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상태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주방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새어 바닥 전체가 젖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바로 통보했더니 해당 배관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니 일단 급히 수리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입주 예정일보다 3주 넘게 늦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어린 자녀와 짐을 들고 임시로 지인 집에 머물렀습니다. 도배와 장판, 전기설비까지 침수 피해로 모두 교체해야 해서 업체를 불러 본인이 비용을 지불했고, 총 250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영수증도 전달했고, 나중에 청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주 이후에도 싱크대 인근은 주기적으로 물이 새서 임대인이 지인 기사와 함께 방문해 재차 보수했고, 드레스룸 천장에서도 누수가 있어 벽에 곰팡이가 피고, 보관하던 의류와 이불도 망가졌습니다. 누수와 곰팡이 발생은 모두 문자와 사진으로 임대인에게 알려드렸고, 서로 전화 통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시면서, 변상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래 거주한 점을 들어 도배·장판 손상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특약은 없고, 관련 피해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까지 마쳤고, 누수와 하자 수리 관련 영수증 등 자료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건강 문제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특별한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입주 전 하자 수리 비용과 반복된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임차 종료 후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규모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충전 구역과 주차장 관리 효율을 위해 카메라 기반 차량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차량이 충전소에 진입하거나 주차면에 머무를 때, 천장형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받아 번호판을 OCR로 읽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원본 파일이나 캡처 이미지는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엣지 장비에서 바로 삭제해 잔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salt-hash값으로 변환해서 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했고, 서버에는 토큰화된 번호와 해당 주차면의 사용 여부, 출차시각 등 극히 단순한 정보만 따로 저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미국과 아시아에 분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토큰화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주차점유정보 등도 외국계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에 저장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에는 얼굴·음성·차량 내부 등 외부인의 신원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데이터는 일체 저장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 촬영·이용 등에 관한 안내판이나 사전 동의 절차, 국외 이전 관련 동의 및 방침 마련 등이 존재하지 않고, 공식 절차 역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가 어디까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범주에 들어가는지, OCR로 읽어 암호화한 차량번호만 처리한다면 실제 법적 판단에서 어느 수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버가 미국 등으로 이전될 때 이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가능성이나, 기존 행정처분·판례 또는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제시한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제도, 안내판·고지·동의 절차 그리고 국외 이전 요건을 충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을 준비할 때 저 같은 사업자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점이나 주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까요?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일본어과 입시에서 본인이 한 차례 추가합격 연락을 받고 바로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이틀 뒤 학교에서 전산 문제를 이유로 합격이 아니었다고 번복 통보를 받은 상황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등록 확인 전화 이후 곧바로 등록금을 납부했고, 이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합격 가능성에 기반하여 환불을 거부하려 했으나 학교에서는 별도 동의 없이 수일 내에 등록금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예비합격 번호가 변경 재부여되는 과정에서도 전산상 혼란이 있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예비번호가 있었지만 추가 연락 없이 그 해에 입학이 무산되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올해 최종 추가합격 번호를 확인해 보니, 애초 부여되었던 예비번호 순번이면 충분히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금전적인 실질 손해(학원비, 교재비 등)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합격 및 등록금 납부라는 결정 이후에 번복이 되어 극심한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증거로는 합격 통지, 등록금 환불 내역, 학교 홈페이지의 최종 추가합격자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행정 착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혹시 청구한다면 진행 방식(내용증명 발송 등)과 통상적으로 주장 가능한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디자인 학원에 4개월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수강료를 송금하였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학원장인 박**님이 실기 준비와 포트폴리오 제작을 하나하나 지도해주겠다고 설명했기에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수업은 대리 강사가 맡았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피드백이나 진학 준비는 개별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유튜브 자료를 보면서 스스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박**님은 동물관련학과·수의대 선발시험인 펫케어 체험 지원을 학원생 전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원하는 학생만 참여 가능하다고 했던 설명과 다르게 저에게도 별도의 실습비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펫케어 코스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니, “합격률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수강신청 당시 받은 종이 영수증과 온라인 이체 내역은 모두 있습니다만, 박**님이 작성한 계약서는 학원에만 보관 중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환불이나 중도해지 관련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설명과 다르게 강의가 진행되고,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사실상 강제로 신청시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불이나 불공정 운영 문제로 민원 제기 및 영업정지 등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업용 오피스 빌딩의 각 층 분전반 내부에 사용할 전원 제어 장치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어 장치는 220V AC를 받아 내부적으로는 12V DC 미만에서 동작하고, Wi-Fi 통신 기능과 릴레이 방식으로 각 층별 부하의 전원을 선택적으로 원격 제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본체에는 보조용 배터리도 탑재할 예정이며, 회로 부품은 모두 시중에서 KC 인증을 받은 부품을 조립해서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분전반 내 차단기 이후 구간만 제어하며, 차단기 자체는 조작하지 않습니다. 설치들은 주로 사무실 용도의 상업용 건물 각 층의 분전반 케이싱 내에 들어갈 예정이고, 최대 20~50A 전류를 수용할 수 있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 장치로 8개별 회로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직접 설치 작업이나 관리는 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 전기 협력업체와 계약해서 시공 및 장기 유지 관리를 전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유 또는 직접 관리하는 건물에만 우선 도입할 계획인데, 추후에는 분양 또는 외부 업체와 계약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쪽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향후 제품 출시에 대비해 KC 인증 절차를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구조와 용도, 전압·전류 스펙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이나 전기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같은 전기 관련 법령이나 인증 기준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장치 개발 및 실제 설치·운용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인증, 시공에 필요한 자격(전기기사 등), 인허가 요건, 또는 주의할 기타 법적·행정적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동료 병동 환자 두 명이 병실에서 저의 출입을 제한하려 들었다고 판단하여 감금미수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제 건강 상태와 관련한 부분을 조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의 진단서 어디에도 망상장애(조현병)라는 진단명은 없었고, 담당 주치의와도 그러한 진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에는 마치 병원 의료진이 공식적으로 저를 망상장애로 진단한 것처럼 적혀 있었고, 이는 수사관이 전화 통화 내용을 오해하거나 임의로 각색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점을 발견해 이의제기했던 과정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별다른 추가 확인이나 보완조사 없이 해당 기록을 그냥 기초로 삼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조치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문서를 공문서에 기재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또한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건과 관련해 저의 신상정보 일부가 정확한 내부 절차 없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공유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했습니다. 저는 감금미수와 관련된 실제 정황(시점, 장소,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증거로 병원 입·퇴원 기록, 녹취파일, 도우미와의 메시지 내역 등은 이미 모두 제출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핵심 증거만 별도 선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제출한 증거 자체가 모두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별도 선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사건 수사 절차에서 조사보고서 허위 기재 및 증거 위조, 개인정보의 제3자 무단 제공과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제기는 어떤 경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혼이 확정된 뒤, 전 동거인인 김**씨가 자녀 양육을 도맡아온 상황입니다. 법원 조정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김**씨에게 귀속됐고, 저는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김**씨가 한부모지원금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요건에 맞지 않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시점에도 김**씨가 계속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한부모지원금 부정수급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신고 의사가 있으며, 실제로 신고를 하면 지원금 중단 등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김**씨가 한부모지원금이 끊겼다는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부모지원금의 중단 사유가 부정수급과 같은 불법 행위에서 비롯되면, 법적으로 이를 양육비 증액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사용하는 냉장·냉동 창고 운영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수년 전에 농업협회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융자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대출 조건에 따라 농업협회 명의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융자금은 모두 상환했고, 그 과정에서 상환 내역과 등기부 등본, 대출 계약서 등은 파일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상환증이나 상환 완료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대출 업무 담당자에게 이전에 근저당권 말소 서류가 필요하다고 구두로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토지 매각을 검토하면서 근저당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족한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구청에 제출한 변경인가 서류에는 전 원장과 함께 서명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기존 교사들의 고용 승계와 퇴직금 정산 없이 현 원장인 저에게 퇴직금 관련 사항이 인계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인수 후 확인해 보니, 전 원장님께서 퇴직연금공단에 대표자 변경이 아닌 해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는 즉시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1년 미만 근무한 교사들의 퇴직연금 적립금(각 50만 원 상당)은 전 원장님 통장으로 반환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1년 미만 교사 중 2명은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봉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계속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이라 근무기간이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이 두 교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여전히 전 원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상 명확하게 인계가 약정되어 있고, 해당 교사들도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전 원장님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적립금을 넘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적립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만약 전 원장님께서 끝내 넘기지 않을 경우 현재 원장인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친구와 통화 후 학원 근처로 이동하던 중, 갤럭시 버즈3 프로를 주머니에 넣어둔 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16일 밤 늦게 귀가 후에도 이어폰 분실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17일 오전 집을 나오려던 참에 이어폰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동선상 마지막으로 들렀던 편의점과 카페에 직접 문의해보았습니다. 두 곳 모두 CCTV 확인과 점원에게 구두로 확인을 했지만, 보관된 분실물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후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위치 추적을 시도한 결과, 버즈의 마지막 신호가 17일 새벽 5시경 한 대로변에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저의 실제 이동 경로와 전혀 맞지 않는 곳이어서, 누군가 발견하여 이동 중 신호가 꺼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벗겨지는 도중 신호가 끊긴 것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버스를 타긴 했지만, 혹시 택시를 착각한 것인지 싶어 전날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를 재확인했고, 실제로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후 위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주변 CCTV도 동사무소와 관제센터를 통해 직접 열람을 의뢰했으나, 촬영 범위가 아닐 뿐더러 사각지대에 해당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경찰청 분실물 홈페이지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이나, 직접 파출소에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니 경찰 측에서는 뚜렷한 범죄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사건 접수 및 추가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 습득이 아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더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사건 접수를 요청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나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