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가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해외에 있었던 상황이라 급하게 송금 앱을 통해 그 동기의 계좌로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동기는 한국에 돌아왔고, 저도 돈을 언제쯤 갚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눴지만, 동기는 8월 초까지 보내겠다고만 했고, 그 이후로는 말이 없더군요. 동기에게 정확한 상환 일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약속한 8월이 지나도 돈을 못 받으면 법적 조치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 동기와의 카톡 대화 내용, 송금 애플리케이션 기록, 전송한 영수증 등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기가 제 메시지를 잘 읽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출퇴근 중에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이 보험 없이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저는 경미한 상처만 입었지만, 병원 치료비가 꽤 많이 나와 걱정이 됩니다. 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병원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니, 진료비 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한 달 전 온라인에서 구하기 힘든 한정판 피규어를 구매하려다 낭패를 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가 요구한 12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계좌번호 오류로 입금이 안 됐다"고 하며 다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송금을 진행했지만, 또 무슨 이유로 환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세 번째 송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실수에 흔쾌히 송금한 제가 부끄럽지만, 결국 세 번째 송금을 했습니다. 그 후 판매자는 모든 송금 내역을 요구했고, 제가 내역을 보내주자 그 이후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대화 기록과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있습니다. 연락처는 없고 그저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가 유일한 연결점입니다. 입금한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메모해 두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새로운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근무 평정에서 이유 없이 낮은 등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평소 성과에 대한 기록이나 업무 태도를 볼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친구는 상사에게 평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상사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애초에 평정 권한이 해당 상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조치를 알아보고 싶어합니다. 혹시 관련된 사례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형제와 함께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는 원래 저와 제 형제의 공동 소유인데요. 저는 형제가 하는 작은 카페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카페는 요즘 매출이 좀 저조해서, 매달 운영 자금을 다양한 항목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몫의 수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형제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형제와의 대화를 통해, 이 모든 일에 대해 부모님께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이 문제를 상의하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부모님은 상가의 수익을 각자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제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아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걱정됩니다.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 어떤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상가 수익의 일부를 형제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출장 중에 개인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날 새벽, 상대적으로 한산한 주택가 근처에서 운행 중이었고, 도로에서 사고가 나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의사의 진단 결과 10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간에 쫓기고 있어서 차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직장에서의 업무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동료에게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동료는 평소에 성실하고 저와 잘 협력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증거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고와 관련된 법적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네에 작은 커피숍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단골손님 중 한 분과 가게 양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각금액으로는 2천만 원을 정했고, 준비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정을 잡아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저와 양수인 간의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양수인은 본인의 자금 사정이 예상보다 어려워졌다고 하며, 계약을 좀 더 고민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송 받은 계약서는 아직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양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며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해제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양육권도 저에게로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문제와 별개로, 아이의 성과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성과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본 변경과 개명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매장은 2층에 있는데, 1층에 있는 카페 덕분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페의 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저희 공방의 바닥재와 벽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닥재와 벽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카페 주인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페의 관리자를 통해 건물주를 소개받고 싶었지만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건물주와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건물주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2010년에 가까운 친구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제 오토바이를 담보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래된 오토바이를 폐기하려고 확인해보니, 친구가 아직 담보를 해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직 친구와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담보를 해지하거나 채무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