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장과 연결된 건물 내 주차장에 늘 빈 자리가 많아, 평소 인맥으로 알게 된 화물 운송업체에 트럭 몇 대를 월세를 받고 세워두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주차장 사용에 관한 특별한 조항은 없었고, 원래 저 포함 매장 임차인들과 손님들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트럭이 전체 주차 공간의 일부만 차지해 다른 임차인이나 손님들이 이용하는 데 방해가 된 적은 없었고, 트럭들도 대개는 일하는 낮시간에는 나가 있어서 실제로 주차장 부족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주 건물주가 우연히 트럭 출입 장면을 목격하고 유상 주차 사실을 알아채, 본인 동의 없이 돈을 받고 제3자에게 주차 공간을 빌려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비임차인 출입을 막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던가 임차인별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자고 요구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또 주차장 차단기 설치나 주차 통제 조치에 대해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11일, 제 자취방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고민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옆 방에 살던 박** 씨가 무단으로 제 방에 들어와 문을 세게 닫고 술에 취해 책상 위에 있던 작은 탁상시계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주거 침입과 기물 파손 관련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 사건(2026형제4341호)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구공판 종결’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라 임시로 내려졌던 박** 씨에 대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박** 씨의 행동으로 인해 머리 쪽에 약간의 부딪힘 통증이 있긴 했으나, 크게 심하지 않아 병원에서 공식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병원 치료 예정이나 진단서 제출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해자와의 추가 접촉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연락이 왔는데, 현재 박** 씨는 사건 종결 전 이미 구속되어 있고, 곧 교정시설에 면회를 갈 예정이라 답변드렸습니다. 면회 신청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 사건과 보호조치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로서 앞으로 신변 보호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추가로 저에게 가능한 절차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안전을 위한 다른 제도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에 앉은 분과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성을 내며 먼저 저에게 손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밀려 제 몸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팔로 자세를 막았고, 이때 서로의 팔과 어깨 등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며칠 뒤, 상대방이 경찰서에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시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껴 의료기관에서 얼굴 쪽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를 첨부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겉으로 큰 상처는 보이지 않았는데, 역시 진단서를 준비해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음식점에서 나온 뒤,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 골목을 지났는데, 거리에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중에 저와 상대방이 밀치고 소리를 주고받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주택 재건축을 위해 한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별 정산 과정에서 금액 산정에 의견 차이가 생긴 끝에, 조합 쪽에서 제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걸었습니다. 저 역시 입장 차이를 밝히기 위해 반소를 냈고, 결국 사건이 법원에서 병합되어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1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된 끝에, 법원에서 쌍방 간 화해를 권고했는데, 저와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산 금액이 결정됐고, 정산 지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조합이 저에게 약 6개월치의 지연이자를 1억 원가량 지급한다는 내용이 화해조서에 포함됐습니다. 원금과는 별도로,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이 지연이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3월 초, 재택근무 중 발목 통증이 잦아져서 오전 근무만 마치고 연차를 내고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팀 채팅방에서 저와 관련해 사적인 질문이 오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료 A씨가 제 연차 사유를 자세히 묻더니, 위에서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병원 기록이나 일정 등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연차를 쓴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상사의 지시라며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근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연락을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제가 왜 연차 이유와 이후 일정을 회사에 상세하게 밝혀야 하냐며, 이것이 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 생각하여 팀장인 김**님에게 유선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 팀장의 요청으로 인사팀 HR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인사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유감 표시와 재발 방지 약속을 했지만, 연락을 한 당사자나 이런 지시를 내렸던 상사에 대해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나 사후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해당 동료가 누구였는지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 불안감이 남아있고, 사생활이 계속 침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해져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까지 예약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차 사유 등 퇴근 이후의 개인적인 내용을 회사에서 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회사 측의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명의 때문에 고민이 생긴 상황입니다. 토지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중에, 삼십 년 가까이 아무런 상속 절차 없이 논과 밭, 임야 등을 가족들이 공동으로 두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등기이전이나 유언장 같은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남은 토지는 논, 밭, 임야 합쳐 약 12,000제곱미터가 넘고,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이 직접 맏이에게 밭 일부(670제곱미터 정도)를 증여한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로서 장기간 오랜 세월 제사를 모시고 집안을 돌보았으며, 실질적으로 농사와 토지 관리는 큰누나가 맡아왔습니다. 저희 형제는 총 4남매인데, 큰형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다섯 명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남동생과 저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고, 여동생 둘은 상속을 주장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들끼리 모여 논의한 끝에, 제사와 부모님 돌봄, 토지 관리에 기여한 저와 큰누나에게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고 싶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럴 때, 오랜 기간이 경과한 재산 상속 절차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기여분이나 균등 분할 관련해서 꼭 챙겨야 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제라도 상속등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려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제 앞에 있던 이용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팔에 들고 있던 책을 카운터에 올리려던 순간, 의도치 않게 앞사람의 허리 쪽을 스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이용자는 곧바로 직원에게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에서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런 일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이전에 비슷한 혐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용자와 연락이 닿아 사실관계를 서로 확인해보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경우 저처럼 초범인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재판 2심에서 패소한 후,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서만 첨부돼 있었고, 실제로 소송대리인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임계약서만으로는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서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등 참고할 만한 판단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소송비용액 확정이 이뤄진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학 과외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한 지 4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요일별로 정해진 시간(화, 목 저녁 2시간씩)은 고정 근무를 했고, 다른 날엔 임의로 스케줄을 바꾸거나 대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수업 지원, 과제 점검, 교재자료 입력 등의 일을 맡았고, 해당 업무의 범위나 방식은 담당 실장님이 그때그때 명확하게 구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계약서에는 출근 태만이나 미숙, 무단 지각 또는 결근시 징계 또는 퇴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급여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달에 25만 원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세후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학원 사무실에서 실장님의 핸드백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자리에 여러 명이 오가고, 저 역시 수업 자료를 가지러 실장실에 잠시 드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 요청에 따라 여러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했고 그 시간대 제 이동 기록도 다 확인되었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학생 명단 교체 상황도 추가로 설명드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건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실장님이 메시지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왔고, 역시 저를 의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실장님과는 별다른 언쟁이나 다툼 없이 평소처럼만 연락 주고받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한 이후,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의 경영악화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 현재 소득도 없고, 가지고 있던 예금도 모두 생활비로 소진한 상황입니다. 제 환수계좌도 잔고가 없어 지난 4회차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담당 채권자인 카드사 쪽에서 회생절차 폐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법원 등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직 사유에 따른 변제기간 연장 요청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변제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나에게 별도의 안내나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폐지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제기간 연장이나 조건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