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한 중학생 남자 회원과 그 이모님을 상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의드립니다. 최근 해당 회원의 이모님이 제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조사를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모님이 저를 험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센터 내에서 논란이 생겼고 결국 해당 회원이 등록했던 프로그램 전체 환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회원과 함께 수업을 마친 직후 사진 한 장을 촬영했고, 그 사진을 회원의 이모님께 전달하면서 네이버 후기를 부탁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이모님께서 "얼굴을 가릴 필요 없다", "사진이 잘 나왔다"며 오히려 아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네이버에 이용후기를 직접 남기셨습니다. 실제 해당 후기는 이모님 계정명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몇 주에 걸쳐 이모님이 저에게 네이버 사용법을 문의해, 아이의 전·후 사진과 영상 활용에 호의적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아비만 프로그램 체험 수강생 사례로 아이의 운동 영상을 30초 분량으로 선정해, 센터 공식 블로그에 별도 후기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에는 영상 공개 여부를 직접 물어 ‘괜찮다’는 대답을 받았으나, 이모님에게는 해당 영상 게시 여부를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이모님이 사진이나 영상의 온라인 공개에 매우 적극적이었기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1) 이모님께서 네이버에 아이 얼굴이 잘 보이게 사진과 후기를 직접 등록한 점, 2) 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 (이모님 스스로 ‘홍보 효과를 위해 아이 얼굴을 공개하겠다’라거나, ‘리뷰 노출을 원해 여러 번 시도했다’고 남긴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운동영상 관련해선, 아이 본인에게 바로 촬영 및 공개여부를 물어 동의를 받았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모님이 본인 계정에서 제 사진(문신이 그려진 등 모습 등)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본인 프로필에 올리고 있는 점, 그리고 이모님이 과거 미용업에 종사하며 체험 후기 노출에 적극적이라는 내용 등도 모두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한편, 해당 이모님이 후기 제목으로 ‘소아비만’ 단어를 사용한 것을 계기로 저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신고했지만, 리뷰본문을 이모님이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어 혐의없음 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 절차 미흡 등이 주요 쟁점으로 검찰 송치가 된 상태이고, 센터 블로그에서 해당 후기는 즉시 삭제 조치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소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이모님이 먼저 사진을 공개한 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저의 책임을 최소화할 실제적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법인 명의로 계약했던 24개월 리스 차량 반납 일정에 맞춰 자동차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인수 당일, 리스사에서 원래 약속된 반납 완료 확인서를 현장에서 즉시 전달해주기로 했으나, 현장에 도착하니 담당자는 절차상 나중에 서류가 나온다는 이유로 나중에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인도 확인증 역시 바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탁송 기사님이 제 앞으로 방문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겠다고 했고, 저는 현장에서 기사님과 함께 차량 전체 외관 및 실내 상태를 휴대폰으로 동영상과 다양한 각도에서 상세히 촬영했습니다. 해당 일시와 위치, 기사님의 신분증 사진까지 함께 기록해 두었고, 촬영 과정에서도 기사님 본인에게 차량 내·외관 상태 전반을 직접 확인 받았습니다. 조수석 아래 측면에 유사한 차량들과 비슷한 생활 기스가 조금 있었을 뿐, 이외에 외관상 손상이나 주요 고장 흔적이 없는 점을 영상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리스 계약 담당자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화를 해왔고, 차량을 반납처로 가져간 뒤 밝은 공간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앞범퍼 하단과 트렁크 맞닿는 부분 등에 추가 흠집이 있다며,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 탁송 기사님이 사적으로 제게 문자로 "추가 손상 사진이 있으니 법적 소송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내왔습니다. 회사는 심지어 "지금 바로 동의하지 않으면 반납 접수를 아예 취소해버리겠다"며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기사님과 완전히 분리된 이후에, 리스 회사 자체 보관구역에서 촬영된 점이 명확하며, 인수인계 대기 장소 CCTV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보내온 명세에는 타이어 마모를 이유로 한 감가 내역도 있지만, 제가 보유한 리스 계약서 어디에도 '타이어 마모 기준'이나 손상 정도가 명확히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과다 청구를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 세부 항목을 보면 차량 반환 시 회사·고객·제3자가 함께 성능 평가를 할 수 있고, 감가 부분은 반드시 고객 동의와 설명 이후 청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견 발생 시 별도의 상태평가를 추가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자료는 인수인계 현장 동영상·일시·장소 증거, 기사님과의 대화내용, 회사 요청사항 문자 캡처 등입니다. 민원 접수와 추가 신고도 준비하려 합니다. 이처럼 반납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상 수리비 또는 타이어 마모비 청구를 전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담당자나 기사님의 협박성 언행에 대해 따로 공식적으로 신고 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사무실에서 부서 동료 몇 명이 제게 불법 촬영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주변을 에워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인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음을 내세워, 저를 회의실로 이동시킨 뒤 동의도 없이 제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압박했고, 그 자리에는 본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은 휴대폰 화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시 징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휴대폰에는 어떠한 불법 촬영 내용도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는데도, 해당 직원들은 조사 절차라며 제 사진첩의 개인 사진과 영상을 서로 전달하며 보관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계속됐습니다. 나중에 사내 메신저에서 몇몇이 저와 관련된 파일을 돌려봤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사 밖 기관에는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 당시에 촬영됐던 자료가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침해나 정보통신 관련 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10월 중순부터 금융회사의 전화상담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상품 해지나 약관 변경 관련 고객 민원 전화를 직접 받는 것이며, 때때로 고객들로부터 ‘왜 똑바로 응대하지 않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등 심한 말을 듣곤 했습니다. 업무에 적응하면서, 팀장과 부지점장, 그리고 선임들도 평가나 회의에서 저를 동료들과 자주 비교하며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 또는 ‘왜 진척이 없냐’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려 노력했지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기도 눈치가 보였고, 질문을 해도 오히려 ‘그 정도도 파악 못하면서 일하냐’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팀 미팅에서도 반복해서 저만 지목해 불만 사항을 짚었고, 실수나 불완전한 상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4개월 가까이 만성적인 두통과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이 심해졌습니다. 증상이 심해진 후 동네 신경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신경과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아 최근 입원해서 mri 등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경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소견이고, 주된 원인이 지속적인 직장 스트레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진단서에는 ‘만성 두통 및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증상’이라는 내용과 함께 약물 치료 필요 소견이 적혀 있지만, 정신과 진단서나 휴직을 권유하는 별도 소견은 아직 없습니다. 심리상담이나 별도 정신과 치료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인사팀을 찾아가 현재 부서에서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과 진단서 내용을 전달하며 부서 이동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부서 이동이나 권고사직 모두 거부할 경우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가을쯤부터 한 팀의 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그 팀의 부팀장인 김**님과 밀접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님은 업무적인 이유로 저와 교류가 많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저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저 사람처럼 일처리가 그렇게 둔해서야 팀이 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본인이 일을 더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오만이야”, “집중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 자리에 앉았겠지”와 같은 부정적이고 공개적인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직후 휴게공간에서 김**님 등 몇 명이 남아 있을 때 임의로 저를 불러 따로 혼내는 식으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 뒤 어느 날 김**님에게 직접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며 사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구체적인 언행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님은 읽고도 답도 없이, 후에 슬랙 단체방에 저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지는 조롱성 멘트를 남겼습니다. 회의시간에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필요하게 저의 실수를 언급하거나 험담하는 경우도 반복되었습니다.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메시지 대화, 공적인 메일 기록, 부서 단체 채팅 내용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님은 저의 휴가 기간, 그리고 밤늦은 퇴근 이후에도 평소와는 달리 급하게 처리할 일이라며 장시간 전화와 메시지로 업무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상황에 관한 통화 녹음은 없으나, 휴가 일정과 겹치는 시점에 온 수차례의 통화목록·카카오톡 캡쳐가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3월 초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신경정신과 진단서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 의심, 추가 관찰 소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치의는 공황장애 증세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진단서, MRI 영상, 입원 기록을 보관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수집한 단체 채팅,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이런 언행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김**님의 반복적 모욕적 언행에 대해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동료 중 일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라도 목격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의 진술이 꼭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친구들과 회식을 마친 후 노래방 근처에 있던 미니 오락실에서 동전 인형뽑기 기계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형이 잘 나오지 않아 손잡이 쪽을 몇 차례 세게 흔든 일이 있습니다. 이때 기계 외관에 금이 가거나 크게 부서진 부분은 따로 발견하지 못했고, 게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서 따로 매장에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관으로부터 인형뽑기 기계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중에 점주가 신고를 했고, 제가 기계를 손으로 심하게 흔드는 모습이 매장 CCTV 영상에 남아있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기계가 정말로 고장났는지, 아니면 손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점주가 기계가 고장났다며 해당 수리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고의로 기계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 범위나 대응 방법, 그리고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도 될까요?

거실 천장 가까이 침실 벽에서 물이 스며 나온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누수가 지속되어 내부벽과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심하게 번진 탓에, 부득이하게 집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을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곰팡이 흔적이 같은 자리에 또다시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윗집에서는 셋째 주된 어느 날 누수 압력검사를 진행했다면서 결과가 정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두 번 비슷한 피해를 겪었고, 최근 반복된 사고만 해도 올해 1월부터 계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동안 손해사정사와 두 차례 상담한 적이 있으나,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업무적으로 진행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번에 손해사정사가 이번 사고를 새로운 사건으로 보험에 다시 접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 때문에 외부 숙박을 이용한 비용(호텔 숙박비 등)도 보상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로부터 복구 부위와 누수 원인이 같을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렵거나, 이미 한 번 수리된 부위에 대한 추가 보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시공업체나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정식으로 의뢰해 원인을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받은 피해와 반복된 곰팡이 문제, 그리고 임시거주비 관련해서 실제로 보상이 가능한지, 또 기존 건과 동일한 원인일 경우엔 추가 보험 처리가 정말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맞춰 전동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횡단보도의 반대편에 다 와서 인도와 연결된 자전거도로 쪽으로 자전거를 옮기던 도중, 자전거 바퀴가 턱에 걸려 속도가 거의 없던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는데, 자전거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와 제 자전거가 부딪혀 해당 보행자가 무릎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보행자 뒤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분이 동행하고 있어서 사고 상황을 바로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일으켜 드리고 몸 상태를 물었고, 보행자는 스스로 걷긴 하셨으나 무릎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고, 인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료기관에 직접 이동하셨고, 진료는 마쳤지만 진단서가 아직 발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많이 다친 건 아닌 것 같지만 걱정이 돼서 이후 연락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직접 경찰서나 112 등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비 배상 등만 합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술원에서 조교수 임용이 확정된 후,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3개월 감봉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학내 규정 위반이었는데, 이에 대해 정식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해당 심사에서는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감봉사유가 된 학술원 교직원 인사규정이 정당한 절차 없이 제정된 것으로 의심되어, 이 규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끝에 해당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2025년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직 취소되지 않은 감봉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고 합니다. 소청심사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규정 무효와 같은 새로운 사실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소청심사 결정의 구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만에 있는 여행사와 패키지 상품 예약 및 현지 서비스 이용 대금 관련 거래를 해오던 중,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크게 영업 차질을 겪었습니다. 입금 기일을 맞추지 못한 결과 미지급 금액이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2022년 말 여행 재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2024년 9월에 미화 5,000불, 10월에도 추가로 5,000불 정도를 국제 송금해 일부 변제를 했으나, 여전히 미화 59,500불 가량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사업장 주소지로 서부지방법원에서 ‘대금 등 청구의 소’ 관련 서류가 도달했으며, 상대방은 미지급 대금 전액뿐만 아니라 연 12%의 이자와 변호사 수임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만 여행사와 거래를 할 당시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국제송금만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공식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회사가 몇 차례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거 거래 명세표나 관련 서류들이 모두 분실된 상태입니다. 현재 최근 2년치 해외 송금 내역 및 은행 거래 내역서 정도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계에서는 미수금이 발생해도 별도 이자를 계산해 요구하는 관행이 거의 없으며, 미수금 발생 당시 대비 최근 환율이 크게 올라, 실제 원화 기준으로 지급하면 1,000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긴 점도 우려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자료나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해 상세히 상담받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