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어머니께서 오래도록 장사하시며 모으신 5억 원을 두 명의 손주(저의 자녀와 동생의 자녀) 이름으로 각각 2억 5천만 원씩 신한은행에 예치하셨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은행 직원에게도 예금 원천이 어머니의 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고, 두 아이의 계좌에 들어온 돈에서 생긴 이자는 매월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자녀들 모두 아직 미성년자였고, 저 역시 계좌 개설과 자금 입금 과정에 직접 동참하여 자금 흐름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 모두,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이 손주들의 소유가 아니라 어머니의 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손주들은 별도로 이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계좌 실명제 준수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예치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저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두 손주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예금을 어머니 계좌로 전부 인출해서 다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무서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조사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나, 혹시 앞으로 이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경우, 손주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어머니 계좌로 돌려놓더라도 사후에 증여세 등 추가 세무상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만난 상대방의 부탁으로 제 명의 휴대폰 유심칩과 카카오뱅크 계좌를 잠시만 쓰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했고, 당시 돈이 급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유심과 계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던 중, 며칠 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고 했더니 계좌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불법 도박 관련 계좌로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은 실제로 받은 적이 없고, 요구한 금액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이나 방문을 받은 적은 없고, 집이나 휴대폰으로 관련 우편이나 문자가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통해 이번 일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 계좌와 유심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질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실제로 제가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좌 정지 이후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해당 계좌에 발생한 피해금이나 손해에 대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을 수리점에 맡기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날,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는 연락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년 반가량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그동안 직장을 계속 다녔고 주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스스로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으며, 추가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 별도의 합의를 진행한 전례는 없고, 초반 조사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수사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찰 쪽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인의 의견서만 제출되어 있고, 저 스스로 쓴 반성문이나, 직장에 계속 재직 중임을 보여줄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 등), 주소지에서 꾸준히 거주했다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연락받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처럼 오랜 기간 조사에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영장 발부 혹은 기각 결정 과정에서 법원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실질심사 전에 준비해두어야 할 구체적 문서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학업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룸 오피스텔에 계속 머물러 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저희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따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월 관리비나 공용전기료 정도는 직접 부담했으나, 월세나 안전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년간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에게 연락해 당장 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투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평소와 달리 심한 말도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제 짐이 일부만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어머니가 현관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버려서 실질적으로 내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 없이 계속 무상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에서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고 제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나 기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여러 차례 명도소송을 거론하며, 직접 퇴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면 제가 이 오피스텔을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력이나 독립능력이 부족한 저 같은 자녀의 사정이 소송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또,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더러 오피스텔을 비우라고 해도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전,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친분이 있던 분과 같은 오피스텔에서 반년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임대료는 각자 50만 원씩 부담했고, 집 계약은 그 분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에는 집에 손님이나 남자를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받았고,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혼자 임대료를 감당하는 걸 안쓰럽게 생각해서, 남은 임대기간 6개월 동안 매달 25만 원씩 제가 계속 보내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동거가 끝난 뒤에는 저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지분이 없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 여러 번 집에 방문해서 쉬고 가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낯선 남성과 집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걸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직접 따졌으나, 상대는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약속대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내주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일 마치고 오피스텔로 찾아갔더니 낯선 남성이 출입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집안에 있던 인형을 창문으로 던져 유리창 일부를 파손하고,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행, 위협적인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해서 바로 사과 문자를 보냈고, 파손된 유리창 교체 비용과 위로 의미의 금액을 합쳐 50만 원을 입금했고, 입금 이후 상대도 금액 수령을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2개월이 지나 상대방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자신이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생겼다고 추가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금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실제로 진료내역을 촬영한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그 남성, 전 동거인 외에 제3자는 없었고, 영상이나 녹음 등 기록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해야 하는지, 고소로 이어질 경우 경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무지와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건물 1~4층에는 식당과 미용실 같은 상가들이 입점해 있고, 5층 이상은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내 주차장은 상가 이용자와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입주민에게도 별도로 주차비를 걷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주민 주차비를 이체하도록 안내하고, 입금 후에는 관리사무실에서 영수증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주차비 회계에 별도 설명이 없고, '건물관리비와는 별도'라고만 안내받았을 뿐, 실제로 모아진 주차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입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지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걷는 이 주차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면세나 비과세로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주차비의 용처가 불명확하거나 관리단 회계와 별개로 운영될 때도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함께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에 휴대폰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대학 선배 김**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선배가 인터넷 토토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을 하고 있다며, 만약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급하게 마련할 돈이 있었고, 역시 베팅 참여를 생각하고 있던 터라 김** 선배에게 150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정확한 송금계좌와 상환일(7일 이내)을 협의하고, 실제로 송금 내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환일이 지나자 김** 선배는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독촉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빌린 금액의 반환 요구뿐 아니라, 미상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에서 온 문서에 지급명령 확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추진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알바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 선배와의 카카오톡 대화엔 ‘도박 자금’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혹시 이런 경우에 변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행성 베팅에서 빌린 돈도 결국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강제집행이 실제로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런 민사 소송이나 추심 절차에서 별도의 비용이나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빌린 돈이 도박과 연관된 상황에도 제가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한쪽 모퉁이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바닥에 떨어진 팔찌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팔찌를 집어 보니 안쪽이나 겉면에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이니셜, 연락처, 각인 등 어떠한 표시도 없었고, 브랜드 표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카트 반납하는 공간 근처에서 습득해서 주변에 팔찌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이나 찾고 있다는 안내문도 따로 볼 수 없었습니다. 마트 서비스 센터로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혹시 사적인 공간이라 마트 측 보관만으로 끝나는 것 아닌지 고민돼서 현재까지는 팔찌를 집에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어떤 절차를 따르면 제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팔찌를 어디에 맡기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지, 만약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팔찌를 1년 넘게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인지,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추가로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2년 전, 제 딸과 사위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독립을 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집에 들어갈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동행하여 딸과 사위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13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면 약정까지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위가 준비 중이던 자영업도 곧 자리를 잡을 거라 문제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상환 약속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약정된 금액의 전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위는 자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딸과도 연락을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딸과 손주는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남아 있고, 사위만 따로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작성했던 차용증을 근거로, 사위의 급여나 예금 등을 법적으로 압류해서 제게 빌려간 전세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상가 건물을 두고 채권자 쪽과 분쟁이 진행되던 중, 매각허가결정이 나오자마자 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항고를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각대금의 10% 정도 되는 금액을 항고보증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절차를 이어가려고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즉시항고를 했을 때 기존 경매 사건번호에서 “라”자로 분류된 항고 사건번호로 바뀌었고, 이번 재항고는 그 “라” 사건번호에 연결해서 다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항고보증금 공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안내가 오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한 번 공탁한 항고보증금과 별개로, 추가로 재항고 신청할 때 또 다시 매각대금 10%의 보증금을 별도로 공탁해야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