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봄에 술에 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현장을 바로 벗어났고,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은 결과 벌금 600만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운전면허도 즉시 취소된 상태였는데, 2012년 여름에 정식으로 다시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다시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꾸준히 승용차로만 출퇴근하며 별도의 교통 위반이나 사고 없이 운전을 계속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기 위해 각종 서류도 준비하고, 개인택시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시 내 한 택시 사무실에서 예비 양수자로서 심사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과거 음주운전 및 벌금 전력이 개인택시 양수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사무실에서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문제없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처럼 과거 음주도주치상 처분 이력이 있으면 지금 개인택시 양수 자격 심사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 거래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대금 이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발을 팔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라고 밝힌 이** 씨와 연락 후 입금 확인 메시지를 받은 뒤 제품을 배송했습니다. 몇 주 후, 제 통장으로 대형 은행에서 계좌 해지 관련 안내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은 금융사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좌 해지 사실을 추가 통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계좌가 왜 해지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몰랐으나, 다시 은행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경찰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조치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사를 요청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한 상황이고, 수사 진행 경과 통보서 같은 공식 자료는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정상적인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는데, 경찰서에서 받은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추가로 금융거래제한 해제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직 피해자임이 완전히 입증된 공식 서류가 없는 상황인데, 금융거래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어떤 경로와 서류를 준비해야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카메라 장비 동호회에서 중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거래한 일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의 정가가 210만 원임을 공지했고, 실제 판매가는 1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3월 5일 오전에 결제를 완료했고, 판매자 쪽에서는 같은 날 저녁 운송장 입력 후 우체국 택배로 발송했다는 알림을 직접 보냈습니다. 택배가 도착한 3월 7일 오후 4시 무렵, 판매자가 실수로 가격을 잘못 적었다며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커뮤니티 내 채팅방을 통해 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저는 카메라 동호회에서 열린 소규모 정모에 참여하고 있었고, 점심 모임부터 이어진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구매확정 알림이 뜬 것을 단순히 확인만 하고, 상황이 정신없던 터라 별다른 생각 없이 구매확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임 관련 단체채팅, 참석 사진 등으로 당시의 움직임이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확정을 누른 몇 시간 후, 집에 계셨던 형이 택배 박스를 열고 카메라 외관을 살핀 뒤, 작동 확인 없이 겉모습만 가족 채팅방에 촬영해 공유해줬습니다. 저는 타 지역 근무 중이라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판매자와의 메시지 내역은 대부분 발송 안내와 입금 확인 등 기본적인 거래 절차에 관한 언급만 있고, 취소 요구 외에 별다른 논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가격 기입 실수를 근거로 거래 자체를 파기할 권리가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 악의를 가지고 판매자의 실수를 이용했다는 식의 비난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사이트 구매확정이 완료된 뒤에도 실제로 구매자가 상품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판매자가 내용증명이나 환불 요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로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SNS에서 곤충을 좋아하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키운 흑점사슴벌레를 나누는 추첨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에 안내글을 올리고, 팔로워 분들이 댓글로 응모 의사를 남기면 그중 한 분을 선정하여 곤충 성충 1쌍을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응모에 참가비는 전혀 없고, 사슴벌레 외에 다른 경품이나 현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은 무작위 추첨 방식이라, 단순히 순수 나눔의 의미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택배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사슴벌레처럼 키우는 동물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할 경우, 혹시 도박죄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오후 7시부터 밤 1시까지 총 소주 2병 정도를 나눠 마셨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된 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걷거나 대리운전을 부를까 고민했지만, 결국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됐습니다. 약 500여 미터를 이동해 집 앞 도로까지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나 주위 보행자에게 다친 분은 없었으나, 상대 차량 뒷부분이 눌리고 긁힌 흔적이 남았습니다. 사고 순간 너무 당황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집에 들어온 직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약 350ml)를 한 캔 마신 후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피해 차량 쪽에서 보험사 연락이 따로 오지 않아 현장에 나가보니, 사고 차량 주인분께서 파손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경찰관 분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 중이었고, 저 역시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오후 2시쯤 음주측정을 했는데, 측정값이 0.065%로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시각, 음주 시작 및 종료시간, 귀가 후 맥주를 마신 사실, 사고 직후 집으로 바로 간 경위까지 모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유사한 사고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분과 연락이 닿아 보험 접수를 완료했고, 차량 수리 및 대차 절차도 안내드린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분과 합의 중이며,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동행해 서류 작성 등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측의 추가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인데,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향후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 시험 준비를 위해 한 교육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던 중,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두 차례 발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내진 메일을 나중에 확인했더니, 거기에는 '이**님, 영어스터디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급된 인증번호입니다.'라는 식으로 제 이름과 인증번호가 함께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오류를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정확한 메일 주소로 가입을 진행했지만, 앞서 발송된 인증 메일을 받은 분이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도용됐다고 주장하거나, 본인의 이메일이 무단으로 활용됐다고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혹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인터넷뱅킹으로 생활비를 이체하려다가 계좌 이체가 계속 실패하여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후 농축협 모바일앱에서 계좌 조회를 시도해보니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급정지' 안내 문구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체나 출금, 체크카드 결제 등 계좌의 모든 거래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어떤 금융 사고나 수상한 거래도 없었고, 농축협에서 사전 연락이나 추가 설명 없이 지급정지 통지서만 모바일로 자동 전송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해 조치되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타인 대리 거래 등의 피해 사실도 전혀 없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정지된 계좌의 이용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또 농축협 창구에서 해명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포를 운영하며 작년 가을에 타인과 점포와 관련한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도인이었던 저는 카페의 영업권과 일부 설비 일체, 상호 사용 범위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여 양수인 김**님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전, 김**님과 두어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인력 운용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님이 “기존 직원 중 일부라도 함께 근무하면 수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직원들과는 별도의 고용 계약이나 합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직원 재고용이나 인력 공유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김**님 측에서 법원을 통해 계약 파기와 관련한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김**님은 저와의 통화 내용 녹취가 있다며, “직원 일부를 반드시 공유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몇 달에 걸쳐 저에게 송금한 인건비 내역을 근거로, “이체가 사실상 직원 공유 계약에 따른 이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 인건비는 직원이 잠시 도와준 적이 있어, 일시적으로 협조 차원에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저와 김**님 사이에 직원 공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의 계약이나 별도 합의는 일절 없었고, 해당 조항 역시 공식 계약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김**님 측이 제출했다는 녹취는 단순히 일반적인 대화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수인이 직원을 반드시 공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인건비 송금이나 대화 녹취 등이 이러한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점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가정용 청소도구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스펀지 제품 포장에 ‘매직코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홈쇼핑 방송 담당자와 논의하던 중, 자주 쓰이던 ‘매직블럭’이라는 용어가 한때는 그냥 청소 스펀지를 뜻하는 단어로 여겨졌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특정 회사 제품을 떠올리는 상표로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표장을 오랫동안 판매에 썼던 회사 쪽에서 경고장을 보내와, 더 이상 비슷한 이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매직블럭’이 과거에는 누구나 썼던 명칭으로 취급되었으나, 최신 판결에서는 이제 식별력이 있다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품 디자인을 비교해도, 저희가 쓴 이름과 상대방 등록상표는 글자나 색상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상품군이 모두 가정용 스펀지이며 판매 채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과거의 관용 명칭 취급 결정보다 최근 법원 판단이 중요하다며, 계속 비슷한 이름을 쓰면 상표권 침해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직블럭(Magic Block)’ 상표의 법적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또 저처럼 과거 관용상표 논리만 믿고 비슷한 표장을 쓴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제 재산 상황에 대해 다시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은 전월세 보증금 2,400만 원, 주식 계좌에 들어 있는 5,700만 원 상당의 주식, 그리고 은행 예금잔액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식은 매수, 매도 내역서와 거래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도 미리 챙겨두었습니다. 저 혼자서 거주 중이며, 별도의 부채나 공동 명의도 전혀 없습니다. 가족으로는 성인 아들 둘이 각각 독립해서 지내는데, 최근 여러 사정으로 제가 각 자녀에게 1,800만 원씩 일괄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자녀들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한 번씩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부분도 미리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생활비로 지급할 경우, 수급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재산이나 증여, 생활비 지원 등을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