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대학원생 신분으로 서초동의 오피스텔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2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올해 9월경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2달 전부터 임대인 김**님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메시지로 알렸고, 집은 바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저도 바로 이사를 할 형편은 아니라서, 짐을 정리하며 한 달 정도 더 살다가 10월 말에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이주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 계획을 문의했으나, 김**님은 현재 여유자금이 없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11월 초에 임차권등기를 직접 신청해서 등기부에 등재했고, 이후에는 임대인과 서면 협의서나 추가 약정 없이 서로 연락만 주고받는 상태였습니다.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먼저 돌려받으려는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2024년 12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이 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어 대출 심사가 지연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새 임차인 측에서 임차권등기 해제를 요청해왔는데, 저는 이미 전입신고도 옮긴 상태라, 만약 임차권등기를 해준 뒤에 새 임차인 대출이 여전히 불가하거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저도 다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 세입자가 대출금을 실행할 때 이 돈이 바로 임대인 통장이 아닌 저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를 해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저에게 넘기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된 주택 한 채에 대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명의 남동생, 세 명의 누나 중 막내에 해당합니다. 모친께서 최근 임종하셨고, 유언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가족 중에서는 자가 보유자가 몇 분 계시고, 저는 따로 거주할 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친 명의로 된 오래된 주택이 한 채 남아 있는데,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상의 끝에 이 집을 제 앞으로 등기해주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누나 한 분이 법률상 필요한 동의서 초안을 보내주었고, 각자 실명과 서명을 받아 두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미상환 세금 등 채무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은행 및 읍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주택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진행할 수 있는 관공서나 기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비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원만하게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 절차와 필요조건이 궁금합니다.

매장용 음료 공급 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카페 프랜차이즈 본점(이하 C점주)와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납품한 음료 및 원부자재 대금이 쌓이면서 1,3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C점주는 본인이 매장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리하고 싶다며, 혹시 주변에 인수할 만한 사람을 아냐고 여러 번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던 지인(D씨)이 소자본 창업 매장을 찾고 있다 하여, 두 사람을 연결해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권리금, 시설, 영업 인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납품한 대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C점주는 “매장 인수인을 직접 소개받으면 반드시 미수금을 정산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은 구두상으로만 오갔고, 별도의 문자, 확인서, 공증 등의 기록은 없습니다. 인수 당시에도 D씨에게는 저와 돈 거래,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했고, D씨 역시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습니다. 현재 C점주는 매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매장 사업자 등록증 역시 C점주에서 D씨 명의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단, 상호, 영업 형태, 메뉴,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모두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 기존 거래처 대부분도 “그 카페”로 인식하고 거래를 계속하는 실정입니다. 납품 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지금 제가 소유한 자료는 납품 일자별 거래장부 일부, 세금계산서 일부, 그리고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 등이며, 인수 조건부 정산 합의는 모두 구두로 이뤄졌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종전 운영자였던 C점주나 새로운 운영자인 D씨 중 누구에게도 미수금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D씨가 동일상호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을 때 상호속용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C점주가 저를 비롯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피하려고 염가에 영업권을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직접 운영하다가 최근 이사를 준비하게 되면서 인근에서 제 카페에 관심을 보이던 이** 씨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장을 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쥐 발생과 관련된 특별 언급은 없었으나, 특약사항에는 매장 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성실하게 잘 관리해야 하며, 실제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매장에 파손이나 영업에 바로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저는 잔금일 전까지 청소와 설비 점검을 꾸준히 했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와 같이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도 검토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나 눈에 띄게 심각한 위생 문제는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고, 체크리스트에도 쥐 발생과 관련된 항목은 따로 없었습니다. 양수인 이** 씨는 권리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다음날부터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매장 점검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 씨가 전화를 걸어 쥐가 매장 한쪽에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빵 일부가 쥐에 의해 갉아먹힌 흔적까지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자료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쥐가 나왔다는 이유로 오픈 준비를 최소 일주일 지연해야 한다면서, 권리금에서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거절하니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잔금 지급일 전까지 관리를 다 했고, 그 이후 발생한 쥐 문제로 인해 권리금 일부를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인 소개로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에 있던 개발회사 직원과 중개업자가 여러 서류를 제시하였고, 동호수지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임대인이나 시행사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느 업체가 제 계약의 상대방인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상대방으로 회사 이름이나 도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서명란도 '위탁자' '시행자' 등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담당 직원에게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로 해당 금전 지급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저에게 계약서를 준 중개업자와 현장의 담당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약 시에 사용한 회사 명칭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등기부로 확인해 보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상 정보가 불분명하여 등기부 조회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자체의 효력,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책임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불분명한 이런 동호수지정계약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달부터 노인 전문병원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출근 예정입니다. 면접 후 병원 측에서 내세운 근로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계약서상 격일제로 일하게 되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1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휴게시간은 각 교대마다 2시간 또는 3시간씩 정해져 있다고 설명받았는데, 매번 실제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각 교대 때마다 병동에 저 혼자만 근무하는 형태라고 들었습니다. 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실수령 23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로 수당을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이 들어가 있고, 연차휴가는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첫 출근 전이라 실제 근무환경을 경험하진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괄임금제와 부제소특약, 연차수당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측면에서 미리 점검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이 시작되어, 상대방이 심하게 언성을 높이다 제 팔을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추행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가 오가긴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왼쪽 귀가 자주 먹먹해져 생활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아직 이비인후과 진료는 받지 않았는데, 만약 재판 과정에서 증상에 관한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휴대폰에 사건 당일 현장 영상과 관련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후 민사적으로 위자료나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지인 두 명과 함께 세단 차량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를 불러 귀가하기로 했지만, 운전을 하겠다고 나선 김**씨가 대리운전호출을 번거로워했고, 본인이 술을 조금만 마셨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차량에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이**씨는 뒷좌석에 탑승했고, 저는 출발 전에 안전벨트를 바로 착용하였으며 김**씨도 착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찾느라 착용을 미루다가 차가 출발한 뒤에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복잡한 교차로에서 갑자기 핸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가드레일을 박고 차가 옆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뒷좌석의 이**씨가 차량 내부에서 심하게 다쳤고, 구급대가 현장에 와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와 김**씨는 비교적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이**씨는 얼굴과 다리에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했고,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구체적인 사고 처리 절차나 형사 관련 진행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한 김**씨에게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였던 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 문제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외부에서 볼 때 김**씨의 음주운전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별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동승자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서 한 달 후쯤 제 개인 사정으로 자금 여유가 부족해지면서 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전체 분양가의 5%를 계약금으로 냈고, 추가로 베란다 확장 옵션도 선택해서 그 비용(분양가의 20% 정도)을 별도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입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행사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한 달 정도 지연된다고 따로 연락을 받은 것 외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은 아직 낸 적이 없습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해 시행사에 직접 의사를 전달한 일도 없어서, 현재는 해지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위약금이 분양가의 10%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 계약 해제를 신청하면 베란다 확장비 같은 옵션 비용은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약금 부과 시 분양가와 별도 항목까지 모두 합산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 기준과 구체적 금액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딸이 다니는 피아노 교습소에서 있었던 일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레슨이 끝나고 기다리던 중, 교습소 선생님이 바닥에 떨어진 젤리를 딸에게 직접 집어주며 다시 먹으라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망설이자, 그 젤리를 물에 헹궈서 먹으라고 재차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또래 아이 둘도 있었으나, 딸아이는 선생님의 요구대로 젤리를 씻어서 결국 먹었습니다. 집에 온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후 아이가 특별히 아팠다거나 힘들어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런 일이 재발할까 걱정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교습소 선생님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