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 복지관에서 지원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추가 서류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 연락이 없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복지관 직원이 다시 연락해 오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신청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직원 설명에 의하면 보조기기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내부 점검 결과 무언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생겼다는 이야기만 들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나 관련 내용을 문서로 따로 통지받지는 못했습니다. 직원 안내에 따르면 곧 가정 방문을 통해 재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방문 일정은 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럴 때 방문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며, 복지관의 재조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나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하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빨간불에 멈춘 상태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뒤편을 지나 자전거를 끌던 중,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팔과 어깨에 골절 등 부상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뒤로 총 4개월 조금 넘게 근처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 처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치료받는 동안 이동에 버스를 주로 이용했고, 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하긴 했지만, 카드 내역을 미처 확인해 두지 않아 현재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외에는 특별히 교통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습니다. 최근 상대방 측과 합의가 어렵게 되어 소액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나 일일 교통비 내역 제출 없이 진단서, 통원확인서를 근거로 통원 교통비 일부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주인 송**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10일부터 2027년 7월 9일까지 3년으로 정했고,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160만원입니다. 2026년 2월 12일에 건물주 송**님이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도 2026년 3월 12일에 보증금 채권으로 관련 기관에 채권 신고를 했고, 같은 달에 보증금 전액을 월세에 차감해서 상계하겠다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송**님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송**님 측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임대차기간이 꽤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해지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와 별개로 회생절차 시작일 이후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금으로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2항이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향후 월세와 보증금의 상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사내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광고 집행을 위해 한 광고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긴 일이 있습니다. 당시 광고대행업체에서는 카카오에 직접 광고비를 송금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회사 직원들은 카카오와 직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고,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대행업체에만 비용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계팀에서 카카오로부터 우리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영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관련해서 회계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니, 카카오와의 직접 결제 내역이나 별도의 지출 결의서, 증빙 자료, 계약서 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해당 거래가 우리 회사에서 광고대행업체에 지급한 비용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우리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쪽에는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와 대행업체에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고, 카카오와 바로 체결한 계약서 또는 직거래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비용 지급 주체가 우리 회사가 아닌데도 카카오에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세무상이나 회계상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향후 세무감사나 회계 처리에서 불이익이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 재단이 비상장 계열사인 화장품 제조업체의 보통주 50%를 출연을 통해 보유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세무 신고 과정을 준비하면서, 상증법 제48조 11항에 명시된 공익법인 보유주식에 관한 요건은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단 정관에는 계열법인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제한(미행사)에 대한 문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 문제로 재단 내부 회계 담당자와 이견이 생겨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인인 타 장학법인 실무자에게 문의했을 때, 들은 바로는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보유 경우 의결권 미행사 조항이 정관에 있으면 출연재산가액의 1% 한도가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3% 기준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실제로 정관에 별도 의결권 미행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보유와 출연재산의 사용 한도 산정 시 상증법상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이와 별개로 특정 제한이나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 또는 현 상태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온 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통지했는데, 사내 프로젝트 일정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거쳐 워크아웃 신청서까지 접수해 둔 상태입니다. 아직 카드사에서 따로 연락이 온 적은 없고, 소송 관련 안내도 더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채무 금액이나 연체 내역 등은 이미 사전에 카드사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모두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법원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퇴근 후 야간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행에 탑승했을 때, 도로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버스가 속도를 줄이더니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습니다. 잠깐이면 출발할 줄 알았는데, 버스기사님이 휴대폰 화면을 켜고 무언가 집중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전방 거울로 여러 번 보였습니다. 이후 2~3분 정도가 흐른 뒤, 제 뒤쪽으로 큰 충격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화물차가 버스 뒤쪽을 추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기사는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있었다”고 하고, 승객들 전체에게 차량을 바꿔타야 하니 일단 영업소까지 같이 이동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동안에도 엔진이나 타이어 쪽에서 뚜렷한 이상 증후는 느끼지 못했으며, 영업소까지는 버스에 전체 승객이 그대로 탑승한 채 이동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과정에 대해, 영업소 담당 직원과 제가 직접 전화 통화로 안내 내용을 문의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정차와 이후 사고, 그리고 실제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모습을 볼 때 차량 고장은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버스 측의 사고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캐나다 토론토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연수 과정을 듣기 시작해 학생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이후 어학연수를 마친 뒤 학위 과정으로 진학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캐나다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국적만 있고, 캐나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2025년 11월에 수령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퇴직금은 한국의 은행 계좌로 일시불로 받게 되고, 현재는 별도로 캐나다로 송금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캐나다 정착을 고려하고 있어서, 향후 일부 금액을 캐나다 현지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이 캐나다 세법상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비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추가로 세금 신고나 납부가 필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이 돌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와 몇 달 전부터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친구가 저에게 급한 부탁이 있다면서 현금을 대신 송금해줄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신뢰하던 친구였고, 여러 번 아이를 대신 돌봐줘 고마운 마음도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친구가 지정해준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알려준 계좌로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 뒤에 한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모가 밤중에 검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모의 일이 마약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약을 들여왔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제가 입금한 2천만 원이 언급되었고, 송금 내역도 증거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은 아이 엄마였고, 건넬 때 별다른 말 없이 봉투만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 역시 받을 계좌나 돈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저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있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실제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길 식당 앞에서 식사 중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받아보니 예전에 교제했던 이**씨 목소리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저와 동행 중이던 현재 남자친구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지내는 거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후회할 거다, 경찰 불러도 너네 막을 수 없다' 등 겁을 주는 내용과 함께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만남 이후로 한참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라 불안함을 느꼈고, 이후에도 직장 근처에 수상한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저와 남자친구의 교제 사실과 관련해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남자친구도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불안감이 심해져 저 혼자서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문자 기록과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바로 긴급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따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처럼 저희 남자친구가 따로 스토킹이나 협박성 내용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서 위협 사실을 신고할 경우, 제 사건과 동일하게 긴급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