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산을 도와드리고 있던 중,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 손님이 식빵과 샌드위치를 들고 왔다가 제품 가격과 봉투 비용에 대해 소리를 높이며 항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 규정상 봉투 무료 제공이 어렵다고 여러 번 안내를 드렸지만, 그 이후로 상대방이 조롱성 욕설과 함께 "봉투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진짜 싸가지 없다", "가만 안 둘 거다" 같은 말을 반복하였고, 마지막에는 막말로 저를 협박하면서 손을 허공에 휘두르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 분이 욕설을 쏟아내면서 저를 겨누듯 손에 들고 있던 우유식빵 봉투로 제 손을 갑자기 내리쳤고, 계산대 위로 동전을 세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움찔했고, 현장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몸에 큰 상처가 남지는 않았지만, 불안과 놀람 때문에 일이 끝난 후 내내 식은땀이 멈추지 않아 이후 근처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가게 CCTV에는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어서 따로 영상 파일로 저장해두었고, 동료 직원에게도 당시 상황을 녹음이나 진술서 형태로 남겨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이나 폭행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이후 경찰서에 진술할 때 어떤 근거나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직장 근처 복지관에서 직원 복지 목적으로 제공받은 승합차를 일정에 맞춰 신청해 사용했습니다. 퇴근 후 대학 야간강좌를 듣기 위해 사전에 차량 사용 허가를 받았고, 복지관 담당선생님께서도 별다른 안내 없이 열쇠와 차량을 인계해 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귀가 중이던 저녁 시간, 신호 대기 중 출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 보험사에 바로 사고 접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일주일 후, 복지관 측에서 차량 보험에 연령특약(30세 이상 한정)이 들어 있었고 제가 만 29세라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접촉사고 과실 비율이 7:3(제가 70%)로 인정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사고 책임이나 보험처리에 대해 일절 안내를 주지 않았고, 그 결과 복지관 업무용 차량의 수리비 전액과 보험 미적용분이 모두 저에게 청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복지관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녹음해 두었는데, 해당 녹취록에 복지관 측에서 "책임지고 직접 처리하겠다"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복지관에서는 민사 조정 재판에서 수리비 일부만 부담하겠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조정 결과 복지관이 66%, 제가 34%를 부담하라고 결정됐으나 복지관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은 결국 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 퇴직하였습니다. 차량 보험의 세부 특약 여부나 사고 발생 시 절차 안내 등이 복지관의 업무임에도 이를 빨리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책임까지 저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직원인 제가 일부 손해를 분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복지관에서 연령특약 등 보험 적용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까지 저에게 떠넘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동은 켠 상태였고, 차량 내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다소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차량이 계속 정차되어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했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찰에 연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52%가 나왔습니다. 저는 1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였으나, 사고나 다른 범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진술서와 혈액 측정 동의서에 서명한 후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별도의 돌발 상황이나 타인과의 마찰 없이 경찰 조사만 받은 이 경우, 앞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12월 9일에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쭉 거주하면서, 2025년 11월 24일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기존 1억 9천만 원에서 1억 9천 950만 원으로 올리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는 따로 없는 것을 확인했고, 주소이전이나 퇴거 없이 임차인 신분 그대로 집에 쭉 살아왔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한 뒤 재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로 증명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실제로 2023년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뒤로 밀려서 혹시 나중에 전세보증금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쓸 때는 특별히 증액분에 대한 특약이나 갱신 관련된 내용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는데, 새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체를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 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차 배송일정에 맞춰 신형 차량을 운송하던 중, 건물 옆쪽 주차장 진입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번호판이 아직 없는 상태라 보통 조심히 이동하지만, 최근 회사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혼자 업무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리하게 차량 이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출고 업무를 두 사람이 나눠 진행했지만, 요즘에는 차량 검수, 서류 정리, 출고 대기 차량을 모두 혼자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과로로 인해 목이 아파 왼편 시야 확보가 힘들었고, 그날도 혼자 차량을 좁은 골목길에서 뒤로 빼다가 주차된 렌트카와 부딪혔습니다. 회사에서는 분명히 안전수칙을 지키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제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 조치는 따로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사내 채팅방으로 상황을 보고하자 담당자는 수리비를 전부 따로 이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시점에서 견적서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가 입사할 때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부 변상 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렌트카 수리비를 전부 부담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절차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작년 1월경, 60대 중반인 사촌누나가 보험상품을 추천해준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설명을 듣고서 5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면 혜택이 많다고 해서, 총 1,400만 원을 사촌누나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보험사에 따로 연락하거나 계좌 정보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상담 내역도 따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체결 이후 한 달쯤 지나서 보험가입 증서를 기다리다가, 사촌누나에게 가입 진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사촌누나는 일부 금액은 다시 제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당장 없어서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화를 문자로 남겨놓았으며, 전체 금액과 반환 방식에 대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 가입과 관련된 서류나 실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촌누나가 보험에 가입을 해준다고 직접 이야기했던 점, 입금 내역, 일부 반환 내역 등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아용용품 전문매장에서 하루 숙박이 가능한 체험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매장 측에서 제공한 쉬는 공간에 들어가서, 비치된 전용 실내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소매와 목 부분에서 여러 가닥의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매장 담당자에게 바로 알렸고, 다른 공간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 공간의 실내복에서도 머리카락이 계속 발견되어, 이 점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담당자가 불편을 이유로 행사 자체 참여를 취소 처리해주었고, 행사 비용 전액 환불과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실내복을 착용한 부위에 피부 가려움, 홍조가 생겼고, 미세한 발진이 계속되어 다음 날까지도 증세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부과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도 아닙니다. 위생 상태나 이런 증상에 대해 매장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나 추가 조치를 한 바는 없고, 현장에서 담당 직원이 단순히 같은 실내복을 육안으로만 확인한 정도입니다. 이때 위생 문제로 인한 피부 트러블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행사 주최 측에게 행사비 환불 이외에 추가적인 책임이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길에, 길가에서 작은 제과점을 발견하고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안에 직원이 보이지 않아 잠시 기다렸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에 계산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선반에 놓인 크림빵 하나를 들고 매장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정산 요청 문자가 와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드려 빵값을 송금했지만 이미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지금은 경찰 측에서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은 상태이고,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벌금 통보 등 별도의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뒤늦게라도 해결한 경우에도, 이후에 처벌이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5학년 아이가 다니는 축구교실에서 연습을 참관하던 중, 운동장 한쪽에 임시로 세워놓은 철제 기둥과 부딪혀 왼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둥이 경기장 외곽에 두어져 있었으나, 그 날따라 관리인분이 다른 행사를 준비한다며 경기장 내부에 기둥을 옮겨 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연습시간에 아이가 넘어지면서 숨겨진 기둥에 부딪혔고,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해서 당황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가 3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기둥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었다고 직접 말씀하셨고, 지도코치도 내부 정리 과정에서 스태프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비 영수증을 확인하니 총 19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추가로 아이가 운동을 계속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그동안 등록했던 레슨비와 통학 비용도 손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평소 부모가 직접 등하원을 도왔고, 아이 역시 회복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이나 코치 측에 치료비, 휴원 기간에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 거래처 대표 김**님이 방문해서, 저희 대표님과 미팅을 진행하던 중 대표님께서 평소보다 급하게 저를 부르셔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대표님 말씀으로는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김**님의 기본 인적사항 자료가 필요하다며, 김**님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김**님께 이메일로 전달해 달라고 구두로 지시하셨습니다. 회사 양식이나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대표님의 요청이었기에 그대로 파일을 만들어 사내 메일 계정에서 김**님 개인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추후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직원인 저에게도 법률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