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주 목욕탕에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꺼냈다가, 은행에서 사용 내역 문자를 받고 나서야 남의 카드를 실수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카드가 제 지갑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트에서도 한번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결제 금액은 각각 14,000원과 33,000원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평소 쓰던 카드와 같은 은행에서 나온 것이라 생김새도 비슷했고, 그 자리에서는 제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한 점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사실대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된 카드가 실제로 타인의 것이라는 점과, 카드 사용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피해자 분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과를 전했고, 사용한 금액의 두 배인 10만 원 정도를 위로금 명목으로 드리고자 했으나, 상대방은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3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합의 금액을 더 높여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또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나,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식 두 시즌을 앞두고 한 사진관과 본식 촬영 및 영상 기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제 명의로 2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계약서에는 ‘입금 후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계약 취소 시 단순 변심이나 의뢰인 측 사유에 따른 환불은 어렵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이후 결혼 일정에 변동이 생겨, 촬영일이 잡히기 7개월 전에 해당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업체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일정상 인력이 확정되거나 특별한 준비물이 마련된 것은 없었고, 단지 제 날짜로 촬영 예약만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업체 측에서도 이 시점까지 촬영 서비스를 위해 어떤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자료나 내역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라면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손해를 본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이런 환불 불가 조항이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로 환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에 중고차 시장에서 소형 SUV 스포티지 2017년식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 소속된 조** 딜러를 통해 진행하였는데, 딜러가 처음부터 차량의 등록, 이전 절차, 계약금 입금 안내, 차량 할부 신청까지 모든 것을 혼자 주도했습니다. 저는 차량 운행 이력이나 정비 내역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했을 때, 딜러는 자동차가 덴트 수리 이외에 별다른 사고 없이 주행 상태도 양호하다고 확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때 받은 견적서와 차량 광고 내용, 저와 딜러가 나눴던 문자 메시지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 종합정비센터에 방문하여 정밀 점검을 받았는데, 엔진부와 프레임에 심각한 충돌 흔적과 그에 따른 수리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딜러에게 다시 연락을 했으나, 딜러는 자신도 사고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보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곤란하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당시 딜러는 개인과의 직거래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일반 영수증만 교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이나 딜러 또는 매매상사를 상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와 사적으로 가까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저에게 빌려 갔습니다. 당시에는 신뢰가 있었고, 동료가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해서 별도의 차용증도 작성했고, 이체 내역도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달라는 메시지와 전화를 수시로 보내왔습니다. 2023년 겨울부터는 동료와의 연락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어,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모든 연락을 끊고 답장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상태로 1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지만, 동료는 최근까지도 본인 명의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여러 메신저와 다른 번호로 연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료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저에게 대신 연락하기도 했고, 회사 지인으로부터 동료의 근황을 묻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차용증, 송금 기록 등)는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전 상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이상 원하지 않지만, 앞으로 해당 동료로부터 더는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의 변호사 비용과 재판 관련 지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 제가 직접 계산한 소송비용 내역을 상대 배우자에게 안내했고, 그 금액 전액이 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소송비용 명목의 채권과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서로 작성해, 도장까지 찍은 뒤 교환했습니다.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여, 부족하게 산정된 금액만큼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는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점을 들어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원본 합의서와 채무 소멸 확인서 역시 첨부서류로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합의서나 채권채무 소멸 확인서의 구체적 효력을 판단하지 않은 채, 제가 새롭게 산정한 비용 청구액을 인정하는 결정문을 내렸고, 별지에 그 계산과정을 첨부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처음 합의서와 채무 소멸 확인서가 항소심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요?

1월 초 직장 발령 때문에 자취하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넘은 후에도 특별한 이사 계획이 없어, 원래 집주인과 아무런 추가 서류 없이 이전처럼 월세를 입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월 17일,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2월 7일까지 방을 비울 예정이니 집을 보여주실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2월 7일에 이사짐을 모두 옮기고 퇴실했습니다. 당일 집주인이 따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고, 저의 소지품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화물 택배가 잘못 도착한 일이 있어 집에 잠깐 들르려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보니 이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주인께 연락하니, 본인은 그 사실을 잊었다고 짧게 사과했습니다. 월세 계약은 구두로 묵시적 연장이 된 상황이었고, 언제 퇴실 통보를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월세 청산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퇴거 방식이나 부가 조건은 따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방을 완전히 비운 이후에도 집주인이 ‘명확한 해지 통보가 없었으니 3개월치 월세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추가로 월세를 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복지관 근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 2024년 5월 10일부터 1년 동안 임대차계약이 체결됐고, 만료 후 별도 문서 없이 계속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7일에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사 계획을 알렸고, 3개월 후인 4월 17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7일에 이삿짐이 모두 빠져 실제로 집에서 나왔고, 세탁기 등 남은 물건들도 모두 정리한 후 집주인에게 철거·이사 완료 사실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2월 9일에는 전기·수도 계량기 확인과 이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을 보여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요구한 적 있었는데, 저에게 알리지 않고 이미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려서 더 이상 출입이 불가했습니다. 집주인이 별다른 안내 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점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계량기 확인을 할 수 없어서 2월 10일에 집주인에게 공과금 마감 내역을 물어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계량기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해주어서 남은 공과금까지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이후 월세와 보증금 반환 관련해 집주인과 통화하며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짐도 다 빼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진 상황이라 2월 7일부터는 집주인이 사실상 점유와 관리를 인수했다고 생각해 그 이후 월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바꿨으며, 짐이 다 빠져야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제가 월세내기가 싫어 이런 요구를 한다는 식으로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고, 법적으로 따져보라며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사완료 당일 비밀번호가 변경된 문자, 계량기 정산 역시 집주인 명의로 문자를 받은 내역, 짐이 빠진 사진 등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집 내부 상태나 남은 물건 관련해서 분쟁은 없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공제 방식, 월세 정산기준 등 해지 관련 특별 약정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인도가 2월 7일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이후에도 월세 부담 의무가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에게 인계해야 하거나,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4월 17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공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친구와 함께 중고차 거래를 하던 중, 친구가 차량 계약금 일부를 잘못 제 계좌로 송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차량도 구입하지 않았고, 친구는 송금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한참 후에서야 저에게 잘못 보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친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결국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저희 사이에 따로 이자를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건에서 친구가 저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제가 패소하여 반환해야 한다면, 이 돈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판결 이후에는 어떤 이율로 이자가 붙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와 친목을 위해 모바일 채팅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채팅 도중 상대방의 요청으로 짧게 통화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자친구가 제 휴대폰에서 채팅 기록을 발견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지만, 언성이 높고 욕설이 심해질 때마다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반복되는 욕설이나 언성 높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님과 중고물품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님이 공유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S사 스포츠 자전거가 'L사이즈'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게시글을 여러 번 확인한 후, 전체 금액 17만 원과 배송비 3만 2천 원을 합해 20만 2천 원을 김**님 계좌로 이체했고, 이후 자전거를 택배로 수령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받아 직접 프레임 길이와 부품을 재어보니, 게시글에 표시된 것과 달리 'XS사이즈' 모델이었습니다. 저의 신체에 맞지 않아 바로 김**님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이즈 오기재에 관한 부분과 게시글 스크린샷을 증거로 전달했습니다. 김**님은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이 착오로 이루어진 점은 인정했지만, 전액 환불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등 일부 금액만 돌려준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전체 금액을 환불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와,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