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길에 맞춰 전동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횡단보도의 반대편에 다 와서 인도와 연결된 자전거도로 쪽으로 자전거를 옮기던 도중, 자전거 바퀴가 턱에 걸려 속도가 거의 없던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는데, 자전거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와 제 자전거가 부딪혀 해당 보행자가 무릎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보행자 뒤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분이 동행하고 있어서 사고 상황을 바로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일으켜 드리고 몸 상태를 물었고, 보행자는 스스로 걷긴 하셨으나 무릎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고, 인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료기관에 직접 이동하셨고, 진료는 마쳤지만 진단서가 아직 발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많이 다친 건 아닌 것 같지만 걱정이 돼서 이후 연락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직접 경찰서나 112 등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비 배상 등만 합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술원에서 조교수 임용이 확정된 후,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3개월 감봉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학내 규정 위반이었는데, 이에 대해 정식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해당 심사에서는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감봉사유가 된 학술원 교직원 인사규정이 정당한 절차 없이 제정된 것으로 의심되어, 이 규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끝에 해당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2025년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직 취소되지 않은 감봉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고 합니다. 소청심사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규정 무효와 같은 새로운 사실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소청심사 결정의 구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만에 있는 여행사와 패키지 상품 예약 및 현지 서비스 이용 대금 관련 거래를 해오던 중,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크게 영업 차질을 겪었습니다. 입금 기일을 맞추지 못한 결과 미지급 금액이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2022년 말 여행 재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2024년 9월에 미화 5,000불, 10월에도 추가로 5,000불 정도를 국제 송금해 일부 변제를 했으나, 여전히 미화 59,500불 가량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사업장 주소지로 서부지방법원에서 ‘대금 등 청구의 소’ 관련 서류가 도달했으며, 상대방은 미지급 대금 전액뿐만 아니라 연 12%의 이자와 변호사 수임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만 여행사와 거래를 할 당시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국제송금만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공식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회사가 몇 차례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거 거래 명세표나 관련 서류들이 모두 분실된 상태입니다. 현재 최근 2년치 해외 송금 내역 및 은행 거래 내역서 정도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계에서는 미수금이 발생해도 별도 이자를 계산해 요구하는 관행이 거의 없으며, 미수금 발생 당시 대비 최근 환율이 크게 올라, 실제 원화 기준으로 지급하면 1,000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긴 점도 우려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자료나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해 상세히 상담받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출퇴근 시간에 음식 배달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 동기였던 이**씨에게 총 320만원을 네 번에 걸쳐 빌린 적이 있습니다. 차용 사실을 알릴 때는 서로 바빠서 만나기도 힘들었고, 주로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금액과 송금 일정을 얘기했습니다. 계약서 같은 서류 작성은 없었고, 상환일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급한 일이 생기면 조금씩 갚는 방식으로 하자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배달팁이 들어올 때마다 생활비 일부를 쪼개 110만원쯤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냈고, 송금 내역은 모두 제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씨와 저와도 친분이 있었던 배우자 김**씨가 연락을 해와, 최근 둘이 이혼했다며 본인이 채권자가 되었으니 남은 210만원을 2025년 11월 5일까지 갚지 않으면 곧장 고소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일단 계속 사정을 설명하고, 매주 최소한의 돈이라도 보내겠다고 답했지만, 김**씨는 당장 90만원은 먼저 내고 이후 매달 15만원씩 정기적으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문자로 상환 압박을 주거나 “법적 조치”, “형사 고소” 등의 표현이 반복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빚 자체를 회피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고, 상환일이나 방식에 대해 별도 합의된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나, 실제로 민사상 소송 혹은 형사 고소가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압박성 메시지를 받은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헌 옷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 '김**'이라는 구매 희망자와 연락이 닿았고, 상대방 요청에 따라 10월 21일에 편의점 택배 착불로 상품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배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택배 수취를 거부해버리는 바람에, 11월 2일에 택배가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송된 택배를 찾으러 갔다 온 뒤, 택배 보낸 영수증과 반송비, 착불비를 합쳐 7,400원이 들었다며 이 돈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이 메시지로 욕설이나 "진짜 수준 떨어지네", "*** 같은 사람", "말 섞기 싫다" 등 인신 공격성 말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욕설을 삼가 달라고 했지만, 계속 대응이 비슷하게 이어졌고 캡처로 대화 내용을 저장해두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양쪽 모두 택배 영수증에 일부 신상정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욕설, 모욕적 언행 및 결제 미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에서 열린 작은 필라테스 모임에 참가한 뒤, 모임 대표 김**님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님이 모임 해산 의사를 밝히자, 저와 연락이 단절되었고, 이후 제게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경찰에서 검사의 처분 결과로 1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저는 이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님이 이 처분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김**님이 과거에 저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건도 원래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김**님이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되어 두 사건이 한꺼번에 재판에서 다뤄진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건은 이전에 김**님이 주차된 자신의 차에 두고 간 운동용품을 돌려받으러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입주민 출입문을 통과한 것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모욕 행위는, 김**님의 집 차량 우편함 근처에 있던 전단 광고용지에 ‘불륜 관계’라는 단어를 적어 홍보 대행업체 직원에게 전달했던 사실입니다. 이 요청이 발각됐고, 김**님이 직접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해서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관련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3자나 목격자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지,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어떤 점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토지 두 필지의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지(가칭 연산동 XX번지)는 할머니와 4남매(저 포함 총 5명)가 각각 20%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이모(*) 두 분은 각자 본인 지분을 딸(총 2명)에게 증여하여 현재는 상속자 다섯 명 중 두 명의 지분이 그 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막내 이모(마지막 공동명의자)는 본인 몫을 다른 상속자들에게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직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에 따라 계약 절차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이 토지는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 두 채가 발생하여, 기존 가족들과 논의 끝에 한 채는 장남 명의로, 한 채는 증여받은 딸 중 한 명 명의로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토지(가칭 수안동 OO번지)는, 상속 당시 저와 동생, 그리고 이모 두 분이 각각 25%씩 지분을 가졌고, 이후 저와 이모들은 각자 소유 지분을 아들(총 2명)에게 증여해 현재 소유관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토지 역시 재개발로 동일하게 아파트 입주권 두 채가 나왔고, 이 중 한 채는 제 동생이, 나머지 한 채는 증여받은 이모 아들 명의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필지 모두 관리처분인가와 일반분양 등 절차는 완료됐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토지 지분과 입주권 명의를 각자 단독 등기로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하는 방법과, 각 토지와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공유자들과 작성해야 할 합의서나 계약서, 그리고 각자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동소유 토지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관련해서, 향후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지인과 얼마 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동의하에 잠자리를 가졌고, 이후에도 종종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연락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PC방에서 만난 자리에서 지인이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특정 행위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고, 그때 저는 키스와 스킨십 정도만 시도했습니다. 며칠 지나 노래방에서 단둘이 노래를 부르다 지인의 허벅지와 신체 일부를 직접 만졌고, 그때 지인은 분명히 손을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노래방 CCTV가 출입문 쪽에만 있어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지 않고, 현장에는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인과 계속 연락했고 같이 여행지에 다녀온 적도 있었으며, 여행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합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2,000만 원을 얘기하다 나중에 1,200만 원까지 깎아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인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고급 패션 브랜드의 압구정 플래그십 매장에서 1년 3개월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입사 시에 매장에는 정식 점장이나 시니어가 없이, 본사 쪽에서 파견 온 매니저 한 명이 여러 지점을 겸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직원이 함께 시작했으나, 6개월이 지나면서 오래 일하던 분들이 차례로 퇴사하게 되었고 새로 채용된 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인원 교체 속에서 매니저가 저에게 구두로 팀장 역할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고, 시니어나 팀장 승진과 함께 급여나 보상도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화는 일부 휴대폰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인사명령이나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점장이 없던 상황이라 오픈, 마감, 발주, 신인 직원 교육, 각종 민원까지 모두 책임져야 했고, 개인적으로는 시니어나 management 직급의 실제 역할을 거의 도맡았습니다. 공문이나 공식 결재서류 같은 형식적인 근거는 없으며, 제 명의의 근로계약서에는 ‘어텐던트’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하면서 경험한 또 다른 어려움은 같은조 직원 간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입니다. 직원 일부가 반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저에 대한 소문도 회사 내부 메신저나 구두로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본사 매니저가 본부장에게 전한 사실에 따르면, 저와 매니저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루머도 있었으나, 정작 저는 퇴사를 결정한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문은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제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에 동일 공간에서 일하던 직원이 유포했다는 정황 정도만 확인되었습니다. 성희롱 관련 직원들은 조치되어 퇴사하거나 이동 조치가 되었으나, 루머 유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안내나 보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매장 관리자가 본사 부티크 파트 담당자로 교체된 이후, 내부적으로도 일 손이 더욱 부족해졌고, 공식 휴게시간 없이 하루 10~12시간 연속 근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업무 과부하와 잦은 트러블 등으로 인해 신체검사에서 우울감 위험이 높다고 진단받았고, 퇴사 이후 정신과 진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직 승진을 수차례 매니저와 임원에게 약속받았으나 공식 서면은 없고, 일부 녹음 파일만 보유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시니어 직책을 별도로 외부에서 뽑아 배치했고, 제가 진행하던 모든 팀장급 업무를 신규 시니어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보상이나 인사조치 없이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식 계약서상으로는 단순 직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니어나 팀장급 직무를 상당 기간 맡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성희롱 피해 시 조치는 있었으나, 불륜 루머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사내 인지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기간 중 과도한 업무와 관련한 산재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회사의 구조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낡은 원룸 건물을 낙찰받고 난 뒤, 중앙공원 인근 부동산에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중개사 김**씨가 본인에게 연예인 연락처라면서 휴대폰 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김**씨가 그 번호를 입수했는지는 설명받지 못했으나, 이전에도 여러 유명인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파는 사례가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연예인이 최근 진행한 SNS 라이브에서 논란에 휩싸인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수차례 문자로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받은 번호가 실제로 그 연예인이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하진 않았고,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단순히 의견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입수된 것으로 보이는 연락처를 사용하여, 논란이나 잘못된 점을 반복적으로 문자로 전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