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에게 1억 8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만기일까지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와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 지급과 상환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최근 친구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친구 명의 아파트가 채무보다 더 가치가 커 보여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인 추천을 받아 동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았고 차용증 원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가압류 대상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가 2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사님께서는 진행 비용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주셨지만,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보증보험료 등 실제로 들어가는 전체 비용 규모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예상해야 할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저는 새로운 유료 멤버십 시스템을 접목한 창작자 콘텐츠 판매 플랫폼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직접 자신이 촬영하거나 기획한 사진, 영상, 글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고, 저를 포함한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구독하거나 개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게시물에는 노출이 심하거나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몇몇 창작자들은 섹시 콘셉트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게시물 설명에 '구매자만 볼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추가 결제를 유도해 더 과감한 사진 파일을 별도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각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원 신고와 자체 필터링을 통해서만 문제 게시물을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전체이용가, 19세 미만 이용불가 등 연령 구분이 일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증이 완벽하게 이뤄지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크리에이터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운영 방식이 관련 법령(예: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음란물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선정성이 높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통될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구독한 이용자 또한 법적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농업용 부동산 6필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자금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채무금은 2억7천만 원이고, 근저당권자는 자기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돈만 나 대신 입금해주면 전체 필지의 근저당권 해지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저당권자가 직접 소유자 채무를 상환받는 계좌번호를 별도로 받아 그쪽에 입금했고, 총 2억7천만 원 전액을 한 번에 이체했습니다. 계좌이체와 함께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소유자는 "필요 없이 근저당권만 전부 해지되면 상황이 끝난다"고 하여 서면약정 없이 송금만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입금 며칠 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총 6개 필지 중 4개 필지의 근저당권만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2개 필지가 여전히 근저당권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알리고 경위를 설명해 달라 요청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모두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해제 서류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입금 전에 소유자가 구두로 근저당권 전부 해지를 약속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도 내용 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저에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근저당권자 대상으로 어떤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역 근처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해 출근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내용을 보면 정확한 업무 설명 없이, 출근 첫날 한 강의실에 80명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장 담당자는 지원자들에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게 하고, 별도의 서류도 따로 제출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저를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온라인 대출 서비스 계정(ID, 비밀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적힌 쪽지 등)을 나눠주었습니다. 주최 측은 동대문 인근의 컨설팅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업자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그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간략한 업무 안내가 있었지만, 정식 계약서나 근로 계약에 관한 공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서류는 모르는 미용실 사업자 명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별도 신분증 확인이나 실명 확인 없이 일당을 현금으로 주며,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대리 신청을 여러 번 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업무 중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안내받은 ID로 로그인해서 지정된 버튼만 눌렀습니다. 신청이 폭주해서 지원금이 바로 떨어졌다고 전달받았고, 다시 로그아웃만 시켰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받은 현금과 이름·서명만 적고 일괄 퇴실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같은 담당자로부터 추가 아르바이트 제의 연락을 받았으나, 인터넷 검색 중 유사 사례 피해 후기를 보고 참여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도 불법 대행 신청이나 사업자 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수사 대상자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천과 맞닿아 있는 도로 옆 땅 일부를 구입한 뒤, 해당 땅이 구거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매 이전에 담당 토지관리과에 문의하여 구거의 용도폐지 절차를 안내받았고, 신청 이후 관련 허가와 소유권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이전부터 수로나 논, 밭 등 실제 농경지로 사용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 방문 시에도 주변 농지와 구분되는 울타리와 잡초가 우거진 상태였습니다. 최근 읍사무소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와, 해당 부지가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면서 농지로 간주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내용에 대해 사전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고, 실제로 구거가 농지로 활용된 어떠한 사실이나 증빙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행정청에서 구거 용도폐지허가만 안내해 줄 뿐, 농지전용 관련 절차나 추가의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토지는 경작된 적도, 별도의 농업목적으로 활용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가 내려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부과에 대한 적법성이나 반박여지는 없는지, 주장할 수 있는 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구거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뒤 별도의 농지변경 신청이나 농사 경험이 없는 토지에도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어 양식장을 시작하려고 해수산센터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의 어업융자금을 대출받았고, 부족한 시설 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7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양식장 운영 중 올해 초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이 크게 파손됐고, 양식 중이던 연어들도 전부 폐사해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설 잔존가치가 전혀 남지 않아 정리하려 해도 현금화할 자산이 없는 형편입니다. 시설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없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융자금과 신용대출 등 채무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양식장 사업이 자연재해로 전면 중단됐을 경우에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원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저는 근무 시간 때문에 오직 퇴근 이후에만 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과 중개사무소 측에도 퇴근 시간이 지나야 방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점은 곰팡이나 누수 같은 문제라서, 방문 때마다 벽과 천장 구석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 내부를 살펴본 시간대가 늘 저녁이다 보니,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낮시간 채광 상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남향에 창문이 있고, 조망이 확보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막상 이사해보니 창밖 앞 건물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고, 낮에는 채광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주 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일 중개업소에 문의했지만, 기존 임차인도 퇴근 후에만 협조 가능해서 시간도 맞추기 어려웠고, 당연히 중개인 역시 저녁 방문만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조량 부족이나 채광 불량으로 발생한 분쟁의 경우, 계약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집주인 또는 중개업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기계 설비 관련 분쟁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2월 10일자로 상대방(공급업체) 앞으로 판결금 전액과 법정이자, 그리고 집행비용 전부를 법무사 도움을 받아 변제공탁 했습니다. 공탁 후 곧바로 상대방 업체에 계좌 압류와 부동산(공장 부지)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방 회사 대표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 비용까지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상대측에서는 계속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지급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현재 제 명의의 은행 계좌 3개가 각각 압류 중이라 금융 거래에 모두 제한이 생겼고, 시가 약 6억 원인 공장 부지도 압류로 인해 2년 넘게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금과 이자, 집행비 전부를 변제공탁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장기간 압류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과 부동산 처분 지연 등 불이익이 이어지는 경우, 상대방 회사나 대표자를 상대로 위자료(정신적 피해 포함)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 및 관련 소송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지인 두 분과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뉴스에서 최근 많이 다뤄지는 학교 내 CCTV 설치와 정치 이슈에 대한 얘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보고 느낀 생각 중, 특정 정당이 교육 관련 쟁점에서 방향을 틀어서 교사 단체 쪽 표를 포기하고 다른 쪽 이익을 겨냥하는 것 같다는 추측을 말했습니다.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요즘 사회 분위기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저를 포함해서 세 명만 있었고, 주위를 돌아봤을 때 다른 손님들과는 거리가 제법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자리에서 단순한 사적인 의견을 말한 것도 누군가가 녹음하거나 내용을 알게 되어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장소라지만 조용한 대화였고,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마치고 나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2020년 8월 제 배우자와 상의해서 강동구 XX동 소재 아파트(A)를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2022년 6월에는 송파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B)를 단독명의로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께서는 2018년 2월 배우자의 아버지와 성남시 OO동 아파트(C)를 함께 매입하셨는데, 2022년 10월 배우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은 50% 지분을 상속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배우자 어머니는 올해 9월 경기도의 신축 미분양 아파트(D)에 신규 분양권을 직접 계약하셨습니다. 2025년 2월, 배우자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장기 요양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부부가 함께 돌보기로 결정하여, 주민등록 세대 합가(동거봉양)을 마쳤습니다. 합가 전 저희(저, 배우자, 자녀)는 한 세대였고, 배우자 어머니는 단독 세대였습니다. 합가 후 가족구성원 전체가 한 세대로 묶여서, 현재 다음의 부동산을 모두 한 세대에서 보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 제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강동구 아파트(A), (2) 제 단독명의인 송파구 아파트(B), (3) 배우자 어머니 명의로 된 성남시 아파트(C) (4) 배우자 어머니의 미분양 분양권(D) 이런 상황에서 2025년 5월에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강동구 아파트(A)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A와 B 아파트는 매각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 세법 개정 예고(2025년 시행 예정)와 국세청 예규(2025-법규재산-0418[법규과-1435])에서 합가와 동거봉양으로 한 세대에 합쳐진 경우라도, 세대 기준 총 3주택 및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합가 및 동거봉양이 가족 내 부양 목적이라는 점, 그리고 합가 전에는 별도 세대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규대로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법 개정 및 예규 해석이 바뀌는 과도기에 위와 같은 부득이한 합가와 동거봉양 사유가 명확히 있었을 때, 기존 예규 해석과 달리 비과세 적용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