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경찰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행한 친구 중 한 명이 경찰관의 지시에 대해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였고, 저의 동생이 경찰관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당시 주변을 수습하려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로 동생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기소 여부나 처분 결과는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경찰관)와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긴 했으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아무래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수사 절차 및 그 이후에 예상되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신분증을 잠시 빌려줬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하게 제 명의로 휴대폰과 인터넷, TV 등 통신상품의 개통이 이루어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정도 지나면 모두 정리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지만, 실제로 아무런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락하게 된 다른 사람(대표***** 등)에게도 계속 정리 요청을 했지만, 이후 오히려 요금 납부를 이유로 다시 신분증을 요구받거나, 추가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중간에 직원이 개입해서 요금 수납이나 미납금 처리를 해준다며 제 신분증을 다시 가져가서, 그 결과 제 명의로 휴대폰이 두 건 더 개통된 일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더 이상 개통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나,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불법적인 사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인이 다른 사람(A)에게 책임을 넘겨 이후로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미납금이 누적되고, 통신사에서 제게 위약금과 장비 미반환금 등 각종 청구서가 계속 발부되어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납금이 대폭 늘어나 100만 원을 넘는 위약금과 미반환금 청구, 높은 수준의 미납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통신사에 방문했다가 처음으로 SKT에서만 500만 원 가까운 미납금이, 그리고 타 통신사에서도 여러 미납금이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미납금들 때문에 통신불량자로 등록되었고, 다른 통신사로의 이동은 물론,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이나 사용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개통된 통신상품을 한 번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며, 모든 개통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증거로, 미납금과 위약금 청구 내역이 포함된 통신사 문자 및 고지서, 신분증 전달 및 통신상품 정산 등에 관한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 명의로 이루어진 미납금 등 불이익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문제로 개인회생이 필요해 법률사무소와 계약한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서울에 있는 한 로펌(법률사무소)을 방문해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10만 원을 계좌이체로 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며칠 뒤 담당 직원과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했는데, 궁금한 점을 물어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추가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전달받은 설명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다시 상담 일정을 잡았으나, 이번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불안감이 들어, 결국 다른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을 받고 좀 더 신뢰가 가는 곳과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첫 번째 법률사무소에서는 부채증명서만 발급을 한 상태였습니다. 법원 접수나 사건 진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체 변호사비는 220만 원이었으나, 아직 전액을 낸 것이 아니라 최초에 지급한 10만 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최근 첫 번째 법률사무소에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부 요구한다는 안내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외에 나머지 수임료 전부를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아직 계약금 외에 별도의 비용 청구를 더 부담해야 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자동차 급전 대출을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조건이 괜찮은 업체를 발견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담당자라고 자칭한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제 신분증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본인 확인용 통장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요구받은 서류를 모두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대출 관련 처리가 지연된다는 연락만 오고, 대출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고, 제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실제 대출을 받지도 않았고, 관련 범죄와 무관함을 소명했고, 추가적으로 계좌가 악용된 정황 증빙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 통장 발급을 받으려고 은행을 방문했더니, 제 명의가 대포통장(범죄에 이용된 계좌) 등록 상태로 되어 있어 사용이 제한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관련 사건이 해결되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만 설명해주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받아도 대포통장 명의 해제를 위해 어떤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요청되어야 할 증빙 자료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전대차 의향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은 전세입자인 제가 직접 그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다는 점이 별도로 강조되어 있었고, 문서로 임대인 동의 사실을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전대차계약이 먼저 종료되는 일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을 맺고 실 거주 중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 전출입 보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전차인 신분인 저도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사무소 상담실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내받은 내용만 듣고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 사본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분양사 쪽에서는 계약서를 직접 보관하겠다며 보관증 형태의 종이 한 장만 전달하였고,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본인확인 서류도 따로 요청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현장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분양 계약금 1차분 500만 원과 발코니 확장비 10%로 안내받은 188만 원, 합해 688만 원을 입금해야 했는데, 제 은행 계좌 이체 한도 때문에 우선 300만 원만 제 계좌에서 분양사무소 직원이 안내해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곧바로 분양사무소에서 그 직원이 직접 대납해줬고, 이후 저는 같은 금액을 해당 직원 개인 계좌로 추가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며칠 지나 분양사무소로부터 2차 계약금 1,94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 자금 사정이 변동되어 해당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양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린 상태입니다. 한편 현장에서 옵션 설명 등 중요한 정보 안내를 자세히 듣지 못했고, 추가 안내도 계약 이후에야 제가 별도로 요청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직접 받아보지 못해, 분양계약 해지나 해제, 계약금 반환과 위약 조건 등 주요 조항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등에서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 미교부 및 서류 미작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혹시 향후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외국 웹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원작을 기반으로 한 그림을 감상하던 중, 가상의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암시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고, 가슴이 노출된 상태인 이미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 이 캐릭터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에만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었고, 애니메이션 설정상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당 그림에는 구체적인 연령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옷차림은 일반적인 복장이었지만, 그림만 보더라도 어린 학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인터넷 브라우저로 로그인한 뒤 검색해서 찾아보는 수준으로만 열람하였고, 따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 검색하려고 보니, 이 그림이 사이트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림을 단순히 열람했다는 기록만으로도 저처럼 동일한 그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던 사람이 실제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해외 사이트에서의 방문 기록이 국내법상 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구매를 위해 인터넷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 현대 쏘나타 차량을 찾은 뒤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판매자는 차량에 경미한 후방 사고가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운전했고 추가적인 전면 사고 내역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약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자계약서 작성 이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받아 확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본래 안내받지 못했던 앞 범퍼 교체, 라이트 수리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차량의 실제 수리 내역과 사고 부위를 문의하였으나, 판매자 쪽에서는 반복적으로 “뒷부분만 경미한 사고”라는 안내만 하였습니다. 서로의 설명이 어긋난 상태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고, 약 15분 뒤에 메신저로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메신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취소 의사는 계약 후 곧바로 전달된 것에 해당합니다. 이후 다음날 판매자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따로 연락을 해와서 계약 철회 사유를 다시 물으며 본인들도 부담이 크다고 설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등록 과정이 빨리 이뤄져, 정부24를 통해 차량등록증을 조회했을 때 이미 제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인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울러, 총 구입대금은 약 1,500만 원, 등록 비용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되어 따로 안내받은 위약금이나 관련 내역은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계약서상에는 “인수 후 변심에 대한 환불, 취소 불가”라는 일반적인 조항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캐피탈 대출 부분에 대해 청약 철회 요청을 진행한 상태이며, 관련해서 캐피탈사 담당자와도 연락을 일부 나눴습니다. 다만, 차량 설명 내역과 실제 성능 점검 기록부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 외에 서면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물 인수 전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혹은 최소화하며)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스케줄에 따라 주마다 쉬는 요일이 다르게 정해진 상황입니다. 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40시간을 진행해야 하며, 아직 보호관찰소에서 구체적으로 사회봉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보호관찰소에서 상담 일정을 안내받았고, 상담을 통해 언제 사회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제 업무 특성상 이번 주 쉬는 날이 다음 주에는 다시 바뀌고, 연장근무나 급작스러운 출근 요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업무 스케줄표 등 근무 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매주 다르게 정해지는 휴무일에 맞춰서 사회봉사 일정도 유연하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근무표에 맞춰 사회봉사 일정을 잡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주택을 알아보며 부동산 등기부를 꼼꼼하게 검토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매수희망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2021년 7월 1일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등기되어 있었고, 그 뒤로 해당 가등기 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실제로 이뤄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인 2023년 5월경, 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합의해제' 사유로 말소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출력해 보니, 가등기 자체는 말소거나 빨간 줄 표시 같은 게 없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본등기 말소 이후 추가적으로 등기신청이나 소송 등이 접수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 본등기에 한 번 권리를 행사하였다가, 나중에 사정상 매매가 합의해제로 취소되어 본등기만 말소된 상황에서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이 가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본등기가 한 차례 이루어진 이후 합의해제로 본등기만 말소되고, 가등기만 남게 되었을 때 가등기가 원래의 권리주장 효력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등기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실효된 것으로 보고 소멸로 봐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경매를 통해 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남아 있는 가등기에 대해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혹은 가등기 말소를 위한 절차(예: 말소소송 등)를 진행해도 무방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남아 있는 가등기의 법적 의미와, 해당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