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저희 센터에서 임차하고 계신 건강식품 매장의 임대차 계약이 8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별도의 재계약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 기간 만료 후에도 기존 조건대로 월세를 받으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 관련한 별도 안내 없이 8월, 9월, 10월 세 달 동안 기존 월세만 업체 계좌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 임차인께서 전화를 하셔서, 올해 7월 중순에 이전 담당자(김**)와 임대료를 5% 인상해서 1년 재계약하는 내용으로 이미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당시 담당자였던 김**에게 직접 문의했고, 김** 역시 당시 임차인과 전화상으로 임대료 인상에 구두로 동의했고, 실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에 합의한 시점(8월 계약 만료 직후)으로 소급해, 8월부터 인상된 월세 금액으로 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월세만 받아왔으나, 임차인께서는 8, 9, 10월 세 달의 인상분까지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구두상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인상된 월세를 계약 만료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 결제가 갑자기 거절되어 은행에 문의했더니, 예상치 못하게 거래정지와 함께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전에 제 이름으로 직접 만든 계좌가 아닌, 친동생 명의로 된 예금통장이었는데, 제 개인 채무로 인한 압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제 명의 계좌 사용을 허락했고, 실제로 입출금 내역도 모두 제가 관리해 왔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정확한 채무와 압류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최근 정비소에서 월급을 새로 개설한 제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주기로 했는데, 혹시 이 계좌에도 곧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통장에 급여나 현금을 입금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중고거래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서 최근 서비스 내 추천 탭이 눈에 띄게 개편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존에는 거래 게시글이 시간순으로 주로 노출되었지만, 며칠 전부터는 저와 유사한 검색 이력이 있는 이용자들의 관심 매물이나, 제가 평소에 자주 보는 카테고리에 맞춘 제품이 좀 더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래 게시판에 가격대별 인기 상품이 나오는 비율도 바뀌어서, 운영진이 인기순과 최신순, 그리고 위치 기반 추천 정도를 조정하고 있는 듯한 안내 공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정 브랜드의 상품이 굉장히 자주 추천되는 반면, 예전에는 자주 뜨던 무명 브랜드의 상품은 노출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추천 알고리즘과 UI 개선 효과 때문에 실제로 거래 성사율이나 사용 시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 추천 방식이나 추천 비율 조정이 이용자나 거래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저는 지난주에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최초 임차인이 최근에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셨고, 이후 임차인의 조카가 상속인 자격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 저와 조카분은 임차인 자택에 남아있는 짐 처리 방식, 전세계약 정산 시기와 관련해 몇 차례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처음 조카는 앞으로 몇 주 내에 집을 정리하고, 부동산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온 잠재 구매자와 시간을 잡으려 했으나, 상속인 조카분이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직접 연락해서 방문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카는 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기일은 2025년 2월 10일입니다. 하지만 집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매도 계약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가능한 조치나, 집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에 전 남편과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 조정조서에는 재산분할금 2억원을 받기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 과정에서 전 남편이 과거 대여금이나 결혼 생활 중 발생한 각종 생활비 등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주지 않아 바로 지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추가로 공제할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선지급된 양육비 일부를 3차례로 나눠서 주면서 나머지는 아직 주지 않은 채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 전 전 남편의 어머니가 제게 5,0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과거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전 남편의 어머니와 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등기는 저와 전 남편 어머니 공동명의로 해둔 일이 있습니다. 그후 2015년쯤 어머니가 제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하면서 등기를 제 명의로만 바꿨던 적이 있는데, 이 거래가 빌려준 돈을 나중에 돌려달란 의미였는지, 아니면 투자나 명의 변경의 대가였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조정 당시, 전 남편은 이 5천만원 외에 자기에게 빌려갔다는 1천만원까지 문제 삼으려 했지만, 조정서에는 재산분할금 2억을 받는 동시에 앞으로의 금전 문제도 다 정리한다는 취지로 마무리됐고, 이런 합의 과정을 녹음 파일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등기부등본과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 와서 5천만원과 이혼조정에서 지급한 재산분할금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정 당시에는 2억원이 최종정산액이라는 점에 서로 이견이 없었고, 실제 그런 합의 과정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 남편의 어머니가 제기한 5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당시의 합의와 녹취 자료, 그리고 등기부등본 등의 증거가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나 쟁점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챙겨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오전 출근길에 사거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하던 도중,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넘어와 제 차와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지인이 목에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까지 불렀고, 두 차량 모두 운전석 쪽이 크게 찌그러져 바로 견인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112 신고로 경찰관이 왔고, 현장 정리와 함께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도 바로 도착해 합의 절차에 대해 설명했고, 상대방 측과 과실 여부로 다툼이 있어서 보험사에서도 사고조사관이 별도로 육안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담당 형사가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저는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 이후 필요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모두 진행하였는데, 며칠 뒤 재판에서 검사가 명확하게 어떠한 점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기소가 되었고, 담당 판사도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피고 측 주장만으로 바로 사건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확인이나 구체적 범죄사실 특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이, 검사 또는 판사의 입장에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작년에 토지 임대차 문제로 인해 임차인과 분쟁이 생겨서, 임차인이 미납 임대료 관련해서 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료 전액을 해당 관할 법원에 임대료 공탁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보았는데, 공탁금이 인출 처리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임차인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실제로 임차인이 본인이 직접 해당 공탁금을 수령한 것인지, 혹시 제3자의 위임이나 대리,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본인 동의 없이 인출된 건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공탁금 수령 과정에 대해 법원에 문의하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수령자 정보나 수령방식에 대해 바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해당 공탁금 수령인 명의, 실제 수령 시점, 그리고 수령 권원(위임장, 판결 등) 등 보다 정확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령 과정에 허위 서류 접수, 부적법한 위임 등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신청인으로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배 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하던 승합차에 의해 오토바이가 튕겨 나오면서 몸을 들이받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추와 어깨, 허리 쪽에 손상이 있다고 하여 집에서 통원 치료를 지속했고, 2개월간 신경차단주사를 6회 맞고 물리치료는 30회 이상 받았으며, 2주 동안은 추가로 약물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입원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해 2달 이상 택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상적인 근로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택배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었고, 사고 전에는 근로를 쉬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과거 경추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다는 점과, 이번 사고가 경과 관찰 및 재활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소견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셨습니다. 상해 보험사에서는 MRI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는 점, 그리고 입원을 하지 않았으니 근무 중 손실(휴업손해)은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원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만 지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제가 무직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담당자와 통화할 때마다 실제로 제 소득이 발생했거나 재취업 과정 중이었고, 꾸준한 치료와 통원 일정으로 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는 점을 여러 번 알렸으나, 보험사는 처음에는 약 30만원대, 나중에는 80만원, 마지막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하자 그제서야 250만원 정도의 합의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자격증 공부나 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산정할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보험사의 보상 기준이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로 지내던 중, 가정 내 여러 갈등으로 인해 6개월 가까이 남편과 별거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가정법원에서 숙려 기간 절차를 신청했고, 양가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다 지나갈 무렵,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먼저 화해를 청해왔고 여러 대화를 거쳐 결국 저희는 다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 김** 씨에게 저와의 문제를 자주 털어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혼 수속까지 밟은 점, 남편이 힘들어했던 일상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저희의 재결합 이후 김** 씨가 남편에게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썼고,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불쾌한 말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우연히 식당 앞에서 마주쳤을 때에는 제게 듣기 민망한 욕설성 발언을 했고, 며칠 뒤 남편에게 "저 사람한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를 캡처해 보여주었고,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퍼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재 김** 씨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은 없지만, 저로서는 타인에게 사실 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될까 걱정이 되고, 언행이 점점 수위를 넘는 것 같아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단순한 욕설이나 복수 발언만으로도 어떤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사무실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카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임대인으로서 같은 임차인과 계속 계약을 해왔고, 중간에 2022년과 2024년에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월세나 보증금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올해 들어서부터 월세를 4개월째 내지 않고 있는데, 연락을 해보면 "현재 채권 회수가 늦어져서 곧 정산되면 갚겠다"고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상환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월세 입금 내역에 대해 아직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혹시라도 차후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이 되고, 받은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차임 연체가 2개월 이상이 될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추가로 임차인이 동의 없이 가게 구조를 크게 변경하거나 임차권을 임의로 남에게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 영업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용증명을 준비해서 임차인에게 연체 사실 및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