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뒤로 가족들과 상의 끝에,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집과 땅의 상속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로 제가 관련 서류 작업을 맡게 되어, 형제자매 모두 명의이전에 동의하는 확인서와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이미 각자 챙겨 모았습니다. 이제 위임장을 작성해서 법무대리인에게 모든 절차를 맡기려고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 원본이 꼭 필요하게 되는지, 아니면 인감증명서만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명의이전 업무 위임과 관련해서 인감도장 원본을 법무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지요?

회사 선배와 저, 그리고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점심 모임 후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 자리를 먼저 뜨려 했는데, 후배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마디를 세게 비틀었습니다. 당시 후배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되긴 했으나 제 손가락에 강한 통증이 느껴져 곧장 응급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결국 손가락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고, 참고로 회사 선배도 현장에 함께 있어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통증 때문에 휴가도 내고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첫 진료 후 바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모임 이후, 해당 후배와는 연락을 나누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별다른 메시지나 사과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에 대해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후배는 장난이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면, 손가락 골절처럼 4주 진단이 나온 부상에서 합의금 수준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한동안 생산라인 효율화에 대해 고민한 끝에, 기존 회사에서 한 부분을 분할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분할 과정에서 신설 회사로 생산설비와 자재 일부를 넘겨주면서,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세무 신고 시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분할 전과 후의 실무상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회사가 신설 회사 쪽에 계속해서 원재료 공급, 공정 운영, 연구개발 실무 지원 등을 별도의 대가 없이 해주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두 회사 직원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업무를 돕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회계 자료를 점검하다 보니, 분할된 사업체가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적격분할 요건인 ‘분할되는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분할 당시 익금불산입했던 양도차익 전부가 익금산입 처분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 가산세까지도 추가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분할 시점이나 신고 시점에는 적격분할 요건에 맞춘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요건 미충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산세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처분 결과가 나오는 경우,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까지도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사무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상태였고, 실제 입주가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었고, 이를 계약서 특약에 기재해달라고 중개인에게 구두로 두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전세보증보험 관련 내용은 안내사항이지, 특약에 넣어줄 의무가 없다"며 이를 문서에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측과의 첫 미팅 때에도, 임대인은 "보증보험은 본인이 따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특별히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서상 특약 부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함" 또는 "본 건 오피스텔은 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등의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으나, 중개인과 임대인 모두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만약 이대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우려됩니다. 이럴 때, 이 특약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유류 운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화물차를 직접 소유해 운전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화물차 교체가 필요해, 사업자 명의로 유조차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차량할부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급, 차량등록 등 절차는 모두 사업자 자격으로 진행했고, 금액이 커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만 신경을 썼습니다. 최근 회계서류 정리를 하던 중, 동료 사업자 모임에서 유조차 신차 구입 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처음 알게 되어, 회계소에 문의했더니 이미 기한이 지난 것 같다는 의견만 들었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점은 2020년 6월이고, 이때 신청을 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세액공제 신청 및 환급 요청이 가능한지,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소장 접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배우자는 본인에게 소장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후에도 법원에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재판기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상대방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역시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진행 중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피고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출석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혼자만의 의사로 소송 취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고가 아직 서면이나 출석 등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 취하와 관련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아이의 방과 후 돌봄이 여의치 않아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고, 주 양육자는 저입니다. 회사 내 규정집을 살펴보니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만 몇 세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1명당 최대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만 8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 혹은 분할해서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개별 회사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기간 및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 입고 및 재고관리를 전담해 온 지 1년 반이 넘어갔습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고, 실제로 초반 3개월은 일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급여 지급이 지연되다가, 지금까지 제가 받아야 할 임금 중 1억 2천만 원 가량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지난달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대표와 제게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제 명의의 근로계약서는 없을 뿐 아니라, 제가 본격적인 직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일손을 도와준 것이라며 근로자 자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출퇴근 기록표 파일과 업무 지시 메신저 대화, 출고 전표 내 서명, 초기에 입금받았던 계좌 내역 등 몇 가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금 청구를 위해 더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회사가 근로자임을 부정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단계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중고 거래 앱에서 여성용 오리털 패딩을 6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거래는 그 앱의 자체 안전 결제 서비스를 사용해 이루어졌고, 제가 택배로 받아볼 수 있도록 배송을 요청했습니다. 받은 날짜는 2024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판매자가 거래 게시글에는 "상태 보통, 사용감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구체적으로 하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은 아예 없었지만, 반대로 사진이나 설명 어디에도 소매에 뚫린 구멍이나, 지퍼 부분의 손상, 벨크로의 마모 같은 부분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진상으로도 소매 안쪽이 나오지 않아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상품을 수령하고 나서야 자세히 살펴봤는데, 표면 코팅이 패딩 전면에 걸쳐 크게 벗겨져 있었고, 지퍼 끝부분 마감이 들린 채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벨크로 부분에는 까짐과 실밥 풀림이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양팔 소매 안쪽에 1cm 남짓한 구멍과 올 풀림이 여러 군데 있었고, 큰 구멍 하나는 패딩 필링이 삐져나와 정상적으로 입고 외출하기 무리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헌 패딩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고 거래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태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원래 구매 전에 소매나 지퍼 쪽 상태는 따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평점이나 판매후기, 앱에서 표기된 신뢰지수를 보고 안심해서 거래를 결정했습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구입 당시 신제품 가격이 90만 원 넘었다고 했지만, 검색해보면 대체로 25만~30만 원 사이로 거래되는 옷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자를 확인하자마자 판매자에게 사진을 보내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오히려 "이미 중고이고 특이사항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불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받은 상품 실물 사진,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실제 게시글 스크린샷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 의류 거래에서 착용이 힘들만큼 소매나 외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자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판매자가 이를 알고도 숨겼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다면, 환불이나 거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분쟁조정, 소액소송, 사기죄로 고소 등)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와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후 판매업체의 피추천금을 통해 자동차 등록까지 마쳤지만, 며칠 뒤 등록서류가 위조된 문서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시 지인 이**의 부탁을 받고 차량 대출 담보를 위해 제 명의의 아파트를 제공해 달라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은행 측에서 연락이 와서, 자동차 담보대출 과정에 제출된 매매계약서까지 위조였다는 점을 통보받았고, 제 서명이 들어간 보증서 서류도 대출에 사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직후 매매업체는 사라지고, 은행 측은 제게 대출 보증인으로 채무를 이행하라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이 저와 보증인 간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향후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