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전문점을 그만둔 뒤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저녁 시간대에 일했는데,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받긴 했지만, 야간 수당이나 주휴 수당이 따로 포함된 정산 내역은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항상 통장으로 들어왔고, 통장 거래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입금 금액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와 연락하다가 국민연금 내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최근 4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실제로 내지 않은 달이 있었고, 기준소득도 실제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만 신고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급여 명세서가 없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과 급여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차후 국민연금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하거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준비 단계, 그 외에 챙겨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나온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후, 전 소유주였던 이** 씨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씨가 저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고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나서 더는 연락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씨가 문자와 메신저를 통해 저에게 거친 욕설과 저급한 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대체로 "네 부모는 얼굴 들고 다니냐", "정신 차려라 ***야"와 같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화로 "네가 그렇게 해서 잘 살 것 같냐"라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략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총 4~5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송 시간도 평일 밤이나 토요일 오후 등, 생활에 방해가 되는 시간대가 많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이** 씨가 보낸 메시지와 문자, 음성 사서함 기록까지 모두 캡처와 녹음으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피해를 입고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상대방에게 8,6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인 박** 씨는 IT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해 온 회사원이며, 현재는 법인 등기상 대표명의로 된 소규모 커피숍 건물도 보유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리한 판결문을 손에 쥔 뒤 몇 차례 박** 씨에게 직접 연락하며 판결금 이행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별다른 입금이나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과 부동산 보유 내역은 인터넷 조회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해 두었습니다. 현재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급여에 대한 압류 신청이거나,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라는 생각이 들어 각각의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원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신청 과정과 그 뒤의 절차까지 모두 혼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인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지 궁금합니다.

꽃집에서 일하는 지인 덕분에 지난 주말 오후에 한 뷰티 상품 방문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평소 피부에 관심이 많다며 저를 업체 직원에게 소개해 주었고, 직원이 매장에 찾아와서 신제품 화장품 2가지를 보여주며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구매 의사가 뚜렷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직원은 시연이 중요하다며 제 손등에 크림을 발라주고, 크림과 로션 샘플 두 통을 직접 눈앞에서 개봉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서나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결제와 관련된 언급 역시 없었습니다. 매장에서 상담이 끝나가던 무렵,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받아 한 장 작성해주고 직원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 직원이 다시 매장에 찾아와, 제품을 이미 개봉해서 제가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결제 요청을 했습니다. 거절하자, “시연 과정에서 제품 일부를 썼으니, 개봉 상품은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상담과 피부 테스트만 받아본 상황에서, 이런 판매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받는 경우 결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 관련으로 김** 씨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빌려준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그때마다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 김** 씨가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 중인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별도의 다툼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김**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하게 되면 저에게 빚을 갚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봐 우려가 됩니다. 저는 현재 김** 씨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7,00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압류 결정 이후 실질적으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사업자 등록을 계획하던 시기에,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 승인이 어려울 것 같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출 상담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채팅 앱에서 만난 '김**'이라는 분이 대출 중개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안내를 받은 뒤 직업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없었지만, 프리랜서 정비사로 일한다고 적으라고 해서 직업란에 그렇게 입력했고, 필요하다는 대로 서류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 내역이나 송금 영수증 등은 당시 쓰던 휴대폰과 계좌 해지, 앱 삭제 등의 사정으로 현재 모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에 출석했을 때에는 신분증과 얼굴 촬영 외에, 나머지 서류가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사 도중 경찰은, 브로커 측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가짜 재직증명서 및 급여내역서 등 여러 문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중개인과 통화를 했다는 정황이나 대화를 나눴다는 기록이 있냐고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용했던 계좌나 휴대폰 기록은 모두 없어 해당 부분을 증명할 수 없고, 실제로 당시 송금이나 수수료 지급 방식도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브로커 안내에 따라 직업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맞지만, 중개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금전 거래 증거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경찰 조사시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지, 혹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카페 창업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제 통장에서 송금해준 바 있습니다. 자금 지원 전, 본인 명의로 된 ‘차용증’과 ‘상환 일자 및 금액’이 적힌 합의서를 상대방과 함께 작성하였고, 각자의 서명도 포함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음 두 달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보내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은 “손님이 예상 외로 적어서 매장 운영이 어렵다”며 상환 일정 조정만 요구했을 뿐, 실제 상환금은 아직 한 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조정 관련 대화 내용도 문자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상환 촉구 문자와 전화 연락을 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고, 상대방은 나중에는 연락 자체를 피하는 등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 및 합의서에 ‘불이행 시 가압류 또는 법적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은 추가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전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빌려준 돈에 대해 형사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단순 미상환이나 약속 불이행만으로도 사기 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SNS에서 생활자금 대출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홍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해 해당 글에 안내된 번호로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상대는 제게 신분증 사진과 통장 첫 장 사본, 그리고 본인 인증을 위해 간단한 서류를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아 요청대로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대출 진행 상황을 물어보려고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데,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이후부터 모바일 앱에서 제 계좌가 정지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이체 시도가 있었고, 곧장 은행 측에서 계좌를 잠궜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이후 우편으로 계좌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경찰서나 은행에 별도의 추가 연락은 받은 적 없으나, 혹시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피해 보상, 형사상 책임 등)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나 처벌, 혹은 피해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가 있던 중에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분양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에 돌아온 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자금 마련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납입 기한이 며칠씩 연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다가, 며칠 전 분양 시행사에서 분양대금을 더 이상 직접 관리할 수 없으니 채권추심 회사에 일을 넘겼다는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연체된 총 금액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며칠 후 채권추심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다음 날부터 실제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제가 받은 것은 단순한 안내 전화뿐으로,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소장 등 공식적인 서류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등기상 소유권 이전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때 추심 과정에서 제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채권자 측이 어떤 식으로 추심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벤처기업 대표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파트너였던 앱 제작 법인이 자금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저도 미수금 관련해 채권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전달받은 서류들을 검토해보니, 해당 회사 측에서 제출한 채권목록에 저희 회사 상호와 채권 금액이 실제 미수금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법원에 정식으로 변제계획안이 접수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법원에서 정해준 채권 신고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 계약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검토하던 중, 이미 채권목록에 저희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이의나 수정할 부분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따로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절차상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