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구입해 2023년 3월에 약 3억원에 매도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왔고, 매도할 당시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가액은 12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서울 송파구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약 4억5천만원에 계약하여, 2021년 7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입주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로만 주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 당시에는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파트 매도는 2024년 11월 말로 계획하고 있으며, 별도의 필요경비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파주 단독주택 매도 시점이 송파 아파트 등기일로부터 약 2년 이내이고, 비과세 관련 규정도 최근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단독주택 매도와 아파트 분양권 소유 및 임대 경험이 각각 있을 때, 한 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 대상이 되는지와, 실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그리고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중,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2025년 3월 1일부터 2년간 질병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식적으로 휴직 승인을 받고 집에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직 중에 우연히 관심 있게 지켜보던 한의대 신입생 전형에 응시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아 지난달에 등록금까지 납부했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 건강 문제와 치료 상황을 고려해 바로 대학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입학 절차는 마쳤지만, 실제로 한의대에서 수업을 듣거나 캠퍼스를 출입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휴학 신청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용 업무 안내문이나 인트라넷에서 질병휴직 중 다른 학교나 기관에 등록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 규정이나 금지 사항을 따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입학 사실이 소속 학교나 교육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지도 불분명하고, 만약 불시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 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교직원 상담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명확한 사례가 없고, 장학사에게 물어봤더니 법령이나 행정지침상 특별한 조항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사 신분으로 질병휴직 중에 한의대에 등록만 하고, 실제로 수업 참석이나 학점 취득, 학교활동 등은 전혀 하지 않거나, 바로 휴학을 한 경우에도 휴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학 등록만으로도 감사 대상이 되거나 향후 복직, 급여, 신분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한 후, 실제로 계정 메일 변경 과정에서 게임 서버 오류가 있어 처리가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구매자와의 연락은 오픈채팅방에서만 이뤄졌고, 당시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으나 실수로 오픈채팅방을 잘못 삭제하는 바람에 기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후 구매자에게 따로 연락이 온 적도 없고, 현재는 해당 분의 연락처나 기타 연락 가능한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시간은 꽤 지났고, 판매했던 계정은 실제로 장기간 아무런 접속이나 활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계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예전에 판매했던 해당 계정에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몇 달 이상의 미접속 상태와 플레이 기록 부재 등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구매자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6년 2월경, 해당 계정을 회수하여 새롭게 다른 분께 재판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정 명의와 이메일, 전화번호 등 모든 정보를 두 번째 구매자에게 완전히 변경해 드렸습니다.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해 예전 거래 내역 중 일부(입금 내역, 계정 넘김에 대한 간단한 기록 등)는 캡처해 두었으나, 당시 구매자와의 연락처가 없어 추가적인 연락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 구매자에게 계정을 판매할 당시 회수 의도가 따로 있지는 않았는데, 훗날 계정을 되찾아 재판매한 것이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만약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합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공소시효는 이와 관련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국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하던 중, 한 동기와 친구가 된 계기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국내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던 중,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작은 부탁을 해왔습니다. 외국인 지인이 본인에게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국내 계좌로 입금할 테니, 저보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테더(USDT)를 대신 사서 특정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인의 부탁이 간절하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도우려 했습니다. 잠시 후 실제로 제 신한은행 계좌에 48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빗썸 거래소를 이용하여 테더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거래 직후 빗썸에서 출금 제한 조치가 걸려 해당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마음에 친구에게 사정을 알리려 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확인만 하고 답이 오지 않았으며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 신한은행으로부터 제 계좌가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되어 거래가 모두 정지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직접 은행에 문의해 보니, 누군가가 사기 의심으로 이의제기서와 함께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신청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을 통한 모든 송금, 카드 이용이 막혔고, 빗썸의 테더 잔액도 출금 불가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거래소 이용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테더 전자지갑 주소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별도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연락이 없으나, 은행에서는 계좌 해제를 위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소명이 가능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 계좌가 장기간 정지되고, 혹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떤 절차로 대응하고, 계좌 정지를 해소하거나 범죄 연루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음악 관련 동아리 방에서 동아리원 한 명과 공연 준비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스마트폰 자동 녹음 설정 때문에 통화 전체가 파일로 저장되었습니다. 동아리 내 행사 준비 과정에서 안 좋은 말이 오간 적이 있는데, 최근 그와 관련해 저와 별도로 언성을 높였던 두 명이 사전 협의 없이 서로 심한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더 이상 다툼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저와 통화했던 동아리원의 말투와 태도, 대화 내용을 해당 두 사람만 모아 따로 만나 스마트폰으로 재생해 들려주었습니다. 이 때 녹음 파일을 해당 통화 당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들려주었고, 제3자인 두 사람도 이 통화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본인 동의 없는 통화 녹음 파일을 동호회 내부에서 특정 인원에게만 들려줄 경우, 개인정보보호나 통신비밀과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 자재 회사를 다니던 중, 거래처에서 알게 된 김**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졌고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김**이 부담했고, 어느 날 김**이 물류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 이름으로 택배 중개업 사업자 등록을 부탁해왔습니다. 저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인감과 신분증을 건넸고, 이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사업 계좌와 카드 등이 발급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거래를 하진 않았으며, 김** 역시 사업 일에 저를 관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오래된 친구라면서 저 보고 자신 명의로도 택배 지점 등록이 가능한지 묻길래, 김**의 번호만 알려주고 다시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이 사업 확장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며 불법적인 자금 유치, 이른바 폰지 사기까지 저질렀다는 소식을 주변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경찰이나 채권자들이 사업 등기부상 대표자인 제 신상을 조사하고 있다는 연락까지 오면서, 실제 사업과 무관한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 운영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김**이 마련해준 생활비 외에 어떠한 수익도 챙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저에게 사업 관련 채무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니와의 주택 분쟁 이후, 상대방이었던 언니와 언니의 남편으로부터 집요하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 명의 문제로 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언니가 남편을 시켜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정황이 여러 번 있었고, 실제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남아 있습니다. 문자에서는 탄원서나 상소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 저와 남편의 이혼이 쇼라는 허위 주장, 제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언급, 더 나아가 제가 운영 중인 '미소카페'에 대한 탈세 신고와 악의적인 소문 유포를 예고하는 내용까지 반복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몇몇 메시지 말미에는 '상식을 넘지 마라' 등 경계성 표현도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때문인지 저 자신도 점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한 번은 소송을 바로 취하하지 않으면 감옥을 가게 만들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 저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취지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위해가 가해진 적은 없지만, 언니 부부와 저 사이에 심한 욕설과 감정적인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 모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증거로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언니와 그 남편이 보낸 이러한 메시지, 전화 내용이 실제로 협박죄나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근무하는 중에 전남편이 보낸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열어보니, 메시지 안에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상간소송과 관련해 탄원서나 녹음 파일 등 법원 제출 자료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성 조치를 하겠다는 위협적인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현재 남편 사이의 이혼을 허위로 처리했다는 식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 저희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시위를 하겠다는 말, 영업 중인 제 샌드위치 가게 주변에 거짓 소문을 내겠다는 위협, 심지어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문장 중에는 “가게 문 앞에 기름 부어서 불 내는 건 일도 아니다”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문자로 서로 말다툼과 심한 욕설이 오가긴 했지만, 실제로 싸움이나 가게에 물리적 훼손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자들을 캡처해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남편이 저에게 보낸 문자들이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길에 따릉이를 이용해 사거리 근처 편의점 앞 인도에서 이동하던 중, 보행자분이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 벨을 울려 의사를 전달했고, 바로 제 앞까지 가까이 오신 그분이 “자전거에서 내리라”는 말과 함께 몸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가급적 충돌을 피하려고 자전거 속도를 최소로 줄인 뒤 바로 정차했고, 상황을 설명하며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분이 다시 이동 경로를 가로막아 걷거나 타고 나가는 것이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출발을 시도하려던 순간, 상대방이 또 앞을 막아 평소와는 달리 자전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피해 갔습니다. 이때 그분이 발이 밟혔다며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저는 거의 정지 상태에서 서행 중이었기에 실제 접촉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상대방 가족으로 보이는 분이 우측에 서 있었고, 상황 전체를 지켜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자전거에 다시 타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즉시 112에 연락해 의도치 않은 접촉 가능성과 현재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양측 진술이 있었고, 사건 당시 인근 치킨가게 정면에 설치된 CCTV가 일부 상황(회피 시도, 진로 방해 장면 등)을 촬영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직전 접촉 과정은 촬영 각도상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CCTV 확인 시점은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료비 등 민사부분은 따릉이 가입 보험으로, 벌금 등 형사 사건 발생 시에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구민 보험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인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제 과실이 분명하고, 상대방 측 목격 증언이 제출될 가능성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 최종본을 만들 때 저의 회피 노력(벨 울림, 정지, 경로 변경 등)과 상대방의 적극적 진로 방해, 현장 정황이 객관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조언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총기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던 도중, 아이디가 박**이었던 한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이 군복을 입은 모습이길래 채팅창에서 “복장 선택도 이상하네”라고 작성했습니다. 이후 같은 방에서 제가 박**님에게 개인 채팅으로 “*준아살살해라”와 같은 비하성 표현을 보냈고, 그 게임판에 잠깐 동안 접속 닉네임을 “박*준뒤로”라고 바꾸어 플레이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 종료 후 그분께서 접속을 종료하고 자신의 게임 프로필 소개란에 “누구누구 –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식의 글을 올려둔 것을 우연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도 당황하여, 다음날 오전쯤 게임 내 선물 시스템으로 소정의 캐시 아이템 2개를 보내드리고 죄송하다는 사과 메시지를 남겼으며, 해당 알림 내역과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캡처해 두었습니다. 아직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데, 혹시 이번 일 때문에 실제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거나,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