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초,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던 중 동종업계 지인 6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보험사에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사고 접수를 주도하고, 피해금 분배와 서류 준비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총 1억 2천만 원가량을 다섯 곳의 보험사로부터 부정하게 지급받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각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손해배상 등 관련 합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추징금 8천만 원의 부담 의무를 지게 되었고, 현재 실형(징역 2년 8개월)을 복역 중입니다. 저는 이전에 관련 사기나 보험사기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과 역시 없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저는 주식 투자로 일부 손실을 본 이후로 기존 금융기관에 약 5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금액을 증여해줄 계획이고, 이를 위해 기존 자산을 일부 매각해 현금으로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제 총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해서 20억원 가량이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자산이 있습니다. 이미 금융기관과의 채권관계에 대해서도 분쟁 없이 상환일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들의 예비 배우자 부모님께서도 자금 출처 확인 서류를 요청하여, 증여 사실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중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게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혹시 부당한 채무면탈이나 사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채무 변제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이런 증여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음악 장비를 인터넷 커뮤니티 거래란에서 18만 5천 원에 샀다가,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택배 송장 안내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 의사 확인 후 계좌로 송금했고, 판매자가 제품은 다음 날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문자, 메신저 모두 답장 없이 잠수 상태여서, 결국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접수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담당 수사관이 연락해 와서 상대방이 잡혀 조사를 받았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 알려줬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를 받았는데, 거기엔 제 사건번호와 함께, 피해자 권리 안내서·배상명령 안내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피해자는 피해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기한을 참고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며, 보호자 정보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고, 송달된 문서들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신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서류와 방식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 신청 시점과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미성년자 상대방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함께 온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서로 큰 말다툼으로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갈등이 심해지자, 갑자기 제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진 못했지만, 대략 10번 정도 얼굴 쪽을 맞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부에 약간의 붉은 자국이나 미세한 상처가 있지만, 현재까지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최근에도 얼굴 통증이 남아 있어 가까운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보고자 생각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카페 직원이 시끄럽다고 중재에 들어왔고, 제 휴대폰으로 당시 일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경찰관 두 명도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으며, 저에게 만약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처럼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실제로 고소를 하면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접 촬영한 동영상 자료가 법적으로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생한 관리 문제로 인해 제가 직접 관리인 변경을 제안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분양소유자들이 관리방식과 자금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고, 저 역시 운영에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이에 몇몇 입주자분들과 논의 끝에 임시총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0여 명의 소유자가 연서한 요청서를 직접 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그 내용을 입주민 게시판에도 올렸으며, 안내문도 각 세대에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구분소유자 수가 260여 명이어서, 저희 제안에 동의해달라는 연락도 따로 돌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를 포함해 54명이 찬성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이 사실을 관리인에게 주지시켰으나 한 달 가까이 아무런 답변이나 임시총회 개최 공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독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의 일정수 이상 동의가 모여 있음에도 관리인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때, 관리인 직무를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 김**의 제과점 운영을 도와주면서 몇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빵기계 리스를 맡을 때 제게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송금해주었고, 그 이후 재료비 대납 등을 이유로 250만 원을 또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가게 임대료와 급한 부채 상환이 겹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사정상 그 금액 역시 제 통장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총 세 차례, 모두 합쳐서 2,100만 원을 빌려준 셈입니다. 세 번 모두 단순하게 입금만 하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통장 내역과 카톡으로 "입금 완료"라는 정도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김**은 지난주 저에게 최근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제때 다 갚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전에 잡혀 있던 상환 약속일은 다음 달 10일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져서 당분간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본인의 친동생에게도 비슷하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해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최근에는 제과점 직원 한 명과도 금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차용증 없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 기록만으로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친구가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사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6월 중순, 예전에 지인 추천으로 계약했던 오피스텔에서 전세권을 설정했고, 바로 다음날 근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당시 법무사님께 확인해 보니, 이전에 걸려 있던 근저당권들은 모두 깨끗이 등기상에서 정리한 뒤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세계약 당사자였던 박** 임대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알아보니, 이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박** 개인 단독이고, 법인 명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개인 명의의 오피스텔까지 채무 관계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임대인 회사 직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임금채권 관련 서류까지 접수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인데, 만약 경매가 끝나 경매대금이 나중에 배당될 때 임대인의 회사 직원들이 요청한 임금채권이 저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중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신용카드 배송 관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카드에서 주문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라 이상해서, 바로 담당 고객센터에 전화해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원이 즉시 사용 정지와 신고를 접수해준 뒤, 일단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라고 밝힌 곳에서 연락이 와, 신용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 명단에 제 개인정보가 있다는 통보를 전해들었습니다. 전화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더니, 이번 사건은 우리은행에서 서울 영등포 일대 점포에서 직접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 막대한 금액이 빠져나간 대출사기이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가 확인돼 수백 명이 고소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산 쪽에서만 생활해왔고 서울에 직접 간 적이 전혀 없으며, 우리은행에 계좌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수사팀 담당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넘겨받더니, 이미 사건 번호까지 지정된 일급 비밀 수사라서 무관심하게 행동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제가 어떻게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왜 지금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검사는 경찰서가 아니라 서울 구치소로 바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오전 10시까지 꼭 속옷과 세면도구를 챙겨서 오라고 반복 강조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이런 일정 통보를 받다 보니, 갑자기 출석이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스케줄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번만 한 번 일정 미뤄준다고 했으며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해 사실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모바일 뱅킹 앱을 삭제하고, 접근 권한에 동의해야 금융감독원이 계좌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단 요구대로 앱을 지웠으나, 실제 내 이름으로 얼마의 금전 이동이 있었는지 아직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검사는 전화할 때마다 반드시 혼자 나가 있을 것을 강조하면서, 누군가 주변에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으니 통화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또, 채팅앱의 금융감독원 담당 팀장이 제 사건을 변호해주겠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면 가족도 조사받거나 처벌될 수 있다며 압박을 주었습니다. 채팅앱 대화방에는 검사가 직접 들어와 사건 상황을 공유했고, 압수수색 영장 사진을 전송해주거나 사건번호, 일정 안내도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검사와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전화나 메신저 메시지는 아침마다 반복되고 있고, 전화 중에는 1~2시간 동안 상황 설명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야 했습니다. 연락 초기에는 금전 요구가 없었지만, 2주 이내에 재판에서 결론이 날 수 있으니,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지시만 따르라고 계속 통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근 권한이 부여된 뒤 휴대전화의 위치추적과 자동 녹음 등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았는데, 그 권한에 동의했다고 해서 실제로 전화 통화나 주변 소리가 녹음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아리 후배들과 사용하는 메신저 그룹방에 무심코 '김** 차도 김**이네. 박**'이라는 메시지를 잘못 올리게 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한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단체방으로 발송되는 걸 두 시간쯤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확인하자마자 바로 전체 삭제 기능을 썼고, 그룹방에 사과 글을 남겼으며, 본인에게도 문자로 따로 미안하다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후배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직접 전해줬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며 조사를 받기 전 피고소인 신분입니다. 한편, 직장 퇴사 후 입주권 보장 문제로 원래 일하던 파주 집을 비워야 했고, 현재는 부산 게스트하우스에 장기 투숙하며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센터 방문을 못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못했으며, 임시 거처라 별다른 임대차계약서도 없는 형편입니다. 고소 사건은 파주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새로 머무는 부산 쪽에서 조사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절차가 더 필요한지, 서면조사 신청 등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 이전이 꼭 완료되어야만 부산이나 주변 경찰서로 이첩 요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거주 사실만 증명해도 될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 여름, 저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빌려 2년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여 계약 만료 약 한 달 전에 임대인인 박**님께 전화로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자도 따로 남기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전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되어짐을 모두 정리해 비워두었으나, 며칠 후 집주인 측에서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박**님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집 비밀번호도 임의로 바꿔 새로운 짐을 들여놓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확인해보니, 박**님은 제 퇴거 이후 방 한 칸에 본인 이삿짐과 책상, 박스 등 각종 개인물품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황하여 임대차계약서와 통신내역, 퇴실 사진 등을 모두 남겨 두었고, 중개사에게도 증언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행위가 납득되지 않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실제로 경범죄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님은 처벌을 받고 벌금도 냈지만,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임대인의 짐이 방에 머물렀던 것 외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박**님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500만 원을 요구하고 싶은데, 손해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