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같은 반 학생 김**와 급식 시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이 오가던 중, 김**가 저를 계속 놀리는 말을 반복했고, 이를 여러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몇 번 더 이어갔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점점 상황이 심해져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갑자기 김**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붙잡고 약 20~30초간 강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그 상황에서 김**의 얼굴이 붉어지고, 몸을 심하게 흔들면서 저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던 점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옆 교탁에 있었던 과학 선생님이 소란을 듣고 오셔서 빠르게 학생들을 떼어놓았고, 이후 더이상 신체 접촉이나 추가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김**는 담임 선생님께 따로 이야기하거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다친 곳이 있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저와 김** 모두 직접적으로 사과하거나 풀고 지내려는 시도 없이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김**를 비롯해 주변 친구들 몇 명과는 이후에 욕설 주고받기 정도로만 대화했습니다. 이번 일로 경찰 신고, 보호자 통화, 학교 내 징계위원회 소집 등 공식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 저의 행동이 법적으로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해에 모친과 함께 공동명의로 빌라를 매수하여 1년 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해 후 빌라는 매매를 통해 완전히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더 이상 저의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검토하면서 무주택자 요건 확인 서류를 준비하던 중, 과거 이 빌라 공동명의 소유 이력이 여전히 주택 관련 시스템에 조회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주택 청약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과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소명자료가 필요하거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했고, 현재 실소유 주택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공동명의 소유 이력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과거 주택 소유 경력을 서류상으로 없애거나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전 소유권이전이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면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명한 뷰티 블로거의 채널 구독자 수가 짧은 기간 내에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겨 개인 블로그에 관련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에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 들어갔고, 본문에는 “이 뷰티 블로거 구독자가 예전에는 몇천 명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2만 명까지 늘었다”는 등 실제 수치와 채널 명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채널 이름이 상당히 독특해서 작성 당시 해당 블로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블로거의 영상을 오래 봐 왔기에 구독자 수 증가가 인상적이라 정말 놀라는 마음에 적긴 했습니다. 제목에 직설적인 표현이 들어가 괜히 오해가 생길까 싶어 처음에도 약간 신경이 쓰였으나, 곧 잊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 쪽에서 블로그 게시물로 인해 민원이 접수됐으니 소재지 경찰서에 문의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해 보니 게시글은 이미 게시판 규정에 따라 삭제된 상황이라고 했고, 고소 사실 외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문제된 부분은 따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채널명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글이 블로거 입장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채널에 대해 평소 칭찬하는 글도 여러 번 남긴 적 있는데, 이번 글 역시 실제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고 내용은 모두 확인 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뮤지컬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판매자가 본인 명의의 예매 내역을 보내주며 혹시 걱정이 된다면 예매증빙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 하기에 안심하고, 곧바로 3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티켓 전달을 기다렸는데, 그 뒤로 판매자가 대화방에서 사라지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 후기를 나중에 검색해보니, 동일한 연락처와 계좌 중 일부 정보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 관련 거래 내역, 송금 영수증, 대화방 캡처 등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계좌 추적을 해보겠다면서,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현재 상대방 신원이나 실명, 계좌주 정보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더 있는지,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피해금 회수나 민사절차 관련해서 어떤 사항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고, 혹시 이후에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준비나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초 필라테스 센터에서 15개월 100회 이용권에 1,200,000원을 결제한 뒤, 연말에 같은 센터에서 12개월 96회 이용권을 추가로 1,000,000원에 신청하여 총 2,20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 이용권 결제 당시, 아직 남아있던 첫 번째 이용권의 잔여 횟수가 별도의 금액 없이 두 번째 이용권에 합산되어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이용권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두 번째 이용권에는 별도 계약서나 합산 이월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었습니다. 센터측의 안내로 두 번째 이용권도 계속 사용했고, 이용권별 소진 내역이나 잔여 횟수는 정확히 기록·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용 당시에는 주로 주 6회 정도 출석했으며, 계약서에는 주 2회 차감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센터가 2025년 8월 31일자로 폐업한다고 공지해 8월 6일 환불을 요청했고, 지정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환불 대상 범위를 두고, 센터 측은 두 번째 이용권만 환불대상이라는 입장이고, 상대방은 이월된 첫 번째 이용권 잔여분(실질적으로 두 번째 이용권과 합산된 분량)까지 환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첫 번째 이용권의 남은 수업을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소진했는지에 관한 상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이월분까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경우 환불금 계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호회 활동으로 배드민턴 클럽에 등록하여 꾸준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클럽의 주장인 정**씨가 주최한 대회가 있던 날, 회원들끼리 경기를 관람하던 중 자연스럽게 간식과 음료를 나누며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모여 있었으나, 경기 후 회원 김**씨와 함께 근처 마트에 다녀와 간식거리를 추가로 구매하였고, 전달받은 음료 상자를 연습실로 옮기는 과정에 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아리 휴게 공간에서 다같이 간편하게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경기가 모두 끝나고 정**씨가 돌아와서는, 준비 과정 일부를 CCTV로 확인한 것처럼 "누가 주동해서 파티를 시작했냐"며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를 지목해, "김**씨가 벌인 일 아니냐"고 큰 목소리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10분 가까이 이어졌고, 최소 9명 이상의 회원들이 모두 현장에 있었습니다. 신체적 위협이나 욕설은 없었으나, 한동안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이름을 거론하고 저의 행동을 탓하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준비를 주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더 문제되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고 상황을 수습하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씨는 공개적으로 여러 번 저를 나무라고, 다음부터 클럽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사실상 통보하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회원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어, 지금은 아무 활동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럽 내 공개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저를 지목하며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해당될 만한 죄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애견샵에서 말티즈 강아지를 분양받으면서 상담직원이 문제 발생시 언제든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온지 두 시간도 채 안 되어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입에서 거품을 무는 등 심한 발작 증세가 나타나 급하게 애견샵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미 퇴근했다며 다음날 오후에 데리고 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안에도 비슷한 발작이 여섯 차례나 반복되어 상황을 계속 설명하며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급하게 이동해 응급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담당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음날 진료 소견서를 받아가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니, 선천적 질병은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 또 15일 이내 바이러스성 질병(파보, 홍역, 코로나 등)인 경우에만 교환 또는 처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특약도 있었습니다. 응급진단 결과 강아지는 전해질 불균형, 사경, 무의식적인 근육 틱, 반복적 발작 증상 등으로 입원해 항경련제와 진정제를 투여받았지만 호전 없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감염성 질병이나 선천성 뇌질환, 호르몬 이상 등 원인에 대한 확진이 어려워 MRI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분양 당시 상담 내용과는 다르게 환불이나 치료비 청구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겨울,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에 첫 입주를 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와 함께 벽지 표면에 곰팡이 자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실, 주방만이 아니라 아이가 사용하는 방, 드레스룸, 수납공간과 신발장 등 거의 모든 공간에서 비슷한 곰팡이 흔적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곰팡이 발생 위치와 벽지의 부풀어 오른 부분, 심한 습기 냄새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입주민 사이에서도 반복되어 관리사무실을 통해 시공사와 연락을 했고, 시공사 측에는 하자 사실과 가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담당자가 보여준 합의서 초안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에는 누수나 주요 시설물 하자 보수기간도 저에게 불리하게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후 재발 시에는 시공사 책임이 면제된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점검을 다시 받아본 결과, 싱크대 하부 배관이 깨져 누수가 있었고, 배관 교체까지만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젖어있는 배관 차음재나 싱크대 하부는 자연건조만 권고했고, 안전 진단이나 항균, 환기 등 추가적인 관리는 따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교체해주었지만, 바닥 일부는 습기 제거 때문에 여러 군데에 타공해둔 채로 한동안 열어두었고, 이후 조치가 미진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피부에도 평소 없던 두드러기 진단이 나오고, 알레르기약과 감기약을 계속 먹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합의 문제, 그리고 가족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이 궁금한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혹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길 한산한 동네길에서 아파트 단지 앞 인도로 자전거를 몰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인도는 주변에 카센터와 슈퍼마켓, 그리고 작은 버스정류장이 함께 있어 인근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카센터 골목 쪽으로 가로질러 좌측으로 돌려고 인도 한쪽으로 붙어서 방향을 틀던 중, 반대편에서 자전거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제 자전거 뒤쪽 바퀴 근처를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상대는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 분이었고, 충돌 이후 발목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듯 당황하셨습니다. 길가에 둘이 앉아있다가 동네 주민과 슈퍼마켓 사장님이 나와 구급차를 부르자 하여 병원에 같이 동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듣기로 상대 자전거도 인도를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해당 도로에 자전거가 인도 통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길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걸 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탔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좌회전 시 제가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상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려 내려왔던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비율 산정 시 어떤 점들이 주요하게 고려되는지, 저의 책임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발 커뮤니티 중고장터 게시판에서 게임 캐시를 충전할 수 있는 1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6장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게 됐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해 54만 원에 합의하고, 안내받은 계좌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입금을 완료한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곧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실제로는 기프트카드 사진이나 사용 코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중고장터 계정이 삭제된 상태가 됐고, 판매자가 알려줬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 보니 차단된 것처럼 전화와 문자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전 메시지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지 사항을 통해 문의해 봤으나 이미 탈퇴된 계정이라 추가적인 연락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친구의 전화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이미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입금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실명,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 송금 영수증, 중고장터에서 나눴던 쪽지 대화 내역입니다. 상대방에게 입금한 지 이제 삼 일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