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기기 매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만난 박** 씨와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습니다. 박** 씨가 현재 휴대폰 개통이 어렵다고 하여, 저에게 사정을 말하며 본인이 요금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강하게 약속했습니다. 이에 저는 신규 휴대폰을 제 명의로 개통하고, 요금 납부와 기기 반환의 조건을 모두 적은 약정서를 서로 서명한 뒤 박** 씨에게 기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난 뒤부터 통신사에서 미납 요금에 대한 안내와 독촉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박** 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가 예전에 말한 직장 근처, 기재된 주소지 등 복수의 장소를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박** 씨는 그곳에서도 퇴사 및 이사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통신사는 저에게 미납 요금 전액을 부담하라고 반복적으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약속과 약정서를 써준 상황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저는 어떤 법적 절차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배우자가 거주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2주 정도 지나자마자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나 설명 없이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며칠씩 외박하다가 이후로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직접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대부분 메시지가 확인조차 되지 않거나 부재중 상태로 남아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만남은커녕 메신저 답변 한 번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끔 배우자의 직장 동료를 통해 근무지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나누고 있던 신혼집 생활비나 공동 금융거래 부분도 아예 연락이 끊기면서 본인 앞으로 명의 변경까지 한 정황이 있어, 경제적인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동거는 물론, 소통이나 협의도 거부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9년에 직접 매입해서 운영하던 빵집이 입점해 있는 3층짜리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당시 상가를 취득할 때 사업자 명의로 했고,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환급받아 총 4,200만원가량 세금 환급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1층 세입자가 바뀌면서 임대계약도 새로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뒀습니다. 최근 2025년 10월, 가족회의 끝에 이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해서 등기이전과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지인 이야기로는 건물 취득 당시 받아둔 부가가치세 중 일정 부분은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다시 납부할 수 있다고 들어 걱정이 됐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계속 임대용으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소유자가 바뀌어서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신경이 쓰입니다.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아직 건물에 남아 있는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건지, 혹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정판 스마트워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안내받은 계좌로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결제까지 마쳤는데, 며칠 뒤 판매자 분에게 연락이 와서 부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거래를 철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정이 있나 싶어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나, 곧 같은 판매자 계정에서 동일한 모델의 시계가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하자 사항을 확인했으니 교환이 가능한지, 혹시 취소 말고 기다렸다 받아볼 수는 없는지” 등을 문의했으나, 판매자가 “이번에는 잘 모르는 이용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안하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고, 이후에는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결국 원하는 제품을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다른 판매자에게서 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은 해당 플랫폼의 안심거래 시스템을 이용했으며, 지급 당시 판매자의 실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해당 플랫폼의 활동명, 채팅 기록, 거래 진행 내역과 같은 자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의 신원을 아직 알지 못한 채, 해당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모가 있는 집안의 둘째 딸입니다. 며칠 전, 외삼촌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의 아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떨어져 지내다 사고로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결혼이나 자녀 없이 독신이었으며, 외삼촌의 배우자이신 외숙모께서도 10여 년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모두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후, 삼촌과 아버지는 몇 년 새 잇따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외삼촌 형제 중에는 이모 한 분만 계십니다. 고모나 다른 친척은 없고, 이모와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아버지 사이에 자녀가 각각 한 명씩 있어, 저를 포함해 조카가 셋입니다. 외삼촌은 평소에 집과 소규모 임대업을 하셨는데, 살던 아파트와 일부 예금을 아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셨다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희가 이전에 몰랐던 소액의 적금 계좌와 자동차 등의 재산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재산은 어느 쪽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터넷 가구 쇼핑몰에서 책상을 주문하려고 상품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식 네이버 톡톡 채널을 공지해 두었고, 톡톡 버튼도 사이트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톡톡 문의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에서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라는 안내가 떠서 전화를 했는데, 직원 두 분과 대표와 각각 통화하면서 조립비 관련 안내를 들었습니다. 모두 배송 전에는 조립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같은 내용을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보니, 이번에는 담당자가 다르게 ‘배송 전에는 조립비가 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담 채널과 담당자마다 답변이 달라 혼란이 생겼고, 전화로 문의할 때에도 담당자가 여러 차례 같은 설명을 반복하며 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얘기해 불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톡톡 등 온라인 상담 기록을 남기고 싶어, 사업주에게 문서형태(톡톡)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끝까지 전화 상담만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별도의 이유 설명 없이 문자·톡톡 안내를 최대한 회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톡톡 채널에서 대기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했는데도, 전화번호로만 연락이 오고 톡톡 답변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톡톡 채널에 상담 요청을 했는데도, 사업자가 전화로만 답변한다며 온라인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자의 상담 채널 운영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에서 정한 ‘전자적 설비의 합리적 운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대응 방식이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조업 법인에 투자해서 보통주 1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순쯤 주주총회에서 해산이 의결된 후, 청산 관련 서류는 준비되었지만 실질적인 해산 절차가 지금까지 전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법인의 통장에는 150억 원가량의 자금이 남아 있는데, 경영진 일부가 공식적인 청산 절차나 결산 과정 없이 주주들에게 임의로 배당금을 지급하자고 다른 주주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저에게도 분배 방식에 동의하면 우선적으로 금액 일부를 이체해 주겠다는 제안이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청산과정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받고 싶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절차적인 대응이나 신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송업체의 의뢰를 받아 식자재 창고에서 하루 아르바이트로 짐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한참 냉동식품 박스를 체크하면서 쌓고 있었는데, 포장 박스 옆으로 지게차가 빠르게 진입하더니 제 허리 쪽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게차 기사분이 후진하면서 아래 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고 주변 동료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허리와 다리 쪽 심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을 거쳐 며칠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체 담당자는 산재보험으로만 일단 처리해야 한다면서, 산재 접수 이후엔 책임질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합니다. 또한 사고를 낸 지게차 기사분은 사고 후 저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공식 신고가 경찰이나 노동청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창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장면 전체가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게차 기사 개인의 책임이라든가, 업체 측의 법적 책임은 각각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성된 신혼부부 특화 주택단지 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추진하던 중, 관할 시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 사업지가 전체적으로 조성된 이후 최초로 주택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주택단지가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구획된 지구이고, 관련 구청 행정자료와 건축기록을 보면 제가 진행하는 건축이 실제로 조성사업 완료 후 처음 시행되는 주택건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대장, 사업 승인서 등에서도 이 같은 기록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청에 아직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 행정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번 부과처분에 대해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연락해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할 때 어떠한 점들을 특히 강조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관련 서류나 증거자료는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이의신청 이후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원칙이나 실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분양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합원 모집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요건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의2 제4항에 명시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확보하려는 해당 필지는 모두 일괄 '매입' 방식이고, 전체 토지 소유주 중 약 82% 정도로부터 매각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소유주들과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 매매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매매에 동의한 소유주들로부터 ‘매매동의서’ 양식을 받아 두고 있는데, 이 서류를 근거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기준에서 매매동의서로 토지사용권원을 인정받는 것이 규정상 가능할지, 이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승인을 신청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