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보통주를 1,5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 여러 내용을 확실히 기록에 남기고 싶어, 주주총회에 함께 동행할 지인 3명에게 각각 500주씩 의결권 위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주명부 기준일에 자격이 확인되고, 각 지인의 성명, 위임받는 주식 수, 구체적 행사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개별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각기 다른 대리인을 지정해 1,500주의 의결권을 세 명에게 나누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복수 인에게 의결권을 분할 위임하는 형태가 현행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들었는데, 주식을 분할해 위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 명확히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단순히 주주총회장에 참석해 회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증인 역할만 하도록 부탁한다면, 이 경우에는 대리인들이 별도의 의결권 없이 정상적으로 입장이 가능한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의 참석이 회사 측에서 허용되는지, 법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어머니 건강 문제로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 명의로 된 옛날 토지가 아직 등기상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이문서만 있던 시절에 취득했던 땅이라 그런지, 토지대장도 제대로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전산시스템에서 아버지 소유 토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와 어머니, 누나, 형, 이렇게 상속인이 네 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토지를 상속인의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상속관계증명서를 떼야 하는지, 혹은 법원의 추가 확인절차 같은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적전산자료가 일부 누락된 상태라면 등기이전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나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속명의이전 등기를 진행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33평형 아파트를 제 명의로 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독 세대주였던 아버지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와 같이 거주하고 계시며, 가족 간에 합의하에 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부동산 감정가는 3억 4천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 부모님께 제시한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가보다는 저렴한 금액이지만, 관련 세법상 가족 간 거래는 시가의 70% 이상이면 통상 문제가 없다고 들어 매매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금액 중 1억 4천만 원은 부모님께서 이전에 계좌이체로 준비하셨던 목돈과 친형에게 추가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부터 남아 있던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은 부모님이 승계하시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 차용증을 작성해 부모님이 저에게 상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항목별로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따로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흐름까지 투명하게 정리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부모님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 진행이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법무사무소에서 알바를 하던 시기에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개인 대부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을 때, 저 대신 제 여동생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동생은 관련 절차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상담, 계약 체결, 채권 회수, 상환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은 제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자금 집행이나 대출 실행 관련해서는 동생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했으며, 담보로 들어가는 근저당권도 모두 동생 이름으로 등기했고, 대출금 입금이나 원리금 회수 역시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대출 계약서에는 동생의 서명이나 인감, 주민등록증 사본 등은 첨부되지 않았고, 동생은 어떤 서류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3월, 고1인 아들이 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어 결국 아들의 휴대폰이 압수됐고, 아들은 교무실로 불려가 경위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사진 찍힐 당시 촬영을 거절했으나, 주도한 학생은 “다른 애들도 찍고 있고, 선생님께 보내진 않을 거다”라고 하며 촬영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주도 학생과 그 주변 친구들로부터 한 달 가까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아들이 대화에서 배제되는 등 따돌림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은 담임에게 여러 차례 집단 따돌림 의심 정황을 알렸지만, 담임은 증거가 없으니 오해일 수 있다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한편,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지도교사가 친구들 잘못을 직접 찍어서 보고하라”고 시킨다는 말도 들려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공지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현재 학교 측은 별도의 사전 상담이나 의견청취도 없이 아들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바로 압수했고, 따로 절차에 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진을 촬영해 담당 교사에게 전달한 점, 그리고 징계 관련하여 본인 의견 수렴이나 공식적인 상담 절차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상황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상 문제점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형 서점에서 2021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정해진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매장 운영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점 인사팀에서 2024년 1월 중순쯤 ‘계약이 곧 만료되니 다음 근무연도에 계속 일을 하고 싶은지 알려달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고, 만약 연장하지 않는다면 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안내된 날짜 내에 직접 HR 담당자를 찾아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직원은 처리가 완료되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발적 퇴직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처럼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제가 연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별도의 불이익이나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내 채팅방에서 만난 상대방과 게임 내 고가 캐릭터 거래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은 대만에서 거주 중이며, 한국의 친한 친구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안내받은 계좌(예금주: ***진용)로 6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진용 씨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서 대만인이 사기꾼이라는 설명과 함께 환불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하루 출금한도 문제로 인하여 당장 돌려주지는 못하고 다음 날 송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진용 씨가 다른 ‘휴스턴 계정’이라는 게임 캐릭터를 제시하며, 차액 45만 원을 추가로 내면 더 좋은 캐릭터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하기에, 이 금액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페이팔 계정 문제가 있다며 거래를 미루었고, 송금 후 한 차례 거래 취소 의사를 알렸다가, 상대방의 다시 제안하는 조건(다른 구매자가 갑자기 등장, 거래가 급하게 성사돼야 한다는 등)으로 인해 결국 총 14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캐릭터 이전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불 요청에 대해서도 계속 지연만 된 상태입니다.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은행 입금 내역 등 제가 대화한 과정 산 증거들은 모두 보관 중이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거주자를 사칭하는 연락을 받은 뒤 중간에 등판한 제3자(계좌주)까지 합류하여, 환불·추가 결제 등으로 피해 금액이 커진 경우,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과 피해금 회수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인 박**님과 사전에 집안 청소를 완료한 상태로 입주하게 해주기로 협의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입주 전 전문 청소 업체를 통해 청소 완료 후 인도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 날 아침에 집에 도착해 보니, 전 세대의 쓰레기와 먼지, 몰딩 안쪽 곰팡이 등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였고, 주방 수납장 내부에도 음식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미처 청소를 못했다며, 임시로 대청소 업체 연락처만 문자로 보내주고 따로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삿짐센터 직원분들 도움을 받아 급하게 기본적인 청소만 마친 뒤 입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 내용대로 인도가 이루어진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연애를 하던 중 언쟁 끝에 심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밀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응급조치 관련 고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고지서에는 저에 대한 일정 거리 이상 접근 금지, 메시지·전화 차단 등 연락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지서 수령 후, 상대방이 요청한 행사장 물품을 택배로 전달한 적은 있으나, 직접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이 상대방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해 주었으나, 경찰서에서 별도의 연락이나 공식적인 ‘고소 취하’ 안내를 아직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현재 궁금한 점은, 향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거치면 응급조치 효력이 곧바로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해제 절차가 필요한지입니다. 또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철회한 경우에는 저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자동으로 풀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저를 신고하거나 처벌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을 중고폰 전문 매장에서 구매한 시점이 2025년 5월입니다. 매장 직원으로부터 해당 기기가 통신사에서 정상해지 처리된 단말기라는 점을 문서로 확인받았고, 이전 소유자가 2024년 11월부터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해당 기기를 업무 관련 용도로 11개월 정도 추가로 사용하다가, 2025년 10월에 중고마켓 어플을 통해 개인 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판매 시점에 작성한 게시글에는 실제 본인 사용 기간이 11개월 정도라는 것과 최초 개통 시점이 2024년 11월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설명했고, 외관 스크래치와 충전 단자가 조금 헐거운 점 등 폰의 상태 역시 상세히 알렸습니다. 다만, 중고폰 전문매장에서 구매했다는 점은 게시글에 별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구매자와 만나 거래를 마친 이틀 뒤, 구매자분이 단말기가 "미인증"된다는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해당 메시지의 의미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거래를 취소하고 바로 환불해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구매자 지역 인근에서 만나 환불도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설명한 후, 구매자가 휴대폰 대리점에 직접 들러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매자분이 대리점을 통해 모든 인증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연락해왔으며, 추가 문의나 문제 제기 없이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폰 전문 매장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이 사기죄 등 형사 문제로 비화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