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만난 박**씨와 교제하던 시기에 겪었던 일로 문의드립니다. 박**씨가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을 때, 저는 박**씨의 오른손을 사용해 지문 인식으로 해당 휴대폰 잠금 화면을 풀었고, 그 안에 저장되었던 동영상 파일을 블루투스 연결로 제 스마트폰으로 복사해 왔습니다. 며칠 뒤 박**씨는 이를 알게 되었고, 동영상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박**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파일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박**씨는 만약 영상을 나중에라도 복구하거나 보관해두면 법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말했고, 그날 선처의 뜻을 밝히며 합의서와 민형사상 처벌불원 확인서까지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경찰 조사 이후에는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씨와의 금전 관련 민사 소송 과정에서 예전의 그 영상을 복구하여 제 휴대폰과 노트북에 다시 저장했고, 이 영상 파일을 병원 진료기록 등과 함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나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달하거나 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민형사상 처벌불원 합의를 했던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다시 영상을 복구∙보관하였고 재판 증거로 제출한 경우 박**씨가 저를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자기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납품하기 위해 여러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을 공장에서 저희 물류센터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은 상품대금과 별도로 운송비를 별도 계산서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운송비는 국내에서만 발생하고, 제품을 수출하기 전까지 제품을 보관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최근 관세청의 사전 질의 회신서를 참고하다가 이 운송비가 영세율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국내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운송비 내역서, 그리고 각종 세금계산서를 따로 보관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 운송비 정산 문제로 업체와 대금 지급 시기와 청구방식 등에 대해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상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운송비가 수출 신고 시 영세율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상에서 채팅으로 연결된 한 남성에게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생활비 문제로 인해 금전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남성과의 대화는 주로 메시지 앱을 통해 이루어졌고, 실제로 송금된 내역도 은행 계좌로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저는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를 사실대로 전달했고, 특별히 상대에게 허위의 정보나 과장된 얘기를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 방문 당시에는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 안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메시지앱을 통해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된 사실을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지체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이후 검찰 단계에서 별도의 절차나 보호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제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석 이후부터 어머니와의 대화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친척들 모임에서도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고, 평소에도 동생과 저 사이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면과 우울 증상이 심해졌고, 최근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나 만남 자체를 피하고 있지만, 가족이기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단절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자체를 완전히 정리하거나, 향후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끊거나, 만약 가능한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던 동호회 회원 간에 언쟁이 있었고, 이후 저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답답해서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사실확인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담당 검찰청으로 전화를 걸어 제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 했는데, 담당 직원께서 상대방에서 항고를 냈기 때문에 현재 사건이 다시 조사 중에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지금 추가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전혀 모르다 보니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 처리 절차 상 어떤 단계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사건 종결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을 운영하던 중 한 달 전 원생 학부모로부터 수강료 환급 문제로 민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여, 경찰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환불 금액 24만 원을 그 학부모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추가 금액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이 모두 전화로만 진행되었고, 학부모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조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는 별도 연락 없이 검찰청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강료와 관련해 별도로 소송이나 분쟁이 있던 것은 아니었고, 학부모와도 송금 이후에는 추가 상담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전화 합의만으로 민사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인지, 합의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면할 수 있는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은 했지만 공식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 벌금이나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학부모가 별도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내지 않은 경우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내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있었고, 박물관에는 별도의 급여 규정이 없어 대학 본부에서 정한 직원 급여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당시 연봉 총액만 알려주었고, 제 경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반영됐는지는 따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후 두 번째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때 경력 1년 증가에 따라 호봉이 1단계 올라간다는 내용과 직급이 주임으로 승진되면서 보상금(명칭은 직급수당)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후 후임 학예사가 신규 채용되었는데, 우연히 이 직원에게 적용된 경력 산정 방식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연봉 책정 시 실제 경력에 비해 낮은 기준이 적용됐고, 내부 주임직원과 초봉을 동일하게 맞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경력 반영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자, 책임자는 경력 산정 오류를 인정했고, 이에 해당하는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급 지급을 하면서도, 직급수당은 승진한 월부터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분은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 급여에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입직 후 일정 기간은 업무능력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직급수당 미지급을 고수하고 있으나, 입사 당시 이러한 평가기간이 있다는 안내나 관련 직급수당 제한 규정은 일절 받은 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은 입사 시점부터 동일한 직급수당이 적용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유를 다시 문의했으나, 어떠한 제도적 근거나 소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입사 일자는 2023년 5월 2일, 연봉 재계약 및 주임 승진은 2024년 5월 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경력 재산정 및 이의제기는 2024년 9월 14일에 하였으며, 소급 반영 내역은 10월 중순 안내받고 재차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2024년 11월 1일 월 265,000원씩 5개월분이 소급 지급됐지만, 직급수당(월 110,000원)은 빠졌고, 지급 사유에 대한 공식 안내도 받은 게 없습니다. 박물관이 근무지 내 별도의 인사규정 없이 대학 본부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입사 및 승진과 동시에 경력을 일괄 반영한 경우 직급수당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담당자가 제기한 평가기간 미지급 관행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나 문제제기가 필요한 경우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근거와 방법으로 소급 및 공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신사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는 약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6년 2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보증금은 300만 원, 매월 월세는 43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단독주택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최근에 조합 측에서 세입자 현황을 조사한다며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와 조합 직원이 재개발과 관련된 보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외에 제가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뒤 등기 이전 절차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계속 미뤄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당시 매매대금은 4,200만원이었고, 서로 협의하에 잔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를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등기이전을 완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은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해도 계속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그사이 저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달 나오는 이자까지 그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에 매도인이 세금, 등록비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채무를 정산하고, 잔금을 다 받으면 등기 관련 서류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 또는 포기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한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중개업소 측에서 매수인과의 연락을 주선해주겠다며 나서기도 했고, 문자 메시지로 계약 의무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안내해주기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잔금 일부분의 미지급 및 근저당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잔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8일 토요일, 제가 총무로 있는 사회인배구팀 신년 모임을 위해 회원 13명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달빛포차' 매장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회식 2차 장소로 해당 매장을 예약했고, 입장하자마자 직원 안내를 받아 모바일 앱 주문을 통해 골뱅이소면, 오돌뼈볶음, 생맥주 4리터와 사이다 2펫, 탄산수 1병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길어져 몇몇 멤버가 소주와 추가 안주(마른안주, 우동 등)를 2차로 구두 주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아 소프트 드링크만 마셨고, 동료들도 이런 제 건강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임 중간, 직원 한 분이 뜬금없이 해물파전 2장과 과일플레이트 1개를 테이블에 놓길래, 일부 회원이 요청해서 주문된 건지 알아봤지만, 아무도 모바일로도 구두로도 해당 메뉴를 주문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처음엔 "잘못 나왔으니 주방에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몇 분 뒤 다시 와서 "오늘 단체손님에게 서비스로 드리는 것"이라며 두 메뉴 모두 두고 갔습니다. 이후 결제 단계에서, 제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다가 '과일플레이트(18,000원)'이 결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장 계산 담당자는 "서비스 메뉴는 포함 안 됐어야 맞다"며 순식간에 재결제 처리를 해줬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전체 결제가 2회 중복 처리되어, 취소/재결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회식 다음날, 다른 회원들에게도 각자 주문 내역을 확인받았으나 아무도 해물파전이나 과일플레이트를 직접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걸려, 일요일 오후 매장 측에 전화로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대표분은 특정 메뉴의 앱 주문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영수증에 실린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한편 현장 결제 담당자는 수동 입력이나 직원 착오 가능성도 있다고 짧게 언급했으나, 대표분은 "전산 상 오류 가능성은 없다—주문 내역은 앱 로그로 다 남는다"며 별다른 사과도 없이 같은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동년 3월 10일 네이버플레이스 매장 리뷰에 해당 경험을 사실대로 올렸습니다. 리뷰에는 실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공개 장소명 '달빛포차 이태원점'만 남겼으며, 명확히 "다른 손님들이 저와 비슷한 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는 의도임을 밝혔습니다. 리뷰는 3월 12일 오전 삭제 요청으로 내려졌고, 거의 이틀 동안만 공개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리뷰를 온라인에 남긴 것이 혹시 명예훼손이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밖에 추가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