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 회화 학원에서 이력서 작성 연습을 하라는 과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작성한 자기소개서 초안의 한 부분에 ‘군복무를 마치고 금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기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자기소개서는 학원 수업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 채용 절차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한 일은 없었습니다. 수업 종료 후 동기 한 명이 저에게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여, 잠깐 노트북 화면으로 제 초안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기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학원 강사나 다른 제3자가 이 내용을 따로 확인하거나 언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연습이라 해도 실제로 복무를 마친 것처럼 내용을 쓴 점이 혹시 관명사칭과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연습 목적으로만 작성하여 실제 활용되지 않은 경우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부 화장실 리모델링을 맡겼던 시공업체와 공사 완료 후 누수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곧바로 업체에 연락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업체 현장팀이 방문해 배관과 마감재를 점검했지만, 겉보기에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따로 배관 전문 업체에 요청해 내시경 검사를 해봤으나, 특별한 파손이나 균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누수는 계속 반복됐고, 결국 이미 완공된 천장 일부를 다시 뜯어내는 등 2차적인 공정이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누수 탐지 비용 65만원, 천장 마감 재작업 비용 80만원, 바닥 타일 재시공 비용 80만원 등 총 22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금액은 모두 이체 내역과 작업 후 현장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하자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니 남은 잔금(잔금은 180만원 가량입니다)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공사 이후 발생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정 금액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급계약 내용이 문자와 메시지 기록만 남아 있고 공식적인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누수로 일어난 피해로 주기적으로 물을 닦아내야 하고, 집 앞에 임시로 물 빠짐용 배수펌프까지 설치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추가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잔금 유보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공사와의 분쟁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여 년 전, 약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약간의 현금을 잘못 건드렸다는 이유로 벌금형(12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나 수사 이력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별도로 관련 기록 삭제나 말소와 관련된 제도적 신청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어 기관 제출용으로 범죄 경력 확인서를 받아 봤는데, 그때 그 벌금 기록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다 보니 혹시 이 같은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승진 문제에 지장이 있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범죄 경력에 관한 기록이 이처럼 장기간 보존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기록을 삭제하거나 더 이상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출근 방식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와 매장 측이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6일 출근으로 되어 있고, 평일과 토요일은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출근은 따로 근무일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매장 사정에 따라 격주로 일요일에 2시간씩만 출근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출근하게 되는 달이 한 달에 2번이 되는 달도 있고, 3번이 되는 달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달에 일요일 근무가 3번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월급 명세표를 확인해보니, 일요일을 3번 출근한 달임에도 추가 근무수당이 두 번만 책정된 달이 있습니다. 매장 관리자에게 질문해보니, 월별 변동을 평균내서 계산한다고 답했고 전체 명세표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수당이 합산된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정확히 일요일 근무 규정이나 지급 방식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매달 직접 달력에 기록해온 출근 내역과 지난 2년치 월급 명세표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것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산물 유통업체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전에 지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임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최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대여금 관련 문서 준비 중에, 상대방이 제가 정당하게 수입을 얻고 있는지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라고 합니다. 회사의 담당자에게 근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회사 내부 규정상 공식 인감을 찍어서 내주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의 서명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근무확인서에 반드시 회사의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치킨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앞서 있던 차량이 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차량 경적을 한번 짧게 울린 적이 있습니다. 경적 이후에도 앞차가 즉시 출발하지 않아 저는 차선을 바꿔 추월했고, 근처 음료 전문점 드라이브스루에 들르려고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뺐습니다. 그런데 문득 백미러를 보니, 아까 그 앞차가 제 차량을 바짝 따라붙은 채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바짝 붙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잡을 때마다, 앞차와의 거리가 거의 좁혀져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진입 전, 신호 대기 중에 차량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왜 이렇게 가까이 붙느냐’고 의사표현을 했고, 상대 운전자도 창문을 내리고 반응했습니다. 잠깐 언쟁이 오가긴 했으나, 폭력이나 실랑이,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충돌 없이 제 할 일을 보고 운전을 마쳤는데, 상대방이 혹시 이런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을지, 또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영상 자료는 저와 상대방 모두 특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이나 형사적인 처벌 또는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쯤 대학 동문회 톡방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메시지를 보고, 단기 업무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라고 소개한 이** 씨와 쪽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간단한 대행 업무라고 해서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내준 안내에 따라, 제 명의 계좌로 6,500원이 송금되자마자 곧바로 알려준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동문회 방에서 사기나 범죄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직접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제 행동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정보들이 보여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는 경찰이나 은행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계좌가 정지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송금한 상대 계좌에 관해서는 아는 정보가 전혀 없고, 중간 연락처 외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제 이름과 계좌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며 형사 처벌까지 가능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송년회를 겸한 동아리 회식에서 맥주를 여러 잔 마시던 중, 동기 중 한 명인 김** 씨와 농담을 나누며 서서 춤을 추다가 제가 팔등을 가볍게 감싸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그 자리에서 특별한 불쾌감이나 거부의 말은 하지 않았고, 주변 동료들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도 분위기에 취해 그 순간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학교 학생지원실로부터 김** 씨가 저의 신체 접촉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의 인권센터에서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면담 연락이 오기도 했고, 학교 쪽에서는 사건 내용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며 조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서로 명확한 거부가 없었고, 술자리였던 점 등)이 법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로 이사 온 당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바로 입주하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집은 21평형 아파트였고, 실평수는 15평입니다. 세탁기는 본인이 직접 가져온 삼성 wf24b8200ke 모델의 가정용 세탁기를 설치해서 썼습니다. 설치 후 바로 다음 날, 세탁기를 처음 돌렸더니 갑자기 세탁실 하수구에서 물이 심하게 역류하였고, 이후로도 세탁기를 사용할 때마다 역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날, 매도인에게 문자로 하수구 역류 현상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매도인은 과거에도 세탁실 문 근처 하수구에서 일부 물이 베란다로 역류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매도인은 헌집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며, 매매 전 인테리어할 때도 업체에게 문의했으나 구조상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베란다에 슬리퍼를 두고 사용했고, 겨울에는 역류가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탁기 옆과 문 쪽 하수구 양쪽 모두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으며, 역류가 워낙 심해서 세탁실 슬리퍼가 떠다닐 정도입니다. 역류방지캡을 설치해봐도 아무런 효과를 못 봤고, 이상 현상에 대해 촬영한 영상도 보관해두었습니다. 문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배관 전문 업체 세 곳에 각각 진단을 맡긴 상태이나, 아직 어느 곳도 결과를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단이 끝나면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직접적인 대면 협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근본적인 배관 공사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수리 비용이 대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 산정이나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주택 기본 설비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 관련 법규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배관 수리비 등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저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뜻밖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는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구속되거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까봐 밤잠도 설치고, 혼자서 생각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종종 여자친구와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함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연락을 주시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조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저는 여자친구가 몇 년째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아온 내역과 진단서를 미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상담내역, 심리치료 기록 등도 병원에서 발급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여자친구 직장의 동료들도 이번 일을 걱정해주어, 사실관계를 설명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저희도 반성문 형식의 글을 담아 담당 수사관께 여러 차례 제출해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법정까지 넘어가지 않고, 형사 처벌이 너무 무겁지 않게 끝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점이나 준비할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