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생활용품 렌탈 영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마케팅 업체와 연락처 제공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조건은 식기세척기 렌탈에 관심이 있다고 직접 신청한 소비자 명단 100건이었고, 계약서에는 가격(200만원)과 납품 시기, 그리고 신청자 목록 전달 방식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보상, 환불 절차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는 며칠 후에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는데, 명시된 명단 수보다 한참 모자란 5개의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돌려봤더니, 모든 분들이 자신이 그런 렌탈 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다거나, 인터넷에 개인 정보를 남긴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데이터가 부정확하다고 항의하자 업체는 “그래도 마케팅 진행 과정에서 실제 고객 정보를 받은 게 맞다”거나, 입력 과정에서 실수했거나 고객이 장난으로 신청한 것일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환불이나 데이터 재전달에는 원칙적으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를 진행했는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되지 않아 검사에게 재조사요청서를 제출했고, 그 뒤 업체 측이 연락해와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라도 일부 환불을 해 주겠다”고 새로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 약속된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고수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체 측과의 이메일, 문자 등 대화 및 환불 협상 과정, 그리고 연락처 데이터 파일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합의 시도나 대화 기록들이 이후에 다시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됐을 때 저에게 유리하게 참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 시간에 교실에서 정리정돈을 하던 중, 같은 반 친구인 김**에게 얼굴을 맞아 인중 부위에 3cm 정도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응급실에서 창상봉합술을 받고 이후에는 세 차례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치료 내역과 진단서는 병원에서 모두 받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1학기 들어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시간마다 같은 학생이 반복적으로 등과 허리에 자신이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해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4월, 5월, 6월 세 차례 있었고, 학기말에 부모님과 상담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해와 강제추행 모두가 인정된다고 안내했으며, 사건은 소년보호 절차로 가정법원에 넘겨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상해와 관련된 치료비, 추가적으로 남은 흉터,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경찰에 진단서와 영수증 등 자료는 이미 제출했고,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고, 상대측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는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청구를 진행한다면, 피해사실 및 손해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절차로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대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인 없이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여 조건을 조율한 적이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소위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대략 10%)를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절차 없이 바로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확한 입주일이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확정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월세 수준과 “추석 이후 입주하면 된다”는 정도의 내용만 문자와 통화로 오갔습니다. 입금 이후 며칠이 지나, 임대인에게 다시 연락해 이야기해보니 임대인은 이번 건이 공식적인 계약 진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사정으로 기존에 생각했던 날짜에 입주하기가 어렵게 되어 결국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전달했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이미 집을 뺄 생각이 없으니 가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일방적으로 거래 진행 불가 입장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입금한 내역과 문자, 톡 등 당사자 간 내용은 모두 보존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 성립'에 관한 이해 차이나 착오가 있었던 상황이라 이런 점도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인회생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신청한 뒤, 퇴근길에 사무실 근처의 법무법인을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받았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마자 직원분과 바로 상담이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만약 단순히 변심으로 진행을 중단할 경우 위약금 2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위약금 조항에 대해 한번 더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니,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에 몇 주간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3주 정도 지난 후, 법무법인 측에 연락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위약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부담을 토로하자, 절반인 100만 원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입니다. 상담 이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는 신청서류 준비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뿐이었고, 별도의 문서 작성이나 추가 비용 청구 없었습니다. 현재 위약금 청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조항에 구속되는지, 혹은 소비자보호나 그 외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카페에서 일한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온 이후 금전출납에 문제가 생겨 확인해 보니, 제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5만 원 정도이고, 제가 내지 못한 벌금은 150만 원입니다. 기관에 연락해서 아직 분할납부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바로 통장 압류가 풀릴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금 관련 컨설팅을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경영컨설팅과 자금 확보 관련 교육, 필요한 서류 안내 등 절차 전반을 맡겼고, 모든 과정은 서로 합의한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컨설팅 종료 후 지원금이 확정될 경우, 총 지원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컨설팅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의뢰인 직인이 찍힌 수강확인증, 업무 안내 문서 등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이 확정된 직후, 약정한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최근 신용보증재단과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제 컨설팅 업무가 '불법 브로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 전 과정에서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절 없었고, 법령에 위반되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의뢰인 측 성명을 확인한 공문이나, 서비스 진행 관련 녹취록, 계약 체결 당시 추가한 특약 조항 등 관련 증거 역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약정한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면, 실질적으로 법적 판단에서 어떤 기준이 주로 작용하는지,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9년에 매입한 소형 오피스텔을 임대 없이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거실과 욕실 사이 벽면에 곰팡이와 가구 하단 변형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원인을 확인해보니 현관을 기준으로 바로 옆호인 903호 배관 누수로 인한 손상이라는 걸 건물관리실 쪽에서 얘기해주었습니다. 903호는 그동안 동일한 위치에서 누수가 반복됐었던 것 같고, 관리사무실 쪽에서도 몇 차례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903호 임차인은 올해 1월에 이사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 퇴거 후에는 해당 호수 배관 내 누수 지점 전체를 교체공사했다고 합니다. 누수는 멈췄다고 들었지만, 아직 제 집 내부 피해(벽 내부 결로, 붙박이장 하단의 눅눅함, 일부 바닥 변색 등)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현재 피해 사진, 대화 내역, 벽지와 붙박이장 변형 사진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는 받지 못했고, 정확한 피해 액수도 산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건물 관리사무실이나 903호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나 정식 서면요구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런 경우 실질적 손해배상절차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고, 피해 복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필요 서류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파견 근무 중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육군 소속으로 외국에서 근무 중이라 한국에 직접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이미 협의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우간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밟고, 영사확인을 받은 뒤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가정법원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 혼자만 국내에 출석하지 못하고, 배우자만 가정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이혼 의사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법이 어렵다면 입국이 가능한 시기를 고려해 절차를 미루는 방안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 숙려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연장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연장이 허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입국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이고, 법원에 출석이 가능한 것은 그 이후 4월 말 정도부터인데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의사확인 절차와 숙려기간 연장에 대해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면서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게 된 이후, 총 18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6개월 가까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 집 우편함을 확인하니 ‘내용증명’이라는 등기 우편이 도착해 있었고, 거기에는 미납 요금의 납부 기한과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 소득이 거의 없어서, 통신사 상담센터에는 내달 중순 이후에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연체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다고 하며,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우선 입금해야 더 이상 채권 추심이나 소송 등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재차 안내했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서 우선 원금 일부만 납부할 경우라도 향후 법적 책임이나 신용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압류 등의 조치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서 인테리어 견적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제 계정이 1년 전 정지된 상황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해당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 운영팀으로부터 계정이 즉시 정지됐다는 안내 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 메일에는 ‘리뷰 부정 작성’이 정지 사유라며, 계정 사용이 한시적으로 아닌 영구적으로 정지된다는 점, 운영팀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이의신청을 위한 안내 절차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이후 안내되어 있던 절차에 따라 이메일로 소명 자료와 해명 의견서를 모두 제출했고, 관련된 대화 내역과 실제 고객의 연락처 등 객관적 자료들도 함께 보냈습니다. 제출 후 일주일 정도 지나 담당자로부터 “심사 결과 계정 정지 유지 결정”이라는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추가 소명 기회나 이의신청 경로는 별도로 안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앞으로 계정 정지 해제가 어렵다고만 반복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계정 복구나 플랫폼 이용의 재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주장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플랫폼 회사의 계정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관련 법률상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