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3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과의 만남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문자를 보내 추가로 1년 연장을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2026년 1월 22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이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며, 갱신된 기간 만료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서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 희망 의사를 전달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 보장된다고 하면서 또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거주 의사가 없고,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특약을 명시했음에도 이번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바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게임이 끝날 무렵 해당 인물이 계속 쪽지를 보내와 호기심에 문자를 한 번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간단히 인사를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영상통화를 하자고 부탁하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제 나이를 물어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 처음 본다", "이 ***! 길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같은 험한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는 곳을 집요하게 물으며, "시흥이지?", "고양이겠네?", "너 그 동네 맞지, 맞아?" 식으로 비웃는 식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은 마지막에 다시 심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20분 후,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와서, 게임 캐릭터명을 언급하며 자기 친구로 보이는 사람을 바꿔 주더니, 그 사람 역시 "내가 직접 찾아가도 괜찮겠냐"며, 본인도 합세해서 모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니가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실제로 보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멘트를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로 전화가 와, 일방적으로 욕설만 퍼붓고 아무 설명도 없이 끊었습니다. 총 3차례 이뤄진 모든 통화는 스마트폰 통화 녹음 기능으로 녹음해두었고, 상대방이 남긴 닉네임과 연락처도 저장해두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예고는 없었지만 여러 차례 모욕, 위협성 발언이 반복돼 불안한데, 이런 경우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어떤 절차로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이혼 후 따로 살게 되면서, 저와 자녀의 어머니 사이에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 당시 저는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기로 했지만,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몇 달치가 밀리게 됐고, 결국 아직 2,0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정산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적 여유가 나아져서 월 50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직장 인사팀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명의로 압류예고 서류가 전달되어 저도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서류에는 미지급된 양육비와 함께 앞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까지 더해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한다고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주던 월 50만 원을 넘겨 추가로 30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며, 제 월급이 실제로 200만 원 정도라서 매월 생활비로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처럼 한 번에 미지급 양육비와 현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을 해야 하는 압류가 실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문서만으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압류가 승인된다면 생활비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으로 친구와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동창 모임 단체채팅방의 몇몇 인원이 해당 사진 아래에 반복적으로 조롱 섞인 댓글을 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외모를 비하하는 말이나, 과도하게 사진을 수정했다는 등의 문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 채팅방에는 가족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별도의 메시지로 추가적인 비아냥이 왔지만, 현재까지 사과나 연락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원한다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갑자기 인출된 뒤, 며칠 전 경찰서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담당 수사관은 분실된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제 계좌의 7월 인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18세이며,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은 7월의 인출 기록뿐이었고, 그 이외의 옛날에 있었던 사실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에 참가했던 경험이 몇 년간 있었지만, 수사팀에서는 7월 한 달 치의 입출금 내역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거래 내역이나, 도박을 처음 시작하게 된 개인적 사정, 주변 인물과의 관계 등은 이번 조사에서 질문받지 않았고, 뒷조사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 이름으로 남아 있는 다른 의심스러운 기록이나 직전 조사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도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와 도박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이력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이번 경찰 진술에서 7월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본인이 과거 몇 년간 도박을 지속해 왔던 점까지도 자발적으로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지인과 온라인 포트폴리오 촬영 약속을 잡았다가 촬영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지인이 저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외설적인 표현을 수 차례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같은 여자”, “몸이나 팔아라”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해서 날짜와 시간까지 저장해두었고,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 아이디에 연결된 전화번호 등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언행까지 덧붙여 불쾌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공개 계정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비방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받은 상대방의 성적 모욕성 발언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한달 전쯤, 보안팀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던 중 휴가를 다녀온 이** 대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동료들 사이에서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대원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식의 대화가 나왔고, 그 와중에 이** 대원의 가족을 언급하며 무례한 표현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들 중 일부가 저에게 그런 식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최근 얘기를 했으나, 제가 실제로 욕설을 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이** 대원이 저에게 와서 “저랑 제 가족에게 욕을 했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발언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원은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동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사실 여부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는 팀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도 특별히 내게 경고나 징계 관련 안내를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목격자라는 동료 3명이 있다고 하여 만약 이 사안이 이후에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거나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회사가 조사나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작성한 재산 분할 합의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기아 쏘렌토 차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두 사람 이름이 모두 차량등록증에 올라가 있고, 실제로는 저 혼자 직장 출퇴근과 가족 행사에 이 차량을 계속 써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도 이 차량을 제 앞으로 전적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별도의 고지 없이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차량 관리, 자동이체 보험 등 정리를 미처 못 하게 됐고, 두 명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등록 변경도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접수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차량 전체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바꾸고자 하는데,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법원이 받아들일지 걱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데, 사건번호로는 2023드단****입니다.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내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와 단계를 넣어야 하는 건지, 혹시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평범한 회사에 다니던 김**님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류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저희 부부는 대략 17년 가까이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았으며,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도 저희가 사실혼이 아닌 정식 부부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병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장례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남편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인 박**씨가 저를 찾아와, 저와 남편의 결혼이 사실상 비자 목적의 허위 결혼일 수 있다며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본인은 혼인 관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고, 가까운 날에 증거 자료라며 몇 가지 문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혼인신고 당시의 출입국 기록, 통장 내역, 사진, 지인 진술서 등 결혼 생활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각종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가 실제로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저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때 어떠한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무효가 인정될 가능성이나, 제가 향후 민사·상속 문제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 외의 안전한 투자처를 안내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몇몇 고객분들이 제안을 주셨고, 저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한 후, 총 6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각기 다른 시점에 여러 분에게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투자계약서나 동의서를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간단한 약정서를 작성해드린 적이 있고, 일부는 구체적인 서류 없이 입금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정서에는 분기별 수익 배분과 원금상환 조건 등이 있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용도를 '개발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 투자 등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분들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중간에 한 투자자가 의심을 제기하며 운영 방식과 결과 보고서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구두로만 설명하고 별도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누구도 경찰이나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만약 문의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또 추후 어떤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