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알게 된 투자 모임에 참여했다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농업 관련 신기술 회사에 공동 투자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각종 사업 계획서와 수익 분배 시뮬레이션 자료도 받았고, 투자자들이 많다는 분위기로 신뢰를 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4번에 걸쳐 제 개인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을 사업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업 현황을 안내받았으며, 1차와 3차 투자금은 별도 법인 계좌로, 2차와 4차 투자금은 소개받은 관리자 개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피해를 주장하는 게시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저 역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입금 내역, 문자 대화, 계약서 사본 등 여러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뒤 저보다 관리 등급이 낮았던 투자총괄자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 제 피해 금액 1억 2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인정하며 이 부분만 합의해주면 민사는 물론 형사 고소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던 또 다른 투자 건에서, 제 돈이 낯선 이름으로 된 계좌를 거쳐 바로 현금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건에서도 겨우 2백만 원만 변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조직에서 중간급 역할을 했던 사람 한 명은 지금도 검찰에 불려 다니는 중이며,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명목의 피의자들이 각 단계별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입출금 내역, 계약 자료, 설명회 녹취 등은 이미 관할 경찰에 제공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방 쪽에서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받은 금액만으로 합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금 전액 회수에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차후 피해 회복이나 추가 절차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공간에서 관리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던 중, 한 입주민인 김** 씨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 도중 갑자기 김** 씨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빠르게 밀쳤습니다. 주변에 회의 참석자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전부 확인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접촉한 이후, 몇 분간은 가슴에 통증이 있었고 약간 충격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의 사과나 해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관리실에는 당시 회의에 사용된 녹음 파일이 일부 남아있으며, 제 휴대전화로도 상황 이후 바로 녹음을 시작해 저장해 두었습니다. 다만, 폭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영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나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 주차장 바닥 보수 및 도장 공사를 진행한 후, 시공사를 통해 보수 완료 확인서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바닥이 다시 벗겨지고 곳곳에 들뜸 현상이 보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하자보수 요청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하자 발생은 2021년 5월로 기록되어 있었고, 시공사가 실제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한 날짜는 2025년 11월이 맞는지 궁금하여 공사 내역서까지 재확인했습니다. 아파트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수 후 5개월이 지나 다시 동일한 위치에 뜯어짐과 크랙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 시공사에 추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수공사 완료일 이후에 새로 생긴 하자도 최초 하자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인 댄서로 활동하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 마련이 힘들던 중, 지인의 소개로 '파이낸스코어'라는 업체의 원화 송금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외 패션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이라며, 제가 중간에서 송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용 어플을 통해 입금이 확인된 계좌로 접속해, 매번 지시받는 계좌번호로 즉시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송금이 완료될 때마다 건별로 5% 수수료를 받아왔고, 계좌 명의자 본인 확인이나 구체적 사용 용도 등은 따로 요구받지 않아 진행 절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총 7회 정도 이렇게 송금을 도왔으며, 보통 한 번에 700만원~1천만원 정도로 금액이 들쭉날쭉했고, 전체 합산 금액은 4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래 내역 일부는 다시 확인해보니 수상한 점도 있긴 했지만, 당시에는 국제거래라 그런가 싶어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 송금들이 불법 도박 자금 또는 해킹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으러 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제 상황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혹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적인 고민을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의 성기 크기와 모양,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글에서는 치골을 기준으로 한 길이, 둘레 등 수치를 포함해, 귀두 직경이나 발기 시 느낌, 위쪽으로 약간 휘어 있는 점, 구부리려고 하면 통증이 있다는 식으로 개인적인 특징을 사실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만족할지 걱정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비뇨기 건강, 성병, 성생활 문제 등 민감한 고민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곳으로, 여러 회원들이 비슷한 주제의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침에도 자기 신체에 대한 고민과 질문은 허용된다고 안내되어 있고, 게시글에는 사진이나 도식 등은 전혀 첨부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텍스트만 이용해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해당 게시판 자체는 비회원도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청소년도 쉽게 접근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성적인 경험담과 비방, 선정적 언사 등은 금지되고, 저 역시 단순히 본인의 신체 특성에 대한 의료적 정보와 고민을 상담하는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작성일로부터 약 6개월 가까이 글이 삭제되거나 경고 등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는 유사한 주제의 글이 많이 존재하고, 회원들끼리도 비난보다는 위로와 경험 공유 위주로 댓글이 달립니다. 만약 해당 게시글이 통매음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같은 법적 문제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진이 아닌 텍스트로만 본인의 신체 수치 및 특성, 의학적 고민을 공유한 이러한 글이 위법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고심 재판부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뒤, 상대방이 여러 쟁점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까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답변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이미 1심과 2심에서 다루어진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시 길게 언급하면서 제 주장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서에 드러난 내용 가운데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보여서, 상고심 단계라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 반박문을 적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보다는 법률 적용 오류나 재판 절차상 문제, 판례 등 주된 법리 쟁점 중심으로만 써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상대방이 사실관계와 증거, 판결의 법률적 판단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 저도 그에 맞춰서 가능한 한 모든 쟁점에 관해 자세하게 반박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고심 답변서에는 어떠한 점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신축 아파트 전세를 만기까지 거주하고 이사 계획을 세우던 중, 집주인 분이 갱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급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송금한 상태입니다. 이사 날짜는 이미 입주할 새 아파트 쪽 이사 업체와 협의해 확정지었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 종료일에 맞춰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담보대출 신청 절차만 알아보고 있다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입주 날짜가 가까워지는데도 보증금 반환 일자가 확실히 잡히지 않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혹시라도 전세 만기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까지 미리 생각 중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은 만기 전이 좋을지, 아니면 만기 당일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3월 학교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실험 준비가 늦어진 탓에 지도교사인 박** 선생님께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선생님께서 저에게 “집에서도 이러느냐”, “이런 태도로는 대학 진학 힘들겠다”, “혹시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느냐” 등 제 성격이나 집안 환경까지 언급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은 실험을 함께 준비하던 반 친구 13명이 수업 중에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이 일이 끝난 후에도 수업 집중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박** 선생님께 사적으로 상담을 요청드렸으나, 오히려 비슷한 류의 조언을 반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으로서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발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추후 어떤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이사 나가던 날, 내부를 전부 철거만 해 놓고 아무런 복구 조치 없이 빠져나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계약 당시 서로가 함께 검토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에 관해 여러 차례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내부 인테리어를 한 흔적만 남긴 채, 출입문은 마음대로 바꿨고 뒷문 샷시는 드릴로 크게 구멍을 내 놓아 곳곳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상가 실내 사진과 함께, 실제 복구 비용 견적서, 그리고 정산 내역 등을 따로 파일로 남겨 법원에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저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사건은 법원 조정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측은 조정 절차에는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판결만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이전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이 컸으며, 지금 상가 상태로도 충분히 영업 가능하다면서 제가 지나치게 복구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금전적인 부분과 별개로 정신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무시하고, 해당 훼손 부위에 대해 복구하지 않은 채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다고 약속한 뒤 판매자 계좌로 90만원을 송금했는데, 자전거를 받지 못해 사기 피해 신고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서로 문자 메시지로 논의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을 두 차례(첫 번째는 12월 말, 두 번째는 1월 중순)에 나누어 보내주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고, 수사관님께도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안한 일정에 따라 합의금 분할 지급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며, 합의서는 전액 수령 후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불송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이유나 공식적인 결정 문서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액, 합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문자 메시지와 상대방이 수사관에게 보낸 입장문 등 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아직 아무런 금액도 받지 못했고, 합의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송치 안내를 받아 대응 방법이 궁금한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