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매달 수급자 지원비가 지급되었는데, 최근 우체국에서 지급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몇 달치 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복지관 쪽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팀의 확인 결과, 활동지원사가 본인의 계좌로 총 1,3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빼돌려 개인 소비에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활동지원사의 사인된 전표, 계좌 이체 기록, 복지관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시간대별 자료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후 복지관장이 활동지원사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활동지원사는 금전 일부를 이미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수급자 지원금이 이렇게 활동지원사의 사적 용도로 전용된 경우, 지원금 환수나 법적 처벌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공동체 내에서 소유주로 활동하던 중, 총 60명 소유자 중 한 명인 제가 지하상가 매장 일부를 소유하며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받은 뒤, 이 금액을 다시 각 소유주에게 면적 비율대로 분배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고, 저 역시 매달 10만 원가량을 배분받아 왔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회계는 부기명 통장을 비롯해 일부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혼재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전체 소유주 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던 중 과거 위원장이 약 1억 5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편취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논의된 뒤, 2024년 8월 3일 해당 위원장은 해임되었고, 이후 제가 새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운영위원장은 통장, 장부 등 핵심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고, 통장 인수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소유주들 간 갈등이 생겼고, 결국 2025년 3월 30일 해임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위원회가 전환되었습니다. 그 사이 일부 소유주와 저는 경찰에 공금 횡령을 이유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증거가 운영위원장 개인명의의 부기명 통장만 있어,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 사유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칙상 소유주는 회계자료를 열람 및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실제 통장거래내역 등 문서의 구체적 제출방식, 절차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운영위원회가 법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소유주 명의의 소송 제기 역시 요건상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개인 소유주 자격으로 운영위원장 개인과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운영 관련 회계나 통장 자료 일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3월부터 한 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10년 동안 6개 스터디룸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의 스터디룸은 제가 임차해서 관리하던 공간을 복지센터 측에 무상 제공하였고, 2개의 스터디룸은 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에서 무상 사용권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개별 임대차계약서와 업무협약서를 모두 체결하였으며, 내용 중에 기간이나 조건은 분명히 기재돼 있지만, 무상 제공에 대해 금전적 평가액이나 산정 기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고 공간과 부수 설비까지 모두 제공했으나, 복지센터 담당자분은 전화로 “금품 출연이 아니라 무상 사용권 제공이어서 기부금 현대출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기부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정식 회신 공문이나 이메일 등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부금영수증 없이 진행하면, 무상제공 건이 법정기부금 처리로 인정받지 못해 올해 법인세 신고 때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임대에 대한 법정기부금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기부금영수증 미발급 시 세무상 증빙 보완에 쓸 만한 현실적인 조치가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딸이 제대 후 오랜만에 집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한동안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의 남자친구가 가족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과하게 제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어떤 옷을 입는지부터 친척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문자에 답장하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간섭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이모 결혼식 때에도, 남자친구가 정해준 옷만 입고 오라는 지시를 여러 번 받았다고 들었고, 심지어 축의금을 전달할 때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라고 강요받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통제했다는 설명을 나중에 전해들었습니다. 제대 후 모아둔 적금에서 400만 원 단위로 생활비 명목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저희가 먼저 확인하게 되었고, 여행자보험금을 비롯해 각종 본인 부양 명목의 현금이 계속 남자친구에게 이동된 정황도 파악되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다녀온 해외여행에서는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도난당한 일이 있었고, 이후 최신 스마트폰을 딸에게서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제대 후 지급받은 지원금 900만 원 중, 저한테 급히 빌렸던 20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남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 역시 남자친구가 수일간 연락을 이어가며 집요하게 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끝에 결국 전부 송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의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금전 문제로 다투는 일이 생겼고, 남자친구가 딸의 귀가를 물리적으로 막는 행동까지 했다고 해서 급히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딸은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학교 진학도 망설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에게 금전적으로 넘겨진 돈을 돌려받거나,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별도로 구제받을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가장 우선으로 확인하면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이혼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고, 작년 여름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일이 생겨 보호를 요청해 일시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일정 기간 뒤에 철회했고, 이후로 남편과는 별거하면서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전세로 계약되어 있고 명의도 제 이름입니다. 남편은 퇴거한 뒤로 자신의 아파트(명의는 남편의 이름)로 옮겨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편과는 거의 연락이 닿지 않아 통화나 문자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관련 치료프로그램에 저처럼 별거중인 부부도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부 관리샵에서 6개월 할부로 15회 시술을 받기로 하고 총 198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했고, 카드 수수료 10%를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술을 총 다섯 번만 받았으며, 매번 원장님이 아닌 실장님이 상담과 시술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상담 당시 일부 내용만 간단히 들었을 뿐 별도의 계약서나 안내 문서 등은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기존 시술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새로운 시술을 소개받으며 추가 결제를 권유받아 중도 해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에틱 복도 안내문에는 15회 시술을 위해 미리 준비가 진행되어 환불이 어렵다고 써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약한 시술 내용과 다르게 실장이 이벤트성 시술을 권유하며 기존 회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받고 있던 시술이 아닌 다른 종류의 시술로 기존 15회 횟수에서 빼버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환불 관련해 문의했더니, 매장 측은 정상가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했는데 에스테틱의 경우 가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르는 게 값처럼 느껴져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담·시술을 모두 원장님이 아닌 실장님이 맡았고, 계약서나 시술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서류 안내 없이 진행되었으며, 예약과 관계없는 추가 시술로 횟수가 빠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매장이 주장하는 “미리 준비한 탓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근거가 성립하는지, 회차 차감 방식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환불 정산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빌라를 구입한 뒤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을 마쳤습니다. 구매한 집의 등기 이전과 잔금 지급은 2025년 12월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전부터 거주하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2026년 11월 9일까지 남아 있었고, 최근 집주인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임차인 전원을 상대로 점유 관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에서는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나 주소변경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협의를 시도했으나 채권단과의 절차 문제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제가 새로 산 빌라에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근경색 시술을 받은 적이 있고, 뇌 출혈로 인한 입원 치료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질환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 결제와 관련된 하이패스는 예전에 가족이었던 이**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수감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별문제 없이 하이패스 등록 상태로 진료를 받아 왔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온 이후, 여러 차례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교정공무원을 통해 외부병원 진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진료 시에도 건강보험 혜택 등은 계속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비 결제나 산정특례 관련해서는 구치소 내부에서 특별히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하이패스를, 본인이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때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추가 동의나 권한 변경,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산정특례 적용과 하이패스 사용에 특이사항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과의 모임에서 사촌누나가 보내온 우편물을 대신 전달해 주겠다며 잠깐 들렀다가, 제 명의로 된 대출 계약서와 상환 독촉 안내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었고, 1억 원에 200%의 고금리로 불법 사채가 실행된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체와 연락하거나 방문해본 적이 없고, 계약 절차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동생과는 서로 소원하게 지내며, 연락 자체를 완전히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친척들로부터 동생이 최근 큰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주변에 빌려달라고 연락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동생이 저희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예전에 몰래 빼갔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 혹시 비슷한 방법으로 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 또는 사채업자와 실제로 어떤 통화나 대면, 서명, 이메일 등도 주고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서 작성 및 계약 체결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어서, 서명 필적이나 영상 녹화 등 실질적인 자료 역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사채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대응을 위한 구체적 소명 방법이나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부모님께서 “나중에 혼자 살 집을 구할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이라는 이유로 매달 100만 원씩 제 월급에서 부모님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고, 부모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1년 5개월가량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입금이 늦거나 못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며 통제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보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약속대로라면 앞으로 저에게 필요한 전셋집 보증금, 월세 등을 마련할 시기가 오면 정기적으로 보낸 저축액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실제로 자취를 시작하려고 집을 구하게 되자 부모님께서는 “이제까지 모아둔 금액의 절반 정도만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나머지 반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예전 그 약속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원래 그 정도만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계십니다. 문자메시지나 녹음 등 직접적으로 오간 대화의 증거는 남아있지 않고, 매달 부친 또는 모친 계좌로 정기 송금된 이체 내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체 당시의 상황이나 구속력 있는 약속이 오갔다는 구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저축 명목으로 부모님에게 송금해온 금액 중 반환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