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간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던 중, 전 배우자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전 배우자의 현재 동거인인 박**씨가 전달했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자녀와 공모해 허위로 이혼을 했다는 주장, 그리고 자녀가 최근 취업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예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운영하는 화원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겠다고 하거나, 근처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저에 대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어느 날 직접 찾아가 행동하겠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자녀의 직장이나 제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유사한 연락을 반복하며 언제든 문자에서 예고한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문자와 예고된 행위만으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책임지고자 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낙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마침 가족이 대출금 전액을 마련해 주기로 하면서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집행법원에 경매 취소 신청서나 변제제공서 등은 별도로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매 절차가 여기까지 온 이후에 저처럼 뒤늦게 채무 변제가 가능해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경매 취소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 과정에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 봄부터 저에게 꾸준히 연락을 보내온 남성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거르지 않고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퇴근할 때쯤 아파트 현관 쪽을 자주 서성이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호감을 드러냈을 때, 명확하게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점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락 시도는 줄지 않고, 심지어 한 번은 친구 모임 장소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 대화 속에는 욕설이나 물리적 위협 같은 내용이 없었고, 만나자고만 계속 이야기하거나 일상적인 안부 문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5~6번씩 집 앞까지 나타나거나, 업무 중에도 전화가 오면서 곤란함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인 중 한 명이 이런 상황을 알고, 혹시 위법 사안에 해당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유로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과 실제로 어느 정도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그 사람이 가진 주택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 배당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체납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가 많은 상황이라 세무서가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가져갔고, 그 남은 액수는 오래전부터 전입해서 살던 전세임차인에게 배당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배당순위 상 뒤에 있다 보니 경매로 처분된 금액 중에는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채무자가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주식이나 생명보험 등—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소송 이후 집행을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은행별로 개별적으로 압류와 추심을 집행해 본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각 증권사와 보험사를 모두 특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증권사나 보험사 전체를 상대로 법원에 일괄적으로 집행 신청(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회사별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제경매를 진행할 당시 법원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 수수료 등 제 비용을 납부했는데, 경매가 종료된 지금 사실상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비용 등 법원에 납부했던 제 소송비용이 환급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저희 집 앞으로 택배처럼 보이는 등기우편물이 도착해서 수령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저희 고모의 딸—즉, 제 사촌 언니가 보낸 것이었고, 서류에는 본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약 20년 전에 고모에게 700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700만 원 중 220만 원은 이미 받았으니 남은 480만 원이라도 조금씩 송금해 달라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고, 기타 특별한 첨부 서류 없이 상환 요청서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전부 말씀드렸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단 한 번도 고모에게 돈을 빌린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 가족 중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같은 증거는 저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혹시 예전에 가족 간 생활비를 빌려 쓴 기억 등이 있을지 싶어 최근에 가족 모두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으나, 아무도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상환 청구서에는 일정 기한 등의 특별한 요구나 법적 조치 언급 없이 오로지 돈을 보내 달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와 고모 사이에는 10년 넘게 따로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도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나 증인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혹시 별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2월 21일 저녁에 반려동물 분양샵에서 토이푸들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5년째 키우고 있던 미니핀 한 마리가 있는데, 새 강아지를 맞이한 당일부터 첫째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밥도 먹지 않아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밤 가족 회의 끝에 분양을 취소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샵에 연락을 해서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샵 측에서는 이미 신규 강아지의 동물등록이 제 명의로 완료되었고, 계약서에도 ‘개인의 사정이나 심적 변화는 환불 또는 교환 사유가 아니다’라는 조항이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관련 계약 조항에는 분쟁 발생 시 업체가 정한 관할 법원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 강아지의 건강에 특이사항이나 설명과 다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분양계약서에는 서명했지만 영수증 또는 별도 명세표는 받지 못했으며, 입금은 이체 내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두 강아지 모두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분양 취소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혹시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분양 취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원해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친한 사촌이 소유한 오피스텔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평소 교류가 많았던 터라 책임감을 갖고 상대방을 대신해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촌과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계약금 송금 역시 따로 이뤄진 바는 없었습니다. 저는 몇 번 임대차계약 경험이 있어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임대인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임대인의 필적과는 확연히 다른 서명이었지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참고해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또한 임대인 명의로 새로 만든 인감을 이용해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고, 그 상태로 확정일자까지 신청해 받았습니다. 두 달 뒤 임대인인 사촌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고, 상대방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일로 갈등이 생기자, 사촌은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해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저에게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워 친구의 소개로 한 대출 중개업자를 알게 되어, 국민은행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200만 원 한도로 받았습니다. 중개업자와는 전화로만 상담했고, 대출금 수령 후 중개 수수료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얘기가 오갔던 상황입니다. 처음 대출금이 들어온 당일에 15만 원만 우선 계좌로 송금했고, 남은 45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 소개를 도와준 친구와 중개업자가 계속해서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한 수수료 전액을 반드시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일부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게임 계정 양도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모바일 게임을 꾸준히 해오다가, 더 이상 플레이할 시간이 없어 친구의 소개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정을 인수한 사람은 저와 한 차례 영상 통화를 하면서, 게임 계정 관련 정보를 상세히 확인했고, 거래가 성사된 직후 계정 회사의 정책상 양도 및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을 직접 안내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메일로 해당 정책이 명시된 부분을 복사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거래 상대가 저 몰래 이 계정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게임 회사 계정 보안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계정이 바로 회수 처리되었고, 계정 이용이 전면 정지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정이 회수된 뒤에 상대가 저에게 연락하여, 계정이 더 이상 사용 불가하게 되었으니 계정 거래 당시 지불한 50만원을 모두 환불해달라고 요구해왔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이대로 환불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희가 거래 당시 계정 재판매 금지 조항을 명확히 고지했고, 별도의 환불이나 책임에 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환불 소송을 실제로 제기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계정 거래 관련해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래 연습실을 이용하면서 혼자 연습실 안에 있던 중,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다가 발기 상태가 되어 바지가 약간 볼록하게 올라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지와 팬티 모두 입고 있었고, 다른 이용자는 연습실 내부에 없었습니다. 연습실 창문은 반투명 필름으로 가려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이 보이는 구조는 아니며, 대기실 쪽에는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CCTV 모니터를 본 적은 없지만, 혹시나 직원이 영상을 확인했을지, 또는 영상을 밖으로 유출했을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서로 다른 날 연습을 하던 중 웹툰을 보다가 잠깐 팬티 안에 손을 넣고 바지를 정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부로 성기가 노출된 것은 아니고, 연습실 안에는 계속해서 혼자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동이 만약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직원이 확인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