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친구와 저녁을 먹다가 휴대폰 알림음이 들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제 목소리가 나오는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안에서는 저 혼자 이야기하는 장면으로만 보였고, 얼굴은 주변이 어두워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그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옮겨 보관했다가, 친구가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며칠 뒤 삭제했습니다. 파일을 복원하거나 백업하진 않았고, 친구에게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대화를 남긴 적도 없습니다. 현재 이 녹화와 관련된 증거나 카카오톡, 문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신고나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던 2019년 여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이사 당일 바로 갖췄고,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서류 역시 모두 잘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 2025년 10월 29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위변제가 실행됐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남아 있는 대위변제금 채무가 약 1억7천만 원 정도이며, HUG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채무들은 새출발기금 지원을 통해 조정 및 일부 탕감을 완료했습니다. 따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형 예금 등 실질적 재산은 없고, 월급은 500만 원 선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추가적인 압류나 독촉 없이 HUG에 대한 전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으로 전액 변제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여 추가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동거하는 이성친구와 큰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성친구는 평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대화가 점점 격해지면서 서로 고함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웃에서 소란을 듣고 112에 신고를 했고, 곧바로 경찰관 두 분이 집에 오셨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당시 저는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한 경찰관이 팔로 저를 밖으로 안내하려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해당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성친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섞어 항의하다가 주변을 더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현장 조사 이후, 경찰관은 저희 두 사람을 별도로 분리했지만 따로 조사나 처벌에 대한 안내 없이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신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관이 처벌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저희에게 따로 연락이나 출석 요구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경찰관께서 별다른 조사 없이 곧바로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일이 혹시 인권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식 덮밥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9년 가까이 같은 매장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체인 본사의 브랜드로 시작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본사와 계약이 끝나면서 제 개인 상호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간판과 인테리어도 새롭게 바꿨고, 이런 변경에 대해 임대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없이 업종이나 점포 구조를 바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업종 무단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요구권 기준상 앞으로 4년이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해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와 원상복구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저녁 무렵 동네 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말다툼이 심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2년 넘게 복용하던 약을 그날따라 챙기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격해지다가 주변 가게 주인의 권유로 제가 직접 112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관 두 분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순간적으로 경찰관 한 분에게 고성이 오갔고 욕설도 내뱉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제 손등으로 한 차례 가볍게 밀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저를 제지하며 상황을 정리했고, 몸싸움이 더 커지거나 경찰에게 심한 부상을 입힌 일은 없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경찰관 쪽에서는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고, 진단서나 파손 관련해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검사님이 아직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가정문제로 인해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지금도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른 경미한 사건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합의나 반성문 외에 준비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현장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당첨자 신분 확인 서류와 도장을 들고 가 분양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분양계약서 초안을 읽어본 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에 서명하였고, 실제 계약서는 인감증명서 등 일부 서류 미비로 당장 수령하지 못하고, 임시로 ‘자동차 열쇠 보관증’과 유사하게 생긴 ‘계약서 수령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추후 등기로 계약서를 개별 발송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안내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바로 이체하였고, 확장 옵션 분할 계약금 250만 원도 지정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나 추가 부담금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마음이 바뀌어, 분양권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서 원본을 정식으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제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이미 송금한 계약금과 확장 공사비 일부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최근 한 명과 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판매한 게임기기를 구매하려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고,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나 물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로 거래를 마치고 난 후,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이 분실됐다며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폰을 본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소란을 피우다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후 상대방 친구가 현장에 도착했고, 카페 매장 관리인까지 상황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자리를 벗어날 기회도 있었고 누군가 저를 제지하거나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 부담되어 현장을 떠났고, 며칠 뒤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절도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소지품을 만지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 상황에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 걸어서 출근을 하던 중에, 차량 두 대 정도만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인도가 따로 없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라 최대한 도로의 우측 끝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에서 전기자전거 한 대가 보이길래, 비켜 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제 쪽으로 돌진하더니 결국 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고, 다리와 골반까지 아파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움과 구역질까지 겹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한 분이 즉시 경찰과 119에 신고해 주셨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며칠 간은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였고, 등·골반·다리 저림 현상도 계속되어 통증 클리닉,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 여러 진료과를 오가면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35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끝난 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맡았던 업무 때문에 연차 휴가까지 사용했으며, 진단서(상해코드는 S701, S602, S0600)와 각종 치료비 영수증도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만 14세였고, 보호자 앞으로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이 넘도록 보험사, 가해자 측 양쪽 모두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아, 제가 직접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해봤더니 중간 정산을 하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담당 경찰관은 사건 종결 이후에만 해당 확인원 발급이 된다면서, 가해자 부모와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가해자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정중한 사과나 설명 없이 합의서 작성만 요청해서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의료비나 위자료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보험사에서는 계속 서류 발급이 우선이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에 응해야 하는지, 만약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만 14세 가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 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은 어떤 항목과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부터 장기 결석 중인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 협조 공문을 전달받아, 공식 절차에 따라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현관문에 연락처와 학교 협조 요청 사유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왔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의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학생과 어머니가 현재 경주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담임 교사와 약 5분 정도 전화 통화로 공유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 이름과 어머니 이름, 현 상황 등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대화했습니다. 며칠 뒤 학생 어머니께서 저와 담임 교사 간의 이 전화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대화 중 본인과 자녀의 신상이 언급되고 있어 정보주체가 맞으니 녹음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통화 자체는 오로지 저와 담임 교사, 두 사람 사이의 통화이고, 학생 어머니가 직접 통화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럴 때 저와 교사가 나눴던 이 통화 녹음 파일에서 학생 어머니가 법적으로 '정보주체'에 해당하는지, 즉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준에서 정보주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전 10시쯤,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세가 계속 미납되어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해당 사무실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납부 내역을 확인해두었고, 담당직원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김**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김**의 동거인인 박**가 저에게 나와 말을 걸었고, 초기에는 차량과 건물 소유권에 대해 의견이 달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는 “네가 일부러 말 안 듣는 거 아냐, 계속 이럴 거면 내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 자꾸 오면 진짜 뒤진다” 등 명백한 위협성 발언과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직원 한 명과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우연히 목격자로 있었습니다. 저는 모욕적인 언사에 언성이 커지긴 했으나, 신체 접촉이나 폭언 등은 하지 않았고, 대화 상황의 일부는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박**가 돌연 저를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관에게 양측 진술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상대의 협박 행위에 대해 음성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한 상황에서 상대의 협박성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