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의 길드 채팅방에서 팀원들과 아이템을 자주 교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벤트 퀘스트를 꾸준히 완료하다 보니 한정판 선수 카드와 장비 상자가 많이 쌓이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싶어서 길드 팀원들 중 필요한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가 필요한 아이템이 있을 때는 교환하기도 합니다. 서로 원하는 아이템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선물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 내 주간 리그가 끝날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아이템을 주고 받게 됩니다. 제가 제공하는 아이템은 실질적으로 보면 현금으로 1,500원 정도 구매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길드 외에도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서 다른 이용자들과 비슷하게 아이템 교환이나 나눔을 가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설정과 운영정책을 확인해 봤을 때, 단순 선물이나 교환은 허용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금 거래는 일체 하지 않았고, 교환이나 선물로 인해 별도로 이익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특정 모임을 따로 조직하거나, 조직적으로 아이템을 풀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주기적으로 교환하거나 나누는 활동이 혹시 게임 질서 위반(이용방해), 게임 내 경제 질서 교란, 또는 무허가 영업 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면서 임대인인 박**씨가 발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해당 서류의 발급일은 2025년 11월 27일이고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27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인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도 모두 일치함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2025년 12월 20일에 계약금(보증금 일부)을 이체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상호 약정한 상태입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 명의로 대출 등 권리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할 계획이어서 완납증명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유효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2025년 12월 27일까지는 임대인 명의로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명서가 발급된 날인 11월 27일까지의 체납 내역만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지가 헷갈립니다. 또, 만약 후자라면, 계약금을 이체하기 바로 전 날짜 기준으로 새로 발급받은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체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근하던 저녁 시간, 회사 근처에 위치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진입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약 반 년 전 바닥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이후로 평소에도 바닥이 윤기가 돌면서 미끄럽다고 느꼈고, 지인들도 바닥이 이전보다 위험하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 날은 비가 내린 뒤라 바닥이 더욱 미끄러워져, 차량이 우회전 구간에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운전석 쪽이 파손되고, 뒷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주차장 내 CCTV가 사고 장면을 명확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 차량 파손 견적서, 병원 진료 기록 등 증빙 자료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사고 당일 확인해 보니, 이 주차장에는 제한속도나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감속을 위한 방지턱 등이 일절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 전에는 주차장 바닥에 거칠게 마감된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 시공 이후 매우 매끄럽고 소음도 심하게 발생해 타이어가 미끄러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현장 표지판에도 업체명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정식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관리소장은 바닥이 미끄러운 것은 공사업체의 문제일 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관리사무소 및 시공업체, 보험사 측과 공식적으로 서면 대화를 나눈 적은 없고,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주요 입주민들도 공사 직후 주차장 바닥이 안전상 위험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고, 직접 타이어를 밟으면서 느끼는 소음과 미끄러움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실이나 바닥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제 차량 피해 및 신체 상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의 책임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절차와 근거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 동안 임금 체불 문제로 여러 번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첫 소송에서는 2018년도에 인상된 월급을 기준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별도로 진행된 두 번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월급으로 산정되어,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1심과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회사와 저 사이의 소송임에도 재판마다 기준이 다른 점이 혼란스럽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임금 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지만, 판결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근속 연수와 임금 인상 내역 등이 다뤄졌으나, 각 소송에서 임금 청구 기간이 일부 겹치면서 계속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2018년 기본급 기준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후속 소송에서 2016년 기준이 인정되어 상고심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 선행 판결이 뒤집히지 않도록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각 판결의 효력이나 논리 전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져봐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법리나 주장 구조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온라인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대행을 제안받고, 몇 차례에 걸쳐 보유하던 자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송금 전후로 투자 내역과 관련한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았으며, 전체 대화 캡처와 이체 영수증, 거래 내역을 스캔하여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이익금이 송금된다는 약속과 달리,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였습니다. 제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과 이체 내역, 그리고 투자 제안 및 약속 내용이 모두 담긴 캡처본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통지서를 근거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급정지통지서를 소장에 첨부하는 게 소송 진행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해당 증빙자료를 법원에 첨부할 경우 파일명이나 제출 형식에 관해 따로 정해진 기준이나 권장사항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 친구로부터 피부색을 빗댄 놀림과 인종차별적인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검은색이나 갈색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옷의 색을 이유로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학교 복도나 교실 뒤에서 이 학생이 제 등이나 엉덩이 쪽에 본인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2~3번 정도 했는데, 한 번당 6~8초 정도 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는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학생이 뒤쪽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6월 중순쯤, 그 친구와 말다툼이 벌어진 후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해 인중 부위에 3cm 정도의 열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담임선생님과 보건실의 도움을 받았고, 봉합수술과 레이저 치료도 3회나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아 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저와 동갑이고(2012년생), 저희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터진 이후 지금까지 가해 학생이나 그 쪽 부모님께 사과나 연락, 또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료기록, 진단서, 사건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 이미 경찰 신고도 진행해서 강제추행과 상해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 측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냈고, 올해 12월 18일 첫 심리 일정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학생이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와 피해자가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남기신 밭을 이모 한 분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모가 제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외할아버지의 묘를 밭에서 다른 공원묘지로 옮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장 허가 서류에는 제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고, 저에게 이장 관련 안내나 사전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동소유자인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이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대응을 위해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여행 관련 상품을 중개하는 여행사에서 일반 대리점으로 협력 중입니다. 며칠 전, 유럽 패키지여행 상담을 위해 한 고객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견적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지정한 여행 일정과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투어와 유선·이메일로 여러 번 소통했고, 여러 자료를 요청한 결과, 영문 및 한글 표기 견적서를 포함하여 세부 일정표도 전달받았습니다. 견적서 최상단에는 하나투어의 공식 로고와 상호를 표시했고, 그 아래에는 ‘Authorized Agency’라는 설명을 덧붙인 후 제 여행사의 로고와 상호, 사업자 정보를 하단에 기재했습니다.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일정의 주관사는 하나투어이며, 실질적인 행사진행 및 계약, 결제 등은 저희 여행사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본사로부터 ‘일반 대리점이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문이나 명확한 책자, 안내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브랜드와 상호를 활용해왔고, 다른 대리점들도 동일하게 안내서를 만들어 고객 응대에 사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본사 법무팀에서 ‘브랜드 무단 사용’이라는 사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본사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해당 견적서를 포함해 그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대리점 계약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전달한 상태입니다. 혹시 향후 본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저와 같은 일반 여행 대리점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이나, 관련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쟁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국에 관한 부정적인 글에 대해 제가 반박성 댓글을 남긴 이후, 특정 이용자가 닉네임을 포함해 제 계정을 언급하며 비하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이용자가 남긴 댓글은 저를 명확하게 겨냥한 모욕적인 표현이었고, 게시글 댓글란 뿐만 아니라 쪽지로도 동일한 비난을 반복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이용자의 닉네임, 계정 링크, 게시글 주소, 그리고 당시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이 내용을 커뮤니티 내 신고 기능과 함께 사이버범죄 신고 절차를 통해 접수했고, 보복성 쪽지가 반복되어 추가 증거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와 같은 비방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I 튜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 학습 서비스에 3개월 약정 조건으로 구독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각종 학습 자료와 인터랙티브 기능을 주로 이용해볼 생각이었으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진도 관리와 강의 스타일이 저와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결제할 때 웹사이트에 안내된 구독 요금제와 쿠폰 할인 혜택만 보고 가입했는데, 이후 구체적인 해지 절차를 확인하던 중 해지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서비스 이용 약관과 별도의 가입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도 구두로 위약금 부과 기준과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덜면서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