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살롱을 운영하면서 복합상가 2층에 있는 네일샵 공간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보증금 지급과 월 임대료 및 각종 공용 관리비, 전기세, 수도요금은 별도로 내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 만료일은 올해 6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최근 몇 달 동안은 전기요금과 공용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연체 통지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손님도 줄어 매장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영업을 못 할 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만약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나 만기 퇴거로 매장을 비울 경우 반드시 신규 임차인을 직접 찾아 연결해 줘야 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도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는 별도의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이나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만약 계약 기간이 다 끝나도,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약 9억 7천만 원에 상속받고 매도하여 현재 제 이름으로만 단독으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았던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저와 가족이 따로 실거주한 적 없이 이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해왔습니다. 처분 당시까지 저는 제 명의 주택에는 입주하지 않았고, 해당 아파트 역시 계약 끝까지 임차인이 거주했습니다. 최근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역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2026년 봄쯤 14억 원 내외로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집도 구입 즉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먼저 입주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입주하게 된다면 몇 년 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과 임대차 진행 관련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는 단순 보유 기간만 계산하면 될 거라고 안내해 주었으나, 실제로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처럼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실거주는 하지 않은 채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거주 요건이 따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순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유기간 산정 및 비과세 혜택 적용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케이블 방송 제작팀 지인의 연락을 받고, 평소 제 취미인 집밥 요리로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 당일에는 저 혼자 집에서 간단한 제철 식단을 선보였고, 촬영 전후로 제작진과 미리 일정, 촬영 범위 등에 대해 서면 동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 방송 출연료 명목의 소정의 금액이 주어졌는데, 담당자는 이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방송 출연이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방송 활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방송 출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 업종코드를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룸에서 거주하던 중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매월 6일에 납부했고, 계약서에는 월세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항목은 따로 없었습니다. 최근 집주인과 합의로 2월 27일에 보증금을 정산하고 집을 먼저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집주인은 마지막 달 월세를 이틀 단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면서 2월 전체 일수로 나누자는 입장을 보였고, 저는 한 달을 30일로 쳐서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28일(2월 실제 일수) 혹은 연 기준 365일로 나누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월세 일할계산의 기준일수를 어떻게 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동네에 있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따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온라인 포커 사이트가 있는데, 현금 충전을 도와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계좌 정보를 직접 전달했고, 이분은 본인 명의로 330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셨습니다. 입금된 돈 전부는 요청받은 대로 해당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로 바꾸어, 이분이 알려준 계정으로 충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충전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었고, 거래 내용과 진행 과정 전부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사장님께 알렸습니다. 또, 입금 내역이 나와 있는 은행 앱 캡처 화면과 게임 머니 전송 내역, 그리고 거래 요청부터 마지막 정산까지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끝난 후, 이분은 바로 제 연락처를 차단했으며, 별다른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저에게 금융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 받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진행한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상자산이 주요 증거로 떠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수 후 관리와 위탁보관 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실무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가상자산은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었고, 피의자들은 일부를 개인 콜드월렛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특정 거래소 계정에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압수 대상이 될 때 저희는 각 자산이 저장된 형태에 따라 접근 및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고, 특히 증거보전이나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압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랐습니다. 압수 이후에는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책임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최종 변동되는 시점에서 거래소의 협조방식이나 법적 처분 과정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할 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중심으로 했고, 국내 거래소에서의 위탁보관 실무지침이나 관리·보관 명령 이행절차에도 유의점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물 관리와 몰수·추징 확정 전까지 임시 조치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임의적 환가나 변동성 위험 대비 조치, 실명계좌 이체 관련 규정 등도 신경쓸 요소로 파악된 경험이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압수 및 위탁보관 시 법령상 반드시 체크해야 할 조항과 실무적으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관리권한 변동 유무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실무상 주의사항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호회 선배가 통장 압류 문제로 본인의 월세와 관리비를 직접 이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가 읍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저에게 13,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주었고, 저는 받은 돈을 제 계좌에 입금한 뒤, 해당 금액을 집주인 계좌로 대신 송금했습니다. 저 역시 단순히 선배의 부탁을 받고, 선불로 현금을 받은 다음 전달 역할만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남의 요금을 대신 송금해 주는 것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최근 어머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과 단둘이 생활하다 보니,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었던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써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제가 사용하고 결제해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어머님께서 뇌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지금은 거의 의식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님 명의 신용카드로 최근에도 결제를 이어 왔는데, 최근 250만 원 정도 결제를 못 했고, 누적 미납액이 약 2,500만 원까지 쌓인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이나 예금 등 어머님 이름으로 된 특별한 재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는 저 외에 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 있는 신용카드 채무에 대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채권사에 연락해 상환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감면,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카드사에 직접 설명하면 분할이나 채무 감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어머님이 남기실 채무와 관련해서 사망 시 저나 동생에게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님 명의 카드 사용과 남게 될 채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생각보다 빠르게 그 분의 가족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녁, 그 분의 딸이 예고 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고,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그 분과 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딸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딸이 보여준 휴대폰 녹취파일이나 메시지 내용을 통해, 그 분이 가족에게 이미 저와의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만약 제가 가족들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사실을 부정한다면, 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바로 연락해서 이 사실을 모두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은 확인서에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향후 온라인이나 주변에 상대 가족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앞으로 일절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딸은 대화 중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주었고, “본인이 집에서 흉기를 들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시도했다”는 이야기로 분위기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에 서명을 했고, 상대방 가족은 여기에 더해 본문 내용을 공증까지 하자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공증까지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용 스튜디오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이 건물에서 촬영보조 직원으로 일했고, 그때 제 고용주였던 김** 대표가 임대차 계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저에게 장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여기에 월세가 수개월 밀려 해결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건물주와 협의해 제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도 바뀌어, 지금의 임대인은 김** 대표 쪽과는 무관한 분입니다. 현재 시설 대부분(암막, 방음 인테리어, 바닥, 벽 파티션 등)은 김** 대표가 임차 시기에 들인 것들입니다. 저는 새 임차인으로서 별도의 인수확인서나 서면 합의 없이 인테리어를 떠맡게 되었고, 계약서에도 그냥 ‘임차 종료 시 원상복구’라는 일반 조항만 있습니다. 저는 촬영 특성상 바닥재만 일부 교체하고, 조명기구 몇 개 추가해서 쓴 것이 전부입니다. 건물주는 입주할 때 시설 상태를 모두 확인하고 매수했는데, 최근 연락이 와서 ‘김** 대표 시절에 설치한 시설 포함 전부를 임차 종료 시 없애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제 임차 기간에 바꾼 부분만 복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임차 시설은 임대차 이전부터 있었으니 모두 다 뜯어달라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는데, 합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께 전임차 시 인테리어 내역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별다른 답이 없었고, 시설 인수 관련 서면도 받은 게 없어 다음 단계가 부담스럽습니다. 곧 이사를 준비해야 하고, 혹시나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나중에 월세까지 청구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상복구 범위와 보증금 반환 문제,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어떤 방안을 생각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