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명품 운동화에 관심이 많아졌을 무렵,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한정판 명품을 구해준다’고 홍보하는 한 리셀러 계정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신분 인증이 필요한데 단순히 본인 명의 계정만 빌려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파는 데 쓸 뿐, 판매나 불법 거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불법행위가 드러나거나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이를 통해 새 계정을 만든 뒤 바로 아이디와 비번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계정 대여료’를 계좌로 입금해준다는 말도 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정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빨리 돌려받기로 재차 답변도 받았으나 이후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며칠 뒤, 중고나라 채팅방에 계정 명의자로서 연락이 왔는데 ‘내 물건값 28만원을 못 받았다’, ‘9만원, 45만원 피해를 봤다’ 등 피해자들의 항의 메시지가 연달아 왔고, 일부는 ‘신고했다’거나 ‘190만원 상당의 물건을 내놔야 취하해주겠다’고 협박성 말도 했습니다. 채팅 방에 있던 피해자들은 모두 ‘귀하 명의의 계정이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떤 물건의 거래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입금 내역 등 금전거래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그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저와 함께 인근 지구대 경찰관을 찾아 상담을 했는데, 혹시라도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민사적으로 피해 배상이나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걱정되고, 경찰 조사에 불려가면 반드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한지요?

복합기 렌탈 중개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기 렌탈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이 성사되면 본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이 중 일부를 고객사에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얼마 전 김** 대표가 운영하는 광고대행회사에서 저를 통해 복합기 렌탈 계약을 체결했고, 본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정상적으로 지원금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뤄진지 8개월쯤 지나 광고대행회사에서 렌탈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결국 해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본사 규정에 따라 이미 받은 중개수수료도 전액 반환했습니다. 이후 김** 대표에게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통화 시도와 문자, 이메일 모두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은 계약 당시 광고대행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보냈고, 해당 거래 내역과 송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김** 대표와의 문자, 그리고 통화 녹음 자료도 있습니다. 대표자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사업자등록상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광고대행회사 법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 명의로 지급한 지원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김** 대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직원이나 대리인이 출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로구 구로동의 오피스텔에서 1년 반 정도 거주하다가, 다음에 입주할 아파트 전입이 갑작스럽게 무산되어 며칠 내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이미 2주 전 만료되었으나, 임대인 김**씨와 전화로 12월 중순까지 퇴거하기로 정했던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약 5개월 전 큰비가 오던 날, 화장실 배수구로 역류가 일어나 거실과 방이 침수되어 노트북과 전기밥솥 등 일부 소형가전제품이 망가진 일입니다. 문제가 있던 날 저녁에 임대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알렸고, 2~3번 더 전화와 문자로 피해 상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노트북은 온라인으로 구매했던 이력이 남아 있는데, 전기밥솥과 침대는 중고로 들여온 것이라 영수증이 없습니다. 침수 당시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여부도 문의했지만 “수리가 되면 처리해 주겠다”는 답만 있었습니다. 이제 퇴거를 앞두고 남은 보증금 60만 원과 침수 피해 배상금 90만 원을 묶어서 합의 후 이사하려고 협상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피해가 있었던 침대와 가전제품에 대해 현금 보상 대신, 직접 새 제품을 보내주겠거나 수리를 시켜 주겠다는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준다는 확답은 없고, AS 기사 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만약 임대인이 현금 120만 원(보증금+침수 피해 금액) 일괄 지급을 확정하지 않으면, 토요일에도 계속 집을 비우지 않고, 명도소송이 들어온다면 침수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침수 피해 배상을 보증금과 합쳐서 퇴거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실제 협상과 법적 분쟁에서 사용할 만한지, 2)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퇴거를 미루는 대응이 명도소송 시 방어 논리로 유의미한지, 3) 임대인의 AS나 교체 대신 현금 보상만을 요구하는 입장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려고 한 온라인 벼룩시장 플랫폼에서 본인 계정이 어느 순간 로그인 불가 상태가 되고, ‘비정상 거래 정지’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해당 계정에 접속할 때 이중 인증까지 이용하며, 주위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한 적 없는 판매 글이나 이상한 쪽지 내역이 생긴 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상함을 느껴 고객센터로 문의를 남겼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에서는 계정이 규정 위반으로 정지되었다고만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 접속 기록이나 해킹 흔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민감한 거래가 오간 내역이 있어 혹시 제 개인정보나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닌지 의심되어, 상세한 로그인 기록이나 타 사용자의 접속 가능성 등에 관해 추가로 요청했지만, 시스템상 그 부분은 확인 및 안내가 어렵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제가 미리 캡처했던 본인의 기존 정상 거래 내역, 그리고 문제가 된 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을 다시 제출했지만, 저에게 실제 거래에 관련된 정황을 입증하거나 ‘제3자의 해킹 행위’를 입증해야만 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 플랫폼 쪽에서 실질적인 조치나 적극적인 진상 규명 없이, 책임을 저에게만 전가하는 것 같아 난감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킹 피해를 본 사실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어떻게 추가로 소명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또 이런 피해에 대해 별도의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동창인 박** 씨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4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송금 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빌려주는 금액, 갚기로 한 날짜, 이체 확인까지 구체적으로 대화했고, 박** 씨도 분명히 상환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박** 씨가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지만, 카카오톡에 남아 있는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원래 약속한 상환일 기준으로도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여러 번 연락에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박** 씨가 이번 달 내에 꼭 갚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왔지만, 이 역시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 씨의 가족분이 중간에서 한 번 연락을 주셨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처음 가보는 커피 전문점 앞 주차장에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아 원래 의뢰받지 않은 차량이 다른 차 출차를 방해하고 있어, 잠깐 차량을 밀어서 위치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운전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아 조절하면서 조심스럽게 차량을 뒤에서 밀었습니다. 차량이 살짝 뒤로 움직이면서 뒷범퍼가 커피숍 외벽에 아주 경미하게 닿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벽 주인인 커피숍 점장은 여러 번 살펴본 뒤, 벽에는 눈에 띄는 손상이 없다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량 주인 분은 다음 날 연락해 와서, 뒷범퍼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남아있는 것 같다며 도색 비용이나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차량을 함께 확인해봤더니, 가까이서 봐야 겨우 보일 정도의 약간의 흠집이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5년 정도 된 SUV였습니다. 차주가 요청하는 보상 범위가 과한 건 아닌지, 대리운전 업무 중 이런 식으로 차량을 잠시 움직이다가 발생한 경미한 흠집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2층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의 거실에 있던 오후에,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바깥쪽 창문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 근방에 아무도 없었고, 유리 조각과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창틀 안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침입 흔적이나 복도 쪽 분쟁이 없던 터라,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근처 복도와 입구 주변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건물 외벽 방향과 복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누가 돌을 던졌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으나, 별다른 신고는 없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서에는 창문 등 시설물 파손 시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문 파손 사실과 관리사무소의 CCTV 확인 결과를 곧장 건물주 김**님에게도 알렸고, 이후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상황입니다. 김**님께서는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우선 말씀하셨으나, 외부인이 개입된 경우여서 확신이 서지 않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창문 파손 관련 별도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인의 행동으로 발생한 창문 유리 수리비를 세입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원두커피 매장에서 한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천장에서 반복적으로 물이 새어 총 35번 넘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처에 사는 매장 직원과 일정을 조율해서 긴급하게 물을 치우고, 천장 상태를 점검한 후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카페 상인들과 대화를 주고받았고, 임대인, 그리고 관리사무소와의 통화는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또 매장 고객들로부터 누수로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문자와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진료기록이나 정신과 상담 내역 등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병원 진단서 문서 없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4년 전 5년 단위로 계약하고 나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 만료까지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았을 무렵, 갑자기 건물주가 부동산을 통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지금까지의 계약 사본을 전달했고, 상가 임대료도 기존 조건대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신규 건물주 역시 인수 사실을 확인하며 인테리어와 시설관리도 그대로 인정해 왔고, 별도의 협의 없이도 영업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총 1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만기 시 제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그대로 보장되는지, 또 임대차를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일하는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픈채팅방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온 근로감독관께서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관련한 기준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주소지 확인을 거쳐, 만약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채팅방에 있는 분들이 아직 해당 절차를 잘 몰라서 걱정하는 것 같아, 근로감독관의 설명을 캡처해 전달했습니다. 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주 연락처가 필요한데, 이미 몇 분께서는 해당 사업주의 전화번호를 알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번호를 다시 방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주가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고, 사업주 전화번호를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도 하며 고소장을 접수해서,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유포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