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려고 자동차민원센터에 방문했다가, 제 이름으로 등록된 중고 승합차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 이전까지 어떠한 정보도 없었는데, 조회 결과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여러 건 부과되어 있었고, 미납으로 인해 몇 달 전에 차량까지 압류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차량을 구매하거나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차량이 언제, 어떤 경로로 제 명의로 넘어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고 진술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판매점에서 제 명의로 이전된 서류나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이력이 있다고도 언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차량 소유권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와 압류된 금액까지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통지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모든 행정상 책임이 계속 저에게 있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2억 3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에서 담보대출이나 근저당 같은 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50년이 넘었고, 제 나이는 77세입니다. 최근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배우자의 동의 하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 명의로 옮기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두고 증여의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증여로 명의이전을 진행할 때 제게 발생할 세금(증여세 등)이나 기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세금 계산이나 등기 이전 수수료 등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상 월세 지급일은 매월 2일입니다. 10월분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11월분에 대한 월세 지급 방식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 2025년 11월 15일에 퇴실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15일까지 거주한 후 바로 짐을 뺄 예정입니다. 임대인인 박** 씨에게서는 11월 한 달분 월세를 전액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저는 실제로 15일까지만 이용하게 되므로 11월분 월세를 절반만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약서에는 월세 계산과 관련해 일할 계산 불가라거나, 무조건 매월 단위로만 지급한다는 특별 약정, 문구 등은 없습니다. 최근 이 문제로 박** 씨와 한 차례 통화했는데, 임대인 쪽에서는 '원래 월세는 달 단위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 사정에 확신이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11월분 월세를 15일까지만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액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내 스터디 모임에서 활동하던 중,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 정도로만 생각했으나, 며칠 전 같은 조에 있던 친구가 익명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한 학생이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모욕적인 표현(“x충”, “ㅂㅅ” 등)으로 언급하고, 다른 학생들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눈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허위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들은 없었으나,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반 학생 두 명이 제 앞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친구들에게 “이**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정말 싫다”, “저 애가 집요하게 군다”는 취지로 욕을 섞어 언급한 대화 캡처도 전달받았습니다. 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러웠고, 몇몇 캡처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두었습니다. 저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해당 행위자들 역시 모두 10대입니다. 저에 대한 욕설과 모욕적 언행에 대해 어떤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던 중, 본사 사장님 요청으로 자회사인 온라인 쇼핑몰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진행해온 물류센터 매입 건에 대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며, 자회사 대표 명의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대표이사 등기를 제 이름으로 마쳤으나,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이나 이익 배분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온라인 쇼핑몰이 협력 소상공인에게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고, 언론사 연락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본사에서 대출 심사가 거부되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아예 회사 관련 업무 일체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했고,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 명의와 서류상만 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로 임명된 이후로도 본사에서 기존 근무하던 일들을 계속 맡아왔으며, 2024년 10월까지 본사에서 급여를 직접 받았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지만, 급여가 월별 통장 거래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저와 사장님 사이에 대표직 권한 관련해서 여러 번 대화한 녹취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아직 18억 원 정도의 부채가 남아있고,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가 그대로여서 혹시 채무 문제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대표로 일한 기간 동안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주말 근무수당 등 어떠한 정산도 없었고, 실업급여 신청 역시 처리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법적 위험이나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금전적 권리나 보상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는 여러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이동식 충전기는 충전 요금이 100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여, 연간 이용료 부담이 사실상 크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지상에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곧바로 신규 업체 ‘볼트업’과 7년 무상 설치 계약을 맺자는 결의가 내부 회의에서 진행됐다고 공지됐습니다. 그 회의 때 기존 지하주차장 충전기는 계약 만료에 맞춰 철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후, 관련 결정과정을 요약해둔 공지사항만 아파트 게시판에 붙었을 뿐,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동의서 징구, 의견수렴, 투표, 설명회 등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세 배 높은 충전요금(300원)을 지불해야 해서 연간 약 12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 예상되는데, 이와 같이 주민의 재산상 부담이 명확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주민 동의 없이 대표회의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단순 통지만 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상가 골목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차선을 넘어서 제 바로 앞에 끼어들었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아 가까스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주의를 요청하자, 운전석에 있던 분이 욕설과 함께 ‘다시 앞으로 끼어들기만 해봐, 그냥 다 밀어버린다’는 등 상당히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헬멧에 부착된 액션캠으로 영상 및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저에게 소리를 지른 후 차를 급가속하며 떠났고, 별도의 충돌이나 신체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혹시 같은 일이 또 생길까 싶어 블랙박스 영상과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을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 피해는 없었지만, 위협성 발언만으로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부분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부품을 납품한다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전체 대금 4,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물품을 공급해 줄 예정이었던 제조업체에 자재 출고를 부탁했으나, 해당 제조업체에서 사정상 납품을 거부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제로 매수인에게 납품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수인은 돈을 보낸 이후부터는 납품 시기만 계속 문의했을 뿐, 추가로 계약 금액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과정(예: 제품 사양 변경 요청, 직접 업체 방문 요구 등)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계약 당시에도 계약금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었고, 서면 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매수인이 다시 연락해 갑자기 2,000만 원에 배액을 더한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된 2,000만 원이 계약금이었으니, 민법 565조에 따라 해약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상적인 계약금(예를 들어 10%)이 아니라 대금의 절반이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이란 표현이나 별도 구두 합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이행은 양측 모두 실제로 거의 시작된 바가 없고, 그저 돈을 수수한 것 외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배액 반환을 요구하며 민법상 해약금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11월 1일자로 경비 용역 업체에 채용되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5월 1일자로 계약 관리 주체가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도급업체 소속으로 바로 업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 내용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연차휴가 발생 역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왔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50%로 산정된 연차수당을 신규 도급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2024년 연차수당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도급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을 100% 기준으로만 지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 공지나 서면 동의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차가 2023년 11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150% 지급이 O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날짜가 2024년이므로 그 해의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했다며 일괄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 연차 발생 시점과 실제 수당을 받는 시점 중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수당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진행된 의약품 안전관리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참가하여 신약 임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고, 저는 초청을 받아 정부 측 발표 세션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후, 운영본부 관계자가 정부 및 산하기관 직원만을 개별적으로 불러 별도로 준비한 스킨케어 세트를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선물은 “행사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명목이었고, 정가 기준 약 5만 원 정도의 제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행사장 안내문이나 공식 매뉴얼에는 사은품 관련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 영수증이나 수령확인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은품을 받은 후 저희 본부나 상급 부서에 따로 보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상황인 것인지, 또한 처벌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