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제가 소속된 대리점에서 일부 설계사가 표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 대표가 저에게 연락하여, 이상계약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당 설계사들의 수수료 지급을 당분간 중단하고, 대신 부동산 담보나 현금 예치 등 형태로 대체 채권을 확보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는 만약 이상계약이 1년 6개월(18개월) 이상 해지되지 않고 유지될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별도의 문제 없이 그동안 유보한 수수료를 정상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설계사들에 대한 대체 채권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는 신규 계약 유치나 기존 계약 유지 과정에서 업무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리점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남편이 매장 실무와 인사관리 등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었고, 실제로 본사 지점장이 직접 방문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된 관리지침이 적힌 공식 안내문을 배부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관하고 있긴 한데, 그 공문에 내부통제 절차나 수수료 지급 중단의 구체적 근거, 책임자 승인의 절차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보험대리점이 내부적으로 내리는 이러한 관리감독 조치가 회사 내부 규정이나 보험 관련 법령(보험업법 등)에 따라 문제없이 시행된 조치인지, 어떤 부분을 확인하거나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소 패션 잡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점 운영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본사와 대표이사 김**이 공동 책임을 지는 형태로 보증을 섰던 협력사의 거래대금 채무에 대해 법원에서 3억 원의 구상금 청구 확정 판결(2025년 7월)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가 받을 수 있는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김** 대표와 직접 연결된 매장 영업 수익금을 대상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가압류 결정 이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직 지급되지 않은 1개월분 판매 수익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 대표가 갑자기 저를 형사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해당 매장 수익금이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김** 대표 지점의 재산이라 주장하며, 이 돈은 직원 급여와 지점 운영비 지출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제가 그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익금에 가압류를 행사해 직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었고, 결과적으로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본사와의 지점 운영 계약에서 각 지점이 별도로 수익을 관리하는 구조이고, 수익금 소유권도 지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확정 판결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가압류를 진행한 상황에서, 지점 운영비나 급여 등 내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횡령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 효력과 별도로 이런 식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된 강남구 논현동의 원룸형 오피스텔을 지금까지 직접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최근 제 아내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증여 방식으로 단독명의로 넘길 계획입니다. 현재 최신 매매가는 약 1억 8천 5백만 원으로 확인되고, 해당 오피스텔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 취득할 때 농협은행 담보대출을 6,900만 원 정도 받았고, 지금도 대출은 동일하게 제 이름으로 유지 중입니다. 대출 초기 설정금액은 1억 6,800만 원이었고, 원리금은 계속 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차례 명의 이전 관련 상담을 받았는데, 부부 사이 증여 시 일반적으로 채무 승계가 복잡하며, 은행 역시 보통 아내 앞으로 대출 명의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최근 동네 부동산을 통해 매매사를 확인하였고, 국세청 기준시가도 직접 조회했습니다. 임차인은 따로 없고, 실제 거주 또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오피스텔을 아내 앞으로 단독 명의로 증여할 계획인데, 이 경우 취득세는 시가와 기준시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증여세도 따로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대출 상환은 그대로 제 통장에서 나가게 될 텐데 추후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과 금융거래 측면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동호회 채팅방에서 처음 연락이 온 사람이 개인적으로 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어서, 호기심에 친구 추가를 하고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눴습니다. 몇 번 대화를 나눈 뒤, 상대방이 갑자기 제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했고, 상황상 야한 사진을 원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별 생각 없이 신체 부위 일부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얼굴이나 명확한 개인정보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낸 직후, 상대방이 예상과 달리 전문적으로 작성된 듯한 장문의 고소 관련 메시지와 함께 ‘ecrm’이라는 텍스트가 뜬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표처럼 보이는 ecrm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고소를 암시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모든 대화와 사진도 간편 삭제 기능으로 즉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라인 계정을 완전히 탈퇴했다가 같은 번호로 다시 가입했는데, 그 뒤로 해당 계정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낸 협박 메시지 등을 미처 캡처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다음 날 우연히 트위터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통매음 상습 사칭’을 경고하는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고소나 수사를 당했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보였으며, 해당 트윗들은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통매음 사건에 대응하는 변호사와 연락해 상담을 받았고, 상대방에게는 제가 직접 변호사 연락처를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힌 뒤에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주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제게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런 종류 사건에서 만약 피해자 조사가 들어올 경우 통상 2주에서 8주 또는 길면 몇 달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이 나오는 근거와 실제 경험한 분들의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이후에 실제로 경찰서 조사나 연락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보통 절차나 예상 기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2025년 12월 12일에 2,5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개월 뒤에 상환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계좌로 송금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12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수차례 전화를 했으며, 2월 19일까지도 원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상환을 재촉하자, 차용인 본인이 2월 22일에 전액을 갚겠다고 답변을 줬지만, 바로 그다음에는 ‘여동생’이라고 밝힌 다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동생분은 3월 22일까지 상환 날짜를 늦춰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고려한 끝에, 상환일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약속일인 2월 13일까지 반드시 모든 금액을 돌려달라고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대방이 이자 명목으로 25,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나,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일절 입금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용인 본인과는 아직 연락 자체는 계속 가능하긴 합니다. 이처럼 차용증, 계좌이체 기록 등 증거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여금 및 약정 이자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장 카운터 안에 보관된 현금 수금을 여러 번에 걸쳐 일부씩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 매장 정산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현금 부족분이 발견되었고, 그동안 따로 메모해두었던 내용과 CCTV 기록 등을 근거로 지난 1년간 가져간 총 금액이 약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사건 수습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시인하였으며, 매장 대표자인 박** 님과 변상 및 합의 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속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나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이 없는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택시 한 대와 제 차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반대편 차선 쪽이 뻥 뚫려 있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들어갔는데, 택시는 제 뒤에서 2차선으로 달려오다가 제 차량 운전석 뒤문짝 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바로 보험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택시 기사분이 별도로 연락해와서, 백만 원 정도로 합의하면 이번 사고를 아예 제 과실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진술서나 보험사에서는 양쪽에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상대방 제안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혹시 제 잘못이 전혀 없던 일로 정리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혹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후 제 법적 책임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무과실 처리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유의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도 될까요?

식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에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회사가 지정한 보건관리사 분과 개별 건강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중 저는 평소 복용 중인 신경과 약물과, 병원 진료 이력, 증상 경과 등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보건관리사 분이 작성하신 상담 기록에는 제가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증상, 진료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생산팀 박**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상담 기록을 토대로 저에게 약을 왜 먹는지, 직무에 영향은 없는지, 병원은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등을 질문 하였고, 일부 답변은 노트에 따로 적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 박** 팀장님은 "업무 분장과 근로 환경 조정을 위해 다른 부서장들도 알 필요가 있다"며, 제가 복용 중인 약의 성분, 진단명, 통원 주기 등의 건강정보를 주요 팀장 및 일부 동료들과 공유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제로 회의 중에 동료 몇 명이 저의 건강 상태와 병원 치료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저에게 건강정보 공개 관련 동의 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단지 박** 팀장님이 제게 "팀장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말만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까지는 건강상 불이익이나 사내 불편을 겪은 일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저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팀 내부에 공유한 점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릴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살던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약 7년간 함께 살면서 차량과 일부 예금, 그리고 아파트가 생겼는데, 그중 아파트와 예금 계좌 등 상당수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결혼 동안 양가 지원 없이 대부분의 가정 경제를 배우자가 관리해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자녀 교육과 가사 분담 등에는 꾸준히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이혼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명의 재산은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고, 저와 직접적으로 공동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적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휴대폰 요금과 카드 결제가 연달아 미납되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대출 상환도 3개월 넘게 밀려서 신용정보회사가 통보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환산 시 약 2,500만원)가 한 채 있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과 소액의 아르바이트 수입을 포함해 월 80만원 정도이고, 총 채무는 3,200만원 가량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배우자 통장에 적금과 예금이 모두 합쳐 4,800만원 정도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렵다 보니, 친지에게 생활비를 몇 번 빌린 적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급전이 필요해 소액대출까지 받았는데, 갚을 수 있을지 불안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배우자 소유 예적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소유한 아파트가 파산절차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움 요청 드려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