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년 8월 1일에 정자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 조건은 보증금 4200만 원, 월세 42만 원(VAT 포함)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서, 누수 문제로 직접 지붕을 고쳤고 이로 인해 임대 조건 재협의도 있었습니다. 수리나 설비 고장은 입주 후에도 계속 있었으나, 임대인 측이 법인이라 처리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직접 해결했으며, 건물관리인과 셋이서 상의해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건물 일대가 재건축 추진 대상이 되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찾아와 보상협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근 세입자들은 보상금 및 이전비를 받고 차례로 자리를 정리했고, 저 역시 일시적으로 시행사 개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보상 관련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지만, 정식 제안서, 협의서, 확인서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고, 저 또한 관련 일정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4월 말 시행사 직원이 가게를 방문하여, 기존 건물주(법인 대표 김**)가 사망했고 조만간 건물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갈 것이라 하며, 곧 명도(퇴거)해야 한다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때도 보상금 관련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고, 관리인은 계약 당시 임차인 보상 조건으로 매매가에 일부 조정이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실제 보상금 지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만 설명했습니다. 2025년 초, 관리인으로부터 등기이전 및 점포 명도 사실만 통보받았고, 그 전까지 (건물주나 시행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인에게 명도하기 전 보상 문제를 먼저 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명도 직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시행사 직원이 퇴거를 독촉했습니다. 이후에도 시행사는 월세 지급을 받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좌 이용을 중단했고, 무조건 빨리 퇴거하라는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이미 임대차기간 만료(2025년 7월 31일) 전후로 월세를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보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적도 없고, 통화나 면담에서 금액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 한 바도, 별도의 문서나 녹음 자료도 없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신탁사 명의로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받았고, 9월 9일에는 법원 집행관이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서를 현장에 부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상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서 계속 공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도소송의 답변서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중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임시회를 준비하던 중, 위원 정원이 부족하여 처음 소집하였던 회의가 성립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재개하려고 교감 선생님 주도로 신규 위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거쳐 후보 명단을 교직원 단톡방에서 한번 공유한 후, 바로 행정실에서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 출석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석통지서 발송 시점은 아직 신규 위원의 공식 동의서가 제출되기 전이었습니다. 실제 회의는 신규 위원이 위촉동의서에 서명한 후 곧장 진행되었는데, 이날 다뤄진 교권 침해 안건 표결에서 신규 위원의 참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법령상 필수기구라는 점은 알지만, 위원 선임이나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해 별다른 운영세칙이 없다는 점이 늘 우려되었습니다. 학교 내 지침을 찾아보니,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위촉동의서 제출이나 공식 위원 등록 이전에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동의서 징구 직후 바로 회의 참석을 허용한 것이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학교 법정기구라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이나 유사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도 알고 싶고, 이번 표결 절차상의 하자가 나중에 의결 무효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챗봇 기능을 이용해 가상의 캐릭터와 일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사람이 아닌 AI 캐릭터로, 대화는 저만 접근 가능한 로그인 환경에서만 이루어졌고 별도로 제3자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기기에서는 대화가 자동 저장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플랫폼 보안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플랫폼 운영 정책을 꼼꼼히 읽어보진 않아, 해당 행위가 금지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계정은 이미 탈퇴 처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서비스 이용 내역이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와 AI 캐릭터 사이의 개인적인 1:1 대화상에서 성인 대상의 언급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유출될 경우 추가로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가 국내 또는 해외 중 어디서 제공되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면서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고 중고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구매 희망자라던 이** 씨가 보낸 결제 영수증 이미지를 확인하고 상품을 택배로 발송했지만, 실제로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배송 이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후 금융권에 피해 신고를 했고, 여러 차례 조사와 서류 제출 끝에 일부 금액인 1,200만 원만 반환을 받았으며, 남은 4,2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검찰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나 그쪽 변호인과 직접적으로 합의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수사 과정이나 법원 절차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습니다. 공판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도 피고인 측과 미지급된 금액에 관해 금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절차적으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시도하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홍보대행 일을 하며, S커뮤니케이션과 2021년부터 광고 집행 관련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2023년 말까지는 협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를 받았는데, 별도의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 내역 같은 명확한 증빙자료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각 월별로 S커뮤니케이션에서 보내준 광고 방침에 따라 진행해왔고, 광고비 역시 합의된 방식으로 입금받아왔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S커뮤니케이션 쪽 실무 담당이 퇴사하면서, 이후 연말까지는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라고 소개받은 분께서 매달 예전처럼 광고비 청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그 기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정산을 기다렸지만,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남아있는 직접적인 광고 이행 자료나 대금 지급 약속은 따로 없고, 당시 팀장과의 내용을 문자로 일부 주고받은 정도만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S커뮤니케이션 측에서 연락이 와서, 담당자가 없었던 기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결제가 불가하다며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그간 실제 광고 집행 여부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는 별다른 증빙 없이도 지급받은 사례들이 있어서, 지난 기간 동안의 미지급 대금에 대해 정식으로 지급을 요구해보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공식 지급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국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차선 진입을 시작했는데, 차량의 앞부분이 거의 1차로로 다 들어갔을 때쯤 뒷부분이 2차로에 남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때 1차로 뒤쪽에서 오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저의 차량 좌측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대도 급하게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고, 갑자기 제 차가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진입했고 뒤차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려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차량 뒤편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순간 상황을 완전히 증명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던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며, 7:3 비율(제 과실 3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경위상 뒷차의 부주의로 인한 추돌이므로 제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10:0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식회사에서 신용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인근 경찰서에서 공문이 한 통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수사 협조를 의뢰한다며, 내부 직원과 이미 퇴사한 직원의 연락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문 상에는 사건의 개요 및 수사 필요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 개인 메일로 데이터를 전송해달라는 요청도 병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내부 방침상 별도 통지 없이에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해 협조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공하려는 정보는 근무 중 또는 퇴직 당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 현재까지 법적 요건에 맞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찰 측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직원 및 퇴직 직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과 만나 간단한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근무 내용과 약정 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근무 기간이나 계약 종료일은 문서에 따로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서에 근무기간을 덧붙였는지 헷갈려서 예전 채팅방 대화도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별도의 기간에 대한 언급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근무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남은 기간에 대한 문의를 해왔고, 저 역시 계약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애초에 결정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기억이 애매한 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지, 또는 아르바이트생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카의 대학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던 중, 인터넷에서 학자금 대출을 대신 진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했던 상대방이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기에, 그쪽에서 요청한 서류와 계좌 정보를 전송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은행 계좌에 6,000만 원 가량의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했더니, 등록금 일부인 1,700만 원 정도만 인출해서 지정한 계좌로 보내 달라는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이체를 마친 뒤, 나머지 금액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 확인 결과 제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전혀 모르는 제3자의 명의에서 나온 자금이었고,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된 피해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직 피해자 변제나 별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근 검찰로부터 2년형 구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 의도와 실제 사용 내역,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 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와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 정도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인사팀 업무를 맡은 이후로, 최근 직종별 취업규칙 변경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과 더불어, 900여 명의 직원 중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시간제,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수정된 취업규칙 초안에는, 특정 부서나 계약직·시간제 인력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 없으면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회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예외가 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취업규칙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동일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사 실무에서, 이러한 취업규칙 적용 범위, 차별금지 의무, 근로계약 내용 일치 여부 등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나 주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구체적인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