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 뒷편에는 손님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한 켠에 다른 분 소유의 작은 밭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밭 주인은 따로 있고, 밭에서는 박** 씨라는 분이 매년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일을 하십니다. 박** 씨는 여러 해 동안 항상 저희 카페 주차장 한쪽 통로를 통해 밭을 오가고 계십니다. 제 기억으로 9년 전쯤에 박** 씨가 정식으로 저에게 길을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당시 저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조건 없이 그냥 괜찮다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밭 소유자 분께서 주차장과 밭 사이에 자신이 설치한 문을 만들어놓았고 이 문을 통해 출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통행로 사용과 관련해 여러 갈등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저희 주차장 부지 위로 혹시 상대방이 불리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나중에 박** 씨나 밭 주인에게 주차장 땅에 통행권이 생겼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 측에 통행권 관련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받으려 한다면 어떠한 절차나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중에 겪은 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4년 전부터 동생의 부탁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부담해왔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 집을 나온 동생을 도운 셈이었는데, 동생이 최근 들어 술을 자주 마시고 저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집기류를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달 전, 동생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유리컵을 부수는 통에 다툼이 크게 벌어졌고, 저는 동네 치안센터에 전화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 두 분이 출동하셨고, 동생이 현관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한 분의 다리를 발로 세게 걷어차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동생에게 수갑을 채운 뒤 파출소로 데려갔고, 저도 바로 조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아 진술을 남겼습니다. 동생은 이후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동생이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경찰관은 합의를 거절했고 치료는 별도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는지, 피해자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이 과거에도 술과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3번가량 있어, 반복적인 범죄로 보일까 걱정입니다. 동생은 기초생활수급자라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처럼 다툼이 벌어진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지, 5년형과 같은 무거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무상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보통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이**씨와 동거를 시작한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특별히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가족처럼 함께 공동생활을 해왔고, 주변에서도 사실혼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거 초기에 이**씨는 평소에는 점잖은 편이었으나, 술만 마시면 행동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진료 기록도 있고, 폭언이나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자주 보여 두세 번 정도 가족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녁에는 이**씨가 소주 두 병을 마신 뒤 언쟁이 심해져,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 상황을 확인하던 중, 이**씨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으면서 "나가라"고 욕을 하고, 순간적으로 경찰관의 종아리를 발로 세게 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다쳐 병원에 실려갈 정도는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폭행은 즉시 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이**씨에게 수갑을 채웠고, 밤새 파출소에서 진술을 받고 당일 풀려났습니다. 이후 사건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과거에도 가족 내 폭력, 경범죄 몇 건의 처벌 경력이 있지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며칠 뒤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연락해 사과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수급자 신분으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고, 검찰로부터 구형량, 판결 절차와 관련해 안내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반복된 폭력 전과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정형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성문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집행유예가 인정되거나 감경될 가능성, 또는 실형 선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어떤 형사처벌 수위가 예상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 근처를 지나던 중, 함께 사는 동거인(사실혼 관계) 김**씨가 갑자기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마트 방역 수칙을 설명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듭 요청했는데, 김**씨가 이에 반발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신고를 받고 온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격해지면서 김**씨가 경비원 손목을 힘껏 밀치는 일이 있었고, 관리소장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김**씨가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결국 경찰까지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김**씨가 경찰관이 질문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 어깨를 한 번 밀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서로 동행된 김**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인 경비원과 경찰관은 모두 "놀랐지만 다친 데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김**씨가 예전에도 폭력 관련해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전력(가정폭력, 상해 등)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반복 범죄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밀쳤다는 점과 실제로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고, CCTV 영상도 제출하려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검사님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무조건 선고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김**씨 같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형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처럼 5년형 선고가 현실적으로 자주 있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9월,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금전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소액 대출로 시작해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빌리게 되었고, 2025년 여름 동안 어머니의 휴대전화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금융사 앱에서 6번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어머니는 상담과 인증 절차를 직접 처리하지 않으셨고, 대출사와의 절차적 통화나 확인 과정도 모두 제가 담당했습니다. 어머니께는 필요 서류라거나, 은행 확인이라며 간단히 설명하고 인증번호나 간단한 본인확인만 부탁드렸으나, 실제로는 모든 절차를 제가 임의로 진행한 셈입니다. 대출금은 모두 저의 예금계좌로 바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계좌거래 내역을 출력해두었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된 내역도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신경과 진료를 받으시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평소 계좌 관리나 금융 내역 확인에 소극적이셔서 저의 이런 행동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파악하게 된 것은, 대출이 모두 끝나고 약 6개월이 지나서 명세서가 대량으로 도착한 이후였습니다. 현재 이 일로 인해 저는 경찰에 고소를 당했고, 어머니 명의로 진행된 대출의 취소 및 채무 부담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도 문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진료기록(치매 초기판정)과 함께, 대출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 저의 계좌 입금 기록 등 관련 증거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머니 본인의 확고한 동의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대출이 만약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무효 또는 취소가 어렵다면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채무(원금, 이자, 연체료 포함)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어머니가 치매 초기였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고액의 비대면 대출이 승인된 것에 대해 금융사 측의 심사 부주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어머니 채무 일부가 경감되거나 면책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셋째, 아들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상환 능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사후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채권회수 및 구상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공증이나 별도 절차가 요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넷째,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누나가 대신 어머니의 대출을 일부 상환해준다면, 누나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위해 어떤 방식의 서류를 작성해야 신뢰도가 확보되는지, 단순히 가족 간 차용증만으로 보호가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확증이 필요한지도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상환을 대신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채무가 이전된다거나 보증책임이나 채무인수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 누나가 단순히 '대위변제'만 한 것과 법적 보증인·채무인수인의 지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들이 명의도용 및 사기죄로 처벌받는 절차상, 초범임을 감안할 때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중 어느 쪽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지, 형사재판 결과가 이후 민사상 책임 경중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와 가족의 법적 책임 범위 및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함께 살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 차량에 싣고 이동하던 중, security 관련 문제로 담당 공무원과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해로 끝날 줄 알았으나, 결국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송치되어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나 여자친구 모두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장애연금수급자라 소득증명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저 역시 알바 정도만 계속 하고 있어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얼마 전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변론서와 반성문, 그리고 여자친구의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담당 재판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언제 변호인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꼭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서류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되는지, 혹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관련한 서류 처리나 재판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출근 후 동료들과 점심 약속을 잡으려고 카카오톡을 확인하던 중, 예전에 직장 동기로 함께 일했던 이** 씨가 본인의 명함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해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함에는 이** 씨의 이름, 휴대폰 번호, 소속 회사와 부서, 직책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나중에 연락하거나 업무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해당 명함 사진을 휴대폰으로 캡처해서 갤러리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다만 캡처한 이미지는 누구에게도 전송하지 않았고, 모바일 메신저나 SNS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저와 이** 씨는 현재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으며, 평소에 연락처를 잘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 다른 동료들의 명함 이미지와 함께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제3자가 명함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외부에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등록된 명함 사진을 캡처하여 개인 용도로만 저장해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 근교의 작은 원룸 건물에서 거주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명만 거주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외부인 방문 제한에 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계약 이후 건물주가 직접 찾아와 지인이나 남자친구를 원룸에 방문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문객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에는 한 적이 없었고, 현재까지 지인이 실제로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친구나 남자친구가 제 방을 방문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상 불이익을 주거나, 방문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투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자마자, 거실 창틀 부분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제 발생 직후 상황을 촬영해 집주인에게 사진과 영상으로 알렸고, 집주인께서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하셨습니다. 입주하고 일주일가량 지났을 무렵에도 거실 누수 현상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다시 영상과 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때 집주인 측에서 누수 보수공사를 시행했지만, 그 후 며칠 만에 이번에는 방과 주방의 창틀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영상과 설명을 전달드렸고, 그때마다 보수공사팀이 방문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생활공간 제약은 물론, 가구 뒤 이동과 먼지, 석고가루 등으로 집안 전체가 어지러워지고 일부 전자기기와 가구에 오염 및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누수 상태를 확인했으나, 이들은 집주인과 이미 알고 지내던 분들이라 별도로 객관적 진단이나 기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사가 매번 이어지자 저는 집주인께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거주를 지속할 수 없다며,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고, 저희 대화와 요청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한 이후, 이번에는 집주인께서 본인이 할 역할은 다 했고, 계약서에 누수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으므로 이사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약서 어디에도 누수에 관한 특약은 없으나, 사실상 거듭된 누수와 공사 탓에 상당한 불편과 실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1) 반복되는 누수 피해와 불편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이사비, 중개비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 및 실제 가구·전자제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3) 이에 관한 소송이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브런치 작가로 글을 연재하는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재한 에세이 영상 클립에 익명 계정이 “작가 진짜 ***여버릴 수도 있겠다”는 다소 위협적인 댓글을 남긴 상황입니다. 이 계정은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과거에 저를 대상으로 유사한 위협성 메시지나 반복적인 괴롭힘 사례도 없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지금도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그 계정에서 제 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추가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영상 댓글 난에 ‘***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는 실제 가족이나 지인 노출 콘텐츠도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 어떤 자료, 화면 또는 기타 증거를 보관해야 적합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