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내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내 낚시 모임 오픈채팅방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정기 모임 안내를 받던 중, 채팅방에 있던 김**이라는 사람이 저에 대해 “이**이 회사 다른 팀 직원과 어울리는 것을 몇 번 봤는데,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다”, “이런 소문 들어봤다”라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호회원들이 이에 반응하며 “둘이 사귄다는 얘기도 있다”, “결혼한 사람 아니었나” 등 점점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불륜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이 채팅방에서 해당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도 없었고, 문제의 불륜설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후 오프라인 모임에서 몇몇 동호회원들이 저를 피하거나 이상한 시선을 보여 이런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고, 저를 음해할 의도가 엿보이는 허위사실이 단톡방 내에서 퍼진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대응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내 방과후 체육활동 시간에 저는 같은 반 동급생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체육관 복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 모르게 뒤에서 껴안은 뒤, 제 신체 일부를 동급생의 등에 밀착시키는 행동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불쾌함을 느꼈다고 했고, 이후 학과 선생님께서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자 상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말 체육대회 직후에는 실내 복도로 이동하던 중 한 차례 감정이 격해져 동급생의 코 주변을 손으로 밀치듯 치게 되어, 상대 학생이 인중에 3cm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및 봉합수술, 그리고 추후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고, 그와 별도로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사건이 각각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넘겨졌고, 관할 법원에서 심리기일 안내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사건을 조회하던 중 ‘보호소년 위탁결정 발송’과 ‘보호자 위탁결정 발송’ 등 신규 문구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과 따로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합의하겠다는 말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보호소년 위탁결정 발송’이라는 내용은 정확히 어떤 법적 의미이고, 이후 저에게 영향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플레이하는 보드게임 동호회 모임에서 오프라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당 동호회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소장 중인 한정판 보드게임을 양도받으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이미 이체로 지급한 뒤 물건도 정상적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였던 동호회 회원 박**님이 얼마 안 있어 동호회 공식 오픈채팅방과 게임 모임에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회원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이후 진행된 게임 모임에서 저를 배제하거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박**님이 직접 언급한 메시지 내용 일부와 거래 내역, 그리고 양도 과정에서 남긴 대화 캡처본도 모아 두었습니다. 현재 동호회 내에서 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 다른 회원들과의 거래, 모임 참여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님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고형 매장을 5년 계약으로 김**님에게 임대했던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어 김**님께 정리 일정을 확인했는데, 제게 임대료 인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매장 내벽과 바닥, 천장 조명 등 전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별도 항목 없이 "건물 전체를 임대 개시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설 보수 관련해 몇 차례 문서와 문자로 요청을 드렸지만, 김**님은 임차 기간 중 임대료를 내린 적이 없으니 원상복구 책임도 다하지 않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내부 사진과 계약 당시의 시설 리스트, 데스크 교체 전후 내역을 모두 보관 중이며, 최근 김**님이 철거 일부만 남겨두고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해버리는 바람에, 잔여 시설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앙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직접 관리해 오던 중, 며칠 전 금고에 두었던 현금 540만 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모두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4명의 청소년이 문을 따고 들어와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결과, 이들은 이미 인근 베이커리와 휴대폰 가게 등지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뒤 검거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로부터 들은 바로는 네 명 모두 현재 구속됐고, 해당 절도 행위에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이달 중 법원에서 첫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제가 별도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적힌 확인서와 고소장 외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법원이나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가해자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으로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를 하려면 어떤 절차나 신청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들 미성년 가해자나 가족들에게 실제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배상명령 신청, 합의 요청, 법원 제출 서류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동복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매장 직원인 김** 씨가 저의 이름을 공개한 채로, 개인 SNS와 블로그에 저와 관련된 부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에는 저와의 업무 관련 마찰을 확대해서 적고, 저에 대한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서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온 후로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 분위기가 달라지고, 매장 점장님께서도 제 업무태도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업무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웠고, 저 역시 신경이 예민해져 일상 생활에도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본인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가 요청한 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글로 인해 회사 내 소문도 돌고, 평판에도 타격이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며 빌딩 2층에 입주해 있던 중, 임대인인 박**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 법원을 통해 임차인 김** 씨(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4년 3월 20일부터 2027년 3월 19일까지로, 김** 씨는 박** 씨의 요청에 따라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월세를 선불로 1,620만 원가량 보냈습니다. 김** 씨의 기존 약속은 10월에 미지급한 월세 80만 원 정도와 11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은 공탁을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차감되는 시점 이전에는 추가로 공탁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된 월세를 월별로 공탁해야 함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김** 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전세보증금이 모두 떨어질 때까진 매달 월세를 공탁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에 경매가 예정돼 있고, 경매 개시일자는 2026년 8월 전후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9월 이후부터 임대차 만료일(2027년 3월 19일)까지 매월 약정 월세 100만 원씩에 대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뒤 저 혼자 입주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제가 직접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방 및 욕실 일부를 교체하는 공사를 맡겼습니다. 시공 도중에 씽크대 철거를 하다가 기존 수도관에서 누수 문제가 발견되어, 작업자분과 상의 후 현관 계량기 옆 메인밸브까지 완전히 잠근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메인밸브를 다시 열고, 문제 있었던 주방 쪽 수도꼭지는 아예 새 부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저녁에는 욕실 쪽 수도관도 하나씩 점검해봤을 때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세대 전체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욕실 쪽 메인배관에서 물이 줄곧 흐른 흔적과 누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보니, 천장 벽지에 물이 줄을 타고 흐른 자국이 심하게 남아 있었고, 다른 가구나 마루 등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공사에 투입된 작업자도 아침에 다시 현장에 있었고, 현장 사진 및 당시 누수 상태를 촬영해둔 자료도 보관 중입니다. 저는 미리 집보험(화재·일상생활배상 특약 포함)을 가입해두었으나, 보험사에서는 실거주자가 제가 아니라 등기상 소유자인 어머니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배상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인테리어 업체와는 단순 공사 계약서만 작성하였고, 별도의 손해 보상이나 책임범위를 정한 특약 조항은 따로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층 누수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동생이 저와 함께 가구점에서 소파를 고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면서 소파 결제 대금을 제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구입 전에 구입 금액, 환불 방식, 결제 내역을 모두 미리 이야기했고, 동생도 본인 모바일 뱅킹으로 며칠 내 저에게 정확히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동생은 약속대로 며칠 내 결제액 전액을 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카드 결제는 오직 그때 소파 구입 1회에, 제 동의 아래, 합의한 금액만큼만 이뤄졌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 동의 아래 카드가 사용되고 그 결제액이 곧바로 변제된 상황이면, 제 신용카드를 쓴 당사자와 저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중고거래 앱을 통해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전 서로의 신분증, 연락처를 확인했고, 판매자 분께서 오토바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최근 점검도 받았다고 여러 차례 문자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당일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조명도 부족했고, 오토바이를 직접 충분히 살펴보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동만 잠깐 걸어보고, 주차장 한 바퀴 정도 돌고 나서 별다른 이상은 없던 것 같아 바로 거래를 했습니다. 계약서나 명의이전 관련 서류는 현장에서 함께 사진 촬영을 통해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신호대기 중에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 후 재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가까운 서비스점에서 정비를 맡겼습니다. 정비점 기사분이 점검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전기 계통과 연료라인에 여러 가지 중복된 고장이 의심되어 예상 수리비가 상당히 나올 수 있고, 당장 부품 주문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증상 확인서를 따로 받아 놓으라고 해서 발급 요청했으며, 고장 사실을 판매자 분께 알렸더니, "자신은 전혀 몰랐다"면서 곧바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토바이 구매 시 판매자가 상태에 문제 없다고 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정비소에서 받은 진단서와 비용 견적도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추후 손해배상이나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