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진 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가볍게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요구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01%가 나와,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해 차량 수리비와 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고, 별도의 민원 제기나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을 거쳐 벌금 1,000만 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함께 가족 부양 사실이나 직장 내 징계 사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관련 사유와 양형 자료를 내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마트 내 무인 결제 기기 옆에서 분실된 카드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주변 직원이 없어서, 해당 카드를 기계 위에 올려두려다 혹시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싶어 카드 습득 신고 메뉴를 찾았지만 별도의 안내가 없어 주인 연락처를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혹시 카드 결제 이력이 남으면 주인에게 연락이 가서 찾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1회 소액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카드 취득 신고가 이뤄졌고 경찰서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모두 설명한 상태입니다. 종결 안내에 대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당 수사관이 타 부서로 이동하면서 새 담당관으로부터 추가 조사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다시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 연락 달라는 내용만 있었고,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회신 전화를 시도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새로운 자료나 진술, 추가된 사실은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만 문자로 받고 공식적인 출석 요청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제가 별도로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걷고 있던 중, 전동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반려견이 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마주오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해 오더니, 제 반려견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반려견이 다리 등 여러 부위를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실제 치료비와 추가 진찰비 등으로 약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은 중학생으로, 만 16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전동킥보드에 가입된 보험이 있긴 했으나,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보장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았고, 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까지 모두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치료비 및 그 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래시장 근처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출입문 앞에 바로 서행하던 SUV 택시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택시는 길가에 서 있던 손님이 손을 들어 세우는 모습을 확인하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저는 주문건 배달 중이어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택시와의 거리는 10미터 정도로 평소보다 조금 여유가 있었으나, 택시가 급작스럽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어깨와 손목 부위를 다쳐 진료를 받았고, 배달 중이던 음식 물품도 손상이 있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양측 대화를 듣고 사고 상황을 현장기록지에 남겼으며, 택시 기사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것이라고, 저는 예상치 못한 정지로 피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와 연락하며 서로 과실 여부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택시 쪽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상대방 차량인 택시 기사 쪽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6,000만 원을 제 통장에서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을 보낼 당시에는 두 사람이 각각 사인한 차용증을 썼고, B씨가 만기일을 올해 2월로 적어 넣었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고 3주가 흘러도 전혀 연락이 없어 직접 찾아갔더니, B씨가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이후로부터는 문자나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계좌이체 영수증을 보관 중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중에, 이용객으로 오신 박**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일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각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점심 시간대라 대기하는 분들이 많아, 대기 표를 뽑으시고 제 앞에 서 계신 분들 중에 박**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마주 보며 간단한 안내를 드렸고, 자연스럽게 창구에 서류도 전달받았습니다. 이 때 바로 옆 창구에 계시던 동료가 손짓으로 잠시 봐줄 수 있겠냐는 신호를 보내, 박**님과 이야기를 멈추고 주변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고, 성추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직원용 보안 카메라와 창구 일지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박**님께서는 당시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다른 고객들이 있었고, 그 중 한 분은 사건 당시 옆에서 안내를 받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당시 상황을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진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재판에 출석하여,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목격자 중 김**님이 증언을 하였는데, 서로 진술 내용이 달라 추가 진술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날 있었던 전후 사건, 현장 상황,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절차 등을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해왔습니다. 저는 잘못된 신체 접촉이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참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돌봄 중인 포메라니안이 미용 서비스를 받으러 매장에 방문했을 때, 이미 뒤쪽 다리에 힘이 부족한 모습이 명확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미용을 시작하면서 다리를 살짝 들어 세워준 뒤, 미끄럼을 방지하는 패드 위에서 항상 하던 방식대로 미용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려견이 뒷다리 쪽으로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과정 전체가 CCTV에 남아 있어서, 평소와 다르게 과도한 동작이나 힘을 주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보호자분이 강아지의 뒷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동물병원에 내원했고, 병원에서는 디스크로 추정은 된다고 설명했으나 마취 및 건강 상태 우려로 MRI 등 추가 정밀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치료는 약물 처방 위주로 1개월가량 진행되었고, 이 과정의 모든 비용은 제가 나서서 부담했습니다. 마침내 큰 증상 변화 없이 치료는 종료되었으나, 보호자분께서는 이후 동일 증상이 재발될 경우의 평생 치료비 부담, 앞으로 필요할지도 모르는 수술비 선지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척추 부위 및 병명 진단, 선행 질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록 없이 이렇게까지 큰 배상이나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던 중, 담당 직원으로부터 영상통화 방식의 면접조사 일정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화 당일 법원 직원이 저와 피고, 각각에게 아이의 생활·건강 상태와 최근 있었던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성장환경과 사건에 관련된 사실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조사 마지막에 '일방조사' 후 '조사종결' 절차로 통화가 종료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피고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받고, 이후 서로의 조사 결과에는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면접관이 법원의 공식 기록 용도로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사용된 '일방조사', '조사종결'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진행한 이 면접조사 결과가 앞으로 있을 이혼소송 과정의 판단, 특히 양육권이나 보호명령 관련 결정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조사 결과가 법원이 양육권이나 자녀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온라인 포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단체 채팅방에서 손님 응대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격렬하게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몇몇 사람이 카페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다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이 모임도 문제고, 포커도 못 친다”, “정신 차려라”, “밖에서 그러면 맥주병으로 한 번 맞아봐야 제대로 알지 않겠냐”며 다소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저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언쟁이 이어졌고, 관리자가 저를 채팅방에서 강제퇴장시켰습니다. 강제퇴장 이후 언짢은 마음에 그 채팅 내용을 일부 캡처해서, 상대방의 닉네임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로 네이버 카페 회원 게시판에 "이런 식으로 상대를 폄하하는 사람 때문에 모임 분위기가 망가진다.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커 칠 줄 모르는 인간, 밖에서 맥주병으로 머리 맞아 보라고 해라"라는 식의 표현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그 게시글을 확인하고,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실제 이름은 없으나, 닉네임을 통해 해당 인물임이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나름 알려진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히 상대를 비하하거나 심한 표현을 쓴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답답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모욕죄 또는 협박죄와 관련해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에 임차인 김**씨와 상가 임대차 만료에 관한 문제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월 1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임대했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이 그동안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해왔고, 총 합산하면 10기에 달합니다. 특히 한 번은 6개월 동안 연속으로 월세를 입금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당시 임차인은 본인이 힘들다고 주장하며 월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100만 원 낮춰 받는 방식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임대료를 환불받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10일 안에 월세를 입금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를 넘겨 월세가 들어온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차임 또는 관리비가 규정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대신, 명도(즉각적인 퇴거가 아닌 퇴거를 잠시 늦추는) 유예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적 태도가 부족해 협상 자체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임차인과 명도 유예에 관한 계약을 법적으로 체결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구권이나 다른 임차인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법적 쟁점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