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사기 사건으로 1년형을 선고받아 형을 다 살고, 가석방 후에 아기와 함께 지내고 있던 중입니다. 현재는 전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양육권을 꼭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소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래전 중고물품 거래로 인한 73만원 피해가 뒤늦게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과 처음 연락이 닿자마자 바로 피해자에게 금액을 갚았고,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도 바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신고 소식을 듣자마자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경찰 측에서는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유사한 범죄 경력이 있고, 도중에 누범 기간도 있었던 탓에 혹시라도 별도의 처벌이 추가로 내려질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만약 또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권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하고, 경찰 조사 및 그 이후를 위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양육권 문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 남매 중 막내이고, 위로 두 형이 있습니다. 큰형은 십수 년 전부터 가족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 연락처나 거주지 정보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최근 가족 행사 때도 나타나지 않았고,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니 주민등록 역시 말소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은행 예금과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 상속 등기를 비롯해 금융 거래 처리가 필요한데, 둘째 형과 저, 둘만 상의해서 저에게 대표로 절차를 맡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큰형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행정기관이나 예금 인출, 토지 등기 이전 등 실질적인 상속 관련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큰형과 관련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실종선고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신청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형제 중 한 명의 소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을 때, 상속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입주권을 분양받기 위해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도 이미 계좌로 송금한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 얼마 뒤, 임대인 측에서 확정증감 보증서라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해당 보증서 제출에 대해 서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어, 저는 이 부분이 혼란스러워 곧바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임대인과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려 했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보증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추첨으로 배정된 동호수에 대한 지정계약을 진행해 줄 수 없고, 아예 계약 자체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멤버십 분양 방식이라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입주 예정자 몇 명이 서로 모여 공동으로 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은 입주자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계약금을 이미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동호수 지정계약 파기와 함께 계약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임대인의 보증서 관련 요구와 거부, 계약 파기 통보, 계약금 반환 거절 등 여러 사실관계에 관해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꼬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확정증감 보증서 제출 거부와 동호수 지정계약 파기 통보, 그리고 계약금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약 효력이나 계약금 반환 요구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약혼한 이후로 동거를 시작했는데, 최근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중 발생한 문제 때문에 прокуратур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이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런 일이 현실화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심해졌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잠을 편하게 못 자고, 일상생활에도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 말을 꺼내면 울음이 터지거나 서로 계속해서 걱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와 별도로, 함께 지내는 사람이 평소에 술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도 술을 자주 마시고, 그 영향이 행동에 크게 드러나고 있어, 이번 사건 조사에서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신고가 정확히 어떤 행위 때문에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고, 담당 조사관한테 문의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와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술 문제가 형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이사한 이후 1층에서 거주하면서 저희 집 창가와 붙어 있는 담벼락 바로 외부 쪽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저희 집 소유가 아닌, 누구나 오가며 차량도 드나드는 골목길 가장자리 쪽의 공용 공간입니다. 바닥에는 철판도 깔려 있어 쓰레기 수거함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위생과 악취 문제가 커질까 봐, 동네 분들에게 최소한 철판 위쪽에 두도록 몇 차례 공지문을 붙이고, 일부 주민에게는 직접 말로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버려진 마스크, 음식물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불안해 주기적으로 경고문도 부착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쓰레기를 놓고 가는지 현장에서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버리는 건지 아니면 한두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행위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쌓일 때마다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증거 자료로 보관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투기가 반복될 때 법적으로 제재를 요청하거나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분쟁이 발생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이전에 사용하던 연락처와 집 주소가 모두 바뀌었다는 것을 계약 해지 도중에 알게 되었고,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의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주소 보정 요청이 나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초본에서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거기에 새로 확인한 피고의 주소와 초본 사본까지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추가로 보정서를 작성해 다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내가 장기 이식을 받은 이후로 계속 병원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 명의로는 신용대출 4천만 원 정도와, 카드 대금 연체가 1백만 원 남짓 발생해 있습니다. 이자가 지금까지 약 1천만 원 가량 불어났고, 합쳐서 전체 채무가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내가 작년 여름 긴급하게 입원을 한 뒤로, 가족 생계를 위해 제가 혼자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2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고 있어 매달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생활이 빠듯해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내 이름으로는 집이나 차량, 예금 등 따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아내 명의로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 등 들어온 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내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방법 중 어떠한 절차가 더 상황에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지금 아내에게 신청 가능한지, 자격이나 조건이 문제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아이템 거래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박** 씨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게 계좌 대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계좌를 빌려줄 수는 없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씨에게 해당 사정을 이야기하고 혹시 계좌를 잠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씨가 동의하여 계좌 정보를 받아 박** 씨에게 전달하였고, 실제로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아이템과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에 그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해당 돈은 최종적으로 PC방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게임 서버 운영자로 확인되는 인물에게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 단위의 입출금이 발생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최근 이** 씨가 계좌의 이상거래 내역이 있다며 저에게 연락했으며, 은행 측에서 계좌가 일시 정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사이에 관여하여 계좌 정보를 연결해 준 것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에어컨 시공 업체에 지난해 5월에 아파트 내부 에어컨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시공 기사분이 벽면 배관에 전기 이상이 있다며 점검을 하던 중, 입주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배선매립 하자와 파이프 손상, 차단기 뭉치 파손 등이 발견됐습니다. 에어컨 말고도, 최근 임차인께서 입주하면서 세면대가 균열되어 물이 샌다며 점검 요청을 하셨고, 확인 결과 세면대와 변기 내부 부속품도 파손된 상황이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문짝이 완전히 떨어져 수리 견적이 나왔고, 베란다의 결로로 인해 곰팡이 문제가 생겨 방역과 도장 작업에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현관문 여닫이 부품도 망가져서 임시로 조치한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고장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총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로 370만원이 산출됐으며, 관련 영수증과 견적서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전(前) 소유주인 박**님께서는 자신과 가족이 약 4년간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전세로 거주했다고 말씀하셨고, 계약서 특약에도 하자 관련 고지의무나 면책 조항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설비 내부 하자에 대해 매수 전에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기에, 매수 후 추가 하자 발견 시 수리비 정산을 요청했지만 박**님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하자 고지의무 위반, 또는 매수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매매계약 해제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식이 끝나고 회사 건물 앞 공터에서 동료 직원들과 정리 업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된 의견 차이로 인해 김**님과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님이 저에게 먼저 손을 쓰는 상황이 발생했고, 같은 부서 소속의 두 명이 이를 목격하고 급하게 다가와 싸움을 말렸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다음 날 회사 총무팀에 공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식 문서 대신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조를 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들은 모두 제3자로, 일부는 영상 제공이나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해당 CCTV 영상을 요청만으로 바로 저에게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