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마트폰 게임에서 ‘캐릭터 강화권’이라는 이름의 유료 아이템을 여러 차례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 내 안내나 공식 홈페이지 그 어디에서도 해당 아이템을 통해 원하는 등급의 캐릭터가 등장할 확률이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던 기간 동안, 제가 카드 결제를 통해 약 50만 원가량을 쓰게 되었고, 결제 내역 역시 이메일과 카드사 앱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주 뒤에야 게임사 측 공지사항에 ‘강화권 확률 정보 제공’이라는 업데이트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지에는 이제부터 확률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 자신들이 어떤 기준·확률로 아이템을 구입하게 했는지, 이용자와 미리 충분히 설명·공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봤더니, ‘이미 일정 기간(7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확률 정보를 미리 보여주지 않은 시점에 구매한 ‘강화권’ 아이템 결제 전체에 대해서 환불을 받거나, 법적으로 어떤 대응 방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 필요한 자료나 절차도 궁금한데, 이 점도 함께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던 중, 자신의 신체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 남성 건강 상담 전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본인의 나이나 신분을 별도로 확인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담글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글 내용에는 저의 신체 치수와 관련된 숫자와 설명(예: 길이 12.5cm, 둘레 13.2cm, 다소 위로 휘는 편 등)을 객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최근 사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흔히 말하는 ‘평균’에 부합하는지 궁금해서 였습니다. 사진이나 그림, 실명, 기타 구체적인 신체 사진 등은 첨부하지 않았고, 오로지 텍스트와 숫자, 설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평소에도 이런 건강 상담글이 자주 올라오고, 본인 또는 타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언을 주고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운영자가 새로 추가한 이용 규칙을 살펴보니 성인 인증이나 나이 제한 항목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작성 후 며칠이 지나 댓글이나 신고 등 별다른 반응은 없었지만, 갑자기 문득 이 글이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를 시도했지만, 작성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의 상담글을 인터넷에 그대로 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선배의 소개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슬롯머신 같은 게임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점점 다양한 배팅이 가능한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만 원, 3만 원 정도씩 제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서 직접 입금해서 이용했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저 혼자 관리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소액의 이익도 봤지만,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 입금만 늘어나고 손실이 누적됐습니다. 2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온라인 도박을 반복했고, 현재까지 실제로 사이트에 보낸 금액은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 중간에 몇 번은 상담받겠다는 마음으로 거래내역을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기도 했고, 부모님 몰래 용돈을 모아가며 입금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현금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처럼 2007년생인 미성년자가 여러 차례 온라인 카지노 형식의 도박 사이트에서 입출금을 반복했고, 손실도 계속 누적된 경우에 따로 상습 도박으로 인정되는지, 단순 도박으로 취급되는지, 실제 처벌 여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분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가, 얼마 전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동안 데이트 비용 이외에도 특별히 차량 랩핑을 위해 200만원을 부담했고, 야구장 관람권과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데에도 150만원, 그리고 명절용 의상을 구비하는 등 다양한 항목으로 총 54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도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등으로 저에게 쓴 부분이 있다며 계산을 요청하여, 여러 차례 메시지와 전화로 상호 금액을 맞춰 본 끝에 최종 400만원만 정산하는 것으로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서 차량 랩핑 업체로 이체한 내역, 티켓과 선물 구매 시 상대방 계좌로 입금한 내역 등은 모두 보관 중이며, 비용 산정과 내역 협의 과정에서 남긴 문자, SNS 메시지 캡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산일에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은 데다가, 이후 연락처와 SNS 모두 저를 차단한 뒤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 한 달 넘게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랩핑된 차량을 계속 자신 명의로 운행하며, 그 사진을 본인 SNS에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있는 상태라 관련 증거 역시 남아 있습니다. 정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최종 400만원 지급 약속은 주로 통화로만 오갔으며, 이에 대한 녹음이나 문자는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낸 연락 내용이 혹여 법적으로 협박 등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쓴 돈 아니냐'고 주장할 경우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토너먼트를 기획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총 10팀이 참가하는 구조였고, 참가 신청서, 참가 규정 안내문, 경기 일정표 등은 구글 문서로 제공했습니다. 대회 시작 전 각 팀 대표들과 조율해서 주요 규정은 안내했지만, 세부적인 징계 기준이나 팀 실격 기준 등은 별도 문서로 안내하지 않고 구두로만 언급했습니다. 경기가 2라운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6번 팀의 한 참가자가 3번 팀의 부팀장과 긴밀히 연락하며, 상대 전술 정보·영상 분석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전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 후 해당 사실을 6번 팀에 알렸고, 내부 논의 끝에 6번 팀은 일부 구성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6번 팀 주장 및 몇몇 참가자간 감정이 격해졌고, 심판진 중 한 사람이 사적인 메시지로 6번 팀 대표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추가 제보도 있었습니다. 공식 오픈 카톡이나 채팅방이 아닌, 1대1 메신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저희가 이에 대해 내부 규정상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에 심판진에 공식 경고 조치를 하고, 6번 팀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후 6번 팀에서 심판진 교체를 요구하며 단체 카톡방에 공지사항을 올렸고, 이어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건 경위와 운영진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6번 팀이 결국 대회 중도 하차를 선언했고, 그에 따라 저희는 참가 철회로 간주해 6번 팀을 실격 처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번 팀은 대외적으로 실격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공지를 했음에도, 사흘 후 다시 참가 복귀 및 실격 취소를 요구해왔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공지한 공식 규정에는 팀 실격 관련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참가자 기본 매너, 경기 중 부정행위 금지, 대회 채널 내 언행 제한 등만 나열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별도 규정 부재 및 사전 공지 미흡을 인지한 후로 규정 추가 및 운영 방법 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팀의 실격 조치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사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회 규정이나 운영상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집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한카드 한 장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오전 4시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최근 제 카드로 비정상 거래 기록이 있어 일시정지를 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미 누군가가 이른 새벽 시간대에 각각 강동구·서초구·노원구에 위치한 편의점 세 군데에서 간편결제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결제된 총 금액은 14만원 가량이었고, 각 거래 장소마다 거의 비슷한 금액(4~5만원대)이 여러 번 결제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근처 경찰서에 방문해서 분실 사실 및 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제 진술과 함께 거래내역 출력본, 카드사 일시정지 안내 문자, 분실신고 접수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까지는 마친 상태이며, 담당 형사님이 추후 용의자를 특정하게 되면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에서는 피해 보상 절차 안내만 간단히 해주었고, 실제 환급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하였으나, 회사 일정 때문에 아직 처리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 은행 보상을 통해 카드 피해액이 모두 돌려받아진 경우에도, 카드 부정 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제안할 일이 생기면 손해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범죄 과정에서 카드 사용 내역 확인, 피해 신고, 경찰 조사 등으로 인해 시간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 사용자에게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합리적 범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는 모습을 여러 번 보고, 저도 미리 유언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제 이름, 녹음 일시, 유언의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했고, 유언을 끝낼 때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오랜 기간 저를 도와준 간병인 김**, 그리고 저와 가까운 이웃 박** 두 사람이 녹음 내내 방에 함께 있었고, 둘 다 별도로 자신들의 이름과 녹음이 유언 과정임을 인정하는 말을 직접 녹음에 남겼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파일을 USB와 CD에 저장하고, 두 증인에게도 각각 복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녹음으로 남긴 유언이 실제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절차상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음성 녹음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뷰티샵에서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7일에 대표로부터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해고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 통보도 공식 서류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고 당시에는 수습기간 평가표나 인사 관련된 별도 자료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업무환경 문제와 고용주 책임, 근로기준법 위반, 근무 도중 발생한 건강 문제(의료법 관련 사항을 포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소송 청구취지를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바꾸라는 요청을 받았고, 월급 월세전금액 기준 3,010,874원에 퇴직금, 남아있는 연차수당, 정신적 위자료, 치료비 등 모든 손해액을 합쳐서 산정 근거를 정리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2025년 9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고, 연차수당은 같은 기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9일, 15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검토하던 중 만약 해고무효 확인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도 원직복직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처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은 당장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임금채권과 같이 인정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퍼즐 게임 계정을 저희 작은여동생 친구인 박**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게임 내 아이템과 레벨, 그리고 이벤트 보상 현황까지 박**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계정 이전 방법을 서로 협의해, 박**에게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전달하고 박** 측 요구로 계정 보안을 위해 임시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폰 인증까지 완료했습니다. 박**은 거래가 끝난 뒤 저에게 이체로 6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거래 초반 채팅 과정에서 게임사에서 계정 이전이 제재 대상이란 점은 서로 알고 있다, 나중에 계정이 정지되더라도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의 구두 약속은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박**이 계정을 넘겨받고 하루 만에 게임사로부터 계정 위반 신고로 계정이 영구정지된 알림을 받았다고 저에게 연락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일로 박**은 계정 구매 의미가 없어졌다며, 거래 대금을 환불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에게 계정 정지나 환불 조건에 대한 별도의 서면이나 메시지 약정은 주고받지 않았고, 단순히 게임사 규정을 위반한다는 사실만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박**이 제게 대금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관련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과 소속 동아리실 옆 휴게 공간에 자율 계산 방식의 간이 매점을 설치해 소규모 식음료를 판매해 왔습니다. 주로 소포장 빵, 음료수, 과자나 캔커피, 삼각김밥 등 학생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로만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학생회 회의에서, 이런 방식의 무인매점을 학기 중 내내 상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와 논의 중입니다. 별도의 시설 없이 휴게 공간 한 구역을 쓰고, 현금통이나 QR결제판을 두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결제하고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총무 부원들이 번갈아가며 재고만 직접 관리합니다. 개강 이후 학교 행정실 담당자에게 별도의 상점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해 허락은 받았지만, 따로 구청 등에 영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식 매점이 아니라서 신고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런 형태여도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이나 기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학생회 주관의 무인매점 형태가 신고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