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쯤이고,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한 명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인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친구 모두 성인이었으며, 미성년자인 여성들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자리에서 19금 게임을 하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이후 자연스럽게 조건만남에 대해 농담조로 말이 오갔습니다. 정작 실제로 조건만남 상황이 만들어지자, 저는 두려워서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피해버렸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사이에 친구는 그대로 노래방에 남아 있던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은 연락하던 채팅앱에서 다른 성인 남성을 노래방으로 오게 해서 이 남성에게도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위축된 마음에 화장실에서 좀처럼 나가지 않았고, 결국 친구만 밖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 여성 중 한 명이 유인해 온 성인 남성이 잠시 노래방에 들어왔다가, 친구가 '미성년자 아니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한 여성의 연락처를 알고 있던 제 친구가 저를 포함한 관련 인원들에게 "이야기를 맞춰 두자"는 취지로 연락을 돌렸고, 한 미성년자 여성은 이 과정에서 제 번호를 경찰 측에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당분간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었고, 이후 직접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고, 경찰 조사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술자리가 부담스러워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사실은 두려워서 숨어있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 사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예전 찜질방에서 친구와 제가 서로 알몸 영상을 장난삼아 촬영해서 각자 보관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동의도 없이 촬영한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새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노래방 술자리 당시 한 미성년자 여성이 저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저는 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오히려 제가 그 여성의 손을 잡아서 성적인 부위에 갖다댔다는 주장(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미성년자 여성 중 한 명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라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나 대화, 혹은 경찰의 중재 절차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연락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앞으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긴 한데, 현재까지 재판 회부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합의가 실제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직장동료 김**와 함께 참여하던 취미 모임 오픈채팅방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약 90여 명 정도 모여 있었고, 평소에는 간단한 정보 공유와 잡담 위주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채팅 참여자가 대화 중에 갑자기 저를 지목하며 "이 사람이 나한테 사적인 사진을 보낸 적 있다", "이상한 성적 행동을 여러 번 했다" 등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서 바로 반박하고 사실이 아님을 알렸지만, 그 외에도 몇몇 참여자들이 대화에 합류하면서 상황이 더욱 커지는 바람에 방 안에서 저에 대한 억측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임 관리자 쪽에서 상황을 정리한다고 채팅방을 폐쇄하였고, 지금은 오픈채팅방 자체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 일부를 캡처한 기록들이 저와 일부 참여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를 지목한 명예훼손성 발언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증거 준비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주 사무집기를 싣고 새로 임대한 공유오피스에 입주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입주 과정에서 시설 담당자로부터 공간 이용 방법을 안내받긴 했지만, 택배 수령이나 발송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거래처에서 받은 홍보용 물품(약 500만 원 상당)을 새 박스에 포장해, 송장을 부착한 후, 직원 실 내 복도에 있는 송장출력대 근처에 두었습니다. 이때 근처에는 박스 폐기 장소도 함께 마련돼 있었고, 안내문이 붙어 있긴 했지만, 송장출력대 위라는 점 때문에 택배 보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입주 첫날, 일부 입주자들이 택배 박스를 그 부근에 놓고 수거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택배가 접수되지 않아 관리팀에 문의했더니, 이미 박스가 청소용역 직원의 분리수거 과정에서 폐기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유오피스 측이 제공한 CCTV를 확인하니, 청소 직원이 제 박스를 송장출력대 옆에서 옮긴 뒤, 분리수거장으로 가져가 바로 해체 후 폐기처분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홍보물은 협력업체에서 대여 받은 것이어서, 제 명의 영수증이나 직접 구매 이력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거래처에도 폐기 사실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관리자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안내문이 있었고 "박스를 잘못 배치했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계약서나 오피스 이용 규정 중에서 택배 분실‧파손에 대한 조항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이나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계약서 및 규정 확인 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과 함께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찾아보던 중, 우연히 특정 사이트에서 여러 영상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2~3건 정도의 영상을 재생해보았는데, 그 중 하나의 영상에서는 교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인물이 화면에 잡혔으나, 인물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손만 짧게 등장했으며 남성 성기를 접촉하는 장면이 짧게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의 제목에는 학생임을 언급한 문구도 없었고, 화면이나 영상에 불법 촬영물 또는 미성년자라는 표시, 경고문이나 안내 자막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리도 배경음 정도만 작게 들려 직접적으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역시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영상을 곧바로 종료했고, 이후 기록들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이트에는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이나 로그인이 없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며, 시청 중 다운로드나 저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했던 영상 중에 사실상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실제로 학생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던 영상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저처럼 실제로 영상을 통해 미성년자인지 불확실한 경우라도, 만약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된다면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이나 구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남동생, 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각각 3분의 1씩 등기상 소유주로 등록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여 절차가 아닌 상속을 통해서도 이런 구조로 소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 사망하신다면, 남아있는 자녀들인 저와 남동생이 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등기를 할 때의 절차나, 세 사람이 등기부상 각각 3분의 1씩 소유자로 등록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상속을 통한 지분 분할 및 등기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후배의 어머니 소개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 과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학생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했고, 한 달에 45만 원을 받기로 메신저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달에는 현금으로 과외비를 받았으나, 그 다음 달부터 학부모님이 사정이 생겼다며 계속 늦추셨습니다. 매달 과외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다음 달에 한꺼번에 주겠다', '이번 달도 미뤄달라'는 답변만 계속 받아왔습니다. 결국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첫 달을 제외한 5개월 치 과외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업 일정, 과외비 관련 약속, 지급이 늦어진다는 학부모님의 언급 등이 문자와 메신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수업 자료와 문제집 구입을 위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녹음 파일은 없고, 직접 수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다른 자료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남은 과외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인인 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김**의 친구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최근에 들은 이야기라며, 이**에게 여러 애인 중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카카오톡으로 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대화는 오직 저와 김**에게만 보였습니다. 며칠 뒤 김**이 그 내용을 이**에게 직접 옮겼고, 이**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별다른 물의나 주변인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습니다. 저처럼 대화 상대 한 명에게 사실을 언급한 사항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인테리어 자재 거래를 진행하던 중, 인터넷에서 인테리어 관련 광고를 전문적으로 대행한다는 업체를 알게 되어 전화 상담을 통해 광고 집행 계약을 체결하고 2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이후 업체에서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결과 보고서를 보내왔지만, 실제로는 노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 사이트 방문 기록에도 광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환불이나 광고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각 담당자 모두 남 탓만 하며 명확한 수습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업체에서 받은 안내 문자 및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는 별도로 보관 중입니다. 이후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광고대행업체의 이름과 계약 내용을 인테리어업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의 신고 사례 게시글로 작성하였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거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해당 글은 단순한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실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네이버를 통해 명예훼손 신고를 했고, 게시글이 일시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소명 신청에서 기존 계약 및 피해 발생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게시글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며칠 뒤 업체 담당자 명의로 담당 형사 연락처 및 경찰서 이름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니 법적인 후속 조치에 대응하라는 안내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공식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이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업체에서 언급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틱톡에서 ‘서연채널’이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는 인물과 처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계정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 궁금증이 생겼고, 링크를 따라 텔레그램 채팅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텔레그램상에서는 상대방이 이른바 ‘VIP 영상’이라며 음란 동영상 패키지를 여러 개 묶어서 판다고 했고, 제가 영상을 12개에 65만 원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송금한 후, 영상 파일을 제 휴대전화에 전달받아 바로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이나 나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프로필 사진이나 계정명 등도 대부분 가명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채팅에서 상대방이 ‘라이브 영상 통화’나 “실제 만남까지도 가능하다”며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채팅 과정에서 직접적인 만남 가능 여부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실제 만남을 한 적은 없으나 만남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는 남긴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3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직접 일해서 그 돈을 갚겠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전 영상 거래 내역, 성적인 대화 및 만남 제안 등 텔레그램 전체 대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금품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께 아내와 함께 현재 주거 중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만료 예정이어서, 갱신 관련 협의를 임대인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의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0억 원, 월세 440만 원이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최근 임대인은 기존 조건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인상, 월세 22만 원 인상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5%씩 별도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인상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