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기금 법인의 운영 및 지출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신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기금 법인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금 법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률대리나 법률조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출로 처리해도 되는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를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폴란드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법인과 판매대리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폴란드에서 제가 담당한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1%를 커미션 형식으로 받는 것이고, 업무 수행은 폴란드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커미션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한국 세법상 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폴란드에 거주하면서 폴란드에서만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나 납부 등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려던 중, 요양시설에서 전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서 넘어져 어깨 골절 수술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뒤 장기 요양시설로 옮기신 상태이고, 스스로 걷기 힘들어 보조기를 사용해 재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저녁 식사 시간에 다른 어르신들은 이미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식사 준비가 된 상태였고, 아버지만 혼자 보조기를 이용해 식탁 쪽으로 이동하다가 의자를 잡으려는 순간 넘어져 오른쪽 어깨가 골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깨 골절 수술 및 이후 치료비로 약 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시설 측에서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접수는 했다고 해서 손해사정사 연락을 받았는데, 손해사정사는 아버지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직접 행위가 없었고 1:1로 옆에서 붙어서 봐 줄 의무가 없다면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과정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적습니다. 낙상은 저녁 식사 때 발생했는데 가족에게는 다음 날에서야 사고 사실을 알려 왔고, 손해사정사는 처음 전화했을 때 본인 이름이나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의 탐색하듯이 책임이 없다고만 말하다가, 나중에 제가 요구해서 명함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시설에 요청해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화면에는 다른 어르신들은 모두 식탁에 앉아 있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고, 아버지는 혼자 보조기를 끌고 식탁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화면에 요양보호사 한 명이 배식대 쪽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르신들 쪽을 등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에게 낙상 사고에 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서 1:1 돌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할 경우 가족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사고 발생 후 다음 날에야 가족에게 알린 점과 손해사정사의 초기 대응 방식이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현재 가해 운전자가 피의자인 형사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 운전자와 제가 둘만 당사자로 들어가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서, 합의금 15,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문서는 어디까지나 형사절차를 위한 합의서이고, 보험사는 이 문서에 당사자로 들어오지 않기로 해서 보험사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가해자 측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채권양도통지 방식으로 제 권리를 담보하는 건 어렵다고 해서, 대신 합의서 문구로 제 민사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1) 이번에 받는 15,000,000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지급되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일 뿐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위자료 등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점 2) 위 합의금이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보거나, 손해배상액·보험금에서 공제·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 3) 이 형사합의가 사고로 인해 제가 가지는 가해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등 각종 민사상 권리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 4)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 위와 같이 정리해서 "이 합의금은 형사 절차상의 합의를 위한 순수한 형사 위로금"이라는 취지까지 명시하면,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민사상 손해배상·보험금 청구권을 보전하는 데에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채권양도통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취지 외에 반드시 넣어두어야 할 핵심 문구가 또 있는지, 그리고 굳이 "순수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실무상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경찰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어떤 영상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남성 한 명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그 사람이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제게 전송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 대화 내용과, 해당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둔 음성파일을 경찰에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이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게 보냈던 사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 경찰 쪽 설명으로는, 지금 포렌식을 한 휴대전화는 문제의 사진을 주고받던 당시 사용하던 기기가 아니라, 최근에 기기 변경을 한 뒤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라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라서 아직 혐의 인정 여부나 처분 결과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제가 제출한 자료와 그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만 말하는데, 포렌식 결과에서 관련 사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제출한 대화 내용과 음성녹음 자료만으로도 상대방의 음란물 전송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포렌식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 향후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받은 서류에 적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진행 중에 있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와 의미를 가지는지, 이와 관련해 추가수사나 추가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상대방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멤버십 앱이 1.0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완전히 새로 구성한 2.0 버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존 회원 정보를 2.0으로 옮기려는 상황입니다. 회원 가입 시 받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이용 목적은 1.0과 2.0이 동일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도 그대로 같은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시스템과 화면 구조만 바뀌는 것이라면 기존 회원 정보를 2.0으로 이전할 때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재동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법 조문이나 가이드라인, 공식 해설 등 근거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2.0에는 새로 커뮤니티 형태의 채팅 기능을 넣을 예정이고, 기존에 가입해 있던 회원에게는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자동 초대가 발송되도록 설계하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채팅방에 입장하는 단계에서만 별도의 동의를 받아 입장이 가능하게 하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수집해 둔 회원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이 ‘커뮤니티 채팅 제공’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서비스 목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채팅방 입장 시점에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동시에 1.0에서 2.0으로의 개인정보 이관에 대한 동의도 함께 받고자 할 경우, 2.0 최초 접속 화면에서 체크박스 형식으로 이관 동의와 채팅 입장 동의를 한 번에 받는 구조로 설계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동의 방식과 관련해 어떻게 구분하거나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방문 앞에 우체국에서 붙이고 간 부재중 안내 스티커가 있었고, 거기에 서울지방법원 발신 등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서 통신사에서 직권해지를 한 상태이고, 그 이후로 따로 통신사와 연락을 하거나 정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로소득도 없고, 제 명의로 된 집이나 차, 예금 같은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온 등기를 실제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휴대폰 요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어떤 법적 조치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단계에서 제가 확인하거나 대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년 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해서 유학 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절차는 이미 종결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비자 신청을 하려고 보니,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 어떤 국가에서든 법률 위반 또는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어떤 국가에서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불법행위나 불법 장기체류 등으로 강제퇴거된 적이 있습니까? - 마약, 대마초, 아편, 흥분제,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 매춘행위, 타인을 위한 매춘부 중개 및 알선, 매춘행위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매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을 선동하거나 도운 적이 있습니까? 저처럼 소년보호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에 관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은 이력이 있고,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닌 경우에도 위 질문들 중 어떤 항목에 ‘예’로 체크를 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일본 유학 비자 발급이나 이후 재류허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대 내 생활관에서 말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상대 병사의 어깨를 한 번 밀친 일이 있어 폭행 문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대 병사는 병원 진단을 받지 않았고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고, 현재는 서로 대화해서 금전적인 부분까지 모두 정리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서류를 군 쪽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일이 불거졌을 때 저는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어 진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군인 신분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군사 사건이라는 점이 일반 형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처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제 입장을 글로 정리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부인했던 부분과 현재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 합의 경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서 적는 것이 좋을지, 재범방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예를 들면 생활 태도나 인간관계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써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한 번 밀친 정도의 단순 폭행이 법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형법상 폭행으로 보는지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월세로 사용 중인 상가에 대해 인도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건물 소유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고, 제가 처음 계약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어머니의 아들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월세는 처음 계약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머니에게만 지급해 왔고, 어머니와 아들분 모두 그 점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말한 적이 없어서 저도 그런 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인도 소송은 아들분이 본인 단독 명의로 제기한 것이고, 소장 내용에는 제가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세가 미납된 적이 아니라 매달 어머니가 받아 가신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어머니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아들분이며 월세 수령은 어머니가 해 온 상태에서, 아들분이 단독으로 월세 미납을 이유로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계속 월세를 지급해 온 것이 정상 납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