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상담을 맡아 일하던 중,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 김** 씨에게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는 이유로 9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릴 당시에는 부모님의 분양 아파트 명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자금난이라고 설명하며 곧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양권이나 명의이전과 관련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김** 씨가 대여금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저는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왔고, 결국 단 한 차례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저와의 메시지 내역, 통화녹음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고소로 이어지면서, 현재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며, 변호인은 자료 준비 부족을 사유로 1차 공판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냈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상황입니다. 저는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도 분명하게 밝혔으나, 피해 금액의 변제나 합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교통사고 보험금 관련 사기 전과가 한 차례 있어 약식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형이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거지에서 동생과의 대화 중 말다툼이 점점 거세져 서로 심하게 언성을 높인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 사용 문제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고성이 오갔고, 감정이 격해지다 둘 다 손이 오갈 정도로 몸싸움까지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심한 욕설과 수치스러운 말을 반복적으로 했으며, 결국 동생 팔과 얼굴 쪽에 멍이 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싸움은 오래 지속되진 않았지만, 냉정함을 잃은 저는 부엌에서 작은 식칼을 꺼내 동생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거나 접근하지는 않았고, 잠시 후 이성을 되찾아 칼을 싱크대에 다시 내려놨습니다. 이후에도 화를 참지 못해 주방 한쪽에 주저앉았는데, 동생은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참 뒤 동생이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촬영하면서 현장을 기록하고, 저와 동생 각각의 이야기를 따로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팔과 얼굴에 남은 멍자국은 구두로 확인만 하고 따로 진단서를 요구하진 않았으며,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들어 분리 조치만 했습니다. 칼과 관련해서 경찰은 현장에서 칼을 들고 있었던 정황을 기록했지만, 동생은 저를 처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은 경고로 마무리하지만, 이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엄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전하고 돌아갔으며, 이후 여성상담소와 연계된 안내문을 주고 갔습니다. 경찰에 의해 사건 접수번호가 나왔다는 사실은 며칠 뒤에 알게 됐지만, 지금까지도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조사, 입건 관련 연락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경찰 조사 때 보호를 요청했지만, 이후 별도 진술이나 칼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특수협박이나 기타 폭력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라이브 음악 플랫폼에서 친구를 통해 초대를 받아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가입 이후 처음으로 친구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라이브룸에 접속하려 했는데, 등급이 부족하다며 입장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아는 분께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분이 직접 50코인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꼭 라이브룸 입장이 끝나면 그 50코인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코인 시스템을 경험하던 중, 그분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셔서 실수로 500만 코인을 저에게 송금했다며 곧바로 전부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 플랫폼에서 코인을 주고받거나 환급하는 방법이나, 회원 활동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실명 인증이나 상위 등급 회원이 아니면 충전, 환급, 선물하기, 관리자 문의 같은 핵심 기능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라서, 받은 코인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내일까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크며 저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압박하듯 연락해왔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 주고받은 채팅, 송금 내역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캡처해서 저장했고, 플랫폼 고객센터에 상황 전체를 알리며 문의도 넣었지만, 정책상 별도의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받은 코인은 그대로 보관 중이고, 실질적으로 돌려주거나 이동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혹시 저에게 신고, 고소, 처벌 등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 수업을 맡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배정된 다른 강사 김**님과 한 교실을 쓰게 되었는데, 두 달쯤 전부터 이 분이 업무 중에 예고 없이 수업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자주 보였습니다. 강사 책임 분배에 관한 회의를 할 때도 저를 무시하고, 본인의 책임이나 실수를 지적하면 “당신 때문에 수업이 안 된다”, “실력도 없으면서 오지랖만 넓다”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으로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조율을 요구하면, 김**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기본이 안 됐다”, “전혀 배려가 없다” 같이 인격을 폄훼하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동료 강사와 일부 학부모 앞에서도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그 이후로 저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최근에는 불면 증상이 심해졌고, 기존에 진단받았던 편두통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김**님의 반복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직접적으로 받은 메시지와 수업 중 녹음 자료 등 관련 증거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동료 강사의 모욕적 언행 및 메시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건강 악화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배구 대회에 참가해 실내 경기장에서 팀원들과 연습 서브를 하고 있던 중, 제 공이 예기치 않게 빠져나가 단상 위에 올려진 노트북에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노트북 소유자는 자리에 없었고, 노트북은 펼쳐진 상태로 단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공에 맞은 노트북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화면과 본체 일부가 파손되어, 해당 학생이 노트북 수리 견적서를 제시하며 총 비용의 80%를 제게 배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노트북을 단상 위에 펼쳐 놓고 자리를 비운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연습 공간을 미리 배정받았고, 서브 연습 방향도 경기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실시했습니다. 연습 전이나 진행 중에도 경기장 내에서 소지품 파손 주의나 단상 위 짐 보관 금지 등 별도 안내는 없었습니다. 해당 단상 근처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연습 전 장내 정리에 특별한 주의 지시도 없었으며, 저는 다른 참가자들의 짐 위치를 확인하라는 요청이나, 소지품 관리 관련한 당부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 서브를 할 당시 단상 방향에 있던 노트북은 눈에 띄기는 했지만, 경기장의 구조상 연습용 네트 앞 공간이 좁았고, 다른 참가자들도 짐을 단상 위 등 여러 곳에 두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장 내에서 연습 중 비상적으로 튄 공에 의한 사고를 미리 예측하거나 단상 위 짐의 안전까지 신경 쓰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상대방의 관리 책임이 더 크므로 배상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일부 층을 두 동생, 작은이모와 함께 공동상속받게 되면서 복잡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남긴 건물인데, 전체 감정평가 금액은 대략 3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상속인 구성이 특이해서, 저는 자녀 셋 중 큰딸(본인, 2/7), 둘째 동생(2/7), 막내 동생(2/7),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지급을 도와줬던 작은이모가 1/7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살아생전 이 건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억 3백만 원의 대출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상속할 당시에는 그 채무가 전부 상속인들에게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건물 일시적 매매가 불가능해 담보 채무를 몇 개월간 갚지 못하다가 결국 전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경매 통보를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은행 채무 약 1억 원을 우선 변제했고, 이후 나머지 세 명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른 변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납득하면서 바로 입금했는데, 둘째 동생은 보증금 문제가 얽혔다며 이의신청까지 하고, 작은이모는 감정가 산정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 동생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조정 기일 안내만 받은 상황입니다. 둘째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과 병간호를 많이 도왔다면서, 본인 몫 이상의 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이모 역시 자신이 부담했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막내 동생과 저는 단순히 지분 계산을 기준으로 상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현금 지급 외에 지분 이전은 사실상 힘들 것 같고, 가족들끼리 감정평가 금액 산정에 이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부동산 지분 감정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가족 간 조정기일에서는 특히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만약 조정이 결렬된다면 강제조정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는 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물병원에서 진료가 끝난 뒤 진료비를 계산하려고 카드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넣은 뒤, 영수증에 병원 이름과 진료 내역, 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 옆에 제 이름이 보호자로 표기되어 있었고, 평소 강아지 사료나 장난감, 예방접종비 등도 모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연인이었던 박** 씨와 함께 아파트에서 동거할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고, 사나*라는 반려견의 이름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별도의 서류나 각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단지 박** 씨가 이사하면서 "강아지를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전화로 "알아서 해"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며칠 후 박** 씨는 강아지를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 내놓았고, 분양된 뒤 사나*를 데려간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강아지에 대해 물어봤더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무렵, 저는 원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임대인과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 때쯤, 임대인인 김** 씨는 도배, 장판 교체, 페인트칠 등 몇 가지 공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하면서, 직접 작성했다는 공사 확인서 사본을 저에게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그 후, 입주 청소 과정에서 벽면 일부에 얼룩이 남아 있다는 점을 놓고 임대인과 다시 한 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공사 이전과 이후 상태가 다르다는 설명을 하며 본인 휴대폰 속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었고, 사진 속에는 방바닥이 심하게 손상된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뒤에 임대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은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하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공사가 실제 완료된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공사 전, 즉 방 상태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 사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도배/장판 등 시공이 끝난 모습과 맞지 않는 장면이 증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임대인 측은 이렇게 도배와 장판 공사가 미흡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사진자료를 활용했고, 이 내용을 근거로 44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재판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4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실제와 다른 시기의 사진을 일부러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교육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임원 강의료와 관련해 논란이 생긴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세무사 교육 담당 실무자 소모임 단톡방에서 임원 강의료 지급 내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서울세무사회에서 이** 부회장에게 지급한 2월 강의료 내역으로, 실제로 90만원이 지급된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타 지부들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강사료가 나간다고 전해 들어, 일단 단톡방에 “서울 이외 4개 지부에서도 비슷한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합산하면 약 450만원 정도”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게시하였습니다. 단톡방에서는 한 회원이 “부산에서는 강사료를 7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바로 댓글로 지적했고, 이후 광주와 인천 지부에서도 실제 지급 내역이 제가 언급한 금액과 다르다는 메시지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이 때서야 각 지부마다 지급액이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일 오후 단톡방에 “지부별로 강사료 지급 내역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했다. 서울만의 사례를 실수로 전체 지부에 적용해 오해가 생긴 점 죄송하다”는 정정 공지와 함께 반복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문제로 거론된 해당 임원 측에서, 제가 “전체 합계 450만원”이라고 단정적으로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실제 게시글을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단정적으로 ‘지급했다’가 아니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전부 합산하면 대략 ○○만원이 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며, 제 글의 핵심은 특정인의 비위나 부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 지급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은 분명히 제 계산 착오에서 비롯되었고, 지적받은 후 바로 내용 수정을 했으며, 사실관계 오해로 인한 부분임을 여러 차례 해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처벌될 수 있는지, 혹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쟁 도중 순간적으로 손찌검을 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위협하는 행동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근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곧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김**씨는 저의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사건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벌금 납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김**씨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 없이도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는 태도에서 돌변하여,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로 치료비, 직장 결근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보여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심야나 새벽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언론에 사건을 알리겠다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메시지 기록은 남아있지만, 통화 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합의 요청 과정에서 김**씨는 제 아버지의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새벽 5시쯤 아버지께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히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합니다. 아버지는 실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근무 결손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나, 김**씨는 서류가 있으니 필요하면 보여주겠다며 지금 당장은 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미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을 청구받아 곧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며, 합의가 형사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고, 지속적인 고액 요구와 언론 유출 협박 등 불안한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앞으로 피해자의 요청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