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9금’으로 분류되는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해당 게시물의 해시태그나 제목에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물을 올린 분에게 “저는 중학생인데 이런 글도 볼 수 있나요?”라는 식으로 댓글과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갑자기 ‘신고 조치하겠다’고 했고, 저는 바로 대화와 계정을 모두 차단 처리했습니다. 이후 궁금한 점이 풀리지 않아, 동일한 주제로 지식인에 글을 올려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뒤 저에게 답변을 남긴 한 분이 답변 중간에 ‘이런 질문 자체가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다시 한 번 재빨리 해당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아이디로 댓글을 달며, ‘차단을 풀고 대답하라’는 식으로 저에게 추가로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다시 댓글을 남겼고, 그 뒤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지만 불쾌한 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실제 신고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지인과 함께 저녁 무렵에 동네 공원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 옆 공원 자전거 거치대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지 않던 자전거 두 대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른 동네의 쇼핑센터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세 명이 모여 잠겨 있던 자전거 세 대를 함께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문제로 처벌이나 기록이 남았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훔친 자전거 중 두 대는 중고로 처분했고, 나머지 세 대는 추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인근 지하철역 자전거보관함에 세워두었습니다. 전체 자전거들의 시가를 합치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소년원에 보내지지 않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련 처분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제품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다른 이용자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문의글에 올라온 게시글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예의 있게 댓글로 지적했는데, 이후 그 이용자가 저에게 공개적으로 토론 요청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별다른 반응 없이 농담조로 넘기려 했지만, 상대방이 제가 올린 게시글의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하며 학창시절 시험점수를 언급하는 등 저를 조롱하는 표현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비꼬는 분위기 때문에 저도 감정이 상해, 그 사람이 프로필에 표시한 성씨를 이용해 실명을 연상케 하는 말로 답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후에도 다시 몇 차례 저를 언급하며 추가로 저격성 댓글을 달았고, 다른 회원들도 논쟁을 알게 되자 분위기가 격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제 과거 이력이나 인적 정보를 근거로 조롱 또는 비하하는 댓글을 계속 남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 지원금 컨설팅 서비스를 알게 되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한 뒤 담당 컨설턴트와 문자로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정책자금 지원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 전자서명까지 완료한 후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지원 절차 관련 문의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담당자에게 수수료 구조를 이야기하자 그런 방식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업체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안내된 본사 주소와 실제 계약서의 주소가 달라 불신이 생겼고, 업체에 대해 검색해도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가 애매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연락해 문의한 뒤, 은행 상담을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컨설팅 업체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손해가 크다며 업무방해와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제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에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술 강좌 강사를 맡았습니다. 당시 연초 설날을 앞두고 학생 10여 명이 만 원씩 챙겨와서 제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후 그 돈으로 매번 수업마다 음료나 다과를 돌렸고, 부족할 때는 제 사비를 들여 여러 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복지센터 측에서 저에게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명절에만 돈을 안 걷었다거나 회원들 앞에서 돈을 받았다는 등, 수강생들에게서 나온 설문지 내용을 보여주며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현금이나 회비를 걷지 말라는 기관 방침을 따랐고, 오히려 회식이나 추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 돈으로 내거나, 학생이 사적으로 무엇을 건네면 상품권이나 식사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현재 복지센터가 제게 제공한 설문지 사본과, 다과·음료 주문 내역 영수증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기관에서는 그냥 불필요하게 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사과만 하고 수업을 이어가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설문지에 허위로 작성한 학생들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분들이었고, 정작 본인들은 저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 솔직하게 얘기해보려 했으나, 대면할 때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분위기라 정확히 해명하거나 사실을 알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허위로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금전 수수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기관이 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오래된 식자재 도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점포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모 백화점 본사 구매팀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급히 대용량 커피 믹스와 간편식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발주 서류라며, 백화점 도장과 사업자번호, 납품받을 제품 목록과 거래금액, 가상계좌 정보 등이 기재된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발주 물량이 워낙 커서, 정해진 공식 납품업체를 통해 중간 주문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업체로 직접 결제·구매를 진행해주면 바로 수령 확인 후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받은 납품업체에 전화하니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동일한 리스트대로 주문을 받아줬고, 지정 계좌로 2천5백만원을 선지급했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 측이라던 첫 연락처로는 연락이 두절됐고, 납품업체 번호도 통화가 되지 않아 불안해졌습니다. 처음 받았던 문서가 실제 공식 서류인지, 별도로 조회할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선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달 전, 식당을 정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매장 내 집기와 기기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할 때는 예전 사장님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현장에서 냉장고와 오븐, 그리고 빙삭기 등 주요 설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인계받았습니다. 특히, 빙삭기는 계약서 작성 시 내 명의로 설비 목록에 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철거 작업을 맡기기 위해 철거업자와 일정을 정해두고, 진행 당일 현장에 잠시 들렀을 때, 빙삭기가 자리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철거업자에게 물으니, 이전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현장에 찾아와 "이 빙삭기는 본인 소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들고 가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매수 시 별도의 기계류 인수확인서와 거래 증빙자료도 모두 챙겨둔 상태였고, 인수 당시 현장사진도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전임차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니, 오히려 본인 것이 맞다며 반환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 빙삭기가 제 명의로 현설비목록에도 남아 있고, 철거업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에서 전임차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5년 6월 5일과 6월 13일, 저는 식품 가공 설비를 중고로 들여오게 되어 한 기계장비 취급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구매는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했고, 세금계산서도 해당 업체에서 발급해주었습니다. 기계 매입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거래명세표와 기계 업체 대표와의 전화 녹음, 등기부등본, 그리고 정부산하 중소기업진흥기관에서 제 사업장 계좌로 입금해준 지원금 내역까지 서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 자체는 기계 구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며, 공장 운영 및 지원금 관련 서류는 정리해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해당 중고 기계업체가 갑자기 경영 악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판매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고, 당장 이 기계를 다른 곳에 양도하려 했으나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판매 사업체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없었고, 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분쟁이나 소유권 관련 문제를 제기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구입한 중고 기계의 소유권이나 향후 매매 과정에서 저의 과실로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나 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 부모님이 평생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이 끝나고 한동안 제대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2021년 이전 3개월(2019년 5월, 6월, 7월)치 관리비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 관리비는 사용 명세서 상에 각각 5월 5일, 6월 5일, 7월 5일자로 고지된 것이어서, 미납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2021년 8월경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과 전화를 통해 미납 관리비의 절반 정도를 이체했고, 나머지는 추후에 납부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미지급 금액도 인정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추가로 별도의 납부를 한 적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해당 미납 관리비의 소멸시효 관련 안내장을 받았는데, 각 월별 관리비에 대해 소멸시효가 각각 별도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저의 2021년 8월 일부 납부 및 채무인정이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각 월 미납 관리비의 시효 완성 시점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 후 지인들과 점심 모임을 마친 뒤, 차량을 운전해 약 2km 정도 이동하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전에도 3년 전쯤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그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13이 나와서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면허는 일정기간 정지된 뒤 돌아왔고 형사처벌 외에 별도의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측정 결과가 0.097로 나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전에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속 당시에는 자동차가 아닌 회사 업무용 va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처벌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과거 기록과 이번 음주운전이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면허 취소, 추후 벌금이나 기타 처분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