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건물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관리직 노동조합이 따로 있고, 현장 직원들이 중심이 된 별도의 노동조합(저희가 속한 조합)도 함께 있습니다. 최근 현장 직원들 중심의 노조에서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대의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 방식과 일정을 정하여, 저희 노조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밴드에 선거 공고와 입후보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투표 역시 모바일 상에서 실시됐고, 모두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몇몇 조합원들은 모바일 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인원이 일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으나, 큰 문제 없이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직 노조의 한 임원이 저희 조합 사무실에 찾아와 회사 게시판에 선거 공고가 붙지 않은 것이 규약 위반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으며, 곧바로 노동부에도 저희 노조 선거 방식이 정당한지 확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노조 선거 규정에는 선거공고 게시 장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모바일 밴드 공지로 충분하다고 회의에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직 노조와 같이 외부 단체가 저희 노조의 선거 방식에 대해 노동부에 문의하거나, 노동부 쪽에서 실제로 저희 노조의 선거 절차 적법성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문제 제기로 인해 향후 노조 운영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 여름, 지인 소개로 만난 분과 2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오던 중 여러 차례 신뢰 문제와 갈등이 쌓였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반복한 적이 많았고, 그 가운데 서로 다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 대화 내역, 병원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도 이미 상당수 모아둔 상황입니다. 최근 상대방이 갑자기 특수폭행 혐의로 저를 고소했고, 저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에도 불구하고 담당 조사관은 상대방이 작성한 아주 간단한 진술서를 근거로 저의 입장은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출한 증거자료는 100건이 넘는데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조사 도중 제가 일방적으로 스토킹 가해자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추가적으로 1차 스토킹처벌법 고지도 넘어간 상태라고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 연락했거나 합의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시스템상 저만 처벌이 유력하다며 경찰 측이 계속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별도로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 청구도 해봤지만, 각종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고소 취하 의사 등을 이야기해 봤지만, 담당 조사관이 일관적으로 저에게만 불리한 설명을 하거나 증거를 받아주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 진행 과정이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까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조사관이 저와 같은 절차상 대응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또는 수사기관의 이런 결정 이후에 객관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 어떤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 회식 자리에서 가까운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함께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고민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잠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티브이를 보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 어깨와 목덜미를 강하게 누르는 동작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서 저항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가 저를 깨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혹시나 더 큰 문제가 있을까 우려되어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기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진찰 결과 직접적으로 상처나 뚜렷한 신체 손상은 없다는 소견이 나와, 간단한 처방약만 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후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친구는 저와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랜 친구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서로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친구가 동의 없이 이런 행동을 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을 때, 실제로 고소를 검토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지, 제 입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들이 중요한 증거나 쟁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던 중,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고등학교 동기 A로부터 오후 5시 50분에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30분 내에 A에게서 제 번호로 두 차례 더 전화가 왔고, 이후 다시 한 번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A와 통화하는 동안, 상대방이 "***새끼", "*****새끼"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직접 만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력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던 곳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에는 A의 목소리뿐 아니라, 옆자리에 있던 모르는 목소리들과 당시 제 동기 B, 그리고 B의 친구의 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제게는 당시 실제로 A를 만난 적 없고, 전화상으로만 욕설과 협박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으며, 추가로 위협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A의 이러한 언행에 대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화 동호회 단톡방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종 시사회 일정이나 영화 추천이 공유되는 공간인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들어갔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여러 명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방장으로 보이는 분이 “신작 리뷰 이벤트”라며 영상 링크와 가려진 인물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1분짜리였고 설명이 없어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재생 후에야 모텔과 유흥업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골적인 영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불법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2분 이내에 방을 나왔고 이후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들도 즉시 삭제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상 영상, 이미지가 자동으로 임시폴더에 잠시 저장되는데, 따로 저장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한 일은 없으며, 단톡방에는 두 차례 접속했습니다. 탈퇴 직후 로그아웃 처리까지 완료했고, 본인 기기에서 관련 자료는 모두 제거한 상태입니다. 우연히 이런 영상을 단톡방에서 보게 된 경우, 파일이 자동 저장된 적이 있어도 삭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한 10만 원권 상품권 8장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월초가 되면서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왔는데, 통장에 현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롯데백화점에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해서 적립 포인트로 전환을 한 후, 해당 포인트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법이 실제로 문제없이 될 수 있는 절차인지, 혹시 제한이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매장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저에게 금융 관련 기관을 사칭하면서,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안내한 대로 제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고, 문자로 받은 정보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요구대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제 계좌에서 1,300만 원가량을 이체했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신분증 사진도 송부했습니다. 그 후, 이상함을 느끼고 금융회사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은행에도 피해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미 대부분 금액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피해 금액이 회수된 분들도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후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조치들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재산 나누는 문제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원래 결혼 전 제 명의로 매수한 것이긴 하나, 실제로 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면서 증여 절차를 밟아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 및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본 결과, 거기에 5천만 원을 추가해 최종적으로는 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상대방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자고 서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순서는 아파트 등기 명의를 다시 저 혼자 이름으로 돌리고, 합의한 정산금 2억 3천만 원을 상대방 계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 별도의 중개인 없이 두 사람 간 서면 합의서만 작성된 상태이며, 필요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공동명의 계약서, 정산금 입금 관련 확인서 등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둘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할 내용이 명확하고, 추후 서로 분쟁이 생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혹시 이런 재산분할 협의서를 공증해놓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 및 지급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증을 받게 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년 전, 개인사업을 정리한 후 전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중, 아는 분의 소개로 충청도에 있는 소형 빌라 한 채를 2억 7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주택 용도에 맞게 장기임대 등록을 해서 8년 임대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로 2년에 한 번씩 임차인들이 바뀌었고, 매번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임차인 변경시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등 서류도 챙겼고, 임대사업자 관련 신고 의무도 빠짐없이 이행해왔습니다. 올해 들어 인근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제가 소유한 빌라도 관리처분이 예고됐습니다. 해당구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래 자체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내년부터 이주 조치가 들어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또한 자동 말소 처리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재 시세를 알아보니 약 6억 원선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수익이 따로 나지 않은 상황에서, 8년 채우고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비사업에 강제 이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도 장기임대자 세금 감면이나 중과 배제 같은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세금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 배우자와 외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외도의 상대방이 동일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인 전 배우자가, 과거 저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외도의 상대방에게 전달했고, 이 자료들은 공동대리인인 변호사에게까지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후 상대방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외도의 상대방 입장에서 작성한 준비서면과 증거 목록에 해당 내역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은 저와 외도의 상대방 사이에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가 없었음에도, 전 배우자가 임의로 취득한 저와의 사적 대화를 별도의 동의 없이 외도의 상대방과 변호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전 배우자가 이렇게 저와 1:1로 주고받은 개인정보와 사적 대화 내용을 제3자인 외도의 상대방이나 그 변호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형법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