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동호회에서 만난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15살인 정**이라는 분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당시 22살이었고, 주로 그룹으로 모여 카페나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장난삼아 서로의 손 크기를 비교한다거나 한두 번 어깨동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자리가 좁기도 해 다리가 서로 엇갈리던 중, 정**이 제 다리 위에 다리를 올린 상황에서 잠깐 손이 닿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서로 톡을 주고받으며 약간 장난기가 섞인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부 메시지 내용이 지금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쪽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성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관계가 이어진 줄 알았으나, 최근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이 법적으로 이런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성적 의도 없이 한 행동임을 주장하면 어떤 점이 참고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소명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래된 다세대주택 2층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서 현재 명의 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주택은 건축된 지 약 34년 정도 되었고,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현 공시지가가 5,500만 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주택을 보증금 900만 원에 월 55만 원 조건으로 임대해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동차는 없으며, 개인 명의로 된 예금은 총 5,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 2,100만 원 가량은 다음달 중에 전세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1,200만 원 가량은 최근 어깨 수술비와 입원비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500만 원 정도는 노후 경비를 위해 비상금으로 남겨 두었고, 1,500만 원가량은 신용대출 단기 상환용으로 따로 예치해두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가 시작된 것은 2005년경부터입니다. 그간 채권사들의 연락과 압박이 계속되어서, 한동안 가까운 친척 집에서 지내면서 연락을 피한 적도 있습니다. 2020년경에는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줄어서 소득이 계속 불안정했고,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로 월평균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라 할만한 것은 상속받은 집과 예금뿐이고, 그 외에 별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2015년에 한 채권사로부터 소액 지급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금이 2,100만 원, 누적된 이자가 4,800만 원 정도로 합산 약 6,9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 별도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골드 아이템을 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각 거래는 9월 7일, 9월 10일, 9월 13일, 9월 16일, 9월 18일, 9월 20일에 진행됐으며, 결제한 금액의 총액은 92,000원입니다. 거래를 진행할 당시 판매자가 자기 명의 외에도 여러 명의 계정으로 아이템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게임 재화를 계속 새로운 계정으로 공급하며, 재고가 쉽게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의문이 생겼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모두 기록되어 있고, 거래 시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계정 간 아이템을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란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게임 사이트 내 안내문과 커뮤니티에서 유사한 사례로 불법 거래가 이뤄진다고 들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이템을 구매한 뒤에는 운영진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적은 없었고, 캐릭터가 이용 정지를 당하는 등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해당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저 역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패션 소품을 판매한다는 개인 온라인 쇼핑몰을 우연히 알게 되어, 신상품 사전예약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측에서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두 가지 등급별 구매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A패키지는 55만 원, G패키지는 88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패키지별로 각각 11만 원씩 12회 분할 납입 조건임을 확인했고, 모두 합쳐 총 143만 원을 저에게 안내받은 농협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쇼핑몰 안내 페이지에는 패키지별 구매 금액을 약정대로 모두 완납하면, 순차적으로 450만 원 상당의 쇼핑몰 포인트와 주간 구매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명확히 적힌 공지 화면과, 실제로 송금한 내역, 입금상대방의 연락처 역시 모두 캡처해 안전하게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약정된 포인트도, 약속받은 각종 지급금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급 요청을 여러 번 했더니 담당자가 연락도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제가 입금한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계약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오래된 사찰 건물을 제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건물 일부가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 소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소송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거쳐 제 소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서 사찰 전부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도 정확히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자 명확히 정리된 후, 저 혼자서 사찰 전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혹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관해 추가적 분쟁이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그동안 가족과 지내오며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담 중에 가족 내에서 있었던 경제적, 정신적, 언어적 문제들이 단순한 갈등 이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내용들을 메모하고 녹음하는 등 증빙이 될 만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인감도장,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모두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요구할 때마다 용돈 형식으로 정해진 금액만 주는 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직접 관리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으로 뭔가 계약을 하거나 구매를 할 때도 직접 확인이나 서명 없이 진행된 적이 많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침마다 저에게 "쓸모없다",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라는 말과 함께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를 반복해 들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로도 비난성 표현과 조롱이 이어졌고, 가족행사 등에서 저를 일부러 소외시키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특히 학업, 직업과 관련된 결정 상황이나 이성교제, 외출에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큰 상해는 아니지만, 감정이 격해진 부모가 어깨를 밀치거나 머리를 툭툭 때리는 일이 반복됐고, 한 번은 대화 중에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아 문 쪽으로 강제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분가 의사를 가족에게 전한 뒤로 가족들은 저의 전화번호와 동선을 파악하려 하고, 저 몰래 휴대폰의 위치추적 기능을 활성화시킨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저 스스로 집을 나올 경우 가족이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거나, 강제로 저를 다시 데려가려고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잠깐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을 때 가족이 갑자기 방문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모은 휴대폰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금융 내역 캡처,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받은 심리상담 기록이나 병원 진단서 등이 실제로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족이 만약 분가한 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침입죄 등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CCTV 설치 및 그 영상자료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가족이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조치가 감금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을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할 때 사회적 불이익이나 혹은 보복을 당할 위험도 있어 주저하게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모아둔 증거와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드라이 플라워 공방에서 진행된 촬영 행사에서 사진 모델로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 담당자인 박** 씨의 안내로, 작품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조건이었고, 참가비는 면제였습니다. 각도를 여러 번 바꾸며 촬영이 진행됐고, 나중에 박** 씨가 자신의 SNS에 촬영 결과물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지인들이 SNS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저는 촬영 당시 제 표정이나 모습이 예상과 다르게 노출된 사진이 올라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에게 연락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며, 촬영 과정에 동의한 것은 맞지만 원치 않는 사진 게시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촬영 당일 제시된 클래스 참가비(5만 원 상당)를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박** 씨는 저를 계정에서 차단하고 또다시 AI 사진 보정 기술을 이용해 제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된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다시 본인 SNS에 게재했습니다. 초상권이나 촬영물 이용 관련 동의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었고, 게시물 삭제 요청 및 비용 지급까지 모두 거쳤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동의 없이 AI로 보정한 제 사진을 개인 SNS에 다시 올린 박** 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NS를 통해 우연히 '해외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투자 관련 송금 내역을 근거로, 정식 협회와 연계하여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플을 설치하고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기에, 해당 요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공유한 이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여러 금융사 대출 신청이 진행됐고, 동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보생명에서 2,300만원, 한화생명에서 2,000만원, 롯데카드에서 2,650만원, 현대카드에서 3,800만원에 달하는 대출이 각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교보생명 대출 중 2,100만원을 정해진 국민은행 계좌로 오전 12시 39분경 송금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28분에는 스마트폰으로 한 번 더 5,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체 직후 사기임을 알게 되어 곧바로 경찰에 피해 신고와 더불어 지급 정지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후에도 실제로 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혹은 환급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경찰 모두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 은행 측에서는 환급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국민은행에 피해 환급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 철회 요청도 함께 고려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금 환급이나 대출 철회와 관련한 다음 절차,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향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밤 10시 무렵,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에 교차로에서 맞은편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미등과 전조등을 모두 규정대로 켜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 차량이 상향등을 켠 걸로 오해한 듯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선을 바꿔 피해 지나가던 중 상대 차량이 뒤따라오면서 강하게 상향등을 계속 점멸시켰고, 소형 트럭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갑자기 내리더니 제 운전석 쪽으로 걸어오며 창문 너머로 욕설을 하고, “당장 내려서 얘기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제 뒤쪽에 더 많은 차량이 몰려 있었고, 당황한 상황에서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까 싶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만 닫은 채로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가는 동안 여러 번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저 역시 이것이 모두 블랙박스에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 별다른 위법이나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이런 식으로 위협과 모욕을 받아서 매우 불쾌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정동에 위치한 작은 원룸을 구해서, 직접 중개사무소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후 보증금의 일부를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실제 이사 일정이나 짐 이동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키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탓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나 해지 절차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별도의 특약이나 설명도 아직 듣지 못했고, 임대인과 계약 해지 문제나 조건에 대해 연락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혹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