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공동명의로 구입한 빌라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올해 초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 4,000만원에 연 12%의 이자까지 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꾸준히 직장을 다니며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집 마련을 위해 제 명의 예금 1억 7천만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용한 내역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체내역서, 청약통장 자료까지 모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저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알게 됐고, 반복적인 연락과 내용증명 때문에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상담기록, 치료비 영수증이 현재까지 5회 이상 누적되어 있으며, 상담사 소견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가 예상되어 현재는 휴유장애 가능성 진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별도로 청구하고 싶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과 상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재산분할과 관련해 배우자가 2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입 당시 제 자금이 다수 투입된 점과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할 때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등기됐으나, 실질 기여도와 자금출처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자녀가 선천적인 구순열로 최근 수술과 재활치료가 필요해졌는데, 수술비용과 심리치료비 분담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는 배우자가 월 20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액수와 책정 방식에 이견이 있습니다. 각종 치료비와 양육비 문제에서 본인의 실질적 양육기여와 계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강조할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 상계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재산분할의 실질 기여 인정, 장기 치료비 분담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나 참고해야 할 점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족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와 상담 후, 항소심 변호를 맡기기로 하고 선임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상 선임비는 550만원으로 명시되었고, 만약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거나 집행유예 판결 등 결과가 달라질 경우에만 성과보수로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 곧바로 계좌로 선임비를 송금했으며, 그 이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연락은 재판기일 몇 일 전에 부모님 탄원서를 추가로 받아달라는 요청이 전부였습니다. 서면상으로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변호인은 기일에 1회 출석해서 판사와 간단한 의견만 주고받은 후 별다른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개 방향이나 전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한 적도 없었고, 제가 여러 차례 문의해도 자세한 설명이나 준비 내용 없이 기일 통보만 받았습니다. 항소심 결과, 1심과 똑같이 형량이 유지되어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후 계약서상의 약속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아, 수임료 반환 가능 여부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항소이유서 제출, 변론준비 등 주요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한 선임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5년 4월 15일에 농업에 관심이 많던 친한 친구 김**와 밭 한 필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날부터 해당 밭을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밭의 일부에 작은 비닐하우스도 세우고, 계절마다 다양한 작물을 심어 직접 경작에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서류상 문제가 생겨 당시 바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제 명의로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 점유만 먼저 하게 된 경우, 제가 이 밭에 대해 민법상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타주점유'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점유의 성격이 향후 권리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중고 전자제품 거래를 통해 김**에게 650만 원을 빌려주고 시중은행 이체 내역도 보관 중인 상황입니다. 김**이 약속한 상환일이 지나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혹시나 채무자가 자산을 처분할까 걱정되어 경차 한 대에 대해서 법원에 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했고, 며칠 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자동차 등록원부에도 가압류 등기가 됐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을 때, 민사소송에 관한 안내도 일부 기재되어 있었으나 구체적 기한이나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곧 채무자가 자산 처분을 시도할 수도 있어 조속히 본안소송을 준비 중인데, 실제로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 소장 제출 기한이 경과하면 가압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지, 혹은 따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민사소장의 제출 기한 및 제출 방식에 관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매장에서 장난감 판매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는 동생 박**이 연락 없이 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왔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심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은 제 팔과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위협하며 휴대폰 두 대를 바로 부숴버렸습니다. 경황이 없어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그 사이 박**은 저에게 앞으로 다시 연락하면 벌금을 크게 물게 할 수 있다는 말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박**의 폭행과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된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후 전신 곳곳에 멍이 들고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현장에 남아 있던 박** 지문과 깨진 폰 부품 일부를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폭행 직후 동네 의원에서 외상 진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진료 기록부를 발급했습니다. 체포 직후 친구 김**이 현관 앞에서 저와 박**의 언성을 들었다고 증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박** 측의 진술과 제 진술이 다르다며, 객관적 증거나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박**의 가족은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제게 연락을 해와 사건 처리를 자꾸 유보해달라고 했고, 예전부터 저와의 관계 종료를 권유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의 폭력, 협박, 무단침입, 그리고 휴대폰 손괴 등 각각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로 준비하거나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유 중인 스타트업 주식(보통주 1,800주)을 활용해 곧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리인 지정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의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해 가족과 친구 등 세 명에게 각각 600주씩 의결권 행사 대리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와 의결 내용, 그리고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주주총회장에 가져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유 주식을 나누어 여러 명에게 동시에 위임해 각자 1/3씩 행사하게 하는 방식이 실제 의결권 행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세 명 모두 실제 표결 참여가 아니라 단순히 주주총회의 의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목적으로 참석시키고 싶은데, 이런 형태의 입장이 주주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능한지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따로 챙겨야 할 점이 있는지,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함께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분전반에 들어갈 원격 전원 제어 장치를 개발하려고 계획하면서 실제로 사무실용 상업 빌딩 각 층에 설치 및 판매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입력은 220V AC이고, 내부 회로는 12V 미만 DC로 동작하게 설계하였으며, Wi-Fi로 릴레이를 원격 제어하여 분전반의 부하 측 전원만 제어하는 원리입니다. 차단기가 아니라 분전반의 하위 부하만 작동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비로 보조 배터리도 부착해 둘 예정입니다. 주요 부품(릴레이, 파워 서플라이, Wi-Fi 모듈 등)은 모두 시중에서 KC, KTL 등 인증을 받은 부품을 골라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해당 장치를 개발·설치·판매하려고 할 때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국내 전기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 해당 장비를 본인 건물뿐 아니라 외부 상업용 건물(분전반)에도 상업적으로 설치·납품할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 인증 또는 기타 별도의 인증·승인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딩 분전반 내부에 실제로 설치 및 연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기공사 관련 인허가, 공사자격, 또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실무상 조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된 법령 해석, 인증·시공 절차, 설치 시 허가 사항 등에서 주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이런 장비 개발 및 시공을 위한 각 단계별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센터에서 일하던 중 친구인 최**에게 창고 부지로 사용할 땅을 8년간 임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뢰하는 친구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료는 거의 상징적인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토지의 면적, 정확한 경계, 임대 기간, 계약 종료와 관련된 세부 조항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최근 친구가 이 땅 위에 작은 창고 건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별도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일부 공간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친구는 이미 계약서 기준으로 본인에게 권리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공공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저와 배우자가 각각 65%와 35%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를 마쳤습니다. 취득 당시 가족 구성은 저(세대주), 배우자, 그리고 세 명의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져 있었고, 전입신고도 가족 모두 함께 진행했습니다. 입주 이후 작년 12월까지는 다섯 명 모두 실거주했고, 올해 1월에는 큰아이가 취업 때문에 서초동 오피스텔로 전입해 독립하게 되어 세대분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와 배우자, 두 자녀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유한 주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가 16억 원을 넘는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 지금 매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세대원 중 일부가 기간 중 전출해서 다른 곳에 거주한 적이 있으면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또, 독립한 자녀가 나중에 다시 전입하여 2년 이상 추가 거주하면 적용에 변화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거주조건이나 기간 일부만 충족하면 고가주택·일반주택 특별공제 각각의 적용 방식과, 매도 시점 실제로 인정되는 비과세 기준일이 언제로 보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기준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지난달에 스마트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자동화 기계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구매 업체 측 요구로 전체 장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우선 이체했고, 해당 금액에 대해 ‘기계장치 계약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습니다. 장비 설계와 제조가 완료되면 설치까지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여, 나머지 대금은 2026년 초에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했습니다. 공장 내 실제 장비 반입과 가동 시작 역시 내년 상반기 중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업체 쪽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올해 지급한 계약금이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어느 과세기간(2025년 또는 2026년) 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