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같이 활동하던 지인 박** 씨가 최근 휴대폰 분실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렵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박**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고제품을 직거래로 판매할 계획이 있는데, 구매자들로부터 입금 받을 임시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도 하고 급하게 부탁하는 상황이라, 제 명의로 된 은행계좌 두 개를 활용해서 입금이 오면 그 중 일부 금액은 박** 씨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박** 씨의 설명은 본인이 미납된 금액이 많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저도 거래 자체를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에는 입금과 출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고, 통화한 분이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제 계좌를 통해 자신의 돈이 이동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제 계좌가 사기 피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거래 내역을 은행 이체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계좌 주인으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입니다. 계좌를 빌려줬던 제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범죄 가담자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와 함께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형사로부터 진술 녹화 장비가 고장이라 녹화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비 상태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추가로 듣지 못했고, 현장에는 저 외에 상황을 직접 확인할 만한 다른 경찰관이나 동석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돌아보니 실제로 그 시간대에 장비가 고장이었는지 사실 여부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추후 사건 진행이나 추가 진술이 필요해질 경우 이 녹화 유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장비 진단 기록이나 고장 접수 내역, 혹은 해당 시간대 녹화 장치의 운용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거나 공식적인 경로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담당 형사에게 먼저 비공식적으로 문의하는 방법이 오히려 나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로로 문의하거나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반복되는 불안행동과 집안에서 벌어진 언쟁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던 중, 결국 저도 폭언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십수 년 전 어머니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했던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라서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거듭되는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집에 있던 소주를 거의 한 병 가까이 마셨습니다. 당시 제가 복용 중인 조현병 약과 항불안제가 있었으며, 해당 약들은 최근 정신과와 신경과 진료에서 모두 확인받았습니다. 약 복용 후 음주에 대해 주치의도 늘 경고해왔으나, 그 순간에는 자제를 못했습니다. 술 마신 뒤에는 무의식적으로 차 키를 들고 이면도로 200m 정도 운전하다가, 도로 한편에 세워진 경찰순찰차를 발견하고 긴장한 나머지 차를 세우지 못한 채 경찰 제지에 의해 내려서 연행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혼란스러워서, 음주측정 전후 당시 상황이나 운전 과정 중 구체적 기억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연행된 뒤 1시간이 꽤 지난 무렵이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나왔습니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이후 신경과에서 부분기억상실 및 정신과적 진단서(알코올의존 등)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었는데, 25년 전 2번, 9년 전 1번 등 모두 사업 실패 후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이었고, 그때 각각 벌금과 면허취소, 교육이수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복용 약물 영수증, 진료내용, 응급처치 내역, 정신과 및 신경과 진단서 등 관련 증거들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저처럼 가족 내 충돌, 정신적 외상, 치료 과정에서의 약물 영향, 그리고 순간적인 심리적 불안정 등 복합적 사유로 음주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코올 의존이나 기억상실, 가족 내 갈등 등 전체 맥락이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이런 심신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서의 행위가 고의로 평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술을 마신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구체적인 배경과 당시의 치료 상태도 법원이 판결할 때 어느 범위까지 고려하게 되는건가요?

화장품 판매원 김**으로부터 피부 관리용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한 일이 있습니다. 구매 당시 제가 일부 제품이 맞지 않아, 총 1,200,000원 정도 되는 제품군에 대해 직접 환불 의사를 전달하였고, 김**도 제품을 회수하면 현금상환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별도의 환불 날짜(5월 28일 이전)를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모두 문자로 진행되어 해당 내역을 캡처해 보관 중입니다. 김**이 환불 기한 직전에 제품을 수거해 간 뒤에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여러 번 연락을 했으나, 매번 조문 참석, 해외 송금 문제, 개인적 일정을 언급하며 송금을 미뤘습니다. 심지어 한 차례는 입장 번복이라며 “그럼 내가 다시 제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가 환불 촉구 및 법적인 대응 의사를 문자로 전했으나, 그때부터는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입니다. 대금 미지급 사실, 거짓 사유로 인한 반복적 기한 연기, 환불 책임 회피에 대한 증거는 문자 및 통화 녹취로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위 문자·녹취 증거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는 “처음부터 환불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먼저 환불을 요청한 점, 당시 김**이 제품을 다시 돌려주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거래불이행에 가깝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약속을 어기며 시간을 끌고, 이미 제품을 가져간 상태에서 대물을 반환하겠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연락까지 끊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 판단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의 이의신청에서 어느 부분의 증거나 사실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불송치 결정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자동차 중고 시세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차량 번호나 모델명 등 일부 정보를 입력하면, 저희가 보유한 방대한 시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중고 거래 시장가가 자동 산출되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차량 보험 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저희 플랫폼에 등록된 중고 시세 데이터 상당수가 다른 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해당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저희가 독자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각 차량별 시장가 정보, 시세 산출 공식, 분류 방식 등이 거의 동일하게 복사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시세 정보와 데이터를 별도 상품 형태로 자동차 관련 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안내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연구 인력과 데이터 수집·정제 비용을 투입해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가능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구조화 방식과 시각적 표현을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크롤러 및 스크래퍼를 통한 자동수집·복제, 상업적 활용, 2차 가공 및 판매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이용자 약관과 메인 페이지에 명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처럼 저희 중고차 시세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수집해 상품화하고 판매까지 하는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이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통상적으로 4시간 일할 경우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장 특성상 일정한 휴게시간을 따로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접 때마다 이 점을 분명히 설명했고,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 근무하지만 4시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드린다고 안내해왔습니다. 별도로 강요한 적은 없으며, 원하면 매장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및 주말 중 협의에 따라 4시간 근무”로만 기록했고, 휴게시간 관련 조항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새로 뽑은 한 아르바이트생이 6시간 근무한 뒤, 6시간 30분치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입장은 6시간 동안 매장이 한산한 시간대가 많고, 손님이 없을 때 자주 핸드폰을 보거나 음료를 마시며 쉬는 시간을 스스로 갖는 모습이 많았으며, 그래서 공식적인 휴게시간 없이 실제로 일한 6시간 전체만 근로시간으로 잡아 임금을 계산해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무 상황상 쉬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특별히 제가 근로 시간을 쪼개 정해진 휴게를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및 실근무 형태가 이렇게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점포 임대 계약을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카페에서 '수익성 좋은 투자처'라는 광고 글을 발견하여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에 나온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받았고, 투자금 입금 절차와 관련해 메신저 상담 중 '투자 과정상 자금 인출에 필요한 절차'라는 명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과정이 허위였고,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로부터 자산 인출을 빌미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정확히 7,900,000여 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통장을 돈을 받고 무단 대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최종적으로 200만 원 벌금 처분이 내려진 것이 판결문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처음 송금할 당시에는 단순히 '투자 수익 출금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는 평범한 과정이라고만 설명을 들었으며, 계좌주나 통장대여자와는 직접적으로 개별 소통을 하거나 미리 주의를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후 문제를 인지한 뒤 관련 인터넷 글을 통해 토스 이체 내역, 통장 주인에 대한 판결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의 자료를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송금 과정에서 1, 2차 송금 후 카카오톡 상담방에서 연락을 받으면서 정상 처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받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인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이트 접속 자체도 몇 시간 만에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통장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계획인데, 민사재판에서 이 정도 내용과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손해금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 소송 진행 시 유리할 수 있는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앞서 실익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저는 주택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 일하면서 조합의 인사 및 급여 관련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상근 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지급 규정이나 수준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상근 이사를 두 명 선정했고, 각각 매달 320만원 및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사들의 급여는 별도로 총회 심의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 예산안 내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형태로만 총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총회에서는 급여의 구체적 산정 사유나 실제 지급 내역, 금액에 대한 별도 설명이나 의결 절차 없이 예산만 포괄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정비업체 선정이 완료되면서 정비업체가 조합의 인허가, 사업 추진 실무, 각종 대기관 업무 지원, 회계처리, 의사록 및 회의자료 작성 등 사실상 핵심 실무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조합에서는 사무국장 직위를 두고,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해 월 4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는 이사회에서만 의결을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조합장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안에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긴 했으나, 구체적인 채용 및 급여 결정은 총회 차원의 의결이나 별도 상세 설명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조합 사무실에 상근하며, 각종 외부 안내문 발송, 조합원 응대, 전화 받고 자료 전달 등의 역할 외에도, 각종 간담회 및 총회에서 조합을 대표해 공식 입장 표명, 질문 답변 등 실질적인 조합 대변인 역할까지 했습니다. 정비업체 역시 동일한 대외 협의, 서류 작성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두 조직이 중복된 업무를 맡거나 중복 보수를 받는 구조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사무국장 외에 사무보조로 계약직 1명이 별도 채용되어 월 22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합 상근 이사 및 사무국장, 정비업체에게 각각 중복 또는 이중으로 인건비·보수가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급여 지급이나 직원 채용 등이 총회 의결 없이 예산안 통과만으로 승인된 점이 절차상 위법이나 하자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중고 트럭 리스 계약을 맺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와 제 고등학교 동창 김**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했었고, 금융사는 하나캐피탈이었습니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저와 김**씨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법인 인수 제안을 받고 대표직을 물러났으나, 인수자인 박**씨가 이후 회사 채무변제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승계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를 이전하고도, 채무 이행에 대한 별도의 공증이나 보증인 변경 등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차량 회수 이후에도 남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저에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 금액이 점점 불어나더니, 지난해 초 한 채권추심업체로 채권 양도가 이뤄졌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업체 담당자와 몇 차례 통화하면서 협상도 시도했으나, 채권 추심 금액은 이미 3,600만 원을 넘어섰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전에는 서울 소재 집으로 압류예정 안내장이 등기우편으로 왔습니다. 실제로는 동생 명의의 전세집에 거주 중이라 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신용점수 하락과 추심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리스는 이미 2006년에 끝난 건이었고, 그 이후로도 채무금액 증액, 연대보증인의 책임,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제가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뒤로, 추가 소송이나 강제집행, 공소 제기 등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채권추심업체가 안내한 이자가 실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연대보증 해소 방법이 있는지, 또 소멸시효 관련해서 누구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채무를 경감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PT 센터에서 1년 동안 운영을 맡아온 김**입니다. 회원 모집을 위해 2025년 8월 21일, 신규 회원 모집 이벤트로 개인 PT 20회와 2개월 이용권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마련하고, 총 726,000원 상당의 금액을 2개월 할부 결제로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2025년 8월 25일부터 2025년 10월 25일까지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환불·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PT를 1회만 진행한 상태에서 본업 일정과 트레이너 담당 시간표가 계속 잘 맞지 않아 예약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초반에 트레이너가 제게 오랜 기간 스트레칭 중심 프로그램을 권했는데, 별다른 의학적 설명이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아 불신이 생겼던 상황입니다. 센터에서 별도 담당자가 예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점, 그리고 상담시 트레이너 배정 변경이나 시간 조율 대안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처음 결제할 때 “환불 및 양도 불가” 조항이 있기에 동의하긴 했지만, 주변에서 소비자보호법상 이런 조항이 실제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조언을 듣고, 센터에 환불 요청을 했더니 “우리 계약서는 소비자보호원과 협의해 특별히 만든 거니까 예외 적용을 받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헬스장과 소비자보호원이 이런 내용으로 협의해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환불 시 위약금, 이미 받은 서비스 비용 등을 뺀 나머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