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 명이 저에게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해 주었고, 평소에 궁금했던 영화라 별 전문 지식 없이 해당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감상했습니다. 가입 절차나 본인 인증, 결제는 전혀 없었고, 영상 자체도 광고나 홍보 없이 바로 재생되었습니다. 영화는 국내에서 상영 중인 작품이었고, 저작권 표기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정식 영화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별다른 다운로드나 파일 저장 없이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 회의에서 팀원 한 명이 회식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이 단톡방에서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한 단톡방에서 “이**는 정말 이기적이다”라는 식의 비난성 발언을 했고, 이를 듣는 자리에서 또 다른 동료가 저에게 직접 이 말을 전하며, 저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부터 몇몇 동료들이 저와 교류를 피하거나, 점심 식사 때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등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동료에게 전후 사정을 물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저에 대해 비난한 팀원과, 그 말을 저에게 전달하여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친 동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발언을 굳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며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전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매장 내 설비 중 주방 쪽 배관에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처음부터 종종 발생해, 공사업체에 여러 차례 A/S를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보수를 진행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업체와 상의 끝에 일부 구간을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매장 운영을 3일 정도 멈춰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배관의 역류 현상은 따로 조사해 본 결과,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로 확인되었으며, 초기 오픈 이후 8개월 동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손실 외에도 직원들에게 정상 근무를 시킬 수 없어 인건비 부담도 추가로 생겼고, 청소업체를 불러 내부 정리도 다시 맡겨야 했습니다. 또, 고객들 사이에서 매장 위생이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공사 계약서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공사업체 면책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배관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김** 씨가 운동용품을 사야 한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점심시간에 근처 커피숍에서 2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상환 날짜나 구체적인 반환 약속은 따로 하지 않았고, 그냥 여유 있을 때 돌려달라고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휴대전화로 대화 상황을 녹음했는데, 그 녹음에서 김** 씨가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간다"거나 "꼭 갚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잠깐 2만 원만 빌려줄게"라고 말하는 부분과, 김** 씨가 "고마워"라고 답하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며칠 후 다른 회원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한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혹시 김**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나오거나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녹음 내용에 구체적인 대여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 녹음 파일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함께 집에서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했고, 제가 노트북에 설치된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크 셔터’라는 영화를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자동으로 업로드가 진행되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별도의 설정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휴대폰에 국가수사본부 명의로 업무 관련 문자가 도착했으며, 서울삼성경찰서 수사팀 이** 수사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다시 연락을 해달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해 보니, 영화 파일 불법 유통 사례에서 실제로 해당 노트북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우선 확인해달라고 했고, 아직 공식적인 출석 요청서나 조사 일정 통보 공문 등은 전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에 와서, 컴퓨터 사용 이력을 살펴본 결과 가족 모두 공용으로 사용해왔고, 사용자별 계정은 따로 분리해놓지 않은 터라 딱히 누구의 사용 기록인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IP 주소 사용 내역이나 그 시간에 접속했던 사람 등 명확한 근거가 따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응 방향을 생각해야 할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1층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기존 영업은 유지한 채, 같은 공간에서 편의점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해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실제로도 편의점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받은 편의점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담배 소매점 지정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분식집 사업자등록과 편의점 사업자등록이 모두 같은 장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분식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음식점 폐업신고 없이 편의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때에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소규모 업체와 UC365라는 상호의 홍콩 법인과 처음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대량의 제어용 IC 칩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USD 45,000 상당의 금액을 송금했고, 업체로부터 받은 상업송장과 계약 내역 모두 이메일로 보관 중입니다. IC 칩들이 도착한 뒤, 자체 검수보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추가 테스트를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칩 내부 회로가 싱가포르산 정품과 다르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품 확인서와 비교해 본 결과, 외관 마킹만 일치하고 사양이 완전히 무관하니 명백한 가품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매 사실과 검수 내역, 대화 내역을 정리해 UC365 측에 항의 메일과 서류를 보내고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 박**는 여러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다가 환불이나 재공급 요청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문의한다거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속 시간만 끌던 중, 제가 홍콩 현지 수사기관이나 소송 제기를 언급한 이후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대금 송금, 위조 제품 판정, 그리고 이후 업체의 대응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고민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형사적으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4월 5일에 서울 잠실 인근에 위치한 소재지 오피스텔 두 곳을 임차해 사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오피스텔 두 곳 모두 8년 이상 임대를 전제로 진행하는 장기임대주택 세제 감면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매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세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중 한 번, 한 달 정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공실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 오피스텔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두 곳 중 한 곳만 우선 매도할지, 아니면 두 곳을 함께 매도할지 고민 중입니다. 매도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나 부가세 등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최대한 손실 없이 적용받으려면 언제쯤 어떤 절차로 매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매입할 때 실제 취득가액이나, 지금 시세로 매도할 경우의 예상 금액 등은 정확히 계산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게 매도하려면 주의할 점이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기간 중 공실이 한 달 있었던 점이 세제 혜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매도 시 세금 부담과 유리한 매도 방법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친구와 공동으로 소유 중인 임야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가 임야라고 했다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주거용 토지라며 주장을 반복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토지는 실제로 창고 부지나 소규모 야적장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임야 본래 용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형태가 이미 바뀌었으니 임야가 아니라 다른 지위가 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대장 등본상에는 여전히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리청 허가 없이 임야 지목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도 현황이 바뀌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지목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실제 상황을 근거로 토지의 법적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밤늦게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문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 거래처와 분쟁이 생긴 뒤, 상대방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해서 경찰 조사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다가, 등기우편으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은 조사 당시 제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따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별다른 법적 절차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혹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나 신경써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