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법원 경매를 통해 한 필지의 대지와 그 위에 있는 상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길은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가 하나뿐인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그 진입로가 제 땅이 아니라 인근 토지 소유자의 단독 소유 토지로 되어 있고, 도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에 건물 내부를 정리할 일이 있어 외부 업체를 불러 차량으로 진입로를 통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로 소유자가 나와서 허락도 없이 자기 땅을 통행한다고 하면서, 철제로 된 무거운 구조물을 가져와 진입로 한가운데에 두고 차량이 아예 드나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가 소유권 관계와 경매로 취득한 경위를 설명하고, 앞으로 통행 문제를 두고 따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한 뒤에야 구조물을 치우고 업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막아 놓지는 않았지만, 정식 합의가 없는 상태라 언제든 다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과 대지를 경매로 취득한 소유자로서, 건물 출입을 위해 해당 사유지 도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통행권을 설정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 범위의 통행료나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통행권 확보나 관련 절차를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임하게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한데, 이 경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방과 후에 농구와 기초 체력을 가르치는 소규모 체육교습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도하는 형태로만 운영할 계획이고, 별도의 경기장 대관이나 용품 판매는 하지 않고, 학생들이 수강료만 내고 운동 수업을 받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체육 관련 교습소로 등록해서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소년 대상 체육교습이라도 일반 과세 사업자로만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장·임원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진행 방식이 적법한지 확인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합 설립 준비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7명을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냈고, 공고문에 모집 기간은 일주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선거관리위원 자격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원자는 11명이었고, 추진위원은 대략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추진위원 중 일부는 현장에서 투표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서면결의서 형태로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장 투표는 10명 정도가 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애초 모집 공고나 별도의 안내 어디에도 ‘접수번호가 투표 기호번호가 된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막상 투표용지가 나갈 때는 지원 접수 순서대로 1번부터 11번까지 기호가 부여됐고, 그 결과 기호 1번부터 7번까지가 당선됐습니다. 또 서면결의서 양식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 각 후보자의 이름 옆에 간단한 약력이나 경력 소개가 전혀 없고, 단순히 ‘기호 1번, 기호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만 나열된 상태에서 각 번호에 대해 찬성/반대 표시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자격 요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적어 놓고도, 추진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학력이나 경력, 관련 경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투표를 진행한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접수번호를 투표기호로 사용한다는 안내 없이 진행했고, 후보들에 대한 약력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서면결의서로 대부분의 표를 받아 선출한 경우, 선거관리위원 선출 절차나 그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퉈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재정비 사업 대상이어서, 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앞으로 제 아파트 지분 80%를 제 아들에게 넘기고 저는 20%만 남기는 형태로 소유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방식은 아들이 가진 다른 부동산과의 부동산 맞교환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아들은 세금을 직접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방식으로 지분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파트는 한 채이고, 그 한 채의 지분만 80%는 아들, 20%는 저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재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분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 소유자 기준으로만 분양권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맞교환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하면 세법상 저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되는지, 맞교환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2주택 판단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새벽 술집들이 모여 있는 거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걸어가다가,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접촉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가 현장에서 도망치는 중 붙잡혀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저는 취기가 심해서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고, 파출소에 있었던 장면도 일부만 기억이 납니다. 파출소에서는 간단한 내용만 확인하고 정식 조서를 쓰지는 않았고, 사건이 있은 뒤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정식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2021년 발생한 성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불법촬영)과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촬영 대상은 실제로는 성인이었지만, 적용된 죄명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대 유흥가 거리에서 발생한 일이라 신고한 사람은 미성년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 조사 때 먼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보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미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단계에서 제가 직접 해당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거의 없고 영상으로 확인되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해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전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와 이후 절차를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약 2년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물섬’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된 뒤 지금까지 계속 이용해 왔습니다. 이용 초기에는 소액으로만 했다가 점점 횟수와 금액이 늘어나 지금은 제가 스스로 도박중독이라고 느낄 정도의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사이트가 단속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단순 이용자였던 저도 도박죄나 상습도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지금이라도 사이트 이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중독 문제 때문에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곳에 상담을 요청할 경우 제 이용 내역이나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위험을 예상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공동주택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윗집과 생활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있던 이후부터 윗집에서 제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의 신고로 이미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세 번째로 비슷한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구청 아동복지과에서 출석요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과에 나가면 담당 경찰관과 아동복지과 직원이 함께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출석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이전 두 차례 무혐의 처분 결과를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반복적인 보복성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자를 무고나 허위신고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또 구청과 경찰 단계에서 이러한 반복 신고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나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7일이 만기인 전세계약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5월 7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올리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연장에 동의하였고, 서로 보증금 상향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해야 한다면서, 전에 합의했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실입주하겠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하고, 당초 만기인 8월 7일에 맞춰 나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7월 17일 집주인이 다시 연락을 해와, 실입주 계획을 취소했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전세계약을 다시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미 재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집주인이 먼저 재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가 실입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깨고, 며칠 뒤 다시 입장을 바꾸어 재계약을 제안한 상황에서, 제가 계약 만기(8월 7일)에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발생하는 이사비와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드는 중개사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미 한 번 합의한 내용을 집주인이 파기했다는 사정이 비용 부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한 업체와 단기 근로를 반복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의 약정상, 제가 일한 뒤 7일 이상 새 근무 배정이 없으면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자동퇴직 처리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퇴직 처리된 뒤에도, 그 업체에서 다시 근무 요청이 오면 신규채용 절차나 재계약 없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 기존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7일 이상 근무가 없을 경우마다 근로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업체에서 이런 방식의 근로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7일 이상 새 근무가 없을 때마다 매번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동퇴직이라는 내부 규정이 퇴직금 발생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두고 임대사업을 해왔고, 다른 한 채는 제가 직접 거주하는 거주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으로 돌려둔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의 과반은 이미 채운 상태였는데, 내부 구조 변경과 확장 공사를 포함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등록임대가 말소되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을 매도하려고 할 때, 등록임대주택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의무임대기간 과반 경과 후 말소된 경우에도 1세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아니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