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일에 소호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 해를 쓰기로 했습니다. 입주해서 두세 달쯤 지난 무렵부터 관리비 청구액이 평소보다 높게 나와서 자세히 뜯어봤더니, 난방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경 쓰여서 혹시나 싶어 직접 점검해보니, 계약서에 '중앙난방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사무실 내부엔 중앙난방시설 자체가 아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계약서와 함께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야기하여 일단 난방비 부분은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계약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르면 중개사고로 처리될 수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었지만, 두 분 모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현재 난방기나 중앙난방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을 1년 동안 쓰는 상황이 된 건데, 환급받은 건 난방비뿐이고 계약서상 명시된 주요 조건이 실제로 불이행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런 상황을 근거로 1년 치 임대료 전액 환급이나 계약의 무효 처리,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인기 캐릭터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인터넷 중고 거래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입금이 확인되자 게임 내에서 해당 아이템을 바로 전달했습니다. 입금자명과 상대방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이 동일해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우연히 인터넷에 제 계좌번호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당시 거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 보았더니, 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이 실제 구매자가 아니라 제3자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이템을 사고 싶다는 연락을 처음 준 사람은 중간에서 남의 돈을 받아 아이템을 챙기는 역할만 한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 당시의 입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는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제 계좌와 연락처가 피해자분에게 넘어가 신고까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자와도 직접 통화하여 상황을 설명했으나 이미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하셔서 걱정이 큽니다. 경찰이나 수사 기관에서 공식적인 연락이나 조사는 받은 적이 없지만, 인터넷에 보면 저 같은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저처럼 중고 게임 아이템 거래 중 중간에 사기가 끼어들어 계좌가 오인신고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와인바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박**으로부터 1억4천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박**은 제가 가게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니 투자 명목으로 금액을 제공했으며, 저희는 이 자금이 도정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영수증과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박** 자금이 제 명의 계좌로 들어온 즉시, 저는 고등학교 선배인 이**에게 동업비명목으로 전액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박**과 저는 '만약 상환이 늦어지면 마포 소재 오피스텔 804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서면 약정을 따로 추가로 썼고, 저희 사이에서만 공증절차도 밟았습니다. 문제는 약정서상의 오피스텔이 도정사업 조합 신탁소유였기 때문에, 실제 제 명의로 등기돼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담보 이전이나 권리 양도가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이 신탁회사에 공식 질의했더니, 신탁사 쪽에서는 오피스텔 담보제공이나 금전교부 동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답변 메일을 남겼습니다. 여러 번 약속했던 담보 제공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으며, 약간의 소액 이자 송금만 박**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박**은 자신이 저에게 직접 돈을 이체했고, 양자 간에 작성된 공증서류, 차용증, 저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로 다른 친구 두 명(최**과 이**)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아 원금과 약정이자를 목돈으로 변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곧 변제할 생각이어서, 계속 박**에게 연락드리고 입금 약속도 잡았지만, 실제로는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상환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동업을 제안했던 이**은 연락이 끊어진 상태여서, 저 역시 이** 쪽에 투자한 자금 약 8억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개인적으로도 은행 대출금과 카드론을 포함하여 여러 채무가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역시 실질적으로는 신탁사의 소유로 등기상 권한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변제 의사를 계속 밝혔으나, 사업 수익이 들어오기 전까지 상환이 어렵다는 점도 몇 차례 전달했습니다. 공증서와 차용증이 중복으로 각 2부씩 작성되어 있는데, 서류 중 일부에는 이**이 제3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본인이 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박**은 저의 담보제공 관련 허위진술, 투자처 자금흐름의 은폐, 제3자 보증인 착오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직접 송금내역, 공증 문서, 차용증, 거래기록도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빌린 금액을 반드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이 주장하는 기망(허위 담보 약속, 실제 투자의 목적과 과정 은폐, 연대보증 허위진술 등)이 인정되어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급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의 지도 아래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 경기를 하던 중, 친구들과 시합 내기를 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저와 저희 반 김**과 이**, 박** 세 명은 누가 더 많이 줄넘기를 오래 할 수 있나 경쟁을 하기로 했고, 가장 빨리 지는 아이가 매점에 간식 사 오기로 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먼저, 그 다음은 김**, 그 다음은 이**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시합 도중 박**이 갑자기 줄넘기 줄의 높이를 더 높여보자고 제안해서, 모두 다음 라운드는 일반 줄넘기 대신 높이뛰기 방식으로 하자고 다시 합의했습니다. 줄넘기를 체육창고에 넣고 고무줄을 체육관 벤치에 매달아, 높이 2미터 가까이 올려두고 뛰어넘는 ‘고무줄 넘기놀이’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1.7미터 높이까지는 무난히 넘었는데, 김**이 2미터 도전에서 여러 번 머뭇거렸습니다. 이**이 시범을 보이고, 김**이 계속 망설이자 박**이 “못 넘으면 내일 반에서 겁쟁이라고 소문 낼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박**도 2번 정도 “한 번이라도 뛰어봐”라고 권유했지만, 김**이 계속 어려워하자 그냥 “내려와도 괜찮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이 결국 눈치를 보고 억지로 뛰어 내렸는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목과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김**은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김**의 부모님이 학교에 항의했고, 저와 친구들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봉동에 위치한 요가 스튜디오에서 12회 이용권을 36만원에 현금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시 직원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을 해준다고 안내하여, 회당 3만원 기준 10% 할인된 금액으로 총 12회권을 구매했습니다. 이용권을 처음 구입할 때 유효기간이 적힌 영수증을 받았고, 유효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달간이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등록 시 별도의 환불 규정이나 약관에 대해 설명하거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8회 출석하여 수업을 들었고, 아직 4회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근 가족의 사정으로 앞으로 남은 수업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어, 남아 있는 이용권에 대한 환불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현금 영수증 발급도 요청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환불액이 얼마인지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남은 이용권 환불을 요청하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거주 중이던 중, 회사에서 이전 발령을 받아 갑작스럽게 출장이 잦은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2027년 2월 말까지 남아있어, 기존 집을 중도에 정리하고 싶어 근처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다음 임차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몇 몇 분과 연락이 닿았고, 그 중 한 분이 1월 2일 입주를 희망한다고 하여 저 역시 이직 준비와 집 구하는 상황을 고려해 12월 초 정도면 이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만약 변동이 생기면 다시 안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인과 집주인께도 이러한 입장(입주가능시기가 아직 확정전임, 집을 알아보는 중임, 내 사정에 따라 미뤄질 수 있음)을 각각 문자로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 집을 알아보다 보니, 대출 상담이 일찍 되지 않고, 새 집에서 보증보험이 출처가 필요한 상황 등이 겹쳐 입주 일정이 한 달 이상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1월 17일 즈음, 입주 희망자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일정상 차질이 있어 당분간 입주가 어렵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때도 중개인 및 집주인에게 문자로 같은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는 저와 세부 확정 일정이나 명확한 퇴실 의사 확인 없이, 새 임차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 입주를 계획했던 분이 저에게 계약금의 두 배(600만 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입주 시기나 중도 퇴실에 대해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었고, 실제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나가야 한다는 언질도 받지 못했던 터라 이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확정적 중도 퇴실 약속이나 명확한 입주일 지정 없이,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금 배액 배상 요구를 법적으로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을 방문해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려고 대기하던 중, 직원이 저에게 거래정지 통장과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김**라는 사람이 저에게 통장 개설을 부탁했었고, 그때 서로 연락처와 신분증 사본을 주고받으며 통장을 건네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전달한 후에도 약속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거래정지 조치가 되고 나서야 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분과 대화 도중, 혹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런 연락은 아직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자수한다면 이 경우 향후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늦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작은 매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고, 주거도 보증금 없는 월세입니다.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벌금을 곧바로 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은 뒤 분납을 해 보고 싶어 관할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고, 건강보험 납입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한 형편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분납이 어렵고, 제 상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셨습니다. 최근 친구의 조언으로 일시납이 불가할 때 벌금 납부를 유예받거나 공탁, 소액 나눠내기 등 대체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할 만한 벌금 감경이나 분할납부, 또는 다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납부가 장기간 어렵다면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려고 자동차민원센터에 방문했다가, 제 이름으로 등록된 중고 승합차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 이전까지 어떠한 정보도 없었는데, 조회 결과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여러 건 부과되어 있었고, 미납으로 인해 몇 달 전에 차량까지 압류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차량을 구매하거나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차량이 언제, 어떤 경로로 제 명의로 넘어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고 진술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판매점에서 제 명의로 이전된 서류나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이력이 있다고도 언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차량 소유권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와 압류된 금액까지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통지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모든 행정상 책임이 계속 저에게 있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2억 3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에서 담보대출이나 근저당 같은 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50년이 넘었고, 제 나이는 77세입니다. 최근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배우자의 동의 하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 명의로 옮기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두고 증여의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증여로 명의이전을 진행할 때 제게 발생할 세금(증여세 등)이나 기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세금 계산이나 등기 이전 수수료 등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