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층짜리 아파트의 4층에 살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 복도가 곧바로 길게 이어지는 구조인데, 평소에 맞은편 집 현관문 옆에 화분 여러 개가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 폭은 대략 제 우산 펼친 만큼, 대략 1미터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며칠 전 출근 준비로 급히 복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들고 있던 쇼핑백 끝이 해당 집 화분 손잡이에 걸려 순간적으로 화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분이 부서지긴 했지만 다행히 저나 다른 분들 모두 다치지는 않았고, 깨진 조각이 복도에 조금 흩어져 바로 빗자루로 치웠습니다. 집주인과 바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해당 집 문 앞에 종이가 붙어 “화분 파손에 대한 연락 바람”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니 예전에 복도 장애물 관련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복도에 화분을 오래두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화분을 파손시킨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가을 경에 저와 친구였던 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가 과거 동네 PC방 사장님께 빌렸던 15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가 주변에 빚을 져서 곤란해하던 상황이었고, PC방 사장님과의 마찰이 심해지던 터라 저에게 돈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해왔습니다. 저는 김**의 부탁을 받고, 보유 중이던 현금을 김**의 계좌에 먼저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PC방 사장님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했고, 이체 내역의 입금자란에 '김**(저의 이름), 대금 변제'라고 메모해 송금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김**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음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후 저와 김**는 9개월 가까이 한 집에서 지냈지만, 잦은 말다툼과 폭언 문제로 작달 초순 경찰에 신고하여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리된 이후 김**로부터 "예전에 내 계좌에서 PC방 사장님께 보냈던 150만 원을 돌려달라"는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는 자신이 직접 송금했으니, 되레 제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돈의 흐름과 관련된 계좌 내역만 있고, 김**와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는 공식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입금 내역 외에 별도의 녹취·문자나 합의 문서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김**'의 송금 메모란에는 제 이름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김**에게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계좌 송금 내역만으로 제 입장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 중고 매장을 운영하던 시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이라는 분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송금 대행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송금 업무라 들었지만, 김**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특정 계좌에 돈을 받아 중간에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했고, 실제로 범죄 피해금 300만 원이 오간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임을 알게 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저도 김**도 모두 사실대로 자백하였고, 모든 경위와 과정에 대해 진술을 마쳤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 직접 합의는 이루지 못하였고, 제 경제 상황 때문에 합의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해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도 2023년에 온라인 사기 및 특수절도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덜미를 잡힌 상태라 이번 재판에서 전과가 감안될까 염려가 됩니다. 앞서 징역 살았던 사건과 이번 일은 후단 경합범으로 적용범위에 포함되었고, 검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형량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며칠 전 한 커피 리뷰 이벤트 카페에서 제품 리뷰 댓글을 남기면 스타벅스 상품권과 전자기기를 추첨한다고 안내하는 글을 봤습니다. 운영자가 비공개 단톡방 링크를 공유해서 참여했는데, 처음엔 단순한 경품 이벤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카페 매니저가 계속해 리뷰 인증을 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이체 먼저 하면 경품 선정과 환불이 보장된다고 하여, 총 35만원을 두 번에 나눠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후 당첨자 발표가 있어 연락을 기다렸는데, 또 한 번 세금 및 배송비를 추가 입금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추가 입금 요구에 의심이 들어, 더 이상 돈을 송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7일 이내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해 환불 절차를 밟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수신한 지 이미 한참이 지났는데도 실제 환불이나 추가 안내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송금한 계좌 예금주가 기업인지, 개인 명의인지 안내받지 못했고, 입금 내역, 대화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수 가능성과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점심 약속을 하고 기다리던 중, 휴대폰으로 “손쉽게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눌렀더니,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연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 반, 호기심 반으로 본인 계좌에서 5만 원을 사이트에 송금해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연속적으로 여러 경기에 배팅하다 보니, 입금액이 점점 커졌고 그날 하루에만 총 305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일 모든 금액을 다 잃었고, 계좌거래 내역에 입금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불법 도박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출석일에 조사에 응했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 사실과 입금 내역, 참여 경위 등도 모두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비슷한 적은 전혀 없고, 이번이 첫 경험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처음으로 이용하고, 도박 금액이 305만 원인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점 관련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던 중 한 명이 대화 도중 저에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냐"는 식의 글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방에 있던 참가자는 350명 정도였고, 그때 실제로 저를 특정해서 한 말임을 알 수 있을 만큼 대화 흐름상 문맥이 분명했습니다. 이 발언이 올라온 직후 저는 일단 캡처를 해두었고, 해당 채팅방 안에서는 별도로 따지거나 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한 달 전부터 상품 배송과 관련해 김** 씨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배송 지연과 환불 요청 문제로 김** 씨와 여러 차례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3자인 상품 배송 대행 업체 직원에게 김** 씨와의 계약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저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진경찰서에서 담당 형사 분이 관련 내용을 조사했고, 저는 문자 내역, 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건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사 분께서도 이 사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민사상 계약 분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저에게 관련 이유서도 발급해 주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최근 김** 씨의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문자 메시지와 진술 녹취록, 그리고 경찰 이유서 등 증거도 여러 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의 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혹시 이 상황에서 김** 씨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실제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늦게 운전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양쪽 서로 신체적 접촉이 생겨 다투는 단계까지 번졌습니다. 현장에는 제 친구와 동생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멈춰선 도로 근처에는 마트 건물과 주차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저는 곧바로 파출소로 이동했고, 폭행 관련 내용을 먼저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음주운전 의심도 제기되어, 별다른 절차 안내 없이 경찰관이 바로 음주측정을 하자고 해서 마신 물을 뱉지 않은 채 호흡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경정신과 의료진에게서 불면증, 공황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를 7개월 가량 꾸준히 복용해왔으며, 사건 당일 충격 때문인지 운전했던 상황이나 경위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동승한 친구와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썼으며, 운전 과정에 대해서도 기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 확인해보니, 매장 인근 CCTV에도 사고가 없는 장면과 이동 동선이 일부 남아 있었으나, 술을 마신 기억이나 운전 전후 상황에 대한 제 기억은 공백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만 1회 받은 상태이고, 음주운전에 관한 공식 조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측정 결과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수치라고 들었으며, 조사에 앞서 제 건강 상태나 당시 운전 상황에 관한 자료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저는 신경과에서 외상성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고, 처방전, 약국 영수증, 그리고 동승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음주운전 조사를 받을 때, 제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은 있는 그대로 설명해도 되는지, 혹은 동승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불이익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억이 없을 때는 그 사실만 말하는 편이 나은지,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최대한 덧붙여 진술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동기와 갈등이 있었던 후, 연락을 하지 않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약 일주일쯤 지나서, 동아리 단체 카톡방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이후 다른 후배를 통해 저와 그 동기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 어느 블로그에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에는 제 실명이 쓰이지 않았으나, 글에서 언급된 일련의 사건들과 대화 내용 일부, 그리고 저만이 겪었던 특수한 상황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해당 동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글의 대상이 저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블로그에는 "정신 건강에 문제 있는 건가", "멸*인 듯"과 같은 자극적 표현이 들어 있었고, 저와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사과했던 부분이나 본인 잘못을 인정한 내용 등은 의도적으로 빼놓았습니다. 글을 먼저 발견한 후배가 캡처본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제 가족 중 하나에게도 이 글이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이 제가 글의 주인공임을 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블로그는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체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글로 인해 저와 관련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베이커리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중 사장님으로부터 갑자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해고 사유는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1회씩 네 번에 나눠 주급으로 급여를 받아 280만원은 전부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업무는 반죽을 준비하고, 제빵기를 사용해 빵을 만들고, 완성된 빵을 포장해 진열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료 박스마다 구성 성분이 표기되어 있었고, 특별히 이 베이커리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나 생산 비밀은 따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사장님의 요청으로 새로 들어올 점장님께 매장 운영이나 간단한 빵 굽기 과정은 안내한 적이 있지만 특별한 자료를 전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임금이나 대우 관련 문제가 많아 청년근로권익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후 사장님이 제게 "업무 사항을 외부에 흘렸으니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영업방해로 대응하겠다", "나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할 테니 각오하라"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장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베이커리 영업비밀에 해당하니 누설할 시 처벌받을 것"이라는 식의 경고 메시지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노동청 진정, 단순한 근무 상태 상담 외에는 외부에 일한 내용이나 내부 정보를 알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점장님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실 때 간단히 힘들다고 대답한 게 전부인데, 오히려 사장님이 매장 매각 등 주요 소식을 주변에 직접 밝히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면이나 불안, 우울감 등 건강 문제도 악화되었고 국가 운영 심리상담센터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상담사도 사장님의 문자들이 저를 위압하거나 협박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를 권했습니다. 저는 정식 근로자로서 제 권리만 요청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협박성 문자와 압박을 계속 받으니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제가 노동청 진정이나 점장님과의 대화, 조리 방법 등 업무 관련 안내 과정이 정말 법적인 '영업비밀'이나 '업무상 비밀누설', 혹은 사장님 주장처럼 '영업방해'에 해당해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 계약 미작성, 해고 통보 방식, 해고예고수당, 사장님의 문자 등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이처럼 느껴지는 협박이나 보복 조치에 대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