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집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말다툼이 격해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제 테이블 근처의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직원에게 신고했고, 이내 112 순찰차가 도착해 경찰관 두 분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저희에게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는데, 저는 술기운에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의 말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말리던 경찰이 신분증 제시와 진정 요청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고 말을 듣지 않고, 손을 뿌리치는 행동을 몇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다른 손님과 친구의 만류로 상황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혹시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경찰관의 출동 상황에서 저의 다툼과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무직 회사에 다니면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했고, 처음 계약한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이 다른 도시에 생기게 되어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소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자, 중개사가 새 임차인을 찾아주는 절차도 도와주고 이후 퇴거 과정도 중개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말이 오갔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대부분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 종료일 전에 새 임차인이 입주해 저의 퇴거도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잔금을 요청했을 때, 중개사와 임대인 모두 저에게 사전 안내나 협의 없이 법정 중개수수료 중 임대인 부담분을 제 보증금에서 임의로 제하고 남은 금액만 보내줬습니다. 제가 따지자, 임대인은 중개사가 다 처리한 것이라면서 저보고 중개사와 직접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중개사 역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제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갑자기 요구했는데, 실제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 분담에 대한 약속이나 설명,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계속 말했지만, 결국 임대인과 중개사가 미리 제 보증금에서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공제해버린 상황입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별도의 합의 없이 제 보증금에서 이런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NFT 기반 게임 프로젝트의 운영 팀원으로 활동하던 중, 저와 팀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자금(FTX 거래소에서 회수된 86,167 USDC)이 특정 팀원(김**) 한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김**는 이 자금이 프로젝트 관련 공동 목적(개발 재개, 환불 대응 등)으로만 관리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녹취가 남아 있고, 실제로 저를 포함한 나머지 팀원들은 해당 자금에 대해 접근하거나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가 해당 회수금을 외부로 임의 이체한 내역(40,000 USDC 상당)이 발견되었고, 자세한 자금 흐름이나 각 지출 항목의 기원이 공식 원장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는 일부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전체 금액을 소명하지 못했고, NFT의 2차 거래 발생 및 게임 출시에 대해 본인이 단독 관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가 경찰 측에 김**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해당 구조가 단순한 NFT 매매이므로 위임·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임이 실제 출시됐고, 일부 NFT가 추가로 거래됐다", "피고소인이 세부 내역을 제출했다"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은, 쟁점이 NFT의 단순 거래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자금인 회수금의 관리와 처분 방식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체 회수금의 보존 여부 및 대규모 외부 이체의 근거 등이 명확히 원장 자료로 확인될 수 있고,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금은 담당 검사와 실제로 만나 수사에서 간과된 점과 주요 증거, 미확인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지, 절차적으로 어떤 방식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검사와의 면담 기회 및 그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식사 중에 식당 주인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동네 주민 몇 분이 소란을 말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한 달 정도 지난 후 경찰서로부터 조사 요청이 와서 방문했더니, 현장 상황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후 몇 주가 지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이나 우편 통지, 전화 등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집으로 우편이 한 통 왔는데, 확인해 보니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혹시 나중에 별다른 통보 없이 갑자기 구속되거나 교도소 수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오랜 기간 지병으로 누워계시던 중, 대부분의 병간호와 일상적인 돌봄은 제가 도맡아왔습니다. 입원치료가 반복될 때마다 병원에 동행했고, 응급실 이송이나 약 처방 수령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챙겼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 할머니께서 자택에서 장기 요양이 불가능해진 이후, 제 아내와 상의 끝에 저의 집으로 모셔와 약 두 달간 집중적으로 생활하며, 건강상태 변화나 복약 여부를 꼼꼼하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가족들 앞에서 할머니와 대화한 녹취, 간호일지, 병원 진단서, 요양보호사와의 통화기록 등으로 상당 부분 입증 가능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절차를 진행할 때 큰형님이 직접 나서서 상속재산 분할 관련 모든 권한을 가족들에게 일괄 위임받겠다며, 가족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수차례 요청해 일괄로 모아갔습니다. 문의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협의서 작성, 등기, 부동산 매각, 계좌 정리까지 실질적인 모든 절차를 혼자서 주도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협의서만 카톡 사진으로 받아볼 수 있었고, 실제로 모든 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사무실로 제출된 뒤에서야 다른 처리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 큰형님은 주변 지인들과 조카들에게 '할머니를 돌본 건 본인도 똑같다', '누구나 1/n로만 받는 게 원칙', '기여분은 법적으로 거의 인정 안 된다', '상속세 신고에도 별 문제가 안 된다' 등의 이야기를 돌리며, 저의 의견 제기를 조직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 관련 자문, 혹은 세무사의 설명 등도 실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분할협의와 등기, 실제 현금 분배까지 이미 모두 종료된 후에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처럼 실질적으로 할머니를 부양한 기여분이 충분히 존재해도, 이미 완료된 상속분할협의나 등기 등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발언을 반복적으로 퍼트려 제 신용이나 평판을 해친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특히 명예훼손 등)이 따르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후 늦게 퇴근해 집에 도착했을 때, 공동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마찰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웃분이 소란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에서 경찰과 대화하던 중 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저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남자친구가 그 상황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그 사건으로 인해 조사 대상이 되어 데려가지는 않을지 궁금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경찰에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고소나 신고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남자친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경찰이 남자친구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남자친구의 법적 지위가 지금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서 3년 가까이 함께 일하던 동료 박** 씨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다른 뷰티 업계 종사자들도 함께 있었고,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한 화장품 도매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정식 유통 계약을 맺었다며, 현재 인기 있는 기능성 마스크팩을 합리적인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거래명세서와 계약서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었고, 단가와 납기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몇 번의 문자와 전화 연락을 주고받은 후, 저는 미용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볼 생각으로 현금 320만 원을 송금하고, 거래에 관한 간단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남겼습니다. 약속한 납기일을 열흘 넘기고도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박** 씨는 납품 업체 측 사정이나 배송 악화를 이유로 몇 차례 연락을 미뤘습니다. 이후 다른 지인을 통해 박** 씨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추가로 제품이 입고된 후 정상적으로 납품하겠다고 했으나, 약속한 시점을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에 남아 있는 것은 간이 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 박** 씨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 및 관련 인증 자료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금전 피해를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절차 중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하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더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끄럽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동 후 상황이 격해지면서 제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당시 저와 같이 있던 친구 중 한 명과 언쟁이 커져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절차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주 연합 동아리 소속으로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메인 캐릭터를 담당할 뮤지컬 배우와 출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배우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추가적으로 오디션을 진행하거나 연습 장소를 추가 대관하거나, 대타 배우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가 생기면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2주 전, 배우 본인이 사정으로 출연을 포기하겠다고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기존에 연습에 참여하던 다른 동아리원이 대신 역할을 맡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체 배우를 새로 섭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동아리원에게 원래보다 추가로 연습 수당을 지급하고, 대역 연습을 새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식비 등 예기치 않은 실비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약 200만원의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배우 측에 위약 사유와 계약서 내용을 설명했으나, 배우 측은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 청구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추가로, 배우가 계약금 명목으로 앞서 선지급받은 금액 일부가 있는데, 공연에 출연하지 않았으니 이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 배상이나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참고 자료로 삼아 디지털 아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크루 로고를 제작해 게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로고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일러스트 이미지를 일부 편집해 사용한 것이고, 직접 창작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커뮤니티 운영팀에서 해당 게시물이 규정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통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작품 공유 기준 위반 및 저작권 의심 사유가 언급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떻게 어겼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후속 절차는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다고만 안내했고, 운영진 외에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해온 기관이나 경찰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래에 경찰이나 외부 기관에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뒤늦게 법적 책임을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