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제서야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년 3월 10일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만료 7개월 전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이에 대해 집주인도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해 계약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저와 집주인 사이에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더라도 집이 팔려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임대차를 종료한다’와 같은 내용의 특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에 관심을 보인 매수인이 실입주를 희망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개사 말로는 매수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니, 집 매매 잔금일이 예정대로 다음 달 20일이라면 그 이후 한 달 이내로는 저희 가족이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뒤, 실거주한다는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가 3개월 이상 남았을 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이전 받은 집주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꼭 집을 비워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중에 외부 업체로부터 설비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에서 3천만 원을 업체에 대여해 주기로 했고, 사장님과 업체 대표, 그리고 제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서명 날인했습니다. 차용증서에는 “매년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평균금리에 1.5%를 가산한 이율로 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서류는 오늘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등기는 하지 않았고, 회사 도장과 업체 직인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서를 만들었을 때, 반드시 인지세를 부착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인지세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면 나중에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지세 처리 방식에 대해 절차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잠깐 차를 갓길에 세우고 목적지 위치를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둔 상태였고, 차량 안에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정차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뒤쪽에서 SUV 한 대가 앞범퍼 쪽으로 조금 밀며 들이받아 차량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차에서 내린 뒤에도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된 답이 없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서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바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면허 취소 단계)가 나왔다고만 설명했고,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합의는 꼭 하고 싶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며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즉시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정확한 합의 시점도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열흘쯤 후, 상대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로 합의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다시 물었습니다. 직접 답을 받진 못했지만, 상대방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와 “왜 우리 아들을 신고했냐”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합의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 통화 녹음을 보관 중입니다. 사고로 혼자 차에 타고 있었으며, 그 외에 연관된 차량이나 행인 피해는 없는 단순 경미 사고입니다. 차량은 운전석 뒤쪽 도장에 긁힌 자국만 보이고, 외부로 인정될 정도의 구조적 손상은 없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한 신체 통증과 직접 연관된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진 않았습니다. 파손 부위 사진은 찍어뒀지만, 현재까지 차량수리 업체에 정식 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아 구체적 견적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고 후 상대 측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 보험 담당 직원이 합의 진행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지만, 이번 사고 건에 대해 보험 처리(대인, 대물)는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미뤄 왔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 혼자 차량 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신체 치료에 관한 진단서가 없어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만 보고 있으며, 사고 피해자로 정식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차량 수리비 등 손해배상 청구나 추후 대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는 중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어, 조정이 진행 중일 때 직접적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변호인 선임 시에는 변호사 사무실과 위임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안에 '사건 진행 도중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더라도 변호사의 업무 완료 및 노력 투입이 인정될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정 조서 작성, 법원 서류 접수, 상대방과의 협의사항 정리, 자녀 면접교섭 시간 및 접근 제한 내용 조정 등 대부분의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중간에 소를 취하했지만, 위임계약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 건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이름으로 등기된 임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가족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부모님의 묘소가 해당 임야에 조성되었습니다. 묘소 설치 당시 가족들이 돈을 걷거나 공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한 적은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벌초나 분묘 관리도 일관되게 제가 맡아왔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거리가 멀어져 직접적으로 묘소를 돌보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분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납골당으로 이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장할 납골당 위치까지 알아보고 예약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이 해당 임야가 원래부터 제 소유가 아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모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 묘소 이전이나 임야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를 할 때 모든 형제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야에 대해 형제들 명의로 일부 이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장 결정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임야를 저 혼자 관리해온 점, 분묘의 위치가 제 소유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인 저의 판단만으로 분묘 이장과 납골당 안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건을 세탁하려고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셀프빨래방을 방문해 무인세탁기에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는 정상적으로 승인되는 화면까지 확인했지만, 이후 세탁기 작동 버튼을 눌러도 기계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입구 쪽에 적혀 있던 관리업체 연락처로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서 매장 내 안내문 아래에 따로 적힌 번호로도 연락을 시도했는데, 안내문에 적힌 번호와 카드 단말기에 표시된 번호가 서로 달라 어떤 쪽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기에서 결제 영수증이 바로 출력되지 않고, 카드 앱에서도 당일 사용 내역을 정확히 캡처해 두지 못했습니다. 이용 날짜는 어느 주말 정오 무렵이었던 것으로만 대략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했으니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지만, 업체와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증빙이나 정확한 이용 시각 기록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 상황만으로도 소비자센터나 다른 공공기관에 신고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을까요?

식품유통 업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회사 명의로 해조류 가공 관련 설비 자금이 필요해 수협에서 9,000만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말고도, 제가 직접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진 회의록 작성 및 회사 인감날인 등 대출 준비 절차는 모두 마쳤으며, 대출약정서와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 후 2년 정도 지나서, 주주총회 결과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제 지위를 다른 사내이사가 승계했습니다. 직원 인수인계와 법인 등기변경도 모두 마쳤고, 대표이사 해임 사실도 수협에 직접 통보해둔 상태입니다. 대출금 일부는 이미 저희 회사가 영업실적을 개선해서 2,000만원을 상환한 반면, 사업이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 남은 7,000만원 잔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협 쪽에서 그 7,000만원에 대해 저에게도 변제 책임이 크다는 안내문과 함께, 연대보증 계약 해제 등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이미 내려온 상황에서도, 과거에 한 연대보증에 따라 아직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전액(7,000만원)에 대해 계속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임기 종료 또는 해임이 연대보증 책임 소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곧 출산 예정이라 2024년 4월 초에 점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의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점 점주 김**님은 휴직 사용을 원하면 반드시 사직서를 먼저 내야 한다고 하시기에, 별도의 협의 없이 곧장 사직서를 직접 손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 뒤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도 다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무급휴가나 다른 휴가에 대해 부탁드린 적은 없으며, 모든 과정은 사장님과 나눈 문자 내역에도 남아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복직하고 싶어 점주께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이 이미 사직서 처리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휴직 이후 바로 복직하지도 않았으니 받아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편의점 점주께서 저에게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들과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온 뒤, 새벽에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고,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단속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 관련 사고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없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2km 내외였고, 정차된 택시와 경미하게 접촉은 있었으나 차량 파손이나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면허취소 이후 별도로 면허취득을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처벌이나 형사상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와도 추가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법적 처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2월 초,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륜차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게시글 설명란에 사고 차량이나 미끄러짐(슬립) 이력이 전혀 없다고 돼 있던 점이 분명하게 캡처로 남아 있습니다. 거래는 제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초, 해당 오토바이를 지인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구매자에게 다시 양도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 새 구매자분이 연락을 주시면서, 정비소에서 점검한 결과 오토바이에 사고 흔적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정비기사님이 직접 작성해주신 진단 기록을 받아 확인해보니 프레임이 휘어져 있고 후륜 정렬이 틀어져 있으며, 우측 주요 부품이 통째로 교체된 흔적까지 파악됐습니다. 수리 견적은 총 4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자 연락했지만, 판매자는 사고나 슬립 이력을 직접 알지 못했다며 보상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등 서면상 증거는 없고, 사고이력 부존재를 명시한 거래게시글의 캡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나 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