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 상가 임대 계약을 3년으로 체결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곧 다가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자동 갱신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3개월 전쯤,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관리비를 상당히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새로운 조건을 들어보니 관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계약 갱신과 관리비 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처 마트 주차장에서 물건을 싣고 있을 때,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제 과실이 확정되기도 전에 저를 가해자로 몰아갔고,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렸습니다. 특히, 상대는 우리 보험사가 제 100% 과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퍼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올린 모든 게시글과 댓글을 캡처하여 증거로 모아두었고, 스크린 녹화도 해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지인을 통해서였는데, 카톡 대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경찰에게 처음 딱지를 발부받았는데, 이것이 상대의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제가 딱지를 받은 사실을 들어 제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식으로 선임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기존 세입자인 이모가 아직 거주 중이고, 이모의 보증금이 환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지, 만약 이모의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하면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보증금 반환에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인과의 저녁 식사 후 집에 돌아와 잠든 사이, 친구가 제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무단으로 메시지를 확인했고, 메시지에 포함된 내용 중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이를 자신의 폰으로 사진 찍어 저장한 후, 제게 다가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병 검사를 받을 것이라며 그 검사 비용으로 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을 계좌 이체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비용이 모자란다며 추가로 30만 원을 더 요구했고, 역시 이 금액도 계좌 이체로 전달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신 관련 진료를 받아야겠다면서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제가 더 이상의 돈은 어렵다고 말하자, 친구는 내일 오후 2시까지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저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저는 전송한 금액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고, 친구와의 대화나 위협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친구가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한 달 전 한 기물 파손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목격자로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고,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허위 진술로 인한 무고죄로 저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실제 사건에 근거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피고인이 정말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그에 대응해 무고죄를 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추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압류를 고려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약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선임한 변호사 사무소에서 제시한 가압류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가압류 비용을 줄이거나,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압류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의 일부로 받은 회사 주식을 저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그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동료가 자신이 심각한 채무 문제로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그 동료는 파산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동료로부터 받은 주식이 제대로 제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제가 입은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혹시 주식 매입이 무산되거나 이미 주식을 받았어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들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바에 갔을 때였는데, 한참 동안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니 제 테이블에 익숙하지 않은 술병과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술이 들어간 상태라 그게 저희 테이블 것이 아닌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낯선 사람이 다가와 그 술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당히 불쾌해했습니다. 잔뜩 놀라고 당황한 저는 사과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사람은 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 직원은 제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혹시 이 일이 더 커져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명확히 확신하지 못하지만, 바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절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일했던 요가 스튜디오가 문을 닫고 나서, 원장님에게 받지 못한 수업료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몇 번이나 연락을 해서 이야기했지만, 항상 다음에 주겠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원장님은 현재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최근 그곳을 방문해보니 연습실이 비어 있거나 문이 잠긴 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도 몇 명 새로 고용했다고 하는데, 손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아야 할 수업료를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댄스 스튜디오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가상 면접 도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집에서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면접 진행 중 면접관이 집에 있는 무거운 나무 책장을 잠시 들어서 안에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을 수행하던 도중 책장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 조심히 내려놓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손목이 심하게 삐었습니다. 면접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고, 결국 면접이 끝난 후에야 근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목에 깁스를 하게 되었고, 몇 주간은 일상 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회사 측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어 별도의 법적 대리인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회사에 메일로 배상을 요청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