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법인을 동업 형태로 운영 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설립 초기부터 김** 대표와 동등하게 50%씩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로서 역할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두 명 모두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서 명목상 퇴임이사 신분으로 계속해서 법인 업무를 임시로 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대표가 갑자기 저의 사무실 출입용 지문을 시스템에서 삭제했고, 별다른 사전 협의 없이 제 권한 전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나 법인 인감 사용 등도 대표 혼자서 처리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전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관련 안건이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매달 4,500만 원씩 회사 자금에서 인출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주와 등기이사 모두 저와 김** 두 사람만이며, 공증된 정관에도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권리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대표이사의 금전 인출 행위와 관련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형마트에서 반조리 식품과 생필품을 여러 차례 가져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된 적이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잡은 이후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모든 품목과 횟수를 인정했습니다. 적립 카드 내역, CCTV 자료, 마트 담당 직원의 진술 등으로도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전적 피해는 총 100만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언제쯤 조사가 끝나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조사받을 때 꼭 챙겨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 적발인데 이런 경우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 주최 채용설명회에 참가하면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활동 중 지인의 부탁으로 알게 된 투자 관련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끝에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은 2025년 7월 22일입니다. 이전에는 교통법규 위반 벌금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지원하려는 은행에서 신원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았고, 관련 서류에는 금고 이상 형벌만 입력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서에 벌금형은 아예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사기죄 벌금형 전력으로 은행권 입사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는지 실제 사례와 법률상 기준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달 전쯤 친구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 저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저의 개인 소지품을 임의로 망가뜨린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중고로 45만 원에 산 태블릿PC와 90만원 정도 주고 부모님 선물로 받은 여성용 명품 지갑, 그리고 지갑에 있던 신분증이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놀라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손목을 세게 잡아 멍이 든 적도 있습니다. 이후 한번 더 만나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저의 얼굴과 상처 사진을 찍어 저장했고, 그 사진을 제 가족에게 전송하려고 시도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사진 포렌식 자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손해가 발생한 제품의 구매내역서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중이며, 저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현재 확보한 물리적 증거나 병원 진단서만으로 청구 금액 입증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또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위자료 산정이나 주장 방법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로 상담 치료 내역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집에서 직접 디자인한 스티커와 팬시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빌라는 20년쯤 된 건물이면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저와 어머니 두 명만 살고 있고, 따로 임대는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별도의 사무실이나 창고를 마련할 여유가 없어서, 집 안에 상품 재고와 포장재, 물류를 둘 계획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서 주거지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문제없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혹시 이 때문에 주택이 상업용 건물로 간주되어 세금이 올라가거나, 주택 관련 정부 지원이나 각종 정책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까 하는 부분입니다. 빌라 현관에 따로 간판을 달 생각은 없고, 판매도 전부 인터넷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자가 아파트나 빌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의 용도가 바뀐다거나, 재산세 같은 세금이 크게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온전히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거나 이웃 주민과 마찰이 생긴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경우 어떤 세금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가족 모임에서 오랜만에 아들이 직접 찾아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한 지는 제법 시간이 흘렀고, 아들 또한 올해 만 26세로 완전히 성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돼 상대와 사전에 여러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쪽에서 재산 귀속 문제라든지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상속 분쟁 가능성을 신경 쓰는 듯했습니다. 저도 만일을 대비하고자 당사자들끼리 친권 포기 등 권리관계 정리가 가능한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이혼 당시 저는 부모 모두가 친권을 갖는 것으로 협의됐었고, 아들은 저보다 아버지와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혼 직전 심각한 추락 사고를 당해 치료를 오래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들에게 명의로 부동산이나 큰 재산을 증여하거나 분할한 이력은 없습니다. 이처럼 결혼 준비와 관련해 아들에 대해 친권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 친권 포기나 그와 관련된 별도의 법적 정리 절차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유산 분배나 재산상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련해서 절차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광진대교 인근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평소처럼 집에 돌아가던 중, 좌우에 인도가 별도로 설치된 곳이 아닌 곳을 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고, 속도를 줄여서 서행하다가 검은 옷차림의 보행자와 제 차량의 운전석 측 백미러가 마주쳐 거울이 안쪽으로 접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차를 갓길에 세우고 보행자의 상태를 물었더니, 곧바로 다리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명함만 달라고 해서 연락처와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네드렸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보험이 만료되어 새로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이 부분을 사고 현장에서 별도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행자분 쪽에서 직접 전화를 주셨고, 사고 이후 허리 쪽 통증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보험이 없는 상태라 자동차보험 처리는 어렵고, 만약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한 부분은 저와 직접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뒤 보행자분이 가까운 지구대에 사고신고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2주가 지나 수사부서에서 연락을 받고 교통사고 경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길래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1주 진단의 치료비·위자료 등 포함해서 2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말하면 좋을지 선뜻 답변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합의는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개인회생 중이라 수입이 거의 없고, 보험조차 만료되어 갱신을 시도하니 한번에 26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받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제 상황에선 20만~40만 원 내외만 빌려서라도 마련하는 게 한계입니다. 경찰 쪽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사건이나 민사조정 등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거나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제가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행지의 숙소에서 친구들과 2인 1실로 방을 쓰게 되어, 한 친구와 함께 큰 사이즈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각자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옆에 누운 친구가 몸을 뒤척이면서 팔을 크게 휘둘렀고, 그 순간 팔꿈치에 제 코 중앙을 세게 부딪쳤습니다. 이후 바로 통증과 출혈이 있었는데, 친구는 팔꿈치가 부딪힌 사실조차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서 거울을 보고 코 모양이 이전과 다르게 함몰된 것을 발견했고, 친구에게 알려 주었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지도 않았고, 친구와의 대화 또한 메시지로 남아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이들도 밤이 늦어서 이미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거나 코의 함몰과 관련된 진료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증거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친구의 행동으로 인한 코 부상과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진단서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면서, 지난 3월 말 갑자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은행 계좌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다가 오류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었고, 이후 체크카드 결제가 계속 거절되면서 상황을 더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게 거래를 지켜보던 중, 입금 내역을 살펴보니 보통 거래하던 고객 이외에 '박**'이라는 처음 보는 이름의 사람이 50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해당 입금자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락처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거래 은행에서 어떠한 공지나 연락도 받지 못했고, 계좌가 왜 막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갑작스럽게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급하게 복지관 회계 담당인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계좌에 문제가 있을 때 경찰이나 은행을 통해 지급정지가 걸릴 수 있고, 다른 은행 계좌마저 모두 막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명확한 사유 안내나 공문, 문자 안내조차 없어서 해제 방법을 모르겠고, 혹시 잘못 건드리면 금융사기 의심을 더 받을까봐 걱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들을 찾아보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좌가 자동으로 풀릴 수도 있다던데, 제 경우에는 지금도 전혀 해제되지 않아서 사업 거래에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실제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 싱크대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되어, 입주민 안내문에 적힌 대표전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지정된 배관 수리업체를 안내해주었고, 해당 업체 직원이 방문해 싱크대 하부 배관을 점검하였습니다. 배관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세탁실 벽 일부를 뚫어 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실리콘 마감까지 해주었습니다. 아래층에 물이 내려가 누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들었으나, 다행히 아래 세대에서는 별도의 하자 신고나 추가 피해 접수는 없었습니다. 단순 누수로 인해 수리비(공임, 자재비, 타공비)가 합산되어 결제 영수증을 받았는데, 평소 가입해두었던 메리츠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누수 수리건처럼 아래층 등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관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