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책 단말기 계정을 이전받아 사용하던 중, 인증 문제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난 2025년 2월 초, 직장 동료인 이**에게 전자책 리더기의 특정 계정 권한을 12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구매 직후 최초 로그인 인증 과정에서, 계정 명의자인 김**의 승인이나 인증번호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게 문의한 결과, 김**이 계정을 다른 사람(박**)에게 넘기려고 하던 중, 거래가 어그러지면서 이**에게 팔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처음 인증 과정에서 김**에게 직접 연락했고, 김**은 "인증 진행을 도와주려면 11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금액을 송금했고, 이**도 김**에게 17만 원을 추가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최초 인증은 문제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용 도중 2025년 11월 22일, 단말기 업데이트 후 다시 계정 인증이 필요해져 김**에게 연락했는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인 5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높은 금액이라 10만 원에 해달라고 재차 부탁했고, 김**이 동의해 다시 10만 원을 추가 송금한 후 인증을 재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인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증번호를 재요청하니, 김**은 "다시 10만 원을 더 송금해야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김**과 나눈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모두 보유 중입니다. 또한 계정 거래 상대였던 이**에게 돈을 보낸 기록, 이**의 연락처 및 계좌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명의자인 김**이 반복적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공갈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혹은 문제가 발생할 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메신저 어플을 통해 만 18세라는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채팅 내용상으로만 나이를 확인했을 뿐이어서 신분증 등으로는 실명이나 정확한 신원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누나가 잠시 부재 중인 원룸에서 만나자고 하여, 예정된 시간에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동의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신체 접촉이나 별도의 성적 행위는 없었습니다. 행동을 마치고 나서 상대방의 누나가 갑작스럽게 집에 들어와, 무단으로 방에 출입했다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죄를 운운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제시해서 부담이 컸으나, 제가 사정상 그 금액이 어렵다고 설득하자 합의 금액을 50만 원으로 낮췄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금전이나 연락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누나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대화와 협상 과정, 합의서를 주고받는 일부 과정도 휴대폰 녹음으로 남겼습니다. 며칠 후 채팅을 했던 남성 본인에게 연락이 다시 왔는데요. 성매매,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직접 경찰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팅 어플을 이용할 때 실제 이름이나 연락처 등은 따로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저의 개인정보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성인 남성끼리의 합의된 구강성교에서도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가족 중 한 분(삼촌)이 임대주택 명의 변경을 진행하게 되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촌께서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해서 LH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서류들을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LH에 직접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삼촌께 먼저 전달해서 삼촌이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몰라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LH 측에서 인감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안내된 공식 문서나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 서류 제출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만약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상속절차나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주택 상속 과정에서 인감 관련 서류 제출 시 절차와 유의할 점이 따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태원 인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저는, 제 언니 부부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5년 전에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12억 원을 송금해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따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송금 내역과 해당 자금 사용 관련 문자 메시지는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언니와 매형은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며, 매월 500만 원씩 제 계좌로 5년 동안 꾸준히 송금해왔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총 3억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중간에 몇 번 서로 변제 일정이나 금액에 대해 문자로 조율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언니와 매형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기더니, 최근에는 각자의 변호사를 내세워 이혼 절차를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 봐 앞으로의 변제 방식에 대해 따로 문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두 분 모두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어 대화를 시도하기도 어렵습니다.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조카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진 상태라, 상황을 파악할 방법도 없어 난처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정식 차용증이나 약정서 없이 송금 내역과 문자만으로 남은 9억 원에 대해 언니와 매형에게 계속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혼 절차와 무관하게 두 분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사무실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자금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금과 잔금 납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분양대금 전체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아직 해당 호실이 계속 분양 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금만 납부했으며, 분양사 담당자 김**와는 해지 관련 문의 전화를 한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비용, 또는 어떤 서류 절차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계약 해지 시에 위약금만 부담하면 되는지, 해지 절차 및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분식집에서 오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 아르바이트 동료 대부분이 보건증이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로 주방에서 일하며 음식을 준비했는데, 요리 도중 주방장이 국자로 국물 맛을 본 뒤 그 도구를 그대로 다시 음식에 넣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한, 설거지가 미흡해서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는 접시나 숟가락이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점을 담당 매니저에게 문의했지만, 명확한 개선 조치나 지침이 내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입으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본인도 보건증이 없다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 교육도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담당자 부재로 야간에 직원들이 번갈아 급히 그릇을 씻는 과정에서 세척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 위생관리 소홀 등 다각적인 법적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어느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단속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처벌이나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되는지, 관련 처벌의 기간이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검토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가 건물 2층 일부를 가족들과 함께 상속받은 이후, 저희 어머니 명의가 등기부에는 없고 이모 두 분 명의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상속 당시 세 사람은 상속 포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다섯 명 각각 5분의 1 지분씩을 나눠받았지만, 실제 등기에는 이모 김**님과 박**님 두 분만 공동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진 5분의 1 지분만 별도로 제3자에게 매도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상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매매에 앞서 이모 두 분이 어머니의 지분 매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제안해 왔으며, 관련 서류도 있으면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무엇인지, 등기부상 명의가 어머니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명의 변경 등기부터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금 지급, 매매계약서 작성, 등기 이전 시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머니의 지분만 따로 매각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절차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지요?

얼굴 탄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용클리닉에서 실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가 심하게 아파서 며칠째 죽이나 스프만 먹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입을 크게 벌릴 수 없다는 건데, 강제로 벌리면 통증이 심해져서 식사 자체가 힘들고, 체중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칫솔질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위생 관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료 전에는 실장님과만 상담을 진행하였고 원장님이 시술 내용을 설명하거나 경과, 위험성에 대해 따로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 중간에 실장님이 혹시 시술 도중 문제가 생길 경우 부재료 비용 등 일부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시술 후 일주일째 다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실리프팅에 사용된 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일부만 남겨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거의 벌릴 수 없고, 통증은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치료 경과서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시술 후 후유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고, 미리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 스트레치 폴리에스터 소재 여성 팬츠를 판매하였습니다. 사이즈는 S로만 표기했고, 브랜드명과 구매시점(5월) 정도만 게시글에 기재했습니다. 바지 상태에 대해서는 "하자 없음"이라고 적었고, 세탁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치수를 측정하거나 실측 정보를 문의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구매를 원한 분과는 앱 내 메신저로 몇 차례 문의만 주고받았으며, 구체적인 길이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물품이 도착한 뒤, 구매자 측에서 기장이 생각보다 짧다며 환불을 요청해 왔고 처음에는 8cm 정도가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매 당시 저는 '상태가 양호하다'고만 안내했고, 새상품으로 오해하도록 쓴 부분은 없었습니다. 구매자께서 재확인한 결과 신제품 기준 기장(예시: 93cm)에 비해 판매한 중고 바지가 약 89cm로 4cm 정도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실측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사용 기간, 세탁 정도, 착용빈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환불 요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경우 환불 의무가 제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측 확인 없이 거래를 진행하신 구매자 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층에 있는 작은 제과점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처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번 현장 미팅도 가졌고, 공사 범위와 필요 사항에 대해 세세히 조율했습니다. 저는 공사 비용 전체가 290만 원으로 이야기가 정리된 상황에서 우선 190만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는 마무리할 때 지급하겠다고 얘기해서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계약 구체 내용에는 천장, 바닥, 벽체 시공부터 대소변기, 세면대, 배수 설비, 환풍기, 출입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뒤, 김**씨가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추가로 25만 원을 요청해서, 저 역시 17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게 마감 후 현장을 확인하러 가보니 약속과 달리 천장 시공이 아예 없고, 타일 철거 및 그라인더 작업은 전혀 된 게 없었습니다. 배수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고, 위생기구 설치도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김**씨가 저와 상의 없이 시공 방법을 바꿔버렸고, 마감 이후 저나 직원들은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제가 문제점과 미비된 내용을 지적하자 오히려 김**씨는 추가 비용 90만 원을 요구한 뒤, 더 이상 공사를 못 하겠다며 현장에 있던 장비를 다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환불이나 재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에도 일절 회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낸 내용증명을 보고 나서도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은 위생기구가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채 바닥도 깔끔하게 시공되지 않아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타일은 엉성하게 시공되어 깨진 부분이 나오고, 환풍기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산업폐기물도 치우지 않은 상황에서 저와 별도로 임대 중인 옆 가게 두 군데도 모두 화장실을 쓸 수 없어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 환불 또는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