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원룸의 임대차 계약이 2개월 뒤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인 박** 씨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계약이 만료되면 본인이 집에 들어와서 실제로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당분간 해외에 있다가 돌아오는 가족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비우기를 원하니, 계약 연장에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면 통보는 저에게 이메일로 따로 전달이 됐고, 실제 이사 날짜도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 씨가 예전에 다른 세입자에게도 실거주로 나가라고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다시 매매했거나 임대를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집주인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할지, 혹은 입주 후에 곧바로 다시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는다면, 저로서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만약 집주인이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거나 조기에 매도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녁 약속을 마치고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 가는 길에 운전을 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고, 저도 검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으로 나왔다고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2종 보통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관으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 어떻게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지, 향후 추가적으로 어떤 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법원이나 경찰서에 따로 출석해야 하는지, 또는 따로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2026년 4월 9일 저녁 6시쯤, 지인과 약속이 있어 청주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주행하던 중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차량은 보험이 만료된 상태였고, 저는 아직 갱신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급정거하는 앞 오토바이를 제때 피하지 못해 뒤에서 부딪혔고, 충격 여파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 중이던 스타렉스 렌터카 뒷범퍼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도 현장에 출동하여 양측 진술을 모두 수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 차량의 보험 미가입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 오토바이 수리비 외에도 합의금 명목으로 320만 원과 2주간의 통원 치료비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 스타렉스 렌터카 차주 측에서는 정식 견적서를 첨부해 수리비 420만 원과 차량을 못 쓰는 기간의 렌트비 180만 원을 지불하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각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건지, 무보험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금 요구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ATM을 통해 생활비를 인출하려고 했는데,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거부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로 최근에 급여 이체도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일시적 오류인 줄 알고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했지만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별도의 연락이나 문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대출 상환이 어려워 일부 채권 추심 연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별다른 사기 거래나 분실 사고, 거래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금융기관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계좌 지급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제 명의로 들어오는 급여도 압류나 출금 제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정지에 대한 해제나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난 겨울 방학에, 제가 건강정보를 주로 다루는 SNS 채널에서 다른 이용자의 정보 전달 방식이 논란이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도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작성한 글에서는 "의학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지나치게 전문가인 척 글을 쓴다", "가족에게도 정기적인 백신 접종을 안 하더라", "팔로워들 상대로 공동구매만 홍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12월 중순쯤 올라갔고, 1주일 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관할 경찰서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널 운영자 분께는 사과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도 보냈으며, 이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 법률대리인을 통해 700만 원의 금전을 요구받았는데, 저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전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글로 인해 해당 요구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관리비 연체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이 관리비 채권을 근거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고 있어, 임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가압류 후에 임대인의 대출 담보 계좌로 매달 임대수익금(상가임대료)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구조였으나, 최근 임대인 쪽에서 대출계좌의 자동이체 기능을 해지하고, 새로운 가족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별도 수령한 뒤, 해당 계좌에서 임의로 대출이자만 송금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담당자도 대출 계좌 이자 납부 내역과 임대인의 별도 계좌 개설 및 자금 흐름 변경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압류를 집행한 계좌로 임대수익이 유입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꾼 셈인데,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가족 명의로 자금을 우회시켜 압류를 피하는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 절차인지, 그리고 추후 민사상 또는 형사상 문제 제기나 추가 대응 절차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식품 제조업 관련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뒤 의견서를 준비하던 중,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행정기관이 위치한 곳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아버지께서 근처에 거주하고 계셔서, 그분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하셨습니다. 상담 결과를 전화로 전달받은 후, 저는 내용을 반영해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작은아버지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작은아버지가 저 대신 해당 기관 민원실에 의견서를 접수했고, 그 과정에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공식 위임서류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 직원이 별도로 서류 보완이나 위임 관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은아버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 절차가 행정절차법상 문제없는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추후 효력에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저희 빌라 내에 행사비 횡령 의혹과 관련된 안내문이 1층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게시물에는 행사 진행을 맡았던 업체가 책임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건넸고, 이를 우리 빌라 공동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주장과 관련한 정산 내역 일부도 공개된 상황입니다. 입주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껴, 입주자 해임 요구 청원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행사비 관리를 맡았던 분이 아파트 게시판에 고소장 사진과 함께, 서명 참가자들이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추가로 부착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이 혼란스럽게 진행되자, 제가 직접 해당 고소장과 경고문 사진을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일부 마스킹 처리해 우리 빌라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에 공유했습니다. 게시글에는 특정인을 비난하는 내용은 없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입주민 모두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명 등 신상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고, 오직 제 닉네임 정도만 게시글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번 경고문 부착이 관리사무소 공식 입장인지와 앞으로의 투명한 재정 운영 방침에 대한 안내 요청도 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해임 요구 청원에 참여한 사실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서상 전담인력으로 지정된 직원이 쌍둥이 출산으로 인해 한 달간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업무는 특별히 대체자를 두지 않고, 저를 포함한 동료 임직원들이 일부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공공기관에서는 별도의 인력 대체 및 출산휴가 인건비 감액에 대한 요구나 안내는 없었고, 사업 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도 전담인력의 휴가 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기성금 산정 시 감액 기준이나 지급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건비 정산 시, 휴가 기간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게 적용해 온 관행이 있으며, 특히 출산휴가와 같이 법정휴가의 경우 실제 월급여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전담인력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정부로부터 출산급여(예상 지급액 약 170만 원)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기성 청구 시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100%)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이 별도로 지급받는 정부의 출산 지원금이 있더라도 인건비 산정 시 중복 계산이나 별도의 공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급여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카메라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지원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첫 출근을 진행했습니다. 출근 전 안내받았던 채용 공고에서는 정규직(주 5일, 월급제, 4대보험 적용)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는데, 첫 업무일에 대표가 별도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대표는 정규직 전환 전 1개월 동안 '프로젝트성 프리랜서 계약'(일명 3.3% 소득세 공제)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수습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서나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을 것이니, 출입 기록도 남기지 말고 재직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면 곤란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화 녹취와 채용 안내 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안내받았던 정규직 조건과 현저히 다르게 임금 체계가 제안된 점이나, 정규직 채용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 사실을 숨기라는 요청이 이해되지 않아 첫날 근무 후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출근하자, 대표는 갑자기 B사라는 법인 명의(동일 대표 소유)에 맞춰 '용역 계약서'를 내밀었고, "앞으로 업무 지휘·지시는 A사에서 하지만, 급여는 B사에서 3.3% 공제 후 지급된다"는 일방적 설명을 들었습니다. 새로 받은 계약서에는 구두 약속과 다르게 월급이 20만원가량 낮게 기재되어 있었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근무일 오전에 이런 계약 내용 변경과 불분명한 급여체계, 근로자 신분 확대 적용 거부 등으로 더는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이틀 만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회사 측에도 명확히 사유를 밝혔고, 관련 카톡 대화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받은 임금은 없었고, 지급에 대한 약속이나 안내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A회사(실제로는 B회사와 계약)에서 이틀간 일한 시기와, 이후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일한 C회사(간단한 행사 알바) 근무일·시간 전체를 합산하여 솔직하게 실업인정서에 기재했으며, "근무일자·시간, 임금 지급(예정)일, 금액"을 모두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소득 발생 여부나 취업사실을 숨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직 급여 지급도 없는데 향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이나 비교징계 등의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