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서 나가던 중, 출입문 쪽에서 낯선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저는 놀라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제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어깨를 한 대 때렸습니다. 제가 피하려 하자, 상대방은 주변에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던지곤 양손으로 저를 세게 밀었습니다. 현장에는 상대방이 함께 오던 지인 1명도 뒤따라있었습니다. 지인이 말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상대방이 계속 다가와 양손으로 저의 옷깃을 잡았고, 저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팔을 비트는 식으로 밀쳐냈습니다. 팔을 제압하려 했던 순간에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고, 매장 내 CCTV에 모든 상황이 찍혔다고 매니저가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어깨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구급차를 부르게 되었고, 뒤늦게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이 크게 다쳤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CCTV를 확인한 후, 양쪽에서 모두 폭력이 행사된 정황이 있으니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6주 이상이 나왔다고 들었고, 이후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치료비와 향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혹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지, 또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나 병원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알고 싶습니다.

가구점에서 일하던 중, 제 아들(장남)과의 관계로 인해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바다 근처에서 횟집 일을 시작한 뒤로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이나 행사 때는 찾아와서 일도 돕고 대화를 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1년 넘게 소식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친척의 결혼식장에서 마주쳤을 때, 술을 과하게 마시고 큰소리로 저를 꾸짖는 듯한 말을 하면서 주변에도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후로 다시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계속해서 피하는 듯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족들과 상의해보니,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장남에게만큼은 아버지로서 남겨줄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와 같이 장남이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끊고, 술주정을 하는 등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사례에서 상속 재산을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차량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회원이 최근 드라마를 찾아보려다가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무료 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 중 하나의 이름(누누티비)을 채팅방에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소나 링크를 올리지는 않았고, 그냥 사이트 이름만 이야기한 정도입니다. 채팅방에는 총 12명이 있었고, 대화 중에 이미 해당 사이트를 써본 사람은 저 포함 2명이었습니다. 제가 사이트명만 말한 것이 불법 영상물 공유에 해당되는지, 저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 식사하던 중, 동기에게 빌려 받았던 ‘생명과학’ 교재의 표지에 사인펜으로 단어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친목을 위해 재치 있는 표현을 더한다는 의도였고, ‘생명과학’이라는 제목 밑에 ‘무한도전’이라고 작게 덧써놓았습니다. 표지 외에는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고, 교재 내부에는 낙서나 훼손이 없습니다. 이후 동기가 해당 낙서를 발견하고, 수업 자료라면서 매우 불편해 하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다른 친구도 저의 행동을 보고 말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동기가 교재가 더럽혀져 복구가 어렵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한 행동이 제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일러스트 커뮤니티에서 여러 작가들이 올린 그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저장해 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존 이미지 일부를 제 스타일에 맞게 살짝 성인 분위기로 바꿔보는 작업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2차 그림은 제 컴퓨터에만 그냥 저장해 놓을 생각이고, SNS나 메신저 등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원작 그림이 상업작가의 저작물인지, 또는 라이선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만든 2차 이미지를 제 개인 폴더에 저장만 해놓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월 초, 제 후배에게 추천받아 종로에 위치한 피아노 학원 수강권(총 70회)을 305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저는 월, 수, 금요일 저녁마다 수업에 참여하였고, 10월 중순까지 총 38회를 출석부에 기록된 대로 꾸준히 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큰 문제 없이 수업이 진행됐으나, 중반부터 담당 강사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과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 점차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평소 수강생 단톡방을 통해 소통했기 때문에 강사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개선 요청을 보낸 적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인 문제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학원 측도 답장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음성 녹취나 영상증거는 없습니다. 이후에도 강사의 태도 변화가 없어 10월 중순에 원장님께 수강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등록 후 30일 이내 환불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다며, 이미 절반을 넘게 수강한 이상 남은 회수 환불은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달 넘게 출석한 기록이 있고, 앞으로 이용하지 않은 32회분 금액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수강권 금액만큼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마트를 마감한 밤 11시쯤, 저희 어머니와 제가 마지막 손님을 보내드리고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낯선 남성 한 분이 출입문 근처에 앉더니, 꽤 오래 머물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관심 있게 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어머니 소유의 SUV 차량이 매장 바로 앞에 주차돼 있었고, 마트 폐점 준비 과정에서 서둘러 차량 키를 차량 내부에 둔 채 잠시 두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정산이 끝날 무렵,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인근 경찰관이라며 저희 차량이 대로변에 버려져 있고 사고가 발생해 출동 중이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곧바로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남성이 먼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살피더니, 이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 시동을 걸고 주차장 밖으로 차량을 몰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할 무렵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돼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현장 감식 결과 차량은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 폐차가 결정되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 보험 렌트 지원은 불가하단 안내를 받아, 이후 며칠간 차량 없이 생업에 차질이 커 급하게 주변에서 직접 렌트 차량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장 매출 유지에도 혼선이 생겨 월말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했으며, 상황 설명을 위해 매출 증빙서류와 관련 자료들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이미 검거되어 절도 및 손괴 등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합의와 관련해서 연락이 오기도 했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 등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합의나 손해배상 요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예: 렌트 비용,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위자료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합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까지 이의를 제기하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밤 지인들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귀가를 하려는데 택시가 한 대도 잡히지 않아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에서는 간단히 음료를 마셨지만, 친구 중 한 명이 맥주를 더 주문해 저도 여러 잔을 함께 마시게 됐습니다. 노래방 문을 나설 때쯤에는 이미 술기운이 올라와 어지러운 상태였으나, 평상시에도 전동킥보드를 종종 이용하던 터라 혼잣말로 “집까지 멀지 않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인근에 세워져 있던 공유전동킥보드를 빌려 타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골목길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순간 이후의 기억이 흐릿한데, 휴대폰으로 119에 직접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다는 점만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몇 분 지나 구급차가 도착했고, 거의 비슷한 시각에 경찰관도 현장에 온 것으로 압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사고 충격으로 입술에 피가 많이 흘러 최초 불어 넣는 시험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입 안을 간단히 정리해주고 경찰관이 재측정을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건네받은 확인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인한 얼굴과 입 주변 부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현장에서 바로 결제했고, 익일 새벽쯤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저 혼자만 다친 일이고, 다른 보행자나 차량, 건물 등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사고 당시 이용한 킥보드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입니다. 경찰서에서 다음주에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음주 킥보드 운전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해야 할지,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해도 괜찮을지요?

작년에 동생과 함께 이모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의 3층에 이모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월세나 관리비도 따로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고, 처음 입주할 때부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이모에게 연락이 와서, 이주 계획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얼마 내에 집을 비워줬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갑자기 이사를 나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니 당장 나갈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는 최근 변호사와 상담도 했고, 만약 계속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가 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실제로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별도의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일하던 날, 직원들과 단체 회식이 끝나갈 무렵쯤부터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인 박** 씨가 저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고, 회식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여서 종업원 여러 명이 남아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로 인해 얼마 전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박** 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위자료 등 1,1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을 읽어보니 박** 씨는 저를 소속 매장의 점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사건 직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아 있던 직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박** 씨는 회식 장소에서 저와 잡담도 주고받았고, 저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안주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업소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박** 씨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30분 넘게 추가로 머문 장면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저와 박수치며 가벼운 춤까지 따라하는 모습, 다른 직원들과 우스갯소리를 하는 장면 등 당시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모습이 영상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실제 상황이 차이가 있을 때, 영상자료 등 실질적인 반박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