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에서 오랜 기간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해왔습니다. 스튜디오 계약을 처음 맺었을 당시 내부는 바닥에 먼지가 쌓인 채 텅 비어 있었고, 벽면에는 이전 사용자가 남긴 페인트 얼룩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따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거나 내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직접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조명을 손봤으며, 마감재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갱신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에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이나 사진 자료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정상 월세가 2개월 연체되다 보니, 임대인께서 스튜디오를 비워주길 요청하셨고, 최대한 깔끔하게 사용을 마무리하고자 스튜디오 내 가구, 장비, 붙박이장 등은 모두 철거하고 바닥, 벽면 등은 청소 및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이전에 제가 스튜디오를 처음 인수받았을 때 상태와 완전히 똑같이 돌려달라고 하시면서, 계약 종료 전후로 촬영하신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에는 오래된 바닥의 흠집이나 페인트 얼룩까지 잡혀 있는데, 임대인께서는 이 부분도 복구해달라고 하십니다. 저와 함께 정리해준 전문 청소 업체에서는 이런 요구가 지나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보증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와 관련해 임대인의 요구가 적법한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65만 원을 계좌이체했으나, 상품을 전혀 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상품 구매 대금 송금 후 판매자인 박** 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배송이 지연된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메시지 답장이나 전화 연결 시도에도 일절 응하지 않아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대질조사 없이 진술만 남겼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최근에 검찰로부터 상대방이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품대금에 대한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과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지,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약식명령 결정문 또는 판결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회수와 민사소송 절차 진행에 대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국세청으로부터 주식 물납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세무서에서, 당시 제출했던 주식 평가 내역에 심각한 누락이 있었다면서, 물납 승인을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해당 주식 소유권을 국고로 이전한 상태이고, 물납 결정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취소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남은 세금은 어느 시점부터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혹시 새로운 납부 고지서가 바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나 기타 제가 확인하거나 준비할 점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월세로 지내던 중 2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와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 기존과는 다르게 1년만 추가로 연장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직접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 서명을 한 계약서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1년간 연장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1년을 모두 마치고 퇴실이 가까워진 시점에, 저는 더 머물고 싶어 “1년 더 계약해 달라”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미리 전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월세 금액을 인상하거나, 임대차 방식을 전세로 변경하는 조건이 아니면 연장은 힘들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저희 사이에는 월세 금액이나 계약 조건에 관한 대화가 여러 번 오갔고, 임대인은 ‘시세가 크게 올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제시한 월세 인상이나 전세 전환 조건에 합의할 경우 이후 계약 진행 시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건 제시가 임차인으로서 어떤 법적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연장 의사 표시 및 임대인과 논의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어민 영어 회화 학원에서 이력서 작성 연습을 하라는 과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작성한 자기소개서 초안의 한 부분에 ‘군복무를 마치고 금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기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자기소개서는 학원 수업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 채용 절차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한 일은 없었습니다. 수업 종료 후 동기 한 명이 저에게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여, 잠깐 노트북 화면으로 제 초안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기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학원 강사나 다른 제3자가 이 내용을 따로 확인하거나 언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연습이라 해도 실제로 복무를 마친 것처럼 내용을 쓴 점이 혹시 관명사칭과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연습 목적으로만 작성하여 실제 활용되지 않은 경우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부 화장실 리모델링을 맡겼던 시공업체와 공사 완료 후 누수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곧바로 업체에 연락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업체 현장팀이 방문해 배관과 마감재를 점검했지만, 겉보기에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따로 배관 전문 업체에 요청해 내시경 검사를 해봤으나, 특별한 파손이나 균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수는 계속 반복됐고, 결국 이미 완공된 천장 일부를 다시 뜯어내는 등 2차적인 공정이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누수 탐지 비용 65만원, 천장 마감 재작업 비용 80만원, 바닥 타일 재시공 비용 80만원 등 총 22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금액은 모두 이체 내역과 작업 후 현장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하자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니 남은 잔금(잔금은 180만원 가량입니다)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공사 이후 발생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정 금액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급계약 내용이 문자와 메시지 기록만 남아 있고 공식적인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누수로 일어난 피해로 주기적으로 물을 닦아내야 하고, 집 앞에 임시로 물 빠짐용 배수펌프까지 설치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추가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잔금 유보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공사와의 분쟁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여 년 전, 약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약간의 현금을 잘못 건드렸다는 이유로 벌금형(12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나 수사 이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별도로 관련 기록 삭제나 말소와 관련된 제도적 신청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어 기관 제출용으로 범죄 경력 확인서를 받아 봤는데, 그때 그 벌금 기록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다 보니 혹시 이 같은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승진 문제에 지장이 있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범죄 경력에 관한 기록이 이처럼 장기간 보존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기록을 삭제하거나 더 이상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출근 방식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와 매장 측이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6일 출근으로 되어 있고, 평일과 토요일은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출근은 따로 근무일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매장 사정에 따라 격주로 일요일에 2시간씩만 출근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출근하게 되는 달이 한 달에 2번이 되는 달도 있고, 3번이 되는 달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달에 일요일 근무가 3번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월급 명세표를 확인해보니, 일요일을 3번 출근한 달임에도 추가 근무수당이 두 번만 책정된 달이 있습니다. 매장 관리자에게 질문해보니, 월별 변동을 평균내서 계산한다고 답했고 전체 명세표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수당이 합산된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정확히 일요일 근무 규정이나 지급 방식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매달 직접 달력에 기록해온 출근 내역과 지난 2년치 월급 명세표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것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산물 유통업체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전에 지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임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최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대여금 관련 문서 준비 중에, 상대방이 제가 정당하게 수입을 얻고 있는지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라고 합니다. 회사의 담당자에게 근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회사 내부 규정상 공식 인감을 찍어서 내주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의 서명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근무확인서에 반드시 회사의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치킨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앞서 있던 차량이 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차량 경적을 한번 짧게 울린 적이 있습니다. 경적 이후에도 앞차가 즉시 출발하지 않아 저는 차선을 바꿔 추월했고, 근처 음료 전문점 드라이브스루에 들르려고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뺐습니다. 그런데 문득 백미러를 보니, 아까 그 앞차가 제 차량을 바짝 따라붙은 채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바짝 붙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잡을 때마다, 앞차와의 거리가 거의 좁혀져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진입 전, 신호 대기 중에 차량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왜 이렇게 가까이 붙느냐’고 의사표현을 했고, 상대 운전자도 창문을 내리고 반응했습니다. 잠깐 언쟁이 오가긴 했으나, 폭력이나 실랑이,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충돌 없이 제 할 일을 보고 운전을 마쳤는데, 상대방이 혹시 이런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을지, 또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영상 자료는 저와 상대방 모두 특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이나 형사적인 처벌 또는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