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카페를 통해 반려견을 분양하려는 분과 연락하여, 분양비 75만 원과 별도의 돌봄비 10만 원을 요구받아 총 8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양도계약서에는 분양비, 돌봄비 내역과 저의 연락처만 적혔고, 환불 관련 조건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성 후 바로 상대방의 남편이 저희 집으로 강아지를 데려온다고 했으나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딸이 직접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했다며 분양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다면 환불 대신 인수하고 싶다 이야기했으나, 상대 측에서 강아지 양도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입금액 반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금 내역,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송금했던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생 가족과 함께 각각의 명의로 반반씩 한 단독주택을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값과 수리비 등 모든 비용은 50:50으로 정확히 부담했습니다. 저와 가족은 회사 출퇴근 문제로 집에서 계속 살았고, 동생 쪽은 평소에는 다른 곳에 머물다 주말에만 잠깐 들르며,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투자 목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집을 공동으로 사면서 서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공간을 배분해 쓸지, 또는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기로 하는지는 문서로 따로 합의하지 않았고, 계약 전 대화에서는 “평일엔 저희 가족이 살고, 주말엔 가끔씩 잠깐 방문하겠다”는 구두 이야기에 그쳤습니다. 서로 가족이니 배려하며 지내기로 했고, 처음 4개월쯤은 별다른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사업이 바쁘다며 몇 개월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옥상에 태양광 판넬은 설치했지만, 평소엔 집 사용을 안 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약 9개월쯤 지났을 때 동생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신이 이 집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사용에 대한 임대료(월세)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집을 현재 시세에서 수리비 등 제 비용을 뺀 부분의 절반만 자신이 받고 저 혼자 소유하라는 제안도 함께 했습니다. 또 이런 요구들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는 사전 예고까지 받았습니다. 현재는 저희 가족이 계속 거주 중인 상황이고, 별도 서면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집을 실질적으로 한 쪽 가족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임대료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온라인 게임 계정을 대여하는 거래를 처음 시도해보았습니다. 2026년 2월 20일경, 여러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 김**에게 제 계정을 우선적으로 2주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거래 당시 게임 계정에는 한정 의상과 고가의 무기 아이템 등을 포함해 약 15만원 정도의 귀중한 아이템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김**과 계정 대여 조건을 명확히 정한 뒤, SNS 메시지에서 본인 인증 자료와 함께 접속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계정 대여가 끝난 뒤, 두 번째로 계정을 빌리고 싶어한 다른 이용자 이** 역시 게임 채팅상에서 알게 되었고,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용자였던 김**이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아이템을 별도의 안내 없이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켜버렸고, 계정 자체까지 다시 바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김**이 사용한 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로 계정과 아이템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아이템 반환이 가능하다면 적절한 방법을 안내해달라는 문구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과도 대여 계약에 관한 문자 내역이 있고, 김**과 주고받은 계정 대여 내역, 반환 요청 기록 등 관련된 스크린샷을 모두 보유 중입니다. 제가 계정과 아이템을 돌려받으려면 현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 건지, 혹시 게임사 측에 문의하는 것이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도 1차 대여자인 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설계사로 일하던 중, 지인 명의로 가입된 의료실비 보험들이 여러 건 해지되는 바람에 수수료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로부터 약 790만 원가량의 환수금과 이자, 법원 집행비용까지 합쳐 8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받았고, 얼마 전 제 급여통장과 예금계좌까지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가에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이직 준비 중이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목록표 제출 안내가 오면서, 내일까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출석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한 자산으로는 10만 원 미만의 잔액이 남은 은행계좌와 소형 노트북 한 대, 실사용 중인 휴대폰 외에 따로 가치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청구한 환수금 내역은 안내자료 외에 별도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고, 자산증명도 제출할 게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재산목록표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서 내야 하는지, 추가로 확인되는 소득 전망이나 생활 상황 부분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편의점 가맹점 운영을 시작한 후 이번 달 초에 식자재 물류업체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급업체와 식자재 납품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였지만, 기존 물류업체와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이 업무를 계속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거래해오던 A식자재업체로부터는, 이관 예정이던 B업체 측에서 먼저 연락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그제서야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A업체가, 약속한 날짜가 아닌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계약종료 통지가 전달됐다는 점과, 해지 과정이 내부 절차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본사 복지관 식자재 담당팀에 문의했을 때, 물류업체 변경은 가맹점과 업체 간 통상적인 연락만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한 다른 사례도 있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업체가 서면 공문을 보내며, 4월 1일로 예정됐던 기존 계약 종료일을 앞당긴 3월 22일 자로 물류공급을 멈추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와 관련 재고 이관도 사전에 예고한 날(3월 25일)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결국 업체들과 재고 처리 협의나 인수인계 절차를 조율하면서도, 계약 종료 시점과 방식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A업체에서 주장하는 절차 위반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비슷한 분쟁이 또 생길 경우를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자료나 소통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 딸이 결혼한 후 2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고, 구입 당시 시댁에서 구입 자금 일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배우자가 결혼 전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아파트 구입에 금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입금내역이나 관련 자료도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채무가 늘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개인 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제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가 제 배우자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제 청산가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5억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제 재산목록 작성이나 파산 심사 과정에서 이 집이 제 자산 또는 청산가치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처럼 배우자만의 명의이면서, 구입 자금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산 절차에서 이 집이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인 전문점에서 와인 500병을 구매한 뒤,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대부분을 넘기고 소량만 해외에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류 수출입 사업자 등록 및 관세청 수출입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구매할 때마다 매장에서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최근 와인 공급처 관리팀에서 ‘대량 구매자가 실제 소비자가 맞는지’ 확인차 연락이 왔고, 해당 주류가 해외 레스토랑 등 제3자에게 전달되는 부분도 문제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입사 측에서는 납품 이력이 수출관리 규정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추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제 경우처럼 와인을 국내에서 대량 구매해 일부를 국내 식당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해외에 보낼 때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수출입 허가서와 매입 영수증으로 이러한 매입-수출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추후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학원 강사로 근무할 당시, 제 부주의로 인해 2,500만 원가량을 학원 사업비에서 별도의 용도로 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학원 측이 제 실수임을 감안해 카드 결제 취소 등 정식 절차를 통해 금액은 전부 정산되어, 학원에 대한 금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학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 선생이 저에게 심한 압박을 가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은 어느 날 갑자기 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며, 저희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들어와 일방적으로 제 차량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수업 이동 등의 이유로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연루된 돈 언제 다 변제할 거냐"며 차량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생은 실제 채무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임대 보증금에 관한 채권 양도 계약서에 공증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점점 심해져, 이** 선생이 제 지인 번호를 몰래 확인한 뒤,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연락을 돌리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제 동생과 외사촌에게 직접 연락해서 돈을 빌려오라고 재촉했고, 심지어는 학원 임대인 연락처를 알아내 임대인 부모님 댁까지 찾아가 신상 관련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문과 현관에 저를 공격하는 내용을 적은 편지와 종이가 반복적으로 붙어 있어, 저와 가족 모두 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로 인해 가족들이 대인 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겼고, 전혀 관련 없는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선생님과 법적 채무나 금전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저를 압박하고 협박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적 보복과 무리한 금전 강요, 사생활 침해, 주거 불안 및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저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계 부품 제조업체에서 기계 설비 쪽으로 일자리를 제안받아 한 달쯤 뒤부터 자연스럽게 출퇴근을 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거의 고정되어 있었고, 제 역할은 기계 조정과 라인 점검, 생산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박**이라는 예전 공장에서 알게 된 분의 소개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근근이 돕는 정도로 시작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일정 기간 뒤에 계약서를 써 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미뤄졌습니다. 정식 직원처럼 매일 출근했지만 임금은 전혀 들어오지 않아 사장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서류나 명확한 녹취록 없이 지금까지 일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카페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매장에서 시럽이 들어 있던 유리병을 정리하다가 바닥이 깨져서, 혹시나 직원들이 다칠까 염려되어 해당 유리조각을 일단 컵으로 덮어두고, 조심해서 처리해 달라고 아르바이트생 분께 따로 설명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컵에 유리 조각이 들어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 컵을 다시 사용해서 음료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이 음료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께서는 음료를 마신 뒤 목 안이 불편하다며 곧장 병원에 가셨고, 이후 큰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료를 보고, 씨티(CT) 촬영과 내시경 검사도 이뤄졌습니다. 의료진 소견서에는 인후에 상처가 있고, 2주 정도 약 복용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손님 집을 방문해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렸고, 음료값은 바로 현장 환불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치료비는 보험사로 접수해서 35만 원이 나오도록 진행했고, 따로 보상금도 40만 원 지원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단은 사비로 100만 원을 추가 보상하겠다고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손님께서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크다며 이 정도 보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손님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음료를 실수로 제공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이 책임을 일부 나누어서 물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