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과 메신저로 자주 연락을 하던 중, 상호 동의 하에 사적인 이야기나 다소 민감한 주제의 대화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지인의 배우자라고 하는 분이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와, 저와 주고받았던 일부 메시지 내용을 문제 삼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나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따로 전화나 우편 등을 받은 적은 없고, 이전까지 해당 지인이나 배우자와 법적인 다툼이나 사사로운 분쟁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실제로 접수된 경우, 제가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상가 호실 분양에 관심이 있어 현장방문 후 사전상담을 마친 뒤, 안내받은대로 ‘호실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첫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직접 계좌이체로 납입했습니다. 분양 담당자로부터 2차 계약 안내를 받고 지정 일정에 맞춰 7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나, 정식 분양계약서 체결 전날 시행사 인허가 문제로 이번 분양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분양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 요청 서류와 연락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호실 지정 계약서 상에는 신청자가 스스로 마음을 바꿀 경우 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조항이 있으나, 저의 경우 내부 사정으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아직 정식 분양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시행사에서도 담당자 연락 외에는 별도의 공식 입장문이나 환불 절차 안내가 없었습니다. 지정계약 단계에서의 8천만 원에 대한 반환 의무나 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운송을 맡기려고 B운수라는 법인사업체에 전화를 통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상대편에서 사업자 형태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며, 기존과 다른 계좌로 입금을 부탁해서, 예전에 두 번 정도 이용한 적이 있던 업체라 평소 하던 방식대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인수 날짜가 되어도 지정 기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업체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하자 이번에는 최근 내 상황과 비슷한 지역에 차량을 보내려던 다른 고객의 예약권을 연결시켜줄 수 있다면서, 추가로 20만 원을 더 입금하면 기존에 보낸 돈도 일괄적으로 환불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믿어도 되냐고 재차 물었더니, 회사에서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 송금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존 송금액과 추가 송금액 일부가 돌려받지 못한 채, 업체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입금한 내역과, 예전에 거래할 때 이메일로 받았던 세금계산서에 업체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연락처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 측 환불 약속을 한 부분은 통화로만 진행했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통장 이체 기록 등에만 의존해서, 업체 상대로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 한 채가 상속 문제로 남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형제들과 모여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개인 사정상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해서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 심판이 7월 중순에 최종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느 날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위등기완료’ 관련 안내문을 받았지만, 등기부등본에 새로 등기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직접 열람하거나 소유자 항목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전화로 ‘이제는 채권자가 등기를 대위해서 완료했다’는 설명만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동주민센터에서 소방청 공문을 연계해 저 앞으로 건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안내문이 전달됐습니다. 제가 수신자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문의했더니, 아직 건축물대장에 제 이름이 상속인 순번에 남아 있어서 담당자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도요금이나 재산세 안내문 등도 모두 아직 제 이름 또는 저희 형제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계속 도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혹시 등기부 등본에는 이미 은행이나 다른 제3자가 소유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과금 등 각종 고지서에는 예전처럼 저희 가족 명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 신청이 완료되고 심판이 확정된 뒤에도 실제로 등기상의 소유권이나 각종 공적 의무가 저에게 계속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 각종 고지서상 소유자 명의까지 모두 변경되어야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지, 아니면 법원 결정만으로 바로 제 책임이 없어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결정 이후 추가로 유의하거나 처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다가 결제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주거래은행에서 제 계좌가 일부 금액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은행에 방문해 직원에게 계좌 내역을 조회해 보았더니, 법원명으로 된 200만 원 상당의 지급정지(압류)가 걸린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계좌 압류가 된 경위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저는 평소 주거래 은행을 한 곳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디서 채무가 발생했는지, 누구로부터 채권 추심 등이 들어온 것인지 어떠한 안내문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건 확인을 위해 최근 한 달 동안 온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채권자나 법원, 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발송된 안내문, 등기, 문자, 이메일 등은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은 1년 넘게 이뤄진 적이 없고, 우편물 수신에 문제가 있었던 일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간단히 ‘남부지방법원 명의로 계좌 압류 요청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받았는데, 법원, 채권자 모두로부터 정식 안내문이나 연락, 서류를 받은 바가 없기에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압류가 가능한지, 만약 압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사건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절차상 확인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으로 "캐피탈 대출 즉시 가능"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쪽에서 한 달 정도 제 계좌에 거래 내역이 있어야 대출 심사가 된다며, 제 통장으로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방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서 신분증 사진이나 추가 개인정보 요구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상대방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그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입출금이 반복되는 동안, 제 계좌에 각각 30만~80만원 정도의 금액이 약 10차례 입금되고, 이 중 몇 건은 입금된 직후 다시 타인 계좌로 출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체했습니다. 며칠 뒤 온라인 뱅킹이 막혀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로 계좌가 지급정지 조치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이 왔고, 곧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상대방은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실제 어떤 범죄에 제 계좌가 쓰였는지, 피해자 명단 등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계좌 지급정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조사에 출석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아지 분양샵을 운영하는 중에, 장기 위탁 계약을 맺은 고객이 약속한 이용비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2024년 8월 18일에 고객이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동시에 10개월간 맡기기로 하고,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달 비용이 입금되어야 했는데,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전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객과는 위탁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소통하면서, 강아지 건강 상태와 추가 요구사항 등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 관리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도 계약 후에 별도로 공지하고, 비용 청구 내역을 문자와 메일로 모두 전달했습니다. 이미 계약서와 입금 내역, 청구서, 대화 기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고객에게 비용 입금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해서 살다가 작년 12월 이혼을 하였고, 이혼 사유는 배우자인 이**의 혼인 외도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딸(만 6세) 친권은 이**에게 넘기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딸 아이를 제 친정집에서 함께 키우게 되어, 실질적 양육자가 제가 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이**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이**는 ‘아이가 내 밑이 아니니 양육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에 양육비 일부(20만 원)를 보낸 뒤, 교육비와 양육비 지급방식에 대해서 ‘계좌이체로 매달 보내겠다’는 내용만 담긴 각서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에도 구체적인 금액, 지급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명의가 7월 10일 제 앞으로만 단독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이**는 ‘집 명의를 포기했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합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는 혼인 중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필 진술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친권자 변경 소송, 양육비 지급 소송, 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실에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강의를 맡고 있었을 때, 교실 운영을 담당하는 담당선생님의 조카가 반복적으로 정규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카 학생은 결석하는 일이 잦았고, 담당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방과후 수업이 끝난 뒤 별도 보충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담당선생님은 업무 분장상 어쩔 수 없이 부탁한다고 수차례 설명했고, 관례적으로 담당 교직원 가족에 대해 수업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나 구두합의 없이, 정규수업과 보충을 약 4년여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조기졸업을 앞둔 학생 학부모가 저에게 비슷한 사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저 또한 그동안 별도 보상을 요청하지 못한 상황이 타당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제가 담당선생님 조카에게 무급으로 제공한 지난 4년간의 수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나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가형 건물에서 야간 보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도중 사무실 복도에서 시설 유지보수 담당 직원과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희 회사 쪽 담당자 김**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며,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경위서를 받고 나서 김**씨에게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 제공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에는 김**씨와 마찰이 있었던 프랜차이즈 매장 쪽 직원 박**씨의 모습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씨가 직접 이 영상을 요청하거나 동의를 한 적은 없었고, 저와도 이와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김**씨에게 영상을 전달한 목적은 회사 내 갈등 해소와 구성원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김**씨가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2차적 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면, CCTV 영상을 전달한 보안인력인 제가 법에 따라 불이익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