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팬 모임에서 K-리그 결승전 티켓을 구하는 도중,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직거래 가능'이라고 한 판매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 구매 의사를 밝히자 휴대폰 계좌번호로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제시한 티켓 사진과 프로필에 적힌 닉네임만을 믿고 11만원을 송금했지만, 송금 이후 티켓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의를 계속했으나 답장이 없었고, 연락도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대화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실명이나 거주지, 생년월일 같은 신원 정보를 받은 적이 없고, 계좌번호도 인증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전달받았습니다. 거래가 중재된 적이 없어서 별도의 계약서나 거래 확인서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 채 이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 18일부터 커피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저 혼자라서 점장과 둘이서 매장을 지키는 시간이 많았고, 급여 관련해서는 면접 때 시급 10,000원으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점장이 한 달 가량 시범 근무를 한다면서, 시범 기간에는 급여가 다소 적게 지급될 수 있다고 얼핏 말했으나, 정확히 얼마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근무 시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동의 요청은 따로 없었습니다. 10월 초에 시범 근무가 끝났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9월 급여는 시급 8,000원으로 산정되어 29일에 통장으로 지급됐고, 이마저도 전날에 확인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또한 10월 들어서 그만둘 때까지 약 10일 정도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이 기간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점장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본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정산할 시간이 없다"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문자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거나 급여 지불 내역은 통장 이체 명세로 증거를 확보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점장이나 매장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아직 못 받은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분양전환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2031년 10월 이전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잔금 지급 전까지는 소유권 등기 이전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유권 취득 시기가 2031년 10월*일로 확실히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을 내고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며, 아직 분양전환금 중 잔금 지급은 하지 않았고 등기도 제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현재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경우, 계약금만 내고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이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계약서상 소유권 취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1:1 상담을 진행한 뒤, 상담 종료 후 학생의 친권자인 어머니께서 학교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본인이 친권자인 사실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상담 당일 이후 어머니는 저와 학생이 나눴던 대화의 주요 내용을 알려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셨고, 곧이어 이메일로도 "아이가 상담에서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지,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재차 문의하셨습니다. 제가 해외 상담 자격증만으로 교내 상담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상담학회에서 명시하는 비밀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아이와의 상담에서 신체적 학대나 극단적 위험 요소 등 학교의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안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고 있었고 감정 기복이 다소 뚜렷한 면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친권자인 어머니라고 해도 학생의 상담 내용을 사전에 동의 없이 모두 알려줘야 하는지, 또, 어머니가 저에게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 맞느냐"라고 메일로 물었을 때, 단순히 맞다/아니다로 짧게만 답하거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꽃가게 근처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김**이라는 동네 주민과는 평소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최근 작은 오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루는 김**이 가게 뒷편 지하 창고에서 청소를 한다며 락스와 염산이 담긴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옮기고자 잠깐 골목에 나와 있는데, 김**이 갑자기 큰소리로 다가오더니 염산이 남아있던 플라스틱 통을 제 쪽으로 힘껏 뿌렸습니다. 당시 골목에 설치한 CCTV에 이 장면이 모두 기록되었고, 근처에서 꽃 재료를 나르고 있던 직원이 순간 대처해 곧바로 119에 신고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과 119가 와서 응급조치를 받고, 후송 후 병원진단 결과 얼굴과 팔,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의사진단으로 적어도 4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세 번째 피부이식 수술까지 마친 상태이고, 아직도 통증과 상처 부위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주변 상인의 진술도 참고인 조사로 제공했고, 다음 달 중순에 재판이 열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이 받게 될 구체적인 처벌과 그 죄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 보상(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이후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야근을 마친 뒤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의자 밑에 누군가 놓고 간 검은색 노트북 가방이 보였습니다. 저는 원래도 회식 자리에 가면 후배들이 두고 간 짐을 챙겨주는 편이라, 이날도 그 가방을 자연스럽게 집어 들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가방에는 몽클레어 패딩으로 보이는 옷 외에도 삼성 노트북, 샘소나이트 가방, 복지관에서 쓰인 최근 사업자료가 저장된 하드와 USB, 닥스 장지갑, 구찌 명함지갑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당시 회사 직원 중 한 명의 물건이라고 생각했던터라, 가방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곧장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역 출입구 쯤에서 지갑을 찾으려고 이동 중 순간적으로 정신이 흐릿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들고 있던 가방이 어느 순간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떨어진 줄 알고 역무실, 분실물센터, 주변 카페 등에도 수소문 해보았으나, 어디에서도 물건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가방 주인이 분실물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저는 관할 관공서에 CCTV 정보공개 요청을 해 경위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렸으며, 분실물 보상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민사적으로는 배상 책임 범위가 어느 선까지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피부 미용실에서 친구 추천을 받고 10회 이용권을 결제했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카드 영수증을 받았고, 단골 소개 할인까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샵 측에서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매 후 1회 시술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직접 서비스를 경험해보니 미리 안내된 것과 다르게 관리 시간이 짧고, 담당 직원의 응대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니 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꽤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은 9회 이용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이 결제 금액 중 남은 횟수만큼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불 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실외 활동 용품을 판매하면서, 개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해져 카드값을 몇 달 동안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자택 우편함에 ‘채권 양수 통지서’가 들어 있어 확인했더니, 카드사가 저의 미상환 신용카드 채권을 ‘한마음대부(가칭)’라는 대부업체에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지서 내역에는 채권 양수일, 대부업체 상호와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고, 카드사에 연락해 확인해본 결과 채무 원금이나 이율, 상환 조건 역시 동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혹시 따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벼룩시장 커뮤니티에서 중고 소형 가전제품을 거래하기로 하여, 저와 판매자 박**님이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품 발송을 위해 박**님에게 제 핸드폰 번호와 아파트 호수까지 포함한 주소를 전해주었고, 혹시라도 다른 이에게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일주일 쯤 지나 박**님이 속한 'JK유통' 측 담당자라고 밝힌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박**님이 제 발언에 불쾌함을 느꼈고, 제 메시지가 명예훼손 혹은 업무방해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님이 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거나, 유출될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저 역시 거래 전에 조심스럽게 요청을 드렸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신중하게 개인정보 관리 부탁을 드린 저에게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알리거나 실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한 저에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칸에 앉아 저는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박자를 타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에 앉은 분의 회색 재킷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재킷의 소재가 특이해 보였지만, 실제로 제가 손을 뻗거나 만진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그분까지 거리는 약 1m 정도로, 손이 닿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친 순간에도 그분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고, 주변 승객 역시 별다른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손동작이 신경 쓰였나 싶어서 자리를 이동하려 하다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전을 꺼내려고 손을 움직이다가 앞에 줄 선 분의 미색 가방 쪽으로 손이 향하는 위치가 되었지만 물리적인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이를 인지하진 않은 듯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실제 접촉이나 명확한 의도 없이 손동작만 있었을 때, 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