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한 갯마을에서 어촌계 분들과 함께 지역의 작은 섬을 연결하는 연안여객선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루 한 번, 12인승 배로 선박 운항을 하려 하며, 사업 운영 주체는 비영리단체로 준비하려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소규모 연안여객선 사업 관련 설명회를 한 차례 다녀온 것이 전부이고, 추가로 관련 문서나 안내자료를 받진 못했습니다. 사업 위탁 형태로 행정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자격요건에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박운항에 필요한 면허나 인허가는 어느 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마을 단위로 연안여객선(부정기 또는 준정기 운항) 사업을 신청할 때, 법인 설립 및 관련 인허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주요 절차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전 추억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 한 명인 박**와 장난 삼아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 뒤 박**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제가 농담으로 박**의 어깨를 두드리며 장난을 쳤는데, 순간 실수로 박**의 등 아래쪽 부분을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가 바로 불쾌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고, 며칠 뒤 박**가 직접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는 저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의가 없었으며, 모임 분위기상 친근함을 표현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퇴사 처리 문제로 인해 복지관에서 제 이름으로 작성된 사직서가 제출된 뒤, 해당 사직서가 제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이 사직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재정신청까지 거친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당시 복지관의 인사담당자와 임원, 그리고 조사에 참여했던 외부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저와 함께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사직서 제출 사실에 대해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 변호사와 복지관 임원이 동료 직원들 앞에서 “진술서는 이 흐름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결정된 답변을 전달하는 대화까지 명확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문제와 관련해 진술 내용이 사전에 조율된 정황이 밝혀진 셈입니다. 제가 앞선 재정신청 과정에서는 문자 메시지와 일정 관련 자료는 제출했으나, 위와 같은 주요 녹취자료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못해 미제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 위조와 진술서 조작 관련해 새롭게 입수한 녹취 증거를 바탕으로,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중입니다. 최근 개인 사정이 겹치면서 지난 3개월간 임대료 납부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오늘 아파트 내에 마련된 작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려고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냈는데, 담당 직원이 임대료가 아직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설 이용이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안내는 거주민이 오가는 복도에서 이루어져 다른 입주민 몇 명도 함께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같은 동에 사는 친구에게 확인해봤지만, 그 친구는 비슷한 상황이 없어서 다른 세대에도 이와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거주민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이용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이러한 조치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건물에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촬영이 있었습니다. 해당 일은 주말에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학원 건물 복도와 계단에 방송용 장비가 세팅되어 있었고, 여러 대의 카메라와 조명을 피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복도 한쪽에 핸드헬드 카메라가 저희쪽을 향해 있었고,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 저를 비롯한 아이, 배우자를 향해 “잠깐만 지나가실게요!”라고 말하면서 카메라로 저희 쪽을 따라다녔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제 얼굴이 분명하게 잡힌 걸 직접 봤고, 아이가 무서워해서 옆 학원 복도로 피해 다녔는데, 다른 스태프들이 피아노 학원 앞과 계단을 오가며 계속 촬영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촬영 시작 전에 건물 내에 안내 팻말이나 전단지는 전혀 없었고, 학원 원장님도 촬영 당일에야 방송국에서 연락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촬영이 끝난 후, 방송국 작가에게 연락해 왜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가 없었는지, 건물 입주민과 학원생, 보호자들이 이동하는 공용공간에서 무단 촬영이 정당한 것인지 문의했습니다. 방송국 측은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문제가 없고, 식별 가능한 부분은 방송 분량에서 최대한 편집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2주 뒤 같은 건물에서 한 번 더 촬영이 있었고, 그때도 별도 안내 없이 촬영팀이 복도에서 대기하며 입주민과 학원생들을 찍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후 피아노 학원 밴드에 피해 사례가 여러 건 공유되었고, 일부 학부모들은 사생활 침해 및 무단 촬영으로 방송국에 항의했지만, 다음 촬영 시에도 안내문이나 동의서 배포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송국은 당일 항의가 들어올 때마다 사과한다며 구두로만 합의하고, 이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용 건물 복도, 계단 등에서 불특정 다수 입주민과 방문객의 얼굴 및 일상 동선이 사전 동의 없이 촬영되고, 이동에도 지장이 생겼을 경우, 방송국 대상으로 법적으로 권리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동안 자녀 교육비와 관련된 사정 때문에 자동차 담보대출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차량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이고, 자동차 등록증에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이들과 분쟁이 생겨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업체로부터 이제까지 연체된 이자가 80만 원을 넘어 원리금 일시상환 청구 및 소송, 급여 압류 경고와 같은 안내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업체 측 실무 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제가 차량을 내년 초에 처분해서 상환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차를 직접 인수하겠다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만약 차량 매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팀에서 즉각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최근 권리 관련 사기로 인해 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채 피해 신고를 마쳤고, 저 또한 채무 관계가 복잡해져 현재 채무자대리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정리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월급 일부로 정상 상환할 계획도 수립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를 정상 절차에 따라 매각한 후 남아있는 채무를 신용대출로 갈아타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진행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제한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주변에서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우연히 몇 마디를 주고받던 사람과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거나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길을 건너던 중 한 사람이 저에게 어깨를 부딪친 것을 계기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밀치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입은 상처는 크게 심각하지는 않았고, 손에 멍이 든 정도여서 치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으로부터 코뼈 골절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병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본,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 기타 생활비 손실 등을 포함해 약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상대방이 정말로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1년 정도 거주한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기 전에 퇴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2년 약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최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추가적인 해지 사유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위 조항에 해당하니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해당 조항의 세부 내용과 요건을 자세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데, 실제로 임차인의 주장처럼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해지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실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택배 대행업을 하며 창고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밤중에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전동 킥보드 20대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조사와 경찰에도 모두 신고 절차를 거쳤는데, 이후 제 지인이 중고 직거래 앱을 통해 '미개봉 전동 킥보드'를 시세의 40%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봤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당 판매자는 현장에서 직거래를 제안하고, 구매자 집까지 배송 및 직접 시운전까지 도와준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판매자에게 정품 보증서나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지 묻자, 판매자는 판촉 행사용 물량이라 영수증은 따로 없다고만 답했고, 결제도 현금만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중고 직거래를 실제로 진행한 구매자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구매자가 저의 도난품임을 몰랐어도, 이런 상황에서 구매 행위만으로 장물취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방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때, 집주인께서 지정하신 타일 시공 업체에서 작업을 맡았습니다. 공사 전 업체 직원이 보양 작업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거실과 주방, 다른 방까지 잔먼지와 타일 분진이 널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닥뿐 아니라 가구 위, 창틀, 문틀, 벽지에까지 분진이 쌓여서 일상 생활하는 데 반복적으로 청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분진이 퍼지지 않게 공사 구역만 따로 막았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복도와 공용 공간에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비 부담 문제와 향후 비슷한 시공이 있었을 때 책임 구조가 궁금해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께서는 해당 업체와 직접 이야기하라며 중재에는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공사 계약서나 업체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해 현재 계약 관계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정한 타일 시공 업체가 작업을 했고, 분진으로 인해 실질적인 청소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 비용은 타일 시공 업체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