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이 끝나기 직전 점심시간 무렵 신호 대기 중에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현대 쏘나타가 미끄러지며 BMW 차량의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현장에서 둘이 차량을 살펴봤을 때는 상대 차량의 후면 범퍼 한쪽에만 흠집이 있었고, 다른 곳은 눈에 띄는 손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보험사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을 보니, 상대방이 앞센서 교체와 운전석 쪽 휀다 교환까지 진행했고, 대체 차량 렌트 비용도 함께 청구되어 전체 비용이 13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방 분이 수리 견적서나 명세서를 직접 보내주지 않아서, 보험사에 요청해 세부 내역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또 사고 당일에 경찰서에 사고 접수도 했고, 전 보험사 측에서도 현장 사진과 기록을 남긴 상태입니다. 보이는 손상에 비해 수리 항목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청구가 실제 사고와 관련된 범위까지만 인정되는지, 혹시 과도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주의깊게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빌라 반지하 원룸에 입주한 뒤, 한 달 가량 지나서부터 방 한켠 구석에서 쥐 베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이후 옷장 뒤에서 작은 쥐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밤마다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습니다. 쥐가 다니는 경로에 바닥에 쌀이나 과자 가루를 일부러 뿌려두었더니, 다음날마다 먹힌 자리에 쥐 배설물이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벽지 아래에는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쥐구멍이 생겨 있었고, 그 주변에는 분명히 집안에서 난 적 없는 먼지와 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임대인인 김** 씨에게 문자로 전달했고, 방역업체 기사분이 확인을 위해 집에 다녀가시고 나서 한 번 더 쥐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 쪽에서는 집의 위생 문제나 쥐 출몰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지나 중개보수 부담 관련 문구는 없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도 계약 당시 집에 위생상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된 쥐 출몰로 주거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약정해둔 이사 날짜에 맞춰 이사하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도 사정을 인정해서, 이사 나가는 날 바로 보증금 반환은 해주기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임대인이 직접 연락해, 벽지 쪽에 쥐가 만든 구멍과 손상 부위까지 제가 모두 배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계약 조기 종료는 저의 사정이니 부동산중개수수료 역시 다시 내야 한다며,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본인이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위생 및 안전상 사유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미리 끝내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위 사정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주장대로 벽지 손상,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 아이템을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구매하려던 중, 상대방이 판매자임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가 있었고, 얼굴과 뒷자리는 스티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판매자에게 피해를 본 분이 중고거래 어플 채팅으로 연락을 해왔고, 상대방이 정말 신분증을 준 적이 있느냐며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요청을 받아 해당 신분증 사진을 캡처해서 그 분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피해자 분이 제게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신분증 사진 전달 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거나, 디지털포렌식 조사로 증거가 남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만약 조사나 소환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앞 작은 이자카야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분이 제게 가까이 오시더니, 제가 그분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은 것 아니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전혀 사진을 찍지 않았으나, 그분이 갑자기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여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손으로 밀어내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이 바닥에 앉게 되었고, 주변 손님들이 몇 마디 대화를 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조금 진정된 뒤, 혹시 몰라 제가 직접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워낙 갑작스러워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닭갈비 전문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주문 과정에서 주방에서 불거진 문제로 주문이 여러 번 꼬였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점주분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담당 아르바이트생만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결제 과정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바로 알바생의 실수라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임 이후 이런 경험을 개인 인터넷 카페와 제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 공유했습니다. 글에는 해당 닭갈비집의 상호명, 위치, 방문 날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만 사실 그대로 기록했고, 욕설이나 과도한 비난은 적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서 따로 추가 설명을 달면서도 허위 사실은 섞지 않았고, 전달하려는 취지 역시 객관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겪은 일만 남기고 상호명까지 실명으로 언급한 뒤, 인터넷과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게시했을 경우 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에서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지던 밤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요청에 응해 스마트폰을 건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함께 있었지만, 휴대폰 제출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 없이 경찰과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지갑이나 중요한 물건을 건네줄 때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때는 만취 상태였던 탓인지 이후 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내준 정확한 이유나, 제출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안내를 들었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인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나, 임의제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추후 경찰이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해 진술을 요구하면서, 제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출했던 휴대폰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이 임의제출 과정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나 절차에 대해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휴대폰에서 나온 자료가 수사나 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져, 모바일로 대부업체를 찾다가 여러 불법 대부업체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총 220만 원을 19명의 소규모 대부업체에서 각각 빌렸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로 제 휴대폰에 저장된 동창들과 동료 직원들의 연락처, 그리고 실명을 업체 담당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협박 전화가 갈 수도 있다는 안내를 듣고도, 급한 상황이라 그릇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돈은 모두 돌려주었지만, 상환이 늦어진 며칠 사이 저와 제 연락처를 넘긴 주변 인물들 모두 여러 번 무자비한 문자 협박, 심지어 신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 3명은 직접 채권업자로부터 출근 시간에 회사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문자도 받았고, 제 연락처를 유출당한 고교 동창 중 2명은 명예훼손성 비방 문자를 다수 받아서 분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연락처를 넘긴 모든 이들에게 미리 연락해 사실을 밝히고 거듭 사과했으며, 정식으로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를 입은 7명 중 4분은 진심을 이해해 지난 주 용서를 해 주시고, 1명은 추가로 합의하여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명은 여전히 저를 고소하겠다며 “불법업체의 불법추심을 방조하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으나, 모두 불법업체의 폭언과 신상노출, 신용조회로 인한 불이익,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처벌 이력 없이 이번에 처음 관여된 일이고, 현재는 피해 회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준비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줄거나 합의가 진행되고 방조 혐의에 해당하는 피해 회복 비율이 높아지면, 이후 판결에서 저의 형량이나 처벌 수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연락을 받고, 정식 면접을 본 후 계산 업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1개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해고와 관련해서는 업무 적응 여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예외 사항(수습기간 등)이 조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주로 오전 근무며, 매장 개장 전에 상품 바코드 등록이나 포스기 세팅을 먼저 했고, 거래 내역 정리를 담당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지점장인 박**님이 “계산 속도가 매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 듣고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숙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개선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전 근무 기록이나 교육 매뉴얼 등도 전달 안 받은 상태여서 적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는 일반 해고와 다르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며,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나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진행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친구와 일본 오사카 여행을 계획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USJ(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입장권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결제 전송을 요구해서, 안내받은 계좌로 3,40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예매가 잘못됐다며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결제를 취소하면 입장권 금액의 80%만 환불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동의했습니다. 그 후 100% 환불을 원하면 실제로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라고 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송금 내역을 일부 남기며 진행하던 중 더욱 의심스러워져 환불 불가라도 상관없으니 거래를 끝내자고 다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통화 등으로 환불을 재요청했으나 점점 답장이 느려지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금액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래 내역, 카톡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사용하던 내 농협 계좌가 갑작스럽게 출금 정지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경찰에서 전화금융사기 연루 계좌 의심으로 금융기관 통보가 들어왔다고 했고, 은행 직원이 경찰서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아직 경찰에 문의하지는 않았고, 계좌 해제 관련 서류나 공식 안내문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피해금에 대한 반환 또는 처벌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계좌 정지 해제 방법이나 향후 진행해야 할 일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선친이 남긴 임야를 네 명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서, 저는 제 둘째 누나, 막내동생,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오랜 기간 간호해온 맞이모와 함께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임야에는 오래 전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올해 5월 29일에 제가 전액을 변제해 경매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경매채무를 혼자서 갚은 뒤, 상속 몫을 나눈 셋(누나, 동생, 맞이모)에게 각자 지분에 따라 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지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과 저희 맞이모는 임야를 맞이모 단독 명의로 넘겨야 한다며, 그 이유로 본인들이 임야 관리 또는 기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맞이모는 아버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거의 집에 없었고, 종종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언행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직접 모셨으며, 주변 친척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전 아버지께서 공정증서로 “임야를 전부 제 앞으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가족 간 분쟁과 타인의 유류분 행사 우려로 그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저 혼자 부담한 경매채무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해 상속인 각자에게 구상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