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동킥보드를 팔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직접 상태를 보고 싶다며 연락해와, 대화 끝에 집 근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킥보드 시동을 보여주고, 전체적인 작동 상태랑 스크래치 부분도 꼼꼼히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거래 전에 문자와 채팅, 두 군데에서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고, 상대방도 이를 분명히 읽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테스트 후, 바로 돈을 받고 전동킥보드를 넘겼습니다. 제가 이 킥보드를 쓸 때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이용해왔고, 거래 당일에도 시동도 문제없고 기능상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난 뒤, 구매자분이 저에게 연락해와서, 모터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가 필요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환불을 요구했고, 제가 어렵다고 하자, 이번엔 수리비라도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환불 불가를 분명히 안내했고, 거래 전후로 고장에 대해 인지한 적이 없었는데, 부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대상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와 학원에 다니는 김** 학생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 학생이 자주 수업에 늦거나 무단 결석을 반복해서, 부득이하게 부모님께 상담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김** 학생이 저에게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았고, 학원 복도에서 제 이름을 비꼬면서 “저런 XX가 무슨 선생님이냐”, “가짜 뮤지션 같다” 등 모욕적인 말을 친구들 앞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듣고도 참고 넘어갔지만, 최근 들어 수강생들 사이에서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해 이상해서 살펴보니, 김** 학생이 주변 친구들에게 제가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거나, 수업 중 학생을 무시했다는 식의 허위 이야기를 퍼뜨렸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학부모 단체채팅방에도 김** 학생이 “최근 피아노 학원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고 배제한다”,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 같은 글을 남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채팅방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이야기가 사실과 다름을 해명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건이 심해져서, 김** 학생이 개인 SNS 계정에도 “XX같은 선생 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만두고 싶다”, “지도 않는 사람이 왜 선생을 하나”, “누군가 뚜껑 열리게 하면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등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올렸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여러 명이 이를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 원장, 담임 선생님, 학부모까지 제게 별도의 확인 연락이 오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김** 학생이 친구나 지인들에게 퍼뜨린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발언, SNS 캡처 등 자료를 모두 모아 두었습니다. 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법적으로 이런 반복적 모욕, 명예훼손, 협박에 대해 처벌이나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지인들과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한 동창의 남동생이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내내 별다른 일은 없었으나, 식사가 끝난 뒤 한 일행과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에서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서로 휴대전화를 건네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저장되어 있던 개인 사진과 일상적인 메시지 내역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동석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며, 본인의 연락처를 안전하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과정에서 저장된 사진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와 별다른 친분이 없던 동창의 남동생으로부터 특정 사진과 메시지 파일이 유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진이나 개인 정보가 유포된 적이 없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전송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화 도중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게 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모와 다툼이 있었던 날 저녁, 가족 중 한 명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세 명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그때 성인이 된 딸이 거실에서 경찰에게, “어머니가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으니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별다른 저지나 경고 없이 침묵했으며, 10분 정도 실랑이만 벌이다 귀가를 권유하고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저는 차량을 확인하려고 집 앞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경찰관 두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차량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경찰관이 먼저 주차를 유도해 주겠다고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음주 관련 법 위반 혐의라며 현행범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후 근처 지구대 차량 뒷자리에 15분 정도 대기하다, 지구대로 이동해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기는 0.117이 나왔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실제 음주한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5시간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직후 저는 인근 다른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 휴대폰과 지갑이 저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경찰관이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여러 번 내뱉었습니다. 다음날 조사를 받았을 때 안경을 가져오지 못해 서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고, 조사관이 급하게 “문제 없느냐”고 묻는 바람에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확인란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정식 조사와 관련된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의 조사 및 체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음주측정 결과 오기재, 부당한 언행 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음주운전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저로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식 레스토랑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는 조리 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시급과 근무 시간에 동의하고 출근했고, 스케줄 변경이나 시급 변동 이야기도 있었다가 수일간 논의 후에 괜찮다는 답을 듣고 그대로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 인력 운영 문제로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다시 조정하자고 하셨고, 저랑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10시간 근무를 9시간으로 줄이거나, 변경된 스케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11,000원 시급에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매 5시간마다 1만원씩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9시간 근무부터는 수당이 10,000원만 지급된다고 하셨지만, 이 경우 원래 받던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더 이상 논의는 의미 없다며, 지시한 스케줄로 일할 수 없으면 근무를 종료하는 걸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3%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는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월~토까지 출퇴근 시간 고정이고 사장님이 매일 업무 지시를 메모장이나 칠판에 남기고 계세요. 근무 일정은 항상 엑셀 파일로 공유되고, 출퇴근 기록도 기그앱에 남으며, 급여명세서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급여는 사장님 개인 계좌에서 매달 바로 입금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퇴사를 결정해야만 했던 터라,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스케줄을 유지하고 싶은데 근무 시간 일방 변경을 거부할 때 정말 근무 지속이 불가능한 건지, 만약 종료가 된다면 이후에 문제제기나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조건을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분양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택 구조와 옵션 안내를 받은 후,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면 조기에 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발코니 확장비 17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납부한 다음, 가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금 일부도 준비해두라는 안내를 받긴 했지만, 실제로 계약금은 아직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분양계약서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중개 담당자와 통화만 여러 번 했고, 문자로 일정과 조건을 안내받기는 했지만, 서면 계약은 전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택가격과 조건을 다시 검토해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져,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가계약 철회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때 이미 송금한 발코니 확장비 1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최근 누수 문제 관련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공용 배관에서 시작된 누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 거주 공간 내에서 벌레가 발생하고 특유의 악취가 들어 임차인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소유의 물품이나 가구에는 손상된 부분이 없고, 임시 거주 장소나 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적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와의 소통 과정에서 아파트 전체 라인을 점검한 결과, 원인이 공용 부분임이 밝혀져 조만간 본격적인 수리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리주체의 판단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임차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현재 거주 조건과 유사한 임시 거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차인이 집 안 생활이 크게 불편했다며 임대료의 30% 감면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300만 원을 임대인인 저에게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임대인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임차인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적절한 대응 방식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감면이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의 연대보증을 선의로 섰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카드론, 은행 신용대출 등으로 이미 3,000만 원가량 채무가 쌓여 있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자가주택이나 부동산, 차량은 따로 소유하지 않고 있고, 예적금 통장에도 마땅히 남아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은 약 245만 원 정도이며, 그 외에는 별도의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판결금을 변제하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저의 월급 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월세 60만 원 조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0월 25일이었고, 당시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인의 도장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대리인의 위임장 등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절차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나, 만약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별도의 제재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이후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 측 위임대리인으로부터 전세권 설정과 관련한 구비서류나 협조 요청 같은 실질적인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임대인 측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2월 20일에 들어서야, 임대인 쪽에서 전세권 설정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쪽 요구라며 근저당으로 변경하는 것과 계약금 반환, 배액배상을 여러 차례 권유했고, 계약 파기 또는 해지라는 표현은 명확히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소송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으나, 공인중개인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한 후 현재까지 추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 측은 계약 배액배상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공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전세권 설정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등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사기 혐의로 10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범 위험성을 감안해 누범기간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휴대전화 부품 업계에서 일한다는 분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상대방이 먼저 여러 차례 연락해 왔고, 자연스럽게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상대방이 선뜻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인이 되기 전 300만원은 몇 달 이내에 갚는다고 말했지만, 따로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고 상대방에게만 구두로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추가로 송금받았고, 빚을 질 때마다 ‘일자리 구하면 다 돌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상대방은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거나 독촉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해도 된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적금을 들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돈을 빌릴 때마다 밝힌 사용목적과 실제 쓰임이 달랐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명목으로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 할부금이나 교통비 등에 썼다는 점, 또 몇 차례는 관계상 신뢰를 빌미로 용도를 꾸며 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상대는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총 피해 액수는 2,270만원 정도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를 제시하긴 했으나, 변제 금액보다 ‘다시 만날 것’, ‘한 달에 몇 번 함께 여행 갈 것’ 등 과도한 조건을 내걸며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8월 말 회계 사무실로 취업하면서 월급의 일부씩 지난 4개월 간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입금했고, 합의의사는 없지만 앞으로도 매달 100만원씩 계속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집에는 연세 많은 어머니만 남아 계시고, 아버지께서 경기 후유증으로 작년에 서거하셔서 생활여건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누범기간임을 재판부가 감안한다고 할 때, 실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