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장애학생 지원 교사로 일하고 싶어 구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근처 도로에서 이루어진 집회 도중, 현장 정리 과정에서 우연히 교육시설 인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지원하려는 병설유치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며, 채용 과정에서 범죄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전의 벌금형 기록 때문에 장애인보조교사나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데 법적으로 제한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 벌금형 기록이 말소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보조교사나 사회복지사 관련 국가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한 것인지, 혹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나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고 전자기기 매장을 방문해서 중고 아이패드를 구매한 뒤, 영수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생일 기념으로 해당 아이패드를 저에게 주셨는데, 몇 주 후 가족 모임에서 삼촌이 “새 아이패드는 어디서 났냐”고 물으셔서, “엄마가 생일 선물로 주신 거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몇몇 친구들에게도 제 아이패드가 어머니 선물임을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패드에 대한 소유권이나 실제 선물 경위에 대해, 이후 혹시 분쟁이 생길 경우 제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한 내용이나 구매 영수증 같은 증거들이 소유권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이 발생할 소지나, 제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학원 사업을 접으면서, 십여 년 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금은 선고받고 바로 납부했고, 이와 관련해 집행유예나 다른 형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벌금을 낸 지도 5년이 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나 기타 범죄경력 조회를 하면 당시에 벌금받은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학원 인허가 업무에 필요해서 조회 기록이 신경 쓰였고, 요즘도 학교 관련 일자리를 찾을 때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벌금형 기록이 5년이 지나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 모임이라고 소개된 네이버밴드에서 정보를 공유받으며, 최소 투자금액을 맞추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고 총 4차례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상황입니다. 해당 모임의 실제 운영진이 아닌 유명 인사를 사칭한 SNS 계정을 통해 연락을 받았으며, 각종 투자 수익 내역, 화면 캡처 등을 단체방에서 지속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최초 송금 때에는 투자 이익금 일부를 잠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여러 명이 피고인으로 입건된 사건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2025년 1월 15일 1심 판결(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봤지만, 피고인이 본인 역할은 일부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피해금액 전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심 판결에 항소가 제기되어 내년 4월 10일이 항소심 선고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SNS 기반 주식 투자방에서 비슷한 형태로 권유를 받고 4명의 피의자를 상대로 약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경찰서 수사 이후 현재 재판 중이며, 이번 달 말에 공판기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아직 피고인들과 어떠한 연락이나 변호인 접촉이 없었고, 주요 증거는 입금 내역, 단체방 대화 내용 일부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범행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있어, 은행 거래내역 자료를 금융기관에 요청해 제출했습니다. 저는 각각의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 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재판 진행 일정이 서로 달라서, 각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가장 적절한 절차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실제 절차, 그리고 만약 정식 판결문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한다면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행정적으로 유리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던 중, 예비 배우자와 함께 명의를 올릴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집을 남자친구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제가 1억 3,500만 원을 먼저 투자하고 남자친구가 8,000만 원을 부담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보금자리론 대출로 채우는데, 소득이 저보다 높은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도 두 사람이 함께 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저는 집 계약금 1,500만 원을 집 구입 명목으로 남자친구 계좌로 보냈고, 잔금도 같은 방식으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현금 흐름을 남기고자 대여 목적(주택취득자금대여)을 적어 송금했고, 추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명의를 바꾸거나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혼인신고 전에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엔, 집을 매도하거나 투자한 금액 비율대로 원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집 가격이 오른다면 매매금도 투자액 비율에 맞춰 나누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용증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또 원금 반환, 이자 약정, 집값 시세차익 배분 등 주요 항목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은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세금 관련 분쟁 위험을 사전에 줄이려면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두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모바일 게임 ‘포켓RPG’에 가입할 때 여러 사람 명의로 계정을 만들었던 경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렇게 3가지 기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게임을 즐겨왔습니다. 총 7개의 계정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제 이름으로 직접 가입한 계정 2개, 그리고 동생이 제 동의 없이 만들었던 계정 1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한 개는 친척(사촌형)이 저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한때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이용자들로부터 계정을 넘겨받아 잠깐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만 알려주어서 거래 영수증이나 공식적인 기록 등은 남기지 않았고, 계정 명의자와 별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은 계정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없는 구조라서, 계정 이동을 통한 이득을 얻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매크로나 불법 프로그램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써본 적도 없으며, 동시 접속을 막기 위해 하루에 한 계정만 접속해서 플레이해 왔습니다. 최근 몇 달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게임 접속 자체가 뜸해졌고, 오랜만에 다시 접속하려고 하니 예전 계정 중 일부는 로그인 제한이 걸려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계정 2개만 남아 있고, 그 중 한 계정으로는 소액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계정만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데, 과거 타인 명의 계정이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계정(금전 거래 포함)을 이용했던 내역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염려됩니다. 현재까지 해당 게임사로부터 경고나 제재, 문의가 온 적은 없는데, 이와 관련해 추후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로 등록된 경험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 초 경, 과거 직장 선배였던 박** 씨가 식자재 유통사업을 새로 시작하며 대형마트 납품이 성사될 것 같으니 공동으로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박** 씨의 설명에 따르면, 자체 사업체 명의로 대형 유통사와 납품 계약이 필요하다며 공동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명의와 인감 사용에 동의하며 같이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로 저는 출근한 적도 없고, 매입·매출 관리나 비용 정산, 거래처 관리에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 통장도 대표 명의로만 개설되어 있었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계좌 접근권한이나 법인카드도 없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별다른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 않자, 2022년 여름쯤에는 공동사업자명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해 12월 말에야 공동사업자 해지가 처리되었습니다. 추후 직접 인감이나 서명하여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대형마트와의 공식 계약 내역도 없고 대표가 임의로 제 도장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담당 세무서로부터 해당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가 저 앞으로도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발송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실제 사업 관여 및 수익분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를 제외하면, 제 명의로 사업 관련 자금이 오간 내역이나 회계·세무 관련 서류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운영이나 수입·지출, 거래 계약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단순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 등 연대납세의무를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상담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현장에서 계약금 6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분양 담당자가 전체 계약금이 2,200만원임을 설명하면서, 나머지 1,600만원은 3주 후까지 송금해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청약 대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금액 부담이 생겼고,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분양 계약을 무리하게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1,600만원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신분증 사본 등 입주 관련 추가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사에 계약 취소 의사를 전화로 전달하자, 분양사 직원은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위약금 관련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양사에서 저에게 먼저 계약 해지나 계약 미이행에 관한 별도 공문이나 문자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계약금 일부만 납부하고, 별도의 입주 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지할 법적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4월 중순, 제 여동생(59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동생은 몇 달 전 지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새로운 배우자는 69세 여성입니다. 여동생 사망 전 10여 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식당도 모두 배우자 명의로만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동생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배우자 쪽은 이미 혼인 전 성인이 된 딸(현재 51세)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모친은 여동생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십니다. 저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여동생의 언니입니다. 여동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자산이라고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생명보험 한 건뿐이고, 부동산이나 점포권 등은 모두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험의 실제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동생과 관련된 상속 문제나 보험 내역, 가게 운영권 등에 대해 배우자 측과 어떠한 협의나 연락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상속 관련 절차에 대해 아무런 논의나 공식적인 진행도 이뤄지지 않아, 혹시 이번 상황에서 부동산, 보험, 소유권, 상속 절차와 관련해서 어떤 권리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챙겨야 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수도권에 위치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노조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두 개의 다른 노조 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사내에는 ‘한국노총 중앙교통노동조합 서울지회’라는 노조가 있었고, 얼마 전까지 ‘민주노총 중앙버스지회’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회비 미납 문제와 여러 갈등으로 사측과도 마찰이 있었고, 내부적인 징계 절차를 거친 후 조합 활동이 공식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노조는 기존 지회에서 탈퇴한 후, 중앙노동조합연맹에 직접 가입 신청을 했고, 며칠 뒤 상급단체에서 신규 지회 설립을 승인해버렸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규정에는 ‘지회 경유 가입’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만, 상급단체와 저희 모두의 규약 어디에도 한 회사에 같은 조직 명칭의 노조가 중복 설치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기존 지회와 새로 직접 가입한 지회가 동시에 동일 회사에 속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상급단체 내 소속 노조 조직(같은 중앙노동조합연맹 산하)이 두 개 생기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또 상급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규약상 인정되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