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봄에 "태양차량주식회사"라는 회사와 알루미늄 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납품 이후 지급받아야 할 대금 일부가 아직 정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담당자에게 정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완전히 비워지고, 직원과 설비도 그대로 "서강오토텍주식회사"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그 업체 상호가 "태양차량공업주식회사"에서 "서강차량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도 바뀌지 않았고, 생산 제품이나 영업 방식도 예전과 똑같이 이어가고 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명이 바뀌고 이전 업체 명의는 등기부 등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제게 남은 미지급 대금을 "서강차량주식회사"에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전 회사에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생활비 마련 때문에 대출 관련 정보를 계속 찾던 중,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대출 상담 글들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제시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직접 메시지를 보내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상대방은 상담을 위해 신용정보 등 여러 항목을 적는 표를 전송해줬습니다. 저는 그 표에 요구된 정보(이름,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를 기입해서 그대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상대방은, 제 신용점수로는 기존 방식으로는 어렵다며 '전산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 관련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계속 안내하는 대로 제 카카오뱅크 앱에서 나온 비밀번호, OTP, 신분증 사진까지 모두 전달하라 해서 요청하는 대로 모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작업하는 동안 앱은 삭제하라'는 안내와 함께 이상하게 거래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 이후 거래 내역도 확인이 안 되고 불안해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 보니 '작업대출 사기'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와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상대에게 채팅으로 따져 물었으나, 책임을 진다며 저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고, 본인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꺼림칙해서 결국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계좌와 인증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 자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엔 벌금형 약식명령 관련 서류를 받고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낯선 번호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내용인즉 제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면서 피해자가 저에게 손해배상(민사)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 계좌로 금전이 오간 사실도 없고, 상대방이 어떤 경로로 입출금을 했는지 거래내역도 현재로서는 조회된 적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대출이 급해서 신분증이나 비밀번호를 제공했던 취지, 상대방이 신뢰를 주기 위해 했던 대화 등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모두 출력해서 제출했고, 법원 답변서에도 상황을 그대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좌 입출금 내역(제가 돈을 받은 뒤 다시 보내거나 출금한 이력이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은행 거래내역서 등은 아직 법원에 추가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점심 식사 후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정류장에서 승차 호출 어플로 택시를 예약해 타고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인 상가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했고, 운임 결제를 위해 기사님이 결제 안내를 하던 중, 운전석 쪽 등받이가 갑자기 뒤로 기울었고 저는 본의 아니게 발로 등받이를 한 번 세게 밀게 되었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기사님께서 이 일로 바로 경찰 신고를 하셨고, 제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저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내려졌고, 처음엔 기사님과 연락해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연락처 제공이 안 돼 별다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기사님이 기존에 목디스크 등 허리 관련 치료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행동 때문에 불안과 스트레스, 모욕감을 더 크게 겪었다면서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위자료 25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기사님이 요구한 250만 원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또는 감액이나 대응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달, 조선기자재 부품 회사를 다니는 노조대표로서 직원들과의 노사교섭을 준비하던 중 내부 소통창구에 경영진의 근로조건 변경안에 대한 문제점과 조합원 의견을 알리는 공지를 작성해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곧바로 기존에 노조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이전에 내부 대자보를 임의로 제거했던 이**, 장**, 그리고 박** 등 세 명이 동시에 조합 탈퇴 의사를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 세 명은 과거에도 타 노조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익명 게시판에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노조 내 논란이 이어져 온 인물들입니다. 탈퇴 의사를 공식화한 직후 저는 온라인 회의에서 조합 규약의 행동강령 조항을 근거로 탈퇴와 별개로 규약 위반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다음 번 단체협약 수정 논의에서 유니온숍 조항이 신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탈퇴했던 인원의 재가입이 어렵거나 근무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개인 메일과 단체 SNS에서 이러한 안내가 본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주장하며, 곧장 관할 경찰서에 저를 협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노조 규약 사본, 해당 안내가 이뤄진 온라인 회의록, 실제 해당 인물들과 주고받은 문자대화 내역 등을 모두 냈습니다. 조사 결과, 노조대표로서의 안내나 절차 진행은 통상 사무로 판단되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그 후 이 세 명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다시 연락이 왔는데, 최근 조합원 밴드에 사내 채용비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채용비리 의혹 대상 직원의 가족이 문제된 세 명 중 한 명과 친인척임을 사후에 알게 됐는데, 상대측에서는 이 글도 보복성 조치라 주장하며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또 이들이 여러 차례 근거 없는 협박죄 고소 사실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고소하는 부분이 무고죄 성립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양아파트라는 이름의 신축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입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대 모집은 한 번 진행된 후 빈 집이 남아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어, 저 역시 그 과정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중 안내받은 바로는,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계약금을 계좌로 송금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2달 정도 뒤에 입주 절차와 함께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임대사업자 쪽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자세히 물어보니 입주자들 전원이 계약을 모두 마치고 한참이 지나서야 보증보험증서가 한꺼번에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아직 직접 확인하거나 사본을 보지 못했으며, 계약서상 명시된 보증보험 상품명이나 보장 조건 등에 대해서도 현재 안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화로 문의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된다”는 식의 설명만 들었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을 정식 납부하고 난 다음에 보증보험이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일괄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과정에 위험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정관장 홍삼 음료와 먹거리, 소모품 몇 가지를 계산하지 않은 채 백팩에 담아 나왔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에게 적발된 후, 다음 날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날 구매하려 했던 물품은 총 합계 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때는 기소유예 후 벌금 약 200만 원을 납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사건 이후 5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로 처벌이나 조사는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제 과거 절도 사건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전력을 질문받으면 모두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활용센터 기획팀에서 폐기물 감축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수도권의 한 시청 환경과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지역단위 폐기물 감량 사업 기획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저에게 친환경 소각 공정 개선 기술과 관련된 자료 공유와 협업 가능성을 타진해왔습니다. 해당 시청 담당자인 김** 팀장과 저는 몇 번의 온라인 회의와 현장 미팅, 자료 설명회를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제가 보유한 ‘CO2 저감 스마트 봉투’ 개발 경험, 그리고 직접 개발한 소각로 제어 알고리즘(특허 등록번호 *******)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김** 팀장은 관련 공모사업이 선정될 경우, 해당 시청이 주관이 되되 저희 센터와 산업컨설팅사 A사 등이 실무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사업자로 협약을 맺자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업무 분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서 초안도 제가 담당하며, 저의 특허 기술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CO2 저감 봉투 설계 방안과 소각로 통합 감시시스템 도입 계획,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 알고리즘 도입의 효과를 수치화한 설명서까지 작성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미팅에서 시청 측 담당자와 A사 실무자 모두, 사업 공식 문서에 바로 반영하며, 사업이 선정되면 반드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모모집 마감 직전, 제 아이디어와 특허 기술 설명이 그대로 반영된 사업제안서 최종본이 시청 명의로 환경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안서에는 ‘CO2 저감 스마트 봉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등 제가 처음 소개했던 용어와 기술적 구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술 이행 방안 역시 거의 원문에 가깝게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이 제안서가 심사 단계 모두를 통과하여, 해당 시청이 주관하는 스마트 환경혁신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통보 이후 추가 계약이나 권리 관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시청 측에서 저나 저희 센터에는 더 이상 협력 관련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사업 실무가 별도의 컨소시엄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 특허 기술과, 협의 중 구상한 CO2 저감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저와의 공동 참여에 대한 확약이나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업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 내용 일부 보정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확보해야 할 소송 서류와 권리 구제 방식, 그리고 특허 아이디어의 무단 활용과 공동참여 구두약정 부분 모두에서 어떤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입원환자 관리 업무를 맡아 있던 중,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해 빠르게 현장에 들어가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서로 다투는 도중 간병인이 의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제가 등을 강하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통증이 심해 바로 동료의 도움을 받아 인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늑골염좌와 부위별 타박상으로 총 2주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와 사실 확인서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에 사건이 일어난 날 바로 신고해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참고인 진술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일터에서는 산재 처리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며, 병원 측에서는 간병인 업체와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에게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절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전자기기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기기 구매 후 서비스센터에 맡겨뒀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서비스센터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기기를 찾으러 갔는데, 대기 중에 해당 기기에서 백업된 사진, 연락처 등 개인 정보들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일부분만 확인하려다, 궁금증에 여러 파일을 열어 보았고, 일부 중요한 메시지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이후 기기 구매자와 분쟁이 생겨 법적 절차가 진행됐는데, 촬영해 놓았던 자료가 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기기에서 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하고 촬영까지 한 뒤,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근처 4차선 교차로에서 오후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선으로 깜빡이를 켜고 방향을 잡았던 상황입니다. 마침 반대편에서 마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빠르게 우회전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직접 차량 간 충돌은 없었지만 급제동으로 인해 차 내부와 본인 몸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둘 다 별다른 접촉은 없다고 판단해 각자 보험사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고, 차량 수리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60%까지만 지원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에 대해 저희 쪽이 40%의 과실, 그리고 상대방이 60% 과실로 산정했습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갔고, 상대방 차량 역시 우회전 신호와 주행에 유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같이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혹시 민사 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실제로 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은 대략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