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중 애완견이 갑자기 놀라면서 넘어져 꼬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거나 사진을 찍지는 못했고, 병원에서 진료도 받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의사 명의로 작성된 진단서를 가져와서 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지 않은 상황이며, 진단서는 오직 상대방이 제출한 그 한 장뿐입니다. 진단서에는 제 애완견이 언제,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감정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을 이용한 내역이나 사진 등도 상대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가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수의사가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작성된 진단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이 진단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소규모 편의점에 식음료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카페업주인 김**씨와 거래를 했고, 요구한 대로 음료와 간식류 여러 품목을 납품한 뒤 납품서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납품 총금액은 230만원이었고, 2주 후에 송금하기로 했으나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후 김**씨는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품 일부에 문제가 생겨 전문 업체를 불러 수리 및 교체료로 1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만 지급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정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만일 실제로 100만원을 썼다면 관련 영수증 등의 증거를 보여주고 차액만 받겠다고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화재 사고로 인해 우체국 시스템 일부가 중단되어, 제가 보낸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 모두 지워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소액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제출한 증거는 거래 내역 문자메시지와 납품서 사진뿐이고, 상대방 측은 아직도 100만원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낸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 복구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일단 잡힌 변론에 참석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용품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 총 다섯 번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는 매장 청소, 포장 작업, 손님 응대 등이었습니다. 일한 지 하루 뒤, 용품점 점주분이 그만 나와 달라고 연락해오셨고, 그 후로 임금에 관해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매장 운영 전반을 맡고 계신 김** 점주께 문자로 두 차례 임금 지급 요청을 했으나, 읽음 확인만 되고 회신이 없었습니다. 매장은 매니저 없이 김** 점주 한 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용품점이었습니다. 종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출근 기록은 문자, 카톡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일한 만큼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4월경 아파트 매매를 통해 약 4억 5천만 원에 구입했던 집에서 현재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 보니, 매매 시세가 5억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별도의 소득이 있으시고 앞으로 혼자 독립해서 생활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니 앞으로 이 아파트를 명의이전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4억 7천만 원의 금액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쓰기로 했고, 실제 매도 대금도 추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할 예정입니다. 이번 거래 과정에서 집값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근처 지인의 조언을 듣고, 혹시 가족 간에 시세와 다르게 거래할 때는 증여세 등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 매매를 하면, 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치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중순, 원 내 유아 한 명이 손에 작은 화상을 입었다는 의혹이 한 보호자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보호자는 이 사실을 담당 교사가 응급 처치나 보호자 통보 없이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시설 내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확인해본 결과, 아이가 탁자에 손을 잠깐 얹다가 놀라서 손을 뗐던 장면만이 있었고, 교사는 곧바로 아이를 살펴보고 주변 교사에게 상황을 전달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상이나 방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은 영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된 후 원으로 별도 조사 협조 요청이나 자료 제출, 담당 교사 소환 등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하던 교사는 현재 휴직 중이며, 해당 반 아동들은 보호자 결정으로 모두 전원 조기 전학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학부모 협의회 등 외부 단체나 관계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받거나 방문한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경우, 유치원 운영자로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에 대해 배우자와 대화를 이어던 중, 저는 서로 동의한 합의서까지 준비하여 구청에서 이혼신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신고를 앞두고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던 중, 배우자가 기존에 합의했던 양육권과 재산분할 부분을 갑자기 변경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로 미리 정한 내용을 토대로 숙려기간도 이미 모두 거친 상태라 곧바로 이혼신고만 남아있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만약 이처럼 합의이혼 진행 도중 배우자가 합의서 일부 항목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혼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재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합의가 더 어려워져 별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배경에서 소송이 제기되어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하철 객실 내 좌석 옆에서 무선 이어폰을 발견하게 되어, 분실 예방 차원에서 잠시 보관하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역무실이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에 가져와 약 3개월가량 별도의 조치 없이 지냈습니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모임에서 이어폰을 분실한 적 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폰의 특징 등에서 동일 제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어 분실 당시 가격 기준으로 30만 원 상당에 대한 금전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별도의 반환 요구 없이 금전적 보상만 요청하고, 이어폰 자체는 제가 계속 갖고 있기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최근 1년간 어떠한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이 없고,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 실천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추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월 중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성남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일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매도인 김**님과 직접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자리에서 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누수는 한 번도 없었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믿고 바로 중도금 4,2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사 준비를 하며 현장 답사를 나갔는데, 안방 벽 모서리와 욕실 천장 쪽에서 습기가 심하고, 거실 벽지에도 얼룩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상해서 지인 소개를 받아 주택 리모델링 전문가에게 점검을 요청했는데, 전문가가 방수테스트를 해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새고 있던 하자라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설명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옥상 방수공사가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다면서(아파트 전체 일정상) 당장 누수 수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여름 장마 때도 일부 동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저, 그리고 매도인까지 동시에 네 차례 정도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 및 특이 하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고 사전에 설명도 그렇게 들은 상황입니다. 만약 방수공사가 3월에 끝나기 전 다시 비가 내리면, 추가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가 힘들다고 해도 계약을 통해 입은 손해만큼(최소 1,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동네 복지센터의 노인 시설 확충 사업에서 협력을 제안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을 지방정부로부터 양여받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협약에 따라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땅을 따로 구입했고, 해당 부지에 새 건물을 직접 지었습니다. 부지 구입 비용은 4억 원이었고, 신축 건물에만 2억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관련 문서와 공문은 지방정부 담당자와 직접 주고받으며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준공 후에는 제가 소유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새 건물과 땅을 전부 지방정부로 명의이전(기부채납)했습니다. 이후, 약정에 따라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의 부지와 건물(감정 결과 토지 1억 8천만 원, 건물 8백만 원 평가)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상 양여받았습니다. 소유권이 바뀐 직후 복지회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기록물 역시 신규로 모두 비치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축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기존 건물과 땅을 넘겨받은 사례에서, 제가 신축 시설을 지을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체납이나 납세자 지정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김**이라는 분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김**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했을 때는 잔액이 전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김**이 본인 명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협에 법인 계좌를 개설해, 그 통장을 통해 거액의 금액을 여러 차례 입금·출금한 사실을 전 동거인의 진술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한산상사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계좌 개설 시 사용된 번호는 ‘541260-1******’처럼 실제 주민등록번호로 존재할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신협 직원의 실수라고 보기 힘든 점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검증 절차로는 분명히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 개설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얼마 후 제가 계좌 추적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애초부터 허위 신원정보가 사용되어 조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알게 된 점은, 해당 신협은 이전에도 가짜 인적사항을 활용한 부실 계좌 개설로 사기성 거래가 반복된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신협 직원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통장을 만들어주었다는 증거나, 통화 내역 같은 근거는 현재 구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신협 또는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협을 상대로 계좌 개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