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개인사업을 정리한 후 전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중, 아는 분의 소개로 충청도에 있는 소형 빌라 한 채를 2억 7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주택 용도에 맞게 장기임대 등록을 해서 8년 임대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로 2년에 한 번씩 임차인들이 바뀌었고, 매번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임차인 변경시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등 서류도 챙겼고, 임대사업자 관련 신고 의무도 빠짐없이 이행해왔습니다. 올해 들어 인근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제가 소유한 빌라도 관리처분이 예고됐습니다. 해당구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래 자체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내년부터 이주 조치가 들어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또한 자동 말소 처리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재 시세를 알아보니 약 6억 원선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수익이 따로 나지 않은 상황에서, 8년 채우고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비사업에 강제 이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도 장기임대자 세금 감면이나 중과 배제 같은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세금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 배우자와 외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외도의 상대방이 동일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인 전 배우자가, 과거 저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외도의 상대방에게 전달했고, 이 자료들은 공동대리인인 변호사에게까지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후 상대방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외도의 상대방 입장에서 작성한 준비서면과 증거 목록에 해당 내역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은 저와 외도의 상대방 사이에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가 없었음에도, 전 배우자가 임의로 취득한 저와의 사적 대화를 별도의 동의 없이 외도의 상대방과 변호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전 배우자가 이렇게 저와 1:1로 주고받은 개인정보와 사적 대화 내용을 제3자인 외도의 상대방이나 그 변호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형법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법적 책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직접 운영하는 푸드 리뷰 채널을 통해 다양한 식당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중식당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때, 과거 큰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종업원 중 한 분의 모습이 우연히 화면에 담겼는데, 이 장면에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영상이 그대로 업로드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그분의 이름이나 자세한 신상정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당시 사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현장 분위기와 가게에 대한 저의 평가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5월 12일 업로드되었고, 다음날 밤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인을 언급하며 유가족임을 밝힌 분이 공개적으로 사과와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사과를 전하는 답글을 바로 작성했으며, 영상을 즉시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 후에도 유가족 분께 예의를 갖춰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직접적인 연락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시점에 약 100명 내외의 시청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추후 법적으로 어떤 점을 더 신경써야 하며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6년 설 연휴를 얼마 앞둔 시점에, 제가 다니고 있는 출판사 사무실 안에서 동료 한 분이 제 태도와 성격 문제를 인사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분은 저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회사 운영이나 인사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명절을 전후해서 해고 문제를 두고 같은 분이 주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저도 그 대화 일부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해고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관련 문서나 이메일을 직접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부터 회사 내부에서는 해고와 관련된 얘기가 넌지시 돌곤 했는데, 유독 저만 해당 내용을 똑바로 전달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7일에는 동기 직원들이 해고 사정을 이미 아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저에게는 인사팀이나 상사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면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직장에서 은근히 해고 압박이 이어졌고, 명절이 지난 뒤에는 한때 회사가 입장을 번복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는 다시 저를 겨냥한 해고설이 돌아다녔고, 최근까지 뚜렷한 해명이나 안내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약을 과다 복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사 내 해고 분위기와 연이은 압박, 그리고 관련 사정을 주치의에게 자세히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해당 직장에 계속 출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해고설이 돌고, 공식적인 통보 없이 은근한 압박이 이어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어떤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해고 간주나 부당한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우연히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해외 사이트(xhamster라는 이름이었습니다)로 접속되었는데, 그곳에서 성인 동영상을 몇 차례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로그인 없이 단순히 시청만 했고, 영상 중 일부가 불법 촬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또, 몇 번 화면 캡처를 하긴 했지만 캡처 파일들은 모두 지우고 캐시도 정리했습니다. 이후에는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을 어디에도 전송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혹시 시청해서 캡처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경찰이나 어떤 기관에서 이런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받거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모임을 관리하는 그룹 채팅방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네 명이 참여하는 동아리 그룹 채팅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명이 만화 스타일로 그려진 미성년자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특정 이미지를 보내겠다고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가 그 이미지가 궁금하다며 전달을 요청했고, 나머지 인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 기사 링크까지 첨부하며, 해당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호하게 이미지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화방을 떠나겠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원이 결국 실제로 이미지를 채팅방에 올렸고, 저는 바로 "당장 그만!"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대화방을 즉시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실제 미성년자 연예인을 사실적으로 합성한 사진이거나, 실존 인물을 모방해 인공지능 기술로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해당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퍼뜨린 적이 없고, 이런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부추기는 채팅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화방 외부로 그 이미지를 전송한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대화방을 나간 이후에도 이 사진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관련 기관, 혹은 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저와 같이 방에 있던 사람도 형사처벌이나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아, 남편의 채무까지 떠맡아서 갚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보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마친 다음에, 제 명의로 다른 동네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서 그곳에 가족들과 거주하게 된다면 이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과정에서 은행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상속포기 때문에 제한되는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향후 제 명의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상속포기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트위터에서 ‘밤샘 중인 게임 동호인들은 라인 메시지로 연락하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라인 아이디를 보고, 제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 이용자는 본인의 나이를 만 20세라고 밝혔는데, 실제 신분증 등의 확인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대화에서 상대가 ‘사진 보내달라’고 요구해, 분위기상 노골적인 사진을 원하는 걸로 판단하고, 즉시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캡처 알림이 떴고, 상대 쪽에서 사건을 ‘ecrm 캡처했다’, ‘고소 가능하다’, ‘내가 원하면 경찰 접수부터 반려까지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잘 대응하면 선처할 마음도 있다’ 등 여러 장문의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최근 수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공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상대의 요구나 추가 지시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상대를 차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역과 사진 메시지는 삭제 메뉴를 이용해 모두 지웠고, 연동된 라인 계정도 완전 탈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변 카페에서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많고, 주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함정을 파는 이들이 쓴 패턴’이라는 의견을 듣고, 라인 앱에 동일 휴대폰 번호로 재가입해 위 아이디를 검색해 보았지만 이미 계정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제3자 개입이나 추가 협박, 금전 요구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트위터 쪽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법률사무소 실장님 명함 사진을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곧이어 상대가 ‘죄송하다’는 단문을 보내면서 트위터 계정도 곧바로 저를 차단하고 증거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후 약 18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추가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음란물을 유도한 후 협박하는 사람이 실제로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유형이 맞는지, 상대방이 언급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등 관련 법규 적용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경험과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이런 점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저녁을 보내던 중, 오랜만에 연락이 온 한 동창이 합석하게 되어 셋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창이 술을 잔뜩 마신 상태였는데, 원치 않던 언쟁이 오가다가 갑자기 동창이 저에게 소주병을 들고 다가오더니 머리 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머리에 즉각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그 후 몇 시간 동안도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몇몇 손님이 있었으나, 사건이 벌어진 순간은 대부분 떠난 뒤라 현장에 뚜렷한 목격자가 없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물었으나, 안내 구역 한쪽만 촬영되고 사고가 난 테이블 쪽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제 친구도 당시 주방에 가 있던 터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일이 정리되고도 머리의 통증이 잦아들지 않아, 집에 돌아온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내일 저녁 사정서를 작성하러 해당 파출소에 방문하기로 하였고, 동창은 이미 현장에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병원 진료나 그 외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저와 동행한 지인이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을 모아서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을 직접 편집해, 개인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실제로 겪었던 KTX 열차 지연 사고나 기차표 환불 문의 등 일부 상황은 시간이 길어져 영상에는 포함하지 않았고, 대신 음식점이나 카페를 방문한 장면, 후기 등 나름 인상 깊었던 부분만 담았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남포동 인근 유명 빵집에 대해 “빵이 생각보다 신선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상 전체에 걸쳐 특정 업체나 숙소, 식당 등은 자연스럽게 언급됐지만, 어떤 광고 대가나 혜택을 받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동행한 친구가 며칠 뒤 “빵집 방문 경험을 영상에서 좋게 얘기했는데, 혹시 그게 업체 홍보에 해당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열차 지연이나 환불 문제를 영상에 따로 담지 않은 점,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받지 않았음에도 빵집 등 특정 업체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점이 표시광고법이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