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경, 지인과 함께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사진 편집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포토 스튜디오 사이트 계정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해당 지인이 제 계정으로 계속 접속해서 사이트 내 유료 기능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란에 저장된 연락처와 결제 이력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 로그기록을 우연히 살펴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정을 공유할 때는 신뢰하는 사이였지만, 요즘은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더 이상 저와 관련된 정보를 알릴 이유가 없는데, 본인 계정이 아닌 저의 아이디로 서비스에 접속하며 여러 차례 활동 내역이 기록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정 비밀번호 역시 워크숍 당시 알려줬던 상태라,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2차 인증 없이 여전히 접속 시도가 있다는 점이 신경 쓰입니다.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로그인 내역만 보내줄 수 있다 하고, 저 혼자서는 더 이상 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의 무단 계정 접속과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나 신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동물원 관람 중 사진을 촬영하다가, 얼굴이 나온 일반인 관람객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과정에서 사진 삭제, 휴대폰 제출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사 이후 집에 경찰 담당 부서에서 보낸 통지 서류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했는데, 집에 먼저 온 가족이 그 봉투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2주 전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며, 경찰 담당자에게 따로 안내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앞으로의 사건 관련 서류를 우편 대신 전자로 받는 서비스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사건 관련 안내나 통지 서류는 종이 등기우편이 아니라 전자문서로만 전송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집으로 우편이 함께 도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밭이 한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땅을 동네 분인 장** 씨가 매년 텃밭처럼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임대차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수확이 끝난 뒤에 장** 씨가 직접 키운 채소 중 일부를 저희 집에 일정 박스 가져다주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예전에는 직접 밭일을 하다가, 최근 몇 년은 사정상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장** 씨가 심고 재배하도록 두고 매년 수확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채소 몇 박스씩 받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이 방식에 별 이의 없이 지내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정이 생겨 그 밭을 조만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며칠 전 장** 씨가 마트에서 저희를 마주치고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 씨는 올해는 본인이 밭을 먼저 돈을 내고 빌렸다는 식으로, 원래 대가를 미리 주는 방식이 관례라서 더 이상 따로 채소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번 수확 후 일부를 제공받기로 해 왔고, 선불로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올해 수확이 끝난 뒤에 채소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장** 씨가 말하는 선불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몇 달 전부터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에게 속한 수원시 영통동 소재 작은 임야(시가 약 1,300만 원 정도)를 그분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가족 관계나 업무적 관련 없이 개인적 친분만 있습니다. 남은 대출이나 채권도 해당 토지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확인을 위해 함께 구청에 다녀왔고, 명의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찬가게 운영의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증여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고, 증여세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적법하게 명의를 이전하려면 어느 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등기 이전 시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1,3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명의 변경하려고 할 경우, 전체 절차와 발생하는 주요 비용의 종류 및 대략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카페 알바생 일을 마친 뒤 집에 들어와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프로필과 대화에서 만 18세라고 적혀 있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하며 친밀한 분위기가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적인 농담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혹시 가슴 사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상대가 단호하게 거절하여 별다른 추가 요구는 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진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대화 이후에 상대가 "내가 가슴이 작아도 괜찮냐"고 묻자, 저 역시 장난스럽게 "나도 작다"고 답하면서 성적인 농담이 더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개인 사정 탓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가 한동안 지나서 복귀했고, 이후로는 해당 상대와 별도의 연락이나 추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대가 갑자기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신고할 거다"라고 언급했고, 대화 기록은 캡처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상대는 만 18세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형사적으로 문제 삼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상대의 메시지 내용이 캡처 파일로만 남아 있다고 할 때,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이던 중, 제 차량이 앞차를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앞차에는 운전자와 함께 두 명이 더 탑승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운전자분과는 별도의 금전 합의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 즉 동승자 한 분과는 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뒤, 보험 처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동승자분이 다시 연락해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분의 합의도 별도로 진행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보험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임을 안내했고, 해당 동승자분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금전 합의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힘들다고 전달하자, 보험 처리를 취소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얘기와 함께 다소 심한 언사를 받았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도 해당 사고가 매우 경미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에게 진단서나 치료비 관련 서류를 따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동승자 중 한 사람의 합의가 마무리된 이후, 다른 동승자의 인적사항 조차 알지 못한 채 금전 합의를 요구받고 거절한 경우 나중에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김**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절차를 논의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60만 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수임료 잔액은 아직 정산하지 않았고, 그 외의 추가비용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급여 내역서, 신용조사 회사의 채무 정보 등 관련 서류를 요청받아 며칠 전 모두 전달했고, 신용정보회사에서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필요서류 제출 후 절차 개시 시점 이후 이미 납부된 보수, 비용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혹시 중도포기 시점에 따라 환불 불가 문제가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 전액이 환불 불가가 되는지 또는 상황에 따라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직 잔액은 입금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류 발급이 시작된 경우 수임료 일부 또는 기타 추가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무사 측에 어떤 의무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환불 및 수임료·비용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네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중고로 샤넬 카드지갑을 직접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진품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거래 장소에서도 직접 진품임을 확인하며 추가로 보증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구매 후 집에 와서 제품을 살펴보니 스티치 마감이나 금속 부분이 이상하게 보여 조금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개인 감정업체에 카드지갑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에는 해외 수입 정품이 아닌 이른바 ‘이미테이션 제품’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감정 소견서와 판매자와의 문자,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은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민사적으로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개인 감정업체에서 발급받은 감정 소견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아리 방 청소를 하던 중, sns에서 동아리 후배가 캠퍼스 내 자취방에서 게임기를 도난당했다고 올린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댓글란에서 장난스럽게 "제가 쓱 가져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약 3초 만에 해당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게임기를 건드린 적이 없었고, 익명 게시판이어서 제 이름이나 신상도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추후 피해자인 후배가 게시글 하단에서 저의 삭제된 댓글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저를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것 같습니다. 해당 댓글 외에는 게임기와 관련하여 저를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 증언 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후배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삭제된 익명 댓글 하나만으로 실제 절도 혐의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수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바일 액세서리 판매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등 여러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공지한 뒤, 실제로는 제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총 거래 상대방은 5명이었고, 이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모두 합쳐 1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모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으며, 각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신호위반으로 벌금형(약 80만 원)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관련 채팅 기록, 입금 내역 등은 모두 제출한 상태고, 새로운 범죄 이력이 없는 점도 참고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측에서 거래 관련 조치를 이미 취한 상황이며,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실제로 저에게 어떤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