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이** 씨와 언쟁이 격해지면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 몇 명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굳이 말리려고 달려들지 않아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실내에 있던 조리용 칼이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말다툼 끝에 저와 이** 씨가 동시에 칼을 잡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다행히 양쪽 모두 직접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간다거나 입원을 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 공포심 때문에 한동안 충격이 남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조사를 했고, 저 역시 급하게 불안한 마음에 팔을 긋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사가 이미 끝났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건이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저는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 씨에게 자동차 구매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러 차례 부탁하여, 총 4,800만 원을 세 번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빌려주면서 매번 간단한 차용 각서도 작성했고, 이체 내역 역시 모두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가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언제쯤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고 몇 달이 지나서는 연락이 차츰 뜸해졌습니다. 작년에 한 번 만나서 일부라도 상환해달라고 했더니 곧 입금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후로 전화와 문자에 거의 답변이 없습니다. 중간에 이** 씨 지인으로부터 "금방 상황이 정리된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는데,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것은 이** 씨와 주고받은 문자 일부, 차용 각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또는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 씨가 고의로 연락을 피한 점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작년에 골동품 장사를 하던 지인 박**에게 자금이 급하다는 부탁을 받고 5,2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점에서 직접 만나 금액을 송금했고, 박**이 직접 서명한 차용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12월 말까지는 상환하겠다고 했고, 만기 직전에 박**이 잠깐 강원도 쪽으로 떠난다고 하여 상환일을 한 달 연장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장 약정에 대해서도 문자로 확인을 해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이 전화도 받지 않고, 골동품 가게를 폐업했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공동으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계속 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가진 증거자료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변제기 연장 내용이 오간 문자메시지 등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보전 신청이나 소송 등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만약 박**이 자금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회수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휴대폰으로 음악 동호회 오픈채팅방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채팅방에서 만난 한 분과 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하는 음악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점점 서로의 외모나 패션 스타일에 대한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스러운 말들이 오고갔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날 치마 차림으로 콘서트에 갔다고 한 이야기에서 제가 “그런 옷 입으면 시선이 쏠릴 수 있다”고 말했고, 제 농담성 발언에 상대방도 특별히 불쾌해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채팅방이 아니다 보니, 저 역시 마음을 놓고 조금 더 친근하게 “혹시 치마 속이 비칠까 걱정된 적 있냐” 정도로 말을 했고, 상대방은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 잡혀간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후 서로 사귈 생각이 있는지, 또는 교제 시 가능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등 노골적인 수위를 넘나드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혹시 털 관리도 하나요?” 등 신체 부위에 관한 대놓고 성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던지, 상대방이 갑자기 대화 전부를 저장해뒀다고 하며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대화방을 나가거나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해도 소용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실제로 채팅방에서 나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대방은 따로 합의나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했고, 이후 경찰이나 어떤 기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상대만이 위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는 별도로 저장해둔 자료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대화 내용으로 실제 신고를 진행할 경우, 저에게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형사처벌로 인한 기록(소위 말하는 전과)은 반드시 남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테슬라 중고차 매장을 방문해 차량 구입 상담을 진행하던 중, 차량 명의와 신용카드 할부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테슬라 모델3 중고 차량을 제 명의로 먼저 구입할 예정이고, 구입 시 총 금액 중 일부는 선수금으로 지급한 뒤, 2천만 원 정도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계획입니다. 차량 구입 후 실제 사용자는 제 아내라서 차량 명의를 제 이름에서 아내 이름으로 곧바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제 당시 할부 계약은 제 개인 신용카드로 맺게 되기 때문에, 차량 명의가 제 아내로 넘어간 이후에도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할부 대금은 계속 제 통장에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차량 명의를 제 아내로 이전한 뒤에도, 기존에 제 이름으로 체결한 신용카드 할부 계약 상의 납부 의무가 저에게 그대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제 아내로 변경되어도, 신용카드 할부금은 제 이름 그대로 남게 되는 구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역시 궁금한데, 차량 명의가 제 아내 앞으로 변경되면, 기존에 제 명의로 들어둔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명의 이전 후 별도로 안내를 해주는 절차가 있는지까지 알고 싶습니다. 명의 이전과 신용카드 할부, 그리고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품 도매점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은행에서 현금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액은 2,300만 원이고, 몇 달 전부터 매달 상환이 점점 부담되어 결국 3개월 넘게 이자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가 120만 원 가량 쌓여 있던 중, 은행 콜센터로부터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장 급여 압류나 신용등급 하락, 재산에 대한 영향 같은 문제도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고, 저에게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유의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헤어샵에서 탈색 시술을 받은 뒤 며칠 지나면서 두피가 따갑고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간지럽고, 머리 앞쪽 피부에는 오돌토돌한 발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해져, 결국 한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 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두피 부위 사진 등을 미용실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미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용실 측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병원비 100만 원 전액과 별도로 35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시된 합의금이 제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져서, 비슷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자료나 남은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한 경우,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더 요구할 수 있는지 최대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미용실과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 제안 관련해서 궁금점을 문의드립니다. 이런 사안에서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한 보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며칠 전 저녁에 가족끼리 저녁 준비를 하던 도중, 배우자가 술에 많이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두 명(2살, 6살)이 있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집안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놀랄까봐 조용히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119와 경찰,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도 신고를 한 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저에게 큰소리로 비난하고 폭언을 이어갔고, 이를 말리려고 배우자를 밀치자 배우자가 즉시 제 멱살을 잡고 신체적으로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껴 저도 거칠게 밀치며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는 저만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이후 배우자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추가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2개월간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소지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태로 급히 집을 나와 작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실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가족 모두의 사생활이 노출될까봐 며칠 전 해당 영상을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자료(문자, 사진, 녹음 등)는 따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제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부족했으며, 직접 경위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방 진술과 자해로 인한 상처 진단서만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결정될 수 있는지,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항고를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서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력서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제출하니, 일을 맡기겠다는 연락이 텔레그램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는 문서 송달, 때로는 특정 건물 외관을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는 일을 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중 며칠에 걸쳐 진한 테이핑으로 밀봉된 상자나 봉투를 받아서, 특정 시간에 특정 건물 로비나 근처 상점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물을 직접 보거나 열어볼 수 없는 상태였고, “고무인, 인감도장 등 서류 관련 물품”이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지시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한번 더 조심스럽게 확인하자, 위험한 물건이 아닌 서류나 행정용 도구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총 3일에 걸쳐 6번 정도 이를 반복했으며, 별도의 수고비도 입금받았습니다. 며칠 후 해당 일로 인해 경찰 연락을 받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달한 포장물 대부분이 금 조각이나 현금 다발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저를 단순 전달책(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인식하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 또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친밀하게 지내던 동거인이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의 말이 오해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동거인은 평소에 복용하던 심리 안정제도 챙기지 않은 상태였고, 술도 과하게 마신 터라 점점 언행이 거칠어졌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던 도중, 혹시 큰 사고가 날까 싶어 근무 중이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매장에 도착하자 동거인은 갑자기 경찰관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팔로 밀치는 등 거칠게 대응했습니다. 현장에서 누구도 다치지는 않았으나, 동거인은 즉시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저는 참고인으로 분류되었고, 경찰관이 피해자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거인은 이와 비슷한 유형의 전과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동거인이 조사 받았던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거인을 위해 진심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경찰관들에게 제출할 탄원서도 준비하였습니다. 또, 평소에 정신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진단서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거인에게 따로 대화를 시도하며 합의 의사를 전했으나 경찰관은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동거인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며칠 전 저와 서로 말다툼 끝에 흉기를 들고 위협적 언행을 한 또 다른 쌍방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건으로 동거인이 계속 구금될 수 있는지, 정신과 진단서가 처벌 경감 사유로 받아들여질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