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초, 제 이모께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 저는 친척 중 한 사람으로서, 이모님 부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매달 받는 임대료를 제 계좌로 대신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가을이 되어, 제 형수가 이모님의 오피스텔을 시세에 맞춰 매매로 구입하셨습니다. 실제 등기 이전이 완료된 뒤에도 기존 임차인은 계속 거주했고, 월세는 예전과 똑같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록삼아 간단히 표로 정리해서 이메일로 형수께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형수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신 시기 전에, 임차인이 월세 몇 달 치를 연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임차인과 수차례 통화로 미납 월세 문제를 논의했던 기억은 있으나, 녹음 파일이나 문자 등 구체적인 증거는 남겨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모님과 형수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2015년 등기 이전 미납 월세 채권의 이전 또는 권리 승계'나 '과거 임차인의 채무에 대한 소송권'과 관련된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수께서 오피스텔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2015년 이전 임차인 미납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동거 중인 연인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사항통보서'와 관련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감된 연인은 현재 미결수 신분이며, 재판 과정 중 법원에서 보호관찰에 관한 일부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그 통보서에 적혀 있는 동거인으로서의 정보도 제공하면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한 것은 어제였습니다. 사건 번호와 인적 사항, 그리고 저와 연인의 동거 사실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 양식을 작성하였고, 직업과 연락처, 동거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야 했습니다. 또한, 연인의 복지센터 상담기록이 있으니 그와 관련된 별도 자료도 곁들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동거인으로서 연인의 보호관찰이나 사회복귀를 도울 의사가 있는지도 묻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보호관찰 서류 제출이 연인이 실제로 출소한 뒤 보호관찰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동거인인 제가 앞으로 추가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보호관찰 정보와 동거인 신분이 제 신상에 기록되거나 따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동거인이나 사실혼 배우자의 입장에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로 출입하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입구 바로 앞에 전력회사의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 수년간 트럭이나 밴이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신주는 약 18년 전부터 제 땅 경계에 세워진 상태였고, 처음에는 창고로 활용하지 않아 크게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최근 업종을 확장하면서 물류 이동이 빈번해져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웃 땅 입구를 빌려 자동차를 대거나 물건을 쌓는 상황도 발생했고, 이웃과 분쟁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전신주 이전 관련해 전력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담당 직원 여러 명과 통화했지만,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면서 그때마다 현 상황 자료와 사진, 위치 설명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받기만 했습니다. 전력회사 쪽에서는 현장 확인을 수차례 나왔다고만 하고 뚜렷한 이전 일정이나 조치 계획은 안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용 차량이 대지 못해 임시로 차를 길가에 세웠다가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제 토지 진입로를 전신주가 막고 있어 발생한 사업상 손해나 불이익이 적지 않은데, 전력회사의 조치 지연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전을 신속히 촉구하거나, 지금까지 입은 손해(예: 물류 운송 불가, 이웃과의 분쟁, 과태료 등)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해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화해권고결정문을 3월 4일에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의 송달 이후 3월 21일에 결정이 자동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따로 판결문이 한 번 더 송달된다거나, 추가로 받을 만한 법원 서류나 통지 같은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봄철 문화예술축제를 준비하면서 도심에 위치한 복지관 앞 광장을 행사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광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무대와 부스, 푸드트럭 등이 운영될 예정인데, 전기 사용이 많다 보니 행사장 한쪽에 이미 설치된 분전함에서 임시로 약 150㎾의 전기를 끌어다 쓰기로 하였습니다. 행사 전날 임시 배전 및 배선을 깔고, 행사 종료 당일 바로 철거해 원상복구하는 일정까지 모두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임시 전기공사를 준비하면서,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축제와 같은 단기 행사에 투입되는 임시 가설 전기공사도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 시설 설치·철거가 예정된 경우에는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부터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임차료가 사정상 밀려서 못 냈고, 3월로 넘어오면서 아직 미납된 금액이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3월 31일이 되자마자 그래도 전액을 한 번에 준비하지 못해서 우선 임차료 중 100만원만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고, 다음 날인 4월 1일에 남아 있던 180만원 잔금을 모두 추가로 보냈습니다. 각 입금 내역은 모두 계좌이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오후 집주인 측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와 명도(집 비워달라는 요구)를 통보해왔습니다. 내용증명에는 3개월치 임차료가 모두 연체된 상황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설명과 함께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료 일부만 납부하면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명도 요청에 응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계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나 방어 방법이 있는지, 혹시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남편과 갈등이 심해진 뒤로, 아이를 데리고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술에 취해 이웃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렀던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남편 명의로 빚을 일부러 숨기다가 저에게 가족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그대로 다른 곳에 써버린 사실이 드러나 더는 신뢰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이 양육에 대해 함께 의논했으나, 얼마 전부터 남편 쪽 친척들이 갑자기 연락해 양육권을 남편에게 줄 것을 권유하는 등 여러 압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친권을 포기하면 이혼과정에서 복잡한 문제 없이 끝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협의 이혼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싶어서 소송을 준비하려는 중입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데, 혹시 만약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게 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반드시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밤,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또다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임신 7주에 쌍둥이를 가진 상태인데, 최근 몇 달 동안 언쟁이 심해질 때마다 물리적인 다툼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거인이 평소에도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했고, 특히 한 번은 주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배와 허벅지 쪽을 세게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도 이번까지 포함해서 네 번째입니다. 동거인은 이번에도 본인 역시 맞았다며, 경찰 앞에서 역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고, 동거인은 자신도 저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거인이 저에게 “애를 낳지 말라”, “없애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 해와,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진단서를 띠거나, 상해에 대한 확인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 초기에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역고소를 한다고 하면, 저도 폭행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나 앞으로 취해야 할 증거 확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신 중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승무원 준비를 위해 한 사설 교육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어릴 때부터 척추 측만증을 앓아왔기 때문에 상담 시작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상담을 맡은 담당자는 제 건강상태에 관해 충분히 들었음에도, 승무원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저는 학원을 믿고 학원과 수강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친구가 같이 동석해서 상담 내용을 같이 들었지만, 대화 녹음이나 문자 자료 등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환불 규정이나 수강포기 조건 등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 10회 정도 수업을 들은 후, 더 이상 학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수업 참여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실제로 승무원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게 되어 학원에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2021년 7월 말, 청소년 관련 업소에서 운영 관리 일을 하던 중에 청소년 출입 및 교육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를 거쳐 결국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보호관찰 등 별도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처벌 이력이었고,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도 곧바로 전액 납부를 마쳤습니다. 최근 취업 준비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한 질문을 듣게 되어, 이런 사안의 경우 기록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사라지는지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저처럼 벌금형 이력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록이 삭제되는 기준 시점이나 실제로 삭제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조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