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친구분인 오** 씨에게 별도의 부동산(아파트 1채)을 주시겠다는 내용으로 공증된 유언장을 남기셨고, 저희 가족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상속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상속세 신고 기한이 8월 1일까지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절차가 지연되면서, 유언장에 적혀 있던 아파트 명의 이전 작업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오** 씨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이 뒤늦어져서 이럴 경우 유언 공증서 자체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신고 기한과는 별개로 유언장에 따라 나중이라도 해당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 공증을 통한 유증의 효력이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연예인 팬들의 온라인 모임인 ‘별빛토크’라는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지만, 가입 닉네임은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입 후 이용하던 단체 게시판에서 한 가수의 논란과 관련한 글들을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직접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해당 가수의 논란과 과거 이슈, 최근 팬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 상황, 탈퇴를 촉구하는 의견 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난, 감정적 표현, 인신 공격에 가까운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글과 댓글을 20회 넘게 작성하여 여러 이용자들도 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해명과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일부 회원들과 댓글로 갈등이 있었고 게시판 내에서 분쟁이 확산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진 뒤 모든 글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공식 앱 내 공지 댓글을 통해 사과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플랫폼 관리자나 해당 연예인 소속사, 팬클럽 대표자 등에서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이유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 거래 카페에서 갤럭시Z플립4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촬영용 보조폰이 필요해 판매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안심 거래를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번거롭다며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대화를 나눈 후 해당 계좌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이체가 완료된 뒤 판매자에게 송금 사실을 알렸으나, ‘오늘은 택배를 보낼 수 없다’고 답변한 이후 추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도 물건 발송이나 안내가 전혀 없어, 혹시 하는 마음에 판매자가 안내한 이름과 계좌번호로 검색해보니 사기 거래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현재 판매자와의 카페 쪽지, 문자 메시지, 실명과 계좌번호, 그리고 모바일 뱅킹 이체 내역까지 모두 캡처해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으로의 신고 접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고 거래에서 계좌이체만으로 비용을 지불한 뒤, 상품 미발송 정황이 명백한 경우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로 사기 피해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집에서 해외 동영상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지하철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셔츠나 정장 바지 등 일반적인 사무직 복장과 흡사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가끔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다거나 명백한 성적 행위가 포함된 영상도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할 때, 검색에는 회사원, 출근, 지하철 등의 일반적인 키워드만 입력했고 ‘교복’, ‘학생’ 같은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단어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제목이나 해시태그, 설명에서도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단어나 표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은 알 수 없었고, 얼굴은 나왔지만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장면에서 제가 ‘저 옷이 혹시 교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으나, 영상의 퀄리티나 구성 등으로 보아 대부분 성인이 연기했다고 판단하고 영상을 보았습니다. 시청을 마친 뒤,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았고, 영상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 등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기록이나 스크린샷‧캡처 자료도 별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본 영상 중에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불법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아니면 성인 음란물이더라도 단순 시청만으로도 어떤 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당시 제과 공장에서 2교대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조와 B조로 나눠서, 한 주씩 교대로 주야간을 바꿔가며 일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 담당자 쪽에서 별도의 회의나 협의 없이, 앞으로 전 직원의 근무 형태를 교대에서 일괄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통상근무로 바꾼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공고문에는 근무 방식만 바뀔 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대근무 시 받던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등이 사라져 원래 받던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실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별도로 어떤 서류나 변경계약서에 서명을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근무 조건을 교대에서 통상으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상여수당·야간수당이 사라져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0년 봄에 술에 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현장을 바로 벗어났고,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은 결과 벌금 600만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운전면허도 즉시 취소된 상태였는데, 2012년 여름에 정식으로 다시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다시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꾸준히 승용차로만 출퇴근하며 별도의 교통 위반이나 사고 없이 운전을 계속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기 위해 각종 서류도 준비하고, 개인택시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시 내 한 택시 사무실에서 예비 양수자로서 심사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과거 음주운전 및 벌금 전력이 개인택시 양수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사무실에서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문제없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처럼 과거 음주도주치상 처분 이력이 있으면 지금 개인택시 양수 자격 심사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 거래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대금 이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발을 팔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라고 밝힌 이** 씨와 연락 후 입금 확인 메시지를 받은 뒤 제품을 배송했습니다. 몇 주 후, 제 통장으로 대형 은행에서 계좌 해지 관련 안내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은 금융사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좌 해지 사실을 추가 통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계좌가 왜 해지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몰랐으나, 다시 은행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경찰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조치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사를 요청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한 상황이고, 수사 진행 경과 통보서 같은 공식 자료는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정상적인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는데, 경찰서에서 받은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추가로 금융거래제한 해제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직 피해자임이 완전히 입증된 공식 서류가 없는 상황인데, 금융거래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어떤 경로와 서류를 준비해야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카메라 장비 동호회에서 중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거래한 일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의 정가가 210만 원임을 공지했고, 실제 판매가는 1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3월 5일 오전에 결제를 완료했고, 판매자 쪽에서는 같은 날 저녁 운송장 입력 후 우체국 택배로 발송했다는 알림을 직접 보냈습니다. 택배가 도착한 3월 7일 오후 4시 무렵, 판매자가 실수로 가격을 잘못 적었다며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커뮤니티 내 채팅방을 통해 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저는 카메라 동호회에서 열린 소규모 정모에 참여하고 있었고, 점심 모임부터 이어진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구매확정 알림이 뜬 것을 단순히 확인만 하고, 상황이 정신없던 터라 별다른 생각 없이 구매확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임 관련 단체채팅, 참석 사진 등으로 당시의 움직임이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확정을 누른 몇 시간 후, 집에 계셨던 형이 택배 박스를 열고 카메라 외관을 살핀 뒤, 작동 확인 없이 겉모습만 가족 채팅방에 촬영해 공유해줬습니다. 저는 타 지역 근무 중이라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판매자와의 메시지 내역은 대부분 발송 안내와 입금 확인 등 기본적인 거래 절차에 관한 언급만 있고, 취소 요구 외에 별다른 논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가격 기입 실수를 근거로 거래 자체를 파기할 권리가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 악의를 가지고 판매자의 실수를 이용했다는 식의 비난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사이트 구매확정이 완료된 뒤에도 실제로 구매자가 상품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판매자가 내용증명이나 환불 요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로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SNS에서 곤충을 좋아하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키운 흑점사슴벌레를 나누는 추첨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에 안내글을 올리고, 팔로워 분들이 댓글로 응모 의사를 남기면 그중 한 분을 선정하여 곤충 성충 1쌍을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응모에 참가비는 전혀 없고, 사슴벌레 외에 다른 경품이나 현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은 무작위 추첨 방식이라, 단순히 순수 나눔의 의미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택배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사슴벌레처럼 키우는 동물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할 경우, 혹시 도박죄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오후 7시부터 밤 1시까지 총 소주 2병 정도를 나눠 마셨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된 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걷거나 대리운전을 부를까 고민했지만,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됐습니다. 약 500여 미터를 이동해 집 앞 도로까지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나 주위 보행자에게 다친 분은 없었으나, 상대 차량 뒷부분이 눌리고 긁힌 흔적이 남았습니다. 사고 순간 너무 당황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집에 들어온 직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약 350ml)를 한 캔 마신 후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피해 차량 쪽에서 보험사 연락이 따로 오지 않아 현장에 나가보니, 사고 차량 주인분께서 파손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경찰관 분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 중이었고, 저 역시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오후 2시쯤 음주측정을 했는데, 측정값이 0.065%로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시각, 음주 시작 및 종료시간, 귀가 후 맥주를 마신 사실, 사고 직후 집으로 바로 간 경위까지 모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유사한 사고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분과 연락이 닿아 보험 접수를 완료했고, 차량 수리 및 대차 절차도 안내드린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분과 합의 중이며,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동행해 서류 작성 등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측의 추가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인데,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향후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