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서 전세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져 퇴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잔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 30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으며, 보증금은 총 5천만 원입니다. 이후 임대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024년 1월 20일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소송 서류를 전달한 뒤에도 임대인은 아무런 답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최근 임대인 측에서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식 파산 신청일은 2024년 7월 4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둘 다 채권 변제 절차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현재 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차량 매매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맡은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계약금과 차량 잔금 명목으로 총 1억 4300만 원을 안내받은 4개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감증명서와 계약서를 보내주겠다는 연락도 있었으나, 송금 이후 차량 인도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결국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바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도움을 받아 해당 계좌들을 지급정지시켰고,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지급 정지된 계좌들 중 일부에서 남은 금액을 다른 피해자들과 분할 배분받았습니다. 그중 하나의 계좌에서는 잔액이 적어 200만 원 정도만 받았고, 다른 계좌들에서도 남은 금액을 일부만 배분받았습니다. 먼저 지급정지 신청했던 한 계좌에서는 1,500만 원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이체한 4개의 계좌를 다시 확인해보니, 같은 유한회사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였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 네 개 계좌가 동일한 법인 소속임을 확인해주었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에서도 해당 회사가 사기 범죄 조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지급정지된 계좌 중 하나에서 잔액 6천만 원이 남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 쪽에 문의해보니, 이 회사의 실 대표나 법적 대리인 신상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회사 주소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한국에 남아있기는 하나, 조직 자체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수사도 일시 정지됐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들은 바로는 공소시효가 10년 정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수사나 형사절차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6천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집행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오전에 식사 후 운동 삼아 전기 자전거를 타고 동네 대로 옆 자전거길을 달리던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동 중이던 자전거길에 앞서 가고 있던 외발 자전거가 있었고, 별다른 신호도 없이 갑자기 인도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동이 충분치 않아 속도를 줄였지만, 제 전기 자전거 앞바퀴가 앞서가던 자전거의 뒷바퀴 옆을 건드리면서 두 대가 잠깐 얽히는 충돌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자전거 뒷 휠과 프레임에 흠집과 변형이 있었고, 탑승자는 손목과 무릎에 가벼운 붉은 멍이 보였습니다. 사고 정황을 사진으로 남겼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한 뒤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공유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사고 사실이 접수되었고, 며칠 뒤 상대방 측 보호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 자전거 수리비와 치료비까지 한꺼번에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상담을 거치며 상대측이 요구하는 합의금 전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과 배상 항목을 두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호자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한다고 언급하면서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합의금 일체를 지급해도 추가로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거나,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집을 떠난 이후로, 7개월 가까이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두 자녀와 함께 남편 가족 소유 건물의 2층에 거주했고, 사실상 따로 임대차 계약 없이 보증금이나 월세도 지불하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아이들 방과 후부터 저녁 식사까지는 평일에 시어머니가 도와주셨고, 주말에는 시누이도 육아를 챙긴 적이 있습니다. 집안 문제로 저 혼자 생계를 꾸리게 되면서부터, 시댁 도움에 많이 의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어버이날에 별다른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을 계기로, 시댁 어른들과 사이가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에 필요하니 남편 대신 이혼 관련 서류에 도장만 찍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곧 이혼 문제는 제 책임이라며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해 함께 지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에 따라 아이들을 시댁이 돌봐주기로 한 상황이 어버이날 연락 문제로 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댁과 연락 없이 지내는 중이며, 시누이가 조만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집을 비우길 촉구하려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남편의 채무와 가출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당장 아이들 둘과 이사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임대 계약이 없던 점, 혼인 파탄의 원인 등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현재 집에서 떠나야 하는지, 혹시 자녀 양육 문제로 아이들을 시댁에 잠시 맡기게 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권리가 있고,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퇴근길에 회사 근처 식당 앞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실수로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택시 뒷문 부분을 손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조금 났지만, 현장에서 손전등으로 문 표면을 살펴보았을 때 스크래치나 자국이 보이지 않았고, 타고 있던 택시기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별다른 일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저녁에 생각해보니 혹시나 택시에 손상을 입힌 것이 아닌지, 또는 나중에 어떤 목격자가 사건을 오해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번호판 사진을 찍어두었던 것을 참고 삼아 관할 파출소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사 상담원에게도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실관계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 절차상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보험사 측에서는 특별히 파손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 처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혹시 모르게 나중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추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하는데, 택시 기사에게 금전적인 피해나 직접적인 손상을 준 사실이 없고, 기사와 언쟁이나 접촉도 없던 경우라면 이 사건이 각하되거나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친언니로부터 등기로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등기 봉투를 열어보니, 언니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서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남은 유산 정리에 관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언니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막내동생에게 넘기겠다는 기존 합의가 있었으니, 이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저에게 행정서류 일체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구한 서류는 저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더불어 혼인관계증명서, 인감 도장, 신분증 사본이었으며, 빠른 제출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상황도 포함되어 있는데, 언니가 본인과 막내동생만이 직접 유산 정리를 논의했고, 중간과정 설명 없이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저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혹은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봄, 이모의 소개로 게임 캐릭터 콘셉트 의상 브랜드 C사와 모델 일정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촬영 이미지 사용과 업무 범위에 대해 간략히 언급되어 있었지만, 이미지를 어디에 얼마나 오래 쓸지에 대한 구체적 기간이나 범위, 그리고 무기한 사용에 대해 동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품 홍보와 샘플 사진 위주로 촬영했다는 설명을 들었고, 노출이 있는 코스프레 의상 컷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몇 달 후 SNS를 관리하던 중, C사 공식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외에 예상치 못한 제 사진이 여러 쇼핑몰, 핸드폰 앱 배너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29컷 정도가 파악되었고, 각 장당 적정 사용료 기준으로 120만 원, 전체 3,480만 원의 손해배상 명목을 주장하며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C사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이 퇴사 후 새로 입사한 D사에서, 별도의 제 동의 및 계약 없이 제 사진을 다수의 이전 촬영 의상, 추가 상품군, 심지어 인터넷 광고 홍보 등으로 무단 활용한 사실도 파악하였습니다. D사에서는 섹시 테마 할로윈 소품, 이색 복장 의류 등 24개 상품에 이 사진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성이 노출된 장면이 강조되어 여러 스토어 링크로 2차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D사에는 1컷당 25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정신적 고통, 이미지 훼손 우려 등도 우편에 포함해서 항의했고, 이메일 외에 내용증명도 보내려고 합니다. 제 인스타 팔로워가 18만 명 수준이고, 최근 국내외 코스튬 업체와 협업이 많아져 이미지 사용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만약 C사와 D사 모두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떤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초상권 손해배상 산정 근거, 성적 이미지 무단 노출의 추가적 손해 개념 등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도중,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처음에는 진열대 상품을 마구잡이로 만지고, 저에게 거칠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의를 주자 그중 한 명이 카운터 안까지 넘어와 밀치고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우산을 들고 협박하다 실제로 제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부순 선풍기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진열 상품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의 지인은 계산대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기만 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별다른 제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두 명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그 중 한 명은 경찰을 지팡이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두 명 모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순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를 심하게 다쳤고, 밤새 업무를 못할 정도라 응급실에 갈 상황임에도 당장 자리를 뗄 수 없어 근무를 조기 종료해야 했습니다. 카운터, 선풍기 등 일부 설비도 부서졌지만 재산피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CCTV 영상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경찰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에 별다른 폭행 범죄 이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일행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실제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영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내에서 주간 체육 시간에 준비운동 도중, 저와 동급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지면서 그 친구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저의 머리 쪽으로 휘둘러 두피에 14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지도하던 체육 선생님의 중재로 병원에 바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았고, 당일 치료비 역시 상대 학생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전달받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 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해당 학생은 교내 징계와 학교폭력 위원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후 별도의 고소 절차를 거쳐 검찰에서 소년부 1호 및 2호 처분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문제는 그때 이미 모두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 3월 초에 상대방 부모님에게서 갑자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해당 학생이 두통과 불면증 등으로 전문병원 진료를 추가로 받고 있어서 3개월 간 100만 원이 넘는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했으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우편물도 받았습니다. 이후 직접 피해 부모님과 통화했더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액까지 합쳐서 1,200만원의 배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학교와 검찰에서 처벌을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이런 금액을 민사로 또 청구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한 1,200만원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만큼 합당한 금액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할 당시, 원장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다가 끝내 작성하지 못했고,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수업과 돌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퇴직한 이후 마지막 급여 약 30만 원이 한 달 가까이 지급되지 않아 교육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고, 이후에야 모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재직 중 수차례 요청했고,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은 실제 근무 스케줄과 통장 내역을 비교해보면 시간과 횟수가 입증됩니다. 임금체불 역시 이체 날짜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당시에는 해당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사안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원장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