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을 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큰 다툼 없이 합의를 보자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된 상태인데, 우선 첫 날에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주고, 남은 금액은 1주일 단위로 각각 100만원씩 2회 더 보내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이체는 모두 김** 명의의 계좌에서 상대방 박** 명의의 계좌로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양쪽 이름, 연락처, 주소, 신분증 번호 등 인적사항을 다 적을 생각이고, 지급 날짜 및 계좌번호도 구체적으로 써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부 조건을 모두 포함시켜 작성할 수 있는 합의서 예시가 필요합니다. 폭행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별 합의서 양식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신분증을 새로 갱신한 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내된 대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제출 버튼까지 눌렀는데, 화면에 아무런 안내문구도 보이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인표시나 에러 알림 같은 메시지도 전혀 없고, 단순히 페이지가 정지된 것처럼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종료했다가 다시 접속해보기도 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한 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동일하게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해 같은 절차를 따라보게 했는데,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확인 문구가 뜨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시스템적으로 본인 계정에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는 장치나 인터넷 환경 등 추가적으로 확인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별도 오류 안내도 없이 화면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원인을 의심해볼 수 있을지, 다음 단계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을 쓰게 되면서 계약서를 친구 명의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숙소 공유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1,200만 원은 제가 준비해 저의 계좌에서 친구 계좌로 이체했고, 친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해 계약을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친구 이름만 등재됐고, 저와 임대인 사이 직접적인 돈 거래 내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친구가 사정이 어렵다며 저에게 보증금 일부를 몇 달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빌려주는 것이 어렵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 집을 정리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친구는 최근 들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속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는 카카오톡으로 제가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친구가 언제 임대인에게 퇴실 확인을 받겠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합의서나 차용증 등 문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해 보증금을 제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친구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도 제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카톡 대화 기록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사내 출입증 반납 및 휴가 사유서를 작성한 뒤, 인사과장 결재를 거쳐 복지센터 지원신청 서류를 보건소로 팩스 발송했습니다. 이후 연차 휴가가 승인되어 오후에는 개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 두었음에도 인사과장님이 계속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문자로도 급히 확인할 게 있다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휴가 중이라 답변하지 못했고, 다음날 출근해서 확인하니, 인사과장님은 서류가 제대로 송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보건소에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직접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해 팩스 송수신 기록과 처리 현황을 재차 확인한 결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장님께서는 저에게 “혹시 결재 전에 보낸 건 아닌지, 담당자가 제대로 송부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료 한 명이 담당하던 서류 발송 업무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를 지목해 우선 확인을 시켰다가 나중에 그 동료의 실수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과장님이 제 업무 처리 방식이나 책임감 부족을 암시하는 뉘앙스로 반복적으로 언급하시고, 특히 휴가 사용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면서 관련 업무 확인을 요구하십니다. 최근엔 동료 직원들도 인사과장님의 언행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확인이나 요구를 넘어, 상사의 과도한 불신과 휴가 중 반복적인 연락, 본인을 특정해 재차 문제 제기한 상황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 늦은 밤에 카페 입구 쪽 통유리가 깨져 있는 걸 아침에 출근해서 발견했습니다. 점포 내부에는 아무런 침입 흔적도 없었고, 인근 가게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특별한 소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창문 청소만 한 상태였고 돌이 튀었다거나 외부 충격을 줄 만한 상황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우박이나 강풍 같은 기상 현상으로 인한 파손인가 싶어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당시 날씨 자료를 찾아봤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긴 어려웠습니다. 상가 건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파손 사실을 알렸더니, 자연재해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유리창 교체 비용을 먼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았지만, 외벽 유리창처럼 건물 외부 구조가 손상될 경우 수리비를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별도로 유리창 파손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유리창 수리비를 저와 건물주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이후로 줄곧 인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 업무 때문에 출장이 잦아지면서, 아들의 예비군 훈련 참석 여부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들 앞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는데, 확인해보니 훈련 지역이 인천이 아니라 광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휴일에 집에 들렀을 때 훈련 통지 사실을 공유했고, 근무 일정과 훈련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챙겨보자고 말만 한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정 확인을 늦게 해서 이번 1차 훈련 참석이 어려울 상황이 되었고, 아직 예비군 동대나 관련 기관에 불참 사유를 미리 알리거나 문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동원훈련에 처음 불참하는 경우, 아들이 어떤 행정적 또는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친구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로 단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 문제로 단체를 대표해 여행사와 연락을 담당하게 되었고, 단체원 8명의 여권 사본,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모아 한 PDF 파일로 여행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때 저의 개인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여행사 대표 김**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예약 시 약속했던 비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며 추가 결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비용을 이체한 내역을 보여줬지만, 김**은 오히려 제 연락처로 제가 속한 스터디 그룹의 여러 선배(의학과 교수, 학회 임원 등)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저에게 미수금이 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 한 분은 직접 연락해와 따져 물었고, 심지어 모임에서 공공연하게 문제가 언급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이후 김**은 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저는 오래 다니던 상담센터에서 15회가 넘는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일이 커진 뒤 김**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저에게 별다른 사과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이 항공권 예약 목적으로 제공받은 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를 곤란하게 만든 점에 대해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게임 내 친구인 김**님과 함께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모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닉네임과 플레이 기록 일부가 공개된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에는 저를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게임 시스템 오류로 계정 정지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저에 대해 '다수 제재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후 커뮤니티 내에서 저를 겨냥한 추가 게시물과 댓글들이 이어졌고, 일부 유저들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게임사에 신고했다고 언급하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실제로 저의 계정이 공식적으로 영구정지 처리되는 일이 생겼고, 운영자 측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용규정 위반 사유 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 계정은 대체용으로 관리하던 비공식 계정이라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이 확산된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게시글 올린 작성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특히 정보통신망법이나 형사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선물용 모바일 상품권을 세트로 매입해주는 거래처와 연락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소액을 개인 자격으로 거래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을 넣으면 더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되었고, 방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자격을 가진 인물에게 안내를 받으며, 12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면 에이전트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혹해 12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상품권 주문을 넣던 중, 담당자가 특정 숫자 조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입력 실수를 유도하는 듯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수가 발생하자, 담당자는 260만 원을 다시 입금해야 거래가 진행된다며 추가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자, 대출을 알아보라고까지 하더군요. 결국 저 혼자 해결할 수 없어 누나에게 급히 돈을 빌려 180만 원, 70만 원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계좌로 계좌이체했습니다. 그 뒤에도 담당자는 복잡한 주문 시스템 내 오류를 다시 저에게 책임지게 하며 4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환불은 물론 기존 금액 회수도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때부터 의심이 강하게 들었고, 더는 송금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환불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계속 조건을 바꿔가며 대화를 이어갔고 그룹방 내 다른 인원들은 여전히 높은 수익을 내는 척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체 영수증과 대화 기록, 담당자가 보낸 신분증 사진 등은 모두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프로필과 피해사례도 온라인에서 확인됐고, 피해 금액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점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환불 요청이나 관련 법적 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집안에 꼭 필요한 전자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냉장고 렌탈 계약을 했습니다. 모든 계약은 제 명의로 진행되었고, 렌탈비 역시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득이하게 배우자와 협의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소유물을 정리하는데 집중하느라, 냉장고와 관련된 대화는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마치고 이사한 다음,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가져가서 지금은 제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렌탈사에서는 계속해서 제 계좌로 요금이 청구되어, 몇 달간은 기존처럼 자동이체로 렌탈비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입이 줄어든 탓에 자동이체도 중단되었고, 최근에는 미납 문자도 받았습니다. 냉장고가 더 이상 제 손에 없고, 사용도 하지 않는데 모든 책임이 계약자라고 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렌탈사로부터 받을 불이익이나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냉장고를 실제로 써온 배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