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고등학교 졸업 후 따로 연락이 없던 한 동창과 SNS를 통해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류가 많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여러 통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제 실명과 닉네임, 그리고 정확한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성적인 내용과 함께 "여기 연락하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추적해보니 한 온라인 오픈채팅방에 누군가 제 개인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고, 해당 방은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접속해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게시글 아래에는 "이** 번호 저장했다"는 식의 추가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제3자가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관련 신고를 하라며 대화를 시도해오는 등 예상치 못한 2차 피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의 게시글, 댓글, 문자메시지 등 모든 내용을 날짜가 표시되는 형태로 캡처해 증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이 우연히 밝혀졌고, 그 가족이 저와 부모님 휴대폰으로 사과의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사적 정보 유출, 성적인 모욕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관련 법률(예: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따라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공모전 준비를 위해 숙소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한 다가구주택 1층 전전대 방과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는 5월 12일이고, 입주 예정일은 5월 18일로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변 환경 소음에 상당히 민감해, 방을 처음 보러 간 날 바로 전전대인에게 혹시 근처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 특히 대로변이나 소음원과 거리가 먼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전대인은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이전 거주자들도 불편함을 말한 적이 없다”고 답해주었고,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채팅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약 후,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방을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퇴근 시간 무렵이라 그런지, 건물 벽 너머에서 반복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느껴져 밖을 살펴보니 바로 인근 철로를 고속열차가 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구조상, 해당 시간마다 심한 진동과 함께 벽이 미세하게 흔들림까지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 근처 상점 주인 분에게 물어보니, 평일 기준 하루에 10회 이상 이러한 열차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전전대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연락을 취한 상태이고, 계약금으로 60만 원도 이미 송금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특이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없음’이라는 문구가 첨부되어 있으나, 만약 중도 해지 시 위 소음이나 진동과 관련한 조항 표기는 따로 없습니다. 입주 예정일 이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제가 이미 송금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제 언니가 연락이 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30만 원 정도)만 부탁했지만, 이후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황이 어렵다며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등 분할해서 계속해서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는 매번 "곧 주겠다", "이번 주 월급 받으면 바로 보내준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고, 저도 가족이라 믿고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송금은 모두 제 계좌에서 언니 계좌로 이체했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약속한 내용과 관련된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니가 한 번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유를 물어봐도 “나중에 말하겠다”, “지금은 얘기하기 곤란하다”라는 식으로만 답변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빌려준 돈은 모두 합쳐서 460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 관계라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맞는지 망설여지지만, 이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계속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언니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어떤 서류나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언니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혼한 후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배우자와 저 모두 각자 모아둔 돈을 일정 부분씩 보태서 마련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별도의 부동산이나 추가 예금, 주식, 사업소득 등은 따로 없었고, 양가 가족의 증여나 상속도 받은 바 없습니다. 아파트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도 최근에 전액 상환해 부채 역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외 생활비 역시 두 사람이 같이 부담해왔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형사재판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집에서 나가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현재 저 혼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이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배 일 맡아서 일하는 중에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측 골목에서 빠져나온 SUV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할 틈이 없이 빠르게 들어와서 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고, 골절은 없으나 파열과 근육 손상 판정을 받아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요일을 정해서 한 번에 3시간 정도 물리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았고, 근무시간 조정이 안 되는 날은 현장 일정을 미뤄서 아예 하루를 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진료를 받고, 작업 시간에 맞춰 병원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원래 하루 8시간씩 도배 일을 하면서, 공사현장 소장으로 실적에 따라 일급을 지급받고 있는데, 사고 이후로 견적 일정이나 시공검수 입회 등을 일부 놓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치료와 이동시간 때문에 반나절 이상 일을 못하는 날이 한 달에 2~3일씩 생겼고, 이로 인해 직접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배사 국가 도급단가(공시임금)가 238,000원 선이라, 휴업손해 산정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던 수입 내역(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일용 근로 확인서 등)도 같이 써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로 인한 실제 휴업 기간이 전체 소득 손실로 다 인정되는지, 병원 진료 시간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서류와 증빙이 있어야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도서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사원대표로 뽑힌 후, 부서 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원 대표 선출과 관련해 전체 직원 참여를 목표로 한 모바일 투표 절차를 공식적으로 결정했고, 이 사실을 회의록·봉고장 공고와 사내 게시판에 모두 안내하여 누구나 선거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투표 및 선출 절차는 모두ublished company’s rules를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별다른 항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부서 협의회 쪽에서 저희 사원대표 선거 과정에 대해 인사팀과 고용노동센터에 절차적 문제 여부 사실확인을 요청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팀 요청을 받아 저희 쪽에서 모든 절차 자료와 공고 내역, 선거 결과를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이후 곧바로 인사팀 측과 고용노동센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문제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뒤, 저는 사내 근로자 대표 전체가 다시 뽑히는 대선거에 후보로 참여하게 된 상황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전에 타 부서 협의회가 제기한 사실확인 관련 공문 사본이 다른 후보와 그 지지 단체에 팩스로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팩스에는 제 소속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 대표 뽑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서도 ‘이런 문서가 해당 후보팀에 전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문서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만큼 타인에게 전달됐다는 점은 확실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문서 유출로 선거 결과나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모든 선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공식적으로 무하자·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의회에서 종결된 내용을 외부에 전달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회사 내 절차상 별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년 5월까지 치과에서 주문한 보철물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을 6차례에 걸쳐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거래는 주문이 들어오면 기공물을 제작·인도하고, 그때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납품 후 수일 내로 상대방으로부터 입금이 되곤 했는데, 2025년 들어 8월, 10월, 11월에 걸쳐 전체 대금 중 1,600만 원만 결제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잔액 1,500만 원이 지금까지 미지급인 상태입니다. 상대 치과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만 보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상대방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 사실' 및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안내문 첨부의 신고서 작성 중인데, ‘채권의 원인 및 내용’, ‘의결권 금액’,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약정이자는 없어서 따로 이자를 청구할 뜻은 없습니다. 납품 관련 채권에 대해 실제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항목별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7월 15일에 분양받은 신축 민간임대아파트에 2년여 간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분은 2025년 6월 10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셨고, 임차권을 넘기기로 한 날은 2027년 6월 20일입니다. 처음 계약하면서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모두 합쳐 14억7천만 원을 냈고, 임차권을 새로운 분에게 넘기면서 실제 받은 액수는 17억8천만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양도차익 부분 과세 관련 설명을 들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남아 문의 드립니다. 임차권을 이렇게 넘길 때 제가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신고하면 되는지, 또는 별도의 적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추가 정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연극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응모 사이트가 있다며 저에게 가입을 권했습니다. 회원 가입 후에는 최근 유명 TV 프로그램 방청권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신규가입자에게 캐쉬 포인트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중 예상치 못하게 ‘입금 오류로 과도한 캐쉬가 지급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이트 상담원과의 실시간 채팅이 시작되었고, 상담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해당 금액을 ‘정상적으로 현금화’한 뒤 사이트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추가 보증금 납부’, ‘출금 한도 충족’, ‘이체 건별 소정의 취득세 납부’ 등 여러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상담원은 단계마다 “조금만 더 보내면 모든 처리가 끝난다”며 금전 이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인트 반환을 이유로 이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고, 여러 번 이체를 진행하다가 일부는 대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송금했던 통장의 예금주로 ‘정**’과 ‘최**’이라는 이름이 표기돼 있었고, 관련 이체 내역, 상담원 채팅 내용, 송금 계좌정보는 모두 확보해 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접수했고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의 금전 사기 피해에서 실제 송금 계좌 예금주가 특정되는 영수증, 상담 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추후 범인을 검거해 제가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점 매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중, 이번 여름 장마철에 옥상 방수층에 문제가 생겨 2층 제 임대구역 천장에 큰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맡겨둔 술 냄새와는 또 다르게, 내부에는 곰팡이와 악취가 심해져 손님들의 방문도 거의 끊기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인 김**씨가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알려왔고, 상가 입주자 대표들 카카오톡방에 임차인이 더는 영업을 못하겠다며 퇴점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해당 점포는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와도 함께 문제 원인을 찾고 있지만, 5개월 가까이 수리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아직 공사는 시작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제 임대수익 손해(임대료·관리비 등 미수령분)와 점포 내부 추가 피해 부분(곰팡이 청소, 악취로 인한 수리비 등)에 대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보상대상 범위나 절차에 관해서도 문의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