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제가 8년 동안 맡아서 운영해 온 제품 판매대행 지사들에 대해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특정 제품을 본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대행하는 방식으로 지사 형태의 판매망을 구축해 왔고, 현재까지 제가 운영한 지사가 6곳입니다. 8년 동안 판매를 계속하면서 전체 연매출이 100억대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그동안 별다른 큰 문제 없이 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어느 날 ‘구조적 모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6곳 지사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면 통지나 해지 관련 공식 문서는 전혀 받지 못했고, 위로금이나 권리금 성격의 금전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앞으로 60일 동안의 수수료는 지급하겠다고만 말했고, 동시에 지사 운영에 필요한 전산 로그인(본사 시스템)도 바로 막아 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본사와 처음 체결했던 계약서에는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구두로만 일방 해지를 통보하고, 60일 수수료만 주면 모든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동안 구축해 온 지사 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보상이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의 일방적인 해지 방식과 전산 차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주장해 볼 수 있는 권리(정산, 손해보상, 권리금 등)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가 끝난 뒤 친구와 근처 놀이터 쪽에서 남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가, 소유자분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서에 가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저는 생일이 지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나이인데 같이 있던 친구는 촉법소년 나이여서 서로 처지가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사님이 주말쯤 피해자분께 전화를 해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따로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합의서를 직접 간단한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별도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과 금속 부품 관련 일을 함께하면서, 상대는 한 지방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저는 도심에서 영업·사무를 맡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각각 따로 되어 있고, 공장 명의 사업자와 제 명의 사업자가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공장 쪽에서 생산을 하고 제가 제 사업자 명의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해 납품·대금 회수를 맡고, 그 대금 중 90% 정도를 공장 쪽으로 넘겨주기로 서로 구두로만 약속해 두고 동업처럼 운영해 왔습니다. 별도 동업계약서 같은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고, 서로 동업이라는 표현만 주고받으면서 일해 왔습니다. 이메일 계정도 하나를 같이 사용했고, 거래처에 제시하는 제품 단가도 공장과 제가 동일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또 공장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 있어도, 그 계약에 필요한 도면이나 설계 자료는 제가 제 시간과 인력을 들여 무상으로 작성·제공했고, 따로 용역비나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산 구조에 포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동업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무상으로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거래처 한 곳이 부도가 나서, 그 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 제 입장에서는 공장 쪽에 약속한 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장에서는 이제 와서 처음부터 동업이 아니라 단순 외주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제 사업자에게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거래처 부도 손실은 제 쪽에서 떠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전제하에 동업처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① 그동안 공장에 대금의 90%를 송금해 온 계좌 입금·출금 내역, ② 공장과 제가 공동으로 사용해 온 이메일 계정과 그 안의 거래 관련 메일들, ③ 공장 명의 계약에 필요한 도면·설계를 제가 무상으로 작성해 준 사실, ④ 공장과 제 사업자에서 동일한 제품 단가로 견적·계약을 해 온 관행 등이 실제 동업(조합)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면 계약서 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온 경우, 동업 관계와 단순 하도급·외주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어떤 점을 특히 입증해야 하는지,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도 동업이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외상대금 문제로 생긴 일이 개인회생 절차와 얽혀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개인채권자가 제게 자금을 보내면,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었고, 이자를 높게 받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에 진행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간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약 8천만 원 정도가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고, 민사 쪽에서는 본인이 저에게 빌려줬다는 돈이 총 1억 8천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로 실제 입금된 금액은 1억 원이고, 그 이후 제가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이전 거래까지 합쳐서 총 1억 3천만 원이라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상대방에게 "이 중 8천만 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돈"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설명한 정황을 증명할 자료는 제 쪽에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와 설명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상대방이 예전에 채무확인서를 써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는데 실제로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고소만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아직 인가결정 전입니다. 개인채권자 목록에 이 상대방을 넣으려고 하는데, 상담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로 올리려면 채무확인서 같은 서류가 꼭 필요하고, 고소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제 계좌로 오간 1억과 1억 3천의 이체 내역, 상대방이 주장하는 총 1억 8천이라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근거와 금액을 기준으로 이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무확인서 없이 현재 갖고 있는 계좌이체 내역과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 양도했는데, 최근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소명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로 보이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 지분의 약 80%는 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고, 저와 제 친인척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법인은 최대주주 판정에서 제외하고, 저와 친인척을 묶어서 ‘최대주주그룹’이라고 보면서, 이렇게 계산한 최대주주그룹의 지분가치(시가총액 기준)가 10억 원을 넘는다고 하여 2021년 주식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주주 판단 시 법인을 제외한다는 방식은 나중에 도입된 규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무서가 그 기준을 2021년 양도분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법인이 지분 80%를 가진 상황에서도, 법인을 제외하고 저와 친인척만 따로 묶어서 최대주주그룹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소명안내 및 과세예고 단계가 현재 제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적 단계라고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공익사업으로 소유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고, 이후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한 차례 증액되었고, 다시 행정소송까지 진행해 보상금이 추가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과 행정소송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을 모두 반영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검토를 하면서 행정소송 관련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분 감면액을 환수해 갔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서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나 감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액만 별도로 환수한 조치가 세법상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7년에 한 정비예정구역에 추진위원회 승인 처리가 된 이후의 경과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7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있었고, 이후 2015년에 그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었지만, 정비구역으로까지는 지정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진위원회에 대해 별도의 취소나 해산 공고 없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2023년에 공람을 거쳐 2025년에 확정·고시되었고, 구청에서는 2025년 1월에 추진위원회 변경승인까지 해 준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는 "특별계획구역 4-1 내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 변경 후 추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2030 생활권계획에 따라 별도의 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가 기존 대비 면적 증감 33%가 발생한 특별계획구역 4-1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과를 전제로 할 때 1) 이 추진위원회의 현재 법적 지위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2025년 1월자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지, 3) 위와 같은 상태에서 특별계획구역 4-1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4) 이와 같은 사안은 일반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어떤 상담 창구에 문의·접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위 사항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가족이 입원해 있는데, 기계로 호흡을 유지하는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본인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으며, 혼인이나 출산 경력이 없어 자녀도 없습니다. 연명의료 관련해서는 중단·거부 동의서를 대신 작성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 의료진 설명으로는 현재로서는 연명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 부분을 가족이 낼 형편이 전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병원 측에서 따로 보증인 서류를 요구해서 서명한 적은 없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비용을 내라는 청구나 독촉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연명치료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녀가 없는 대신 형제자매인 제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병원이 형제자매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산 사과를 한 수매회사에 출하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수매가격과 품질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APC에 입고된 농산물의 판매·처분 권한은 회사가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수매가격과 품질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데, 농가들은 이미 계약에 따라 사과를 APC에 입고한 상황입니다. 저는 협의체 명의로, APC 입고 자체는 계약상 입고 의무 이행일 뿐이고, 이를 두고 농가들이 회사가 제시한 수매가격이나 품질기준에 동의했다거나, 회사에 수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APC에 입고된 물량의 소유권이 언제 회사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회사의 판매·처분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계약서 조항과 실제 거래 경위를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는 내용도 넣으려 합니다. 제가 준비한 공문 초안에는, 2026년도 수매가격 및 품질기준과 관련하여 아직 최종 합의가 없다는 점과,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협의체가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이 농가들의 기존 계약상 권리나 관련 법률상 권리 주장을 포기하거나, 회사의 가격 결정·처분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1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2026년도 수매가격 및 품질기준의 산정 근거, 적용 기준, 산출 자료와 지금까지의 협의 경과 2) APC에 입고된 농산물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회사의 판매·처분 권한을 뒷받침하는 계약 조항 또는 그 밖의 근거 3) APC 입고 물량의 판매 여부와 현황(이미 판매한 물량이 있다면 품목·등급별 판매량, 판매일, 판매단가, 판매대금 내역 / 미판매 물량이 있다면 품목·등급별 재고량과 향후 판매·유통 계획) 4) 농가별 수매대금 산정·정산 기준, 정산 절차, 지급 예정일 및 지급 방법 5) 가격 협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회사가 적용하려는 기준과 추가 협의 절차 6) 수매기준 및 수매가격과 관련하여 회사가 전체 농가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동의서 미제출 시 예정하는 조치 7) 현실적으로 전체 농가 동의서를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전체 동의서 제출을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협의체의 이의 제기 및, 동의서와 무관하게 협의체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 8) 아직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판매·처분에 앞서 판매 권한과 정산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농가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달라는 요청과, 이미 판매된 물량이 있다면 판매 및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제공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이 공문이 농가의 계약상·법률상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문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협의체 명의로 회사에 보내는 것이, 계약서에 적힌 ‘가격·품질 기준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과 ‘판매·처분 권한은 회사가 정한다’는 조항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무리 없는지, 특히 APC 입고 행위의 의미(가격·품질기준 동의 여부, 회사의 일방적 가격 결정 권한 인정 여부)와 전체 농가 동의서 요구의 계약상·법률상 근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공문에 넣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한데, 위와 같은 방향의 공문 내용을 그대로 발송해도 되는지요?

원룸을 일정 기간 빌려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반환한 이후로, 맡겨 두었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방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했고, 사용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조건이었는데, 사용이 끝난 지금까지도 계좌로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나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