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일찍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가려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를 골목길로 천천히 몰던 중 골목 벽면을 긁는 사고가 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처리 차원에서 보험사에 연락해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주민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설명하는 와중에 경찰관이 곧바로 음주 냄새가 난다고 하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술을 거의 하지 않지만, 이날 애완동물 보호모임에서 나눠준 샴페인 샘플 한 병을 차 안에 실어두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긴장을 풀려고 작은 잔에 그 샴페인을 따라 한두 모금 마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음주 상태가 아니었는지 강하게 의심하였고, 저는 갑작스럽고 낯선 상황에 당황하는 바람에 음주 측정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차 안에 있던 샴페인 병을 증거물로 가져갔고, 내일 파출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사실확인서를 써도 되는지, 앞으로 어떤 점들을 준비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최근 미술 교실에서 학생 동아리 지도 활동 중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 가족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눈 뒤, 형사와 민사 모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공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들어간 내용증명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경찰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상대 측에서도 어떠한 다른 진술이나 추가 요청이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보호자에게도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아, 사건 진행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 연락을 받고, 수사가 다시 진행된다는 안내를 전달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건 발생 당시 제출했던 모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재진술이 없었다면 여전히 기소될 수 있는지, 혹시 예외적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개시해 기소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하루에 6시간씩 주방 보조 업무와 설거지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만 고정되어 있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매번 정확히 기록하여 출근부에 체크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었고, 식사 역시 별도로 챙기지 않고 일하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사장님과 같이 작성하긴 했지만, 계약서를 따로 교부받지 못해 지금은 제 손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나 주휴수당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실제로 통장으로 받은 급여 명세에도 추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내역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평일 5일 동안 하루 6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일했으며, 임금을 지급받은 후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궁금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하루 6시간 근무에 대해 별도의 휴게시간 공제 없이 전부 시급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드리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4월 초, 근무 중이던 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앞으로 한 달 뒤면 업무가 종료될 예정이니 그때까지 근무를 마무리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한 이유 없이 구두로 통보를 받았고, 상황에 따라선 더 일찍 그만둘 수도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회사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저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위로금도 함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회사 쪽에선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면서 해고나 권고사직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계속 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인원 충원이 안 된 상황이니 당분간만 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제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퇴사하는 방안이나 기존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해고나 권고사직 논의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더 이상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된 해고 예고 통지서, 권고사직 합의서 같은 공식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해고 통보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서 일했고, 최근 1년 동안 계약서도 새로 썼으며 임금 지급 방식이나 근무 조건에서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포괄임금제였지만, 얼마 전부터는 연장·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도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의 해고 철회 및 계속 근무 통보에 동의하지 않은 채 퇴사를 희망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에 임대형 아파트 임차권을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이자 세대주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는 저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대차계약 변경은 당시 무상으로 처리했고, 별도의 대가나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앞으로 2년 정도 더 거주한 후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분양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다시 제 명의로 계약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계약상 명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혹은 양도세 부담이 생기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등 본인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가 혹시 따로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세금 부과 여부나 명의변경 절차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까요?

다음 달 10일부터 5일간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 일정은 전부 오사카와 교토 일대 여행지 방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2년 전, 민주노총 산하 모 회사 지회 활동에 참여하다가, 관리자 사무실로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측 동의 없이 사무실에 잠깐 들어가 실내 푯말을 촬영했는데, 이 일로 ‘주거침입’ 혐의(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 벌금 150만원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재물 훼손 등은 없었고, 명확한 경위를 판결문에 기재했습니다. 벌금은 바로 납부했습니다. 그 뒤 동일한 일이 전혀 없었고, 현재는 민주노총 활동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며 혹시 출입국 심사에 문제될까 싶어, 영사관에 문의하여 판결문과 벌금납부영수증, 관련 경위서를 직접 일본어로 번역해 파일로 챙겨 두었습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침착하게 사실만 말씀드릴 생각이며, 혹시나 서류 제출이 요구되면 준비된 자료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여권에는 별도 문제된 기록이 없고, 이전에는 일본 관광 목적으로 두 차례 방문했을 때 아무 제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일본 관광비자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또한 출입국 심사 시 추가 준비가 필요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한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중, 전월세 보증금 중 일부가 밀렸다는 이유로 집주인분이 업무가 끝난 저녁 시간쯤 집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저는 집 안에 있었고 집주인은 복도 쪽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분이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처음에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약 두 시간이 지난 밤 10시 가까운 시각에 더 이상 인터폰과 벨 소리가 끊기지 않아, 결국 현관문을 열고 집주인분께 오늘은 돌아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 현관문을 천천히 닫으려고 했는데, 문이 거의 닫히는 순간 갑작스럽게 집주인분이 몸을 앞으로 밀면서 이마가 문의 모서리에 부딪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저는 집 안쪽에 있었고, 집주인분은 현관 외부에 계셨으며, 서로 신체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구조상 사람이 일부러 빠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평상시에는 크게 다칠 위험이 없는 형태입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올해 4월에 집주인분이 저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억울한 마음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22일에 어머님께서 별세하신 이후, 사망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녀로서 보험금 청구를 준비해 7월에 보험사에 접수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 시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프라모델 관련 소매점을 운영할 때, 함께 활동하던 동호회 회원인 박**님에게 인형 부품을 한꺼번에 주문해주며 37만 원 정도의 대금을 먼저 입금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곧바로 정산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후 입금이 지연되어 저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빌린 형태로 바꾸고 박**님 명의로 2017년 4월에 차용증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 후 일부 금액인 12만 원만 송금받고, 나머지 25만 원은 아직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님 주소와 전화번호는 몇 해 전 이사와 번호 변경 이후로 더이상 알 수 없으며, 그나마 주민등록번호만 기록해둔 상태입니다. 추가로, 박**님의 배우자가 2017년 5월 26일까지 남편 몫의 금액을 전부 갚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문구도 직접 자필로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박**님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 박**님 부인이 쓴 지불각서, 그리고 약속어음 원본입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25만 원을 회수할 방법이나, 박**님 배우자가 책임질 수 있는지 형태의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소유하고 있는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구역에 포함되면서, 재개발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분양신청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조합 안내문에도 분양신청과 관련된 일정이 나와 있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신청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인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립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고 나면 조합원 분담금(분양대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 금액을 착공 전에 모두 내야 하는 건지도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한때는 조합 측에서 분양대금 1차 분할 납부 안내를 문자로 받은 적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잔금이나 추가 납입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공식 문서는 따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반드시 어떤 시점에 해야 하고, 분양대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며, 착공 전에 잔금을 모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