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유통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 김**님이 수개월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대표님은 본인 명의의 화물차 한 대를 담보로 금융회사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임금 미지급 문제로 상담을 받던 중 알게 된 사실은, 이미 해당 화물차에는 자동차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신탁이 제 임금채권 발생 시점보다 약 3주 정도 먼저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직원 2명도 월급이 체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에 대한 안내문이 날아왔고, 업체 운영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님 소유의 화물차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되고, 경매로 넘어갈 처리 절차가 예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 임금 일부를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저의 체당금과 같은 금액이 경매대금에서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체당금이 집행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헬스장 내 PT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825,000원을 송금했고, 결제와 동시에 계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고나 임신, 이사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때만 환불이 가능하며, 그 외의 환불은 심사를 거친 뒤 총액의 10%를 해지 수수료로 차감하고, 이미 받은 세션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상가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직 단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았고, 결제 및 서명 둘 다 동일한 날짜에 이뤄진 데다, 결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환불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종합식재료 납품업체와 식자재 도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저에게 지원해준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환산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48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 계약 진행 과정에서 지원금 내역이나 지급 기준이 별도 문서로 안내된 적은 없었고, 계약서상에도 계약기간이나 해지 사유, 해지 방법에 대한 상세 규정이 빠져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저는 한 달간 시장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식용유 1,500리터를 업체 측에 납품했고, 그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상대방이 더 이상의 추가 주문 없이 계약 취소를 통보해와 저 역시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최근 상대방은 협력 중단 사실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공한 지원금 48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서상의 5천만 원 반환 약정이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실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러한 고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고 혐의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정어머니 산소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 문제로 가족들과 상의 끝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무속인에게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무속인은 산소 주변 나무를 자르는 일과 관련된 여러 미신적 절차(제사 날짜 잡기 등)와 점괘를 설명하며, 나무를 베는 대가로 100만 원, 부적 비용 20만 원, 그리고 무속 관련 절차(의식 등) 비용 3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계좌로 금액을 전부 송금했고, 일정 및 세부 진행 방법에 대해 논의가 오갔습니다. 입금 이후 무속인의 설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반려견 묘에 관한 부분에서 신경써야 한다고 했으면서, 뒤늦게는 반려견 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산소 방문 날짜와 의식 절차 역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련의 상황에 가족들이 불안하고 신뢰가 가지 않아, 남편이 직접 무속인에게 전화로 모든 진행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속인은 처음에는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로 반환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자 조카가 다시 전화로 문의했는데, 이번에는 무속인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법적으로 대응할테니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무속인이 현장에 오거나 어떤 작업도 진행된 적이 없으며, 약속된 용역(나무 벌목, 의식, 부적 전달 등)에 대해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상담통화 녹음 파일과 송금 영수증 등 관련 자료도 모두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송금한 15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산소 정비를 준비하던 중 나무 처리 문제로 인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헤어샵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분이 아시는 분을 통해 한 무속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은 산소에 나무를 자르려면 신중히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산소 근처에는 예전에 키우던 개의 유골이 모셔져 있는데, 이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면 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본인과 상의해서 일정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나무 정리 비용 명목(본인 소개 외에 작업 인부도 있다고 했습니다)으로 70만 원, 무속 제례 관련 비용 60만 원, 어머니 건강을 위한다는 부적값 20만 원 등 모두 15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무속인의 경력과 해온 일을 듣고 신뢰가 생겨, 본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만날 날짜와 제례 순서,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서, 말이 자주 바뀌어 점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작업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 등 본인이 처음에 약속한 부분이 계속 불분명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 남편이 협의 끝에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무속인에게도 전화로 취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무속인은 바로 비슷한 시일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0일 가까이 환불이 되지 않아, 제가 직접 문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응답 이후에는 무속인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이제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고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현재 실제로 산소 정비나 제례, 약속된 부적 등 어떤 작업이나 물품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무속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과 환불을 약속한 문자,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남아 있습니다. 송금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계좌번호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에 가려고 인근 산책로를 걷던 중 앞에서 오던 전동자전거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고, 상대방은 이어폰을 낀 채로 빠르게 달려오다 저와 마주친 상황이었습니다. 부딪히고 난 후 저는 넘어지긴 했지만 몸을 털고 일어나 큰 이상이 없었고, 상대방도 본인이 급해서 바쁘다며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따로 주고받지 않았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기는 등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 친분이 있던 동네 약국 직원에게서, 며칠 전 그 사고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치료비나 손해배상, 혹은 형사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업용 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대금 결제가 지연된 업체가 있었고, 총 미수금이 473,408,055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7월 31일 해당 업체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했고, 그 뒤로도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수금 내역은 2024년 1월이 67,055,456원, 2월은 70,574,200원, 3월은 97,557,491원, 4월은 121,534,945원, 5월은 93,568,617원, 6월은 21,613,066원, 7월은 1,504,280원입니다. 이 내용은 납품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로 모두 증빙이 가능합니다. 8월 19일에 업체 대표가 전화로 연락해와 일부 금액을 우선이라도 지급한다고 하여, 회생절차 중이라는 안내를 듣고도 1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변제받았습니다. 당시 받은 금액은 회생채권 규모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일단 전체 미수금 기준으로만 채권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10월 30일에 해당 업체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바로 며칠 뒤인 11월 1일 수원회생법원에서 다시 동일 업체에 대한 회생개시 결정이 나와, 채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채권신고에는 변제받은 금액 10,000,000원을 차감해 463,408,055원으로 적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같은 금액을 각 월별 미수금에서 차감해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월의 금액에서 먼저 빼야 하는지,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월별 변제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월별 채권액 란에 남겨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고, 비고란에는 어떤 취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은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0,000원의 변제금을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할 방법에 대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보통 변제액과 미수금이 여러 월에 걸쳐 있을 때 월별분에서 차감하는 순서와 기준은 어떤 원칙에 따르는 것인가요?

택시회사에서 호출을 받고 야간에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해드린 뒤, 고객분이 원하시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직접 차량을 후진해 주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주의 설명에 따라 좁은 주차 구역으로 천천히 후진했는데, 언덕처럼 경사가 심한 구간에서 차 하부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량 내 계기판에 특별한 경고등은 뜨지 않았고, 외관상 부품이 떨어지거나 심하게 파손된 부분도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차 직후 저는 차주에게 이런 상황을 바로 말씀드렸고, 차주도 현장을 같이 한 번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차주분은 '별 일 아니겠지'라며 아무 말 없이 넘어갔고, 며칠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리비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혹시 추후에 차량 하부 손상으로 인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고 책임을 물고 뛰어넘어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차주가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대리운전자인 제가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 친구들의 얼굴이 합성된 부적절한 사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교실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사진이 담긴 파일을 가진 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실제로 친구들 몇 명이 그 학생이 직접 노트북에서 그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진이 아직 퍼지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혹시라도 유포될까 걱정되어,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께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혹시라도 네가 이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하면 너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후에 보건 선생님께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선생님께서는 "나는 그런 일 들은 적 없고, 내가 따로 관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직접 합성 사진을 보거나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학생이 아직 외부로 해당 파일을 공개하거나 퍼뜨리진 않은 것 같고, 혼자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덮으려는 식으로 학생들만 조심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같이 문제를 알리고 신고한 학생에게도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이 사실을 무리하게 은폐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패션 잡화 공장에서 제품 검수 업무를 담당하며 일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대표와 구두로만 합의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제가 받은 임금 내역과 지급받지 못한 내역을 정리한 파일과 월별 카톡 대화, 이체 내역, 잔업 지시 문자 등 증거 자료는 모아두고 있습니다. 잔업이 많아 월급이 들쑥날쑥했는데, 일이 많아질 때마다 월급 일부가 밀리기 시작했고, 초반에는 2~3달에 한 번씩 밀린 금액을 일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3년 동안은 임금 체불이 더욱 잦아져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약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표와 임금 지급일을 문서로 따로 적어 확인도 받았지만, 그때도 약속된 시점보다 훨씬 늦게 일부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사무실에 몇 차례 찾아가 임금 지급 일정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담당자에게 요청했으나, 매번 “다음 달에 드릴 수 있다”는 말만 반복될 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한 상황에서 이런 임금 체불에 대해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증빙이 구체적으로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제가 먼저 취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