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퇴근길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학원에서 받았습니다. 아이 친구가 킥보드를 잠깐 빌려줬고, 딸아이가 학원 셔틀 시간에 맞추려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어르신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고 직후 경찰이나 응급신고 없이, 피해자분께서 아이와 직접 연락처를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 피해자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응급실에 다녀왔고, 다행히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발등과 무릎에 타박상과 찰과상, 부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진료비와 집까지 가시는 데 드는 택시비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서 32만 원을 우선 입금해드린 상황입니다. 별다른 추가 연락이 없던 중, 사고 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나서 다시 피해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통원 치료 비용, 피부 흉터 치료비와 함께 사고로 인해 받으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의금에 포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진단서나 치료 기록 같은 자료들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학원비 납부나 자녀 보호자 동행 의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전동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 관리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상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응해야 할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까지 보상 범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달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토렌트 프로그램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시청하려는 목적이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하는 방법을 참고했습니다. 며칠 전 집으로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아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는 진술을 너무 자세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 잠깐 써본 적이 있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까지 몇 차례 더 영상을 내려받았던 상황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이후 불안해져서, 집에 남아 있던 영상 파일 중 일부는 모두 삭제했고, 혹시 몰라 중요한 파일만 외장 하드로 옮겨 보관한 상태입니다. 컴퓨터와 외장 하드,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관련 파일이 있었는데,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집에 방문해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다시 왔는데, 이럴 때 자료 삭제나 옮긴 사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와 외장 하드 등 저장장치를 모두 확인하고 제출을 요구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화관 운영 법인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되어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전체 의결권의 5% 정도를 가진 소수 주주입니다. 대표이사 해임안 제안의 근거는 대표이사가 취임 이후 영화관 영업, 재정 운영 등 주요 업무에 관해 아무런 보고나 업무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회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임 이사 선임건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준공영제 인건비 상한’ 규정 때문에 기존 임원 및 새로 뽑힐 이사의 인건비 총액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라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별도의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인 정관에는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도 무시된 셈입니다. 실제 총회 당일에는 안건 별로 심도 있는 논의 기회가 없이, 다수 주주들이 ‘찬성합니다’라는 의견만 내세우며 빠르게 표결 처리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다른 소수 주주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주총회 모습과 주요 발언은 모두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제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측의 절차 위반이나 소수 주주권 침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벽 6시쯤 신림역 근처 대학교 기숙사에서 열린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뒤,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을 타고 친구 집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소주 반 병과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신 뒤였는데,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해서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집 방향으로 15분쯤 달리다가, 몸이 피곤하여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넓은 편의점 앞 공터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차 문을 잠그고 안전벨트도 푼 다음, 시동은 켠 채로 30여 분 동안 잠시 눈을 붙였는데, 주변에는 CCTV나 순찰 차량, 다른 보행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깨고 난 뒤 바로 운전을 하지 않고, 냉각을 위해 엔진만 잠깐 끄고 있다가, 약 한 시간 뒤 다시 대리운전을 불러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해 경찰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거나 신고된 사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문제로 불거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하기 전날 짐 정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집주인 김**님과 함께 집을 점검하였습니다. 장판 위쪽, 제가 쇼파와 행거를 두었던 자리에서 눌린 자국이 보여서 집주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쇼파가 위치해 있던 부분의 장판은 약간 울어 있는 상태였고, 집주인께서는 정상적인 마모가 아니라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입주 당시 집 전체의 장판이 새로 시공되어 깨끗한 상태였으며, 계약 기간 동안 저는 쇼파 다리 밑에 스폰지 패드도 직접 구입해 깔고, 행거도 바닥이 긁히지 않게 위치를 잡는 등 최대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파 자리에 장판이 울어 있거나 눌린 듯한 자국이 남아, 집주인께서는 원상 복구나 일부 금액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쇼파 다리 외에 다른 부분에는 특이하게 큰 흠집은 보이지 않지만, 특정 위치만 눈에 띄게 눌림이 있습니다. 쇼파나 행거처럼 생활 가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런 눌림 자국이나 장판의 울림이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인지,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손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제가 함께 주택 한 채를 공동지분 형태로 상속받아 각자 3분의 1씩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거주지는 변동 없이 제가 혼자 줄곧 사용해오며 15년 정도 같은 집에 머물러 왔습니다. 작년에 이모가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해서 별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3분의 1 지분을 3억 2천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상속으로 취득한 기존 몫과, 매매로 새롭게 취득한 이모 지분을 합쳐서 주택 전체의 지분 3분의 2를 갖고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분과 매매로 취득한 지분분이 섞인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앞으로 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각각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을 구분해서 적용받게 되는지,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이나 세율 판단에도 따로따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I 이미지 제작 대행업체와 업무 협의를 거쳐 마케팅용 이미지를 의뢰한 이후, 저는 계약서에 따라 이미지의 저작권은 대금 지급이 끝나면 저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제작된 이미지와 관련해 제3자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행업체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해 제가 입게 되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분쟁 발생 시 대행업체가 자체 비용으로 이미지 수정이나 재작업도 해주겠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한 번 협력사가 AI 이미지 중 하나가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참고했다며 문의를 해왔으나,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분쟁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3자가 제작 이미지를 두고 저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가 대행업체로부터만 전달받은 것이라, 제작 과정에서 기존 사진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추후에 제3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 요구나 소송이 들어오면, 저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이럴 경우 계약서의 면책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만으로 대행업체에게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처럼 계약 조항만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실제 분쟁이 생길 때 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소규모 부품가공 공장에서 일을 그만둔 뒤, 현재 나이는 74세입니다. 지금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지난달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에 약 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래전에 계약한 오피스텔 월세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둘째, 1톤 포터 소형트럭(구입 후 8년가량 사용)을 자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정산된 독촉장이 우편으로 몇 차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0월과 11월에는 별도 통지나 압류 예고 같은 안내를 더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통장이나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차량 등 제 소유 재산에 실제로 압류가 실행됐거나, 압류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 입금 통장이나 오피스텔 보증금, 오래된 1톤 포터 같은 재산이 앞으로 국세 체납 때문에 압류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통장이나 차량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저처럼 은퇴 후 연금만 갖고 있는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재산이 실제로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동갑내기 고교 동창과 연락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본인이 꽤 영향력 있는 인맥이 많다고 자주 이야기했으며, 주변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쪽 사람들도 많아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언제든 해결해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직장 문제나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가을, 이 친구와 따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 회사 사업에 같이 참여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보고 앞으로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집도 구해주고, 사업자금도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니, 며칠 뒤에는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분쟁 사건까지 변호사를 소개해서 직접 해결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인 탄원서를 받아다 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이 친구와 더 가까워지면서 저와 신체적으로 스스럼없이 지내며, 팔짱을 끼거나 저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분유 값이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본인이 곧 송금해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이 친구가 바쁘다고 하면 밥값이나 음료값을 대신 내거나, 본인이 필요한 소소한 물건을 사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지나도록 친구가 약속한 사업자금 지원, 주거 제공, 변호사 연결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만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와 주고받은 채팅, 금전 지원 약속, 실제 받은 금액이 없다는 내역, 그리고 불쾌할 수 있었던 신체 접촉에 대한 대화 증거들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한 일련의 행동과 언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 했던 경제적 지출 등에 대해 혹시 형사 고소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함께 일하던 박**님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카페는 직원들과 사장님이 함께 참여하는 업무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전체 7명이 채팅방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박**님이 채팅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이 직접적으로 저를 대상으로 한 비판과 불만이었습니다. 글에는 제 업무 태도와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적들이 있었고, “업무 방식을 묻자마자 반박하지 말고 좀 더 유하게 소통하라”,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짜증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곤란하다”는 등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불쾌할 정도로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예전에 본인에게 손을 억지로 잡게 했다는 표현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배달용 음료를 준비할 때 제가 맡은 일에 비해 자신이 과도하게 많은 양을 했다면서 업무 분배가 맞지 않았다는 내용과, 장시간 일하는 저의 태도에 동료들이 적응하기 어렵다는 식으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들 사이에 저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생겼고, 그 이후로는 근무 내내 저한테 직접적으로 묻거나 말하는 직원이 줄었습니다. 박**님과 이 일에 대해 별도로 얘기해본 적이 없는데, 이후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직원 중 한 명이 해당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두었다며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작성일이 1년 반 정도 지나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형사상 고소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