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업 관련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뒤 의견서를 준비하던 중,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행정기관이 위치한 곳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아버지께서 근처에 거주하고 계셔서, 그분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하셨습니다. 상담 결과를 전화로 전달받은 후, 저는 내용을 반영해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작은아버지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작은아버지가 저 대신 해당 기관 민원실에 의견서를 접수했고, 그 과정에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공식 위임서류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 직원이 별도로 서류 보완이나 위임 관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은아버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 절차가 행정절차법상 문제없는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추후 효력에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저희 빌라 내에 행사비 횡령 의혹과 관련된 안내문이 1층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게시물에는 행사 진행을 맡았던 업체가 책임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건넸고, 이를 우리 빌라 공동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주장과 관련한 정산 내역 일부도 공개된 상황입니다. 입주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껴, 입주자 해임 요구 청원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행사비 관리를 맡았던 분이 아파트 게시판에 고소장 사진과 함께, 서명 참가자들이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추가로 부착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이 혼란스럽게 진행되자, 제가 직접 해당 고소장과 경고문 사진을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일부 마스킹 처리해 우리 빌라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에 공유했습니다. 게시글에는 특정인을 비난하는 내용은 없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입주민 모두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명 등 신상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고, 오직 제 닉네임 정도만 게시글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번 경고문 부착이 관리사무소 공식 입장인지와 앞으로의 투명한 재정 운영 방침에 대한 안내 요청도 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해임 요구 청원에 참여한 사실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서상 전담인력으로 지정된 직원이 쌍둥이 출산으로 인해 한 달간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업무는 특별히 대체자를 두지 않고, 저를 포함한 동료 임직원들이 일부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에서는 별도의 인력 대체 및 출산휴가 인건비 감액에 대한 요구나 안내는 없었고, 사업 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도 전담인력의 휴가 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기성금 산정 시 감액 기준이나 지급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건비 정산 시, 휴가 기간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게 적용해 온 관행이 있으며, 특히 출산휴가와 같이 법정휴가의 경우 실제 월급여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전담인력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정부로부터 출산급여(예상 지급액 약 170만 원)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기성 청구 시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100%)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이 별도로 지급받는 정부의 출산 지원금이 있더라도 인건비 산정 시 중복 계산이나 별도의 공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급여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카메라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지원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첫 출근을 진행했습니다. 출근 전 안내받았던 채용 공고에서는 정규직(주 5일, 월급제, 4대보험 적용)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는데, 첫 업무일에 대표가 별도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대표는 정규직 전환 전 1개월 동안 '프로젝트성 프리랜서 계약'(일명 3.3% 소득세 공제)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수습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서나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을 것이니, 출입 기록도 남기지 말고 재직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면 곤란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화 녹취와 채용 안내 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안내받았던 정규직 조건과 현저히 다르게 임금 체계가 제안된 점이나, 정규직 채용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 사실을 숨기라는 요청이 이해되지 않아 첫날 근무 후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출근하자, 대표는 갑자기 B사라는 법인 명의(동일 대표 소유)에 맞춰 '용역 계약서'를 내밀었고, "앞으로 업무 지휘·지시는 A사에서 하지만, 급여는 B사에서 3.3% 공제 후 지급된다"는 일방적 설명을 들었습니다. 새로 받은 계약서에는 구두 약속과 다르게 월급이 20만원가량 낮게 기재되어 있었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근무일 오전에 이런 계약 내용 변경과 불분명한 급여체계, 근로자 신분 확대 적용 거부 등으로 더는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이틀 만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회사 측에도 명확히 사유를 밝혔고, 관련 카톡 대화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받은 임금은 없었고, 지급에 대한 약속이나 안내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A회사(실제로는 B회사와 계약)에서 이틀간 일한 시기와, 이후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일한 C회사(간단한 행사 알바) 근무일·시간 전체를 합산하여 솔직하게 실업인정서에 기재했으며, "근무일자·시간, 임금 지급(예정)일, 금액"을 모두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소득 발생 여부나 취업사실을 숨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직 급여 지급도 없는데 향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이나 비교징계 등의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한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와 12개월 무이자 할부(월 20만원, 총 240만원)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 쪽에서는 네이버 플레이스 최상위 노출, 당근마켓 내 지역 홍보, 인근 대형아파트 맘카페 입점 홍보, 네이버 지식인 Q&A, 블로그 리뷰, 학부모 대상 영수증 리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본원 홍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아파트 학부모 회원 1명 이상이 실제 원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매칭해 준다는 내용이 자필로 특약란에 명확히 적혀 있었고, 만약 이를 못 지키면 총 결제 금액 전액 환불 및 계약 해지를 별도로 확실히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 후, 업체의 담당자는 홍보용 사진과 글 작성 요청만 계속 연락할 뿐 실제 마케팅 진행 상황 공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블로그의 경우 제가 보내준 사진으로 간간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게시만 되었고, 당근마켓은 비즈 등록만 대신 해주고 이후 추가 노출이나 컨설팅은 없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도 처음 몇 번만 노출됐다가, 현재는 키워드 검색 시 전혀 나오지 않고 이전 게시글마저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맘카페 홍보도 약속된 곳들은 제휴가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이후 다른 동네 소규모 카페 몇 군데를 소개해줬지만 실제 등록된 글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핵심이었던 아파트 학부모 원생 매칭은 5개월이 지나도록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 수차례 메일과 카카오톡 등으로 이행 여부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대화를 나눈 기록도 보관 중입니다. 최근 계약 해지와 전액 환불을 재차 요구하자, 업체 쪽에서는 지금까지 실행한 마케팅 서비스의 견적 기준 비용이 오히려 24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며 환불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산 내역서를 이메일로 받아서 보관 중입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 취소를 카드사에도 요구해 봤지만, 카드사에서는 업체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업체와의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민사상으로라도 약정된 특약을 근거로 한 전액 환불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삼성 구형 노트북(모델명: NT500R5M)을 중고로 13만 원에 판매한 뒤, 예상치 못한 환불 요구를 받게 되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맥주집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께 노트북을 직접 보여드리고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판매 당일, 노트북의 부팅과 인터넷 연결, 키보드 정상 작동 등을 현장에서 같이 확인했고, 중고 거래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습니다. 사용 기간은 약 3년 4개월이라고 설명했고,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해당 구매자께서 전원 버튼이 간헐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연락을 해왔고,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수리받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구매자는 노트북 가격의 절반인 6만 5천 원 정도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고거래라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에 3만 원 정도 부분 환불을 제안했지만, 전액의 절반 환불만 받겠다는 주장을 하며 계좌번호까지 알려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중고 전자제품 거래에서, 제가 제품 하자에 대해 판매 금액의 절반을 환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 상담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법인명의로 3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9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사용 중이며, 각 세대마다 별도의 출입문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 명의라서 종합부동산세가 5%의 중과세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사사무소에 자문을 구해보니, 세대별로 미세하게 달랐던 구조를 일부 변경하면 ‘다가구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관련 리모델링 및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이 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개념이 아니고, 모두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세대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건축물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후에도 법인 소유 건물에 일반세율(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중과세율 5%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휴게실로 들어왔더니, 함께 일하는 동료들 몇 명이 조용히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대화가 뚝 끊겨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동료들이 저를 피하거나, 대화에 저를 끼워주지 않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슬쩍 다가와서 다른 부서에서 저와 팀장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관련된 이야기의 시작점이 한 동료 직원과 그 직원의 남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같은 부서이고, 남편은 본사 관리직으로 가끔 우리 매장에 들르곤 했습니다. 소문에는 제가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에게 고가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적이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상황이 심각해져서 정신적 고통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스트레스성 불면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소문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녹취하게 되었고,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직원도 한 명 있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관련 서류(진단서, 녹취 파일 등)도 챙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어떤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한 뒤로 2년가량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키웠고, 저는 아이의 양육비를 이혼할 때 재산분할금과 함께 한 번에 지급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는, 협의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 시 양육비로 일시불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고, 양육자가 바뀌거나 아이 실제 양육 상황이 변할 경우의 정산·환급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최근 아빠가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 아이를 더는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제가 아이와 살고 있으며, 법원을 통해 저를 양육자로 지정받으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빠가 지난 2년 동안 아이를 키운데다, 지금은 제가 아이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양육비를 새로 산정하거나 일부 환급받자는 의견도 오갔는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제가 일시불로 지급한 양육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결정되면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로 월급이 한두 달 단위로 계속 밀렸고, 들어올 때마다 지급일을 몇 번이나 바꿔야 했습니다. 가끔은 3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기도 했고, 4월 급여는 7월이 다 되어서야 입금받은 적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4대 보험료였습니다. 매달 월급명세서에선 4대 보험이 꼬박 빠져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미납 관련 우편을 받고 나서야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몇 달치 보험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가 연이어 집으로 온 적도 있었습니다. 2023년의 보험료는 겨우 정리됐지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여전히 회사가 내지 않아 보험 가입 내역이 계속 미완성 상태라서 걱정이 됩니다. 세금 쪽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동료가 급하게 퇴사하게 되면서 원천세도 2월 분까지 납부가 누락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페와 관련된 각종 세금(부가세, 재산세 등)도 자주 미뤄져 사장님이 세무서와 통화하는 걸 직접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저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선 인수인계를 부탁하며 적어도 4월 말까지는 근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남기로 한 것은 맞으나, 후임이 일찍 정해진다면 바로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대 보험료가 일부 또는 전부 미납된 기간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급여 체불이나 보험 미납 등과 같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규정을 아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