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나라 커뮤니티에서 휴대폰을 중고로 팔겠다는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거래 조건을 확인한 후, 저에게 휴대폰을 먼저 배송해 주기로 하여 구매 대금 32만 원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송장 번호와 택배 사진도 보내줬으나, 이후 배송이 지연된다는 핑계만 대며 계속 일주일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약속했던 배송일이 지난 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SNS 계정도 비공개로 돌려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공동 구매로 저와 같이 송금한 다른 분들을 알게 되었고, 다들 비슷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피해 내용과 지급 내역, 거래 당시 대화 기록 등을 가지고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 접수를 하였고, 조사에서 피의자가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얼마 전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고, 피의자 측에서 이제 와서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 물어온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가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 특히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전, 제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한 후, 6개월 정도 아이와 지내다가 이후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싱글 생활을 이어왔고, 몇 년 뒤 지금의 배우자인 김** 씨와 재혼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제 생활에서 완전히 소멸된 줄 알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아이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지내왔습니다. 얼마 전, 보험회사에서 가족 구성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어 구청 민원실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최** 명의가 가족관계에 올라가 있었고, 담당 창구에서는 이 자녀가 최근 가족 찾기 민원을 넣으면서 등재 처리를 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저와의 법적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등재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가족 간 대화 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 실질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까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고, 저는 사전에 어떠한 연락이나 동의 과정도 없이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된 것에 의문이 듭니다. 처음부터 자녀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등재 요청만으로 기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기록도 갱신된 상황에서, 저의 동의 없이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는 절차가 정당한지, 그리고 민법상으로나 행정적으로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앞으로라도 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5년 5월 1일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와 서약서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1년 내 퇴사 시 4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사할 경우 한 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사전 합의 없이 연차를 사용해서 나갈 경우에는 1일 10만 원씩 환산된 연차 수당을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회원 관리, 센터 영업 피해, 회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의 조항도 계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팀장, 매니저 등 내부 직원에게 트레이닝 관련 교육을 받았지만,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별도의 교육이 있지 않았고, 교육비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교육 이수 후 따로 돈을 청구하거나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퇴사를 희망한다고 센터장에게 밝혔으나, 센터장은 신규 트레이너가 충분히 적응하고 수업을 모두 소화할 실력이 된 이후에나 퇴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다음주에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내규에 명시된 인수인계 기간, 위약금, 연차 수당 환수, 영업 피해 보상, 비밀 유지 관련 조항이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실제로 제가 다음주에 퇴사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센터 측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디오게임 플랫폼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며 플레이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로그인 시도가 차단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모종의 외부 프로그램이 감지됐다며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강화 아이템 구입 등으로 결제 이력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게임 공식 런처 이외의 프로그램은 설치한 적이 없고, 매크로나 불법 프로그램도 사용한 바 없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와 전화로 여러 차례 소명했지만, ‘자동 탐지 시스템 결과’ 외에는 구체적인 대응이나 자세한 조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게임사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부적절한 계정정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배차와 고객 상담 업무를 약 3개월 정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채용 약속을 받는 형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대략 260만 원 정도를 세후로 받았는데, 지급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아, 실제 수령한 내역을 월수로 나누어 평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출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주 1회는 야간 배차 때문에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직원 수는 35명 정도였으며, 인사권을 사실상 모두 가진 관리자가 있는데 이분은 직원 채용, 배치, 퇴사 과정 전반을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지시 안 따르면 바로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이 저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직접 하거나, 누군가를 통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던 한 직원이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관리자가 저에 대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사고만 치는 직원’이라는 소문을 퍼트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난 뒤 직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고, 해고를 암시하는 뉘앙스의 말들이 다른 동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 내 단체 채팅방 메시지, 해고 사유에 직접 밑줄을 그은 문서, 제 반응이 담긴 녹음 파일, 동료들의 서면 진술, 관리자가 보낸 해고 사유 관련 문자 등 실질적 증거들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 해고 통보는 근무 마지막 날 바로 전날에 구두로 전달되었으며, 저와 같은 수습직원에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해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금은 밀린 것 없이 전액 입금되었으나, 현재 저는 이런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회사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에서는 해고 날 이후부터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날까지 해당하는 임금 수준의 손해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편, 허위 평판 유포로 인해 기존에 없던 불면증과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생겨 병원에서도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발급받았고, 동료들의 진술 및 카톡 메시지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예훼손과 잘못된 평판 유포가 해고 사유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 ‘직장을 잃어 생긴 임금 손실’ 항목도 실손해로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쯤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위치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전세자금은 청년 임대주택 대출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이번 달 초 전입 증명서를 떼보는 과정에서 해당 빌라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존 집주인 측과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이나 퇴거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계약서상 만기가 다가와서, 재계약 의사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후 직접 임차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등기 역시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당장 집을 비우기는 쉽지 않아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했더라도 보증금 받기 전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주택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하노이 시내에서 전문 빙수 가게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받아, 제 명의로 가게를 개업하고 현지 세무당국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가맹계약과 관련해 어떤 구속력 있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체인본사 측이 요청한 투자금 1억 6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했습니다. 가맹 오픈 절차 중에는 카페 인테리어 비용 및 주방기기 구입 명목의 내역서를 이메일로 약속받았지만, 오픈 후에도 실제로 받은 내역서는 전혀 없습니다. 월별 매출과 지출 현황 등을 요청했을 때도, 본사에서는 "전체 정산 뒤 공지드리겠다"는 말만 할 뿐 정확한 설명이나 근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운영 중에는 광고비, 프로모션 명목의 추가 비용을 본사에서 계속 요청했고, 제가 매장 운영에 대해 문의하거나 CCTV 접근권한 등을 요구할 때마다 본사 담당자가 쉽게 응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불투명한 운영방식과 명확한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반환 요구나 이익배분 기준을 다시 문의했으나, 본사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 측이 실제로 체인 운영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 사업과 관련된 계약상 분쟁이나, 투자금 반환 및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구매를 알아보던 중 대전로터리 근처에 있는 ‘남산자동차’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차량을 둘러보던 중, 담당 판매 직원의 강한 권유로 예상치 못하게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하려던 차량 가격은 총 4,800만 원이었고, 전화로 문의할 때는 선납금 없이도 계약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출고 준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계약금처럼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여 명세표를 받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차량 가격, 인도 일자, 옵션 선택 등은 상세히 쓰여 있었으나, 해지 및 환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 시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일했습니다. 추가로 좀 애매했던 부분이,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일부로 400만 원이 부족했을 때, 판매 직원이 제 동의 절차 없이 본인 이름으로 그 금액을 매장에 입금 처리했던 상황입니다. 직원 설명 없이 내부 처리라고만 안내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약 이후 아직 3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차량 상태, 전체 계약 내용, 환불 조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던 점 때문에 이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체결된 계약이 공식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판매 직원이 대신 낸 금액의 법적 처리 기준이 무엇인지, 자동차 거래에 있어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 절차와 위약금 부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길게 고민하다가 소유하고 있던 2층짜리 작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아들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맺어 등기 이전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은 저와 배우자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직접 임대사업을 하면서 1층은 사무실, 2층은 소규모 원룸 5실로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제 명의로 작성했고, 임차인들로부터 월세와 보증금 역시 제 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건물 자체의 감정가치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전 세입자 중 일부와 재계약 협의도 진행했으나, 계약 만료일이 원룸 5곳 모두 달라서 실질적으로 모든 임대차관계가 동시에 마무리되는 시점은 훨씬 나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등기 명의가 이미 완전히 아들 앞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앞으로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세입자 월세를 제 이름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고 원서 교환 동호회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김**님이라는 분과 드라마 대본집 교환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님이 제시한 조건대로 28만 원을 송금했고, 서로 거래 내역과 우체국 송장까지 주고받으면서 문자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행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송금 이후부터는 김**님이 카카오톡 답장을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대본집도 예정된 발송 날짜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채팅과 전화를 모두 남겨봤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동호회 게시판에 김**님과 거래한 분이 또 있는지 남긴 적 있는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몇 분 더 계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송금만 받고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찰 신고나 민사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나 증거자료에는 무엇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