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에 있는 한 바비큐 음식점에서 재학 중 방학을 이용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사장님과는 급하게 일하게 되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됐고, 주급 개념으로 일한 시간에 맞춰 입금받았습니다. 일한 기간은 총 4개월 정도였고, 주중 4일씩 오후 3시 무렵부터 손님이 없어지는 밤 12시까지는 매장에 있었습니다. 급여는 항상 제 통장으로 이체받았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급여 명세서나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이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제 이름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관련 소득이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세금이 약 80만원 넘게 나와 있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사장님이 직원 채용 관련 세금을 제 명의로 신고했던 것 같은데, 구두로 서로 세금에 관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궁금해 매장에 직접 연락도 해보고,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제 통장 입금 내역 외에는 혹시나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채 일했고,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저 앞으로 했다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세금 고지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증빙자료라고는 통장 거래내역뿐이면 혹시 세무서나 관할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한 식자재 유통회사의 경영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국내 중소기업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박**에서 김**으로 변경되는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 서류들은 이미 정리했고, 대표이사 교체 건까지 주주총회 의결로 마친 상태이며, 등기 이전 절차만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기존 대표이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퇴임을 앞두고, 새 대표이사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계약내용을 다시 확정하길 원해서, 저에게 필요한 서류나 준비 과정을 문의해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대표이사와 새 대표이사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 신규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 변경에 활용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같은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기 변경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계약에 바로 반영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오피스텔에 입주할 목적으로 임차인 자격으로 전세 계약 절차를 밟았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인 송**씨와 가계약금 100만 원 지급에 대해 문자로 협의했고,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라인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며 나머지 계약금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총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혹시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되어 임대인에게 문자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대인은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을 시도했는데 거절되면, 가계약금 100만 원은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문자로 보냈고, 그 내용은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이후 체결된 전자계약서 특약에는 '전세대출 불가 시 해지 및 반환 조건'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단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하여 임대인이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행 심사에서는 건물에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등본상의 세대수와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해당 사정을 설명하며 지급한 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상의 100만 원 반환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송금한 총 500만 원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받은 퇴직금으로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매 당시 주택 소유권 등기는 제가 아닌 아내(김**) 이름으로 이전을 했고, 현재까지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으나, 최근 협의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쌓인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니, 해당 주택 명의 해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따로 명의신탁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계약서나 약정서, 각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시 제 개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구매 자금이 이체된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주택은 일반 매매가 아니라, 법원 강제경매에서 제가 직접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은 건물입니다. 주택 명의가 곧바로 아내 앞으로 이전된 과정도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관련해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명의신탁 해소를 통해 소유권을 제 명의로 돌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통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금전 이체 내역이나 낙찰 과정 관련 증빙 외에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 중인 구역 내에 있는 주택 소유권을 최근에 이전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관련된 서류가 함께 교부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구역과 특별한 관련이 없었는데,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합원 자격도 함께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 등본과 조합 공문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처럼 기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와 조합이 처음 조성될 때 직접 분양을 받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조합 설립 전 분양에 참여해서 취득한 경우와, 기존 조합원이었던 사람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자격까지 취득한 경우, 두 방식이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감독원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되어 약 1,000만원을 직접 전해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이후 다소 복잡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정된 카페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에서 만난 젊은 남성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직후 불안함을 느껴 근처 파출소에 바로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했고, 이후 경찰 측에서 근처 사설 CCTV 영상과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기록, 은행 인출 영수증까지 모두 수집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상대방이 체포되었으며,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뒤 법원에서 직접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판사로부터 배상명령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따로 신청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 상대방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면, 그동안 수집해 둔 어떤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소명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와 비교할 때, 민사소송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대략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쯤이고,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한 명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인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친구 모두 성인이었으며, 미성년자인 여성들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자리에서 19금 게임을 하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이후 자연스럽게 조건만남에 대해 농담조로 말이 오갔습니다. 정작 실제로 조건만남 상황이 만들어지자, 저는 두려워서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피해버렸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사이에 친구는 그대로 노래방에 남아 있던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은 연락하던 채팅앱에서 다른 성인 남성을 노래방으로 오게 해서 이 남성에게도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위축된 마음에 화장실에서 좀처럼 나가지 않았고, 결국 친구만 밖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 여성 중 한 명이 유인해 온 성인 남성이 잠시 노래방에 들어왔다가, 친구가 '미성년자 아니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한 여성의 연락처를 알고 있던 제 친구가 저를 포함한 관련 인원들에게 "이야기를 맞춰 두자"는 취지로 연락을 돌렸고, 한 미성년자 여성은 이 과정에서 제 번호를 경찰 측에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당분간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었고, 이후 직접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고, 경찰 조사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술자리가 부담스러워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사실은 두려워서 숨어있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 사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예전 찜질방에서 친구와 제가 서로 알몸 영상을 장난삼아 촬영해서 각자 보관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동의도 없이 촬영한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새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노래방 술자리 당시 한 미성년자 여성이 저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저는 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오히려 제가 그 여성의 손을 잡아서 성적인 부위에 갖다댔다는 주장(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미성년자 여성 중 한 명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라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나 대화, 혹은 경찰의 중재 절차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연락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앞으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긴 한데, 현재까지 재판 회부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합의가 실제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직장동료 김**와 함께 참여하던 취미 모임 오픈채팅방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약 90여 명 정도 모여 있었고, 평소에는 간단한 정보 공유와 잡담 위주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채팅 참여자가 대화 중에 갑자기 저를 지목하며 "이 사람이 나한테 사적인 사진을 보낸 적 있다", "이상한 성적 행동을 여러 번 했다" 등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서 바로 반박하고 사실이 아님을 알렸지만, 그 외에도 몇몇 참여자들이 대화에 합류하면서 상황이 더욱 커지는 바람에 방 안에서 저에 대한 억측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임 관리자 쪽에서 상황을 정리한다고 채팅방을 폐쇄하였고, 지금은 오픈채팅방 자체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 일부를 캡처한 기록들이 저와 일부 참여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를 지목한 명예훼손성 발언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증거 준비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주 사무집기를 싣고 새로 임대한 공유오피스에 입주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입주 과정에서 시설 담당자로부터 공간 이용 방법을 안내받긴 했지만, 택배 수령이나 발송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거래처에서 받은 홍보용 물품(약 500만 원 상당)을 새 박스에 포장해, 송장을 부착한 후, 직원 실 내 복도에 있는 송장출력대 근처에 두었습니다. 이때 근처에는 박스 폐기 장소도 함께 마련돼 있었고, 안내문이 붙어 있긴 했지만, 송장출력대 위라는 점 때문에 택배 보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입주 첫날, 일부 입주자들이 택배 박스를 그 부근에 놓고 수거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택배가 접수되지 않아 관리팀에 문의했더니, 이미 박스가 청소용역 직원의 분리수거 과정에서 폐기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유오피스 측이 제공한 CCTV를 확인하니, 청소 직원이 제 박스를 송장출력대 옆에서 옮긴 뒤, 분리수거장으로 가져가 바로 해체 후 폐기처분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홍보물은 협력업체에서 대여 받은 것이어서, 제 명의 영수증이나 직접 구매 이력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거래처에도 폐기 사실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관리자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안내문이 있었고 "박스를 잘못 배치했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계약서나 오피스 이용 규정 중에서 택배 분실‧파손에 대한 조항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이나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계약서 및 규정 확인 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과 함께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찾아보던 중, 우연히 특정 사이트에서 여러 영상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2~3건 정도의 영상을 재생해보았는데, 그 중 하나의 영상에서는 교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인물이 화면에 잡혔으나, 인물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손만 짧게 등장했으며 남성 성기를 접촉하는 장면이 짧게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의 제목에는 학생임을 언급한 문구도 없었고, 화면이나 영상에 불법 촬영물 또는 미성년자라는 표시, 경고문이나 안내 자막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리도 배경음 정도만 작게 들려 직접적으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역시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영상을 곧바로 종료했고, 이후 기록들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이트에는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이나 로그인이 없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며, 시청 중 다운로드나 저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했던 영상 중에 사실상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실제로 학생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던 영상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저처럼 실제로 영상을 통해 미성년자인지 불확실한 경우라도, 만약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된다면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이나 구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