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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에 지인과 동업으로 작은 공방을 시작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늦은 저녁 시간에 공방에서 동업자와 매출 정산 문제로 말다툼이 크게 벌어졌고, 언성이 높아지자 이웃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관 한 분과 형사 한 분이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제 동업자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했는데, 동업자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형사 근처까지 다가가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현장에서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연행됐고, 이틀 뒤에 풀려나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으며,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형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동업자는 평소 저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고, 특히 몇 달 전 건강 문제로 입원했을 때 대신 공방을 지키며 저를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 경찰 쪽에서는 동업자에게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말라고 했고, 검찰에서 직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업자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혹시 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동업자가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제가 동업자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이나 방안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차인인 김** 씨와 1억 원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두 달 전 김** 씨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김** 씨와 함께 거주하던 박** 씨(여성)가 장례 이후에도 계속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박** 씨는 실제 상속인들과 김** 씨 명의의 예금 분할 문제를 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박** 씨와는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 없고, 보증금 반환 여부에 관해서도 아무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가 “상속자들이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집을 비워줄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짐을 뺀다고 해놓고 이사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조율하자고 연락을 해도 며칠씩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집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임차인의 동거인이 별도 계약이나 합의 없이 점유를 계속할 때, 제가 주택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대학 부설 어학원에 등록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현지에서 원룸을 한 달 단위로 임대하는 업체를 알게 되어 이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이메일로 오고 간 안내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총 3개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 총 비용을 송금한 뒤, 도쿄에 도착해 키를 수령하고 방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을 시작한 지 1주일 정도 지나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귀국이 불가피해졌고, 즉시 숙소 업체 측에 중도 퇴실 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미 전체 금액을 선불로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나 일부 금액 보전을 요청했는데, 업체에서는 바로 환불은 일절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처음 계약 과정에서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었고, 이메일 안내에만 따랐다는 점이 신경 쓰여 다시 한 번 문의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전자 계약서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공하지 않았고, 단순히 자사 숙소 웹사이트의 숙박 이용약관(환불 불가 조항)을 나중에 전달해왔습니다. 관련해 여러 번 업체 담당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계약할 때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뒤늦게 제공된 해당 약관의 환불 불가 조항이 효력이 인정되어 환불을 전혀 못 받게 되는지,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고에서 물류관리자로 일한 기간 동안 급여 일부가 두 달 넘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은 2025년 12월 16일이었고, 그날을 끝으로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급여가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지 않아, 저와 같은 시기에 퇴사한 동료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직접 임금체불 관련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늦어진 지급 일정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 쪽에서 내일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구두로 권유받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회사 측에서 이미 퇴사 원인 관련된 서류를 고용노동부 쪽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 처리와 고용노동부 신고, 두 절차가 중복 진행될 때, 꼭 임금체불 신고를 먼저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저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온 동거인이 경찰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거인이 다른 문제로 매우 예민해져 있었는데, 아파트 복도의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실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형사 한 분이 집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른 뒤 동거인은 현관문 앞에서 응대하다가, 형사 분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자 동거인이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발로 바닥을 세게 차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어 형사 분께서 위협을 느꼈는지, 현장에서 동거인에게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거인은 경찰서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고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고, 저에게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임을 안내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저에게 피해자인 형사 분에게 합의 시도나 직접 연락은 삼가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거동이 원활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동거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동거인이 혹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되고, 검사님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동거인이 평소 저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 검사님께 꼭 전달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합니다. 동거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이런 사정과 상황을 검사님께 전달하는 공식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미술교실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중, 어느 날 아는 학부모에게서 SNS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티버즈’라는 SNS에서 누군가 제가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거짓 글을 올렸고, 그 안에 제 이름과 다니는 미술학원 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여러 사람이 제게 모욕적인 표현과 비난을 하고 있었고, 게시글에는 제 집 주소라면서 실제와 다른 장소가 함께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 글을 올린 계정은 평소 같은 단체에 속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었고, 해당 글과 댓글, 그리고 글 주소 등 증거 자료는 모두 따로 보관중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미술학원 담당 선생님과 상담한 후, 경찰서에 허위 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노출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티버즈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고소를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안내하여, 일단 고소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나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만난 동료와 함께 생활해온 중, 최근 서로의 생활방식 차이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심해지자 이웃분이 소음을 걱정해 신고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경찰과 형사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형사분에게 언성을 높이며 격한 행동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구속된 후 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저에게는 사건과 관련된 합의나 직접적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찰의 안내가 있었고, 이후로는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제 신분은 참고인이고 분쟁 과정에서 다친 분은 담당 형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지체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이 보호 역할을 일정 부분 도와왔던 점이 있는데, 이번 일로 앞으로 그 지원이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이송되어 담당 검사에게 직접 일상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경로로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휴대폰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려고 중고거래 카페에 대출 중개인 모집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라고 밝힌 사람이 신분증 사본과 함께 계좌 비밀번호까지 요청했고, 실제로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에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해 보니, 예전과 다르게 계좌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실제 통장에 남아 있던 돈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예금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후로 브로커로부터는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다른 금융사로부터도 피해를 입었다는 통지나 사기 관련 연락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통장 비밀번호와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까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즉시 해야 할 조치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 계좌 차단이 저에게 어떠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입장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초 이혼 및 양육 문제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이던 집에서 언쟁이 심해졌던 일이 있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거친 언행을 하였고, 술 기운에 집안 물건을 뒤엎는 등의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진정시키려 하다 저도 목소리를 높이며 벽 쪽으로 배우자를 밀었는데, 그 직후 배우자가 제 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기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목을 잡은 손을 풀려고 양팔을 잡아 떼어냈고, 이때 배우자가 한 차례 뒤로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 손을 휘둘렀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려 두 팔로 밀치게 되면서 몸싸움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119와 112에 동시에 연락했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한 뒤 최초로 현장을 진술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야기를 들은 뒤 48시간 동안 임시로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내렸고, 곧바로 다음 날 법원에서 2개월간 접근금지 결정서가 발부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직접 받았고, 그 안에 항고 가능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안내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 보니 항고를 고민 중인데, 항고 이유서 등 필요한 서류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현재 법원이 밝힌 주어진 기간 내에 항고 절차를 진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나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