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직장 발령 때문에 자취하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넘은 후에도 특별한 이사 계획이 없어, 원래 집주인과 아무런 추가 서류 없이 이전처럼 월세를 입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월 17일,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2월 7일까지 방을 비울 예정이니 집을 보여주실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2월 7일에 이사짐을 모두 옮기고 퇴실했습니다. 당일 집주인이 따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고, 저의 소지품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화물 택배가 잘못 도착한 일이 있어 집에 잠깐 들르려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보니 이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주인께 연락하니, 본인은 그 사실을 잊었다고 짧게 사과했습니다. 월세 계약은 구두로 묵시적 연장이 된 상황이었고, 언제 퇴실 통보를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월세 청산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퇴거 방식이나 부가 조건은 따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방을 완전히 비운 이후에도 집주인이 ‘명확한 해지 통보가 없었으니 3개월치 월세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추가로 월세를 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복지관 근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 2024년 5월 10일부터 1년 동안 임대차계약이 체결됐고, 만료 후 별도 문서 없이 계속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7일에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사 계획을 알렸고, 3개월 후인 4월 17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7일에 이삿짐이 모두 빠져 실제로 집에서 나왔고, 세탁기 등 남은 물건들도 모두 정리한 후 집주인에게 철거·이사 완료 사실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2월 9일에는 전기·수도 계량기 확인과 이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을 보여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요구한 적 있었는데, 저에게 알리지 않고 이미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려서 더 이상 출입이 불가했습니다. 집주인이 별다른 안내 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점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계량기 확인을 할 수 없어서 2월 10일에 집주인에게 공과금 마감 내역을 물어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계량기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해주어서 남은 공과금까지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이후 월세와 보증금 반환 관련해 집주인과 통화하며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짐도 다 빼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진 상황이라 2월 7일부터는 집주인이 사실상 점유와 관리를 인수했다고 생각해 그 이후 월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바꿨으며, 짐이 다 빠져야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제가 월세내기가 싫어 이런 요구를 한다는 식으로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고, 법적으로 따져보라며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사완료 당일 비밀번호가 변경된 문자, 계량기 정산 역시 집주인 명의로 문자를 받은 내역, 짐이 빠진 사진 등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집 내부 상태나 남은 물건 관련해서 분쟁은 없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공제 방식, 월세 정산기준 등 해지 관련 특별 약정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인도가 2월 7일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이후에도 월세 부담 의무가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에게 인계해야 하거나,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4월 17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공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친구와 함께 중고차 거래를 하던 중, 친구가 차량 계약금 일부를 잘못 제 계좌로 송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차량도 구입하지 않았고, 친구는 송금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한참 후에서야 저에게 잘못 보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친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결국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저희 사이에 따로 이자를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건에서 친구가 저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제가 패소하여 반환해야 한다면, 이 돈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판결 이후에는 어떤 이율로 이자가 붙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와 친목을 위해 모바일 채팅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채팅 도중 상대방의 요청으로 짧게 통화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자친구가 제 휴대폰에서 채팅 기록을 발견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지만, 언성이 높고 욕설이 심해질 때마다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반복되는 욕설이나 언성 높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님과 중고물품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님이 공유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S사 스포츠 자전거가 'L사이즈'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게시글을 여러 번 확인한 후, 전체 금액 17만 원과 배송비 3만 2천 원을 합해 20만 2천 원을 김**님 계좌로 이체했고, 이후 자전거를 택배로 수령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받아 직접 프레임 길이와 부품을 재어보니, 게시글에 표시된 것과 달리 'XS사이즈' 모델이었습니다. 저의 신체에 맞지 않아 바로 김**님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이즈 오기재에 관한 부분과 게시글 스크린샷을 증거로 전달했습니다. 김**님은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이 착오로 이루어진 점은 인정했지만, 전액 환불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등 일부 금액만 돌려준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전체 금액을 환불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와,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간단한 확인서만 작성하고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침 주변에서 중고 노트북을 저렴히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구입해 온라인 방송 장비로 활용하려 했으나, 제품을 받지 못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를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당장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곤란하다며 계속 독촉했는데, 제가 현금이 없어 임시로 제 명의의 중고 차량을 한동안 타도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는 1주일 내로 차량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10여 일이 지나도 차량을 인계받지 못했고, 최근 이** 씨 지인으로부터 차량이 사고가 나 파손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차량 보험이나 정비 내역도 확인해보려 했지만, 실제 차량 사진이나 구체적 수리 비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빌려준 돈 대신 차량 점유권을 당분간 넘긴 것이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량이 훼손된 책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인스타그램 메시지함에서 여러 번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이 쏟아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저를 비하하거나 가족을 언급하는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대화 직후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한 이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다시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제 실명이 명확히 언급되는 내용과 함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 가족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식의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네 얼굴은 엄마가 창녀촌에서 몸을 팔아서 나온 거냐”는 등 성적으로 노골적인 비난을 반복했고, 이러한 메시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몇 번에 걸쳐 대화를 걸다 대화방을 나가고 다시 대화를 걸기를 반복하며, 실명이나 닉네임을 자꾸 바꿔가며 공격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녹음이나 캡처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고, 대화는 저와 상대방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제3자가 개입하거나 대리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현재 심각한 치료를 받거나 심리상담을 받은 적은 없지만, 반복적인 욕설과 부모에 관한 허위사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1:1 카카오톡이나 DM 같은 방식의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가족이나 저에 대한 성매매 관련 허위사실 적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채널로 저를 찾아와 실명과 닉네임을 언급하고 일방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반복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실 사안의 원본 사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을 입력해주시면 지침에 따라 각색된 게시글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고시원 운영을 정리하고자 권리양도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의 소개로 한 부동산에서 매수인 김**님을 알게 되어,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권리계약서만 우선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잔금일에 맞춰 따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신탁 해지와 관련된 문제로 신탁사의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잔금일 이전까지 해당 동의서가 나오지 않아 매수인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최초의 계약은 각자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해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계약금에 관해서도 서로 반환하였고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 문제는 없었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며칠 후, 신탁 문제를 담당하던 법무법인을 통해 동의서 발급 가능성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님과 다시 통화하여, 전과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다시 거래를 추진하자는 의사를 구두로 나누었습니다. 이후 가까운 다른 공인중개사에 찾아가 새로 서류를 준비해 매수인과 만나 권리계약과 임대차계약을 함께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 진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존 계약이 쌍방 합의 하에 종료된 뒤, 매수인과 따로 연락해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존에 거래를 맡겼던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책임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종전 계약과 관련한 금전적 분쟁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혹여 나중에 손해배상 등 법적 갈등 소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고 명품 가방을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전 직장 동료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자주 만난다는 지인에게 투자금을 잠깐 빌리기로 하고, 입금 역시 전부 동료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과 자금 사용 내역 등은 모두 메신저로 주고받았고, 저 역시 투자금을 일부 충당해주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방 판매처와 연락이 점점 끊기더니, 상품 전달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금을 빌려줬던 동료 지인은 저를 찾아와 책임을 요구하면서, 원금 반환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가진 여유 자금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자, 동료와 지인 모두와 얘기 끝에 당분간 제가 사용하던 오랜 연식의 SUV 차량을 동료 지인이 임시로 쓰고, 이후 돈을 마련하면 차량을 반환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로 타게 하고 추후 반환받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나중에 자동차 반환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았음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받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