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py Οι τελευταίοι έξι μήνες, 회사 업무 중 급히 통장이 필요하게 되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원에게서 오랜 기간 ‘금융거래 제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여쭈니, 과거 명의도용 사안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 부정하게 사용된 이력이 남아있고, 이 기록 때문에 신규 계좌 발급이나 온라인 금융거래가 막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10여 년 전에 친척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명의 대여를 해줬다가, 그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된 후 경찰 조사와 함께 50만원 벌금 처분까지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새마을금고 하나만 가까스로 쓸 수 있었고, 나머지 은행에서는 거래가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중간에 금융사나 은행연합회에도 별도로 문의하거나 해제 관련 서류를 따로 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결혼과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더 이상 문제 되는 일은 없었는데, 금융거래 제한이 여전히 그대로라 상당히 불편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해제된다는 이야기도 많던데, 저처럼 오랜 기간 제한이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나 이의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친구에게 줄 선물을 택배로 보내기 위해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포장할 물건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함께 간 간식을 같이 넣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여러 종류의 과자와 음료를 꺼내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상자에 맞는 사이즈를 찾기 위해 몇 가지를 반복해서 상자에 넣었다 빼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골라낸 간식들은 모두 계산대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고, 나머지는 상품에 손상을 주지 않게 원래 진열 위치에 잘 돌려놓았습니다. 포장 과정에서 마트 직원이나 다른 손님에게 직접적인 제재나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전까지 상품을 상자에 넣었다 뺀 행동이 매장 내 CCTV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의해야 하는 점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골프 동호회 총무로 해외 골프 투어를 준비하면서, 참가자 50명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행기 표 예약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골프 여행 전문 여행사 대표 김**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참가자 명단 엑셀 파일로 정리해 이메일로 발송했고, 추가로 사무실에서 김**에게 직접 명단을 출력해 건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 대표가 여행 경비 일부 6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동호회 회원 중 함께 여행한 6명 정도에게 무작위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이 “총무가 경비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주로 최근 동호회 모임 명단에서 확인한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몇몇 회원들에게 직접 사정 설명을 하게 됐고, 한 명이 김**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미 김** 대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직접 타인에게 이야기한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김**이 원래는 항공권 발권 용도로만 받아간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나 안내 없이 회원들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회원들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그 이상 용도로 제공한 적 없고, 단체톡방 공지 외에는 개별 연락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회원 중 한 명은 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당일 통화 녹취 파일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이 문제 된 적이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형사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원 환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에, 동료 간호사인 김**씨와 관련된 건강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김**씨가 부재중일 때, 그분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김**씨의 의무기록 일부를 열람하였습니다. 그 후 한 달쯤 지나, 김**씨가 갑작스럽게 다른 동료들에게 자신이 의무기록 접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병원 내부 전산 시스템으로 누가 열람했는지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여러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씨가 사적으로 누군가 자신의 기록을 확인했다면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현재까지는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공식적인 안내나 징계 절차 시작에 대한 연락 없이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김**씨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게 되면,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내부 조사나 만약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제 행위를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이틀째였던 날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근무 중 택배기사님께서 담배와 여러 가지 물품을 함께 전달해주셨고, 그 중에는 익숙하지 않은 봉투에 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계시던 점장님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점장님께서는 바코드를 찍고 왼쪽 포스기 아래에 넣어두라고 하셔서,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카드라고만 생각하고 바로 개봉해서 지정된 곳에 두었습니다. 그 후 카드 수령인분께서 직접 매장으로 찾아오셨고, 카드가 이미 개봉되어 있던 점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후 해당 카드 수령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저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조사관님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과, 점장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에서는 관련 CCTV 영상까지 확인하셨고, 저는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모두 사실대로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로, 사건 이후 카드 소유자분께 직접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대화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사를 전해 들어 따로 연락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인데, 보통 이러한 경우 절차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거래처로부터 결제 대금을 지급받으려고 사업용 계좌로 입금을 기다리는 중에, 미수금 문제로 채권 압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사업자 통장 한 개만을 사용해왔고, 이 통장 외에는 별도의 입출금 계좌나 사업용 예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압류가 실제로 집행되기 전이라면 새로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압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은행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나 세무서 등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독촉장이나 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조만간 관련 서류가 도착할 거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혹시 미리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좌 개설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지, 또는 압류 전에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처벌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오피스텔에 입주할 때 제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예전 친구와 함께 지내기 위해 보증금 48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친구가 함께 살기로 하면서 본인 몫이라고 주장한 24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제 계좌로 보내왔고, 따로 각서나 확인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원래 48만 원이었지만 투명하게 2인 거주를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어떤 이유인지 집주인 쪽에서 월세를 5만 원 추가 인상했습니다. 이 월세 인상분 전액은 제가 내기로 했고, 나머지 월세 48만 원 가운데 24만 원씩 각자 이체하며 생활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입사하면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함께 산 지 7개월 만에 오피스텔에서 짐을 모두 옮겼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거주한 날은 7월 18일이었고, 월세는 매달 21일에 내는 구조라, 친구가 21일 치까지만 24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친구는 남은 보증금을 전액 곧바로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저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친구가 거주하지 않아도 월세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만큼을 공제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대금 입금 외에는 별도 증거가 없고, 계약서상 동거인 표시는 따로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친구 몫의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분을 뺄 수 있는지, 아니면 친구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월세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친구가 직접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입금내역이나 대화기록만으로 각자 지급한 월세나 보증금 반환 범위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실제 소송이나 판례에서는 동거인 명의 없이 구두로만 금전분담 약정을 한 사례에서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 반환 소송에서 제가 월세 미지급액만큼 차감해서 지급한 경우, 그 부분을 친구가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터 어플을 통해 접이식 의자를 5,000원에 중고로 샀습니다. 거래는 직접 만나지 않고, 판매자가 제게 계좌를 주어서 송금 후 그 집 우체통 앞에 두겠다고 해 당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집에 들여와 조립하려다 보니 판매자 설명과 다르게 안전용 고리가 한 쪽만 남아있고, 표면에도 찌든 얼룩이 많았으며, 실제 사진과 비교해 외관상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구매 직후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메시지로 알렸지만, 채팅을 확인하지 않길래 고민 끝에 익일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 사정을 설명하고, 판매자 정보와 전달 경위가 적힌 메모와 함께 의자를 맡겼습니다. 그 뒤 당근메신저에 '구입물품을 경비실에 두었으니 꼭 찾아가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알렸습니다. 며칠 후 판매자에게서 환불해주겠다는 취지의 답이 왔고, 저는 중개 어플 내 전자화폐로 환불을 받기 원한다는 내용과, 부정확한 설명에 대한 간단한 사과도 받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고, 환불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고객센터에도 문의했는데 최초에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기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에 연락했더니, 아직 해당 물건이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판매자에게 연락을 남기고 이틀이 더 지난 후에야, 판매자가 의자를 수령해 갔다는 안내를 경비실에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환불은 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거나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책임을 묻는 일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행동(매도인의 집 경비실에 일방적으로 물건을 반납하고, 환불 과정에서 명확한 합의 없이 요구한 점 등)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작년 11월 초 법원 판결로 아이 아버지가 매달 40만원을 저에게 양육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양육비가 월 10만원이었는데, 소송을 통해 인상된 금액입니다. 판결 당시 아이 아버지는 직업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지인을 통해 식품 유통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현재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는 치아 교정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매달 치과를 몇 차례 방문하고 있으며, 진료비와 치료비,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들를 때마다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의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과 진료 내역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아버지 쪽에서는 기존 양육비 외에 별 도의 지원이 전혀 없었고, 응급실 방문 등 의료비 부담을 요청했을 때 ‘양육비 40만 원 외에는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라서 근로 소득이 없고, 한 달 수급비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재혼해서 아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매월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아버지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매달 약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주변 분에게서 들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40만 원으로는 아이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다시 양육비를 60만 원 정도로 증액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증거로 이전 판결문과 병원비 영수증 등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쯤부터 중학교에서 한 반 친구 김**에게 꾸준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별명으로 놀리거나, 저를 보고 피부색을 비하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를 오갈 때마다 검은색 옷이나 신발을 보며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제 외모와 연결해서 놀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여러 명이 듣는 앞에서 “검은색 옷 입으니까 옷 안 입은 줄 알았다”는 식으로 저를 모욕하는 말을 했고, 그때 이후로 쉬는 시간마다 같은 말로 따라 했습니다. 5월 말 무렵부터는 놀림이 더 거칠어져서, 제가 교실에서 책을 보고 있거나 복도에서 쪽지 숙제를 하고 있으면 저를 등 뒤에서 잡아끌며 쉽게 뿌리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위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등이나 허리, 엉덩이 쪽을 본인의 몸으로 밀거나 문지르는 행동이 반복적이었고, 제가 피해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정확히 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때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월 초에는 점심시간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렸고, 같은 주에는 복도에서 여러 번 목 쪽을 손바닥으로 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은 밀쳐져 넘어지면서 입술 아래가 찢어져 2.5cm 정도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빨리 치료를 했지만, 생긴 흉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치료비로 15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상처 봉합과 레이저 치료 등으로 병원비가 13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치료 중간에 며칠씩 입원도 해서, 입원비로 30만 원 정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로부터 한동안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학원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불안해져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김**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부모님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무리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