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해 전,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김** 씨 명의의 오피스텔을 전세계약했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 몇 달 전에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해당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중개업소와도 줄다리기 끝에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겪은 계약 당시 상황과 피해 발생 경위, 소송 절차와 보증금 회수 과정 등 사실관계를 블로그에 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해당 글에는 임대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고, 단지 제가 실제 거주했던 오피스텔의 이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려 합니다. 임대인 또는 관계자를 특정을 할 수 있는 추가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입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남자친구가 그날 술이 덜 깬 상태인 데다 평상시에 복용하던 정신과 약도 챙기지 않아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상황이 점점 격해지자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112에 전화를 했고, 곧바로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해서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을 밀쳤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구속은 되지 않은 채 이틀 정도가 지나고서 석방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나 경찰 모두 다친 곳은 없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참고인, 경찰은 피해자라고 들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를 위해 반성문도 직접 썼고, 남자친구와 제가 다녔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도 작성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로 되어 있어 직접 연락을 시도해 합의 의사도 전했으나 경찰 내부 규정상인지 합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그동안 이런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관련 전과는 없습니다. 아울러 남자친구에 대해 현재 별도로 수사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둘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둘 다 말다툼 끝에 각자 칼을 들고 서로를 위협한 일이었고, 결국 경찰에 실려가 저는 하루 동안 유치장에서 지내다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남자친구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별개임을 알고 있고, 각각 별도로 수사 및 처리가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이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 넘어가 구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남자친구가 그날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못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심신미약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로 법적으로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날 이벤트로 가족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의 펜션을 빌려 하루를 보내던 중,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크게 물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바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피부조직 봉합 수술을 받았고, 치료 결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MRI 촬영까지 하게 되었고, 며칠간 입원을 하면서 평소 함께 지내던 동생이 간병을 도왔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동생의 간병비, 차량 이동 경비, 그리고 상처 흉터로 인해 앞으로 피부레이저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옆집 견주인 이**씨도 현장에 있었지만, 개에게 목줄을 채운 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전에 개가 흥분하거나 위협적인 징후를 보였다는 이웃의 증언도 있었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이**씨와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또, 사고에 사용된 진료비 영수증, 입증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서류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한 병원비, 앞으로 예상되는 부가 치료비, 간병이나 부수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몸과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금과 위자료 산정 기준 등을 판단할 때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식품 제조 공장에서 포장 업무를 담당하며 약 2년 반을 근무한 뒤, 지난달 18일 최종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인해보니, 평소 지급받던 월급과 수당 일부가 몇 차례 누락되어 있었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아직 3,8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근부, 급여 명세표, 근로계약서 등 회사가 작성한 공식 서류들은 모두 파일과 원본으로 보관 중입니다. 사직 처리 이후 주소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상담을 받았지만, 담당자께서 임금체불 관련 조치에 대해 따로 뚜렷한 안내를 해주시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 때문에 임금이 밀린 상황임을 확인하는 공문도 받았으나, 회사 측에서는 곧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기 전에, 실업급여를 우선 신청해도 문제 없는지,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러스트 소품을 수집하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이 소장 중인 한정판 피규어를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거래 조건을 협의한 후, 8만 5천 원을 신한은행 ***-****-****(예금주: 김**)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입금 후 바로 송장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여, 2025년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당초에는 같은 날 저녁 안으로 택배 발송 내역을 알려주겠다는 답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 메시지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후 ‘언제쯤 발송이 되는지, 혹시 택배사나 일정에 변경사항이 생겼는지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반복해 문의했지만, 채팅창에는 읽음 표시가 안 나타났고 추가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거래처 변경이나 사정이 생긴 것 같아 제 실명과 연락처를 별도로 남기며 다시 연락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피규어를 받지 못했고, 상대와의 연결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위 계좌 외에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라테스 강습권을 2022년 7월 10일에 1년 6개월(총 200회) 이용 조건으로 약 14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직후에는 스케줄에 맞춰 9회 정도 수업을 직접 듣고 다녔으나, 직장 내 인사 이동 등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 모두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어 한동안 강습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무와 개인 사정이 계속 겹치다 보니 제가 필라테스 이용권이 남아 있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최근 2026년 1월 5일이 되어서야 결제 내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 필라테스 업체에서는 사용 기간 만료 안내나 잔여 횟수 등에 대해 어떠한 연락이나 고지 등도 오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도 별다른 알림이 없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며 업체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업체에서는 약관상 결제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횟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처리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만 답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2개월 기간만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200회 중 9회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법하게 환불받을 여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기 사건으로 1년형을 선고받아 형을 다 살고, 가석방 후에 아기와 함께 지내고 있던 중입니다. 현재는 전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양육권을 꼭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소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래전 중고물품 거래로 인한 73만원 피해가 뒤늦게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과 처음 연락이 닿자마자 바로 피해자에게 금액을 갚았고,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도 바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신고 소식을 듣자마자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경찰 측에서는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유사한 범죄 경력이 있고, 도중에 누범 기간도 있었던 탓에 혹시라도 별도의 처벌이 추가로 내려질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만약 또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권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하고, 경찰 조사 및 그 이후를 위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양육권 문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 남매 중 막내이고, 위로 두 형이 있습니다. 큰형은 십수 년 전부터 가족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 연락처나 거주지 정보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최근 가족 행사 때도 나타나지 않았고,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니 주민등록 역시 말소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은행 예금과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 상속 등기를 비롯해 금융 거래 처리가 필요한데, 둘째 형과 저, 둘만 상의해서 저에게 대표로 절차를 맡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큰형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행정기관이나 예금 인출, 토지 등기 이전 등 실질적인 상속 관련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큰형과 관련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실종선고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신청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형제 중 한 명의 소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을 때, 상속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입주권을 분양받기 위해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도 이미 계좌로 송금한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 얼마 뒤, 임대인 측에서 확정증감 보증서라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해당 보증서 제출에 대해 서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어, 저는 이 부분이 혼란스러워 곧바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임대인과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려 했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보증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추첨으로 배정된 동호수에 대한 지정계약을 진행해 줄 수 없고, 아예 계약 자체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멤버십 분양 방식이라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입주 예정자 몇 명이 서로 모여 공동으로 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은 입주자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계약금을 이미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동호수 지정계약 파기와 함께 계약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임대인의 보증서 관련 요구와 거부, 계약 파기 통보, 계약금 반환 거절 등 여러 사실관계에 관해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꼬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확정증감 보증서 제출 거부와 동호수 지정계약 파기 통보, 그리고 계약금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약 효력이나 계약금 반환 요구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약혼한 이후로 동거를 시작했는데, 최근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중 발생한 문제 때문에 прокуратур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이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런 일이 현실화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심해졌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잠을 편하게 못 자고, 일상생활에도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 말을 꺼내면 울음이 터지거나 서로 계속해서 걱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와 별도로, 함께 지내는 사람이 평소에 술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도 술을 자주 마시고, 그 영향이 행동에 크게 드러나고 있어, 이번 사건 조사에서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신고가 정확히 어떤 행위 때문에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고, 담당 조사관한테 문의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와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술 문제가 형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