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머물던 중 휴대폰을 침대 근처 충전기에 꽂아 두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전 연인이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잠에서 완전히 깬 후, 전 연인과의 대화 중 저희 둘이 함께 찍힌 동영상 파일과, 저 혼자 자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노출 사진이 휴대폰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영상과 사진 파일 모두 전 연인의 단말기에도 전송되었는지, 또는 제3자에게 유포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 신고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은밀히 촬영당한 경우,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된 정황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요양실에서 간병 업무를 맡은 이후, 제가 맡은 노인 환자분 중 한 분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여 이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간호사와 함께 순회 중이었고, 갑자기 그분이 극심하게 불안해하며 몸을 흔들면서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려 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상반신을 잡아드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갑자기 제 손가락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충격이 심해 치아 두 개가 부러지고 잇몸까지 출혈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옆 침대를 돌보던 간병사 두 분이 이 상황을 지켜봐 주셨고, 응급실로 이동한 뒤 사진과 기록도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환자분의 아드님도 오후에 병문안을 와서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단 결과, 부러진 치아는 뿌리까지 손상되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아 치료와 관련된 견적서를 받아 보호자 분께 안내드렸는데, 보호자 분께서는 “병원 시스템이나 근무환경에서 적절한 안전 제공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병원과 논의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본인이 계약한 프리랜서 신분이므로 직원 통제와 산재 대상이 아니라 병원은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치료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환자 보호자 혹은 병원 중 어디에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언이나 현장 기록만으로 이런 의료 관련 신체 손해에 대해 법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요가 스튜디오에 투자 제안을 받고, 기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분 양수와 함께 제가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스튜디오 내 지분이 이전된다는 취지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양도자와 서명을 마쳤습니다. 직접적인 경영 참여나 직원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경영상 주요 결정을 논의하거나 내부 자금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사정상 대표가 현장 운영을 직접 맡겠다고 하여 기존 투자자가 물러나고 대표가 현장 업무를 보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표 측에서 주주 명부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하며, 등기나 공식 문서상 주주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분을 양도한 투자자는 자금 운용 내역이나 회사 계좌 상세 명세 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달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이후, 기존 투자자와 협의하여 투자금 절반 정도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차용증 문서를 받아 두었으나, 실제로 해당 금액은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날짜, 금액 정도만 기재되었고 상환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 원본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분 양도계약서와 차용증을 바탕으로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 회수와 관련해 어떤 법적 문제 제기 또는 조치를 진행할 수 있고, 주주 명부 미등재로 인한 권리 주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오전 10시쯤, 시내 한 동주민센터에서 대통령 사전투표를 마치고 점심시간 직전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내무반에서 군복 갈아입는 도중, 동료 하사 한 명이 저에게 “몇 번 찍었는지 말해봐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넘겼는데, 그 하사가 다시 두 번 연달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하사도 웃으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고, 평소 제가 지방에서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화 도중 장난삼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원래 정치 관련 이야기를 삼가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와 같이 사전투표를 한 다른 병사들에게까지 같은 질문을 하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후에도 이 하사는 사이사이 저를 볼 때마다 “진짜로 몇 번 찍은 거냐”며 쓸데없는 추측성 말을 계속 했습니다. 이번 일이 부대 분위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 하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 중소도시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왔습니다. 이 단지가 최근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식 공고가 나오고 여러 설명회도 개최되었는데, 주민들 간에 의견이 갈려서 아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1층 공간 일부를 작은 꽃집이나 카페로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파트 1층 주거 공간을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일부 가구가 무단으로 창고나 간이 매장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건축물대장 용도를 변경하고 인허가도 받고 싶어서 시청 건축과에 문의해 보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로 변경이 어렵거나 승인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등이 아직 설립된 상황도 아니고, 별도의 사업계획이 가시화된 것도 없어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비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주거용 아파트 일부를 공식적으로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하려 할 때, 건축법이나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특별히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 절차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 관련 중고거래 카페에서 스타트업 기업 운영자에게 업무용 SNS 계정을 사기로 하면서 19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비로 받은 돈 일부와 적금 해지 금액까지 맞춰 일주일 안에 입금한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치료비와 생활비 지출이 생겨서 계속 입금 시기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계정 판매자분이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서 입금이 늦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집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내셨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통화했던 날, 어머니는 금전거래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판매자분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했을 때, 지급 날짜를 특정해서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 금액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분이 예고한 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저에게 남아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판매자를 찾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실물 사진과 설명을 보내주면서 직접 확인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믿고 거래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었고,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은 뒤 거래를 확정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거래를 믿을 수 있게 이전에 본인이 거래했던 자료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등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동호회에서 이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으나, 별다른 대답을 받지 못했고 인터넷 검색으로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뒤, 송금 사실을 알리고 택배 운송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보내기로 했던 운송장도 계속 미뤄지다가 아예 대답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계좌를 돌려서 여러 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에 원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만기는 11월 중순으로, 아직 계약 종료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알아봤지만, 해당 건물이 다가구 건물 일부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임대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간에 재산 분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임대인이 기존에 설정한 근저당 이자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담보권자의 임의경매가 신청된 상황입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해보니 경매기일이 잡혀 있지만 아직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인 가족 중 누가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지 불확실해, 앞으로 경매 과정에서 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신청 기준을 확인해보니, 아직 남은 계약 기간이 많아 바로 신청이 힘든 것 같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대응이 없으면 바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지, 혹은 경매 절차나 추가적인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에 따라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점도 이후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네거리 모퉁이 쪽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몰던 차량은 중형 세단이고, 진입하려던 도로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는 3개의 차선이 진행 방향으로 나란히 뻗어 있었고, 제가 타고 있던 차선은 그 중 맨 오른쪽 우회전 차선이었습니다. 정차 후 차들이 끊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속도를 낮춰 우회전하여 합류하려던 순간,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바로 진입해오던 스타렉스 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스타렉스 차량은 학원차량으로 보였고, 앞에도 SUV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로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나, 상대방 차량 측면 일부와 제 차량 앞부분이 가볍게 부딪혀서, 제 차에 긁힌 자국과 도색이 일부 벗겨지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상대 운전자께서는 아이들이 타고 있던 점을 강조하며 대화 도중 학생들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동승한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꾸준히 주장하면서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이후 “연락처만 주라”며 제 번호를 받아 가셨고, 보험 처리나 경찰 신고 요청에는 ‘아이들 데려다주고 연락하겠다’고 하시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확한 신호등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정차 후 조심스럽게 우회전을 했고, 상대 차량이 앞차(SUV)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던 도중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본인이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사고에 대해 일방적으로 100대 0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본인 책임 여부나 향후 대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보험사 역할, 사고 접수 절차, 혹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호텔에서 숙박하던 중 옆 객실에서 계속해서 고성방가가 이어져 조용히 해 달라고 벨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강하게 항의하며 욕설을 쏟아내더니,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복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제가 나오자 격앙된 목소리로 왜 나왔냐면서 갑자기 양쪽에서 밀쳐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손목과 발목 등을 심하게 다쳐 근처 응급실을 바로 찾았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이후 정형외과에서는 3주, 신경과 진료에서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해당 호텔에 밤늦게 체크인을 한 투숙객으로 추정되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후 객실 내 CCTV가 있는지 호텔 측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층 복도에는 CCTV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현재 경찰서에 폭행 및 상해 피해 신고를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기다리며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특정된 이후 어떻게 처벌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