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아이템 거래 커뮤니티에서 게임 계정을 5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달해주길래, 저도 그 안내에 따라 계정 정보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에 연동된 보안키(패스키) 때문에 일부 정보만 바꿀 수 있었고, 처음에는 다른 기기에서는 로그인이 되지 않아 곤란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판매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더치트 등록을 언급하자, 그때서야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좀 지난 뒤라 이메일을 제 것으로 완전히 바꾼 다음이었고, 계정에서 발생하던 이상 증상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았고, 이후로 판매자와는 추가 연락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구매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위험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종료로 여겨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정형외과 통원 중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를 인쇄물 형태로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진단서에는 병원 고유의 로고가 옅게 바탕에 들어가 있었고, 해당 병원의 공식 직인과 발급 의사의 수기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필수 항목인 환자 본인 이름과 진료 내역, 수술 정보 등을 제가 직접 기입한 뒤, 완성된 진단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JPG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이 사진 파일을 넘겼고, 그분은 소득세 감면 등 국세 관련 사유로 국세청에 인터넷 신고를 하면서 병원 진단서 이미지를 첨부 자료로 등록하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서류 원본을 촬영해 만든 이미지 파일이 현실적으로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판례를 밝힌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 명의로 B제과 주식의 4%를, 그리고 산하에 둔 두 번째 재단 이름으로 같은 회사 주식 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단체 모두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지 논의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총 현장에서 소유한 주식 전체수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결산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당시에는, 임원들과 기존 관행에 따라 의결권 미행사 사실을 적은 것으로 표기했고, 이에 따라 외부에 제공하는 자료에서도 1% 규제 적용만 받는 것으로 표시돼 왔습니다. 한편, 저희 정관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명시된 조항이 따로 없으며, 법무팀 확인 결과 내부 문서 어디에도 제한 근거가 따로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상속증여세법 제48조 11항 요건을 지키고 있고, 매해 국세청에서도 주식 출연관련 신고요건 충족확인 통지문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내역을 더욱 엄격히 점검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주식 출연재산에 대해 의결권 행사 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 앞으로는 주식 평가액의 3%를 매년 반드시 공익사업비로 써야 하는 등 추가 의무가 생길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주총에서 아예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기권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즉시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추가로 옆 점포까지 임차하게 되면서, 두 곳 모두 저와 독점권이 적용되는 계약을 맺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만 해도 독점권이 확실하지 않아 비교적 낮은 임대료(연 2억 원, 순이익의 25%)로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변에 대형 카페와 음식점, 기타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유동 인구가 늘고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원래 공실이던 상가 한 곳까지 임차인이 추가로 임대하고 싶다며 임대차 계약을 원했고, 그와 동시에 현재 자신이 내던 임대료에서 나머지 점포의 임대료 일부를 차감해달라면서, 계약 갱신 시 현 임대료보다 인하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톡 메시지로도 관련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매월 1,500만 원씩 계좌로 입금받았고, 향후 갱신 때 임대료를 3억 원(또는 월 1,8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확실히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 및 요구가 정당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임차인이 이미 독점권을 보장받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 매출과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차인 요구는 권리남용 혹은 신의성실원칙 위반일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대로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통보한 대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 또는 계약 갱신 거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절차상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학생 때 학원 친구들과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모임에서 친하게 지냈던 몇 명이 제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일부 학생들에게 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9명의 학생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상이 실제로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흔적도 확인되어 정신적으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센터에서 10회가 넘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 상담 선생님이 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저에 대해 학년, 반 교체, 전학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의 가족이 최근에 연락해와 적절한 보상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싶다고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가 재판 결과 소년보호처분이 1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합의 요구를 들으면서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깊어져 일상생활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제가 심리치료를 위해 지출한 내역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그리고 영상 추가 유포나 보복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민형사 책임 요구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항목이나 문장, 증빙자료를 반드시 합의서에 넣어야 하는지, 금전적 보상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모를 추가 피해나 보복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문구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2021년 7월 16일부터 전입 신고를 마친 후 지금까지 임차인 자격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일정이 2026년 여름으로 확정되자, 기존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처음 계약은 2021년 7월 16일에 시작했고, 2025년 5월 16일에 재계약을 하여 만기일이 2026년 7월 16일로 잡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임대차 만기일, 임차인 명의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2025년 7월 이후 임대인은 이미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었고, 개인 재산 상황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로부터도 임대인이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처럼 임대차 계약 만기일까지는 아직 1년 가까이 남았고, 실제로 계속 거주 중인 상황이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절차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야유회에 참석한 날, 식사 후 숙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소형차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출장지였던 마산쪽 펜션에서 모임이 끝난 뒤, 숙소가 있는 진해구 방향으로 천천히 운전해서 왔고, 거리로 따지면 약 6km 정도였습니다. 숙소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멈춰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나왔고, 경찰이 채혈 검사를 제안하여 동의해 병원으로 이동해 추가로 채혈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채혈 검사 결과 수치가 호흡측정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정식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운전면허는 1종 보통이고, 음주운전 전력이나 전과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또 벌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중, 제게 꼭 필요했던 아파트 분양 기회가 나와 계약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 내 거주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직접 계약자 명의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회사 동료인 박**에게 부탁해서, 본인 명의로 우선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분양사 측에도 박**과 저는 회사 지인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제게 거주 요건이 부여되면 공식적인 명의 변경을 하겠다고 미리 설명도 했습니다.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모두 제 계좌에서 분양사로 직접 이체했고, 이와 관련된 영수증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 명의로 계약서를 발급받긴 했지만, 향후 거주자 등록이 되면 명의만 바꿔 신규 소유권자로 새로 등기하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양가 인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박**과 저, 분양사가 해약 관련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분양사는 저의 거주자 등록이 완료된 뒤 박** 명의를 제 명의로 이전하여 해약 처리를 하면 위약금 부담이 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박**으로부터 이전·해약 동의서를 받아 서류를 갖췄고, 분양사도 해당 절차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저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 실제로 권리를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된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이라면 이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신규 취득 자산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분양권이나 반환금 등이 상속세 부과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단기 시설형 셰어하우스에 3개월 계약으로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책상은 전동식으로 높이 조절되는 사양이었는데, 처음 사용해보니 버튼을 눌러도 상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깊게 신경쓰지 않고 그냥 수동으로만 썼고, 별도 수리 요청이나 고장 신고는 안 했던 상황입니다. 입실 시에는 실물로 비치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보지 않았고, 관리 담당자와 함께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거나 가구나 전자제품에 대해 별도의 문서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퇴실하는 날도 시간 사정 때문에 혼자서 짐을 다 빼고 바로 나왔고, 이후 관리인 분이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퇴실 당일에도, 나중에도 셰어하우스 측과 함께 책상 상태를 같이 점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퇴실 후 며칠 뒤에, 관리 담당자가 연락해서 책상 모터가 완전히 고장 나 교체가 필요하다며 새 책상 구입가 절반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교체 전 A/S 수리비도 이미 정산으로 받아갔습니다. 제가 입주하면서부터 이미 작동 문제가 있었던 책상이었는데, 실제로 책상을 망가뜨리거나 이상 작동을 일으킨 일은 없습니다. 이럴 때 셰어하우스의 교체 비용 요구를 반드시 일부라도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호회 회원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가 있어, 그분 요청으로 직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판매글을 대신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직거래 방식으로 하기로 해서, 장소는 인근 커피숍 앞에서 만나기로 정해둔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인 구매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서로 시간 조율해서 만나기로 했고, 실제로 자전거를 전달하는 역할도 제가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판매자 분께 1만 원을 받기로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단, 자전거 성능이나 품질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 판매 시 별도의 품질 보증이나 AS 같은 약속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온라인에 올리는 글에서도 개인 간 거래이므로 물건 이상 유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밝혀둘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제 행위가 중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제 명의로 게시글을 썼을 때 중고거래 자체나 소개받은 대가를 받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