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암호화폐 위탁투자에 참여해볼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메신저로 투자처 안내와 수익 인증 등을 수차례 받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저의 개인 계좌에서 여러 번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이체한 계좌들은 낯선 명의의 개인계좌 3곳이었고, 각 계좌의 명의와 계좌번호만 저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라는 사람과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고,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이체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은행에서는 환급 요청 절차가 개시되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심사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환급 절차 중에 전혀 알지 못했던 타인 명의계좌에서 “해당 거래에 연관이 없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했다는 문자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은행 콜센터에 문의해 보니, 처음 송금한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다시 여러 개의 계좌로 퍼져 이동했고, 이 경로상 등장한 몇몇 계좌의 명의자들이 본인은 돈의 흐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의제기와 동시에 지급정지 기간(약 2개월)이 시작되며, 이 기간 내 제가 이의제기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서 승소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니 절차 진행이 곤란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 해도 이의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제가 가진 정보라곤 계좌 명의와 번호뿐이며, 은행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이의제기 계좌 명의자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 연루 여부도 은행에서 부정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담당자에게도 연락해 보았으나, 수사가 중단예정이라 신규 자료 확보는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소지한 증거는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명세표나 전자금융거래 기록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과 수사기관 모두 추가 협조가 불투명한데, 계좌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환급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어떻게 시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문의할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계산대 근무를 하던 중 한 고객이 계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저를 위협하고 밀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들과 주변 손님들까지 말리는 상황이었고, CCTV에 상황이 그대로 남아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해 진술을 직접 했고,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도 있습니다. 1심 판결 당시에는 직접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2심이 곧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서 재판부 쪽으로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 이후로 손님 응대가 힘들 정도로 불안 증세가 있어 상담도 받았으나, 의사 진단서까지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 쪽에서 최근 저에게 2심 증인 소환장을 등기로 보내와서, 혹시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해달라는 신청서도 별도로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배상명령 신청서는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 서류는 2심 진행 중 언제까지 내는 것이 좋은지, 양식과 작성 요령은 무엇을 참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배상명령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작년에 내과 의원을 개원하고 나서, 홍보 전단지를 활용해 진료 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료 마감 무렵, 보건소 예방의학팀에서 담당자 두 분이 내원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배포 중이던 전단지에 병원명을 특정해서 위치를 안내하는 부분이 의료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병원명 대신 주변 주요 건물 기준으로 위치만 안내하라는 권고를 전달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당 방식이 위생 지도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단지 문구 자체가 다른 의료기관과 특별히 다르지 않고, 이미 지역에서는 유사한 홍보 방식이 많은데 왜 저희 병원만 지도를 받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권고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소 직원들은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없이 일단 권고만 전달하는 것이라고만 말한 채 돌아갔습니다. 현재 저와 보건소 사이 견해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남아 있는지, 만약 보건소에서 다시 같은 내용을 요구하거나 이후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럴 때 실제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여행용 가방 판매를 준비하던 중, 인터넷 카페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돕는다는 광고글을 보고 신청 문의를 올렸습니다. 메신저로 연락이 오면서 상대방은 온라인 의류몰을 개설해야 한다며, 실제 통장 거래내역이 있으면 대출 심사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심지어 모바일 인증서 정보까지 요청했고, 절차상 필요한 줄 알고 모두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 거래가 이상하니 점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누군가 제 계좌로 2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고,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으로 동결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한 적도 없고, 계좌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계좌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금 250만 원을 송금한 쪽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는 재판장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혼자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계좌가 정지된 이후, 지난 7월 15일 경찰서에 출석해서 계좌명 도용 사실과 그 경위, 그리고 계좌 정보 등을 범죄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일이 없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문자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본의 아니게 계좌 명의가 범죄에 사용되어 민사 소송까지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서 제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필요한 증거나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늦은 밤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1,5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회사에서도 사실상 퇴사를 통보받아, 12월까지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최근 회사 급여 명세표 작성과 향후 예상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벌금 일시납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가납 명령만 받았고, 정식으로 분할납부에 대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확정된 이후에는 월 소득, 생활비, 잔고증명 등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데, 이처럼 경제적 사정이 녹록지 않을 때 법원에 분납을 신청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벌금이라도 사정을 설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처럼 소득이 급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벌금 분할납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나 개월 수는 어느 정도인지요?

오래전에 외가 쪽 친척 집에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삼촌과 외숙모 두 분과 함께 지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거칠게 대하거나 저를 무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말다툼이나 갈등이 심해지고, 외삼촌이 종종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매번 이를 방관하거나 되려 저를 탓하는 쪽에만 힘을 실었고, 종종 둘이서 상의해서 저를 고의로 난처한 상황에 몰아넣으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이웃에게, 제가 불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소문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동네 복지관에도 전달되어, 복지사 분이 저를 불러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미 외삼촌 부부의 폭언과 금전적 착취, 방임, 식사 제공 미이행 등 반복적인 학대를 겪고 있었으나, 정작 복지관에서는 그분들의 말만 신뢰하며 제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복지관 측에서는 오히려 외삼촌 부부 주장에 근거해, 지원 중단이나 금전적 보상을 거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제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두 분이 몰래 제 모바일 기기 접근을 시도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제 동의 없이 설치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외삼촌이 친척 중 한 명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된 합의서를 만드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리거나, 외숙모가 모르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를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며, 상습적 폭행과 학대를 가하고, 불법 위치추적 시도나 신변 위협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제가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복지관이나 복지사에게 허위진술이 전달되면서 발생한 불이익이나 지원 거부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 직장을 따라 다른 도시에서 지내던 중, 어머니께서 저와 사촌동생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제 사촌동생에게는 2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사서 이름으로 등기해 주셨습니다. 사촌동생은 본인 소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7년 가까이 방치하다시피 하며, 주로 친구 집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는 옷가지나 개인 물건을 가지러 드나드는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 건강이 악화되셨고, 제가 맞벌이를 하며 간호를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오랜 친구가 자주 도와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촌동생은 다른 친척들에게 저와 친구가 일부러 집에 가까이 다니는 게 의도적일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최근엔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다가, 저에게 직접 언성을 높이면서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복지센터 관련 담당자에게 신고되어 조사 중입니다. 며칠 뒤 제 친구 앞으로 사촌동생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에는 "네가 남 일이 불타는 걸 구경하듯 즐긴다", "나중엔 네 가족도 비슷한 고생을 겪게 될 거다", "예전에 그 여자 문제가 있던 남자친구처럼 네가 하소연하는 꼴을 보면 통쾌할 것 같다", "집 주인으로서 위층은 누구에게도 임대한 적 없으니 즉시 퇴거하라"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올해 겨울엔 창문 다 박살낼 수 있으니 신경 끄라"는 식의 위협도 들어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저를 특정 단어에 빗대 폄하하거나, 성적인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사촌동생이나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촌동생이 저나 제 친구에 대해 오해할 만한 사정 또한 없습니다. 제 친구가 발신된 메시지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의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이맘쯤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자료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의 급여가 나오는 직장명과 계좌번호는 직접 알아둔 상태라, 임금이나 예금에 대하여 압류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 압류와 급여 압류 모두를 진행하려면 각각 무엇이 다른지도 알고 싶고, 법원에 제출할 때 꼭 준비해야 하거나 놓치기 쉬운 서류나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관련해서 참고할 점도 있을까요?

온라인 중고물품 카페에서 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가정법원에서 발송한 접근금지명령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해당 서류를 우체국에 수령하러 갈 때 주변에 우연히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경찰관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접근금지명령에 적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로는, 상대방과의 전화나 문자, SNS를 포함한 모든 직접적·간접적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선을 피해야 한다는 부분도 숙지하고, 처음 며칠 동안은 일부러 출퇴근 경로를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통지 이후에는 경찰이나 법원에서 추가로 연락이 온 일이 없었고, 상대방 측이나 가족으로부터도 별도의 요구나 메시지가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혹시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이나 근무 중에 우연히 상대방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직원 중 한 명이 외부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생겨, 공식 소프트웨어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된 뷰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설치 후 대략 일주일 정도만 파일 확인 목적으로 실행했으며,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사용 기록도 없고 프로그램 자체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최근 문서를 정리하던 중 회사 대표 이메일로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당사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고, 상업적(사내) 목적으로 무단 이용했다는 사유로 지난 3년간의 전체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당시 다운로드 페이지 하단 이용 약관에는 무료 배포이지만 영리 목적 사용은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었으며, 만약 무료 이용 정책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안내 후 조치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라이선스 요금을 3년치 전부 요구받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 근거가 되는 약관도 무료 사용 조건 및 별도 고지 의무에 대해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로 자유로운 상업적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눈에 띄게 표시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위반 경고나 사용 중지 안내 같은 별도의 안내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일주일만 썼고, 약관상 고지 사항과 무료 사용 조건, 그리고 3년 뒤에 갑자기 청구하는 절차 등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라이선스 업체가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