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몇 달간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아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급여일이 지나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 회사 측에 문의하였으나,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 확실한 지급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해당 사유로 퇴사를 결정했고, 퇴사하면서 바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생계가 어려워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일부 금액을 먼저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요청으로 처벌불원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4대 보험 등 남은 금액이 약 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퇴사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해서 남은 금액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담당자와 대표 모두 확인이나 지급 일정을 미룬다는 말만 할 뿐,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사적인 절차도 진행해 확정 판결을 받아내고, 회사 명의의 재산명시와 통장에 가압류까지 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추가 지급은 없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이외에는 실제로 회사에서 단돈 1원도 지급된 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적인 지급명령 절차도 완료돼 있는 상태이나, 회사 쪽이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여전히 남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당시 제출한 처벌불원서로 인해, 회사 대표에 대한 형사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안내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추가적인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후 회사 측에서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경우에 다시 형사 고발이나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길에 친구에게 부탁을 받아 잠시 대리로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고 상대 운전자가 진단 결과 3주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운전 차량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수리비와 치료비 문제로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동차 수리는 자비로 맡겼고, 이후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법원 민사 판결을 통해 약 5천만 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채무가 쌓여, 약 8천만 원 정도의 빚을 조정받아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며 상환 중이었는데, 이번 구상권 사건 이후 보험사 측에서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힌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구상권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또 이 채권이 면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주택에 입주한 이후 거실 장식장 정리를 하던 중, 낯선 이름으로 도착한 우편물이 여러 장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년 전 이 집에서 살던 임차인이자 계약서상 연락처가 있는 ‘이**’ 씨에게 온 체납 안내서와 자동차 미납 고지서 등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 베란다 쪽 벽장 정리를 하다가 분명 사용 흔적이 남아있는 정수기와 종이박스, 봉투를 발견했고, 아이 방 책상 서랍에 ‘경찰 시신 인계서’, ‘사망진단서’가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집주인 김** 씨나 중개인 박** 씨 모두 집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터라, 이런 사실을 당연히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모두가 알았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이 집에서 있었던 변사 사고나 해당 임차인의 사망 사실 같은 중요한 내용은 전혀 고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주 전 오직 ‘청소는 완료했다’는 안내만 받았던 상태입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집에서 연이어 두 번이나 자살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중개인 박** 씨에게 전화를 해 재차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록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 후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불안과 수면장애가 심해졌고,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주인과 중개사는 ‘계약서상 사고 이력 안내 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겠다, 이사비 정도만 보태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계속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손해, 이사 관련 비용, 중개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관한 구체적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인지하지 못했던 사고 관련 사실에 대해 계약 이후 알게 된 경우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권리금을 정리한 뒤 새로운 신축 아파트의 분양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분양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사와 중개업체 직원과 함께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당일 계약서 원본은 받지 못했고, 등본 이외의 필요한 서류들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지세 납부 관련해서도 분양사 측에서 별다른 안내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2주택여부와 주택담보대출 가능성 관련해 명확하게 문의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후 잔금은 직계 아들 명의로 납부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담사와 중개업체 직원 모두 아들이 개별 회생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듣고도 ‘대출 심사에 지장 없다’,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서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주요 내용·청약취소·중도금 등 부분을 꼼꼼하게 못 읽었고, 사전 설명 요청에도 설명이 매우 간략하게 이뤄졌습니다. 얼마 뒤 분양사에서 계좌 안내를 받아 1차 계약금을 이체하고 나니, 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야 아들이 회생 신분이라 대출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분양사에 전화해 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추가로 서류 미비(서류 제출도 덜 됨) 및 대출 불가 사실을 해제 사유로 명시하여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에서는 전체 계약금 중 1차분을 포함해 5%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돌려줄 수 없으며, 이의가 있으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의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제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1차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이고, 잔금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사 측의 설명 부족, 계약서 원본 미교부 등의 사유로 계약금 전부 반환 또는 위약감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계약 해지 시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와 대출 조건 불충족도 계약금 반환 요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확인받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홀로 두고 출근한 사실이 동네 복지관에 신고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및 방임 혐의가 적용되어, 검사의 영장 청구로 구치소에서 구속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바로 풀려났습니다.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별다른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오랜 시간 구금된 부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금 외에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가 특별히 없었던 상황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5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따로 소형 오피스텔을 2억 5천만 원에 제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장 근처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생겨 분양가 약 5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마련했지만, 잔금 납부 시점에 1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배우자의 이름으로 이미 아파트, 오피스텔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출이 막혀 있다면 혹시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양 권리 해지와 관련하여, 아파트 청약 계약자 명의 해지를 두고 협의가 오가던 중 저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회사 동료의 소개로 분양 계약을 했던 터라, 해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동료와 함께 주고받았고, 동료도 자금 부족 사정을 알고 있어서 제안에 따라 해지신청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해지신청서는 아파트 분양사 담당자에게 오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사에서 신청서 접수 사실을 구두로 확인해주었지만, 정작 해지신청서의 사본은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사본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청 절차 진행 중, 해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남겨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본사 고객센터에도 접수 확인 전화를 했으나, 본사 측에서는 "아직 해지 관련 문서가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서류나 진행 관련해서 추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가 듭니다. 특히 해지신청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해지 신청 사실을 분명히 남기려면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보관하거나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 등 추가로 남길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분양권 해지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해지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심의 소규모 사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낡아진 법당을 보다 안전하고 넓게 쓰기 위해 별도의 기도실과 단체 식사가 가능한 공간을 덧붙여 지었습니다. 건설업체에 맡기지 않고 지인들과 직접 자재를 고르고 공사를 진행했고, 각종 목재·페인트·철물 등 건자재를 여러 상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처럼 개인 종교사업자의 경우에도 건물 증축에 들어간 자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환급이 안 되는 경우라면 굳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만 받아도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초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교정치과에서 앞니 4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붓기와 통증이 계속되어 재진료를 받았습니다. 치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다며 소염진통제 처방만 반복했고, 한 달 뒤 잇몸에 붉은 색의 염증 소견이 나타나 다시 진단을 받아보니 임플란트 3개 주변에 심한 염증이 진행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해야 했고, 발치했던 앞니 자리도 연이어 문제가 생겨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몇 차례 추가 수술과 조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진단 결과 골막염과 골수염 소견이 확인되어 잇몸뼈를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치료까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약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추적관찰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진단서, 진료기록부, 조직검사 결과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의사의 전자서명이 없는 진료기록으로만 의료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국대와 경희대 대학병원의 교수 두 분이 “비전형 통증”이라는 사유로 치과 과실 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험사의 판단 통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상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안내만 받았고 구체적인 감정 절차나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의료감정을 진행하고 보상 자체를 거부하는 결정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의사배상보험사의 보상 거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나 이의신청, 또는 외부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준비된 진단서 및 여러 증빙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없는 진료기록만 감정자료로 활용한 처사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의제기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입학식이 있던 날 오후 3시 무렵, 도서관 앞 도로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 같이 타던 중 인도를 걷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예상치 못하게 방향을 틀었고,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학생의 팔꿈치 쪽에 킥보드 손잡이가 잠깐 닿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바로 근처에 있었고, 저희는 멈춰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근처 카페 사장님이 나와 목격 사실을 전해주셨고, 인근 편의점과 상가 CCTV는 일부 구간만 촬영되어 있었으며 사고 시점은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외관상 긁히거나 멍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날 바로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한 결과 병원에서는 1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당시 학생 본인은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이후 집에서 갑작스러운 불안감과 식욕 저하 증상이 있었다고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추가로, 피해 학생의 형이 상황을 듣고 의사 표현을 강하게 하며 합의 없이 경찰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점도 있어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가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개인 책임보험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 피해와 잠재적 위험성을 이유로 최소 400만원 상당, 최대 800만원까지 합의금 지급을 급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체적 손상이 없으나 정신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만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금전 요구가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혹시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이나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