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공장에서 2020년 2월 10일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일한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정산과 퇴직금, 그리고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금액 공제 문제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5월 한 달치 급여를 받았는데, 회사 측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산하지 않고, 10일 정도가 빠진 금액만 입금한 상황입니다. 저는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사흘 동안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이 기간을 무단결근로 처리하였고, 사장님께서는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공제된 부분이 있어 이 계산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사장님께서 제가 퇴직하는 날 “7월 15일에 직접 공장으로 오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지만, 이미 안내일 기준으로 2주가 넘게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전화로 지급을 요청해도 구체적인 날짜를 다시 안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던 기간에 사장님께서 본인 사비로 제 라섹 수술 비용을 지불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물로 해주겠다”고 하셔서 저도 절차를 밟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자 메시지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장님께서 라섹 비용을 다시 요구하며, “기분이 나빠졌다. 퇴직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 수술비를 뺀다고 할 수 있는지, 현행법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부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 남아 있는 상속 재산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된 재산은 공장 부지와 그 위에 건물 한 채로, 등기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손주와 작은할머니께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끝에 모든 재산을 작은할머니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작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문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상속인들이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서만 잘 작성해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든지, 준비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매달 4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농협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월급 이체와 생활비 사용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예전에 거래했던 중고차 딜러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제 월급통장에 압류 조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해당 농협 통장은 급여가 입금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입금 내역이 없고, 평소 교통비·관리비 등 지출도 전부 이 통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어떤 것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급여의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사용 중인 농협 월급통장이 실제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월급 외의 다른 소액 입금(가족 용돈 등)이 몇 차례 있었던 점이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 월급통장에서 압류가 전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부 금액은 예외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가방을 유통하는 일을 하게 되어, 대학 동창과 각자 자본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된 가방을 둘이 함께 정산해서 나누기로 했는데, 초도 물량이 도착한 뒤 동창이 갑자기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옮긴다며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업무 투여나 투자금 반환 관련해서 미리 약정한 게 없어, 저는 동창에게 그동안 쓴 금액과 남은 돈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투자한 부분은 명확하니, 투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창은 사업상 발생한 비용 등을 이유로 돌려줄 수 없다면서 냉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이후 동창은 일방적으로 저를 사무실 창고 안에 불러 놓고, 차용증을 써야만 귀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퇴근하게 한 뒤, 차용증에 서명 안 할 경우 회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며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도 잠깐 빼앗겼고, 외부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제 친구가 저를 찾으려고 사무실로 전화해서, 동창과 실랑이 중이라는 내용이 통화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강요된 차용증이 효력이 있는지, 동창의 행동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을 신청하면서, 상담을 진행한 업체에 계약금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이후 업체 담당자의 연락이 끊겨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업체 측이 처음 밝힌 정보는 회사명과 대표 연락처 정도뿐이었습니다. 입금 당시 계약서를 문자로 받은 것 같으나, 현재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장기간 잠겨 있는 상태라 피해가 우려되어 계좌 지급정지를 은행과 경찰에 요청했고, 사고 접수에 필요한 자료(통장 거래내역, 업체명 등)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업체 대표 전화로 연락이 닿아,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면 계약금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저의 지급정지 조치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좌 해제를 조건으로 정확한 환불 약속을 받지 못했고, 최근 통화에서도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체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역시 가능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야 해서 차량 거래를 알아보던 중 중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동창이 자신이 사용하던 차량이 급하게 필요 없어졌으니 앞으로 1년 정도만 본인이 계속 사용하다가 그 후 차량과 함께 남은 대출까지 모두 인수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차량 구입과 관련된 자금 1,350만 원은 동창 본인이 캐피탈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고, 대출 신청 과정에서 서류 및 신용 관련 동의서를 모두 직접 받아서 동창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동창은 제 명의로 승용차 구입 후, 본인이 계속 차량을 타고 다녔고 대출 상환도 매달 알아서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명의의 승용차 보험도 동창이 전액 부담하면서 2025년 5월까지 이상 없이 보험료, 할부금을 모두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할부금이 연체 문자로 확인되어 동창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와 SNS 모두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후 본가에 다녀온 어머니가 집 앞에 낯선 승용차가 장기간 세워져 있다고 알려주셔서 확인해 보니, 바로 그 차량이었고, 차 안에 차키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량 주변에는 몇 장의 주차위반 고지서가 있었고, 최근 주행 흔적이 없었으며, 쓰레기와 개인 짐들이 차량에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추가적인 채무 부담이 생길까 봐 6월분 할부금을 우선 캐피탈사에 입금했습니다. 현재 캐피탈사 명의 이전은 안 되어서 차량도 여전히 제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동창에게는 사기, 금전 편취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친구와 함께 여주로 가는 길에, 중부고속도로 구리방향에 있는 ‘흑석산 휴게소’의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급하게 가려고 주차장 안쪽까지 차를 몰았는데, 라인 안쪽에 큰 파임이 있는 곳을 그대로 밟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뒤 보니 바퀴 훼손 뿐만 아니라 하부 쪽도 상당 부분 긁히고 파손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게소 안내실에 알렸더니, 해당 주차장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며 관리소로 문의하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파손된 차량 사진과 문제가 된 주차장 바닥 사진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서 근처 정비소까지 옮기는데 13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 차량 수리를 맡겼더니 견적이 23만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해 휴게소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투자 제안을 받았고 계좌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서로 통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이나 생년에 대해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없이 신분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송금 내역은 남아 있고 상대방이 보낸 계좌번호와 은행명은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중간에 "이런 투자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는 제 지인도 등장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지인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송금했던 은행 계좌와 계좌번호뿐이고, 더 이상의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전 회수 가능성이 있을지, 또는 피해 구제 절차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찰 신고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자계약서를 통해 진행했고,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중개사 등록번호 부분이 신경 쓰여 스마트폰으로 직접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를 조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로 나온 정보상에는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대표자 이름 및 사무실 주소와 전혀 다른 지역의 다른 이름이 뜨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류일까 싶어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하자, 서류 작성 중 실수라며 곧바로 수정하겠다고 했고, 별도로 수정된 계약서를 보내주겠다 하여 중개수수료도 정상적으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나 수정된 계약서가 오지 않고 있어서 다시 문의하니, 업무가 바빠 처리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의 정보와 실제 거래처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전자계약서상의 등록번호 모두 일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자계약서 상의 실제 등록번호와 중개사 대표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유지해도 효력이 있는지, 혹시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함께 온 직장 동료가 장난을 심하게 치는 과정에서 제가 테이블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실수인 척하면서도 일부러 발로 밟아 파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료는 당시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도 시비가 붙어 있었고, 장난의 정도가 점점 과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화면뿐만 아니라 내부 부품까지 손상이 많이 되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75만 원을 들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 시 제출했던 견적서와 영수증도 모두 챙겨두었고, 동료와의 대화 내역에 그가 스마트폰 파손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동료에게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장난이었다며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경우 법적으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