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제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담보로 농협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지인을 통해 추가로 5억 원 정도의 차용증을 작성해 개인 대출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에서 매달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은 800만 원 정도로 평가된 중고 승합차 한 대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이자 납입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파산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파산이 결정되어 관재인이 제 오피스텔을 경매로 처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실제로 경매 처분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저녁에 거실에서 동생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집을 비운 틈에 동생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저에게 큰 소리로 위협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동생은 플라스틱 컵을 저쪽에서 집어 던지기도 했고, "가만 안 두겠다"며 다시 여러 차례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 예전에도 빈번하게 반복되어 왔으며, 실제로 작년에 동생이 언성을 높이다가 저를 밀쳐서 다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과 협박성 발언을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봄에 유사한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전력이 있으나, 얼마 후에는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걱정이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동생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나 관련한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월 13일에 영어학원 입시상담 데스크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는 학생 출결 입력, 전화 문의 응대, 수납 안내 등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일이었고, 근로계약서엔 4월 13일 개시로 시급 13,000원, 근무일은 월~금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시간제 근로자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도 같은 날 봤고, 면접 직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첫날은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 총 5시간 30분 동안 근무했습니다. 퇴근 무렵에 강사실에서 학원원장님에게서, 기존 인포직원이 갑자기 1주일 더 가능한 상황이 생겼으니 4월 20일부터 재출근해 달라는 안내를 구두로 받고, 문자로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상황을 이해해 일주일 동안 기다리겠다고 답장했고, 다른 면접이나 아르바이트도 찾지 않고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에 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기존 근무자가 마음을 바꿔 아예 계속 근무하게 되어 저의 채용을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일주일을 쉬다가 이렇게 최종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기로 2부를 작성했고, 각자에 1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3일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계좌로 지급받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원 측 안내에 따라 출근 대기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근무 개시를 약속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철회한 경우 이 기간에도 시급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적어야 하는 서류나 증빙이 필요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아는 사이인 이**와 마주쳤다가 말싸움 끝에 이**가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코뼈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경외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밀린 업무로 치료를 병행하느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이 바로 검찰로 이관되었습니다. 최근 검찰청에서 피의자인 이**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피해자인 저와는 그 과정에서 따로 합의 논의가 없었고 합의금이나 치료비 지급 제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이**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금전적 배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병원 상담 중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피해자 구조금이나 심리상담 등 정부나 복지센터의 지원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별도로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의 형사 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난 뒤, 저로서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별도의 정부지원제도나 신청 방법(예: 구조금, 심리상담 지원 등)에 대해 궁금한데,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난 후 반 친구 다섯 명과 함께 학교 앞 공원에서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선생님 성함을 한 글자씩 따서 말장난 식으로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의 언급으로 대화 내용이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저를 포함한 몇 명이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을 쓰게 되었고, 그 대화 일부가 근처에 있던 다른 반 친구에게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이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고, 저희가 무심코 주고받은 대화가 선생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여섯 명 모두와 각각 따로 대화를 나눈 후, 정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개인별로 상황 설명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담당 선생님 앞에서 진술서를 썼으며, 당일에 진술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저희가 했던 농담에 대해서 문자로 내용을 일부 정리해두었던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부모님과의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다음날 각 가정에 문자와 전화를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해 통보했습니다. 학부모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교권위원회에 이 사안이 회부된 이후,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징계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2025년 3월 31일에 만료되어, 집주인 김**님이 “직접 입주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추가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님이 실제로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머문 시점은 2025년 6월 무렵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경에는 새 임차인 박**님과 집주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제 권리를 보호받고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집주인 측에서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해배상 관련 지급명령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계약서, 집주인 실제 거주 및 전입에 관한 증빙,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실, 새 임차인과 집주인 간에 오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등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한 내역서도 준비해두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발생 입증을 위해서 구체적인 집주인 실거주 기간, 이전 임차보증금 반환 여부나 명도 과정, 새 임차인의 정확한 입주 일자 등은 아직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혹은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추가로 어떤 서류나 사실관계 정리, 기타 유의할 점들이 더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중학생 영어 과외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중, 수업을 맡은 학생과 교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2024년 2월 말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2010년 7월생) 여학생과 영어 과외 수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7년 12월생입니다. 3월 초에 수업을 마치고 평소보다 긴 시간(약 4시간가량)을 학생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통화에서는 학생이 먼저 수위가 있는 대화를 꺼냈고, 그 후 음성 통화 상태에서 서로 자위행위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의 제안이었지만, 어색해하는 것 같아 제가 계속 시도해보라고 말하는 등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학생은 제게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학생이 녹음했지만, 몇 날 지나 해당 파일을 본인이 지웠다고 말했습니다(현재 녹음 파일이나 기타 저장된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학생과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직접 별도의 만남을 시도하거나 약속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후 수업은 수위 높은 대화 없이 정상적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되었으나, 학생이 본인 의사로 과외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학생이나 보호자가 저를 신고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판례상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스냅사진 촬영을 위해 김** 씨와 함께 오후 6시에 만나 약 2시간 정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촬영 후 근처 한식 주점에 가서 김** 씨와 소주를 4병쯤 나눠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니 새벽 2시가 넘어 이미 대중교통은 끝난 상태라 각자 집에 돌아가려다 거리가 멀어 비용이 부담돼, 근처 모텔에 둘이 같이 투숙하기로 했습니다. 입실하던 중 프런트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해서 김** 씨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저와 김** 씨 모두 투숙자 명의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객실에 올라가자 김** 씨는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씻고 나와 김** 씨를 간단히 깨워 양치하도록 칫솔을 건넸으며, 각자 다른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핸드폰 진동에 잠이 깼고, 프런트에서 김** 씨의 친구와 경찰관이 저희 방에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카운터로 내려가니 경찰관 두 명과 김** 씨의 친구가 있었고,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파출소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언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경찰이나 신고인 누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어떠한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 알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분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이후로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매달 650만 원씩 임대료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도의 해지나 조건 변경 없이 임차인과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고, 특별히 임대료 증액에 관한 약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주변 상가 임대료가 많이 오른 것을 반영해, 자동 갱신된 시점 이후 임대료도 10%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측에서는 기존 월세대로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로 수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임대료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임대인 입장으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여전히 인상된 금액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와인 액세서리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2011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2016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특허권 명의도 제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쇼핑몰이 잘되던 때는 연 매출이 3억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됐고, 남편과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두고 의견이 다릅니다. 남편은 2025년 가정폭력 사건 이후로 보지만, 저는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별거에 준하는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과 관련해서는, 쇼핑몰에서 번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스토어’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나 특허 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앞으로만 되어왔으며, 기부 후에도 쇼핑몰 브랜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사항이나 각종 매출 기록은 모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룰 때, 1) 개인 명의의 특허권과 특허를 통한 쇼핑몰 매출 실적, 2) 그리고 그동안 기부한 재지(수익금)가 분할 대상에 어떻게 포함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한 판단도 재산분할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각 쟁점에 따라 법상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