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추천한 모바일 어플에서 처음 만난 이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사진 아무 거나 보내도 되니까 마음에 들면 답장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프로필에서 21세로 나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실제로도 성인임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제 성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보낸 이후, 상대방이 불쾌하다며 예고 없이 고소를 하겠다고 메시지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당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캡처,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역, 사진을 보낸 시간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어플을 통한 별도의 추가 연락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고소장 접수 등 형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 해야 할 일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내부에서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손님을 만나 차량 구매를 구두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양측이 휴대폰으로 녹음하였습니다. 당시 차량 가격과 인도 날짜 등 기본적인 내용만 서로 이야기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음성 파일만 있는 상태였고,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해 실물 확인 및 실명 인증 과정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오간 일도 없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같은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정이 달라져서 차량 매입을 철회하겠다고 했더니, 판매자는 무조건 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정확한 금액이나 기준을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 파기에는 위약금이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위약금까지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계약만으로는 위약금이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관련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으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24년 8월에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과 함께 소유하던 아파트는 여전히 공동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 아파트를 팔거나 분할 처리하는 등의 실제 재산 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저한테 3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가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의 지급기한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판결문에는 별도의 지급시한 없이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에는 “이 의무는 판결 확정일부터 발생한다”는 부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판결에서 정한 3억원 지급의무에 관해서 유효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혹은 판결문상 지급시한이나 이행 기한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따로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중고 골프채 매매 사이트를 통해 여러 명에게 골프채를 판매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품을 보내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판매대금 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두 명이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사이트 운영 내역과 입금 내역이 문자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유로 실형을 살고 사회에 복귀한 지 약 3개월 정도 되는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졌고, 현재 피해자들과 모두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각 피해자별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총 1,000만 원 전부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이번 사건에서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해 가을, 저는 중소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운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6억 원, 월 임차료 280만 원으로 합의했고, 확정일자 부여와 사업자 등록 등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에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담보로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 그리고 제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2순위(임차권)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저 역시 은행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임차한 공간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시세가 하락하여 예상 낙찰가가 보증금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중개업자들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월세를 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만약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지위나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 같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혼합의서에 따라 예전에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오피스텔 한 채를 제 명의로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공유 재산이라 재산분할로 처리된 것입니다.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2023년 2월에 입주한 세입자(임차인)가 계속 살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남편 앞으로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등기부등본상 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임차인은 현재까지도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 거주 중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재산분할로 이전받기 전 남편 명의로 체결했던 임대차 기간(2023년 2월~2026년 2월)과 소유권 변경 이후 저 명의로 이어지는 임대차 기간을 합산해서 특례 적용 판단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위 ‘유료 영상’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텔레그램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고, 오천 원 권 신세계 상품권을 우선 보내 달라고 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영상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3천 원 권 상품권을 더 요청하기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품권을 받은 뒤, 판매자는 갑자기 저에게 ‘아동청소년 범죄신고 접수’라며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신고 번호, 담당 경찰서 명칭, 범죄 유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접수 시간, 접수자 정보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와 채팅하기 전,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팔겠다는 영상이 뭔지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화 내용에서는 성인 인증이나 구체적인 영상 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여자 영상’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판매자의 주장처럼 정말 신고가 접수된 것인지와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 결과가 발표된 후, 제출된 성적 평점이 1.75에 미치지 못해서 대학으로부터 제적 처분 가능성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이미 3번 유급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학칙상 유급 가능 횟수를 모두 소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 학적 관련 규정에는 제적 사유가 평점 미달인 경우에 한하며, 품행이나 출결과 관련된 다른 징계나 주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동기나 선배들 중 유급 횟수 제한을 넘긴 뒤에도 예외적으로 추가 수강을 허용받거나, 특례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임상실습 중 필수 이수 과정이 일부 변경되고, 이로 인한 교육 결손을 사유로 학교 측에서 새롭게 특례를 두게 되었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최근 교무처에서 2025학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부칙(제487호, 2025.11.21)이 안내됐습니다. 공문에는 3, 4학년 학생이 학습 결손 등으로 유급 대상이 된 경우, 2025학년도에 한해 유급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의 평점 미달로 인한 제적 상태에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받아 3학년 과정을 재이수하게 되더라도, 그 재이수를 유급 횟수에 추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급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제적되는 것보다는, 한 학년을 다시 이수하여 충분한 실습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5학년도 한정 부칙을 근거로 재이수 기회를 별도의 유급으로 산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던 중, 마르르느 기분이 느껴져서 연습실 한쪽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때 제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팬츠가 헐렁한 편이라, 서 있는 자세에서 생리 현상 때문에 바지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약간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지를 내리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부러 신체를 노출한 적은 없습니다. 따로 연습실에는 제가 혼자 있었으나, 시설 관리 목적으로 천장에 설치된 CCTV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CCTV가 어디까지 촬영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관리자 측이나 학원 측에서 제게 연락을 하거나 경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혹시 연습 도중 이런 식으로 바지 위로 돌출된 부분이 CCTV에 촬영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욕실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와 얼룩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초부터 누수 증상이 반복되어왔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끝에 누수탐지 전문 업체를 불러 점검을 받았습니다. 탐지 결과, 저희 집 급수관이나 배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위층 세대 욕실 부근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층 거주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누수 원인 점검에 협조를 미루다가, 결국 관리소와 연락해 저희 집 욕실 천장 전체를 먼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 및 복구를 위해 제가 비용 견적서를 받아둔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위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에서 욕실 천장 전체 철거 및 복구에 관한 비용 부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