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캐나다 토론토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연수 과정을 듣기 시작해 학생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이후 어학연수를 마친 뒤 학위 과정으로 진학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캐나다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국적만 있고, 캐나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2025년 11월에 수령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퇴직금은 한국의 은행 계좌로 일시불로 받게 되고, 현재는 별도로 캐나다로 송금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캐나다 정착을 고려하고 있어서, 향후 일부 금액을 캐나다 현지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이 캐나다 세법상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비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추가로 세금 신고나 납부가 필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이 돌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와 몇 달 전부터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친구가 저에게 급한 부탁이 있다면서 현금을 대신 송금해줄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신뢰하던 친구였고, 여러 번 아이를 대신 돌봐줘 고마운 마음도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친구가 지정해준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알려준 계좌로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 뒤에 한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모가 밤중에 검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모의 일이 마약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약을 들여왔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제가 입금한 2천만 원이 언급되었고, 송금 내역도 증거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은 아이 엄마였고, 건넬 때 별다른 말 없이 봉투만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 역시 받을 계좌나 돈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저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있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실제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길 식당 앞에서 식사 중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받아보니 예전에 교제했던 이**씨 목소리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저와 동행 중이던 현재 남자친구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지내는 거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후회할 거다, 경찰 불러도 너네 막을 수 없다' 등 겁을 주는 내용과 함께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만남 이후로 한참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라 불안함을 느꼈고, 이후에도 직장 근처에 수상한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저와 남자친구의 교제 사실과 관련해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남자친구도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불안감이 심해져 저 혼자서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문자 기록과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바로 긴급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따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처럼 저희 남자친구가 따로 스토킹이나 협박성 내용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서 위협 사실을 신고할 경우, 제 사건과 동일하게 긴급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해 봄, 이모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저희 가족 내에서 상속과 관련한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저희 외삼촌(이**)께서 상속 및 세무, 법률과 관련된 전문가와의 모든 연락을 직접 도맡으시면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을 가족들 앞으로 공유하지 않거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외삼촌은 상속 관련 법적·세무적 문제에 대해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과장된 위험을 강조하며 자신의 요구를 따를 것을 압박했고, 결국 상속 분할 협의도 외삼촌의 주장대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모를 20년 넘게 가까이에서 돌봤고, 입원이나 퇴원 같은 큰일에는 언제나 직접 병원을 오갔으며 일상적인 생활도 꾸준히 챙겼던 가족입니다. 평소 이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모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한 결정에도 늘 관여해왔습니다. 문제는 상속 과정을 둘러싸고 이** 외삼촌 측에서 저와 제 남편에 대해 “이모를 관리하지 못했다”, “병간호가 소홀했다”, “재산을 몰래 챙기려 했다”, 심지어 “정신적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돌봄이 불가능했다”와 같은 심각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가족과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퍼뜨렸다는 점입니다. 예전 가족 모임에서 친척 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이냐”라고 묻기도 했고, 이모와 가까웠던 지인이 제게 연락해 걱정된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상속 분할 협의는 2025년 6월 무렵 모든 가족이 모여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는 형태로 마무리됐고, 부동산 매매도 그 해 8월에 등기 및 잔금 정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 때 분할된 재산은 대략 30억 원 전후였고, 세무 신고와 부동산 처분까지 모두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상속분할협의서 원본, 외삼촌과 나눈 주요 카카오톡, 통화 녹음 파일, 전문가와의 의견서 사본, 외삼촌이 가족들에게 허위로 발언한 사실관계에 대한 녹음 및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외삼촌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왜곡해서 가족 사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했던 대화 내역까지 자료로 확보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를 종합할 때, 상속 분할 협의 과정에 존재하는 절차상 문제점이나 기만적 행위, 저의 기여분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점, 전문가 의견의 왜곡, 그리고 외삼촌이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제가 입은 손해액 규모를 산정하려면 어떤 자료와 기준이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삼성동의 한 건물 1층 상가를 2023년 8월 10일에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인인 박** 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도장도 함께 찍었고, 이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식으로 마쳤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없이, 월세 27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매장에서 외부 수리 공사를 하던 중, 설비 업체 관계자분이 “이 공간, 혹시 이** 님도 임대차계약 돼 있지 않나요?”라는 말을 해서 처음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임대인 박** 씨가 2024년 4월 무렵, 제가 운영 중인 건물 동일 호수(1층) 매장에 대해 저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또다른 임차인인 이** 씨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계약서에도 별다른 위조나 조작 흔적은 없었고, 사실 확인 결과 역시 임대인이 양쪽 모두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이나 등기상 문제는 없고, 매장 영업에도 당장 지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임대인이 제 모르게 동일 매장에 대해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임차인인 제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그리고 혹시 추후 법적 분쟁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측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새로 이사할 집의 전세계약을 제 이름으로 체결한 상황에서, 다른 집에 전입신고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기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된 집은 아직 퇴거하지 않았고, 퇴거 예정일은 5월 6일입니다. 새로 이사할 집의 입주일은 4월 30일로 확정되어 있어, 두 집 사이에 일주일 정도 일정이 겹치게 됩니다. 현재 기존 전세집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아직 수령받지 못해 보증금 청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전입신고나 실제 이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새 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보증보험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혹시 전입신고가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면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나, 적절한 전입신고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법률 상담을 받으려 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입신고 시점이 보증보험금 지급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후에 어머니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집은 본인 명의로 구입하였고 실제로 어머니가 거주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할 아파트에도 직접 입주하여 생활할 생각이며, 일정 기간 두 채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거용 아파트를 단기간 내에 연달아 두 채 매수하면서 실제 거주인이나 전입신고가 어머니와 본인 각각으로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 관련하여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이나 정부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이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각 아파트별로 어머니 또는 본인이 거주 및 전입신고를 다르게 하더라도, 세대분리 등의 방법이나 기타 실제 거주자와 명의자 불일치로 인한 세무 문제나 향후 양도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금이나 대출, 청약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법적인 쟁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 재정문제로 인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과정을 거쳤습니다. 워크아웃 협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갑자기 은행 통장 여럿이 한꺼번에 출금이 안 되어서 확인해 보니 모두 압류 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7개 통장이 막혔고, 그 중 실제로 체크카드나 잔금 관리를 하던 계좌 2곳에 각각 500만원, 200만원가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계좌들은 몇 년째 사용하지 않던 계좌여서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계좌 압류를 걸었던 곳은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라는 곳이고, 이 업체로 직접 문의해서 개인워크아웃 승인 사실과 합의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우선 두 통장의 잔액이 250만원을 넘으니 예금잔액증명서를 떼어서 송부해 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채무 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와 연락하여, 실제 갚기로 한 금액은 170만원 정도로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 남아 있는 700만원 가량의 예금은 모두 저의 생활비와 급여 명목으로 모아 온 현금인데도, 혹시 이 돈에서 압류 해제 과정에서 추가로 별다른 금액이 빠져나가거나, 예금액이 몰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10년 이상 된 소나타 승용차 외에는 명의의 주택, 부동산, 기타 고가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압류 해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고, 만약 채권자 측이 압류 해제를 미루거나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새로 채용되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처음 채용 연락을 받고 출근한 첫날에 인사 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자고 했는데, 그날은 바쁘다며 내일 하자고만 했고 그 뒤로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입사할 때 채용 담당자와 미리 전화로 급여, 근무시간, 휴무일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말로 합의했고, 실제로는 그 내용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팀 내 인원이 바뀌면서 맡게 된 업무가 다소 늘어났고, 회사에서는 별도 동의 과정이나 추가 안내 없이 일을 배분했습니다. 급여나 근무 시간에는 변화가 없으며, 신입 직원들도 비슷하게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조만간 이직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약 지금처럼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급여 정산이나 경력증명, 혹시라도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체불임금 등 실제 분쟁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요청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이**과 연락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휴대폰 문자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브 계정으로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특히 부계정에서도 저와 이**만 알 수 있는 일이나 대화 내용을 자주 언급했고, 저의 가족 이름이나 과거에 주고 받았던 선물 사진 등 이**만 알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된 메시지가 많아 이 계정의 주인도 이**임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저는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스타그램 계정의 대화 내용, 계정 프로필 화면, 그리고 본인이 보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캡처화면까지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한 친구에게도 이 계정으로 비슷한 협박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어, 함께 증거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준비해야 할 자료나 참고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찰에 제출할 때 어떤 방법(스토킹 처벌,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