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상담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난 뒤 실제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구조가 당초 홍보관에서 안내받았던 2룸 형태와 완전히 달라 사무실 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상담사와 충분히 상의하며 출퇴근을 하는 아들을 위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설명했고, 상담사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당시 홍보관에서는 취사가 가능한 2룸 형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 타입을 고른 뒤 계약금까지 선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된 후 실제로 인도받은 오피스텔은 사무실 전용 구조(A타입)였고, 제가 예상했던 구조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용도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주거용 사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홍보나 상담에서도 주거 목적으로 문제없다는 뉘앙스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건축물 사용 승인 즈음 이 사실을 인지했고, 바로 담당 상담사에게 구조와 용도 차이에 대해 항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시청에도 관련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실물로 확인하며 선택한 구조와 완전히 다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으로 볼 때, 실제 계약된 목적물의 동질성이나 착오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계약 취소 요청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SNS 쇼핑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대행사에 1년 계약을 맺고 340만 원가량을 선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받은 안내문에는 서비스 개시 후 10일 이내 별도 연락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결제하고 전송된 계약서에는 해당 환불문구가 사라지고, 오히려 ‘서비스 일부라도 시작한 경우 정상가(1,050만 원)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한다’는 등 불리한 조항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 불리한 조항이 많아 신경이 쓰였지만, 당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광고효과를 강조하는 설명을 듣고 크게 문제 삼지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막상 4개월 가까이 지켜보니, 몇 번 안내문자를 보내거나 블로그에 단편적인 글만 등록하는 식으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일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추가로, 한 달 동안은 일부러 환불 조건만 피해가려는 듯 주 1회 단순 연락이나 보고 정도만 이어졌고, 그 이후에는 아예 본격적인 작업이나 광고 진행 내역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로서는 내용 증명을 통해 광고대행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결제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한 달 가까이 광고사 측으로부터 문자나 전화, 메일 등 실질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대행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각종 조항(중도해지 위약금, 환불시 정상가 기준 차감, 작업완료에 따른 환불 불가 등)을 근거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환불 약관 하단에 특별 관리 약정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30일 이상 광고대행사의 일방적 연락두절 시 전액 환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 실제로 연락이 끊긴 기간은 21일 정도로, 이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이미 온라인광고 민원센터, 카드사 할부항변, 공정거래 신고 등은 모두 접수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고, 실제 서비스도 거의 제공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계약 조항과 환불 거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 내용을 무효로 주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고로 인해 발목을 다친 뒤 근무하던 식품 공장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총 63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분납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 분할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분납 약정서에는 2026년 1월 2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최소 315만원 이상 내야 재분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연체가 2회 발생할 경우에는 분납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용직 일자리도 잃게 되었고,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료비 부담도 생겨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결국 2월과 3월 분납금을 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남은 벌금이 전액(630만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급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현재 법원에서 사고번호가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직이나 개인회생 등 경제적 상황이 갑자기 악화된 사정만으로 벌금 분납 재신청이나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처음 안내받은 대로 반드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만 재분납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존 약정 대로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한다면, 벌금 분납이나 연장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봄, 돌아가신 이모님의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 여러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모님과 오랜 시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혼자 생활하시던 이모님을 병원에 모시거나 일상적으로 보조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모님께서 별세하신 후 상속인이 되는 형제들 중, 주로 연락이 뜸했던 둘째 여동생(이**)이 갑자기 이모님 재산 문제에 대한 연락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은 상속 아파트와 예금 등 재산 확인 과정마다 저에게 서류 제출만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공증이나 세무 관련 중요한 안내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은 가족 단체 채팅방이나 전화,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까지 "김**가 이모님 통장을 손댄 것 같다", "돌아가시기 전에 방치했던 건 분명하다", "치매 증상이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등 저와 제 남편에 대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실제로 오빠와 조카 등 가족 여러 명이 이 발언을 듣고 이후에도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가족 내 평판과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이**은 법무사 선정 및 상속 절차와 관련된 자료, 진행 단계에 관한 정보를 일부러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고, 인감증명서 등만 받아간 뒤 상속재산의 실질적 분배 과정에도 저를 소외시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상속 포기를 요청받았던 셋째(삼촌)에게 사전에 “정산에서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으나, 실제 상속재산 분배가 끝난 뒤에는 그 책임과 처리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저에게만 전가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수령과 분배, 상속세 관련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입증자료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상속 절차상 기망이나 권리 침해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 단체 채팅방 내용 등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 명백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상속 절차상 기망·권리 침해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입증 자료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동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께서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녀가 넷이고,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셔서 상속인은 저희 형제들과 어머니와 가까웠던 이모 한 분, 이렇게 다섯 명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유언 없이 돌아가시다 보니, 자녀들끼리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형제가 어머니 생전에 본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가량을 여러 차례 받은 정황이 있는데, 이 돈이 생활비 명목인지, 아니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은행 예금(5,000만 원 상당)도 남아 있는데, 막내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예금 통장도 가지고 있어 소유권과 관리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 중 한 명은 자신이 병간호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상속분에서 더 많은 몫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 여부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미리 준 적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간주해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남은 가족들이 서로 다툼 없이 상속 재산을 나눌 때 따라야 하는 절차와, 상속분 산정 기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의 인정 가능성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속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박**와 개인적인 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해준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빌려준 돈이라기보다는 잠시 도움이 필요하다며 건넨 돈이었는데, 나중에 박**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돈을 앞으로 조금씩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며칠 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생각이 달라져 ‘갚을 필요 없다’, ‘혹시 나중에 생각나면 꼭 돌려달라’ 등 의견이 혼선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근에는 아예 박**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며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몇 주 전, 갑자기 박**가 ‘채무 소멸 확인 및 향후 청구 포기 약정서’라는 제목의 A4 문서를 준비해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저에게 어떤 채무도 더 이상 묻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금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박**가 먼저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와 메신저로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따질 일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사소한 오해로 박**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뒤로 박**가 이전에 준 금액 전부를 다시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 자체는 은행 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지만, 언제 어떤 이유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그 당시의 문자, 혹은 차용증 등은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원에 돈 갚으라고 소송을 낸다면, 저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박**의 요구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정서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겹치면서 2025년 11월과 12월 각 한 달분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2월에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서 연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에 임대료가 280만 원인데, 저에게 여유가 없어 일단 100만 원만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18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체납된 임대료는 2025년 11월, 12월분 전액과 2026년 3월분 중 180만 원입니다. 임대인은 최근 연체 사실을 문제 삼으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들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과거 연체분이 남아있고 장기 체납이 일부 계속되고 있지만, 1월·2월에는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입금된 상황에서 실제로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의 “2개월 연체” 조항이 저처럼 복수 월에 걸친 연체나 부분적 미납에도 바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회원 중 장기 이용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과 폐업 과정에서 환불 문제에 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용권을 구입한 당사자가 아니라, 친누나로부터 1년 120회 이용권을 70만 원에 넘겨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양수인께서는 지난 2월쯤에 누나에게 70만 원을 직접 송금했다고 하였으나, 스튜디오와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영업 종료 공지 후에는, 해당 양수인께서 실제로 수업을 단 두 번밖에 수강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환불 기준에 대해 문의를 받았고, 이분은 처음 스튜디오에서 받은 원계약 금액(120만 원)을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도인과 양수인간 거래가 이뤄진 금액은 70만 원이며, 애초 스튜디오와는 신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양수받은 회원의 경우 환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 금액을 산정할 때, 원계약 금액이 아니라 양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불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동네 소규모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다닌 지 8개월쯤 되던 때, 수업 중 반복적으로 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던 회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회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과 함께 비하하는 내용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전후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있었고, 몇몇은 해당 게시물을 직접 봤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모욕죄로 신고했고, 지난주 검찰에서 상대방이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조만간 고소·고발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센터 대표에게 사건 경위와 함께 "검찰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답장이 없던 터라, 이후 다시 연락한 적은 없고 상대방에 대한 추가 평가나 욕설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회원이 갑자기 회원권 환불을 신청해서 센터 대표가 절차를 도왔고, 이와 관련해 대표가 그 회원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고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단언해 불이익을 초래했고, 센터 내에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나왔다" 또는 "확정됐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고, 문자 원문도 그대로 캡처해 대표에게만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 공간 옆 화단에서 누군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두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낮에 퇴근하면서 해당 지점에 직접 사료를 치우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머리 회색 단발머리를 한 낯익은 분이 저를 쳐다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몇 번 반복 후, 저는 그 분에게 사료를 두지 말아 달라고 정중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두 번이나 "그거 건드렸다가는 아주 가만 안 놔둔다", "조심해라, 진짜 죽여버린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한동안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이 장면은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 후 고민하다가 10일쯤 지나 동네 지구대에 협박 혐의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한 당일 저녁, 슈퍼마켓 입구 앞에서 마침 그 분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제가 혹시 사료를 또 두고 간 건 아닌지 물었더니, 본인은 아니라며 바로 심한 욕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마트 손님 2명과 저와 함께 있던 친구 1명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녹음에는 "너 진짜 미친* 아니냐", "씨* 꺼져라", "입 닫으라 야" 등, 구체적인 저속한 발언들이 명확하게 담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죽여버린다"는 발언이나 거친 욕설, 그리고 여러 명이 들으라는 듯한 모욕적 언행이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