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얼마 전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종종 매장에 들렀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자신이 18세가 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곤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김**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 몇 번에 걸쳐 현금으로 총 50만 원 정도를 전달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씨와 만날 때마다 나이를 정확히 묻지는 않았지만, 매번 "아직 고등학생이에요"라며 스스로 학생임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여준 적이 없고, 사진이나 기타 자료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은 김**씨가 "밤에 상가 근처 바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 미성년자인지 판단이 애매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혼란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최근 김**씨는 갑작스럽게 문자를 보내 "앞으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식으로 문구를 남겼습니다. 제가 준 현금 송금 내역이나 가끔 이름 대신 사용한 별명, 그리고 매장에서 알려준 번호 등 제가 제공했던 정보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김**씨가 미성년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협박성 메시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고 함께 거주하던 중, 제가 함께 생활하던 파트너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트너가 휴대전화로 주고받던 메시지 일부를 우연히 확인했는데, SNS에서 예의 그 사람과 팔로우를 하고 친밀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었고, 게임 내 공개 채팅방에서도 직접 성적 뉘앙스가 포함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파트너에게 사실을 물었고, 직접 해당 메시지를 확인시켜주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집안 살림과 비용도 거의 모두 분담해왔기에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동거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이고, 직접 봤던 SNS 채팅이나 게임 내 대화도 캡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부정행위를 이유로 사실혼 해소를 요청한다면 어떠한 절차나 권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해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른 오전에 잠에서 깼을 때 창문을 열자마자 반대편 여관 마당에 널린 남성용 속옷들과 각종 빨래들이 바로 앞에 걸려 있는 모습을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층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데, 문제의 창문이 옆에 붙어 있는 여관의 안마당을 향하고 있어서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여관 측이 관리 소홀로 정화조 악취까지 퍼져서 평소 환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친척이 잠시 집에 머물렀던 날에도 방문자 모두가 불쾌한 냄새와 주변 환경 탓에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몇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직접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별다른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인근 복지센터와 연락해 관련 공무원이 나와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측량을 진행했는데, 그 뒤로는 특별히 달라진 점 없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창문 앞으로 세탁물이 이어지고 지독한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 장기화돼, 건강에 악영향이 생길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활환경 방해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해야 실질적인 조치나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발표력 향상을 위해 5시간 과정의 스피치 강의를 신청하고 카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면접 질문 대응법 등 실전 위주로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 당일 별도의 커리큘럼 안내나 환불 규정 설명, 계약서 작성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카드 결제는 전화로 받은 안내 문자를 통해 직접 링크를 눌러 진행하였고, 결제 영수증은 문자로만 받아보았습니다. 수업이 실제로 시작되자 3시간 정도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 자료 작성이나 대본 쓰기에만 할애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면접 대응 팁이나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대화 연습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강사는 "자료 준비가 먼저"라며 스크립트 작성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수업 흐름이나 내용 진행을 보면, 사전에 안내받았던 목표와 많이 달랐고, 수업 방식에 만족하지 못해 교육기관에 그 자리에서 환불 요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사는 이미 수업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으니 환불이 어렵고, 환불이 가능하더라도 일부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 과정과 환불 규정에 대한 공지가 따로 없었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불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제 명의와 이혼 직전 남편 명의가 공동등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피트니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차례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금융 관련 서류들을 저에게 잘 공유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지만,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저에게도 미리 상의 없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신뢰가 깨져 결국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자, 남편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본인 지분을 모두 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는 여전히 이사 당시에 남편 단독 명의로 받아 둔 집담보대출(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남편의 지분이 모두 저에게 증여 이전된 후에도 기존의 집담보대출 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근저당권이 잡히거나, 남편 또는 남편 사업체 관련 압류·가압류 같은 것은 아직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최근에도 저 모르게 추가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남긴 기존의 근저당권만 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남편 명의로 발생한 사업상 채무에 따라 아파트에 어떤 식의 불이익이나 변동, 혹은 제 소유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상 근저당 외에는 별다른 등기 변동이나 채권자 권리 행사는 없는 상황인데, 다음번에도 남편 사업와 연관된 부채 혹은 법인 채무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부터 저의 이름과 연락처가 송금 사기 메시지, 불법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 여러 곳에 무단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상적으로 모르는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오고, 안내문자나 인증번호 요청, 가입 확인 등 각종 연락을 너무 자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아는 동창이 장난삼아 제 이름과 번호를 올린 일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제게 직접 밝혀서, 번호 유포 경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창이 자백한 내용은 휴대폰 메신저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제 이름과 번호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시 명의 도용이나 그 밖에 적용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유포를 자백한 동창이 어떤 식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 쪽에서 당초 약속했던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치를 때 매수인이 원한다면 법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잔금 금액이나 지급 방식, 그리고 등기 서류 준비 사항은 계약 당시 쌍방이 합의해 두었고, 저는 혹시 모를 차후 분쟁에 대비해 중개업소에서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명의를 아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바꿔달라’는 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등기이전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맡길 계획인데, 이름이 달라진 매수인으로 이전할 때 법률상 매도자로서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나 기타 세무 관련 처리, 그리고 등기과정에서 제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매도자로서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헬스장 창업을 준비 중인 김** 씨에게 건물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던 중, 김** 씨가 잔금일에 건물 매수인을 본인 개인에서 본인이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저는 특약란에 잔금일에 한해 매수인 명의가 김**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필요시 제3자 명의로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새 명의자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고, 계약 내용이나 권한·책임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 새 명의자가 기존 김** 씨의 계약상 책임도 전부 승계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김** 씨는 등기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거래신고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겠다고만 했고 별다른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 잔금일 이전에 법인 설립이 지연될 경우, 다시 개인 명의로 진행하자거나 법인 대표가 바뀔 수 있으니 이때도 새 대표 명의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기존 매매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손해배상 책임, 지급 보증 등에서 매도만 입장으로서 특별히 신경 쓰거나 추가로 계약서에 담아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명의 변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잔금 수령, 등기 이전,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구체적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화장품 판매 상담을 받던 중, 방문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판매원은 별다른 설명이나 서류 없이 8종류의 화장품 세트를 남기고 갔으며, 이와 관련해 계약서나 영수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약 2개월이 흘러서야 해당 판매원이 연락을 해왔고, 그제서야 전체 금액 결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계약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거래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품을 실제 사용한 부분이 있다 보니, 최소한 이미 소비한 부분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제품별로 사용 정도와 상태가 달라 정리해 보자면, 가장 비싼 제품은 판매원이 스스로 포장을 뜯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리필 제품은 여전히 미개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 중 2개는 제가 1회만 사용했으며, 나머지 5개는 실제로 두 번 이상 사용하였습니다. 각 제품 가격은 119,000원, 46,000원, 79,000원, 39,000원, 33,000원, 39,000원, 39,000원, 6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주소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이 사건의 민사적 해결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재작년 겨울, 오피스텔 내부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여러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한 인테리어 대표로부터 영업허가증 대신 다른 서류들만 제시받았고, 공식적인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받았습니다. 면허 미취득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추천받은 디자인과 공사 비용이 마음에 들어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 작성 이후 선금 1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며칠 후 현장 답사를 맡긴 친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인테리어 업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면허조차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객실 내부 자재비 명목으로 추가 현금이 오갔습니다. 공사 전체 일정은 약 20일가량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절반 정도 진척된 시점인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미면허 시공업체임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저는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 절차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상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