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와인과 소주를 함께 마신 뒤, 데려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제 승용차로 약 800m 떨어진 아파트까지 운전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진입해 친구를 내린 뒤, 주차선을 맞추려고 후진하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과 범퍼 부위가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크지 않아 별다른 이상이 없겠거니 생각하고 차량을 주차한 채 곧장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올라간 후에는 긴장이 풀렸는지 캔맥주 한 개를 더 마셨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경찰에게서 지난 밤 단지 내 주차장 사고로 신고가 들어와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3시쯤 경찰서에 출석해 알코올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주차 시 사고가 난 경위, 집에 올라와 맥주 한 개를 더 마신 점, 그리고 사고 이후 바로 자리를 떠난 이유까지 모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단지 내 CCTV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경력은 없고, 피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해 이미 보험 접수를 마쳤고 수리와 대차까지 처리됐다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추가로 조사 일정이 잡힐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절차나 준비가 필요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치과 진료를 마치고 나와 지인들과 송도센트럴파크 인근의 ‘라운지 쿠이’라는 바에 들렀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고, 특히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얼굴이 바로 붉어지고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편입니다. 또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알콜 무드와인이라는 음료를 주문했고, 결제 내역도 무알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음료가 나왔을 때 평소 무드와인과 달라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주문 내역과 다르지 않아 반 정도 마셨는데, 갑자기 귀와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인후염으로 항생제를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더 불안했고, 자리에 있던 친구에게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곧 직원에게 음료에 술이 섞인 것 같으니 확인을 요청했고, 매니저가 직접 와서는 바텐더 실수로 저도 모르게 화이트와인이 들어간 음료가 제공된 사실을 말하며 사과했습니다. 예정과 달리 직접 운전할 수 없어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증상 악화로 야간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소견서에 '알코올 알레르기 반응 및 위장 자극 증상'으로 명시됐고, 심전도 검사와 약 처방 후 귀가했습니다. 병원비, 택시비, 당시 주문한 음식값 등 총 45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진단서도 전부 있습니다. 이후 바 업주에게 전화해 보상을 요청했고, 초반에는 사장님이 직접 받아 빠른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와서 부담이 되니 상해보험을 이용하라며 보험 접수번호 전달을 약속했지만 아직 별다른 추가 안내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 입회하에 매장 측과 대화를 하고, 주문 실수 관련 CCTV 영상도 확보했지만 이후로는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현재 추가로 위장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고, 사고 이후 거의 한 주 동안 불면과 두통 등 2차적인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 측에 음식값, 교통비, 진료비, 추가 치료비까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또 건강상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필요시 경찰 조서나 진단서, 영수증 외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더 있을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상과 배상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중에, 남편의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족 행사 때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자주 왕래하고 있고, 최근 남편 쪽 어머니와 상속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의 부모님께서 따로 유언을 남기시거나 재산을 증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며느리인 저도 법적으로 상속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혹시 자동적으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축구 팬 모임에서 K-리그 결승전 티켓을 구하는 도중,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직거래 가능'이라고 한 판매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 구매 의사를 밝히자 휴대폰 계좌번호로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제시한 티켓 사진과 프로필에 적힌 닉네임만을 믿고 11만원을 송금했지만, 송금 이후 티켓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의를 계속했으나 답장이 없었고, 연락도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대화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실명이나 거주지, 생년월일 같은 신원 정보를 받은 적이 없고, 계좌번호도 인증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전달받았습니다. 거래가 중재된 적이 없어서 별도의 계약서나 거래 확인서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 채 이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 18일부터 커피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저 혼자라서 점장과 둘이서 매장을 지키는 시간이 많았고, 급여 관련해서는 면접 때 시급 10,000원으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점장이 한 달 가량 시범 근무를 한다면서, 시범 기간에는 급여가 다소 적게 지급될 수 있다고 얼핏 말했으나, 정확히 얼마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근무 시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동의 요청은 따로 없었습니다. 10월 초에 시범 근무가 끝났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9월 급여는 시급 8,000원으로 산정되어 29일에 통장으로 지급됐고, 이마저도 전날에 확인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또한 10월 들어서 그만둘 때까지 약 10일 정도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이 기간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점장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본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정산할 시간이 없다"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문자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거나 급여 지불 내역은 통장 이체 명세로 증거를 확보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점장이나 매장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아직 못 받은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분양전환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2031년 10월 이전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잔금 지급 전까지는 소유권 등기 이전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유권 취득 시기가 2031년 10월*일로 확실히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을 내고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며, 아직 분양전환금 중 잔금 지급은 하지 않았고 등기도 제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현재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경우, 계약금만 내고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이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계약서상 소유권 취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1:1 상담을 진행한 뒤, 상담 종료 후 학생의 친권자인 어머니께서 학교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본인이 친권자인 사실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상담 당일 이후 어머니는 저와 학생이 나눴던 대화의 주요 내용을 알려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셨고, 곧이어 이메일로도 "아이가 상담에서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지,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재차 문의하셨습니다. 제가 해외 상담 자격증만으로 교내 상담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상담학회에서 명시하는 비밀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아이와의 상담에서 신체적 학대나 극단적 위험 요소 등 학교의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안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고 있었고 감정 기복이 다소 뚜렷한 면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친권자인 어머니라고 해도 학생의 상담 내용을 사전에 동의 없이 모두 알려줘야 하는지, 또, 어머니가 저에게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 맞느냐"라고 메일로 물었을 때, 단순히 맞다/아니다로 짧게만 답하거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꽃가게 근처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김**이라는 동네 주민과는 평소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최근 작은 오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루는 김**이 가게 뒷편 지하 창고에서 청소를 한다며 락스와 염산이 담긴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옮기고자 잠깐 골목에 나와 있는데, 김**이 갑자기 큰소리로 다가오더니 염산이 남아있던 플라스틱 통을 제 쪽으로 힘껏 뿌렸습니다. 당시 골목에 설치한 CCTV에 이 장면이 모두 기록되었고, 근처에서 꽃 재료를 나르고 있던 직원이 순간 대처해 곧바로 119에 신고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과 119가 와서 응급조치를 받고, 후송 후 병원진단 결과 얼굴과 팔,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의사진단으로 적어도 4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세 번째 피부이식 수술까지 마친 상태이고, 아직도 통증과 상처 부위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주변 상인의 진술도 참고인 조사로 제공했고, 다음 달 중순에 재판이 열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이 받게 될 구체적인 처벌과 그 죄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 보상(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이후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야근을 마친 뒤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의자 밑에 누군가 놓고 간 검은색 노트북 가방이 보였습니다. 저는 원래도 회식 자리에 가면 후배들이 두고 간 짐을 챙겨주는 편이라, 이날도 그 가방을 자연스럽게 집어 들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가방에는 몽클레어 패딩으로 보이는 옷 외에도 삼성 노트북, 샘소나이트 가방, 복지관에서 쓰인 최근 사업자료가 저장된 하드와 USB, 닥스 장지갑, 구찌 명함지갑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당시 회사 직원 중 한 명의 물건이라고 생각했던터라, 가방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곧장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역 출입구 쯤에서 지갑을 찾으려고 이동 중 순간적으로 정신이 흐릿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들고 있던 가방이 어느 순간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떨어진 줄 알고 역무실, 분실물센터, 주변 카페 등에도 수소문 해보았으나, 어디에서도 물건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가방 주인이 분실물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저는 관할 관공서에 CCTV 정보공개 요청을 해 경위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렸으며, 분실물 보상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민사적으로는 배상 책임 범위가 어느 선까지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피부 미용실에서 친구 추천을 받고 10회 이용권을 결제했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카드 영수증을 받았고, 단골 소개 할인까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샵 측에서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매 후 1회 시술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직접 서비스를 경험해보니 미리 안내된 것과 다르게 관리 시간이 짧고, 담당 직원의 응대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니 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꽤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은 9회 이용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이 결제 금액 중 남은 횟수만큼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불 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