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지인인 김**의 소개로 소액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보내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전달했고, 이후 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상한 일임을 알게 돼 바로 은행에 계좌 사용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좌 정지 이후, 경찰 조사와 함께 처벌 절차도 진행되었고 최초 500만원 구약식 벌금이 부과됐다가 법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액되어 결국 바로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좌는 은행 쪽에서 본인 확인 후 자체적으로 해제가 되었지만, 은행 상담원으로부터 계좌가 여전히 범죄 계좌로 경찰 측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로 문의했더니, 범죄 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범죄계좌 해제 관련하여 공문을 보내려면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행은 경찰에서 해제 공문만 보내주면 바로 정상 계좌로 쓸 수 있다고 안내했고, 계좌 내 잔액도 문제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제 계좌에 대한 반환 신청이나 별도 민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도 없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사건 종결이나 형 집행 완료를 증명할 만한 공식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고, 과태료 영수증 등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아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좌의 범죄계좌 등록을 해제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사건이 이미 마무리된 후에도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연장에서 가던 중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가까이에 있던 고등학생이었고, 확인 결과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오른쪽 고관절과 다리뼈에 심한 분쇄골절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입원 치료 후 2달 가까이 병상에 있었으며 지금도 주 3회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퇴원 이후 2주가 경과했지만 의사가 말하기로는 앞으로 수개월은 경과를 지켜봐야 장해 여부와 장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조사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담당 검사도 피해자 진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가해 학생의 학부모 측에서 중재인을 통해 연락이 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성인이 운전 중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벌금, 실형을 받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액이 산정되는지, 피해자인 제가 참고할 만한 금액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해자 부모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진행 방식이나 실제 협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조건이나 필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저녁 7시 반쯤 친구들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만난 후, 골프장 내 주차장에 있던 제 차량을 직접 운전해 12km 가량 떨어진 아파트까지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어보니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대신 친동생이 운전해 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경찰이 주변 CCTV를 언급하며 운전자 본인이 누구인지 재차 물어 결정적으로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측정기로 확인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이 음주를 더 했는지를 질문했을 때, 사실 집에 도착해서는 물만 마셨는데 저도 모르게 “집에서 맥주 넉 잔 정도를 더 마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술병, 안주 접시 등 상황을 경찰이 사진과 함께 기록해 갔고, 동생과의 대화도 메모해 갔습니다. 별도의 교통사고나 주차 트러블은 없었으며, 주차 후 음주측정까지는 실제로 15분 남짓 걸렸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어떤 처벌을 예상해야 하고 추가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산책을 하던 중, 상가 건물 뒤편에 작은 벤치형 의자가 혼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 관계자나 사람도 없었고, 의자가 많이 낡아 보이기도 해서 쓸모없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옮겼습니다. 의자는 집 안 베란다에 둔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건물이 공실이 많아 관리자도 잘 보이지 않았고, 누가 이 의자를 놓고 갔는지 소유자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방치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고, 소유자가 찾아보다가 CCTV로 확인했다고 하면서 절도혐의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의자를 직접 들고 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절도죄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피해자로 알려진 분이 저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꼭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호텔에서 주최한 포커 대회에 참가한 뒤, 한밤중에 로비 쪽에 위치한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 자판기 옆에 현금 인출기가 같이 있었는데, 현금이 인출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줄 알고 주변을 살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프런트로 바로 갖다주려다가, 일단 제 지갑에 두고 있으면서 혹시 누가 찾아오거나 연락이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나 문의는 없었고, 그 돈을 호텔을 나올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 집에 와서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유사한 사례를 뉴스에서 접하고 나서야, 제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그 현금을 보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금액은 1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벌이나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온라인에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의 주거래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소액 지출이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경, 갑자기 가족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게 되어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가 계좌 이체가 안 되는 상태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일부를 받았고 이후 현금으로 1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 후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계좌 제한도 계속됐기 때문에 추가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7월쯤 되었을 때 은행에 문의해보니 곧 계좌가 정상화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8월에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재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은행 사용이 연말까지 또다시 제한되었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인 전 여자친구는 연락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 누나에게까지 연락을 돌리며 상환을 압박했습니다. 11월 말부터는 누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대금을 당장 변제하라고 요구했고, 저에게도 100만 원씩이라도 하루빨리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체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소액이라도 나눠서 갚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한 번에 100만 원을 당장 달라고만 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의 연락이 뜸해졌고, 저도 마땅히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 서로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집으로 찾아가겠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기도 해서 실제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만약 계좌가 해제되면 채무 변제를 바로 하겠다고 여러 번 문자로 전달했고, 그동안의 송금 내역, 전 여자친구 및 그 가족과의 채무 관련 대화, 상환 요청 메시지 등은 전부 캡처와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지금처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변제를 약속하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더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회사 동료인 박**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압류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확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박**씨가 제기한 집행비용 산정에 관한 이의서를 법원을 통해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서에는 일부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고 일부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경우 집행비용 확정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로 심리하는지, 그리고 이의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증빙이나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월세로 임대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 신용정보재단에서 1,300만 원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등기로 도착한 뒤, 바로 오피스텔에 가압류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다른 채무 관련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그 아파트는 실거주 중이라 가압류가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안내를 맡았습니다. 현재로선 오피스텔에만 급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피스텔에는 김**씨라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1년째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씨 사정으로 퇴거 시기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해 놓은 상태라, 실제 명도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압류 건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임차인도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임차인에게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오피스텔에 걸린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인 퇴거 전후로 절차에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아직 점유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로서 소속 보험회사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이후, 최근에 공탁금과 관련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와 원금은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태였으나, 집행비용 미납을 이유로 집행권원 일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잔여 채무가 전혀 남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발급받았는데, 이후에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집행비용 일부가 여전히 미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정확한 산정 내역도 전달받지 못했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강제집행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이의서나 반박 관련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낮 4시쯤 신월동 신목초등학교 인근에서 친했던 동창 이**과 함께 차량을 타고 교대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직진하려 했는데, 왼쪽 버스정류장 쪽 골목에서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양쪽 차로를 걸치면서 빠르게 우회전해들어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저는 갑자기 목과 허리 쪽에 통증을 느꼈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이**도 손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은 사고 직후 허리 부위 쪽으로 손을 얹고 있었고, 저 역시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각자 정밀 검사를 받아 골절 의심 및 염좌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상대 SUV 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현장 이탈했고, 저는 놀라서 클락션과 비상등을 켜면서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신목초등학교 맞은편까지 쫓아가 차량 옆쪽 창문을 두드리며 교통사고가 났으니 도로 한쪽에 세워서 얘기 좀 하자고 손짓을 여러 번 했지만, 상대 운전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창문을 올린 채 그대로 직진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에는 사고 상황 영상만 저장되어 있고,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쫓아가다가는 2차 사고 우려가 있어 이**이 경찰에 바로 신고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지도상 근처 사당파출소 앞에서 차량을 세워 둘 다 만나자고 해, 저와 이**이 파출소 앞까지 갔습니다. 상대 차량도 10분 후쯤 뒤따라서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고 파출소 직원과 짧은 대화만 한 뒤 바로 떠났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보험 접수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보험 처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고, 경찰은 외상 증상 및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사건접수를 권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뺑소니와 쌍방 보복운전" 신고도 같이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았고, 사건 경위서와 함께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대화 기록이 있는데, 상대 운전자의 뺑소니 및 보복운전 혐의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