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계산대 앞에서 대기 순서를 두고 다른 고객과 말다툼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사건이 커졌는데,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집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는 별도로 과거 가정과 관련한 일로 보호관찰 5개월과 전문기관 치료 5개월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로 적시된 경찰관에게 연락을 해 합의를 원한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며칠 간 문자와 전화도 해 봤지만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형을 구형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벌금형이 가능한지, 실제 선고되는 경우의 결과는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지인인 김**과 함께 제과점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맡겼던 일이 있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마무리된 듯 보였으나, 완공 직후 천장 누수와 벽면 마감 불량 등 여러 하자가 드러나서 바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를 두고 김**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쪽에서 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 요청한 사실과,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상호 주장이 서로 달랐던 부분 때문에 분쟁이 길어졌습니다.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김**이 비용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결국 경찰에 공사비 편취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점, 계약 변경 사실, 그리고 김**이 일부 사진과 자료를 제출한 것들을 근거로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은 저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급 명령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김**이 변호사를 선임해 주장과 증거를 다투면서 판결이 뒤집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김**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계약의 구체적 성립과 공사 완공 상태 입증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최근 다시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제목으로 청구 금액도 이전과 똑같이 2,700만 원입니다. 소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실질적으로는 이전 공사비 지급 요구와 전혀 다를 게 없고, 다만 계약 존재와 완료에 관한 주장을 조금 더 부각한 점 정도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 진행에서, 이전 공사비 민사 판결문을 이번 부당이득 청구에 증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제기된 부당이득 소송에 대해, 민사 판결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받은 소송에서 대응할 때 따로 유의해야 할 점이나, 동일 사건으로 다시 다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셨던 큰아버지가 지난해 봄에 돌아가시면서, 저를 포함한 몇몇 친척들에게 유언장을 통해 각자 일정 지분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공증유언장을 근거로 하여 2022년 8월께 제 명의로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번 상속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은 유언의 형식으로, 일부 현금과 예금은 별도의 수증 서류에 따라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재산이 나뉘어 있었고, 유증재산과 수증 형식의 재산 각각에 대해 따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큰아버지의 타 상속인 중 한 명이 최근 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서 유증받은 부동산 지분과 수증받은 예금, 현금 모두를 반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증받은 재산과 수증받은 재산 각각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모델 하우스를 방문해 상담을 받던 중, 분양 담당자가 이 단지가 1,400세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3만 세대가 조성될 계획지구의 입구, 코너자리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계약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자녀들과 중요한 결정을 상의하는 편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으나, 계속해서 “선호 동·호수는 곧 동나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원하는 집을 받을 수 없다”며 빠르게 계약 진행을 독촉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 이체 과정에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의 계좌를 사용하려 했는데, OPT가 없어 계좌 이체가 당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대안이 있으니 본인 확인만 빠르게 진행하자고 권하고, 동의 없이 즉시 이체를 유도하였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상담 과정을 음성녹음으로 남겼고, 계약서 및 안내 자료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세히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설명한 세대수 및 개발 계획 역시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당일 현장 분위기 자체가 지나치게 신속 결정을 강요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분양회사에서는 계약 당시 안내와 관계없이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세대수 등 중요 정보 과장, 신속 계약 강요, 금융이체 절차 미준수 등이 해당 분양 계약의 취소 또는 계약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심 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급하게 다른 법무법인을 수소문해 곧바로 수임을 맡겼고, 계약을 체결하며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로 맡은 법무법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곧장 변론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기존 변호사가 제출해둔 소장 및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전부승소 판결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쟁점 없이 소송이 끝났습니다. 판결 이후 새로 수임한 법무법인에서는 성공보수금 지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전혀 문의나 청구 연락을 하지 않았고, 업무가 사실상 변론 재개 신청서 접수에만 그쳤다고 생각됩니다. 수임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전부승소 시 경제적 이익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법인에서 소송 결과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상 규정대로 성공보수를 꼭 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직원장기재직금 제도에 가입하면서, 5년 만기까지 근속 조건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원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누적분까지 저에게 전액 직접 납부하라고 요구해서, 실제로 만기까지 회사 몫까지 포함해 전부 제 사비로 공제금을 냈습니다. 처음 이 제도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회사 인사담당자가 만약 직원이 기업부담분을 내지 않으면 제 가입 자체가 어렵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그런 조건에 동의해야만 서류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납입한 내역은 통장 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고, 사내 그룹 채팅방에서 경리 담당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기록에도 '각자 회사분도 직접 납부해주셔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연봉계약서에는 회사가 내야 할 기업분을 직원이 부담한다든지,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후 다음 해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측에서 만기 때 회사몫 납입액 일부만큼 연봉을 조정했다는 점을 들며 그 부분을 상계할 의사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직원이 회사에서 부담했어야 할 기업부담금까지 모두 납부한 것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가을 학기부터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받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약속된 금액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 배우자는 현재 별다른 소득도 없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 처리 이후 7개월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2024년 4월에 직접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며, 추가 재산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처럼 양육비를 오랜 기간에 걸쳐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 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알고 있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한 중견기업의 주주로 있으면서,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 명의로 1,5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회 당일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외부 지인 3명에게 각각 500주씩 나눠 맡기려 합니다. 각 지인마다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어떤 안건에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대리인별 위임 주식의 수량과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때 대리인 3명 전원이 각자 500주씩 명확히 위임을 받아, 동시에 현장에 입장해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혹시 일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참관만 하고 싶은 경우에도 미리 위임장을 제출해서 입장이 가능한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을 나누어 참석시키려는 이유는, 최근 큰 주주가 안건 결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목격했고, 혹시나 향후 분쟁이 생길 때 현장 상황을 여러 명이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나누어 여러 명에게 위임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며,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 대신 현장 참관 목적만으로 입장하는 것도 문제없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출근 시간에 인근 공구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사장님의 부탁으로 상가 근처 가구점까지 무거운 자재 몇 개를 차량에 싣고 이동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미 두 차례 무면허 운전 단속 이력이 있었고, 각각 벌금 처분 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형 트럭을 몰고 아침 9시쯤 국도 일부 구간을 지나다, 교통순찰차의 임의 검문에 걸려 다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당시 차량 내부에 사고나 음주와 관련된 다른 위법 행위는 없었고, 주유소 들렀던 신용카드 내역이나 동행 인부의 확인 진술 등도 경찰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처럼 이미 두 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사고나 음주운전 없이 단순히 운전한 것인데, 이번 단속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이사 일정에 맞춰 이삿짐 운송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실에 있던 65인치 스마트 TV 운반을 의뢰했습니다. 이삿날 TV는 따로 정리 요청해 택배 기사 두 분이 직접 완충포장 후 들어 옮기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동 중 TV가 미끄러지면서 모서리 부분이 심하게 충격을 받아 패널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파손 직후 기사분들에게 실물 상태를 확인한 뒤, 휴대폰으로 전체와 근접 사진,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사분들 설명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삿짐 업체로 바로 연락했을 때 담당자는 일단 TV 수리견적서를 받아서 보내 달라고 했고, 보상이나 책임에 관한 언급 없이 추후 통보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TV 제조사 AS센터에 문의해 진단을 의뢰해 보니 해당 모델은 패널 부품 제작이 중단되어 수리 자체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집 TV는 7년 전쯤 160만 원 정도에 구매했고, 현재는 화면 전체가 나가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별도의 사용도 어렵습니다. 이삿짐센터 측에서 수리 외에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파손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나 보상 방법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삿짐센터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 TV의 감가상각이나 현 시가를 반영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