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법인 명의로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구입한 차량은 2021년에 등록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1,600cc 모델로, 렌트카 회사로부터 매입승계 계약을 통해 3,0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자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차량 역시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처에서 차량 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3,0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실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업무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일부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차량을 사업자로서 구입해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의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세금계산서가 3,000만 원 전액으로 발행된 상황이어도 별도 제한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상태로 자가용을 주차해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님을 호출한 후, 약속 장소에서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님과 통화가 잘 안 되어, 기사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 차를 500미터 정도만 운전해서 이동했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잠시 운전한 것이었고, 주행 도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곧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0.207%로 기록돼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별도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에게 적용될 처벌 기준과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빨래를 하러 세탁소에 들렀을 때, 세탁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마실 물이 필요해서 매장 내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문에 ‘고객 1인당 1병씩만 이용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안내되어 있었는데, 그때 저 혼자였고 목이 말라서 생수 두 병을 꺼내서 마셨습니다. 이후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와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습니다. 경찰은 점주가 생수 두 병을 두 번 제공받은 것이 절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고, 그래서 개인정보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점주 쪽에 연락을 해 사정도 설명하고, 당시 잘 몰라서 한 번 더 가져왔다는 점과 구매 의사도 있었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점주는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잦았다면서 자주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대략 30만 원 정도씩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점주가 다시 연락해 처음 요구한 3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20만 원으로 합의금을 낮춰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삶은 계란과 음료수 등 음식물을 가져간 적은 한 번도 없고, 해당 안내문구도 이전에는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은 시험 기간 중이라 편의점 갈 시간도 마땅치 않아서 매장 내 무료로 비치된 생수를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합의에 응해서 문제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맞는지,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만 원이라는 합의금이 일반적으로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저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상환을 하지 않아 저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그 결과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변제 대신 해당 금액을 예치하는 해방공탁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는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가압류 해제 이후에도 채무자는 변제를 계속 미뤘기에, 저는 별도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제출해 정식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당 해방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며칠 전 확정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서와 추심명령 정본,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공탁소에 모두 제출했으며, 확인해본 결과 같은 해방공탁금에 대해 경쟁하는 다른 채권자나 제3자의 권리가 걸려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공탁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시 별도로 챙겨야 할 행정 절차나 추가 증빙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에 배우자와 함께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구입해,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쯤에 해당 아파트(이하 X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 예정 가격은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저와 남편이 공동명의로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받은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했고, 2025년 8월에 준공되어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아파트(이하 Y아파트)는 제가 입주하지 않고, 준공 시점부터 계속 외부 세입자에게 전세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저와 남편 모두 X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가 X아파트로 등록되어 있고,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도 모두 X아파트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 명의인 X아파트를 2027년 2월에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사시장 근처에 위치한 상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대에 대형 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투자업체 직원이 찾아와 매수 의사를 밝힌 뒤 공식 설명회를 안내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과 의견 교환을 해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재개발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투자사에서는 조합 설립 등에 대해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부동산은 현재 등기상 아무런 제한물권도 없으며, 임대차계약이나 점유 세입자 없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세 체납이나 권리관계도 별도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강제 매도나 우선매수청구권 등 재개발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나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이 궁금하고, 매도 시 현행 법상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자사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조건 이외에도, 해당 재개발 현황이나 조합 추진 상황 등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를 매도할 때 특별히 절차상 주의할 점이나 법적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주학원에서 일하면서 수강생 분을 통해 알게 된 분께 돈을 빌려썼다가 지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3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친분이 쌓였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연락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교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서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생활이 힘들 것 같다고 하여 몇 차례 금전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빌린 것도 있으나 일부 금액은 용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편취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약 2,200만 원 정도이고, 추가로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변제했고, 출소 후에 어렵게 직장도 다시 잡아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상대방과는 결국 성격 차이로 관계가 정리됐고, 이 후에 결혼을 약속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사건 이후 합의를 위해 만났으나, 상대방이 단순 금전 변제 외에도 교제 관계 유지, 일정 시간 이내 연락, 횟수를 정한 만남 등 다소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변제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에는 요양병원 입원 중이던 부친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져 부친 시신위임처리를 구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절차 과정에서 반성문, 모친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정신과 치료 내역과 판결문 등도 제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현재로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 발생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장례 절차 등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법정구속 없이 항소심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영업용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던 시기에, 저 혼자 지분을 소유한 회사 대표자로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제가 회사에 빌려준 운영자금 6천만 원 정도를 모두 소멸시켜 주는 결정(채권면제)을 내렸습니다. 당시 회사 재정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 이월된 적자가 1억 원 이상 남아 있었고, 채무면제로 인해 새로 생긴 이익도 손실을 모두 메우지 못해 회사 자산은 고작 수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회사 회계장부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채권 소멸 처리 후 1년이 지나, 건강 상태 악화로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제 자녀들이 유산 관련 정리를 하면서, 회사 쪽으로 있었던 채권을 금전적으로 면제해 준 행위 때문에 혹시 법적으로 상속인들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현금도 거의 남지 않았고, 장부상으로 봐도 실질적인 이득이나 추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결손법인에게 대표가 일방적으로 금전을 면제해 준 경우, 이후 대표 사망 시 상속인들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낼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컴퓨터공학과에서 개최한 프로그래밍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회는 한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고, 매년 20명에서 30명 사이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규정상 전체 참가 인원과 관계없이 항상 1~3등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고, 별도의 아이디어상을 포함해서 대략 5명 정도가 수상자로 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친구들 몇 명이 함께 준비해서 참가했고, 참가 신청서와 프로그램 시연 동영상, 소스코드 등을 제출한 후 본선에 진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과 같은 명칭의 상을 받는 학생은 해마다 비슷한 숫자였는데, 어떤 해에는 정확히 20명이 경쟁했고 그중 5명이 상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대회 공지는 학과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수상 결과는 공식적으로 학과 안내문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가 인원이 20~30명이고, 수상자는 늘 5명 내외로 정해진 경쟁 대회에서 상금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세법에서 말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다수'의 기준이 제 사례처럼 수십 명 단위의 참가자에 일부만 수상하는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직접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두 대의 차량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평소엔 각각 한 대씩 운전해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각서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주차장 등에서 동선을 확인하려고 위치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적기 설치 사실은 한동안 숨겼다가, 나중에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제가 위치추적을 했음을 인정하는 대신, 배우자도 이 문제로 별도의 고소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서로 나눈 상황입니다. 그 뒤로 배우자의 제안으로 일시적으로 핸드폰 위치공유 어플도 사용했으나, 며칠 내로 중단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문자로 이와 관련된 고소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간소송을 진행할 경우, 배우자 측에서 위치추적 이슈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 죄가 확정된다면 연금이나 퇴직금, 징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특히 2027년 3월에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2027년 6월이 되어야 위치추적 관련 공소시효가 완전히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 퇴직 전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명예퇴직연금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은 원치 않지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요구로 별거 중이고, 아이들에게 영향이 갈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제 신분상 불이익, 그리고 퇴직 전에 고소가 실제로 진행될 때 연금‧퇴직금 수령에 제한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