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매를 통해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전 세입자가 방을 비워주지 않아 여러 차례 퇴거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부득이하게 명도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증거로는 가족과 주고받은 대화 캡처,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기존 임차인과의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 사이 점유자가 계속 머무르면서 전 월세 차임과 관리비가 발생해,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계산한 최근 2개월간의 미납 차임 및 관리비는 2,050,000원이었고, 앞으로 계속 점유가 연장될 경우를 고려해 6개월치 예상 비용(월 합산 1,000,000원)도 장래 청구금액에 더해 넣으려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명도와 각종 금전청구를 함께 병합소송으로 접수할 때, 금전부족 비용(차임·관리비)과 명도청구 각 금액 입력을 어떻게 산정해야 제대로 입력 및 사건 접수가 가능한지, 이 과정에서 ‘비재산권상 청구’ 항목, 소가 계산 방식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관련 절차에서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가 산정과 입력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법원 접수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세든 분이 2월 초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 바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매수인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 고민하다가, 가족 중 이모가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겸해 구입 의사를 보여서 이모와 직접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모는 집에 대한 상태나 주변 거래가를 참고해 서로 협의했고, 공식 실거래가는 7억 원 정도였지만 6억 원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6억 원으로 기재했고, 실제 대금 역시 6억 원씩 계좌 이체로 송금받았습니다. 등기와 잔금 처리 모두 문제없이 끝났고, 장금일 기준은 내년 3월 중순입니다. 이렇게 가족 간 거래에서 혼동이 있어 여쭙고 싶은데, 취득세 계산 시 신고된 실거래가(7억 원)와 실제로 저희가 거래한 6억 원 중 어느 금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서 혹시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월 말에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여성쉼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신고 후 조치가 있었던 바로 그날 이후로, 저는 상대방인 배우자와는 연락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쉼터에 입소한 뒤 담당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임시분리기간 연장이나, 주거 이전 지원, 정신건강 상담, 법률 지원 등 후속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이나 안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지원이나,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욕실 바닥 청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거실과 방 사이 몰딩 근처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장판 위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밟자마자 넘어지며 왼쪽 팔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동한 결과, 왼쪽 어깨뼈와 팔꿈치 쪽 뼈에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 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비로 830만원 정도가 청구되어 모두 결제했고, 퇴원 이후에는 재활을 위해 주 1회 이상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주마다 5~6만원 정도씩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거실 천장과 벽지 쪽에서 물이 스며든 일이 한두 번 있어, 이번 사고 직후 위층 거주자인 이** 님에게 연락해 누수 문제를 문의했습니다. 이** 님은 곧장 집으로 내려와 상황을 확인했고, 초기 병원비 일부(수술비 약 400만원)는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청구한 나머지 치료비와 앞으로 예정된 철심 제거 수술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경제적 형편 때문에 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욕실이 아닌 거실 쪽에서 물이 샌 사실과, 이전부터 여러 차례 누수가 있었던 점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위층에서는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로 동 대표나 관리사무소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층 거주자의 반복적 누수로 인한 사고에서, 제가 추가 치료비 및 손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제 뒤쪽에서 다른 손님이 밀던 쇼핑카트에 의해 왼쪽 종아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바로 응급실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고,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골절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치료 시작 이후 약 3주 정도는 반깁스를 한 채로 지냈는데, 깁스를 푼 후에도 계속해서 발등과 종아리 쪽에 찌릿한 통증과 감각 저하, 저림 증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두 번, 심할 때에는 이틀에 한 번씩 발등이 심하게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사고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고, 현재도 정형외과에서 꾸준히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에는 종아리와 발등에 남아 있는 통증 및 감각 이상, 당분간 추가 치료가 권고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 마트 직원들이 현장을 바로 확인했고, CCTV 영상으로 사고 경위가 그대로 확인되어 가해 손님과 마트 쪽 모두 사고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후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내 기준을 이유로 통원치료비는 딱 20회까지만 보상 가능하다고 알렸고, 20회 이후의 치료비는 전혀 지원할 수 없고 법정 위자료 기준으로 산정된 합의금(치료비를 뺀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전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통증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서 지금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더 이상 치료비 지원 없이 빠른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통원치료비 제한 및 100만 원도 안 되는 합의금이 정당한지, 보상액이나 치료기간 확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대로 수용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련 분쟁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던 중, 2심 판결에서 메타아파트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상황입니다. 판결문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대방이 즉시 상고를 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바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광주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싶은데, 현재까지 준비한 서류는 2심 판결문 원본과 등본, 집행문 부여 결정, 그리고 판결 송달증명원입니다. 법원 행정과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광주은행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위해 실제로 어떤 문서(신청서 양식, 비용납부 등)와 구체적인 절차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계좌번호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점검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작년 겨울에 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매물로 올라온 RPG 게임 계정을 보고 판매자 김**님과 연락해 계정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거래는 신속하게 이뤄졌고, 토스 계좌로 16,000원을 보내자마자 카카오톡을 통해 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 등이 전달되었습니다. 처음 계정에 로그인했을 때, 골드와 보석, 희귀 재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쌓여있어 조금 의아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 이벤트나 오래된 유저 계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친구들이 혹시 이게 불법 프로그램이나 어뷰징, 아니면 해킹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계정이 아닐지 의심을 하더군요. 실제로 저도 게임을 하면서 일반 유저와 달리 재화를 거의 무한정 쓸 수 있었고, 한동안 무기 뽑기 이벤트와 스킬 강화를 계속 했습니다. 계정은 비밀번호를 제가 바꿨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 마음이 불안해서 추가로 현금을 결제해 소액 아이템 몇 개를 공식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지금도 이 계정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래 내역(송금, 대화 등)이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계정 판매자 쪽에서 해킹이나 핵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계정을 여러 명에게 판 것이 밝혀져 수사가 시작된다면, 저처럼 비슷한 계정을 한 번 구매하고 이용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동호회 모임에서 겪은 상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주변에 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업무와 가족 사정으로 인해 긴 글이나 자세한 사건 경위를 한 번에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사건의 개요를 조금씩 나눠서 게시하거나, 차근차근 정보를 추가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사실관계를 기록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올릴 경우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효과적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저는 3층짜리 카페 겸 사무용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1층에는 베이커리가, 2층에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그리고 지하에는 작은 창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차량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매매계약 당시에는 건물 내 각 층 임대 면적만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임차인, 어떤 쪽과도 별도로 구두 약정이나 문서상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뒤 베이커리 임차인이 두 차례 바뀌었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서 내역이나 별도 확인서에 주차장 관련 조항이 추가된 적이 없었습니다. 2년 전쯤 2층 스튜디오 측에서 손님 차량이 주차 문제를 일으킨다고 항의해, 베이커리·스튜디오·창고 임차인끼리 만나 계단 옆 한 칸은 2층 사용자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세 칸은 베이커리 손님·직원이 이용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한 적은 있습니다. 이 합의는 메모 형태로 만들어 각자 문자로 공유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창고와 2층 모두 임차인이 나가 공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커리가 건물 단독 사용자가 되자, 주차장 네 칸 전체를 전용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차면을 새로 정비·도색하고, 추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공용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베이커리 쪽에서 자신들은 최장 10년 가까이 전 임차인 때부터 묵시적으로 전용 주차장처럼 썼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차공간 안쪽 벽에도 ‘1층 전용’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긴 하지만, 공식 계약에는 해당 문구가 없고, 기존 임차인 역시 별도로 법적 주장이나 항의,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 요구를 했던 적도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받을 때 주차장을 공용으로 돌리는 것이 건물주로서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배우자가 빈번하게 연락도 없이 밤늦게 외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며 설명했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자주 들어오지 않아 가족 모두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갑자기 끊겨서, 현재는 제가 그동안 마련해놓은 비상금으로만 집안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각종 고지서 관리에 어려움이 생겨 카드대금, 공과금 등이 밀리기 시작했으며, 생활비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해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 두 명이 있으며, 현재 둘 다 저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가족이 공유하는 특별한 재산도 마땅히 없고, 주거 중인 아파트에는 아직 남아 있는 담보 대출이 걸려 있습니다. 공동명의나 배우자 명의의 별도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생활비 미지급, 외박 등의 사유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보호가 있는지, 절차상 유의점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