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한 유기동물 입양 봉사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분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락처 교환 이후로는 서로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말쯤 반려동물 용품 박람회 현장에서 그분과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을 본 것 같아 인사를 건넸고, 이후 연락을 재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 위주로 문자를 주고받던 중, 자연스럽게 식사 약속이 잡혀 한 번 만났습니다. 식사 후 그분께서 제가 사는 동네 근방까지 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산책을 하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후에도 두어 차례 연락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 쪽에서 “최근 힘든 일이 좀 있어서 연락이 뜸했다”는 메시지를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대부분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발신번호 표기가 되지 않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으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미수신 전화가 두 번 찍혀서 혹시 대화 의사가 있는 줄 알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후로 두세 차례 더 연락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결국 모든 연락처 정보도 삭제하였습니다. 한두 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건 적이 있어 통화 기록 내역이 불분명한 점도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일절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한 적이 없는데, 지난 5월 중순께 해당 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분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저를 고소한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기존 대화 내역, 데이트 당시에 주고받은 사진, 부재중 전화 등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며, 해당 연락 시도가 실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려고 준비하던 중,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부동산 소유정보를 조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제가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저를 매수자로 기재한 기록이 남아 있길래, 혹시 잘못된 등록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같은 연도에 전혀 모르는 이름의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오는데, 거래 관리시스템에는 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매수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분 도용이나 행정상 오류가 아닌지 확인하려고 청약홈과 해당 시청 주택과, RTMS 관련 고객센터에도 문의해서 제 정보가 맞는지 조회해 주었습니다. 모두 제 인적사항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에서 추가적인 내역도 확인했고, 혹시 과거 거래 과정에서 서류상 착오가 있었던 건지 혹은 중개업소에서 저의 정보를 잘못 제출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재 메일로 법률상담도 접수해놓은 상황이고, 동네 복지관에서 마을변호사 상담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답변이나 추가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와 부동산 거래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실제로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이후로 배우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우자가 몇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해서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만 입금해 주었고, 생활비는 따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4년 이상 따로 거주하다시피 했으며, 서로 왕래나 대화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배우자가 큰아들을 체벌한 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가끔 들어올 때마다 생활비 명목으로 저한테 100만 원~200만 원 정도를 남기곤 했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딸아이 계좌로 등록금만 보내주고 어떠한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이혼이나 생활비 지급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나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작년에 배우자가 임시로 집에 며칠 머물다가 “곧 이혼해주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짐을 싸서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6년 넘게 따로 살고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생활비와 같은 비용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서울 내에 위치한 스포츠 재활 센터에서 고압산소챔버를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단순한 산소 테라피뿐 아니라, 체력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의 프로그램과 패키지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장비 이용 도중에 고객이 부상을 입거나, 혹은 예기치 못하게 건강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다수의 고객이 동시에 장비를 사용하는 상황, 혹은 개인이 스스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참고로 이미 여러 장비 제조회사와 상담을 했으나, 장비 자체의 결함이 아닌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책임이라고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관련 약관, 이용 동의서, 안전수칙 안내문 등은 아직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고, 책임 보험이나 사고보장 보험 역시 여러 상품을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고객과의 계약서나 약관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또는 실제 사고 발생 시 저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 책임보험이나 사업장 배상책임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 중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서 비교·선택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부터 체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지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게임 동호회 채팅방에서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던 중, 상대방이 저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노골적인 성적인 농담을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 명이 저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제 풀네임을 채팅방에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저를 조롱하거나 사생활까지 언급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던 후 친하게 지내던 회원 몇 명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관련 대화 캡처와 당시 목격했던 회원들의 진술을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언행과 제 개인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1년에 신혼집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구입해 약 3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직장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오피스텔은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저는 회사 근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얼마간 살았습니다. 2018년 여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1억 8천만 원에 남양주 쪽 아파트를 한 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2주택자 신분이 되었고, 2021년 3월경 남양주 아파트를 처분하여 다시 1주택자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초,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의 다가구주택(구입가 9,500만원)을 매수해 실거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이 다가구주택과 예전에 취득해 임대 중인 오피스텔은 상이한 행정구역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11월 말에 오피스텔을 매도할 예정인데, 현 시점에서 오피스텔 매각 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작은 식당을 정리하면서 가게 관련 서류와 개인 인감도장을 모두 직접 챙겨서 집에 보관했습니다. 최근 셋째 형님이 갑자기 제 이름과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연락을 해왔고, 해당 위임장을 근거로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서류라 이상하게 생각하여, 위임장 사본을 받아 확인했더니 막도장이 도장 부분에 찍혀 있었고, 날짜와 서명 등도 제가 실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위임장이 실제로 본인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위조 사실이 의심되어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는 간단히 제 진술만 받고 바로 종료되었고, 특별한 확인이나 상대방 조사 없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관하던 인감 작상과 집안에서도 관련해서 별다른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담당 경찰이 충분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경부터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 한 분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준 뒤, 약 4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연락이 점점 더 잘 닿지 않기 시작했고, 6월 초부터는 아예 문자나 전화를 모두 받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원 시기나 향후 출근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 문자를 몇 차례 보냈으나, 직원은 정확한 답변을 피하며 언제쯤 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할 생각이 있는지, 계속 일을 할 것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직원은 사직서나 추가 의사 표시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현재 무단결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퇴사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원 측에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신경쓰여서 퇴사 처리 방식과 시점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첫 번째 학년인 딸과 함께 지내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감 전까지는 저와 아이가 함께 있었고, 현재는 제 친동생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미혼부로 혼자 아이를 키워왔으며, 아이 엄마와는 출생 이후 별다른 교류 없이 살아왔습니다. 최근 아이 엄마가 갑자기 연락하여,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 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감 생활을 하며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고, 실제로 현금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아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이전에 법원을 통해 별다른 합의나 결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교정시설 내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매일 아이를 챙기고 있지만, 법적으로 위임된 것도 아니기에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양육비 산정이 제 상황에 맞게 다시 검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관련해서 별다른 판결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절차적으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갖던 도중, 한 손님과 언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머리를 강하게 밀치는 행동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순간 균형을 잃는 등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그 손님이 SNS 상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해당 게시물을 보았다는 연락을 제게 해왔고, 관련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저를 포함하여 상황을 본 동석자들과 종업원들이 있었고, 서로의 상황을 확인해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주점 내부 CCTV에서 해당 장면 일부가 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영상 파일을 요청하여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저도 반대로 폭행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아둔 목격자 진술과 영상 등이 실제로 고소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