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음식점 앞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언쟁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을 정리하려고 식당 손님 몇 분을 따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저를 보고 남자친구가 다가와 대화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식당 사장님과 친구 사이여서 현장에 잠깐 온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조사 중인 손님과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대화를 끊으면서 제 손을 붙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근무 중이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조사와 분리 조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저의 직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점과,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잡아끌거나 조사를 막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남자친구처럼 지인이 경찰의 직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동거 중인 이**씨와 그동안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언쟁이 격해져 소주를 함께 마셨는데, 그날 밤 경찰관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묻던 도중, 이**씨가 격분해서 손으로 경찰관 어깨를 가볍게 밀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이**씨는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씨와 같이 살면서 여러 번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을 부른 적도 있고, 이웃에서 신고한 적도 있어서, 지금까지 크고 작게 20건이 넘는 신고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처벌 없이 상황이 종료됐고, 저도 이**씨를 계속 용서해왔습니다. 이**씨가 최근에는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저는 진정서와 함께 복지관에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냈습니다. 조사는 구속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가정폭력 문제로 관련 기관에서 5개월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경찰과 합의 시도를 해봤지만, 담당 형사로부터는 사건 합의는 어렵고 차후 연락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낸 반성문, 진정서, 수급자 증명서가 실제로 처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씨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혹시 벌금형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더 큰 어려움이 올까 걱정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처벌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 친구 집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친구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남자친구가 평소 앓던 신경과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언성이 높아지고 평소보다 제어가 안되는 모습을 보여,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이후 남자친구를 따로 진정시키며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위협적으로 말하고, 순간에 팔로 가볍게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해 연행해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이틀 정도 조사받은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현재는 보호관찰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라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같이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고, 남자친구 쪽에서는 반성문과 수급자 증명서 등도 제출해 사정을 알렸습니다. 경찰관 쪽에서는 별다른 부상도 없었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처분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 보통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택가 인근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생활비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벌금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황입니다. 지인 중 한 분이 최근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에 들어간 사실을 듣고 나서야, 저도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보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경찰, 검찰로부터 별도의 우편, 전화, 방문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는 어렵고, 건강보험이나 각종 공과금도 연체된 상태라 분납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당장 검찰청이나 법원에 찾아가서 상담하려고 해도, 혹시 신병이 바로 처리된다거나 바로 유치장에 연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이런 경우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배 중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인사과와 평가 문제로 상사와 여러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상사는 성과를 더 올리라고 압박했고, 평가 결과도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가 계속 좋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행사 준비 등까지 겹쳐 야근이 일상적으로 늘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한 달 전쯤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명 진단과 함께 진료 기록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출근 후 오전부터 계속 귀가 울리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없고, 회의 도중에도 소리가 심해져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병가나 휴직은 아닌 단순 연차만 몇 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명 증상이 심각해져 계속 근무를 이어가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음식점을 다녀온 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도로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생일파티 자리여서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시끄럽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격해졌고, 저도 순간적으로 다소 격한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피해자라고 들었던 경찰 측과 합의하려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당사자 측에서 합의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의 없이 그대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파티 자리에서 술을 마신 점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평소 복용 중인 약이나 질병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술에 취해 기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로 형량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2,0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를 따로 작성하거나 금고에 바로 입금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께 확인 후 계좌이체로 받은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전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가 따로 모아둔 돈 5,0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도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두 건 모두 세무서에서 증여세 관련 신고와 납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과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그 외에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나 공증을 받은 건 없습니다. 두 번 모두 증여금액, 입금 시점, 그리고 신고 사실이 명확한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또 있는지, 또는 지금 추가로 점검하거나 준비해둬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2026년 1월 2일,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을 위해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8일에도 동일한 지점에서 미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때 대출 신청이 30일 전부터 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체크리스트 형태의 서류 목록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서류 목록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증명원 등 일반적인 서류만 기입되어 있었고, 제가 구입하는 신축 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용승인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표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첫 상담 때 상담 직원이 저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단지 명과 입주일(2026년 1월 30일부터 입주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으며, 문제 없이 1월 초에 방문해 신청하라는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당시 안내를 믿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1월 2일에 다시 방문했지만, 대출 상담 시작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승낙서’가 없으면 대출 접수가 아예 불가하다는 새로운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였더니, 은행 정책이 최근 변경되었고 내부 시스템상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접수를 받을 수가 없다고만 답변합니다. 하지만 미리 안내받지 못한 서류이고,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사용승인승낙서’ 없이도 대출 신청을 접수한 후, 이후 서류가 나오면 그때 집행한다는 식으로 조금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결국 만기상환수수료가 붙는 다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급히 이용해야 했고, 향후 다시 디딤돌대출로 갈아탈 때 추가로 200~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은행 측에 전문성 없는 상담 및 안내와 불완전한 서류 안내로 인해 금전적 손해(추가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내역(서류 체크리스트), 문자 예약, 통화 녹음이 모두 남아 있는데, 실제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중고 장터를 통해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제품을 직접 만나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택배로 보내기로 했고, 구매자와 문자로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매자가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이후에 입금 확인 후 제품을 발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송 전날 구매자 측에서 계좌 이체 내역의 캡처 사진을 보내와서 저도 별다른 의심 없이 제품을 발송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확인해보니 캡처 사진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후 구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에 경찰에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바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었지만 저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통보받았고, 관련 조사 자료와 진술서, 문자 내역 등이 모두 검찰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수사 기록도 상당히 방대하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검찰에 제출된 관련 서류만 해도 서류철이 두 박스나 될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재판이 언제쯤 열릴 수 있는지, 통상적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에서 부모님과 말다툼 끝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몸싸움까지 번진 일이 있었습니다. 신랑이가 심해지자 제가 휴대전화로 바로 112에 신고했고, 부모님도 격앙된 채로 각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목격자 진술까지 더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쌍방 모두 큰 상처는 없었고,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도록 명령했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양쪽 모두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기업체에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폭행/가정법원송치’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혹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별도의 재판이나 판결 없이 캠프 프로그램 참여만 하고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이런 기록이 저같이 신원조회가 자주 요구되는 직종에서 혹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해당 기록이 삭제되거나 말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남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취업 과정이나 신원조회, 향후 기업이나 기관에 서류 제출 시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