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거래 커뮤니티에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 한 모델을 67,000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분과 메시지로 거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없이, 단순히 중고폰임을 확인 후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기기의 사용 이력이나 실사용자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품 수령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휴대폰이 원격 잠금 상태가 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본인도 원인 모른다며 처음 개통했던 실사용자가 강제 잠금 요청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환불 요청을 했지만, 판매자는 실사용자 소유권 문제라 자신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만 계속했습니다. 거래 당시 나눈 메시지 내역과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는 전부 보관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발신 불명의 전화가 걸려와서, 신용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니 본인 확인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실물을 전혀 받은 적도 없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신 적도 없어서 의아해하셨고, 카드사 쪽에 문의를 남기신 상황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신분 도용 등 문제가 의심된다며 사안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쪽에 전달하겠다는 안내를 주었습니다. 며칠 뒤, 금융감독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규모 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수사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범인이 이미 검거된 상태이고, 어머니는 참고인으로만 조사되는 것이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인물이 검사라고 신분을 밝히며 전화해왔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원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니 구치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속옷 등 개인 소지품까지 챙겨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동이 어렵다고 답변하자, 판사에게 한 번만 전달해 보겠다며 유예를 준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어 수사에 전면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락은 계속 비공식적인 방식(라인 채팅앱 등)으로만 유지됐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캡쳐 이미지 파일만 보내왔으며, 공식 후속 문서나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은행 직원이나 CCTV 확인 등 근거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어머니 휴대폰의 모든 금융앱을 삭제한 뒤 접근권한을 원격요청해 와서, 가족들도 금융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대방은 2시간마다 연락을 해야 한다, 가족에게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며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 주장한 신분 증명이나 사건 진행 내역도 없고, 변호사 선임 안내 없이 그 쪽 직원이 직접 변호를 해주겠다는 등 비정상적인 안내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혹시 제3자가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택가 빌라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안에서 언쟁 끝에 신체적 충돌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경찰이 출동한 적이 두 번 있었고, 한 번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어 추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사례가 자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기존 전과나 집행유예 기록이 있을 경우 형사 사건에서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혹시 예방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실제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후 며칠 뒤, 가입원 상담센터의 안내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임시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남자친구의 반성과 사과를 듣고 일부 접근금지 명령해제를 법원에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된 심리기일 소환장을 받았고, 안내문에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제출 가능한 자료로는 치료확인서와 함께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직접 연결된 별도의 형사재판이나 수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주변 이웃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출석했을 때, 제가 법정 구속되거나 곧바로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일 심리기일에서 제가 참석하는 절차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인지, 혹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피스텔 원룸에 1억 2천만 원 보증금으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2021년 4월 3일에 마쳤습니다. 임대인이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되어,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했고 판결문에 따라 지연이자 11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층에 거주하던 박** 씨와 이** 씨도 각자 1억 2천만 원 보증금으로 임차했는데, 박** 씨는 2021년 4월 12일, 이** 씨는 2021년 4월 20일에 각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를 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이듬해 8월 임대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개시결정은 2024년 9월 5일에 내려졌고, 저를 포함한 세 명 모두 2024년 10월 15일에 배당요구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소송을 통하여 받은 지연이자까지도 저의 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되어 박** 씨, 이** 씨보다 모두 먼저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법원 판결로 인정된 지연이자까지도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우선순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제가 동거 중인 연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신체적 충돌이 벌어진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소한 말다툼이 몇 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밀거나 팔을 잡는 등 물리적인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를 따로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로 심하게 다치진 않았으나, 상황이 반복적이다 보니 경찰 조사 이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서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내일 준비해서 낼지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절차에도 따라 구금이나 교정시설에 갈 수 있는지 문의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남자친구가 구속되거나 감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판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저 역시 사건 관련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직접 판사님께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재판이 일반 형사재판처럼 방청객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외부인이 방청하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진행되는 재판의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통업체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함께, 2주 이내에 답변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연락을 했는데, 최근 통장이 지급정지 처리되어 송금이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좌가 정지된 계기는 상대방 측에서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사용 재개 절차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상대방이 반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최근 내역과 관련 서류를 요청받아 제출했고, 상대방은 여전히 사과와 반환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상대방과 합의가 어려웠고, 지급정지가 풀리거나 대체 계좌가 확보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서에 통장 정지로 인한 불가피한 반환 지연과 의사표시를 어떻게 명확히 기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장 정지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동봉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면 작성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중국에서 전동공구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업체와 320만불 규모의 거래 계약을 맺고 1년 이내에 모든 물품을 들여오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대금 25만불은 2023년 11월 10일에 송금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분할로 입금하여 2025년 2월까지 총 270만불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계약물량 중 약 245만불 상당의 품목은 이미 작년 가을까지 국내로 반입을 완료했으나, 남은 50만불 가치의 물품과 관련해서는 최근 파트너사가 이메일로 2027년 상반기에나 출고가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따로 정식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추가합의서는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금 45만불은 현재까지 결제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서도 정확한 결제일을 정해놓지 않고, 제가 인도일정에 맞춰서 발주 요청서를 보내면 그 때마다 송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환거래규정상 전체 거래 중 1년을 넘겨 국내로 반입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이미 지급된 총액 중 1년 초과 물품에 해당하는 선지급분 10만불, 그리고 아직 송금하지 않은 45만불이 각각 실무상 어떤 신고 또는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분이 집 초인종을 눌러 방문한 날이 3월 18일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제품을 권유하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도 없이 박스에 담아온 8가지 상품(대략 45만 원 상당)을 현관에 두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11가지 제품을 받았지만, 3개는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문자로 다시 돌려주었고 해당 문자 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남은 8가지는 명함이나 연락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다시 반환하거나 환불을 요청하시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모르니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판단을 하고, 결국 박스를 열고 제품을 일부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부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 일로부터 두 달 뒤, 화장품 판매원에게서 별안간 제 명의로 온라인 주문이 되어 있으니 결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니 단순히 외상값 정도로 보면 된다는 생각에 판매원의 개인 계좌번호로 제품 대금을 보내려고 했으나, 판매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관할이 아닌 곳(A경찰서)의 한 수사관이 전화해,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벌금까지 언급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몇 번을 설명해도 비난하듯이 대해 불쾌함이 있었고, 사건이 다시 해당 구역(B경찰서)으로 이송된 다음에야 성실히 조사에 응하면서, 수사관이 안내한 대로 판매인 계좌로 45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저도 진술서에 구매계약이 없음을 밝혔고,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과 그 전후로 3개월 넘게 두통, 긴장 등 스트레스 증상이 심해져 병원 진료와 치료에 15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경찰로부터 무혐의라고 통보받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계약서 없이 방문판매원이 상품을 두고 간 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만일 그 판매원이 처벌받게 되면 이미 결제한 45만 원을 되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A경찰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고 실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모전에 참가한 동아리 팀원들과 함께 카페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인스타그램의 '절친 공개' 기능을 활용해 약 25명 정도만 볼 수 있는 스토리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스토리에는 한 팀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진행 과정에서 느낀 불만과 함께 "과제하면서 *** 스트레스에 고생했다, ***야 진짜 뭐하냐"라는 식의 욕설이 담긴 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팀원과의 사이는 원래 친분이 없었고, 제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절친 목록에는 그 분과 직접 친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결국 그 중 한 사람이 캡처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당사자도 해당 내용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에게 SNS 메시지로 "그 캡처본 가지고 있어라,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남긴 글에는 개인을 비난하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외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쓰거나 왜곡하거나 허위로 쓴 사실은 없습니다. 스토리는 한정된 인원만 볼 수 있도록 올렸고, 의도를 당사자에게 바로 알린 것은 아니었지만 캡처로 인해서 사실상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된 셈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실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SNS 절친 공개에서의 일이라 법적 책임이 무거운 편이 아닌지, 만약 신고나 고소가 들어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