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어 통신판매업 매출 관련 신고가 수년간 여러 결제대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국세청에서 자료 제출 요구 안내문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고,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했습니다. 몇 주 뒤에는 경찰서로부터도 연락을 받아 조사에 출석하는 번거로운 일을 겪었습니다. 매출 신고에 이용된 실제 판매 계정 정보와, 담당자 휴대폰 번호는 확인하게 되었고, 통화로 당시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는 답변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저는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현재 피해 금액 등은 따로 정리하지 못했지만, 시간적·정신적으로 부담이 상당했던 점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임 인정이나 배상 관련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 협상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삼천만 원 수준의 합의 제안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법적 문제 제기와 합의 의사를 동시에 전달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동네 작은 사거리 쪽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 라인을 찾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파란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속 12km 정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로 뭔가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습니다. 자동차가 학생으로부터 2미터 정도 떨어져 멈췄고, 다행히 서로 전혀 신체 접촉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황은 주행 중 블랙박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나중에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아도 차와 학생 사이에 지나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생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길을 건넜고, 저 역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저와 학생 모두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12대 중과실이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사고 후에 보행자를 보호하거나 사과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뺑소니에 해당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결혼 초부터 생각이 잘 맞지 않아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각자 참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갈등이 더 잦아지면서 저와 배우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몇 달 전, 말다툼 끝에 배우자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해당 일로 보호기관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관의 안내로 법원에 임시로 몸을 보호해 주는 명령도 신청하여, 저를 향한 직접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지금 배우자는 계속해서 자신은 더 이상 함께할 생각이 없으니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만큼 섣불리 이혼은 결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원하면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1970년대 초반에 낡은 주택이 있던 땅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상대방과의 거래는 주로 종이에 간단히 손으로 쓴 영수증으로 진행됐고, 그 영수증에 ‘123-2번지의 대지 중 본가에 속하는 부분을 나눠 판다’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면적이나 평수는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있던 주택은 123-15번지(33㎡)와 123-2번지(440㎡) 일부에 걸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77년쯤에는 123-2 토지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123-31번지(115㎡)로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와 맞닿아 있어서 바로 상가 건물을 새로 짓기에도 편리했고, 실제로 약 15평 정도의 공간에 신축한 이후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습니다. 상가 건물 뒤편에는 원래 남아 있던 주택이 약 30평 정도 그대로 있었는데, 1978년에 이 주택도 상가에 이어 붙여 새로 신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23-31과 123-15 두 필지의 땅을 모두 사용하게 된 셈입니다. 문제는 123-15 토지 중 10평 정도 되는 부분의 등기가, 아직도 예전 소유자인 김** 명의에서 제 명의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당시 건물 신축할 때 측량절차를 거쳤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건축 허가 등을 받으면서 측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뒤로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해당 토지 위에서 살면서, 김**이나 그 외 제3자로부터 토지 반환 요구라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연락이나 소송, 별다른 다툼도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지료를 납부한다든지, 토지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준 적도 없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123-15 토지 역시 제 자산인 것처럼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123-15번지의 10평에 대해 저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에서 필라테스 PT 등록 상담을 받은 뒤, 총 100회 수업을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시불로 5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담당 강사가 저에게만 학생 할인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나눠 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15회 정도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담당 강사가 장기간 등록하면 추가 서비스(마사지볼 제공, 주차 쿠폰 등)를 준다며 장기계약이 유리하다고 계속 얘기해서 결국 장기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총 네 달 정도 수업을 다녔고, 매달 50만 원씩 20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최근 재정 사정이 어려워져서 수업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센터에서는 이미 무료로 락커와 요가매트, 물병을 제공했으니 계약 해지가 불가하거나 위약금이 크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 서면계약서나 환불규정, 약관 등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경제적 형편이 나빠지면 PT수업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센터 측에서 주장하는 위약금이나 환불 제한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 학교법인 측에서 임금 전액과 4대보험 관련 정산금까지 일괄로 제 통장으로 입금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때 입금액은 당시 저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했던 보수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된 금액이었습니다.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의 환수협의나 반환에 관한 문서, 약정 등은 학교법인 측과 따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임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이전 보수 규정이 아닌 더 오래된 기준으로 적용됐고, 최종적으로 1심 때 인정받았던 임금 총액에서 대략 35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이 확정되었음을 항소심 선고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측에서 저에게 35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으나, 저는 해당 금액의 반환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법인이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실제 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캣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주민의 동의 문제로 다툼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 밥그릇을 치우는 중에 옆 동 입주민의 남편 분이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동의 없이 제 얼굴 가까이 핸드폰을 들이밀며 몇 차례 몸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신체에 밀착되는 행동으로 인해 불쾌하고 위협적인 느낌을 받아, 상대방을 두 번 정도 팔로 밀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주변에서 지켜본 다른 입주민 분도 있었고, 그 뒤 상대방이 경찰에 쌍방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도 상대방의 신체접촉과 지속적인 촬영으로 인해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사는 동이 달라 평소 상대방과 개인적인 갈등은 없었지만, 해당 사건 이후 입주민 커뮤니티에도 관련 내용이 돌아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연락이 닿은 상대방은 4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으나, 저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서로 사과하고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쪽을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쌍방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업무용 핸드폰에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녹음해둔 자료가 있는데, 이 녹음파일이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봄에 직장을 옮기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던 중, 예전에 교제했던 이**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저의 어려운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별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님이 도움을 주겠다며 5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고마운 마음에 한 달쯤 지나 200만 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갚겠다’거나 ‘빌린다’와 같은 대화나 메시지는 주고받지 않았고, 이 금전에 대한 약속이나 차용증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면서 만남이 정리되었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님 쪽에서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님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했고, 저 역시 입출금 내역 외에는 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실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오전에 도보로 미용실에 가던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교차로에 경찰이 서 있었는데, 차가 없어서 빨간불임에도 그냥 건넜다가 바로 경찰이 다가와 무단횡단 통고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집 앞 사거리에서 두 차례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들도 근처에서 종종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지만 적발된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벌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이번에 또 적발된 점과 저만 계속 단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공정한지 궁금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의 단속에 문제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올해 18살이 된 저에게 최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는 부모님 댁에서 화가 나 가구와 전자제품 일부를 파손했고, 그 손해액이 대략 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근처 PC방에서 말다툼 도중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에게 무례한 언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담당 경찰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사실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오히려 전화로 위협적인 말을 하여 추가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저는 폭행 사건으로 인해 한 차례 실형을 살고 난 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어 보호관찰관과도 상담을 받았고, 부모님 역시 재차 법원 출석에 대해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 결과나 받을 수 있는 처분, 예상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