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인 추천을 받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을 분양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규정이 궁금해, 국토교통부 공식 상담 번호로 건축물분양법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당시, 계약금이나 예약금, 혹은 증거금과 같은 명목으로 분양신고 전에 금전이 오갈 경우, 모두 청약신청금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직접 들었고, 당시 통화녹음 역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은 부동산 광고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소형 오피스 및 상가 겸용 사무실”로 소개되었고, 실제로 사업자 등록 목적의 임차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유형의 분양 과정에서 분양신고 이전에 받은 여러 가지 명목의 금전이 전부 다 동일하게 청약신청금으로 취급된다는 상담 내용은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화 상담시 받은 답변대로 해석될 법률 문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해외에서 공부를 마친 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동창 A씨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목 도모 차원에서 서로의 셀카와 단체 사진을 교환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한 번쯤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이트 중에는 일반 인물 사진을 업로드하면 나체 이미지처럼 변환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듣고,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A씨가 공개적으로 올렸던 프로필 사진 중 하나를 다운로드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이미지를 올려 결과물을 받은 뒤 실제로 사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만 하고 별도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혹시라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 AI가 만든 결과 이미지는 저장했던 휴대폰에서도, 자체 클라우드 연동 폴더, 그리고 휴지통 폴더까지 전부 직접 삭제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송, 업로드 등 외부로 노출한 적도 없습니다. A씨에게 이 과정에 대해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사진 역시 A씨가 공개적으로 게시한 프로필 이미지만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동의 없는 사진 사용과 AI 변환을 시도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삭제 이후에도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토론을 하던 중, 제가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만 챙기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이용해 남을 해치거나 잘못된 일에 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국가나 단체, 혹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그냥 사회 현상을 두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친구가 혹시 이런 발언 때문에 국제기구나 종교 단체, 또는 전체 인류 집단으로부터 문제 삼아질 수도 있지 않냐고 말하는 바람에, 조금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개인적인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다면, 대한민국 법상으로 국제기구, 종교 단체, 아니면 인류 전체 등에서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기타 형사처벌이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진 끝에,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상대방이 오피스텔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신탁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탁사가 개설한 자금관리 계좌에 예치된 금액 및 발생 이자, 사업이 끝날 때 남는 잔액, 그리고 자금 지급 요구권 등 여러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확정된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탁사에 대한 수익권 채권을 1억 원 한도로 압류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권리에 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정확한 명칭이나 신탁사, 채무자 등의 공식 명칭에 관한 서류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압류신청서의 별지에 이와 같은 권리 일체를 기재하려고 할 때, 압류채권 1억원의 한도를 반드시 별도 명시해야 하는지와, 별지 작성 시 추가로 누락해서는 안 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식사 자리를 하던 중,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일정 기간 정지되어 있어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제 신분증과 통장을 건네주었고, 며칠 후 직접 통장과 체크카드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온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보지 못했던 여러 금액들이 입금된 후 거의 바로바로 출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실제로 대출금처럼 보이는 돈도 잠시 입금됐다가 전액 인출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 계좌로 무언가 거래가 계속 이어진 정황이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통장을 제공한 사실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기나 불법 대출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는지,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턴십 합격 소식을 받고 신림동에서 방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직장 근처인 당산 쪽으로 한동안 매물들을 둘러봤지만, 대부분 최소 1년 계약만 가능하다고 해서 반년 뒤에 복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칠간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지만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이 잘 보이지 않아, 결국 친구의 권유로 홍대 근방 원룸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만나서 방을 급히 확인하고, 바로 집주인 분과 연결되어 현재 임대 중이던 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은 주인이 보여줘서 확인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6개월 거주를 약속하고, 1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건네며 다음 날 정식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만난 임대인은 동일한 인물이 맞았고, 등기부등본에도 해당 건물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생활숙소 형태라 등기부등본에는 101호, 201호 이렇게 층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실제로 계약하려는 305호 등 호수 정보는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은 비워지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쓰던 입주자 퇴실과 청소 후 열쇠를 넘겨주겠다는 얘기만 듣고, 실질적인 열쇠 인수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중단하려면 지금 지급한 가계약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건축물대장에 계약하려는 방 호수가 명확히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만으로도 가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음악 관련 동호회 게시판을 살펴보던 중, 최근 특정 키워드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 누드에 가까운 여성의 뒷모습이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는 개방형 사이트였고, 회원 가입 제한도 따로 없어서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게시물에 어떤 사진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누른 것이었고, 게시글 내에는 “내사진 최초 공개”라는 내용 외에는 인적사항이나 나이, 소속 등 연령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신체적 특징만으로도 20대 성인인지, 혹은 미성년자인지는 쉽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진의 구도상 얼굴도 노출되지 않았고, 가슴 부위는 팔로 가리고 있으며 등과 엉덩이 일부분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시글이나 사진 어디에도 학생임을 나타내거나, 미성년자로 추정할 수 있는 배경이나 소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시물의 여러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클릭해서 넘겨 보기만 했으며, 저장하거나 캡처, 재배포 등 그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사례를 자주 찾아보곤 했는데, 혹시 이번 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게시물을 클릭해서 사진만 확인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 열람·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분양 홍보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선택한 6층 사무실 호실에 대해 우선순위가 보장된다는 안내를 듣고 약 1,500만원을 업체 측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담당자가 견적서를 보내 주었고, 구체적인 공급가액 및 조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내부 구조를 직접 살펴본 뒤, 분양 진행 절차상 두 달 뒤에 공식 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제안을 업체 측과 협의하에 정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업체에서 사전의향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서류에는 입금일자와 금액, 그리고 서명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서명일보다 두 달 앞선 입금일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업체 담당자와도 실제 서명일과 기재 내용의 불일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업체 측에서도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서류상 명칭은 ‘사전의향서’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공고가 나간 이후 신문광고 등에서는 5,000만원이 공식적인 청약신청금으로 안내됐고, 저에게서 이미 받은 1,500만원은 사전청약예약금이라고 업체는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쟁이 발생하자, 업체는 이 사전의향서를 마치 정식 ‘청약신청서’인 것처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정확히는, 미분양 발생 시 선택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용도의 사전의향서를, 실제 청약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분양 과정에서 상담직원은 분양신고 이전에는 계약금의 10% 수준인 금액만 받고, 분양신고 이후라야 공식 청약신청금(5,000만원)에 대한 광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사무실이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로 알게 된 뒤, 업체 측에 계약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주거 가능하다”는 내용을 별도로 안내한 적이 없으며, 미분양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업체가 ‘사전의향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청약신청서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분이 사문서변조죄나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이 끝난 뒤 전세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네이버 부동산 문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폰 문자로 몇 차례 더 연락을 취했습니다. 메시지에는 현재 생활비가 부족해 통장에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빠른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아 한 번은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절 욕설이나 큰소리치거나 위협적인 표현 없이, 지속적으로 정중하게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 직계가족이라는 분이 연락해 집주인은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연락이 어렵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반환 일정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저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용 등도 모두 증거로 남아 있는데, 단지 지속적으로 반환요구를 하고 찾아갈 것이라는 언질을 남긴 행위만으로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달 초 연희동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계약 건으로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소유자인 박**님이 직접 나와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7,700만 원의 국민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계좌이체로 계약금 600만 원을 보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일에 근저당을 모두 변제해서 말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근저당이 있지만 이전에도 전세대출이 문제없이 나갔던 사례라 걱정할 일 없을 것이라 여러 차례 말을 했고, 저 역시 그 말만 믿고 신용도에 이상이 없으니 진행할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하나은행에 신청했더니, 접수 후 바로 연락이 와서 보증금과 근저당액 합이 매매가의 90%를 넘어 심사 자체가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여러 가지 서류를 다시 제출해봤으나, 근저당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 자체를 낮추지 않는 한 승인이 안 된다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바로 중개업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소유자 박**님께도 여러 번 메시지 및 유선 연락으로 대출 거절 사실과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중개업소도, 소유자 박**님도 일체 연락이 닿지 않았고, 문자로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을 다시 확인해보니,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협조하지 않거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대출 부결 및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반 조항에는 계약에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그리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유자 박**님은 현재 저의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과거에도 전세대출이 여러 번 승인됐던 물건임을 들고, 제가 근저당 존재와 말소 조건을 알고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했으니 계약금 반환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출 가능여부는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제 책임이라는 점, 그리고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후 더욱 연락이 닿지 않아 내용증명을 2회 우편 발송했고, 지급명령도 접수했습니다.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지금은 민사소송 본안이 제기되어 재판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