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샵에서 말티즈 강아지를 분양받으면서 상담직원이 문제 발생시 언제든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온지 두 시간도 채 안 되어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입에서 거품을 무는 등 심한 발작 증세가 나타나 급하게 애견샵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미 퇴근했다며 다음날 오후에 데리고 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안에도 비슷한 발작이 여섯 차례나 반복되어 상황을 계속 설명하며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급하게 이동해 응급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담당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음날 진료 소견서를 받아가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니, 선천적 질병은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 또 15일 이내 바이러스성 질병(파보, 홍역, 코로나 등)인 경우에만 교환 또는 처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특약도 있었습니다. 응급진단 결과 강아지는 전해질 불균형, 사경, 무의식적인 근육 틱, 반복적 발작 증상 등으로 입원해 항경련제와 진정제를 투여받았지만 호전 없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감염성 질병이나 선천성 뇌질환, 호르몬 이상 등 원인에 대한 확진이 어려워 MRI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분양 당시 상담 내용과는 다르게 환불이나 치료비 청구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겨울,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에 첫 입주를 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와 함께 벽지 표면에 곰팡이 자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실, 주방만이 아니라 아이가 사용하는 방, 드레스룸, 수납공간과 신발장 등 거의 모든 공간에서 비슷한 곰팡이 흔적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곰팡이 발생 위치와 벽지의 부풀어 오른 부분, 심한 습기 냄새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입주민 사이에서도 반복되어 관리사무실을 통해 시공사와 연락을 했고, 시공사 측에는 하자 사실과 가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담당자가 보여준 합의서 초안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에는 누수나 주요 시설물 하자 보수기간도 저에게 불리하게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후 재발 시에는 시공사 책임이 면제된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점검을 다시 받아본 결과, 싱크대 하부 배관이 깨져 누수가 있었고, 배관 교체까지만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젖어있는 배관 차음재나 싱크대 하부는 자연건조만 권고했고, 안전 진단이나 항균, 환기 등 추가적인 관리는 따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교체해주었지만, 바닥 일부는 습기 제거 때문에 여러 군데에 타공해둔 채로 한동안 열어두었고, 이후 조치가 미진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피부에도 평소 없던 두드러기 진단이 나오고, 알레르기약과 감기약을 계속 먹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합의 문제, 그리고 가족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이 궁금한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혹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길 한산한 동네길에서 아파트 단지 앞 인도로 자전거를 몰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인도는 주변에 카센터와 슈퍼마켓, 그리고 작은 버스정류장이 함께 있어 인근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카센터 골목 쪽으로 가로질러 좌측으로 돌려고 인도 한쪽으로 붙어서 방향을 틀던 중, 반대편에서 자전거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제 자전거 뒤쪽 바퀴 근처를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상대는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 분이었고, 충돌 이후 발목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듯 당황하셨습니다. 길가에 둘이 앉아있다가 동네 주민과 슈퍼마켓 사장님이 나와 구급차를 부르자 하여 병원에 같이 동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듣기로 상대 자전거도 인도를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해당 도로에 자전거가 인도 통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길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걸 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탔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좌회전 시 제가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상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려 내려왔던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비율 산정 시 어떤 점들이 주요하게 고려되는지, 저의 책임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발 커뮤니티 중고장터 게시판에서 게임 캐시를 충전할 수 있는 1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6장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게 됐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해 54만 원에 합의하고, 안내받은 계좌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입금을 완료한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곧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실제로는 기프트카드 사진이나 사용 코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중고장터 계정이 삭제된 상태가 됐고, 판매자가 알려줬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 보니 차단된 것처럼 전화와 문자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전 메시지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지 사항을 통해 문의해 봤으나 이미 탈퇴된 계정이라 추가적인 연락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친구의 전화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이미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입금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실명,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 송금 영수증, 중고장터에서 나눴던 쪽지 대화 내역입니다. 상대방에게 입금한 지 이제 삼 일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친목 모임을 계기로 알게 된 분과 개인적으로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던 시기에 그 분은 본인이 식자재 배송 법인 회사의 대표이며, 2.5톤 냉동탑차 3대와 다수의 운전기사를 고용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가족이 운영하는 어패류 유통 창고 규모가 상당하고, 어머니가 동종 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해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여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 분 명함에도 실제로 법인 명칭이 있었고, 출입증 사진을 몇 차례 보여주며 자신의 사업체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대출 내역과 통장 사본을 요청하자, “사업 대출 늘리고 있으니 걱정없다”는 답변과 함께 “신용등급에 문제 있다면 법인 설립도 통과 못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 뒤 제가 사업장 인근에서 만난 모 운전기사가 해당 법인과 무관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상하게 여겨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실제 법인 등기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개인 명의 사업자로 소규모로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소유라던 유통 창고 역시 임차한 공간이었으며, 가족의 업력 또한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그 분은 차량 수리비, 운전기사 월급, 카드 결제 대납 등 여러 이유로 수시로 금전을 요청했고, 대부분은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누적된 이체 금액이 약 7천만 원쯤 되고, 그 중 900만 원만 현금으로 반환받았고, 그 외는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체 사유, 계좌번호 안내 등 일부 대화는 문자와 카카오톡에 남아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차량 폐차 서류가 필요한데 도와달라”, “급여 착오 입금으로 자금이 묶였다" 같은 부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금전 요구에 응하지 못하니, 조만간 갚을 수 있다고 변제를 약속하기 일쑤였고, 이후 같은 이유로 돈을 더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분이 또 다른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연락하며, 저 이외에도 유사하게 금전 지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적으로 통화 녹음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이 단순 민사상 채무 관계로 분류하여 내사 종결 처분을 하였고, 타인 명의 계좌의 실제 사용 내역이나 법인 실존 여부 등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자료는 대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모든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상대 명함 사본 등입니다. 하지만 금전 제공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용한 모든 구체적 거짓말이 문자에 남아 있지는 않아 결정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 경찰이 일부 용도만 피해액으로 인정한 것 같아 전체 이체 금액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사 종결(또는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검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피해 사실 전체를 반영해 다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연락을 취할 경우,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 8월, 부모님의 사정으로 직접 관리하게 된 신축 오피스텔에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 때부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올 3월에 12층에 거주하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처음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가보니, 그 집의 작은방 벽지와 몰딩 아래에서 곰팡이와 습기가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 누수점검업체를 불러 점검해보니, 제 집 화장실 배관 연결부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면서, 아래층 다른 세대 천장 쪽으로 물이 스며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업체 담당자 말로는 배관 내벽 균열이 원인이라 했고, 수리를 위해 전체적으로 천장 마감재를 들어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래층 세입자분과 합의해 도배, 몰딩교체, 곰팡이 제거 비용을 포함해 약 43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이 부분을 우선 제가 이체했습니다. 저는 미리 가입해두었던 개인 일상배상 보험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요청하려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신축 건물의 누수 문제는 통상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최소 3~5년 이내)에 해당한다며 보상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하자접수를 했고, 시공사 쪽에도 연락해서 하자 보수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전체 세입자 대표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관련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만 안내해 줄 뿐이고, 시공사 역시 소송 중이라며 개별 하자 건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소송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고, 보상 청구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하는지 걱정이 큽니다. 이 경우, 제가 이미 아래층 세대에 지불한 금액을 시공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에 관여돼 있지 않은 세입자(제가 직접 포함되지 않은 소송)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자보수나 비용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진행할 만한 조치가 있을까요?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일하던 중, 부모님 명의로 등록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 중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아버지가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 관계는 저와 누나 둘인데, 상속인 협의 끝에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저와 누나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등기 당시, 토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는 모두 정리된 상태였고, 시청 담당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소유권 변동 서류도 직접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곧 지급될 토지 보상금이 지금처럼 저와 누나의 공동명의자 각자 통장으로 법정 지분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 명의 계좌로만 지급될 수도 있는지, 지급 방식은 행정청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경우 관련 규정상 보상금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요?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H빌라 302호의 임대차 가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연결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호수에 전세로 입주하기로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임대인 분이 “이 집에는 기존에 남아 있는 은행 대출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를 믿고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가계약금 송금 이후 중개사분을 통해 임대인 분이 아직 잔금일 전까지 신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며, 대출 금액도 고민 중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 측에서는 “집 시세가 높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중개사분에게 임대인 분과의 연결이 잠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임대인과 연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정식 본계약서(임대차계약서)는 서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 역시 가계약서 사본만 받았으며, 가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책임, 계약금 배액 상환 또는 포기’ 등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한 계좌가 임대인 실명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직 등기부 등본상으로 연락처만 참고했고, 실제로 계좌 명의를 완전히 확인하지는 못한 채 송금했습니다. 중개사분은 괜찮다고 했으나, 임대차의 중요한 전제였던 선순위 대출 여부가 이처럼 번복되고, 임대인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송금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언쟁에서 시작됐지만,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문자와 물리적 폭력까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회사 내에서도 이미 저희 둘의 갈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또다시 충돌이 있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직원의 제보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동료가 풀려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불안한 마음에 제 신변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혹시 회사 내에서든 따로든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보호방안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스포츠 카드 거래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중, 얼마 전 해외 한정판 카드 판매자로부터 직구 대행을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판매자에게 직접 현금 210만원을 내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금액을 지정받은 환전 대행업체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카드 실물은 도착하지 않아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던 중, 거래에 썼던 제 통장이 며칠 전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 저에게 송금된 21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이라며 피의자 계좌로 묶였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 카드 구매 목적이었고, 해당 입금과 이체를 모두 직접 처리했습니다. 환전 대행업체와의 문자 내역, 카드 판매자와의 거래 내역, 제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정지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또 저에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