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뜻밖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는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구속되거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까봐 밤잠도 설치고, 혼자서 생각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종종 여자친구와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함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연락을 주시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조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저는 여자친구가 몇 년째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아온 내역과 진단서를 미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상담내역, 심리치료 기록 등도 병원에서 발급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여자친구 직장의 동료들도 이번 일을 걱정해주어, 사실관계를 설명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저희도 반성문 형식의 글을 담아 담당 수사관께 여러 차례 제출해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법정까지 넘어가지 않고, 형사 처벌이 너무 무겁지 않게 끝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점이나 준비할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차로 근처에서 업무차 운전 중 3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은 대형 트럭이 제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 현장 조사에서 양측 주장이 크게 달랐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대인과 대물 피해를 모두 접수했으며, 제 차에 발생한 수리비는 600만 원가량이었고, 처음에는 상대 보험사에서 모든 수리비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상대방 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보험사 승인 건이 취소돼, 저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큼 제 보험이 우선 처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상대 측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각각 “귀책 사유 없음”이라고 주장해, 최종적으로 제 보험사에서 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근처 정형외과에서 일단 5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업무 복귀 사정상 조기 퇴원 후 통원치료로 전환했습니다. 입원 후엔 주 5일씩 간호와 치료를 받았으나 시간이 흘러 최근에는 주 3회 정도로 횟수를 줄였고, 아직 담당 의사에게 치료 종결 여부에 대한 공식 진단을 듣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언제쯤 치료가 끝날지, 더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고, 회사 일정상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이어나가기가 점점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통원치료를 지금 중단해도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에 법원의 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조치가 내려진 후, 배우자가 제게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이혼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이후 배우자가 살던 집을 갑자기 정리하고, 별도의 연락이나 고지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신주소를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집 근처 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기간 연락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제 개인물품 일부도 집에 그대로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직장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인근 식당에 갔다가, 배우자가 한 남성분과 나란히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배우자가 예전에 거주하던 집 근처 슈퍼마켓 앞에서, 배우자가 그 남성과 함께 장을 본 뒤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 또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접촉 등 기타 연락 기록은 접근금지 명령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며, 혼인관계도 정식으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외부에서 식사 등 다양한 정황들이 사진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관련된 남성에게 상간관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들과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가졌을 때, 과거 연애와 관련된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라 당시 동석했던 친구(김**)의 발언 내용을 온라인 카페에 요약해 게시하였고,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게시글을 본 한 인물이 제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고소장에는 제가 고소인을 성범죄자나 사기꾼처럼 언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과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고, 친구(김**) 역시 조사에 동행하여 자신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통지서에는 제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제3자의 직접 증언으로 인해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소인이 곧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일정 기간 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로 기록을 다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했고, 고소인이 재차 불복하며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모두 게시글에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 쟁점을 여러 차례 점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초기 고소장은 '허위사실 적시'가 주요 혐의로 적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조사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해당 글과 자신을 연결지어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소명했습니다. 현재 경찰로부터 보완수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다시 받은 상태에서, 이처럼 제3자 증언과 게시글 내용, 기존 소명자료 등이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헬스장에서 체력단련을 하던 중에 같이 운동하는 동료와 사적인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평소 이야기를 나누던 동호회원 몇 명이 저와 관련한 말을 한다는 것을 듣고, 해당 동료에게 조심해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들고 있던 접이식 양산으로 제 이마를 한 차례 내리쳤고, 상처 부위가 크게 찢어져 근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출혈과 열창이 있었고, 의료기록상 약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운동 동호회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체육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사과와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확인 요청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가 오히려 저에게 거칠게 반발했고, 자신도 모욕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최근 검찰청에서 전화 조정 절차에 참여해달라는 안내가 왔는데, 이번 사건에서 민형사상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추후 합의나 사과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맞고소에 대처하는 데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의료기기 부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을 무렵, D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검사장비가 공매로 진행되었고, 공매 결과 E사가 해당 장비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저는 D사와 검사장비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D사는 장비 대금은 모두 저희 회사에 지급했으나, 일정 기간분의 유지보수료와 중도 계약 종료로 인한 위약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D사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서에는, 쌍방 중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적어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한쪽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도 적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면 일부 예비 부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D사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정상 영업이나 소통이 어렵고, 계약 해지를 위한 서면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약금 조항이 반드시 사전 통지 방식의 해지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파산 상황에서도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E사는 장비를 인수한 후, 예전과 동일하게 저희에게 유지보수서비스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E사와는 아직 기존 계약 관련 권리·의무 승계 여부나 새로운 유지보수계약 체결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E사 측에서 기존에 D사가 미납한 유지보수료 및 위약금을 대위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으나, 확실한 합의나 서면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D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서면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에도 위약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된다면, 새로운 소유주인 E사가 별도 합의 없이 유지보수 요청을 해올 때 저희가 미납금 변제 또는 기존 미수금 납부를 조건으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E사에게 승계되지 않는 구조라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만으로 E사에게 기존 계약상 채권·채무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E사가 미납 유지보수료나 위약금을 대신 내겠다고 제안할 때 신규 계약 체결의 기회가 생기는 것인지도 질문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D사가 파산 또는 회생에 들어가면 서면통지 없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2) 계약 해지 후 E사의 서비스 요청을 거부하거나 미수금 변제를 조건으로 서비스 제한이 가능한지, (3) 장비 소유권만 바뀐 상황에서 E사가 자동으로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4) E사가 대위변제 제안을 한 경우 신규 계약 체결과 미수금 변제를 결부할 수 있는지 등 쟁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이종사촌이 해외에서 일하다가 귀국하면서, 자택 근처에 주차할 차량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중고 SUV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운전면허증이 없어 직접 운전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종사촌이 보험 가입도 제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달라는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캐피탈을 통해 차량 가격 전액을 제 명의로 대출받았고, 매월 35만 원씩 할부로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매 이후로 약 9개월 가까이, 차량은 이종사촌이 본인만을 위해 사용했고, 이 기간 동안 차량 명의와 할부 대출도 모두 제 이름으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부금 통장에 입금된 기록은 없고, 실제로 매달 자동이체로 제 소득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가끔 가족모임에서 차량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량 점유에 문제를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양측 가족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차량을 저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다른 재산 분쟁을 정리하기로 합의했고, 단체 채팅방에 결정 내용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달 할부금만 부담한 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데, 이종사촌이 차량을 전적으로 사용했던 기간 동안 납부한 할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알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김** 씨가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하면서, 본인만의 투자 방식이 따로 있다며 저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가 문자로 '수익 테스트'를 제안하며, 40만 원을 보내면 바로 6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40만 원을 송금하자 당일 6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100만 원을 입금했더니 1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후 젊은 투자자 모임 단체 오픈 채팅방에 초대되고 얼마 후 김** 씨와 또다른 참가자로부터 ‘이번에는 서버 점검 이슈’로 인해 계좌에 있는 원금 및 수익을 모두 이체받으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더 보내야 한다기에 입금했으나, 곧바로 시스템상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증금까지 송금했지만 며칠 뒤에는 절차상 마지막 단계라면서 전체 환급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이체해달라고 했고, 결국 그 금액까지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채팅방 운영자가 '총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세금 및 수수료를 내야만 모든 돈을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며 새로운 입금을 계속 요구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돈을 보내다 보니, 현재까지 송금한 금액이 약 1,800만 원 가량 됩니다. 김** 씨는 오프라인 모임 중에 직접 만난 적도 있지만,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은 연락이 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폰 13 프로를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통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분이 '상태 아주 좋은 중고폰이고, 통신사 관련 문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설명만 듣고 별도 문의 없이 직거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매일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한달쯤 뒤 친한 직장 동료에게 자랑삼아 보여주다가, 아직 할부금이 남아있고 기기 대금 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그 동료가 알려주었습니다. 동료의 도움으로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실사용자가 할부금 연체로 인해 추후 통신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곧바로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도 본인이 해당 사실을 저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고, 전화통화 내용도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아이폰을 실제로 받은 시점부터 환불 관련 대화까지 일어난 모든 과정을 문자와 카페 쪽지 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제가 물건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고 감가가 더 됐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은 어렵고 약간의 금액을 제한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기기 할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받지 못했으니, 전액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하던 중, 이전에 비트코인 장외거래를 했던 일이 문제가 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평소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어, 관련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 개인 간 거래를 몇 차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4건은 제가 직접 상대방과 만나거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계좌로 입금받은 후 비트코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거래에서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처음 연락하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전처럼 제 통장에 7천만 원 정도를 입금한 뒤,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받고자 한다고 했고, 안내에 따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당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관련 거래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돈세탁 혐의점을 이야기하며 경위를 상세히 묻고 있습니다. 저는 거래 상대방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게 실명 인증 자료 같은 것은 따로 제공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거래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보다 다소 컸다는 점 등이 의심받는 이유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는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의 경찰 조사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 사례와 같이,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투자자도 처벌 위험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