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취미로 플레이하던 보드게임 플랫폼에 등록된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해 왔습니다. 총 네 개 계정 중 두 개는 제가 직접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든 것이고, 한 개는 중고 매매 게시판에서 계정 판매 글을 보고 직접 구매해 이메일 연동까지 마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별도의 판매자로부터 계좌이체로 구매해 현재도 해당 판매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쓰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가족들과 같이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한 적이 있으며, 과거에는 최대 여덟 개 계정이 한 번 이상 접속한 기록이 남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계정만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게임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게임 내에서는 아이템이나 재화 등을 다른 이용자와 거래하는 기능은 전혀 없고, 자동 플레이를 하는 매크로나 기타 프로그램은 선호하지 않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계정 구매 관련 내용이 규정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고거래로 계정을 구입하였고, 결제는 계좌이체만 이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정을 계속 이용할 경우 제 계정 정지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생물 분석 연구실에 근무하며 동료들과 업무를 하던 중, 최근 일부 구성원들이 저와 점점 대화와 협력을 피하는 것으로 느껴져 그 이유가 궁금해서 박**, 곽** 두 동료에게 직접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두 분은 혹시 제가 연**을 힘들게 하거나 심하게 논쟁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먼저 해왔고, 저는 그런 적이 명확히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과거 연**이 저에게 결재 서류가 들어 있는 판을 집어던지고,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질렀던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박**과 곽**은 다시 연**이 무슨 이유로 당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적으로 볼 때 연**이 저를 호감 있게 대한 시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 결혼 소식을 실험실 내에서 발표한 뒤부터 연**의 태도가 급하게 변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화는 모두 회의실에서 점심 시간에 저와 박**, 곽** 세 명만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연** 본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 사적인 경험과 생각에 대해 나눴던 내용이 어느 경로로 전해졌는지는 전혀 모르고, 혹시 누군가 대화를 녹음해서 외부에 알렸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최근 연**이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비와 각종 고정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라는 사람이 신용카드 현금화와 관련된 방법을 알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돈을 맡겨주면 바로 월세 등을 대신 송금해 주겠다고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한 월세나 공과금 정도만 송금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곧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카드 한도가 모자라다,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발생했다, 사채업자에게 추심 전화를 받았다며 여러 차례 추가 이체를 요구해 왔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차용 메모 등으로 송금과 상환 약속 내역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매번 '바로 갚아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추가 자금만 더 송금해주면 당장 해결된다'는 식의 말을 반복했지만, 약속했던 날짜마다 핑계를 대며 전혀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연락이 점점 안 되더니, 전화를 일부러 피하거나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총 송금한 금액이 여러 차례 걸쳐 약 1천2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김**가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지속적으로 저를 속여 무리하게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와 함께, 실제 사기 혐의로도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이사한 뒤 전 임차인과의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전세 만료 후 퇴거한 분이 제 연락처와 주소를 알게 된 상태에서,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에 여러 차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9월 30일에는 출근 전 아침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고, 당시 집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집 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어 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통화 내용 등은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사건 이후 다시 연락이 오거나 집에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계속 불안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런 유형의 반복적 연락, 찾아옴, 문 두드림 등에 대해 처벌이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플랫폼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신규 계약이 한 건도 없어서, 회사 운영비는 매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해 대리와 인턴, 개발자 등 총 6명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는 이미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몇 달 전에 처분했다고 밝힌 적이 있을 정도로 회사나 대표 모두 자금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개월 임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또한 약 1,400만 원 정도가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못 받은 임금은 세전 약 800만 원가량 되고, 현재 퇴직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계속 근무를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청에 진정이나 신고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이나 다른 급여 부분은 없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1,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듣게 되었는데, 만약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이 한도를 넘을 경우 나머지는 회사가 폐업하거나 법인 말소가 완료된 뒤에야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간이대지급금과 그 이후 도산대지급금을 연달아 신청하게 되면 두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 전액이 실제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저녁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신체적인 충돌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마찬가지로 언쟁 끝에 폭행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어 이번 사안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도 해당 지인과 업무상 마주칠 기회가 종종 있어, 주변 동료들 일부가 사건 정황을 알고 있다는 점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논쟁이 있었던 날 밤에는 함께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상대방 팔꿈치가 제 코를 세게 가격해 순간적으로 코가 꺾이고 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잠결에 실수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저로서는 정말 우연한 사고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후 코 함몰 진단을 받고 성형외과에서 재건 수술 또는 필러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동료 한 분이 사건 전후로 연락하며 저에게 참고할 만한 대화 내용을 보내주었고, 이전에 고소-취하 과정에서 작성했던 합의서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으니, 맞고소를 운운하며 협박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저를 맞고소할 수 있는지, 혹시 쌍방 폭행이나 무고 같은 주장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 합의서와 증거 자료, 이번 사건의 처벌 의사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카페에서 지인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저보다 한참 어린 사촌동생 김**이 급하게 근처 장난감 가게에 같이 가 달라고 하더니, 주차장에 본인 차가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차에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김**이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들어서 아무 의심 없이 동승했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간에 김**이 갑자기 "요즘 면허 없이 운전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농담 비슷한 말을 해서, 그때서야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당황스러웠으나 이미 차량이 출발한 상태였고, 이동 중 멈춰 세우거나 다른 방식으로 중단하는 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별다른 행동 없이 그대로 목적지까지 동승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알게 된 이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계속 차에 동승했다면, 저 역시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무렵, 제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소규모 유통업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그 결과 해당 업체의 거래처(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송되어 송달까지 완료된 일이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5년 초에 다시 채권추심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3채무자가 이미 압류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압류 대상 금액을 저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법원에 별도로 그런 지급 사실을 알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았고, 지급 이후 제게 따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고, 제출해야 할 서류와 채권자목록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채권자집회 일정도 잡혀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은 그보다 나중에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을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인 제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없는지, 또한 채권자목록에는 해당 금액을 어떻게 기재하고, 만약 확정이 안 된 채권이면 이의신청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48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 측으로부터 재계약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 측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며 조건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 17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해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보다 28만 원가량이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인근 상점들과 비교해도 임대인 측이 제시한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관련 문의가 당장 들어오지 않고 있어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권리금 3,500만 원 상당의 조건으로 권리 양수인을 구하고 있지만, 임대료 인상 영향 때문인지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저는 임대인께 2025년 12월 30일 자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현실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께서는 임대료 인상 조건을 고수하고, 권리금 회수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힘들어진 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모임방에서 누군가 중고서적 거래를 제안해왔고, 이곳에서 학습자료로 쓰이는 영어 기출문제집 PDF 파일을 2만 원을 송금하고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이메일로 PDF를 보내주었고, 원본 도서 이미 표지와 내부에 ‘무단복제 금지’ 안내가 있었기에 저작권 있는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글에 ‘정품 도서 스캔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지만 쉽사리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바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한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며칠 전, 문제집 저자로부터 ‘불법 자료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2주 내로 합의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메일에는 과거 송금내역, PDF 파일 전송 기록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받은 경우에도 실제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