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페에서 가족 모임을 하면서 파스타와 샐러드를 주문해 식사를 하던 중, 샐러드를 먹다가 단단한 금속 조각이 씹혀 앞니 한 쪽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11월 18일에 있었고, 당일 바로 인근 치과에 방문해 검진 후 이후 여러 차례 내원해 임플란트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치료와 임플란트 비용으로 총 103만 원을 지급했고, 영수증과 치료 과정을 알 수 있는 진단서, 시술 동의서까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카페에 치료비 전액과 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 영수증 등의 자료는 직접 해당 매장 측에도 제출이 가능한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보험사 설계사로 재직했던 시기에 발생한 해지 계약 건으로 인해, 91만1,000원 상당의 미정산 수수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로부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는 내용과,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법정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안내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 반 년이 지나자 보험사로부터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개인 명의로 유지 중이던 보험계약 계좌에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 후 재산명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달라는 문자도 추가로 내려와서, 절차상 진행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더니, 원금 91만1,000원 외에 ‘추심 및 재산명시 신청 법률비용 30만9,000원’ 그리고 ‘취하비용’ 명목으로 10만 원까지 더 납입하라는 안내문자를 따로 받았습니다. 저는 원금 부분은 법원 판결문을 별도 우편물로 받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발송한 안내문이나, 공식적인 청구 내역 혹은 정식 영수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전화와 문자로만 비용 내역을 설명하며, 금액 지급을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비, 법정이자 같은 법원이 직접 확정한 금액 외에, 위와 같은 추가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인지대나 송달료 외에, 채권 추심비용이나 신청서 작성비 같은 비용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남는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카페 공간을 임차하게 되면서, 이전에 있던 임차인이 직접 꾸며놓은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를 함께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8일쯤 지났을 무렵, 매장 내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바로 옆 상점과 아래층 매장까지 침수 피해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이전 임차인에게 각각 연락해 수리 지원이나 원인 파악을 요청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장은 침수된 인테리어 복구와 보수비 부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쪽에서 월세 연체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반복된 누수 문제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던 하자, 그리고 임대인 및 양도인의 수리 거부 등을 들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 인정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거 중인 연인과 계속된 다툼으로 인해 며칠 전부터 몇 차례 경찰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담당 경찰관이 제게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전달했는데, 이를 통해 서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메시지 등 모든 방식의 연락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이후, 상대방과 다시 한 번 깊게 대화를 나누었고, 앞으로 서로 더 조심하자는 약속을 하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로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싶은 의사를 두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해제하고 싶은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취미 동아리 모임 게시판에서 일기를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분이 저에게 직접 메시지로 나이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원칙상 미성년자와는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제가 나이에 대해 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연락을 삼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곤란해서 나이를 밝히지 않고 넘어갔고, 이후 해당 분이 공손하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시지 내역이나 게시물에는 서로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공유하지 않았고, 다른 참여자들과도 특별히 민감한 이슈 없이 소통했습니다. 참고로 이 모임은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나이에 대해 답하지 않고 대화를 마친 것으로 인하여, 참여자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직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아버지에게서 오래된 빌라 한 채를 상속받았고, 상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상속받은 빌라의 공시지가는 5,570만 원 정도였고, 새로운 근무지와의 거리 문제로 직접 거주하기보다는 한 달 50만 원의 월세와 1,000만 원의 보증금 조건으로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차량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현금 자산 상황을 설명드리면, 예금 계좌에 5,000만 원가량 있었으나 최근 이사 때문에 지출이 컸고, 보증금 지급·생활비 등으로 나간 금액이 2,500만 원, 치과 치료로 1,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출 일부 상환을 위해 1,000만 원을 사용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500만 원 정도를 생활비 계좌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인데,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달에 220만 원 정도입니다. 채무는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미상환 금액이 대부분이며, 원금 잔액이 약 1,270만 원, 이자가 누적된 금액이 6,650만 원 정도 됩니다. 채무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그동안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고, 최근 6개월 동안에는 별도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처럼 상속받아 명의이전이 완료된 부동산, 일정 금액의 예금, 이런 경제 사정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이달 초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 바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뇌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는데, 저는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신경외과에서 이미 MRI를 찍었던 터라 해당 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MRI 재촬영 대신 영상을 활용해도 되는지 질문 드렸으나, 병원에서는 해당 영상이 필요 조건에 맞지 않다면서 다시 촬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MRI실까지 이동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막상 따라가려 했지만, 보호자 동행이 안 된 상황에서 병원 직원 안내 없이 혼자 휠체어에서 내렸다가 대기실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바로 통증과 구토 증상이 동반되어 응급 처치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검진 결과 뇌진탕과 미세출혈 소견을 받아 5일 넘게 병상에 머물렀습니다. 병원 측에는 사실관계를 알아보려고 당시 대기실 복도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병원에 입실하지 않아 직원 안내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영상 자료는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환자 상태나 상황에 따라 의료진이나 직원의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 환자가 검사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병원 측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생활용품 도매업체와 화장품 납품 관련 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도매업체 사무실 직원이 거래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여 저는 해당 안내를 믿고 고가 화장품 두 종류의 공급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성사 후 바로 은행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출 실행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과 달리 대출 진행 관련 안내가 전혀 없었고, 시간이 꽤 흐른 후에도 업체 측에서 어떠한 설명이나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회사 내부 절차 지연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결국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통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매업체에서 대출 관련 부대서류 일부를 추가로 요구하고, 서류까지 송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래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남아 있던 한 건에 대해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이미 계약금을 일부 납부했으니 잔여 금액을 모두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4,790만원 중 1,000만원만 납부된 상태이며, 계약서에는 은행 대출이나 금융 알선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업체 직원이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한 점만 구두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급계약 해지의 효력과, 업체 측에서 요구한 계약금 전액 지급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아침 일찍 서류를 제출하러 차량을 운전해 시청 쪽으로 갔습니다. 서류 심사 건 때문에 잠깐 들른 사이,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차량이 찍혀 경찰의 검문에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면허증 조회를 하자,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취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후에 면허 취소와 관련된 안내 우편이나 공문, 이메일도 전달되지 않아, 취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지난 후에도 담당 기관에서 전화나 별도의 안내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적성검사 기한을 놓친 사실조차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현재 교통단속에 적발된 것 외에는 아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던 상황에서 단속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향후 절차나 출석 요구, 처벌기준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시 참고할 만한 대응 방법이나 유의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6월 초,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아파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남편과 함께 경기도 산본의 한 신축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장 상담사인 김** 팀장이 분양사와 은행 간 협약으로, 신청 시 대출이 문제없이 알선된다고 설명하면서 분양계약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33평형 두 세대를 남편과 각자 명의로 계약했으며, 한 곳은 계약서상 안내대로 지정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계약금 전액(총 4,800만 원 중 일부를 대출로 납부)과 잔금도 일정에 맞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 당시 안내받은 은행과 분양사 측으로부터 추가 계약금 납입이나 대출 알선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후로도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계약서 뒷면을 다시 검토해보니, '분양사는 보증 하에 융자 알선을 진행한다'는 특약과 함께, '계약의 중요 조항이 미이행되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해약할 수 있다'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출이 계약상 주요 조항이라고 판단해, 미이행을 이유로 분양사에 내용증명으로 해약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분양사는 곧바로 남은 계약금 3,650만 원을 납입하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기한 내 미납 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사 측의 알선 미이행과 계약금 완납 사이에 법적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해약 통보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