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 입학 후 용돈 마련을 위해 커피숍과 서점 등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제 통장으로 모은 돈을 큰아버지께 주식 투자 용도로 보내드렸습니다. 총 송금액은 약 135만 원가량 되었고, 송금할 때마다 계좌이체 내역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투자 수익으로 190만 원 정도 이익이 났으니,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를 더해서 꼭 돌려주겠다”고 메신저로 보내오셨습니다. 지난봄에는 큰아버지 차량을 빌려 잠깐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보험료 명목으로 통상 9,000원 정도가 드는 상황임에도 매번 2만 원씩 요구하셨고, 한 번 빌릴 때마다 임의로 1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하셔서 다섯 번쯤 빌릴 때에 총 5만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차액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다음에 정산해주겠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큰아버지께서 “졸업할 때까지 매달 자취방 월세를 대신 부담해 주겠다”고 문자로 약속해 주셔서 믿고 있었는데, 최근 가족 모임에서 다툼이 생긴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차량을 빌릴 때 이전보다 렌트료를 두 배 수준으로 부르셨고, 저에게 심한 언사를 문자로 보내오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가 송금했던 투자금이나 보험료에 대해서 더 이상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당장 이번 달 월세에 대해서도 “네가 보낸 돈과 보험료 명목 금액에서 적당히 빼서 처리했다”며 제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생활 자금에 차질이 생겨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용 송금 계좌내역과 보험료, 렌트비 송금 내역, 그리고 “이자까지 돌려주겠다”, “월세 대신 내줄 것”이라는 약속이 오간 문자, 메신저 내용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큰아버지로부터 투자원금이나 보험료 등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웨딩 관련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계약을 제 이름으로 진행하고, 신혼집 역시 남자친구 쪽에서 마련한 집에 들어가 살림을 꾸렸던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에 필요한 가구와 식기, 가전제품, 그리고 기본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저희 부모님과 제가 부담해서 준비했고, 식사는 물론 집안일도 주로 제가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동거 기간이 1년 반쯤 되었고, 주말이면 남자친구 어머니와 식사 자리도 종종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과도한 음주 문제와 과거 이성관계로 인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는 술 문제로 말다툼이 격해지자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남자친구를 밀거나 제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까지 집으로 오면서 각자 입장이 엇갈릴 뿐 아니라 감정도 많이 상하게 되어서 결국 서로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그날로 집에 있던 짐과 살림살이, 가전과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까지 모두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최초에 집에 들어갈 때 들인 물건 대부분은 저와 부모님이 비용을 부담한 것들이고,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하거나 그쪽에서 구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신혼집 자체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입니다. 집을 정리해 나간 후 남자친구 쪽에서는 집안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며 불만을 표했고, 저는 여러 차례 유선상으로 사과하려 했지만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 관련 업체(웨딩홀, 스튜디오 등)에서 예약금이나 계약금 환불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고, 헤어지는 과정이 워낙 급하게 이루어져 신혼집에 들여놨던 각종 비용, 예비 부부로서 들인 준비비용 정산 등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준비에 들인 비용과 신혼집에 투자된 물품·인테리어 비용, 각종 예약과 계약의 해지 및 환불 등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혹시 상대방 측으로부터 물품 반환이나 추가 손해배상 등의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3세입니다. 학원 오케스트라 연주회 무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 메이크업 전문샵에서 10월 2일, 10월 8일, 10월 16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메이크업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은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좌 송금을 하였고, 예약할 때 담당자에게 제가 학생이라고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제가 9월 2일쯤 가족과 함께 샵을 직접 들러서 미리 체험 시술을 받아봤는데, 행사때 원하는 스타일이 도무지 나오지 않아 고민 끝에 세 예약일 모두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상담한 후, 직접 샵에 취소 의사를 밝혔고, 샵 사장은 예약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제 예약이 확정되면서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었던 시간대라 환불이 원래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연락을 이어가다가 샵에서는 예약금의 절반만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금액인 273,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남은 예약금 273,000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약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를 근거로 나머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친동생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언행이 점점 심해졌고, 최근 2년 동안에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상황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괜찮을지 고민했지만, 갈수록 위협적이고 통제가 어렵다고 느껴 지난 2년간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꼼꼼히 남겨왔습니다. 또 부모님이 저와 동생에게 말로 욕설을 하며 화를 내거나 서로를 비하하는 상황을 10회 이상 음성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족 여행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30분 넘게 지속적으로 "어디서 감히 네가 말을 그렇게 하냐", "이런 미친녀석아, 꺼져라" 등 심한 욕설을 듣고, 동시에 베개, 작은 스테인리스 주방용 가위, 주먹 등으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머리채가 잡혀 여러 번 끌려가고, 팔뚝에 깊게 할퀸 상처가 남았으며, 부모님의 반복적인 고성이 오가던 당시 목소리도 녹음했습니다. 며칠 전엔 부모님이 화장실 문을 못 열게 해놓았던 잠금장치를 손망치로 부서뜨린 적도 있습니다. 동생과 따로 대화를 시도하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외모나 사생활을 비교하며 모욕하는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캡처 파일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 음성 파일, 사진, 캡처본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 시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가 확보한 자료들로 신고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기관사 채용을 목표로 준비를 하던 중, 재작년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약 한 달 전 3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님께서 따로 취업제한을 청구하지 않으셨고 판결문에도 취업제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벌금은 미납 상태이나 며칠 내에 완납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기관사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니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한데 세부 내용이 뭔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전력이 실제로 기관사 채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벌금과 수강명령 처분만 이행하면 추가적으로 직업 선택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처벌 전력이 앞으로의 취업 및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대문상가 내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어서, 관리단 회의에서 앞으로의 관리비 인상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비는 월 7만 원으로 똑같이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 관리회사 측에서 관리비 인상이 필요하니 구체적인 인상 방식을 함께 정하자고 했습니다. 관리단에서는 세 가지 인상 안을 의논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8년 1월부터 3년마다 7%씩 올리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2028년 1월에만 7%를 한 번 올린 후,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등락률에 맞춰 관리비를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1월부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등락폭에 맞춰 관리비를 올리거나 동결하는 안으로, 예를 들어 물가지수가 0%면 관리비도 동결, 4%면 4%만큼 인상하는 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해마다 1%에서 5% 정도 범위에서 움직인 상황입니다. 각 안마다 장단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 좀 더 합리적일지 판단할 때, 구분소유자들은 어느 인상방식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바이올린을 중고 물품 거래 앱에서 샀습니다. 구매 전에 판매자분에게 바이올린 상태를 자세히 여쭤봤는데, 특별한 결함이나 고장이 없고 최근에 공방에서 관리도 받았다고 해서 믿고 거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악기를 받아온 뒤, 집에 와서 연주해보니 음이 탁하게 울리고 특정 줄마다 잡음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악기의 넥 부위와 브릿지 쪽도 살펴봤는데 외관상 큰 흠집이나 충격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판매자분께 바로 연락을 드리니, 직접 거주지로 악기를 가져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이전에 거래를 약속할 때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는 악기 상태에 관한 대화를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정상이라고 설명한 중고 악기를 사서 실제로는 사용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온라인 활동을 통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보상형 서비스를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포인트를 모아서 디지털 상품권이나 카페 음료, 영화관 예매권 등 실제로 구매에 사용할 수 있어서 거의 현금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은 보상의 전체 합계가 1년 동안 약 2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처럼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보상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제세공과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기타소득 기준과 제세공과금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 두 개념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각각 따로 신고나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받은 방식대로 포인트를 경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받았을 때, 기타소득과 제세공과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1층에 있는 커피 매장을 운영하면서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임차인 자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시간 제한이나 세부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임대인 또는 다른 임차인들과 따로 주차장 운영 방식에 대해 합의하거나 규칙을 따로 정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상 영업시간 중에만 각 매장 임차인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전 임차인들과 임대인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지켜져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새로 입주한 업체들이 주차장 이용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로 주차장 사용 시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주차장 이용 시간 또는 사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약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을 때는 어디까지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평소 가까운 친구로 알고 지내던 박** 씨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기에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로 대출까지 받아 마이너스통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박** 씨는 제 건강 상태와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같이 지내던 동안, 박** 씨는 갑자기 여러 사적인 사유(가전 교체, 생활 편의 등)로 꾸준히 큰 금액의 송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박** 씨 명의 계좌로 일정 기간에 걸쳐 각각 900만 원, 1,350만 원, 2,000만 원 등 여러 차례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암 보험금 중 일부도 치료나 생계비가 아닌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 외제차 역시 박** 씨가 반복적으로 '이참에 차량을 바꿀 타이밍'이라고 권한 결과였습니다. 차량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송금과 지출이 다 본인에 대한 자발적인 증여 또는 선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되면서 가족들이 제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 후로 박** 씨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한 번은 200만 원, 또 한 번은 500만 원 등 본인 계좌로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 두 번의 인출은 모두 제가 입원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 박** 씨에 대한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평소 유언장이나 금전 관련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박** 씨가 제 통장에서 이체해 간 금액이나, 박** 씨에게 송금했던 금액, 그리고 고가 차량 등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횡령, 배임 또는 기타 처벌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