리’와 저의 ‘또리’를 무료로 교배하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서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작성해서 각각 서명한 교배 조건에는 ‘외부와의 추가 교배는 금지’, ‘직계 출생 강아지는 추후 분양 또는 외부 판매 없이 본인이 직접 기를 것’, 그리고 ‘특별히 외모가 뛰어난 강아지가 태어나면 외부로 분양하지 않고 반드시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교배 후 시간이 흐른 올해 3월 초, 다른 지인으로부터 ‘해리’와 ‘또리’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 ‘모아’가 외국 도그쇼 출전을 위해 해외에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박**님께 직접 연락해 확인했으나, 박**님은 ‘모아가 교배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그쇼에만 출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또리’의 손주 강아지가 외국에서 이미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합의한 조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저의 동의 없이 분양 또는 교배가 진행된 정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박**님께 수차례 재차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도 모두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친분이 있는 반려견 커뮤니티 회원 몇 명에게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달 초 갑자기 박**님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번호 2025-4219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사 과정에서 박**님은 ‘교류가 전혀 없었다’, ‘조건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박**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구체적 통화 내역, 그리고 녹취록 사본 등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처음 교배 당시 합의한 무료 교배 2회권, 혈통서 발급 및 자견 귀속 조건이 모두 무의미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금전적 손해도 상당합니다. 계약 관련 조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박**님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맞고소, 그리고 형사 처벌 청구 등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제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뷰티 제품 관련 챌린지에 참여하는 앱을 통해 여러 번 제품을 주문하고, 구매 인증과 리뷰 작성을 완료한 후 소정의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처음 참여할 때 앱에서 안내한 이용약관과 인증 방법을 꼼꼼히 읽었고,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보정하거나, 구매 후 곧바로 주문을 취소한다든지, 리뷰를 쓴 뒤에 반품하는 등의 행동이 금지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신속히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재주문했거나, 인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촬영해 올리면서 편집 도구를 활용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며칠 전 평소처럼 제품 인증과 리뷰까지 마친 뒤, 저녁에 앱 운영사에서 “서비스 정책 위반으로 지급된 상금 전액 회수”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운영사가 보내온 문자에는 그동안 여러 건에서 주문 취소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적립된 상금 총 360만 원가량을 특정 계좌로 다음 주 안까지 이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요청받은 상금 내역(받은 횟수, 금액, 날짜 등)은 앱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운영사에서는 어떤 챌린지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는 설명이나 관련 자료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약관 중 일부를 어긴 사실은 인정하나, 위반하지 않은 챌린지에서 받은 돈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사에 상황 해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앱 운영사가 모든 상금의 반환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위반 사실에 해당하는 챌린지에 한해서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로 근무해왔습니다. 작년 겨울쯤부터 회사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한 달 두 달 임금이 밀려 결국 8개월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임금이 약 2,800만 원 정도이고, 최근에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대표와 연락해 임금 지급 일정을 문의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날짜나 지급 계획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중 일부는 내용증명이나 진정을 진행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아직 회사에 공식적으로 채권을 요구하는 서류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더 길어질까 걱정되지만, 아직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 경우처럼 수개월간 임금이 체불되고, 퇴직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임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예상되는 소요 비용 등을 알 수 있을까요?

월세로 101호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101호 주소를 기재해서 임대인 김**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하던 당시 등기상 101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호실임을 확인했지만, 임대인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다른 호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임차를 결정했습니다. 입주 전 미리 2024년 2월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입주일인 3월 1일부터는 해당 호실에서 실제로 생활했습니다. 계약 당시 4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방을 빼는 시점에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가 조회되었고, 급기야 곧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매 관련 서류에 건물 내 46개 호실 중 45개 호실만 경매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제가 거주하던 101호는 빠져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직접 따로 발급해 보려 했으나 101호는 별도 등기 정보가 없어 201호 등 타 호실로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101호가 경매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전입신고도 계약 전 미리 해두었고, 계약서상 호실 주소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400만 원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