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던 시기에, 저 혼자 지분을 소유한 회사 대표자로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제가 회사에 빌려준 운영자금 6천만 원 정도를 모두 소멸시켜 주는 결정(채권면제)을 내렸습니다. 당시 회사 재정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 이월된 적자가 1억 원 이상 남아 있었고, 채무면제로 인해 새로 생긴 이익도 손실을 모두 메우지 못해 회사 자산은 고작 수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회사 회계장부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채권 소멸 처리 후 1년이 지나, 건강 상태 악화로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제 자녀들이 유산 관련 정리를 하면서, 회사 쪽으로 있었던 채권을 금전적으로 면제해 준 행위 때문에 혹시 법적으로 상속인들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현금도 거의 남지 않았고, 장부상으로 봐도 실질적인 이득이나 추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결손법인에게 대표가 일방적으로 금전을 면제해 준 경우, 이후 대표 사망 시 상속인들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낼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컴퓨터공학과에서 개최한 프로그래밍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회는 한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고, 매년 20명에서 30명 사이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규정상 전체 참가 인원과 관계없이 항상 1~3등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고, 별도의 아이디어상을 포함해서 대략 5명 정도가 수상자로 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친구들 몇 명이 함께 준비해서 참가했고, 참가 신청서와 프로그램 시연 동영상, 소스코드 등을 제출한 후 본선에 진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과 같은 명칭의 상을 받는 학생은 해마다 비슷한 숫자였는데, 어떤 해에는 정확히 20명이 경쟁했고 그중 5명이 상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대회 공지는 학과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수상 결과는 공식적으로 학과 안내문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가 인원이 20~30명이고, 수상자는 늘 5명 내외로 정해진 경쟁 대회에서 상금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세법에서 말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다수'의 기준이 제 사례처럼 수십 명 단위의 참가자에 일부만 수상하는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직접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두 대의 차량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평소엔 각각 한 대씩 운전해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각서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주차장 등에서 동선을 확인하려고 위치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적기 설치 사실은 한동안 숨겼다가, 나중에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제가 위치추적을 했음을 인정하는 대신, 배우자도 이 문제로 별도의 고소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서로 나눈 상황입니다. 그 뒤로 배우자의 제안으로 일시적으로 핸드폰 위치공유 어플도 사용했으나, 며칠 내로 중단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문자로 이와 관련된 고소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간소송을 진행할 경우, 배우자 측에서 위치추적 이슈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 죄가 확정된다면 연금이나 퇴직금, 징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특히 2027년 3월에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2027년 6월이 되어야 위치추적 관련 공소시효가 완전히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 퇴직 전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명예퇴직연금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은 원치 않지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요구로 별거 중이고, 아이들에게 영향이 갈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제 신분상 불이익, 그리고 퇴직 전에 고소가 실제로 진행될 때 연금‧퇴직금 수령에 제한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 시아버지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여러 차례 저에게 송금을 요청하셔서,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330만 원씩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시아버지 댁 월세 이체, 공과금, 진료비 결제, 식비 등 각종 생활비로 모두 지출하였고, 저와 남편이나 자녀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형성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송금 내역과 지출 세부 내역은 모두 인터넷뱅킹 명세서와 수기 가계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지 않기로 가족 간에 합의하였고, 더 이상 제 계좌로 생활비가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바로바로 생활비로 지급된 시아버지의 송금액도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제 이름으로 2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배우자 동생의 식품 유통업체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과정에서 배우자 동생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총 3억 원 정도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에서는 승소했지만, 배우자 동생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손해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현재 배우자와 이혼 절차 중에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일이 있었고, 배우자는 이 중 1억 원을 사용해 제 명의로 남아 있던 2억 원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당시 대출은 전적으로 제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원래 취지는 배우자 동생 회사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졌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모님께 받은 1억 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한 상황에서, 이 1억 원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1억 원이 배우자의 특별수익 또는 증여재산으로 다루어지는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4월 3일자로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27평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의 36평 아파트를 매수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현재 임대차 계약이 이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 당시 후암동 아파트는 3억 4천만 원(프리미엄 8천만 원 별도)에서 총 4억 2천만 원에 구매했고, 공덕동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프리미엄 1억 2천만 원 별도)에서 총 6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여, 후암동 아파트는 10억 8천만 원, 공덕동 아파트는 12억 9천만 원에 각각 매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매도를 고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 세금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계산 방식이나 참고해야 할 법적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2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하며 살림을 일궜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 결혼에서 두 자녀(이복 오빠와 누나)가 계시고, 어머니와의 결혼 후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릴 시절부터 쭉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지만, 아버지와 전 배우자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과는 따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힘을 합쳐서 집을 세 채 구입했습니다. 현재 두 채는 아버지 단독 명의, 나머지 한 채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습니다. 세 집 모두 시가로 한 채당 20억 원가량이고, 현금성 자산은 1억 원 정도, 어머니 명의 보험이 5천만 원가량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과거 암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받으셨고, 그 돈으로 따로 땅을 산 뒤, 몇 년 후 매각해 일부 가구 구입 자금에 보탰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가족끼리 협의해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자녀와는 오래 연락이 끊긴 상태지만, 이전 결혼에서 낳은 오빠에게 수년 전 5천만 원을 별도로 주신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음식점 사업을 하시던 시절, 전 배우자에게 창업 자금을 일부 전달하셨던 일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명확한 증빙이 없고, 제게는 어린 시절 유학비 일부를 지원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에는 가족 포함 어느 누구에게도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유언장이나 신탁 등 어떤 공식적인 조치를 해두지 않으시고, 계획만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실제 생활을 함께 해왔고, 재산 형성에도 함께 기여했으나 훗날 만약 상속이나 유류분 분쟁이 생길 경우, 어머니와 저의 몫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머니와 저의 권리를 최대한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헬스장 형태의 샤워 시설이 포함된 매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자격은 직접 이 매장 전 임차인이 영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무권리 양도를 통해 양수한 뒤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정식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매장을 직접 인수한 지 일주일 남짓 지났을 때, 2개의 샤워실 중 한 곳에서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고 바닥이 계속 젖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점검을 의뢰했더니, 샤워실 배관 자체가 파손되어 있었고, 방수층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누수 문제가 샤워실을 넘어서 옆 사무실 및 아랫층 상가 천장까지 번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현재 샤워실 사용 자체가 불가하고, 매장 전반적으로 습기가 차고 내용물이 망가지는 등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즉각 연락해 수리 및 복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해당 샤워실이 전 임차인들이 임의로 만든 부속시설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런 종류의 시설물 하자 또는 수리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계약할 당시에도 임대인은 이런 배관 문제나 누수 등에 대해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임대료 납부도 하지 못했고, 며칠 전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미납 및 부적정 사용’ 사유로 점포를 비우라는 내용의 명도소송 예고 내용증명까지 수령했습니다. 입주 초기에 발견된 시설 하자와 누수 피해, 그리고 임대인의 수리 거부, 계약서 내 책임 규정 부재 등까지 고려할 때,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한 영업 손실이나 누수 피해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마인크래프트 정품 코드를 중고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구매할 당시에는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거래 후 3개월쯤 지난 시점에 구매자가 해당 코드가 나중에 무효 처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는 코드가 갑자기 취소됐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나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환불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해 걱정이 생겼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제게 환불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작은 원목 가구점 매장을 빌려 운영하던 중 임대인 쪽에서 문서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매장 이전 문제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별도 비용 청구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추가 비용 지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답을 따로 문자로 보내왔고, 이후 매장은 바로 뺐으며 저 역시 다른 공간을 찾아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임대인 쪽에서 월세 3개월이 미납됐다는 사유를 들어 제게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임대차 종료를 서로 확인했고 가게도 정상적으로 비워줬는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제 퇴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월세 채무만 문제 삼는 식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소장에서 일부러 계약 종료에 관한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고, 여전히 제가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적은 점, 또 계약 관련 문서와 기존 주고받은 서류가 남아 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계약 해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명도소송을 청구함에 있어, 허위사실 기재나 계약 종료 사실의 은폐가 소송사기와 관련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