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월세 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작년 3월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지인에게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월세 510만원, 보증금 6,000만원으로 작성했고, 계약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쯤 임차인 쪽에서 경영난으로 월세를 줄여 달라고 연락이 왔고,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380만원으로 낮추는 데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서로 계약을 새로 작성하거나 추가 약정을 쓰진 않았고, 그저 문자와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후 매달 380만원씩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 임차인이 월세를 직접 송금하지 않고,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5개월 정도 그런 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때 객관적으로 보면 월세 차감액을 원래 계약서대로 51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하된 380만원이 맞는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얼마 전 사업을 폐업하겠다고 통보해 오는 바람에 결국 명도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월세 미납분을 어느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식품 제조업 분야에서 소규모 법인의 대표직을 맡아 일해왔습니다. 몇 군데 편의점과 계약이 연장되면서 한동안 매출이 올랐으나, 작년부터 원재료값과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경영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저 역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3억 원가량의 부채가 생겼습니다. 추가로, 제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억 원가량 있으며, 신용카드 미상환금이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차량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이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집이나 토지가 없는 상태이고, 금융 계좌나 차량 등도 모두 정리된 상황입니다. 수입 또한 거의 없어서 별도의 근로소득 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거의 누워 지내고 있고, 간단한 외부 활동조차 제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예금을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 실패 후 생계 유지를 위해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도해 봤으나 건강 문제로 장기간 일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처럼 재산과 소득이 없고 채무만 많은 경우, 저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삼촌께서 일찍 돌아가신 뒤로, 외삼촌이 가꾸던 밭 한쪽에서 외숙모와 제가 오랫동안 거주해왔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가 91년 가을에 모두 사망하신 후, 외숙모의 뜻에 따라 밭 가장자리에 두 분의 묘를 조성하고 계속 그 주변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집안 행사 때마다 친지 분들이 모여서 분묘 봉분과 주변 나무에 대해서도 손을 봤고, 몇 해 전에는 남아 있던 텃밭에 감나무와 대추나무도 심었습니다. 분묘가 놓인 장소는 지금까지도 저와 동생이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땅의 명의자가 등장해서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터라 땅 매매 서류는 없었지만, 점유 사실을 증명하려고 각종 사진과 동네 주민들의 진술서까지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매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땅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도 그만 분묘 이전과 관련해 행정 처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위반 과태료도 부과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소송을 계속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외삼촌과 외숙모의 분묘 자리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토지 소유권은 자신들이 행사하겠다고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분묘기지권만 인정받고, 그 외 나머지 권리(점유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주장)는 생각하지 못해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와 판결문에는 분묘 부분 사용권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자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에서도 점유했던 기간이 오래됐으니 시효취득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이전 점유시효취득을 근거로 다시 소유권 소송 같은 것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와 판결문에는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동안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네이버 밴드들에서 역할극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밴드들은 모두 참여 신청을 받아서만 들어갈 수 있었고, 바깥에서는 게시물이나 멤버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밴드에 가입할 때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핀터레스트나 이미지 공유 사이트 또는 다른 역할극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촬영자나 출처, 저작권 정보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진의 인물을 알아볼 수 없게 신체 일부나 옷차림, 얼굴 아랫부분만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 이미지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용했지만, 각 밴드마다 같은 사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등록했습니다. 저는 프로필 사진을 통해 별도의 홍보나 수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제 계정에서도 어떤 상업적 이용은 없었습니다. 프로필 소개글이나 대화에도 사진 속 인물이나 촬영자 정보를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각 밴드의 활동 기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주일 정도였고, 역할극이 끝난 후에는 즉시 해당 밴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밴드뿐만 아니라 네이버 계정 자체를 탈퇴한 상태여서 활동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사진을 비공개 밴드의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관련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바로 이사하던 날, 자녀가 전세자금대출 일정 때문에 저와 함께 당분간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자녀가 데리고 있던 소형 반려견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이 저와 함께 생활하게 된 당일, 해당 사실을 임대인 쪽에 바로 전달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집에 혹시라도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일종의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을 별도로 예치해두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요구하신 금액이 너무 커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답변드렸고, 대신 자녀와 반려견이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만 자녀와 반려견이 저와 함께 있던 셈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반려견이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훼손한 일도 없었고, 파손·오염·냄새 등 임차주택에 특별한 피해가 생긴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만 거주 중이고, 더 이상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이후로도 해당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위약벌”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해왔고, 제가 거절하자 핸드폰 문자로 계약 해지 및 조기퇴거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위약금 액수나 집주인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차 특약을 잠시 위반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시정한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위약벌이나 퇴거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지장 없이 거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는 인근 재개발 사업 때문에 대형 건설사 공사가 막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거의 매일 새벽 6시 전부터 공사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여러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소음문제로 세입자분들이 많이 힘들었다며,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당시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 거주 기록이 확인되는 세대주 또는 가족이라고 안내받았고, 저도 주민등록등본과 계좌 사본, 서명된 동의서까지 모두 요구하는 서류를 내고 신청을 마쳤습니다. 아파트에서 확인해준 내용에 따르면 제 명의 계좌로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 김** 씨가 연락해서, 그 돈은 건물 소유주에게 원래 돌아가는 것이니 지급되면 전액 송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상 관련해서 별도 문구는 전혀 없었고, 처음 계약 당시에도 소음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보상 합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설명회 때 다른 세입자들도 보상금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 소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살았던 저와 실질적 소유자인 집주인 중 누가 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지,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봄에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 있는 밭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금액과 매수의사를 밝히는 정도로 매매가 약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정이 급하니 곧 토지등기 이전도 함께 처리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돈을 주거나 받지는 않았고, 서류도 별도로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해져 제가 혼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려고 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였으나, 등기부 등본이나 매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소유권이 실제로 제 명의로 등기되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것이라면 매수 의사 확인이나 대금 지급 관련해서 따로 조치가 필요한지, 혹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일어난 다툼으로 인해 공동폭행과 별도의 단순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전 문제로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후에 다른 사건으로 상해까지 추가되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출소일로부터 아직 8개월 정도 누범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는 저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이들 역시 큰 상처를 입히지는 않아 다행히 피해자와 만나 직접 사과를 드리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분에게 알맞은 위자료를 지급했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도 변호인을 통해 모두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판장께서도 합의 경과를 지켜보시겠다며 선고기일을 한 차례씩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사실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자전거 대여점에서 일할 때, 동료가 보관 중이던 킥보드의 번호판을 잠시 제 이륜차에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스쿠터에는 별도의 번호판이나 보험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에 사용하던 이륜차는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아 도로에서 탈 수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킥보드의 번호판을 한 달가량 달고 다니며 출근과 장보고 귀가할 때 총 열 번 정도 주행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분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앞에서는 해당 이륜차의 실제 소유주임을 밝혔으나, 킥보드의 번호판을 임의로 달았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킥보드의 원래 주인은 제 동료 직원으로, 직접적으로 동료와 별도의 금전 거래나 약속 없이 번호판을 떼어 이용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벌 경감을 위한 사전조치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차인 김**님과 새로 작성한 계약서(약정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임차 기간이 만료되던 시점에 김**님이 기존 계약 조건과 달리 임대료 일부를 올해 안에 감면해 주는 내용을 구두로 먼저 제안했고, 저는 보증인 역할을 하는 가족 한 명과 함께 새로운 약정서를 손수 작성한 후, 각자 서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료 감면과 관련한 약정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여, 저는 직접 작성해 두었던 원본 약정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 측에서는 이 약정서가 복사본이거나 위조된 문서라는 주장을 하며, 컬러프린터로 출력된 서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해 감정 회보를 받았고, 해당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에서는 필적감정과 관련된 반박 자료나,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해 다르게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국과수 감정 회보서와 손으로 쓴 원본 약정서를 주로 어떤 증거로 삼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약정서의 진정성립이나 위조 주장을 막기 위해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