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모집 커뮤니티에서 “고액 부업”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메신저로 채팅을 하던 도중, 모집하는 쪽에서 자금 흐름을 관리해주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문조사 같은 온라인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곧 모집자가 ‘투자에 필요한 송금’이라며 세부 안내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개별적으로 입금돼 오는 자금(총 8회)을 확인하고, 각각 일정 비율을 남긴 상태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상태에서 단순히 송금만 하면 된다고 해서 작업을 실시하였고, 송금처 및 금액, 남기는 수수료는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거래들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신고하여,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법원에서 서류(증명서 형태)를 받아 이 일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투자 관련 업무라고만 안내받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기죄나 기타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의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해 초부터 평소 알던 친구들과 함께 미술 애호가 모임을 만들면서, 그 모임에서 월별 적립식 계 모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4개의 계에 동시 가입했고, 친한 후배 2명의 이름을 빌려 총 6개의 계좌에 참여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매월 각 계좌마다 1,200만 원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납부하고, 모임원들이 돌아가며 일시불로 모은 금액을 받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원이었던 박** 님이 5월부터 총 4개월에 걸쳐 1,2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의 분담금을 전혀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님은 작년에 이미 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법적으로 개인 파산을 진행했다고 주변에 밝혔었습니다. 계 모임 내에서는 별도의 계약서나 차용증을 만들지 않고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계 원장, 참여자별 이체 내역과 박** 님의 미납 내역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얼마간 모임 회계 업무를 맡은 분이 미납 문제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박** 님은 파산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으니 추가로 갚을 수 없다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명의와 후배 명의로 참여하면서 입금한 내역은 모두 제 통장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금전 회수나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파산이 확정된 상대방이라면, 계 모임의 미납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난 뒤, 구매한 짐이 많아 아파트 단지 내의 지상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우고 집에 물건을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 주차 구역에 다른 차량이 오랜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앞쪽에 비상등이 켜진 것도, 잠시 정차해 놓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차량 대시보드에는 연락처가 붙어 있었기에, 해당 번호로 전화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처음 6번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7번째 시도 만에 상대방이 잠깐 전화를 받았는데,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려 하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또 두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통화 때 연결이 되었고, 그때 상대방이 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똑같이 차 막아놓으면 차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며 협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자기 집 호수를 알려주며 직접 찾아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전화 통화 녹음으로 전부 남아 있고, 잘못 주차된 차량의 위치와 번호판,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도 촬영해 뒀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실제로 병원 진료까지 받지는 않았고, 이후로 상대 차량 소유자에게 따로 연락이나 위협 등의 추가 행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에서 욕설과 위협 발언을 들었고, 관련 증거까지 남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시댁 가족 모임을 한 뒤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시아버지 명의로 된 농협 통장 관리는 남편이 전담했습니다. 공동 농사로 수확한 작물 판 돈이나 정부 지원금, 각종 생활비 등은 모두 그 통장을 통해 입출금되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 장비 구입비 등 농사용 자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필요 생활비도 그 통장에서 모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정에 다녀온 사이, 뜻밖에도 남편이 갑자기 시아버지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시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댁 형제들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누나가 "동생이 그 돈으로 땅을 장만했다더라"고 말해서 처음 현황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확인하니 본인 목적으로 전액 사용했고, 시아버지나 시댁 가족들과 구체적인 합의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금 흐름을 보여 달라 하자, 통장 내역 일부만 사진으로 전송해 주었고 토지매매계약서도 일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댁 가족들끼리 한참 토론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반환 문제나 처리 방향에 대해 정식 약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시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옮긴 뒤 그 자금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법적으로 반환 청구나 처벌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시아버지가 원상회복을 원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2년 전쯤부터 어머니와 한 분이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동거인께서 신용상 문제가 있어 주로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유지하고, 생활 전반을 꾸려오셨습니다. 집은 어머니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직장 다니시며 혼자 장만하신 곳이고, 두 분이 함께 거주하시게 된 뒤로는 집 내부를 크게 손보는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총 500만 원가량은 동거인 분이 마련해서 전체 공사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본인이 소득이 있을 때마다 생활비에 조금씩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해서 동거인 분이 계속 타셨고, 신용카드도 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적이 꽤 많습니다. 동거인께서 따로 부동산 명의에 대해 권리 주장이나 요구를 하지는 않았고, 두 분 사이에 명확히 소유권이나 재산 관련 합의도 없었습니다. 자동차 렌트, 신용카드 사용, 리모델링 등에 대한 명시적 약정서 같은 문서도 없습니다. 만약 두 분이 앞으로 각자 살아가게 된다면,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에 대해 동거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거인 명의로 발생한 비용 일부(예를 들면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반환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재산관계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로 부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임급 직원들이 연말쯤에 순차적으로 퇴사를 하고, 저에게도 팀장이 따로 회의실로 불러 육아휴직 사용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계획에 없던 육아휴직이어서 망설였지만, 회사 사정과 팀 내 분위기를 감안해 기간을 최소로 해서 1년 사용하기로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 서면 합의서나 안내 메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종료 1달이 다 되어갔을 때까지 연봉 및 재계약에 대한 공지가 없어서 부서장과 인사팀에 따로 문의했으나, 내부 사정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재계약일에서 한참 지났을 때 연봉 협상이 이뤄졌는데, 작년과 동일한 연봉 제안을 받았고 추가 보상이나 명확한 인상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을 권유하고, 연봉도 유지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택시운송업에서 일하는 조합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사내의 또 다른 노조 집행부 쪽에서 먼저 통합 논의를 제안해와서, 저희 조합 내 간부들과 논의를 거친 후, 상대 노조와 통합 조건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상대 노조 쪽이 작성해온 합의서 초안을 몇 가지 수정해 최종본을 마련했고, 양측 대표 각각 서명을 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 노조 전체 회원이 저희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 이름도 기존 저희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조합원 대상 설명회도 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약 95%의 조합원이 통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합의 내용 전체를 조합 게시판과 각 지점 사무실에 공지했고, 상대 노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안내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가니, 상대 노조 집행부 내부에서 갑자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일부 집행부원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빼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오히려 귀쪽이 우리 쪽에 편입되는 방향이어야 공정하다’거나 ‘본조와도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며 통합 자체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 노조가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번복한다고 판단해, 저희 조합 내부에서는 이후 대응 절차를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전자우편 내용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데, 만약 상대 노조가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씨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저 명의로 된 밭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차용금과 이자 조건, 가등기 설정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만약 상환이 안 되면 채권자가 토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정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 상환 기한이 지나자, 이**씨가 아무런 사전 통지나 청산 관련 안내도 없이, 바로 등기소에서 제 토지의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산금 산정이나 그 지급에 대한 통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청산절차에 대해 문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청산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완료된 본등기 이전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주주입니다. 회사 등기상 대표직은 제 처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영업과 운영은 대부분 제 처남이 맡아왔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최근까지 회사 운영이나 회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처남이 친분이 있던 외주 개발사와 수년간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최근에 형사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 처남은 그 일 이후부터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도 막고 있어, 저는 법원에 회계장부열람청구 절차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낯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이라는 외주 개발사 소속 직원이 법원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저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예전에 제 처남이 같이 일했던 프로그래머라고 들었는데, 이전에 제 처남이 이** 씨에게 15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다며 입금 내역서를 근거로 회사를 대신해 변제해달라고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에는, 이** 씨가 제 처남, 처제, 그리고 저희 회사 세 곳을 상대로 민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다른 가족 주주들은 회사 이름으로 이** 씨에게 송금한 내역도 없을 뿐더러, 회사 회계장부에서도 이** 씨 관련 채무 항목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서류에는 이** 씨의 통장 입금내역뿐이고, 회사와 이** 씨 사이에 체결된 대여금 약정서라든지 지급 약속 자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 결정문에도 왜 우리 회사가 이** 씨에게 빚을 진 걸로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고, 지급명령 판결 정본에 근거해 채권액을 변제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저는 내부 직원과 외주 개발사가 공모해서, 실체가 없는 채무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가거나 압류를 노린 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조치를 먼저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오전 출근 시간에 사무실 유선전화로 광고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영어교육 관련 온라인 광고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답한 뒤 통화 내용만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해당 업체에서 이메일로 계약서와 안내문이라며 문서 파일을 보내주었지만, 위약금과 관련된 금액이나 계산 기준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생각한 것과 달라 곧바로 담당자에게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업체에서는 단순 해지만으로도 전체 계약 금액에 가까운 위약금을 바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후에도 담당자에게 위약금 세부 산정 내역이나 해지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결제 압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해 사용한 부분은 거의 없고, 사용 후 2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화상 동의만으로 성립한 계약에서 위약금 산정 방식이 불분명한데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