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바리스타로 일해오다가, 작년 봄 친구와 함께 작은 디저트 카페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출자금은 저와 친구가 정확히 반반씩 투자했고, 메뉴개발부터 영업까지 모든 결정을 공동으로 내렸습니다. 최근 매출도 줄고, 저희 둘 다 다른 계획이 생겨 카페를 2월 마지막 주에 폐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아 있는 카페 자산(제품 레시피, 고객 연락처 목록, 대출금 일부, 영업용 SNS 계정 등)은 제3자에게 팔아서 이익을 나누기로, 별다른 서면 없이 말로만 정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갑자기 바로 옆동네에서 혼자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카페에 보관해두었던 고객 정보 목록, 자주 쓰던 디저트 레시피가 담긴 파일도 본인 노트북으로 복사해서 가져가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또 폐업 D-1일에, 분배하기로 했던 SNS 계정은 친구가 혼자 접속 권한을 모두 바꿔버렸고, 이번 달 매출 일부(합쳐서 500만 원 상당)도 저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분배 약속을 몇 차례 재차 요구하자, 친구는 100만 원을 저에게 입금해주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표 계좌로 입금된 매출에서 재고 처분 수익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명의로 되어 있던 택배 발송 계약이나 고객과의 주문(80건 내외) 기록 파일들도 친구 측에서 모두 반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공동출자와 자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이 무단으로 모든 자료와 자산을 넘겨갔으며, 새로 여는 카페에도 그대로 활용하려는 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템 및 계약서 반환과, 매출 등 영업 수익 분배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형사적으로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반환청구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권리 주장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달 해외 투자 업체와 함께 기술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해외 업체와 협약을 진행할 때마다, 서류상으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처리하려고 신경을 써 왔습니다. 이번 계약에서도, 상대 법인 대표인 박**님과 사전에 조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영문 계약서를 모두 준비하고, 양측 신원 확인을 위해 각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절차도 예정해두었습니다. 특히, 재정 거래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제안대로 외부 법률사무소(정식 등록된 로펌)를 지정해서, 로펌 명의의 신탁 계좌로 투자금 전부를 입금하고 금융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거래 내용을 명확히 남길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자금 이체는 계약서 기재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되도록 조정하려 했습니다. 상대 측에서도 변호사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협의 이후, 저에게 자녀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게 되는 경우, 상대 측에는 어떤 법적 권리 청구나 추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미리 합의할 예정입니다. 상대도 이 부분에 서면 동의 의사를 밝혀 두었습니다. 실제 협력 계약이 성사될 경우, 협정 내용에 따라 보증금 2억 원을 제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4.8억 원 상당 추가 자금도 조건부로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이 순조롭게 확정 단계에 있고, 담당 변호사의 자문 및 서면 공증 아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설계하고 자녀와 관련된 권리·책임 문제도 문자 및 계약서로 정리한다면, 향후 계약 이행이나 양육권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하반기 무렵부터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지인을 통해 함께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모임을 가지던 중, 그분이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며 도움을 부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인 5만원을 챙겨서 계좌로 전달했고, 이후에도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결과, 총 2,100만 원 정도를 건넨 상태입니다. 이체 기록은 제 통장 거래내역과 모바일 송금 앱 내역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향후 3개월 안에 상환한다는 조건과 반환 시 무이자라는 점에 명확히 동의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약정 내용을 남겨두었습니다. 동호회 내 다른 회원들도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분의 연락이 아주 뜸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도 한동안 들어오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려 했더니, 다른 회원들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상환 약정일이 두 달쯤 지났지만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채권 회수나 기타 필요한 절차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거나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남편과의 다툼 끝에 남편에게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임시조치 1호가 내려져서 남편이 현재 퇴거 상태이며, 퇴거 기한은 5월 28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지금은 경찰의 안내로 피해자 진술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집에 있으니 여러모로 불안함도 느껴집니다. 사실 당시 신고는 갑작스럽게 감정이 격해져서 한 행동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크게 벌려진 것 같아 걱정도 되고 후회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예전처럼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이런 점을 내일 진술할 때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진술에서 이런 의사를 밝히면 이후 절차나 임시조치 해제, 그리고 남편과의 동거가 다시 가능해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문의를 드립니다. 후보자 중 한 명의 지인으로부터, 선거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외부 인물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서 출마 후보자에게 건넸다는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서에는 학부모 회의 이익과 무관한 내용, 그리고 상대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려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특정 후보 측이나 당사자가 아니고,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장입니다. 사건 당시 해당 내용을 주고받는 음성 녹음 파일도 다른 학부모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이 음성파일을 제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제 아들이 제 허락 없이 같은 반 친구를 집에 데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문을 잠근 채 친구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 걱정이 들어 방문을 두드렸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문을 열며 저를 향해 밀치는 바람에 저는 그 자리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 일 이후에도, 제 동의 없이 집안에 있던 현금이 여러 차례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어 확인해 보니, 아들이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지금도 저희 집으로 되어 있으며,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계속 직면하는 갈등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현재로서는 아들이 집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을 제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 아들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제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아이템 거래 커뮤니티에서 게임 계정을 5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달해주길래, 저도 그 안내에 따라 계정 정보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에 연동된 보안키(패스키) 때문에 일부 정보만 바꿀 수 있었고, 처음에는 다른 기기에서는 로그인이 되지 않아 곤란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판매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더치트 등록을 언급하자, 그때서야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좀 지난 뒤라 이메일을 제 것으로 완전히 바꾼 다음이었고, 계정에서 발생하던 이상 증상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았고, 이후로 판매자와는 추가 연락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구매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위험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종료로 여겨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정형외과 통원 중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를 인쇄물 형태로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진단서에는 병원 고유의 로고가 옅게 바탕에 들어가 있었고, 해당 병원의 공식 직인과 발급 의사의 수기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필수 항목인 환자 본인 이름과 진료 내역, 수술 정보 등을 제가 직접 기입한 뒤, 완성된 진단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JPG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이 사진 파일을 넘겼고, 그분은 소득세 감면 등 국세 관련 사유로 국세청에 인터넷 신고를 하면서 병원 진단서 이미지를 첨부 자료로 등록하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서류 원본을 촬영해 만든 이미지 파일이 현실적으로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판례를 밝힌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 명의로 B제과 주식의 4%를, 그리고 산하에 둔 두 번째 재단 이름으로 같은 회사 주식 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단체 모두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지 논의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총 현장에서 소유한 주식 전체수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결산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당시에는, 임원들과 기존 관행에 따라 의결권 미행사 사실을 적은 것으로 표기했고, 이에 따라 외부에 제공하는 자료에서도 1% 규제 적용만 받는 것으로 표시돼 왔습니다. 한편, 저희 정관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명시된 조항이 따로 없으며, 법무팀 확인 결과 내부 문서 어디에도 제한 근거가 따로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상속증여세법 제48조 11항 요건을 지키고 있고, 매해 국세청에서도 주식 출연관련 신고요건 충족확인 통지문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내역을 더욱 엄격히 점검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주식 출연재산에 대해 의결권 행사 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 앞으로는 주식 평가액의 3%를 매년 반드시 공익사업비로 써야 하는 등 추가 의무가 생길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주총에서 아예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기권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즉시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추가로 옆 점포까지 임차하게 되면서, 두 곳 모두 저와 독점권이 적용되는 계약을 맺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만 해도 독점권이 확실하지 않아 비교적 낮은 임대료(연 2억 원, 순이익의 25%)로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변에 대형 카페와 음식점, 기타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유동 인구가 늘고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원래 공실이던 상가 한 곳까지 임차인이 추가로 임대하고 싶다며 임대차 계약을 원했고, 그와 동시에 현재 자신이 내던 임대료에서 나머지 점포의 임대료 일부를 차감해달라면서, 계약 갱신 시 현 임대료보다 인하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톡 메시지로도 관련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매월 1,500만 원씩 계좌로 입금받았고, 향후 갱신 때 임대료를 3억 원(또는 월 1,8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확실히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 및 요구가 정당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임차인이 이미 독점권을 보장받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 매출과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차인 요구는 권리남용 혹은 신의성실원칙 위반일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대로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통보한 대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 또는 계약 갱신 거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절차상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