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날 밤, 법원에서 발부된 접촉금지명령 통지서를 받고 급히 친한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 태블릿, 겨울 의류와 몇몇 책, 그리고 중요한 서류가 아직 원래 거주하던 공동명의 아파트에 남아 있습니다.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그대로지만, 저에게 내려진 명령 내용에는 전 거주지 반경 100미터 이내 접근이 두 달 동안 제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집은 공동명의 상태(저와 김** 각 50%씩)이고, 안에 있는 물건 중 제 소유물과 김**의 소유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 전자기기와 생활 필수품이 다수 남아 있어 당장 회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접근금지명령 때문에 상대방인 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현관까지 경찰 동행을 요청했을 때에도 개인 소유물 인도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접근금지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남겨진 저의 개인 소유물을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친해진 박** 씨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며 현금 계좌가 필요하니 자신 명의의 통장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가로 25만 원 정도를 받았고, 본인 체크카드와 함께 새로 만든 계좌를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문자와 전화로 계속해서 추가로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계좌(신협 통장)를 만들어서 넘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거절하자 박** 씨는 집 근처로 찾아가겠다고 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연락을 했고, 심한 욕설도 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 통장을 양도했던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돌려받으려 했지만 박** 씨가 계속해서 협박성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장을 넘기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무리한 요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이어질 갈등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친구들과 약속이 끝난 후 제가 오랜 시간 사귀었던 연인과 연락이 닿게 되어 서로 합의하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건이 마무리되고 오랜 대화 끝에 다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상대방 자택에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서로에게 심한 언사를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면서 상대방이 저를 먼저 밀치고 손찌검을 시작하여 저도 순간적으로 대응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실내에서 상황이 수습되지 않아 바깥 골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몸싸움 과정에서는 제가 상처를 크게 입었고, 눈가와 볼에 멍이 남는 등 상대적으로 제가 더 많이 다친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도의 경찰 신고나 진단서 발급 등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깥 골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혹시 차후에 서로 입장이 바뀌어 추가로 분쟁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다시 법적 조치를 시도할 경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몸에 남아있는 멍이 있지만, 며칠이 경과한 뒤에 병원을 찾거나 별도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 이후 분쟁 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혼집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맡기기 전, 업체 대표인 김** 씨와 카페에서 만나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1,800만 원에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나눴고, 디테일한 도면과 공사 일정 등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일주일 정도 지나자, 업체 측에서 계약에서 합의했던 범위를 갑자기 바꾸더니, 자재비와 별도로 시공 인력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총 1,170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계약금으로 350만 원을 업체 명의 계좌로 이체한 상태였고,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던 터라 추가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며칠 뒤, 업체는 이 상황에 대해 오히려 작업 인력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업체 소속의 인부들을 내세워 저와 제 약혼자 앞으로 민사조정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그후 업체 대표가 약혼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까지 찾아가 여러 차례 항의와 압박을 하며, 피해를 입힌 정황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가족과 약혼자 가족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결국 약혼이 깨져버렸습니다. 현재까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 또는 업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성년자 자녀가 한 대의 스쿠터 오토바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년 아래 학생에게 오토바이를 하루만 빌려줬고, 그 과정에서 심야 시간에 해당 학생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물질적 피해와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오토바이 보험은 제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가족만 운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토바이 소유주와 보험 가입자라는 이유로 저에게 상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부담하라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추후 알게 된 사실로, 사고 운전자인 후배는 원동기 면허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빌릴 당시에는 자녀가 '필기만 합격했다'는 말을 믿고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사고 운전자와 직접 연락을 했지만, 고민해보겠다는 말만 하다가 지금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의 부모님께도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큰이모가 중재에 나서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겠다던 적도 있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사고 관련해 피해자 분들과도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나 제 자녀, 사고 운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진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사고 운전학생 본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에 서로 엉덩이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학생 모두 웃으면서 가볍게 했던 행동이라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상대 학생 측에서 제 아이가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설명하고, 상대 학생도 같은 행동을 했었지만, 저희 아이는 반 친구들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도와주거나 증언해 줄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다툼이 있던 이후부터는 아이가 왕따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학폭심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친구와 저희 아이는 예전에는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으나, 최근 들어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고,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학폭위 절차 중에 저희가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동창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근에 온라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씨가 자신도 소액으로 실험 삼아 시작했다가 큰 돈을 벌었고, 지금도 여러 명과 함께 운영하는 단체방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처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만 입금하면 회원들이 번 금액의 일부를 저에게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실제로 입금 내역 스크린샷과 선불로 수익이 입금된 사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뒤 호기심이 동해 박** 씨가 안내한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고, 송금 직후 단체방에 초대되어 경기 정보와 수익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쯤 지나자 단체방 관리자와 박** 씨 모두 채팅방을 나갔고, 받기로 했던 수익금이나 원금 입금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와 메신저 모두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박**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입금 영수증, 단체방에서의 문자 기록, 그가 제공한 성명과 연락처 등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했던 가상계좌의 예금주 정보나 실제 운영자 신원, 이 단체방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자주 받아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 끝에 개명을 하고 싶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처음부터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 대화로는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개명 신청 방법을 찾아보던 중, 부모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안 서랍에 있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견해서, 컴퓨터로 동의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부모님 성명란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서류로 구비서류를 맞추고, 서울가정법원에 실제로 개명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은행에서 인감도장 사용내역을 조회하다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며 주의를 주셨습니다.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셨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법원이나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동의서에 날인·서명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황에서는 민사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도심에 있는 미니스톱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총 38시간 정도 일을 했고, 근무를 시작할 때 최저 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중 한 번은 냉장 진열대에 있던 음료수를 고르다가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제품이 있는 걸 모르고 포장해 배달 주문을 보냈습니다. 매장 오픈 전에 신상품 진열이나 재고 파악 관련해서 전체 대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배달 주문 상품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점검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품 폐기에 대해 담당 직원이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5시쯤 고객이 해당 음료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고, 약 20분 뒤 매장 주인분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배달했냐며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주인분이 문제 상품 발송으로 인해 매장에 1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며, 환불해드린 1만 8천 원을 합쳐서 19만 8천 원을 제 임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에 매장 측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냈다는 영수증이나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경위서 제출이나 임금에서 무언가 차감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서명한 동의서나 각서도 없습니다. 면접 당시 구두로만 ‘문제 생기면 일부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동료들 중에도 담배 재고가 맞지 않거나 금전 차이가 나면 본인 월급에서 그만큼 빠지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장 사장님이 저에게 임금에서 약 20만 원을 차감하겠다고 한 처분이 정당한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카메라 거래 커뮤니티에 접속해 글을 읽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계정을 잠시 빌리면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스토어 계정에는 별다른 활동 내역이 없었고, 단순히 대가를 받으면 된다고 하여 개인정보와 함께 계정을 넘겨주었습니다. 계정 양도와 관련해서 휴대폰 인증, 신분증 사진 요청이 있었는데, 상대방 말에 따라 모든 인증 과정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계정을 빌려주고 약 6시간 정도가 지난 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로부터 "귀하의 계정이 상품권 판매 사기에 사용됐다"는 해킹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해, 저의 계정이 온라인 사기에 사용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정에 연결된 연락처에 돈을 일부 보상하면 처벌을 원치 않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정작 경찰 진술을 진행했다고 하여 상황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SNS 등에서 계정 대여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실제로 사건에 연루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경우, 계정을 빌려준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