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쯤, 영어입시학원에서 근무 중에 학원 동료 선생님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동료 교사가 학생이나 학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을 했다고 떠들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동료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중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뒤집어쓴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동료 교사와 이 같은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학원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중재하려고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면담 후 동료 교사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제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고, 학원 내부 CCTV도 해당 상황을 녹화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을지,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FPS 게임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명과 팀을 이뤄 플레이하던 중, 특정 이용자에게 채팅과 음성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플레이 도중 그 이용자가 "여자는 총 잡지 마라, 제발 가사나 해라.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너네 부모는 네가 이러고 있는 거 아시냐", "같이 팀한 남자친구는 대체 왜 너랑 사귀냐, 진짜 불쌍하다"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게임 진행 중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신체적 해를 암시하는 위협성 발언,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급까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찾아가서 다 해코지 한다, 실명만 알면 바로 끝" 등의 말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어, 저는 채팅 내용 일부와 음성 대화 기록을 휴대폰과 컴퓨터로 각각 저장해두었습니다. 게임 내 신고 기능을 통해 문제를 알렸으며, 답변으로 "내부 조사 중"이라는 안내만 받은 상태입니다. 공식 게임 운영진에게 별도로 이메일도 보낸 상황입니다. 향후 경찰서나 사이버 범죄 신고 절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얼핏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만약 실제로 미성년자라면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구 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12년 넘게 협력해 온 중견업체 대표인 김**과의 외상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쯤, 김**에게 납품했던 주방 손잡이 부품 대금 중 일부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정산 관련해 연락을 수차례 했습니다. 당시 김**의 여동생인 이**은 해당 회사 관리부서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에게 대금 지급 계획을 확인하던 중 본인 명의로 변제각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직접 써온 각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각서에는 “채무자 김**이 2023년 4월 15일까지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습니다. 만약 불이행 시 귀하의 법적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이**가 ‘각서인’ 자격으로 본인 이름과 연락처, 도장까지 기재했습니다. 서류에는 연대책임, 보증 등의 표현이나 이**의 직접적 변제 약속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대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마침내 기한이 지난 뒤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김**과 이**를 모두 대상으로 전자문서 제출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금 일부 회수를 위해 이** 소유의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개시 통지서가 송달된 뒤, 이**가 직접 연락을 해와 “정말 모든 책임지고 월말까지 반드시 갚겠다, 경매는 잠시 멈춰달라”라는 내용의 문자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이** 측에서는 ‘채무자는 김**임이 명확한데, 본인(이**)은 단순히 경리로서 각서인 자격만으로 서명 및 날인만 했을 뿐이고, 별도로 보증, 채무인수, 연대변제 등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니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상의 소송서류 송달 역시, 회사로 송달되어 동료 직원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적법성도 별도로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래상 압박감과 실무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각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강제경매까지 이르게 되어 문자로 ‘책임지고 반드시 갚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으나, 각서나 문자 모두 ‘연대책임’이나 ‘보증’ 관련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고민입니다. 이 경우 이**에게 법적으로 지급 책임이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사장님인 이**님에게 급하게 현금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업무적으로 신뢰가 있던 분이라 대출 대신 잠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약속했던 한 달 기한 내에 일부만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금 사정 때문에 한참 뒤에야 겨우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잔액을 겨우 상환할 무렵, 경찰 생활안전계로부터 이**님이 금전 관련 피해 신고를 했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별도의 출석 요구나 상세한 조사 일정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돈을 다 돌려드린 후에는 이**님이나 경찰 쪽 어느 쪽에서도 추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상황에서 경찰 신고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출석이나 추가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지내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계약 연장이나 퇴실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만료일 한 달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고, 저는 고민 끝에 실제 기한보다 3일 정도 일찍 연장 의사를 밝히며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새 계약은 이전 계약이 종료된 뒤 곧바로 시작되어 2026년 12월 26일까지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장 계약서를 쓴 직후 개인 사정이 생기면서 도중에 거주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전이었던 연장계약 작성으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25일에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가서 퇴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미 연장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 번복이 어렵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장 계약서상에는 만약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약정 월임대료의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시에는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새롭게 효력이 발생하진 않았으나, 현재도 오피스텔을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연장 계약의 체결과 바로 이어진 퇴거 통보로 인해,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상의 중도 해지 위약금을 내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위약금 없이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퇴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에 집주인과 합의 하에 장판을 모두 새로 시공했는데, 사용 중에 안방에서 침대를 옮기다가 프레임 모서리가 장판을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거실 곳곳에 의자나 가구 위치를 바꿀 때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긁힘이 생기는 등, 눈에 띄는 손상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런 손상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뒤, 전체 장판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으니 손상된 부분만 시공업체를 통해 수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쪽에서는 직접 섭외한 업체에 각각 의뢰해 전체 교체 견적(거실과 방 전체 약 135만원)과, 일부 구간만 교체하는 부분 시공 견적(약 93만원) 두 가지를 받아 왔습니다. 저 역시 추가로 몇 군데 복구 업체에 견적 문의를 해보려고 하며, 실제로 제가 실수한 파손이나 눈에 띄는 흠집에 대해서는 복구 비용을 부담할 생각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에는 장판 관리에 관한 명확한 내용은 없고, 특약으로 ‘임차인은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파손 부위를 고려할 때 전체 교체까지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고, 만약 부분 수리로 마무리했을 경우에도 집주인이 추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복구나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복구 범위와 비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고 싶어서 가까이 지내는 동네 언니인 이** 씨에게 제 체크카드를 잠깐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자인데, 장난스럽게 “혹시 시간 되면 담배도 사다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씨는 웃으면서 담배 대신 컵라면만 카드로 계산한 후,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실제로 카드로는 컵라면 하나 값만 나갔고, 따로 금전을 돌려받거나 이익을 취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담배는 사지 않았지만, 이런 행동이 저나 이** 씨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베이커리 제품을 위탁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약 400만 원 정도였지만, 실제로 남는 이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빵, 쿠키 등의 제품이 식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를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담당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가 약 40만 원 가까이 부과되고, 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무서 상담 시 판매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당시에 네이버스토어센터에서 매출 내역을 별도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해 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판매 플랫폼이 실제 거래 내역을 온전히 저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실제 거래 기록 요청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택배 송장 번호 등도 기간이 꽤 지나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상품 등록 내역이나 상품 소개 메시지가 일부 남아있긴 한데, 이 자료만으로 매출이나 판매 내역을 증명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에 어떤 방식으로 소명하거나, 혹시라도 부가가치세 감면이나 조정이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 내역 증빙 없이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심야 시간에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에 겪은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음주로 인해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도로 옆에 정차한 경찰관이 택시를 멈추게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운전석 쪽으로 와서 택시 기사님께 혹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지 질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기사님을 때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그 자리에서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집에 도착해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이틀 정도 후에 해당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출석을 요청받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받으며 기사님의 요청에 따라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영상에 저의 손과 주먹이 각각 두 번씩 기사님의 머리 부분에 닿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 중 바로 사실을 인정하고, 기사님과 합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찰 쪽에서는 피해자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 조율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사 당시 기사님께서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정도(진단서 유무 등)나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에 다니며 주중에는 시간제로 커피 전문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형사 관련해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다만 아직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과나 실제적인 피해 배상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혹시 초범인 제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 법률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소요되는 비용의 대략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출장이 끝나고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뒤, 일행 중 한 분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이후에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 상대방 쪽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저를 신고했다고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은 다음 달 중순으로 잡혀 있고, 그 전날 상대방과 SNS로 나눈 메시지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전날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보내오거나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내용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스크린샷을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뚜렷이 갈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SNS 메시지나 그 외의 대화 기록이 실제 조사나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조사 과정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