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직접 관리해 오던 중, 며칠 전 금고에 두었던 현금 540만 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모두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4명의 청소년이 문을 따고 들어와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결과, 이들은 이미 인근 베이커리와 휴대폰 가게 등지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뒤 검거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로부터 들은 바로는 네 명 모두 현재 구속됐고, 해당 절도 행위에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이달 중 법원에서 첫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제가 별도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적힌 확인서와 고소장 외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법원이나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가해자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으로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를 하려면 어떤 절차나 신청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들 미성년 가해자나 가족들에게 실제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배상명령 신청, 합의 요청, 법원 제출 서류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동복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매장 직원인 김** 씨가 저의 이름을 공개한 채로, 개인 SNS와 블로그에 저와 관련된 부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에는 저와의 업무 관련 마찰을 확대해서 적고, 저에 대한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서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온 후로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 분위기가 달라지고, 매장 점장님께서도 제 업무태도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업무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웠고, 저 역시 신경이 예민해져 일상 생활에도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본인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가 요청한 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글로 인해 회사 내 소문도 돌고, 평판에도 타격이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며 빌딩 2층에 입주해 있던 중, 임대인인 박**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 법원을 통해 임차인 김** 씨(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4년 3월 20일부터 2027년 3월 19일까지로, 김** 씨는 박** 씨의 요청에 따라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월세를 선불로 1,620만 원가량 보냈습니다. 김** 씨의 기존 약속은 10월에 미지급한 월세 80만 원 정도와 11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은 공탁을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차감되는 시점 이전에는 추가로 공탁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된 월세를 월별로 공탁해야 함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김** 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전세보증금이 모두 떨어질 때까진 매달 월세를 공탁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에 경매가 예정돼 있고, 경매 개시일자는 2026년 8월 전후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9월 이후부터 임대차 만료일(2027년 3월 19일)까지 매월 약정 월세 100만 원씩에 대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뒤 저 혼자 입주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제가 직접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방 및 욕실 일부를 교체하는 공사를 맡겼습니다. 시공 도중에 씽크대 철거를 하다가 기존 수도관에서 누수 문제가 발견되어, 작업자분과 상의 후 현관 계량기 옆 메인밸브까지 완전히 잠근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메인밸브를 다시 열고, 문제 있었던 주방 쪽 수도꼭지는 아예 새 부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저녁에는 욕실 쪽 수도관도 하나씩 점검해봤을 때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세대 전체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욕실 쪽 메인배관에서 물이 줄곧 흐른 흔적과 누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보니, 천장 벽지에 물이 줄을 타고 흐른 자국이 심하게 남아 있었고, 다른 가구나 마루 등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공사에 투입된 작업자도 아침에 다시 현장에 있었고, 현장 사진 및 당시 누수 상태를 촬영해둔 자료도 보관 중입니다. 저는 미리 집보험(화재·일상생활배상 특약 포함)을 가입해두었으나, 보험사에서는 실거주자가 제가 아니라 등기상 소유자인 어머니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배상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인테리어 업체와는 단순 공사 계약서만 작성하였고, 별도의 손해 보상이나 책임범위를 정한 특약 조항은 따로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층 누수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동생이 저와 함께 가구점에서 소파를 고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면서 소파 결제 대금을 제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구입 전에 구입 금액, 환불 방식, 결제 내역을 모두 미리 이야기했고, 동생도 본인 모바일 뱅킹으로 며칠 내 저에게 정확히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동생은 약속대로 며칠 내 결제액 전액을 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카드 결제는 오직 그때 소파 구입 1회에, 제 동의 아래, 합의한 금액만큼만 이뤄졌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 동의 아래 카드가 사용되고 그 결제액이 곧바로 변제된 상황이면, 제 신용카드를 쓴 당사자와 저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중고거래 앱을 통해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전 서로의 신분증, 연락처를 확인했고, 판매자 분께서 오토바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최근 점검도 받았다고 여러 차례 문자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당일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조명도 부족했고, 오토바이를 직접 충분히 살펴보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동만 잠깐 걸어보고, 주차장 한 바퀴 정도 돌고 나서 별다른 이상은 없던 것 같아 바로 거래를 했습니다. 계약서나 명의이전 관련 서류는 현장에서 함께 사진 촬영을 통해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신호대기 중에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 후 재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가까운 서비스점에서 정비를 맡겼습니다. 정비점 기사분이 점검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전기 계통과 연료라인에 여러 가지 중복된 고장이 의심되어 예상 수리비가 상당히 나올 수 있고, 당장 부품 주문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증상 확인서를 따로 받아 놓으라고 해서 발급 요청했으며, 고장 사실을 판매자 분께 알렸더니, "자신은 전혀 몰랐다"면서 곧바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토바이 구매 시 판매자가 상태에 문제 없다고 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정비소에서 받은 진단서와 비용 견적도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추후 손해배상이나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실직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져서, 전세대출 이자를 몇 달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자 문제로 인해서 은행 측에서 보증기관을 통해 대위변제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저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당시 집주인과 별도 특약은 없었으며,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전세 조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현황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에게 사실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여 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지만, 만약 계약 만기 전이라도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 계약을 종료할 경우, 저는 제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만 17세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스타그램에서 비슷한 연령대 여학생과 대화를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만 이야기를 나눴으나, 상대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더 편하게 대화하자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상대가 먼저 신체 사진 교환 이야기를 꺼냈고, 주저하다가 결국 저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대가 먼저 보내겠다고 했으나, 제 사진을 먼저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사진을 보낸 직후, '친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내 동생 휴대폰을 검사하다가 내가 보낸 사진과 대화 내용을 확인했으며, 현재 증거를 모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알리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상대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더니, 여전히 그 계정은 삭제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인 척 대화를 이어가도 큰 변화 없이 응답이 왔습니다. 현재 실제로 제 사진이 상대방 쪽에 저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저도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인 제가 해당 사진을 촬영해 보내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계부,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았으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다가구 주택과 예금, 보험금 등의 재산이 남았습니다. 계부가 상속재산 정리를 맡아서 하겠다며, 저와 여동생에게 동의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계부는 해당 집의 임차료가 연체되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시급하고, 세금 문제도 처리해야 하니 모든 상속재산을 본인 단독명의로 옮기는 데 동의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계부의 말을 믿고 동의서에 인감도장까지 찍어 내주었습니다. 이후 계부가 약정서를 하나 작성해주었는데, 다가구 건물 관련해서만 추후 매매하게 되면 매매금액에서 세금과 세입자 보증금, 대출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이 없었고, 계부가 추후에 나누어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휴대폰으로 녹취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계부가 상속세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동생의 약정서를 다시 회수해 갔고, 예금과 보험금은 이미 모두 인출했다고 알렸습니다. 다가구 주택 관련해서는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세금, 은행 대출 상환 등으로 모두 소진되어 더는 나눌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자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한 적이 없으며, 동의서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상황이 계속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부가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고 나누지 않는 상황에서, 저와 여동생이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연과학대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건강상의 사유로 학적 변동이 생겨 바로 복지센터를 통해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동기들로부터 보류해소 신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학과 일정에 매여있고 안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 신청이 한 달 반 정도 늦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예비군 시스템에서 카카오톡 알림으로 재차 보류해소 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며칠 전 학교 예비군 연대 업무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그제서야 급히 보류해소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예비군 학생훈련(8시간)은 전부 정상적으로 참석해 이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훈련확인서를 받으러 갔더니 동문회관에서 지역 예비군 동대장님이 저를 잠시 부르셔서 “고발대상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나 안내는 따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연된 보류해소신청이 잘못 처리된 것이 있는지, 또는 학생예비군에 계속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이 문제가 되어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며 추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