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불면증 관련 모임을 찾다가, 트위터에서 '밤에 잠 안 자는 사람들 모임'이라고 적힌 트윗을 보고 호기심에 라인 아이디로 연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 추가를 한 직후에 간단히 인사를 했고, 상대방이 곧바로 “사진 가능?”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기에, 대화 분위기상 음란 사진을 원한다고 생각하여 제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만 20세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ecrm(증거 보존 캡처 화면)이라고 적힌 사진과 함께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길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음란물 전송이 범죄라는 것 알고 있었느냐", "네가 직접 결정해라", "사건 접수와 선처 여부가 너에게 달려 있다" 등 선처 의향서, 음란물 관련 처벌 등도 강조하며 강한 압박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 중에서는 금전적 요구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따로 없었습니다. 실명, 전화번호, 연락처 등 제 신상 정보가 알려진 적도 없으며, 경찰이나 그 밖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제 쪽에서 보냈던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는 바로 삭제했으며, 라인 계정 자체도 사고 후 바로 탈퇴했습니다. 이후 트위터에서 상대방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계정이 없어졌거나 이름을 바꾼 탓에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유사한 아이디로 '밤에 안 자는 사람들 추가해달라'는 트윗이 새로 올라온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발생 유형이 요즘 문제가 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인지 걱정되어, 관련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유사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미 2주 정도 흘렀는데, 혹시 실제로 이 일이 신고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웹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해외 만화 정보를 찾다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실수로 2D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로 추정되는 페이지에 접속한 일이 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닫았고, 그 외에 영상이나 이미지를 열거나 다운로드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별도의 로그인을 하거나, 추가 게시물을 클릭하는 등의 활동도 없었습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는 관련 사이트에 다시 접속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잘못 들어갔던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추적해 연락이 오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접속 자체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감 선생님과 면담할 일이 있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원감님께서 “몇몇 학부모들이 저와 같은 반이면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해보니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 반이 없어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 섣불리 퇴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원감님은 “그래도 혹시 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럼 그냥 다른 곳 알아볼 건가요?”,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 등 퇴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언급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며칠 뒤 있었던 추가 면담 자리에서는 “신규 학부모들도 학기 전에 저를 담임으로 두는 것에 부정적이다”, “저 때문에 반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도 힘들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언행이 단순한 권유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그만두라는 압박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출근하지 말라는 원감님의 지시에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 날을 사유 없이 연차로 처리하라고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시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불편한 언행과 민원이 반복되어 수차례 상담과 안내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해당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 상황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학부모와 별도로 만나서 “앞으로 문제를 확대하지 말자”고 합의하여 별다른 법적 소송이나 조치는 없었고, 서로 원만하게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원감님께서 이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문제 삼거나 공식적인 징계 또는 근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는 1월 하순~2월 초에 있었던 면담 내용을 녹음 파일로 가지고 있고, 실제 대화를 나눈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보관 중입니다. 최근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육교사가 반복되는 민원에 대응해 학부모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번 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증거로 삼거나 입증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재판에서 승소했고, 이후 상대방 측이 직접 찾아와 합의를 먼저 제안해왔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목돈이 부족하다며 몇 차례로 나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에 동의하는 대신 자동차와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해당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이 분할금 중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남은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합의가 성사되자 형사 강제집행 부분도 취하한 바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첫 분할금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연락을 피하며 미납 사유만을 반복했습니다. 합의서 공증문서로 바로 집행하는 방안도 생각했고, 차량과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을 따로 준비해 두긴 했으나,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저에게 미납된 합의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일부 지급도 없이 1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상대방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지만, 별다른 잔고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주거용 부동산 외에 더 이상 명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공증받은 담보관련 서류 일체도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증 합의서와 담보 약정서로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바로 경매 절차로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민사 판결문의 확정이 이미 있는 만큼 별도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나 주택에 대해 실제로 집행·경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할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 관련 논문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 사이트에서 ‘육군 제3사관생도 훈련 일정’이라는 문구를 검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문 작성을 위해 과거 훈련 자료와 졸업생 인터뷰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 중에서 한 블로그 글의 제목에 ‘생도 합격 수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성인 인증이 필요한 광고성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었고, 화면 상단에 이상한 성인 사이트 도메인이 잠깐 노출된 뒤 바로 창을 닫았습니다. 방문 기록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반 검색 도중 이렇게 원치 않게 성인 사이트에 잠깐 접속된 경우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욕실에서 배관 결함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거주자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배관 수리 업체를 불러 누수 원인을 찾아 해당 부위를 보수하였고, 이후 아래층 분과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때 화장실 천장 내부의 금속 부분에 누수로 인한 얼룩과 일부 녹슨 자국이 남아 있었고, 천장 덮개 쪽에도 누수 흔적이 보였으나, 직접 닦아 보니 대부분의 자국이 지워졌습니다. 전문 청소업체에 사진을 보내 문의해 본 결과, 교체 없이 특수 세척이나 부분 보수만으로도 충분히 복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욕실 천장 전체에 오수 흔적이 남아 있으니 위생상 불안하다며, 미관상 심리적인 불쾌감도 크다면서 천장 전체를 새 자재로 교체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다녀간 후에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고 있고, 아래층 측에서는 전체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저에게 전액 부담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부 얼룩이나 녹 자국이 남긴 했지만, 청소와 간단한 보수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상대측의 요청처럼 천장 전체를 교체해줄 법적 의무까지 저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청소로도 충분하다 판단될 때, 천장 전체 교체 요구까지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에 입주한 지 반년 정도 지난 뒤부터, 제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반복적인 욕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계정은 팔로워 수가 적은 비공개 계정이라 대부분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만 소통해왔고, 발신자는 계정 정보나 프로필 사진, 게시글 등으로 신원을 추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 정보를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욕설과 비하 표현을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송수신이 로그로 남아있는 해당 대화창 외에는 서로 통화, 대면, 협박, 위협 등 그 외의 일체 접촉이나 접점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단하려다가, 이후에도 새로운 계정에서 비슷한 욕설 메시지가 재차 도달하여,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물리적 위협이나 공포감을 조장하거나 따라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욕설만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이 스토킹범죄로 판단된 판례나 실제 사례가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에 김**이라는 친척형과 함께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형이 갑자기 현금 일부를 저에게 증여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고, 이전까지 김** 형과 금전이나 재산을 직접 주고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 형은 증여를 진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신경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증여 절차를 제대로 밟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 형처럼 사촌 간에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인이 사촌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산정에서 적용되는 한도와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온라인 보드게임 커뮤니티에서 소모임 활동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모임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와 함께 고소장처럼 보이는 사진을 첨부하며, 각자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한 분이 “중학생들한테도 메시지 보냈다”, “08년생이나 10년생은 본인 말을 믿는 줄 알았나 보냐”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사건 내용이 궁금하던 차에, “장난 그만 쳤으면 좋겠다”, “늘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것 같다”는 등 짤막하게 대화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방에서 계속 대화를 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짧은 의견과 반응만 남겼습니다.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나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상대방 인격 자체를 폄훼하거나 공격하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으며, 아직 서면이나 고소장 내용은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진술과 증거 제출 관련해서는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걸 피하고 싶어, 채팅방 해당 일자의 전체 대화만 제출할 생각입니다. 같은 채팅방의 과거 대화까지 포괄적으로 내는 것은 혼선을 우려해 보류 중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앞으로 진술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상황에서 저의 책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5년 전쯤 아내, 아이와 함께 거주할 집으로 소형아파트를 구입해 실제로 쭉 거주해왔습니다. 이후 구옥을 하나 더 구입하게 되었는데, 위치는 최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축아파트 예정 부지였고, 해당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같이 이전받았습니다. 구옥을 매수할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 재개발 진행 단계가 초기였고, 현재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되고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조합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준공까지는 대략 6~7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근 가족과 상의 끝에 재개발이 모두 끝나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곳으로 이사한 뒤, 현재 살고 있는 소형아파트를 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존 집을 매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재개발 구역 내 구옥 취득이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