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새로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1층 로비에 상주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관리비예치금 2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내민 안내문에도 관리비예치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예치금 관련 조항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을 받은 기억이 없어 관리비예치금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았고, 별도 신청서나 동의서, 계약서 등에는 어떤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와 통화했을 때도 "모두 내고 있으니 납부해달라"는 설명만 들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반환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물 로비 엘리베이터 옆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리비예치금 납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제가 직접 동의하거나 사인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예치금 20만 원을 꼭 납부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회복을 해오던 중, 2025년 10월 16일에 허리 부위가 다시 아파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권유를 받아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허리 주변에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병원 회복실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갑작스럽게 왼쪽 발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생겼고, 즉시 상황을 알렸더니 담당 의료진이 엉덩이 부위에 추가로 주사를 두 번 더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 내에서 긴 이동도 어렵게 되어대기 공간에서 어렵사리 자리를 지킨 뒤, 병원에서 퇴실을 권유하는 바람에 집에 혼자 오지 못하고 주변에 계시던 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주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시 해당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담당 의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저보고 다른 큰 곳에서 수술을 알아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의 운동장애와 감각저하, 그리고 회복이 힘들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경 허리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손상이 심한 상태라 왼발이 꼬이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마취 주사 당시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후 병원이 보인 대응이 법적으로 의료 과실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분의 부탁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다른 분이 제 체크카드 계좌에 900만 원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제 계좌가 필요한지 의아했지만, 친구 측에서 모임 회비를 잠시 돌려받아야 할 사정이 있으니 대신 받아서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송금하면서 이체 메모란에 제 이름과 친구의 별명을 모두 남겼습니다. 계좌 주인이 저라는 것을 일부러 확인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받은 돈은 바로 그날, 친구가 알려준 모임장 계좌로 모두 다시 이체해 두었고, 관련 내역은 문자 메시지와 은행 앱 화면 캡처로 남겨 두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친구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 혹시 입금자 분이 ‘실수로 송금했다’며 저에게 환불이나 반환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래에서, 상대방이 나중에 ‘착오송금’을 내세워 법적으로 환급을 청구하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공연구과제의 행정 담당자로 일하면서, 최근 국가기술연구과제 사업비 집행 절차 중 행정 실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았던 연구개발 과제는 자동차 부품 첨단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과제의 성격상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협약 변경을 통해 외주 용역비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어 외주 업체 선정과 계약, 품의 등 필요한 내부 행정 절차는 모두 챙겼습니다. 사내 결재라인에서도 관련된 서류를 모두 확인했고, 회계팀에서도 각종 증빙 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을 승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협약 변경 시점에 반드시 외주 용역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저는 해마다 내는 연차보고서 작성 때 함께 내도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전에 사업 총괄 간사님께 이메일로 절차 문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답변 내용의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초 연구과제 정산기관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제출 서류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계획서 제출 시기가 어긋나면서 과제 용역비 전액(5천만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이 불인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상급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담당 사업 간사님과도 추가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책임소재나 징계 가능성도 언급하는 것이 들리는데, 실제로 이런 행정착오가 발생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과제비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제 절차나 회사 내 징계 수위에 대해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난 날 이사를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전입 예정인 집의 기존 세입자와 협의해 8일 정도 추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에서 나갈 사람이 바로 짐을 빼주지 못해 시일을 미루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전 세입자와의 얘기 이후 추가로 며칠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임대인 분과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임대료를 어떻게 정산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조항 중에도 계약 만료 후 거주하거나 월세가 연체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했을 때도 “서로 협의가 잘 되면 되지 않겠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월세나 일할 계산을 적용해서 송금하려고 하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데요. 계약서에 규정이 없고, 임대인과 별도의 구두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추가 거주 8일에 대한 임대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모바일 채팅 오픈방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소개를 보고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노출이 있는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저는 평소 궁금했던 점을 대화 중에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 관련 경험에 대해 “이용객과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라는 식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질문을 본 상대방은 즉시 해당 발언이 불쾌하다며, 성희롱에 해당하니 고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했고,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 혹시 원하시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별도의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고, 관련한 구체적 대화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수사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 상황에서 저의 질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 계정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도받은 계정은 모두 3개였고, 처음 계정 거래를 할 때 양도자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돼 있으니 게임사 정책상 계정 한 개에 문제가 생기면 연동된 계정 전부가 함께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만약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거래도 즉시 해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는 전달받지 않았고, 특히 외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주의는 별도로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양도받은 계정 중 하나로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그래픽 성능을 높인다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알림이 게임사로부터 왔습니다. 그러자 양도자는 전체 계정 중 2개가 본인의 명의로 등록됐다며, 이들 계정까지 게임사 정책상 함께 정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양도자는 제가 사용한 계정뿐 아니라 본인이 실명 등록했던 나머지 계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계정의 전체 시장 시세와, 추가로 계정에 결제해 사용했던 금액까지 합산해 모두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청 중입니다. 추가로,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양도인과 나눴던 문자, 송금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정 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휴대폰으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제 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범죄 사건과 관련된 금전이 제 계좌로 흘러들어온 기록이 있어 일시적으로 계좌가 동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자 경찰에 방문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고, 경찰에서 제가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후, 금감원으로부터 계좌 동결이 해제되었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고, 실제로 주거래 은행 계좌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오래 전부터 개설해 놓았던 빗썸 계좌는 여전히 출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은행 측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저는 누구로부터 피해를 받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습니다. 피해자라고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감원에서 받은 해제 통보 문자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관련 없음에 대한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자료들을 국민은행이나 빗썸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민은행과 빗썸 측에서 각종 서류 또는 합의서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제 암호화폐 계좌(빗썸) 동결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작년 여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서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고, 생활비와 관련된 이유로 2023년 7월 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용금 일부를 분할로 보내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확인해보니 약 1,000만 원 정도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준 시점은 2023년 7월 2일이며, 마지막으로 A씨가 일부 상환한 날짜는 2024년 12월 27일입니다. 송금할 때마다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 두었고, 빌려준 금액 및 변제 약속에 관한 대화가 카카오톡에 남아 있습니다. A씨가 계속해서 상환을 미루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유한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미지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델하우스 견학 후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일, 중요한 약속이 생겨 이틀 뒤 제가 계약 취소 의사를 문자로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박**’, 임차인이 ‘(주)동**건설’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서 작성은 6월 11일 오후 늦게 이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명의 통장에서 바로 계약금 500만원을 이체했고, 중도금은 여러 차례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무실 측은 계약서 원본과 사본 모두 바로 주지 않았으며, 기존에 서명한 계약서 2부만 들고 있었습니다. 계약 사본을 요청했으나 “이미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 지금은 어려우며, 서류가 없으면 복사도 해줄 수 없다”고만 답해 계속 기다려야 했고, 다음날 오후에 거듭 요청해서야 가까스로 복사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분양사무실은 “서류 처리가 이미 시작돼 일체 환불은 불가하며, 오히려 전체 임대계약금액(2억8천만원)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임대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양사무실은 오히려 저에게 “소송해도 비용만 더 생긴다, 위약금 내게 될 테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게 남아 있는 건 500만원 송금 기록밖에 없고, 계약 관련 서류는 분양사무실에서 늦게 건네 받은 복사본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분양사무실 측에서 계약해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