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실 정리 시간에 옆 반 친구 김**와 물건 정리 순서를 두고 의견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뒤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가 “어쩔 티비"라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이후로 몇 차례 정리 방법이나 순서에 대해 말을 걸 때마다 제 말에는 답하지 않고 일부러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수업 준비 중이던 다른 학생들도 이 상황을 여러 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틀 뒤 점심시간 이동 중 김**와 복도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선 상황들이 계속 불편하고 마음에 남아 있었고, 그때 김**에게 "혹시 귀에 문제라도 있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복도 근처에 있던 두세 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와 김**가 이렇게 언쟁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김**와 저 모두 불편한 감정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30회 회원권을 결제한 후 총 7회 수업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최근 무릎 통증이 반복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사에게서 필라테스 등 운동을 당분간 삼가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아 있는 수업을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초기 등록 시 직원으로부터 환불 정책 등에 관한 설명을 구두로 들은 것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가입 당시 받은 계약서와 약관 파일을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환불 또는 중도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센터 측에는 아직 환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혹시나 준비할 서류(진단서 등)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필라테스 잔여 회차의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불 요청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반복되어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위해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약정했고, 이 내용은 당시 협의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 매달 80만 원 정도를 받는 데 그쳤고, 제대로 지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큰딸이 20살이 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아예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따져 물었더니 대화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비난만 받았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몇 년간, 큰딸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어 경제적으로 압박이 컸습니다. 큰딸의 경우 10년 넘게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고 매달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서, 대부분 집에서 학습을 진행해왔고, 꾸준한 치료비 지출도 제 몫이었습니다. 작은딸 역시 이제 곧 2년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데, 거리상 자취가 불가피해서 학비 외에도 생활비 부담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자신이 빚을 내면서까지 양육비를 보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제 통장 내역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서, 지급이 부족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런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 협의서는 제 손에 있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소를 몰라 현재 내용증명도 보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임대해 준 임대인입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셨는데, 최근 새로 계약을 갱신하자며 이번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명의를 바꿔 계약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대표자는 이전 개인사업자 때와 동일한 분이고, 임대대상 물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전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 쪽에서 월세 일부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미납된 임대료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계약이나 그동안의 주고받은 문서상에서는 미납 임대료 승계에 관한 합의, 특약 같은 내용은 따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바꾸는 조건, 미납금 해결 조건 등도 별도의 문서나 동의서 없이, 단순히 명의만 바꿔 계약을 새로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알려주기로는 법인으로 명의를 바꾼 뒤에는 기존에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선 법인이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개인사업자 시절의 대표자가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제가 미납 임대료에 대해 법인에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 거실과 주방 쪽 마루를 통째로 새로 시공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윗집에서 누수가 내려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싱크대 하부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오래된 연결부위에서 결국 물이 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리실 직원과 윗집 소유주가 함께 현장에 방문해 실내 강마루가 부분적으로 퉁퉁 붇고, 색이 변한 부분이 10조각 이상인 것을 직접 확인하고 바로 누수 유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기존 마루를 전부 철거하고, 전체 톤이 맞는 강마루로 일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 입장에서는 손상된 곳만 부분 교체가 가능하니 그 외 비용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루 제조사에서도 유관 부위만 바꿀 경우 이미 시공돼 있던 강마루와 색이 차이가 나서, 조각난 느낌이 있고 보기에도 어색하니 최소한 동일 구간 전체 시공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피해를 인정한 윗집 소유주와도 이 문제를 두고 협의하려고 했으나, 양측 모두 손해사정사의 부분시공 의견을 따른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시공된 강마루가 부분적으로만 교체될 경우 색상이나 질감 등이 확연히 불균형해지는데도, 실제로 강마루 전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견으로 합의가 불가능할 때, 어떤 절차로 피해 배상 주장을 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달 전쯤 취미 동호회에서 김**이라는 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동호회 모임 이후로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지다가 만나는 횟수가 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하자는 말을 듣고 연인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씨는 “본인은 결혼생활 경험이 있지만 이미 2년 전에 갈라섰고 요즘 다시 연애를 시작해본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차례 서로 나눈 메시지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기록을 지금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김**씨가 미혼인지나 기타 가족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상대방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교제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한 계기로 김**씨가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씨 배우자라며 연락해온 분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상간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본인은 김**씨가 돌싱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고, 해당 내용이 남아있는 메시지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제가 실제로 기혼자임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저도 상간녀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식당을 새로 오픈할 계획으로 중고 주방기기 전문점에서 120만 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냉장고 상태에 대해서는 매장 직원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고, 잠시 보관을 원한다고 하니까 2달 정도는 매장 창고에 맡겨도 된다고 해서 구입만 한 채로 잠시 맡겨 두었습니다. 매장 공사 일정이 바뀌면서 기존에 구매한 냉장고가 필요 없어지고, 대신 더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60만 원짜리 냉동고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전화해서 그동안 보관만 했으니 냉장고를 반납하고 그 대신 냉동고를 가져가고, 남는 금액은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인 중에 같은 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기기를 바꾸고 차액을 환불받았던 경우가 있어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측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났고, 원래 중고제품 교환이나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차액 환급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를 구입할 당시에도 교환·환불 관련해서 별도의 약속이나 서류는 받아두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제품에도 문제가 없어서 수리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럴 때 판매자에게 꼭 차액 환급이나 교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패션 유통업체에서 상품 기획 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정규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4대보험도 모두 회사에서 가입되어 급여에서 원천징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아이템인 맞춤 반려동물 이동가방 사업을 별도로 시작하게 되어, 최근 인근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업은 제 단독 명의로 운영하며, 직접 고객 상담까지 맡아 연간 5,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회사 근무와 동시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생기게 될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관련해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되는지, 아니면 기존 직장가입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11월 14일 이른 아침에 제 방에서 동생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고, 저는 상황이 격해지지 않게 동생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현관 근처에 서서 나가지 않고, 다소 거칠게 옷걸이를 발로 차거나 물건을 건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술기운에 감정이 격해져서 대치가 있었고, 실랑이 끝에 순간적으로 동생의 뺨을 여러 번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생의 얼굴에 상처가 나 피가 캔 휴지로 닦아야 할 정도였고, 이후 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동생은 저에게 1,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개인 사정상 500만원 정도가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동생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바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혹시 형사공탁을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헬스클럽에서 개인 운동을 지도받던 도중,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수업을 계속 진행했는데, 며칠 뒤 한 지인으로부터 네이버 검색 화면을 보여주며 "직접 리뷰를 남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네이버 업체 리뷰란에 제가 촬영된 운동 중 사진이 캡처되어 올라와 있었고, 리뷰 형식도 마치 제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제 얼굴과 몸 전체가 선명하게 나와 있어 주변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해당 사진 촬영과 게시와 관련한 어떤 동의 절차도 밟지 않았고, 트레이너나 업체 측에서 별도의 안내를 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리뷰의 필명도 제가 자주 쓰는 아이디와 비슷해, 자연스럽게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큼 꾸며져 있었습니다. 헬스클럽 측에 내용을 문의하니, 담당 트레이너 본인이 직접 올린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 신분 도용까지 이루어진 셈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