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4층에 거주하면서 옥상과 외벽 방수공사를 의뢰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시된 일정에 따라 2주 전에 시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업체 측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검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시공 내역과 문제점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실제로 작업이 된 것처럼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현장을 확인했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여러 번 사실 확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사비 총액은 1,18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590만 원만 지불한 상황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시공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자, 외벽과 옥상 방수 테스트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며, 추가로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나 누수 원인 분석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당 누수가 2층 문제라고 단정하며, 현장 사진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관리소장이 현장에서 동행해 업체 측에 하자 발생 부위를 직접 보여주었으나, 업체는 시공 범위가 아니라고 일관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가 검수 자료 제공과 하자 원인 조사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어, 잔금을 지급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공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업체의 책임 회피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서적 온라인 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희귀 도서 세트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입금 후 책을 잘 받았다고 문자로 알려줬는데, 한 달쯤 지나 뜻밖에도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집으로 우편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거래와 관련해 경찰서에서 따로 사기 혐의로 조사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단순 개인 간 중고 거래이고,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나왔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1심 판결에서 원고 측이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소가 제기된 사실만 대충 인지했지 1심 판결 결과는 전혀 모른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판결 확정 후 직접 전화로 연락해와서야 그런 판결이 있었음을 알았고, 판결정본 역시 우편을 통해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는 동일하며, 다른 곳으로 이주한 적도 없고 우편물도 잘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니, 판결문이 송달되어 등기 우편이 도달된 것으로 송달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문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곧장 추완항소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는 ‘피고 입장에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더 이상 따로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통신 개통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조금 지났습니다. 얼마 전 한 중년 여성분이 자신의 명의로 아드님을 위한 휴대폰 신규 개통 문의를 주셨고, 상담 후 아드님 명의 계약으로 번호이동 및 개통이 이뤄졌습니다. 계약 당시에 요금 연체나 유심을 일정 기간 내에 분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지되면 개통 시 제공된 할인금 환수 및 결제된 금액에 대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히 고지된 자료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남짓 되어 요금 미납이 발생하면서 결국 해당 회선이 통신사에서 직권 해지 처리가 됐고, 그로 인해 총 61만 원 상당의 페널티 및 할인 환수금이 청구됐습니다. 개통 당시 아드님은 ‘가개통’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러 번 약속했고, 실제로 비슷한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또, 기기구입 관련 할인금 일부는 어머님 계좌로 실제 입금된 내역(9만 1천 원)도 있습니다. 이후 사안이 커지자 저는 실사용자 쪽에 유심 탈착 이력 확인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며 동의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초기에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뒤에는 제가 환수 발생이 실사용자의 잘못 때문임을 밝힐 충분한 증거 없으면 합의를 못한다고 말을 바꿨고,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알아서 하라며 협상조차 거부 중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가진 건, 가개통 행위 부존재 약속이 오간 채팅 캡처, 그리고 일부 금액이 어머님 계좌로 송금된 내역 등입니다. 만약 유심 탈착 이력을 실사용자가 끝까지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해당 계약자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의 권유로 주식 선매입 투자에 참여하게 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평소 얼굴을 아는 김**님의 추천으로 한 주식 정보 오픈채팅방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채팅방 내에서 관리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상장 전 스타트업의 주식을 미리 매입해두었으니 소액만 투자하면 상장 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200만 원을 먼저 송금했고, 며칠 뒤 원금과 함께 400만 원이 송금되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입출금 내역은 모두 남아있습니다. 그 후 관리자 측에서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추가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며 신뢰를 강조했고, 계약서에는 주식 매입 수량, 투자 금액, 환급 시점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3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었는데, 송금이나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근처 커피숍에서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가까이 있지는 않아 저와 상대방만 전달 장면을 인식했습니다. 증빙 자료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사진, 현금 전달 관련 시간대가 일치하는 커피숍 영수증 등이 남아있습니다. 며칠 뒤 투자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했는데, 제공받은 사업자번호로 조회해보면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회사 주소 역시 인터넷 검색 결과 다른 금융회사의 주소와 동일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보내온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사진을 디지털문서 진위확인 서비스로 검색했더니 위조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채팅방 운영진 측에서 추가 투자와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00만 원으로 투자금이 집계되었습니다. 저는 현장 전달 현수 영수증부터, 카카오톡 채팅 내용, 계약서 사본 등 모든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투자금 1,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쯤, 저희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신용 문제에 부딪혀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는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제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선택하거나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롯데렌터카에서 리스 계약을 제 이름으로 체결했으며 보험도 제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남동생이어서, 보험 계약자에도 남동생 정보를 추가했고, 모든 비용(리스료, 보험료) 역시 남동생 계좌에서 이체되는 구조로 하였습니다. 남동생은 1년 안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회복해 명의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기한이 3개월 넘게 지났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으로 명의이전 진행 여부를 계속 물었지만, 남동생은 “증거가 있으면 맞춰서 해주겠다” 정도의 답변만 반복합니다. 거듭된 요구에도 구체적인 일정 약속이나 명확한 절차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고, 이번 달이 지나면 제 방식대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이미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차량 실물(차열쇠)이나 실제 위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동생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터라 집에도 거의 오지 않고, 차량을 어디에 두는지, 정기적으로 관리라도 받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하이패스 미납 금액이 제게 통보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혹시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보험 사건 등이 생기면 모두 제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걱정됩니다. 현재 보험 갱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저라서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회수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경고하는 등의 조치도 생각해 봤지만, 실물 파악이 불가능하니 직접 처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저에게 법적 책임이나 예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운행정지명령이나 보험 해지 외에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가족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주차장에 세워둔 제 승용차가 세 차례에 걸쳐 도난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상대방이 모두 같은 인물임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0개월 그리고 별도의 벌금 4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직접적으로 협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찾아온 적은 없었으며, 1심 재판 전에 저에게 문자로 피해에 대해 미안하다는 연락만 한 차례 있었습니다. 따로 합의서가 작성되거나, 금전적 변상이 추가로 이루어진 바도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측에서 법원에 500만 원의 금전 공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중 알게 된 바로는, 가해자는 미성년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소년부 처분(보호처분 10호)을 받았고, 이미 보호관찰 중이었습니다. 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여전히 보호관찰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성년이 되어 18세이지만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보호 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지금 1심에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은 변호인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전력, 보호관찰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및 공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방이 한창인 형사 재판 1심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고기일이 이틀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재판에 참관해 왔고, 며칠 전 상대편(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탁금 회수 동의서가 도착했습니다. 공탁금은 이미 공탁계에 맡겨졌으며, 피고인이 이 동의서를 판사님 앞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에 피해자 입장에서 직접 작성한 탄원서와 의견서를 준비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지 않고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담아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제 의사와 달리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반영되길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첨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고기일 이틀 전에 위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해도, 공탁금 거부 의사가 충분히 판사님께 전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원실 공탁계로 접수된 공탁금 회수 동의서가 판결 전 재판부에 정확히 넘어가는지, 실제로 판결에 반영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과의 말다툼 끝에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실수임을 인정했고,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 자동차 수리비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가 끝난 후, 상대방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직접 작성해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지난주 금요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저녁,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전자등기우편으로 도착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고,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통지받았습니다. 수리비 영수증, 합의서, 탄원서 등 추가로 제출 가능한 서류도 아직 있습니다. 재물손괴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형량을 낮추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제출된 합의서와 탄원서가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한 조명기구 제조업체에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2022년 가을 무렵 정기 급여 중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2023년 봄부터 올해까지 매달 일부 금액이 뒤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간간이 밀린 급여 일부가 입금된 적은 있었지만, 회사는 매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들어 미지급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임금과 올해 추석 상여까지 일부를 지급받긴 했으나, 아직도 누적된 임금 체불액이 약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회사의 전체 직원은 30여 명 안팎이며, 최근까지 도급 공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폐업이나 축소 움직임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는 곧 11월 말까지 근무한 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했으나, 지난 수년간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그리고 임금 지급 요청을 했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제가 임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던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퇴사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 준비한 증거자료만으로 저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실제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곤란함이 발생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중고 전자기기 판매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신청하면서 신용카드로 2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광고 요청 당시 업로드한 사진과 문구에 대해 플랫폼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한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고 집행 확정 전에 판매 상황이 바뀌어 광고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플랫폼 운영팀에서는 심사 및 일부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결제 금액의 20%인 50,000원은 취소수수료로 남고, 나머지 200,000원만 카드 결제가 취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제 카드 내역에는 200,000원 취소 승인과 50,000원 결제 건이 나눠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제할 때 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고객센터 담당자는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카드 영수증을 매출전표로 대신 제공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무통장 입금 고객에게만 발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카드 결제 매출전표만으로 회사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광고 취소수수료에 대해서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