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식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늦은 오후에 배달을 마친 뒤 전동이 달린 킥보드를 끌고 지하철역 밖 인도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의 전원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오른손에 핸들을 쥔 채 살짝 경사진 인도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내리막 부분에서 작은 돌에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손에서 킥보드가 놓쳐졌고, 그때 인도를 따라 걸어오던 60대 초반 여성의 오른쪽 발목 쪽을 킥보드 바퀴가 스쳤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한 분이 바로 부축을 도와주셨고,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현장 사진을 함께 남겼습니다. 이후 피해자분과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고, 병원에서는 발목에 멍과 통증이 확인돼 2주 진단에 부목 처치가 내려졌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촬영 결과 골절이나 심각한 근육 손상은 아니라고 들었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분은 병원비(약 35만원), 이송 교통비(택시비 약 8만원)를 이미 결제했다고 하며, 계속해서 다 나을 때까지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지 여러 차례 걱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받은 금액은 없고, 경찰 측에서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킥보드를 끌다가 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 사건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상가에 요청해서 CCTV 영상은 따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시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는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 및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체육 동아리 모임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주차장 내에서 진행됐고, 차량 파손은 경미했으나 목과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 이후 정형외과에서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사고 직후 발급된 초진기록과 진단서만 제출했고, 그 이후의 치료 내역과 통원 기록, 영상 촬영 결과 등은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저로서는 직접 외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초기 기록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판단했으며, 실제로 증상도 많이 호전되어 스스로 완치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재판 중 상대측에서 신체감정을 추가로 신청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저는 당시 신체감정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최종변론에서는 법원이 치료의 필요성과 사고의 충격 정도 등 중요 쟁점에 대해 감정 및 추가증거 제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단순히 제 주장이 진단명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사고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세부적인 상해 증빙이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치료비 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 항소를 준비하면서, 1심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6개월에 걸친 실제 통원 기록, CT 및 MRI 등 검사자료, 그리고 신체감정 및 사고기전 재감정 신청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서류와 신체감정 신청을 추가로 제출하려면, 법원에는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소명해야 할지, 그리고 왜 1심에서는 이 자료들이 제출되지 못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고 서적을 중학생인 김** 씨에게 빌려주기로 하여, 메신저를 통해 책 제목과 기간, 대여료에 대해 합의하고 일주일 뒤 약속 장소에서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연락처와 같은 신상 정보는 교환하지 않았고, 단순히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책을 빌린 뒤 김** 씨 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메신저 역시 저를 차단하여 더 이상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계정은 며칠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납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여료 입금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거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로 집 근처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바로 사고 접수를 했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한다는 말을 녹음해두기도 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차량의 손상 부분도 촬영해 보관해둔 상태입니다. 추돌 이후 허리쪽 통증이 계속되어 근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요추 부분에 긴장 및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며칠 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동승했던 동생도 목과 허리에 비슷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물리치료와 일주일 후 재진이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학교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었고, 평소 하던 카페 아르바이트도 쉬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원 치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마다 버스와 택시 요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 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받은 연락은 대물 보상과 과실비율 안내 정도에 불과합니다. 치료에 대해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자료나 실질적인 손해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 이후 치료 및 생활에 직접적으로 생긴 불이익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실제 손해액이나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상대 측 보험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내사이트에서 렌트카 업체를 비교해보고 있던 중, 저에게 잘 맞아 보이는 조건의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상담 후 차량 대여 예약을 진행했는데, 상대 업체에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여 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에는 갑자기 사고 위험 부담에 따른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50만 원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차량을 받기 전이어서 불안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며칠 뒤 모든 금액을 돌려주고 차량 이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입금을 하자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예약한 차량도 당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110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 업체 담당자와 나눈 문자, 안내사이트 상담 이력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 앱을 확인해 보니, 평소 쓰지 않던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통장은 몇 달 전 지인의 친구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한 번만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직접 건네준 통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건넸지만, 최근 뉴스를 보다가 제 통장이 무슨 범죄에 사용된 건 아닌지 걱정이 들어 지인에게 따로 연락해 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은행에서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 정지 요청이 접수되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통장에 남아 있던 1,000만 원가량을 찾아 월세와 카드 대금, 밀린 공과금 등을 차례로 결제했습니다. 이 사실까지 사후에 모두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처럼 누군가에게 통장을 넘겨줬다가,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돈까지 인출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개인용품 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첫 계약이 끝났을 때 별도의 공백 없이 바로 연장하여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의 계약 모두 동일하게 하루 6시간씩, 주5일 근무 조건이었고, 특별히 무급휴직이나 출근을 장기간 빠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연장해 일해도 그 이전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이번 계약 마지막 1년분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만약 두 번째 1년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또 3개월간 계약을 연장해서 일하다가 그만둘 경우, 이전 1년 일한 기간과 추가 3개월을 합쳐 근속기간 1년 3개월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1년치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되고, 추가로 일한 3개월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상암동에 위치한 한 복합 건물 주차장에 제 차량을 이틀간 주차해 놓았습니다. 차량을 다시 찾으러 갔을 때부터 조수석 뒷문 쪽에 길게 긁힌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 내 CCTV 관리실에서 영상 확인 요청을 했고, 해당 시간대에 누군가 제 차 옆을 지나가다 접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USB로 복사해 경찰에 제출하면서 사건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 상대 차량 보험사 직원이 연락해 와서 수리 견적서를 요청했고, 비용 산정만 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바로 보상받는 ‘미수선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더군요. 저는 단지 보험 보상 경로에 대해 물어본 줄 알고 동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배상금 지급이나 합의서 작성 등 어떠한 공식 서류를 전달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다가, 제가 직접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봤습니다. 거기서야 경찰로부터 보험 미수선 처리를 선택했으니 피해자-가해자 간 합의로 보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종결 사실에 대한 안내문이나 문서가 오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건 당시 찍힌 cctv 영상 외에,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가 제 차량의 긁힌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며 끝내 연락이나 사과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추가 영상을 입수하게 되어 경찰서에 다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이미 사건이 종결돼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보험사 관련해서도 실제 합의나 보상금 수령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문자로 사고부위 사진만 전달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공식적으로 합의서나 배상금 지급 과정이 하나도 없었고, 추가 증거도 있는데, 저의 고소 및 권리 행사 자체를 막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계약이 진행될 때 저와 배우자 명의로 공동 등기를 했고, 저는 제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 잔금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또 별도로 모아온 4,000만 원은 원래 담보대출 일부를 상환하려고 남겨두었으나, 실제로는 매달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커져서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와 공과금 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출금이 좀 남아 있는데, 최근에는 남은 2,000만 원이라도 먼저 상환하려고 저의 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고 해당 계좌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 계좌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진행되고, 저의 급여는 주로 가계에 직접 쓰였으며, 각종 비용 내역과 자금 흐름 관련 서류는 이체 내역, 통장사본, 내 명의 아파트 계약서 등으로 따로 보관 중입니다. 저희는 집을 구입할 당시 별도의 서면 약정이나 재산 분할을 정한 바 없이 공동 등기로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혹시 이혼하게 된다면, 저의 자금 출처나 상환 내역 등을 근거로 삼아 아파트 재산 분할 또는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녁 무렵, 아파트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101호에 계시는 이** 할머니가 손수 ‘싱크대에 음식물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또 오수 역류시 사비로 라인 전체 시공 다 막겠어요’라고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공동 현관 출입구처럼 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에 안내문을 임의로 붙이는 건 아파트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개인 현관문에 붙이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네가 관리 제대로 못 하니까 내가 붙이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말대꾸하냐’, ‘너만 법대 나왔냐’, ‘양심도 없는 것 아니냐’ 등 다소 거친 언행을 여러 차례 이어가셨습니다. 대화 중 저는 여러 차례 아파트 관리 문제, 하수구 막힘 관련 부분, 정화조 관리가 관리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으나,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겪었던 갈등(예를 들어 집 바로 앞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건조대 설치를 못 한다거나, 대형 SUV가 주차되어 있어 집 창문이 가려진다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시며 다른 주민들의 민원까지 덧붙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저는 혹시나 나중에 분쟁이 불거질 경우를 위해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상황 일부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302호에 사는 박** 씨도 이 장면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께서는 강하게 안내문을 떼려고 하더니, 제가 말리자 한 손으로 저의 손목을 잡아 옆으로 밀쳤고, ‘다시 이런 짓하면 경찰에 바로 부르겠다’며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쳤습니다. 저의 어깨는 원래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평소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욱신거림이 심해져 현재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려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 등의 법적인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폭언과 폭행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