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친모와 재혼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부모님은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할머니와도 3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부가 친모에게 감정적으로 소원해졌고, 물리적으로도 가끔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머니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십니다. 저희 가족은 작은 상점을 운영 중이며, 계부가 숨겨둔 자산으로 약 6천만 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산은 2백만 원 정도이며, 가게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냈고,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 명의로 2억 원 가치가 있습니다. 계부는 가정에 대한 책임 의식도 부족하고 불안정한 모습이라,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계속 살고 싶고, 호적상 계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료와 특별한 회의 준비를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회의는 대규모 투자자들과의 만남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동료와 그동안 구두로 준비 사항과 일정에 대해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식 문서로 작성한 회의 계획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 날짜가 다가오는 날, 동료가 아무 예고 없이 이 계획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료는 지난 두어 달간 회의 준비에 들어간 제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보상할 테니, 더 이상 이 준비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두로 나눈 대화들이 과연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시간과 자원에 대한 보상을 꼭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어 직장 근처에서 상가를 임대해 운영 중이던 작은 카페를 중도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직 10개월가량 남았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현재 조건 그대로 임대인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월세를 40만 원으로 올리고 싶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장소로 사업을 옮기기 위해 다른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로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하고 빈 상가를 임대인에게 넘기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은 여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거절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초기에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과 향후 임대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관련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대화를 나눈 기록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서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약 150만 원이었고, 대출 받는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고, 저는 담보 설정을 믿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갑자기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약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직 상환 기한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 매도가 진행되면 채무를 회수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처분을 통해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경우에 법적 대처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 작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사장이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최근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이 공장은 다음 달에 이전을 계획 중이며 사용 중인 기계 및 장비는 사장 소유로 확인됩니다. 이전 계획 중에 사장이 기계 및 장비를 다른 공장에 판매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공장의 기계 및 장비 처분을 막거나 이들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무실 건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점검을 위해 건물 관리인에게 사무실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인이 사전 통보 없이 밤늦게 사무실에 방문해 내부를 살펴보고, 제 개인 서류를 허락 없이 열어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관리인과 언쟁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관리인이 저를 밀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며 근처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단 내용에 따르면 최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관리인의 친척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했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 쪽에서 또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유명한 예술가의 그림을 구매한다고 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진품 인증서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해 보니 이는 가짜 그림이었고, 인증서 역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복구 전문 업체를 통해 포렌식을 하여 상대방과의 메시지 내용과 거래 내역을 복원했습니다. 이 복원 자료에는 상대방이 판매한 작품이 진품임을 장담한 내용과 거래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복원된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 이러한 자료들이 증거로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몇 년 전 새롭게 상가 계약을 맺어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근 매장을 방문하던 한 고객이 상가 매매 의사를 표시하며,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고객이 보내온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보니, 스스로 전체 상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권리금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검토해 보니, 이 특정 고객은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고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가 소유주인 제 스스로도 권리금이나 다른 금전적 권리를 주선할 입장이 아닙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의 완료일은 2025년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임차인이 직접 매매 의도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현재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위험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를 빌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몇 군데 문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월세 인상과 추가 시설 사용에 대한 항목을 조정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변경한 뒤에 임대인으로부터 인감 날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수정된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특히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수정 계약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이러한 수정 내용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한 음악 축제에 처음으로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이 제공한 계약서를 잘 검토하지 않고 서명을 했는데, 공연 하루 전에 갑자기 사라진 주최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숨은 약관을 발견한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주최자가 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해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52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관련 서류와 대화 기록은 모두 모아 놓았습니다. 주최자의 이메일 주소 외에는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