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가 거주하던 신림동의 원룸형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저는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반려묘 두 마리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화재감식반의 조사 결과, 발화 부위가 방 내부로 특정되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고양이의 움직임으로 인해 화재가 촉발됐을 가능성 정도밖에 알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주택은 일명 ‘다중이용주택’인데, 각 호실마다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고, 구조상 허가받지 않은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봤지만 화재 안전설비에 관한 규정이나 책임 제한, 보상항목 등 특별한 조항이 없으며, 건물주는 일상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해둔 상태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총 보상한도 내에서 8천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피해에 관해선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건물주가 스프링클러·화재감지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방을 임대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저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구상금) 청구를 예고해왔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화재 이후 임차호실에 대한 보수·청소비, 전기배선 교체 등 세부 항목으로 수차례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화재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고, 임대주택의 불법 증축, 안전설비 미비 등 명백히 임대인의 과실이 큰 상황에서 저 같은 임차인에게까지 별도의 구상금 책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직접 방어에 나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법원에서 건물주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액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범위에서 구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건물주측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소송 진행 없이 협상만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 상대측을 설득할만한 전략적 근거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어떤 대응방안이 실제로 유의미할지 문의드립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제가 구상금 청구 대응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식 예약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한 웨딩홀과 2025년 10월 18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보면 계약 후 2주 이내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예식일을 15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족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다른 웨딩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어, 계약했던 예식장에는 예정일보다 약 1년을 앞두고 취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식장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취소하겠다고 알렸으나 답변이 없었고, 오늘 전화로 다시 한 번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예식장 표준약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예식일 기준 150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권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제가 서명한 계약서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식일이 1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예치했던 계약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진 장비 대여점을 운영하다가, 거래처 대표였던 박** 씨에게 7년 전쯤 촬영 관련 장비 구입 명목으로 6,4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건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 씨 요청으로 장비 매입 자금을 지원한 것이었는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에는 장비 구입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했습니다. 그 즈음, 저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거래처 사장 한 분도 박** 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큰돈을 빌려주었다가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이후 박** 씨는 징역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의 고소 절차를 밟지 않았고, 박** 씨가 복역을 마치고 나온 202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1,100만 원 정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휴대폰 문자로 매달 얼마씩 꼭 갚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고, 아직 미상환 잔금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원금에 대해 박** 씨가 문자로 채무를 인정한 경우,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2년 11월, 사진 스튜디오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 목적이 사업 용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 직후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등본에도 명확히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 중임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주거지로 사용할 구체적 계획을 말씀드렸으며, 전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도 미리 들은 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온라인 광고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회사)이 해당 오피스텔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며 월세 이외에 부가가치세(월 6만 원)를 별도로 고지해왔고, 현재까지 30개월 치(총 180만 원)를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약 임대인 회사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8월에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1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 문제로 싱가포르로 장기 파견을 가서, 출국 준비 과정에서 해당 대출을 2021년 초에 전부 상환하였습니다. 저는 제출된 서류에서 대출상품 종류나 조건이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 주택담보 상품이었던 점은 확인이 됩니다. 올해 초 한국 복귀 후 같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2023년 3월 15일에 새로이 2억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번 대출 역시 상환 기간이 30년짜리이고, 주택담보 방식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예전과 같은지, 상품 조건이 전과 완벽히 일치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이전 대출 전액 상환 후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재대출이 이뤄진 셈인데, 이번에 새로 체결된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환대출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상 대환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처음 오픈하면서 인근에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1년간 광고 콘텐츠 제작 및 지역 맘커뮤니티 홍보, 블로그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매장 사무실에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앞부분에는 할인 전 월 이용료가 명시돼 있었지만, 광고대행 업체 담당자는 뒷면에 있는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한꺼번에 내밀어서, 꼼꼼하게 전체를 읽어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광고가 실제로 진행된 뒤,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블로그 게시물 제목과 글 내용을 메일로 받았는데, 제공된 콘텐츠는 모두 사전에 짜여진 양식 그대로였습니다. 새로 오픈한 매장이기에 타깃 고객층 분석이나 지역별 이벤트, 맘카페 내에서의 참여형 홍보 같은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이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맘카페 홍보 요청까지 반복했으나 업체는 단순히 2026년 1월에 각 카페당 한두 개 댓글만 남긴 수준이었습니다. 서비스 품질과 업체의 태도에 불만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 업체 쪽에서는 할인 전 총금액 기준으로 이용료 180만 원, 위약금 39만 6천 원 등 합산 2,415,600원을 내야 기존에 결제한 198만 원을 환불해준다고 일방적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계약 조건과 환불 기준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관련 메일 등 문제 제기 경위를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 및 환불과 위약금 청구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복지관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복지관 산하시설 중 한 곳에서 도급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벌어져, 결국 소송에서 저희 쪽이 패소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관련 판결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통장에 들어오던 시청 보조금이 채권자 측의 압류 신청에 의해 곧바로 묶였고, 저를 포함한 타 시설장 그리고 관장님 명의 통장까지 압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조 공제액(노조비)이었습니다. 해당 시설 노조원들 급여는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 노조비만 2개월째 약 6백여만 원 이상 미납이 계속됐고, 이달 기준 미납 금액이 800만 원 정도로 커졌습니다. 노조에서는 “회사(복지관)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모두 노조비를 가로챘다”는 논리로, 압류권자인 저 및 타 시설장, 관장님까지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채권압류 당사자(저, 다른 시설장, 관장)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담당 의사에게서 소장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입원 및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장기 병가를 냈지만,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터라 결국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생활비 마련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 교통비 등이 계속 나가는 사이에, 벌금 800만 원이 미납 상태였던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거래하던 은행의 통장 세 곳에서 각각 잔액에 맞게 압류가 들어왔다는 안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때서야 챙기지 못했던 벌금 미납 내역이 생각났고, 담당 검찰청에서 남은 벌금이 모두 800만 원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급여 확인서·병원 치료 진단서·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서류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치료 일정이 바빠서 그동안 벌금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노역)로의 전환 등 어떤 대체 방안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통장이 압류당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로의 대체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 그리고 압류 해제 요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최선의 대처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식품 유통 업체에서 1월 9일에 면접을 마쳤습니다. 1월 13일 아침, 채용 담당자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지와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서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따로 '최종 합격' 또는 '입사일' 관련 안내는 없었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게 될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건강검진표 등 요청받은 서류들은 1월 20일에 모두 제출했으나, 제출 이후에도 아무런 합격 통보나 출근일 확정 안내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다 제출한 후에도 연락이 없던 터라, 실제로 채용이 결정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2월 3일, 회사에서 출근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 이날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까지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주거나 입사 확정에 대해 명확히 고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6일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가, 고용노동부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신입 채용 시 각종 서류가 제출된 시점에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전 직장에도 실업급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공문을 보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채용 확정이나 출근일에 관한 별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요청받은 준비서류만 제출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제가 직장을 옮긴 뒤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중 신용 상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신용카드론과 캐피탈 대출 등을 이용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총 대출액이 4,000만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출금은 일부 주식 투자와 생활비 보전, 그리고 개인적인 소비에 나누어 썼습니다. 배우자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1억4,000만 원을 모아 자신 단독 명의로 분양한 아파트에 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은 순전히 배우자 몫이었고, 별도의 공동 지출이나 명의 변경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그 집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몇 달 전, 배우자가 카드 명세서와 대출 관련 연락을 확인하며 제가 진 채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이 일로 갈등이 깊어져 이혼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까지 받았으나, 대출 실행일이 6개월을 넘기지 않아 당장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채무가 혼인 중 발생했으나 대부분 저만을 위해 쓴 점, 그리고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혼인 재산분할과 채무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이 막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