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 외곽에 위치한 야산 약 9,000평 정도를 오래전부터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30평 정도의 소규모 지분을 갖고 있어, 산자락에 조그만 카페를 새로 지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지을 무렵엔 담장과 표지석을 뚜렷하게 세워두고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 대부분은 멀리서 생활하다 보니 토지 관리에 신경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 틈을 타서 카페 주인이 대략 300평에 가까운 부지를 별다른 협의 없이 넓혀 썼습니다. 기존 경계석 위치를 옮긴 다음, 편의시설 파고라와 야외 간판, 나무 조경 여러 그루까지 마음대로 심고, 일부는 아스팔트까지 깔아 손님용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불만을 갖게 된 다른 토지 공유자들과 상의 끝에, 저희는 공유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결국 모든 토지 각자 명의로 분필등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페 업주는 본인이 갖고 있던 30평 지분을 카페 진입로 쪽에 새로 분할해서 실제 도로로 등기했습니다. 허가증을 보니 카페 건축 땐 토지 일부를 활용해 상수도관과 빗물, 오수관로까지 직접 묻었더라고요. 분필등기가 끝나고 나서 문제는, 과거 카페 주인이 무단으로 심었던 그 조경수들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영역이 제 몫으로 돌아와 등기를 마친 뒤, 저는 그 땅을 한 개발법인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법인이 건축 허가 조건상 그 자리의 조경수를 베고 새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경수를 심었던 카페 주인에게 나무를 가져가든 처리하든 하라고 연락했고, 만일 원치 않으면 허가에 따라 개발법인이 벌목할 것임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법적 절차는 따로 밟지 않으면서 그냥 수목을 건들지 말라고만 하였습니다. 나무를 실어가거나 환경민원, 법적 다툼을 거는 일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등기된 땅의 주인이자 매수인인 개발법인은 저희 토지 내 무단 식재된 조경수를 벌목해 정비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는데, 하루 12시간 일하는 구조입니다. 사장님이 점심·저녁 시간으로 각각 40분씩, 총 80분 간 휴게시간을 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바로 계산대에 나와야 할 때가 많았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아예 쉬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급여 정산할 때 휴게시간을 시급 산정에서 빼지 않고 전부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시급은 최저시급(10,030원) 그대로입니다. 제 실질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일부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이때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문의해도 될까요?

2년 넘게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분과 꾸준히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사정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재산 일부를 지인 명의로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을 받아 자동차 1대와 중고 오토바이 2대, 그리고 보증금이 걸려 있던 원룸 계약서를 모두 그분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구입, 보증금 납입에 쓴 현금은 전부 제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리는 것에 대해서 장문의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남아 있으며, 실질적인 소유권은 계속 제가 행사해왔습니다. 정식 계약서나 각서 등은 따로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소유주가 저라는 식의 대화 내역은 제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문제로 친정에 내려가면서 약 5개월 가까이 집을 비웠고, 그 사이 연락이 어렵던 중 집에 잠깐 들렀더니 집주인이 원룸의 보증금을 이미 받아가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맡겨둔 차량과 오토바이 역시 중고차 매매센터에 문의해 보니 그분이 모두 처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량 이동 경로나 구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도중, 그분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지인들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소유권이 제게 있음을 증명할 근거(문자, 계좌이체내역 등)는 남아 있는데, 명의자였던 상대방이 전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판 차량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의만 빌려주기로 했으면서 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요일 오전에 지인 김**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제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정해진 시간 내에 특정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나 물품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두 차례 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뱅킹 앱에 접속하려다가 접속이 되지 않아 은행에 문의하니, 계좌 이용이 중지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낯선 번호로부터 '경찰서 출석요구'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찰 민원실로 문의했더니, 계좌 대포통장 관련 혐의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연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돈을 송금해 준 사람 중 한 명은 저와도 대화를 나눈 적 없고, 이체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인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헤어 살롱에서 펌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모발이 예상보다 많이 상해 한동안 모자를 착용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고 탄력이 사라진 것이 눈에 띄어, 시술한 미용실 측과 상담했고, 시술비 전액 환불과 함께 인근 미용실에서 복원 시술을 받는 데 든 비용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트리트먼트 클리닉 비용까지 합산해서 총 세 건의 비용을 미용실 측으로부터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문자로 비용 내역과 환불 방법,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고, 일체의 금전 지급과 관련한 약속도 남아 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모발 손상과 복구, 클리닉 비용에 관해서만 기록돼 있고, 정신적 손해나 위자료 지급 여부 또는 책임 한정에 관한 문구는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용 지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 미용실 측 본사에서 새롭게 연락이 와서 머릿결 손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았다며 그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대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원하는지, 어떠한 형식으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명시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모두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추가로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전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뒤 제품 설명과 실제 상품이 일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제품 상세 이미지에서는 분명 특정 기능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받아본 제품에는 그 기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 있는 지인에게 조언을 구해 본 결과 해당 판매처의 반품 거부 규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 들어, 판매처와 반환 조건에 대해 이메일로 몇 차례 질의하였습니다. 판매처는 반품 접수를 강하게 거부했고,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반품 불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해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른 소비자들과 공유하고자 네이버 블로그에 실제 구매 과정과 판매처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 후 판매처 측에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저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저는 게시글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고 곧바로 삭제하였으며, 판매처가 요구한 대로 사과의 뜻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불구하고 판매처는 새롭게 요구사항을 보내와 재차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저와 추가적인 논의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판매처는 합의서에 문제의 후기를 완전히 삭제하고 앞으로 추가글 게재 금지, 해당 쇼핑몰 영구 이용 제한 등을 명확히 적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저의 개인정보가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아야 하며, 판매처에서 이 건으로 추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 혹은 위협과 협박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에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처의 불명확한 상품 정보 제공이나 불리한 환불 규정 등이 조정 결과에 따라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이처럼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을 구체적인 조항 또는 꼭 명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6학년 운동회 행사 당일에 학년별 발표가 있어 저 역시 학급 아동들을 행사장 가까운 대기 장소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김**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학년 녹색어머니회이기도 한 그분께서 “왜 내 아이만 줄 밖에 서있게 만들었냐”, “아이가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다” 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차별 대우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학년 행사 지원 교사 인력이 부족해서 안내 순서가 조금 미흡했다는 설명을 드리며 두 차례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는 제게 “이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정확히 잘못을 설명하라. 교사 입장에서 변명하지 말라” 등 반복적으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고, 저도 행사를 진행해야 해서 상황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김** 어머님과는 몇 달 전부터 전화, 문자 등으로 아이의 수행평가, 알림장 지도 방식 등 여러 문제로 수차례 소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수시로 연락이 오거나, 다른 학부모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반복돼서 저로서는 이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불안 증상으로 심리상담을 몇 번 받기도 했고, 실제로 그날 이후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상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학부모의 반복적인 언행이 교권 침해나 업무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 또 만약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법적인 절차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의 채무가 많았던 관계로 저와 제 동생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래전에 어머니(배우자)와 이미 이혼하셔서 현재 가족으로는 저희 두 자녀 외에 아버지의 형제자매 5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과거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셨던 이력이 있고, 관련해서 최근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안내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서류에는 상속권 순위에 따라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와 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형제 분들이 이 유족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상속을 포기했고,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런 유족 퇴직공제금에 대한 권리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형제 분들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저와 동생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저희는 더 이상 이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책임이나 권리가 없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서울 방학동의 다세대주택에서 2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2억 3천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에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임대인 김**씨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임대인이 여러 차례 반환 기한을 미루더니, 결국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계약서, 전입신고 증명서, 임대차관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법적 절차에 따라 보증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했고, 채권자명부에도 제 이름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추후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아서 재판은 무변론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달 12일에 임대인이 저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에는 1항의 금전지급명령 부분에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가집행 선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가압류 상태인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환한 후 강제경매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결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기존 가압류를 말씀하신 본압류로 바꾸는 절차와 준비해야 할 추가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강제경매를 진행할 때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각 단계별 진행 방법과 주요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7월 마지막 주 대학 본부에서 수강신청을 마친 뒤, 8월 31일이 지나면서 제 학적이 초과학기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역 관련 보류 해소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결과 병역 보류 해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군부대 행정실에서 보류해소 사유 미신고에 따른 고발 서류가 발송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담당 동대장님을 통해 관련 서류 중 일부는 10월 31일에, 나머지 관련 안내는 11월 19일에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고발서류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병역 의무기관의 추가 조사나 면담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위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