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대여를 위해 약 12일 전에 한복 대여업체 매장에서 계약금 3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다만 대여 날짜나 구체적인 이용 일정은 아직 서로 정하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나 약관 사본도 따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제를 할 때 직원으로부터 ‘환불 불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몰수’ 같은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안내를 듣지 못했고, 종이에 적힌 조항을 읽어보라는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취소를 고민하고 있는데, 취소를 요청하면 계약금 30만 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업체 쪽에서 나중에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제가 당시 그런 조항에 대해 고지·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이용 날짜를 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분쟁이 생겨 실제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30만 원을 둘러싸고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초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외환위기 무렵에 생긴 아주 오래된 채무들이 있었는데, 파산 신청을 준비하면서 조회를 해보니 채권자 한 곳만 확인이 되어 결국 그 한 곳에 대한 채무만 면책 결정문에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 오래된 채무들은 어디로 넘어갔는지,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서류상으로도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락된 채무들과 관련해서 독촉 전화나 서면 통보 등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급여 통장을 새로 사용하게 될 경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예전 채권자가 나타나 추심을 하거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면책을 이미 받은 상태라도,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오래된 채무들에 대해 추심이나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통장 이용이나 근로를 시작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수업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업 시작 2시간 전에 갑자기 집안일과 학업 문제가 한꺼번에 겹쳐 당일에 더 이상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그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당일 퇴사 의사를 남기고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원장님께서 제 메시지를 계속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 공부방 형태의 학원에서 평일 저녁반과 토요일 수업을 맡아온 파트타임 강사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은 올해 9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원장님이 2대 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신고까지 했고, 근로계약서는 학원에서만 보관하고 저는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9월 이후에는 따로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주중·주말 수업 일정을 조율하면서 그대로 계속 출근해 왔습니다. 학원 근무를 하면서 제 학업 일정과 본가 일이 겹쳐 출근 가능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는 과정에서 원장님과 일정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본가가 있는 곳을 오가야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더 이상 학원 시간에 맞춰 안정적으로 출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미리 상의해서 퇴사 일정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 2시간 전에 급하게 문자로만 당일 퇴사를 알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1) 원장님이 제가 맡았던 토요일 수업과 평일 저녁반 공백 때문에 대타를 못 구해 손해가 컸다면서, 당일에 통보하고 나오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법원에서 제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2) 애초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올해 9월)이 이미 끝난 이후에도 별도 재계약 없이 근무를 이어온 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학원에서 저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점(근로계약서 미교부)이 혹시 추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제 입장을 방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당일 퇴사를 이유로 원장님이 그동안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이유로 급여에서 임의로 차감하겠다고 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제가 일한 날짜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현재처럼 카카오톡에 남긴 퇴사 통보를 원장님이 계속 읽지 않는 상황이 임금 지급이나 퇴사 처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쯤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길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휴대폰 앱으로 공유킥보드를 빌려 타기 시작했습니다. 킥보드를 탄 지 오래되지 않아 바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때 얼굴 부위에 찰과상이 생겨 피가 나서 119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사고 경위를 묻길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유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이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구급대원이 별도의 음주측정 기구를 가져와서 측정하자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터라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도 사고 경위를 물어볼 때마다 술을 마신 후 공유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간단한 처치를 받고 귀가 준비를 하던 중, 원무과 쪽에서 보험이 있냐고 물어봐서 실비 보험이 있다고 했더니, 보험 접수를 해보라면서 서류를 주면서는 치료 사유는 ‘술 먹고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다’고 하지 말고 ‘길 가다가 넘어졌다’는 식으로 적으라고 안내를 했고, 안내받은 대로 그렇게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나 병원 서류 상에는 단순히 길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만 기록돼 있고, 음주 상태에서 공유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사실이 그대로 기재돼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병원 전산 기록이나 차트에는 어떤 식으로 남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나 병원에 있는 동안 경찰관이 현장에 온 적은 없었고, 누구에게서도 경찰에 신고됐다거나 경찰이 온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경찰 쪽에서 전화나 문자 등 별도의 연락은 전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유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음주 관련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2)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보통 사고 후 어느 정도 시일 내에 연락이 오는 편인지, 시간이 꽤 지난 뒤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지요? 3) 119 구급대원이 작성하는 구급활동 기록이나 병원에 제가 말한 사고 경위가 적힌 의료 기록을 경찰이 열람해서 음주 사실과 공유킥보드 이용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지,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는데도 이런 자료를 일반적으로 조회하는지요? 4)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별도로 음주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경찰에 전달하는 절차가 통상적으로 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을 뿐 이미 그런 부분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는지요? 5) 앞으로 혹시라도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청이나 연락이 온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와 그때 제가 어떤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6) 지금처럼 경찰의 별도 연락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도 되는 수준의 사안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정도는 연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채권자 입장에서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잘못 적는 바람에, 받아야 할 돈 중 일부가 경매신청서에 빠진 상태로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미 법원에 경매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뒤늦게 누락된 금액을 확인하여 경매절차에서의 청구채권을 늘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가 누락된 금액을 포함해 청구채권을 증액하려면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당단계와 관계없이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청구금액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공간을 임차하면서 맡긴 보증금을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을 채무자로 해서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채무자 주소불명을 이유로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 중에는 법원에서 주소불명이라고 판단된 것 외에 별도로 확인 가능한 주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지 못해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산조회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먼저 특정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현재도 계속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사망신고는 했지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면 아직 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고, 부모님은 세대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임대주택(임대아파트 등)을 신청하려고 할 때, 신청자격에 나오는 ‘세대주’ 요건은 제가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부모님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로, 제가 현재 해외에서 유학 중이라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해외 체류 중인 상태에서도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임대주택 관련 규정에서 신청자나 세대원이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식의 요건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해외 체류와 관련된 요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5월경 제가 재학 중이던 국립 고등학교에서 상업 관련 경진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대회 필기시험을 보기 전에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대회 당일에 실제로 출제될 필기 문제라고 하면서 문제지를 보여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외우게 한 뒤 종이는 바로 파쇄기에 넣어 없애도록 했습니다. 당시 경진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은 모두 그 문제지를 한 번씩은 직접 봤고,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안 본 학생은 없었습니다. 특히 그 해 최저시급 금액을 맞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고,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학교 참가자들은 거의 맞히지 못했는데 대회에 나간 저희 학교 학생들은 다 맞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립학교 교사인 담당 선생님들의 행위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고소를 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운전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상급자에게 여러 차례 언어나 태도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병가 중인 상태입니다. 남편 상태가 좋지 않아 제가 가족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고, 그 전에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한 뒤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남편이 참석을 했는데,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정식 출석 통지나 안내는 없었고, 단순히 회의 참석 정도로만 알고 들어갔다가 현장에서야 징계위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면을 하게 되었고, 회사 측에서는 합의를 유도하면서 중징계를 하면 가해자가 가만있지 않을 수 있다며 징계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1개월 감봉 조치였습니다. 이후 회사 쪽 관계자가 남편에게 “원래 우리 회사가 이런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줄 사안은 아니었는데, 아내가 괜히 신고해서 일이 이렇게 커졌다”, “처벌을 원해서 고발할 거였으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징계위원회를 연 게 잘못”이라는 취지로 제 탓을 하는 이야기를 한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남편이 재심을 요청했을 때는, 회사 측에서 남편에게 “피해자인 네가 아프다고 해서 사장님이 네 편을 들어준 거다”, “1개월 감봉도 가해자가 많이 받아준 거다” 등의 표현을 하며 남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편이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하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가 힘드냐”라고 말하며 여러 명이 웃는 소리가 함께 녹음된 자료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 회사가 한 것은, 가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식의 제한적인 조치 외에는 없습니다. 회사는 “이미 병가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끼리 운행 노선을 서로 바꿔서 떨어져 근무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 분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이 병가 전 동료들끼리 알아서 배치 전환을 해 두었던 상황을 그대로 두고 있을 뿐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병가 중인 상황에서 유급휴가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대신 산재 신청을 하라고만 안내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이후, 남편은 자신이 원래 배차받아 일하던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바뀐 것을 스스로 불이익처럼 느끼고 있어, 처음 배차받았던 차량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고, 만약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체 상황에서 회사의 징계위원회 운영 방식(피해자 출석 통지 부재, 가해자와의 대면, 합의 종용, 징계 수위 결정 과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심 과정에서의 발언과 조롱에 가까운 태도, 보호조치라고 주장하는 분리조치의 실질, 병가 중 유급휴가 거부 및 산재 신청만 안내한 부분, 괴롭힘 인정 이후 원래 차량으로의 복귀 거부와 업무방해 신고 운운한 발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상 어떤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거나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4년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예비군 훈련 8시간은 이미 이수한 상태입니다. 이후 2학기 때 학교를 자퇴했고, 자퇴 후 예비군 관련해서 별도의 행정절차를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자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류해소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비군 쪽에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비군 부대 담당자로부터는 이 사안이 이미 정리돼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고 들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떤 죄명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전과 기록 여부와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