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신축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사가 진행되던 중, 구청으로부터 사유지 일부가 편의시설과 목욕탕 부지로 지정되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과 수용 자체가 부당하다 여겼기 때문에 수용재결 이의신청부터 시작해 행정소송까지 3심 모두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기간 중에는 구청이 위탁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마을공원을 관리하며 계절별로 캠핑장·야외행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 확정 이후, 조합의 운영이나 현장 관리와 관련해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지 언론과 주민들이 연달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해당 조합이 애초에 사업 목적 범위(주민 복지시설 관리)에 어긋나게 무단으로 일반 야영장을 상설 운영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불법 건축물 활용)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합에 해산 결정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해산 공문이 전달되었고, 실제로 법인 해산 등기까지 완료되어 위탁운영 권한과 활동도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제가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에는 이 조합의 법령 위반이나 운영 실태, 해산 사실 등을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이런 사정이 밝혀진 것인데, 이런 새로운 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필요한 아이템이나 재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게임 재화 판매 글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한 판매자와 연락이 닿아 6번에 걸쳐 현금으로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각 거래는 적게는 7,000원, 많게는 25,000원 수준이었고, 총 사용한 금액은 89,000원 정도입니다. 거래를 지속하면서 판매자가 동일한 품목의 게임 재화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계정 이름으로 게시글을 올리거나 응답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거래했지만, 점차 이러한 방식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거래는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졌으며, 저와 판매자 모두 게임 닉네임, 서버 정보, 본인 인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송금 후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입금 확인 메시지도 받고,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서로 공유한 내역이 스마트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각 거래의 게임 내 기록도 캡처해두었습니다. 한편, 판매자는 직접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시사하는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소지한 거래 내역이나 메시지에도 명확하게 불법 행위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후에 해당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게임 재화를 생성하거나 부정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 또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게임 재화를 구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분당에 위치한 상가주택(109㎡,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기)을 매입해 3년 정도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였습니다. 그 뒤 직장 발령으로 떠나면서 바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 현재는 보증금 8,500만 원에 월 85만 원 조건의 반전세로 새로운 세입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의 만기는 2026년 3월 말로 설정돼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에는 판교 소재 아파트(113㎡)를 제 명의로 구매해 2년 이상 거주했고, 최근에는 7억 원의 전세를 놓았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은 202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30일에는 미래 신도시의 대형 평형 아파트(151㎡)에 새로 입주하여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중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 상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 아파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행정상 실거주와 임대 이력이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처럼 상가주택(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직접 살다가 임대한 경력이 있고, 별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건물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2년 실거주 이력과 임대 이력, 그리고 실제 등기 유형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한 복지관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해 왔습니다. 매달 5일에 임대료 입금이 원래의 조건이었고, 계약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쯤 갑자기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임차 종료와 보증금 정산 문제를 두고 임대인 이** 님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와 임대인은 2월 20일을 퇴거 일자로 정하고, 이 날까지의 월세를 일 단위로 계산해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인은 본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22만원, 퇴실 청소비 10만원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이체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그 이전에 입주하면, 실제 그 분이 들어온 날짜까지만 월세를 계산해서 저에게서 더 이상 월세를 공제하지 않겠다고도 인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저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로 보증금 정산 약속을 여러 차례 확인해 주었고, 제가 통화 녹음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산정한 보증금 반환 금액은 2,394,286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이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며, 꼭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보증금 이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청소비와 중개 수수료 공제가 정당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5년 10월 13일부로 광고기획 회사에 입사하여 약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뒤, 수습이 끝난 뒤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 종료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팀원들에 비해 높은 실적을 인정받아 정기 월급 외에 성과금도 받았습니다.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는 결근이나 지각 없이 근무했으며, 상사에게 별도의 경고나 시정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월 23일 사무실에서 인사담당자가 업무미숙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2월 23일을 해고일로 하며, 해고사유는 ‘업무미숙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와 관련해서 이전까지 구두 혹은 문서로 어떠한 경고장, 시정요구서, 업무평가표 등도 받은 적 없습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후 바로 기존에 맡던 프로젝트에서 저를 제외하거나 오랫동안 업무를 배정하지 않다가, 1월 말쯤 새로운 소규모 일을 몇 차례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부장님이 면담에서 “회사 방침이 바뀌었으니 해고를 취소하겠다.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별도의 동의나 서명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공식적인 해고 철회서나 근무조건 변경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고예정일인 2월 23일까지 일한 뒤 퇴사 처리되었으며, 현재 이 해고가 적법한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해고 조치와 그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여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도시 공원 주변의 논에 묘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로부터 이 땅이 저희 집안에 속한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확인 없이 아버님 묘를 설치했습니다. 장례는 아버님이 오래 근무하셨던 직장 동료들까지 초대해서 마을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후로도 묘 부근의 논을 저와 가족들이 경작하며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20년쯤 지나 국토정보공사에서 등기 명의가 저희가 아니라 김**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고, 2010년대에 처음으로 묘를 이장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분쟁이 커져서 2016년에는 법원 조정을 거치기도 했는데, 그때 조정 결과 분묘기지권은 저희가, 토지 소유권은 김**이 갖되, 양측 모두 더 이상의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들었던 변호사 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분묘뿐만 아니라 인근 땅 일부까지 사용해왔고, 추후 어머님 묘도 같은 자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경계선을 확장해 관리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상태라 별다른 문제 없이 묘 주변을 정리하고 소일거리 농사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등기 과정 중 문제가 있다며 김**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를 취하했고, 최근 들어서는 김** 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땅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지료 지급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료는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현재도 아버님 묘가 존치된 상태로 해당 토지와 부지를 계속해서 이용 중입니다. 이럴 때 토지 소유자 측에서 청구한 지료를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명세서나 퇴직금 정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인사팀과 해고 통보 이후 분쟁이 길어져 결국 해고무효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한 내용 중에는 만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의 22%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니던 업체는 이미 재정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회사가 지급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판결문에 적힌 금액은 2억 원 정도가 되겠지만, 실제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대략 3,50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던 중 “경제적 이득”이라는 용어가 판결 확정 금액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해 해석이 갈린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사실상 지급 불능인 회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 기준이 판결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피스텔이 아닌 건물의 3층 전체를 임차하였고, 저를 포함한 가족이 모두 이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공시가격은 4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3층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한 3층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모두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업 용도가 전혀 없고 개인 주거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거 용도와 임차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요건도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임차 공간이 건축물대장상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와 실제 사용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학병원 병동에서 6명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눈에 이상이 생겨 백내장 수술을 받고, 수술 뒤 2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병동 근무에 나왔습니다. 직접 간호하는 동안 수술 받은 눈이 점점 더 아프고, 머리에 통증도 심해져서 간병협회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 대체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협회 쪽에서는 확인했다는 답변조차 주지 않은 채 제 요청을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대체 인력이 오지 않아 아픈 몸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가 시급하다는 점을 협회에 다시 알리면서 최근 받은 진단서도 첨부해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는 저와 통화나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 몫의 환자 간병 업무를 그대로 맡겼습니다. 복지센터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퇴 등을 시도해봤으나, 근무 스케줄이나 업무 분장에 대한 공식 안내 없이 업무 공백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간병협회를 통해 소개받아 일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나 정식 고용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적 사유로 인한 급작스러운 업무 중단 요청을 협회가 무시하는 경우, 저에게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체 인력이 오지 않아 발생하는 업무 과중이나 건강 악화에 대해 협회 측에 보상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웹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며 한 사무실에 입주해서 근무하던 중 계약 종료를 앞두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각자 다른 업체 소속으로 입주해 있으나, 특정 대기업 홍보 캠페인과 같은 큰 프로젝트는 공동 참여로 진행하며 업무 분량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은 통상적으로 최종 프로젝트 완료 이후, 각 업체가 대기업 측으로부터 비용을 모두 수령하고 1개월 이내에 사무실 대표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캠페인에서는 인쇄물 수정 요청 등이 많아 일정이 자주 미뤄졌고, 결국 퇴사 전까지 중간 작업 분량만 담당한 뒤 마무리는 나머지 팀원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캠페인 프로젝트 계약서에는 ‘정산 완료 월에만 인센티브를 분배하고, 프로젝트 완료 전 퇴사자는 인센티브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제가 맡았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정산 인센티브가 대략 85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캠페인 결산이 완료되어도 퇴사자의 경우 그 부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산이 마무리되어도 퇴사한 뒤에는 그간 작업했던 프로젝트의 인센티브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이런 경우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