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모임에서 알게 된 김**님에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고 하여 현금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마지막 달에 모두 정산하기로 금액과 날짜를 명확하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첫 상환일이 지나자 아무런 입금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 달, 이후로도 계속 약속했던 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원도 갚지 않은 채로 여러 번 연락을 했으나, 메시지는 읽고 회신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연체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단순히 원금의 상환 날짜와 금액만 구체적으로 정해서 서로 동의했습니다. 지연 때 추가로 이자를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상대방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촉구하려는데, 이 경우 원금만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과 수업을 마치고 캠퍼스 근처 식당에서 외부 강사들과 식사를 하던 중,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그날따라 대리 운전 기사 배차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에 학교 주차장이 혼잡해질 것을 걱정해, 식사 후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사무실 맞은편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측정됐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km 정도이며, 사고나 위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전과 관련 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비해 직접 쓴 반성문과 가족, 동료 교수님들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근 3년 동안 30회 이상 대리운전 이용 내역 영수증, 짧은 거리이더라도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했던 기록 등도 정상자료로 준비해두었습니다. 현직 대학교수로서 만약 실형이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직업상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매우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판례상 어떤 처벌이 선고되는지, 벌금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쇼핑몰 내 지하 주차장 타워에 주차한 뒤, 매장 안에서 볼일을 마친 후 나오려 했을 때의 일입니다. 주차 타워 출입구 바로 앞 차선에 화물차 한 대가 세워져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생겼고, 화물차 앞 유리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나타나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평소 이 건물 주차장에서 종종 보았다며 제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이 건물의 실질 소유자라고 하며, “여기에 차를 대고 다니지 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대화 도중 욕설과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언행이 거칠어지는 것이 당황스러워서, 별 생각 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수준의 말을 내뱉고 그냥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빼던 그분이 제 차 앞으로 다가와 조수석 창문을 크게 두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욕설을 했고, “차 절대 안 빼주겠다”, “여기 다시 오지 말아라”라는 식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차 타워 입구쪽으로 사람의 왕래가 뜸한 오후 시간에 벌어졌고 주변에 목격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작동 중이어서 해당 장면과 그분의 육성이 전부 녹화 및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영상 파일은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시각에 그 건물에 갈 때마다 혹시 또 마주칠까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해져 그 건물 주차장 이용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건물 내에서 발생한 언쟁과 욕설,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건물 관계자를 어떤 사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예: 모욕죄, 협박죄 등)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의 효력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쯤 집에 돌아와보니, 거실 바닥에 보통 보지 못했던 담배꽁초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고, 사는 동안 손님도 따로 들인 적이 없어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룸 입주할 때 집주인과 관리인에게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당시 집주인은 흡연하지 않는다고 했고, 관리인은 평소 담배 피우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날 저녁에는보통 퇴근 전에 전등을 다 끄고 나가는데, 돌아와 보니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어 한동안 고민을 했지만, 담배꽁초까지 나오면서 밖에서 누군가 들어온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아침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꿨고, 이후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관리인 등 잠정적 피의자가 제 신고 사실이나 내용을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고도 그분이 알게 될 경우 향후 그와 마주하며 불편해지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신고 사실이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년 12월에 소규모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25년 2월부터는 배우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변경 등록을 했습니다. 카페 인수를 위해 개인 명의로 8천만원을 투자했고, 배우자는 2025년 2월에 6천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후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해 2026년 1월 공동 명의로 2천만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2010년 5월에 주택을 1채(구입가 2억 5천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서울 외곽 지역 소재로 2018년 7월에 4억으로 팔았습니다. 현재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 1채(2023년 3월 취득, 6억원)가 있으나, 근생용으로 사용해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매각할 계획이 생기면서, 2027년 5월경 두 사람 다 매도인에 이름을 올려 매매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카페 예상 매도가액은 2억 7천만원입니다. 카페 공동사업 전환, 각자 투자금 시기, 그리고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주택 용도 미사용) 등 여러 상황이 있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동이 됩니다. 카페 매도 시 인적분할에 따라 누구에게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는지, 각자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헤어샵을 오픈하려고 상가 1층 점포를 임대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에야 누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옆 매장 사장님이 제게 찾아와 벽 쪽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하면서, 이전 세입자 시절에도 간헐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원인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확인이나 수리를 해주는 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려 했으나, 임대인은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임차인인 제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 매장에서는 누수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저에게 직접 벽면, 바닥 전체 교체와 보수 비용을 부담하라고 압박받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가게를 정상적으로 한 번도 오픈하지 못했고, 영업 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가게에서 물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계속 축축한 상태라 위생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3개월 가까이 매장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누수 수리나 관리 책임 부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 점포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제 책임이 있는지, 임대인에게 영업 손실이나 매장 수리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지난달에 처음 연체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 권리가 불리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설 동아리 온라인 모임에서 열린 실시간 채팅 세션에 참여하고 있던 중, 회원들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임 내에서 나온 특정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이 될 만한 표현이라는 이야기가 채팅방 안팎으로 오갔지만, 제가 직접 그 대화에 끼어들거나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당시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말을 언제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지도 못했기에 모임의 진행이나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커지면서 일부 당사자들과 운영진이 함께하는 별도의 대화방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저는 그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멤버들과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회원의 입장이라서, 모임 내 질서를 관리하거나 분쟁을 조정해야 할 책임도 없었습니다. 전체 채팅방에서 관련자들이 서로에 대해 언질하거나 험담을 나누는 장면을 몇 차례 목격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오가는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저와 갈등이 없던 어떤 회원이 추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저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한다면, 저처럼 단순히 온라인 상황을 목격만 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외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던 중, 실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일은 마을 단위로 조경 및 커뮤니티 숲을 꾸리는 사업이었지만, 운영 방식이 변경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야영장 사업을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받은 안내에 따라 야영장 등록증 등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갖추고 있었고, 사업 초기부터 해당 서류를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는 야영장 운영이 포함되지 않아, 토지 환매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등기부 등본에도 없는 야영장 사업을 실제로 했다는 점을 들어 법인 해산청구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항소 전 절차에서 이미 인허가 증명서류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던 터라, 지금에서야 혹시 민사재심을 신청할 사유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내에 있는 샤워실의 사용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공간 상태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해당 공간에서 누수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고,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 이후 열흘쯤 지나 매장 오픈 준비를 하던 중, 샤워실 바닥 외벽 쪽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배수구 근처뿐 아니라 벽면을 따라 물이 흘러내려, 옆 가게까지 물이 번질 정도였고, 일시적으로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샤워실 인테리어는 바로 이전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시공한 것이었는데, 건물 관리인이 조사한 결과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누수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동안 건물 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 임차인에게도 현장 설명을 요청해 서면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임차인은 자신은 시공사에 맡긴 것뿐이고 별도 누수 피해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자 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누수 문제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혹시 이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 역시 계약 전에 직접 확인했다며, 임차인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 등도 협의가 안 되고 있어 상가 관리비도 내지 않으면서 항의 중인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미납하게 되면 나중에 임대인이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누수로 발생한 책임과 피해에 대해 임대인, 전 임차인, 그리고 현 임차인인 저 사이에서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 여쭤봅니다.

작년 겨울에 중고 명품 시계를 구입하려고 한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만한 거래처럼 보여 판매자가 보내준 시계 사진과 신분증 사본, 거래 내역 등을 받아보고 온라인으로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총 네 차례에 걸쳐 8,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판매자 계좌로 보내게 되었고, 일부 금액은 판매자 측에서 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송장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동시에 각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과 지급정지도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얼마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제 돈이 송금된 계좌 중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경찰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받아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미 은행 지급정지와 피해 구제 신청을 모두 완료했는데, 제 돈이 남아 있는 계좌에 추가로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면 추후 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