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상가에서 미용 용품을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2차선 도로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이라, 일단 1차로까지 건넌 뒤 도로 중간에 그려진 노란색 안전지대에서 기다렸고, 반대쪽 차로의 차량들이 지나가길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까이 오더니, 미처 멈추지 못하고 저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좌측 골반과 허리,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는 뇌진탕과 경추,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가해 차량 쪽에서 보험 처리는 해주었으나, 사고 이후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 내용을 전달했을 때, 담당 경찰관이 보행자 무단횡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중에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라는 부분도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저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향후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한 IT 관련 커뮤니티에서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 아이템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업무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 표와 숙소까지 예약해 준다는 제안에 따라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지인은 현지에서 이미 몇 명이 일하고 있다는 말을 하며, 저를 빌딩 한 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여러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헤드셋을 끼고 외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별도 자리도 할당되지 않았고, PC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한국인은 자료를 옮기거나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에게도 잠시 대기하라고 하여 소파에 앉아서 대화와 내부 분위기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자마자 “시차 적응도 할 겸, 숙소에서 쉬고 내일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로비로 내려가던 중 현지 경찰이 갑자기 사무실 내부와 복도를 수색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신분증 검사를 받은 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유인지 물었지만, 경찰에서 “불법 콜센터 연루 혐의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여 구체적인 혐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방콕 입국 이틀째 되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 셈인데, 제 여권 기록상으로도 현지 도착 바로 다음 날에 체포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출국 전에는 이런 범죄와 연관된 곳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고, 단순한 사무 업무라는 설명만 듣고 현지에 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범행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 사정에도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출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일찍 단지 바로 옆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눈에 띄어서, 해당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횡단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 인근에는 대형 트럭이 잠시 정차 중이었는데, 이 트럭이 시야를 가려 횡단보도 너머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속도를 줄이고 양쪽을 살핀 후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반대편에서 온 승합차가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제 자전거는 손상되고, 저는 다리와 팔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의 도로 상황, 자전거를 탄 채 건넌 점, 트럭의 시야 방해 등을 들어 저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차량 운전자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저에게 직접 통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실제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 시야를 가린 화물트럭의 영향 등도 고려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상으로는 저희 아버님 명의로 등록된 주택을 제 이름으로 단독 등기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으며, 가족 모두가 저의 단독 상속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다소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저보다 두 해 먼저 돌아가신 오빠가 한 분 계시고,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도 있습니다. 둘 다 공식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며, 두 분 모두 혼인하여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 명의 주택을 저 혼자 명의로 이전하려면 조카들도 함께 관련한 동의나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카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독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준비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최근 방 두 칸이 있는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임대차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용카드 연체금과 시중은행 대출까지 합쳐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 달 전에 자동차 압류도 당했고, 국세청에서 체납 때문인지 재산 명세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 보증금 송금 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하던 중, 혹시 제가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임차보증금까지 압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최근에 등기 압류 등이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정확히 얼마 남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면, 혹시 채권자나 세무서 등에서 해당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025년 5월경에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6억원이며, 만기까지 매월 50만원씩 원금을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 왔고, 특별히 연체나 상환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을 진행 중입니다.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없어, 2025년 10월 초에 대출 잔액 중 일부인 6천만원을 은행 창구에서 중도상환 했습니다. 중도상환할 때 대출 상환 확인서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현재 대출잔액은 약 5억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원리금 상환 내역을 확인하다가, 중도상환한 6천만원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해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중도상환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안내받았습니다. 은행에서 확인받은 답변이 맞는지, 혹시 다른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연말정산 시 중도상환한 원금 6천만원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영화 커뮤니티에서 영화 평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제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밝혔을 뿐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댓글로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댓글에는 “김**씨 같은 사람 때문에 사이트가 더러워집니다. 영화 좀 제대로 보고 말하세요, 진짜 보는 눈이 없으면 입도 닫으시죠?” “미성숙하게 굴지 마시고 본인 현실부터 챙기세요. 더 이상 이런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차단합니다” 등 저를 직접 겨냥한 비방과 비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에 남겨진 것이었고, 상대방이 마지막에는 계정명 ‘movie*-***13’으로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해당 댓글과 계정 정보를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고, 게시판 관리자에게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게 증거 보전을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런 모욕적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고, 이후로는 친가 쪽 가족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가와 전혀 왕래도 없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전화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재발급이나 은행 업무 등 공식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제 증명서에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그 일로 가족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부모님의 이름이 더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남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친권상실과 비슷한 신고나 판결을 직접 성인이 된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청권 한 갯마을에서 어촌계 분들과 함께 지역의 작은 섬을 연결하는 연안여객선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루 한 번, 12인승 배로 선박 운항을 하려 하며, 사업 운영 주체는 비영리단체로 준비하려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소규모 연안여객선 사업 관련 설명회를 한 차례 다녀온 것이 전부이고, 추가로 관련 문서나 안내자료를 받진 못했습니다. 사업 위탁 형태로 행정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자격요건에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박운항에 필요한 면허나 인허가는 어느 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마을 단위로 연안여객선(부정기 또는 준정기 운항) 사업을 신청할 때, 법인 설립 및 관련 인허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주요 절차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전 추억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 한 명인 박**와 장난 삼아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 뒤 박**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제가 농담으로 박**의 어깨를 두드리며 장난을 쳤는데, 순간 실수로 박**의 등 아래쪽 부분을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가 바로 불쾌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고, 며칠 뒤 박**가 직접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는 저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의가 없었으며, 모임 분위기상 친근함을 표현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