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둘째 주,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방에 집주인 분이 연락이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일 저는 회사일로 외출 중이었고, 이후 주방 근처에 집주인 명함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버지께서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주셨는데, 거실 쓰레기통 주위와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의 사진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방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며 사진을 직접 촬영해 아버지에게 보내신 상황입니다. 이전에 집주인이 저의 방에 출입한 적은 전혀 없었고, 사전 연락이나 촬영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뒷날 주차장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없다는 점과 집 내부를 왜 촬영했는지 여쭤봤지만, 집주인은 답변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입주 계약 당시에도 출입이나 사진 촬영 관련 동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후 사진을 찍어 제 가족에게 보낸 것이 주거침입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국 유학 중이던 20대 초반에 국방부 소집통지서를 받아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외국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지만,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따로 졸업장을 받지 않고, 대신 현지 대학 입학 전 파운데이션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신체검사장에서는 최종 학력에 대해 묻기에,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고 외국 대학 입학 예비과정(파운데이션) 수료 중임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 요구로 파운데이션 과정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여권 사본을 제출했으며, 모두 사실대로 기재해 제출한 점도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 후 병무청에서 학적 확인 등을 이유로 제게 몇 차례 추가 자료 요구와 연락이 있었으며, 1년여가 지나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 대상)을 최종 통지받았습니다. 이후 저와 관련한 병역 문제는 없던 상황에서, 이번 달 초에 병무청 조사과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서 담당자는 "이전에 4급 처분은 학력 문제로 다시 검토될 수 있다"며,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출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출석요구서에도 '병역법 위반(고교 중퇴자임에도 4급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시 제가 학력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했고 공식 서류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4급 처분이 문제가 되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추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했는데, 학교 측에서 저희 아이가 함께 다니던 동급생 이**에게 불건전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과 이** 보호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아이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후 해당 건이 곧장 경찰서 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이**와 점심을 같이 먹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 직전 교내에서 둘만 남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몰라 걱정이 큽니다. 아이가 받은 비행소년 결정 이후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처분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실제 어떤 처분들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와 저희 가족이 심리 상담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또는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식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우연히 한 투자 광고를 알게 되어, 처음에는 단순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매일 추천 종목 리스트와 관련된 시황 분석을 제공하였고, 당분간 돈을 요구하지 않아서 특별히 경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관리자로 보이는 분이 별도로 연락을 주셨고, 저를 '고급 전략방'이라는 비공개 채팅방에 초대하였습니다. 이 방에서는 '로얄 단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투자 프로그램 참여 권유를 받았습니다. 수익률은 무려 500%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고, 진입 조건으로는 일단 투자금만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계속 안내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앱스토어에서 '핀코드FX'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앱 내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대화에서 여러 차례 ‘수익금 출금 시 관리비 10% 발생’이라는 내용을 다시 묻고 확인받았고, 아무런 출금 조건이나 인출 제한이 없다고 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300만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참여 단계별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1500만원을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번호는 아시아**증권, KB**, DGB**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이고, 보낼 때마다 예금주가 달랐으나 모두 개인 명의였습니다. 투자금 송금 뒤에도 매번 투자금이 부족하다며 추가 입금을 독촉받았고, 출금 요청을 할 때마다 ‘아직 프로젝트 종료 전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종료 전 출금 요청 시에는 약정 위약금 40%를 내야 하며 당장 출금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송금이 여러 번 반복되자 은행 쪽에서 해외 송금 차단 조치가 내려졌고, 은행 상담 중 자금 출처를 물어보기에 투자 관련이라 답하려 했더니 상대방에서는 꼭 친구 혹은 지인 간 개인 채무거래라고만 설명하라고 가이드하였습니다. 계속 진행하다 보니 점점 전체 구조가 의심스럽게 느껴지고, 혹시라도 투자사기, 유사수신 등의 문제가 아닐까 우려되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혹시 피해 금액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렌탈 제품 소개 관련 문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4년 7~8월경,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연락해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예전에 알고 지내던 전자제품 렌탈 업자를 소개해줬습니다. 그후 제가 추가로 아는 세 명에게도 비슷한 사정이 있어 같은 업자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총 다섯 건의 휴대폰, 냉장고 등 가전제품 렌탈 계약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업자 쪽에서 저한테 소개비 명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합산 약 200만 원가량을 제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최근 지인들 중 한 명이 렌탈사로부터 연체로 인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저를 언급했다고 연락이 왔고, 경찰 조사에서는 저 역시 과거 ‘가전제품 담보대출’을 알아본 적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당시나 이후에 불법이라는 인식이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으며, 거래 내역 중 소개비 계좌입금 내역도 사실대로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로 넘어가서, 이전에 해당 렌탈계약을 체결했던 제 동생과 통화했던 녹취파일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녹취에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삭제했다”, “아마 큰 문제 없을 것” 등 대화가 있었고, “경찰 부르면 말 맞춰야 하지 않겠냐”라는 식의 얘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면담에서는 대부분 진술 번복 없이, 사실만 기록했다고 얘기했고, 조사관도 심층 질문 없이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원래 이런 렌탈상품 소개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해오던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휴대폰 렌탈로 급전을 구한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업자를 연결해 준 것일 뿐이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아는 분 3~4명에게 업자를 연결시켜 준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소개비를 몇 번 받은 사실도 수사기관에 모두 밝혔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소개비 입금 내역서(계좌내역)를 2024년 1월부터 1년치 뽑아 전자문서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업자한테서 또 다른 계좌로 80만 원씩 두 번 송금 받은 내역도 있는데, 해당 금액이 정확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건지 기억이 애매하다고 답했습니다. 주범인 업자는 현재 구속 중이며,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저를 지목하고 있다고 조사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동생은 별도 사기건으로 또 수감 중이고, 동생과 저의 진술 내용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신경이 쓰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통장대여)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인천 사건은 첫 공판이 끝나고 속행 중이고, 울산에서 연루된 사건은 유사한 내용으로 곧 검찰로 송치되어 병합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에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범죄예방교육 수료증, 소감문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피해를 본 렌탈회사와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추후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주범 쪽도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재 저의 형사 책임의 범위와 추후 선고에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 알고 지내던 이웃 박**씨가 저의 동의 없이 집 현관문을 수차례 열고 들어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도어락에 한 번도 입력해보지 않은 생년월일 조합이 등록된 흔적이 있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며칠 뒤에는 출입문 이중잠금까지 해놓았음에도 집 안에 들어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택배 문자를 받고 외출을 위해 문을 열자마자 박**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집안 곳곳에서 낯선 발자국 흔적과 사물 배치가 바뀐 점을 발견하여 불안감과 긴장감이 극심해졌습니다. 이 일로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치료를 지속하며 관련 진료기록과 진단서, 약 처방 내역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도어락을 완전히 교체하면서 설치와 부자재 구매 등으로 예상 외의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이 침입 및 도어락 변조와 관련하여 박**씨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형사상 수사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토스뱅크 앱에서 "지급정지" 안내 알림을 받았습니다. 알림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제가 사용하던 토스뱅크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정지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계좌를 사용해 온 터라 상황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고객센터 연락을 통해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진 정확한 날짜가 12월 2일임을 확인했으며, 어쩔 수 없이 안내된 절차에 따라 소명을 위한 서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급여 이체일에 맞춰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가 막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 통장은 회사에서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주거래 계좌입니다. 신한은행 영업점 상담 과정에서, 토스뱅크 계좌 지급정지 때문에 이름이 같은 다른 은행 계좌들도 한꺼번에 정지되는 일괄조치가 내려졌으며, 이 때문에 급여 계좌까지 같이 정지된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영비나 생활비 출금이 어렵자,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임시 지급을 요청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처럼 불특정 다수의 계좌가 동시 정지되는 경우, 업무와 생계에 꼭 필요한 신한은행 급여 통장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거래를 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초반에 임대인 측과 문자로 먼저 오고 간 내용이 있었는데, 전체 계약금 900만원 중 100만원을 먼저 가계약금으로 입금하되 만약 전세대출이 되지 않으면 100만원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오전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오후 2시 50분경에 정식 전자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계약금 900만원(계약 체결 시 지급),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임대인이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표시는 있지만 만약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지나 계약금 반환에 대해 별도의 특약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자서명한 내용, 중개사무소 직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 이후, 임대인 쪽 요청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오후 3시 5분경 송금했는데 문자로 약속받았던 100만원과 합쳐 총 900만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 4시쯤, 은행 상담을 하러 갔더니 해당 단지의 담보 관련 이슈로 인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해당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린 후 해지를 요청했고, 중개인은 대출 불가 상황이라도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입장만 유지했습니다. 임대인 역시 추가 대화에서 본인은 계약서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체결 전 문자 메시지로 임대인 측이 약속했던 1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했던 800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9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진행하는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외부 참여자 자격으로 참여하던 중, 같이 활동하던 선임 참여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 대화에서 일정 부분 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지해 직접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그 선임 참여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뒤, 선임 참여자가 조직 내에서 쓰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몇 곳(각각 구성원이 4명에서 6명 정도 되는 방, 총 3개)에 프로젝트 관련 논의 도중 반복적으로 저를 비꼬거나 저의 판단을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김**씨가 이번에 또 병크 터뜨리는 줄 알았다", "이런 부분은 김**씨가 다음엔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솔직히 이 정도면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말을 썼습니다. 특히 ‘병크’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저를 지칭하면서 사용했고, 대화 당시 해당 카톡방에 있던 나머지 참여자들 모두가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저나 저와 짝을 이루어 일하던 분이 점점 소외되거나, 선임 참여자 중심으로 의견 교류가 이뤄졌고, 프로젝트 운영 방향도 선임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채팅방별로 2~3회가량 반복됐고, 그로 인해 저 역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에는, 기존에 상의하던 내용을 저를 배제한 채 결정하거나 문서 공유를 하지 않는 등 협업 환경도 불편해졌습니다. 이처럼 특정 카카오톡 채팅방(정원 4~6명)에서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저를 겨냥한 ‘병크’ 등 조롱조의 표현이나 무시하는 발언이 수차례 있었던 경우, 온라인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맞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빌라 5층에 거주하는 동안 옥상에서 발생한 빗물 누수로 인해 2023년 가을에 처음 집 안 천장에 물이 스며드는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관리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부녀회에도 사진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인 밝히기가 지연되어 왔으나, 2024년 11월이 되어서야 옥상 방수의 문제가 맞다고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수 공사 견적과 시공 업체 선정에 대해 지하 1층을 포함한 각 세대가 회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2025년 5월 공동 비용을 모아서 옥상 방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옥상 방수 공사 후에도 저희 집 내부의 천장과 벽지를 포함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구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마철이 다시 다가오던 2025년 10월 경, 더 이상 복구가 미뤄질 수 없어 개인 비용을 사용해 천장 도배와 일부 벽면 공사를 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후 관리비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방수 공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에 비례해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부 복구 공사 비용이 별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일률적으로 책정된 월 관리비 7만원을 그대로 부담하긴 어렵다고 판단하여, 10월 중순경 입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반박이 없었으나, 몇 주 뒤부터 일부 이웃들이 “모두가 똑같이 7만원씩 내야 한다”며 저에게도 동일한 납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구공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는지 여러 차례 주민 대표와 논의했지만, 공식적으로 관리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세대가 의견을 내는 주민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녀회 측에서는 방수공사 외의 개별 복구비는 공동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면 요청을 하려면 각 세대에 우편 발송을 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으나, 아직 우편 고지 없이 단체 대화방을 통한 주장만 한 상태입니다. 빌라에는 관리규약이나 공동 관리에 관한 별도의 문서는 없습니다. 이 경우 저처럼 개별 세대가 누수복구비용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