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돌아가신 이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아, 남편의 채무까지 떠맡아서 갚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보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마친 다음에, 제 명의로 다른 동네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서 그곳에 가족들과 거주하게 된다면 이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과정에서 은행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상속포기 때문에 제한되는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향후 제 명의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상속포기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트위터에서 ‘밤샘 중인 게임 동호인들은 라인 메시지로 연락하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라인 아이디를 보고, 제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 이용자는 본인의 나이를 만 20세라고 밝혔는데, 실제 신분증 등의 확인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대화에서 상대가 ‘사진 보내달라’고 요구해, 분위기상 노골적인 사진을 원하는 걸로 판단하고, 즉시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캡처 알림이 떴고, 상대 쪽에서 사건을 ‘ecrm 캡처했다’, ‘고소 가능하다’, ‘내가 원하면 경찰 접수부터 반려까지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잘 대응하면 선처할 마음도 있다’ 등 여러 장문의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최근 수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공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상대의 요구나 추가 지시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상대를 차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역과 사진 메시지는 삭제 메뉴를 이용해 모두 지웠고, 연동된 라인 계정도 완전 탈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변 카페에서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많고, 주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함정을 파는 이들이 쓴 패턴’이라는 의견을 듣고, 라인 앱에 동일 휴대폰 번호로 재가입해 위 아이디를 검색해 보았지만 이미 계정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제3자 개입이나 추가 협박, 금전 요구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트위터 쪽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법률사무소 실장님 명함 사진을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곧이어 상대가 ‘죄송하다’는 단문을 보내면서 트위터 계정도 곧바로 저를 차단하고 증거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후 약 18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추가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음란물을 유도한 후 협박하는 사람이 실제로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유형이 맞는지, 상대방이 언급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등 관련 법규 적용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경험과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이런 점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저녁을 보내던 중, 오랜만에 연락이 온 한 동창이 합석하게 되어 셋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창이 술을 잔뜩 마신 상태였는데, 원치 않던 언쟁이 오가다가 갑자기 동창이 저에게 소주병을 들고 다가오더니 머리 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머리에 즉각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그 후 몇 시간 동안도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몇몇 손님이 있었으나, 사건이 벌어진 순간은 대부분 떠난 뒤라 현장에 뚜렷한 목격자가 없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물었으나, 안내 구역 한쪽만 촬영되고 사고가 난 테이블 쪽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제 친구도 당시 주방에 가 있던 터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일이 정리되고도 머리의 통증이 잦아들지 않아, 집에 돌아온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내일 저녁 사정서를 작성하러 해당 파출소에 방문하기로 하였고, 동창은 이미 현장에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병원 진료나 그 외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저와 동행한 지인이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을 모아서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을 직접 편집해, 개인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실제로 겪었던 KTX 열차 지연 사고나 기차표 환불 문의 등 일부 상황은 시간이 길어져 영상에는 포함하지 않았고,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를 방문한 장면, 후기 등 나름 인상 깊었던 부분만 담았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남포동 인근 유명 빵집에 대해 “빵이 생각보다 신선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상 전체에 걸쳐 특정 업체나 숙소, 식당 등은 자연스럽게 언급됐지만, 어떤 광고 대가나 혜택을 받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동행한 친구가 며칠 뒤 “빵집 방문 경험을 영상에서 좋게 얘기했는데, 혹시 그게 업체 홍보에 해당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열차 지연이나 환불 문제를 영상에 따로 담지 않은 점,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받지 않았음에도 빵집 등 특정 업체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점이 표시광고법이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이의 프로필 촬영 건으로 인해 메이크업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지인의 연락을 8월 초에 받았습니다. 처음 제안을 들었을 땐 아이 사진을 여러 곳에서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SNS 공개 업로드는 분명히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지인은 지역 내 소규모 축제 행사장에서만 예시사진으로 잠깐 활용한다고 약속했고,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촬영 결과물은 자신과 작업 파트너 두 명만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후 상황입니다. 사진 촬영 자체는 8월 10일에 무사히 진행됐으며, 그 전후로도 암묵적인 믿음 하에 계약서나 동의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이 지나서야, 저와 전혀 연결된 적 없는 인스타그램 계정(‘넛지크루’)이 제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다수 게시물에 올려 놓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계정의 운영자는 저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제3자고, 심지어 계정 프로필 배경에도 사진이 계속 쓰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별도의 사업 채널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연락하거나 예약 신청할 수 있게 비즈니스 제안 버튼, 각종 촬영·메이크업 서비스 링크 등 상업적 요소가 다수 존재했으며, 지역 부스에서도 사진을 이용한 유료 서비스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추가로, 작업했던 세 명 모두 각자 별개의 상업 계정을 운영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저에게는 무단 공개 사용에 대한 안내나 동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아이 사진이 무단으로 공개된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건 2025년 1월 말이고, 바로 지인에게 연락하여 사진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연락이 끊긴 동안 오히려 계정 소유자들이 SNS 링크를 숨기거나 비공개로 바꾸는 등 피하는 태도를 보여 추가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면 어떤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기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학부모 중 한 명과 갈등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학부모인 박** 씨는 저를 스토킹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문자 대화 내역, 교내 CCTV 화면 캡처, 동료 교사와의 복수 진술서 등 정확히 92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신고자는 단 두 문장으로 아주 간단히 신고서만 작성했을 뿐,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신고인은 저에 대해 "몇 달 동안 집 근처를 맴돌고 위협했다"며, 제가 그의 팔을 여러 번 때렸고 심지어 흔들리는 열쇠고리로 특수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와 신고인은 같은 학부모 모임 행사에서 마주쳤을 때 짧게 대화를 나눈 게 전부였고, 서로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둘러 송치했고, 얼마 후 검찰에서는 제가 직접 해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곧바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고, 며칠 뒤 검찰 직원이라고 밝힌 분이 전화로 "합의 진행하라"고만 알렸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정보공개신청으로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았고, 제 자료와 진술에 비해 상대방의 진술이 매우 성의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결정을 취소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금융상품 관련 문자를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를 검색해보니 국내 투자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는 링크가 함께 나왔고,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한 TV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전문가가 직접 투자 수익을 안내한다는 홍보 글과 사진,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증권사와 정식 계약이 체결됐다”,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투자자 명단에 올라가 전문가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준다”는 내용의 안내가 반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원들에게도 실제 투자 수익 인증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높이려는 대화가 많았습니다. 저는 해당 전문가의 이름과 프로필이 여러 금융 기사에서도 확인되어 믿고, 개별 안내를 받은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투자 내역을 정리한 액셀 파일, 투자자 인증 채팅 내용, 계좌이체 내역도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2주가 지나도 약속한 투자성과에 대한 결과가 없다가, 뒤늦게 같은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에게서 “이 돈이 실제 증권사와 무관하게 편취된 사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피해 상황과 의심 정황,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근에 들은 바로는,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까지 마쳤고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재판 중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피해금 발생과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적으로 배상 청구를 다시 해야만 하는지, 제 피해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통신회사 내에서 운영되는 직원 노동조합의 임원입니다. 최근 저희 노동조합에서 본사 지부장 선거를 치렀는데, 전통적인 공고문 게시나 팻말 부착은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밴드 공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가입 당시 제공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투표 링크를 받아 참여하도록 했고, 전체 참여율은 예년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열사에 소속된 다른 노동조합의 집행부에서, 저희 선거 방식이 정식 규약에 나와 있는 공고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밴드를 쓰지 않는 일부 조합원들이 선거 시작일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저희 선거가 적법하게 치러졌는지 노동 관련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따져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저희 규약에는 선거공고와 투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적혀 있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온라인 공지가 많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노동조합 소속 관계자가 저희 노동조합 선거 절차에 대해 노동관청에 사실확인이나 점검을 요청할 자격이나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노동관청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에 나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초부터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배우자와 동거를 시작해서, 초반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신도림 임대아파트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4개월 정도 살았고, 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자금 8천만 원을 투룸 전세보증금으로 내면서 가양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분양 받은 송도 아파트(32평)를 제 이름으로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2018년 1월 다시 24평 전세로 옮길 때 전세자금 중 1억 2천만 원은 배우자가 이체했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전세금을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해 지급한 내역이 있고, 이후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제가 기존에 건넨 금액에서 사용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6월에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마쳤고, 그 날 송도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배우자는 절세 효과를 들며 공동명의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제 단독 명의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바꾼 셈이 됐습니다. 이후 2021년 3월에 34평 아파트로 이사했고,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은 저 혼자 납부해온 내역이 있습니다. 둘 사이 아이는 2019년 8월에 태어나서 지금 7세입니다. 출산 전후로 육아휴직 두 번을 내서 소득 공백이 꽤 있었는데, 이 기간 배우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담했습니다. 관련 대출 명의 및 주식 투자 자금 등 여러 부분을 두고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작년 초부터는 배우자가 연이은 주식 투자 실패로 생활비 분담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와 주식거래 과정에서 본인 주장과 다른 자료를 제시했고, 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정황 등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배우자가 별도의 교제 시도를 하던 대화 캡처 등 증거 자료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과도한 신체접촉 요구, 학벌 및 경력 허위 진술, 반복적인 무시와 회피 등 정서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된 상태입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가 약 9억 원이고, 배우자는 4억 원 상당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식 대출금 4,300만 원,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7,8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배우자는 대출명세·지출 내역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귀책(책임)이 인정된다면, 제가 분할해야 하는 금액을 2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 7세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얼마가 적정한지, 만일 자녀가 성인이 된 뒤 대학에 진학한다면 등록금, 학비, 자취할 경우 주거비 등까지 배우자에게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 미용실을 예약하려고 포털 사이트에서 고객 리뷰를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게시글에서 제 얼굴이 분명하게 나온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사진은 지난 해 여름, 친구 모임에서 단체로 촬영했던 사진이었는데,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한 적은 있어도 온라인 리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문제의 리뷰는 지난 2월 초 미용실 관련 게시글로 등록되어 있었고, 다른 방문 후기들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별다른 편집이나 스티커 처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날까지 해당 게시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가족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리뷰 작성자가 왜 제 사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게시글의 미용실 위치와 제가 실제로 방문했던 장소도 달랐기 때문에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 리뷰와 관련하여 사진 게시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