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웹 서핑을 하다가,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준다는 광고를 본 후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실행한 일은, 주변에서 구한 행사 사진 중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진 단체사진을 하나 골라, 해당 이미지 내 인물 중 한 명을 자동 인식해서 변형하는 기능을 시험해봤던 것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신원은 확실히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이트 이용을 위해 본인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만 했으며, 비용을 지불하면 이미지 저장 기능이 추가 제공된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결제는 하지 않았고 다운로드, 별도의 저장, 혹은 외부로 유포하는 등의 후속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설명에는 생성 기록이 일정 기간마다 삭제된다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능이 궁금해서 시도해본 행동이었고 그 외의 목적도 없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나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하철에서 지인과 말다툼 도중 서로 손찌검이 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툼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원만히 마무리하기로 했고, 중재해 준 친구의 집에서 직접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제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과 함께, 이후에 민형사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은 내용을 다시 읽어 보니, 상대방이 더 이상 금전이나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전달된 건지 헷갈리고, 합의금 이외에 추가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뚜렷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당장은 서로 오해 없이 잘 마무리되는 듯 보이지만, 혹시 이런 합의서 내용이 나중에 분쟁이 되거나, 상대방이 다시 법적 대응 혹은 금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합의서의 표현이나 문구를 어떻게 고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지인이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하여, 저 역시 취미 삼아 AI로 영상 합성을 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알려진 딥페이크 생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별다른 결제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만 사용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여러가지 영상 제작 옵션과 다운로드 기능이 있었으나, 그저 테스트 정도로 제 스마트폰에 있던 제 자신 사진을 올려 마치 유명 영화 속 인물처럼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합성 영상을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합성 영상을 만든 직후 바로 웹페이지를 닫았고, 제가 만든 영상 결과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컴퓨터나 휴대폰, 또는 이메일과 드라이브 등에 복사해 둔 적은 결코 없습니다. 또, 사이트의 설명을 확인해 보니 3일마다 이용자 활동 기록 자체를 삭제한다고 안내되어 있었고, 실제로 제 활동 내역 역시 며칠 뒤 확인했을 때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굳이 영상을 내려받거나 누구에게 전송, 공유한 일도 없으며, 사이트 내 유료 영상이나 별도의 자료 구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과정에서 저와 같이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본인 사진으로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본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나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입 시험용으로 회화 실기 과제를 준비하던 중, 학원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부는 원장님이 직접 보내주신 이미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해당 이미지를 그림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반에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레이아웃이나 구성을 참고하던 중, 다른 수강생이 그렸던 그림 일부를 참고해서 구성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여러 이미지를 참고해 조합했고, 전체적인 구도와 세부 구상 등은 전부 다시 직접 그려서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된 그림은 최종적으로 제 개인 편입 시험 포트폴리오 제출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최근 동기가 시험 준비 때문에 제 그림을 본다고 잠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님이 해당 그림을 어디에 두었냐고 묻더니, 왜 본인의 그림을 함부로 가져가냐며 동기에게 화를 내고 그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학원에서는 그 그림의 소유권이나 결과물의 귀속에 대해 따로 서면계약을 한 적이 없고, 별도의 구두 약속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완성된 그림을 따로 회수하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원장님이 직접 제공한 이미지는 말씀하시길 인터넷에서 찾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그림은 모든 시기와 과정을 개인 시험 제출용으로 진행한 작업물이고, 학원의 별도 관리나 보관, 귀속 약정 등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임의로 그림을 가져가거나 동기가 확인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게임과 관련된 대화가 오가다가 특정 이용자와 개인 메신저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와 언성이 높아진 끝에 저 역시 감정이 격해져서, 커뮤니티의 아이템 거래 게시판에 상대의 게임 캐릭터 닉네임을 도용해 허위 구매 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총 40회 정도 올렸으며, 실제 현금 결제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글 내용도 단순히 "아이템을 얼마에 구하겠다"라는 형식이었습니다. 실명이나 연락처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게임 닉네임의 사용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알렸고, 게시판 운영진은 제 계정을 곧바로 이용 정지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 커뮤니티 관리자 측에서 "거래 관련 허위게시물 반복 작성" 사유로 임시 활동정지 안내 메일을 받은 상황입니다. 실제 거래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상대도 닉네임 외의 정보 노출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의 게임 닉네임만을 이용해 허위로 구매 게시글을 다수 올린 경우, 저에게 형사 또는 민사상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뒤로,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메신저로 왠지모를 채용 담당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제게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며 제 은행 계좌를 잠깐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필수 절차라며 먼저 제 계좌로 약 400만 원을 송금했고, 입금된 돈은 곧바로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금자가 누구인지, 돈의 출처가 불분명해 수상하다고 느꼈고, 실제로 아직 이체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시간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이미 은행 창구 업무가 모두 끝나 직접 문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제 계좌로 "해당 계좌가 사기 관련 신고로 거래정지 처리됐다"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자 이름이나 연락처 등은 받은 내역에 없고, 저와의 관계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하거나, 은행에 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도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제가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관에서 농구 연습을 마치고 나오다가, 동아리 선배와 마주친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줄을 잘못 서서 선배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당겨서 체육관 벽에 밀쳤습니다. 2주일 정도 지나 학원 건물 계단에서 또다시 선배가 저를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책가방을 잡아끌더니, 계단 난간에 등을 세게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후 학교 복도에서는 제 머리를 교실 문틈에 갖다 대고 밀었고, 가장 최근에는 동네 작은 놀이터 벤치에서 선배가 저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여러 번 손바닥으로 강하게 맞아 입술 주변에 출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들은 태권도 학원 친구들이 모두 직접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친한 친구와 대화 중에, 누군가 어른에게 말하면 저와 그 친구 모두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현재 입술에 피가 나 있는 상태고, 몸 여기저기 멍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백화점 배송팀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대로변 신호등 앞에서 대형 덤프트럭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 조사 결과 저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엑스레이 촬영 후 4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은 2주 정도 진행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손저림 등 이상 증세가 계속되었고, 올해 초부터 신경정신과 진료를 추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손에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마다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을 때도 신경 손상 징후가 확인되어 상급 의료기관으로 소견서를 들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장애진단, 후유장해 판정 등도 고민 중입니다. 직장에서는 연봉 5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장기적으로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구체적인 합의나 손해배상 관련 설명이나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치료비, 장애진단 후 보상, 향후 손해 등과 관련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대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와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텔 시설 유지보수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주차장으로 업무 관련 자재를 나르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외부 업체를 다녀왔습니다. 시설팀 업무 특성상 전동공구나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도 근력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도로로 복귀해 신호에 정차해 있었는데, 후방에서 25톤 덤프가 충돌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고, 그 사고로 한쪽 팔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급실 검사에서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근력 저하와 통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받게 되었고, 입원 치료만 2주 정도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특별한 호전이 없어 주치의 권유로 근전도와 추가 신경 검사를 진행했더니, 상완신경총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상급 대학병원에 진료의뢰서를 받아 이동하여 MRI와 전문의 진찰을 통해 공식 진단을 받았고, 그 기록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 오른쪽 손에 힘이 계속 빠진 채라서, 장비나 공구를 작업 중에 떨어뜨릴 때도 많아 업무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평소 5,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시설팀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른손 사용이 어려워진 뒤로 일상적인 작업에도 자신감이 줄고 팀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서 추후 후유장해 등급 평가와 신체기능 관련 검사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가해 차량(덤프) 보험사 측에 손해배상금 청구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장해 등급 인정 및 향후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부분까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업무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는 4개의 차로 중 세 번째 차로로 진입해서 속도를 맞추며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입한 구간은 아직 점선이 그어져 있어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몇 초 뒤, 왼쪽 두 번째 차로에서 빠르게 들어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제 앞쪽이 아닌, 저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고, 주변 차량 흐름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는 저에게 차선 변경을 너무 일찍 시작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으나, 제 차량 블랙박스에는 차로 진입 과정과 상대 차량의 움직임, 사고 순간이 정확히 촬영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로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도 의견이 달라서, 실제로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