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아동교육 지원 사업의 실행 기관 업무를 맡으면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초 민간업체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용역 수행지가 몽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 양쪽 서명 후, 납품서와 세금계산서 작성 등 실무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분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행 용역계약도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각종 정부지침이나 안내 자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 혼동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한글로 작성했고, 당사 법인은 국내에 있으나, 실제 용역업무는 전부 해외 현지에서 이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인과 업체가 체결한 이 용역계약이 인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혹시 예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일을 하던 날, 닭을 튀기는 작업 중 실수로 튀김기에서 뜨거운 기름이 팔에 튀어서 화상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 절차를 진행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했고, 이후 치료비의 일부만 보험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병원비나 통원비 등 추가 비용을 계속 저에게 부담해줄 것을 문자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단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금전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벽에 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최근에는 만약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왔습니다. 이런 경우 문자로만 금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할 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구체적인 진단서나 영수증 없이 금전 요구를 계속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존 임차인(박**)과 따로 협의하여, 양쪽에 돌아가는 중개수수료를 모두 제가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중개수수료는 신규 임차인이 양쪽 모두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박**은 곧바로 사업자를 폐업했는데, 중개수수료 지출과 관련해서 별도로 세금계산서 요청이나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제 명의 계좌에서 중개수수료 전액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입금되었고, 입금 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업자를 내기 전이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난에는 제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입주 준비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영업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사업 개시 이후 부동산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낸 제 사업자(개인사업자) 명의로 끊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는 전액 제 자금으로 결제되었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제 사업자 명의로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받아야 하는 건지 큰 차이가 있는지요?

제 차가 3월 28일에 용문면 일대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지인 분의 부탁으로 며칠 동안 차량을 대신 운전해주기로 했었고, 당시 차량 상태나 관련 서류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 상태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어겨 단속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발송된 기록은 있다고 하는데, 차량의 소유자도 우편 우체국 보관 기한이 지나 반송된 것으로만 안내받고 내용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운전자인 저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으며, 실제로 명령 통지서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운행정지명령이 우편으로 발송되긴 했지만, 저나 차량 소유자 모두 실제로 명령 내용을 못 봤고, 저 역시 운행정지 상태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경우에도 운행정지 위반으로 처벌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운행정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과태료 등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습지 채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일을 시작한 후, 담당자가 업무에 필수적이라며 저에게 통신사 태블릿 3대를 제 이름으로 개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pass 앱 본인인증 과정에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신분증을 재발급까지 받았고, 태블릿이 곧 배송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예정되었던 태블릿 세 대는 실제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개통된 번호(이하 a, b, c)에 대해서도 직접 통화하거나 데이터 사용은 물론, 번호가 적힌 유심이나 기기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후 a 번호로 개통됐던 회선이 3월 19일 불법사용이용정지 처리되었고, 비슷한 시점에 나머지 두 회선(b, c)도 통신사에서 모두 정지 시켰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2일, c 번호와 관련해서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번호로 어떠한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와 아르바이트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 그리고 당시 통화녹음까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개통만 했고 실제로는 태블릿이나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 출석이나 이후 절차와 관련해 확인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향후 대응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DSLR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고 등록된 판매글의 작성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품 사진을 여러 장 받아 확인했고, 실물 상태를 묻자 렌즈 일련번호와 함께 간단한 점검 내역도 보내왔습니다. 거래 방법을 묻자, 안전거래 대신 선입금을 요구하면서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이름, 연락처, 집주소 정보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름과 집주소, 연락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실제로 해당 정보가 판매자 본인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송금은 2026년 4월 2일에 카카오뱅크 계좌(박** 명의)로 545,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입금 전후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배송 관련 문의를 여러 번 했는데, 입금이 완료된 후에는 답장이 잘 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택배 운송장 번호도 처음에는 “발송했다”고 문자를 받았지만, 해당 운송장 번호로 추적해보니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정보가 진짜일지 의심스러워, 등기우편으로 집주소로 확인 편지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입금계좌 정보를 은행에 문의해보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플랫폼에는 이미 판매글이 삭제되어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 피해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피해 사례에서 법적으로 상대방을 어떤 방법으로 추적 및 조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채용 면접 준비 과정에서 연락처를 알게 된 분과 면접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면접이 끝난 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궁금한 사항이 생겨, 2일에 걸쳐 그분에게 전화를 다섯 번, 문자를 세 번 정도 보냈습니다. 연락 내용은 면접 결과나 업무와 관련된 질문, 앞으로의 일정 확인 등 실질적인 문의였고, 협박성 내용이나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연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적인 일로 이분에게 연락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었고, 그 당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별도의 교육이나 보호관찰 명령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께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고, 제가 보낸 문자가 불쾌하거나 부담스럽다는 답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한 사람에게 연락한 경우, 다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커뮤니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다 불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채팅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뒤 김**라는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한 직후부터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고, 이틀 뒤에는 아예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이라는 사실과 입금했던 계좌번호, 사용하던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그리고 채팅앱 가입 시 썼던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입금 전에는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겠다고 했기에, 상대방이 남긴 주소 정보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거래 내역과 채팅 기록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뤄진 채팅방 내에서 김**가 스스로 본인 나이와 가족에 관한 언급을 하긴 했으나, 부모님 연락처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미성년자) 부모님의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오피스텔에서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저는 입주할 때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보증금은 3천만 원입니다. 얼마 전 한 저축은행에서 저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이 가압류는 저축은행이 예전에 제가 보증을 섰던 사업체의 대출을 아직 전액 상환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신청한 것입니다. 현재 저와 임대인은 평소에 아무런 친분이 없고,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임대차 계약 만료일(2026년 5월 6일)이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양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와인을 여러 잔 마셨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뒤에는 바로 앞에 위치한 빌딩 주차장에 놓아둔 제 차까지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갑자기 피곤함을 느껴 그대로 잠이 들었고, 한 시간쯤 지난 후 현장에 순찰 중인 경찰이 접근해왔습니다. 경찰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호텔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CCTV에서 제 차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됐다고 안내했고,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일부 구간의 주행 영상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설명으로는 구체적인 도로 주행 장면 전체가 모두 영상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를 내거나 보행자, 차량 등에게 피해를 준 일은 전혀 없었고,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회사 근처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차한 상태였으며, 이 과정에 대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기준이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