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 학교법인 측에서 임금 전액과 4대보험 관련 정산금까지 일괄로 제 통장으로 입금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때 입금액은 당시 저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했던 보수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된 금액이었습니다.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의 환수협의나 반환에 관한 문서, 약정 등은 학교법인 측과 따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임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이전 보수 규정이 아닌 더 오래된 기준으로 적용됐고, 최종적으로 1심 때 인정받았던 임금 총액에서 대략 35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이 확정되었음을 항소심 선고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측에서 저에게 35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으나, 저는 해당 금액의 반환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법인이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실제 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캣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주민의 동의 문제로 다툼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 밥그릇을 치우는 중에 옆 동 입주민의 남편 분이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동의 없이 제 얼굴 가까이 핸드폰을 들이밀며 몇 차례 몸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신체에 밀착되는 행동으로 인해 불쾌하고 위협적인 느낌을 받아, 상대방을 두 번 정도 팔로 밀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주변에서 지켜본 다른 입주민 분도 있었고, 그 뒤 상대방이 경찰에 쌍방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도 상대방의 신체접촉과 지속적인 촬영으로 인해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사는 동이 달라 평소 상대방과 개인적인 갈등은 없었지만, 해당 사건 이후 입주민 커뮤니티에도 관련 내용이 돌아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연락이 닿은 상대방은 4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으나, 저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서로 사과하고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쪽을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쌍방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업무용 핸드폰에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녹음해둔 자료가 있는데, 이 녹음파일이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봄에 직장을 옮기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던 중, 예전에 교제했던 이**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저의 어려운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별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님이 도움을 주겠다며 5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고마운 마음에 한 달쯤 지나 200만 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갚겠다’거나 ‘빌린다’와 같은 대화나 메시지는 주고받지 않았고, 이 금전에 대한 약속이나 차용증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면서 만남이 정리되었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님 쪽에서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님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했고, 저 역시 입출금 내역 외에는 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실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오전에 도보로 미용실에 가던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교차로에 경찰이 서 있었는데, 차가 없어서 빨간불임에도 그냥 건넜다가 바로 경찰이 다가와 무단횡단 통고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집 앞 사거리에서 두 차례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들도 근처에서 종종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지만 적발된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벌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이번에 또 적발된 점과 저만 계속 단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공정한지 궁금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의 단속에 문제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올해 18살이 된 저에게 최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는 부모님 댁에서 화가 나 가구와 전자제품 일부를 파손했고, 그 손해액이 대략 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근처 PC방에서 말다툼 도중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에게 무례한 언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담당 경찰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사실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오히려 전화로 위협적인 말을 하여 추가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저는 폭행 사건으로 인해 한 차례 실형을 살고 난 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어 보호관찰관과도 상담을 받았고, 부모님 역시 재차 법원 출석에 대해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 결과나 받을 수 있는 처분, 예상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아동교육 지원 사업의 실행 기관 업무를 맡으면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초 민간업체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용역 수행지가 몽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 양쪽 서명 후, 납품서와 세금계산서 작성 등 실무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분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행 용역계약도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각종 정부지침이나 안내 자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 혼동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한글로 작성했고, 당사 법인은 국내에 있으나, 실제 용역업무는 전부 해외 현지에서 이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인과 업체가 체결한 이 용역계약이 인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혹시 예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일을 하던 날, 닭을 튀기는 작업 중 실수로 튀김기에서 뜨거운 기름이 팔에 튀어서 화상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 절차를 진행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했고, 이후 치료비의 일부만 보험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병원비나 통원비 등 추가 비용을 계속 저에게 부담해줄 것을 문자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단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금전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벽에 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최근에는 만약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왔습니다. 이런 경우 문자로만 금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할 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구체적인 진단서나 영수증 없이 금전 요구를 계속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존 임차인(박**)과 따로 협의하여, 양쪽에 돌아가는 중개수수료를 모두 제가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중개수수료는 신규 임차인이 양쪽 모두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박**은 곧바로 사업자를 폐업했는데, 중개수수료 지출과 관련해서 별도로 세금계산서 요청이나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제 명의 계좌에서 중개수수료 전액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입금되었고, 입금 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업자를 내기 전이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난에는 제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입주 준비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영업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사업 개시 이후 부동산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낸 제 사업자(개인사업자) 명의로 끊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는 전액 제 자금으로 결제되었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제 사업자 명의로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받아야 하는 건지 큰 차이가 있는지요?

제 차가 3월 28일에 용문면 일대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지인 분의 부탁으로 며칠 동안 차량을 대신 운전해주기로 했었고, 당시 차량 상태나 관련 서류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 상태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어겨 단속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발송된 기록은 있다고 하는데, 차량의 소유자도 우편 우체국 보관 기한이 지나 반송된 것으로만 안내받고 내용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운전자인 저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으며, 실제로 명령 통지서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운행정지명령이 우편으로 발송되긴 했지만, 저나 차량 소유자 모두 실제로 명령 내용을 못 봤고, 저 역시 운행정지 상태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경우에도 운행정지 위반으로 처벌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운행정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과태료 등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습지 채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일을 시작한 후, 담당자가 업무에 필수적이라며 저에게 통신사 태블릿 3대를 제 이름으로 개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pass 앱 본인인증 과정에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신분증을 재발급까지 받았고, 태블릿이 곧 배송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예정되었던 태블릿 세 대는 실제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개통된 번호(이하 a, b, c)에 대해서도 직접 통화하거나 데이터 사용은 물론, 번호가 적힌 유심이나 기기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후 a 번호로 개통됐던 회선이 3월 19일 불법사용이용정지 처리되었고, 비슷한 시점에 나머지 두 회선(b, c)도 통신사에서 모두 정지 시켰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2일, c 번호와 관련해서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번호로 어떠한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와 아르바이트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 그리고 당시 통화녹음까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개통만 했고 실제로는 태블릿이나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 출석이나 이후 절차와 관련해 확인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향후 대응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