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저는 가족 간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 지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작성‧서명하고, 계약금과 함께 1차 수임료 600만 원을 이체로 전달한 뒤, 필요한 증빙 서류도 모두 제공했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매번 결과 보고와 대면 상담을 요청했으나, 담당 변호사는 주요 기일마다 결석하거나 협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소송 대응이 계속 미흡했습니다. 중간중간 보완 자료도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고,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었고, 판결문 사본을 요청했을 때도 사무실에서 연락이 한동안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어 지금이라도 수임료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변호사와의 계약에 대해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때 소멸시효나 법적으로 정해진 소송 제기 기한이 적용되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의 작은 원룸에 전입한 것은 작년 초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명시했고, 바로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으며 전입신고 역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몇 달이 지나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받긴 했지만, 관리비나 기타 생활 관련 문의를 제외하곤 별다른 연락 없이 임대차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가을,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전체에 법원에서 보내온 강제경매 개시 결정문이 게시되어,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안내문에 따라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실제 배당금이 보증금 전액에 훨씬 못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매각된 금액이 기존 채권자 몫으로 먼저 분배되면 저 같은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미 매각이 끝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남은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매가 끝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휴가 기간에 함께 여행을 떠났던 교제를 하던 분으로부터 심한 폭력 피해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숙소에서 언쟁 끝에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행이 있었고, 이후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드는 등 상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불면증 등으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폭행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 예약된 일정에 맞춰 진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경황이 없어 진료 중에 폭행이나 상해 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묻지 않아 진료기록지에는 그 점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폭행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에 심경을 토로한 적은 있지만, 그때도 구체적인 폭력 사실이나 상해 부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상담 중에 의료진에게 힘든 사정을 간략히 밝혔더니, 우울 증상이 심해 당분간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간단한 소견서는 급하게 한 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따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장기적으로 떼거나, 폭행 당시 상해 부위 관련 사진을 기록에 남기진 못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폭행 당시 멍이 들었던 부위와 목 부분 사진, 그리고 피해 당일에 해당 교제 상대가 제 아버지와 통화할 때 폭력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별도의 녹취 등 객관적 기록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 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서나 기록이 미흡하다고 하며 추가 자료가 어렵다는 취지 안내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받아둔 정신건강 관련 진술서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해진단서 또는 피해 사실 진술서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법적으로 상해 피해를 증명하는 데 어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출근길 아침에 시내버스를 탑승하던 중, 하차지점에 도착해 뒷문 쪽으로 이동하려다 가방을 든채로 이동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멈추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우측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의 어깨와 제 허리 쪽이 꽤 크게 맞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방을 다시 멘 후 목적지에 내려 이동했고, 당시 상대방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잠깐 서로 쳐다본 것 외에 따로 대화가 오가진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으며, 사고로 인한 순간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이 기억나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공중밀집추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나중에 문제로 불거질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유형의 실수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월 말에 지인이 저를 사기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약 두 달 정도 지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과는 문자 메시지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중순께 우연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사건이 ‘수사중’이라는 상태로 다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안내나 추가 연락도 전혀 받은 적이 없어, 착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직접 담당 경찰서로 문의를 해보니, 상대방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서 제출이나 별도의 경찰 출석 요구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는 이후 절차상 앞으로 제가 추가로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올해 3월, 저에게 우편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안내하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서는 부산경찰청에서 온 것이었고, 제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형사수사과의 한 수사팀에서 수사 목적으로 조회됐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조회된 날짜는 2025년 2월 중순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사건 번호나 사유, 담당 수사관 정보는 전혀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수도권에서 생활하며, 최근 2년간은 경기 광명시에서 거주했었고, 2024년 11월부터는 분당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는 출장 외에 장기간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참고인, 피해자 등 어떤 건으로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고, 특정 사건에 연루된 기억도 없습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까 우려되어 최근 몇 달간 통신사에 문의해 봤지만, 특별한 도용 흔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최근 며칠간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많이 온 것 외에는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문서에는 051-***-****라는 대표번호만 연락처로 제공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아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메일이나 다른 공식 문의 방법도 딱히 안내되어 있지 않아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런 식의 통지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 수 있는지, 혹시 무관한 범죄나 수사에 제 정보가 사용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와 확실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 반 전이었습니다. 딸 김**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한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식을 전하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지 않아 걱정이 늘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딸이 직장을 옮긴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정확한 거주지나 전화번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주민등록번호는 이전에 보험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알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공식 서류를 한 번도 직접 발급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건강에 관한 문제로 꼭 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황인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족이 이런 정보를 확인하거나 찾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민원실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처리 관련 서류를 접수하려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와 거주지 정보가 전혀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이관되어, 현재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양측 출석 하에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저는 조정위원회로부터 상대방 출석 일정을 안내받은 상태이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연락처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신상정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회복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싶어 준비 중이나, 주소와 연락처가 모두 파악되지 않다 보니 진행이 어렵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이후 심리치료와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관련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 피해 증빙 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지, 또 형사조정위원회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저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던 중,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주방에서 작은 식칼을 꺼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도 저와 비슷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큰 부상은 없었으나, 서로의 팔에 약간의 긁힌 자국이 남을 정도로 사소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119에 연락했던 여자친구 부모님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저는 현장에서 신원 확인 및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양측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저는 당시 정신이 없어서 요구에 바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로 남게 되어,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마트에서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함께 구매한 뒤 장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트 계산대 근처에서 장바구니에 제 물건들을 넣을 때 한 가지 물건을 착각해서 같이 담은 듯합니다. 집에서 장을 푸는 도중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오미자청이 나왔는데,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마침 오미자청 병에 마트 로고가 붙어 있었던 터라, 확인차 다음날 해당 마트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혹시 분실물 접수된 내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트 직원이 주인에게 따로 연락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미자청을 돌려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마트 직원은 경찰에서 분실물 접수를 받았다고 했고, 평소처럼 습득한 물건을 바로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근처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상세히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습득한 물건을 바로 반환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