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무 중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육군 소속으로 외국에서 근무 중이라 한국에 직접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이미 협의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우간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밟고, 영사확인을 받은 뒤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가정법원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 혼자만 국내에 출석하지 못하고, 배우자만 가정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이혼 의사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법이 어렵다면 입국이 가능한 시기를 고려해 절차를 미루는 방안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 숙려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연장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연장이 허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입국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이고, 법원에 출석이 가능한 것은 그 이후 4월 말 정도부터인데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의사확인 절차와 숙려기간 연장에 대해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면서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게 된 이후, 총 18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6개월 가까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 집 우편함을 확인하니 ‘내용증명’이라는 등기 우편이 도착해 있었고, 거기에는 미납 요금의 납부 기한과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 소득이 거의 없어서, 통신사 상담센터에는 내달 중순 이후에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연체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다고 하며,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우선 입금해야 더 이상 채권 추심이나 소송 등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재차 안내했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서 우선 원금 일부만 납부할 경우라도 향후 법적 책임이나 신용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압류 등의 조치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서 인테리어 견적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제 계정이 1년 전 정지된 상황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해당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 운영팀으로부터 계정이 즉시 정지됐다는 안내 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 메일에는 ‘리뷰 부정 작성’이 정지 사유라며, 계정 사용이 한시적으로 아닌 영구적으로 정지된다는 점, 운영팀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이의신청을 위한 안내 절차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이후 안내되어 있던 절차에 따라 이메일로 소명 자료와 해명 의견서를 모두 제출했고, 관련된 대화 내역과 실제 고객의 연락처 등 객관적 자료들도 함께 보냈습니다. 제출 후 일주일 정도 지나 담당자로부터 “심사 결과 계정 정지 유지 결정”이라는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추가 소명 기회나 이의신청 경로는 별도로 안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앞으로 계정 정지 해제가 어렵다고만 반복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계정 복구나 플랫폼 이용의 재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주장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플랫폼 회사의 계정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관련 법률상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직접 계약해서 입주한 오피스텔에서 누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실 벽 모서리 쪽에서 처음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발견해서 임대인인 정** 씨에게 연락을 드렸고, 현장에 두 번 정도 오셔서 벽 부분만 덧칠하는 식으로 임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침실 한쪽과 드레스룸 천장에서도 비슷한 얼룩이 생겼고, 이번 달 들어서는 욕실 쪽에서도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물기가 번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 후 이상이 있을 때마다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상담했고, 두 달 전에는 임대인과 관리사무실이 함께 집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제대로 수리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고, 현재 문자와 통화 시도만 여러 차례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 서면으로 요구서를 전달한 적은 없고, 공식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위층 집이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혹시 문제가 장기화될까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추후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문제가 지속된다면 먼저 서면으로 내용을 통보하거나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퇴근길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보험사의 요청으로 교통사고분석서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된 이 분석서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상황이 정반대로 왜곡되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서에는 제가 신호를 위반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분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서류 외에도 추가로 확보된 사고현장 CCTV 캡처,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는데, 이 자료들과 분석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석서 작성 담당자의 동일 유형 사고 분석서 다수에서 유사한 왜곡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들었습니다. 아직은 도로교통공단이나 분석을 담당한 분께 별도의 문의나 이의신청을 한 적은 없고, 공식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로 작성된 교통사고분석서에 대해 바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고소 전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명의로 된 자기앞수표가 저희 집에서 도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도난 사실을 파악하고 바로 분실신고를 했고, 나중에 법원을 통해 제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수표가 이미 국내 한 카지노에서 칩으로 교환된 뒤, 현금화되어 누군가가 현금을 인출해 간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권판결을 신청할 때는 수표가 분실된 상황만 알고 있었는데, 판결이 나올 시점에는 수표가 이미 카지노에서 사용됐다는 부분도 알게 됐습니다. 최근 카지노 측에서 연락이 와, 아버지 명의 수표에 대해 이미 칩으로 교환되어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법원의 제권판결이 부당하다며 무효신청을 해놓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제권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카지노 쪽의 무효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가족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조연출로 일하기로 최종 협의한 뒤, 보름 전쯤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문자로 월 600만 원 급여 조건 및 채용 확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촬영 준비일인 3월 2일에 쓰기로 하였고, 저 역시 팀에서 준비하는 송출 스케줄을 확인하며 재취업 지원도 중단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근일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 제작사 쪽에서 예산 확보가 예상대로 되지 않아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입사에 대비해 기존 구직 활동을 모두 멈췄고, 면접 제의를 여러 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회사 쪽에서 실무 관련 문의나 조율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두 및 문자로 들어온 채용 확정 뒤 출근 전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당한 경우, 제가 나중에 다시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의 생활비 손해나 입사 준비 기간의 대기료 손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제 사례상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동호회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배 김**에게 낚시용 릴대와 장비를 부탁해서 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침 낚시를 배우고 싶다는 처남의 요청이 있어, 김**의 동의를 얻고 처남에게 하루 동안 장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가족들과 바다 근처 펜션에서 낚시를 하던 중, 제 아내가 장비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파도에 밀려 릴대와 채비가 한꺼번에 바닷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다 같이 장비를 찾으려고 해봤지만 결국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낚시 장비를 분실하게 되어 상황을 알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은 원래 릴대가 비싼 제품이라며 변상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처남 역시 책임을 느끼고 일부 변상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빌린 장비를 저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김**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책임지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내나 처남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 임차인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얼마 전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에게 총 660만 원을 지급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간 기타 비용도 약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소송비용이 저와 비슷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같은 지출 증빙을 제대로 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실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전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비용 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초,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체육관 관장님에게 2,2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관장님은 이 돈이 시설 교체용 기구를 구입하는 데 급히 필요하다고 했고, 한 달 안에 빌린 돈 전부와 420만원의 이자를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관장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서, 우선 1,000만원만 갚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나머지는 형편이 될 때마다 쪼개서 입금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크고 작은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왔지만, 전체 대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봄에 새로 차용증을 썼고, 상환 기한을 2024년 4월 말로 정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 5%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지연 손해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있음'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금액만 상환이 완료된 상태로, 남은 원금 약 110만원과 이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관장님이 갑자기 그 동안 금전적인 손해와 고생이 많았으니 차용증에 적힌 돈 이외에 원금의 절반 이상을 '위자료'로 추가해서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보상 요구는 문서가 아니라 대화 중에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성한 차용증이나 문자 내역 어디에도 '보상'이나 '위자료'에 관한 취지의 합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관장님이 차용증 내용 외에 구두로 약정하지 않은 금액까지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이런 요구가 반복된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