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출실 앞 소파에 놓인 서류가방과 종이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책과 필통 등 가지고 있던 짐이 많아서, 무심코 그 가방과 봉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서류가방은 낡은 편이었고, 봉투는 표지가 없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던 중, 봉투의 주인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근처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서류가방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방 안을 아예 열지 않았고, 지금도 열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며칠 뒤, 도서관 CCTV를 확인했다며 인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현장 영상을 근거로 소지품들을 고의로 가져간 것 아니냐고 묻더니, 분실물 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도 계속 캐물었습니다. 저는 봉투와 가방 모두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주인을 찾기 어려워 그대로 들고 나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습득 당시 상황과 이후 행동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 출석 일시에 맞춰 신분증만 준비해 오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 경우 조사에서 명확하게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고, 혹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가방 안은 집에서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점이 문제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이름으로 월셋집을 계약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친한 대학 선배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선배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 따로 전세 계약서를 쓰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임차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도 모든 서류의 명의가 저와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때 세대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제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아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처음 보는 낯선 분께서 제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업무가 책 정리와 손님 응대 정도라 이런 입금이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직장 동료에게 문의해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돈을 그대로 계좌에 두었고, 개인 용도로 쓰거나 어디로 송금한 적도 없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금 내역이나 출처와 관련된 문제 같아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남편과 크게 다툰 뒤로 별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2007년에 두 번째 결혼을 했고, 결혼 이후로 가계의 경제적인 책임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꾸준한 직장이 없었고, 특별히 구직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계와 관련된 여러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며 수입이 생길 때마다 생활비와 주거 비용을 감당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남편 이름으로 단독 주택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취등록세, 이사 비용 등 해당 집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전부 제가 번 돈에서 충당했습니다. 이후 집 구매에 필요한 대출 역시 제 수입으로 매달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023년에는 저와 어머니 이름으로 공동 소유로 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고, 해당 집에도 제 명의로 대출 약 1억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편이 자주 주식투자를 하겠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추가로 예금이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 없이 남편 명의로 주식과 집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폭언과 물리적인 폭력 문제로 남편은 따로 나가 살고 있고, 저 역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과 주식과 관련해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봄, 2025년 11월 초부터 거주 중인 반지하 원룸에서 결로와 곰팡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초기만 해도 특별한 문제는 느끼지 못했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벽 전체와 천장 모서리까지 곰팡이가 퍼졌고, 방 곳곳에 습기가 차서 신발이 젖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욕실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현상도 수차례 있었고, 며칠 간격으로 한밤중에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는 문제도 반복됐습니다. 하루는 컴퓨터 작업 도중 전기가 나가면서 저장하지 못했던 중요한 파일이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전기 수리 기사를 불러 점검을 했으나, 단순 누전이 아니라 벽 내부 배선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제가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은 탓이 아닌지 고민도 해봤지만, 청소기 기사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전문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 신축 당시 방수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하자가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벽지 변색이 점점 심해져, 결국 2025년 12월 18일에 임대인 김** 님에게 이런 상황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알리고 수리 및 계약 해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오히려 “입주자의 생활 습관 문제이므로 집주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혹시 전문 감정이 필요할 경우 오히려 제가 건물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따로 없으며, 원래 계약기간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 안팎 사진, 곰팡이 얼룩이 생긴 부위에 날짜 써서 찍은 사진, 임대인과의 문자,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로로 인한 습기 때문에 코 건강에 이상도 느껴지고, 전기사용이 불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아 더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입주자가 계약을 남은 기간보다 먼저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지, 또 전기 차단, 누수 등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뮤지컬 연습 중 분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던 중에 있었던 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장면 이후 댄스동작 리허설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던 도중, 남녀 배우 모두 각자 의상 위로 트레이닝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목에 신발끈이 느슨해진 것을 발견하고 잠깐 숙여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있던 이** 배우가 "혹시 다쳤느냐"며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2-3차례 두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급하게 동작을 연습하던 순간이라 특별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난 후, 이** 배우가 해당 신체접촉에 대해 불편을 느꼈다며 인사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격자였던 홍** 배우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현장에 녹화된 영상 자료나 사진은 없습니다. 이후 뮤지컬 제작사에서는 저에게 인사위원회 소명 요청을 전달했고, 관련 사실을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공연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임을 감안해도, 위 상황에서 문제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잔금 일정에 대해 연락을 받았는데, 매도인인 박**님이 잔금 지급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매수인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박**님의 개인 계좌로만 잔금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이나 제3자 계좌로 입금한다는 조항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당분간 잔금 이체와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방식을 두고 중개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현재까지 박**님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공동 중개인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님 가족이 상속인으로 단독등기 후 바로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구두로는 이야기했으나 아직 상속자 확정이나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아파트 잔금 지급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을 미리 잡아둔 상황이라, 잔금 기한을 멋대로 미루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박**님의 상속인이나 제3자 계좌로 임의 송금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공탁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유권 이전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은 이미 사망하신 탓에 더 이상 추가 발급이 어렵고, 기존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잔금 입금 계좌는 오직 박**님 명의로만 적혀 있고, 상속 후 대리입금에 대한 언급이나 절차 안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잔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자칫 입금처와 절차를 잘못 선택해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커뮤니티 앱에서 희귀 축구화를 미개봉 새상품으로 판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래글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를 했고, 구매자가 사진을 더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상자와 신발 옆면, 밑창 상태까지 여러 각도로 촬영해 추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제품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답을 준 후, 직접 만나는 직거래를 제안해 약속장소를 정했습니다. 만남 당일, 구매자는 신발 겉면과 밑창을 겉보기로만 확인했고, 제가 상자에 들어 있던 보증서와 생산 시 부착돼 있던 태그가 그대로 있는 점도 보여드렸습니다. 정해진 가격을 제 계좌로 바로 이체받은 후 신발을 건넸고,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거래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일이 지난 시점에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깔창 프린팅이 희미하게 닳아 있고, 이 점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신지 않았고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미처 깔창 안쪽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애초에 교환·환불 불가 조건을 설명드렸고, 현장에서 구매자께서 신발 내부는 별도로 살피지 않으신 점도 답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지인 생일 선물용으로 샀다가 포장 풀어보고 실망했다며 꼭 환불받길 원한다고 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자 마지막에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이나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메신저를 확인하면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꿈치와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 여성 승객의 패딩 점퍼 쪽에 두어 차례 가볍게 스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순간 제 쪽을 한번 쳐다본 정도였고, 별다른 말을 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후 정류장에 내릴 때까지 추가로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일,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 좌석 위쪽에 CCTV는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이 장면을 뚜렷하게 목격한다고 볼 만한 위치에 앉아 있던 승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딱히 아무런 해명이나 대응도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중에라도 혹시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Ai 기반 법률 진단 서비스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로 진단 내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결과와 간단한 의견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당시에 상담 기록을 이메일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에 다시 로그인해 상담 기록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회원 탈퇴를 고민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 탈퇴를 하면 이전에 남아 있던 법률 진단 내역이나 상담 기록,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모두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진단 결과나 상담 내역이 사이트에 남아 있거나, 탈퇴 후에도 일부 자료가 보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 탈퇴 시 내역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