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놓쳐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상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 가족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도해 1억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매각한 금액 중 9천만 원을 유가족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했고, 남은 금액 중 2천만 원은 현재 저와 가족이 생활할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에 보험사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저에게 총 3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억 5천만 원은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의 파손 등 손해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고 직후 재판이 진행되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복역 중입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청구로 인해 다시 형사적으로 처벌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가용 차량이나 예금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고 가전제품 거래를 하다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거래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송금 확인을 부탁하며 제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해라 생각하고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줬는데, 얼마 뒤에 모르는 계좌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은행에서 갑자기 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제 계좌가 사기 거래에 연루된 정황으로 인해 대포통장으로 분류되어 사용이 중지됐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고, 접수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전체와, 제가 쓰게 된 진술서를 함께 증거로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컴퓨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 스마트폰으로만 카카오톡을 썼다는 점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또는 가까운 문구점이나 복사집에서 도움을 받아 출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출력을 제출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 내용 인쇄와 제출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봉현아파트 203동 1201호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쓴 뒤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초기 계약은 2025년 6월 15일에 체결했고, 그보다 2주 뒤인 2025년 6월 29일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거래는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새터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계약 이후 매도자는 짐을 정리하겠다며 이사 일정을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처 부동산을 둘러보던 중, 다른 공인중개사가 동일 아파트 호수를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아직도 매물로 올려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개사 측에서는 인터넷 광고 내림 관련해서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인터넷에 등록된 매물 광고를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매수자인 제가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뒤, 앞으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결정문에는 상대방이 저에게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급 마감일은 8월 17일로 적혀 있습니다. 아직 상대방과 분할금 총액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협의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결정문상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한 번에 분할금을 모두 지급받는 쪽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대방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금액 조정에도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추가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세부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앞으로 어떤 준비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 대리인이 진행해줄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지인과의 갈등이 심해져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며칠 전 가까운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초 사건의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만 확인했고, 별도의 우편물 수령이나 전자통지 수신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사건 열람은 온라인으로만 했으며, 관련 서류나 통지문이 집으로 직접 발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자 통지 방식으로 결정 내용을 받고 싶은데, 현재까지 어떤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후에라도 전자 통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통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이후 통지문이나 결정문 등은 모두 등기우편으로 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 설계 분야로 진로를 준비하면서, 학교 정규 수업 중 기업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동기들이 일하는 사무소에서 실습 자리를 제안받아, 학교 허가를 받고 한 달간 그곳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상 설계 도면 보조로 배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외부 현장에 동행해 측량이나 자료정리 등 용역 업무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일정이 길어지면서 어느 날 사무소 대표가 “실습이 힘들어 보여서, 마치고 나면 50만원 정도로 보상하겠다”는 말을 두 차례 직접 했고, 저는 이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해두었습니다. 실습이 거의 끝나갈 무렵, 대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도 요구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대표가 갑자기 “학교 평가서 양식에 착오가 있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문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언급도 없이, 원래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50만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대표는 평가서를 왜 수정하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회사에서 전혀 다른 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도 있는데, 이 건과 50만원 약속은 관련이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의 ‘50만원 지급’ 약속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약속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준비하던 중, 특별활동을 맡고 있던 친구 한 명이 장애를 가진 반 친구에게 리코더 연주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친구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고, 저도 촬영에 동참했습니다. 영상에는 그 친구가 리코더를 부는 모습과 지시를 따르는 장면이 명확히 담겼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저와 몇몇 친구들은 영상 파일을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용해 여러 친구들과 직접적인 선후배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낸 사람이 꽤 여러 명이었고, 일부 친구들은 다음 날에 다른 대화방에도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메시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영상을 이렇게 찍고 공유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중순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문 쪽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정해진 횡단보도까지 한참을 돌아가야 해서 무단횡단을 하게 됐고, 그때 마침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저를 미처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과 접촉한 직후, 현장에서 잠시 어지러움이 느껴졌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에 얼떨결에 자리를 피한 뒤 근처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운전자는 차에서 따로 내려 오지 않고, 제가 토로 힘겹게 일어나는 것만 눈으로 보고 차를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근처 약국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 운행 중인 차량들도 지나가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손바닥과 팔꿈치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출혈도 있었습니다. 또 왼쪽 무릎이 까졌고, 허리와 어깨에도 약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병원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틀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진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차량 운전자의 행동이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께서 투병하시던 마지막 시기, 언니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언니가 아버지의 인감도장과 통장, 신분증 등을 꺼내어 남자친구에게 무언가를 여러 번 당부하며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상속이나 유산 관련해서 언니로부터 따로 설명을 듣거나 가족들과 함께 상의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이나 예금, 보험 등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언니가 전혀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아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장례 직후에도 언니가 “아버지 일은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해줄게”라고만 했을 뿐, 그 후로 어떠한 서류(상속포기서, 한정승인 등)에 서명한 내역도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를 언니에게 건넨 적 역시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니 쪽 남자친구가 저에게 연락하거나 서류를 요구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의 은행 통장이나 보험,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을 찾아보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부동산 등기소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본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상속 관련 절차를 문의하거나,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협율하여 상속 협의를 진행한 경우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년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상속 재산의 내역이나 처리 과정, 제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나 유산 처리 내역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과 이어폰을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중, 점심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노트북 가방 안에 있던 무선 이어폰(애플 에어팟 프로 1세대)을 분실했습니다. 실제 분실 시점은 오후 1시 반쯤이었고, 당시 대략 7명 정도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에 돌아와 분실 사실을 알아차린 뒤, 바로 ‘나의 찾기’ 앱에 들어가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기기는 제 애플 계정에 계속 연결되어 있었고, 앱 화면에 잃어버린 지 약 10개월 후 어느 날, 에어팟의 위치가 울산 남구의 한 원룸 건물 실내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도상에는 자세한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까지 표시됐고, 마지막 추적 시간이 보름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전원이 꺼진 상태라 더 이상 위치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최근에 해당 장소에서 누군가 기기를 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원룸은 외부에서는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비밀번호 없는 공동현관을 거쳐 각 호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지어졌다는 것도 체크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관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려 했으나 주인이 자리에 없어 입주자 명단이나 출입 관련 기록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혹시 분실한 제 이어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입주민 중 누군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협조를 구해 점유자 조사를 요청하며 이어폰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 직후 경찰에 신고해두었고, 기기가 추적되는 위치가 확인되자 다시 한 번 전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때 담당 경찰은 사건 초기에 서울에서 사고 접수가 안 되어 울산 현지에서 당장 조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명확한 점유자 특정이나 압수 등이 쉽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실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 ‘나의 찾기’에서 확보한 위치 추적 내역이 범죄 추정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실제로 점유자나 사용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미 새 에어팟 2세대를 구입해 추가 손해가 발생한 점, 약 1년 가까이 여러 방면으로 문의와 추적을 반복하며 발생한 경비(울산 방문 교통·체류비 등), 중고 거래가 기준 실물 피해액까지 전부 손해배상 청구 내역에 포함해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적정 합의금 범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