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8층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주로 저녁 시간에 가구를 세게 밀거나, 발로 바닥을 세차게 구르는 소리,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 아이가 집 안에서 뛰어다니는 소음이 자주 들립니다. 특히 주말 오후나 평일 늦은 저녁에도 비슷한 소음이 반복되어, 가족들도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수차례 직접 방문하거나, 쪽지를 통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며,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번 중재를 요청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한 번 사과 메모를 남긴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층간 소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시도했으나 참석조차 하지 않아 절차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음이 심해질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소리를 녹음했고, 시간대·소리 유형을 정리하여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로 인해 수면장애와 불안 증상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은 결과, 스트레스성 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증빙 자료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혹시 법원에 제출할 만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카카오뱅크에서 주택저당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대출 상품명은 주택저당대출이고, 처음에 받은 대출 금액은 약 5억 9천2백만 원입니다. 비거치식 상환으로 진행하면서, 대출 기간은 50년으로 설정하였고 상환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6년경에 일시적으로 자금 여유가 생겨 추가로 5백만 원 정도를 중도상환하려고 합니다. 중도상환 시 추가 지급되는 원금이 전체 대출 원금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중도상환한 5백만 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거치식 방식으로 매월 상환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별도로 중간에 일부 원금을 앞당겨 갚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소득공제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차량 운전자는 저였는데,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호흡기를 들이밀자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서,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를 진행했고, 차 안에 함께 있던 지인은 당황해서 이를 말리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도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사건은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변제각서와 경찰관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추후 처벌받게 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잠시 휴대폰으로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저에게 연락해 남자친구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검사 이름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등기우편이나 출석 요구서, 혹은 이메일 등의 안내문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오로지 비공식적인 카톡 메시지 연락만 있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 모두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직접 전화나 우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불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들었으나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출석 요구 없이, 자택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갑자기 방문하여 남자친구를 데려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씨에게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별도로 지급최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특약은 따로 없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박** 씨가 갑작스럽게 월 임대료를 내지 않기 시작했고, 2월분 임대료 기준으로 이미 50일이 넘게 지체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며칠 기다려줬지만, 이후에도 추가 입금이나 연락이 없는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최근에는 관리비도 미납되어 건물 관리사무소 쪽에서 연락이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임대료 입금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박** 씨가 따로 답변을 주지 않아 별도의 내용증명이나 공식적인 지급최고 서류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했는데, 이런 경우 따로 지급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지 통보하는 것이 혹시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맥주집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말다툼이 격해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제 테이블 근처의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직원에게 신고했고, 이내 112 순찰차가 도착해 경찰관 두 분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저희에게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는데, 저는 술기운에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의 말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말리던 경찰이 신분증 제시와 진정 요청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고 말을 듣지 않고, 손을 뿌리치는 행동을 몇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다른 손님과 친구의 만류로 상황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혹시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경찰관의 출동 상황에서 저의 다툼과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무직 회사에 다니면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했고, 처음 계약한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이 다른 도시에 생기게 되어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소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자, 중개사가 새 임차인을 찾아주는 절차도 도와주고 이후 퇴거 과정도 중개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말이 오갔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대부분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 종료일 전에 새 임차인이 입주해 저의 퇴거도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잔금을 요청했을 때, 중개사와 임대인 모두 저에게 사전 안내나 협의 없이 법정 중개수수료 중 임대인 부담분을 제 보증금에서 임의로 제하고 남은 금액만 보내줬습니다. 제가 따지자, 임대인은 중개사가 다 처리한 것이라면서 저보고 중개사와 직접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중개사 역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제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갑자기 요구했는데, 실제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 분담에 대한 약속이나 설명,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계속 말했지만, 결국 임대인과 중개사가 미리 제 보증금에서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공제해버린 상황입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별도의 합의 없이 제 보증금에서 이런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NFT 기반 게임 프로젝트의 운영 팀원으로 활동하던 중, 저와 팀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자금(FTX 거래소에서 회수된 86,167 USDC)이 특정 팀원(김**) 한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김**는 이 자금이 프로젝트 관련 공동 목적(개발 재개, 환불 대응 등)으로만 관리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녹취가 남아 있고, 실제로 저를 포함한 나머지 팀원들은 해당 자금에 대해 접근하거나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가 해당 회수금을 외부로 임의 이체한 내역(40,000 USDC 상당)이 발견되었고, 자세한 자금 흐름이나 각 지출 항목의 기원이 공식 원장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는 일부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전체 금액을 소명하지 못했고, NFT의 2차 거래 발생 및 게임 출시에 대해 본인이 단독 관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가 경찰 측에 김**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해당 구조가 단순한 NFT 매매이므로 위임·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임이 실제 출시됐고, 일부 NFT가 추가로 거래됐다", "피고소인이 세부 내역을 제출했다"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은, 쟁점이 NFT의 단순 거래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자금인 회수금의 관리와 처분 방식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체 회수금의 보존 여부 및 대규모 외부 이체의 근거 등이 명확히 원장 자료로 확인될 수 있고,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금은 담당 검사와 실제로 만나 수사에서 간과된 점과 주요 증거, 미확인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지, 절차적으로 어떤 방식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검사와의 면담 기회 및 그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식사 중에 식당 주인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동네 주민 몇 분이 소란을 말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한 달 정도 지난 후 경찰서로부터 조사 요청이 와서 방문했더니, 현장 상황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후 몇 주가 지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이나 우편 통지, 전화 등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집으로 우편이 한 통 왔는데, 확인해 보니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혹시 나중에 별다른 통보 없이 갑자기 구속되거나 교도소 수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오랜 기간 지병으로 누워계시던 중, 대부분의 병간호와 일상적인 돌봄은 제가 도맡아왔습니다. 입원치료가 반복될 때마다 병원에 동행했고, 응급실 이송이나 약 처방 수령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챙겼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 할머니께서 자택에서 장기 요양이 불가능해진 이후, 제 아내와 상의 끝에 저의 집으로 모셔와 약 두 달간 집중적으로 생활하며, 건강상태 변화나 복약 여부를 꼼꼼하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가족들 앞에서 할머니와 대화한 녹취, 간호일지, 병원 진단서, 요양보호사와의 통화기록 등으로 상당 부분 입증 가능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절차를 진행할 때 큰형님이 직접 나서서 상속재산 분할 관련 모든 권한을 가족들에게 일괄 위임받겠다며, 가족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수차례 요청해 일괄로 모아갔습니다. 문의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협의서 작성, 등기, 부동산 매각, 계좌 정리까지 실질적인 모든 절차를 혼자서 주도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협의서만 카톡 사진으로 받아볼 수 있었고, 실제로 모든 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사무실로 제출된 뒤에서야 다른 처리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 큰형님은 주변 지인들과 조카들에게 '할머니를 돌본 건 본인도 똑같다', '누구나 1/n로만 받는 게 원칙', '기여분은 법적으로 거의 인정 안 된다', '상속세 신고에도 별 문제가 안 된다' 등의 이야기를 돌리며, 저의 의견 제기를 조직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 관련 자문, 혹은 세무사의 설명 등도 실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분할협의와 등기, 실제 현금 분배까지 이미 모두 종료된 후에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처럼 실질적으로 할머니를 부양한 기여분이 충분히 존재해도, 이미 완료된 상속분할협의나 등기 등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발언을 반복적으로 퍼트려 제 신용이나 평판을 해친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특히 명예훼손 등)이 따르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