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인으로 약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 건물 소유주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며 기존 주차장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운영 책임자는 폐업 절차가 끝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폐업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마지막 6개월치 급여와 과거 3년간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종 퇴직일과 월별 급여 내역이 나와 있는 주차장 관리일지, 그리고 근무 시간과 업무 회의록을 포함한 전자메일 기록 등 참고할 만한 자료도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실제로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 이전 점주인 김** 씨가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던 일이 있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서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김** 사장님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혹시 노동청 신고를 직접 취하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동청에서 사건 처리 관련해 따로 전화나 우편으로 받은 게 없고, 당시에 신고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관련 문서도 별도로 챙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직접 신고한 본인이 꼭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취하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다른 절차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쯤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중, 저희 단지가 신속통합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에 포함된다는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담당자에게 권리가산정일이 2025년 9월 1일로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속통합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이나 각종 행정절차에서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신속통합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돼 혼란스럽습니다. 입주민 카페에서도 “만약 신속통합개발로 확정이 안 되면 권리가산정일 의미도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아 궁금한데, 실제로 신속통합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권리가산정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혹시 나중에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가산정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 실제로 권리가산정일이 구역 미확정 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후 지정 절차에 따라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지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이어오던 중, 그 지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그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면서, 남성 화장실이 아닌 여성 화장실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인해 구속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관계 정리를 결심한 상태인데, 지인의 동생이 제게 예비신부로 남성 측 입장을 헤아려 탄원서를 써 줄 수 없겠냐고 요청했습니다. 탄원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만을 근거로 적어줄 의사를 밝혔고,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신부였던 만큼 관계 정리나 향후 불이익에 대해 우려가 있어, 혹시 탄원서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거나, 추후 어떤 식으로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과 관련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이 건물의 생활형 숙박시설 한 호실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 상담을 받던 당시 상담사로부터 직접 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듣고, 안내문과 광고물 등에서도 이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보고 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는 2021년 2월에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그에 맞춰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관련 법상 이 시설에서 실거주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방송 뉴스와 언론 보도를 통해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는 분양 당시 수분양자 대부분이 주거용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계약 후에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 당시 분양업체와 1:1로 나눴던 대화나 첫 상담 내용은 녹취 등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 광고물 캡처분이나 배포 자료 등은 공용 게시판에도 아직 남아 있고, 분양 당시 브로슈어에서도 비슷한 점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실제 입주를 미리 체험했던 예비입주자 행사에서도 직원이 “실제로 살아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확답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금 10% 납입 이후 2021년 4월에 분양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상태입니다. 주거 가능 여부와 관련해 허위 안내, 과장 광고가 있었던 부분이 현재까지도 문제로 남고 있는데, 만약 사기분양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공소시효는 계약 체결일, 잔금 납부일, 등기 완료일 등 여러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분 소개로 마트 입구에 놓을 수세미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지난달 내내 했습니다. 처음 일을 맡을 때 거래처 사장님께서 혹시 작업 도중 제품을 분실하거나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 보증금 30만 원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하셨고, 월급 30만 원과 함께 한 달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입금했고, 구두로만 월급 약속과 고용 기간을 정했습니다. 정해진 업무는 주 1회 3시간 정도 작업장에 나가서 직접 수세미를 뜨고, 완성품 관리까지 맡았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월급날이 되자 사장님께 급여와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렸는데, 여러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급을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다른 작업자도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는지 여쭤봤는데, 며칠 후 그분이 일을 관두신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이후로 저에게 "네가 월급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떠봤으니, 그 사람이 그만뒀고, 이 때문에 업무에 방해가 생겼으니 내가 너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두고 급여와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 내역, 업무 중 주고받은 문자, 작업장 출입 기록 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한 대가와 사전에 맡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사장님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고소까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 8시쯤, 한적한 교차로 2차로 도로의 좌회전 신호등 앞 1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꽤 오랫동안 그대로 정차 상태를 유지하길래,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기다려봤지만, 앞차가 계속 움직이지 않아 창문을 살짝 내리고 경적을 2~3초 정도씩 세 번 울려 운전자가 신호를 인지하고 출발하라는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경적을 울린 후에도 상대 차량이나 운전자와 따로 접촉하거나,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말·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창문을 통해 짧게 신호만 보냈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신체적 접근이나 말다툼, 추격 행위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주변에 교통 혼잡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고, 신호에 집중하지 않은 앞차 운전자가 단순히 출발하는 과정만 있었습니다. 경적 소리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심하게 놀라거나, 교차로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별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인 경적 사용 행위가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 직원이 저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복리후생으로 받은 상여금 일부와 개인 적금을 깨서 빌려주었고, 몇 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동료가, 최초 대여 금액과는 다른, 4,5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각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저의 부채 사실을 관리소장이나 입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했고, 강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부담감을 견디지 못해 사무실에서 각서에 서명했고, 상대방은 바로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각서를 공증받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상대방과 그 지인 한 명이 사무실을 찾아왔고, 저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 강제로 가져간 뒤, 대화 내역과 연락처 등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돌려받는 과정에서 불안함과 심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날 사무실 복도와 입구에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별도의 증거나 자료를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매월 330만 원씩 13회에 걸쳐 추가로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연락하거나 알린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금전요구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당장 어떤 준비나 조치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천장 한쪽에 물 얼룩이 생겨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위층 욕실에서 누수가 있었던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보수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하자보수업체가 집을 방문했고,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천장 석고보드 교체와 곰팡이 제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후 아직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하자보증기간도 넉넉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천장을 바로 막지 말고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가 충분히 건조된 후 마감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측정장비를 사용해 실내 습기 정도를 점검해달라고 얘기했으나, 업체에서는 마땅한 장비가 없다며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만약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따로 보수를 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 담당자와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눴고, 공식적으로 민원 서류나 공문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공사가 시공사 또는 관리주체와도 관련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후에 누수나 곰팡이가 반복 발생한다면 어떤 절차로 어느 곳에 요청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추후 입증을 위해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2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한 분과 몇 달간 교류하다가, 그분의 제안으로 만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만남 이후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 상대방과의 연락이 급격히 끊겼으며, 잠시 후 그분이 저를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황을 해명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 절차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컸던 점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신을 차릴 무렵, 상대방이 다시 스토킹 혐의로 저를 신고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았고, 이번에는 본인이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을 피하는 와중에도 상대방 측에서 메시지를 보내, 벌금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압박하는 발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어 최근까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찰서로부터 우편을 통해 법원 결정문이 도착했는데, 문서에는 담당 검사와 판사의 성명이 적혀 있었고, 스토킹범죄의 조사를 위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저에게 3월 18일까지 접근 금지가 명령되어 있었습니다. 결정문에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추가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 법원의 명령이 미치는 효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만약 저의 입장을 밝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항의하고 싶을 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처벌의 범위,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향후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