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남편 측의 지속적인 도박 문제와 동거인의 집 침입 문제로 충돌이 이어졌고, 상담 센터의 중재 끝에 서로 별도의 서면 없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카드 연체로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었고, 당장 생계를 위해 여러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했고, 전 남편 측에서도 연락이나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이 송달되면서 처음으로 양육비 부담 문제를 공식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급하라는 금액이 제 한 달 수입을 넘어서는 수준이라 어려움을 느껴, 직접 이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서에는 저의 현 경제 상황과, 혼인 파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등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만 아직 월급 명세서 같은 자료를 모으지 못해서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제기 이후에는, 면접교섭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라는 공문만이 추가로 왔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거나 상황을 최대한 반영받으려면 이후 어떤 절차와 자료 준비에 신경 써야 할지, 이렇게 자료 준비 없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저처럼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이 어느 정도 사정을 참작해 줄지 등 앞으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고등학생 시절 친구였던 박**에게 대학 진학 후 연락이 닿으면서, 2019년에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스포츠 토토 등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목적임을 박**도 인지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문자로 간단히 차용증을 주고받았고, 이후 일부 금액은 계좌이체로 갚았으나, 학업과 생활비 문제로 전체 금액을 다 변제하진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간간이 박**에게 영화 티켓이나 음식값, 생일 선물 등을 여러 차례 지불한 적이 있는데, 이번 채무문제와 상관 있을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2년 전, 불법도박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벌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래저래 전력이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박**이 최근에 저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놀랐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전의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군포 쪽에서 자취 중입니다. 장시간 이동이 어렵다 보니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건이 대전동구경찰서로 이관되었다 해서 번거롭습니다. 경찰에 문의해 보니 이송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 변제와 관련해 불법원인급여를 들 수 있을지, 그리고 조사를 실거주지 관할서에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에서 2년간 거주하다가 2021년 5월 30일자로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보증금 3천만 원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저는 집을 비운 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이 2025년 2월쯤 입주한 것을 확인했지만, 그 이후로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인에게서 답변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보증금 반환 요구에 관련된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제품 거래 사이트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금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판매자가 송금 확인 후 제품을 등기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송금 후 며칠이 지나도 송장 번호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판매자 전화번호와 사이트 계정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접수했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기 계좌의 입금을 언제 그리고 정확히 얼마만큼 제가 보냈는지, 또 계좌 내 잔액이 남아 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받은 사건사실확인서를 활용해, 위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년 전부터 장기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녁에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면서 남자친구와 실랑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저에게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최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남자친구는 따로 구속되거나 다른 강제조치는 없었지만,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저와 남자친구 모두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법원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장래에 추가로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심리기일에 출석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형 카페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문제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해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근의 한 법률 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했고, 처음 만나는 상담이 무료라고 안내받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담 당일 사무실에 방문해서 30분가량 임대차 분쟁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변호사 측에서 바로 수임 계약을 제안해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별한 위약금이나 반환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직 소송을 맡기는 것이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다음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수임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사무실에서는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고만 반복했고,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변호사가 실제로 위임 내용과 관련된 사건 준비나 서류 작성 등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 생긴 뒤, 임대인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2차 변론기일이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저에 대해 협박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증인이라고 밝힌 한 임차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통화 내용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협박성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억울하게 형사절차를 겪게 됐다는 상황에 대해 제 입장을 설명하고 변명하는 취지였습니다. 저와 통화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인이었고, 당시 대화는 임대인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나눈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로, 협박이나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실제 대화 내용을 요약해 증거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측에서도 별도의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증인 신문도 함께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녹취의 경위, 대화 상대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 자료가 실제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2차 변론기일에 이런 증거 자료와 쟁점이 어떤 식으로 다뤄지게 되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제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퇴직 예정이던 동료의 미처 정리되지 않은 업무 자료를 정리하던 중, 회사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내부 메일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리 대상 자료에 메일이 포함되어 있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임 직원이 지난달쯤 대표에게 따로 보낸 장문의 평가 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일을 살펴보니, 전체 직원들에 대해 회사가 일부러 조직 내 규정이나 인사제도를 이용해 인원을 수시로 교체해 온 것 같다는 식의 서술이 있었습니다. 내용 대부분이 "들리는 말"이나 "개인적 의견"처럼 표현돼 있었으나, 실제로 규정을 적용해 퇴사 처리된 사례가 하나 언급돼 있었고, 당시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일은 공식적으로 사내 회람된 자료는 아니고, 해당 전임자와 대표 사이에만 오고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별도의 복수 수신자나 참조가 달려 있지 않았고, 제 입장에선 우연히 확인하게 된 자료였습니다. 현재 저는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평가 메일을 제 구제 신청서의 증거 자료나 첨부자료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제출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기 중 점심시간에 제 아들에게 갑자기 친구들이 모여 강당 쪽으로 불러냈습니다. 사정을 몰라 따라간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두 명이 동행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여자 학생 다섯 명과 마주하게 되었고, 여자 학생들은 아들이 특정한 욕을 했다고 단정짓고 모두가 듣는 앞에서 즉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본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해명하려 했지만, 분위기에 눌려 결국 사과하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 뒤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부모 연락을 받고, 학교에 찾아갔더니 학생부에서는 중3 학생들의 입을 근거로 ‘아들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학생부 담당 선생님은 모두 아들에게 사과문을 써야 한다고 재촉했고, 아들은 별도의 조사나 경청 없이 억지로 사과문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같은 반 여자아이 한 명이 ‘아들에게 들었는데 욕을 했더라’는 이야기를 여러 친구에게 돌리기 시작했고, 이를 전해 들은 담임선생님은 아들에게 또 한 번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학교에서는 별다른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사과문 제출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이후 담임선생님께 공정한 조치를 부탁드렸지만, 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나는 익명으로 화가 나고, 모든 일에 공정하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학생들 사이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또 학생부장 선생님은 부담임 선생님에게 ‘앞으로 아들을 교실에서 지도하지 말라’고 아들 앞에서 언급해, 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립 중학교인 관계로 교장, 교감 선생님과도 직접 면담을 하였으나, 면답 과정에서도 학교에서는 아들의 입장보다는 상대 학생들의 입장에 더 비중을 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징계 조치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복적으로 사실 확인 없이 사과문만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부당한 취급을 하는 학교 쪽의 대응에 대해, 앞으로 어떤 예방적 조치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아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오던 중에, 말다툼이 심해져 몸싸움으로 번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다친 상황이 경찰에 신고되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되어 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조치가 내려진 뒤 저도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풀어서, 임시조치 취하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보호사건 진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담당 판사님 앞에서 직접 제 입장이나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상담 중에 재판부 쪽에 문의한 결과, 사회봉사나 교육, 보호관찰, 집행유예 같은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심리기일이 잡혀 있는데, 혹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이 폭행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저도 구체적인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사건도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로서 저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담당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구속 결정이 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