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직장 동료와 2년 동안 교제해오다 불미스러운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동료의 언행과 거짓말, 그리고 도박 행위로 여러 번 불신이 쌓였으나, 본인이 반성한다고 해 계속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8월 중순경, 점심시간에 그 동료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태블릿에서 여러 유흥업소 관련 알림과 예약 문자를 발견하게 됐고, 이 사실로 인해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하자, 동료는 주거침입을 내세우며 저를 밀치고 양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한 차례는 작은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도 있었으나, 두려움에 병원에는 가지 못한 채 일단 상황을 피했습니다. 이후 10월 말경에도 동료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여러 변명을 반복했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는 본인이 오히려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저를 경찰에 두 번 신고했고, 저는 맞대응으로 동료의 폭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경과를 6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보완수사 필요 결정이 내려졌다고 안내 받았고, 50장 가까운 관련 자료와 경위서를 별도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검찰 내 자료 제출 방식과 담당 검사실 전달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중고차 매매를 알아보다가 자동차 매매업소에 제 소유 차량을 판매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문자로 차량 판매 중개를 요청했고, 직접 만나 공식적인 계약서나 위임장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량 가격에 대해 업체와 처음에 논의했던 금액은 900만 원이었는데, 이후 제가 차량 상태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격 조정을 원한다고 했더니, 매매업소에서는 일단 구매자를 찾아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업체에서 ‘구매자가 원래 논의한 900만원에 구매 의사가 있다’며 바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나 구체적인 거래 일정 등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이 업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별도로 매수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업체에서는 ‘진행을 빠르게 해야 하니 계약금만 받아두고 나중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겠다’는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차량 상태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니 업체에서는 이미 계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것이니, 계약을 철회하려면 배액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 해당 계좌에는 기존에 있던 잔고도 상당히 남아 있었고, 입금된 계약금 역시 전혀 인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매수자 신원, 최종 가격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이 단순히 업체를 통해 계좌번호가 전달되고 업체 계좌로 계약금이 입금된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배액 배상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친언니와 오랜 기간 함께 지내면서 사실혼 관계처럼 생활해 온 사람이 최근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니는 술을 자주 마시는 데다, 정신과 약도 가끔 복용을 잊는 편이어서 가정 내에서 여러번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밤중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혹시 사고가 커질까 걱정되어 112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고를 마치고 가라앉은 언니를 다독이고 있었는데, 경찰 두 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언니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서니, 언니가 잠깐 흥분해서 한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언니는 이틀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나 집에 돌아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큰 부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건 당일 진단서를 요청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 검사는 사건을 곧 법원에 넘긴다고 연락을 주었고, 저와 언니는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아직 합의서에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순조롭지 않은 이유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언니에게는 과거 가족 내 폭력 문제로 5개월 보호관찰과 5개월 치료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언니가 벌금형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떤 처분이 결정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동거 중인 연인이 주류와 약물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주 말다툼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로 다투던 도중 상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까지 복용해 언행이 격해졌고, 결국 신고를 받아 경찰관 두 분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때 상대가 거칠게 굴다가 경찰관 한 분을 다리에 힘껏 차는 일이 벌어져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약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머물다가, 추가 조사를 위해 일단 귀가 조치되었고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예전에 가족과 트러블이 발생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담당 검사님이 한 달 안으로 사건을 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경찰관 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고 직접 찾아뵈어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잘 닿지 않았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 직장 동료가 중재를 시도하면서 여러 번 소통을 했는데, 끝내 해결되지 않았고, 명확히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거부되었는지는 저로서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동거인인 제가 처벌 수위나 양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만약 선고된다면 구형이나 실형 여부, 형량 수준은 대략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법적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피자 가게에서 일하던 중,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급만 구두로 들은 상태였고, 밤 11시 이후까지 일을 해도 별도의 수당 없이 받은 금액이 동일했습니다. 퇴직하기 전 월급이 2주 가까이 밀리자 사장인 임**씨에게 문의했는데, 그 날 이후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여러 차례 임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 이후 사장 측에서 매일 밤이나 새벽에 휴대폰 번호,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도 "제 인생 망칠 거다", "앞으로 아무 일도 못할 거다", "거짓 신고에 책임질 각오해라" 같은 위협적인 내용이 여러 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자 가게에서 같이 일했던 한 사람에게도 연락해 저를 비방하거나 압박하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요즘 신변에 위협을 느껴 불안하고, 피자 가게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지 못할까 우려까지 듭니다. 지속적으로 오는 협박성 연락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추가로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등기 우편물을 받게 되었고, 열어보니 어떤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적혀 있는 수신인 이름이 실명과 일치하지 않고, 제 이름과 비슷하지만 한 글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상황도 실제로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제가 SNS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경고성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로, 문서 하단에는 문제되는 게시글의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동안 저와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상대 쪽에서 저를 저격하는 듯한 표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저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학 동창과 단란주점에 방문하여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습니다. 노래방에는 도우미로 온 여성분이 곁에 앉아 있었고, 약 4시간 남짓 함께 있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손으로 그분의 다리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툭툭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성분께서 웃으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너무한 건 아니냐고 말하셨습니다. 잠시 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짧게 껴안는 행동이 반복되었고, 러브샷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은 그분의 상의를 살짝 만지려 했더니, 여성분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며 그만하라고 했고, 그 후에 갑자기 제 허리를 꽉 조이며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다시 서로 술을 따라주거나 대화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에 친구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 일, 사장님께서 무언가를 점검하겠다고 방에 들어온 일도 있었고, 여성분은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마지막 무렵에도 제가 또다시 가볍게 가슴 쪽을 툭 건드리듯 만졌는데, 여성분이 단호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다시 말한 후,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저와 친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래방을 나온 후, 그 여성분과 연락하거나 추가로 어떤 메시지도 주고받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을 두고 따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없습니다. 그 방에는 CCTV도 없었고, 대화나 행동을 기록한 음성 자료도 없습니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나 사장님이 혹시 기억하거나 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3년 전에 비슷한 유형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여성분이 제 행동을 문제 삼아 고소를 한다면, 제게 실질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전 기소유예 전력이 다시 적용되어 불리하게 작용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 대학 동창의 어머님께서 재활전문병원에 입원하신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입원 수속 당시 보호자인 저에게 병원비 산정 방식이나 자부담금 내역, 의료보험 외 적용 부분 등에 대해 별다른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설명이나 안내문을 주지도 않았고, 저는 어떤 동의서나 계약서에도 사인한 기억이 없습니다. 매달 병원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본인부담금이나 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고지서 등도 한 번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입원 기간 중 상담이 필요해 간호사실에 문의했을 때에도 불분명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최근 어머님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시게 되어 퇴원 수속을 밟으려 했는데, 그 때서야 병원에서 한 달에 70만 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이 계속 발생해왔고, 지금까지 미납액이 420만 원이 넘으니 전액 결제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병원비 내역서나 명확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만 안내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내 어떠한 비용 안내나 동의 절차도 없었는데, 이처럼 갑자기 청구된 병원비 전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속눈썹 연장샵을 운영하면서 고객님께 시술을 해드린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7일에 고객님이 예약을 하고 샵을 방문하여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이 끝난 직후에는 별다른 불만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날 제게 곧장 연락을 주셨는데 속눈썹이 오래 유지되지 않고 마찰에 쉽게 떨어진다며 불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끝에 시술비 전액을 고객 계좌로 즉시 환불해드렸고, 이후 추가적인 불만이나 요청 없이 상황이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6일쯤 지난 뒤 해당 고객님이 다시 연락을 주셔서 눈에 충혈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고, 혹시 시술로 인해 생긴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부담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문제는 고객님께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 등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겠냐고 요청드렸으나, 고객님이 관련 자료는 보내주시지 않았고, 병원에 동행해달라는 제 제안도 거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고객님이 이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며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연락까지 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술비를 이미 환불해드린 상태이고, 증빙자료가 없는 병원 치료비 지급 요구와 추후 소송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지금 집에서 요양하며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술 당시에는 치료비 마련 때문에 급하게 여러 금융기관에서 아내 명의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저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지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 명의 대출이 연체 상태로 넘어가 총 6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낯선 번호로 ‘***님 미연락시 보험금지급불이행건 최종마감합니다/2026.01.13 은행연합회등재확정및 보험금청구반환소송 절차진행’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아내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재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한 뒤로 아내가 가입한 적이 있는 보험에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채무와 관련된 회사에서 발송한 건지 여러 가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내 명의 우편함을 매일 점검했지만, 법원이나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내용증명, 등기 우편, 지급명령 통지 등 공식적인 법적 문서를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나 채권관리업체에서 전화나 문자로 직접 연락을 해오거나 방문한 경험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경우,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곧 등기가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