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대출 담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저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김**님이 박**님의 자동차 할부금 상환을 위해 보증인 겸 담보권자로 참여한 구조입니다. 2020년 여름, 박**님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이 실행됐고, 그 뒤로는 계약에 따라 할부이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할부이자가 나올 때마다, 김**님이 맡긴 예치금 계좌에서 이자금액을 자동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5년 8월, 이**님이 김**님의 예치금계좌를 법적으로 압류했고, 저희 쪽에 대해 김**님의 예치금에 대한 추심을 요구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박**님의 차량 할부금은 전액 변제되지 않았고, 김**님이 보증책임과 담보권자의 책임을 계속 부담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저희는 김**님이 실질적으로 보증인으로서 제 채무자인 박**님의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김**님이 박**님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상계 관계가 성립되어 김**님의 예치금에 대한 추심 요구에 저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아파트 앞 카페 인근에 ‘경기남부경찰청’이라 적힌 회색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승합차 쪽으로 걸어가던 중 경찰 제복을 입은 분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경찰차량을 주차장에서 본 적이 없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최근 취미로 성인 동영상 사이트인 AVMOV에 회원가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성인임을 확인한 사람이 올린 자위 영상을 몇 편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가입할 당시 추천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방과 몇몇 다른 사이트에도 접속한 이력이 있는데, 해당 방들이 정확히 어떤 용도의 방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구매 외에는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료 올리기, 다운로드, 결제나 대화 등은 전혀 하지 않았고, 가입만 되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 쪽에서 전화,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청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나 수사기관이 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하러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2025년 11월 20일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고 단계에서는 직접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소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 변호사에게 상고이유서 제출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제게 짧은 문자로 “걱정 마십시오,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였고, 저는 수임료 350만 원을 계좌이체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어 두 차례 전화 문의를 했으나, “서류 마무리 중”이라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법원에서 상고 자체가 이유 없이 기각되었다는 결정을 받게 되어 사건 진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상고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와의 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 사건진행 동향 알림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를 하지 않아 패소로 이어진 경우, 앞으로 제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행사 방법과 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 중고 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김**씨에게 아르바이트를 추천받으면서, 스마트폰 인증을 마친 뒤 제 명의 계좌 정보를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타인의 거래에 사용될 거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에게 송금하려고 계좌를 사용하려다 보니 은행에서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 상담 직원 안내로 확인해보니, 다른 분이 해당 계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지급정지 처리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후 김**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지급정지 사유나 절차 안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 통장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 상태인데, 이렇게 지급정지 조치가 된 뒤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은행에서 신청이나 절차를 진행해야 풀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식이 필요한지,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신용카드 결제와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왔기 때문에 신용점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회수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17년 전쯤 단기대출을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 채무에 대해서는 2016년쯤 마지막으로 변제와 관련한 독촉 연락을 받은 뒤 직접적인 연락은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명절이나 연말에 추심업체 이름으로 감면 행사 안내문 같은 우편이 몇 차례 왔고, 최근 몇 년간은 별도의 전화나 이메일, 압류 통보 없이 지내왔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계약이 만기될 무렵 변제 관련 소송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서류 정리를 잘 못해서 정확한 사건번호나 진행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무소식이었는데 갑작스레 신용정보회사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공동명의로 구입한 빌라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올해 초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 4,000만원에 연 12%의 이자까지 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꾸준히 직장을 다니며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집 마련을 위해 제 명의 예금 1억 7천만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용한 내역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체내역서, 청약통장 자료까지 모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저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알게 됐고, 반복적인 연락과 내용증명 때문에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상담기록, 치료비 영수증이 현재까지 5회 이상 누적되어 있으며, 상담사 소견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가 예상되어 현재는 휴유장애 가능성 진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별도로 청구하고 싶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과 상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재산분할과 관련해 배우자가 2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입 당시 제 자금이 다수 투입된 점과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할 때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등기됐으나, 실질 기여도와 자금출처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자녀가 선천적인 구순열로 최근 수술과 재활치료가 필요해졌는데, 수술비용과 심리치료비 분담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는 배우자가 월 20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액수와 책정 방식에 이견이 있습니다. 각종 치료비와 양육비 문제에서 본인의 실질적 양육기여와 계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강조할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 상계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재산분할의 실질 기여 인정, 장기 치료비 분담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나 참고해야 할 점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족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와 상담 후, 항소심 변호를 맡기기로 하고 선임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상 선임비는 550만원으로 명시되었고, 만약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거나 집행유예 판결 등 결과가 달라질 경우에만 성과보수로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 곧바로 계좌로 선임비를 송금했으며, 그 이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연락은 재판기일 몇 일 전에 부모님 탄원서를 추가로 받아달라는 요청이 전부였습니다. 서면상으로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변호인은 기일에 1회 출석해서 판사와 간단한 의견만 주고받은 후 별다른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개 방향이나 전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한 적도 없었고, 제가 여러 차례 문의해도 자세한 설명이나 준비 내용 없이 기일 통보만 받았습니다. 항소심 결과, 1심과 똑같이 형량이 유지되어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후 계약서상의 약속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아, 수임료 반환 가능 여부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항소이유서 제출, 변론준비 등 주요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한 선임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5년 4월 15일에 농업에 관심이 많던 친한 친구 김**와 밭 한 필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날부터 해당 밭을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밭의 일부에 작은 비닐하우스도 세우고, 계절마다 다양한 작물을 심어 직접 경작에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서류상 문제가 생겨 당시 바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제 명의로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 점유만 먼저 하게 된 경우, 제가 이 밭에 대해 민법상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타주점유'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점유의 성격이 향후 권리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중고 전자제품 거래를 통해 김**에게 650만 원을 빌려주고 시중은행 이체 내역도 보관 중인 상황입니다. 김**이 약속한 상환일이 지나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혹시나 채무자가 자산을 처분할까 걱정되어 경차 한 대에 대해서 법원에 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했고, 며칠 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자동차 등록원부에도 가압류 등기가 됐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을 때, 민사소송에 관한 안내도 일부 기재되어 있었으나 구체적 기한이나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곧 채무자가 자산 처분을 시도할 수도 있어 조속히 본안소송을 준비 중인데, 실제로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 소장 제출 기한이 경과하면 가압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지, 혹은 따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민사소장의 제출 기한 및 제출 방식에 관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매장에서 장난감 판매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는 동생 박**이 연락 없이 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왔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심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은 제 팔과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위협하며 휴대폰 두 대를 바로 부숴버렸습니다. 경황이 없어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그 사이 박**은 저에게 앞으로 다시 연락하면 벌금을 크게 물게 할 수 있다는 말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박**의 폭행과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된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후 전신 곳곳에 멍이 들고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현장에 남아 있던 박** 지문과 깨진 폰 부품 일부를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폭행 직후 동네 의원에서 외상 진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진료 기록부를 발급했습니다. 체포 직후 친구 김**이 현관 앞에서 저와 박**의 언성을 들었다고 증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박** 측의 진술과 제 진술이 다르다며, 객관적 증거나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박**의 가족은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제게 연락을 해와 사건 처리를 자꾸 유보해달라고 했고, 예전부터 저와의 관계 종료를 권유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의 폭력, 협박, 무단침입, 그리고 휴대폰 손괴 등 각각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로 준비하거나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