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쯤 대학 동문회 톡방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메시지를 보고, 단기 업무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라고 소개한 이** 씨와 쪽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간단한 대행 업무라고 해서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내준 안내에 따라, 제 명의 계좌로 6,500원이 송금되자마자 곧바로 알려준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동문회 방에서 사기나 범죄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직접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제 행동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정보들이 보여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는 경찰이나 은행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계좌가 정지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송금한 상대 계좌에 관해서는 아는 정보가 전혀 없고, 중간 연락처 외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제 이름과 계좌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며 형사 처벌까지 가능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송년회를 겸한 동아리 회식에서 맥주를 여러 잔 마시던 중, 동기 중 한 명인 김** 씨와 농담을 나누며 서서 춤을 추다가 제가 팔등을 가볍게 감싸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그 자리에서 특별한 불쾌감이나 거부의 말은 하지 않았고, 주변 동료들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도 분위기에 취해 그 순간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학교 학생지원실로부터 김** 씨가 저의 신체 접촉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의 인권센터에서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면담 연락이 오기도 했고, 학교 쪽에서는 사건 내용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며 조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서로 명확한 거부가 없었고, 술자리였던 점 등)이 법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로 이사 온 당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바로 입주하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집은 21평형 아파트였고, 실평수는 15평입니다. 세탁기는 본인이 직접 가져온 삼성 wf24b8200ke 모델의 가정용 세탁기를 설치해서 썼습니다. 설치 후 바로 다음 날, 세탁기를 처음 돌렸더니 갑자기 세탁실 하수구에서 물이 심하게 역류하였고, 이후로도 세탁기를 사용할 때마다 역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날, 매도인에게 문자로 하수구 역류 현상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매도인은 과거에도 세탁실 문 근처 하수구에서 일부 물이 베란다로 역류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매도인은 헌집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며, 매매 전 인테리어할 때도 업체에게 문의했으나 구조상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베란다에 슬리퍼를 두고 사용했고, 겨울에는 역류가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탁기 옆과 문 쪽 하수구 양쪽 모두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으며, 역류가 워낙 심해서 세탁실 슬리퍼가 떠다닐 정도입니다. 역류방지캡을 설치해봐도 아무런 효과를 못 봤고, 이상 현상에 대해 촬영한 영상도 보관해두었습니다. 문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배관 전문 업체 세 곳에 각각 진단을 맡긴 상태이나, 아직 어느 곳도 결과를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단이 끝나면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직접적인 대면 협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근본적인 배관 공사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수리 비용이 대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 산정이나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주택 기본 설비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 관련 법규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배관 수리비 등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저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뜻밖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는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구속되거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까봐 밤잠도 설치고, 혼자서 생각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종종 여자친구와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함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연락을 주시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조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저는 여자친구가 몇 년째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아온 내역과 진단서를 미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상담내역, 심리치료 기록 등도 병원에서 발급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여자친구 직장의 동료들도 이번 일을 걱정해주어, 사실관계를 설명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저희도 반성문 형식의 글을 담아 담당 수사관께 여러 차례 제출해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법정까지 넘어가지 않고, 형사 처벌이 너무 무겁지 않게 끝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점이나 준비할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차로 근처에서 업무차 운전 중 3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은 대형 트럭이 제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 현장 조사에서 양측 주장이 크게 달랐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대인과 대물 피해를 모두 접수했으며, 제 차에 발생한 수리비는 600만 원가량이었고, 처음에는 상대 보험사에서 모든 수리비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상대방 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보험사 승인 건이 취소돼, 저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큼 제 보험이 우선 처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상대 측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각각 “귀책 사유 없음”이라고 주장해, 최종적으로 제 보험사에서 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근처 정형외과에서 일단 5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업무 복귀 사정상 조기 퇴원 후 통원치료로 전환했습니다. 입원 후엔 주 5일씩 간호와 치료를 받았으나 시간이 흘러 최근에는 주 3회 정도로 횟수를 줄였고, 아직 담당 의사에게 치료 종결 여부에 대한 공식 진단을 듣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언제쯤 치료가 끝날지, 더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고, 회사 일정상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이어나가기가 점점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통원치료를 지금 중단해도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에 법원의 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조치가 내려진 후, 배우자가 제게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이혼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이후 배우자가 살던 집을 갑자기 정리하고, 별도의 연락이나 고지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신주소를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집 근처 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기간 연락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제 개인물품 일부도 집에 그대로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직장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인근 식당에 갔다가, 배우자가 한 남성분과 나란히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배우자가 예전에 거주하던 집 근처 슈퍼마켓 앞에서, 배우자가 그 남성과 함께 장을 본 뒤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 또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접촉 등 기타 연락 기록은 접근금지 명령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며, 혼인관계도 정식으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외부에서 식사 등 다양한 정황들이 사진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관련된 남성에게 상간관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들과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가졌을 때, 과거 연애와 관련된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라 당시 동석했던 친구(김**)의 발언 내용을 온라인 카페에 요약해 게시하였고,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게시글을 본 한 인물이 제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고소장에는 제가 고소인을 성범죄자나 사기꾼처럼 언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과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고, 친구(김**) 역시 조사에 동행하여 자신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통지서에는 제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제3자의 직접 증언으로 인해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소인이 곧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일정 기간 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로 기록을 다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했고, 고소인이 재차 불복하며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모두 게시글에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 쟁점을 여러 차례 점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초기 고소장은 '허위사실 적시'가 주요 혐의로 적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조사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해당 글과 자신을 연결지어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소명했습니다. 현재 경찰로부터 보완수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다시 받은 상태에서, 이처럼 제3자 증언과 게시글 내용, 기존 소명자료 등이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헬스장에서 체력단련을 하던 중에 같이 운동하는 동료와 사적인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평소 이야기를 나누던 동호회원 몇 명이 저와 관련한 말을 한다는 것을 듣고, 해당 동료에게 조심해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들고 있던 접이식 양산으로 제 이마를 한 차례 내리쳤고, 상처 부위가 크게 찢어져 근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출혈과 열창이 있었고, 의료기록상 약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운동 동호회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체육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사과와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확인 요청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가 오히려 저에게 거칠게 반발했고, 자신도 모욕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최근 검찰청에서 전화 조정 절차에 참여해달라는 안내가 왔는데, 이번 사건에서 민형사상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추후 합의나 사과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맞고소에 대처하는 데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의료기기 부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을 무렵, D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검사장비가 공매로 진행되었고, 공매 결과 E사가 해당 장비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저는 D사와 검사장비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D사는 장비 대금은 모두 저희 회사에 지급했으나, 일정 기간분의 유지보수료와 중도 계약 종료로 인한 위약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D사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서에는, 쌍방 중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적어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한쪽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도 적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면 일부 예비 부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D사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정상 영업이나 소통이 어렵고, 계약 해지를 위한 서면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약금 조항이 반드시 사전 통지 방식의 해지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파산 상황에서도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E사는 장비를 인수한 후, 예전과 동일하게 저희에게 유지보수서비스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E사와는 아직 기존 계약 관련 권리·의무 승계 여부나 새로운 유지보수계약 체결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E사 측에서 기존에 D사가 미납한 유지보수료 및 위약금을 대위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으나, 확실한 합의나 서면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D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서면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에도 위약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된다면, 새로운 소유주인 E사가 별도 합의 없이 유지보수 요청을 해올 때 저희가 미납금 변제 또는 기존 미수금 납부를 조건으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E사에게 승계되지 않는 구조라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만으로 E사에게 기존 계약상 채권·채무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E사가 미납 유지보수료나 위약금을 대신 내겠다고 제안할 때 신규 계약 체결의 기회가 생기는 것인지도 질문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D사가 파산 또는 회생에 들어가면 서면통지 없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2) 계약 해지 후 E사의 서비스 요청을 거부하거나 미수금 변제를 조건으로 서비스 제한이 가능한지, (3) 장비 소유권만 바뀐 상황에서 E사가 자동으로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4) E사가 대위변제 제안을 한 경우 신규 계약 체결과 미수금 변제를 결부할 수 있는지 등 쟁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이종사촌이 해외에서 일하다가 귀국하면서, 자택 근처에 주차할 차량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중고 SUV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운전면허증이 없어 직접 운전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종사촌이 보험 가입도 제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달라는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캐피탈을 통해 차량 가격 전액을 제 명의로 대출받았고, 매월 35만 원씩 할부로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매 이후로 약 9개월 가까이, 차량은 이종사촌이 본인만을 위해 사용했고, 이 기간 동안 차량 명의와 할부 대출도 모두 제 이름으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부금 통장에 입금된 기록은 없고, 실제로 매달 자동이체로 제 소득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가끔 가족모임에서 차량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량 점유에 문제를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양측 가족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차량을 저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다른 재산 분쟁을 정리하기로 합의했고, 단체 채팅방에 결정 내용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달 할부금만 부담한 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데, 이종사촌이 차량을 전적으로 사용했던 기간 동안 납부한 할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