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양식장을 시작하려고 해수산센터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의 어업융자금을 대출받았고, 부족한 시설 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7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양식장 운영 중 올해 초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이 크게 파손됐고, 양식 중이던 연어들도 전부 폐사해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설 잔존가치가 전혀 남지 않아 정리하려 해도 현금화할 자산이 없는 형편입니다. 시설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없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융자금과 신용대출 등 채무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양식장 사업이 자연재해로 전면 중단됐을 경우에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원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저는 근무 시간 때문에 오직 퇴근 이후에만 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과 중개사무소 측에도 퇴근 시간이 지나야 방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점은 곰팡이나 누수 같은 문제라서, 방문 때마다 벽과 천장 구석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 내부를 살펴본 시간대가 늘 저녁이다 보니,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낮시간 채광 상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남향에 창문이 있고, 조망이 확보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막상 이사해보니 창밖 앞 건물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고, 낮에는 채광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주 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일 중개업소에 문의했지만, 기존 임차인도 퇴근 후에만 협조 가능해서 시간도 맞추기 어려웠고, 당연히 중개인 역시 저녁 방문만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조량 부족이나 채광 불량으로 발생한 분쟁의 경우, 계약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집주인 또는 중개업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기계 설비 관련 분쟁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2월 10일자로 상대방(공급업체) 앞으로 판결금 전액과 법정이자, 그리고 집행비용 전부를 법무사 도움을 받아 변제공탁 했습니다. 공탁 후 곧바로 상대방 업체에 계좌 압류와 부동산(공장 부지)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방 회사 대표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 비용까지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상대측에서는 계속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지급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현재 제 명의의 은행 계좌 3개가 각각 압류 중이라 금융 거래에 모두 제한이 생겼고, 시가 약 6억 원인 공장 부지도 압류로 인해 2년 넘게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금과 이자, 집행비 전부를 변제공탁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장기간 압류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과 부동산 처분 지연 등 불이익이 이어지는 경우, 상대방 회사나 대표자를 상대로 위자료(정신적 피해 포함)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 및 관련 소송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지인 두 분과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뉴스에서 최근 많이 다뤄지는 학교 내 CCTV 설치와 정치 이슈에 대한 얘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보고 느낀 생각 중, 특정 정당이 교육 관련 쟁점에서 방향을 틀어서 교사 단체 쪽 표를 포기하고 다른 쪽 이익을 겨냥하는 것 같다는 추측을 말했습니다.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요즘 사회 분위기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저를 포함해서 세 명만 있었고, 주위를 돌아봤을 때 다른 손님들과는 거리가 제법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자리에서 단순한 사적인 의견을 말한 것도 누군가가 녹음하거나 내용을 알게 되어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장소라지만 조용한 대화였고,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마치고 나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2020년 8월 제 배우자와 상의해서 강동구 XX동 소재 아파트(A)를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2022년 6월에는 송파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B)를 단독명의로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께서는 2018년 2월 배우자의 아버지와 성남시 OO동 아파트(C)를 함께 매입하셨는데, 2022년 10월 배우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은 50% 지분을 상속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배우자 어머니는 올해 9월 경기도의 신축 미분양 아파트(D)에 신규 분양권을 직접 계약하셨습니다. 2025년 2월, 배우자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장기 요양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부부가 함께 돌보기로 결정하여, 주민등록 세대 합가(동거봉양)을 마쳤습니다. 합가 전 저희(저, 배우자, 자녀)는 한 세대였고, 배우자 어머니는 단독 세대였습니다. 합가 후 가족구성원 전체가 한 세대로 묶여서, 현재 다음의 부동산을 모두 한 세대에서 보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 제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강동구 아파트(A), (2) 제 단독명의인 송파구 아파트(B), (3) 배우자 어머니 명의로 된 성남시 아파트(C) (4) 배우자 어머니의 미분양 분양권(D) 이런 상황에서 2025년 5월에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강동구 아파트(A)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A와 B 아파트는 매각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 세법 개정 예고(2025년 시행 예정)와 국세청 예규(2025-법규재산-0418[법규과-1435])에서 합가와 동거봉양으로 한 세대에 합쳐진 경우라도, 세대 기준 총 3주택 및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합가 및 동거봉양이 가족 내 부양 목적이라는 점, 그리고 합가 전에는 별도 세대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규대로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법 개정 및 예규 해석이 바뀌는 과도기에 위와 같은 부득이한 합가와 동거봉양 사유가 명확히 있었을 때, 기존 예규 해석과 달리 비과세 적용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퍼니처 가구점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한 달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주5일 근무 조건으로 월 290만원(세전) 지급을 약속받았으며, 실제 시작일은 2월 2일이었습니다. 2월 말까지 근무를 마치고, 3월 7일에 첫 달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세전 금액 기준 228만원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는 본사 요청으로 주6일(2/2, 2/3, 2/4, 2/6, 2/7, 2/8)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주5일(2/9, 2/10, 2/13, 2/14, 2/15, 2/16, 2/17, 2/20, 2/21, 2/22, 2/23, 2/24, 2/27, 2/29)만 일했습니다. 총 출근일은 19일이었고,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근무일마다 2시간 50분씩 휴게시간을 모두 쓸 수 있었고, 실제로 일한 시간은 8시간 40분 정도였습니다. 시급 계산 기준은 10,404원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점 측에서는 월 기준 26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주휴수당도 월급에 포함된 상태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노무사에게 문의해 봤다며 지급액이 적법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법적으로 적정 금액인지,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계산 방식과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될지 여쭈어도 될까요?

중소도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해, 김**님과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구매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불가할 때는 판매자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잔금 지급을 위해 시중은행에 분양권 담보대출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제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처음 대출 문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담보대출 가능 여부'만 물었고, 세대주 자격 요건 같은 세부적인 규정은 별도로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부동산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고, 실제로 대출 과정에서 받았던 은행 어플 화면 캡처도 보관 중입니다. 계약 이후에야 ‘세대주 자격’ 조건이 필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 체결 전 중개사 또는 매도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제와 계약금 전액 반환을 매도인 측에 요구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요청 방식이나 필요 서류가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배와 장판 교체 등 기본 수리가 끝난 뒤,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김**)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기일에 맞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상 만기일이 되어가고 있어서, 미리 새로 이사할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직접 알렸으나,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는 만기일에 정확히 보증금을 돌려주리라는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퇴거나 실입주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만기일이 되었을 때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 계약한 집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손해가 생길 수 있을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 계약금을 약 8천만 원가량 입금하였는데, 기존 집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새집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이 몰수되는 경우, 이런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고 의류 거래 커뮤니티에서 겨울용 패딩 점퍼를 59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게시글에는 남녀 구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사이즈 문의를 위해 제가 신체 조건(178cm, 85kg)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판매자는 “105 사이즈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면서 구체적으로 남성용, 여성용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전에 한글로 된 케어라벨을 확인하고 싶어 사진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영문 라벨 사진만 보내주었습니다. 게시글의 사진이나 설명에서도 여성용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어, 특별한 의심 없이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송금(계좌이체)과 택배로 거래가 마무리된 후 배송받은 실물을 직접 확인했는데, 케어라벨에 명확히 여성용임을 뜻하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문자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판매자는 “남녀 구분을 본인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답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하자, 이후로는 연락처를 차단해 추가 연락도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거래 과정에서 오간 카카오톡 채팅, 문자, 판매 게시글,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패딩이 실제로 남성 신체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경우 환불 절차 진행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영화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경찰서에서 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파일이 문제가 되어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한 안내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 드라마와 영화 등 각종 미디어 파일을 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왔고, 개인적으로 감상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파일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다시 올린 적은 없으며, 상업적인 용도로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별도로 이용권을 구입한 적이 없어,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거쳐서 받은 영상은 없고,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구매한 미디어와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 건지, 파일을 모두 언급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해당 파일 전체 목록이나 다운로드 경험을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는 게 나은지 혹은 경찰에서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그 부분만 중심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는 편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