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만취 상태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에 대응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저에게 음주 여부를 물었고, 당시 언동에 오해가 생겨 현장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진정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다리 부분에 손이 닿은 장면이 CCTV에 일부 포착되었다고 하여,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저는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담당 경찰관과의 대화에서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체 충돌 자체가 경미했고, 경찰분께서 다친 부위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선처의 여지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족 중에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 관련해 최근 상담을 시작하여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탄원서와 반성문을 빠르게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양형자료를 직접 제출하려면 어떤 식으로 예약이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만약 담당 검사 면담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관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는 일이 실제로 선처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점이나, 일정상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리적인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나 자료 준비와 관련하여, 저처럼 사건 당사자가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년 전쯤부터 동거를 시작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해왔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상대방이 점점 난폭해지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일을 다투거나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손찌검이나 욕설이 반복됐으며, 늦은 밤에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온 적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민하다가 결국 몇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2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 16건 정도는 이미 경찰 조사 후 종결됐으나, 최근 2건은 아직 조사 단계이고 경찰에서 추가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 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복지센터 쪽에 수급자 신청을 해놓아서 생계는 지원받고 있지만, 법적 대응 관련 도움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복되는 폭행과 협박 속에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수면장애까지 겪으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심리적 안정도 찾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이용 가능한 절차나 지원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퇴사 후에도 예전에 함께 일했던 이** 선생님과 종종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나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등 편하게 대화를 했는데, 최근 우연히 다른 분을 통해 제가 퇴직한 이후 만들어진 임직원 단체방에 이** 선생님이 저와 나눈 몇몇 사적인 메시지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채팅방에는 저와 관계없는 새로운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공유된 메시지에는 저의 가족 문제나 건강 상태 등 공개될 경우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대화 내역을 공개한다는 사전 동의나 언급 없이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공유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9개월 간 트위터에서 저와 관련된 딥페이크 이미지와 모욕적인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유포되어 여러 번 피해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계정 한두 곳에서 제 얼굴 사진이 변조되어 게시된 것을 봤는데, 이후에는 그 계정들에서 제 이름, 나이, 학과, 재학 중인 학교(***대학교),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구체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사진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단 전송되어, 그들이 음란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합성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상황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진과 신상 정보를 넘긴 최초의 인물이, 직접 게시물도 올리고 또 다른 계정을 꾸준히 만들어가며 일련의 행위 책임을 주도한 정황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계정이 차단되면 즉시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범행을 반복하는 수법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저를 직접 지목한 게시물, 실제 음란 합성 이미지, 그리고 욕설이 포함된 게시글이 8차례 이상 확인되었고, 캡처 등 증거 자료 일부와 그 인물의 메시지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개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성적인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심지어 대학교 내에서 특정인이 저를 알아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2차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알게 된 후배가 대화 중 저에 대한 온라인 소문을 암시하며 위협적인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사진과 정보를 유포하고, 다른 이들이 합성 및 게시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만약 그렇다면 단순 교사에 그치지 않고 허위영상물 유포에 준하는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새 계정을 만들어 범행을 지속한 점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두, 성기 노출이 없는 합성 이미지(비키니 착용, 가슴만 부각된 사진 등)도 전체 맥락상 처벌 근거가 되는지, 형사 사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단순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할 때, 제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2차 피해 사례를 근거로 실형 등 중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증거 준비에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일하다가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용인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는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장기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텃밭 부지 약 185평(시가 약 3,500만 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위에는 별도의 건물은 없으며, 해당 토지의 등기상도 주택이 아닌 단순 토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외에, 임차 중인 남양주 아파트를 제외하면 추가로 소유한 주택은 없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가 소유한 진천 텃밭 부지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혹은 주택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달 자동차 액세서리 전문업체에서 맞춤형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액이 상당히 커서 계약금을 세 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틀 뒤, 집안 문제가 생겨서 차량 개조 자체를 중단하고 싶다고 업체 측에 통보했습니다. 계약을 자세히 읽어보니, 제3조에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업체 쪽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계약금을 여러 번에 나눠 내는 경우에도 각 차수의 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 계약 해제가 효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조를 살펴보니, 업체가 계약 상대방의 사정(특정 행위 발생)에 대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 내용과 제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까지 포함해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이미 입금한 금액까지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대금 관련 분쟁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이 자동차 중고 부품을 판매한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세트라고 하면서 부품 목록과 총액을 문자로 보내주었기에, 상대방 계좌로 그 금액을 송금하고 문자로도 부품 대금 변제가 모두 완료됐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판매자는 운송비나 관리비 등 애초에 안내받지 못한 명목의 추가 비용을 계속 문자로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전화를 하려 하면 문자로만 대화하자며 통화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한 번은 직접 방문해 설명을 요청했으나, 곧바로 문자로만 남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 이후 판매자가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원래 사용하던 통장 외에도 새로 만든 통장까지 모두 압류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 등기로 관련 서류가 몇 차례 왔지만, 제가 일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우는 사이 계속 수령이 늦어져 연체에 대한 통지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처음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이체 기록만 믿고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판매자는 계속 명확하지 않은 추가 금액 근거로 압류와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최초 거래 때 주고받은 금액이 전부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고, 이 추가 요구나 압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러 원룸 건물을 임차하여 사진관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시설 사용 및 철거 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계약한 시점에 해당 점포에는 이미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천장 역시 석고보드 마감이 된 상태가 아니라 콘크리트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에어컨은 이전 임차인이 직접 설치했고, 계약 이전에 추가 협의 끝에 85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에어컨을 양도받은 뒤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 임대인은 이 과정이나 공사와 무관하며, 별도의 시설 공유나 비용 분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입주 후 추가로 천장이나 배관, 콘센트 등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사실은 없습니다. 에어컨 본체도 임차 개시 당시 모습 그대로 사용해 왔고, 현장 상태에 대한 현황 사진도 임차 직후 촬영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에어컨과 천장 마감과 관련된 특약사항이나 별도의 원상복구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로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천장 마감을 새로 해야 한다”거나 “에어컨이 철거되면 무조건 석고보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언급도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 측에서 에어컨 철거 시 반드시 천장을 석고보드로 전체 마감하고 배관 흔적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그대로 두라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현 임대인은 “시설물 복구 기준은 원상태”라고만 주장하면서, 에어컨 설치 및 기존 노출천장 상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인 역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모두 천장 공사를 새로 한다”면서 구체적 계약상 조항이나 사진 등 근거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인 제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에어컨이 법적으로 제 소유가 되는지, 별도 약정이 없는데도 천장 전체를 석고보드나 해당 소재로 마무리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대차 당시 이미 노출 콘크리트 상태이거나 타공이 있던 천장의 경우에도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임대인 측의 주장이 과도한 것인지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과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상담 가능할까요?

작년에 경찰의 중재로 전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되었고, 그 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 후 각자 생활을 이어오다가 최근 전 배우자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의 폭력이나 음주 습관을 서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재결합에 뜻을 모아 공동주거를 재개했지만, 공식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동거 및 재결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별도의 가정상담이나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호관찰 명령 이행 중인 상황에서, 전 배우자와 합의로 다시 생활을 같이 하게 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보호관찰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작년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오랜 지인이었던 박**님께 1,3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분과 함께 취미모임을 하던 사이였고, 예식장 계약금 등 빠듯한 사정에 도움을 요청받아 5월 10일,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박**님은 8월이 되면 급여 일부와 부모님으로부터 융통할 자금이 들어오니, 3개월간 매달 45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약정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 두었고, 채무액·상환일정 등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8월 말이 되어 첫 상환 약속일이 지났을 때, 15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로 9월, 10월에도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이틀 전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환 계획을 재차 물었으나 읽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채무가 1,200만 원 정도 되고, 증거로는 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