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서 약 2년 정도 일한 후, 지난해 9월에 폐업 통보를 받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대표에게서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금액은 계좌이체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해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로 받는 금액은 매달 60만~80만 원 정도이고, 따로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매번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 이자, 기타 배당 등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별도의 상담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및 퇴직금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테라스에서 통화를 하려고 벤치에 앉아있던 중, 먼저 앉아있던 지인과 갈등이 있던 상대방이 갑자기 다가와 얼굴을 가격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얼굴을 맞으면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심하게 깨졌습니다. 현장에서 주변에 몇몇 손님들이 있었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통화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폭행 이후 상대방은 어떤 대화나 문제 해결 의지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핸드폰 수리 견적서를 받았고, 얼굴을 다친 부위도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에게 핸드폰 파손 비용과 폭행 피해에 대해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물건 배달 문제로 옆 차량 운전자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언성을 높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세게 밀쳐 넘어질 뻔했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 누님이 말리러 다가오다가, 상대방이 휘두른 손에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님의 손톱 일부가 부러져 출혈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 경찰관이 상처 부위와 주변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해갔는데, 이후 절차에서 이 사진이 정식 증거 자료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와 누님 모두 진술서도 작성했으며, 병원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혹시 증거 자료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자재점 매장에서 계산 줄을 서 있던 중에 겪은 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계산대 앞쪽 통로에서 쇼핑 카트를 대기 줄에 두고, 계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 한 분이 계산대 줄을 바꿔 서겠다면서 방향을 바꿔 이동하던 중, 제 카트 바퀴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열대와 계산대 사이 공간이 다소 좁았는데, 저는 카트를 진열대 바로 옆에 붙여 놓았고, 그분이 저와 진열대 사이 간격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걸려넘어진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로 그분은 발목 쪽에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험 처리를 진행해줬지만, 피해자분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료비 부담이 약 900만 원 정도로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CCTV 영상을 경찰관이 확인했고, 현장에 있던 직원 한 명의 목격 진술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순전히 카트 위치와 통로가 좁았던 점이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제 카트를 두었던 행위에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인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설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둘 무렵, 2주 동안의 급여 약 31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는 휴게시간 지급도 없었지만,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주 22시간~27시간 정도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240시간 분량의 급여가 일시적으로 밀린 적이 있었지만, 원장님이 뒤늦게 일괄 지급해 결국 모두 받긴 했습니다. 진정 이후에 출석해서 조정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조정 절차에서 원래 밀렸던 240시간 분량의 임금에 대해서 추가 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근무시간이나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구두로 들었던 내용과 너무 다른 강도의 업무(학급 2개 담당 → 학급 4개 동시 운영, 초등반만 담당 → 중등·고등반 혼합)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실제 업무와 구두 계약 시 들었던 약속이 달라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조정합의 때 별도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합의에서 요구 가능한 합의금의 항목과 계산 방법, 법적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각 항목별 합의금 산정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동아리 면접을 준비하면서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 복무 문제와 관련된 논쟁 글을 읽다가, 일부 페미니즘이나 진보 성향 단체에서 군인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진 생각과 달리,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 특히 간부나 페미니즘, 좌파 활동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다는 충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당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전쟁이 터지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념 가진 사람들 해칠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의 글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삭제했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이 캡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저 자신이나 주변에 실제로 피해를 준 적은 없고, 게시글 때문에 연락을 받았거나 경고를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게시글이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이나 협박죄로 취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 중순쯤 저는 예전 연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현관에서 경찰 출동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헤어진 이후로 오랜만에 만나 대화해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생각보다 늦게 연락하게 됐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집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예전에 함께 정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려 했으나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파트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 경비실에서 경찰을 부른 듯 경찰관 세 분이 왔습니다. 경찰관들께 상황을 설명한 뒤, 술에 취해 있었고 별다른 소란을 피운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취업 준비 중이라 혹시 신원조회나 기록이 남게 될까 우려되어,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조용히 돌아가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으며, 단순 내부 참고 사항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뒤, 문자로 스토킹 경고장이 발송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이후 관련한 별다른 연락이나 사건 접수는 없었습니다. 경찰 쪽으로 문의하니, 현장에 출동했던 상황상 통상적으로 발부하는 경고장이라며 실제 신고나 사법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조치나 기록이 현재 준비 중인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신원조회 시 이와 관련된 경고장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를 이전한 정황이 보여, 초등학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의심되어 해당 동장실에 직접 서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 담당 직원은 해당 세대를 한 차례 방문해 부재를 확인했다며,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답변만 남기고 더 이상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실한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원했기에 그 후 구청 감사팀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팀에서는 오히려 담당 직원의 의사만 듣고 자체 조사나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네 지구대에 연락해 신고의 배경과 관련 증거 사진, 문서까지 제출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위장전입 사안이 인정되어 해당 학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담당자를 상대하며 받은 심리적 부담이 커져, 신경정신과에서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고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진료비와 교통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해당 위장전입 학생의 학교 적응도 이미 시기를 놓쳐 사실상 입학 재조정도 불가능하게 되어 원상회복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와 가족이 겪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부실 응대 및 소극적 행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손해배상 청구는 구청 측 담당 부서(감사팀 또는 민원처리부서)에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국민신문고 답변이나 민원 통화 기록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핸드메이드 마켓과 오프라인 플리마켓에 참가해왔습니다. 매달 수입은 보통 270만 원에서 320만 원 사이였고, 판매 금액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받았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공방을 처음 열 때 바로 했고, 통장도 사업자 명의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고 넘겼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 초 은행에서 과세 관련 자료 요청 문자를 받고 나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안내문도 따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처럼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플리마켓 판매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 세금 이외에 따로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나 벌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무서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인 소개로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인터넷 광고로 '중개 수수료와 신용상태 무관, 빠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 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니, 소득증명과 자격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자의 안내대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토스 계좌번호, 토스 앱 접속 비밀번호, 그리고 신분증 사진을 각기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류와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업체에서는 '한동안 토스 앱은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 접속이 되면 대출 심사에 제한이 있고, 계좌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함께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 상황을 물을 때마다 괜찮다고,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5일가량 지난 후, 갑자기 토스 계좌가 금융사기 연루 사유로 정지됐다는 안내가 토스 앱을 설치해 보니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름만 들어본 적도 없는 여러 사람이 제 토스 계좌로 거액(약 1억 원)씩 입출금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문제 내용을 메신저로 문의하니, 상대방은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했지만 답변이 점점 없어지더니 결국 연락이 차단됐습니다. 저는 계좌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고, 수수료나 이득도 받은 바 없으며, 그저 요구하는 자료를 보냈을 뿐인데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 바로 신분증 재발급, 금융사기 차단 서비스, 계좌 지급정지 요청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습니다. 그 이후 피신고인, 참고인 신분으로 각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해당 계좌 거래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메시지도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연루된 계좌의 입출금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와 함께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결정이 났다는 우편 통지까지 추가로 받았고, 이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닥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변호사 상담 경험은 없고,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검색만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엮인 사건에서, 검찰 송치 및 민사 소송 단계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