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던 중, 잠시 외부에 나가 있게 되면서 서울에 사는 지인을 통해 운영을 부탁하려고 위탁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는 김**이라는 분이었고, 실제 서류상에는 김**의 장남인 김**이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 1일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계약상 월 임대료는 1,050,000원이었고, 별도의 예치보증금 없이, 다만 “계약 종료 후 추후 정산 시 연체료 또는 발생 손해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몇 달은 정상적으로 임대료가 입금되다가 2025년 4월분부터 임대료가 일부씩 미납되었고, 이어 6월부터는 아예 전액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전기/수도요금까지 계속 미납되어, 현재까지 누적된 미납액이 6백8십만원 가량 됩니다. 저는 김**씨와 김**씨에게 미납 내역과 관련된 지급명령을 각각 여러 차례 등기로 발송하였고, 김**씨(장남)에게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정상 송달되어 확정 처리가 되었으나, 김**씨(아버지)는 주소지로 송달이 계속 반송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소28951 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2025년 2월 10일 오전 9시 40분에 법원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상 직접 출석이 어려워 1회에 한해 변론을 다른 변호사에게만 맡기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법정 출석 1회에 대한 통상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선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2026년도에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LH 전세 계약의 보증금 650만원을 반환받으려고 하였으나, 사망신고를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LH 담당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저의 국적이 중국이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2007년경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던 분입니다. 한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 LH 측에서 약 1억 2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그중 본인 부담금 650만원도 있었는데, 현재 그 금액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외국국적자인 경우 추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건설 자재 유통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할 때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대표와 구두로 근무 조건과 급여를 합의했고, 통상적으로 매달 10일에 월급이 제 은행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입사한 뒤로 6개월 동안 꾸준히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그동안 업무 시간, 지시 방식, 사무실 활용 등 모든 부분에서 정규 직원과 다를 바 없이 일했습니다. 처음에 대표가 "일단 1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약을 하자"고 해서, 실제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회사와 단가계약서를 쓰긴 했습니다. 형식상 저는 자영업자였지만, 실제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근무했고, 대표나 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사무 업무를 처리가면서 회사 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지난 3개월 동안 약속한 급여(월 260만 원)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와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계속 통화가 되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최근 3개월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인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근로계약 형태로 보고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보생명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은 후, ‘셀프 페이백 재무관리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예전에 로또추첨번호 관련 회사’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이 났다면서, 현금이 아닌 코인 형식으로 보유 중인 자산을 먼저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입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자, 대출을 추천하면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유도해 화면공유까지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던 보험사 교보생명에서 대출을 개설하라는 직접적인 안내를 받았고, 대출 약정 해지 확인서라는 이름의 문서까지 제시하며, 송금만 완료하면 대출 취소도 바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믿고 2026년 1월 8일 처음으로 2,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더 높은 보상 액수를 받으려면 매수 이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며 또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2026년 1월 9일에는 롯데카드(2,650만 원), 한화생명(2,000만 원), 현대카드(3,800만 원) 등 세 곳에서 추가 대출을 실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종용받았고, 이날 또다시 5,000만 원을 가해자가 지정한 두번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보이스톡 화면공유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피해 계좌 사용 해지와 피해금 환급을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받으며, 은행 측 안내와 달리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기범 계좌번호와 예금주 명의, 사용된 사기전화번호,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챙겨두었습니다. 경찰청에 신고해 사건 접수(접수번호: 2026-000664)도 마친 상태고, 우리은행에도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은행에서는 환급이 어렵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피해자 입장에서 더 해야 할 것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와 대출, 송금 이력만으로 실질적인 환급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 판매 업체에서 일하면서, 고객 한 명이 원래 약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제로 개통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고객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저는 사기 혐의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벌금형 이외에 134만 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고 한동안 금액을 마련하지 못했고, 직접 납부 기한도 놓친 상황입니다. 며칠 전 급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전제품 일부와 차량도 압류 조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급여 압류나 기타 불이익까지 이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 담당기관에 연락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분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분납을 허용받거나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관할 검찰청이나 법원에 별도로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면, 이러한 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침에 휴대폰으로 온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궁금한 마음에 답장을 보냈더니, 바로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소규모 대부업체라고 소개하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용 등급 검토와 대출 실행 절차에 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제 명의와 함께 다른 서류와 함께 택배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보증 절차상 해당 카드가 꼭 필요하다며, 보낼 주소와 포장 방법, 보내는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았고, 저는 이 안내에 따랐습니다. 며칠 후 같은 담당자가 저에게 계좌의 비밀번호와 카드 뒷면의 CVV번호도 요구하였습니다. 대출 심사와 자금 이체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해서, 해당 정보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기도 했고,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서류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재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지정되어, 앞으로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전해왔고, 실제로 몇몇 은행 어플에서도 계좌의 사용이 제한됐다는 안내문이 떠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상담사는 대출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며,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통해 임시로 송금을 대리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지인이 없어 어렵다고 했으며, 부모님의 계좌 역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서, “확인을 위해 고객님의 얼굴 사진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신분확인 차원이라는 이유로 알몸 사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사전에 여러 차례 신분증도 보냈던 터라 의심 없이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낸 뒤에는 기존과 같이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고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해당 번호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신고나 항의 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사진 유포 협박 이후 실제로 제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금전적인 피해도 확인하였고, 돌이켜보니 보낸 카드와 개인정보가 악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금 인출 내역과 택배 송장, 해당 상담사와의 문자, 통화 녹음 내용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과정을 먼저 밟아야 하는지, 추가로 챙겨야 할 증거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오피스 거리의 3층 상가 건물 2층을 임차해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주방 바닥 아래쪽에서 물이 조금씩 새더니, 아래층 행거 매장의 천장까지 물이 스며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방수업체와 설비업체를 불러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2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묻어 있는 배수관 주변이 넓게 파이고 콘크리트가 깨어져 있었고, 슬래브를 가로지르는 배관이 10도 넘게 기울어져 직접 관통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노출된 철근은 즉시 눈에 띄었고, 대부분 부식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방 타일을 걷어내 보니 방수층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관리실 직원이 “공사할 때부터 설계대로 관 관통 부위 처리가 안 되어 공사용 자재들이 그대로 노출된 채 타일만 덮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건물주 김** 씨에게 하자 내역과 피해 상황, 시공 이후 보수 관련 내용을 우편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알렸지만 지금까지 보수나 손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자 상태를 확인한 시공업체에서는 “구조 슬래브와 배관 주위로 방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앵커가 심어져 있던 곳들도 부식 흔적으로 미뤄 원안 설계에서 크게 어긋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1층 점주가 아래층 누수로 매장 일부 영업 중단까지 겪게 되어, 원하는 경우 저도 손해를 일정 부분 부담할 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신축 후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상가 건물에서 구조 부실과 시공 하자, 임대인의 무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임대료 인하 요구 또는 계약해지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골프장 운영을 맡으면서 최근 클럽하우스 신축을 위해 중견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공사금액이 나와 있고, 그 옆에 ‘부가가치세 10%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지급은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해왔으나, 매회 송금할 때마다 부가세 금액만큼은 별도로 송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설사가 건설 진행 중에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후 공사 현장에도 더 이상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여러 차례 협의 끝에 2025년 10월 30일,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통보 뒤 일주일쯤 지나 건설사 외부 회생관리팀 담당자한테서 별도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회생관리팀에서는 공사대금 이외에도 “미지급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공사비 외에 별도의 금액(부가세 상당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저처럼 면세사업장에 해당하는 골프장이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매입부가가치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계약서나 관련 법령상 어떤 근거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점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경찰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행한 친구 중 한 명이 경찰관의 지시에 대해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였고, 저의 동생이 경찰관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당시 주변을 수습하려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로 동생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기소 여부나 처분 결과는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경찰관)와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긴 했으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아무래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수사 절차 및 그 이후에 예상되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신분증을 잠시 빌려줬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하게 제 명의로 휴대폰과 인터넷, TV 등 통신상품의 개통이 이루어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정도 지나면 모두 정리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지만, 실제로 아무런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락하게 된 다른 사람(대표***** 등)에게도 계속 정리 요청을 했지만, 이후 오히려 요금 납부를 이유로 다시 신분증을 요구받거나, 추가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중간에 직원이 개입해서 요금 수납이나 미납금 처리를 해준다며 제 신분증을 다시 가져가서, 그 결과 제 명의로 휴대폰이 두 건 더 개통된 일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더 이상 개통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나,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불법적인 사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인이 다른 사람(A)에게 책임을 넘겨 이후로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미납금이 누적되고, 통신사에서 제게 위약금과 장비 미반환금 등 각종 청구서가 계속 발부되어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납금이 대폭 늘어나 100만 원을 넘는 위약금과 미반환금 청구, 높은 수준의 미납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통신사에 방문했다가 처음으로 SKT에서만 500만 원 가까운 미납금이, 그리고 타 통신사에서도 여러 미납금이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미납금들 때문에 통신불량자로 등록되었고, 다른 통신사로의 이동은 물론,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이나 사용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개통된 통신상품을 한 번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며, 모든 개통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증거로, 미납금과 위약금 청구 내역이 포함된 통신사 문자 및 고지서, 신분증 전달 및 통신상품 정산 등에 관한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 명의로 이루어진 미납금 등 불이익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