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지인분의 요청으로 초등학생 자녀의 사진을 직접 찍어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촬영 목적이 “소규모 아트마켓 행사에서 사용될 포토존 사례 참고용”이라는 설명을 듣고, 별다른 서면 계약이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자료로 배포하거나, 외부 홍보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들어서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정도 지나 모임에서, 자녀 사진이 ‘도토리연구소’라는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등록된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계정은 업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비즈니스 계정이었고, 계정 운영자는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해 직접적 설명도 없이 “좋은 작품이어서 써봤다”는 식의 댓글만 남겼습니다. 요구에 따라 게시물 자체는 삭제되었지만, 원본 이미지 파일이나 SNS 내 다른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사진을 사용한 당사자는 지인분의 친구라고만 소개받았고, 연락처는 저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촬영 부탁을 했던 지인분의 연락처와 대화 이력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SNS 게시물, 대화기록, 사진 촬영 시 전달 파일 등은 시간별로 스크린샷해서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어떤 법률적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 원본 파일의 완전한 삭제와 추가 배포 금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지인분을 통해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시어머니와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약 5억2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2억5천만 원)와 작은 상가(시가 약 1억6천만 원, 상가대출 1억4천만 원)가 있습니다. 총 7억 원 정도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된 재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부동산 담보 대출에 묶여 있고, 현금성 자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과거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는데, 12년 전쯤 시어머니께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이야기와, 남편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도 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따로 금전 거래 계약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단지 구두로만 들었던 내용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시어머니께서 상속 재산 분할이나 부채 정리에 관한 의사를 따로 밝히신 적은 없고, 저 역시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남겨진 부채,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금전 거래 문제를 포함해, 시어머니와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남아 있고, 그 관계를 정리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형태로 법적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임신한 배우자가 몸이 좋지 않다며 며칠 동안 친정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여, 직접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문제와 집안 행사 등으로 소소한 다툼이 이어졌고, 말다툼이 반복되는 와중에 뜻밖에 ‘임신 중절’과 ‘별거·이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부부로서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제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배우자와 처제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이후 배우자가 친정에서 며칠을 보낸 뒤 연락이 완전히 뜸해졌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친구네 집에 잠깐 있다”고 설명했지만, 나중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위치 기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시댁쪽에서 운영하는 펜션 근처에 머물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배우자가 임신을 유지하지 못했단 얘기를 주변을 통해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신 중절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신 중절 전후로 저에게 아무런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었고,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저를 배제한 채 진행된 점입니다. 혼인신고는 예식 후 한 달 안에 마쳤고, 실제로 동거한 기간은 4~5개월 정도입니다. 별거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거 이후 배우자와 처가는 저와 연락을 거의 차단해왔고, 가끔 배우자가 짧게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바쁘다”는 식으로만 응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배우자가 이후 경찰에 “스토킹 방지법”을 근거로 접근금지신청을 했습니다. 경찰 상담 결과, 최소한 문자 1건 정도는 발송 가능하다고 하여 연락해보기도 했으나, 배우자는 그 뒤로도 고소 등 절차를 계속 밟았습니다. 배우자는 과거 정신건강의학 과 진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고, 처가는 저에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또 처가에서는 결혼 전에 저희 부부에게 양가 부모님이 빌려준 금전 문제를 들며,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혼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화 녹음파일과 배우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윗선’의 병원 입원, 이혼 강요 관련 발언, 금전 문제를 빌미로 한 요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저와 상의 없이 배우자와 처가가 임신 중절을 진행한 점, 둘째, 처가 가족이 이혼을 목적으로 ‘정신병원 입원 협박’ 및 금전 지급을 전제로 이혼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점에 대해 형사 고소나 기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배우자가 ‘스토킹 가해자’라며 진행한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잠정조치)에서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파 온라인4에서 운영하던 게임 계정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분에게 17만 원에 양도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로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고, 상대방과의 거래 협의 내용은 메신저 대화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정의 명의는 상대방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은 계정 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틀 내에 바꿔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계정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확인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니 2차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전화와 메시지가 모두 차단되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송금한 계좌와 메신저 프로필 이름, 전화번호 등 상대방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계정에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래 당시 상대방이 내일까지 계정 이메일을 변경해주겠다고 한 메시지 내용도 캡쳐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상대방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선도교육 참가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모두 마친 뒤 몇 개월이 지나, 상대방 측 보호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상대방은 본인의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며, 총 청구 금액이 350만원에 이릅니다. 치료비 부분만 따로 계산해 보았을 때는 26만5천원으로, 병원 진단서와 약 처방전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서 실제로 지출된 내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 변호인의 서면 주장 이외에 구체적으로 정신과 진료 이력이나 상담 내역 같은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위자료 외에 소송비용 부담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 금액이 법원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그리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 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친구분인 오** 씨에게 별도의 부동산(아파트 1채)을 주시겠다는 내용으로 공증된 유언장을 남기셨고, 저희 가족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상속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상속세 신고 기한이 8월 1일까지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절차가 지연되면서, 유언장에 적혀 있던 아파트 명의 이전 작업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오** 씨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이 뒤늦어져서 이럴 경우 유언 공증서 자체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신고 기한과는 별개로 유언장에 따라 나중이라도 해당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 공증을 통한 유증의 효력이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연예인 팬들의 온라인 모임인 ‘별빛토크’라는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지만, 가입 닉네임은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입 후 이용하던 단체 게시판에서 한 가수의 논란과 관련한 글들을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직접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해당 가수의 논란과 과거 이슈, 최근 팬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 상황, 탈퇴를 촉구하는 의견 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난, 감정적 표현, 인신 공격에 가까운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글과 댓글을 20회 넘게 작성하여 여러 이용자들도 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해명과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일부 회원들과 댓글로 갈등이 있었고 게시판 내에서 분쟁이 확산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진 뒤 모든 글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공식 앱 내 공지 댓글을 통해 사과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플랫폼 관리자나 해당 연예인 소속사, 팬클럽 대표자 등에서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이유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 거래 카페에서 갤럭시Z플립4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촬영용 보조폰이 필요해 판매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안심 거래를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번거롭다며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대화를 나눈 후 해당 계좌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이체가 완료된 뒤 판매자에게 송금 사실을 알렸으나, ‘오늘은 택배를 보낼 수 없다’고 답변한 이후 추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도 물건 발송이나 안내가 전혀 없어, 혹시 하는 마음에 판매자가 안내한 이름과 계좌번호로 검색해보니 사기 거래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현재 판매자와의 카페 쪽지, 문자 메시지, 실명과 계좌번호, 그리고 모바일 뱅킹 이체 내역까지 모두 캡처해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으로의 신고 접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고 거래에서 계좌이체만으로 비용을 지불한 뒤, 상품 미발송 정황이 명백한 경우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로 사기 피해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집에서 해외 동영상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지하철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셔츠나 정장 바지 등 일반적인 사무직 복장과 흡사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가끔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다거나 명백한 성적 행위가 포함된 영상도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할 때, 검색에는 회사원, 출근, 지하철 등의 일반적인 키워드만 입력했고 ‘교복’, ‘학생’ 같은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단어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제목이나 해시태그, 설명에서도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단어나 표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은 알 수 없었고, 얼굴은 나왔지만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장면에서 제가 ‘저 옷이 혹시 교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으나, 영상의 퀄리티나 구성 등으로 보아 대부분 성인이 연기했다고 판단하고 영상을 보았습니다. 시청을 마친 뒤,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았고, 영상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 등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기록이나 스크린샷‧캡처 자료도 별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본 영상 중에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불법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아니면 성인 음란물이더라도 단순 시청만으로도 어떤 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당시 제과 공장에서 2교대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조와 B조로 나눠서, 한 주씩 교대로 주야간을 바꿔가며 일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 담당자 쪽에서 별도의 회의나 협의 없이, 앞으로 전 직원의 근무 형태를 교대에서 일괄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통상근무로 바꾼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공고문에는 근무 방식만 바뀔 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대근무 시 받던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등이 사라져 원래 받던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실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별도로 어떤 서류나 변경계약서에 서명을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근무 조건을 교대에서 통상으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상여수당·야간수당이 사라져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