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제가 이전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봉사활동 관련 블로그에 제 사진과 이름,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락을 주고받을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었고, 블로그가 비활성화된 이후에도 별도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예: SLR클럽, 인스티즈)에 갑자기 과거에 올렸던 제 사진과 실명, 전화번호가 캡처되어 게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댓글로 여러 명이 제 신상 정보를 언급했고,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커뮤니티들은 하루 이상 게시글을 방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누군가 삭제 요청을 했지만 재업로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정보를 올린 곳은 일반 이용자 접근이 쉬운 블로그 플랫폼이었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게시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런 커뮤니티 게시글과 정보 유포자들에게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 과거에 스스로 공개한 정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봄, 공공기관 인턴십을 마무리하고 나온 후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같이 근무했을 때 제가 실수로 상대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후 저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저를 신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별도의 증거나 녹취자료는 없고, 함께 근무했던 다른 동기들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고만 들었습니다.제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 적은 있지만, 성희롱 사실 자체는 명확하지 않고 관련 증거도 없습니다.메시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받은 시점은 6월이었고 실제 신고는 8월에 접수할 거라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동기들의 진술만으로 실제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증거자료로 제출한 별거 사실 관련 문서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제가 기존에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집 주소를 학교 주소로 변경해서 주민등록을 옮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를 통해 참고서면으로 별거 기록을 강조하며 법원에 냈는데, 이 기록의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학교)로 변경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위자료 청구 절차에서는 부정행위의 시기, 별거 여부, 별거 기간 등 복합적인 요소가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의 위장전입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배우자가 위장전입임을 시인하였으며, 법원 판결도 항소 기간 경과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상대편은 최근,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제가 별거라며 제출한 증거가 거짓이었고, 그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었으니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학교 배정 때문에 주소를 옮긴 상황이었고, 별도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사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형사상 문제, 즉 위장전입이 위자료 청구 관련 기망이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다시 위자료 무효·감액 소송이나 경찰 조사 등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동료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곧 대형 프로젝트 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러 차례 금전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개인 신용카드로 4,000만 원 정도 캐시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했고, 이후에 제 이름으로 예금담보대출로 5,5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건넸습니다. 또 삼성페이 계좌이체로 1,300만 원을, 카카오뱅크를 통해 500만 원을 이체해 주게 됐습니다. 금액이 커지자 상환 약속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둘 사이에 돈을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동료가 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갚으라고 요청하자 직장 내에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성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메신저로 강압적인 언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협박성 행동까지 했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느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협박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는 ‘제가 급여 일부를 체불했다’면서 저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제 업무 특성상 급여지급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경영 판단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승인을 받지 못해 생긴 일이라 저 개인과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저처럼 빌려준 돈이 여러 계좌와 대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이 채무의 상환 책임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동료의 ‘급여 미지급’ 고소에 대해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나 증빙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새벽 6시에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집에서 준비를 마친 후, 충북 청주의 한 의료기기 유통회사로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첫 출근 일정이라 지하철과 회사 셔틀버스를 환승해서 가고 있었는데, 셔틀버스 정차장을 조금 앞두고 지하차도 입구에서 1.5톤 택배 트럭이 신호를 어기고 급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충돌로 셔틀버스가 가로등과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전복돼버렸고, 버스 안 승객들이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후 상대 트럭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입원비 일체를 먼저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4주 정도의 외상과 함께 두통, 어지럼증, 불안증상, 극심한 긴장, 감정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입원해 있었습니다. 사고 한 달 뒤 퇴원하여 처음으로 회사에 정식 출근했지만, 업무 적응 중에 약물 부작용과 사고 후유증으로 계속 어지러움과 졸음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업무가 주문 제품의 배송 및 적재, 하루 10시간 가량 차량 운전과 운반 업무라서, 담담의사가 안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써주셨습니다. 이런 과정과 사유를 회사 대표님께 보고 드리고 조율했지만, 결국 저 스스로 안전상 문제로 회사 생활을 1주일 만에 중단하고 퇴사 의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위해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퇴사에 대해, 산재 처리 승인이 실제로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저에게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니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세입자의 연락처와 본인 계좌번호도 이미 전달을 받았지만, 정확한 반환 절차가 처음이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등 관련 서류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혹시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상 실수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났고, 남편과 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시간이 꽤 지난 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 쪽 가족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고, 시어머니의 상속 문제에 저와 관련된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의 외삼촌이라는 분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시어머니의 유산과 관련해 저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가족 모임을 통해 이미 남편의 형제자매가 모두 모여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시어머니의 유산을 막내 시누이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사전 동의한 적도 없고, 30년 넘게 남편 가족들과 왕래 없이 지냈는데 왜 상속과 관련하여 제 서류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 포기, 또는 유언 집행을 위한 절차라고만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류를 넘겼을 때 혹시나 원치 않는 책임이나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남편의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혼인관계증명 등)를 꼭 제공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서류를 전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온 후,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해 곰팡이와 벽지 들뜸이 발생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 문의해 확인을 요청했고, 점검 결과 위층 화장실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피해 복구와 손해보상 문제로 의견차이가 커져, 피해 입증을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인 선정 신청서에 대해 법원에서 여러 차례 보정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진이나 추가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가 발생한 당시 촬영한 사진 몇 장과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공문만 첨부했습니다. 추가로 정밀진단서나 수리 견적서, 시공업체 확인서서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가진 자료 외에 더 제출해야 할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보정권고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정권고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통신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확인해 보니, 제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요금이 수백만 원 넘게 밀려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이번에도 모르는 사람이 제 신분증 정보로 폰을 개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100만 원가량의 미납이 생겨 명의도용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진정을 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제가 미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했습니다. 올해 다시 약 260만 원가량의 체납이 발생했고, 통신사는 두 건 모두 이용 정지 및 해지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금전적 손해나 불편을 해결하고자 문제의 계기와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었고,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찰서 진정서, 명의도용 신고서, 통신사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 등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통신사에 이의신청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체납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고, 실질적인 보호장치도 없다는 점이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제 명의와 신분정보가 악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아둔 명의도용 관련 서류와 경찰 진정 내역 등이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기기 판매 사이트에서 개인 거래로 스마트폰을 판매한 일이 있습니다. 구매자분이 직거래는 어렵다며 택배 거래를 원했고, 선입금을 약속했습니다. 입금 확인 후 스마트폰을 택배로 발송했는데, 며칠 지나 연락이 와서 상품이 고장 났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쟁 없이 환불해주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구매자가 휴대폰 주요 부품을 빼고 보내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오히려 택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메시지와 거짓 증거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 적용 조건과 관련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