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인근 하천 산책로에서 지인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평소 운동 삼아 해당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이날은 앞서갑자기 느려진 일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좌측으로 나와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양쪽 모두 일단 자전거 파손 여부를 확인했지만 외관상 특별한 손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제 몸에는 무릎과 팔꿈치 부위에 약간의 찰과상만 있었고, 사고 당시 상대방은 벽을 스치듯 부딪히면서 바로 넘어졌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상대방은 예전에 허리디스크 수술 경험이 있다며, 충돌 이후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 허리 일대에 통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인 김**이 이후 2일 뒤 연락을 해왔고, 동네 정형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은 경추부 염좌, 우측 고관절 타박상, 양쪽 어깨 염좌 등이 적혀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3일 간격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집 근처 병원에서 추가 찍어야 할 영상 검사가 내일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은 이번 사고로 본인이 예전 허리 수술로 인한 불편감이 더 심해졌고, 어깨와 고관절 부위도 당분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치료비를 이유로 120만원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 입장에서 준비하거나 알아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디로부터 거친 욕설이 담긴 쪽지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쪽지에는 상대방의 닉네임과 메일 주소만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 성함이나 연락처, 구체적인 신상에 관한 건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비방과 욕설뿐이었고, 위협적인 표현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쪽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온 것이며, 과거에 유사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6월 16일 저녁 7시 30분쯤, 인근 주택가 공원 산책길을 걷고 있던 중, 앞쪽에서 목줄 없이 뛰놀던 진돗개 한 마리가 저와 저희 반려견을 향해 달려오는 상황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즉시 반려견을 더 가까이 당기고 진돗개의 접근을 막으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반려견 목줄의 잠금 장치가 갑자기 부서지면서 반려견이 제 통제에서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진돗개는 반려견을 계속 추격했고, 저 역시 두 동물을 떼어놓으려 뛰어가다가 진돗개를 밀치고 반려견을 보호하려다 몇 차례 넘어진 뒤, 양손에 총 6군데(오른손 5곳, 왼손 1곳)를 진돗개에게 물리게 됐습니다. 또 진돗개 주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진돗개와 제 반려견 사이를 계속 막으려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손 이외에도 여러 신체 부위에 통증이 남았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진료와 함께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아 즉각 진료비로 약 62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쪽 손의 개물림 상처 이외에도 발목, 무릎, 허리, 목 등에 염좌 진단을 해주어 2주간 통원치료를 크게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상대방(진돗개 소유자)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물리적 상처의 치료와 별개로, 사고 후 약 2주간 손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는 불편을 겪었고, 이후에도 산책로에서 주변 반려견에 대한 경계, 불안 등의 어려움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 측에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합의금을 요청 중인데, 실제로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기록, 병원 치료기록, 보험금 통장 입금 내역 등은 모두 확보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온라인 미술품 거래 기업인 아트익스체인지와 총 5차례에 걸쳐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계약서에는 매달 마지막 날까지 이자를 받기로 명시되어 있었고, 배당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자나 배당금이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지만, 매번 내부 사정이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명확한 지급일을 알려준 적도 없으며, 문자로 이자 지급을 재차 약속한 메시지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센터 쪽에 항의할 때마다 상담원이 계속 바뀌면서 담당자를 연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급받은 금액은 전혀 없으며, 현재까지 미수금이 7,500만원에 이릅니다. 계약상 원금 상환일은 앞으로 약 3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고, 원금 역시 아직 일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자 및 배당 미지급에 대해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원금 회수와 관련해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과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주 거래했던 김** 업체에 케이크 데코 재료와 포장 용품을 여러 차례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봄부터 10개월 가까이 거의 매달 주문을 받아 카카오톡 메시지로 세부 주문 내역과 배송 송장, 금액 등을 확인하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납품이 끝난 뒤에도 대금 일부가 미지급 상태로 남았는데, 처음에는 김** 대표로부터 '조만간 정산하겠다', '자금만 들어오면 곧 보내겠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런 약속 내용이 카카오톡 대화와 인보이스 PDF 파일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께부터 김** 대표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전화번호로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카카오톡도 탈퇴한 것처럼 확인이 안 됩니다. 거래할 당시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태였으나, 최근 저희 도매 파트너에게 확인해보니 이미 폐업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당시 받았던 명함 정도만 보유 중입니다. 상대방 주소나 가족 등 추가적인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남아 있는 물품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월 13일 오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대출 상담사를 검색해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계정에는 대출 성공 후기 사진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어 신뢰가 간다고 생각했고,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됐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묻자, 상담사는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 계정을 연동하면 대출 기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물론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까지 모두 상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담사는 만약 비정상적인 절차라면 경찰에서도 조사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국민은행 어플은 당분간 접속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토스뱅크로 입금된 금액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는 전산상의 자금 이동이라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설명에도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상담사는 오히려 믿지 못하는 제 태도를 문제 삼으며 거칠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상담사는 구체적인 대출 진행 일정도 알리지 않고, 일단 며칠간 기다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캡처와 대화 내역, 녹음 파일을 모두 별도로 저장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토스뱅크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상담사에게 이 내용을 물었더니 신경쓰지 말라고 했고, 이튿날에는 MG새마을금고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톡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대출 한도 승인을 받았다며 계좌 해지를 권유했고, 해지에 필요한 비용을 물었더니 바로 5,000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해당 금액은 건드리지 않고 토스뱅크 계좌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상담사가 국민은행에 직접 문의한 것처럼 녹음 파일을 요구하길래, 실제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 내용을 녹음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담사와 연락이 점점 끊겼고, 오후에는 제 국민은행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거창 영업점의 지급 반환 요청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 계좌에서 실질적으로 출금되거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당 계좌가 사고계좌로 묶였고, 지급 반환 요청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별도로 공식 신고하거나 상담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담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계좌 관련 자료 등은 캡처 파일과 녹취로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실제 금전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계좌 정보 유출과 사고계좌 지정, 지급 반환 요청 등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명확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펫샵에서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함께 번식해 온 이**씨와 최근 교배 관련 분쟁이 생긴 상황입니다. 저는 이**씨와 두 해에 걸쳐 개의 교배 조건, 자견 분양 방향 등에 대해 카카오톡과 문자, 직접 만남을 통해 여러 차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교배 계약에는, 소유주 중 한 명의 동의 없이 외국으로 개를 보내 외부 교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다른 동업자와 비슷한 조건으로 진행했고, 해당 모견의 혈통서 등록 권한도 이**씨와 저, 그리고 모견의 외국인 공동소유자 1인 모두가 나눠 가지고 있어 승인 없이는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전 이**씨가 저에게 알리지 않고 모견을 스페인으로 보내, 그곳에서 외부 교배를 진행했고, 이후 출산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씨가 전화 통화에서, “단순히 해외 쇼 참가였고, 교배는 없었다”고 했지만, 같은 시기에 유럽 현지 브리더의 SNS에 자견 출산 사진이 올라오고, 혈통서 발급을 위한 자료가 접수된 것을 제 지인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씨에게 연락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제야 해외 교배 및 출산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교배 과정에서 실제로 약속서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었다는 증거로 여러 차례의 채팅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이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다른 견주들과의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단으로 혈통서가 신청되어 저의 이름이 누락된 채 발급이 시도되었고, 실제로 분양된 자견 중 일부는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씨가 교배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브리더들에게 이야기하여, 저의 평판에도 악영향이 생긴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이**씨가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오히려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저와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적인 대응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 중개 앱을 이용하다가, 김**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최근 소규모 유통 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통장과 인증수단을 개설해서 일괄 넘기면 그에 대한 ‘수고비’와 함께 소액 대출을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포통장 등으로 쓰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서,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제 명의와 법인 명의로 선불번호 유심을 여러 개 개통해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쪽 안내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OTP 등도 모두 ‘택배로 전달 받는다’는 사유로 만들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이 준 사업자등록증 양식에 맞춰, 매출 내역 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법인 등기도 마쳤습니다. 며칠 뒤, 박**이라는 다른 사람이 세무 관련 문의가 있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박**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며, 사업장 실질 여부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며 원본 서류도 요청했습니다. 이후 김**이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왔고, 그쪽에서 저한테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연락 오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이 “경찰이 아직 너까지는 안 잡았으니 조심하고, 추가로 통장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뒤로는 해당 법인 계좌에 입출금도 없었고, 영업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미납 세액이 290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실제 영업이 하나도 없더라도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통장을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에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저처럼 통장과 인증수단을 그대로 타인에게 넘겼을 경우 과세표준증명서상 부가가치세 290만 원 전액을 저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세금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요?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금융채무와 생활비 부담이 함께 커져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진행 당시, 관리비가 미납된 금액이 일정 부분 있었고, 회생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달 관리비가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관리비에 대한 미납분(회생신청 전)과 추가로 발생한 관리비(회생신청 후 발생분)까지 모두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넣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처음에 독촉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면책결정도 받아서 회생절차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관리소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면책 이후에도 관리비 미납분이 남았다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한 납부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아직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책결정 이후에도 회생 신청 전과 신청 후 발생분 모두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남은 관리비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앞으로 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산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지인인 박** 씨가 동석하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박** 씨가 저에게 그 자리에는 없던 자신의 오랜 친구 김** 님의 사생활과 성격에 관해 좋지 않은 얘기들을 꺼냈습니다. 박** 씨는 김** 님이 평소 남자관계가 복잡하다거나, 다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자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석한 몇몇 친구들도 이에 동조하며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김** 님에게서 단체 채팅방으로 연락이 왔고, 순간적으로 그때 들은 얘기들을 김** 님에게 직접 언급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씨가 김** 님의 인간관계에 대해 했던 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동조했었다는 점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김** 님에 관한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에피소드들도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남기기는 했으나, 일상 대화 도중 나온 이야기라 별도의 녹음이나 캡처 등의 증거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비방하거나 나쁘게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고,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후 김** 님은 별다른 반응이나 항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이러한 일이 나중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민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