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를 통해 한 결혼식장과 지난 2월 14일에 예식 대관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체 비용이 약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중 계약 시점에 60만 원가량을 계약금으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 사정이 생겨 결혼식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계약서에 사인한 당일 바로 예식장 담당자에게 계약 취소와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웨딩 대관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 일단 원하는 날로만 예약하고 추후 변경해도 된다”며 설명했던 터라, 취소 절차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담당자는 “내일 중 사진업체와 지정 꽃집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니, 혹시 마음이 바뀌면 오늘까지 다시 연락을 달라”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차 “계약은 해제 의사 확고하니, 계약금 반환 절차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서에 쓰인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불은 어떠한 사유로도 불가하다’는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 반환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식 5개월 전 해제시 전체 금액의 10%, 3개월 전이면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책정한다는 별도의 문구도 있었습니다. 계약 당일에 취소 의사를 통보했고, 예식장이 실질적으로 업체 예약이나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겠다는 예식장 측 주장에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 혹시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태블릿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특정 성인 영상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 중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김**이라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본 후, 혹시 불법이 아닐지 불안해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까지 검색해보니, 관련 영상에 대해 "보는 건 문제 없다"는 식의 말이 올라온 걸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휴대폰에 영상 다운로드 관련 어플을 설치해 이러한 영상을 몇 차례 내려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바로 지웠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아예 브라우저 자체를 지웠습니다. 지금 태블릿에도 더 이상 해당 어플이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운로드나 저장 같은 행위 없이 스트리밍 시청만 있었고, 이전에 내려받았던 파일이나 시청 기록 등은 폰, 태블릿, 클라우드 모두에서 완전히 삭제한 상태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예전에 시청했던 영상 중 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듯 보이거나,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파일이나 링크 등은 모두 지운 상황이지만,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현재 제가 처벌 위험에 노출된 건 아닌지, 혹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어떠한 주의나 관리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지인과 자주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최근 며칠 사이 점심시간에 그곳을 여러 번 들렸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크루아상, 치즈빵, 소시지빵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확히 몇 번인지는 기억이 흐릿하지만, 전체 피해 금액은 10만 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했고, 나중에 따로 사과하거나 변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동네 파출소 경찰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이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빵을 가져갔던 사실과, 아직 상품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아직 빵집 주인과 별도로 연락하거나 합의 시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관 설명을 듣던 중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형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이 실제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처벌 수위에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음식점 주방보조로 일하도록 채용되어서,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썼고, 월급은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3월 15일에 사장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 나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해고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날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급여 지급일이 되어 문의하니까, 사장님은 2월 급여 중 절반가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를 “3개월 미만이면 해고를 바로 할 수 있고, 한 달 월급을 다 주지 않고 실제 나온 날짜만큼만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3월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15일까지의 일당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단기 계약이 아니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넉 달 가까이 일한 게 아니라 입사 후 2달 하고도 20여 일 정도밖에 안 되었던 셈입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미리 해고 통보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 전부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해도 되는 건지요? 또한, 사장님이 말한 대로 월급의 일부만 지급받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사와 정기적으로 면담한 내역이 사내 전산 시스템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직원이 저와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업무 관련 평가 내역이 캡처된 이미지를 단체 채팅방에서 확인했다고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제 성적, 상담 내용, 그리고 심지어 가족관계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동료 중 한 명은 상사가 회사 시스템 관리 권한을 이용해 개인 Gmail 계정까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사는 Gmail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온 메일 내역을 뒤져 ‘2금융 대출과 사채 사용’ 같은 사실이 없는 내용까지 회사 직원들 사이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단체 채팅방에서는 저와 몇몇 동료들을 지목해 모욕적인 발언과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여럿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캡처본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아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 변화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상사는 계속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전산 시스템 접근권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노동청, 경찰 등 외부기관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제가 상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 측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나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월 중순 친구의 소개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는 센터에서 3개월 필라테스 회원권을 90만 원에 등록하고 바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센터 매니저와 미리 상담을 통해 첫 수업 날을 3월 8일로 잡았고, 해당일 전까지 센터 방문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정으로 갑자기 장기간 지방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생겨, 3월 7일 센터에 연락해 회원권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 등록일 이전이고 단 한 번도 시설을 쓰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센터에서는 계약서 약관을 이유로 환불 불가라고 했지만, 추가로 위약금 10%와 2주 이용료 30만 원을 제하고서만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실제 첫 이용 예정일까지 두 주 남짓 남아 있던 상황이었고, 환불을 위해 미사용 기간임에도 2주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처럼 2주 이용료를 떼고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복지관에서 알선한 매물 중 한 채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 명의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었고, 각자 지분율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각 매도인별로 일부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등기서류를 준비하면서 전체 공유자 모두가 자신들 지분 전부를 저희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인들 중에는 연락이 닿기 힘든 분도 있어, 실제로 이전등기 신청을 하려면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로 누군가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소에 문의하니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추가로 매도인 전원에게 위임장이나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인 저 입장에서는 이런 전부이전 방식으로 등기가 넘어올 때 별도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자신 지분 전체를 동시에 넘기는 경우, 등기 절차상 어떤 점들을 특히 확인해야 할까요?

알바 모집 커뮤니티에서 “고액 부업”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메신저로 채팅을 하던 도중, 모집하는 쪽에서 자금 흐름을 관리해주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문조사 같은 온라인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곧 모집자가 ‘투자에 필요한 송금’이라며 세부 안내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개별적으로 입금돼 오는 자금(총 8회)을 확인하고, 각각 일정 비율을 남긴 상태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상태에서 단순히 송금만 하면 된다고 해서 작업을 실시하였고, 송금처 및 금액, 남기는 수수료는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거래들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신고하여,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법원에서 서류(증명서 형태)를 받아 이 일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투자 관련 업무라고만 안내받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기죄나 기타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의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해 초부터 평소 알던 친구들과 함께 미술 애호가 모임을 만들면서, 그 모임에서 월별 적립식 계 모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4개의 계에 동시 가입했고, 친한 후배 2명의 이름을 빌려 총 6개의 계좌에 참여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매월 각 계좌마다 1,200만 원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납부하고, 모임원들이 돌아가며 일시불로 모은 금액을 받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원이었던 박** 님이 5월부터 총 4개월에 걸쳐 1,2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의 분담금을 전혀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님은 작년에 이미 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법적으로 개인 파산을 진행했다고 주변에 밝혔었습니다. 계 모임 내에서는 별도의 계약서나 차용증을 만들지 않고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계 원장, 참여자별 이체 내역과 박** 님의 미납 내역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얼마간 모임 회계 업무를 맡은 분이 미납 문제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박** 님은 파산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으니 추가로 갚을 수 없다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명의와 후배 명의로 참여하면서 입금한 내역은 모두 제 통장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금전 회수나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파산이 확정된 상대방이라면, 계 모임의 미납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난 뒤, 구매한 짐이 많아 아파트 단지 내의 지상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우고 집에 물건을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 주차 구역에 다른 차량이 오랜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앞쪽에 비상등이 켜진 것도, 잠시 정차해 놓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차량 대시보드에는 연락처가 붙어 있었기에, 해당 번호로 전화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처음 6번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7번째 시도 만에 상대방이 잠깐 전화를 받았는데,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려 하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또 두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통화 때 연결이 되었고, 그때 상대방이 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똑같이 차 막아놓으면 차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며 협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자기 집 호수를 알려주며 직접 찾아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전화 통화 녹음으로 전부 남아 있고, 잘못 주차된 차량의 위치와 번호판,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도 촬영해 뒀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실제로 병원 진료까지 받지는 않았고, 이후로 상대 차량 소유자에게 따로 연락이나 위협 등의 추가 행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에서 욕설과 위협 발언을 들었고, 관련 증거까지 남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