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지하철 기관사로부터 스토킹으로 경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 조사를 차례로 받은 후, 법원에서 450만 원의 벌금형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반성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그 사람이 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어 안도했으며, 이후로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검찰 출석 때 반성문을 제출했고, 법원에도 탄원서를 썼습니다. 기소 당시 검사님께서는 취업 제한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사로서의 커리어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 점을 고려해줄지 확신이 서지 않으며,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걱정됩니다. 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 조심스러워집니다. 앞으로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할 때, 한 중개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매가 깨졌고, 저는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이미 계약된 것처럼 행동하며 저에게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무시했지만, 집요한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수료의 절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구매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게 될까 걱정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수수료 일부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메시지로 보낸 상태였으며, 제가 이를 수락한 것도 문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 일부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이의 학업 문제로 인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고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커피숍의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는데, 월세 협상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월세 협상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 조정 문제로 인해 계약을 망설이게 되었고, 기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서 계속 계약을 이어가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권리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며칠 전,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와 친했던 한 직원이 이달 초에 퇴사하면서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사진과 가게 이름,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들이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성소수자 데이팅 앱을 통해 이런 정보들이 퍼진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직원이 퇴사한 이후 특정 계정이 만들어져 저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계정은 카페 내부 사진을 포함해, 제가 다른 직원들과 찍은 사진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카페 직원들 사이에 알지 못했던 제 개인적인 정보가 퍼지는 것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경찰에 사이버 범죄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외 서버로 인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라온 콘텐츠를 모두 캡처해 신고했으며, 문제가 된 계정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해외 서버 기반인 앱 측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하다 보니 많이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전 직원은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더 복잡해 보입니다.

제 개인 소유의 오래된 창고가 있는데, 얼마 전 시청으로부터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창고를 사용해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고 위반 고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청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이 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지, 아니면 제가 혼자서 계속 진행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지난 2년 동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고 하며, 회사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은행 대출 외에도 친동생, 매장 매니저, 어머니의 친구 등에게도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평소 가게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었고, 집안 살림만 책임져왔기에 상세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빌렸다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도 밝혀져 있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 돈이 저희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원에 자료를 요청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재산 분할 협상이나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작년 가을, 저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남편이 이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따로 적금도 없어, 필요한 금액은 부모님께 빌려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집행을 진행하면서 저에게 사회적 망신을 주려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법정에서 상대측과 합의를 시도해볼 생각인데, 만약 판결이 나오면 위자료 전액을 최대한 빨리 부모님께 빌려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가 붙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압류나 가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제 아내와 저는 아내 쪽 가족과의 문제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형제가 도박에 몰두하고 있어 가족 모두가 걱정하게 되었는데, 특히 시어머니의 집이 담보로 잡혀있다는 사실이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다행히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집이 처분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여러 법적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내의 형제가 별도의 금융 문제를 일으킬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통해 상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부동산이 임의로 매매되지 않도록 제삼자에 의해 법적으로 저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나 절차에 대해 추가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최근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로 법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인지, 제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소송 비용으로 상대방이 지출한 금액을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현재 법원에서 소송 비용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 비용 산정이나 추후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고민 중입니다. 법원에서 소송 비용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밤늦게 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은 무척 화가 난 듯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방치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저는 그만 입술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상처 부위가 붓고 아파서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저는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해자의 신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해자와 합의할 방법이 있는지, 또는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