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동호회에서 친목을 목적으로 만든 모임 회비를 매달 적립해오다가, 주무 담당을 하던 모임장이 급히 장기 해외 이주를 결정하게 되어 회가 조기에 정리되었습니다. 각 회원에게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모임장의 관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었던 적립금 중, 일부 회원은 자신이 실제 적립한 금액보다 덜 받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임장과 논의 끝에, 모든 회원이 손실 보전을 할 필요는 없고 특정 회원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차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정리가 되어 저와 해당 회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별도의 채무변제 약정서에도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서에서는 2025년 1월까지 차액을 모두 지급하고, 연 1%의 이자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계좌이체로 2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상대방은 실제 미지급분이 7천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엑셀로 회비 납입과 지급 내역을 모두 정리해본 결과, 미지급액은 5천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입출금 내역 거래증명서, 모임 단톡방에서의 적립 요청 스크린샷, 개인 사정(갑상선암, 뇌출혈로 인한 수입 단절과 병원 진단서) 등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최근 들어 저에게 변제 독촉 문자를 자주 보내고, 직접 전화로 8월 말까지 미지급분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저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의 통화와 문자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모임 내역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는 전화 녹음파일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작성한 약정서에는 금액과 이자 지급이 명확히 쓰여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실제 수령한 금액 기준으로만 상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예고하며 동의 없이 저의 보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외에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 구인 카페에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게시글 작성자와 쪽지로 대화를 나눈 뒤 저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계좌 두 개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서 급하게 필요하다며 시간당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입금이 되면 수수료처럼 제게 일부를 송금해주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모두 쪽지에서 이뤄졌고,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저의 계좌가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저의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여러 명으로부터 입금된 항목이 있고, 그 중 일부는 다른 계좌로 즉시 이체됐던 내역이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니 걱정이 되고, 해당 거래와 관련해 따로 추가로 찾아볼 내용이 있는지 난감합니다. 아직 경찰이나 은행으로부터 직접 조사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데, 상대방과 주고받은 쪽지도 이미 삭제돼 사실상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제가 확인해서 준비해 둘 수 있는 부분이나,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사기에 연루됐다는 판단이 나면 어디에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간단한 설문이나 미션을 수행하고 소정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앱 몇 군데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한 앱에서는 미니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풀어서 한 달 기준 누적 5만 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받았고, 또 다른 앱 세 곳에서는 각각 3만 원씩 커피 기프티콘이나 쇼핑몰 쿠폰을 받았습니다. 해당 리워드는 각 앱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지급받았고,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주소 등 인적 정보를 요청받은 곳이 없었습니다. 익명 상태로 여러 앱에서 기프티콘 등 소액 리워드를 받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받은 리워드 금액이 합산되어 소득세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상 기준과 실제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가 반복되던 시기에 공장동 내 판넬 구조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해 전문 판넬 시공업체에 누수보수 공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별도로 견적을 협의했고, 두 차례에 걸쳐 시공업체 대표와 공사 진행 과정을 논의하며 주요 하자 발생 우려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도 요청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뒤 약 넉 달 후, 새로운 사업자가 냉동식품 보관을 목적으로 임차인으로 들어왔으나 장마 초입에 누수가 또 발생하더니 곧장 천정과 벽체 쪽으로 물이 번져 임차인 상품이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임차인 측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저 역시 임차인에게 이사에 필요한 비용 7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공장동을 비워두게 됐습니다. 이후 같은 시공업체에 네 차례 하자보수 방문을 요청했지만, 확인마다 누수 원인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바닥과 옥상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원인 파악 없이 부분 교체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과 남긴 피해 내역 및 보수 요청과 관련해 문자와 사진 증거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업체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안내를 받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니 휴업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자보증보험도 시공사가 가입한 것으로 보험증서를 받아 보관 중이며, 해당 보험 기간은 2027년 1월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누수 피해로 인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공사가 휴업인 상황에도 시공사나 하자보증보험에 대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실제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해외 온라인 마켓인 이베이에서 인형 피규어 제품을 네 개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명의 각기 다른 판매자에게서 각각 두 개의 인형을 주문하여 총 네 개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도착 후 정품 감별을 요청한 결과 전체가 가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박스 뒷면의 라벨 오타, 도색 불량 등 명확한 증거 자료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중 한 판매자로부터는 환불을 즉시 받았지만, 다른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였기에 이베이 측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베이 중재 과정에서 일부분만 환불이 이루어졌고, 한 개에 대해서는 끝내 환불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구매 계정이 이른바 ‘악의적인 구매자(Abusive Buyer)’로 지정되면서 계정이 영구 정지되었고, 환불보호 정책에서도 제외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항소나 재심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외 이의제기를 카드사에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제와 환불을 두고 판매자 측과 추가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방식대로 제품을 모두 반품했고, 반품 배송비 견적을 받아 페이팔로 일부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예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운송장 번호까지 안내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태국 현지에 도착한 이후 택배사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판매자 측에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금 지급은 현지 수취인이 해야 한다는 우체국 안내를 받았고, 판매자에게 이 부분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배송비에 세금을 포함해서 이미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해당 세금을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받은 금액은 오로지 반품 배송비 일부였고, 세금 문제는 별도로 합의하거나 정산한 적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받지 못한 환불 금액이 약 141.14달러, 추가로 지불한 배송비는 약 1.98달러입니다. 반품 및 환불 과정에 관련된 전체 서류와 메시지는 보관 중이나, 세금 지급에 관한 대화는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판매자에게서 환불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금 지급 책임을 굳이 본인이 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외 직구 반품 과정에서 수취인 국가에서 발생한 세금을 반드시 구매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판매자의 요구처럼 송금받은 금액 범위를 넘어 세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 회식 자리에서 직장 선배 한 분이 인터넷에서 재미삼아 하던 룰렛 게임을 소개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술자리 분위기에서 '한 번쯤 해보고 그만두면 그만이겠지' 생각하며 가입을 했고, 처음엔 소액만 입금해서 라운드 몇 번 돌리다 일찍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금액이 커지고, 몇 번 이기니 다시 더 큰 금액을 베팅하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몰두하게 됐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따져보니 제 명의 통장에서 수백 번 금액이 빠져나갔고, 모두 합치면 입금액이 1억 1천만 원쯤 됩니다. 중간중간 몇 번 출금해서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7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은 거의 없이 오히려 1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게임 사이트 이용 내역과 입출금 내역 전반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무통장 입금했던 증빙자료까지 요청받았고, '불법 도박' 관련 조사를 받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했고, 총 베팅 금액의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나, 조사를 앞두고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벌의 수위나 적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 등이 따로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원 병동 야간 근무를 하던 날,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외래 환자분이 폭언을 섞어가며 복도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가까운 병실로 이동시켜 안전하게 대처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환자분이 몸을 밀치더니 손등으로 제 턱을 가격해 실신할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근무 종료 뒤 통증이 심해 바로 구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진단을 받았고, 뺨 부위 타박상과 두통으로 각각 2주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진행하다 약물치료를 시작했고, 몇 차례 치료 이후 업무 복귀가 힘들어 휴가도 냈습니다. 병원 측에서 내부 보고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고, 경찰 조사에서 환자분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환자분의 형제와 연락이 닿아 합의 의사를 확인했고, 제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통틀어 900만 원을 요청하자 형제 측에선 환자분이 무직이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550만 원 이하로 조정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가해 환자분은 현재 입건된 상태라고 들었고, 추가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 900만 원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로 넘어간 다음 병원 진단서 외에 무엇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조부모님 두 분이 모두 별세하신 후, 광진구 건대입구 인근에 위치한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를 저 혼자서 상속받아 소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4억 원 수준이고, 더불어 조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에 남아 있던 현금 2억 2천만 원도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 외에 다른 상속인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책정되는지, 그리고 제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 관련 세금 부분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한데,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보다 약 3개월 앞서 퇴실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방을 비운 날은 만료일 이전이었고,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어 별도의 공실 기간은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 주체나 조기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처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 선정 및 계약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하고, 저는 중개업자와 별도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개서비스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가 누구에게 청구되는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전 안내나 합의 역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따졌을 때 기존 임차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 공장을 임대해주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임차인 김**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확정 후 김**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집행도 신청했습니다. 이후로 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임대차 관리에만 전념하다 보니, 계좌 압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 공장 부지 정리 과정에서 재산 관계를 정돈하게 되었고, 통장 압류도 오래전에 만료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당 계좌 압류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어서 해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로서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나 법원에 제출할 문서, 또는 은행을 통한 직접적인 해제와 같은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압류 해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