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같은 반이 된 친구 김**에게 여러 번 심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러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네가 하는 건 뭐든 다 못한다”, “넌 친구가 없어” 같은 식의 비아냥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체육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교실과 복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고, 학기 초에는 단체 채팅방에서도 저를 따돌리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욕적인 언행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어 상담실과 외부 심리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실은 1학년 때 교실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 담임 선생님한테 알리고 학교폭력 신고까지 진행했었지만, 그 친구가 직접 찾아와 사과해서 용서를 한 일이 있습니다.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어서 별문제가 없었지만, 3학년이 되면서 또 같은 반이 되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김**의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직접 녹음하거나 캡처한 증거가 많지 않고, 일부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만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 통화기록이나 채팅 내역 전체를 확인하고자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구두로 모욕했던 부분은 제대로 증거로 남아 있지 않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김**의 이런 언어폭력에 대해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선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00만 원 정도 소액 대출을 받고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약 3개월 정도 이자가 밀린 상황입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편함에 ‘채권 추심 방문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낮에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몇 분만에 돌아간 뒤 문앞에 우편물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남동생 말로는 방문 목적이나 신분을 밝히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채권추심(미래신용파트너스)’라는 이름과 재방문 일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 전에 따로 연락을 주거나 사전 안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이렇게 집으로 찾아와 우편물만 남기고 가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저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6살, 4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두 자녀 모두 제가 직접 돌보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인근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는 매월 세후 320만 원 정도이며, 배우자는 임시직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후 현재 별도의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들의 양육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입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상대방이 무직인 상황에서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처럼 두 아이 모두 제가 계속 양육하게 된다면, 실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화원마을 2단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 일원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감정평가회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저와 여러 조합원이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질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업무위탁을 받았다는 감정평가법인만 반복적으로 알려주었고 공개입찰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미래감정평가'가 올해 들어 우리 단지 외에도 한남1구역, 탄천4지구 등에서 잇달아 동일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한 사실을 동일 조합원들이 제보해왔습니다. 사전에 입찰공고 및 평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일부 법인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실제로는 응찰 예비업체의 입찰서류는 조합원 누구도 열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조합원 80여 명이 직접 회의록, 결의서, 관련 자문내용을 준비하여 구청 도시정비과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저희 입장은, 신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이는 만큼 기존 종전감정평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정식 절차에 따라 입찰 과정부터 재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할당량 초과 문제, 입찰 공고 미공개, 조합원 열람권 제한 등 구체 증빙자료도 수집 중입니다. 향후 구청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당시 절차를 담당한 공공기관 담당자 명단과 선임 근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계획입니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근 6개 복지센터와 3개 감정평가법인 사례도 별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와 조합원들이 공식 이의제기, 이후 법적 대응까지 진행할 때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유의점, 그리고 공식 행정절차 상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플레이스테이션5 디스크에디션 콘솔을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던 구매 희망자와 수원역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당일 오전에 콘솔 박스에 소소한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습니다. 예전에 상품 상태 관련 설명을 추가하다가 예고 없이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도 거래가 취소될까 싶어 미리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오후쯤 되어 최초 문의자에게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에는 “가만 보니까 돈 좀 더 받아볼 생각에 글 내린 거 아니냐 ㅋ 역시 중고나라 뻔하지” 같은 표현이 있었고, “본인은 네이버 카페 신뢰등급만 믿고 만나는 거 좋은 줄 알아라, 수준이 딱 보인다” 등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메시지와 비속어가 수차례 도착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파트 전용입주민카페에서 시도하고, 거기서도 이러는구나”, “욕심이 과하니 평생 저렴이 인생 살 거다”, “이런 소시민은 답 없다”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이 대화에는 삐딱하게 웃는 이모티콘이나 말줄임표, “쩝” 등의 표현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거래 약속 이전에 제 이름과 동호수, 근처 입주민임을 공개했던 터라, 상대방은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동호수, 닉네임, 거주지 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위협성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동안 계속되는 무시와 조롱 때문에 신체적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직장 업무에도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불쾌감을 넘어서 수차례 반복되는 비난성 쪽지로 마음이 심란해져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부탁했으나, 상대방 계정에서 이미 차단 되어 더는 연락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 상대가 보낸 메신저 대화와 문자, 당시 거래로 주고받은 기록 일부는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만약 신고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입주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입주 후 식기 세척기를 설치하려고 싱크대 하부를 점검하던 중, 온수 분배기 근처에서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니 분배기 연결부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분배기 자체의 노후나 부품 결함으로 보입니다. 거래 당시 중개인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이 만난 자리에서,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층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매도자가 관련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후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해 봤는데, 관리실 측에서도 아직 아래 세대에서 물이 샌다는 신고나 문의가 없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누수는 현재 싱크대 내부에서만 발생 중이며, 물이 바닥까지 젖거나 다른 공간에 확산된 조짐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특약에 ‘아래층 하자 발생 시’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실제로 아래층 집에 피해가 발생해야만 책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배기 수리나 교체, 혹은 보수비용에 대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문제로 고민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모께서 갑자기 병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이후, 동대문시장 인근에 위치한 시가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점포를 공동 상속인 세 명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저를 포함해 총 3명이고, 점포에는 이미 3년째 영업 중인 식당 세입자가 있습니다. 상가를 상속받은 뒤 각자 협의를 거쳐 자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가족 중 한 분이 상속세 및 향후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6개월 이내 매도를 논의하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위해 취득가액, 공제 사항 등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점포를 당장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점포를 6개월 내 반드시 매도하거나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혹시 이 기간이 경과해도 별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가에 이미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매도 또는 보유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소유의 과수원 관리를 맡으면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과수원은 여러 해 동안 어머니께서 직접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친척 중 한 명이 농업 경력이 있으니 자신이 과수원을 꾸려보고 싶다고 부탁해, 가족끼리의 신뢰 차원에서 별다른 문서 없이 사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과수원 사용을 시작할 때 임대차 계약서 등 공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타인에게 과수원을 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가족 간의 일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2015년에 건강이 나빠져 과수원 명의도 제 이름으로 변경하였고, 이후에도 그 친척이 계속 과수원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척은 자기 돈으로 관정공사와 관수 자동화 시스템, 소형 저장창고도 새로 설치하였으나, 저희 쪽에 별도의 대가 요구나 철수를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척이 오랜 기간 관리와 설비 투자 등을 이유로 임대차 관계를 정식으로 20년간 보장하는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에 응해야 하는지, 계약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3층의 휴게실 문을 정비하던 중, 2호점 식당 사장 김**님이 복도에서 저에게 "이렇게까지 일을 못해서야 어디다 내놓겠노, 대체 월급은 왜 받노, 일하는 꼴이 참 한심하다" 등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말과 반말은 올해 들어서만 10회가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건물 화재 점검표 작성을 요청하던 중, 김**님이 제 앞에서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며 또다시 저를 공개적으로 비하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입주 상가 점장 2명이 서류를 제출하러 복도에 있다가 김**님의 이러한 언행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근무 시간에 마주칠까 일부러 계단이나 주차장 쪽으로 피해 다니는 상황까지 생겼지만, 상가 관리 업무 특성상 계속해서 김**님과 접촉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님의 이러한 언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가 내 입주 사장님의 반복적인 모욕과 욕설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도 어떤 준비가 가능한지 함께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여행 관련 리뷰를 작성하고 적립금을 받는다는 안내를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리뷰 알바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특정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대한 별점과 후기 작성을 정해진 횟수만큼 완료하면, 누적된 적립금을 현금으로 계좌로 보내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안내받은 대로 후기 작성 작업을 하고, 적립금 명목으로 약 73만 원 정도를 제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았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주)마** 트래블’이라는 법인명으로 한 번에 송금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이트 측 운영자에게 문의할 일이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여러 번 대화도 나눴고 관련 내용은 모두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카카오뱅크에서 ‘고객님의 계좌가 금융사기 연루 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은 날짜는 바로 8월 28일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송금, 이체 등 계좌 이용이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지급정지로 인한 불이익이나 관련된 책임이 생기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