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친분이 있던 분과 같은 오피스텔에서 반년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임대료는 각자 50만 원씩 부담했고, 집 계약은 그 분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에는 집에 손님이나 남자를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받았고,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혼자 임대료를 감당하는 걸 안쓰럽게 생각해서, 남은 임대기간 6개월 동안 매달 25만 원씩 제가 계속 보내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동거가 끝난 뒤에는 저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지분이 없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 여러 번 집에 방문해서 쉬고 가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낯선 남성과 집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걸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직접 따졌으나, 상대는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약속대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내주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일 마치고 오피스텔로 찾아갔더니 낯선 남성이 출입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집안에 있던 인형을 창문으로 던져 유리창 일부를 파손하고,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행, 위협적인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해서 바로 사과 문자를 보냈고, 파손된 유리창 교체 비용과 위로 의미의 금액을 합쳐 50만 원을 입금했고, 입금 이후 상대도 금액 수령을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2개월이 지나 상대방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자신이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생겼다고 추가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금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실제로 진료내역을 촬영한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그 남성, 전 동거인 외에 제3자는 없었고, 영상이나 녹음 등 기록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해야 하는지, 고소로 이어질 경우 경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무지와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건물 1~4층에는 식당과 미용실 같은 상가들이 입점해 있고, 5층 이상은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내 주차장은 상가 이용자와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입주민에게도 별도로 주차비를 걷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주민 주차비를 이체하도록 안내하고, 입금 후에는 관리사무실에서 영수증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주차비 회계에 별도 설명이 없고, '건물관리비와는 별도'라고만 안내받았을 뿐, 실제로 모아진 주차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입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지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걷는 이 주차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면세나 비과세로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주차비의 용처가 불명확하거나 관리단 회계와 별개로 운영될 때도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함께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에 휴대폰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대학 선배 김**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선배가 인터넷 토토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을 하고 있다며, 만약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급하게 마련할 돈이 있었고, 역시 베팅 참여를 생각하고 있던 터라 김** 선배에게 150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정확한 송금계좌와 상환일(7일 이내)을 협의하고, 실제로 송금 내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환일이 지나자 김** 선배는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독촉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빌린 금액의 반환 요구뿐 아니라, 미상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에서 온 문서에 지급명령 확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추진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알바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 선배와의 카카오톡 대화엔 ‘도박 자금’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혹시 이런 경우에 변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행성 베팅에서 빌린 돈도 결국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강제집행이 실제로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런 민사 소송이나 추심 절차에서 별도의 비용이나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빌린 돈이 도박과 연관된 상황에도 제가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한쪽 모퉁이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바닥에 떨어진 팔찌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팔찌를 집어 보니 안쪽이나 겉면에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이니셜, 연락처, 각인 등 어떠한 표시도 없었고, 브랜드 표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카트 반납하는 공간 근처에서 습득해서 주변에 팔찌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이나 찾고 있다는 안내문도 따로 볼 수 없었습니다. 마트 서비스 센터로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혹시 사적인 공간이라 마트 측 보관만으로 끝나는 것 아닌지 고민돼서 현재까지는 팔찌를 집에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어떤 절차를 따르면 제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팔찌를 어디에 맡기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지, 만약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팔찌를 1년 넘게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인지,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추가로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2년 전, 제 딸과 사위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독립을 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집에 들어갈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동행하여 딸과 사위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13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면 약정까지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위가 준비 중이던 자영업도 곧 자리를 잡을 거라 문제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상환 약속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약정된 금액의 전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위는 자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딸과도 연락을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딸과 손주는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남아 있고, 사위만 따로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작성했던 차용증을 근거로, 사위의 급여나 예금 등을 법적으로 압류해서 제게 빌려간 전세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상가 건물을 두고 채권자 쪽과 분쟁이 진행되던 중, 매각허가결정이 나오자마자 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항고를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각대금의 10% 정도 되는 금액을 항고보증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절차를 이어가려고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즉시항고를 했을 때 기존 경매 사건번호에서 “라”자로 분류된 항고 사건번호로 바뀌었고, 이번 재항고는 그 “라” 사건번호에 연결해서 다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항고보증금 공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안내가 오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한 번 공탁한 항고보증금과 별개로, 추가로 재항고 신청할 때 또 다시 매각대금 10%의 보증금을 별도로 공탁해야만 하는지요?

5월 하순경 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인 박** 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6월 말경에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고, 8월초쯤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가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로, 제 사건이 주임검사에게 접수되어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제가 매달 월급을 모아 관리해준다며 돈을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사기 혐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매달 일부 금액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두로만 얘기를 주고받았을 뿐, 별도의 서면 약정이나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같은 명확한 자료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특정 금액의 전달이나 지급 내역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주장만 있고 물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앞으로 어떤 자료나 사실관계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함께 있었던 지인이 저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제 머리를 내리쳐 병원에서 부기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는 그 지인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경찰관이 해당 지인이 유치장에 대기 중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제 상황은 병원 진단서도 아직 정식으로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늘 만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지인은 어떤 절차로 풀려나게 되는지, 그리고 보통은 밤늦게라도 바로 석방되는지, 아니면 석방 시간이나 절차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점에서 중소 가구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인 박** 대표와의 계약 해지 이후, 약속했던 잔금과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자체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서류로 접수했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는 소득확인서, 월세 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구조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뒤 법원에서는 소송구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송달료 등 추가 비용을 납부하라는 별도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잘못 접수된 경우에 사후에 다시 납부하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들어 걱정이 됩니다. 소송구조신청까지 해서 접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송달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법원 사건이 정상적으로 심리 및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송달료가 납부될 때까지 처리가 보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생활 중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채팅을 나누다가 서로 야한 농담을 하는 대화가 이어졌고, 그 사람 측에서 자신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올해 성인이 되었다고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나 신분증 등 정확한 확인은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그 대화가 장난처럼 흘러가 정확히 나이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본인 얼굴이 나오지 않는 성적인 짧은 영상을 보낸다고 하여, 저도 별 생각 없이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영상 파일은 메시지 창으로만 봤고,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며칠 후 본인이 먼저 모든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그때 확인하고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모두 지운 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그 사람의 친구로 보이는 계정에서 몇 번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게 과거 메시지나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그 후 메신저 계정을 완전히 종료했고, 현재는 연락 자체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상대방이 당시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영상을 따로 저장해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나 처벌의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나 신분을 알지 못했고, 영상을 제 의사로 유포하거나 저장하지 않았을 때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