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마치는 중에 군 관련 범죄로 인해 군사법원 절차를 거치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25일에 구속 영장에 따라 군사경찰대 소속 군미결수용실에 처음 수감된 뒤, 그해 10월 9일에는 또 다른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추가로 별건 구속까지 진행됐습니다. 결국 군사법원에서 본건에 대해 징역 3년형이 선고되어 항소하였고, 항소 절차 뒤인 2022년 12월경에는 국군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이후 미결수 상황에서 별건 부분이 진행되어 2023년 3월경 징역 2개월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해 양쪽 모두 별도 항소를 하지 않은 관계로 즉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군교도소 측에서 2개월형 집행지휘서를 받자마자 2023년 3월 31일자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제노역(노역장 내 잡무, 야외 작업 등)이 즉시 할당되었습니다. 여주교도소로 옮겨진 후(2023년 6월경) 가석방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산 기록을 열람해보니, 신분 전환 처리에 차질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전산상으로는 저의 신분이 여전히 미결수로 남아 있었고, 별건 복역일수도 제대로 합산되지 않아 본건 만기 후에도 추가적으로 복역해야 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여주교도소 직원에게 문의하였지만, 담당직원은 본건 구속영장 집행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신분전환이 지연된 것이며, 이미 국군교도소로 정정조치를 요청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정정 결과나 이에 대한 공식 통보는 해당 시점까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착오로 인해, 본래 미결수일 때 누릴 수 있는 교화·대우상의 이익은 받지 못하고, 기결수 신분으로 강제노역 및 특별한 제한을 모두 적용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과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앞뒤 순서만 달랐을 뿐 최종 복역기간은 똑같으니 별다른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만 반복했습니다. 행정상 착오와 통보를 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그 밖의 처우상 불이익이 있었기에, 국가배상으로 1,500만 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간 절차에서 군검찰로 이첩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인정 문제로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신청한 금액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마트 가전매장에서 미니 무선청소기를 구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입 전에 판매사 직원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 손을 전혀 대지 않아도 흡입구에 남은 이물질이 모두 자동으로 배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 같은 것도 자동 배출되기 때문에 위생적이라고 해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청소기가 있었음에도 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판매 직원이 보여준 홍보 영상에서도 먼지통을 바닥에 대면 자동으로 먼지와 이물질이 다 빠져나오는 걸 확인한 후, 믿고 결제했습니다. 총 9회 정도 집에서 사용했으며, 제품의 케이블, 청소 솔, 포장 박스 등은 모두 정리해서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청소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흡입구에 고여서, 손가락으로 하나씩 빼줘야 정상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에 방문한 가족이 “계속 손을 써야 한다면 자동배출 제품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느냐”고 지적해, 광고한 기능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제품 자체에는 눈에 띄는 하자가 없지만, 광고 설명과 실제 기능이 달라서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제조사 쪽에 문의해봤더니 “머리카락의 경우 제품 특성상 자동 배출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절차나 방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손해배상 청구나 그 외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예전에 한 번 가입한 적이 있던 성인 관련 영상 사이트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영상 사이트를 구경하는 편인데, 지난해 초쯤 'AVPOW'라는 사이트에 단순히 회원 가입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입할 당시에는 어떤 영상이 있는지 궁금해서 메일 주소만 입력하여 회원으로 등록했던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나 실명, 주민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넣지 않았고, 그 뒤로 해당 사이트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탈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제나 유료 게시판 이용, 다운로드 같은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이트가 언론에서 불법 유료 성인물 제공 실태로 주요하게 다뤄졌고, 수사까지 착수됐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때 단순히 가입한 것만으로도 조사가 나오거나,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을 본 적도 없고, 별도 결제 내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입 시점 기준으로 성인은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수사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겨울, 인터넷 게임 '타워디펜스 월드' 커뮤니티에서 저와 동갑인 친구 한 명과 아이템 교환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내 특별한 무기와 화폐를 잠시 보관해준 뒤 돌려주겠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상대방이 아이템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한동안 대화를 이어가다가 게임 채팅방에서 그 친구를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온라인 사기 신고 사이트에 제 연락처를 올려 상황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아 아이템 대부분은 다시 돌려줬지만, 일부 아이템은 여의치 않아 곧 모아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대방의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더이상 게임 내부나 쪽지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실수로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게 되어 복구가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아버지 휴대폰 결제 문제로 가족 전체 번호가 바뀌어, 이제는 예전 번호로도 저를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중학교 1학년이고, 실제로 어떤 기관이나 경찰, 학교로부터 연락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된 아이템은 온라인상에서 약 1만~2만원가량에 거래된다고 커뮤니티에서 듣긴 했지만, 정확한 가치나 현금화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상대방이 사기로 신고할 경우, 정말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 사출기 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 동일 업체와 장비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가동 기간’에 대해 별도로 5.4항이 존재해서, 혹시 특별한 운전 테스트 기준이나 조건이 달려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실제 계약서 5.4항을 살펴보면 “Consecutive and stable running period”라는 항목 아래에 3개월만 명확하게 적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테스트 방식이나 생산량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비 설치 및 초기 세팅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몇 차례 질의응답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이 항목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답만 받았고 추가로 서면으로 약정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계약 조건이 뒤에 더 숨어 있는지 계속 확인해봤지만, 5.4항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 외에 부가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3개월 동안 장비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전되면 그걸로 5.4항의 내용이 모두 충족되는지, 혹시 계약에서 따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간판을 정리하고 매장 내부 집기를 모두 옮긴 뒤 폐업신고까지 마친 후, 피아노 학원으로 이용하던 2층 상가 임대차를 양도양수 형식으로 넘겼습니다. 보증금은 총 2백만 원이었고, 임대기간은 2021년 2월부터 5년 약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월세와 수도요금 일부는 당일 현장에서 정산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계량기 확인이 현장에서 바로 되지 않아, 담당자와 이후 다시 연락하여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며칠 뒤 양수인이 건물주와 별도의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남은 보증금 차액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정산 이후에도 양수인은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잔액을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 구체적 금액 안내도 못 받은 상황인데, 상대방은 이 부분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매장 명의도 이미 이전 완료 처리했고, 폐업신고도 정식으로 마쳤습니다. 폐업 사실은 양수인과 건물주 모두 확인한 상황이고, 최근 1개월 넘게 보증금을 기다렸지만 연락을 해도 변명만 늘어놓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더 미루는 것이 정당한지,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1월 10일에 동네에 위치한 상가 1층에 카페를 열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금까지 직접 공간을 사용해 왔습니다. 약 3년 전 구청에서 재개발이 확정되었고, 그 후로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계약 연장은 하지 못해 현재는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임대료는 변제공탁을 통해 계속 내고 있으며, 새로운 건물주에게 특별한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새 건물주가 저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며칠 전에 법원으로부터 4월 15일자로 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지난주 월요일(4월 8일)에 준비서면을 제게 등기로 보냈는데, 변론기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아 저도 손 쓸 틈이 별로 없을 듯합니다.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나 상대방 서면이 이렇게 급하게 도착하는 게 정상인지 궁금하고, 변론기일에 앞서 어떤 점을 주의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택배업체에서 일하면서 최근 배송 중 발생했던 일로 곧 재판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구공판 공소장 전자문건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2027고단30524'라는 번호가 적혀 있었고, 제가 직접 확인해보았더니 인근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이 피고인에 포함된 사건과 일치하는지 헷갈렸습니다. 약 4년 전에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소량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벌금 처분이 나왔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송 과정에서 고객의 물건 일부가 사라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회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번 출석해 조사받은 후 별도로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문자통지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지, 추가로 법원에서 별도로 연락을 받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벌금형이 있었던 점이 절차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예정되어 있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동에 위치한 한 병원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된 단체 채팅방에 갑자기 추가된 일이 있었습니다. 채팅방 제목이 마치 병원에서 사용하는 익명 인증방과 유사해 혼동했고, 실수로 얼굴 일부만 나온 사진과 영상 파일 링크를 열람했습니다. 영상 길이는 약 1분 정도로 짧았고, 별도로 파일을 내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미디어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서 파일들이 포토 앨범에 자동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보자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 곧바로 시청을 멈추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모두 즉시 삭제했습니다. 파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원치 않게 단체방에 추가돼 영상과 사진이 자동 저장된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관련 문제로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서명하려고 합니다. 합의서에 날짜를 어떻게 적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재산분할에 합의한 날이 따로 있는데, 혼인관계 해소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는 날과는 다릅니다. 혹시 합의서 상에 기재하는 날짜는 반드시 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일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서로 합의한 날로 적어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 날짜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