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함께했던 친구 김**에게 2,800만 원을 제 통장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대화하던 중 사업 투자와 관련된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받아,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오직 계좌이체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송금 당일에는 사업이 잘 되면 바로 상환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갚겠다는 약속을 받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을 설명하며 미안하다는 연락이 간간이 왔지만, 몇 달 뒤부터는 연락이 점차 뜸해지더니 어느새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연결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8개월 전쯤에는 이전과 다르게, 평소 알지 못했던 카카오톡 아이디로 “이번 달 안에는 꼭 상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친구로부터 온 것임을 프로필 사진과 함께 확신할 수 있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상환은 없었습니다. 현재 제 손에 남아있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서와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처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 절차를 거쳐 기본 회원으로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실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정보를 실제로 입력하여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홈페이지 내에서 게시글 목록을 간단히 둘러보기만 했고, 광고로 노출되는 영상 썸네일을 클릭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지사항이나 이용 가이드 등 사이트 내의 일부 텍스트 페이지는 확인한 적이 있지만, 실제 영상 자체를 시청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해당 사이트가 불법 영상, 특히 미성년자 대상 영상물 유포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별도의 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으나, 단순히 회원가입만 했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저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전세로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군 문제로 자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문자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집을 알아보고 있으니 조만간 이사를 나가겠다, 보증금도 퇴거 시에 꼭 돌려달라'고 계속 대화했고, 집주인도 '다음 집 구하고 계약하셔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저의 이사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고 2025년 5월 31일에 이사 예정인 아파트로 계약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자로 새로운 이사 일정을 전달했고, 집주인은 '5월 말 정도면 보증금도 준비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저에게 연락해서 '다음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없다'라고 하였고, 혹시라도 집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겠다고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은 모두 캡처하고 따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5월 31일에 실제로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꼭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로 퇴거일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광고 대행 일을 하면서 아는 분의 부탁으로, 광고비 결제를 대신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요청받은 현금을 이**님이라는 분께 직접 전달했는데,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현금 인출에 직접 관여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은 적은 없으며, 전달 역할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별도로 사회봉사 명령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경찰이나 은행을 통해 통장·카드 압류나 거래정지를 당한 적이 없고, 기존에 쓰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는 계속해서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 앞 우편함에 금융기관 안내문이 온 적이 없으며, 계좌 이체나 출금에도 제한사항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통장과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향후 금융거래 제한이 따로 내려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행정실장과 교장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겪었습니다. 2024년 8월에 연차 휴가 중 업무용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제 동의 없이 백업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가 백업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해당 메신저 내 백업 기록과 로그 등 관련 증거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실장은 개인적인 사유를 들며 제 연차 사용 신청을 임의로 거부했고, 관련해서 연차 승인 요청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와 실제 승인 거부를 통지받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거부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대화는 녹음해 두지 못했습니다. 업무회의에서 저를 따돌리거나 회의 일정을 연차 일정과 겹치게 잡았던 적도 여러 번 있었으며, 협업에 필요한 메신저 그룹에서 저를 차단하거나, 사적인 대화·식사 자리에 의도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출장 신청 역시 계속 승인해주지 않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장에게 언성이 높아진 상황을 녹음해둔 자료도 있습니다.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에도 행정실장으로부터 여전히 전화로 업무상 실수에 대해 크게 질책받았고, 공문으로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연수 참석 문제를 두고도 반복적으로 부정적 평가와 비난이 더해졌습니다. 교장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사전 보고를 하라고 요구했으며, 실제로 야근 후 식대 신청을 했더니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실수가 발생하면 교장실로 따로 불러서 거의 한 시간 이상 해명을 요구한 일이 매우 잦았고, 제가 기간제 교사 신분인지 단체 대화방에 언급하며, 잦은 경위서·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결국에는 학교 감사팀에 신고 절차를 밟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내사 종결(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권익센터에도 따로 문의해보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내용 무단 백업 건과 관련해서 형사상의 문제 제기가 실제로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화 상담이나 이메일 상담을 진행할 경우 대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파스너 부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현재 주요 주주가 셋 있으며, 각각 김**, 이** 그리고 저입니다. 지배구조는 김**과 이**가 각 650주, 제가 7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 분기부터 사업 확장과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면서 회사에 가수금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왔습니다. 회사 회계 담당자가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절차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증자 방식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다른 주주들은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과적으로 저 혼자만 가수금 채권을 출자전환해서 신규 발행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는 액면가(5,000원)로만 산정됐으며, 외부 평가를 통한 시가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자 이후 주주 구성은 크게 변동되어, 전체 지분의 99%를 제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증자 등기를 준비하던 중, 외부 세무 대리인이 이 과정이 불균등 단독증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그 경우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당시 증자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신주 인수 조건, 가수금 출자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는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방식의 단독 증자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혹시 이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를 피하거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도권 소재 컨설팅 회사를 설립 준비 중이며, 사업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해 PFV 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업무상 인연이 있는 김** 씨가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의 상업용 토지를 PFV가 매입한 후, 소유권을 넘긴 뒤에 PFV를 통해 해당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신축 부지 역시 PFV가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성남시 토지를 매각한 수익만큼 방배동 부지의 신축건물 및 토지 지분과 연계해 자산 교환 구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직 회사 법인(PFV)은 법적 설립 절차를 마치지 않았고, 향후 사업 목적, 두 현장의 연계, 자산 맞교환 등 구체적 구조는 정관에 어떻게 명시할지 검토 중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용도변경, 건축 관련 도시계획 규제 등 기본적인 행정요건은 이미 일차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 상업용 토지와 방배동 부지 각자의 개발 및 향후 자산 교환 사업 구조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 사업' 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사업 모두를 PFV가 취급하는 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직장 동료였던 이**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심한 폭력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휴대폰 3대를 망가졌고, 이**씨는 중요하게 관리하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겠다는 식의 위협도 했습니다. 그 후 관계는 점점 불안정해져, 이**씨가 도박 문제를 비롯해 여러 차례 거짓말과 잠적을 반복하면서 저희 사이에 깊은 불신이 생겼습니다. 최근 스마트워치에서 이전에 가지 않은 유흥거리를 검색한 기록을 발견했고, 이 일로 이**씨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지나 이**씨가 집을 뛰쳐나간 상황에서 이**씨의 어머니가 연락해오셔서 저희 셋이 연락하게 되었고, 이후 이**씨가 어머니와 저 모두에게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와 다시 저를 거칠게 밀치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나 사진과 같은 상해의 직접적인 증거는 남기지 못했지만, 정신과 외래 진료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씨와 연락이 끊긴 적이 여러 번 있었고, 한 번은 이**씨가 투자나 금전 관련 거짓말로 1,000만원을 잃었다는 사실도 들었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별 통보 후 이**씨가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려서 연락이 어려워졌고, 이런 내용은 이**씨 어머니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씨가 오히려 저를 스토킹이라고 신고했고, 이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온 뒤 검찰청에서 통지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연락을 하긴 했지만 상대방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왜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키우던 반려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 혹은 합의를 이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혹은 상대방의 스토킹 신고에 대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반려견 인도와 관련된 절차 역시 궁금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공사 쪽에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증서에는 만기일이 4월 16일로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선급금을 지급한 직후부터 현장에서는 여러 차례 공정 검토 회의와 추가 작업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공사 기간 중 예기치 않은 구조 변경 요청이 제기되어 일부 구간은 공기 연장 및 추가 작업에 들어갔고, 공사가 만기일을 넘어서까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에는 주요 자재 입고 지연으로 현장 인력(직접노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공사가 종료된 시점은 10월 말이었고, 시공사와의 최종 타절금액은 11월 10일 서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직접노임을 포함한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이 보증서 만기가 지난 뒤에 산정 및 확정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보증 보험사 쪽에서는 만기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나 공사에 대해 보증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서 발급 시점에서 이미 예정된 공사에 따른 비용이었고, 만기 이전 발생 사안이 몰려 있어 타절 및 직접노임의 일부가 만기 이후 정산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서의 만기일 이후에 정산되어 확정된 타절금액과 직접노임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국민임대아파트에 어머니와 세 자녀가 함께 입주하여 살아온 상황에서, 분양전환 시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서울시 산하 ○○공사의 국민임대주택에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후 줄곧 어머니가 세대주로 계속 거주 중이고, 자녀들 역시 모두 같은 주소로 전입해 있었습니다. 현재 자녀1은 2024년 12월 결혼으로 전출을 예정하고 있고, 자녀2는 취업 문제로 2025년 8월에 독립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3은 군 복무 후 2023년 3월에 다시 전입하여 같은 집에 거주하다가 2025년 7월 자립할 계획입니다. 주택 분양전환 시점은 2026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 말고 다른 집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은 어머니와 자녀들 모두 소유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는 분양전환 이후 따로 장기간 거주하실 계획은 없고, 바로 매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받고 곧바로 매도할 때 5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그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