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웹툰 커뮤니티 앱을 사용하는 중에, 한 회원이 게시한 그림 게시글을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교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미성년자 콘셉트 캐릭터가 등장했고, 캐릭터의 신체 중 일부(가슴)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전체는 실제 성행위의 묘사처럼 보이지만, 성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게시글을 저장하거나 내려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게시한 적도 없습니다. 앱에는 네이버 이메일로 가입해 사용 중이었고, 닉네임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이후에는 검색 기록을 모두 삭제했고, 현재는 해당 커뮤니티 앱 자체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한 웨딩홀을 방문하여 예약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당시 웨딩홀 매니저 김** 씨에게서 지하 2~3층 주차장이 예식 당일 하객 전용으로 배정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도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날에는 예약 확정 문자와 함께 계약서 사본, 그리고 추가 안내 사항을 첨부한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이때 해당 주차장 안내 부분도 문자에서 재차 확인하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파일과 문자로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몇 주 뒤 예식 관련 세부 일정을 협의하던 중, 하객 안내를 위해 주차장 위치를 재확인하자 웨딩홀 측이 “별도 전용 주차는 없으며 해당 구역은 모임, 음식점 등 일반 방문객과도 함께 이용된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의문이 들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니, 주차장 입구에는 특정 예약고객 전용이라고 써 있는 안내문도 없었고, 관리인 역시 하객 전용 구역이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웨딩홀 측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로 질의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는 “직전 계약 시점부터 주차장 운영 정책이 바뀌어서 전용 배정이 어렵게 됐다”며, 처음 안내가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화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이메일 모두 형태로 보관 중입니다. 저는 웨딩홀의 안내와 계약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중요한 조건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300만 원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웨딩홀 측에서는 ‘정책상 환불이 불가하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웨딩홀에서 최초 제공한 잘못된 안내와 계약서의 내용 불일치, 그리고 이후 담당자의 인정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점에서 친구들과 만난 후 귀가하는 길에, 길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면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청했는데, 제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당황하다가 말다툼이 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밀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제 친구와 또 다른 행인은 서로 진술이 달라 경찰 측과 저 모두 당황스러워했었습니다. 조사 이후 처음에는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경찰 측이 다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검찰에서 다시 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재판 날짜가 잡혀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 현장 CCTV 일부 영상, 그리고 같이 있던 친구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재판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선고나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7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8층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주로 저녁 시간에 가구를 세게 밀거나, 발로 바닥을 세차게 구르는 소리,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 아이가 집 안에서 뛰어다니는 소음이 자주 들립니다. 특히 주말 오후나 평일 늦은 저녁에도 비슷한 소음이 반복되어, 가족들도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수차례 직접 방문하거나, 쪽지를 통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며,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번 중재를 요청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한 번 사과 메모를 남긴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층간 소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시도했으나 참석조차 하지 않아 절차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음이 심해질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소리를 녹음했고, 시간대·소리 유형을 정리하여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로 인해 수면장애와 불안 증상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은 결과, 스트레스성 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증빙 자료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혹시 법원에 제출할 만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카카오뱅크에서 주택저당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대출 상품명은 주택저당대출이고, 처음에 받은 대출 금액은 약 5억 9천2백만 원입니다. 비거치식 상환으로 진행하면서, 대출 기간은 50년으로 설정하였고 상환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6년경에 일시적으로 자금 여유가 생겨 추가로 5백만 원 정도를 중도상환하려고 합니다. 중도상환 시 추가 지급되는 원금이 전체 대출 원금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중도상환한 5백만 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거치식 방식으로 매월 상환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별도로 중간에 일부 원금을 앞당겨 갚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소득공제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차량 운전자는 저였는데,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호흡기를 들이밀자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서,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를 진행했고, 차 안에 함께 있던 지인은 당황해서 이를 말리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도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사건은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변제각서와 경찰관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추후 처벌받게 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잠시 휴대폰으로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저에게 연락해 남자친구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검사 이름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등기우편이나 출석 요구서, 혹은 이메일 등의 안내문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오로지 비공식적인 카톡 메시지 연락만 있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 모두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직접 전화나 우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불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들었으나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출석 요구 없이, 자택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갑자기 방문하여 남자친구를 데려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씨에게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별도로 지급최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특약은 따로 없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박** 씨가 갑작스럽게 월 임대료를 내지 않기 시작했고, 2월분 임대료 기준으로 이미 50일이 넘게 지체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며칠 기다려줬지만, 이후에도 추가 입금이나 연락이 없는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최근에는 관리비도 미납되어 건물 관리사무소 쪽에서 연락이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임대료 입금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박** 씨가 따로 답변을 주지 않아 별도의 내용증명이나 공식적인 지급최고 서류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했는데, 이런 경우 따로 지급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지 통보하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맥주집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말다툼이 격해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제 테이블 근처의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직원에게 신고했고, 이내 112 순찰차가 도착해 경찰관 두 분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저희에게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는데, 저는 술기운에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의 말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말리던 경찰이 신분증 제시와 진정 요청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고 말을 듣지 않고, 손을 뿌리치는 행동을 몇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다른 손님과 친구의 만류로 상황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혹시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경찰관의 출동 상황에서 저의 다툼과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무직 회사에 다니면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했고, 처음 계약한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이 다른 도시에 생기게 되어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소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자, 중개사가 새 임차인을 찾아주는 절차도 도와주고 이후 퇴거 과정도 중개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말이 오갔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대부분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 종료일 전에 새 임차인이 입주해 저의 퇴거도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잔금을 요청했을 때, 중개사와 임대인 모두 저에게 사전 안내나 협의 없이 법정 중개수수료 중 임대인 부담분을 제 보증금에서 임의로 제하고 남은 금액만 보내줬습니다. 제가 따지자, 임대인은 중개사가 다 처리한 것이라면서 저보고 중개사와 직접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중개사 역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제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갑자기 요구했는데, 실제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 분담에 대한 약속이나 설명,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계속 말했지만, 결국 임대인과 중개사가 미리 제 보증금에서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공제해버린 상황입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별도의 합의 없이 제 보증금에서 이런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