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플랫폼 관련 기획사를 담당자로 일하고 있던 중, 소속 크리에이터 분과 계약을 맺고 여러 차례 상담 및 방송 관련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방송 진행과 교육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며칠 전 해당 크리에이터가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스스로 방송을 중단하고 공식 관리 페이지에서도 계정이 삭제 처리된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송 쉬는 사유를 물어보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도 여러 번 안내했으나, 명확한 답변 없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이 크리에이터 분께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내 계정을 삭제하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강제 퇴출시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다소 과격한 단어(‘***’ 등)까지 사용해 공개적으로 절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다른 크리에이터와 스텝도 여러 명 함께 있었고, 해당 발언 이후 한두 명이 저에게 추가적으로 부정적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에이전시는 공식 계약서에서 영상 플랫폼의 운영 규정 준수, 방송 예절, 활동 종료 시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해 두었고, 관련 교육 자료도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크리에이터의 단독적인 방송 중단에 대해 정확한 이유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개 채팅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제가 일방적 차단 및 퇴출 조치를 했다는 식의 허위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속사 담당자로서 신뢰도와 평판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소속 크리에이터가 허위 비방 메시지를 공개적인 그룹 채팅방 등에서 반복적으로 남기는 경우, 저 또는 에이전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중고 거래 어플에서 오토바이용 프레임을 구매했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가 상품 설명란에 “모든 프레임 파츠 교체 완료, 교환한 부품 전부 영수증 있음”이라고 명시한 것을 보고, 현장에서 외관만 대략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구매는 2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그 자리에서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구입 직후 바로 프레임을 제 바이크에 장착한 것이 아니라서, 제품 확인은 며칠 뒤 이루어졌습니다. 장착 후 라이딩 중 특이한 진동과 소음이 느껴져 가까운 오토바이 전문 공업사에 입고시켜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정비소에서 개별 파트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교체가 완료됐다고 한 부품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상태였고, 교체된 것으로 보인 파츠는 두 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 하나는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 추가로 교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비사가 작성해 준 정밀 진단 보고서와 부품별 점검 내역을 사진으로 받아두었습니다. 파손된 파트때문에 안장 및 서스펜션 등 주요 부품까지 재점검이 필요했던 터라, 전체 수리 견적이 110만 원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판매자가 광고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달랐음이 모두 문서로 증명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당초 판매자가 약속했던 부품 교환 내역을 지키지 않았던 점과 현저한 수리비 부담 발생에 대해, 수리비를 배상받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지역 소규모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어느 후보가 예전에 공금을 허투루 쓴 적이 있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그 기사 아래에 “저 후보 원래 신뢰 못할 사람 아닙니까? 수준 참 가관이네요”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해당 후보 캠프 명의로 경찰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댓글로 인한 모욕 혐의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금은 관할 파악과 신원 조사 수준일 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에 어떠한 처벌이나 벌금 기록도 없습니다. 만약 이 건에 대해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한다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 겨울, 저는 배우자와의 반복적인 갈등 끝에 신체적 위협을 받아 임시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한 명령의 유효기간은 60일이었으며, 해당 조치에는 제 주거 공간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결혼한 성인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나 제 가족과 관련한 추가 접근 제한사항은 법원 판결문에 따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별도의 조정이나 숙려기간 없이 이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즉시 위 접근금지 명령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건지, 아니면 명령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남편에게 해당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에서 실험실 연구조교로 일하던 중, 검찰로부터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실험실에서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됐었고, 이전 학기 연구비 일부를 제 통장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몇 명에게 계좌이체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제가 관리한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송금 내역은 엑셀로 정리해두었고, 누구에게 언제 얼마씩 보냈는지 모두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석사 논문 심사 일정과 겹쳐서 조사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인데, 일정상 계속 출석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 조사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A쇼핑몰 2층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200만원, 그리고 처음 다섯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는 렌탈프리(무상임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 만료일은 9월이었습니다. 장사가 기대만큼 되지 않아 월세를 다섯 달 연달아 밀리게 되었고, 연체금이 1,000만원까지 쌓였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퇴거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체와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이 도착했고, 협의기간 2개월을 거친 후 3월 27일부터 후임 임차인을 직접 찾아 상가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수인계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매장을 모두 비우고 소유주 확인 아래 인테리어 등 원상복구까지 완료했습니다. 제가 후임자를 직접 데려왔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조기 종료를 이유로 렌탈프리 5개월에 해당하는 임대료 총액(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 남은 보증금에서 5개월치 혜택분을 일방적으로 제하고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퇴거 시 렌탈프리 기간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고, 협의서나 별도의 합의문 같은 서류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한 50만원의 연체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돌려달라고 했으나, 임대인은 연체, 지연 이자, 기타 손해 등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렌탈프리 혜택 기간 임대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실제로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1년 회원권을 가진 지인을 통해 개인 간 양수도 절차를 거친 후, 정식 회원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양도 절차는 센터 담당자와 함께 진행되었고, 양도비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양도인은 실제 회원권을 799,000원에 구입했다고 해서, 저는 그분께 52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기간을 넘겨받았습니다. 양수도 서류와 센터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그리고 기존 결제 영수증 등은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센터 측이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을 통보하며 남은 이용권 환불을 안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센터는 환불 산정 방식을 “실제 개인 양수도시 지급한 금액(520,000원) 기준으로 남은 횟수 환산”이라고 고지하면서, 799,000원이 아니라 양수도 거래금액을 기준 환불액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와 직접 계약을 맺은 이상, 당초 최초 회원권 결제금액 바탕으로 남은 일수를 환산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도인은 계약서상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센터가 폐업을 하면서 저처럼 양수·양도한 경우도 환불 절차를 밟으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은 제가 센터 측과 맺은 계약 관계, 그리고 회원권 최초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중고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자료와 근거로 센터에 정당한 환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중순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고 곧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수인 쪽과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매 절차를 진행해왔고, 계약서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래층 이웃이 집 천장에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주셨고, 확인 결과 제 집 욕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바로 전문 업체를 불러 수리를 마쳤습니다. 누수 수리 내역과 관련된 영수증, 공사진행 사진, 확인서 등을 모두 보험사에도 제출했고, 현재도 그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누수 문제 사실과 수리 진행 상황을 바로 알렸고, 매수인에게도 누수 수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중개인을 거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쪽에서는 저에게 왜 직접 바로 알리지 않았냐며 항의했고, 자신들이 별도로 알아본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추가로 검사 및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모두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매수인 측에서 섭외한 업체와 직접 통화해보니, 이미 누수 수리가 끝난 상황에서는 추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계속해서 검사 진행을 고집해서 시험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검사 과정에서 미세한 누수 등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매수인이 수리비와 관련 비용까지 또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 측과의 구체적인 대화는 전화로만 짧게 있었고, 실제로 문자나 메신저로 남아있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피해나 비용 부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침구류 관련 온라인몰을 처음 운영하게 되면서, 저는 시중에서 인기 있는 토퍼 제품과는 전혀 다른 이름의 베개커버 상품을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했습니다. 총 등록 기간은 6주 정도였고, 실제로 상품 페이지를 확인한 사람도 소수였으며, 판매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상품명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과 혼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제작사가 자신들의 정식 등록 상표가 침해되었다며, 별도의 매출 감소나 소비자 혼동 사례, 손해액 산정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저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고 하면서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당 제작사는 명확한 피해 사실이나 실제 경제적 손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없이, 단순히 “상표가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저는 실제 판매도 없었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등록 기간이 실제보다 훨씬 긴 2년 가까이로 잘못 파악된 뒤, 판매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을 일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데, 제 사례처럼 판매 실적이 전혀 없고 잠깐 올라온 상품의 단순 게시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사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뉴스 포털에서 선거 관련 기사를 읽던 중, 한 정치인(김**)이 선거 당선 이후 복지센터 공익근무를 하게 되어 겸직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사에는 이 정치인 한 명의 이름과 주요 이력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적인 관계자나 관련 단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나서 입영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후보로 등록한 점과, 공익근무와 의정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에 의문이 들어, 기사 하단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저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양심 없는 인간 아님? 정말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듦”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후, 해당 정치인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댓글을 단 이들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확히 구체적인 욕설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기사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에 대한 개인 생각을 덧붙인 것인데도, 이런 종류의 댓글이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