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저녁,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큰 언쟁 끝에 서로 감정이 격앙된 채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술을 꽤 많이 마신 상태였고 평소 복용하던 신경과 약을 복용하지 않은 탓인지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상황이 점점 과열되자 여자친구 쪽에서 걱정이 됐는지 직접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 2명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바로 석방은 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속은 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아 몇 차례 출석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파출소 직원에게 국선변호인에 대해 문의해보니, 아직 기소되지 않아 국선 신청이 안 된다고만 안내를 받았고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국선변호인을 언제부터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챙기거나 알아둬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일샵에서 직원을 1년 5개월가량 직접 고용하여 함께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 5일 근무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로 정했으나,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샵 특성상 하루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3~4시간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간은 주로 대기하거나 휴게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조건에 따라 매월 교육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까지 포함해 실제로는 매월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지급해 왔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이후 임금과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이 얼마로 인정될지, 임금 산정이 올바르게 된 것인지, 퇴직금 지급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등 법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추가로 주의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던 정** 씨가 최근 도서관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상황에 얽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몇 차례 출석해 진술을 하였고, 며칠 전 검찰에서 사건 수사가 종료되어 곧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 씨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알아서 지정해 주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저나 정** 씨가 별도로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선변호인 신청 절차가 수사기관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경로나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26년 2월 말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며 지내다가, 지난 12월 21일에 짐을 모두 빼고 열쇠도 건물 관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퇴실 이튿날 남아 있던 책 몇 권과 옷가지가 생각나서 들렀더니, 이미 침대 위와 옷장, 냉장고 안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물건과 음식이 잔뜩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사진도 찍었고, 바로 건물주인 김** 씨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곧 들어올 사람의 짐을 잠깐만 방치해두었을 뿐이라고 했고,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 물건이 들어오는 건 계약 위반 아니냐고 항의하니 그때서야 그랬다면 12월분 공과금과 퇴실 청소비 정도만 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집주인이 공지사항을 올려 별다른 설명 없이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기간 끝까지 꼭 내야 하고, 보증금도 공과금과 청소비뿐 아니라 월세와 관리비 전체를 포함해 차감하겠다고 바꿨습니다. 불만이 있어 다시 연락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점유가 끝난 시점, 해당 방에 타인의 짐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 이후로는 월세·관리비를 더 내지 않겠다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합의와 상관없이 계약서 문구를 내세우며 전혀 받아들여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이 들어와 사실상 점유가 끝난 경우에도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다 내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 전액에서 월세와 관리비까지 모두 차감하려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앞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교통사고가 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발가게에서 물품 배송을 마치고,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찾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거의 건널 때쯤 갑자기 진입한 차량이 정차도 없이 접근해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왼쪽 발등을 차량 바퀴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보행하는 편이라, 좌우 차선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건넜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곧바로 횡단보도로 들어왔습니다. 사고 당시 짧은 시간 기억이 혼미해졌고, 직접 119에 신고할 정신도 잠깐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난 후 도로에서 10여 미터 가량 더 이동한 뒤에야 차량을 멈추고 다가와 “많이 다치셨나요”, “차가 이렇게 몰릴지 몰랐다”, “시간이 급해서 실수했다”, “보험처리는 해드릴 테니 병원에 꼭 가보라” 등 말을 남기고, 연락처만 남긴 채 바로 출발했습니다. 제 이름이나 자세한 상황 설명을 주고받지는 못했고, 이후 119 신고도 제가 직접 해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 잠시 앉아있다가 가까운 버스를 이용해 응급실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응급실 초진에서는 족부 접촉으로 인한 타박상 위주로 진단되었으나, 며칠이 지나면서 발 부위의 통증, 요추와 목 디스크 증상, 손저림과 근육 약화 등 복합적인 신경계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가로 MRI 및 근전도 검사를 하면서 증상이 더 확인되어, 발가락 골절 의증 및 요추, 경추 쪽 손상 가능성, 일시적 인지장애 등에 관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진료접수가 되어 치료는 받고 있으나, 진단서 발급이나 장해 판정 등에서 여러 병·의원이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향후 합의나 보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염려가 큽니다. 제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와 병원 진료기록, 지자체 방범 CCTV, 사고 당시 사진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나 진술요구는 받은 적 없으나, 이번 주 내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가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경찰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앞으로 치료 및 보상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절차나 쟁점이 무엇일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꼭 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동갑내기 남성과 사귀기 시작한지 2년 가까이 됩니다. 사귄지 반 년이 지난 무렵부터 연락이 자주 끊기거나 대답이 계속 미뤄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힘든 점을 말하면 사정이 있다거나,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듣곤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일주일 넘게 잠적하거나,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아 답답함이 계속 쌓였습니다. 이런 일이 몇 달씩 반복되면서 당시 저는 심리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 저녁, 해당 남성과 카페에서 다투다 심한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맞은 직후 바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고, 며칠 뒤 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끊겼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오곤 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도 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상대방이 투자 실패로 1천만 원을 크게 잃었다며 경제적인 문제로도 다투었고, 결국 일방적 이별 통보 후 자신의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상대방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 아이를 키운 일이나 돈 문제, 남자친구의 안부 등에 대해 물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얼마 전 저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저에게는 연락 금지 경고도 내려졌습니다. 남자친구 쪽에서는 저보고 벌금을 내게 될 거라는 협박성 발언도 있어서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연락 금지 결정문을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서 정식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의 거짓말, 폭력, 도박 문제 등 충분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을 겪었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저로부터 20번 넘게 폭행을 당했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자료와, 사건 당일의 녹음 파일 등은 보유 중이지만, 병원에서 실제로 신체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무정자증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고, 한때 아이를 임신했으나 연락 두절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집에 두었던 강아지 문제로 상대방 부모님과 오해가 생긴 일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생각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허위 주장도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 및 고통을 담은 탄원서를 내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자료를 포함해야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1월에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2천만 원, 월 임대료는 14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연 12% 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연체료를 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에서 매달 차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과 전화 통화로 합의했고, 당시 부동산중개사가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기지 않았고, 보증금에서 실제로 월세가 차감된 내역이나 명세표 같은 서면 자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12월 말에 임대료를 매달 송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료를 따로 요구받지 않고,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견미용샵에서 미용을 진행한 후 3일이 지난 시점에, 반려견의 주인인 박**님으로부터 피부에 출혈이 생겼다는 메시지와 상처 부위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과 함께 박**님은 반려견이 동물병원에 가야 할 듯하다고 하셔서, 그 후 치료를 받은 결과 화상 판정을 받았고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전달받았습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 뒤 박**님이 다시 연락을 주셔서, 총 치료비가 70만원가량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셨다가 며칠 후 600만원으로 줄였으며, 3일 내로 송금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미용 당일 반려견을 인계하는 과정에서도, 피부에 상처나 특이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님이 미용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오셔서 가게에서 반려견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미용 직후에는 전체적으로 반려견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피부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후 받은 사진에서는 다친 부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병원 진단서에도 미용 과정에서 생긴 화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미용 과정에서 실제로 상처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단순히 사진과 진단서만으로는 확신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체 미용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전달된 사진 속 부위가 실제로 제 미용샵에서 관리했던 반려견의 동쪽 부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모두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 동료였던 김** 씨에게 자금 문제로 7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류 작업에 꼼꼼한 편이라, 차용증을 포함한 관련 자료들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빌려줄 당시 합의로, 2023년 11월 말까지 전액을 상환한다는 약속을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중간에 김** 씨가 사정이 생겼다며 두 번 정도 기한 연장을 요청해서, 추가로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약속한 마지막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제가 직접 찾아가 봤더니, 김** 씨가 본가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연락처가 모두 바뀌어서 별도로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달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개사는 매물의 상태와 관련해 기본 정보만 제공했고, 실제로 내부를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하려 했으나 매도인과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개사가 촬영한 사진만으로 내부 상태를 추정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이후 입주 준비를 하면서 보일러 교체가 시급하다는 사실과 예상치 못했던 누수 및 바닥 하자, 도배·장판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출 관련 서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의 오프라인 대출 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자 우대 혜택이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과 과정은 중개사와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해서는 계약서 상 별도의 조항이나 추가 특약 없이 일반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사가 매물 안내 및 매수 절차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내부 확인 기회 없이 계약을 유도한 점, 대출 절차 안내 등을 이유로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개수수료 전액을 모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