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오피스텔 형태의 건물에 월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하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창가 쪽에서 잡음과 웃음소리가 계속돼서,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녁 시간에 직접 주차장 뒤편으로 나가보니, 건물 1층 아래쪽에서 작게 술집이 영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 집주인인 김**씨나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씨 모두 건물 내 저층에 술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설명받은 사항이나 임대차계약서에도 주변 환경이나 영업장 정보 관련 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입주 전에는 이런 영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특별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도 해보았는데, 해당 술집은 1년 정도 전부터 같은 자리에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에게 항의나 문의는 아직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계속되는 영업장의 소음 문제 때문에 거주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을 파기하거나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60평 규모의 상가주택 지분을 세 자매들과 함께 4분의 1씩 상속받아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현재 시세로 전체 건물 가치는 6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상속받기 전부터 셋째 이모가 이 상가주택 2층에 거주해 왔는데, 상속 이후에도 뚜렷한 합의 없이 계속 혼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엔 작은 꽃가게가 세 들어 있는데, 그 임차료를 어디로 입금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상하게도 셋째 이모 계좌만 찍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임대료 수입이나 건물 사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첫째와 막내 이모는 이 참에 건물을 아예 매각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시세만큼 금액을 제안하지는 않고 오히려 낮은 가격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건물인데, 지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매각 조건이 맞지 않아 매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22일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장안동 아파트 주방에서 누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주방 바닥 마루 일부가 젖었고, 아래층 세입자 집에도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리업체를 불러 점검을 받았는데, 보일러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점과 주방 하수구에 일정 부분 막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 분배기 누수는 임대인 쪽에서 수리 업무로 처리한 후 바로 수리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이번 누수 사고의 원인이 제 하수구, 배수구 관리 소홀에 있다며, 민법상 임차인 관리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29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수구 청소비 30만원, 싱크대 주변 마루 복구비 95만원, 아래층 집 피해 복구비 170만원 등으로 청구하고, 견적서 등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은 싱크대에 적치물이 많거나 매트를 오래 깔아두었다는 점, 그리고 하수구 막힘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데, 저는 평소 정기적으로 하수구 상태를 확인했거나, 내부를 청소했다는 근거 자료(사진, 내역 등)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처음 수리업체 기사와 직접 전화 통화했던 녹취 파일은 남아있습니다. 이 녹취에서 기사님은 현장 점검 결과 보일러 분배기 누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하수구는 추가 또는 예방 차원의 청소를 한 것일 뿐 특별히 역류 현상 등은 관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게 하수구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식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늦은 오후에 배달을 마친 뒤 전동이 달린 킥보드를 끌고 지하철역 밖 인도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의 전원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오른손에 핸들을 쥔 채 살짝 경사진 인도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내리막 부분에서 작은 돌에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손에서 킥보드가 놓쳐졌고, 그때 인도를 따라 걸어오던 60대 초반 여성의 오른쪽 발목 쪽을 킥보드 바퀴가 스쳤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한 분이 바로 부축을 도와주셨고,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현장 사진을 함께 남겼습니다. 이후 피해자분과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고, 병원에서는 발목에 멍과 통증이 확인돼 2주 진단에 부목 처치가 내려졌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촬영 결과 골절이나 심각한 근육 손상은 아니라고 들었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분은 병원비(약 35만원), 이송 교통비(택시비 약 8만원)를 이미 결제했다고 하며, 계속해서 다 나을 때까지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지 여러 차례 걱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받은 금액은 없고, 경찰 측에서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킥보드를 끌다가 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 사건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상가에 요청해서 CCTV 영상은 따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시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는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 및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체육 동아리 모임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주차장 내에서 진행됐고, 차량 파손은 경미했으나 목과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 이후 정형외과에서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사고 직후 발급된 초진기록과 진단서만 제출했고, 그 이후의 치료 내역과 통원 기록, 영상 촬영 결과 등은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저로서는 직접 외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초기 기록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판단했으며, 실제로 증상도 많이 호전되어 스스로 완치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재판 중 상대측에서 신체감정을 추가로 신청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저는 당시 신체감정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최종변론에서는 법원이 치료의 필요성과 사고의 충격 정도 등 중요 쟁점에 대해 감정 및 추가증거 제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단순히 제 주장이 진단명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사고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세부적인 상해 증빙이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치료비 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 항소를 준비하면서, 1심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6개월에 걸친 실제 통원 기록, CT 및 MRI 등 검사자료, 그리고 신체감정 및 사고기전 재감정 신청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서류와 신체감정 신청을 추가로 제출하려면, 법원에는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소명해야 할지, 그리고 왜 1심에서는 이 자료들이 제출되지 못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고 서적을 중학생인 김** 씨에게 빌려주기로 하여, 메신저를 통해 책 제목과 기간, 대여료에 대해 합의하고 일주일 뒤 약속 장소에서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연락처와 같은 신상 정보는 교환하지 않았고, 단순히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책을 빌린 뒤 김** 씨 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메신저 역시 저를 차단하여 더 이상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계정은 며칠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납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여료 입금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거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로 집 근처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바로 사고 접수를 했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한다는 말을 녹음해두기도 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차량의 손상 부분도 촬영해 보관해둔 상태입니다. 추돌 이후 허리쪽 통증이 계속되어 근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요추 부분에 긴장 및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며칠 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동승했던 동생도 목과 허리에 비슷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물리치료와 일주일 후 재진이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학교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었고, 평소 하던 카페 아르바이트도 쉬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원 치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마다 버스와 택시 요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 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받은 연락은 대물 보상과 과실비율 안내 정도에 불과합니다. 치료에 대해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자료나 실질적인 손해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 이후 치료 및 생활에 직접적으로 생긴 불이익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실제 손해액이나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상대 측 보험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내사이트에서 렌트카 업체를 비교해보고 있던 중, 저에게 잘 맞아 보이는 조건의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상담 후 차량 대여 예약을 진행했는데, 상대 업체에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여 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에는 갑자기 사고 위험 부담에 따른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50만 원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차량을 받기 전이어서 불안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며칠 뒤 모든 금액을 돌려주고 차량 이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입금을 하자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예약한 차량도 당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110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 업체 담당자와 나눈 문자, 안내사이트 상담 이력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 앱을 확인해 보니, 평소 쓰지 않던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통장은 몇 달 전 지인의 친구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한 번만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직접 건네준 통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건넸지만, 최근 뉴스를 보다가 제 통장이 무슨 범죄에 사용된 건 아닌지 걱정이 들어 지인에게 따로 연락해 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은행에서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 정지 요청이 접수되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통장에 남아 있던 1,000만 원가량을 찾아 월세와 카드 대금, 밀린 공과금 등을 차례로 결제했습니다. 이 사실까지 사후에 모두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처럼 누군가에게 통장을 넘겨줬다가,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돈까지 인출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개인용품 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첫 계약이 끝났을 때 별도의 공백 없이 바로 연장하여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의 계약 모두 동일하게 하루 6시간씩, 주5일 근무 조건이었고, 특별히 무급휴직이나 출근을 장기간 빠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연장해 일해도 그 이전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이번 계약 마지막 1년분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만약 두 번째 1년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또 3개월간 계약을 연장해서 일하다가 그만둘 경우, 이전 1년 일한 기간과 추가 3개월을 합쳐 근속기간 1년 3개월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1년치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되고, 추가로 일한 3개월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