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평범한 회사에 다니던 김**님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류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저희 부부는 대략 17년 가까이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았으며,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도 저희가 사실혼이 아닌 정식 부부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병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장례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남편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인 박**씨가 저를 찾아와, 저와 남편의 결혼이 사실상 비자 목적의 허위 결혼일 수 있다며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본인은 혼인 관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고, 가까운 날에 증거 자료라며 몇 가지 문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혼인신고 당시의 출입국 기록, 통장 내역, 사진, 지인 진술서 등 결혼 생활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각종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가 실제로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저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때 어떠한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무효가 인정될 가능성이나, 제가 향후 민사·상속 문제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 외의 안전한 투자처를 안내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몇몇 고객분들이 제안을 주셨고, 저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한 후, 총 6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각기 다른 시점에 여러 분에게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투자계약서나 동의서를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간단한 약정서를 작성해드린 적이 있고, 일부는 구체적인 서류 없이 입금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정서에는 분기별 수익 배분과 원금상환 조건 등이 있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용도를 '개발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 투자 등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분들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중간에 한 투자자가 의심을 제기하며 운영 방식과 결과 보고서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구두로만 설명하고 별도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누구도 경찰이나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만약 문의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또 추후 어떤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6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집 베란다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가 갑자기 쏟아지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물이나 일반적인 생활하수는 잘 빠지지만, 가끔씩만 음식물 조각이 실려서 거칠게 밀려 나오고, 심지어 베란다 전체에 퍼져버리는 바람에 집안에 악취까지 도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배관 문제일 거라 생각해 세탁실쪽 하수관에 배관 청소를 받고, 입주자 공동시설 쪽까지 확인을 맡겼지만, 며칠 지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얼마 전 이사 온 옆집과 대화를 나누다가, 최근 음식물 분쇄기를 따로 설치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배관점검 기사분도 분쇄기 설치로 인해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맞아 보이지만, 배관회사에서는 따로 원인 증명용 공식 진단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주인 역시 옆집 분들에게 분쇄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연락해봤지만, 며칠 안 지나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차례는 직접 피해 청소를 했고, 마지막 한 번은 청소업체 측에 사진을 보내 청소 및 악취 소독 견적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아직 실제 청소를 맡기진 않았고, 만약 옆집에 청구할 비용이 인정된다면 그 이후 의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옆집에서는 분쇄기 사용과 배관 역류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근거를 보여달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류가 발생한 날짜와 피해 현장 사진은 빠짐없이 확보하고 있지만, 분쇄기 사용 시간이나 설치 시점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물 분쇄기 사용 중단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동시에 청소 및 소독 비용을 옆집에 책임지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입금받은 뒤, 제가 받은 금액보다 많은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입금 내역이 이상해서 당시 담당이던 회계팀 차장에게 문의를 했고, 차장이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회사로 잘못 들어온 것이니 아래 계좌로 돌려달라”고 하면서 특정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계좌로 분할 송금했고, 입금 상황은 제 거래통장 이체 내역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송금은 2022년 봄, 두 번째는 그해 가을, 마지막은 2023년 초였습니다. 최근 한참 뒤에 회계팀 차장이 공금 유용 혐의로 퇴사한 사실을 전해 들었고, 무엇보다 최근 거래하던 업체 대표가 저에게 연락해 “예전 초과 입금분에 대해 절반은 나중에라도 보전해줬으면 좋겠다”거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회계팀 차장의 안내에 따라 거래처에 돌려주는 차원으로 송금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로 인해 저에게 책임 문제가 생길지 걱정됩니다. 회사나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연락이 간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와 거래처 대표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기획업계에서 만난 이**과 동거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2026년 봄에 결혼식을 준비 중이었고, 양가 부모님과도 인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고 예식장 계약까지 완료한 직후, 예기치 않게 이**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이**과 같은 극단에서 연습하던 최**과 자주 연락하며 늦게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 생겼고, 알고 지내던 동료들 중 한 명이 모임자리에서 “이**과 최**이 요즘 매일 같이 다닌다”고 넌지시 말해 저도 모르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최**이 저에게 직접 연락해 “이**과 연인관계로 지내온 것이 사실이며, 결혼 준비 중임을 알았지만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고 알려왔고, 실제로 이**과 최**이 심야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녹취 및 메신저 대화, 그리고 모텔에서 나오는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결혼식 취소를 알리고, 이**과 완전히 따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사이를 회복하려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았으나, 최근 최**이 다시 연락해와 사죄의 말을 전하면서도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최**에게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자 하며, 이**과의 사실혼이 최**의 개입으로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 책임을 최**에게 묻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려고 계좌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제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 이용정지 상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이 계좌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루돼 압류 및 출금정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계좌를 몇 개월 전부터 거래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불법 사이트 관련 거래에도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것 같아 경찰서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 접수만 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진술서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서류는 경찰 측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나 압류 해제를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월 11일 오후 2시경, 친구와 함께 소머리국밥 전문점에서 국밥을 주문해 식사했습니다. 음식에서 평소와 조금 다른 냄새가 느껴졌으나 심하게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먹었고, 식사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에는 바쁘게 출근하느라 간단히 바나나만 먹었고, 저녁 시간에는 집에서 라면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국밥을 먹은 날 저녁 5시가 넘으면서 팔 안쪽과 종아리 쪽에 간지러움이 시작됐고, 밤 11시 무렵에는 장이 갑자기 불편해져 두 번 정도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얼굴과 손목에 발진이 나타나 피부과에 내원하여 진료와 항히스타민 처방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1일 오후 국밥 섭취 이후 전신 가려움 및 소화기 증상 발생, 음식에 의한 알레르기 가능성 높음’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치료비는 진료 6,000원, 약제비 7,000원이 들었으며, 입원이나 추가 진료는 필요하지 않아 더 이상의 금전적 지출은 없었습니다. 식사 당시 모습을 찍어둔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발진이 난 부위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기록해두었습니다. 사장님과 사고 후에 문자와 통화로 여러 차례 연락했고, 저녁에는 매장을 다시 방문해 직원에게 증상을 설명한 정황도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병원을 오가고, 매장 직원 및 사장님과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느라 예상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들었습니다. 12일 저녁에는 위장 증상도 대부분 회복됐고, 발진 등 피부 증상도 처방약 복용 이틀 뒤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증상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획한 약속을 변경했고, 일상생활에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치료비와 함께 별도의 위자료를 포함해 배상해줄 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적정 보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식사에 사용한 국밥값 10,000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고차 구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바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인터넷에서 연락처를 찾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상담을 맡았던 담당자는 대출 심사에 비상 시 연락 가능한 사람 목록이 필수라고 설명하며, 제게 가족이나 친구 등 여러 명의 연락처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 이런 절차를 거부하면 아예 대출이 불가하다고 강하게 얘기하여,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7명의 이름과 번호를 메신저로 보내게 됐습니다. 정확히 확인해보니, 당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인들과는 별도의 상의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업체 쪽에서 제 대출 상환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받은 연락처들로 돈을 대신 갚으라는 식의 반복적인 연락, 욕설, 심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지인들 중에는 직장에서 연락받아 곤란한 상황을 겪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대부업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번 받아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제 지인들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 계약서와 잔고 명세 등 자산 상황 증빙까지 제출하며 더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지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저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제게 별도 이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인 연락처를 임의로 넘긴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대받은 미술 전시회에서 작품 설치와 철수 업무를 맡게 되어, 철수 당일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시 부스 철수 과정에서 사용하던 27인치와 20인치 모니터를 접이식 책상 위에 얹어두고 있었고, 현장에는 저를 포함해 담당 작가, 기획자, 그리고 아트디렉터까지 총 네 명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을 포장하기 전, 아트디렉터가 테이블을 움직이려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접히면서, 두 대의 모니터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고 당시 작은 모니터가 큰 모니터 화면을 먼저 찍으면서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외관상 파손 점이 눈에 띄지 않아 그대로 수거해 작업실로 이동했으나, 이후 전원을 켜보니 27인치 모니터의 액정에 심각한 금이 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액정 파손 사진을 찍어서 아트디렉터에게 전달했고, 그분이 전체 상황을 기획자에게도 알리는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파손된 27인치 모니터는 출시가 오래돼 같은 모델 신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아, 직접 호환되는 신품과 중고 제품의 온라인 판매처 링크를 찾은 뒤 주최 측과 공유했습니다. 며칠 뒤, 기획자가 중고품을 결제해 제 앞으로 배송해줬는데, 실제로 작업실의 기존 장비 환경에서 연결하니 화면에 지속적인 줄이 생기고 패널 불량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집이나 다른 컴퓨터에 임시로 연결하면 잠시 정상인데, 다시 작업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니 증상이 반복되는 점으로 보아, 환경에 따라 초기 불량이 드러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 다시 현 상태를 알리고, 교환이나 추가적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기획자 측에서는 우선 해당 중고품을 판매자와 협의해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주었고, 판매자 연락과 다음 단계는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원래 정상작동하던 모니터를 잃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중고품만 남게 되어 책임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아트디렉터와 주최 측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 범위나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동기였던 박**과 친하게 지내며 여러 번 단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다른 동아리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근황을 나누던 중, 저는 트위터에 몇 가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에는 박**의 실명이 아닌, 동아리 멤버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별명을 썼고, 새로운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글의 주된 내용은 과거 박**이 모임 내 다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다소 갈등이 있었고, 저와의 교류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에 대해 저의 시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박**이 저에게 보여주던 태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던 태도의 차이를 서술하며, 객관적인 사실과 제 생각을 담았을 뿐, 비판이나 욕설은 없었습니다. 트위터 계정은 비공개가 아닌, 팔로워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으나, 게시물을 보고 박**을 바로 특정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 박**이 해당 SNS 글을 보고 매우 불쾌하다는 의사를 저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또한 과거에 제가 비밀로 부탁했던 건강 관련 이야기를 다른 동아리원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며, 저에게는 “나는 그걸 누구한테 들었다”고 SNS 쪽지로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이 본인 트위터에 “소문을 쉽게 내는 부류와는 엮이기 싫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본 동아리 지인들이 저를 연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사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언급한 상황인데, 실제로 박**이 저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