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남편과 말다툼이 격하게 오가던 중,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은 최근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날따라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의식이 흐리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112에 전화를 하였고, 경찰관 두 명이 집에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며 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경찰관이 바로 남편을 분리하기 위해 수감 의자에 앉혔고, 곧바로 파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은 이후 2일이 지나 보호자 인계로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 측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라며 별도로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받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반성문을 쓰고, 저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전과는 술로 인한 문제로만 20건이 넘지만, 경찰 공무집행방해 관련 처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다른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보호관찰 5개월과 치료 명령 5개월을 받은 적은 있으나,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아니라 경찰 신체에도 별다른 상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 혹은 법원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로 판결문을 직접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던 중, 판결문 안에서 ‘사적이용’ 그리고 ‘직계 자녀와의 자료 공유’라는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정확히 이해가 어려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 이혼과 관련해 자녀라는 입장이어서, 혹시 재판에서 자녀가 이전에 했던 언행이나 가족 간 대화 내용이 판결문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혼 과정까지 부모 사이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 그리고 부모와 오간 문자·대화 기록들이 판결문 안에 반드시 기재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은 보통 생략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예를 들어 생활비나 유학 경비 등)이나 자녀 명의의 재산이 부부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와 관련하여 판결문에 어떤 식으로 기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은 판결문 외 별도로 제출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문의합니다.

지난달 친구들과 함께 작은 호프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인근 거리에서 발생한 경찰과 시민 간의 마찰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남자친구 김**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충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우연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한 번 한 것 외에는 별도의 연락이나 조사 요청이 없었고, 일상에 특별한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 달리 김**은 사건 당일 곧바로 정식 조사를 받았고, 아직까지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형사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주변에서 국선변호사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저처럼 참고인 신분에도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궁금합니다. 또 김**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나 법원 심리 과정에서 별다른 사전 고지 없이 구금될 수도 있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참고인 신분에서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될지, 그리고 김**이 만약 일정한 사유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참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이 가능한지, 피의자 신분인 김**의 구속 여부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가 건물 출입문 앞에서 시비가 붙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인지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관에 상담을 받고 있으며, 담당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상가 출입문 앞 소란으로 경비실에 연락이 갔고, 경비원이 현장에 도착한 뒤 경찰도 출동하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경찰관이 왔을 때 제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상황이 낯설고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당황해서 바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제 팔을 잡아 안내하려는 순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말을 반복했습니다. 복지사 한 분이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도와주셨으나, 주변에서는 제가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저는 그때 실제로 참고인 신분이었는지, 피의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당시 조사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어 여러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 별도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오피스텔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별도의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 시세 감정평가액의 약 80% 수준(9억 원대)까지 신탁대출 한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은 모두 명도 후 새로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등기 현황상 일부 구분호실에는 아직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 명도 및 소유권 이전, 그리고 신탁 등기가 겹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은행 직원이 신탁대출 진행 시 실거주 요건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탁사에서 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소유할 때도 실질적인 거주 요건이 따로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임차인 없이 매수자가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향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에도 신탁대출 때문에 별도 실거주 제한이 있을지 문의합니다.

직장 동료와 연인 관계를 약 2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동안 상대방이 자주 연락을 끊거나,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져서 신뢰가 점점 깨졌습니다. 특히 교제 중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여러 마사지 업소 연락처가 다수 저장된 것을 직접 확인했고, 그 무렵부터 "회사 친구를 만난다"며 장기간 자주 외출을 반복해서 다녀오는 모습에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다툼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사실을 상대방 가족에게 알릴 수밖에 없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쯤 상대방이 사전 예고 없이 제 집까지 찾아와, 저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부엌 쪽으로 침입해 왔습니다. 이후 소파 근처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에게 목이 졸리는 등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저는 몸에 여러 부위를 맞아 눈에 띄는 멍이 들었고, 휴대폰은 충돌 과정에서 화면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당황하며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머리채를 손에 쥔 일이 있는데, 그 외엔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든 모습과 손상된 휴대폰 상태, 현장의 흔적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해 기록했고, 상황이 정리된 다음 날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 일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보이스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심했으나 당일은 병원에 곧바로 가지 못했고, 며칠 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저를 무려 20여 차례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상해의 객관적 증거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겐 폭행의 흔적사진과 녹취록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추가로 저를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고소하였는데, 한 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한 건은 법원에서 저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연락 건들은 대부분, 동거 당시 함께 키웠던 반려견의 동물등록 절차 등 어쩔 수 없는 이유에서 이뤄진 내역임을 정리해두었으며, 실제로 불필요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제가 상대방 회사에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어, 이로 인해 혹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거질 수 있는지도 우려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여러 건이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어 정신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폭행, 스토킹 등 모든 건에서 증거로 사진과 통신 내역, 녹음 파일을 제출한 상태이나, 상대방 측 주장은 현재까지 증거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혹시 쌍방폭행 판단이나 스토킹 처벌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죄나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반박할 추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연락한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전에 약 2년 정도 만나던 이성과 헤어진 후, 금전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제하던 동안 상대방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이트 비용이나 택시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나 용돈, 간식비까지 제가 부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차 요구가 늘어나면서, 도박을 이유로도 돈을 달라고 부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거절하면 연락이 뜸해지거나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송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애 기간에 데이트 비용 외에도 계좌이체로 전달한 금액이 약 270만 원 정도였고, 일부는 옷을 사주거나, 추가적으로 현금으로 준 적도 있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헤어진 직후에는 그동안 송금한 내역을 정리해 '내가 준 돈만 돌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상대방도 '알겠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고, 이 메시지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도박으로 잠깐 돈을 벌었다며 두 차례 10만 원씩 계좌로 보내온 적은 있었지만,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친구를 통해 다시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상대가 '더 이상 줄 돈은 없으니 필요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했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돈 돌려달라'는 제 카카오톡 메시지, 상대방의 '그래'라는 답장, 그리고 이체 기록입니다. 당시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나 상환 여부에 대한 대화는 주로 전화 통화로 이루어져서, 문자 등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줄 때마다 구체적 기한을 적지 않았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전화를 받고, 시계·가방을 배달하는 대행 일을 제안받아 구직자와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하자, 업무 시작 전에는 소형 밴 차량이 필수라며 리스 계약을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내용과는 달리, 현장에서 갑자기 신차 리스를 권유받은 점이 의아했지만,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어렵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35개월 약정 리스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차량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조기 해지 조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태블릿으로 진행되는 전자 서명에만 따라야 했습니다. 면접 전 통화에서는 고정 수입이 보장된다는 설명만 들었고, 차량 리스를 해지하거나, 만약 일자리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제가 금전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관련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야, 초기 투입비나 위약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몇 차례 출근 안내를 요청했지만, 일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리스 회사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량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상대방의 설명 부족과 계약 강요로 인한 피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 안에 들어가서 진열된 치즈 종류를 고르고 있었는데, 한참을 상품을 비교하면서 포장 뒷면의 유통기한을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매를 망설이다가 결국 장바구니에 담지 않고,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 동네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고, 마트 측에서 치즈 분실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마트의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러 오라는 요청만 있었고, 그 외에 출석 요구서나 사건 관련 서류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이 없어졌는지, 어떤 시간대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실제로 치즈 포장을 들고 한동안 살펴본 것은 분명하지만, 해당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고, 단순히 살 생각만 하다가 내려놓았던 상황입니다. 혹시 경찰이 CCTV 영상만으로 저를 절도 혐의의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간 적 없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의류 거래 사이트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하려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한정판 운동화가 필요해서 한 중고 거래 어플에서 판매 게시글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게 택배 운송장 번호와 계좌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서 확인된 계좌번호로 46만 원을 바로 이체했으며, 예금주 명의자 이름도 따로 확인해두었습니다. 운송장 번호를 받은 당일, 택배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는데 해당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서 의아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직접 배송 상황이나 보내준 송장이 실제로 등록된 것인지 물어봤으나, 더는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프로필에 적은 집 주소 정보도 미리 받아둔 상태이지만, 실제 사는 곳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좌 입금 내역, 송장 조회 내역, 그리고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기록을 모두 저장해두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지, 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