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근무하는 제 동료가 경찰과 다툼이 생겨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동료의 요청으로 공탁 처리 절차를 맡게 되었으나,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아닌 상태입니다. 사건은 직장 인근의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의 시비 끝에 발생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공판이 한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공탁금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가 대신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동료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사건번호 등)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지난 선고기일에 공탁금 접수 내역이 없어서 선고를 미루신 상태이고, 다음 기일까지 공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쪽 정보를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공탁서 작성이나 접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필요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없이, 제3자인 제가 이 사건의 공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탁을 제대로 마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반드시 필요한 서류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기존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권자는 2억 7,500만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평소 전세계약과정에서 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아왔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감정가는 처음에 2억 8,80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이후 한 번 경매가 유찰되어 현재 최저 매각금액이 2억 3,040만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추가로, 저에 대한 3,000만원의 채권이 잡혀 있는데, 이 역시 경매 절차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별다른 추가 근저당권자나 우선순위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곧 진행될 경매에서 아파트가 2억 5,000만원에 낙찰될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주택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었고, 경매가 끝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여 실제로 공사에서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미 채권이 승계되어, 이 공사가 보증금 미수령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남은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HUG에서 실제로 부족분을 전세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이 민사상 또는 기타 절차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퇴근길에 예전 친구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작은 오해로 인해 의견 충돌이 심해졌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고, 제가 그대로 앉아 있자 손목과 팔을 강하게 끌어 잡아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주저앉으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어깨 염좌로 약 1주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상대방의 휴대폰에 일부 녹음이 되어 있었으나, 사건의 모든 경위가 그대로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최근 취업하여 관공서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어서, 제가 신고한 사실이 그쪽 관리자에게까지 전달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후 상대방은 그동안 사과 연락 없이 지내왔으며, 오히려 저를 향해 크게 화를 내며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보거나 혹은 고소를 취하하면 제 사건 처리 및 상대방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취해야 할 조치나 포기해야 할 권한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며칠 전에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동생이 저를 향해 욕설을 여러 차례 하였고, 평소에도 말을 험하게 하며 감정 조절을 못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생이 분노를 참지 못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친 적도 있었고, 그때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졌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 쯤에는 거실에서 사소한 문제로 언쟁이 커지다가, 동생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꽉 쥔 뒤 한동안 놓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목에 특별히 멍이 들거나 한 적은 없었지만, 이 일이 크게 신경 쓰여서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 방에서 얘기하던 중에 둘 사이에 또 한 번 갈등이 있었고, 동생이 제가 덮고 있던 베개를 잡아 벽으로 세게 던진 후, 다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이 가볍게 반복된다는 점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여고 1학년이고 올해 만 17세입니다. 제가 만약 이런 동생의 행동을 문제 삼아 신고했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해 여름쯤, 농산물 협동조합에서 거래 목적으로 개설해두었던 제 이름의 은행 계좌로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요청했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제게 통보서가 도착한 시점은 올해 1월 14일 등기우편을 통해서였습니다. 계좌의 사용 내역 중 일부가 불법도박사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보여 정보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계좌 명의는 오직 저 본인이고, 평소에는 해당 계좌를 농산물 거래대금 입출금이나, 지인들과의 소액 송금 등으로만 실제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통보서 접수 시점까지 8개월 정도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연락을 받았고, 그 동안 어떤 경찰관이나 다른 관계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개별 확인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계좌 활용 당시 송금이나 입금에 문제 소지가 있었으니 이런 연락을 받은 것인지, 혹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수사 요청이나 조사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향후 혹시 따로 연락이 오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7월 말, 직장 동료와 2년 동안 교제해오다 불미스러운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동료의 언행과 거짓말, 그리고 도박 행위로 여러 번 불신이 쌓였으나, 본인이 반성한다고 해 계속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8월 중순경, 점심시간에 그 동료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태블릿에서 여러 유흥업소 관련 알림과 예약 문자를 발견하게 됐고, 이 사실로 인해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하자, 동료는 주거침입을 내세우며 저를 밀치고 양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한 차례는 작은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도 있었으나, 두려움에 병원에는 가지 못한 채 일단 상황을 피했습니다. 이후 10월 말경에도 동료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여러 변명을 반복했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는 본인이 오히려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저를 경찰에 두 번 신고했고, 저는 맞대응으로 동료의 폭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경과를 6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보완수사 필요 결정이 내려졌다고 안내 받았고, 50장 가까운 관련 자료와 경위서를 별도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검찰 내 자료 제출 방식과 담당 검사실 전달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중고차 매매를 알아보다가 자동차 매매업소에 제 소유 차량을 판매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문자로 차량 판매 중개를 요청했고, 직접 만나 공식적인 계약서나 위임장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량 가격에 대해 업체와 처음에 논의했던 금액은 900만 원이었는데, 이후 제가 차량 상태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격 조정을 원한다고 했더니, 매매업소에서는 일단 구매자를 찾아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업체에서 ‘구매자가 원래 논의한 900만원에 구매 의사가 있다’며 바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나 구체적인 거래 일정 등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이 업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별도로 매수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업체에서는 ‘진행을 빠르게 해야 하니 계약금만 받아두고 나중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겠다’는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차량 상태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니 업체에서는 이미 계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것이니, 계약을 철회하려면 배액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 해당 계좌에는 기존에 있던 잔고도 상당히 남아 있었고, 입금된 계약금 역시 전혀 인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매수자 신원, 최종 가격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이 단순히 업체를 통해 계좌번호가 전달되고 업체 계좌로 계약금이 입금된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배액 배상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친언니와 오랜 기간 함께 지내면서 사실혼 관계처럼 생활해 온 사람이 최근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니는 술을 자주 마시는 데다, 정신과 약도 가끔 복용을 잊는 편이어서 가정 내에서 여러번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밤중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혹시 사고가 커질까 걱정되어 112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고를 마치고 가라앉은 언니를 다독이고 있었는데, 경찰 두 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언니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서니, 언니가 잠깐 흥분해서 한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언니는 이틀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나 집에 돌아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큰 부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건 당일 진단서를 요청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 검사는 사건을 곧 법원에 넘긴다고 연락을 주었고, 저와 언니는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아직 합의서에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순조롭지 않은 이유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언니에게는 과거 가족 내 폭력 문제로 5개월 보호관찰과 5개월 치료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언니가 벌금형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떤 처분이 결정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동거 중인 연인이 주류와 약물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주 말다툼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로 다투던 도중 상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까지 복용해 언행이 격해졌고, 결국 신고를 받아 경찰관 두 분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때 상대가 거칠게 굴다가 경찰관 한 분을 다리에 힘껏 차는 일이 벌어져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약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머물다가, 추가 조사를 위해 일단 귀가 조치되었고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예전에 가족과 트러블이 발생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담당 검사님이 한 달 안으로 사건을 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경찰관 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고 직접 찾아뵈어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잘 닿지 않았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 직장 동료가 중재를 시도하면서 여러 번 소통을 했는데, 끝내 해결되지 않았고, 명확히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거부되었는지는 저로서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동거인인 제가 처벌 수위나 양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만약 선고된다면 구형이나 실형 여부, 형량 수준은 대략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법적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피자 가게에서 일하던 중,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급만 구두로 들은 상태였고, 밤 11시 이후까지 일을 해도 별도의 수당 없이 받은 금액이 동일했습니다. 퇴직하기 전 월급이 2주 가까이 밀리자 사장인 임**씨에게 문의했는데, 그 날 이후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여러 차례 임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 이후 사장 측에서 매일 밤이나 새벽에 휴대폰 번호,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도 "제 인생 망칠 거다", "앞으로 아무 일도 못할 거다", "거짓 신고에 책임질 각오해라" 같은 위협적인 내용이 여러 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자 가게에서 같이 일했던 한 사람에게도 연락해 저를 비방하거나 압박하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요즘 신변에 위협을 느껴 불안하고, 피자 가게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지 못할까 우려까지 듭니다. 지속적으로 오는 협박성 연락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추가로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