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독립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 개인입니다. 한 대행사와 일 년간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었는데, 그쪽에서 저를 관리해주는 직원이 다른 기획사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새 기획사에서 지원금을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50만원을 송금했는데, 잠시 후 이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총 55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과 나눴던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대화 기록이 있고, 송금 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인데, 최근 투자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와 친분 있는 지인을 통해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투자를 제안받았고, 여러 차례 제 이름으로 펀드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좌의 돈이 갑자기 상당액 인출되었고,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돈이 인출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인은 설명하지만, 저는 그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계약서는 없지만, 주고받은 이메일과 투자 안내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유튜브에서 일상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 몇 개는 친구들과 학교 캠퍼스에서 찍은 것들인데, 특정 인물이나 사적인 장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낯선 사람이 그런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채널에 다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제 요청을 무시하고 빈정거리는 글을 올리며 이를 계속하고 있어 큰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사람의 채널 정보와 그곳에 게시된 제 영상의 캡처 증거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료를 받은 적은 없고, 심리 상담도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 삭제를 강제할 방법이나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몇 달 전 헬스장을 등록하며 장기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등록할 당시 직원으로부터 환불 정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회원권을 구매하게 되었고, 지금 와서 보니 환불에 관한 서면 계약서나 전자 문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헬스장에 문의해봤더니 계약 종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한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 중인데, 최근 임대인이 큰 문제를 일으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주로 중고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수리한 뒤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당시 고객이 많은 지역이라 주저 없이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경매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을 상당금액 냈었고, 현재 보증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어떤 사전 준비나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한 작은 동네 베이커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손님이나 직원들 앞에서 자주 신경질적으로 구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런 와중에 한 번은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결국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당일 퇴사를 통보했어요.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였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사장님이 저와 다른 직원들 몇 명이 함께 퇴사한 것을 이유로 저희를 상대로 약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두 번째 재판까지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금이 서로 맞지 않아 3차까지 갔습니다. 강제조정을 통해 150만원의 합의금이 결정되었지만, 사장님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셔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제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이런 상황이 정말 걱정됩니다. 이전 고용주와의 계약은 1월부터 4월까지였는데, 연장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6월까지 계속 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알바생 세 명이 동시에 퇴사하며 카페는 4~5일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저희가 고의로 일을 그만둔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정말 막바지인데, 만약 제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했는데,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차량을 캐피탈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관리하도록 맡겼던 제일 친한 친구가 차량을 다른 곳에 숨겨두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을 반납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행 정지를 신청하였지만,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차량을 빨리 되찾고 반납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휴대폰 개통에 참여하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 신분증과 기타 개인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패스라고 불리는 인증서를 세 차례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불법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데, 혹여나 법적 문제가 발생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현재 일하는 병원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혹시 위반한 법이 있는지입니다. 또한, 제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가능한 법적 책임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업장에서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 마무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결과물이 계약 당시 약속한 것과 다르게 나왔고, 여러 차례 수정 요청을 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전부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 자금 유입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 금액 지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과거에 아는 사이였던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 저의 연락처를 원한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대표는 저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카페 내부의 냉각기가 고장 나면서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져 제 발목이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매장 소유주에게 상황을 알렸더니, 점검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래된 배관이 터져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비로 5만 원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했고, 그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매장 소유주는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저에게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라 소송을 통한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매장 소유주는 저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여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