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고 신발 거래 카페에서 한 회원에게 운동화를 구매했고, 결제 후 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어, 총 11번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각 통화마다 담당 경찰관은 환불 문제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이런 일로 112로 연락 주지 말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앞으로 112에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 엄격한 의미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환불을 요청했던 운동화는 스탁엑스라는 플랫폼을 경유한 거래였고, 판매자와 직접 연락은 힘든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환불 지연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별다른 안내나 해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2 신고 외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 진로지원센터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보직교수님의 사인이 필요해서, 직접 교수님을 찾아뵙고 상담도 받고, 교수님께서 서류에 의견도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학교 행정팀 도장을 받으라는 안내가 있어 행정팀에 갔는데, 이미 업무시간이 지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공모전 참가 마감일이 하루 남은 상황이라 급하게 제출해야 해서, 예전에 받은 학교 공식 문서에 찍힌 행정팀 도장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던 문서에 그대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파일을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다음 날 행정팀에서 담당자가 도장 문제를 지적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의견이 서류에 있는 상황이고, 도장만 임의로 붙인 것이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팀에서는 담당 교수님과도 연락했고, 혹시 추가로 학교 차원의 징계가 있는지 알려준 상황은 없습니다. 아직 제가 제출한 서류는 승인이 보류된 상태이고, 주변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행정팀과 교수님 모두에게 제가 실수한 경위를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행위가 학교 내에서 어떤 규정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더 심각하게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친구 커플과 2박 3일 일정의 지방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임 때 상대 친구가 ‘여행 비용은 각자 더치페이로 하자’고 제안했고, 차량은 제가 보유한 SUV로 네 명이 함께 이동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행 도중 식당에서 식사 후 결제 방식을 상대 쪽에서 묻기에, 저와 동행자가 숙소 및 마트 장보기 비용을 선결제하였으니 전체 정산 후 더치페이하자고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여행이 끝나 그동안 결제한 내역과 정산표를 메신저로 공유했더니, 상대가 전화로 “아직 금액이 부족하여 우선 20만 원만 보내주고, 나머지 금액은 금방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전화 통화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가 갑자기 “수년 전 자신이 술값을 냈던 일이 있으니, 이번 여행은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미리 돌려받자고 했던 행사 축의금도 함께 반환을 요청했지만, 축의금은 당시 현금 봉투로 지급했으므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여행 기간의 영수증, 차량 이동 블랙박스 녹음파일,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증거로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 중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행 경비 및 축의금 반환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과 형태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처 설비업체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았더니 벽면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 곧바로 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층, 즉 2층에 거주하시던 세입자는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하셨고, 현재는 건물주분이 2층을 비워둔 상태입니다. 최근 2층 건물주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누수로 인해 2층 거실 천장 일부와 방 쪽 벽지에 얼룩 및 곰팡이 흔적이 남아 도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누수로 인해 집을 복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사 관련 추가 비용, 그리고 집을 비워둔 기간 동안 발생할 수익 손실에 대해서도 저한테 전부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집 누수 문제로 인한 피해라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도배비용 외에 이사비용이나 공실 기간의 손해까지 전부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 여부나 금액을 협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지인의 연락을 통해 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가족과 연락하던 중, 언니 앞으로 적금 통장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의 전 배우자와 성인이 된 자녀들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아 있긴 하지만, 언니 생전에 오래전부터 따로 떨어져 살았고 공식적으로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언니와 자녀들, 그리고 전 배우자의 현 주소나 연락처를 아무리 찾아도 연결이 되지 않아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언니 명의로 된 예금 인출이나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니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 어머니께서 얼마 전 전화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심장질환으로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고, 어머니는 간호를 위해 주야로 병원에 계시느라 휴대폰도 자주 확인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계좌 거래 중지와 신용대출 한도를 즉시 막으셨는데, 이미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약 2,200만 원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틀째 되는 날, 어머니께서 은행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하시며 추가 대출 정지 요청도 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선 크게 낙담하셨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느끼셔서 주변 친척과 함께 계속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8일쯤 지나서야 담당 수사관에게서 보이스피싱 조직 일부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 직후 한 중개인을 통해 가해자 중 한 명의 가족이 연락해와, 합의를 먼저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형제가 모두 서울에서 근무 중이라, 가족들이 함께 일정을 조율하느라 합의 일정을 4일 정도 늦게 조정했습니다. 현재 피의자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이의 제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배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해자 측의 합의 조건이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피해금 배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합의 과정에서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서 휴대폰을 바꾼다고 하며 2700만 원을 빌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새로 오픈한 카페의 인테리어 잔금과 직원 월급 등 자금이 많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머신 등 설비를 급하게 구한다고 하고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개인 신용카드 결제와 가족 생활비 등 제 생활비로 대부분 썼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여유가 생기면 3개월 내에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서면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점점 잦아졌지만, 영업이 생각만큼 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돈을 빌려준 분이 제게 일이 잘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따로 연락은 없었지만 걱정되어, 관련 기록과 문자 대화, 돈의 사용처가 확인될 수 있는 카드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난 뒤, 판결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나 법원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쓴 사정이 어렵다고는 해도, 이번 건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합의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사적으로 쓴 상황에서 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징역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가 끝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두 명과 함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에 접속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서 먼저 조건만남을 하자는 연락이 왔고, 친구들과 상의 끝에 이 제안을 일부러 수락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척 하거나 자신을 속이진 않았으나,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만나자는 뉘앙스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친구들과 함께 공원 근처로 가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화 끝에 인근 상가의 화장실로 상대방을 불러내, 만나는 과정에서 준비해 온 휴대용 녹음기를 이용해 말다툼, 신분증 확인 등을 명분으로 상대에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현장에서 29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던 기록과 현장에서 직접 카카오톡으로 송금내역을 확인하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담당 경찰 분의 요청에 따라 모두 출석한 뒤 진술서를 썼습니다. 진술서에는 당시 대화 내용, 만남이 이뤄졌던 장소와 경위, 서로 나눴던 말들을 비교적 상세히 적었습니다. 다음 주에 관할 경찰서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해야 할 점이나, 진술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등 조사 전 확인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필요한 태도나 절차 관련 참고할 점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짐을 옮기던 중 거실 쪽 유리 샤시가 깨졌습니다. 유리 쪽에 이삿짐 박스가 부딪히면서 바로 금이 가버렸고, 이 장면을 바로 확인한 집주인께서 수리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내놓은 상태라며 하루라도 빨리 수리해야 한다고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삿짐 센터 측에도 연락은 이미 해둔 상태이며,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유리 샤시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나 수리 일정, 그리고 이삿짐 업체와의 책임 소재 같은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제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범위는 보통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평일 오후 5시 무렵에 직장 동료와 퇴근길에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정문 근처 인도로 이동하던 중, 어느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경적을 심하게 울렸고,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더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저희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가 무의식중에 해당 차량을 향해 손으로 모욕적인 제스처를 했고, 곧이어 그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규정을 위반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저희 앞으로 급하게 진입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는 동시에 “차에 타라”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고, 제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목덜미 쪽 옷깃을 거칠게 잡아끌면서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저와 동료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전화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현장에는 근처 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던 택시 기사 등 목격자가 있었고, 인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외부 CCTV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 접촉과 사진 촬영, 욕설 등의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