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저는 현재 지주택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첨된 곳은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단지도 아니고, 분양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찾아보니, 제7조의3과 제8조에서 예전처럼 "당첨자의 지위"라고 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식으로 바뀌고, 또 상속·혼인 등으로 전매제한이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본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분양계약을 전혀 하지 않은 단순 청약 당첨 상태에서도 이미 "분양권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래서 위 시행규칙이나 주택공급규칙상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제가 가입한 지주택 조합에서 요구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관련 자격에 이 청약 당첨 사실만으로 2주택 또는 분양권 보유 상태로 간주되는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계약을 끝까지 하지 않고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첨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2주택 또는 분양권 보유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분양권" 또는 "분양권등"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단순 당첨만으로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만 인정되는 개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이름을 바꾸자는 안건이 나와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가지 후보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 일부는 영어 단어인 "센트럴" 같은 표현을 포함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히 단지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입구 간판, 안내책자, 온라인 카페 명칭, 입주 예정자 대상 홍보물 등 외부에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단지 이름 자체를 정할 때도,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 단지명 후보에 포함된 단어(예: "센트럴"처럼 흔히 쓰이는 표현)가 누군가의 등록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사용하고 외부 간판·홍보물·온라인 커뮤니티 명칭 등에 쓰는 것만으로도 상표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단지명이 실제 상가 이름, 오피스텔 이름 등으로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명칭을 확정하기 전에 등록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상표 검색 결과 어느 정도까지 겹치면 피하는 것이 안전한지요?

작년 말 도심 외곽에 새로 짓는 아파트 일반분양에 청약 당첨이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금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이 1,000만 원 정도인데, 현재까지 제가 납부한 금액은 아파트 분양가의 5%인 3,600만 원과 옵션 금액의 10%인 100만 원입니다. 중도금은 은행 중도금 대출로 진행되고 있고, 회차별로 7,200만 원씩 총 6회 중 5회까지 이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입주는 내년 2월 예정인데, 개인적인 자금 사정 때문에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분양계약을 정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집행되면 단순한 개인 사유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어렵다고 하여, 분양사 쪽과 합의해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양사 쪽에 연락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통화 중에 분양사 담당자가 언급한 조건을 바탕으로 합의해제 요청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사유는 개인 사유로 기재했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2주 정도 전에 발송했습니다. 예전에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받은 문자에는 분양대금과 옵션 10%, 이자 등이 언급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외 구체적인 안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 발송 이후 별도의 회신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통상 분양사에서 합의해제를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만약 분양사가 합의해제를 받아들이는 경우와 거절하는 경우 각각에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부담이나 정산 문제는 어떤 점을 특히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짜리 주택 임대차가 끝나서 세입자가 나간 뒤 내부 상태를 확인했는데, 벽지와 장판 곳곳에 곰팡이와 습기 자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세입자를 상대로 원상복구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법원에서 전체 청구금액의 약 25% 정도만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는 각 공사 항목별로 어떤 이유로 얼마를 인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최종 금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습기 손상이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 때문이 아니라 세입자의 환기·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통상적인 마모 범위를 넘는 손상이라는 제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당시 집 상태를 찍어둔 사진은 따로 보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구조적 하자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면 어떤 방식이나 자료를 통해 입증을 시도해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자격증 준비 학원에서 일하던 때 있었던 일 때문에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학원에서는 당시 사건이 있었던 시점에 내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저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로부터 3년 정도 지난 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형사 판결이 나온 다음에 학원 측에서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민법상 불법행위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말하는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이 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입니다. 학원에서는 사건 직후에 이미 손해 발생과 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손해 규모를 더 정확히 파악했다거나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진짜로 알게 된 날"이 더 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지, 또 형사 재판 기록이나 형사 판결문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나중 민사 소송에서 이 "안 날"을 언제로 볼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원 측이 형사 판결 이후에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방어하고 청구 기각을 주장하려면,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에 관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 소송에서 시효 관련 주장을 할 때 보통 어떤 자료나 사실관계를 근거로 삼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제 입장에서 어떤 쟁점들을 정리해 두어야 할까요?

8월 말에 살던 원룸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2년 계약을 해서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워 준 뒤, 집주인과 같이 방 상태를 확인하고 열쇠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보증금은 나중에 정산해서 보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계약이 끝난 지 꽤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전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집주인은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고 지내던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이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성기가 드러나 보이는 사진을 제게 보내온 일이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제 신체가 찍힌 사진을 보낸 적이 전혀 없고, 진술서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런 사진을 보냈다고만 적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남자 경찰관이 담당했다가 중간에 여자 경찰관으로 바뀌었고, 제 상태 때문에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진술했습니다. 담당자는 제 장애 특성상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진술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같은 절차를 했다고 들었는데, 담당자는 특별한 증거가 안 나왔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저는 따로 저장해 둔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진술서에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넣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일단 사건을 정리해서 검찰 쪽과도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결정통보서를 보내 주겠다고만 안내했습니다. 현재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인데, 혹시 불송치나 무혐의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로 고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그만 진행할지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되면 피해자인 제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어떤 절차로 어디에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팬티만 착용한 채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내온 행위가 성폭력 범죄나 음란물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포렌식에서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불송치·무혐의 결정 가능성과 이후 절차(이의신청, 처벌불원서 제출 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설치된 측정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인도에 있는 법인에 장비 점검 업무를 맡긴 상황입니다. 점검은 전부 인도 현지에서만 이루어졌고, 인도 법인의 기술자가 현장에서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만 전달해주는 형태였습니다. 부품 공급이나 별도의 컨설팅, 교육, 소프트웨어 사용허락 등은 전혀 없고, 장비에 대한 현장 점검 서비스만 제공받았습니다. 이제 인도 법인에 해당 점검 서비스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 비용을 지급할 때 인도 법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보아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FPS 온라인 게임 계정 하나를 한 게임 계정 중개 사이트를 통해 14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제게 해당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사이트상 거래는 완료 처리되었고, 중개 사이트에서는 이미 판매자에게 정산까지 된 상태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정을 받은 직후, 판매자가 보안 강화를 위해 휴대폰 OTP 설정을 같이 해 주겠다고 해서 화면 공유 없이 안내를 받아가며 설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OTP 인증 화면에 표시된 휴대폰 번호가 판매자 본인 번호였고, 게임 계정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앞·뒤 자리 숫자까지)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제가 계정에 접속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우회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니 계정 인벤토리에 있던 주요 아이템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게임 내 재화 기준으로 약 6만 SP 상당 아이템이 판매된 상태였고, 계정 비밀번호 변경 이력을 보면 제가 한 번 변경한 뒤에 또 한 차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으며, 10월 28일에 제가 다시 비밀번호를 재설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에는 판매자에게 연락했을 때 "본인은 계정을 회수한 적이 없다", "계정 명의가 부모님 명의인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10월 26일에는 다시 연락했을 때 "동생이 계정을 만져서 그렇게 됐다", "게임 내 재화 6만 SP 정도에 아이템을 처분했고, 현금 12만 원 정도를 10월 말(10월 31일)에 보내 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OTP 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계정 접속은 다시 가능해졌지만, 이미 빠져나간 아이템은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다른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동일한 판매자가 제 계정으로 보이는 계정을 다시 판매 등록해 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 글 제목과 계정 설명에 나온 아이템 구성이 제가 인수받았던 계정과 같았고, 해당 중개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표시되는 카카오페이 실명(가운데 글자만 가린 상태)이 게임 계정 등록 명의와 동일하게 "남*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는 두 중개 사이트에 등록된 번호, 카카오톡 연락처, 게임 계정에 등록된 번호가 모두 일치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름 전체나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해당 게임사의 이용약관을 확인해 보니, 회원 간 계정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계정 대금 140,000원이고, 판매자가 10월 31일에 지급하겠다고 한 120,000원은 아직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개 사이트 측에서는 전화 문의 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만 안내했고, 현재 저는 판매자의 휴대폰 번호와 대화 내역(중개 사이트 내 쪽지, 카카오톡 등)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판매자가 애초 계정을 넘길 의사 없이 본인 휴대폰 번호로 OTP를 유지한 채 계정 접근권을 계속 쥐고 있다가, 대금을 받은 뒤 계정과 아이템을 회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특히 "판매 당시부터 기망 의사로 계정을 넘긴 것"이라는 점을 어떤 정황들로 입증하는지가 문제될 것 같은데 게임 계정·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사기 판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애초 게임사 약관에서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점이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민사적으로 제가 지급한 140,000원에 대해 반환을 구할 때 상대방이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위험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판매자의 휴대폰 번호, 계정 정보, 대화 내역, 카카오페이 결제 시 노출되는 일부 실명 정보 정도뿐인 상황에서,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도록 하는 방법, 그 이후 민사 단계에서 소액사건 사실조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이 가능한지), 가압류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지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4) 판매자가 10월 31일에 120,000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 120,000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금 청구로 봐야 할지, 아니면 게임 아이템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이미 지급한 140,000원과의 관계에서 중복·이중 청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구조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위 금액들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지, 각각의 신청 요건과 실제로 이용했을 때의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6) 현재 보유 중인 자료 외에 게임사에 요청해서 OTP 등록·해제 이력 등 추가로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의미가 있을지, 제 진술이나 증거들 가운데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약점(예: 계정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이라는 점 등)이 어떤 부분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 마지막으로, 중개 사이트에서 이미 판매자에게 정산을 완료한 상태라고 하지만, 이 중개 사이트를 상대로 환불이나 거래 취소, 또는 최소한 판매자에 대한 정산 보류나 추가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민사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칸에 세워둔 제 차량을 빼내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통행로 바닥에는 화살표로 진행 방향이 표시되어 있고, 일방통행이라는 안내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주차칸에서 후진으로 빠져나온 뒤, 정해진 통행 방향대로 통행로에 진입하려고 천천히 차를 빼던 중이었습니다. 제 차량 앞부분이 통행로 쪽으로 거의 나와서 진입하는 순간, 통행로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그 차량은 통행 방향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었고, 제 차량과 부딪힌 부위는 그 차량의 우측 옆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통행 표시가 되어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출차 차량과 역주행 차량 사이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역주행한 차량 쪽 과실을 더 크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