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구 거래 카페에서 벽걸이 냉장고를 판매하기로 하여, 구매 희망자와 메시지로 가격과 인도 일정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상대방 요청으로 거래 확정을 위해 예약금 6만 원을 계좌로 먼저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기록은 문자 메시지 및 카페 쪽지로 주고 받았습니다. 물건 전달 예정일에 상대방이 여러 차례 비용 문제로 시간을 늦추더니, 당일에는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추가 연락이 없어 예정대로 냉장고를 넘기지 않았고, 예약금만 남은 채 거래 취소로 정리되었습니다. 냉장고는 제가 여전히 보관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인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예약금 반환 문의가 오긴 했지만, 아직 다시 송금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예약금 미반환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우려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약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지, 만약 실제로 상대방이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예약금의 법적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생각되는데, 저 같은 경우 반환 의무가 정말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후 첫 직장에서 업무용 트럭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 상태가 좋았고, 회사 동료인 박**씨와 함께 지방 창고로 배달 업무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도로 낙하물을 피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구조물과 충돌해 박**씨가 크게 다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 가족들과 조용히 생활하던 중, 한 보험사에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이라며 약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계속해서 청구하고 있다는 등기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이 분명 있었고, 저는 별도로 보험금이나 손해액에 대한 서류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합의금 조율이나 변제 약정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형사사건은 종결되어 처벌도 이미 받았는데, 이렇게 사고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도 보험사가 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소멸시효나 시기 문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지요?

5월 29일, 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과 가슴 확대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수술 전 상담을 할 때 코 수술은 기존에 있던 실리콘보다 더 높이지 않고, 코 연골이 휜 부분과 복코만 교정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원장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바로 다음 날부터 미간 쪽에 붓기가 심하게 나타났고, 고인 피가 드러나는 등 이상한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여러 차례 갔지만 원장은 “붓기가 빠지면 괜찮아진다”는 설명만 했고, 따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3주쯤 지나 미간은 더 심하게 붓고 진물과 고름이 나와 외출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스팩을 사용해보거나 하루에도 몇 차례 세안과 소독을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는 실리콘을 빨리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적어도 6개월이 지나 안전할 때까지는 재수술이 어렵다”고 하며 일단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더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11월 20일 재수술 날짜까지 정해뒀는데, 수술 일주일 전에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추가 안내나 사과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원장이 단체 문자로 “문제가 해결되어 곧 재개업한다. 수술 날짜는 다시 잡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따로 연락해보니 이제는 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처리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별도의 성형외과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니, 코 내부에 심각한 염증과 조직 괴사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실리콘도 기존 2mm에서 6mm로 무단 교체된 사실이 CT와 진료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급하게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추가로 구축이 심해 당장 재수술이 불가능하며 6개월 뒤에 별도의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진료 관련 소견서와 치료비 견적서(앞으로 들어갈 비용 포함)는 이미 갖고 있고, 코와 가슴 수술로 총 1,440만 원을 결제했으며, 실리콘 제거에 13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추가로 드는 구축교정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해왔는데, 외형 변화로 인해 3개월 이상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위자료), 경제적 손해(수입 감소), 기존 수술비와 추가 수술비, 기타 치료비 등 어떠한 배상 내역과 금액 산정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작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무 때문에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세입자인 박**씨가 제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옥상 데크에서 고기를 구웠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데크 바닥에 불에 탄 흔적과 나무 의자가 부분적으로 그을려 있어 이상하다 생각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 박**씨 일행이 데크에 마련된 원목의자와 데크 마감재 일부를 불쏘시개로 써서 바비큐를 하다가 불이 갑자기 번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사는 김**씨가 불 난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 초기에 진화가 되었고, 실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주택 내부나 구조물에는 추가적인 손상은 없었습니다. 선뜻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진 않았고, 박**씨 역시 별도의 배상이나 사과를 제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박**씨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가전 렌탈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 계약 연결 이후에는 본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각 고객에게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사은금)을 따로 드렸고, 이 지원금의 조건으로 반드시 최소 1년 이상 렌탈 약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 시에는 지원금을 전액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직접 지급한 지원금이었기에, 설치 완료 당일 고객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했고, 지원금 안내 과정은 설치 날짜에 통화 녹취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녹취 파일에는 “렌탈 계약이 1년이 되기 전 해약이 발생하면 지급받으신 지원금을 반환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고객이 렌탈료를 여러 달 미납하여 본사 측에서 자동으로 렌탈 계약 해지 처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받은 중개수수료를 모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에게 1년 약정 미이행으로 인해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고객은 “렌탈료만 내면 되는 줄 알았지, 지원금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어디선가 조언을 들었다며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계약 내용과 관계상 적법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인지, 실제로 소송 상황으로 넘어간다면 관련 녹취자료 등이 인정되어 지원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임에서 한 지인의 소개로 휴대폰 대출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그 사람은 은행 OTP카드만 전달하면 일정 금액의 대출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은 내용을 따라, 실제로 OTP카드를 전달했고,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계좌에는 원래 돈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제 계좌에 A유한회사라는 곳에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출금되는 내역을 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어느 시점에 갑자기 제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도 약 200만 원 정도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황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추가로 신한은행 OTP카드와 비밀번호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상세 개인정보는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계속 연락은 되고 있지만, 혹시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지 불안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출금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동생과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 사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진술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 사본을 입수한 경위와 원본 실물의 행방에 관해서도 관련자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추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재판을 도와주기로 한 법률사무소에 해당 자료들을 전달하며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대응 없이 소송이 끝났고 판결까지 모두 내려졌습니다. 이후 상고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직접 상고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 발견한 합의서 사본 및 통화 기록, 문자 내역을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이 자료들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와 사실이 실제로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침 근무 시간에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의 생활 지원을 하던 중, 한 입소자분이 화장실 사용 후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세면과 옷 갈아입기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득에도 변화가 없었고, 결국 직접 샤워실로 유도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어 목욕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시설 내부 CCTV에 촬영되었고, 근무 교대 후 다음 타임 직원이 영상을 확인하여 책임 담당 관리자에게 알렸습니다. 관리자 지시로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평소 업무 방식대로 절차상 문제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리자에게 구두로 업무상 주의를 듣고 마무리된 줄로 인지했습니다. 몇 달 뒤, 해당 동료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막이 있다’며 퇴사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장애인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 사실이 원장이 시설 외부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택에서 휴직 대기 통보를 받은 뒤 현재는 출산휴가 연장으로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불가피했던 상황과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났고, 시설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감봉 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이후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행정심판이나 소청 신청 등 별도의 이의 절차도 따로 밟지 못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경찰 등)으로부터는 지금까지 연락이 오거나 별도의 조사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각종 절차나 통보 과정에서 특별히 위법적이거나 미진한 점이 있다고 느낀 부분도 없습니다. 혹시 징계 이후 추가적으로 제기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동료가 영상을 관리자에게 전달하거나 시설 측에서 외부기관에 신고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지하에 위치한 회의실을 스터디카페처럼 리모델링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시공 일정을 잡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시공 시작 전 벽체를 추가로 튼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전달했고, 업체 대표자가 해당 요청을 수락한 대화 녹음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공사 종료 후 세 달쯤 지난 시점에 출입문 쪽에서 문틀이 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때마다 업체 쪽에 문제를 알렸습니다. 업체에서는 매번 사후 수리를 해 주긴 했으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3개월~4개월 간격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하자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졌고, 수리 때마다 업체에서 문틀을 다시 분해하고, 접착제 내장폼과 나무 조각을 덧대는 임시방편으로만 작업했습니다. 저는 하자가 생길 때마다 출입문과 벽 쪽 사진을 찍어서 저장했고, 업체 측과 수리 요청·진행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았습니다. 보수작업 후 현장과 상태도 꾸준히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또, 반복되는 하자 수리와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업체 측에 따로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출입문 상태가 불량해지다 보니 강의실을 외부 손님에게 임대하지 못하고, 내부 직원들끼리만 예약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외부 임대 수익이 더 높았으나 실제로는 내부 직원용 회의로만 쓰는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예약 마감내역을 기반으로 '영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고, 저는 내부 회의예약표와 스마트플레이스 마감 캡처본을 월별로 따로 정리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틀 관련 하자사진, 수리상황 사진, 메시지 내역, 업체와 나눴던 벽 보강 관련 녹음파일 등 대부분의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시공업체의 반복적인 하자, 하자 처리가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점, 손해 발생 사실 등에 대해 추후 준비서면을 작성하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 의료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20년에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대출 3천만 원을 받은 후, 매달 이자만 납부했으나 원금 상환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소유로 남겨진 재산은 전혀 없고, 대출 외에는 다른 부채나 연체 세금, 재산 압류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거 관련해서는, 2019년에 남편 명의로 원룸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2021년에 보증금이 마련돼 제 명의의 전세계약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해당 전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돼 있고, 등기부 등본상에도 남편의 소유 재산은 없습니다. 저와 아직 미성년인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은 가족입니다.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대출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