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친한 친구의 소개로 한 온라인 주식 추천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주식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모여 있었고, 모두 실명을 밝히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몇 주 뒤 방장이라는 사람이 특정 종목에 대해 강력히 매수를 권하면서, 가입비를 입금하면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 가입비만 소액 송금했는데, 이후 계속된 권유로 여러 차례 계좌이체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송금은 방장이 안내한 은행계좌로 이뤄졌고, 입금 증빙 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주식 거래 사이트 링크를 전달받아 접속했으나, 사이트 내부 화면에서 ‘충전하기’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 주식 거래 기록 등은 전혀 남지 않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투자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채팅방 내용을 캡처하고 가입자 명단 일부를 확보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실제로 이미 송금한 뒤, 카카오톡 채팅 내용 캡처와 입금 내역 등 일부 자료만 보관하고 있을 경우 이 계좌주, 방장 등 사기범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혹시 저처럼 인터넷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이미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은 현실적인 사례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2021년 2월 중순에 빌라에서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거주하며 자동 연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 임대인인 박**님이 기존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다며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해 왔고, 다른 조건은 모두 그대로 두고 계약 기간만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작성된 서류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갱신 계약서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만료 2달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알려야 한다”는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서명할 당시 이전 계약과 다르게 해석될 만한 설명이나 협의는 따로 없었고,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계약이 계속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새로 쓴 직후, 해당 빌라가 매각되어 임대인이 김**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빌라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새 임대인 측에서는 계약 관련해서 별도의 안내나 설명이 없었고, 계약 만기일(2026년 2월 28일)까지 거주 후엔 반드시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새 임대인과 따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임대차 보호 기간이 바뀐다는 취지의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된 상태라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년 보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새로 작성된 계약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년 동안(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고 자동차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SUV 차량을 발견해 중고차 매매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로 전체 금액 중 60% 정도까지 할부가 된다고 설명해주었고,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해주겠다며 빨리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바로 빼두겠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송금 후 업체에 방문하여 실제 차량을 보았는데,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아닌 통합관리팀장이라는 분이 대신 나와서 다시 한 번 할부가 문제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서 없이 구매신청서와 간단한 계약서만 썼고, 안내문에는 할부 가능 안내 정도만 있었으며 할부 불가 시나 계약금 반환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지난 뒤 금융사 심사에서 할부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매매업체에 연락했으나, 처음 전화로 안내해준 담당자는 자기는 할부 진행에 대한 최종 책임이 없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처음 설명받았던 조건과 달리 실제로는 할부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차량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업체와의 전화나 문서 등 확실한 증거자료는 계약금 송금 내역과 일부 대화 문자, 계약서뿐입니다. 이 경우 업체 측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 3일, 저에게 경찰로부터 자택 수색 영장이 집행된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제 집 안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 여러 대가 압수되었고, 그 뒤 한 달여 사이에 경찰관들 앞에서 총 3번 넘게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이후 2020년 9월에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사무실로 고양지청에서 새로운 담당검사라는 사람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연락을 해왔고, 다시 조사도 없이 기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 차례 저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대화 내용이 엉뚱하게 언급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고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작성된 진단서는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 가족간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2025년 2월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정리와 수입 감소로 2025년 10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었습니다. 1심 재판은 저에게 무죄로 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이 컸고, 검사의 지나친 기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직무상 위법한 기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지, 소송을 준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분양 홍보 문자를 우연히 보고, 분양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지인 중에 부동산 일을 하는 분이 있어 해당 광고 이미지를 캡처해 조언을 구했고, 지인과 함께 아파트 분양 현장에 방문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예약해 둔 방문 당일, 남편이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저와 함께 오후 6시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타입의 샘플하우스와 커뮤니티 시설까지 둘러보고 나서, 현장 실장님이 ‘남은 잔여 물량이 거의 없다’며 가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상위 담당자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가계약금 1,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저와 남편 모두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매수자가 아직 가계약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큰 금액을 송금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분양가도 초기에 듣던 가격보다 높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현장 담당자는 대출이 충분히 나오고 잔금 부담도 크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던 1,0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장 직원이 대신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등본 등 자료 요청을 받아 인감증명서는 익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는 계약 관련 세부 조항을 녹취하면서 설명했으며, 위약금 조항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생과 함께 낮 시간대에 주변을 다시 둘러본 결과, 출퇴근 교통이 현저히 불편하고, 단지 주변에 상가, 병원,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거의 없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분양사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 10%가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된 계약서 사본만 보관 중인데, 2차 입금일과 잔금일이 각각 2월 1일, 11월 17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방문하다 보니 주변 환경이나 단지 내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대형 생활 쓰레기집합장 및 인근 분쟁(사월마을 등), 환경 논란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장이식 경험이 있어 주거 환경이 특히 중요한데, 현장 상담이나 계약 전 어떠한 환경 정보나 건강상 문제에 영향을 줄 만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환경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해지 시 위약금 납부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가전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형 냉장고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 김**씨와 채팅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냉장고가 인기 제품이라 빠르게 계약을 원했기에, 김**씨가 제시한 65만원 중 일부인 7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습니다. 채팅방에서 금액 및 계좌번호, 입금 완료 사실만 서로 주고받았고, 별도의 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 집안 사정으로 물건을 당장 구매하기 어려워져,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김**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다시 연락해봤으나, 이미 다른 구매 희망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정했다는 추가 설명도 없었고, 처음부터 환불 불가라는 얘기 역시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냉장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명의 이전이나 인수 확인 과정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이 입금된 상태에서 이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입금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팅방 대화와 계좌이체 영수증 모두 증거 자료로 보유 중인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 및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오래 거래하던 중고 전자제품 가게에서 일하는 동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소유하던 그랜저 차량의 명의를 잠시 동료인 이** 씨 앞으로 변경했습니다. 명의를 잠깐 맡기면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어서, 4주 정도 지난 뒤 다시 명의를 제 이름으로 환원받기로 서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동안에도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 등 모든 비용은 계속해서 제가 냈고, 차량 역시 저희 가게 인근 주차장에만 세워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명의 환원을 요구하며 연락했지만, 이** 씨는 자신의 상황이 바뀌었다며 반환을 좀 더 미루자고만 했습니다. 그 이후 경과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이** 씨가 구청에 운행정지 신청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량은 현재 몇 주째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통화 과정에서는 명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갑자기 도난 신고를 고려하겠다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별도의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나 양식은 작성하지 않고 상호 신뢰로 처리했으며, 현재는 차량만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차량에 대한 명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은 뒤, 개인회생 절차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울시내의 한 법무법인에 전화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실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추후 추가적인 상담과 필요 서류 제공, 그리고 실제 회생 절차의 준비를 모두 맡아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초기 상담이 끝난 날, 해당 법무법인에서 문자로 고지한 수임료 견적서를 받아보았고, 며칠 뒤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서 원본도 전달됐습니다. 견적서에는 중간 단계의 수임료가 34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고, 계약서 상에는 1주일 내 해지 시 위약금 30%가 발생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사로부터 채무조회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모두 무료로 도와준다는 안내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채무조회 서비스가 무상 제공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서 뒷부분 부가서비스 항목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할인이나 무료로 한 서비스 비용도 원래 가격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부가서비스 환불 또는 원상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도, 상담 직원은 혹시 누락된 부채나 오래된 채무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무료로 조회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및 동의서만 제출했는데, 며칠 뒤 받은 채무조회 결과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내역과 큰 차이가 없었고, 카드사별 구체적 잔액이나 통장 정보 등도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롯데카드 부채가 이미 채권추심회사로 이관된 사실도 누락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도움이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각 카드사로 직접 연락해 다시 채무 정보를 전부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족의 건강 문제로 개인회생 자체를 포기했고, 계약 체결 일주일이 되기 전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철회 후 위약금은 전액 납부했는데, 1년이 지난 올해 여름부터 법무법인 담당자로부터 카카오톡과 전화로 채무조회 서비스비(22만원)를 납부해달라는 연락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해당 비용은 해지 시 정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서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 받은 서비스 내용도 미흡했고 계약 당시 구두 설명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채무조회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는지, 실제로 법률상 이 비용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사귄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 공간을 나누며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그쪽에서 이혼이 곧 진행될 거란 설명을 여러 차례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본래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상대방 집에서 생활 중, 잔일을 부탁했더니 예상과 다르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해서 그가 입고 있던, 예전에 제가 구입해 선물한 코트를 벗고 가라고 부탁하자, 그 자리에서 둔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집안 곳곳으로 강제로 끌고 다니는 폭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더 건드리면 죽게 될 거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같은 위협 수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쪽 허리에는 타박상이 나타났고, 목 부위와 머리채 잡힌 부분에서 통증과 멍, 두통 · 구역질과 어지러움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불안 · 불면 상태가 심해지고, 먹을 것을 삼켜도 계속 토하는 등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중입니다. 저는 약 1년 넘게 신경치료와 8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 중이었는데, 이번 폭행 이후에는 PTSD 증세가 두드러지게 악화되었고 주거지 내 안전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을지 계속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내부적으로 피해자 보호 절차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 육체적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이라 병원 내원도 준비 중입니다. 당일 폭행 및 협박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 자료도 모아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신용불량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1종 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어,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 또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 남성이 연인 관계에서 반복해서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음주 후 혹은 제가 거부 의사표시를 할 때에도, 신체적 강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가 취해 잠들었을 때도 자신이 관계를 가졌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이 5회 이상 있었습니다. 이 밖에 폭언이나 구타는 물론 생명에 위협이 되는 협박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상태이고, 더 이상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거리에서 만날까 염려돼 집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는 안내받았으나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 조치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과거에 상대방이 선물해 준 얼음 정수기를 최근 다시 가져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정수기는 실제로 그 남성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수기를 그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민사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겪은 상황에서 성폭력 및 상해에 대한 강한 처벌과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려견 두 마리와 살고 있을 뿐 가족이 없어 더욱 절박한데, 위 법률문제와 신속·실질적인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챙겨야 하는 증거나 순서가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보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해, 임대인과 협의 끝에 계약 총액의 절반만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차 해지 절차를 위해 임대인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직접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건넸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넘겨줘도 되는지 잠시 고민했지만, 현장에서 임대인 측이 임대차 해지 확인서와 함께 추가로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금 반액 반환에 관한 지급일과 계산 근거를 별도의 문서로 안내해주었으며, 현장에서 계약서 원본을 넘긴 사실을 별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넘긴 것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와 금액 반환 절차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