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복지센터 근처에 위치한 다목적 스포츠센터 자리를 인수해 필라테스와 GX룸을 포함한 헬스장을 새롭게 오픈하려고 기존 임차인 명의로 이뤄졌던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별다른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저에게 누수 사실을 언급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내 공사에 들어가자마자 천장에서 물기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고, 며칠 후에는 한 쪽 벽 전체에 곰팡이와 특유의 악취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사진과 함께 임대인과 전 임차인에게 누차 문제를 알렸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대인이 누수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장마로 인해 내부에 급격한 누수가 발생해 운동기구와 전자제품, 바닥 마감재 등이 물에 잠기고, 헬스장 입구 앞까지도 물이 차올랐습니다. 예정했던 개점 일정을 미루게 됐고, 급하게 철거 작업과 추가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손해 일부는 보험처리를 통해 약 5,700만 원 정도 보전받았지만, 임대인은 “월세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밀린 임대료 1,300만 원에 대한 ‘완납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난 상황이라 그 요구에 응해 문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험금 수령 직후 월세 900만 원만 납부하고, 추가로 40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공간에서도 물이 새는 일이 반복돼 결국 일부 구역은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나, 고객 이탈이 계속돼 매출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이번에 전체 원상 복구를 진행하고 남은 미납 월세 처리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옮겨 입을 임차인 승계나 남은 월세 400만 원이 모두 정리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누수와 관련해 보험금 외에 사업 손실·영업 지연·시설 재정비 등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임대인이 명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갑자기 악취가 심하게 나기 시작해 원인을 확인해 보니, 건물 전체 하수관이 막히면서 오물이 역류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는 층 뿐 아니라 위, 아래층에서도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며 몇몇 입주민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급하게 배관업체에 연락해 대략적인 견적만 받은 상태이고, 아직 하수관 보수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어디까지 발생할지, 어느 부분까지를 공동부담으로 봐야 할지 확실치 않아 바로 입주자들과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입주자 대표회의나 회의체를 통해 관련 의결을 거치지도 못했는데, 급한 상황이라 제가 먼저 업체를 부르고 수리를 맡기는 것이 맞는지도 망설여졌습니다. 공동 하수관 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실제로 전체 입주민들에게 분담 요구할 수 있으려면, 현재 어떤 방식과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수리를 진행할 경우 각 입주자에게 분담을 요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식 논의와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아는 사람이 빌려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오늘 의정부지원에 직접 방문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고만 들었습니다. 작성한 문서에는 사건번호가 명확히 적혀 있고,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서 수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다음 절차나 일정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궁금한 점이 남아 문의드립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한 이후에 법원에서 정식 소송 절차를 시작할 때, 통상적으로 무엇부터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보통 첫 변론기일이 실제로 지정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절차의 흐름과 소요 시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벤츠 차량의 도어락 결함 문제로 인해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가 모두 완료되고 차를 인수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을 때, 차량이 지정 공간이 아닌 주차장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고, 오래 대기한 끝에 시동이 겨우 걸렸습니다. 직원은 엔진 체크 경고등이 뜬 채로 차량을 이동시켰고, 이동 중 갑자기 까만 연기가 머플러에서 심하게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차량 전원이 모두 차단되었고, 서비스센터 직원 말씀으로는 엔진 내부에 오일이 과다하게 유입되어 엔진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서비스센터 측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CCTV를 돌려본 결과, 수리 완료 뒤 한참 동안 시동이 켜진 채로 다양한 테스트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오일이 흘러내려 쌓인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일 서비스센터 담당자에게 문자로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를 따졌으나, 아직 정식으로 보상 협의가 시작되진 않았고, 센터 측은 보험처리를 잠정적으로 진행하나 보험회사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의 심각한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처분 방향에 대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실질적인 보상이나 교환, 환불 등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이태원에 있는 한 바비큐 음식점에서 재학 중 방학을 이용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사장님과는 급하게 일하게 되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됐고, 주급 개념으로 일한 시간에 맞춰 입금받았습니다. 일한 기간은 총 4개월 정도였고, 주중 4일씩 오후 3시 무렵부터 손님이 없어지는 밤 12시까지는 매장에 있었습니다. 급여는 항상 제 통장으로 이체받았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급여 명세서나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이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제 이름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관련 소득이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세금이 약 80만원 넘게 나와 있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사장님이 직원 채용 관련 세금을 제 명의로 신고했던 것 같은데, 구두로 서로 세금에 관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궁금해 매장에 직접 연락도 해보고,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제 통장 입금 내역 외에는 혹시나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채 일했고,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저 앞으로 했다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세금 고지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증빙자료라고는 통장 거래내역뿐이면 혹시 세무서나 관할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한 식자재 유통회사의 경영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국내 중소기업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박**에서 김**으로 변경되는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 서류들은 이미 정리했고, 대표이사 교체 건까지 주주총회 의결로 마친 상태이며, 등기 이전 절차만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기존 대표이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퇴임을 앞두고, 새 대표이사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계약내용을 다시 확정하길 원해서, 저에게 필요한 서류나 준비 과정을 문의해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대표이사와 새 대표이사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 신규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 변경에 활용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같은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기 변경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계약에 바로 반영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오피스텔에 입주할 목적으로 임차인 자격으로 전세 계약 절차를 밟았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인 송**씨와 가계약금 100만 원 지급에 대해 문자로 협의했고,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라인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며 나머지 계약금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총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혹시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되어 임대인에게 문자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대인은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을 시도했는데 거절되면, 가계약금 100만 원은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문자로 보냈고, 그 내용은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이후 체결된 전자계약서 특약에는 '전세대출 불가 시 해지 및 반환 조건'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단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하여 임대인이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행 심사에서는 건물에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등본상의 세대수와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해당 사정을 설명하며 지급한 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상의 100만 원 반환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송금한 총 500만 원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받은 퇴직금으로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매 당시 주택 소유권 등기는 제가 아닌 아내(김**) 이름으로 이전을 했고, 현재까지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으나, 최근 협의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쌓인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니, 해당 주택 명의 해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따로 명의신탁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계약서나 약정서, 각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시 제 개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구매 자금이 이체된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주택은 일반 매매가 아니라, 법원 강제경매에서 제가 직접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은 건물입니다. 주택 명의가 곧바로 아내 앞으로 이전된 과정도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관련해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명의신탁 해소를 통해 소유권을 제 명의로 돌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통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금전 이체 내역이나 낙찰 과정 관련 증빙 외에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 중인 구역 내에 있는 주택 소유권을 최근에 이전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관련된 서류가 함께 교부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구역과 특별한 관련이 없었는데,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합원 자격도 함께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 등본과 조합 공문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처럼 기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와 조합이 처음 조성될 때 직접 분양을 받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조합 설립 전 분양에 참여해서 취득한 경우와, 기존 조합원이었던 사람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자격까지 취득한 경우, 두 방식이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감독원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되어 약 1,000만원을 직접 전해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이후 다소 복잡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정된 카페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에서 만난 젊은 남성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직후 불안함을 느껴 근처 파출소에 바로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했고, 이후 경찰 측에서 근처 사설 CCTV 영상과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기록, 은행 인출 영수증까지 모두 수집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상대방이 체포되었으며,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뒤 법원에서 직접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판사로부터 배상명령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따로 신청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 상대방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면, 그동안 수집해 둔 어떤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소명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와 비교할 때, 민사소송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대략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