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과 월정 근무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세 달 동안 임금 일부만 송금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임금 지급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저는 일정을 조정하여 더는 근무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바로 전화로 퇴사의사를 알려드렸고, 그때 퇴사일을 2025년 12월 16일로 확정했습니다. 근무기간 전체의 급여 내역, 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등 임금체불과 퇴사 경위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저는 2026년 1월 초에 진정 제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금융사무실에서 받은 약정서대로 상환 준비를 했으나, 안내된 계좌번호로 송금하려 하자 거래 중지 안내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에 대부업체라며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문자로 안내받았고, 일시적으로 기존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해당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사용했던 번호로 온 연락이라 일단 문의만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대부업체의 상호와 담당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표기되어 있어 확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 계좌가 왜 중지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문 등의 추가 안내는 받지 못했고, 안내받은 계좌의 명의도 업체와 달라 의아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내받은 쪽으로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혹시 사기 등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추가 절차나 확인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업체의 안내대로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해도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사내 휴게 공간에서 동료와 장난을 주고받던 중, 손동작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움직이면서 상대방 팔을 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 동료의 팔에 멍이 들었고, 일 이후 며칠 지나 회사 인사팀에서 해당 동료가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음을 알렸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사내 분쟁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회사가 협조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합의 각서를 제시하였고, 제가 이에 서명하는 것으로 사내 절차는 정리됐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공식적인 징계 등은 하지 않았고, 단순한 조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구체적인 영상 자료는 사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또 다른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장난이었던 점을 설명해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려 했으나, 모두 퇴근 시간 무렵이라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장난 도중에 발생한 일임을 주장할 계획이긴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 혹은 이 사건에 대응하려면 어떤 점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로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인기 연예인들의 화보 사진을 찾으려다가 익숙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초반엔 일반적인 팬 페이지나 커뮤니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러 이미지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어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원본 사진과 다르게 인물의 얼굴이 합성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검색을 통해 해당 이미지가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자마자 저장된 사진을 바로 지웠고, 해당 사이트와는 더 이상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내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무심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첨부한 적이 있는데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았고, 단순히 내 기기 내에서만 보관하다가 알게 되자마자 삭제한 상황입니다. 사이트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진 않았으며, 해당 기기에는 구글 계정이 기본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구글 계정 등의 정보를 통해 추적하거나 연락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단순히 딥페이크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곧바로 삭제한 것만으로도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제 이름으로 된 디자인 등록권이 사업상의 채무로 인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 2017년 12월에 압류되었습니다. 등록권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시장가치가 0원이라고 평가되어, 공매 진행도 멈춘 상태로 수년간 더 이상의 조치 없이 압류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9월 초에야 세무서에서 등록권 압류를 해제했다는 우편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디자인 등록권의 압류가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고, 해제 통지는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는데, 이럴 경우 등록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해제 통지일이 아니라 체납 시점이었던 2017년 12월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8월, 휴대폰으로 한 중고폰 거래 어플을 이용하다가 우연히 메신저를 통해 소개팅 업체라는 곳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보낸 프로필 정보를 보고 상대를 만나보려면 일정 인증 절차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점차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 입금액이 약 1억 3천만 원을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환급’이라며 116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환급이라고 받은 돈 역시 저와 비슷하게 피해를 당한 다른 분의 송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경찰에서 저의 계좌도 수상계좌로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지급정지가 되었고, 은행 앱이나 ATM 등으로도 계좌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모두 조사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추가로 핸드폰에 저장된 해당 업체 담당자와의 음성통화 녹음 파일도 제출했으며, 초반에 받았던 ‘인증서’라는 명목의 문자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해구제신청이 두 건 들어왔다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은행 직원이 “당분간 계좌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금융감독원 측에서도 지급정지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접수된 서신을 보면, 은행에서는 채권소멸액 자체가 0원으로 산정되어 채권소멸절차는 따로 없으며, 지급정지 조치는 은행 규정에 따라 곧 해제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에 사용된 이력이 있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자’로 3년간 공유돼 예금/적금 신규, 현금카드 발급 등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면 휴대폰 뱅킹이나 ATM 출금 등도 정상적으로 다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기이용계좌 명의자’ 기록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동킥보드를 팔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직접 상태를 보고 싶다며 연락해와, 대화 끝에 집 근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킥보드 시동을 보여주고, 전체적인 작동 상태랑 스크래치 부분도 꼼꼼히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거래 전에 문자와 채팅, 두 군데에서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고, 상대방도 이를 분명히 읽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테스트 후, 바로 돈을 받고 전동킥보드를 넘겼습니다. 제가 이 킥보드를 쓸 때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이용해왔고, 거래 당일에도 시동도 문제없고 기능상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난 뒤, 구매자분이 저에게 연락해와서, 모터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가 필요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환불을 요구했고, 제가 어렵다고 하자, 이번엔 수리비라도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환불 불가를 분명히 안내했고, 거래 전후로 고장에 대해 인지한 적이 없었는데, 부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대상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와 학원에 다니는 김** 학생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 학생이 자주 수업에 늦거나 무단 결석을 반복해서, 부득이하게 부모님께 상담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김** 학생이 저에게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았고, 학원 복도에서 제 이름을 비꼬면서 “저런 XX가 무슨 선생님이냐”, “가짜 뮤지션 같다” 등 모욕적인 말을 친구들 앞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듣고도 참고 넘어갔지만, 최근 들어 수강생들 사이에서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해 이상해서 살펴보니, 김** 학생이 주변 친구들에게 제가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거나, 수업 중 학생을 무시했다는 식의 허위 이야기를 퍼뜨렸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학부모 단체채팅방에도 김** 학생이 “최근 피아노 학원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고 배제한다”,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 같은 글을 남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채팅방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이야기가 사실과 다름을 해명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건이 심해져서, 김** 학생이 개인 SNS 계정에도 “XX같은 선생 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만두고 싶다”, “지도 않는 사람이 왜 선생을 하나”, “누군가 뚜껑 열리게 하면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등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올렸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여러 명이 이를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 원장, 담임 선생님, 학부모까지 제게 별도의 확인 연락이 오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김** 학생이 친구나 지인들에게 퍼뜨린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발언, SNS 캡처 등 자료를 모두 모아 두었습니다. 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법적으로 이런 반복적 모욕, 명예훼손, 협박에 대해 처벌이나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지인들과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한 동창의 남동생이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내내 별다른 일은 없었으나, 식사가 끝난 뒤 한 일행과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에서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서로 휴대전화를 건네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저장되어 있던 개인 사진과 일상적인 메시지 내역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동석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며, 본인의 연락처를 안전하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과정에서 저장된 사진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와 별다른 친분이 없던 동창의 남동생으로부터 특정 사진과 메시지 파일이 유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진이나 개인 정보가 유포된 적이 없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전송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화 도중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게 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모와 다툼이 있었던 날 저녁, 가족 중 한 명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세 명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그때 성인이 된 딸이 거실에서 경찰에게, “어머니가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으니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별다른 저지나 경고 없이 침묵했으며, 10분 정도 실랑이만 벌이다 귀가를 권유하고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저는 차량을 확인하려고 집 앞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경찰관 두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차량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경찰관이 먼저 주차를 유도해 주겠다고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음주 관련 법 위반 혐의라며 현행범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후 근처 지구대 차량 뒷자리에 15분 정도 대기하다, 지구대로 이동해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기는 0.117이 나왔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실제 음주한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5시간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직후 저는 인근 다른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 휴대폰과 지갑이 저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경찰관이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여러 번 내뱉었습니다. 다음날 조사를 받았을 때 안경을 가져오지 못해 서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고, 조사관이 급하게 “문제 없느냐”고 묻는 바람에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확인란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정식 조사와 관련된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의 조사 및 체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음주측정 결과 오기재, 부당한 언행 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음주운전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저로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