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모임을 가졌던 날, 다른 무리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가 격해지면서 8명이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실제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어른이 없었고, 주위 상가에 있던 몇몇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곧바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전에 친구와 다툼이 있었을 때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1월에 발생했고, 상대방 일원 중 한 명은 충격으로 눈 주위에 골절상을 입고, 또 다른 학생은 팔에 탈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4대4로 싸운 것이지만 가해와 피해가 분명히 나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 조사 때 상대편 학생들도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가벼운 부상은 회복되었다는 진단 내용도 공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후 진단서와 사건 자료는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었고, 피해 학생 부모님들로부터 합의 의사가 있어 연락처를 받긴 했습니다. 합의에 대해 서로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대편 측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이후로 추가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올해 1월 중순에 지인 소개로 하루 동안 단체 행사 도시락을 만드는 1회성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일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이 제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만 하면 되는 형태였고, 일당 형식이 아닌 전체 프로젝트 완료 후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별도의 소득이나 근로는 없었으며, 해당 소득은 3.3% 원천징수 후 프리랜서(사업소득)로 2월 초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소득 지급 내역은 국세청에 신고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일회성 프리랜서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급 자격이나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아는 분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두세 달 안에는 꼭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서 따로 투자 목적이나 구체적인 자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돈을 받은 뒤에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 곧바로 사정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일자리마저 그만두게 되어, 현재는 월 수입도 제대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알바비나 이것저것 모은 돈으로 매달 10만 원 정도씩은 갚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빌린 분이 수시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 빠른 변제를 요청하고 있고, 예전에 돈을 빌릴 당시의 문자, 카톡 대화 내용 등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확실히 있었고, 최근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상환 속도가 느려졌을 뿐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면 정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채무 변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 아침에 주택가 근처 하천 옆 자전거도로에서 통산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였습니다. 저는 가벼운 속도로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었고, 바로 앞에는 평소 인사하던 동호회 지인 한 분이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지나면서 곡선 구간에 진입했는데, 앞서가던 분이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잡고 속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저는 미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해 앞바퀴가 그분의 뒷바퀴 측면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두 사람이 모두 넘어졌지만, 주변에 다른 자전거 이용자나 차량, 보행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위치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어 당시 상황은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서로 빠르게 달리지는 않았고, 도로 상태도 평범했는데, 이와 같이 앞선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과 속도를 바꾸면서 뒤따르던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가족 간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 지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작성‧서명하고, 계약금과 함께 1차 수임료 600만 원을 이체로 전달한 뒤, 필요한 증빙 서류도 모두 제공했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매번 결과 보고와 대면 상담을 요청했으나, 담당 변호사는 주요 기일마다 결석하거나 협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소송 대응이 계속 미흡했습니다. 중간중간 보완 자료도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고,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었고, 판결문 사본을 요청했을 때도 사무실에서 연락이 한동안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어 지금이라도 수임료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변호사와의 계약에 대해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때 소멸시효나 법적으로 정해진 소송 제기 기한이 적용되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의 작은 원룸에 전입한 것은 작년 초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을 명시했고, 바로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으며 전입신고 역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몇 달이 지나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받긴 했지만, 관리비나 기타 생활 관련 문의를 제외하곤 별다른 연락 없이 임대차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가을,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전체에 법원에서 보내온 강제경매 개시 결정문이 게시되어,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안내문에 따라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실제 배당금이 보증금 전액에 훨씬 못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매각된 금액이 기존 채권자 몫으로 먼저 분배되면 저 같은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미 매각이 끝난 상황에서 임차인이 남은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매가 끝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휴가 기간에 함께 여행을 떠났던 교제를 하던 분으로부터 심한 폭력 피해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숙소에서 언쟁 끝에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행이 있었고, 이후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드는 등 상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불면증 등으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폭행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 예약된 일정에 맞춰 진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경황이 없어 진료 중에 폭행이나 상해 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묻지 않아 진료기록지에는 그 점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폭행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에 심경을 토로한 적은 있지만, 그때도 구체적인 폭력 사실이나 상해 부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상담 중에 의료진에게 힘든 사정을 간략히 밝혔더니, 우울 증상이 심해 당분간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간단한 소견서는 급하게 한 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따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장기적으로 떼거나, 폭행 당시 상해 부위 관련 사진을 기록에 남기진 못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폭행 당시 멍이 들었던 부위와 목 부분 사진, 그리고 피해 당일에 해당 교제 상대가 제 아버지와 통화할 때 폭력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별도의 녹취 등 객관적 기록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 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서나 기록이 미흡하다고 하며 추가 자료가 어렵다는 취지 안내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받아둔 정신건강 관련 진술서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해진단서 또는 피해 사실 진술서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법적으로 상해 피해를 증명하는 데 어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출근길 아침에 시내버스를 탑승하던 중, 하차지점에 도착해 뒷문 쪽으로 이동하려다 가방을 든채로 이동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멈추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우측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의 어깨와 제 허리 쪽이 꽤 크게 맞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방을 다시 멘 후 목적지에 내려 이동했고, 당시 상대방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잠깐 서로 쳐다본 것 외에 따로 대화가 오가진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으며, 사고로 인한 순간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이 기억나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공중밀집추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나중에 문제로 불거질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유형의 실수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월 말에 지인이 저를 사기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약 두 달 정도 지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과는 문자 메시지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중순께 우연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사건이 ‘수사중’이라는 상태로 다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안내나 추가 연락도 전혀 받은 적이 없어, 착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직접 담당 경찰서로 문의를 해보니, 상대방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서 제출이나 별도의 경찰 출석 요구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는 이후 절차상 앞으로 제가 추가로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올해 3월, 저에게 우편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안내하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서는 부산경찰청에서 온 것이었고, 제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형사수사과의 한 수사팀에서 수사 목적으로 조회됐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조회된 날짜는 2025년 2월 중순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사건 번호나 사유, 담당 수사관 정보는 전혀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수도권에서 생활하며, 최근 2년간은 경기 광명시에서 거주했었고, 2024년 11월부터는 분당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는 출장 외에 장기간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참고인, 피해자 등 어떤 건으로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고, 특정 사건에 연루된 기억도 없습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까 우려되어 최근 몇 달간 통신사에 문의해 봤지만, 특별한 도용 흔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최근 며칠간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많이 온 것 외에는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문서에는 051-***-****라는 대표번호만 연락처로 제공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아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메일이나 다른 공식 문의 방법도 딱히 안내되어 있지 않아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런 식의 통지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 수 있는지, 혹시 무관한 범죄나 수사에 제 정보가 사용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와 확실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