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간단한 포장 업무로 단기 알바를 시작해서 며칠간 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저녁, 매장 사장인 박**님이 전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통화 중 박**님이 “이 일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사실 애초에 오래 둘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고 비꼬시는 듯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근무 태도나 인성에 대해 비난하는 듯한 언급도 덧붙였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알아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해고와 관련된 공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동료 직원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말을 흘리며 불편해지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저는 위 통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두었으며, 실제로 이 일 이후로 큰 심리적 불편을 겪고 잠을 잘 못 이루거나 휴일에도 일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장의 발언과 행동들이 모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제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글 작성자와 개인 메시지로 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로 안내받은 판매 금액 전액을 입금했는데, 송금자명이 실명 대신 평소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잘못 입력되어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제대로 된 이름으로 동일 금액을 다시 송금하면 처음 보낸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금액이 크기도 해서 바로 다시 이체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환불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자 쪽에서는 이미 발송 준비가 끝나서 환불은 절대로 어렵다며 거절 입장을 바꿔 보내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판매자 계좌번호와 인터넷 카페 닉네임뿐이며, 휴대폰 번호 등 다른 신상 정보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금 내역, 거래카페 메시지 등 기록은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거부로 신고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점주인 박**님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서로 인수 가격과 매장 내 비품 리스트, 그리고 인수 날짜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을 나눈 뒤, 아직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전체 금액의 일부는 착수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특정 날짜에 보내기로 구체적으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금 지급 기준일과 지급 방법까지 상세히 얘기했고, 박**님도 이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하게 큰 지출이 생기면서, 약속한 중도금 지급일에 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두로만 중도금 지급 약속을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계약상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또 만약 중도금 지급일을 넘기게 되면 어떤 불이익 또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테이크아웃 음료 주문을 위해 한 손님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인사를 했고, 주문 내역을 고지하는 과정에서도 무례한 말을 하거나 반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카카오맵 매장 리뷰를 확인하던 중 특이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요일 밤에 방문했더니 직원이 싸가지가 없고, 기본적인 인사도 안 하며 무례하게 굴었다"라는 식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근무한 직원이 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장 내부적으로도 제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뷰에는 제 이름이나 신상은 적혀 있지 않지만, 해당 시간과 상황으로 인해 저임을 누구라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매장 동료나 사장님께 직접 해명을 요청받는 등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그런 평이 남아 있는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리뷰 게시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삿짐센터를 이용해 이삿날에 집기류를 옮기는 과정에서, 침실에 있던 옷장 하부가 파손되고, 의류 일부가 젖어 세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직후 옷장 하부가 부서진 부분과 젖은 의류 상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일부 촬영해 두었으며, 이삿짐센터 직원과 대화를 나눴을 때도 의류가 물에 젖어 손상된 점을 직접 확인받기도 했습니다. 세탁은 동네 세탁업체에 맡긴 뒤 바로 의류를 수거해왔고, 세탁비로 총 292,000원의 비용이 청구되어 결제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류 외에도 작은 가전제품 몇 점이 외부충격으로 인해 작동에 문제가 생겼으나, 우선 의류와 옷장 파손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현장 책임자가 첫 연락 때 40만원 선에서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며칠 뒤 본사와 통화했을 때에는 10만원만 보상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 사본을 다시 요청하려 했으나, 아직 계약서 사본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해 두었으나, 업체에서는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손해사진 일부, 세탁비 영수증 등 증거자료 몇 가지는 모아두었고, 그 중 일부는 업체 측에도 보내서 확인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탁비와 추가 파손 손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지, 만약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지난 해 IT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총 7,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서버 임대 비용과 외부 앱 개발사에 지급한 서비스 구축 대금 등으로 대부분의 지원금을 사용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외주 콘텐츠 제작사에 2,500만 원의 수수료(개인적으로 보증)와, 저작권 분쟁 합의금으로 1,800만 원(사업자 카드 대금, 회사 명의) 등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모든 금융 거래 내역과 계약서는 서면 자료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채로는 대학 졸업 당시 받았던 학자금 융자, 시중은행에서 생활비로 대출받은 280만 원, 적금제 해지 없이 받았던 청년 서민대출 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회사 법인 명의로는 별도의 자산이 남아 있지 않으며,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8,000만 원(대표이사 연대보증은 해당되지 않음)을 대출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채권자는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유일합니다. 최근 매출이 사실상 전무해 법인 운영 유지가 어렵게 되어 폐업 및 법인 파산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창업 인큐베이팅에서 지급했던 지원금에 대한 환수 요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이런 경우 법인 파산 신청 후 대표자 개인이 추가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생수 1병과 도시락을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대에 갔습니다. 계산할 때 결제 단말기 오류가 있어 직원이 따로 바코드를 다시 찍었는데, 이후 장을 챙기느라 급히 나오는 바람에 생수값만 계산이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계산이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점주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안내를 했고, 점주에게 연락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설명 없이 단순히 12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받았습니다. 상황을 되돌아보니 평소 마트 결제를 제대로 해왔고, 이번에도 결제 실수였음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만 받은 상태이며, 아직 어떠한 형사 입건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는 점과 이전 거래 이력 등이 참고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관련된 일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며칠 전 전화로 한 법률상담센터에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접수가 잘 되었는지 궁금해서 센터에 문의해 보려고 하다가, 상담 진행 과정이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경우, 상담사로부터 언제쯤 연락을 받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절차나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로블록스 게임 상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가상 공항을 만들고, 저만의 창의적인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새싹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명칭이 일부 이용자들이 흔히 어린 학생들을 다소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때 쓰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나 초등학교, 혹은 학부모 모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누구를 언급하면서 만들거나 추가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 구조물은 서버에 올리거나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 이름으로 구조물을 공개하면, 일부 초등학생, 학부모 모임, 인근 초등학교 또는 교육 지원관계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밤늦게 친구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자가용을 운전해 집에 가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그대로 따라 측정을 받았고,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0.179%로 나왔습니다. 당시 운전 중 교통사고나 차량 파손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단속 전까지는 다른 차량과의 마찰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날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는 조사가 끝난 후 결과에 따라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후의 행정적, 형사적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확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 면허 취소나 벌금, 혹은 실형 등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남은 조사 과정이나 제출할 자료, 혹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처분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와, 감경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