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 친구로부터 피부색을 빗댄 놀림과 인종차별적인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검은색이나 갈색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옷의 색을 이유로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학교 복도나 교실 뒤에서 이 학생이 제 등이나 엉덩이 쪽에 본인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2~3번 정도 했는데, 한 번당 6~8초 정도 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는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학생이 뒤쪽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6월 중순쯤, 그 친구와 말다툼이 벌어진 후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해 인중 부위에 3cm 정도의 열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담임선생님과 보건실의 도움을 받았고, 봉합수술과 레이저 치료도 3회나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아 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저와 동갑이고(2012년생), 저희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터진 이후 지금까지 가해 학생이나 그 쪽 부모님께 사과나 연락, 또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료기록, 진단서, 사건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 이미 경찰 신고도 진행해서 강제추행과 상해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 측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냈고, 올해 12월 18일 첫 심리 일정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학생이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와 피해자가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남기신 밭을 이모 한 분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모가 제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외할아버지의 묘를 밭에서 다른 공원묘지로 옮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장 허가 서류에는 제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고, 저에게 이장 관련 안내나 사전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동소유자인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이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대응을 위해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여행 관련 상품을 중개하는 여행사에서 일반 대리점으로 협력 중입니다. 며칠 전, 유럽 패키지여행 상담을 위해 한 고객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견적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지정한 여행 일정과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투어와 유선·이메일로 여러 번 소통했고, 여러 자료를 요청한 결과, 영문 및 한글 표기 견적서를 포함하여 세부 일정표도 전달받았습니다. 견적서 최상단에는 하나투어의 공식 로고와 상호를 표시했고, 그 아래에는 ‘Authorized Agency’라는 설명을 덧붙인 후 제 여행사의 로고와 상호, 사업자 정보를 하단에 기재했습니다.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일정의 주관사는 하나투어이며, 실질적인 행사진행 및 계약, 결제 등은 저희 여행사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본사로부터 ‘일반 대리점이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문이나 명확한 책자, 안내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브랜드와 상호를 활용해왔고, 다른 대리점들도 동일하게 안내서를 만들어 고객 응대에 사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본사 법무팀에서 ‘브랜드 무단 사용’이라는 사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본사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해당 견적서를 포함해 그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대리점 계약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전달한 상태입니다. 혹시 향후 본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저와 같은 일반 여행 대리점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이나, 관련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쟁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국에 관한 부정적인 글에 대해 제가 반박성 댓글을 남긴 이후, 특정 이용자가 닉네임을 포함해 제 계정을 언급하며 비하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이용자가 남긴 댓글은 저를 명확하게 겨냥한 모욕적인 표현이었고, 게시글 댓글란 뿐만 아니라 쪽지로도 동일한 비난을 반복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이용자의 닉네임, 계정 링크, 게시글 주소, 그리고 당시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이 내용을 커뮤니티 내 신고 기능과 함께 사이버범죄 신고 절차를 통해 접수했고, 보복성 쪽지가 반복되어 추가 증거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와 같은 비방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I 튜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 학습 서비스에 3개월 약정 조건으로 구독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각종 학습 자료와 인터랙티브 기능을 주로 이용해볼 생각이었으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진도 관리와 강의 스타일이 저와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결제할 때 웹사이트에 안내된 구독 요금제와 쿠폰 할인 혜택만 보고 가입했는데, 이후 구체적인 해지 절차를 확인하던 중 해지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서비스 이용 약관과 별도의 가입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도 구두로 위약금 부과 기준과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덜면서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한 인문학 독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취업 준비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어느 날 그분이 생활비와 관련해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한창이던 4월경, 그분이 매달 용돈을 제 통장으로 보내주면서 자신이 소비 습관을 잡기 위해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기가 보내온 돈은 필요 시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일부 금액은 매달 저와 함께 통장에 적금으로 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내역은 모두 저와 그분의 은행 이체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보여준 신뢰와 달리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자신이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제가 월급을 편취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저는 실제로 요청을 받을 때마다 계좌로 다시 보내주거나, 적금을 본인 요청에 따라 해약해서 돌려줬습니다. 관련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 적금 명세서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6월 중순쯤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소명했고, 8월 중순에 불송치 통보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최근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하니, ‘수리된 사건’으로 경찰 송치가 되어 검사실에서 수사 중이라는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검사실이나 경찰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이 다시 검사실에서 수사 중으로 바뀐 이유와 혹시 또 다시 출석 요구나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 넘게 아산시에서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려는데, 해당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상도동 일대는 재개발이 추진 중이며, 제가 관심 있는 주택은 이미 조합이 설립 승인된 상태입니다. 조합원이 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일은 내년 2월 중순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매수하려는 집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찬성했고 조합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컨대, 실제 매수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마무리는 권리산정일이 지난 후로 잡힐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주하는 집 역시 재개발 추진 단지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만약 상도동 재개발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지, 혹시 제 기존 주택 보유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한 채에 대해 낙찰이 진행되고 있는 중, 저는 2025년 5월 1일에 이 아파트의 전 주인인 김** 씨를 상대로 한 공정증서에 의한 근저당권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가압류결정을 받아둔 상태였는데, 경매신청권자인 박** 씨의 채권(5천만 원 전액)을 제 돈으로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제를 함에 있어 김** 씨와는 별도로 상환 요청, 약정, 위임 등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변제 이후 진행된 절차에서 저는 박** 씨로부터 공정증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를 통해 법원에 경매취하서를 제출하여 결국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경매 과정 중에 제가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재 관련한 서류도 한번 더 발급받았는데, 경매취하 후 제 가압류가 그대로 남게 될지, 혹은 이 모든 절차를 거친 상황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처지처럼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공정증서에 근거한 경매에서 주채권 전액을 직접 변제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를 취하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중고가전 렌탈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제품 임대를 원하는 고객을 대기업 렌탈본사와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고객이 렌탈 계약 절차를 모두 본사와 진행하고 요금 납부 역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본사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끔 렌탈 요금 관련 문의는 받았지만, 실제 요금 체납이나 추심은 본사 소관으로 안내해왔습니다. 며칠 전 한 고객이 렌탈요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본사에서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는 연락을 받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이 고객과 금전 관련 개별 약속을 했던 일(별도의 렌탈 인센티브 지급 등)로 인해, 법인 명의로 3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재 2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고객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서 회생센터 측에서 저희 중개매장으로 연락이 왔다는 점입니다. 회생센터에서 저에게도 채권 내역 확인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모든 채무를 회생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 실제로 고객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다면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변제받는 데 제한이 생기는 것인지, 채권추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경찰에서 사건 관련 문의를 받았던 날, 담당 형사가 미성년자 유인 관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며칠 뒤,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후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더 이상 경찰서에 나올 필요 없다는 얘기와 함께 불송치 처분 예정이라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저희 집에 도착한 날짜는 11월 14일입니다. 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었고, 앞으로 추가 조사나 출석 요청이 없을 것이라는 안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인지, 혹시 추후에 다시 같은 일로 연락받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