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투자 관련 회사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아트 경매와 관련된 한 갤러리와 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갤러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짜 경매를 진행하고, 수익금 반환을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이름이 계약서 및 홍보 자료에 여러 번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갤러리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관련 업무도 표면적인 부분에만 관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라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 직장에서의 평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세탁실에서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잠시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오니 휴대폰이 사라졌고, 이후 단지 내 CCTV를 통해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범인은 세탁실을 몰래 드나들던 이웃 주민이었고, 도망가던 중 일부러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과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사건을 경찰까지 가지 않고 돈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합니다. 휴대폰의 구매 가격은 120만 원이었고, 사용한 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거의 새것이었습니다. 휴대폰 파손과 관련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이웃 주민이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절도와 재물손괴의 문제로 보이는데, 만약 사건 처리를 한다면 받게 될 벌금 수준을 고려해 합의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변호사 없이 직접 해결하고 싶어 상황을 인터넷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학 동문에게 85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18개월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세 번씩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변명만 하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송금 기록과 전자메일로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요?

저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한 미술 관련 업체와 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 기간은 2년이고 협력 조건은 매월 특정 양의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해 저에게 공급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재정 문제를 겪자, 다른 곳에서 공급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취미 모임 회원이 그 업체 측과 제가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자신들을 통해 공급하라며 새로운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 취미 모임 회원이 제안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치금 80만 원을 소속 모임에게 선지급했고, 모임 측에서는 제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취미 모임 회원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초기 조건을 철회하며,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치금으로 사용된 돈은 고스란히 남았고, 모임 측에서는 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원래 계약은 이와 관련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 부분, 취미 모임과의 거래 중단, 예치금에 대한 부분 등에서 법적인 문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릴 적 법적 보호자였던 삼촌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 교육비를 위해 부모님이 남긴 작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촌은 그 아파트를 제가 성인이 되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삼촌은 아파트를 돌려주지 않고, 제가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삼촌이 저에게 갑작스레 1,500만 원을 송금하며 그 아파트는 곧 판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저 금액만 보내냐고 물어봤더니 삼촌은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일부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왜 돈을 송금하게 되었냐고 추가로 물었을 때 삼촌은 다른 이야기로 회피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어릴 적 삼촌은 이미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삼촌의 다른 친구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이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부모님 명의의 인감 사용이 의심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15년 전일이긴 하지만, 아파트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6개월 전, 제가 소유한 작은 상가 건물에서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지역의 상가 임대료 시세가 상승하면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시 기존 임대료에서 인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3주 전, 갱신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저로서는 임대료를 일부 인상하고 싶었지만, 임대료 조정 관련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조정은 임대인이 미리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기간을 놓쳤다면 원래의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료를 7% 정도 인상하고 싶지만, 시기를 놓쳐서 계약 만료 이후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몇 년간 중고차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총 채무는 12억 원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일부는 연체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자동차 관련 세금 약 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속이 힘들어져 사업 폐쇄를 고려 중입니다. 회사 자산으로 등록된 차량 20대 중 15대가 최근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일부 차량은 낮은 가치로 인해 사실상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경매 후에도 채무가 남아 있을 시 개인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마무리와 남은 부채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져 평소와 다른 표현을 썼고, 이에 대해 채팅에서 다른 사용자로부터 며칠간 반복적으로 해명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용자가 느닷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 사용자는 제안된 합의를 거부하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자가 저를 통해 받은 고소장이라는 문서는 정식 문서로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가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락해 사건을 확대하며, 심지어는 모욕적인 말을 보내 협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같이 명백한 협박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업무상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동료의 도움을 받아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나 문서 없이 그저 구두로만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고,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업 내부 문제로 다시 채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 동료가 회사를 떠나겠다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떠나기 전, 동료는 과거에 지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고 싶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서로 남겨진 차용증이 없었기에, 과거의 금전적인 도움에 대해 제가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의 요구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몇 주 전, 제가 운영하는 작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손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게 안팎으로 신제품이 많이 들어와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구매 후 영수증을 요청했을 때, 저는 바쁜 와중에 영수증을 실수로 빈 양식으로 출력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작동이 일시적으로 이상이 있는 줄 알았고, 손님에게 설명했었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돌아와 결제 금액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잘못 결제되어 총 4500원이 더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손님께 사과드리고 환불이나 수정 결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려던 차에, 손님은 제가 일부러 영수증을 주지 않으려 했고, 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방문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게 매출마감 운영에 집중하다 보니, 영수증 발생 문제는 정말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손님과의 감정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로 인한 잘못된 결제가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