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쯤 대전에 있는 상가 건물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 이제 팔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가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상가는 제가 직접 관리하며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동생이 창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을 모자라 하여 저는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를 구두로 했고, 동생은 3개월 후에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간이 지났음에도 돈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동생은 말로 했던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동생에게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계약서나 법적 문서가 없는데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계속 비슷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소한 일에도 저를 심하게 꾸짖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난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녁 식사 준비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밥상을 엎고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며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지난 주말에,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닥에 흘린 커피 때문에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며 제가 쏟은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커피가 쏟아지거나 흘린 적이 없었고, 그 주위에 특별히 커피 흔적이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그 손님은 그날 이후 갈비뼈에 금이 가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 간 출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료비와 손해 보상을 요청하며,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2016년에 제가 그 사업을 인계받아 제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2021년에는 건물주가 세상을 떠난 탓에, 건물의 소유권은 그분의 조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주는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곳에 들어와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시한이 2025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2026년까지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만약 나가게 된다면 제가 투자한 권리금이나 다른 비용들을 적절히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그 외 조건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임대료 역시 밀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 사업상 만난 지인의 소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다음 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결과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보였지만, 여전히 이 상황 자체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무고죄 관련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처한 상황에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 팀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구석진 장소에서 대화가 시작됐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직설적으로 "너의 행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네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사의 말투와 내용 때문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일을 시작할 때에도 그 장면이 반복되어 떠오르고,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직장 내에서의 분위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한 병원에서 접수 담당으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의 일로 인해 몇 가지 고민이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24년 12월 중에 제가 검체 수거 요청을 놓친 적이 있어 시말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말, 수검자의 백신 접종을 실수로 누락하여 해당 수검자에게 재방문을 권유한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구두 주의만 받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저에게 시말서를 두 번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인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금요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4월 28일에는 팀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5월 2일에 본부장님으로부터 접종 누락 건으로 인해 경위서를 요구받고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3일,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 권고사직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불명예롭게 퇴사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이 대화를 함께 들었고, 저는 잠시 생각한 후에 다음에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방법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퇴근 후 2시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회사 요청대로 개인 사유로 5월 31일 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저의 실수와 업무 능력 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방법이 있는지, 만약 받지 못하게 된다면 5월 말까지 임신 초기로 일을 계속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빨리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제출할 때의 상황이나 대화를 따로 녹음하지 못했지만, 제 남편이 대부분의 상황을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 제가 관리하는 카페의 한 멤버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제가 쓴 어떤 게시물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져서 지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비하는 중인데, 제가 원래 계획하고 있던 여행 사진 강연의 자료를 이번 사건에 변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한 여행지 정보와 사진 자료들이 변호에 도움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저는 현재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얼마 전 손주가 태어났고, 이번에 손주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손주를 위한 교육 자금으로 2억 원을 마련해 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절차에 대해 알아본 바가 없어 막막합니다.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세할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자금을 손주에게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