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으로 증축 공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5월 10일에 건축물대장 정정이나 등기를 포함한 변경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관련 문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이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와 구조가 명확하게 변경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여전히 예전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어 공시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변경 사실을 별도로 알린 적이 없었고, 시청 세무과에도 지금까지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종합부동산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변경된 등기와 서류가 실제 공시가격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어떤 신청이나 신고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 재산정이나 관련 세무 신고는 직접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서류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락 배달 일을 하던 무렵, 식사 시간마다 사용하려고 김** 대표 명의로 오토바이를 렌트했습니다. 하루 사용금액은 약 2만원이었고, 배달 중 현대 포터 트럭과 접촉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김** 대표가 와서 상황을 파악했고, 이후 대표가 직접 렌트 업체와 사고 처리를 한다고 하여 추가로 신경 쓸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안과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에 따라 시력 관련 수술을 받게 되어 오토바이 운행을 한 달 넘게 멈추었습니다. 이때 운행을 못 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니, 당시 함께 일하던 박** 씨가 필요하면 본인이 오토바이를 쓸 테니 남은 대여료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후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박** 씨는 퇴사한 뒤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썼고, 배달 차량을 쓰는 과정에서 두어 차례 경미한 파손이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대표가 차량 수리비와 대여료에 대해 박** 씨와 별도로 정산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 씨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오토바이 사용 중 낸 대여금 일부를 저더러 부담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설명도 해 주지 않은 채 5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대표 명의로 렌트한 오토바이였지만, 박** 씨가 실제로 쓴 기간의 대여료와 수리비를 저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이 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학원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초자재를 납품하는 하도급 계약을 김** 대표가 운영하는 인쇄공장과 맺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나 발주서는 여러 번 요청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상호 신뢰를 구두로 확인한 뒤 자재 영수증만 주고받으며 업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납품분을 전달할 때 약속했던 단가보다 15% 이상 낮은 금액이 송금되었고, 이에 대해 이유를 물었더니 “본사 예산이 달라져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물품을 추가로 납품하기 위해 합의한 단가 재조정을 요청했지만, 이번엔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품 생산이 끝난 상태에서 상대방이 차액까지 내놓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으나 처음 약속과 달리 입금이 누락되고, 이후에는 “납품하지 않았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현장 배송을 위해 썼던 신용카드 명세와 공급증명서류,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이 남아 있으며, 일부 대금은 상대측 요청대로 직접 송금해 준 내역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사기혐의로 저를 경찰서에 고소했고, 개인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및 일부 가압류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부 통장 압류는 해제되었지만, 아직 검찰 출석일정에 대한 공식 연락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대금에 대해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지, 민사와 형사 두 절차가 모두 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납품하지 않은 분량의 책임과 압류 해제 이후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피스텔에서 2024년 4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종료일이 2026년 3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올해 1월 15일경에 “계약 만료가 가까우니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며, 계약을 연장할 경우 월세가 5% 이내에서 오를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계약 만료일 약 1주일 전인 3월 24일에 ‘만기 이후에는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문자로 통지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실제 이사는 3개월가량 미뤄져, 올해 6월 30일까지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계약 만료 전에 종료 의사를 전달했더라도, 계약 만기일을 넘겨 6월 말까지 계속 거주할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여러 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법률 분야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사무직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채용 공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특수상해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모든 법적 의무를 다 이행했고, 집행유예 기간도 몇 년 전에 다 지나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후로는 추가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범죄 경력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법원 인터넷 사건조회 시스템에서 직접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지 찾아보려 했으나 제 이름이나 정보를 입력해도 사건 자체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선고 일자나 사건번호가 모두 기억나지 않아 추가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과거 특수상해 집행유예 경력이 있더라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직으로 지원 및 근무하는 데 법적 제약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과정에서 따로 전과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제로 불이익이나 제한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사무원으로 근무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채혈 과정에서 손상된 혈관 치료를 위해 내원했다가, 부주의한 조치로 인해 팔에 심각한 멍이 들어 근육 재활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치료 도중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고, 의료 사고와 관련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해당 병원 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합의금 액수, 어느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지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장 내에는 "합의금 700만원을 6월 30일까지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입금 지연 시 상응하는 손해배상까지 적혀 있었고, 병원 원장이 동시에 “위 내용에 동의하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합의서를 인쇄해 서명하는 단계에서,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합의금이 너무 많다며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별도의 이행이 없었고, 문자를 통한 금전 합의에 관해 병원과 추가로 연락했으나 병원은 기존 문자 약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트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던 중, 검은색 세단 차량이 제 오른쪽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앞쪽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차량은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했지만 마음이 불편해져, 주차구역에서 그 차량 옆에 멈췄습니다. 제가 창문을 내려 손짓으로 상대방에게 왜 그런 식으로 운전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상대방은 창문을 열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차에서 내려 해당 차량 창문을 한 번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이렇게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취지의 짧은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린 순간 상대 운전자와 신체가 접촉되거나 차량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주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이 막히거나, 교통 흐름이 방해된 일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모전에서 위탁제작팀에 참가비와 제작비 등 총 290만원을 송금하고, 제출 마감 전에 팀 리더가 중도 포기 의사를 밝혀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신저 대화를 통해 해당 제작팀 대표와 수차례 사실 확인 및 환불 협의를 요청했으나, 팀 대표는 실제로는 포기 의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작비의 일부만 반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금한 내역은 전부 계좌 거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팀 리더의 포기 의사를 밝히는 대화 내용이나, 환불 관련 협의 내역도 메시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환불 불가 조항이나 성공 기준에 관한 조건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친한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 치킨집 매장 밖 노상에 주차된 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마시던 캔맥주를 다 마신 후 빈 캔을 들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며 장난삼아 그 캔을 가볍게 건너편 인도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 자리는 평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길목이었고, 인도 위쪽은 비어 있어서 시야에 사람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캔이 떨어진 이후, 지나다니던 특정 행인이나 차량에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캔을 던진 당시 바닥에 맥주가 약간 튀었는지, 근처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한 직장인이 뒤쪽 바지에 맥주 방울이 조금 묻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기서 언쟁이 생겼습니다. 손님 한 분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와서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고, 저를 순찰차에 태워 관할 경찰서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는 정식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담당 경찰과 별도로 사무실에서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께서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투기행위 또는 경범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혹시 피해를 주장한 분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추가 조치 없이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연락받아 귀가했으며, 이후 추가 조사나 연락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행동이 경범죄나 쓰레기 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혹시 경찰서나 다른 기관에서 나중에 별도로 연락이 오는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중고거래 카페에서 오래된 게임 수집 계정을 교환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제가 사용하던 모바일 게임 계정을 상대방에게 접속할 수 있도록 잠시 넘겼습니다. 혹시 몰라 교환 조건과 아이템 목록, 대화 내역은 판매자와 메신저로 주고받으며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몇 시간 뒤 계정에 다시 접속해보니, 보유하고 있던 고가 치장 아이템과 극소량만 남긴 게임 화폐 등 포함해서 총 210만원 상당의 희귀 아이템들이 모두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그간 진행된 교환 건이 많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후 연락하니 ‘게임 약관상 계정 공유 자체가 불법이라 신고는 의미 없다’고 하며 회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임 이용 약관을 자세히 찾아보니, 계정 공유 및 대여 자체가 회원 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정 공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중고거래 후 아이템 불법 이전이나 피해에 대해 신고 조치나 민형사상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