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담 직원은 계약 체결 전 지원금 환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원금은 렌탈 상품 설치가 완료된 당일, 바로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입금된 지원금은 당일에 지인인 박** 씨에게 전액 송금하였는데, 박** 씨는 계약 당시 함께 계약 관련해 업체에 문의하며 상품 추천을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계약 후 약 1주일 정도 지나서 박** 씨와 연락이 끊겼고, 이후 저 혼자 렌탈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제품이 필요 없게 되어 설치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 렌탈 업체 측에 철회를 요청했고, 방문 기사 분이 방문해서 제품을 철거해 갔습니다. 제품 반납 이후 렌탈 업체에서 계약 당시 지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 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전액은 이미 박** 씨에게 송금된 상태라, 현재는 지원금을 돌려줄 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의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식료품을 정리하던 중, 직장 동료인 김**와 사소한 오해로 언쟁이 오갔습니다. 매장의 휴게실에서 서로의 말이 격해지면서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김**가 제 앞에 서서 주방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옆에 있던 플라스틱 칼을 들게 되었고, 잠시 대치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매장 동료들이 바로 중재에 나서 별다른 신체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이 관련 CCTV와 양측 진술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김**의 가족도 탄원서를 냈습니다. 사건 이후 김**는 현재 유치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담당 수사관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만 안내했습니다. 양쪽 모두 칼을 든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고,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경찰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가 곧 풀려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1년 2월 1일에 법인 명의로 197.1제곱미터짜리 상가를 김**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2024년 1월 31일에 최초 계약기간이 모두 끝난 뒤, 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 임차인이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어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조건대로 임차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봄, 임대료를 5%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주변 상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면서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조정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에 관한 특약은 전혀 없고, 임대차 등기나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를 임차인이 따로 갖춘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린 적도 없고, 영업상 위반행위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임대료 인상이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강제로 이끌어내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근거나 쟁점이 적용되는지, 실제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임대인의 경우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구 리폼 업체에서 창문 교체 공사를 진행하려고 업체 대표인 박** 씨에게 전화로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가 업체 사정이 어렵다며, 공사는 당분간 어렵겠다고 알려왔고,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환불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정이 잡히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문 교체 공사를 의뢰하면서 계약서도 없고, 별도의 확정 일정이나 세부상도 논의하지 못한 상태로 송금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중, 익숙하게 지내던 전 지점장 김**님이 협력업체 병원 관계자와 함께 다소 특이한 구조의 보험상품 가입을 제안해 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김**님 소개로 여러 명이 비슷하게 동참하였고, 병원 측에서 출연하는 기부금 명목의 자금으로 매월 보험료 대부분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과정이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저희가 보험코드를 빌려주는 방식도 실제로는 '선의의 기부'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상에는 '대납'이나 '불법'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병원 기부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처럼 설명해 안심시켰습니다. 별도로 사업단대표 박**님도 저희 설계사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 어치의 신규 계약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우수 실적자에게 고가 차량을 시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님은 이러한 영업 방식에 도의적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을 받아들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실적 수당만 챙긴 정황이 있습니다. 이후 본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들 계약 전반이 불완전판매로 판정되어 저를 포함해 참여한 설계사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의 수당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 환수 예정 금액이 약 4,500만 원에 달하고, 일부 동료들은 1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었습니다. 환수 조치 이후, 김**님과 박**님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입히겠다고 압박하거나, 강압적으로 계약유지를 종용하는 말을 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단체 채팅방 대화, 그리고 본사에서 송부한 공식 공문 형태의 통보 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님이 업무를 보던 영업지점은 현행 법상 보험대리점 본사로부터 아직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등기가 정식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단 운영 체계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처럼 보험대리점 본사 – 사업단대표 – 지점장 모두 연속적으로 개입된 사안에서, 이들 전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파출부로 일하던 이모와 함께 한채의 건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1층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에는 주거 용도의 방과 거실, 부엌 등이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와 2층 집은 각각 별도의 현관문이 있어서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각 공간의 내부도 연결되는 통로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1층과 2층의 공간이 확실히 나뉘어 있고, 건축허가 당시에도 상가와 주택 용도 면적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현재 한 개의 건물로만 등재되어 있지만, 매매나 임대 등을 위해 상가(카페) 부분과 주택 부분을 각각 별도의 소유권 등기로 나누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건물 안에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 출입문이나 구조도 독립적일 때,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별개의 구분등기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구인 박** 씨와 함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투자 관련해서 돈을 맡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총 2억 2,300만 원을 여러 번 나눠서 송금했고, 투자 진행 상황과 결과는 모두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하면서 돈을 어떻게 불려서 나누겠다, 혹은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락하며 진행하긴 했지만, 투자와 관련된 특별한 약속이나 내역이 기록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도 따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5년 10월 30일에 박** 씨가 주식 투자에서 얻은 원금과 수익을 모두 더해서, 제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받은 투자수익금을 일종의 증여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위치한 주차관리 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사장의 제안으로 미사강변로에 위치한 원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사장이 저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칸에도 제 이름이 적히도록 했으며, 계약서에는 보증금 6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사장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으며, 계약서상 보증금 지급 주체나 반환 조건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 문구가 없습니다. 집주인도 보증금에 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급여가 계속 지연 지급되기 시작했고, 급여 일부가 누락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장결석 등 건강상 사유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도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원래 보증금을 준 쪽은 사장인데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제 상황에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을 때 다시 그 보증금을 사장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식품 제조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추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업의 소수 주주로서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고, 저와 비슷한 입장의 지인 주주들도 있습니다. 최근 최대 주주가 제품 개발 부서와 마케팅팀 등 주요 부서장들을 새롭게 사내이사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사회 구성을 바꾸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총 4명의 사내이사가 각 부서에서 선출되어 왔으며, 이사회 의사결정이 비교적 균형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대 주주가 별도의 논의 없이 특정 부서에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추가로 사내이사를 추천하면서, 주주 총회 의결만으로 선임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정관에는 소수 주주 보호나 이사 선임 절차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따로 없고, 신주 발행과 의결권 행사에도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측은 배당이나 회사 합병에 관한 사항도 최대 주주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어 앞으로 경영권에 영향력이 더욱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 주주가 회사 경영에 견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소수 주주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나 권리 보호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소수 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실제로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말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동호회 친구 박**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달쯤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고, 두 달 정도가 지난 뒤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에서 제 사건번호를 검색하던 중, 작년 11월에 박**씨가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다시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서 경찰 등에서 오는 연락이나 우편 통지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직 아무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함께 소규모로 십년적금을 들기로 하고 서로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던 도중 생긴 일입니다. 매달 저와 박**씨가 각자 월급의 일부를 보내면, 제가 그 돈을 저는 박**씨에게 먼저 송금하고, 박**씨가 적금 통장에 돈을 넣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나중에 저를 상대로 '월급 일부를 착복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실제 금전 거래 내역과 입금·출금 내역 화면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씨 주장과 달리 월급에서 금액을 빼돌리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실제 계좌 내역도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추가 조사나 재출석 요구를 못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속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