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오후 시간에 한 손님과 계산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계산대 앞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심한 말을 했고, 카운터 옆에 있던 나무 막대로 계산대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막대를 손에 들고 진열대를 정리했던 순간을 두고, 나중에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손님이 누군가에게 제가 막대를 들고 상대 손님을 위협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막대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대화 역시 물리적으로 격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진술이 들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폭행 의도도 없었고, 위협적 행동 역시 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뒤이어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당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제3의 손님이, 제가 막대를 들고 상대방을 협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제가 단순히 막대를 들고 정리한 모습이 일부 나올 뿐, 상대 손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거나 위협하는 장면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폭행이나 위협적 행동이 전혀 없더라도 단순히 목격자의 이러한 진술만으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대응하거나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던 중, 일 년 전쯤 친하게 지내던 동네 지인을 통해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말다툼이 거세지면서 서로 다치는 상황으로 번져 치료비가 발생했고, 이후 이 문제로 종종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사건 이후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식을 주고받다가, 작년 10월 말부터 갑자기 연락이 거의 두절되었습니다. 11월 초가 돼서야 혹시 입장이 바뀐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 사람은 바로 그 이후 저를 모든 연락처에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구체적인 사정 설명도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된 채로 남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 문제 등 몇 가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 직접 그 친구 집 인근을 찾았습니다. 저로서는 연락 방법이 없어 현장에서 잠시 마주치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이 일이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되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접근금지(100미터 이내), 전자기기와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연락 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로는 경찰이나 상대방 모두 추가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명령 선고 이후 해당 지시를 어긴 적도 없습니다. 현재 손에 있는 자료는 상대방 차단 사실을 확인하는 메시지 화면과, 문자 외에 이메일로 연락 시도한 내역 정도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 항고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도자료를 모니터링하던 중, 지인의 소개를 통해 해외 선물거래 플랫폼에 참여해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영상 통화와 메신저로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계좌번호와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플랫폼 사이트 주소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플랫폼 설명이나 투자 방식은 PDF 문서와 사이트 내 캡처 화면으로 설명 받았고, 실제 상담을 이어가던 도중 플랫폼 상에서 여러 차례 수익금을 받았다는 후기와 증빙 자료도 보내왔습니다. 이후 투자를 결심하게 되어 총 9천만 원 가량을 업체 대표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했습니다. 입금 내역은 각 회차별로 은행 영수증으로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합의 조건이나 투자 일정, 수익 배분 등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주고받았습니다. 중간에 플랫폼 이용 방법이나 추가 지원금 요청 등 여러 문의 사항이 있었고, 그때마다 콜센터 상담원과 짧게 통화한 내용을 스마트폰 녹음 파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플랫폼 사이트가 접속 제한 메시지와 함께 열리지 않게 되었고, 담당자와의 모든 연락도 즉시 끊긴 상황입니다. 현재 저에게 남아 있는 자료는 송금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업체 기본 정보(법인명, 사업자번호), 투자 사이트 주요 메뉴와 거래 내역을 캡처한 파일,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 대화 일부입니다. 이 상태에서 투자 사기 의심으로 법적 절차나 손해 배상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형사 고소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근거 자료로 보유한 것들이 추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인근 복지관 내부에 새롭게 입점한 남성복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방문객이 거의 없어 하루 매출이 매우 적습니다. 점포 특성상 주말 없이 항상 문을 열어야 해서, 혼자 운영하다 보니 건강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전에 가족과 함께 뷰티 관련 소상공인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입점했던 대형 마트가 작년에 영업을 종료하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추천으로 남성복 브랜드 매장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운영해 보니 고객 유입이 너무 적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인건비를 쓸 여력도 안 되고, 휴식도 거의 취하지 못해 어렵게 버티는 중입니다. 이 브랜드 본사와 공식 매장 임대 및 상품 공급에 관한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시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고, 보증보험 1,000만 원짜리도 별도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제가 개인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갑과 합의하여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위약금, 보증금 반환, 중도해지 관련 조항이나 환불 조건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는 따로 없었고, 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매출이나 운영 상황을 볼 때, 남은 계약기간을 모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 과정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혹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주의하거나 챙겨야 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청소 용역 일을 하던 중 동료 박**와 업무 분배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두 차례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코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어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발급과 각종 검사, 치료비로 총 3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경찰에 제출하는 진단서 비용이 9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코와 눈 주위 붓기가 심해 4일간 외부 활동이 어려워 출근을 하지 못했고, 그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가 13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도 비염 증상이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담당 의사가 앞으로 2주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하루 3만 원 내외의 치료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바로 인근 지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정신적으로도 불안 증세가 심해 예전에 치료받았던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된 치료와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가 상대에게 어떤 손해배상(치료비·진단서 비용·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 산정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른 오전, 남자 사람 친구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가기 위해 현관으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던 중, 갑작스럽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 전체가 젖어 있는 듯했는데, 나중에 보니 토사물이 퍼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남자 사람 친구가 저를 부축해 겨우 일으켜 주었고, 하의와 상의 모두 오염이 심해서 집까지 그대로 걷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넘어질 때 엉덩이 쪽에 순간적인 통증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엉덩이는 괜찮아졌으나 왼발목이 계속 아프고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오전 일이었지만 주말이라 주변 정형외과가 문을 닫아 당장 진료를 받지 못했고, 월요일에도 호전이 없으면 진료받아 엑스레이를 찍거나, 진단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옷과 바닥 모두 지저분한 상태였지만, 다치고 당황해서 사진을 별도로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오피스텔 관리실로 연락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관리실에서는 이미 토사물 발견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방치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실 측에서는 오히려 토사물을 남긴 입주자의 동과 호수만 알려주며, 연락처는 줄 수 없고 저의 연락처도 그분께 전달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리실과의 통화는 녹음해두었고, 상대 입주자가 누구인지 주소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다른 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월요일 치료 결과 발목 상태가 심각하다면, 관리실이나 토사물을 남긴 입주자 등을 상대로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사고 입증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친구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알려준 주소를 통해 포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PC로 로또나 스포츠 토토 같은 게임만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천받은 링크에서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안내된 대로 가상계좌에 직접 송금을 해서 포인트를 충전하라고 해서 실제로 네 번에 걸쳐 총 170만원가량을 입금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잔액이 거의 소진되었고, 한 번만 이기면 입금한 돈을 복구할 수 있다고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 채팅 상담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룰도 너무 불투명하고, 결과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사이트를 좀 더 검색해 보니 국내에서 운영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사이트라는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차례 입금한 내역은 제 계좌거래 내역과 문자메시지 캡처로 증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영자에게 사기죄 고소 등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입금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다니는 병원에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꾸준히 일해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부모님 건강 문제로 인해 당장 주말마다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도서관 측에는 서둘러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퇴직을 하려면 한 달 전에 이를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즉시 퇴직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굴과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피부미용과 체형관리 분야가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가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간판 교체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시공업체로부터 다양한 문구 선택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스웨디시', '아로마', '바디스트레칭', '체험 관리' 같은 용어를 간판이나 리플렛, SNS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부 고객은 이런 용어 사용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보였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실제 서비스는 피부관리(얼굴 중심)와 바디 스트레칭, 그리고 손으로 하는 전신 근육 이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매장 홍보용으로 한글과 영어를 함께 혼용해(예: "Swedish", "Body stretching", "Aroma care") 표현하는 데, 법적으로 간판 문구나 광고 내용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사용하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와 관련해 광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제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중, 여러 해 동안 관계가 나쁘던 동급생 A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A와 다툼이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A로부터 “냄새가 난다”, “환기를 해야겠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겼으나, 계속되는 언행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양쪽 부모님을 불러 사건을 조정하긴 했지만, 결국 “친구끼리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권유로 가볍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도 저에게는 흑심과 스트레스가 남아 있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적응장애, 우울증, 피해망상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한동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올해 초에는 친구 A가 체육 시간에 다리를 다쳐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상황을 맞이했고, 저는 그 병원에 찾아가 A에게 찾아가 여러 번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손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친구 A 역시 바로 CT 촬영 등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구체적인 진단 결과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A와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져 직접적 연락이나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병원 입원 중이던 터라 경찰 등 외부기관의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학교에서의 징계나 기타 처분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