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일요일 오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화 동호회 단톡방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종 시사회 일정이나 영화 추천이 공유되는 공간인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들어갔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여러 명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방장으로 보이는 분이 “신작 리뷰 이벤트”라며 영상 링크와 가려진 인물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1분짜리였고 설명이 없어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재생 후에야 모텔과 유흥업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골적인 영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불법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2분 이내에 방을 나왔고 이후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들도 즉시 삭제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상 영상, 이미지가 자동으로 임시폴더에 잠시 저장되는데, 따로 저장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한 일은 없으며, 단톡방에는 두 차례 접속했습니다. 탈퇴 직후 로그아웃 처리까지 완료했고, 본인 기기에서 관련 자료는 모두 제거한 상태입니다. 우연히 이런 영상을 단톡방에서 보게 된 경우, 파일이 자동 저장된 적이 있어도 삭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한 10만 원권 상품권 8장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월초가 되면서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왔는데, 통장에 현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롯데백화점에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해서 적립 포인트로 전환을 한 후, 해당 포인트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법이 실제로 문제없이 될 수 있는 절차인지, 혹시 제한이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매장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저에게 금융 관련 기관을 사칭하면서,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안내한 대로 제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고, 문자로 받은 정보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요구대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제 계좌에서 1,300만 원가량을 이체했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신분증 사진도 송부했습니다. 그 후, 이상함을 느끼고 금융회사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은행에도 피해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미 대부분 금액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피해 금액이 회수된 분들도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후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조치들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재산 나누는 문제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원래 결혼 전 제 명의로 매수한 것이긴 하나, 실제로 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면서 증여 절차를 밟아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 및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본 결과, 거기에 5천만 원을 추가해 최종적으로는 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상대방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자고 서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순서는 아파트 등기 명의를 다시 저 혼자 이름으로 돌리고, 합의한 정산금 2억 3천만 원을 상대방 계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 별도의 중개인 없이 두 사람 간 서면 합의서만 작성된 상태이며, 필요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공동명의 계약서, 정산금 입금 관련 확인서 등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둘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할 내용이 명확하고, 추후 서로 분쟁이 생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혹시 이런 재산분할 협의서를 공증해놓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 및 지급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증을 받게 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년 전, 개인사업을 정리한 후 전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중, 아는 분의 소개로 충청도에 있는 소형 빌라 한 채를 2억 7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주택 용도에 맞게 장기임대 등록을 해서 8년 임대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로 2년에 한 번씩 임차인들이 바뀌었고, 매번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임차인 변경시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등 서류도 챙겼고, 임대사업자 관련 신고 의무도 빠짐없이 이행해왔습니다. 올해 들어 인근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제가 소유한 빌라도 관리처분이 예고됐습니다. 해당구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래 자체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내년부터 이주 조치가 들어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또한 자동 말소 처리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재 시세를 알아보니 약 6억 원선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수익이 따로 나지 않은 상황에서, 8년 채우고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비사업에 강제 이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도 장기임대자 세금 감면이나 중과 배제 같은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세금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 배우자와 외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외도의 상대방이 동일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인 전 배우자가, 과거 저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외도의 상대방에게 전달했고, 이 자료들은 공동대리인인 변호사에게까지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후 상대방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외도의 상대방 입장에서 작성한 준비서면과 증거 목록에 해당 내역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은 저와 외도의 상대방 사이에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가 없었음에도, 전 배우자가 임의로 취득한 저와의 사적 대화를 별도의 동의 없이 외도의 상대방과 변호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전 배우자가 이렇게 저와 1:1로 주고받은 개인정보와 사적 대화 내용을 제3자인 외도의 상대방이나 그 변호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형법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법적 책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직접 운영하는 푸드 리뷰 채널을 통해 다양한 식당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중식당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때, 과거 큰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종업원 중 한 분의 모습이 우연히 화면에 담겼는데, 이 장면에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영상이 그대로 업로드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그분의 이름이나 자세한 신상정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당시 사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현장 분위기와 가게에 대한 저의 평가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5월 12일 업로드되었고, 다음날 밤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인을 언급하며 유가족임을 밝힌 분이 공개적으로 사과와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사과를 전하는 답글을 바로 작성했으며, 영상을 즉시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 후에도 유가족 분께 예의를 갖춰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직접적인 연락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시점에 약 100명 내외의 시청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추후 법적으로 어떤 점을 더 신경써야 하며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6년 설 연휴를 얼마 앞둔 시점에, 제가 다니고 있는 출판사 사무실 안에서 동료 한 분이 제 태도와 성격 문제를 인사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분은 저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회사 운영이나 인사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명절을 전후해서 해고 문제를 두고 같은 분이 주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저도 그 대화 일부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해고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관련 문서나 이메일을 직접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부터 회사 내부에서는 해고와 관련된 얘기가 넌지시 돌곤 했는데, 유독 저만 해당 내용을 똑바로 전달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7일에는 동기 직원들이 해고 사정을 이미 아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저에게는 인사팀이나 상사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면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직장에서 은근히 해고 압박이 이어졌고, 명절이 지난 뒤에는 한때 회사가 입장을 번복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는 다시 저를 겨냥한 해고설이 돌아다녔고, 최근까지 뚜렷한 해명이나 안내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약을 과다 복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사 내 해고 분위기와 연이은 압박, 그리고 관련 사정을 주치의에게 자세히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해당 직장에 계속 출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해고설이 돌고, 공식적인 통보 없이 은근한 압박이 이어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어떤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해고 간주나 부당한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우연히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해외 사이트(xhamster라는 이름이었습니다)로 접속되었는데, 그곳에서 성인 동영상을 몇 차례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로그인 없이 단순히 시청만 했고, 영상 중 일부가 불법 촬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또, 몇 번 화면 캡처를 하긴 했지만 캡처 파일들은 모두 지우고 캐시도 정리했습니다. 이후에는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을 어디에도 전송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혹시 시청해서 캡처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경찰이나 어떤 기관에서 이런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받거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모임을 관리하는 그룹 채팅방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네 명이 참여하는 동아리 그룹 채팅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명이 만화 스타일로 그려진 미성년자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특정 이미지를 보내겠다고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가 그 이미지가 궁금하다며 전달을 요청했고, 나머지 인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 기사 링크까지 첨부하며, 해당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호하게 이미지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화방을 떠나겠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원이 결국 실제로 이미지를 채팅방에 올렸고, 저는 바로 "당장 그만!"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대화방을 즉시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실제 미성년자 연예인을 사실적으로 합성한 사진이거나, 실존 인물을 모방해 인공지능 기술로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해당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퍼뜨린 적이 없고, 이런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부추기는 채팅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화방 외부로 그 이미지를 전송한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대화방을 나간 이후에도 이 사진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관련 기관, 혹은 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저와 같이 방에 있던 사람도 형사처벌이나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