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하이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측 세무당국에 거주자 신고를 하여, 현재 소득 전부가 중국 세법의 적용 대상임을 안내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업무와 근로 활동은 중국 내 오피스와 재택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출근해서 일한 경험은 없으며,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는 한국 사업체 명의로 원화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발생하는 급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강보험 등 제반 세금 처리를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시 급여가 원화로 입금되고, 실제 업무지는 중국인 상황에서 이중과세 문제나 소득신고 방법 등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자동차 할부를 진행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를 제 명의로 구매한 뒤, 그 차량을 직접 운행해서 생기는 수익으로 매달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해왔고, 수수료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 따로 문서나 계약서 없이, 메시지나 대화 녹음 등 특별한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출고된 후 처음 두 달 정도는 상대방이 계좌로 소액을 입금해왔으나, 곧 연락이 뜸해졌고, 1년이 넘도록 해당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차량 관리 및 관련 비용, 벌금까지 전부 제 명의로 고지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는 해 두었는데, 아직 차량의 위치나 회수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캐피탈사에서는 연체가 지속돼 여러 차례 연락이 오고 있는데, 대출유예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향후 법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사에 대출유예를 신청해도 문제 없을지, 추후 제 입장에서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주방용 식기를 구입하려고 상세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전용몰에서 밥그릇, 찬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품 상세페이지에 소재나 사이즈는 비교적 잘 기재되어 있는 반면, 생산국에 관한 표기가 전혀 없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상품마다 가격은 3만원대 작은 용품부터 6만~7만원대 세트상품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콜센터로 문의했고, 상담원은 “해당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수 있다”는 답만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지인으로부터 이 쇼핑몰이 허위표시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방용품 판매 온라인몰에서 제조국 정보 없이 상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관련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복지센터나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산관리직으로 1년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예전에 있었던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일정 기간 수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서 팀장에게 6번 정도 수감 사실을 연락하려고 시도했었고, 팀장 역시 저의 신변을 확인하려고 검찰청에 문의를 넣은 사실이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팀장에게 복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고, 4대 보험 상태를 직접 확인하니 2025년 11월 27일부터 유예 처리된 걸 확인했습니다. 2026년 1월 26일에도 복직 희망을 재차 밝혔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복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면담자리에서 식사비로 5만 원권 두 장이 들어간 봉투도 받았으며, 그 날 회사 근처 버스 승·하차 내역과 편의점 결제 내역,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등 출근 및 면담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도 실제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고, 본사 인사담당자로부터 전과 경력 때문에 재고용이 불안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 요청에 따라 출소증명서 등 각종 구비서류도 제출했고, 회사 지시에 따라 따로 연락을 기다리며 타 업체 취업도 제한된 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활비 문제가 생겨 휴업수당을 청구했고, 그 직후 인사위원회가 3월 16일 바로 열릴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정식으로 민원도 제기했으며, 회사가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날과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동일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노동부 결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회사에 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로 무단결근 및 근로제공 위반을 들었고, 구속 직후 바로 면직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고용 안정 차원의 조치였으며 4대 보험만 유예해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직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급여명세서는 매번 0원으로 계속 발급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의 생산관리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로 회사가 내세운 무단결근 주장은 제가 휴업수당을 처음 청구한 뒤에서야 나온 사유입니다. 저처럼 법정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이런 이유를 들어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게 정당한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문예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행사 사진을 여러 차례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동아리 계정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왔는데, 이름과 저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성인물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제가 실제 행사에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의 사진과 실명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누군가 제 사진을 출력해 든 채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자료까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처음에는 저도 피해자라면서 같이 신고해보자고 하였으나, 몇 번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캡처본을 제출했더니 결국 동영상 업로더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였습니다. 동아리 내 다른 회원이 사칭 계정 관련해서 따로 상담을 해줬던 것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내용이 더 많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 신고를 맡고 바로 고소장을 냈으며, 추가로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대방 측에서 어떤 사과도 오지 않았고, 합의 관련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합의금 규모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과나 합의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는 것과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오는 경우,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친척 동생이 최근에 투잡으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보상을 받는다는 채팅방을 알게 되어, 저에게도 참여해보라고 권유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메시지에 따라 웬만한 정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담당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선입금하면 팀 미션이라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50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40만원은 즉시 출금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10만원과 영상 미션 보상금 약 25만원 정도를 다시 마련해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내준 별도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안내해서, 본인 인증과정에서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수일 뒤에 영상 미션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요청해서 계좌로 돌려받은 것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적으로는 원금 손해 없이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제 실명과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미 확보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나,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에서 개인 공부를 하던 중, 이전에 사소한 시비가 있던 김**씨가 제 자리로 다가와 갑자기 저를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직원의 중재를 받으며 상황은 일단락됐고, 저도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30분쯤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오려다가 계단에서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뒤에서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며 목을 조르는 등 심한 신체적 위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잘 하는 짓이냐", "네가 뭔데 신고하냐"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폭행이 반복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도서관 내·외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폭행이 제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한 앙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 폭행이 법적으로 보복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후 형사 및 민사상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조별과제 준비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난 뒤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서 건물 3층에 위치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당황해서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칸막이 안에서 거의 2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몸이 힘들다 보니 그 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볼일만 봤고, 그 밖에 촬영이나 부적절한 행동, 누군가를 엿보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칸에서 나와 손을 씻은 뒤 문을 열고 나오니, 복도에서 낯선 여성분이 들어오는 걸 마주쳤습니다. 그때서야 화장실 입구에 있는 안내판이 '여자화장실'인 것을 보고 바로 알게 됐고, 당황한 채로 짧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후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별다른 연락이나 도서관에서 따로 부르는 일은 없었는데, 혹시라도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할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잘못된 행동이나 촬영 등은 절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11월 초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끝나 퇴실을 완료했으나, 아직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인 박**님과 집 상태 점검을 했을 때, 세탁기와 냉장고의 외관 문제, 욕실 세면대의 이음매 부분, 변기 뒷부분의 얼룩, 현관 벽면 하단 등에서 약간의 파손이 있다며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임대인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입주할 때부터 세탁기 도어 손상, 냉장고 표면 찍힘, 욕실 세면대의 균열, 벽면의 스크래치 등은 이미 존재하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찍어뒀던 사진과 임대인과의 나눈 문자 일부, 그리고 퇴거 전 대화 녹음 파일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이미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은 벽 보수 등 수리비 견적서를 보내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만약 임대인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어떤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제가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도한 후 현재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2층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의 시세는 약 5억 원대이고, 부모님 주택의 시세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평가 기준으로 약 12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근 가족 간 이사 계획을 이야기하다가, 각자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교환하고, 시세 차액은 제가 현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 간 교환가액을 정할 때, 아파트는 6억 원, 주택은 9억 원으로 하여, 차액 3억 원을 제가 부모님께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서면상 계약서는 아파트와 주택 모두 각자 6억 원, 9억 원 매매 형태로 작성하고 등기부상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등기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세무 문제나 증여세 등이 문제 되지 않을지 궁금하여 각종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초안, 가족 합의서 등)도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 및 등기를 진행할 경우, 증여세나 기타 세금 문제 없이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