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역 근처의 점포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점포 주인이라고 소개한 분과 직접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분께서는 자신이 이 상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고, 절차 안내까지 상세히 해주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는, 당초 주인이라고 말하던 분 대신 ‘등기상 명의자는 집안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명의자인 동생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계약서 도장도 그분이 직접 가져와서 날인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또한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해달라는 안내를 받아서, 실제로 명의자의 계좌로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등기 명의자인 동생(임대인)과는 전화 통화나 대면을 한 적도 없고, 명의자의 동의서나 위임장, 또는 실질적으로 이 분이 계약을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명의자 명의만 빌렸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설명만을 들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카페 인테리어 업체와 공정 협의까지 일부 진행했는데,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명의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다른 점, 계약체결 권한 증명이 부재한 점이 우려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만약 무효 또는 해제 사유가 되는지,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어머니께서 별세하신 이후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에 가족들이 모두 아파트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저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앉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어머니 명의의 여러 부동산과 현금 예금 자산이 남아 있다고 하셨고, 당시에 어머니 계좌에 현금이 약 36억 원 정도 있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이 중 현금 부분은 아버지가 앞으로 직접 잘 관리해서 향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고 하셔서, 저와 오빠, 여동생 모두 따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세 군데로 나뉘어 있었고, 오빠 명의로는 약 10억 원 정도, 여동생과 저는 각각 3억 원가량의 소유권이 최근에 이전되었습니다. 관련 등기 이전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진행해주셨고, 나머지 현금 36억 원은 아버지 계좌로 옮겨져서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점만 간략하게 들은 상태입니다. 상속세 신고나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아버지와, 아버지 지인이신 회계사께서 모든 실무를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삼 남매는 어떤 상속 협의서에도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제공하거나, 공식적인 분할 협의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우체국에서 국세청의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유산 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고, 이를 확인하고 아버지께 관련 상황을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건 실제로 신고된 상속재산 내역이었는데, 어머니 계좌에 있던 36억 원은 소득이나 상속으로 신고된 게 아니라 약 8억 원 수준만 국세청에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께 이 부분에 대해 여쭤봤더니 ‘이미 세금으로 대부분 나갔으니 남은 현금은 기대하지 말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삼 남매 모두 현금 유산 분배나 세금 관련해서 세부 내용이나 안내를 들은 적이 없어서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묻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신고가 실제 상속재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녀들이 공식적으로 서명이나 협의를 하지 않고 상속 분배가 되었을 때 현금 유산에 대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 예금 자산을 실제보다 축소해 상속세를 신고한 일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친구들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사이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열어서 메신저 내용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스마트폰이고, 잠금 패턴을 바꾼 적이 없었지만 비밀번호는 여자친구에게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잠시간 확인했다고만 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나 사진 등은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고, 단지 저에게만 어떤 대화를 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분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된 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쳤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부터 발신이 들어와 통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사실을 통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부터 상대방이 연이어 문자를 보내면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식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제 번호를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추궁하며, 저에게 전화를 안내했던 친구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친구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친구에게는 제 집 주소를 물어봤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와 같은 문구와, 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각각 따로 왔으며, 모두 저장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루 동안 이어진 이런 연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협박성 연락이 계속 들어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참고할 만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에덴스토리’에서 계정 관련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모바일 기기를 여러 대 사용하고 있어, 한 집에서 동일한 와이파이를 통해 여러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한 경험이 있습니다. 총 8개의 계정을 관리해 왔는데, 이 중 1개는 오래된 친구의 요청으로 생성해 자리만 지켜준 본계정입니다. 3개의 계정은 다른 커뮤니티에서 계정 정보를 받고 금전 거래 없이 넘겨받아 활용해 왔습니다. 저 명의의 계정도 4개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는 어떤 판매자가 이메일을 요구해서 제공한 적이 있고, 이후 그 쪽에서 바로 게임에 접속하고 이용 정보를 공유해 준 방식입니다. 다른 한 계정은 예전에 지인이 별도의 허락 없이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서 만들었으며, 나중에야 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계정들은 한 번에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기기로 날짜를 달리해 접속하는 식으로만 썼으며, 자동 사냥이나 불법적인 프로그램, 매크로 등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게임은 플레이어 간 아이템이나 코인 등 거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계정은 모두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라, 계약서나 환불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게임 회사에서 ‘이용 제한’이나 ‘경고’ 안내 같은 연락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계정 관리와 이용 방식이 현행법상 민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남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화면 잠금 없이 켜져 있던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호기심이 생겨 카카오톡을 열어보았고, 최근 대화방 중 하나에서 여성 이름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거나 캡처하지는 않았고, 이후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자리로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해당 여성과의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고,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남자친구에게 그 점에 대해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으나, 남자친구는 따로 제3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거나 메시지를 복사해간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저의 이런 행동이 처벌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작은 화훼 농장에서 알바를 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이라는 이웃 농장주가 페이스북에 저에 관한 글을 게시했는데, 내용이 제가 귀농 정책 신청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하는 유기농 재배 교육 수료증을 허위로 만들어 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이 글을 올린 건 지난 봄으로 기억하는데, 그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기관 명의의 수료증을 위조했다면서, 그 과정이 매우 치밀했다고까지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거래처는 물론, 귀농 협의회에서도 관련 사실을 문의해 왔고, 실제로 복지관 직원이 확인차 저에게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박**이 글을 올린 이후 몇 달이 지나서야, 박**이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 제 이름을 조회해보고 ‘명단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박**은 처음 게시글을 쓸 때는 사실확인이나 공식 자료 없이 본인 추정만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린 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불기소이유서까지 확인해 봤는데, 이 문서에도 박**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실제 어떤 확정적 자료를 들이댄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박**은 귀농 관련 수료증을 위조했다고 의심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난 뒤, 항고를 해봤지만, 기각 결정문에도 추가적인 근거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먼저 공개해놓고, 사후에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귀가 중 택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강제추행 혐의였지만, 어느 순간 죄명이 유사강간으로 바뀌어서 검찰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 불만이 남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또 제출된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경찰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경찰 내규를 근거로 들어, 주요 진술조서와 기록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 민원도 제기해 보았지만,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진술기록 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적용된 규정에 따라 3번이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상대 측도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혹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에 대비해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실제로 시작된다면, 제가 이전에 열람이 제한되었던 수사기록이나 상대방 진술조서 사본 등을 정식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 시작 전, 피해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이러한 증거들을 미리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따로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스포츠용품 거래를 찾던 중, 온라인 벼룩시장 앱에서 중고 글러브를 구입하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앱 내 채팅이 아닌 별도의 오픈채팅방으로 연락을 유도했고, 그곳에서 거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안내받은 계좌(예금주 '이**', 이름 및 은행번호는 따로 적어두었습니다)로 1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후 판매자가 갑자기 은행 예금주 이름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입금한 10만 원을 환불받으려면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추가로 보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송금 요구가 반복되자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서 돈을 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공식 인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 그리고 오픈채팅 대화와 통장 입금 내역, 판매자 안내 메시지 등 관련 자료는 모두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계약상 혹은 법적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나 절차 진행 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환불이나 피해금 회수가 가능할지, 추후 진행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휴대폰 단말기 납품업을 하는 중, 작년 5월에 거래처 대표 김**에게 긴급하게 현금 1,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 대표가 신규 발주시 잔금 결제를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어, 그때마다 2~3차례 문자로 상환 약속을 받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문자로 전체 금액을 3월 말까지 송금하겠다고 했는데, 기한이 지나도 추가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업상 거래에 영향을 줄까 봐 몇 차례 더 확인하다가, 답변조차 받지 못해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히 이의신청만 제출하는 바람에, 사건이 법원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채권자로서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지, 이후 진행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