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 유통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저와 몇몇 친구들에게 실제 근무 사실과 무관하게 사업장 직원으로 등록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하였습니다. 제 이름이 사업장 근로자로 함께 등재되고, 사업자는 저에게 곧 1,900만 원 정도가 제 통장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이 금액의 성격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내년 초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이나 지원 명목으로 70~80만 원을 추가로 준다고도 했습니다. 서류상 계약이나 동의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오로지 구두 약속과 개인정보 제공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개인정보 제공 및 사업장 근로자 등재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박** 입주청소 전문업체와 작업 일정을 확정하고, 견적 32만원에 비확장 베란다 청소와 곰팡이 제거를 각각 추가해서 총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전화와 문자로 남겨두었으며, 업체 측에서 추가 작업 사진이나 현장 상태에 대해 별도의 안내나 확인 없이 바로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 확인해보니 베란다와 곰팡이 작업 부위 외에도 창틀, 바닥, 문 손잡이, 콘센트, 스위치, 소화기 노즐 등 입주청소의 기본 항목 대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2번에 걸쳐서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하며 현장에서 업체 담당자에게 직접 부위별로 지적하고 지도까지 했으나 눈에 띄는 개선은 없었습니다. 문자로 청소 미흡 부분과 추가금액 산정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10만원 감액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내용, 작업 내역, 추가 요청 경위 등은 문자와 통화 내역 등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40만원 중 10만원 감액을 요구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시 금액 산정이나 환불 요구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체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을 때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 초, 저는 김**, 그리고 친구 박**과 함께 직장 인근 원룸에 공동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보증금 300만원은 저와 박**이 각각 150만원씩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월세 40만원 역시 각자 20만원씩 분담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한 후 1년간 그 약속대로 비용을 부담하며 생활했습니다. 최근 직장 발령이 결정되어, 예정보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 방을 빼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거 중인 박**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저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박**이 단독으로 계약을 이어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박**은 계속 그곳에서 혼자 살 생각이라고 하며 특별히 임차인 추가나 계약 변경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반환과 월세 분담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은 저에게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네가 집을 나가도 월세 20만원은 끝까지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제 보증금 150만원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인 집주인 쪽에서는 두 명 중 한 사람의 퇴거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내에도 중도 퇴거, 명의변경, 임차인 분쟁 등에 관한 조건이나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간에 방을 빼고 나가더라도 남은 월세 지불 의무가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보증금을 박**이나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방법이 있는지, 반대로 그냥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집을 나갈 경우 향후 법적으로 어떤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네 음식점에서 운영하던 중, 2011년 11월 4일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를 하면서 저에게 구상금 채무가 생겼습니다. 이후 여러 금융권 채무가 쌓여 개인회생을 2011년도에 한 차례, 2015년도에 한 번 더 신청해서 각각 인가를 받았지만 양쪽 모두 나중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다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2021년 11월 19일자로 채무조정에 들어가,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중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구상금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서 실제로 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이 채무와 관련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동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시효 중단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2025년 12월 9일경 처음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채무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 과정에서 해지금을 4개월가량 제때 납부하지 못해 신용정보회사에 연체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시기가 있었으나, 연체금은 모두 납부한 상황이고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지인이 사업상으로 금융권 대출을 진행했으나, 제 신용불량 이력이 영향이 있었다면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사업자금 지원금 1,7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 1억 원을 미래에 이자 없이 저에게 반드시 갚으라고 요구하였는데, 이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면이나 문자, 또는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 신용정보 문제 때문이라는 구체적 사유나 관련된 설명 역시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증거 없이 금전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지급하라고 판결받은 위자료와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에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판결문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2025년 3월 15일부터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변제는 2025년 11월 30일자로 100만 원만 받았을 뿐, 그 이후로는 추가로 들어온 금액이 없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거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결정 절차도 아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즉 위자료의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봄, 저는 지인 추천으로 온라인 재테크 모임(‘이상재테크포럼’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내에서 여러 투자 성공 사례와 실제 거래 내역을 보여주면서, 전문 상담원이 연락을 해 투자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상담원이 안내한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약 3,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단위의 ‘수익금 지급’이 몇 차례 이루어져 신뢰하게 되었지만, 점차 투자금 인출을 시도하자 수수료 명목의 추가 송금을 요구하거나, ‘1~2영업일 내 출금 예정’이라며 계속 시간을 끄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온라인 투자 피해자 모임에서 이 사이트가 사실상 허위 투자를 내세운 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래내역, 채팅 화면, 사이트 안내 등을 모두 캡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해당 채팅방에는 신규 회원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현 시점에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형서점 내 카페에서 동창 두 명과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카페 직원분의 요청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저와 일행 중 한 명이 엎지른 음료를 제대로 닦지 않아 직원과 언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오해가 커져 몸이 닿는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갑자기 직원분이 저희에게 다가오며 등을 밀었고, 저와 동창도 당황해 반사적으로 서로 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란으로 한 직원은 의자에 걸려 옆으로 넘어졌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직원 한 분도 등에 부딪혀 뒤로 밀렸습니다. 다행히 직원 두 분 모두 외상은 없고, 일어나셔서 별다른 통증은 없다고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매장 CCTV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저희에게 따로 말을 걸진 않았지만, 종업원은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며칠 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연락을 해와 상황 진술을 했고, 상대방인 직원 두 분이 저희를 폭행으로 신고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진단서를 경찰에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원한다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사과드렸고, 동창도 직접 전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적절한지, 혹시 법적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 책정에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을까요?

5년 동안 운영해오던 분식집을 정리한 뒤, 제 동생과 함께 원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당시 동생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별도로 주민등록 전입만 해 둔 상태였습니다. 지난가을, 동생이 직장 발령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저 혼자 원룸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생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나 명의 변경 요청은 따로 해두지 않고 이사를 갔으며, 계약 만료일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거주하며 지내고 있는데, 최근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서 두 달치 임대료와 1년 가까이 밀린 관리비를 합쳐 1,200만 원 정도를 저에게 직접 납부하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각종 독촉 안내문 외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정전 및 상하수도 이용 제한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현재 동생은 거주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에게도 여러 번 설명했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집에 남아있는 제가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생은 집에서 나간 뒤부터 저에게 생활비 지원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정에서도 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 채무 일체를 부담하라는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의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법적으로 저에게 추가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재판 당시 함께 선고된 추징금이 약 9,700만 원가량인데, 지난 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2,4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아직 많아, 추징금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어렵고,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해서 냈으면 하여 교정 당국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복역 중인 수감자가 추징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도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을지, 실무에서 추징금 부족분이 가석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가석방 대상자 심사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