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IT 스타트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파이브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총 10일간, 하루 7시간씩 근무하게 되었고 시급은 9,03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여 실습비로 약 63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예정인데, 최근에 내년 4월부터 현장실습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안내된 것은 없어 궁금한 점이 많은데, 만약 2025년 4월 이후에 실습비에도 실제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와,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부과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퇴근길에 지하철역 앞 편의점 골목을 지나가다가, 벤치에 누워 있는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든 줄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가길래 대충 봤더니 의식이 없는 듯 보여 조심스럽게 말로 깨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성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저에게 시비를 걸더니, 술에 취한 채 주먹과 발로 수차례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팔과 얼굴, 다리 등 여러 부위를 맞았고, 그 남성이 주변 쓰레기통에서 비닐봉지째 들고 나온 캔과 병이 섞인 쓰레기봉투로 저를 한 번 더 가격했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던 치킨집 사장이 소란을 듣고 나와 “경찰 불렀다”고 말했고,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그 남성은 도망치려 하면서 다시 한 번 저를 발로 찼고, 경찰관들이 힘겹게 제압해서 결국 수갑을 채운 후 그 사람을 유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폭행 후 저는 코와 뺨 쪽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상처 부위에서 출혈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얼굴과 입술, 팔에서 좌상 및 혈종 소견을 받았고, 코뼈가 아파 며칠간 코로 숨을 쉬기도 불편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과정에서 코에 미세 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최대한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약값 등으로 현재까지 약 28만 원 정도 썼습니다. 경찰에게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서를 갖고 있으니 추후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말해 둔 상태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바로 연행했고, 사건번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에게 가해자 측이나 가족, 그리고 경찰 누구에게도 합의 제안이나 연락은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해야 할 고소 절차가 있는지, 추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후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통상적으로 오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74세 생일이 지났고, 딸의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명의 통장에 예금 1억 원 정도가 있고, 이외에 따로 집이나 토지, 아파트 같은 부동산 자산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돈이나 연금 등 별도의 소득도 없습니다. 딸은 직업 없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 배우자인 사위는 몇 년 전 퇴직 이후엔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습니다. 세대주가 저이고, 딸과 두 손주가 한 세대에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통장 예금 현황과 딸의 소득이 모두 반영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할 때 자료로 준비할 만한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횡단보도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전기자전거(PM)를 타고 아파트 단지 앞 보도 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속도를 충분히 줄였지만 일시정지는 하지 않은 상태로 진입했고, 그와 동시에 아파트 출구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횡단보도 위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사 역시 심각한 외상은 없었으나 오토바이 쪽 카울 부분이 깨지고 핸들 쪽에도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 분은 현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50만원, 잠시 일 못 한 것과 치료 명목으로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실제 견적서, 병원 영수증 등은 제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얻은 추가 정보로는, 상대방이 제시한 진단서에는 구체적인 치료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경찰쪽에서는 내용 불충분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자전거용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 오토바이는 보험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 모두를 제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민사조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 단계까지 가게 되면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통경찰 조사에서는, 저는 보도로 주행하며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건넌 점에 대해 시인하였고, 경찰에서는 이를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오토바이 쪽에서는 단지 출구에서 우회전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모습이 CCTV로 확인되어, 양측의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사고 직전 전체 장면을 보여주는 CCTV는 없어 정확히 누가 먼저, 어느 위치에서 진입했는지는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 전기자전거는 PAS(페달 지원)와 스로틀(스로틀만으로도 주행 가능) 기능이 모두 있고, 최근 제조사로부터 무게는 약 29.4kg, 최고속도는 24km/h라는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사양이 저의 형사 책임이나 민사적 배상 범위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해당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맞게 분류되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권하면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분(벌금형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민사조정이나 소송 등 상대방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책임 범위나 배상액에도 영향이 있나요? 이런 경우,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부담과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 3층에 작은 방을 임차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 외에 한 분이 계단에 가까운 쪽에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쯤, 나올 때마다 복도 끝 부분에 작은 CCTV 기기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그분 거주 공간 입구 쪽인데, 실제로 영상을 보니 저희 방 입구부터 공동 복도와 외부 계단 일부까지 화면에 들어갔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제 얼굴과 움직임이 전부 녹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해당 세입자분과는 평소 따로 연락하거나 왕래한 적이 없어 CCTV 영상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보는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관리인께 어디까지 허락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관리인은 공용 공간을 모두 찍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황해하시면서, 자신도 설치 목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도 CCTV를 단 입주자에게 혹시 촬영 방향을 일부 조정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장치는 1년 전쯤 복도 내 소음 분쟁이 한 번 있었던 이후 설치했다고 경찰서 쪽에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거 공간 출입 자체가 늘 누군가에게 바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현재처럼 CCTV가 저를 포함한 공동 입주자 출입 전체를 계속 녹화·감시하는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한 달 전부터 터파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초 공사 단계에서 땅 아래에 예전에 설치된 상수도관이 나와, 당초 설계와 다르게 굴착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안내해주는 대로 시공업체와 수도관 이전 위치 선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토목 설계도면과 매설 깊이,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거리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관에 영향을 주게 된 책임이 일부분 저에게도 있다는 이유로 “이전 공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인 본인이 내셔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해왔습니다. 비용 산정 과정에서 공사일지, 사용 자재, 토사 정리비용 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내역은 시공업체와 수도사업소가 작성 후 제게 직접 통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이 수백만 원에 달해 금전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과연 사업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1남1녀를 키우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꽤 오랜 기간 근무해왔습니다. 두 자녀 모두 여러 해 전에 대학을 졸업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삶을 살았고, 주로 저 혼자서 자녀들 교육과 집안 살림을 담당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소규모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해왔으며, 가정의 경제나 집안일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달 꾸준히 생활비를 받았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결혼 이후부터 아파트, 소형 매입 상가, 빌라 등을 꾸준히 저 혼자 매수해왔고, 모든 매매와 임대차 계약서, 대출, 등기 역시 모두 제 이름으로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형 상업시설을 매입해서 8년간 약 5,50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받았고, 매도 시점에는 약 1,200만 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도를 통해서는 한 번에 3,0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얻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께 약 1억 원을 빌려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그 빚은 이미 모두 상환했습니다. 집을 확장하거나 투자용 매물을 살 때, 남편은 집안 관련된 의사 결정이나 계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함께 은행을 가거나 중개업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외에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은 시세 약 6억 원 정도의 아파트 1채뿐이고, 관련 대출 1억 원이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본인 명의의 1,000만 원가량의 중고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동안 남편이 경제적으로나 가사적으로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오랜 기간 모든 부동산 관리, 자금 운용, 대출 상환, 집안 일까지 거의 전적으로 담당한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을 반드시 반반으로 분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분할 비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소송 비용(인지대 등)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영상 촬영과 제작을 위해 한 영상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과 이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뒤에 촬영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촬영 당일에는 별도의 문제 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였으나, 편집된 전체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을 USB로 받아 직접 확인해보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영상 중 저와 무관한 타인의 포토테이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정작 촬영 당일 진행했던 저희 포토테이블 장면은 전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문의한 결과, 처음부터 저희 포토테이블은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문자를 받았고, 이에 대한 사과만 받았습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촬영 항목이나 범위의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으나, 결혼식 영상 제작 및 편집이라는 표현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의 사전 동의나 안내 없이, 해당 업체가 결혼식 영상을 SNS에 올려버려 초상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초상권 보호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업체 측이 관련 영상을 임의로 게시하는 것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업체가 비공개 처리한 상태이며, 당시 업체 SNS에 올라온 영상 링크와 화면 캡처는 지인들과 공유해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식 영상 결과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제 초상권도 침해된 상황이라 전체 계약금의 두 배 환급 및 별도의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영상 재편집이나 수정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금전적인 배상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금을 포함한 피해 금액 및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중, 거래 업체와의 계약 관련 분쟁이 생겨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결과가 제게 불리하게 나와서, 지난주에 제2심 판결 중에서 패소한 부분을 대상으로 직접 상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고장에 "제2심 판결 중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저에게 8,7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적었고, 소송비용 부담도 모두 상대방이 하도록 작성했습니다. 또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 가집행도 신청하였는데, 상고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전부 갚을 때까지 연 12% 이자를 붙여달라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상고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취지로 내용이 정정되어야 한다는 보정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을 확인하고 나니, 상고취지 작성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법원에서 요구한 이 환송 취지에 맞춰 상고취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고이유서 등 다음 절차에서 따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반찬가게에서 주문을 받아 총 8만 원을 제 계좌로 이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나서 주문하신 분께서 오늘 새벽 7시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고,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려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은 거래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이었고, 구매하신 분은 전체 금액 8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원하셨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해당 거래 금액을 일부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 환불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거래가 있던 바로 다음날에,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청받으면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만약 환불이 논의되거나 일부 환불이 결정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처리 방식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