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형이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애 관련 메시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서 형이 교제 중인 여성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인인 박** 씨에게도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박** 씨가 저에게 형과의 얘기가 맞는지 묻길래, 형의 카카오톡 대화가 나온 화면을 캡처해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캡처에는 형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등이 모두 보이는 상태였지만, 욕설이나 비난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흐름상 교제 현황을 오해할 수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제3자에게는 해당 캡처를 보여주거나 전달한 적 없으며, SNS나 오픈채팅방 같은 공개된 장소에도 공유한 이력이 없습니다. 박** 씨 역시 저와만 사적으로 연락한 사이입니다. 참고로 형의 친동생이 유명 스포츠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혹시 그로 인해 제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만한 행동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재학 도중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를 그만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절친한 친구가 함께 헬스클럽을 다녔던 일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저의 자퇴 사유가 임신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저와 전혀 접촉이 없었던 동창의 어머니가 또 다른 동창생에게서 들었다고 하더니, 최종적으로는 지인의 어머니를 통해 저희 가족에게까지 전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소문의 최초 발단은 중학교 동기 중 하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확한 경로나 누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임신한 적이 없으나,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시선이나 오해가 생길까봐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직접 해당 소문을 들은 적이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단체 채팅방 등에서 오갔다는 구체적인 흔적이나 자료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누가 언제 어디서 해당 내용을 처음 말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소문을 들었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실체가 불분명한 명예훼손성 소문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무렵부터 지인인 박**씨와 연락이 뜸해진 뒤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쯤 저희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소장 등기가 도착했고, 살펴보니 박**씨가 저에게 12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얼마 전 법원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고 다다음주에 조정기일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액 자체에 이견은 없어서, 12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생각입니다. 조정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계획인데, 이와 같은 경우 조정 절차에서 저에게 어떤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품 포장 공장에서 근무한 지 6년이 넘어가면서 회사에서 위생 상태가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각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으로, 직원들끼리 따로 어울리는 분위기도 없어 직접적 의사 전달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잦은 위생 문제 외에도, 계약상 납품 수량이나 품질 기준이 실제 생산과 다르게 조작된 문서가 여러 차례 상신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는 A사에 만 개 납품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수량이나 품목이 달랐고, 이에 관한 서류나 내부 대화 내용을 보관해뒀습니다. 동료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내부 고발센터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고, 저는 시청 복지지원팀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현장 조사라든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팀장과 시청 직원이 식사 자리를 가진다는 등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사진, 녹음 등)를 바탕으로 이런 비위 사실이나 계약 위반, 위생 문제 등에 대해 추가로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절차에 제한이나 주의사항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동네에서 음식점 앞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언쟁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을 정리하려고 식당 손님 몇 분을 따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저를 보고 남자친구가 다가와 대화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식당 사장님과 친구 사이여서 현장에 잠깐 온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조사 중인 손님과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대화를 끊으면서 제 손을 붙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근무 중이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조사와 분리 조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저의 직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점과,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잡아끌거나 조사를 막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남자친구처럼 지인이 경찰의 직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동거 중인 이**씨와 그동안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언쟁이 격해져 소주를 함께 마셨는데, 그날 밤 경찰관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묻던 도중, 이**씨가 격분해서 손으로 경찰관 어깨를 가볍게 밀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이**씨는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씨와 같이 살면서 여러 번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을 부른 적도 있고, 이웃에서 신고한 적도 있어서, 지금까지 크고 작게 20건이 넘는 신고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처벌 없이 상황이 종료됐고, 저도 이**씨를 계속 용서해왔습니다. 이**씨가 최근에는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저는 진정서와 함께 복지관에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냈습니다. 조사는 구속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가정폭력 문제로 관련 기관에서 5개월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경찰과 합의 시도를 해봤지만, 담당 형사로부터는 사건 합의는 어렵고 차후 연락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낸 반성문, 진정서, 수급자 증명서가 실제로 처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씨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혹시 벌금형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더 큰 어려움이 올까 걱정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처벌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 친구 집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친구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남자친구가 평소 앓던 신경과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언성이 높아지고 평소보다 제어가 안되는 모습을 보여,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이후 남자친구를 따로 진정시키며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위협적으로 말하고, 순간에 팔로 가볍게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해 연행해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이틀 정도 조사받은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현재는 보호관찰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라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같이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고, 남자친구 쪽에서는 반성문과 수급자 증명서 등도 제출해 사정을 알렸습니다. 경찰관 쪽에서는 별다른 부상도 없었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처분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 보통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택가 인근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생활비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벌금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황입니다. 지인 중 한 분이 최근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에 들어간 사실을 듣고 나서야, 저도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보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경찰, 검찰로부터 별도의 우편, 전화, 방문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는 어렵고, 건강보험이나 각종 공과금도 연체된 상태라 분납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당장 검찰청이나 법원에 찾아가서 상담하려고 해도, 혹시 신병이 바로 처리된다거나 바로 유치장에 연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이런 경우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배 중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인사과와 평가 문제로 상사와 여러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상사는 성과를 더 올리라고 압박했고, 평가 결과도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가 계속 좋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행사 준비 등까지 겹쳐 야근이 일상적으로 늘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한 달 전쯤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명 진단과 함께 진료 기록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출근 후 오전부터 계속 귀가 울리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없고, 회의 도중에도 소리가 심해져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병가나 휴직은 아닌 단순 연차만 몇 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명 증상이 심각해져 계속 근무를 이어가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음식점을 다녀온 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도로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생일파티 자리여서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시끄럽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격해졌고, 저도 순간적으로 다소 격한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피해자라고 들었던 경찰 측과 합의하려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당사자 측에서 합의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의 없이 그대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파티 자리에서 술을 마신 점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평소 복용 중인 약이나 질병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술에 취해 기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로 형량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