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장터를 통해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제품을 직접 만나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택배로 보내기로 했고, 구매자와 문자로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매자가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이후에 입금 확인 후 제품을 발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송 전날 구매자 측에서 계좌 이체 내역의 캡처 사진을 보내와서 저도 별다른 의심 없이 제품을 발송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확인해보니 캡처 사진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후 구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에 경찰에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바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었지만 저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통보받았고, 관련 조사 자료와 진술서, 문자 내역 등이 모두 검찰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수사 기록도 상당히 방대하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검찰에 제출된 관련 서류만 해도 서류철이 두 박스나 될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재판이 언제쯤 열릴 수 있는지, 통상적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에서 부모님과 말다툼 끝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몸싸움까지 번진 일이 있었습니다. 신랑이가 심해지자 제가 휴대전화로 바로 112에 신고했고, 부모님도 격앙된 채로 각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목격자 진술까지 더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쌍방 모두 큰 상처는 없었고,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도록 명령했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양쪽 모두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기업체에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폭행/가정법원송치’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혹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별도의 재판이나 판결 없이 캠프 프로그램 참여만 하고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이런 기록이 저같이 신원조회가 자주 요구되는 직종에서 혹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해당 기록이 삭제되거나 말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남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취업 과정이나 신원조회, 향후 기업이나 기관에 서류 제출 시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가전제품을 사고파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분과 약 1년간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안 제가 집안 생활비나 가전제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몇 차례 현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100만 원 단위로 요청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거의 절반 정도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대화 중에 들었습니다. 필요한 품목 구입이 끝나면 돌려받기로 했던 일부 금액은 정산이 되지 않았고, 요청 시마다 2~30만 원씩 더 얹어 달라고 한 내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전체 금액이 약 3,500만 원 가량 됩니다. 최근 그 분이 갑자기 현금 거래 내역을 정리해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여 집에 방문했을 때 서명을 했고, 며칠 뒤 그 차용증에 기록된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현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 대부분 직접 만나서 건넨 거라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같은 증빙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건 당시 구입해야 했던 가전제품의 견적서와, 그 분이 얼마 남았는지 적어둔 종이 쪽지 정도 뿐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과 차용증에 적힌 금액 차이가 상당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 분이 차용증상의 금액 전체를 요구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 전달된 현금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달 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녁 시간에 택배 분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관리사무소에 단지 내 감시카메라 확인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님이 경찰에 신고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상황 경위를 자세히 묻고 사진 촬영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관분들께서는 이미 절차에 따라 현장 보존을 진행하고 있었고, 추가 촬영이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히 단지 소식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입 구역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의 명확한 통제 조치가 있었음에도, 저는 요구를 무시하고 감시카메라 근처에서 스마트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경찰관 중 한 분이 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며, 만일에 대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동이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게 되는지, 별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추가로 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의류 제품의 배송 관련 문제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서를 우편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검찰이나 경찰 등 어떤 기관에서도 사건 관련 연락이나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을 열어보니 '피고인 출석'을 명령하는 문서가 동봉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11월 20일자로 법원에 출석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구속 여부, 기소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이전에 검찰 단계 등에서 다시 사건이 진행된다는 별도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아직 종결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으로서 출석 명령을 받은 것이 혹시 기존의 기소유예 결정이 번복되었거나, 검찰 쪽에서 불기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재판 단계로 넘어간 것인지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다시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지, 사전에 별도의 안내 없이 법원 출석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양쪽 연락을 주선해주어, 제가 직접 매도인과 문자 메시지로 계약 의사를 주고받았던 상황입니다. 문자에서는 매매 가격, 잔금일자(4월 30일),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인 제가 누수 등 일부를 제외한 하자를 모두 넘겨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중도금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전세 세입자 이사 일정 조정이 필요해 추후 다시 협의하자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이때 계약서 도장은 찍지 않았고, 별도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만 남긴 상태에서 매도인 계좌로 5백만 원을 이체해 가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문자로 오간 내용 중에는 ‘별도 약정 없을 시 가계약금이 위약금 역할을 하며, 일방이 불이행하면 가계약금으로 갈음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며칠 뒤 현장을 둘러봤을 때 예상과 달리 3층 위 공간 구조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계약 진행이 망설여졌고, 매도인에게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다시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정확히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서면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지급한 가계약금 5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가계약만 했는데 매도인이 위약금 처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과 함께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할까 생각하며 여러 매물을 확인하던 중, 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과거에 두 명이 각각 소유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현재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된 상황입니다. 특이하게도, 임대인이라고 나선 중개인은 신탁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현 소유권이 신탁 명의로 이전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리는 기존 소유자들에게 남아있는 단순담보신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외에 실제 소유자의 권한 표시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월세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 같은 권리 보호가 신탁 구조에서도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매물의 월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으로 누구와 계약해야 하는지, 신탁 등기 구조에서 임차인의 일반적인 권리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담보신탁이라는 점이 실제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문제로 상담을 받던 중, 모친께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형제 중 둘째이고, 부친과 첫째, 막내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남아 있는데, 해당 부동산 외에는 따로 재산이나 빚이 없습니다. 유언장이나 사전상속 관련 내용도 전혀 없으며, 모든 형제자매와 부친 모두 성인입니다. 상속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각자 상속에 대한 별도의 요구나 이견도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이 있어 상속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는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건강 보조 식품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소매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해당 업체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인터넷 쇼핑몰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등록은 했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의아해서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사실을 소비자보호원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따로 알린 적은 없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종류의 처분이나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서점에서 일하게 된 후, 인터넷 구인공고를 통해 매출실적이 필요할 때 임시로 통장을 사용해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으면서 제 은행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 입출금통장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제 계좌로 알 수 없는 거래처에서 180만 원이 입금되었고, 담당자라면서 연락 온 분이 바로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당시 안내받기로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매출 증빙용 가짜 거래라고만 설명받았고,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이나 다른 대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은행 쪽에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들어왔고, 따로 설명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와, 이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의 반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