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패션 잡화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내부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각자 개인 사번과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 등 개인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 생산관리팀 팀장이 제 개인정보를 사용해 제 계정으로 전산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팀장은 이번 분기에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처리했던 제 대출서류 요청서와 이메일 내역까지 무단으로 확인했고, 그 내용을 같은 층 사무실 동료 몇 명과 공유했습니다. 이후 동료들 사이에서, 제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느니 신용불량자라는 등 사실과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동료가 점심시간에 다른 부서 주임에게까지 저를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들을 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이 동료들에게 보낸 메일, 관련 대화 문자, 사무실 CCTV 영상 캡처, 또 이 과정에서 상황을 직접 본 동료들의 진술서 등 여러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었습니다. 아직 인사담당자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회사에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의 한 팀장이 사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전산 접속을 하고, 민감한 금융정보와 이메일 내용을 열람한 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카드 대금 문제로 언니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언니 집에 찾아갔다가 시비가 붙어, 언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한 뒤 저와 언니, 그리고 현장에 있던 언니의 친구가 각각 상황을 설명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언니의 친구 진술은 별달리 묻지 않고 제 진술과 언니 진술만을 받아 적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존속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도중에 담당 형사가 제 피해진술서만을 근거삼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음부터 언니 친구의 목격 진술을 정식으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검찰 송치 이후 검사실에서 제게 공소장이 제시되었는데, 그 안의 사실 내용이 실제 저의 진술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저를 석방했으나, 석방된 후에야 처음으로 언니가 제출했다는 진술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실제 목격자 진술을 배제하고, 저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을 문서에 기록하여 검찰에 넘긴 사실이 의심됩니다. 저는 현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이 걱정됩니다. 이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책임을 묻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 자체가 가능한지, 고소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우연히 인스타그램에 추천으로 떠 있던 한 계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어서 별 의심 없이 메시지를 보냈고, 판매 중인 영상이 있다는 답을 듣고 구매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계좌번호가 메시지로 도착해서 즉시 2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이후 상대방이 라인으로 연락을 이어가길래 영상이 언제 전달되는지 물었더니, 뜻밖에도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지금 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거래 시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 실명과 송금 내역까지 거론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듯한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 계정을 곧바로 차단하고, 혹시나 싶어 인스타그램까지 탈퇴했습니다. 송금한 이후 영상이나 사진 등 실제 자료는 아무것도 전달받지 않았고, 거래 시도에 관한 대화는 인스타그램 탈퇴로 인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 계좌와 송금 내역만 기록에 남아 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별도의 문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추천한 모바일 어플에서 처음 만난 이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사진 아무 거나 보내도 되니까 마음에 들면 답장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프로필에서 21세로 나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실제로도 성인임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제 성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보낸 이후, 상대방이 불쾌하다며 예고 없이 고소를 하겠다고 메시지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당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캡처,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역, 사진을 보낸 시간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어플을 통한 별도의 추가 연락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고소장 접수 등 형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 해야 할 일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내부에서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손님을 만나 차량 구매를 구두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양측이 휴대폰으로 녹음하였습니다. 당시 차량 가격과 인도 날짜 등 기본적인 내용만 서로 이야기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음성 파일만 있는 상태였고,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해 실물 확인 및 실명 인증 과정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오간 일도 없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같은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정이 달라져서 차량 매입을 철회하겠다고 했더니, 판매자는 무조건 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정확한 금액이나 기준을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 파기에는 위약금이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위약금까지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계약만으로는 위약금이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관련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으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24년 8월에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과 함께 소유하던 아파트는 여전히 공동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 아파트를 팔거나 분할 처리하는 등의 실제 재산 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저한테 3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가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의 지급기한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판결문에는 별도의 지급시한 없이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에는 “이 의무는 판결 확정일부터 발생한다”는 부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판결에서 정한 3억원 지급의무에 관해서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혹은 판결문상 지급시한이나 이행 기한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따로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중고 골프채 매매 사이트를 통해 여러 명에게 골프채를 판매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품을 보내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판매대금 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두 명이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사이트 운영 내역과 입금 내역이 문자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유로 실형을 살고 사회에 복귀한 지 약 3개월 정도 되는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졌고, 현재 피해자들과 모두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각 피해자별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총 1,000만 원 전부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이번 사건에서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해 가을, 저는 중소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운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6억 원, 월 임차료 280만 원으로 합의했고, 확정일자 부여와 사업자 등록 등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에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담보로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 그리고 제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2순위(임차권)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저 역시 은행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임차한 공간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시세가 하락하여 예상 낙찰가가 보증금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중개업자들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월세를 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만약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지위나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 같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혼합의서에 따라 예전에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오피스텔 한 채를 제 명의로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공유 재산이라 재산분할로 처리된 것입니다.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2023년 2월에 입주한 세입자(임차인)가 계속 살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남편 앞으로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등기부등본상 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임차인은 현재까지도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 거주 중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재산분할로 이전받기 전 남편 명의로 체결했던 임대차 기간(2023년 2월~2026년 2월)과 소유권 변경 이후 저 명의로 이어지는 임대차 기간을 합산해서 특례 적용 판단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위 ‘유료 영상’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텔레그램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고, 오천 원 권 신세계 상품권을 우선 보내 달라고 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영상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3천 원 권 상품권을 더 요청하기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품권을 받은 뒤, 판매자는 갑자기 저에게 ‘아동청소년 범죄신고 접수’라며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신고 번호, 담당 경찰서 명칭, 범죄 유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접수 시간, 접수자 정보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와 채팅하기 전,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팔겠다는 영상이 뭔지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화 내용에서는 성인 인증이나 구체적인 영상 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여자 영상’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판매자의 주장처럼 정말 신고가 접수된 것인지와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