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페스티벌 입장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판매자와 연락이 닿아 입장권 2매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매 대금 42만 원을 국제 송금 지원 서비스(크로스와 유사한 플랫폼)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며, 거래 후 상대방은 송금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송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본, 입장권 구입 의사를 밝힌 원문 게시글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판매자가 티켓을 보내주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시간차 때문에 늦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는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면서 계정도 잠시 비활성화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외 거주자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온라인 티켓 거래에서 비용만 송금하고 아무런 물건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될지, 혹은 국제 송금 내역이나 온라인 대화 기록이 사기 혐의를 알릴 만한 증거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수강명령 60시간을 이수하라는 법원 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현재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종종 갑작스럽게 출근 요청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하는 일정과 둘 다 맞출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이 됩니다. 지인 중에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본인의 경우와는 상황이 달라 참고가 어렵습니다. 아직 보호관찰소로부터 구체적인 집행 일정이나 안내를 받지 못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제 상황처럼 고정된 출근 시간이 없는 일용직이라도 사회봉사 시간을 유동적으로 분할 이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일정이나 수강명령 진행 방향에 있어 본인의 사정이나 희망 사항을 보호관찰소에 미리 전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협의가 가능한지, 내일 신고하러 가는 자리에서 어떤 점을 꼭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격 훈련 시간에 엎드려쏴 자세를 연습하던 중, 담당 조교가 제 자세에서 허점이 보인다는 이유로 군화로 제 왼쪽 발등을 위에서 강하게 밟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훈련소 단체생활 중이었고, 분위기가 매우 엄격하여 제가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운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훈련소 내 의무대로 이동했지만, 자세한 진단을 받기는 어려웠고 단순 염좌일지 모른다는 정도의 소견만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가시지 않아 추가로 문병 온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군 병원에서 MRI 및 정밀검사 결과 정강이 뼈에 골절과 인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축구단 생활을 했던 터라, 이런 부상은 향후 선수 생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군의관도 가능한 모든 위험 활동(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 등)은 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부대 실정상 완벽히 지켜지지 않아 최근 미끄러운 바닥에서 여러 차례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주변 훈련병 몇 명이 조교가 군화로 발등을 밟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 가능하다고 했고, 휴대폰으로 부상 부위 사진과 진단서, 군의관의 소견서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가해 조교가 저에게 사과를 했고, 본인이 발로 밟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 현재까지 군 부대나 조교 측에서 별도의 합의, 치료비 지원, 공식적인 사과 같은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군사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유롭게 전문적인 외부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 환경이 열악한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이 사고를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앞으로 조교 및 군부대 측의 형사 책임, 향후 저와의 합의 가능성, 그리고 부상과 치료비에 대한 민사나 국가배상 등 여러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셨던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해, 저를 포함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모든 재산을 제 남동생 앞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도 각각 작성해 주었고, 등기 절차를 남동생 혼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는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은행 대출금도 있습니다. 이 부채는 제 큰형이 상속 등기와는 별개로 직접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모두 이전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 될 만한 점이 있는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 부동산을 한 사람 앞으로 이전하고, 아버지 채무는 다른 형제가 갚는 경우 상속 등기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걸림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고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지난해 여름, 지인 김**에게 10만원에 자전거를 넘기기로 약속하고 손수 자전거를 전달했습니다. 김**도 구매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후로 해당 자전거를 직접 가져가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뒤로 여러 차례 메시지와 전화로 대금 입금을 요청했으나, 김**은 "조만간 보내겠다"거나 "월급 받으면 입금한다"고 답하며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입금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만나서 다시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자전거를 며칠 전에 잃어버렸다며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난 경위나 경찰 신고 여부는 언급 없이, 자전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후로는 아예 연락이 잘 안 되고 있고, 문자나 통화 시도에도 제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김**에게 자전거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미루면서 연락까지 회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에 처음 전입한 이후,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후 1년쯤 뒤에는 서재 공간 천장에서도 비슷하게 누수가 발생하여, 각각 시공사 A/S팀을 통해 보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4년 차부터는 침실 한쪽 벽면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점차 침실 화장실과 붙어 있는 드레스룸, 작은 실외기 공간, 그리고 거실 쪽 벽과 주방 상부, 세탁기가 놓인 복도까지 누수 자국이 확산됐습니다. 천장의 일부 석고보드는 젖어서 구멍이 뚫렸고, 피해 부위에는 곰팡이와 흰색 또는 붉은색의 분진, 단열재 부스러기도 계속 생깁니다. 2024년 이후에는 분홍색 먼지까지 확인되어 이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누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저는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의 공동구역 하자 문제로 단체 소송을 진행하여, 이 부분은 이미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와 별도로 각 세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긴 했지만, 현재 제가 겪고 있는 누수 등 침실 및 실내 공간 피해 내용은 해당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시공사와 위탁 관리업체에 수차례 문의 및 하자 수리를 수년간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집 안 누수로 각종 곰팡이와 오염이 계속되어 알러지, 만성 호흡기 질환 치료와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며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 소송 결과와 별개로, 저 개인적으로 수리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시공사나 관리업체에 원상회복 청구 및 위자료로 추가 청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신용 점수가 부족하다고 여러 시중은행에서 대출 심사에서 거절당하다 보니, 인터넷 카페에서 개인 대출을 주선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페 게시물에 적혀있던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후 텔레그램으로 안내받아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 절차상 제 계좌로 신용 조회가 이뤄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담당자라고 하는 분이 은행 앱에 로그인한 화면과 오티피, 그리고 신분증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출금이 바로 송금된다고 해서 일단 요청하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기는 했습니다. 몇 시간 후쯤 대출금이 처리됐다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그 이후부터는 텔레그램 대화방 자체가 없어지고, 상대방 연락처도 더 이상 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한 경찰서 형사팀에서 제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고, 제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 이체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출석을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5월 20일에 형사과 방문 일정이 잡힌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상대방과의 대화는 텔레그램에 모두 있던 기록이었고, 결정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 정보를 포함한 여러 인증서류를 보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지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통장을 빌려준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딱히 불법이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대출 안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는다고만 들어서 의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정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여부나 향후 받을 수 있는 처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앞 인도를 걷다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껴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스쿠터도 함께 넘어져, 스쿠터의 일부 플라스틱 부품과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됐습니다. 스쿠터 소유자인 박**님과 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할지 논의했지만, 저는 직장 동료 신**님과 함께 근처에 있던 모터바이크 수리점에 직접 방문해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수리점 기사님이 파손 부위를 확인한 뒤 수리 견적서를 작성해주셨고, 약 29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직후 스쿠터 주인인 박**님께서는 해당 스쿠터가 구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어, 이제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으니 새 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님은 지금 파손된 스쿠터 수리비가 아니라 새 스쿠터 구입에 드는 전체 금액(약 500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리점에서도 말씀하시길, 파손 부위를 수리하면 정상적으로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박**님께 수리비만 부담해드리면 충분한지, 아니면 새 스쿠터 구입비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랜덤채팅을 하다가 동갑내기 친구를 알게 되었고, 며칠간 연락을 이어가면서 점차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서로의 연애 경험과 성적인 주제까지 이야기하게 되었고, 실제로 만난 날에는 예상치 못하게 휴게텔에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상대가 갑자기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해서, 왜 필요한지 물어보니 곧바로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이체해줬더니, 며칠 뒤에는 이체 한도가 걸리니 대신 5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세트를 카톡 선물하기로 보내왔고, 저도 그걸 받고 더 이상 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어느 날 저한테 당근마켓 계정이 갑자기 없어졌다며, 계정을 잠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찝찝할 만한 생각이 안 들었고, 누가 계정을 빌려 쓴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인증번호, 그리고 거주동까지 자동저장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쓰던 폰을 중고로 팔 예정이라고 하면서 계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을 쯤, 갑자기 당근마켓 앱 접속이 차단됐길래 당황했고, 친구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애매한 변명만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제 계정이 닌텐도 스위치 거래 사기 사건에 이용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수사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해당 친구의 이름(본인은 김**)과 핸드폰번호, 그리고 계정 대여 경위 등을 경찰 조사 시에 모두 설명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찰은 저를 사건의 당사자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계정 대여 과정과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계속 확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제가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고민하던 중, 한 지인을 통해 뇌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침 시술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지인은 의료 자격이 없지만 여러 가지 신체 질환에 대해서 시술 경험이 풍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여러차례 어머니가 금전적으로도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치료비 명목으로는 따로 금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인은 치료비와는 별개로, "추후 가족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 형식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준비된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 지인은 저를 상대로 거액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차용증과 인감 날인 서류를 내세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변론기일 통지 없이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황급히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도 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저를 기망하여 차용증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관계가 없음과 상대방의 기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