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10년 넘게 작은 악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지만, 재작년에 건물주가 건물 입구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후 계약 갱신을 할 때, 건물주 쪽에서 임차인들에게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갔습니다. 몇몇 임차인은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추가 관리비를 부담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는 계약 조건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용 동의를 하지 못했고, 건물주가 부착한 안내문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로 엘리베이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손님, 배달기사, 직원 모두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경고 없이 형사고소 하겠다는 문구도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나 악기 운반 업체 직원들은 1층 기본 출입구까지만 배송을 해주고, 저는 매번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더블베이스 악기를 계단으로 옮기다 미끄러질 뻔했고, 그 이후로 손님이 주문한 대형 악기 운반도 어려워 매출이 적지 않게 줄었습니다. 임차계약서와 서약서에는 엘리베이터 미사용과 관련된 면책·손해배상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또는 책임까지 부인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가 분양을 알아보던 중,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지정된 상가 호실에 대해 분양가격의 10%를 먼저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견적서에는 상가 건물 이름과 각 호수, 전용면적, 분양가격 및 중도금, 잔금과 같은 세부 내역이 모두 표기되어 있었고, 담당 상담사가 제 이름 옆에 희망하는 호실 번호를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상담사는 견적서 한편에 한 달 정도 뒤에 분양 정식 계약 절차가 있을 예정이라고 직접적으로 공지하며, 내역에 도장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견적서를 받고 이체까지 마친 시점은 분양신고가 접수되기 약 두 달 전에 해당되며, 저 역시 그 당시에는 분양신고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신고 전에 분양계약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안이 건축물분양법상 미신고분양 또는 신고 전 분양금 예치와 관련된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부동산에는 원래 임차인 박**씨가 거주하고 있었고, 경매 절차 과정에서 박**씨의 보증금 전액을 제가 법원의 매각대금에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이미 모든 보증금이 반환된 터라, 더 이상 권리금이나 다른 금전관계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제 명의로 이전된 이후에도 박**씨는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몇 차례 박**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고, 문자와 통화로도 명도에 대해 안내를 했으나, 박**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당장 집을 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박**씨는 거주지 이전이 어렵다며 추가적인 기간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고 실제 점유 중인 상황에서, 제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상가 건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이번 달에 저희 소유 법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해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최근 오래 방치되어 있던 화물차를 법인 명의로 매각하였고, 매매 대금이 곧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다른 재산이나 빚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서, 남은 매각 대금을 법인 명의 계좌 대신 제 개인 계좌로 직접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핸드드립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중, 라스트 오더 시간에 들어온 한 손님이 샌드위치와 커피 등 여러 메뉴를 포장 주문했습니다. 정산 카운터에서 준비된 메뉴를 픽업해가고, 계산하겠다고 하던 중 갑자기 매장 밖으로 이동해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직원의 안내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손님은 결제 직전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본인 멤버십 적립도 요청하여, 포스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와 멤버십 포인트 적립한 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나 구체적 연락처는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금영수증이나 멤버십 적립에 사용된 번호로 바로 손님 신원을 파악하거나 직접 연락을 시도하려 했지만, 결제 시스템 및 멤버십 업체 내부 정책상 가맹점주는 별도 절차 없이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멤버십 본사에 문의해도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요청 없이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포스기와 멤버십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휴대폰 번호 이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경찰에 절차를 의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미결제 손님에 대해 어떤 과정으로 피해구제를 시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근처 식당 앞에서 퇴근 후 지인과 잠깐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말다툼이나 특별한 상황 없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윗앞니가 부러져 치과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고, 치과 치료비만 현재까지 38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얼굴과 턱에는 찰과상과 진탕 증상이 동반되어 밤늦게 종합병원 응급실에 들렀고, 이때 병원에서는 전치 2주 진단을 내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병원과 치과 치료비를 합치면 현재까지 약 70만원 가까이가 들었고, 앞으로 치근 재건 등 추가적인 치과 치료 비용견적도 치과에서 따로 발급받으려 준비 중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바로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순찰차가 곧 도착했고, 경찰분들이 폭행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인적 사항을 받아두셨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렸고, 이후 파출소에서 관련 내용을 두 차례 진술했습니다. 경찰에게 들은 바로는 가해자 역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앞 CCTV 영상도 확보되어 있어 영상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후 치료비 및 상처에 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민사적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또 치료비 외에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며, 작업조를 대표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장 특성상 작업 일정이 불규칙하여 조합원 전원이 일정한 날짜에 모이기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최근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현장 근무로 인해 오프라인 투표나 회의가 불가능해, 조합 대의원들과 논의 끝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에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 방법에 대한 안을 만들어 대의원회에서 표결로 정했고, 모든 조합원에게 오픈채팅방 공지글을 통해 공고를 안내했습니다. 공고문은 조합 사무실 내 게시판에는 부착하지 않고, 온라인 채팅방에만 공지하였습니다. 며칠 전 다른 공단의 노동조합 관계자가 사무실을 방문해, 저희 쪽 선거 방식을 듣고는 선거 절차에 대해 노동 감독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조합 집행부 몇 분은 내부 선거관리규정이나 정관에 특정 투표 방식(모바일 투표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괜찮다고 보고 있으나, 혹시라도 외부 노동조합이 저희 선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선거 공고를 온라인 채팅방에만 공지한 것이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까요?

어제 새벽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예전에 함께 있지 않기로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있었고, 친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 알코올 의존 문제가 있어서 이럴 때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전 사건 때문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만남이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바로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친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 측 설명에서 구속영장이 나왔고, 지금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현재 구치소로 이송이 바로 이루어지는지,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앞으로 어떤 일정이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김** 씨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김** 씨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물병으로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당시 제 뒤편에 있던 지인도 이 장면을 일부 목격했고, 신고를 받아 온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출혈은 크지 않았지만, 정수리 부위가 상당히 붓고 만져지기에 바로 응급실에는 가지 않고 가까운 약국에서 얼음 찜질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병원에 가서 진료나 진단서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당시 감정이 격해져서 김** 씨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기도 하고 감정이 많이 힘든 상태라, 지금은 오히려 그분이 너무 큰 처벌을 받는 것이 마냥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날 저녁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다고 전해줬는데, 아무런 연락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영장심사가 끝난 당일 밤까지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바로 석방되는 건 어려운 건가요? 그리고 담당 형사분께서 저에게 합의하거나 용서를 해도 구속 여부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제로 그렇다면, 제가 처벌불원의사를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뮤지컬 공연을 공동 기획한 개인사업자와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연이 종료되고 티켓 정산이 끝난 이후 3주 차 금요일까지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총 투자금의 50%)을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약정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5월 12일에 5,000만원을 공식적으로 계좌이체로 보냈고, 서면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연이 결국 흥행에 실패했고, 공동 기획자 쪽에서 나중에 2차 공연이 잡히면 전체 투자 원금과 연체된 이자를 모두 정산하겠다고 약속해서, 별도 계약서 없이 2017년 7월 14일에 현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하게 됐습니다. 이 자금 전달 상황에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전달 내역에 관한 문자 메시지와 녹취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2차 공연 자체가 실제로 열리지 못했고, 이후 계속 응답과 약속만 있었으며,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공연 기획자로부터 수차례 부분 변제를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30일에는 계좌로 100만원, 2019년 5월 31일 50만원, 2019년 9월 30일 8만원, 같은 해 10월 23일 27만원, 12월 25일에는 25만원 등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변제일이나 변제 계획과 관련해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문자 내역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상대방의 거처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니, 2023년도에 이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마쳤으나, 해당 절차의 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이름과 채권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실제 투자금 상당액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소멸시효 문제나 회생·파산에 따른 법적 절차와 권리구제 가능성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혹은 시효나 회생·파산 면책 결과에 따른 법적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