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에서 1년 전부터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주방 싱크대 하부 쪽 바닥에서 살짝 들뜸과 변색 현상을 발견했으나, 그때는 경미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청소 중에 주방 마루까지 점점 습기가 올라오고 변형이 심해진 것을 확인하게 되어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오래된 개수대 구조물이 조금씩 새면서 물이 바닥에 지속적으로 흘러들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루 부분까지 넓게 오염이 번졌고, 결국 마루 소재가 부풀고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에 결로나 곰팡이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수리 협조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단순 변색으로 여겨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실제로 임대인에게 알린 시점은 마루까지 훼손이 확연해진 뒤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설비 고장이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민법과 일반적인 사항에 목차로만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방 하부 노후 설비에서 시작된 물누수로 인한 마루 손상에 대해, 복구 비용의 부담이 임차인인 제가 져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 측이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운행 중 버스 정류장 사이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밟고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도로 한쪽에 배달 오토바이 여러 대가 불법으로 세워져 있었고, 이를 피하다 보니 한동안 1, 2차선을 동시에 걸쳐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차량 뒤쪽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추월해 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오토바이가 버스 앞에 정차하며 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쓴 채로 버스로 다가와, 창문에 대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버스기사로서 먼저 다섯 차례 사과를 하였고, 다시 한 번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냥 가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버스 운전석 옆문까지 다가와 자신이 먼저 헬멧 커버를 내린 뒤,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거친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대가 “아까 내 헬멧을 건드렸잖아”라는 말을 하며, 문이 살짝 열린 창문을 통해 제 인중을 두 차례 강하게 때렸습니다. 정차 중이던 버스에는 승객 15명가량이 있어서, 바로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했고 저는 곧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를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며, 버스 내 CCTV 영상 또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날 버스 내부와 외부 상황은 CCTV 자료 및 동승 승객의 진술로 입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폭행뿐 아니라 반복적인 욕설과 비방성 언행이 있었기에, 단순 폭행이 아니라 모욕죄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폭행과 모욕죄 두 가지 모두로 진행 요청이 가능한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저희 어머니 환갑잔치 날 아침에 갑자기 휴대전화에 알림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저도 모르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생성돼 있었고, 그 안에는 저의 삼촌, 이모, 그리고 남동생이 초대돼 있었습니다. 놀랐던 점은 그 방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고, 아침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제 외모와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신공격이었고, 얼마 전 있었던 다이어트 수술 이후 회복이 느려진 문제까지 언급하며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수술 이후로 사람 자체가 변했다’, ‘남자 같은 몸이 싫다’ 등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해 싫어하는 이유가 본인 몸에 여성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라는 말이나, ‘평소에 듣던 블루스 음악이 불순하다’는 등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촌과 이모, 남동생이 곧바로 전화로 연락을 해와 무슨 일이냐며 묻고, 잠시 후 어머니에게까지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대화방에 글을 남기거나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방은 가족 구성원이지만, 이러한 상황일 때 남편의 메시지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운동용품 매장에서 일하던 중에, 동료 이**씨의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서로 합의는 했으나, 아직 차량 명의 이전이나 관련 서류 처리가 마무리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씨로부터 차 열쇠를 받아 일단 차량을 운전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일을 마치고 매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몰고 나가던 중, 출차 과정에서 낮은 기둥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 범퍼와 문의 일부가 긁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씨가 연락을 해와, 원래 들어있던 자동차 보험을 본인이 임의로 해지한 상황이라는 점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이**씨가 보험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고, 차를 넘길 때도 별도의 보험 인수 절차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둘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사고 차량 수리비 부담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두고 이**씨와 이견이 생겼습니다. 주차장 내 차량 접촉 사고이고, 인명 피해는 전혀 없는 단순 물적 사고입니다. 명확히 차량 명의는 아직 이**씨에게 있고, 보험은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차장 접촉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차량 소유자인 이**씨에게 남아 있는지, 아니면 저에게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업체와 큰 금액을 결제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인 박**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입금 내역, 계좌이체 기록, 문자 캡처, 통화 녹취 파일 등 다양한 자료를 냈습니다. 저와 박**님 사이 이체된 금액 자체에 대해 서로 해석이 달라, 박**님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일시 거래 분'이나 '사업 공동자금'이라는 등 여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직접 계좌 내역과 당시 나누었던 이메일 기록, 그리고 박**님이 저에게 보낸 거래 명세표 사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박**님이 법원에 주장한 채권액이 실제 거래로 오고 간 금액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있어, 그 점을 제 의견서와 증빙자료에 최대한 적어서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박**님의 자료와 주장만 근거로 삼아서, 그때 바로 제 통장에 가압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압류된 계좌의 가압류 해제 결정이 진행되고 있어, 곧 정상적인 계좌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만약 박**님이 이번 계좌 가압류가 풀리자마자 똑같거나 비슷한 사유를 들어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한다면, 이미 한번 인용이 되었던 전력이 있으니 두 번째는 법원에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압류 심사 시 실제로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라든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생활비 마련을 위해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환 약속일이 계속 지연되어 내용증명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신청서 작성 당시 아파트 주소만 알아서 호수 기재를 빠뜨린 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 담당자로부터 폐문부재로 송달이 반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주소보정명령등본도 우편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실제 거주 호수를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보정 없이 그 주소로 특별송달을 다시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 소개로, 지급명령 관련 서류와 제 신분증만 있으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에서 해당 초본을 발급받아보니, 거주지 호수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확인한 호수까지 포함해서 주소보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미 특별송달을 한 차례 신청한 상황에서, 바뀐 주소 정보를 추가로 보정 제출해도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추가로 유의할 점이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아파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현장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분양사 소속 직원과 계약 관련 상담을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80대 중반 고령이시고 다른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으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면 절대 계약이 어렵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분양 직원은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수차례 확실히 답변했습니다. 직원은 전매제한 해제 시 분양권을 조건에 맞게 직접 매도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녹 취 등 별도의 근거는 없음)도 했고, 만약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끝까지 연락도 책임지겠다고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저희가 망설이자 분양사 쪽에서 급하게 계약하라고 재촉했으며, 실제로 담당자는 "계약을 놓치면 불이익 생긴다"라며 본인이 직접 계약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저희에게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보관 중이던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고, 계약서와 각종 서류는 분양사 측에 모두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남겨둔 증거자료(녹음,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가 부족하여 계약 조건과 과정에 대해 실질적 증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며칠 전부터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접수가 시작됐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득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안내만 있을 뿐입니다. 분양사와 담당자 모두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으며, 계약관련 근본적 해결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머니가 중도금 완납을 못 하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고, 기존 주택이나 추가 비용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분양사 및 시행사 쪽에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중도금 내시라"는 답변 이외에 책임 있는 대응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로서는 현재 미납 위험과 계약금 손실 우려를 안고 있는데, 계약 과정과 대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향후 분양사 등에 어떤 법적 책임(손해배상이나 기타 조치 등)을 물을 수 있을지, 지금 단계에서 취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카페 운영을 하며 친분을 쌓은 분의 소개로, 작년에 신종 투자 상품 설명을 듣고 거액을 맡긴 일이 있습니다. 상대 측은 매월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몇 차례 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이자가 끊겼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투자로 인해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은 거의 없는데도, 세무서에서는 저에게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실제 입금 내역과 투자 상황을 소명하며 ‘이득 실현 없는 피해 사건으로 전체 기간을 묶어 판단해 달라’고 조세심판을 신청했으나,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행정법원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게 아님을 입증하여, 연 단위 과세 대신 사건 전체를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판례가 과연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판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참고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쯤, 식사 후 친구의 원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카메라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 김**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별다른 말 없이 제 티셔츠를 들어올리고 등과 옆구리 부분이 노출되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각 제지했고, 촬영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는 소리도 핸드폰 음성녹음에 남아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대략 5초 정도 분량으로, 옷이 들려 올라간 상태의 상반신 일부와 등 전체가 화면에 담겼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일 이후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불법촬영, 그리고 신체를 만지는 과정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담당 경찰관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는데, 혹시 처분 결과가 기소유예나 불송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친구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영상 촬영에 대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증거 녹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불법촬영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중, 회식을 마치고 회사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보행자 신분으로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즉시 119 구급차로 인근 내과로 이송되었고, 병원 방문 당일 요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사무실 출근이 어려워 1주일 가량 병가를 썼고, 이후 한 달 동안 출퇴근 후 저녁 시간대에 8회 이상 꾸준히 재진 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약 120만원 정도였고, 모두 상대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주었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으며, 치료 종결 후 후유증이나 추가 병원 방문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입한 상황이었고, 영상 기록과 목격자 진술로 인해 상대방 전적인 과실(100%)로 경찰서에서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습니다. 저의 과실은 전혀 없었으며,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제 과거 건강보험 청구 이력 중 사고 3개월 전 동네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관련으로 1회 간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 상대 보험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치료 종결 후 약 5개월 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허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며칠간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상대 측은 이전 허리 진료와 사고 몇 달 후 자전거 사고 치료 이력을 근거로, 현재의 허리 통증 및 치료비가 본 사고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지급된 치료비 전액에 대해 저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겠다며 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신체감정의 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이번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40%로 일부만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기왕증 소견은 없으나, 감정인 판단에 따라 인과관계가 부분적으로만 인정된 데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고 전에는 허리 관련 질환이나 상병으로 장기치료를 받거나 입원했던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며, 사고 당시 받은 진단 및 치료가 과도하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신체감정 비용은 약 100만원을 제가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허리 진료 이력이 단발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사고와 치료 범위 및 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치료비 반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