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네거리 모퉁이 쪽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몰던 차량은 중형 세단이고, 진입하려던 도로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는 3개의 차선이 진행 방향으로 나란히 뻗어 있었고, 제가 타고 있던 차선은 그 중 맨 오른쪽 우회전 차선이었습니다. 정차 후 차들이 끊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속도를 낮춰 우회전하여 합류하려던 순간,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바로 진입해오던 스타렉스 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스타렉스 차량은 학원차량으로 보였고, 앞에도 SUV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로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나, 상대방 차량 측면 일부와 제 차량 앞부분이 가볍게 부딪혀서, 제 차에 긁힌 자국과 도색이 일부 벗겨지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상대 운전자께서는 아이들이 타고 있던 점을 강조하며 대화 도중 학생들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동승한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꾸준히 주장하면서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이후 “연락처만 주라”며 제 번호를 받아 가셨고, 보험 처리나 경찰 신고 요청에는 ‘아이들 데려다주고 연락하겠다’고 하시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확한 신호등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정차 후 조심스럽게 우회전을 했고, 상대 차량이 앞차(SUV)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던 도중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본인이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사고에 대해 일방적으로 100대 0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본인 책임 여부나 향후 대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보험사 역할, 사고 접수 절차, 혹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호텔에서 숙박하던 중 옆 객실에서 계속해서 고성방가가 이어져 조용히 해 달라고 벨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강하게 항의하며 욕설을 쏟아내더니,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복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제가 나오자 격앙된 목소리로 왜 나왔냐면서 갑자기 양쪽에서 밀쳐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손목과 발목 등을 심하게 다쳐 근처 응급실을 바로 찾았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이후 정형외과에서는 3주, 신경과 진료에서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해당 호텔에 밤늦게 체크인을 한 투숙객으로 추정되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후 객실 내 CCTV가 있는지 호텔 측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층 복도에는 CCTV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현재 경찰서에 폭행 및 상해 피해 신고를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기다리며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특정된 이후 어떻게 처벌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매장 정리를 준비하다가 실수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혹시라도 같은 계약을 다른 곳에 또 제출하며 보증금을 중복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 원본을 복사한 사진을 평소에 찍어두었고, 계약할 때 입회했던 공인중개사분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진과 중개사분의 증언을 통해 임대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임대인은 거절하며 원본 반환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인 제가 이중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서 공증까지 받아서 임대인에게 제출할 경우, 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온라인 멘토링 앱에서 영어 에세이 작성법에 대해 질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남긴 한 참여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설명을 해주셔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댓글로 의견이 오가다가, 그분께서 제 영어 실력에 대해 빈정거리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 역시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그분이 메시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하면서, 곧 경찰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알렸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심한 표현을 사용한 건 맞지만, 상대방도 먼저 도발적이고 인신을 공격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제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상호 간 감정적 대응이 있었던 점이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활이 어려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5월 말쯤에 아반떼 승용차(2021년식)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1,4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면서 매매업소 측에서 등록비 150만 원까지 별도로 안내하였고, 저희 쪽에서는 우선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들이 당시 받은 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두 가지입니다. 아직 차량등록증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도증명서 상에는 실제 매매금액(1,400만 원)과 등록비(150만 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1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양도증명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양도증명서 어디에도 계약 취소나 환불에 대한 내용은 기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행정상 문제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하여 아들 명의의 차량 구입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에 매매업소 딜러와 통화했더니, 취소하려면 5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차량도 아직 실제로 등록하지 않았고 차량등록증도 발급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경우 계약 취소나 환불에 대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지, 그리고 딜러가 요구하는 취소 수수료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점포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법인유한회사 명의로된 계약서와, 별도로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각각 1부씩 쓴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법인 대표자 변경 사항이 있었으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 법인 자체는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상태입니다. 임대인과는 대표 변경 사실을 따로 공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임대인 측에서 임대료 인상 이야기를 하며, 혹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 바뀐 대표자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혹은 기존처럼 법인유한회사와 대표자 각각의 이름으로 각각 계약서를 두 통 모두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대화 내용이 모두 젊은 여성으로 보였는데, 영상 통화도 몇 번 시도하더니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척을 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저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털어놓으면서, 요즘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링크를 눌러보게 되었고, 사이트에 적힌 룰이나 이벤트 내용도 꽤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안내해준 대로 몇 군데서 충전을 했고,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차례 입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자, 상대방은 이미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그리고 실제로 송금한 카카오페이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 프로필엔 닉네임만 있고 정확한 신원은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접촉과 온라인 게임 사이트 접근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신원 파악이 어렵더라도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와 단둘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며칠 뒤 모르는 사람이 그 스토리 화면을 캡처해 한 유명 온라인 카페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그 캡처본에는 제 인스타 아이디가 또렷하게 보였고, 게시물 제목과 내용은 ‘누군지 아는 사람?’처럼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신원을 유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보니, 해당 게시물에 바로 여러 명이 댓글을 남겼고, 제 실명을 언급하거나, 얼굴을 지칭하며 조롱과 심한 욕설, 모욕적인 표현들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학교를 같이 나왔다면서 이름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 및 과거 개인사까지 드러내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고, 이를 토대로 대화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악의적으로 제 사진을 게시한 사람과 모욕적 댓글을 단 이들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물, 댓글 전체와 그 시점의 화면 캡처를 증거로 따로 저장해 놓았고, 닉네임 정보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직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해 회원 정보나 아이피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고소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면 신원 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급식실을 나가려고 대기하던 중 뒤편에서 동아리 선배가 제 어깨를 세게 건드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반 친구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었고, 해당 영상을 곧바로 학급 SNS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게시된 영상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태였으며, 그 이후로 주변 학생들 몇 명이 점심시간마다 장난처럼 같은 동작을 흉내내거나, 영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점점 학교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져 결석하는 날이 많아졌고, 수업 집중력이 떨어져 성적도 하락하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 위 일에 대해 얘기해볼까 고민하던 중, 누군가의 조언으로 학교 상담부에 접수하거나 외부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개인 영상 유포로 인해 학습 및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브라우니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일본 기업과 계약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쪽 파트너사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진 끝에, 현지 총판 역할을 맡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에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간단한 MOU도 작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일본 시장 진출 경험이 없었고, 처음 제안된 로열티율(매출의 2%)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되어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진출 지원센터에서 받은 컨설팅 자료와 다른 업체들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현재 계약된 로열티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의 차별성이나 일본 내 판매 기대치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 4~5%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에 일본 총판 파트너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로열티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지, 보통 브랜드 수출 계약에서 어떤 수준이 적정하거나 가능 범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열티율을 올리고자 할 때 계약상 어떤 절차나 주의점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의할 점이나 통상적인 로열티 비율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