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인들과 당구장에서 당구 게임을 즐기던 중 예기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구 게임 내기에 참여하던 중, 함께 있었던 김**이 동석한 이**이 과거에 합성사진 문제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게임에만 집중하였고, 내기에만 동참하였습니다. 이후 이**이 스마트폰 안에 있던 합성사진 파일을 지운 상태였으나, 김**이 우연히 이 사진의 사본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은 이 합성사진으로 이**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했고, 직접적으로 강압적인 언행을 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내기 상황과 별개로, 합성사진을 협박 도구로 쓰거나 직접적으로 이**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이 두려웠는지, 김**에게 금전을 보낸 뒤 조금 후 제 계좌로도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게 연락해 직접 만나서 사과하였고, 받은 돈은 분할하여 반환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와 이**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와 따로 쓴 처벌불원서에는 이**이 저로부터 받은 금전 반환 내역과, 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제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문제는 최근 김**이 조사 과정 중 저 또한 협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예정인데, 이런 정황에서 저에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에서 첫째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던 경험이 있어 두 번째 출산도 같은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예정일보다 한주 빨리 진통이 시작되어 바로 입원했으나, 자궁경부가 열리지 않아 의료진 권유로 결국 제왕절개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은 오전에 진행되었고 의료진은 수술 후 별다른 합병증이나 출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넘어 병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갑작스럽게 하복부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림을 감지했고, 체온저하 및 어지럼증 증세까지 동반됐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담당 전문의를 호출해 왔고, 의료진은 추가 수혈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가 계속 멎지 않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바로 이동돼 2차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복 중에 의료진이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했으나, 직접적인 과실 인정이나 위로금, 서면 진술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수술비와 입원비, 응급차 비용 등 치료 관련 전체 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이고, 첫째 아이도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수일간 외할머니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심한 불안과 불면 증세가 생겨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현재까지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 중입니다. 심지어 남편 또한 지속된 간병과 막대한 진료비 부담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겪었고, 가족 전체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의 공식 과실 인정 서류나 대화 녹취 등은 없지만, 당시 의료진들 간 솔직한 대화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부인과 담당 의료진이나 병원 측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떠한 자료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족이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까지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스마트폰 문자로 통신사에서 제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수사기관으로 의정부경찰서가 표시되어 있었고, 문서번호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직장과 집만 오가며 지내고 있고, 최근 경찰이나 수사 기관과 연락한 적도, 수사와 관련된 일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안내 문자에는 제 이름, 연락처 등이 수사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만 적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관련인지,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자세한 사유나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별도로 집으로 우편이나 전화 연락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 개인정보가 왜 제공되었는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하거나 준비해 둘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입사 후 회의실에서 건강식품 영업사가 제품을 소개해서, 저와 동기 몇 명이 홍삼 세트를 구매한 일이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영업사원은 구두로만 납부 조건을 안내했습니다. 총 구매 대금은 37만원이었고, 매달 3만7천 원씩 10개월로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첫 달 분인 3만7천 원만 이체했으며, 이후에는 판매자 쪽 연락이 뜸해져 다음 납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돌연 한 달 전쯤부터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잔여 대금 미납 시 법적 조치 예정’ 등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삼을 구입할 때 따로 계약서를 주지 않아서, 기존에 제품 안내하던 담당자에게 문서 요청 메시지를 두 번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오직 02로 시작하는 번호와 웹문자로만 미납 독촉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구매 당시 함께 있었던 동기들에게도 비슷한 연락이 오고 있어 단순한 영업인가 싶기도 하고, 명확한 문서가 없는 상태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약서가 없는 방문 판매에서 향후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혹시 저를 상대로 실제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단지 안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나온 SUV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조금 빨라 보였는데, 교차로 부근에서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회전하며 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여 가던 중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와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커피숍 등이 있어 조명이 많아 시야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잠시 언쟁 후, 경찰 신고 없이 연락처만 교환하고 귀가했는데 이후 보험사에서 각자 과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과실 비율 산정에 일반적으로 어떤 점들이 고려되는지, 제 입장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봄에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3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퇴거할 날짜는 2026년 2월 1일로 정해두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은 별다른 변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최근 들어 월세를 계속 체납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월세가 누적해서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임차인은 부족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달라는 요청만 할 뿐, 별도의 납부나 다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증금 중 일부를 임차인이나 제3자에게 돌려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서류가 등기로 도착해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결정문에는 채권자가 A로, 채무자가 임차인 B로, 그리고 제가 제3채무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임차인 B가 저에게 가지는 금전채권(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기재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15,738,928원이었고, 실제로 이 금액까지 제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탁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부산 지역의 소액임차인 신분임을 확인했는데, 이 경우 보증금 반환금 중에서 압류된 금액 전부를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가능할지, 그리고 제가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았을 때 임대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이혼할 당시 전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2억 원은 남편의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이혼합의서에 적혔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2억 원 외에 남은 매각대금 중에서 1.2억~1.4억 원은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발생할 미래 양육비로 저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추가로 잔여 금액이 남을 경우 저와 남편이 반씩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따로 위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금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으며, 제가 직접 돈 지급이나 약정 이행을 전 남편에게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 자녀 양육은 전 남편이 하고 있고, 저 역시 양육권·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향후 양육권 문제와 실제 양육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최근 복지관에서 상담을 듣던 중,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만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양육권이나 친권의 소유, 혹은 실제 아이 양육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양육비나 재산분할 산정 근거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 합의서에 명시된 금전 약정의 이행을 이제라도 요구하거나, 재산분할 범위 또는 양육비 산정 기준을 다시 협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평소처럼 일정을 정리하던 중 한 통의 문자를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가 경찰 쪽에 제공되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표기되어 있던 기관은 부산 진구 경찰서였고, 목적은 수사와 관련된 정보 조회라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안에는 문서번호, 담당 경찰관 연락처, 그리고 조회된 정보가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특정되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친구 소개로 한 투자 모임에 참여했다가 뜻하지 않게 사기 의심 사건에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일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먼저 온 것도 아니고, 별도의 추가 연락이나 우편이 온 것도 없으며, 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도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과거 투자모임 건과 이번 정보제공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연락을 받거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셜 미디어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과 몇 번 대화를 나눈 뒤, 그에게서 본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믿고 일정 금액을 계좌로 송금한 뒤, 몇 차례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속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지난 뒤 그 인물이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지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고, 이후 집 근처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원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갚지 않을 경우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지적된 금액을 모두 다시 돌려주었고, 파출소 담당자에게 송금 내역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사건 관할 경찰서가 바뀌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경찰에 제출한 것은 모바일 뱅킹 화면 캡처뿐이었습니다. 통장 사본이나 계좌 내역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제 전체 입출금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 이용 중 결제 금액에 대해 문의를 하던 중, 며칠 전 등록해 둔 이메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통지서 내용을 살펴보니, ***경찰서에서 저에 관해 수사 목적상 통신회사를 통해 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지된 항목은 가입정보(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조회 대상이나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친분 있던 지인과 금전 거래가 있었던 일이 생각났는데, 당시 상대방 요청으로 계좌 이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지인과 직접 연락한 일도, 채무와 관련해 별다른 요청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혹시 과거 거래 내역이나 송금 내역 등이 수사 기관에 의해 함께 조사 대상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받은 가입정보 제공 통지서가 단순히 통신가입 관련 정보만 확인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다른 개인정보까지도 경찰에서 조사한 신호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신사 안내문만으로 추가적인 금융 정보까지 열람이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