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동료 병동 환자 두 명이 병실에서 저의 출입을 제한하려 들었다고 판단하여 감금미수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제 건강 상태와 관련한 부분을 조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의 진단서 어디에도 망상장애(조현병)라는 진단명은 없었고, 담당 주치의와도 그러한 진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에는 마치 병원 의료진이 공식적으로 저를 망상장애로 진단한 것처럼 적혀 있었고, 이는 수사관이 전화 통화 내용을 오해하거나 임의로 각색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점을 발견해 이의제기했던 과정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별다른 추가 확인이나 보완조사 없이 해당 기록을 그냥 기초로 삼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조치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문서를 공문서에 기재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또한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건과 관련해 저의 신상정보 일부가 정확한 내부 절차 없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공유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했습니다. 저는 감금미수와 관련된 실제 정황(시점, 장소,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증거로 병원 입·퇴원 기록, 녹취파일, 도우미와의 메시지 내역 등은 이미 모두 제출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핵심 증거만 별도 선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제출한 증거 자체가 모두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별도 선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사건 수사 절차에서 조사보고서 허위 기재 및 증거 위조, 개인정보의 제3자 무단 제공과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제기는 어떤 경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혼이 확정된 뒤, 전 동거인인 김**씨가 자녀 양육을 도맡아온 상황입니다. 법원 조정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김**씨에게 귀속됐고, 저는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김**씨가 한부모지원금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요건에 맞지 않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시점에도 김**씨가 계속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한부모지원금 부정수급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신고 의사가 있으며, 실제로 신고를 하면 지원금 중단 등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김**씨가 한부모지원금이 끊겼다는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부모지원금의 중단 사유가 부정수급과 같은 불법 행위에서 비롯되면, 법적으로 이를 양육비 증액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사용하는 냉장·냉동 창고 운영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수년 전에 농업협회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융자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대출 조건에 따라 농업협회 명의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융자금은 모두 상환했고, 그 과정에서 상환 내역과 등기부 등본, 대출 계약서 등은 파일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상환증이나 상환 완료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대출 업무 담당자에게 이전에 근저당권 말소 서류가 필요하다고 구두로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토지 매각을 검토하면서 근저당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족한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구청에 제출한 변경인가 서류에는 전 원장과 함께 서명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기존 교사들의 고용 승계와 퇴직금 정산 없이 현 원장인 저에게 퇴직금 관련 사항이 인계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인수 후 확인해 보니, 전 원장님께서 퇴직연금공단에 대표자 변경이 아닌 해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는 즉시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1년 미만 근무한 교사들의 퇴직연금 적립금(각 50만 원 상당)은 전 원장님 통장으로 반환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1년 미만 교사 중 2명은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봉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계속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이라 근무기간이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이 두 교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여전히 전 원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상 명확하게 인계가 약정되어 있고, 해당 교사들도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전 원장님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적립금을 넘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적립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만약 전 원장님께서 끝내 넘기지 않을 경우 현재 원장인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친구와 통화 후 학원 근처로 이동하던 중, 갤럭시 버즈3 프로를 주머니에 넣어둔 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16일 밤 늦게 귀가 후에도 이어폰 분실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17일 오전 집을 나오려던 참에 이어폰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동선상 마지막으로 들렀던 편의점과 카페에 직접 문의해보았습니다. 두 곳 모두 CCTV 확인과 점원에게 구두로 확인을 했지만, 보관된 분실물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후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위치 추적을 시도한 결과, 버즈의 마지막 신호가 17일 새벽 5시경 한 대로변에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저의 실제 이동 경로와 전혀 맞지 않는 곳이어서, 누군가 발견하여 이동 중 신호가 꺼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벗겨지는 도중 신호가 끊긴 것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버스를 타긴 했지만, 혹시 택시를 착각한 것인지 싶어 전날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를 재확인했고, 실제로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후 위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주변 CCTV도 동사무소와 관제센터를 통해 직접 열람을 의뢰했으나, 촬영 범위가 아닐 뿐더러 사각지대에 해당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경찰청 분실물 홈페이지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이나, 직접 파출소에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니 경찰 측에서는 뚜렷한 범죄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사건 접수 및 추가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 습득이 아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더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사건 접수를 요청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나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던 중, 잠시 외부에 나가 있게 되면서 서울에 사는 지인을 통해 운영을 부탁하려고 위탁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는 김**이라는 분이었고, 실제 서류상에는 김**의 장남인 김**이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 1일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계약상 월 임대료는 1,050,000원이었고, 별도의 예치보증금 없이, 다만 “계약 종료 후 추후 정산 시 연체료 또는 발생 손해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몇 달은 정상적으로 임대료가 입금되다가 2025년 4월분부터 임대료가 일부씩 미납되었고, 이어 6월부터는 아예 전액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전기/수도요금까지 계속 미납되어, 현재까지 누적된 미납액이 6백8십만원 가량 됩니다. 저는 김**씨와 김**씨에게 미납 내역과 관련된 지급명령을 각각 여러 차례 등기로 발송하였고, 김**씨(장남)에게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정상 송달되어 확정 처리가 되었으나, 김**씨(아버지)는 주소지로 송달이 계속 반송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소28951 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2025년 2월 10일 오전 9시 40분에 법원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상 직접 출석이 어려워 1회에 한해 변론을 다른 변호사에게만 맡기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법정 출석 1회에 대한 통상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선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2026년도에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LH 전세 계약의 보증금 650만원을 반환받으려고 하였으나, 사망신고를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LH 담당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저의 국적이 중국이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2007년경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던 분입니다. 한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 LH 측에서 약 1억 2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그중 본인 부담금 650만원도 있었는데, 현재 그 금액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외국국적자인 경우 추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건설 자재 유통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할 때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대표와 구두로 근무 조건과 급여를 합의했고, 통상적으로 매달 10일에 월급이 제 은행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입사한 뒤로 6개월 동안 꾸준히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그동안 업무 시간, 지시 방식, 사무실 활용 등 모든 부분에서 정규 직원과 다를 바 없이 일했습니다. 처음에 대표가 "일단 1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약을 하자"고 해서, 실제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회사와 단가계약서를 쓰긴 했습니다. 형식상 저는 자영업자였지만, 실제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근무했고, 대표나 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사무 업무를 처리가면서 회사 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지난 3개월 동안 약속한 급여(월 260만 원)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와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계속 통화가 되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최근 3개월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인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근로계약 형태로 보고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보생명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은 후, ‘셀프 페이백 재무관리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예전에 로또추첨번호 관련 회사’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이 났다면서, 현금이 아닌 코인 형식으로 보유 중인 자산을 먼저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입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자, 대출을 추천하면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유도해 화면공유까지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던 보험사 교보생명에서 대출을 개설하라는 직접적인 안내를 받았고, 대출 약정 해지 확인서라는 이름의 문서까지 제시하며, 송금만 완료하면 대출 취소도 바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믿고 2026년 1월 8일 처음으로 2,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더 높은 보상 액수를 받으려면 매수 이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며 또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2026년 1월 9일에는 롯데카드(2,650만 원), 한화생명(2,000만 원), 현대카드(3,800만 원) 등 세 곳에서 추가 대출을 실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종용받았고, 이날 또다시 5,000만 원을 가해자가 지정한 두번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보이스톡 화면공유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피해 계좌 사용 해지와 피해금 환급을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받으며, 은행 측 안내와 달리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기범 계좌번호와 예금주 명의, 사용된 사기전화번호,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챙겨두었습니다. 경찰청에 신고해 사건 접수(접수번호: 2026-000664)도 마친 상태고, 우리은행에도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은행에서는 환급이 어렵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피해자 입장에서 더 해야 할 것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와 대출, 송금 이력만으로 실질적인 환급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 판매 업체에서 일하면서, 고객 한 명이 원래 약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제로 개통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고객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저는 사기 혐의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벌금형 이외에 134만 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고 한동안 금액을 마련하지 못했고, 직접 납부 기한도 놓친 상황입니다. 며칠 전 급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전제품 일부와 차량도 압류 조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급여 압류나 기타 불이익까지 이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 담당기관에 연락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분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분납을 허용받거나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관할 검찰청이나 법원에 별도로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면, 이러한 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