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3일, 저에게 경찰로부터 자택 수색 영장이 집행된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제 집 안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 여러 대가 압수되었고, 그 뒤 한 달여 사이에 경찰관들 앞에서 총 3번 넘게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이후 2020년 9월에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사무실로 고양지청에서 새로운 담당검사라는 사람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연락을 해왔고, 다시 조사도 없이 기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 차례 저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대화 내용이 엉뚱하게 언급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고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작성된 진단서는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 가족간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2025년 2월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정리와 수입 감소로 2025년 10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었습니다. 1심 재판은 저에게 무죄로 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이 컸고, 검사의 지나친 기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직무상 위법한 기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지, 소송을 준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분양 홍보 문자를 우연히 보고, 분양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지인 중에 부동산 일을 하는 분이 있어 해당 광고 이미지를 캡처해 조언을 구했고, 지인과 함께 아파트 분양 현장에 방문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예약해 둔 방문 당일, 남편이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저와 함께 오후 6시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타입의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 시설까지 둘러보고 나서, 현장 실장님이 ‘남은 잔여 물량이 거의 없다’며 가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상위 담당자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가계약금 1,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저와 남편 모두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매수자가 아직 가계약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큰 금액을 송금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분양가도 초기에 듣던 가격보다 높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현장 담당자는 대출이 충분히 나오고 잔금 부담도 크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던 1,0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장 직원이 대신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등본 등 자료 요청을 받아 인감증명서는 익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는 계약 관련 세부 조항을 녹취하면서 설명했으며, 위약금 조항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생과 함께 낮 시간대에 주변을 다시 둘러본 결과, 출퇴근 교통이 현저히 불편하고, 단지 주변에 상가, 병원,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거의 없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분양사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 10%가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된 계약서 사본만 보관 중인데, 2차 입금일과 잔금일이 각각 2월 1일, 11월 17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방문하다 보니 주변 환경이나 단지 내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대형 생활 쓰레기집합장 및 인근 분쟁(사월마을 등), 환경 논란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장이식 경험이 있어 주거 환경이 특히 중요한데, 현장 상담이나 계약 전 어떠한 환경 정보나 건강상 문제에 영향을 줄 만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환경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해지 시 위약금 납부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가전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형 냉장고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 김**씨와 채팅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냉장고가 인기 제품이라 빠르게 계약을 원했기에, 김**씨가 제시한 65만원 중 일부인 7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습니다. 채팅방에서 금액 및 계좌번호, 입금 완료 사실만 서로 주고받았고, 별도의 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 집안 사정으로 물건을 당장 구매하기 어려워져,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김**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다시 연락해봤으나, 이미 다른 구매 희망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정했다는 추가 설명도 없었고, 처음부터 환불 불가라는 얘기 역시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냉장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명의 이전이나 인수 확인 과정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이 입금된 상태에서 이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입금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팅방 대화와 계좌이체 영수증 모두 증거 자료로 보유 중인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 및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오래 거래하던 중고 전자제품 가게에서 일하는 동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소유하던 그랜저 차량의 명의를 잠시 동료인 이** 씨 앞으로 변경했습니다. 명의를 잠깐 맡기면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어서, 4주 정도 지난 뒤 다시 명의를 제 이름으로 환원받기로 서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동안에도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 등 모든 비용은 계속해서 제가 냈고, 차량 역시 저희 가게 인근 주차장에만 세워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명의 환원을 요구하며 연락했지만, 이** 씨는 자신의 상황이 바뀌었다며 반환을 좀 더 미루자고만 했습니다. 그 이후 경과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이** 씨가 구청에 운행정지 신청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량은 현재 몇 주째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통화 과정에서는 명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갑자기 도난 신고를 고려하겠다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별도의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나 양식은 작성하지 않고 상호 신뢰로 처리했으며, 현재는 차량만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차량에 대한 명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은 뒤, 개인회생 절차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울시내의 한 법무법인에 전화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실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추후 추가적인 상담과 필요 서류 제공, 그리고 실제 회생 절차의 준비를 모두 맡아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초기 상담이 끝난 날, 해당 법무법인에서 문자로 고지한 수임료 견적서를 받아보았고, 며칠 뒤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서 원본도 전달됐습니다. 견적서에는 중간 단계의 수임료가 34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고, 계약서 상에는 1주일 내 해지 시 위약금 30%가 발생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사로부터 채무조회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모두 무료로 도와준다는 안내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채무조회 서비스가 무상 제공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서 뒷부분 부가서비스 항목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할인이나 무료로 한 서비스 비용도 원래 가격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부가서비스 환불 또는 원상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도, 상담 직원은 혹시 누락된 부채나 오래된 채무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무료로 조회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및 동의서만 제출했는데, 며칠 뒤 받은 채무조회 결과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내역과 큰 차이가 없었고, 카드사별 구체적 잔액이나 통장 정보 등도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롯데카드 부채가 이미 채권추심회사로 이관된 사실도 누락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도움이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각 카드사로 직접 연락해 다시 채무 정보를 전부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족의 건강 문제로 개인회생 자체를 포기했고, 계약 체결 일주일이 되기 전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철회 후 위약금은 전액 납부했는데, 1년이 지난 올해 여름부터 법무법인 담당자로부터 카카오톡과 전화로 채무조회 서비스비(22만원)를 납부해달라는 연락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해당 비용은 해지 시 정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서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 받은 서비스 내용도 미흡했고 계약 당시 구두 설명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채무조회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는지, 실제로 법률상 이 비용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사귄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 공간을 나누며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그쪽에서 이혼이 곧 진행될 거란 설명을 여러 차례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본래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상대방 집에서 생활 중, 잔일을 부탁했더니 예상과 다르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해서 그가 입고 있던, 예전에 제가 구입해 선물한 코트를 벗고 가라고 부탁하자, 그 자리에서 둔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집안 곳곳으로 강제로 끌고 다니는 폭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더 건드리면 죽게 될 거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같은 위협 수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쪽 허리에는 타박상이 나타났고, 목 부위와 머리채 잡힌 부분에서 통증과 멍, 두통 · 구역질과 어지러움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불안 · 불면 상태가 심해지고, 먹을 것을 삼켜도 계속 토하는 등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중입니다. 저는 약 1년 넘게 신경치료와 8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 중이었는데, 이번 폭행 이후에는 PTSD 증세가 두드러지게 악화되었고 주거지 내 안전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을지 계속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내부적으로 피해자 보호 절차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 육체적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이라 병원 내원도 준비 중입니다. 당일 폭행 및 협박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 자료도 모아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신용불량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1종 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어,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 또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 남성이 연인 관계에서 반복해서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음주 후 혹은 제가 거부 의사표시를 할 때에도, 신체적 강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가 취해 잠들었을 때도 자신이 관계를 가졌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이 5회 이상 있었습니다. 이 밖에 폭언이나 구타는 물론 생명에 위협이 되는 협박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상태이고, 더 이상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거리에서 만날까 염려돼 집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는 안내받았으나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 조치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과거에 상대방이 선물해 준 얼음 정수기를 최근 다시 가져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정수기는 실제로 그 남성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수기를 그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민사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겪은 상황에서 성폭력 및 상해에 대한 강한 처벌과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려견 두 마리와 살고 있을 뿐 가족이 없어 더욱 절박한데, 위 법률문제와 신속·실질적인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챙겨야 하는 증거나 순서가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보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해, 임대인과 협의 끝에 계약 총액의 절반만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차 해지 절차를 위해 임대인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직접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건넸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넘겨줘도 되는지 잠시 고민했지만, 현장에서 임대인 측이 임대차 해지 확인서와 함께 추가로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금 반액 반환에 관한 지급일과 계산 근거를 별도의 문서로 안내해주었으며, 현장에서 계약서 원본을 넘긴 사실을 별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넘긴 것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와 금액 반환 절차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지인 소개로 초대받은 일반인 투자 동호회에서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주식 공부 목적으로 모인 단체인 줄 알았고, 여러 명의 운영자가 직접 수익 인증 자료나 투자 강의 영상을 제공해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투자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운영진 명의로 안내받은 여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그중 일부 계좌는 타인의 신분으로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체 내역과 비교해 보니 같은 금액이 여러 운영자들과 겹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기로 인해 저는 청주지방법원에 김**, 박**, 이** 등 3명을 상대로 4,800만 원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해 두었으며, 그 외에 서**, 윤** 등에 대해선 각각 2,150만 원과 5,900만 원 배상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범으로 지목된 조**이 1억 1천만 원 관련해 실형 판결을 받았는데, 조** 측에서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간 강**에 대한 공판이 곧 예정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1억 1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억 1천만 원 중 8,400만 원은 앞서 청주지방법원이나 다른 법원에 신청한 운영자들과 실제로 피해금이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각 법원의 재판별로 손해배상명령을 따로 신청하거나 준비하면서, 동일한 피해금이 여러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신청서에는 이를 별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복되는 피해 금액이 있을 때, 신청서 상에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재판부마다 실제 피해액 계산이나 청구 순서를 알기 쉽게 정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적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여러 명을 대상으로 피해금이 중첩되어 있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손해배상명령신청서의 금액과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면 되는지요?

지난주 아파트 거실에서 동생인 김**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서재로 나가려다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김** 씨가 갑자기 문을 힘껏 닫으면서 제 손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찢어진 걸 확인하고, 바로 집에 있던 소독약으로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뼈에 이상은 없는 것 같아 병원엔 바로 가지 않았고, 집에서 가능했던 처치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김** 씨 친구 이** 씨가 함께 있었는데, 처음부터 상황을 목격했지만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쳐서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칠 때, 이** 씨는 멀리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영상에는 사고 전후 상황 대부분이 빠져있고, 제가 큰 소리 내는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시끄러운 소리에 아랫집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왔습니다. 경찰관이 간단히 경위를 물어봤고, 양측 진술을 들은 뒤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메모만 남겼습니다. 김** 씨는 문을 세게 닫았던 것은 인정했지만, 이** 씨는 촬영 장면 외에는 상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제가 응급처치하는 걸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병원 진단서나 치료 영수증 등 관련 의료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김** 씨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씨가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에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공동 거주를 시작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자 나눠 내기로 약속하고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계약은 상대방 명의로 진행되었고, 월세는 제가 20만 원, 상대방이 4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갑자기 책상을 밀어버려 그 충격에 제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입이 깨진 직후에는 치료비와 관련해 보상해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전에도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제 뺨을 친 적이 있어 이런 과거 사건도 함께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치과에 내원했고,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며, 초기 진단서와 치료비 관련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치료는 신경치료 등 상해 부위가 있어 치과에서는 13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예상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별도로 만나 피해 보상 및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상대방은 처음에는 400만~500만 원까지도 합의 가능하다고 하더니, 최종적으로는 월세 미납분 및 공과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200만 원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입금된 것은 월세와 공과금을 차감한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여러 차례 폭력적인 언행과 신체적 폭행이 반복되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와 보증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는 연락도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제가 집을 떠나게 된 경우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서 제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 5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인지, 또는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정 소송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