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였는데, 막상 아직까지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매달 3.3% 세금을 공제한 후에 받아왔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사장님께서 "나중에 믿음이 쌓이면 보험 넣어줄게"라며 장난스럽게 말씀하셨고, 올 해 초에도 여러 차례 세금 문제 때문에 4대보험은 조만간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른 기회가 생겨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회사가 4대보험을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관리단과의 주차료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관리용역업체 사장이 몇 년 전 있었던 제 해고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고소를 남발하기 시작했으며, 갑자기 제 주차료 미납 문제로 400만 원의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관리소장이 제 차량을 주차장에 등록해줬고, 이후 주차료 고지서나 관련 언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장에는 관리규정상 1대의 주차는 무료이며, 관리단 임원은 아예 주차료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규약이 정족수 부족으로 적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비난이 있었고, 저와 아버지에 대한 허위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리규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며, 하루 만에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문서 제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측은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사건은 집중심리재판부에 재배당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고의 허위 주장을 일일이 반박해야 할지, 아니면 논점을 흐리는 주장으로 무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리단이 3년간 주차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제가 주차료를 낼 근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집중심리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제게 불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고 말씀드렸고,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검찰 조사 때 담당 검사님께서 피해자가 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신고할 때도 상황을 좋게 봐달라는 의도로 했다고 했고요. 게다가 검찰 조사에 참석했을 때, 제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제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나중에는 법원에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탄원서도 꼭 제출했습니다. 제가 현재 지하철 기관사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선고유예가 나와서 전과 기록이 생기면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80세에 가까워 기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공장 기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저와 이미 작년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아버지에게 각자 46,723,5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와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은 없었고, 이번 보험회사가 청구한 금액에 대한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 내용증명과 관련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변제할 능력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보험회사는 이미 저와 아들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그리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집도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남기신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저와 형제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현재 천만 원 정도의 부채로 인해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형제들 모두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막연한 마음이 듭니다. 경매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나 연기 요청, 아니면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친구들과 취미로 시작한 해외 드라마 감상을 더 깊이 있게 즐기고자, 유명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 추천 목록에 올랐던 영상 중 일부가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것일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보던 프로그램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특히, 그 사이트가 올해 3월 부로 폐쇄된 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전까지 봤던 영상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친구가 종종 이야기하던 또 다른 작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아마추어 제작 영상들을 몇 번 봤는데, 그 중 일부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었고, 시청하며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파트형 주거단지의 상층에 거주하면서 최근에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23년 연말쯤 되어서 보일러실에 전등이 꺼지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길고 어두운 겨울밤에 그렇게 물이 천장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즉시 단지의 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장롱 위에서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사진을 찍어 또 연락했습니다. 관리 담당자와의 논의 끝에 여러 차례 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옥상 외벽의 문제로 인해 물이 새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외벽과 옥상 방수 작업은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 집에 대한 보상은 도배 정도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저희 집의 장롱은 이미 물에 젖어 사용 불가능하고, 탑층이라 사다리차가 아니면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누수로 인해 집의 두 부분에서 공사가 이뤄져야 하여 그 동안 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 집을 비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집 구조상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전체 청소가 불가피합니다. 이러다 보니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제가 직접 관리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저희 단지는 총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동마다 10세대가 있습니다. 한 명의 관리자가 전체 관리비를 책임지며 매달 수고비로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 규약이나 계약서는 없고, 저희 집이 이 단지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누수 사례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카페에서 알바비를 받는데, 통장에 찍힌 돈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 월급명세서와 은행 거래 내역을 꼼꼼히 대조해보니 매달 조금씩 덜 지급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카페에서 근무 중인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제 나섰던 용기가 생겨, 기존의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의 서류를 챙겼습니다. 다만, 아직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응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까요?

작년 가을에 저와 친구는 자취를 위해 한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계약 기간은 1년이었고, 만료일은 곧 다가오는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받았고, 구두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친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월세도 약간 조정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친구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 급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3월 10일 즈음에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은데, 집주인과의 구두 합의는 아직 구체적인 계약 기간이나 세부 조건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원래 계약이 끝나는 3월 1일 이후부터 예정된 이사 날짜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또는 새로 정하지 않은 계약 조건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남동생과 함께 소형 상가 건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총액은 3억 원이고, 지분은 형평성을 위해 각각 50%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자체만 집중했는데, 공동 명의로 구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장래에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 등이 염려됩니다. 특히, 공동 명의로 어떤 세금 부담이 추가로 생길 수 있는지, 또 상가 운영 수익에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래에 이 상가를 매각하거나 서로의 지분을 정리해야 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저희가 어떤 법적 상담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