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인 김** 학생에게 팔과 허벅지 등에 다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 발생 후 바로 담임교사와 학교 상담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와 보호자 면담도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후 검찰로 이관된 뒤 법원 소년부로 넘어갔고, 약 6개월 동안 조사가 이어진 끝에 지난 12월 18일 법원에서 가해 학생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주일가량이 지난 뒤 소년사건 시스템에서 사안 경과를 확인해보니 ‘보호처분 집행감독’이라는 용어가 새로 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가해 학생이 정확히 몇 호 보호처분(예를 들면 5호, 7호 등)을 받은 것인지는 피해자 보호 원칙상 알려줄 수 없다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 단기간 등교정지 이후에 다시 수업에 복귀할 수 있다고만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집행감독’이 어느 정도의 처분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감독조치가 내려지는 처분이 구체적으로 몇 호부터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정시설에 수감된 뒤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려면 영치금에서 통신비로 충전해야 하는데, 제 계좌로 압류통지서가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민사소송의 집행으로 영치금까지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한 달 생활비와 면회 시 사용하는 통신비, 그리고 처방약 비용 등 고정적으로 꼭 필요한 지급이 있는데 영치금에서 인출할 권한조차 막혀 답답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나 압류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사유서 제출 등 별다른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압류 금액이나 내용 역시 교정시설 담당자와의 상담으로만 일부 확인하였고, 정확한 금액이나 채권자 목록 등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교정시설 내에서 영치금이 압류된 경우, 생계 유지나 필수 생활비용(예: 의류·도서 구입, 위생품, 기본 약값, 통신 등)에 대해서 압류금지 채권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준비 과정에서 유념할 점이나 요건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유에서는 압류금지 범위 변경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동 주거시설 건립을 진행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법인 명의 차량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과 직원들이 법인 카드를 이용해 본인 차량의 주유비, 정비비, 자동차세, 보험료를 수년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관이나 조합 규약에도 이러한 혜택이나 지원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사와 부장급 직원 두 명이 법인 체크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법인과 무관한 개인 차량 관련 경비를 계속해서 결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합과 계약해 업무를 대행하는 외부 업체 대표까지 항공권·택시비·식비·숙박비 등 다양한 개인적 비용을 조합 경비로 결제한 내역이 회계 자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나 공식적인 결의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조합장이 본인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를 이용해 구매한 후 약 한 달 뒤 조합 앞으로 차량을 매도하고, 조합 자금으로 이전 과정의 모든 비용(취득세, 각종 수수료, 번호판 교체비 등)도 지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조합장이 차량을 매도할 때 실제 쓴 금액보다 약 5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해당 금액이 본인 개인 계좌로 옮겨진 기록도 있었습니다. 차량 관련해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운영 일지 작성이 없었고, 임원 회의 외에도 조합원 전체에게 운영비 관련 세부 집행 내역이 공지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법인 카드 사용에도, 이사회나 조합원 누구도 이에 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집행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 등에 해당하는지, 조합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지난 분기 임원 회의 도중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일부 이익을 출자자들에게 미리 배당하는 중간배당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 동료들은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분들은 애초에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의 배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원 중 누가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으나, 당장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향후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중간배당에 관한 내용을 새로 정관에 추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유한책임회사 기준에서,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앞으로 추가할 경우, 실제 중간배당이 가능한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머리숱이 적어 걱정이 많았던 저는 미용기기 렌탈 서비스와 가정용 로봇청소기 렌탈을 각각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드라이기와 매직기를 세트로 빌린 곳이 있고, 청소기 대여는 별도의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기간별 프로모션 할인 혜택 덕분에 부담없이 쓰기 시작했지만, 제 예상보다 수입이 상당히 줄면서 두 업체 모두 납부일이 점점 밀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미리 알리고 싶어서 양쪽 고객센터에 제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수입이 거의 없고, 한동안 렌탈비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처지임도 알렸습니다. 드라이기 업체 쪽 담당자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별도의 감면 혹은 유예 제도는 없다고 단호히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미납금이 원금 기준 392만 원가량 남아 있다고 했으며, 위약금은 면제된 상태지만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면 정식 청구가 불가피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또 로봇청소기 회사에 확인하니, 미납금이 48만 원이고 만약 만기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약 350만 원까지 채무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두 회사 모두에서, 장기 연체 시 채권추심 위임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자 안내도 받았습니다. 렌탈 계약서를 살펴보니, 연체나 미납 시 사전 통지와 함께 민•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제 경제적 사정으로 수급자 신분을 이미 밝히고 도움을 구했지만, 두 회사 모두 별도의 혜택이나 미납액 감면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가 더 길어질 경우 실제로 법적인 불이익이나 채무에 관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제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처지로서는 렌탈업체와 부딪히지 않으면서 미납금을 처리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퇴근 후 집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알림창에 네이버 블로그 관련 소식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약 두 달 전쯤, 예능 프로그램에 종종 나왔던 일반인 김** 씨의 평소 언행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 글에서는 그분이 행사장에서 여러 번 무례한 말을 했던 일을 본 뒤, “요즘 직업여성들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제 의견을 곁들였습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방송 캡처 화면과 이름도 일부 언급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렸는데, 오늘 낮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그쪽 가족이라는 사람이 심한 모욕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김** 씨 이름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와 저는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고,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인 분쟁이나 개인적 원한이 있던 사이가 아닙니다. 지인들에게 내용을 보여준 적도 없고,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공문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글 내용이 실제로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함께했던 친구 김**에게 2,800만 원을 제 통장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대화하던 중 사업 투자와 관련된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받아,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오직 계좌이체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송금 당일에는 사업이 잘 되면 바로 상환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갚겠다는 약속을 받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을 설명하며 미안하다는 연락이 간간이 왔지만, 몇 달 뒤부터는 연락이 점차 뜸해지더니 어느새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연결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8개월 전쯤에는 이전과 다르게, 평소 알지 못했던 카카오톡 아이디로 “이번 달 안에는 꼭 상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친구로부터 온 것임을 프로필 사진과 함께 확신할 수 있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상환은 없었습니다. 현재 제 손에 남아있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서와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처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 절차를 거쳐 기본 회원으로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실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정보를 실제로 입력하여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홈페이지 내에서 게시글 목록을 간단히 둘러보기만 했고, 광고로 노출되는 영상 썸네일을 클릭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지사항이나 이용 가이드 등 사이트 내의 일부 텍스트 페이지는 확인한 적이 있지만, 실제 영상 자체를 시청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해당 사이트가 불법 영상, 특히 미성년자 대상 영상물 유포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별도의 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으나, 단순히 회원가입만 했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저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전세로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군 문제로 자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문자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집을 알아보고 있으니 조만간 이사를 나가겠다, 보증금도 퇴거 시에 꼭 돌려달라'고 계속 대화했고, 집주인도 '다음 집 구하고 계약하셔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저의 이사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고 2025년 5월 31일에 이사 예정인 아파트로 계약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자로 새로운 이사 일정을 전달했고, 집주인은 '5월 말 정도면 보증금도 준비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저에게 연락해서 '다음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없다'라고 하였고, 혹시라도 집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겠다고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은 모두 캡처하고 따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5월 31일에 실제로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꼭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로 퇴거일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광고 대행 일을 하면서 아는 분의 부탁으로, 광고비 결제를 대신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요청받은 현금을 이**님이라는 분께 직접 전달했는데,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현금 인출에 직접 관여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은 적은 없으며, 전달 역할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별도로 사회봉사 명령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경찰이나 은행을 통해 통장·카드 압류나 거래정지를 당한 적이 없고, 기존에 쓰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는 계속해서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 앞 우편함에 금융기관 안내문이 온 적이 없으며, 계좌 이체나 출금에도 제한사항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통장과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향후 금융거래 제한이 따로 내려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