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에서 사무보조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담당 선생님 요청으로 택배 송장 출력과 수령인 정보 정리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인턴십 경험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맡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 경찰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관리했던 여러 송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의 금전 전달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정보 중에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일부 제 명의로 들어왔다가 바로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된 계좌로 옮기라고 해서 별다른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분에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어 해당 송금액 전액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담당 경찰서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채용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무 작업만 수행하였고,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제 처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도 알리고자 합니다. 이럴 때 변호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작성 비용은 어느 정도가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의견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견적이나 절차를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비용과 준비 방법에 대해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고객이 230만 원 상당의 주문을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거래 내역과 발송 영수증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상대방에게서는 어떤 입금이나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라도 대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어,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산조회나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절차상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에 필요한 비용은 제 부담으로 선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집행 및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때, 저에게 발생하는 송달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지난 5월 25일에 용달차 중고차량을 직접 확인한 뒤 판매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가격, 인도 일자,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계약 취소 시 수수료 부과 여부나 금액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차량을 인도받았고, 자동차등록증 이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차량을 운행해보니 예상치 못한 잔고장이 여러 차례 있었고, 판매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주행 관련 정보 일부가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판매자와 두어 차례 만나 차량 상태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량 매매 자체를 취소하고 싶어 연락하니, 판매자가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취소가 어렵고 만약 다시 팔더라도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취소 수수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미 인도받은 이후 계약 전체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거래 계약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대리인이 갑자기 제 과거 건강 기록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성 주장을 펼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직접 해당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 부속 서류를 확인해보니, 3년 전 병원에서 받은 난소낭종 수술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해 특정 사실관계나 건강상태를 문제 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는 재판 기일 중 공개적으로 제 신체 문제나 수술 경험을 언급하며, 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오직 재판 당사자, 판사, 서기 외에는 공유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였던 저의 과거 건강상태를 재판 내용과 무관하게 법정에서 언급하고 서면으로도 거론하는 행위가 모욕죄 또는 다른 법적 책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할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근길에 신촌역 근처 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하던 중, 저 앞에 배달 오토바이와 일반 택시가 연이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뀐 후, 맨 앞의 오토바이가 주차된 차량들 가까이로 붙더니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우측 차선으로 옮겨갔고, 옮겨간 직후 곧바로 차를 세우는 바람에 바로 뒤의 택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멈춘 택시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서 택시의 뒤 범퍼를 살짝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로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는데, 택시 기사분이 보험사에 연락하면서 저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고, 그 영상은 현재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하고, 오토바이는 이미 현장을 떠나버려서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고 난 후 곧바로 정지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께서 대인 접수를 계속 요청하시는데, 접촉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꼭 대인 접수를 해주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택시 측에서는 이미 사고 접수를 한 상태인데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삼겹살 전문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맡아온 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수거를 할 때마다 관리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자료를 식당 대표자에게 전달하면서 증빙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5월 초,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연락을 받고 난 뒤로는 대표자가 정산을 미뤄 오다가 결국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금 2,9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지만, 매번 문자로 수거 완료 사실과 관리대장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했습니다. 현재도 당시 쓰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대표자 휴대폰 번호 등을 갖고 있습니다. 폐업 후 대표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계속 연결이 끊겨 있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습니다. 식당 주소지로 등기도 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점포 간판도 철거된 상태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리대장과 문자 내역만으로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9일 새벽 1시쯤, 자취방에서 같이 자고 있던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말다툼 후 이 친구가 손찌검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서로 언성이 높아진 정도였고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신체접촉이나 위협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상대방이 즉시 경찰에 스토킹과 협박, 폭행으로 신고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며칠 전부터 이 친구가 저에게 집에 자주 찾아오자고 하거나, 따로 연락해서 만남을 강요한 메시지들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같이 있던 CCTV 영상과 휴대폰 대화 기록에는 저희가 싸움 당일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던 장면, 그리고 별다른 신체적 접촉 없이 서로 대화만 하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잠정조치 결정의 근거가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한 것 같아, 친구의 문자 내용, CCTV 자료, 저의 휴대폰 통화내역 같은 증거를 첨부해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항고 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접근금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신경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2012년 3월, 아는 분의 소개로 건설 장비 리스업을 하는 분께 2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장비 구입을 위한 자금이 급해서였고, 가족 중 큰누나와 그 지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동안 매달 약정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 5월까지 납입한 이자만 합쳐도 3억 원 가까이가 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자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대여자와 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3년마다 공증을 새로 해 왔습니다. 2021년 3월에는 대여자의 요청으로 기존 차용계약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큰누나가 경영하는 중소업체가 대표 발행인으로, 누나가 공동발행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기존 누나와 그 업체는 채무 관계에서 제외하고, 저와 빌려주신 분이 연 4% 이자와 잔여 원금(1억 4천만 원) 상환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변경 사실은 누나와 업체에도 안내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상환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대여자분이 예전 약속어음을 근거로 누나나 그 회사에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이미 원금 이상의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원금의 일부 탕감이나 상환 책임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4,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 안으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정을 계속 미루더니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곧 판결이 나올 거라고 말하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쓴 차용증에 적힌 금액은 4,200만 원이었지만, 이후 소송 관련해서 중간에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상담 및 서류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기존 금액과는 별도로 소송 진행에 다시 1,6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더 건넸고, 일부는 등기우편비와 송달료, 소액 변제비용 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과 비용 지급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고, 상대가 현재 사용하는 통장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규로 건넨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대학 동아리 선배와 함께 단골 양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분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식사 막바지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그분의 뒷머리카락을 잠깐 잡아당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일이라 저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종업원이나 주변 손님들과 짧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수선해져서 매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일은 동아리 선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선배의 휴대폰 번호를 그분에게 전달했다고 했으나, 저 스스로는 그런 행동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양식집에 연락해서 CCTV를 확인했고, 명확하게 제가 머리를 잡았던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직접 연락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며 금액을 조정하고 싶다고 했고, 다시 400만 원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크게 놀랐고 신체적으로도 불편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화 중에 정신적으로도 계속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또, 처음 제가 선배의 번호를 줬던 점을 ‘허위진술’로 생각해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정식 고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문자와 전화로만 합의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금액이 여전히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어 다른 보상방식, 예를 들어 정식 사과나 실질적 화해 요청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요구받은 합의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보통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금 외에 또 다른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