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친척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제 여동생이 마약을 운반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한 수사기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동생과 관련된 사건으로 동행 중이라는 정도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동생에게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답변만 받았고, 그 이후 사건 진행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검찰 명의의 우편물이 배송된 사실을 동생의 룸메이트에게 전해 들었지만, 저와는 주소지가 달라 아직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동생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면회를 한 것뿐인데, 그 자리에서 동생은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운반을 맡게 됐고, 신분 조회 후 곧장 체포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생 말로는 처음 맡은 일이었으며, 자신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실제로 마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측에서는 동생이 더 적극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생은 이미 휴대전화 내역 등 연락처를 모두 전달했고 숨긴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관련자와 공모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 별도의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고, 가족으로서 체포·구속된 동생을 위해 지금 당장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입장에서 밀수범 혐의와 단순 운반 혐의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무고 혹은 정상참작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 인근의 학교 앞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 출입구 앞에 그려진 굵은 노란 일시정지 표시에 맞춰 오토바이를 완전히 세운 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는 약 250미터 뒤편에 따로 위치해 있었고, 해당 구간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뀔 즈음,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직진해 진입했습니다. 그 차량이 바퀴가 미끄러지는 듯하더니, 정차 중인 제 오토바이의 옆면을 충돌해 넘어졌고,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분은 초보운전임을 밝히면서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고 인정하였고, 현장에서 사고경위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상대방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초등학교 정문 앞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일시정지 표시 부근이고, 상대 차량이 이를 무시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 항목 관련 책임 여부, 그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음악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김**이라는 분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문자 메시지로 제 인격을 심하게 공격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처음 대화는 음악 취미와 관련된 이야기로 나눴고, 얼마 후 김**님이 개설한 밴드 연습 모임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개인 사정상 모임 당일 일정이 애매해져서, 회비 입금 전날 저녁 늦게 참석이 어렵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김**님께서 따로 대화 요청을 하더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비하하는 단어들이 반복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모욕적인 표현과 저를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비속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황 이후로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고, 제 폰에는 김**님의 연락처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어 근처 상담센터에 상담 예약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서로 약속만 두 차례 잡았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한 고소장 및 진술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확인서가 있으면 증거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점을 강조해서 진술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웹소설 출판을 앞두고 출판사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차적 저작물, 즉 저의 소설을 활용한 웹툰, 드라마, 영화 등으로의 각색과 관련해 출판사가 '2차적 저작물의 제작 및 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웹툰화와 관련해 반드시 계약된 출판사 측을 통해서만 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콘텐츠 회사나 웹툰 제작사와 저 스스로 자유롭게 별도로 계약해서 웹툰화를 진행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효력이 체결일로부터 시작되어 소설 마지막 회가 공개된 뒤 3년간 적용된다 하고, 만약 원계약이 연장되면 그 기간을 따른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미 웹툰화가 이뤄진 경우에는 웹툰 최종화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고, 2차적 저작물 관련 제3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해당 계약 기한을 따른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 조건이 단순히 출판사에게 2차적 저작물 계약의 우선협상권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저작물 활용이나 타 회사와의 계약이 강하게 제한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웹툰화 권리에 대해 제가 별도의 회사와 자유롭게 협상하거나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 말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이 확정되었고, 이후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사회봉사 이행 서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실제 집행 시작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의 본 거주지는 해외입니다. 배우자는 외국 국적자이고, 아이도 해외에서 태어나 만 1세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때문에 혼자 한국에 장기 체류했을 당시에도 아이를 배우자에게만 맡길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판결 이후부터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남은 사회봉사 의무 이행을 위해 2~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체류 기간은 한 번 올 때마다 2~3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 머무를 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등록된 국내 주소지 인근에서는 일시적으로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가족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를 저 혼자 직접 돌봐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해외 출생 사실, 가족 구성원 현황 제출이 가능하고, 해외 체류 입증용 항공권, 집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사진 등 제반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명령 집행 일정을 분할하거나 유예·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건상 직장과 무관한 일정 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으나, 해외 거주와 육아 부담 등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를 맡길 방법이 전혀 없어 장기간 한국에서 머무르기도 어렵습니다. 아이 양육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사회봉사 일정을 분할하거나 집행 개시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는지, 만약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구체적 자료(가족관계증명서, 항공권, 해외 거주지 증명, 사진, 어린이집 부재 확인서 등)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인은 신용도가 낮은 저도 가능한 특별한 대출 상품을 아는 사람이 있다며, 저에게 그쪽 담당자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연락을 하니, 담당자를 자처한 사람은 은행 기준의 저금리 상품이라면서, 대출 실행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요구한 서류는 신분증 사진, 입출금 계좌번호, 주소지 등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특이하게 주소지는 이미 타지에 등록된 상태라며 제가 확인한 적 없는 도시(예: 전남)의 주소로 안내했고, 동의해도 괜찮다면서 빠른 승인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단 대출금 송금 인증이 필요하다며 제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4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카카오페이로 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일정 금액씩 입금해달라고, 그게 최근 심사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금 대상과 금액, 송금 절차까지 엑셀 파일로 전달해주었고, 혹시 은행 측에서 문의가 올 수 있냐고 물으니 사전에 모두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카카오페이 충전을 진행했고, 수십 명의 낯선 계좌로 분할 송금했습니다. 그 이후 사용 내역을 캡처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니, 당장은 대출 승인이 안 되니 잠시 기다려달라고만 하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틀 뒤, 해당 계좌에 대출사기 연루 의심이 있다며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동시에 제 명의의 계좌가 모두 거래 중지되었습니다. 다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두려움에 답이 없고, 아직 남아있는 금액은 400만원 중 3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손해가 더 커질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는 아파트 11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예기치 않게 아래층인 9층에서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층에서 처음에는 10층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10층 집 안까지 점검을 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도 10층에서 누수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9층 누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다음날 10층 거주자 분이 직접 자택 내부를 확인해 보니 역시 누수 흔적이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10층 세대주께서는 별도의 사전 상의나 비용 안내 없이 곧바로 수리기사님을 부르고, 그분의 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저희 11층 욕실 배관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10층에서도 바닥이 젖어 수리가 필요해 함께 공사를 진행했고, 현장 사진과 수리 내역서는 각각 받아서 보관 중입니다. 9층에서 진행한 첫 누수 탐지 비용은 제 쪽 과실이 드러난 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층 세대에서 사전에 저에게 연락이나 비용 협의 없이 진행한 두 번째 탐지 비용까지 제 부담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층 거주자가 부담한 누수 탐지나 수리비까지도 모두 제가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지인 추천으로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서 만난 인연의 소개를 통해 '블루오션 플랜'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저와 과거 같은 헬스클럽 회원이었다가 친하게 지내게 된 분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송금 과정을 도와주었고, 자금이 부족하다며 제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총 1,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처음 상담할 때는 수익률이 높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소액의 수당이 입금되어서 의심 없이 진행했으나, 나중에 투자 방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 실제로는 불법 네트워크 방식의 다단계 구조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은 모두 합쳐서 45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투자 소개자는 연말 즈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확보한 증거자료라곤, 계좌이체 내역과 투자 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 및 실명 정도뿐입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발표자료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은 따로 남겨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수사 담당자 분께서는 투자사기나 일반 사기죄로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대처가 쉽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증빙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방법이나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개인적인 이유로 종합검진을 받으러 인근 종합병원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개인적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한 정밀검진이었습니다. 검진 당시에는 일반 검사 외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 금액을 내고 내시경 등 선택 검사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진료 후에는 보험금 청구 및 취업용 서류 제출을 위해 여러 번 진단서와 건강검진 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때마다 해당 문서에 명시된 수수료와 발급비를 납부했습니다. 얼마 전 집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건강검진비 내역이 우편으로 도착해서, 내용을 살펴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증명서 발급비나 종합검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주된 진료와 연관된 비용 외에, 건강검진이나 제증명서 발급과 같은 서비스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붙는 건지, 아니면 진료의 연장선 상에서 비과세 처리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간혹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과 제가 직접 신청해서 받는 종합검진의 경우에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제증명서 발급비나 건강검진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진료 행위 기준에 따라 면세가 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와 아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제게 외면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해 왔고, 최근에는 연락을 시도해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만나서도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지인 중 한 분이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있었고, 어머니께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대로 부모-자녀로 남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어머니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한 적이 없으며, 저는 부모-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가 무엇인지,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실제로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부자(모자) 관계를 법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반드시 합의나 소송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