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문예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행사 사진을 여러 차례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동아리 계정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왔는데, 이름과 저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성인물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제가 실제 행사에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의 사진과 실명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누군가 제 사진을 출력해 든 채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자료까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처음에는 저도 피해자라면서 같이 신고해보자고 하였으나, 몇 번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캡처본을 제출했더니 결국 동영상 업로더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였습니다. 동아리 내 다른 회원이 사칭 계정 관련해서 따로 상담을 해줬던 것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내용이 더 많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 신고를 맡고 바로 고소장을 냈으며, 추가로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대방 측에서 어떤 사과도 오지 않았고, 합의 관련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합의금 규모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과나 합의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는 것과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오는 경우,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친척 동생이 최근에 투잡으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보상을 받는다는 채팅방을 알게 되어, 저에게도 참여해보라고 권유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메시지에 따라 웬만한 정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담당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선입금하면 팀 미션이라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50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40만원은 즉시 출금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10만원과 영상 미션 보상금 약 25만원 정도를 다시 마련해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내준 별도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안내해서, 본인 인증과정에서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수일 뒤에 영상 미션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요청해서 계좌로 돌려받은 것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적으로는 원금 손해 없이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제 실명과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미 확보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나,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에서 개인 공부를 하던 중, 이전에 사소한 시비가 있던 김**씨가 제 자리로 다가와 갑자기 저를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직원의 중재를 받으며 상황은 일단락됐고, 저도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30분쯤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오려다가 계단에서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뒤에서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며 목을 조르는 등 심한 신체적 위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잘 하는 짓이냐", "네가 뭔데 신고하냐"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폭행이 반복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도서관 내·외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폭행이 제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한 앙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 폭행이 법적으로 보복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후 형사 및 민사상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조별과제 준비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난 뒤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서 건물 3층에 위치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당황해서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칸막이 안에서 거의 2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몸이 힘들다 보니 그 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볼일만 봤고, 그 밖에 촬영이나 부적절한 행동, 누군가를 엿보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칸에서 나와 손을 씻은 뒤 문을 열고 나오니, 복도에서 낯선 여성분이 들어오는 걸 마주쳤습니다. 그때서야 화장실 입구에 있는 안내판이 '여자화장실'인 것을 보고 바로 알게 됐고, 당황한 채로 짧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후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별다른 연락이나 도서관에서 따로 부르는 일은 없었는데, 혹시라도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할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잘못된 행동이나 촬영 등은 절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11월 초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끝나 퇴실을 완료했으나, 아직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인 박**님과 집 상태 점검을 했을 때, 세탁기와 냉장고의 외관 문제, 욕실 세면대의 이음매 부분, 변기 뒷부분의 얼룩, 현관 벽면 하단 등에서 약간의 파손이 있다며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임대인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입주할 때부터 세탁기 도어 손상, 냉장고 표면 찍힘, 욕실 세면대의 균열, 벽면의 스크래치 등은 이미 존재하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찍어뒀던 사진과 임대인과의 나눈 문자 일부, 그리고 퇴거 전 대화 녹음 파일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이미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은 벽 보수 등 수리비 견적서를 보내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만약 임대인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어떤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제가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도한 후 현재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2층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의 시세는 약 5억 원대이고, 부모님 주택의 시세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평가 기준으로 약 12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근 가족 간 이사 계획을 이야기하다가, 각자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교환하고, 시세 차액은 제가 현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 간 교환가액을 정할 때, 아파트는 6억 원, 주택은 9억 원으로 하여, 차액 3억 원을 제가 부모님께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서면상 계약서는 아파트와 주택 모두 각자 6억 원, 9억 원 매매 형태로 작성하고 등기부상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등기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세무 문제나 증여세 등이 문제 되지 않을지 궁금하여 각종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초안, 가족 합의서 등)도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 및 등기를 진행할 경우, 증여세나 기타 세금 문제 없이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현재 보증금 1,300만 원과 월세 95만 원 조건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 연체로 금융기관에서 제게 보증금 압류 신청을 진행했으며, 임대인께도 관련 압류서류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대인께서는 보증금 압류 내용이 담긴 공문과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해당 채권에 대해 상환이나 금전적 변제 이력이 없으며, 임대차 만료일은 2026년 3월 15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 안에 있던 세차용구와 소형가전 가운데 일부도 별도의 채권자 절차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보증금과 가재도구까지 압류된 경우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중순,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선배로부터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투자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선배는 해당 사업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은 물론이고 투자한 원금까지 반드시 보장해 준다면서, 사업 자금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저는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곧 이사를 앞두고 있어 마련해 두었던 돈이라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선배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본인이 책임지고 원금은 무조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저는 2023년 11월 16일 2,500만 원, 2023년 11월 20일 1,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선배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선배가 조금만 더 투자하면 확실히 더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며 추가 송금을 부탁했고, 2024년 1월 5일에는 비트코인 0.12개(당시 원화 약 6,300,000원 상당)를 선배가 지정한 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가 저에게 되돌려준 돈은 1,500만 원뿐이고, 미반환 금액은 약 48,800,000원입니다. 별도의 투자계약서나 각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 채팅,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코인을 전송한 이력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선배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문자나 채팅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있어 직접 대화는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선배가 다른 지인과 통화하는 가운데 ‘나 사실 투자자금 말고 다른 일에 쓴 게 맞아’라는 말을 하는 녹음 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가 실질적으로 약속과 달리 투자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배에게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했으니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치원 근처에서 커피숍을 하려고 사업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김**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 권리금만 별도로 주고, 임대인과는 신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다는 조건입니다. 공식 계약 전 단계에서, 영업권(권리금)만 인수하고 다른 채무나 분쟁에는 연루되고 싶지 않아 사전에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채무 문제가 있어서 이미 제3자와 소송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소송의 판결이 약 한 달 뒤 나온다고 했고, 그와 별개로 김** 대표의 개인 명의 재산 일부에 압류가 설정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카페 사업 자체는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의 실제 명의자가 김** 대표 본인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명의가 김** 대표 개인일 경우와 법인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각각, 권리금 계약을 통해 영업권만 넘겨받는 제가 김** 대표의 채무나 진행 중인 소송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2012년에 신용카드 대금 등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 결정을 받고, 2017년에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한 후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로 몇 년 동안 별다른 금융 거래 문제가 없었고, 다른 통장들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전 직장 급여 이체용으로 쓰던 은행 통장이 필요해서 창구에 방문했다가 해당 통장이 압류 상태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열람해 보니, 2011년에 A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원인이라며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해당 부채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회생기간 중이나 이후에 채권자나 법원에서 별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채무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왜 해당 압류가 풀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은행에서는 법원이나 채권자 쪽에 연락해서 압류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