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가족 행사 준비로 바빴던 시기에, 형이 차량 관련 일로 종종 제 이름을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차량 한 대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채업자와 엮여 있는데, 형이 차량을 찾아가거나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마다 제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론 제 이름이 당사자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형이 사채업자와 연락하고 차량 보증금으로 약 850만원 가량을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차량 거래 현장에 한 번도 직접 가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계약 진행 사실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관련 계약서 사진 일부를 문자로 전달받아 확인했는데, ‘임차인’ 부분에 ‘이**’이라는 사람이 적혀 있었고, 저나 형 모두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계약서에 직접 싸인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계약서는 계약자란에 빈칸이 방치된 채로 사진이 왔으며, 이후에는 임차인 칸이 손글씨 등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저와 사채업자 간 거래라 생각했지만, 서류상 상으로는 저와 ‘이**’ 간 임대차 계약인 것처럼 작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차량은 저희와 아예 무관한 제3자가 입수한 것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저나 형 모두 해당 차량의 위치나 소유주를 모르고, 사채업자는 문자로 차량 소유 변경 사실만 짧게 알려왔으며, 번호판만 이전과 같습니다. 사채업자가 보증금 850만원을 반환하라며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당장 그 금액을 돌려줄 여력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인도, 관리, 사용자 지정 등에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이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서류상 명의 및 계약서상의 임차인, 그리고 실제 현금 수령자의 책임 문제에서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빈칸이 남은 상황에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특정 내용을 채워넣었다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까지 제게 반환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무기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던 중, 직접 반복 조작이 어려워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마우스 사용법에 대해 김**에게 물었고, 사용에 필요한 게임 내 아이템도 잠깐 빌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저를 포함해 김** 등 소수만 초대한 유료 서버에서만 사용했으며, 전체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는 폐쇄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아이템을 이용한 자동 사냥이나 대량 수집이 아니라, 특정 미션을 빠르게 수행해 무기 각성을 하려는 목적으로만 적용했습니다. 오토마우스는 밤 시간대에만 몇 번 실행했고, 그 결과로 쌓인 아이템이나 재화는 모두 제 계정 내에서만 보유하고 해당 서버 내 다른 이용자들과 거래하거나 현금화한 적은 없습니다. 별도의 경고 메시지나 운영팀의 문의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채팅창에 김**과 오토마우스 사용 관련 대화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운영사의 이용약관에서 오토 프로그램의 허용 여부나 대응 방식은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한적이고 사적으로 구축된 유료 서버에서 오토마우스를 본인의 게임 플레이 편의를 위해 일부 사용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사법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형사 처벌, 민사상 책임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인 박**씨의 소개로 미술작품 공동구매 투자를 권유받아 이 분야 업체인 '갤러리모아'와 미술품 투자 명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고, 일정 기간 후에는 원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자가 조금씩 밀리거나 안내가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박**씨가 계속해서 안심시켜 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해당 업체 대표와 관계자가 비슷한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에는 ‘일종의 다단계 투자 구조’라는 문구가 있었고, 저 역시 폰지 사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업체나 대표 측에서는 한 번도 투자금 반환 계획이나 보상 방안 등을 통지받은 적이 없고, 관련된 안내 연락이나 공식 공지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씨 역시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 또는 고발 절차를 밟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몇 명 더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들과 함께 공동 대응이나 집단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 회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건물 중 한 호실을 할머니께서 상속받으시고,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 상속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아파트의 전유부분만 등재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대지권 관련 내용은 따로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이전 소유자(할머니)의 명의로 일치되어 있었고, 상속 당시에는 이미 해당 토지에 은행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가 법원 경매를 통해 완전히 제삼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토지의 새 등기상 소유자라는 사람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토지 경매로 인해 대지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파트의 소유권만 있고 토지 사용 권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제 명의로 아파트 전유부분 등기는 온전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의 분양계약서나 대지권 표시가 등기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대지권이 인정되는지, 또는 토지 경매로 정말로 대지권이 소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카페에서 아는 분을 통해 경기도 근처 땅을 구입하려고, 매수인과 저, 두 명이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약정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계좌이체로 전달했고, 약정서에는 거래 당사자 중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 약정을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약정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상에는 해당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고, 추후 가격 조정이나 협의에 관한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서로 따로 만나서 가격을 다시 협상하자든지, 아직 추가로 의논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토지 거래가 진행되는 도중에 가격을 서로 조정하거나 깎는 협상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격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면 제가 이미 납부한 약정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만약 관공서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금 반환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약정서에 적혀 있긴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가격 문제나 약정금 반환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편의점 운영자로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피머니 상품권 20만 원권 15장을 일괄로 예약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 희망자 중 김** 씨를 비롯해 4명이 카카오톡으로 연락, 각자 20만 원씩 입금해 주었고, 저는 며칠 내로 상품권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시골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했고, 그대로 시일이 지체되었습니다. 상품권이 전달되지 않자, 상품권을 산 분들이 편의점 대표번호로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매장 카운터에 계신 어머니 휴대폰 번호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아드님이 저희 돈을 받고 상품권을 안 보내준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한 점이 회계 직원에게 전달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어머니께서 저와 연락이 닿지 않으시자, 피해자들이 거듭해서 어머니와 통화하려 했고, 통화 내역이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판매자인 저뿐 아니라, 저의 가족(특히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녹내장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구 내 주사치료를 위해 약제비로 60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이후, 안과에서 비영리 공공단체에 약제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심사 후에 지원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인이 카드로 전액을 납부한 상태이고, 지원금이 언제 입금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결제한 약제비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해 심사받은 결과, 인정액의 절반 정도인 28만 원만 우선 지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추후 지원금 확정 시에 지원금 내역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원금 수령 사실이 있다면 그만큼 실손보험금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환수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보험금과 타 보험금의 중복 지급 또는 초과 지급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만, 비영리단체나 공공지원금의 중복수급 관련 제한 조항이나 의무 통보 규정은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제가 사단법인에서 추가 약제비 지원을 받게 되면, 실손보험금과 지원금을 합산해 실제 사용액을 초과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환수나 지급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주 목욕탕에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꺼냈다가, 은행에서 사용 내역 문자를 받고 나서야 남의 카드를 실수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카드가 제 지갑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트에서도 한번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결제 금액은 각각 14,000원과 33,000원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평소 쓰던 카드와 같은 은행에서 나온 것이라 생김새도 비슷했고, 그 자리에서는 제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한 점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사실대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된 카드가 실제로 타인의 것이라는 점과, 카드 사용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피해자 분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과를 전했고, 사용한 금액의 두 배인 10만 원 정도를 위로금 명목으로 드리고자 했으나, 상대방은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3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합의 금액을 더 높여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또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나,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식 두 시즌을 앞두고 한 사진관과 본식 촬영 및 영상 기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제 명의로 2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계약서에는 ‘입금 후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계약 취소 시 단순 변심이나 의뢰인 측 사유에 따른 환불은 어렵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이후 결혼 일정에 변동이 생겨, 촬영일이 잡히기 7개월 전에 해당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업체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일정상 인력이 확정되거나 특별한 준비물이 마련된 것은 없었고, 단지 제 날짜로 촬영 예약만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업체 측에서도 이 시점까지 촬영 서비스를 위해 어떤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자료나 내역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라면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손해를 본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이런 환불 불가 조항이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로 환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에 중고차 시장에서 소형 SUV 스포티지 2017년식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 소속된 조** 딜러를 통해 진행하였는데, 딜러가 처음부터 차량의 등록, 이전 절차, 계약금 입금 안내, 차량 할부 신청까지 모든 것을 혼자 주도했습니다. 저는 차량 운행 이력이나 정비 내역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했을 때, 딜러는 자동차가 덴트 수리 이외에 별다른 사고 없이 주행 상태도 양호하다고 확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때 받은 견적서와 차량 광고 내용, 저와 딜러가 나눴던 문자 메시지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 종합정비센터에 방문하여 정밀 점검을 받았는데, 엔진부와 프레임에 심각한 충돌 흔적과 그에 따른 수리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딜러에게 다시 연락을 했으나, 딜러는 자신도 사고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보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곤란하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당시 딜러는 개인과의 직거래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일반 영수증만 교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이나 딜러 또는 매매상사를 상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