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점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뒤,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모니터링을 하던 중 뜻밖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기적으로 포인트 변동 내역과 실제 출금·쿠폰 전송 현황을 대조하던 중에, 소유주 본인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속해 포인트를 선물하거나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모바일 쿠폰을 구매·전송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부 감사 과정을 통해 확인해보니, 특정 계정에 오랜 기간 로그인 이력이 없어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이용해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접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계정 3개가 집중적으로 대상이 됐는데, 각 계정은 실제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고, 한 명이 6개의 계정을 소유한 사례와, 또 한 명은 2개의 계정을 가지고 되풀이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세 사용자의 계정에서 빠져나간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각 피해 계정과 거래 내역, 로그인 기록, 쿠폰 구매 및 전송 내역 등은 전산 자료로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피해 계정이 모두 각각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때, 고소나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 회사 법인 명의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 사용자 본인이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중 줄을 새치기한 청소년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잠시 실랑이가 이어진 뒤, 상대방이 제 얼굴을 3회 이상 가격하여 인중과 왼쪽 턱 부위를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입술 안쪽이 찢어지고, 이후에는 턱을 움직일 때마다 뻐근함이 남아 있고, 식사도 불편해진 상태입니다. 응급실을 거쳐 외과에서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를 모두 받아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진술도 마쳤고, 상대방은 만 19세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상대 청소년의 부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냐고 문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쪽에서 구체적인 합의금이나 조건에 대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 전,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서 알게 된 박** 씨와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며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사업 계획서와 매출 자료 일부도 직접 보여주길래 신뢰가 생겼습니다. 제안에 따라, 박** 씨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일시, 금액, 반환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돈을 보내는 과정은 모두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이뤄졌으며, 관련 이체 내역 역시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올 3월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만기일이 순식간에 지나고 며칠이 더 지난 뒤 연락을 했을 때 박** 씨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재차 기한을 미뤄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 차례 4월 말까지 추가로 기간을 두었으나 그 시점이 도래한 뒤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박** 씨의 현재 거주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사업장 역시 폐업했다는 문자를 최근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문의드려도 될까요?

세무법인에서 급여관리 담당자로 일하던 중, 지난 10년 가까이 여러 부서를 순환 근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인사팀 책임자로 근무했고, 2024년 월 기준 연봉은 7,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회계팀, 급여팀, 인사총무 등에서 각각 다른 역할로 이동하며 성과를 인정받아 팀장급 평가도 받았습니다. 2024년 2월경, 회사 측에서 저에게 전혀 사전 논의 없이 급여팀 업무에서 마케팅 파트로 이동하라는 인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쭉 관리색 업무를 해왔지만, 일방적 전보라 당황스러웠으나 회사 정책상 즉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2025년이 되자 저만 유독 기존 실적 대비 150% 초과의 성과지표를 부과당했는데, 이의제기를 했으나 팀 내 인사권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업무 적응 과정에서 기존부터 앓고 있던 갑상선질환과 안질환 증상이 재발하여 병가 및 입원치료도 병행하게 됐습니다. 3월 말에는 췌장 쪽 건강 문제로 추가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관련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오히려 건강 악화를 이유로 2025년 9월에 계약직 '프로모션 코디네이터'로 직무 전환을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인사팀상담에서 6개월짜리 임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아, 거부하면 향후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시계약 기간 동안 급여는 과거 수준을 유지하지만 연장 이후에는 현재 연봉의 절반가량만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2025년 11월에 자진 퇴사를 하게 되었고, 사직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였으나 사전에 회사 측의 전직·감봉 통보, 건강문제 야기 상황,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 등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따로 압박 발언은 없었으나, 계약 연장 불가와 임금 대폭 삭감이라는 현실적 압박이 이어진 것은 문서와 통화 녹취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새 직장으로 이직했고, 이전 회사의 이러한 조치와 퇴사 처리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인사 이동 통보, 계약직 강제 전환 제안과 감봉 예정 통보, 그리고 퇴사 전 심리적 압박 등이 근로기준법상 부당전보, 사실상의 해고,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불리한 처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 이후 재입사나 원직복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인사조치에 관한 문서 및 녹취록을 근거로 회사에 금전적 보상이나 합의금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혼잡한 시간대에 출입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 서 있던 승객이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주변의 다른 승객과 역무원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당시 몸이 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바로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양쪽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분 확인을 위해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했고,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역무원은 “수사기관에서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조사를 받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무혐의를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후 진행될 수사나 절차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약 2년 전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2층짜리 단독주택 신축을 한 건설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공사 초반에는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긴 했지만,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비나 중간금 요청이 있을 때마다 예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고, 내부 곳곳에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곰팡이 흔적 등 하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계속 요청해 왔지만 시공사에서는 잔금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는 마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잔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공사에서는 지금 당장 잔금 정산과 결제를 먼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시공 담당자가 ‘잔금 입금 약속이 없으면 준공 관련 서류나 마무리 작업도 더 진행해 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에피소드로, 저는 최근에 서류상 하자 사항을 사진과 메모로 정리해서 시공사에 전달했지만,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준공신청을 건설사 쪽에서 직접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별도로 서면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준공신청이 시급하다 보니 시공사와 갈등이 더 커지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하자도 남아 있고 계약상 완공이 된 것도 아닌데,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실무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디자인 기획팀에서 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총 13개월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말 실적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었고, 평가등급에 따라 월급의 일정 비율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일 아침에 팀장님께서 저의 등급이 최소한 B 이상이 될 것이라고 구두로 안내해 주셨고, 그로 인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회사의 안내에 따르면, B등급 이상이면 기본급의 1.2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사내 시스템을 통해 일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금액이 입금된 소식을 들었으나, 저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퇴사 절차를 모두 마친 시간은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퇴사 당일 오전에 평가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팀장님이 알려주기로는 이미 경영진 회의에서 등급이 논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B등급 이상을 받을 것으로 들었으나, 며칠 뒤 인사팀으로부터 갑자기 D등급이 부여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D등급의 경우에는 회사 규정상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어떠한 지급 기준이나, 퇴사자에 관한 특별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내부 규정을 요청했으나, 인사팀에서는 관련 문서는 내부 자료라며 열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이나 절차 또한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퇴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이 배제되는지 여부, 혹은 평가등급이 퇴사 의사 표명 시기에 따라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년 전에 같은 부서에 있던 동료도 12월에 퇴사를 고려하다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나 공식 문서 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 의사 표명으로 인센티브 등급이 떨어져 지급받지 못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중고차 매매 일용직을 하며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피킹 아르바이트라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며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인이 예전에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며 괜찮다고 해서 제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전달한 뒤 수수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며칠 뒤 연락을 받고 지정된 ATM에서 제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난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제공한 계좌가 불법 투자 광고와 관련된 사기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요청에 따라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지인과의 대화방 캡처 등 소명자료를 최대한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도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제 계좌를 제공해 사기에 사용된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점 및 수사기관 조사 협조 사항 등이 저의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제 남편이 올해 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배우자로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의 소유로 확인된 자산은 아파트 한 채와 은행예금, 그리고 승용차가 있습니다. 별도로 알아본 바로는 남편 앞으로 된 대출이나 신용카드 미납 등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보험사나 은행, 자동차 원부 등에서 다수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체적인 절차에서 제가 챙겨야 할 주의점이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망 신고부터 재산 이전, 문서 처리 등 각 기관마다 절차가 달라 헷갈리는데, 이럴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1층에서 카페를 10년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퇴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프랜차이즈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카페 브랜드로 전환한 뒤 간판 디자인과 출입구 위치를 바꿔 시설 일부도 손을 보았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와 구조 변경 시 임대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계약 종료 시에는 인테리어와 시설을 모두 원상복구한 뒤 퇴거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 쪽에서 간판, 바닥, 내부 칸막이, 출입구 위치 등 변경된 모든 부분을 계약 종료 전까지 예전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현재 개인 브랜드 본사와 맺은 가맹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 바로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면 위약금 등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인들에게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 후보를 소개하는 중이었는데, 임대인은 새 임차인 입주와 상관없이 반드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혹은 사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회수를 시도하거나 본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복구를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