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고 의류 거래 커뮤니티에서 겨울용 패딩 점퍼를 59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게시글에는 남녀 구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사이즈 문의를 위해 제가 신체 조건(178cm, 85kg)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판매자는 “105 사이즈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면서 구체적으로 남성용, 여성용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전에 한글로 된 케어라벨을 확인하고 싶어 사진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영문 라벨 사진만 보내주었습니다. 게시글의 사진이나 설명에서도 여성용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어, 특별한 의심 없이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송금(계좌이체)과 택배로 거래가 마무리된 후 배송받은 실물을 직접 확인했는데, 케어라벨에 명확히 여성용임을 뜻하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문자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판매자는 “남녀 구분을 본인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답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하자, 이후로는 연락처를 차단해 추가 연락도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거래 과정에서 오간 카카오톡 채팅, 문자, 판매 게시글,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패딩이 실제로 남성 신체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경우 환불 절차 진행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영화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경찰서에서 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파일이 문제가 되어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한 안내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 드라마와 영화 등 각종 미디어 파일을 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왔고, 개인적으로 감상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파일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다시 올린 적은 없으며, 상업적인 용도로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별도로 이용권을 구입한 적이 없어,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거쳐서 받은 영상은 없고,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구매한 미디어와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 건지, 파일을 모두 언급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해당 파일 전체 목록이나 다운로드 경험을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는 게 나은지 혹은 경찰에서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그 부분만 중심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는 편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립니다.

마트 주차장을 나오던 중, 저는 교차로 앞 정체 구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SUV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연달아 울려주고, 바로 창을 내려 다가와서는 반복적으로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당신이 뭘 잘했다고 이러는 거냐", "주차장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 처음 본다", 같은 식의 인신 공격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차량의 동승자도 비슷한 어조로 "아줌마 운전 똑바로 해요", "진짜 이런 운전 처음 본다"라며 큰 소리로 동조했습니다. 이 과정이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상대 차량 번호, 현장 영상,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촬영해준 사진 등 추가 자료도 확보했고, 사건 직후 내용을 메모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동행자나 목격자는 없었지만, 마트 보안요원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SUV 운전자와 동승자가 저를 심하게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인격을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승자와 운전자 모두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설전이 아닌,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로와 불쾌감이 극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이런 상황에서도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청구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오후 5시쯤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하던 중,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6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119로 이송된 병원에서 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운전자는 합의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며 진술서를 요청해 받아 갔습니다.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상대방은 '바쁘다'거나 '시간이 없다' 등 이유로 합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제시한 합의금은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식이었고, 최근에는 병원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 조속히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합의보다는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받길 바랍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가 실제로 구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다 강한 처벌을 바라는 입장을 사건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중에, 게임 내 채팅방과 외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저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과거에 다른 이용자와 게임 내 캐릭터를 커플처럼 운영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외모가 문제라서 결국 헤어졌다”라는 내용의 말을 여러 이용자들이 있는 채팅방에 남겼습니다. 이 일 이후, 디스코드의 다수 인원이 접속한 음성 채팅방에서도 저를 향해 “여**” 등 성별과 관련된 비아냥 섞인 표현과 함께 부정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추가로, 제가 사용 중인 닉네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저 사람이 직접 사적인 메시지로 여러 사람에게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대부분의 방 참여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근거 없다고 넘기는 태도였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다고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비하와 모욕성 발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손상된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발언 내용이 메시지로 남아 있고 다수 참여자가 목격한 상황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었던 개인 자료에 접근이 안 되어 확인해 보니, 구글 측에서 계정 접근을 차단했다는 안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 위반으로 인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고, 실제로 구글 포털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구독했던 웹툰 파일이 일부 있었고, 그 중엔 학생 교복을 입은 2D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 자료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구글의 정지 조치가 단순 내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D 만화(야툰) 이미지 파일이 계정 내에 존재한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수사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에 지인인 박**님에게 생활비가 급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박**님과 저 둘 모두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카카오톡을 통해 빌려줄 금액, 입금 방법, 상환 방식, 매달 15일에 얼마씩 갚기로 하는 월별 분할 상환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합의했습니다. 이후 계좌이체로 약속한 500만 원을 한 번에 송금했고, 그 사실도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첫 상환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어서, 저 역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황을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미루다가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상환일이 한 차례 더 지나가고도 입금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박**님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 통화나 문자, 카카오톡 연락 모두 닿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나눈 모든 합의 내용과 채무 내역, 상환 일정 등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서면 계약서는 없고, 이자를 붙인다든지 지연 손해금에 대한 얘기도 따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박**님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원금과 함께 별도 합의 없이 지연손해금까지도 특정 기간 내 지급하라고 요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모임에서 알게 된 김**님에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고 하여 현금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마지막 달에 모두 정산하기로 금액과 날짜를 명확하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첫 상환일이 지나자 아무런 입금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 달, 이후로도 계속 약속했던 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원도 갚지 않은 채로 여러 번 연락을 했으나, 메시지는 읽고 회신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연체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단순히 원금의 상환 날짜와 금액만 구체적으로 정해서 서로 동의했습니다. 지연 때 추가로 이자를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상대방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촉구하려는데, 이 경우 원금만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과 수업을 마치고 캠퍼스 근처 식당에서 외부 강사들과 식사를 하던 중,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그날따라 대리 운전 기사 배차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에 학교 주차장이 혼잡해질 것을 걱정해, 식사 후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사무실 맞은편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측정됐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km 정도이며, 사고나 위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전과 관련 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비해 직접 쓴 반성문과 가족, 동료 교수님들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근 3년 동안 30회 이상 대리운전 이용 내역 영수증, 짧은 거리이더라도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했던 기록 등도 정상자료로 준비해두었습니다. 현직 대학교수로서 만약 실형이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직업상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매우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판례상 어떤 처벌이 선고되는지, 벌금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쇼핑몰 내 지하 주차장 타워에 주차한 뒤, 매장 안에서 볼일을 마친 후 나오려 했을 때의 일입니다. 주차 타워 출입구 바로 앞 차선에 화물차 한 대가 세워져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생겼고, 화물차 앞 유리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나타나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평소 이 건물 주차장에서 종종 보았다며 제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이 건물의 실질 소유자라고 하며, “여기에 차를 대고 다니지 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대화 도중 욕설과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언행이 거칠어지는 것이 당황스러워서, 별 생각 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수준의 말을 내뱉고 그냥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빼던 그분이 제 차 앞으로 다가와 조수석 창문을 크게 두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욕설을 했고, “차 절대 안 빼주겠다”, “여기 다시 오지 말아라”라는 식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차 타워 입구쪽으로 사람의 왕래가 뜸한 오후 시간에 벌어졌고 주변에 목격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작동 중이어서 해당 장면과 그분의 육성이 전부 녹화 및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영상 파일은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시각에 그 건물에 갈 때마다 혹시 또 마주칠까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해져 그 건물 주차장 이용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건물 내에서 발생한 언쟁과 욕설,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건물 관계자를 어떤 사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예: 모욕죄, 협박죄 등)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의 효력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