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세탁소 건물 앞마당을 임차해, 중고가전 수집 및 판매업을 해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인 김** 씨에게도 가전제품 수거와 보관, 판매를 주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고, 계약서에도 '가전제품 취급 및 부대시설'로 사용한다고 기재했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해당 장소가 상업지역과 멀지 않으니 영업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구청 민원실에 문의했을 때도 특정 업종에 대해 사용 불가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후 몇 개월 동안 제품을 모아 보관하면서 간판을 달려고 하던 중, 동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 구역이 주거전용지로 묶여 있어서 중고가전 등 폐기물 성격의 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 다시 구청과 통화해 보니, 담당자는 이전에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 업종의 영업허가는 실제로 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인 김** 씨는 과거 인근에서 비슷한 업종 영업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제가 제품을 모아 둔 기간 동안에는 국토계획법이나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된 적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용도대로 중고가전 판매 및 수거 사업을 위해 계약했으나, 주거전용지라는 이유로 실제 영업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계약이 국토계획법 등 강행규정 위반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상가 관리단 소송과 관련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착수금은 이미 모두 송금했고, 승소 시 일정 금액의 성공보수는 실제로 집행을 통해 금액이 회수될 때만 지급하겠다고 서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사정이 있어서 관리단 내부에서 강제집행을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 중도에 포기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 절차 자체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임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 혹시 모를 집행 포기 등 사정 변경 시 착수금을 일부 환급하거나 정산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된 착수금이 중도 취소나 집행 진행 미완료라는 사유로 일부 또는 전부 반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대로 일체 조정 없이 전액을 법률사무소 측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착수금 반환이나 비용 정산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소셜커머스에서 리빙용품 판매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한 이용자로부터 ‘특별한 투자 기회’가 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자동화 리빙제품의 사전 투자자를 모집 중이라면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3개월 이내에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여러 차례 설득해왔습니다.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으며, 투자금 입금 계좌로 특정 금융사의 예금통장 사본, 신분증 사진 등도 보내줘서 신뢰가 더 있었습니다. 최근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한 뒤,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해당 계좌로 보낸 뒤 수익금 지급 일정이나 중도 인출 관련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제 예금 계좌가 정지 처리됐고, 피싱 범죄 관련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피해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금전을 회수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로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제가 근무 시간 중 점포 금고에서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8개월, 그리고 1,2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금은 국선변호인과 함께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형의 부당함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밝혔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별도의 구금 없이 집에 머무르고 있고, 항소심 선고 시까지 별도의 구속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실제 수감 생활 없이 곧바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 추징금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될 시 바로 사회복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딸이 한 달 전쯤 부모와의 의견 충돌이 심해진 끝에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 스스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집에서의 갈등은 가족 내 역할 분담 문제와 아버지의 심한 언행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딸의 거처 이탈은 사건이나 위급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딸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추가적으로 본인의 거주지나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기 싫다는 점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경찰에 근무 중인 이모부가 있습니다. 최근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모부에게 딸의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를 업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모부 역시 딸이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실종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뒤,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딸이 명시적으로 경찰에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누구에게도 현재 거주지나 행방을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딸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어, 경찰에 종사하는 이모부의 도움으로 개인적으로 딸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 유통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저와 몇몇 친구들에게 실제 근무 사실과 무관하게 사업장 직원으로 등록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하였습니다. 제 이름이 사업장 근로자로 함께 등재되고, 사업자는 저에게 곧 1,900만 원 정도가 제 통장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이 금액의 성격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내년 초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이나 지원 명목으로 70~80만 원을 추가로 준다고도 했습니다. 서류상 계약이나 동의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오로지 구두 약속과 개인정보 제공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개인정보 제공 및 사업장 근로자 등재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박** 입주청소 전문업체와 작업 일정을 확정하고, 견적 32만원에 비확장 베란다 청소와 곰팡이 제거를 각각 추가해서 총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전화와 문자로 남겨두었으며, 업체 측에서 추가 작업 사진이나 현장 상태에 대해 별도의 안내나 확인 없이 바로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 확인해보니 베란다와 곰팡이 작업 부위 외에도 창틀, 바닥, 문 손잡이, 콘센트, 스위치, 소화기 노즐 등 입주청소의 기본 항목 대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2번에 걸쳐서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하며 현장에서 업체 담당자에게 직접 부위별로 지적하고 지도까지 했으나 눈에 띄는 개선은 없었습니다. 문자로 청소 미흡 부분과 추가금액 산정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10만원 감액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내용, 작업 내역, 추가 요청 경위 등은 문자와 통화 내역 등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40만원 중 10만원 감액을 요구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시 금액 산정이나 환불 요구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체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을 때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 초, 저는 김**, 그리고 친구 박**과 함께 직장 인근 원룸에 공동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보증금 300만원은 저와 박**이 각각 150만원씩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월세 40만원 역시 각자 20만원씩 분담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한 후 1년간 그 약속대로 비용을 부담하며 생활했습니다. 최근 직장 발령이 결정되어, 예정보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 방을 빼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거 중인 박**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저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박**이 단독으로 계약을 이어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박**은 계속 그곳에서 혼자 살 생각이라고 하며 특별히 임차인 추가나 계약 변경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반환과 월세 분담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은 저에게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네가 집을 나가도 월세 20만원은 끝까지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제 보증금 150만원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인 집주인 쪽에서는 두 명 중 한 사람의 퇴거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내에도 중도 퇴거, 명의변경, 임차인 분쟁 등에 관한 조건이나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간에 방을 빼고 나가더라도 남은 월세 지불 의무가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보증금을 박**이나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방법이 있는지, 반대로 그냥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집을 나갈 경우 향후 법적으로 어떤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네 음식점에서 운영하던 중, 2011년 11월 4일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를 하면서 저에게 구상금 채무가 생겼습니다. 이후 여러 금융권 채무가 쌓여 개인회생을 2011년도에 한 차례, 2015년도에 한 번 더 신청해서 각각 인가를 받았지만 양쪽 모두 나중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다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2021년 11월 19일자로 채무조정에 들어가,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중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구상금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서 실제로 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이 채무와 관련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동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시효 중단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2025년 12월 9일경 처음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채무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 과정에서 해지금을 4개월가량 제때 납부하지 못해 신용정보회사에 연체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시기가 있었으나, 연체금은 모두 납부한 상황이고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지인이 사업상으로 금융권 대출을 진행했으나, 제 신용불량 이력이 영향이 있었다면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사업자금 지원금 1,7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 1억 원을 미래에 이자 없이 저에게 반드시 갚으라고 요구하였는데, 이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면이나 문자, 또는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 신용정보 문제 때문이라는 구체적 사유나 관련된 설명 역시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증거 없이 금전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