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가족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주차장에 세워둔 제 승용차가 세 차례에 걸쳐 도난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상대방이 모두 같은 인물임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0개월 그리고 별도의 벌금 4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직접적으로 협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찾아온 적은 없었으며, 1심 재판 전에 저에게 문자로 피해에 대해 미안하다는 연락만 한 차례 있었습니다. 따로 합의서가 작성되거나, 금전적 변상이 추가로 이루어진 바도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측에서 법원에 500만 원의 금전 공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중 알게 된 바로는, 가해자는 미성년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소년부 처분(보호처분 10호)을 받았고, 이미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여전히 보호관찰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성년이 되어 18세이지만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보호 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지금 1심에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은 변호인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전력, 보호관찰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및 공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방이 한창인 형사 재판 1심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고기일이 이틀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재판에 참관해 왔고, 며칠 전 상대편(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탁금 회수 동의서가 도착했습니다. 공탁금은 이미 공탁계에 맡겨졌으며, 피고인이 이 동의서를 판사님 앞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에 피해자 입장에서 직접 작성한 탄원서와 의견서를 준비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지 않고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담아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제 의사와 달리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반영되길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첨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고기일 이틀 전에 위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해도, 공탁금 거부 의사가 충분히 판사님께 전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원실 공탁계로 접수된 공탁금 회수 동의서가 판결 전 재판부에 정확히 넘어가는지, 실제로 판결에 반영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과의 말다툼 끝에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실수임을 인정했고,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 자동차 수리비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가 끝난 후, 상대방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직접 작성해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지난주 금요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저녁,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전자등기우편으로 도착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고,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통지받았습니다. 수리비 영수증, 합의서, 탄원서 등 추가로 제출 가능한 서류도 아직 있습니다. 재물손괴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형량을 낮추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제출된 합의서와 탄원서가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한 조명기구 제조업체에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2022년 가을 무렵 정기 급여 중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2023년 봄부터 올해까지 매달 일부 금액이 뒤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간간이 밀린 급여 일부가 입금된 적은 있었지만, 회사는 매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들어 미지급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임금과 올해 추석 상여까지 일부를 지급받긴 했으나, 아직도 누적된 임금 체불액이 약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회사의 전체 직원은 30여 명 안팎이며, 최근까지 도급 공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폐업이나 축소 움직임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는 곧 11월 말까지 근무한 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했으나, 지난 수년간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그리고 임금 지급 요청을 했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제가 임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던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퇴사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 준비한 증거자료만으로 저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실제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곤란함이 발생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중고 전자기기 판매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신청하면서 신용카드로 2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광고 요청 당시 업로드한 사진과 문구에 대해 플랫폼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한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고 집행 확정 전에 판매 상황이 바뀌어 광고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플랫폼 운영팀에서는 심사 및 일부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결제 금액의 20%인 50,000원은 취소수수료로 남고, 나머지 200,000원만 카드 결제가 취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제 카드 내역에는 200,000원 취소 승인과 50,000원 결제 건이 나눠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제할 때 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고객센터 담당자는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카드 영수증을 매출전표로 대신 제공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무통장 입금 고객에게만 발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카드 결제 매출전표만으로 회사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광고 취소수수료에 대해서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아울러 화장품 판매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복장 규정에 따라 처음 입을 근무복을 점장이 직접 골라주었습니다. 점장은 “첫 유니폼은 매장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니 마음 편히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수령했고, 실제로 이후에도 별도의 비용 청구나 서약은 없었습니다. 2주 정도 일한 뒤에야 근로계약서를 쓰자며 계약 기간을 약 2개월(끝나는 날은 3월 1일)로 정해 서명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에 근로자가 사전 합의 없이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 근무복 비용이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첫 근무복 지급 시에는 전혀 관련 안내를 듣지 못했고, 이미 매장 근무를 여러 차례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근무는 평일/주말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 변동됐고, 저는 본래 주말 위주로 일할 예정이었으나 점장의 요청으로 평일도 자주 출근해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뒤 가족 건강 문제로 근무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점장에게 퇴사의사를 전했고,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두면 빠르게 퇴사하겠다는 취지도 설명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날은 1월 20일이었고, 대체 인력이 곧 충원되면 바로 퇴사할 생각이었으나 점장과 일정을 상의 끝에 2월 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장 쪽에서 계약 만료일 이전 퇴사 시 근무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명확한 안내를 다시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근무복은 퇴사 다음 날 바로 세탁해서 직접 매장 카운터에 두고 왔는데, 점장에게서 별도의 반납 지침이나 명확한 절차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임금 지급일이 되었을 때, 근무복 구입비 명목으로 12만 원이 차감된 금액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약만료 이전에 퇴사한 것이 일방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근무복 비용까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전 8시 무렵, 저는 평소처럼 분주한 출근길에 2호선 급행 전동차를 탔습니다. 사람이 많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승객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는데, 정차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제 손이 옆에 서 있던 여성 승객의 엉덩이 부분에 스쳤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운 뒤 불쾌함을 토로했고, 결국 역무실을 거쳐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상황에 대해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저의 고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경위를 적었고,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성추행 관련 3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 결정문이 나왔다고 제 아내가 집에서 수령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고의적이 아니었음을 호소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의 주장과 제 진술만 존재하며 특별한 증거나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양쪽 차량 칸과 승강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으나, 해당 날짜와 시간대에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약식명령 결정문 상의 재판 청구기한이 오늘 자정까지로 확인돼 팩스나 등기로 서둘러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증거 자료가 부실하고 쌍방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실제로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전에 소유했던 임야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지인과 함께 임대 사업을 해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아무런 건물도 올라가 있지 않고, 최근에 저와 가족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에 들어간 적도 없고, 토지 위에는 기존에 있던 구조물도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건축허가가 나오면 이 부지에 바로 창고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 수입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인은 한 고객이 이미 해당 위치에 창고 임차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건물 착공이 되기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미리 중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수령 시점이 언제가 가능할지, 건축허가 증명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혹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용품 거래 커뮤니티에서 번역 업무라는 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지원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 요청에 따라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그 돈으로 업비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상대방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코인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와 전송에 사용된 금액은 200만 원 가량이었고, 거래 내역과 상대방 정보는 카카오톡 대화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가 끝난 뒤, 약속했던 아르바이트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며칠이 지나도록 직접적인 피해 연락이나 경찰, 금융회사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주변에 비슷한 사례로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저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추후 경찰이나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도보로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서 차량을 몰고 오던 이**와 교통상황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심한 언사를 하여 초반에는 언쟁만 오갔으나, 한 명이 저에게 밀치듯 다가오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다 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저는 피해자 신분임을 설명했으나, 시비 및 몸싸움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몇 차례 강하게 팔을 비트는 등 물리적으로 제압하면서 무릎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저에게 '분별없는 술주정뱅이'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기분이 상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당직실에서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들이밀며 바로 음주 여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나 법적 처벌 등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곧바로 측정에 응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나왔습니다.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23시 22분, 제가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신 시간은 21시 58분입니다. 연행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압당해 다친 부위는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연행 당시 경찰의 태도와 이 과정에서의 신체적 피해 등은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과정에서도 아무런 고지 없이 바로 측정을 한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