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김** 씨에게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으면서, 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7%의 약정 이자와 이자 지급일(매월 30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명 당시 두 사람이 함께 계약서 사본을 교환했으며, 계좌 이체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 달 동안 약정된 날짜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지난달부터는 아무런 통보 없이 이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자와 통화로 두 차례 이자 지급을 요청했으나, 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며 정확한 지급 날짜를 약속하지 않은 채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 절차에 대한 안내가 따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율, 원금 지급기일, 구체적 지급 방법 등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약정 이자를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축 아파트로 전세 입주한 후, 거실 천장 모서리 부분에서 희미한 갈색 얼룩이 발견되어 곰팡이 제거제를 구입해 닦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표면 오염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올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 뒤로 얼룩이 더 또렷하게 번지고 벽지에 볼록한 습기 자국이 생겨 이상해서 벽지를 살짝 들춰보니, 그 안쪽 합판에도 물이 스며든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아랫집 천장도 약간 변색이 진행 중이었고, 누수 발견 전 몇 달 전부터 이미 천장에서 미세하게 물방울이 맺히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입주할 당시 임대인 분과 부동산 중개사 모두 천장 상태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고,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해준 주택상태 확인서에도 누수 흔적이나 관련 특이사항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누수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입주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곧바로 누수 보수 공사를 하고, 전체 천장지와 도배까지 새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짐을 옮기거나 임시로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하니 실질적인 거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해당 누수 부분만 간단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임대인께서는 아파트 단지 전체 누수 사례가 한동안 많았다며 전체 천장 도배까지 하시겠다는 의견만 고수하셨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임시로 친척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임대인께서 계약 조기 해제를 제안해 저도 퇴거에 동의하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전세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임대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곧장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곧바로 재계약이 안 되면 임시거처에 머물 비용, 포장이사 및 각종 생활 가전제품(세탁기, 정수기, 금고 등) 이전 설치비, 부동산 복비, 그리고 인터넷 이전설치비까지 추가 지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이나 해지 사유 관련 항목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거래 당시 확인설명서에만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조기 해지와 직접 관련된 각종 비용(중개수수료, 임시거처 숙박비, 생활가전 이전설치비, 이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한 음식점 주인과 거래대금을 두고 분쟁이 생긴 뒤,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식자재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소장 접수를 했고, 상대방도 따로 변론이나 서면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라는 안내가 와서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으나, 상대가 손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맡긴 변호사는 조정 불성립까지 사건을 계속 대리한 셈인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일반적으로 소송 전체 진행 비용이 다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조정까지 영향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의실에서 갑작스럽게 감사팀 팀장님에게 호출을 받아 업무상 비리 관련 조사를 위해 제 휴대전화와 최근 거래된 은행계좌 내역 전체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에 따라 폰을 맡기고 계좌 자료도 메일로 보냈는데,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그 안에 제 배우자 명의로 된 신분증 사진, 친지들과 나눴던 플랜이나 사적 대화, 친구·동료들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좌내역 역시 실거래명세를 전부 디지털 파일로 보낸 터라 친구와의 여행 경비, 자녀 학원비, 아파트 계약금 등 각종 송금 내역에 가족·지인 실제 이름, 계좌번호, 거래은행,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좌를 통해서는 투자 펀드 매수·매도 내역,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 등 민감한 금융정보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저는 평소 개인적으로 거래만 했을 뿐 법적으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할 권한이 없는 일반 직원입니다. 그런데 회사 감사팀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과 조사 사유를 내세워 제 동의만 받고 자료 전체를 회수해간 쪽입니다. 문제는 제 자료 안에 녹아 있는 제3자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신용정보도 저나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가 수집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런 방식의 자료 요구와 수집이 현행법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회사가 내부 감사라는 이유로 3자 동의 절차 없이 이런 민감정보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인정되는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민사 사건 관련 법률 상담을 신청한 후, 며칠이 지나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과의 합의가 곧 마무리될 예정인데, 만약 내일까지 추가적인 답변이 없다면 더 이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신청해둔 상담 요청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담 신청을 취소할 경우 추가로 진행해야 할 일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 상담 신청을 안전하게 취소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이혼 전 배우자와 합의하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대신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전액을 제가 인수하는 것으로 서로 구두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는 여전히 전 배우자인 박**로 되어 있고, 실제 사무실에는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보증금 반환 시기가 아직 수년 이후(2026년 5월 30일)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만기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별도 이혼합의서나 공증, 판결문에 보증금 이전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달 박**님이 저에게 “사무실 보증금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증금’이라거나 ‘권리 이전’에 대한 명확한 문구는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 실제로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 이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철물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던 도중, 함께 일하는 김**님이 저에게 심한 언성을 높이면서 갑자기 욕설을 퍼붓고 제 목덜미를 잡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몇 동료들이 바로 뛰어와 제지해서 가까스로 저만치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김**님이 옆에 있던 구루마(손수레)를 집어 들어 저를 가격하려 들었는데, 동료들이 만류한 덕분에 직접 타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복도에서 정리 중이던 다른 작업자들에게 들으니, 김**님이 날카로운 꼬챙이로 저를 찍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고, 주변 동료들은 위험하다 싶어 현장에 놓여 있던 드라이버 등 날이 있는 작업 도구들을 모두 바로 치웠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일단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으나, 김**님이 작업장 곳곳에서 15분 남짓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퇴근한 이후에도 혹시 현장 분위기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 신고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김**님이 다시 근무를 시작한다는 연락을 듣고 나서, 안전 문제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식으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 중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다수의 동료들이 있었고, 대부분 그때 당시를 똑같이 목격했으며, 이들의 진술은 모두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일어난 폭력적 행동, 위협, 그리고 이후의 고의적 도구 위협 발언 등과 관련하여, 저는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동료들의 진술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할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병원 원무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3층 내과 외래 데스크의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메일 전송을 위해 네이버 메일과 사내 전산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메신저 앱이 열린 채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메신저 창에는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내과 파트타이머 신입 직원, 재활의학과 행정 담당 ***, 그리고 간호사 ***, *** 등 총 네 명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화방에서 “***씨 나처럼 일도 못 하면서 월급 등 따져보고 싶은가”라거나, “저런 사람한테 일 배우는 것도 짜증난다”, “돈 적게 받는 이유를 알겠다” 같은 메시지들이 여러 차례 오갔음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저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메신저 기록이 병원 공용 PC 화면 상단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도 퇴근 잔무를 처리하던 두 명의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얼핏 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 대화방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자진 퇴사했고, 또 다른 직원은 징계로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직장 내에서는 이 일과 관련해 저 역시 인사팀으로부터 징계성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급된 대화의 캡처 화면과 대화방 참여자들이 사과를 위해 카카오톡 등으로 따로 연락해 온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모욕 행위로 판단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이 대화들이 저속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채팅은 본인의 이름 실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동료 직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상태였으며, 실제로 퇴사자와 징계자가 발생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도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적 모욕이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 환경을 해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메신저 대화 내용, 공용 PC에 남겨진 경위, 실제로 여러 직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사건 이후 퇴사 및 징계 인사 조치 등도 모두 이의신청 사유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새벽에 음식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두 사람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툼 과정에서 두 명 모두에게 밀치기를 당하며 바닥에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행인이 119와 경찰에 신고를 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허리 쪽 통증으로 MRI를 찍은 결과, 척추에 미세한 손상이 있어 4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5일 정도 입원 치료와 약 복용, 물리치료만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뒤 가해자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과실은 상대 쪽에 모두 있다고 경찰에서 들었기 때문에, 두 명의 가해자 각각에게 약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금액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참고할 만한 기준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 1일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현재 배우자가 임신 15주 차라 출산 예정일이 2026년 4월 12일입니다. 혼인 이전에 배우자는 9월 19일에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가 전 남편과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저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아이의 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인 제가 외국에서 산전 DNA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산전 DNA 검사가 불법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의학 기관에서 산전 DNA 판정결과를 받아 제출할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지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밖에 제가 준비해야 할 다른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