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전이었습니다. 딸 김**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한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식을 전하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지 않아 걱정이 늘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딸이 직장을 옮긴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정확한 거주지나 전화번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주민등록번호는 이전에 보험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알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공식 서류를 한 번도 직접 발급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건강에 관한 문제로 꼭 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황인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족이 이런 정보를 확인하거나 찾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민원실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처리 관련 서류를 접수하려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와 거주지 정보가 전혀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이관되어, 현재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양측 출석 하에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저는 조정위원회로부터 상대방 출석 일정을 안내받은 상태이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연락처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신상정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회복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싶어 준비 중이나, 주소와 연락처가 모두 파악되지 않다 보니 진행이 어렵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이후 심리치료와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관련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 피해 증빙 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지, 또 형사조정위원회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저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던 중,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주방에서 작은 식칼을 꺼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도 저와 비슷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큰 부상은 없었으나, 서로의 팔에 약간의 긁힌 자국이 남을 정도로 사소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119에 연락했던 여자친구 부모님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저는 현장에서 신원 확인 및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양측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저는 당시 정신이 없어서 요구에 바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로 남게 되어,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마트에서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함께 구매한 뒤 장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트 계산대 근처에서 장바구니에 제 물건들을 넣을 때 한 가지 물건을 착각해서 같이 담은 듯합니다. 집에서 장을 푸는 도중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오미자청이 나왔는데,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마침 오미자청 병에 마트 로고가 붙어 있었던 터라, 확인차 다음날 해당 마트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혹시 분실물 접수된 내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트 직원이 주인에게 따로 연락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미자청을 돌려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마트 직원은 경찰에서 분실물 접수를 받았다고 했고, 평소처럼 습득한 물건을 바로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근처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상세히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습득한 물건을 바로 반환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ED 조명 기기 판매를 준비하면서 도매상 모집 광고를 보고 담당자라고 소개한 연락처와 메신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상생협력 자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안내받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상황입니다. 계좌이체를 완료한 지 이틀쯤 뒤에, 제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송금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것 같다며 제 계좌도 사고계좌로 분류되어 당분간 이체 제한이 걸렸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전체 채팅방을 나가며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증빙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영상통화 피하고 문자로만 짧게 연락하는 식이어서 신원확인도 어렵습니다. 피해사실을 아직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진술서나 추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계좌 동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연 전시 아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관할 구의회의 방침에 따라 주거래 은행이 OO은행으로 바뀌었고, 현재 이 은행을 통해 신규 사업 협력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의 메인홀 리노베이션 기회가 생기면서, OO은행 쪽에서 홀 이름에 브랜드명을 넣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이밍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 특정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은행 고위 임원과 일부 관련 인사들이 시장 후보 후원회와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근 은행 내부 감사에서 일반 기부 방식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광고 성격이 명확한 증빙(세금계산서)로 협상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저희 아트센터 규정에서는 법인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수익 또는 광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문화재단 이사회 승인과 관할청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트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은행의 브랜드 네임을 홀에 붙이는 방식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광고수익 처리(세금계산서 발행)로 사업 협력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진행할 경우 선거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1일 저녁, 동거 중인 연인이 각자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이 격해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에서 소리가 크게 나서 서로 언성을 높였고, 흥분한 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몸싸움은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움직이다가 그만 제 목 부위에 긁힌 자국이 남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심각하지는 않아 직접 연고를 바르고 치료했지만, 당시 현장에는 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동거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 요청을 명확히 따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저에게는 지난해에도 음주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어 보호관찰 5개월과 알코올 치료 5개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사건이 중첩돼서인지, 최근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동거인과의 갈등 중 다친 일이 있었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까지 연이어 겪으면서 계속해서 불안감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진행한 예배에서 순서를 맡게 되어, 기도 중에 박** 학생회장이 동아리비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 이후 지도교수님께서 다른 임원들과 상의 후, 저를 추후 대표기도 담당 명단에서 제외하셨고, 원래 동아리 게시판에 올라가 있던 해당 예배 영상도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로 문의하지 않았으며, 약 세 달가량 시간이 흐른 후 자발적으로 동아리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동아리를 탈퇴한 뒤로 동아리 측이나 관련 인물로부터 명예훼손, 불이익, 기타 법적인 문제로 연락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대표기도 내용이나 이후 이루어진 조치가 추후에 명예훼손, 불법행위 또는 다른 법적 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인 박** 님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 컨설팅을 통해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점 준비단계에서 박** 님이 동업을 제안하여 동업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업 방식, 투자금 내역, 업무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실제로 박** 님이 약 6,000만 원을 제 개인계좌로 송금해주어 그 돈으로 인테리어, 시설, 초도 물품 구입 등 주요 항목에 지출하였습니다. 추가로 가맹비와 임대 2개월치 프리 렌트 비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박** 님은 투자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사전 약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업 과정에서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동업 전환 및 세부 투자 항목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조율한 대화 내역은 있습니다. 카페는 8월 말에 오픈하여, 10월까지는 제 명의로 운영을 하였고 11월부터는 박** 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후 이후에도 같이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수익 배분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운영과정에서도 투자금, 지출 내역, 수익 배분 문제로 여러 번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박** 님과 앞으로 동업을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공감대까지는 형성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투자금 정산이나 반환, 동업 관계 정리에 관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서 증빙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과정, 투자금 분쟁 등에서 문제없이 정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지난달에 동거 중인 상대가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진정시키려 했으나 설득이 통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동거인을 진정시키려 다가갔는데, 동거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관 어깨를 짧게 밀쳤습니다. 동거인은 당시 술을 마셨었고, 우울증 약은 미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후 동거인은 불구속으로 귀가하였고, 며칠이 지난 뒤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에게 합의 가능성을 문의하던 중, 경찰관은 합의할 뜻이 없다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전에 동거인은 제가 연관된 또 다른 사건으로 교정기관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주 면회하였고, 선처를 호소하는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출소 후 동거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5개월 간 보호관찰 및 상담치료를 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동거인은 전화 통화 문제로 1년 동안 별도의 사건에 휘말린 이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 문제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근거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과 이전 체포 이력이나 전화통화 관련 사건들이 형사상 완전히 별개로 취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