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5일에 오피스텔에 처음 입주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6월 14일로 만기가 되었지만 별다른 재계약이나 해지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계속 거주하며 매월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임대인과는 평소 문자 메시지 위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계약 당시나 이후에 연장이나 해지 방법, 자동갱신 관련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근 직장 이동이 결정되어, 2024년 1월 10일에 공동현관 CCTV 교체 문제로 연락했던 김** 임대인에게 같은 문자 대화방에서 2024년 4월 15일에 오피스텔을 비우고 이사하겠다고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본문에도 임대차 종료 시 반드시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해지 통지를 하라는 조항이나, 자동갱신 시 전체 1년치 월세를 의무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퇴거하겠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임대인은 답장 없이 며칠을 넘기다가, 2주 뒤에야 ‘계약이 이미 자동으로 1년 연장됐으니 2024년 6월 14일 이전에 나가면 남은 월세까지 전부 내고 가야 한다’며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라도,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024년 1월 10일에 통지한 내용에 따라 4월 15일 퇴실 후 잔여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임대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월세의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형교차로에서 2개의 차로 중 바깥쪽(2차로)으로 주행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교통량이 거의 없어서 신호에 맞춰 안정적으로 40km/h 이하로 이동 중이었고, 방향지시등도 켠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겪은 구간은 원형교차로에서 출구로 향하면서 실선이 두 줄 그어져 있는, 차선 변경이 엄격히 금지된 위치였습니다. 이때 출구로 빠지기 위해 옆 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제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해, 제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상대 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충돌하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교차로 진입 전후로 차선 변경 금지 구역임이 표지판과 노면 실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 접수했고, 직접 찍은 현장 사진에도 실선 표시 및 차량 위치가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이런 사고에서, 상대방 측이 차선 변경 금지 구역 내에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해 충돌이 발생했다면 과실 비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후 피해 보상이나 처리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 따져볼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대 차량의 책임이 더 크게 책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스태프가 이틀 동안 예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상의나 통보 없이 문자로 바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 의사만 남긴 이후에는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해당 스태프가 담당하던 고객이 예약해둔 건수가 상당수였고, 이미 다음 달 예약까지 잡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새 직원을 구하려 했으나 헤어 시술 경험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 6일 동안은 실제 매장 문을 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 기간 동안의 총 매출이 직전 월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고, 약 700만 원 정도 손해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따져서 실제 손해의 절반인 350만 원 정도만 청구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지금 항소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항소심에서는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지, 참고가 필요합니다?

구제역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던 친한 동생이 중고 명품 의류 거래를 자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호기심이 생겨 온라인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루이비통 숄더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게시글에는 ‘개인 소장품’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결제 후 받은 영수증에 업체명과 사업자번호가 적혀 있어서 판매자가 실제로는 명품 중고매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송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박스를 열어 직접 확인해보니 상품에 하자나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실제로 들어보니 제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자와 플랫폼 메시지로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자는 ‘고객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환불 불가” 또는 “교환 불가” 등 별도의 고지나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고, 상품 설명에도 환불·교환 관련 안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판매자는 사업자로서의 환불·교환 규정 같은 자세한 설명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상태에는 하자가 없으며, 환불 요청의 사유는 저의 단순 변심이 맞습니다. 사업자에게서 비대면으로 구매한 중고 명품 가방의 경우, 환불이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방영 다음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예인 관련 초성을 활용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에는 'ㅎ* ㅁ*, 솔직히 이번 논란으로 이미지 망했으면 한다. 앞으로 내 굿즈는 필요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댓글로 '정신과 상담권장', '팬들도 고생 많다'와 같이 비난성 멘트가 일부 달렸으며, 저 역시 'ㅎ*야 ㅁ.* 그동안 좋아했다'라는 글을 추가로 남겼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실명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예계 뉴스가 쏟아졌던 시점이라, 커뮤니티 회원들은 초성만으로도 대략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추리할 수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올린 지 20분 정도 지나서 글이 퍼지는 것을 우려해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해당 게시물 및 댓글이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예인이나 소속사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의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의 폭력 문제로 인해 양측 모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전쯤 배우자가 별다른 말 없이 집을 비우고 연락이 끊겼고, 이후 저는 집안일과 아이의 안부 등 필요사항을 전달하려고 여러 번 전화를 걸고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겨 배우자가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저는 경찰 조사를 거쳐 40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현재 이에 이의신청을 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미 양측 모두 서로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 상황입니다. 상대 배우자도 상대방 폭행 및 폭언 등에 대해 법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재판에서 배우자 측에서 제 스토킹 관련 사건을 강조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배우자의 폭력 사실과 이에 대한 처분 내용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스토킹 처벌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 것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판단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지, 또 이 같은 전과가 향후 이혼소송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뒤, 2개월 전쯤 가석방되어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이후 구직 활동을 시작했으나, 영업직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 출장이 필수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크다 보니, 해제 신청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곧 서류전형이 마감되는 곳이 있어 속도를 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았으나, 담당 보호관찰소 직원은 자격증 사본, 학업 과정 이수 증명이 첨부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혹은 추가로 준비해야 하거나 누락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해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서류 외에 유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며칠 전 농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이유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토마토와 상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지법상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해당 필지를 실질적으로 농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매매계약서와 거름구입 영수증, 그리고 작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농지 관련 행정지도를 받았던 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농지법상 ‘경작’의 의미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를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에는 비닐멀칭이나 결주 관리 등도 ‘경작’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유권해석 내용을 이유서 참고자료로 인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법제처 해석을 인용하는 경우, 재판부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어느 정도 참고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유서 본문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어떻게 인용하면 좋을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8살 딸의 양육권을 전 배우자가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집은 전 배우자가 가져갔고, 저는 수중에 현금이 충분치 않아 마련해야 했던 돈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월세로 거주 중이라 매달 20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대출 만기 연장을 전 배우자가 동의해 주지 않은 바람에 신용 상태에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제 월급 소득은 200만 원 정도이고, 별도로 사업에서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총 부채가 3억 9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상가담보대출로 매달 35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도 매달 2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금융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 상업용 건물이 여러 차례 경매 위기까지 몰린 적이 있습니다. 유동성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전 배우자는 상가 월세 수익이 있고 자영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 명의 자녀를 위해 매달 18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 준비를 하던 중, 함께 살던 친구의 부탁으로 잠시 집을 비운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별도로 관리해오던 적금 통장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살펴보니 해지한 적금에서 나온 약 2,800만원이 친구 명의 계좌로 보내졌고, 해당 시점에 저는 휴대폰을 별도로 보관해 두지 않아 친구가 일시적으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직접 이체하거나 적금을 해지한 적이 전혀 없고, 금융 앱의 접근 비밀번호 등은 연말에 한 차례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본인은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해 피싱 피해자 계좌로 돈이 넘어간 것 같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말을 무심코 믿고 뚜렷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친구가 해외에서 긴급히 송금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요청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3,600만원 상당 금액을 친구가 지정한 외부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소개한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반복해서 안내문을 보냈으나, 시간이 지나서야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제 계좌에서 친구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그리고 최근 친구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뿐입니다. 거래 과정이나 친구의 거짓 주장과 관련된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용은 대부분 삭제되었고, 녹음이나 제3자의 진술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