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저녁, 울산에 있는 친척 집에 중요한 볼일이 있어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제 차량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이중주차되어 있어 차를 뺄 수 없었습니다. 차량 대시보드에는 연락처가 남겨져 있어, 저녁 8시 30분경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통화 중 술자리에 있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고,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임을 감안해 양해를 구하고 삼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상대방은 "지금 왜 그런 전화를 하냐, 내일 알아서 하라"며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문자 발신 및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고, 밤 10시가 넘어서 해당 세대 초인종을 눌러 봤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차를 빼지 못한 채 대중교통으로 근처 모텔에서 하루를 머물 수밖에 없었고, 다음날 오전 8시 반쯤에서야 해당 차량이 이동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 시간에 볼일을 처리할 수 없었고, 일정 차질 및 숙박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며칠 동안 불가피하게 차를 장시간 이동할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중주차와 연락두절, 차량 이동 거부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의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용증명 작성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야간에 지하철역 근처 노상에서 우연히 아는 동문회 선배를 마주쳤습니다. 당일 모임이 끝난 뒤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조금 대화를 나누던 중, 잠깐 팔을 쥐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선배가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선배는 "상처받거나 더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삼성동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제공한 공식 계약서에는 공시지원금이 60만 원, 추가 지원금도 6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실제로 제가 매장에 납부한 금액은 28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이 추가로 내민 별도의 종이에 서명을 요구해서 살펴보니, 거기에는 만약 제가 약정 기간 이전에 번호를 해지하거나 회선을 변경하면 환수금으로 76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식 계약 내용과 환수금 액수가 일치하지 않아 수차례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했으나, 통신사에서 확인되는 지원금 내역과 매장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서류의 금액이 다르다는 점만 반복해서 안내받았습니다. 또, 가입 과정에서 문자로 통신사 명의의 안내 링크를 받아 지원금 내역을 재확인했지만, 이 역시 공식 서류와 별도로 매장에서 작성되는 계약서의 금액 명세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매장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공식 문서에 없는 특정 조건(예: 해지시 수십만 원의 환수금 청구)이 적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은 “가게 내부 규정일 뿐, 약정기간을 지키면 별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계약서와 별개로 유통점(매장)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환수금 청구나 추가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만약 이런 서류가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실 로비에서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김**씨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가까이 기울여 밀착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불쾌함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팔로 거리를 벌리듯 밀어냈습니다. 그 직후 김**씨가 오히려 저를 손으로 가볍게 밀었다며 상담실 직원에게 즉시 알리더니, 제 행동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김**씨가 복도에서 계속 저를 따라오며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군다"는 식으로 비웃는 말을 하고, 어깨를 자세히 밀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먼저 신체 접촉을 해 온 사실과, 제가 순전히 자신을 보호하는 의도로 거리를 둔 점을 설명했지만, 김**씨 측에서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액수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합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로비와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에서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신체 밀착과 이후 상황, CCTV 영상 존재 등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의 대응 방향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불리한 점이나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앱 개발 관련 커뮤니티에서 카페24 계정 거래 섹션을 통해 A라는 사람에게서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프리미엄 기능 계정을 4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했습니다. 해당 전자문서에는 ‘판매자는 계정의 소유권을 유지하지 않고, 계약 기간 동안 임의로 관리 권한이나 접속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정을 인수한 뒤 약 11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하던 중, 어느 날 로그인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비밀번호가 갑자기 변경돼 있었습니다. 문의하니 A씨가 단순 실수로 재설정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그 후로 계정 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특히 당시 카페24 본사 쪽에도 문의하니 구매자인 제 명의로 완전히 양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남은 1개월가량의 기간에 계정을 계속 쓰는 것이 불안해 추가 사용을 포기하려는데, 이미 사용한 약 11개월치를 제외한 금액이라도 환불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초에 지인 C씨와 함께 작은 임야를 절반씩 나눠서 공동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야 한쪽 끝에는 C씨 명의로 된 컨테이너주택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땅 지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해당 주택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으며 사용이나 점유 역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아보니 ‘주택’ 부분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도 저와 C씨가 공동납부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지서 내역 중에서 '임야'와 같이 ‘연납임야’라는 이름 아래 주택 세목이 저와 같이 표시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명의로 된 주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한 달 전부터 수도권 신축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이라서 무주택자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나 관련 서류에는 제 이름 아래 주택 소유 사실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재산세 명세상 ‘주택’ 구분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서 혹시나 문제 소지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 저도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게 되어 무주택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작년 겨울에 지인이 자금 사정이 급하다며 백화점 상품권 매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청해 와서, 제가 직접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에 서로의 신분증 사본을 주고받고, 날짜와 금액, 이자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올해 3월 31일까지는 12%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만약 4월 1일부터는 19%로 인상된다는 항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자는 2차례 받았지만, 원금 상환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지인이 자주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 걱정도 되고, 변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추후 법적인 대응까지 준비해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3월 31일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을 미리 알린다고 하여 문제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예고한다면 적절한 방식이나 주의할 점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약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어 일을 할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근로지원인의 임금 처리 방식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해당 문제를 복지관 감사팀에 제보하였습니다. 며칠 뒤, 작업장 소장이 저를 개별 면담실로 불러 “최근 민원 제기자가 본인 맞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였고, 제게 내용과 경위를 상세히 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면담 후, 소장은 작업장 전체 회의에서 “모든 지원인과 직원들은 이번 외부 제보의 경위를 알 필요가 있어서 알려준다”며 제 실명과 관련 제기 내용을 직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동료 직원들과 근로지원인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등 휴게 공간에서 저를 피하는 듯한 인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직 명확히 업무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은 없으나, 혹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겨도 신원이 쉽게 공개될까 하는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제 성명 공개 혹은 이로 인한 불안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박**과 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한 뒤부터 영업 전반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매장 임대차계약서에는 박** 단독 명의만 기재돼 있었고, 공식적인 공동운영계약서나 동업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고 관리, 근무 일정, 매출 정산 등 주요 운영과 관련해 저도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거래 내역,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장에서 근무한 점을 증언해줄 직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매장이 있던 건물이 법인 소유주에 의해 외부에 매도되었고, 새 매수인 명의로 잔금 정산을 앞둔 시점에 박**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박**이어서, 점포의 인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없다고 통보받았고, 새로운 건물주 및 새 임대인은 저의 사업 관련 권리나 영업 참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 사망 이후 저는 임대인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못한 채, 사업장 내 전기와 수도가 갑자기 차단되었습니다. 약 4개월간 임대인 측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는 제게 아무런 예고 없이 매장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되어 출입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이어 현수막이 출입구에 걸려 영업행위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저는 과거 동업관계나 매장 운영 권한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고소했던 전력이 있으며, 박**은 경찰 소환 이틀 전 갑작스레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과 동업하던 사업장에서 임대인이 계약상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의 영업 및 출입을 막고 있는데, 저의 현재 권리나 손해 구제 가능성에 대해 문의할 수 있을까요?

모바일 게임 채팅에서 알게 된 이용자가 친구 신청을 해 왔습니다. 저는 게임이 끝난 뒤 채팅창을 통해 요청이 온 것을 보고 수락했는데, 친구로 등록된 직후 상대는 저에게 "정신병자냐" 등의 모욕적인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져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등 자해를 부추기는 심각한 욕설,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상대는 곧바로 저와의 친구 관계를 끊고 접속을 종료했고, 이 모든 대화 내용을 전체 화면 캡처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상대의 계정 닉네임과 고유번호도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처음이라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 myself는 이미 몇 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과거에 우울감을 심하게 겪어 입원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있던 날, 불안감과 자괴감이 심해져서 곧바로 다니던 병원에 진료 예약을 추가했습니다. 정신과 진료 시 의사 선생님께 이번 온라인 욕설 사건과 연관된 증상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여쭤볼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저는 게임사 고객지원센터에도 위 사건에 대한 신고를 이미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상대 이용자에게 모욕죄 등으로 실제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경우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