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초저금리 직장인 차량구입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쪽에서는 승인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의심 없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신한은행 모바일앱에 접속하려 했는데, 앱에서는 '거래정지' 알림이 떴고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직접 지점으로 방문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점에 방문했더니, 제 통장이 의심거래로 인해 지급정지가 됐으며, 추가로 경찰 쪽에서도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따로 금전적 피해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업대출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향후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형 아파트 단지의 관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 민원이 급증하던 지난달, 저희 회사는 단지의 시행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관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입주민 대표회의가 새로 꾸려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위탁관리 재계약 안건에서는 6명의 대표 중 4명이 찬성, 2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고, 이에 재계약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나머지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반대 투표를 한 대표 중 한 분이 현재 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이분은 업체 선정 문제로 그동안 여러 번 입찰을 요구했지만, 각종 요건과 의견 조율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저희 회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러 개의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거듭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야간 당직 직원들이 자리만 지키고 자주 자리를 비운다', '입주민이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돈만 받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을 공유하고, 저희 회사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인사에 불성실하고 회장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등 직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단지 전체 단톡방(700명 이상 참여)에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재계약을 찬성한 동대표들이 저희 쪽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식의 뉘앙스를 담은 장문의 글을 작성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출입구, 공동 게시판 등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 회사와의 재계약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일부 입주민은 사무실에 항의 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일체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관리비 책정이나 사용 내역도 모두 공개 시스템에 등록·공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신축 아파트 대비 관리비가 오히려 10%가량 낮은 상황입니다. 저는 입주자대표회장님의 이 같은 주장과 선동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팅방 캡처, 인쇄된 호소문, 입주민 대화 내용 등 여러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회장님의 행위가 저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영장 옆 카페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던 중, 저희 반려견이 짧은 목줄을 하고 의자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아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지나가시는 분이 테이블 사이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야!' 하고 소리를 내셨고, 그 직후 강아지가 그분의 다리 부분을 빠르게 스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혹시 강아지가 다리 부분에 닿았거나 물었는지 걱정되어 가까이 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강아지의 입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다친 흔적이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혹시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동행하여 진료를 받자고 권유했으나, 그분은 이미 예정된 모임이 있다고 하시며 연락처만 주고 가셨습니다. 약 2~3시간 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병원에서 상처 부분을 소독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진단서에는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직접 병원에 같이 가자고 추가로 연락을 주셨고, 치료 비용을 현장에서 제 카드로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경찰관 두 분이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저와 그분의 각각의 진술을 듣고 나서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선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하고, 합의 관련 연락도 함께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형사상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합의 등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재 도매 업계에서 일한 지 7년째 되는 해, 평소 거래하던 김** 대표님이 돌연 저를 허위 사실 유포와 계약 방해를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거래처 관계로 자주 소통하던 중, 한 번은 납기 일정과 대금 처리 문제로 이견이 생겨 다투기도 했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고소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 조사에 참여했으며, 김** 대표님 측에서 제시한 증빙은 카톡 메시지 캡쳐 몇 장과 계약서 일부 사본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거래처 직원이 해당 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도 했고, 그 결과 경찰은 제가 혐의가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는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직장 내에서 제 명성과 신뢰에 금이 가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공동사업을 논의하던 다른 파트너는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운영에 경제적 손실도 일부 발생했고, 유관업체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유사한 방법으로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제 명의로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최근 들어 광명시에서 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올해 10월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그때쯤 등기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약 38제곱미터 정도이고 분양가는 2억6천만 원입니다.현재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 중인데,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등기한 뒤 두 부동산을 모두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제 상황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6년 단기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면 취득세나 재산세, 소득세 등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를 플레이하던 중, 팀전에서 만난 동료 참가자가 채팅으로 심한 언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플레이 관련 불만 정도였는데, 한참 뒤 그 참가자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와 함께 “너네 집 여자 다 한번에 데려오면 내가 밤새 주물러주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전부 화면 캡처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했고, 상대방의 닉네임과 게임 프로필 정보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실제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품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거래를 알아보던 중, 한 게시판에서 여러 개 계정을 이용해 단기간에 명품 가방을 다량으로 판매글을 올린 판매자가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자신이 판매자인데, 억울하게 사기로 오해받는다는 주장과 함께, 다른 이용자들이 의심스러운 판매라고 지적하는 댓글이 다수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닉네임과 연락처 일부가 비슷한 여러 ID를 만들어 하루 만에 8개 이상의 명품 가방을 등록한 정황이었고, 사진 역시 유사해 보여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 스스로도 의심이 커져서, 바로 해당 판매자에게 1:1 문의 기능을 통해 ‘사기 행위를 하면서도 떳떳한 척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욕설이나 신체적 위협은 없었고, 물건을 내놓지 말라든가 반성하라는 등의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곧바로 삭제했고, 그 후로는 대화를 이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등기우편으로 경찰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았고, 판매자 본인이 제가 보낸 메시지 캡처를 근거로 협박죄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에 즉시 불쾌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보냈고,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연락이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온라인 채팅에서 사기 의심 발언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초로 게시판에 해당 판매자를 지목하여 ‘의심되니 올린 글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제3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 근무 중에 병원 접수실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저를 찾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 가족의 문의라 생각했으나, 전화를 받은 뒤 상대방이 제 이름과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고, 내용이 대출 연체와 관련된 것이라서 당황했습니다. 이후 직접 해당 번호로 다시 연락했더니, 상대방이 본인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제 매형이 얼마 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고, 그 서류에서 저희 가족 연락처를 전부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매형의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새 대부업체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모, 어머니에게도 연이어 연락을 취했고,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대출과 연관된 서류에 싸인한 적이 없고, 연대보증이나 공동채무자로 등록된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상환을 독촉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가족 회사로도 전화를 한 적이 있어 사생활과 업무 모두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누군가 동의 없이 신분증이나 서류를 사용한 정황도 있는지, 대부업체에 저희 정보가 넘어간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대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무단으로 연락처를 사용하고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대부업체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건물에 1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갑자기 제 방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내부 집기와 벽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윗층 집에서 물이 샌 것으로 보여 연락을 시도했지만, 윗집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빈 방 상태였고, 소유주인 박** 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 소규모 건물이라 직접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오랫동안 지내 온 다른 세입자가 윗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 배석 하에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윗집 내부를 들여다보니 테라스 바닥 방수층에 틈이 벌어진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고, 그 위치가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방수업체에 상담한 결과, 윗집 테라스 자체도 방수가 안 된 게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윗부분인 옥상 슬래브도 일부 파손된 흔적이 있어, 옥상에서 침투한 빗물이 테라스를 거쳐 누수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긴급으로 누수탐지와 테라스 방수, 그리고 제 방 수리까지 모두 제 비용으로 해결했으며, 그 내역은 누수탐지 60만 원, 테라스 방수 재시공 200만 원, 벽지·석고보드·곰팡이 제거 등 내부 수리 120만 원으로 총 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견적서와 영수증, 해당 상황에 대한 진단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건물은 각 방의 소유권이 모두 다른 다세대주택 형식이라,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 등은 없습니다. 윗집 테라스의 하자와 옥상(공동부분) 누수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 손해 원인에 대한 경계가 조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윗집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옥상이 공동소유 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다른 방 주인들(구분소유자)이나 건물 전체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7일, 저는 웹 방송 기획사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화상회의에서 제게 새로 런칭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는 ‘초기에 1~2명으로 시작해서, 후에 구독자나 반응이 좋아지면 인원을 늘려 그룹으로 데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멤버 구성을 추가적으로 할 때마다 각 멤버마다 개별 콘셉트와 팬 참여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며, 방송 콘셉트·캐릭터 기획, 음악·토크 방송, 시청자 참여 게임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때 논의 내용은 모두 디스코드 음성 채팅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보내준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계약서에 4월 24일자 서명을 했는데, 계약서는 방송 제작, 활동 지원, 매출 배분 등이 중심이었고 별도로 그룹 활동에 대한 조항은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룹 활동 조건이나 멤버 구성 방식에 관한 문서 혹은 메일 발송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디스코드 대화에 정식으로 의견을 낸 적은 없었고, 계약 사본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8월 27일 대표와 통화에서, 대표는 당분간 단독(1인)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채널 성장세에 따라 팀원 영입을 검토해 보겠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전 처음에 계약 이전에 구체적으로 들었던 그룹 활동 조건이 실제로 반영될 것으로 믿었고, 그에 따라 그룹 활동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 활동에 관한 기존의 제안이나 음성 기록이 실제로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사정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