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팀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회의에서 대표가 최근 적자가 누적되어 내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기술팀 일부 인원의 권고사직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저도 권고사직 대상으로 지정되어, 5월 말까지 현재 업무를 정리한 뒤 퇴사해 달라는 구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 회사가 새로운 외주업체와 협약을 맺고, 기존의 기술팀 프로젝트와 고객사를 해당 외주업체로 이전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사와 별도 회의에서 제게는 인수인계 대상 업무 리스트를 전달했고, 외주업체 실무자들에게 관련 자료 및 매뉴얼을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기술팀 명칭과 기존 고객사 사업관계는 계속한다면서도, 내부 직원 감축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대표는 만약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 사정상 일반 해고(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발령문이나 해고예고통지서 등 공식 문서는 받지 못했고, 회사 내부 보안상 비공식적으로만 전달받는 상황입니다. 현재처럼 기존 업무와 사업, 고객을 그대로 외주업체에 이전하고 팀이 실제 유지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매장 직원용 컴퓨터와 복합기 렌탈 계약을 2022년 9월에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었고, 저는 계약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렌탈료를 빠짐없이 이체해왔습니다. 계약서 특별조항에는 서비스 관련 항목은 없었으나, 상담 당시 영업담당자에게 수리나 고장 시 무상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4월 초 복합기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해 AS를 신청하려 연락을 시도했지만, 업체 대표와 실무자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렌탈 제품이 고장나도 아무런 대응을 받지 못했고, 업체 명의 계좌 역시 막혀있어 상황 확인도 불가능했습니다. 별도의 안내문·문자 또는 사업 종료에 대한 공식적인 고지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대부업체로부터 계약 때 작성한 제 정보와 잔여 렌탈료 납부내역이 담긴 안내 문자가 도착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어 채권양도 통지서 발송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렌탈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판사 기획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채용 당시 팀장과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에는 월 180만 원이 기본 월급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별도의 수당이나 추가 급여 항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입사 첫날 인사 담당자인 김** 씨가 시급 계산 방식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했는데, “시급 15,000원, 하루 6시간, 한 달 평균 20일 근무”라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휴일이나 회사가 쉬는 날이 종종 있어서, 제가 한 달에 18~19일만 근무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월급은 180만 원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봐도,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 항목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퇴사 직전, 임금 산정 기준이나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인사 담당자와 대표에게 이메일과 카톡으로 재차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식 문서나 세부 설명 없이 “시급 곱하기 근무 시간으로 월급이 산정됐으니 별도 수당은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대표가 직접 시급 산식만 반복해서 설명하는 통화 내용까지 녹음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 180만 원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유통회사에 다니며 월 최종 수령액이 210만 원 정도인 직장인입니다. 별도의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자산은 없고, 신용대출과 카드대금을 합쳐 약 9,500만 원 가까이 채무가 쌓인 상태입니다. 가족으로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고 현재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비로 저와 자녀를 위해 한 달에 50~100만 원 사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과금이나 통신비 등도 기본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과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개인회생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변제금이 어느 정도 산정될 수 있는지, 또 전체 채무의 감면율은 대략적으로 어느 수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때 변제금과 감면율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1층 집에서 지내는 동안, 지하에 위치한 발전실에서 작동하는 냉각수 펌프 소리와 진동이 거실과 안방 바닥을 타고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특히 출근 시간대와 밤 늦은 시간에 펌프 작동이 잦아져 소음이 더 심해집니다. 여름철 들어 냉방 관련 펌프가 자주 돌아가다 보니, 가족들이 밤에 잠들기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접수했더니, 기술적인 조치로 진동패드를 교체하긴 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어 다시 문의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고, 현재로서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입주민 대표회에 찾아가 따로 상황 설명도 했지만, 설비 상 문제가 없고 진동 저감 공사 비용이 크다면서, 당장 예산 편성 계획도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회 모두 소음 기준을 명확히 초과하지는 않을 거라며 소극적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진동, 소음 측정 전문가에게 의뢰해본 것은 없으나, 체감상 저주파 진동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불편과 수면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중순,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오버워치 중국 서버 계정'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계정의 최초 구매자이며, 앞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지고 보증 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확답하며, 저와 90만 원에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팅에서 이미 계정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언급했고, 만약 계정 접속에 문제 생길 경우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전자계약서 파일도 서로 확인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계정 접속이 되지 않아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아이디 등록 문제로 본인이 '올해 18세가 된 학생'이라고 실토하며, 실제로 계정 실명 등록자가 중국 거주자라 본인이 더 이상 조치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혹시 몰라 해당 계정 등록 사이트를 조사해보니, 계정이 이미 타인에 의해 비밀번호와 인증 정보가 바뀐 것으로 나왔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방법이 없어서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환불도, 추가 보증도 거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당시 작성했던 전자계약서에는 '어떠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전액 환불 책임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자가 직접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 내역, 전자계약서 원본 등 관련 자료들은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자계약서 상의 환불 조항 근거로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본인 명의로 거래하면서 약속을 어긴 판매자에게 민사 책임 외에 형사적 처벌(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등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 실제로 거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퇴근길에 동네에 있는 소아과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정차하던 시내버스가 제 등을 팔 부위로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로 멈추지는 않고 약간 진행한 후에 기사가 내리며 상황을 물어왔고, 현장에 경찰도 출동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험 접수가 바로 진행되었고, 구급차로 병원에 가서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며칠간은 진료 치료를 계속 받았고,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 약 보름 후에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일 목격자가 있었지만, 버스기사 쪽에서는 제가 일부러 다가가 상해를 입힌 것처럼 주장했고, 보험사 직원도 중립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버스회사 담당자가 전화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도리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손보험에서 일부 치료비만 지급받은 상태이고, 버스회사 쪽에서는 일체의 합의금 협상에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로 판정받은 상황에서 버스회사에서 합의금을 거부할 경우,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며 오피스텔을 공동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최근 들어 생활비가 계속 필요해서 제가 가진 지분만 따로 처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직장 동기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동기가 제 지분만 인수해서 명의 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동 명의로 구매했던 당시, 별도의 내부 약정서나 양도에 제한을 두는 규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로 매도 의사를 공동 소유자인 친구에게 알릴 계획 없이, 별다른 협의 없이 곧바로 제 지분만을 직장 동기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지분 양도와 관련해 실물 등기부상 문제나 법적 제약이 따로 있을지, 공동 소유자인 친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린이 수중 안전 교육을 위한 작은 수영 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은 지역사회 체육회에도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영을 가르치면서 어린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수익은 따로 남기지 않고, 매월 받는 정기 회비로 강사분 수당과 교실 임대료, 소모품 구입 등에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교실 차원에서 기관 지원금이 따로 들어오진 않으나, 비영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회비 없이 회비만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평일 저녁마다 다목적 체육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고, 수업 참가자는 모두 보호자 동의 하에 정식 회원 등록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수영 강습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별도의 세금 신고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린이 대상 수영 강습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1% 정도의 소액지분을 가진 주주분이 회사에 공식적으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을 해왔습니다. 주주명부를 열람하는 본래 목적은 다른 주주 연락을 위한 것이라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요청이 없었어서, 사장님과 상의 끝에 해당 주주와 별도로 연락해 구비 서류와 확인 절차를 안내했고, 동시에 내부적으로 비밀유지확약서 양식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저희 확약서에는 주주명부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목적이 종료되면 즉시 모든 사본을 폐기한다는 조항, 그리고 만일 주주명부가 유출돼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주주분이 확인 후, 폐기 조항과 손해책임 조항 부분만 직접 수정해서 보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주명부는 폐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계속 보관하겠다는 점, 책임 범위는 민사상 책임까지만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유를 물으니,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비밀유지 범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책임도 민사상 책임으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주명부에서 이름, 주소, 주주 수만 뽑아줄 예정이고, 주민등록번호 등은 아예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각각의 요구가 맞지 않아서, 주주명부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주가 제안한 수정안을 수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주명부 제공 과정에서 회사 쪽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