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실 원본 사례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건 묘사나 참고할 사연을 알려주시면, 지침에 맞는 질문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내용을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상속에 관한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저를 포함한 삼형제가 각자 3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아, 시가 약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단독주택의 상속등기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둘째 형이 가족과 함께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상속 완료 후에도 별도의 약정이나 계약 없이 계속 집을 점유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마당 일부를 주차용으로 인근 회사에 임대해주고 있는데, 저는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둘째 형이 저와 막내에게 8,000만 원만 주고 집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저는 제 지분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형이 집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임대수익도 혼자서 챙길 경우, 저로서는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유 사용료 청구, 또는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2년 가까이 만나온 남자친구와 최근 결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로 서로 의견 충돌이 심해지던 중, 해당 상대가 “네 부모랑 조카까지 전부 죽여버리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문장을 포함해 매우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가족들과 며칠 동안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피하고자 대문 비밀번호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상대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한 적은 없지만, 문제의 발언들이 메시지 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가족들 중 조카가 어린 나이여서, 심리적으로도 너무 불안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메시지에 남아 있는 가족 협박 발언만으로 경찰 신고나 형사 고소가 되는지, 그리고 추가로 진행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월 8일, 저와 임차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은 약속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계약금을 다 내지 못해, 일부 금액인 100만원만 제 통장으로 선입금했고, 월세 보증금은 1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처음 정한 일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11월 14일까지 나머지 잔금과 첫 달 월세를 모두 송금하고, 11월 15일에 직접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4일이 다 지나도록 임차인 쪽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리던 중, 부동산 중개인께서 저와 임차인 모두에게 “자정까지 입금이 없으면 계약금은 몰수, 계약 해지로 보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약속했던 기한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실제로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두 명 모두에게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임차인이나 저 모두 별도의 말은 없었고,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임차인 쪽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인데, 이때 임대인인 제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핑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해외 여행 동행자를 구하는 글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잡던 중 상대방이 이미 시** 호텔 4박을 240만원에 예약했다며, 룸을 함께 쓰면 비용을 반으로 나누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여행 일정과 숙소 위치, 총 금액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고, 상대방은 예약 내역을 곧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일정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서, 상대방 말만 듣고 본인 명의 계좌로 12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 후 예약 확정증이나 호텔 바우처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였으나, 이후 며칠간 답장이 없었습니다. 계속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내용을 읽지 않고, 결국 차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해당 이름으로 호텔 예약이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명의로 예약한 부분 역시 없어 낯선 지역에서 급히 별도 숙소를 알아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단순히 동행 제안만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호텔을 실제로 그 가격에 예약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받지 못했고,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도 그 정도 금액의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및 동행 약속 등 증거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12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오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해온 지 14개월쯤 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점주님이 오는 주말에 문을 닫겠다며 폐업을 알렸고, 근무 종료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시프트표는 매주 달랐고, 평일엔 3~5시간, 금·토에는 6시간 정도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이었던 적도 있는데, 이 때문에 점주님은 "15시간 넘는 주가 많지 않으니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명세서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통장으로 급여는 매월 입금되었고, 입금 내역은 모바일 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표 일부 기간은 사진이 남아있지만,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부족한 자료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2023년 3월 15일에 2년 간 사용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처음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양측 모두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계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소유주인 임대인 김**에게서, 2025년 10월 14일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곧 매도할 예정이니,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 이사를 준비해 달라는 통보였습니다. 이후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2025년 10월 20일에 임대인 측과 통화하여 내년 2월 중순쯤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먼저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직장 전근 일정이 앞당겨져, 바로 다음 달인 11월 10일에 임대인에게 이사 일정을 2026년 1월 14일로 확정해 알렸습니다. 임대인과 별도 명도 협의나 열쇠 인수 과정 없이, 예정대로 2026년 1월 14일에 이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에 맞춰 바로 이사를 나가는 점과, 사전 통보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2026년 1월 14일 이사 당일에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026년 3월 15일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해서 동네 마트에 가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이미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했고, 경찰 조사를 거친 뒤 법원에서 금고 4개월 형이 선고되어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대학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도 계속 복용 중입니다. 관절 변형이 심해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고, 포크도 간신히 사용하는 편입니다. 평소 병뚜껑을 못 열거나, 힘을 조금만 줘도 멍이 쉽게 드는 등 일상 생활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시력도 많이 안 좋아져 낮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질 때마다 뼈 골절이 염려되어 집 밖에는 반드시 동행자가 있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구치소 입감 이후에는 실내에서 지팡이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식사 후 현기증으로 복도에서 넘어지다 손바닥에 상처도 생겨, 교도관이 급히 외부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CT, 심장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받고 처치를 받았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고 당일 퇴원해 구치소로 다시 이송됐고, 관련 진단비와 검사비가 60만 원 정도 청구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에서는 병원비가 미납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식적인 안내문은 받지 못했고, 단순히 전화로 납부 안내만 전달받았습니다. 직접 보호자로서 병원 결과를 확인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으로 면회와 방문도 제한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감이 시작될 때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외부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검사비에 대해 수감 본인 또는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립박물관 청사에서 유물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근무 경력 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공공기관 산하기관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입사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각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인사팀에서는 경력환산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유사기관 경력을 인정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 인사 검토에서 담당 인사담당자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 판단으로 제 경력을 기존보다 적게 산정하여 4호봉으로 정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8개월치 경력이 갑자기 미인정 처리되어, 5호봉이었던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 연봉도 줄었습니다. 특히 연봉이 변경된 결과,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에서 약 200만 원이 환수될 예정이라고 메신저로 통보받았습니다. 인사규정에는 경력환산표에 없는 기관에 대한 경력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건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동료들로부터 들어보니, 원래도 인사위원회가 경력 관련 사안에 대해 실제로 열린 적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력 산정 및 보수환수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관리자나 기관 측에 정정 재요청을 하거나, 만약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존 호봉과 급여를 복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상 문제로 인해 환수된 급여의 재지급이나 호봉 복원이 실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50층에 위치한 주상복합을 10년 넘게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소유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상으로는 저와 아버지 각 1/2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주상복합을 첫 취득하신 것은 2003년이었고, 취득시 매매대금은 당시 기준 1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지분 절반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저 앞으로 등기했습니다(그때 감정평가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반 지분도 제 앞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은 저나 아버지 모두 따로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전받게 되는 절반 지분(약 50억 원 수준) 이전에 대해 세금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남은 50% 지분을 제 앞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단순 증여, 매매, 상속, 신탁, 법인 이전 등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어떻게 넘기는지가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주상복합 전체를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시 감정평가를 새로 맡게 된다면, 평가액을 높게 받는 것과 낮게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향후 세금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족 중 따로 소유권 이전이나 명의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지만, 이번 아파트 지분 이전 문제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지분을 추가로 이전받을 때 고려해야 할 점, 그리고 세금 문제(취득, 보유, 양도 전체 단계에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저에게 가장 합리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