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분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보낸다고 먼저 입금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실제 제품 발송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며칠 간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과거 범죄 이력을 확인하여, 저의 이전 전과(3년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적이 있음)가 누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분께 어떻게든 금액을 돌려드리려고 일시적으로 빌린 돈 등을 활용해 일부를 전달했고, 나머지도 상환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전력이 있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현재 상황으로 벌금형 선고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상속 증여 관련 세법 개정 이슈가 보도되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이 2025년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날짜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개정 법안이 실제로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퇴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옆 차선을 진행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제 자동차 보험사에 바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상대 차 운전자는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차량에서 내린 뒤 몸이 조금 불편하다며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해 진단을 받았는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는 전화로만 들었고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측정되어, 경찰에게 면허증을 압수당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조사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고, 며칠 뒤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사고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되는 처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퍼즐 게임의 채팅방에서 한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로 ‘ㅎㅎ’, ‘ㅋㅋ’, ‘축하해요’ 같은 일상적 표현을 수십 번 연달아 입력했는데, 욕설이나 공격적인 내용은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참가자 중 일부가 채팅 속도가 빨라서 대화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게임 진행 과정에서 채팅창이 빠르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운영 측에서는 제 계정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별도의 채팅 정지나 게임 이용 제한 같은 제재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메시지를 계속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 또는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형식의 반복 채팅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인터넷 화상으로 명상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자가 겪는 고민이나 마음의 어려움의 원인을 찾고 극복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자격증이나 공인된 인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명상을 통해 상담자의 과거와 전생의 경험, 그리고 현재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심리학이나 의료 분야의 이론보다는, 도력이나 영적인 교감, 영매와 관련된 용어와 방식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1인당 2~3회 정도로 이뤄지며, 상담료로 약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상담 시작 전에 참석자와 영상으로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단체 명상이나 1:1 집중 명상을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잠재된 고통 또는 해결되지 않은 고민의 원인을 파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이런 상담 활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술 또는 점술에 준하는 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예규, 또는 실제 판례에서는 저와 같은 유형의 영성 상담, 즉 영매나 영혼 교감, 도력 등을 통한 상담 및 명상 서비스가 면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지,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담 활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2021년 5월 무렵, 저희 부모님과 상의하여 본인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였고 구입 과정에서 은행에서 3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경 사정이 생겨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고, 매매대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조기 일시상환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부동산을 알아보고 2025년 5월,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새로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이 별도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대출은 서로 별개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매도하면서 기존 대출을 완납하고, 같은 해 새 아파트 구입 시 별도 대출을 받은 경우, 2025년에 상환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납입분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가구 거래를 진행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세트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분이 구매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해당 구매자는 물건을 직접 둘러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주신 후, 영상통화로 소파 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갑자기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한다고 알리며, 곧바로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겠다 하여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잠시 뒤 실제로 소파와 테이블 가격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65만원)이 계좌로 들어왔고,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증 사진도 전송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약서나 각종 문서 작성 요청은 전혀 없었고, 대금 전액 및 거래 일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외에는 업체나 소속에 대한 이렇다 할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입금 직후 해당 거래 방식을 검색해보니 사기 피해 글들이 많이 보였고, 불안해져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문자로는 "이미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성립됐으므로 위약금 없이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구두계약의 효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저는 계약금 반환 의사가 있고, 대금 전액 지급 방법이나 세부 거래 일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략적인 가격과 제품 상태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웹툰 커뮤니티 앱을 사용하는 중에, 한 회원이 게시한 그림 게시글을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교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미성년자 콘셉트 캐릭터가 등장했고, 캐릭터의 신체 중 일부(가슴)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전체는 실제 성행위의 묘사처럼 보이지만, 성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게시글을 저장하거나 내려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게시한 적도 없습니다. 앱에는 네이버 이메일로 가입해 사용 중이었고, 닉네임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이후에는 검색 기록을 모두 삭제했고, 현재는 해당 커뮤니티 앱 자체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한 웨딩홀을 방문하여 예약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당시 웨딩홀 매니저 김** 씨에게서 지하 2~3층 주차장이 예식 당일 하객 전용으로 배정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도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날에는 예약 확정 문자와 함께 계약서 사본, 그리고 추가 안내 사항을 첨부한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이때 해당 주차장 안내 부분도 문자에서 재차 확인하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파일과 문자로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몇 주 뒤 예식 관련 세부 일정을 협의하던 중, 하객 안내를 위해 주차장 위치를 재확인하자 웨딩홀 측이 “별도 전용 주차는 없으며 해당 구역은 모임, 음식점 등 일반 방문객과도 함께 이용된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의문이 들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니, 주차장 입구에는 특정 예약고객 전용이라고 써 있는 안내문도 없었고, 관리인 역시 하객 전용 구역이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웨딩홀 측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로 질의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는 “직전 계약 시점부터 주차장 운영 정책이 바뀌어서 전용 배정이 어렵게 됐다”며, 처음 안내가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화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이메일 모두 형태로 보관 중입니다. 저는 웨딩홀의 안내와 계약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중요한 조건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300만 원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웨딩홀 측에서는 ‘정책상 환불이 불가하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웨딩홀에서 최초 제공한 잘못된 안내와 계약서의 내용 불일치, 그리고 이후 담당자의 인정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점에서 친구들과 만난 후 귀가하는 길에, 길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면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청했는데, 제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당황하다가 말다툼이 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밀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제 친구와 또 다른 행인은 서로 진술이 달라 경찰 측과 저 모두 당황스러워했었습니다. 조사 이후 처음에는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경찰 측이 다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검찰에서 다시 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재판 날짜가 잡혀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 현장 CCTV 일부 영상, 그리고 같이 있던 친구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재판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선고나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