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한남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2층 오피스텔 원룸을 전세계약으로 임차하고 바로 짐을 들였습니다. 입주한 날 저녁, 거실 창문 쪽 샤시 하부 프레임이 눈에 띄게 휘어 있으며, 창이 끝까지 닫히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들어와 주방까지 찬기운이 느껴졌고, 결로나 누수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측에서는 샤시와 관련된 설명이나 특약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장 설명이나 계약서상에서도 샤시에 관해 확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샤시 하자 부위와 틈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집주인인 박**님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거실 샤시 외에도 도어락 건전지 교체, 욕실 환풍기 동작 불량 등 몇 가지 추가 수리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렸지만, 단답형 답장 한 번 받은 뒤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집주인과 바로 연락이 닿지 않아 중개업소 소장님에게도 여러 차례 해당 문제를 재확인 요청했고, 도어락과 환풍기는 실장님께서 오셔서 간단히 고쳐주셨지만, 샤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박**님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 직접 연락이 어렵고, 집주인 대신 연락을 받는 일가족도 따로 응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18일부터 2027년 3월 18일까지이고, 보증금 6,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샤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인데, 겨울철 방한이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파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마친 뒤 며칠 뒤, 지인인 박**씨로부터 제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캡처된 사진이 모르는 단체 대화방에서 떠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단체방의 구성원은 대학교 때 교류가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중 한 명이 등기부등본을 캡처해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누가, 어떻게 입수해서 배포했는지 확인하려고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연애 관계에 있었던 김**씨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캡처했고, 총 6명에게 이를 공유한 뒤 단체방을 없앤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씨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일로 상당히 불안해졌고, 며칠째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공황장애 증상이라는 진단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씨가 오히려 저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실제로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처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의 절차나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달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 200회 이용권을 A대표와 체결하여 1,4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30회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얼마 후 센터 대표가 B대표로 바뀌면서 센터 명칭만 교체되고 나머지 환경, 직원, 운영 시스템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센터 내에 안내문도 붙었고, 직원으로부터도 기존 회원들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고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타 도시에 이사를 하게 되어, 센터 약관 26조에 따라 이사 증빙서류(전입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남은 잔여회차(170회)에 대해 위약금 10%만 차감하고 환불받고자 B대표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B대표는 처음에는 자신이 결제받은 금액이 아니라서 환불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고, 환불 책임이 전 대표(A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당시 계약 체결 시 받았던 계약서 사본을 전달하니, 내부에서 검토 후 연락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3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몇 차례 추가로 내용 확인 및 환불 일정을 재차 문의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사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며, 환불받을 은행 계좌 및 구체적 환불 요청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원을 제기했으나 B대표가 회원 계약서를 인수받은 적이 없고, 자신은 환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도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대표가 1,2호점 전체를 다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 역시 두 센터를 모두 자유롭게 이용했던 통합회원입니다. 현재 남은 잔여횟수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1,050만원가량 되는데, 만일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환불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년 전, 지인과 말다툼이 격해지다가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별다른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마무리되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 전과 기록이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남아있는지,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기록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열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삭제를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로는 다른 범죄 이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근과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뜻을 모아 회사를 세운 후, 농식품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가량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농업 분야에서의 사업 영위, 그리고 지원받은 금액을 농기계·비닐하우스 설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모든 조건을 준수했고 지원 사업 담당자와 현장 점검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학교 급식납품 계약도 맺으며 순조롭게 매출이 올랐으나, 최근 수확량 감소와 거래처 부도, 인건비 부담으로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상환 일정에 맞춰 은행에서 추가로 2억 5천만원을 법인 명의로 대출받기도 했는데, 해당 대출 역시 법인 채무로만 처리되어 대표자인 제가 따로 연대보증 약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회사 자산으로는 농기계와 남아있는 설비 등 시가 약 5억원가량만 실질적으로 남아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과 은행 대출 모두 법인 명의로 진행된 경우, 그리고 지원사업 이행 조건을 성실히 따랐다면, 혹시 법인 파산 절차 돌입 후 대표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남아있는 회사 자산의 처리 방식 역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혹시 파산 이후 정부 혹은 대출 은행 등에서 지원금 반환이나 변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심에 위치한 보육시설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판결문을 받은 직후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어 내용 변경 없이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고 난 뒤, 상고이유서에 관해 따로 보정명령이나 추가제출 요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고장에 한해서만 보정명령을 안내받아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상고이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6년 3월 30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곧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에 관한 안내를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려 합니다. 이번에 계약 만료 안내를 준비하면서, 혹시 임차인이 만료일 이전에 먼저 퇴거를 원할 경우에도 서로 합의하여 미리 나갈 수 있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단, 구체적으로 언제 보증금을 돌려줄지나, 잔여 임대료 정산 방법 등은 아직 임차인과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안내 내용증명에 ‘만기 전 조기 퇴거도 합의 시 가능하다’는 식의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 문제 소지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협의 가능성 언급 자체가 계약상 문제로 이어지거나, 나중에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에 합의 가능성을 적어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던 중, 계좌가 무단으로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송 사고가 생겨 고객 A씨가 추가 송금 문의를 하면서 계좌에 갑자기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고,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계좌로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약 110만원가량이 지급정지된 채 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해당 금액이 인출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피해자)이 입금한 경위와 입금액 등 관련 자료 일체가 확보돼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해지 이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계좌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저는 현재 국민은행 계좌뿐 아니라 거래하던 다른 은행 계좌까지 동시에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일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져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행히 별도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추가 불이익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급정지 조치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이후 지급정지 해제가 된다면 계좌 해지 및 보관 중인 금액의 처리, 그리고 사기 이용계좌 등재로 인한 금융 제재 해제 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계좌를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은행에 보관 중인 피해금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인근 마트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육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무렵, 매장 옆 공터에 납품 차량을 잠깐 세워두었는데, 이때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며 저에게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양손으로 어깨를 부딪쳐 밀게 되고, 불쾌한 표현이 섞인 욕설도 내뱉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변에 직원들이 있었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다 더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경찰 쪽에서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추가 제지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관이 파출소에 다시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주었고, 출석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이 건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정식으로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또 혹시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직접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나 전과는 없고, 평소에 별도의 범죄 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류된 금액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10만원 가량입니다. 이 계좌는 몇 년째 월급을 받는 용도 외에 별도의 입출금이 거의 없는 급여 전용 통장입니다. 최근에 가족의 입원비 등으로 인해 여러 건의 채무가 발생했는데, 그중 한 채권자로부터 압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앞으로 입금되는 급여 역시 압류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월 200만원 가량 필요하며, 급여가 입금되는 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금지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급여통장 압류를 막거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또는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