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출근길 아침에 시내버스를 탑승하던 중, 하차지점에 도착해 뒷문 쪽으로 이동하려다 가방을 든채로 이동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멈추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우측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의 어깨와 제 허리 쪽이 꽤 크게 맞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방을 다시 멘 후 목적지에 내려 이동했고, 당시 상대방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잠깐 서로 쳐다본 것 외에 따로 대화가 오가진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으며, 사고로 인한 순간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이 기억나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공중밀집추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나중에 문제로 불거질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유형의 실수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월 말에 지인이 저를 사기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약 두 달 정도 지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과는 문자 메시지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중순께 우연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사건이 ‘수사중’이라는 상태로 다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안내나 추가 연락도 전혀 받은 적이 없어, 착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직접 담당 경찰서로 문의를 해보니, 상대방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서 제출이나 별도의 경찰 출석 요구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는 이후 절차상 앞으로 제가 추가로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올해 3월, 저에게 우편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안내하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서는 부산경찰청에서 온 것이었고, 제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형사수사과의 한 수사팀에서 수사 목적으로 조회됐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조회된 날짜는 2025년 2월 중순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사건 번호나 사유, 담당 수사관 정보는 전혀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수도권에서 생활하며, 최근 2년간은 경기 광명시에서 거주했었고, 2024년 11월부터는 분당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는 출장 외에 장기간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참고인, 피해자 등 어떤 건으로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고, 특정 사건에 연루된 기억도 없습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까 우려되어 최근 몇 달간 통신사에 문의해 봤지만, 특별한 도용 흔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최근 며칠간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많이 온 것 외에는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문서에는 051-***-****라는 대표번호만 연락처로 제공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아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메일이나 다른 공식 문의 방법도 딱히 안내되어 있지 않아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런 식의 통지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 수 있는지, 혹시 무관한 범죄나 수사에 제 정보가 사용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와 확실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 반 전이었습니다. 딸 김**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한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식을 전하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지 않아 걱정이 늘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딸이 직장을 옮긴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정확한 거주지나 전화번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주민등록번호는 이전에 보험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알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공식 서류를 한 번도 직접 발급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건강에 관한 문제로 꼭 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황인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족이 이런 정보를 확인하거나 찾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민원실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처리 관련 서류를 접수하려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와 거주지 정보가 전혀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이관되어, 현재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양측 출석 하에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저는 조정위원회로부터 상대방 출석 일정을 안내받은 상태이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연락처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신상정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회복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싶어 준비 중이나, 주소와 연락처가 모두 파악되지 않다 보니 진행이 어렵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이후 심리치료와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관련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 피해 증빙 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지, 또 형사조정위원회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저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던 중,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주방에서 작은 식칼을 꺼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도 저와 비슷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큰 부상은 없었으나, 서로의 팔에 약간의 긁힌 자국이 남을 정도로 사소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119에 연락했던 여자친구 부모님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저는 현장에서 신원 확인 및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양측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저는 당시 정신이 없어서 요구에 바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로 남게 되어,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마트에서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함께 구매한 뒤 장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트 계산대 근처에서 장바구니에 제 물건들을 넣을 때 한 가지 물건을 착각해서 같이 담은 듯합니다. 집에서 장을 푸는 도중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오미자청이 나왔는데,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마침 오미자청 병에 마트 로고가 붙어 있었던 터라, 확인차 다음날 해당 마트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혹시 분실물 접수된 내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트 직원이 주인에게 따로 연락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미자청을 돌려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마트 직원은 경찰에서 분실물 접수를 받았다고 했고, 평소처럼 습득한 물건을 바로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근처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상세히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습득한 물건을 바로 반환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ED 조명 기기 판매를 준비하면서 도매상 모집 광고를 보고 담당자라고 소개한 연락처와 메신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상생협력 자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안내받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상황입니다. 계좌이체를 완료한 지 이틀쯤 뒤에, 제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송금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것 같다며 제 계좌도 사고계좌로 분류되어 당분간 이체 제한이 걸렸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전체 채팅방을 나가며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증빙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영상통화 피하고 문자로만 짧게 연락하는 식이어서 신원확인도 어렵습니다. 피해사실을 아직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진술서나 추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계좌 동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연 전시 아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관할 구의회의 방침에 따라 주거래 은행이 OO은행으로 바뀌었고, 현재 이 은행을 통해 신규 사업 협력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의 메인홀 리노베이션 기회가 생기면서, OO은행 쪽에서 홀 이름에 브랜드명을 넣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이밍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 특정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은행 고위 임원과 일부 관련 인사들이 시장 후보 후원회와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근 은행 내부 감사에서 일반 기부 방식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광고 성격이 명확한 증빙(세금계산서)로 협상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저희 아트센터 규정에서는 법인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수익 또는 광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문화재단 이사회 승인과 관할청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트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은행의 브랜드 네임을 홀에 붙이는 방식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광고수익 처리(세금계산서 발행)로 사업 협력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진행할 경우 선거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1일 저녁, 동거 중인 연인이 각자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이 격해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에서 소리가 크게 나서 서로 언성을 높였고, 흥분한 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몸싸움은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움직이다가 그만 제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남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심각하지는 않아 직접 연고를 바르고 치료했지만, 당시 현장에는 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동거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 요청을 명확히 따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저에게는 지난해에도 음주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어 보호관찰 5개월과 알코올 치료 5개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사건이 중첩돼서인지, 최근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동거인과의 갈등 중 다친 일이 있었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까지 연이어 겪으면서 계속해서 불안감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