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상속 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부친이 별세하신 뒤, 건물 한 채가 남겨졌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모친과 네 명의 자녀입니다. 부친께서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셔서, 유언장에는 모친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모친 앞으로 등기해서 소유하게 하고, 모친 사망 후에는 그 집을 네 명의 자녀가 나누어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은 상속인들이 함께 확인했으며, 내용에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별도 재산은 따로 없고, 해당 아파트만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상속 등기를 위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만약 정해진 기간을 넘길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소형동물병원을 운영할 곳을 찾다가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 내부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인 박** 씨와 만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없이 표준계약서만 작성하였고, 별도로 건물의 하자나 수리 이력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계약 직후부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병원 내부 창가 쪽 벽면에 누수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고, 벽지 표면에도 마른 곰팡이가 보이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상가 건물 외벽과 내벽을 연결하는 배수관 일부에 틈이 생긴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고, 제가 여러 차례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해당 부위 임시 보수 작업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교체나 수리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심하게 비가 오면 창가 쪽 바닥이 젖어서, 바닥재가 울거나 냄새가 날 때가 많습니다. 최근 동물병원 개원을 앞두고 기존 시설을 철거하면서, 임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시설을 철거한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입주 당시 발견된 누수문제와 곰팡이 흔적에 대해 별도로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과정에서, 이 누수 문제와 피해 복구 이력 등을 건물주와 다음 임차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혹은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차로 교체하는 일정에 맞춰 월세로 살던 원룸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거주하던 원룸은 계약상 2027년 5월 30일까지가 만기인데, 저와 연락을 주고받던 새로운 임차인이 2026년 1월 2일에 바로 입주하고 싶다고 하여, 집주인과 협의 끝에 그 날짜에 맞춰 짐을 빼기로 했습니다. 저는 1월 2일에 바로 집을 모두 정리해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등기상 주소 문제로 금융기관 대출에 차질이 생겼다며, 원래 약속한 잔금 지급일(1월 2일)이 아닌 1월 9일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보증금 정산은 1월 9일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집에 남은 짐이 없고, 문단속만 한 뒤 열쇠는 집주인이나 다음 임차인 중 한쪽에 전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혹시 보증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인 1월 2일에 미리 이사 나가고, 주민센터에 전출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1월 9일까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외에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나 그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입주해 있는 영어학원의 임대차 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학가 근처 5층 건물 중 4층 전체를 임차하여 8년째 영어학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16년 1월 1일 시작했고, 2021년 1월 1일에 조건 변경 없이 한차례 재계약한 이후, 현재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건물주에게서 문자로 ‘재계약 의사가 있냐’고 연락이 왔고, 관리비 인상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100% 인상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 12월 8일에는 월 임대료를 기존 550만 원에서 850만 원(약 65% 인상)으로 기존 조건보다 크게 높여 일방적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저는 임대료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조정안을 내었고, 이후 한 차례 더 조율 끝에 건물주 측에서는 ‘2026년에는 월 700만원, 2027년에는 800만원, 이후 매년 5%씩 인상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임대차 만기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면, 조건 변경 및 조정은 합의로 진행하며, 합의 불발 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까지 별도 통보가 없으면 기존 조건과 기간으로 임대차가 연장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도중 중도 해지 시에는 60일 전 서면 통지와 1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사전 지급을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타 학원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 이전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를 한 달 조금 넘게 남겨둔 시점에 재계약 의사를 물은 후, 불과 23일을 남기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주요 조건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지받았을 때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전을 결정할 경우,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적용될 책임 범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세탁소 건물 앞마당을 임차해, 중고가전 수집 및 판매업을 해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인 김** 씨에게도 가전제품 수거와 보관, 판매를 주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고, 계약서에도 '가전제품 취급 및 부대시설'로 사용한다고 기재했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해당 장소가 상업지역과 멀지 않으니 영업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구청 민원실에 문의했을 때도 특정 업종에 대해 사용 불가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후 몇 개월 동안 제품을 모아 보관하면서 간판을 달려고 하던 중, 동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 구역이 주거전용지로 묶여 있어서 중고가전 등 폐기물 성격의 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 다시 구청과 통화해 보니, 담당자는 이전에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 업종의 영업허가는 실제로 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인 김** 씨는 과거 인근에서 비슷한 업종 영업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제가 제품을 모아 둔 기간 동안에는 국토계획법이나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된 적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용도대로 중고가전 판매 및 수거 사업을 위해 계약했으나, 주거전용지라는 이유로 실제 영업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계약이 국토계획법 등 강행규정 위반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상가 관리단 소송과 관련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착수금은 이미 모두 송금했고, 승소 시 일정 금액의 성공보수는 실제로 집행을 통해 금액이 회수될 때만 지급하겠다고 서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사정이 있어서 관리단 내부에서 강제집행을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 중도에 포기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 절차 자체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임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 혹시 모를 집행 포기 등 사정 변경 시 착수금을 일부 환급하거나 정산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된 착수금이 중도 취소나 집행 진행 미완료라는 사유로 일부 또는 전부 반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대로 일체 조정 없이 전액을 법률사무소 측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착수금 반환이나 비용 정산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소셜커머스에서 리빙용품 판매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한 이용자로부터 ‘특별한 투자 기회’가 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자동화 리빙제품의 사전 투자자를 모집 중이라면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3개월 이내에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여러 차례 설득해왔습니다.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으며, 투자금 입금 계좌로 특정 금융사의 예금통장 사본, 신분증 사진 등도 보내줘서 신뢰가 더 있었습니다. 최근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한 뒤,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해당 계좌로 보낸 뒤 수익금 지급 일정이나 중도 인출 관련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제 예금 계좌가 정지 처리됐고, 피싱 범죄 관련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피해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금전을 회수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로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제가 근무 시간 중 점포 금고에서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8개월, 그리고 1,2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금은 국선변호인과 함께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형의 부당함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밝혔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별도의 구금 없이 집에 머무르고 있고, 항소심 선고 시까지 별도의 구속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실제 수감 생활 없이 곧바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 추징금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될 시 바로 사회복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딸이 한 달 전쯤 부모와의 의견 충돌이 심해진 끝에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 스스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집에서의 갈등은 가족 내 역할 분담 문제와 아버지의 심한 언행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딸의 거처 이탈은 사건이나 위급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딸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추가적으로 본인의 거주지나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기 싫다는 점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경찰에 근무 중인 이모부가 있습니다. 최근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모부에게 딸의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를 업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모부 역시 딸이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실종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뒤,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딸이 명시적으로 경찰에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누구에게도 현재 거주지나 행방을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딸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어, 경찰에 종사하는 이모부의 도움으로 개인적으로 딸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 유통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저와 몇몇 친구들에게 실제 근무 사실과 무관하게 사업장 직원으로 등록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하였습니다. 제 이름이 사업장 근로자로 함께 등재되고, 사업자는 저에게 곧 1,900만 원 정도가 제 통장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이 금액의 성격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내년 초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이나 지원 명목으로 70~80만 원을 추가로 준다고도 했습니다. 서류상 계약이나 동의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오로지 구두 약속과 개인정보 제공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개인정보 제공 및 사업장 근로자 등재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