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에 위치한 3층짜리 빌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주 싱크대 사용 중에 하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고 거꾸로 올라오는 현상을 겪게 됐습니다. 세탁실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배관 문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수구 관리 업체 한 곳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았고, 함께 멘홀을 개방해서 배관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관 깊이 약 60cm 지점에 돌이 걸려있는 것이 발견됐고, 일부는 배관이 심하게 깨진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지하와 다른 층에서는 배수가 정상인데, 2층 싱크대용 배관을 임시로 봉쇄하니 3층 집 싱크대에서도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라는 총 13세대인데, 각 세대마다 등기되어 있어 소유자가 따로 있고 특별한 관리실이나 입주자 회의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자 중에 세입자도 적지 않은데, 정확하게 소유주와 세입자가 각각 몇 세대인지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도 따로 걷지 않다 보니 공용 부분 수리나 관리도 모두 제각각 처리해 온 상황입니다. 이번 공사를 하게 된다면, 비용 부담을 각 세대에 고루 나누고 싶은데, 실제로 공용 배관 수리나 교체처럼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사비를 각 호수별로 분담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계약상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에게도 이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집주인만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사 안내나 비용 청구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할 시점이나, 만약 안내에도 일부 세대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 공용배관 공사 비용을 각 세대에 어떻게 청구하고, 납부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중고 책거래를 하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매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책이 귀하니 예약금을 걸어두겠다며 10만원을 먼저 송금받았고, 곧 추가로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달라고 해서 두 번째 입금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입금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입금자 이름이 다르니 송금한 금액만큼을 다시 보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설명을 듣고 추가 송금을 반복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환불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전산 작업이 필요하니 일이 원활하게 되도록 작업비를 일부 선입금하라고 해 그 안내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송금 내역이 점점 커지자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제 이름으로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고 실제로 계좌도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관련 자금이 입출금된 계좌라며 금융기관에서 지급정지가 되었고, 같은 명의로 관리하던 다른 은행 계좌들까지 입금·출금이 막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금한 금액들은 날짜와 상대 계좌 정보, 메시지 등 증빙 자료로 모두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일상적인 지급결제까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좌를 정상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기 피해에 대해 추가로 절차상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 거래를 계속 해오던 중, 며칠 전 트위터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와 하루 동안 네이버페이 계정을 빌려주면 1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계정 빌려주기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용도로 쓰일지 호기심이 생겨서 계정 정보를 상대방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보안 인증 번호 모두 전달했고, 상대방이 직접 로그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루 후에 다시 계정을 확인하려고 보니 이미 접속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고, 네이버페이 서비스로부터 “지급결제 부정행위 탐지”라는 이유로 계정 정지 및 서비스 영구 이용 제한 안내가 왔습니다. 당시 계정을 빌려주면서 돈을 받지는 못했고, 이후 연락해보니 메시지가 모두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정 대여 과정에서 추가로 금전적 피해나 사기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계정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약속된 대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정을 빌려준 일로 인해 혹시 나중에 불법 거래 공범으로 처벌을 받거나,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테니스 동호회에서 모임이 끝난 후, 실내 코트에 놓여 있던 라켓 두 개 중 하나를 제 라켓으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라켓을 점검하던 중에는 별다른 의심이 없어 평소처럼 정리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분실물 공지를 보고서야, 혹시 하는 마음에 라켓 상태와 스티커, 그립 색 등을 다시 확인하니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져온 라켓이 분실자 김**님의 것임을 확인한 뒤, 연락처를 받으려 했지만 이미 해당 분이 경찰과 함께 체육관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현재 라켓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경찰에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임을 알렸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단순한 실수로 가져온 상황인데도 김**님의 요구대로 합의금까지 지급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차휴가와 공휴일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2024년부터 기존과 달리, 회사에서 연차와 공휴일을 1:1로 상계하겠다고 안내했고, 11월과 12월에 남은 연차를 모두 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209시간제 사업장 소속이고, 동료 직원 300여 명에게도 비슷한 안내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5년 11월에 잔여 연차가 15일, 공휴일 발생이 12일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10만 원, 공휴일 수당은 1일 15만 원으로 임금이 서로 다른데, 회사 측에서는 임금 차액을 반영하지 않고 일수 기준으로 연차와 공휴를 맞교환 처리했습니다. 2024년에 해당되는 연차 및 공휴 발생분 수당은 2025년 1월에 이미 정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차이까지 고려하여 이후에라도 소급해서 정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 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작년 8월에 직장 동료인 박**와 주말 워크숍을 마친 뒤, 인근 숙소에서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불면증과 복합적인 스트레스성 자궁 질환이 있어 동료들에게도 여러 번 건강상의 어려움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 특히 박**에게는 이성 간 스킨십에 예민하니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워크숍 조별 뒤풀이가 있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고, 대부분은 23시쯤 숙소로 돌아갔지만 박**와 저만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침대 대신 근처 쇼파에 누워 있었는데, 박**가 갑자기 옆에 다가와 볼을 어루만지거나 목덜미를 쓰다듬는 등 거부감을 일으키는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술 기운에 실수하는 것 같다, 그만해 달라’고 세 차례 정도 명확하게 말했지만 박**는 오히려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고, 제 손을 잡으려 하거나 귀 뒤쪽에 입을 가져다 대는 등 점점 강도 높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쇼파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다가, 박**가 갑자기 제 허리 부분을 붙잡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시도했으며, 저항하니 오히려 팔로 어깨를 누르고 구강성접촉을 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소리를 내거나 박**의 손을 밀치며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10분여간 불쾌한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말하자 박**가 잠시 멈추긴 했으나, 이후에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메시지를 10회 넘게 보냈고, 진정해지길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와 함께 대리운전 신청을 했던 회사 후배가 저에게 걱정되는 점이 있는지 물어서, 상황의 일부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또, 이틀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또 다른 동료에게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불면증이 심해졌고,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에서 4개월 이상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주요 대학병원에서 ‘직장 내 성추행 및 이에 따른 불안장애, 치료 장기 지속’으로 명시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관할 경찰서에 박**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담기록, 진단서, 사건 후 남아 있던 메신저 내역(박**가 사과와 변명, 연락 강요 메시지를 반복), 제보서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사 송치 당시, ‘유사강간’까지 병합되어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여전히 박**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잘못에 대한 소명은 받은 적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회사 동료들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대화 기록과, 사건 이후 치료를 받은 각종 진단서, 박**와 나눈 대화 메시지, 고소장과 탄원서 등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관련 이런 증거들로 성범죄 성립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 등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복지관에서 추진 중인 공공미술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관련 제안서와 계약서를 모두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문의된 항목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각종 첨부 파일과 본문, 별지까지 세세히 살폈지만, 참여 예술가가 유의해야 할 작업 기준이나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지침, 안내문 등은 어느 부분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실무 담당자와 구두상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이후 전달받은 자료들에는 구체적인 주석이나 조항 등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관련 협약문의 3조 및 7조에도 이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나 주석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참여자들에게 각자 판단에 맡기는 듯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여러 번 자료를 재확인해도, 마찬가지로 명시적 기준이나 안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꼭 유념해야 하는 사항이나 간접적으로라도 따를 만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현재처럼 지침이나 안내가 없는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여도 향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한 분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해외의 난민 의료 지원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저에게, 의료지원단체에 기부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해외라 국내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없어 불편하다며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환전 사이트를 통해 5만원을 제 계좌로 보낼 테니, 그 금액을 국내에 있는 의료단체 공식 계좌로 대신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계좌에는 실제로 5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이 준 계좌로 그 돈을 바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송금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했지만, 저는 입금자의 이름이나 출처 등 정확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방식으로 추가 기부금을 대신 이체해줄 수 있냐고 요청을 받았는데, 더 이상 도와주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는 연락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경찰이나 은행, 또는 금융 관련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혹시 제가 이용당한 것은 아닌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5만원을 의료단체 계좌로 이체한 것만으로도 저에게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활치료센터에서 만난 지인 중 한 명이, 며칠 전 제 SNS 게시글에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 내용에는 ‘얼굴이 둥글다’, ‘피부가 지저분하다’, ‘사진을 심하게 손질했다’, ‘진짜 못생겼다’는 식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친구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복지센터 동료와 가족,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댓글을 함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저에게 메시지로 알리기 전까지는 댓글을 본 줄도 몰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 요청을 했지만, 반나절 동안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삭제해 달라고 직접 연락하자, 삭제는 했지만 별도의 사과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후부터는 아침마다 불안하고 수면장애가 심해졌고, 원래도 복용하던 항불안제가 한동안 더 늘어날 정도였습니다. 저와 상대방은 평소에 대립하거나 싸운 적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학년 2반에서 ‘경제’ 수업을 듣는 중에 문제 상황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수업 도중 담당 선생님께서 제가 필기한 노트를 확인하던 중, 다른 과목 과제와 관련된 저만의 고민사항을 개인적으로 적어둔 부분을 발견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별다른 사전 동의 없이 그 노트의 내용을 앞자리 친구들에게 그대로 읽어주셨고, 그 과정에서 제 상황이나 표현에 대해 가볍게 웃으며 말하는 등 농담 섞인 언급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노트에는 친가 쪽 가족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까지 필기장에 적다니 특이하다”라며 따로 지적하시기도 했고, 몇몇 친구들도 이를 듣고 웃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큰 불편함을 느꼈고, 수업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수업 당시 최소한 7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리에 있었으나, 휴대폰을 꺼내지 못해 별도의 녹음이나 사진 등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후 쉬는 시간에는 다른 친구가 “아까 그 얘기 진짜네?”라고 농담 삼아 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같은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수차례 정치적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현 정부 정책이나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사실관계 확인 및 학생 인권 보호,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