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와, 형사조정실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심의 결과 통보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 중인데, 조정 과정에서 저도 해당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도 되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회의록 안에는 담임 선생님과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내용에 왜곡된 상황 해석이나, 실명이 아닌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식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어 개인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 의견이나 심의 위원 중 한 분이 단정적으로 발언한 내용 중 저를 오해할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 해당 회의록을 조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폭위 회의록 속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합의서를 쓰고 싶다고 요구해왔고, 저 역시 참고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학폭위 심의위원회 회의록(실명 미기재, 개인정보 제외)을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근거로 삼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량 판매와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 경찰서 경제범죄팀에서 저를 불러 여러 차례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사건이 경찰서 내 형사팀으로 이송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다른 관련 사건이 발견된다든지,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에 받았던 혐의만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형사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경찰 내부에서 혐의 종류가 새롭게 추가되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경찰 내에서 부서가 변경될 때, 혐의 적용이나 사건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관련해 저 같은 경우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4년 가을, 저는 지인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제 명의의 통장, 휴대폰, 그리고 신분증을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고 거래, 특히 한정판 운동화 거래에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상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건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름으로 된 금융 계좌와 휴대폰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불법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물품들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놀라 그 과정부터 피하게 되었습니다. 2~3개월가량 연락을 피하던 중, 별도의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2024년 11월 14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되었고, 피해자들과는 형사 합의까지 마쳤으며, 징역 1년 선고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출소 후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2026년 1월, 서월ago보증원 측에서 제게 골프채와 생활가전 제품 렌탈 미납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후 해당 업체에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 2024년 11월 3일과 11월 7일에 제 명의로 각각 생활가전과 골프채 렌탈 계약이 체결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 당시에는 이미 위 물품을 건네준 지 상당 기간이 지나 있었고, 실제로 해당 통장이나 휴대폰을 제 스스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렌탈 관련 업체에도 해당 사건의 전말과 제가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결제 미이행에 따른 채무는 여전히 제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 형사 1심 판결문에는 2024년 8월 초부터 11월 14일 경찰 체포일까지, 제가 해당 통장이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 신분증 등도 건넨 장소와 방식에 대해서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할만한 증빙에 대해 문의했더니, 경찰 담당자는 검찰청에 판결문을 발급받아 관련 보증기관 등지에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판결문이 제 이름으로 남아 있는 골프채·가전 렌탈 미납 건에 대해, 저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교회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 명의의 중고차를 대신 운전해서 충청북도 진천군까지 가져다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께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황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없다고 하셨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도착지에 도착해 차량을 인계한 이후, 며칠 뒤 지인이 자동차 관련 소송에 연루되었다며 저에게 참고인으로 진술해달라고 연락을 주셨고,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이전에 대포차로 사용된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운전을 대행한 경위와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형사 재판 관련 서류가 하나 전달되었는데, 양형 사유 부분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피해 발생 규모’,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느냐’ 등이 중요한 요소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범행 전력이 없고, 가족의 부양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경위나 범행 동기, 범행의 반복 여부, 피해 복구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유를 가장 강조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범행의 계획성이나 피해 보상 여부가 실제 양형 결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단순 운전만 대행한 경우에도 양형 사유 검토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을 검색하던 도중, 우연히 한 유명 성인 사이트에서 제 모습이 담긴 자위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예전에 직접 촬영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된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 계정으로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이트의 운영 국가가 어딘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을 받았고, 혹시라도 삭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스마트폰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 영상을 파일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과 공유하지 않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에도 전혀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삭제 요청을 위해 이 파일을 남겨두긴 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노출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화면을 저장해두는 경우, 단순히 개인 보관만 하고 있다면 혹시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일 저녁에 친구와 함께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차로 부근에서 제 운전 차량이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거울을 스치듯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순간 큰 충격은 없었으나,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주인분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였고, 오토바이 좌측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현장에서 수리비 견적을 바로 확인하며 비용을 요청했기에, 저는 계좌이체로 수리비 전액을 바로 송금해드렸습니다. 이후 오토바이 주인과 명확한 합의서나 추가적인 처벌불원 관련 서류 작성 없이, 이체 내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요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9%로 나왔고, 이에 따라 받은 안내에 따르면 면허정지 처분, 벌점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아직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일정이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처벌 수위나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볼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입 김치를 10kg 단위 박스로 포장해 컨테이너로 들여와 주로 식당, 유통업체, 마트 등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입 후에 별도의 소분이나 추가 가공 없이, 박스 단위 그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일부 병행하고 있는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 역시 10kg 박스 그대로 출고하며, 송장 스티커만 덧붙여 발송하고 추가적인 포장이나 분할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식당, 일반 식당 등 사업자 분들께서 주문을 하십니다. 수입할 때에는 한 컨테이너 당 약 2,200상자 정도가 들어가도록 파렛트 단위로 적재해 오고, 플라스틱 파렛트와 비닐로 운반 포장합니다. 세관 측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받았는데, 저는 식당 등 사업자를 주로 상대로 하고, 포장 단위 자체가 10kg로 일정하며 별도의 소매판매나 소분이 이뤄지지 않는 점, 주로 단체와 업체에 공급된다는 점을 설명드려 왔습니다. 수입 김치에 대해 기존에는 컨테이너 직송 박스 포장 상태로 한시적 면세 혜택을 적용받아 왔고, 박스 용량이나 납품처 등 실질적 유통 형태에도 변화가 없었는데, 세관에서 과세 입장을 밝히며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여 혼란이 있습니다. 국산 김치처럼 벌크로 수입이 불가능하고,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하며 법령상 면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왔는데, 현행 세관 실무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김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 지인 김**과 약 1년간 원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각자 따로 직장을 다녔고, 생활비 관련해서는 뚜렷한 규칙 없이 서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지냈습니다. 저는 직접 결제할 때는 주로 제 체크카드를 사용했고, 상대방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식료품이나 반려묘 사료, 청소용품 등 공동생활에 쓰이는 지출들을 부담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생활비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확한 비용 정산이나 ‘나중에 얼마를 갚자’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서로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집 계약이 만료된 이후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1년 동안 내가 카드로 사용한 생활비가 약 320만원 정도 되니, 절반은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구체적인 정산 내역과 계좌번호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물품 중에는 분명 같이 쓴 것들도 있지만, 일부는 상대방 개인 물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제가 이사를 준비할 당시, 상대방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집안 비품들을 제 동의 없이 가져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명확한 합의나 약정 없이 상대방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공동생활비에 대해, 동거가 끝난 후 반드시 절반씩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몇 차례 전에 동거를 시작한 뒤로 저와 동거인 사이가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절차까지 거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거인이 술을 마신 채 밤늦게 귀가하던 중, 거리에서 순찰하는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동거인의 연락을 받고서야 그가 경찰의 신체 일부를 밀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날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동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절차에 대해 저에게 정확히 말해주지 못해 당황스럽습니다. 근무하는 직장에서 법률문제가 불거진 관계로 사직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인데, 동거인이 맞게 되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어떤 형량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률을 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거인의 혐의 사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온라인 슈팅 게임 계정을 지인(2대 계정 주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상황입니다. 원래 이 계정은 처음에 해외 거주자가 생성한 것으로, 1대 주인이 불법 프로그램(핵)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2대 주인과 전화 통화 중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정을 넘겨받은 이후에는 핵 등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일이 전혀 없고, 제 계정은 게임사로부터 이용 제한이나 경고 같은 제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정을 주고받을 때 돈이 오간 적도 없으며, 주변에서도 여러 사람이 계정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핵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과거 1대 주인과 네트워크 상 연락이나 개인정보 공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핵 사용과 연관해 저에게 신원 조회나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