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본인 명의 승용차가 현장에서 압수된 일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이 불법적으로 추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은 없고, 사건 진행 중 몰수 관련 결정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였고, 차량과 관련한 처리나 반환 절차에 관해서는 경찰서와 검찰청 모두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 법원에서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수된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사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해 게재 확정 통보를 받고 난 뒤,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락해 연구비 신청 절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담당자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해 제출했고, 본교 소속 연구원으로 등재 여부 등 필요한 절차도 완전히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논문이 정식으로 출판되어 연구비 지급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생각해, 산학협력단 측에 연구비로 200만 원이 지급되는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논문 게재 이전에 연구비 신청이 들어왔어야 한다며, 이미 게재 완료 후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당초 규정상 논문 출판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연구비가 지급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 안내와, 이전 동료 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된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추후 관련 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법원 판결문에서도 논문 발표 이후에 연구비를 받던 관행이 일부 드러난 바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비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저는 다시 정식으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 대학 측에서는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판결이 난 뒤 1년 반가량이 지나서야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구비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학교 측의 대응이 고의적임을 주장하여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게임 캐릭터 피규어를 취미로 모으고 있는데, 최근 새로운 작품 캐릭터 피규어가 발매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커뮤니티와 SNS를 둘러보았습니다. 관련 이미지를 검색하다가 한 커뮤니티에서 글 목록에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팬들이 수집한 한정판 피규어나 공식 아트워크도 검열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어떤 사진인지 궁금해서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실존 인물이 아닌 게임 속 등장인물 조형물 사진이었고, 저도 실제 해당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 등장 캐릭터의 연령대 설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피규어가 조형상 쓰레기통 안에 거꾸로 들어가 팬티만 보이는 각도였고, 인형 얼굴은 빨개진 채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듯한 노골적인 내용은 없었고, 단순히 속옷 노출과 표정 만으로 구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직후 바로 창을 닫았고, 이후 검색 및 열람 기록도 삭제했습니다. 저장은 물론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일은 없었습니다. 피규어와 같은 2차원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이런 방식으로 실수로 클릭해 보게 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 혹시 수사를 받게 될만한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동창 김**으로부터 급하게 생활비와 일부 카드 대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의 사정이 어렵다며 우선 며칠만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9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총 74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10월 28일경 김**이 급전 일부를 상환해 3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남은 금액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연락만 반복되고 실제로는 아무런 추가 입금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갚는 날짜를 정해 알려주겠다는 메시지는 계속 보냈으나, 각각의 날짜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또 발생했다는 이야기만 보냈습니다. 11월 말 무렵, 김**은 본인 통장에 돈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며 통장 잔액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우연히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김**이 실시간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채팅창을 통해 다른 시청자들에게 금전·물품 후원도 여러 차례 받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다음 주에 큰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다”라는 허위성 발언이나, “최근에 개명했으니 앞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실제로 이름을 개명했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송금 계좌 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장 캡처본, 실시간 방송 중 후원 내역 캡처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 반복적인 변제 약속 불이행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 그리고 생활 형편을 이유로 돈을 빌린 직후 타인에게 후원받는 행위 등을 볼 때 단순한 빚 문제를 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민사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병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1%로 측정된 상태에서 주차장 출구 쪽으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입주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자전거를 타던 분이 다리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와서 해당 분은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경찰도 출동하여 바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고, 아직 그 입주민분과 별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사 측에 신고하여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관련 치료비가 지급되는 중이지만, 당사자분의 진단 기간이나 치료 범위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첫 사례이고 과거에 유사한 위반 경력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분과의 합의 절차나 보상 범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병원 방사선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을 받고 계시다가 최근 췌장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한 입원이 필요해졌습니다. 간병비 부담이 커서 보호자인 제가 곁에서 직접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쯤 아버지 입원 일정이 잡혀 있어서 회사에 보고를 드린 상태이고, 앞으로 조직검사 후 급하게 수술이나 장기 입원 가능성도 있다고 주치의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 연차휴가는 올해 모두 사용했고, 급한 일이 생길까봐 내년 연차 일부를 이번 달에 선사용하고 있던 터라 차감 가능한 휴가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인사팀에 문의해보라고 했지만, 유급 여부나 신청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5년 4월 초순, 저는 이모로부터 서울에 있는 6층짜리 상가건물 일부(5층 509호)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 전부터 한 복지단체가 509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 측에서는 원래 이모와 증여 약정을 했던 곳이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단체는 사무 등록도 509호 주소로 수년간 유지하고 있었고, 등기 전후로도 계속 출입하면서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 업무를 돕던 분의 소개로 단체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2026년 12월에 어머니와 해당 단체 대표가 임대차 조건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쪽에서는 월 85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상대방은 월 75만 원 정도를 제시했지만 서로 금액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4일, 저는 단체 측에 4월 내로 509호를 비워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에서는 4월 6일경 공익단체이므로 12개월 이상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왔고, 아직도 509호를 계속 점유 중입니다. 계약서 사본은 찾지 못했으나, 어머니 휴대폰에는 당시 임대차 협상을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계약서가 어디선가 발견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또 현재처럼 계약서 없이 사용대차나 임대차가 사실상 성립된 경우, 소유자로서 저희가 정당하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출판사 사무실 건물과 관련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책 관련 커뮤니티에서 저희 출판사 건물의 등기부등본 전체가 파일 형태로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라온 파일을 확인해보니,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들이 전혀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진에는 저와 공동대표인 박**님의 이름, 소유권 이전 내역, 근저당 설정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해당 건물 주소가 저희 가족이 과거에 실제로 살았던 주거지이기도 하고, 최근까지 사무실과 거주 공간을 겸해서 썼던 터라 제 개인 정보뿐 아니라 가족의 사적인 생활 공간까지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이 게시물에는 건물 소유 경위나 과거 이 건물에 살았던 사람에 대한 추측성 댓글도 여럿 달렸고, 심지어 일부 네티즌이 인터넷을 통해 주변 지인들과 연락해 저에 대한 확인까지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온라인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제3자가 이를 그대로 커뮤니티에 게시해 논란이 된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게시한 사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법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과 함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에는 시가 약 5억 원 정도의 상가 건물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십여 년 전에 꾸셨던 대출이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협의분할 때 저희 3남매와 어머니가 상의하여 각자의 몫대로 부동산을 나누어 등기 이전 절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후, 아버지께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남은 채무를 갚으라고 연락해 와서, 저희 가족끼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남은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된 상태에서, 이 채권자가 과연 저희 상속인들에게 채무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이미 협의분할하여 각자 명의로 이전을 마친 경우, 채권자가 일일이 상속인마다 책임을 묻기 전에 무자력에 관한 증명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저와 가족들이 채권자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는 동생이 중고 경매 앱을 통해 제게서 여성용 재킷을 구매했습니다. 등록 당시 상품명에 ‘루즈핏 재킷 L사이즈’라고 적었습니다. 앱 옵션에서 ‘여성의류’와 ‘L’ 사이즈도 함께 선택해 둔 상태였고, 설명에는 별도의 내용 없이 사진만 올렸습니다. 상품 상태는 구김이나 오염 없이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구매가 진행된 이후, 구매자가 재킷이 생각보다 커서 입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상품 정보에 사이즈를 분명하게 표시했고, 별도의 하자가 없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구매자는 사이즈 안내가 불충분했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생각해보니 혹시나 물류 분쟁까지 번질 수 있겠다 싶어, 배송비만 부담한다면 최초 받은 금액 88,500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중고 경매 앱의 환불 기준도 확인해보니 딱히 불리한 점은 찾지 못했는데, 혹시 이런 절차대로 진행했을 때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요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및 배송비 부담 기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자칫 분쟁이 생길까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