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골프채를 정리할 생각으로 몇 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박**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님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여, 제가 중고 골프채 세트를 드리겠다고 식사 자리에서 구두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박**님이 다시 연락을 해와서, 그때 이야기한 골프채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골프채를 이미 재활용 센터에 기증해버린 상태라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프채를 기증한 사실은 약 2주 전 아파트 관리실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조만간 채 드릴게요”와 같이 제 약속 내용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박**님은 이 메시지와 저희의 구두 약속을 근거로, 골프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두 약속과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제가 법적으로 박**님에게 골프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진료 기록과 관련해 불편한 점이 있어 최근 대형 내과 의원에서 행정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임상검사센터에서 받은 A형 간염, B형 간염 항체 검사 결과서는 분명히 A형 간염은 항체가 존재함(면역 있음), B형 간염은 항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지를 진료 접수 시에 직접 제출했고, 그 복사본도 병원 측에 남겨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 당일 A형 간염 항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는 무조건 추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면서 동의 없이 접종 일정을 안내했고, B형 간염 역시 초기 접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접종을 진행하기 전 다시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와 질병관리청 기준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여드렸지만, 의료진이 '지침과 병원의 방침이 다르다'며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원과의 통화 과정에서는 진료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 담당자와 상담하던 중, 담당 의사가 반말을 사용하거나 간호사가 '여기 따지러 전화한 거냐'고 발언하는 등 불쾌한 상황이 발생해, 녹취와 통화 기록을 남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실과 그리고 항체 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주사 접종을 강제로 권유했다는 점 등을 모두 포함해 병원 공식 홈페이지 민원 창구 및 보건소 민원센터에 객관적으로 작성한 민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민원서 내용에는 담당 의료진이 검사 내용과 무관하게 근거 없는 접종 권유를 했고,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전화상에서 있었던 답변 태도 등에 대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의 실제 진료 경험과 기록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작성했으며, 허위 사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본 민원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무고죄로 고소 조치'를 언급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별도의 욕설이나 특별한 협박성 발언은 없었지만, 병원 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등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료 안내 혹은 병원 행정 태도에 대해 민원서를 사실대로 제출한 상황에서, 병원 측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무고죄 성립 조건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병원 측의 대응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절차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은행 계좌 정리를 하려고 남편의 통장 정리 내역을 살펴보니, 남아 있는 금액이 약 60만원 정도였습니다. 사망 신고가 끝난 뒤, 남편의 통장에 남은 잔액을 제가 인출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은행에 문의했는데, 혹시 추가 서류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이 예금 계좌의 잔고를 제가 바로 인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 관련하여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남편의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셔서 실제로 상속인이 저 한 명뿐입니다. 이럴 경우 남편 명의의 통장에 있는 60만원을 제가 인출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혹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초,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 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전세금은 총 5억 5천만 원이었고, 만기일 며칠 전에 퇴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박** 씨는 나가던 날 저에게 2,500만 원만 일부 지급하였고, 잔금 5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사도 중간에서 설득을 했고, 임대인은 다음 입주자가 곧 들어올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세보증금을 종전 기한 내에 받아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신입사원 대출로 인해 상환 일정이 촉박하고,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오히려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벽지 훼손 등을 이유로 퇴거 후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고,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해도 저를 거의 피했습니다. 연락을 겨우 받으면 임대인 쪽에서 감정적인 언행까지 했고, 제가 보증금 반환을 재촉할수록 저보고 상식이 없다며 욕설도 섞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지급지연에 대해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으며,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청도 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등기부등본도 따로 발급받아 근저당 및 권리관계는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제 연락이나 서류 모두 신경 쓰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세계약 관련 피해자로서 임대인을 상대로 어떤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사례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첨부할 수 있는 자료는 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내용증명 송달 결과 등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주민센터에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했던 날, 공무원분이 제 신상기록을 조회하시다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남아 있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소년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판결문이나 별도의 서류로 결격 기간의 구체적인 시작일이나 종료일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나 보호자에게도 관련 안내 우편이나 문자, 서면 통보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운전면허는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관련 서류에는 결격 기간이 1년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결격 기간이 언제부터 1년이 적용되는 것인지, 별도의 통보나 안내 없이도 결격 기간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격 기간의 정확한 산정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상담 카페에서 선불결제금 반환 문제로 조언을 구하다가, 김**이라는 분이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님은 본인이 직접 관련 민원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업체에 섣불리 연락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자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계좌로 120만 원을 보냈고, 시점에 맞춰 처리해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진행 소식이 없어서 사정을 물었더니, 김**님은 곧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만들 예정이니 며칠만 더 기다리면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추가로 연락을 하자 답장이 뜸해져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사기 혐의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지급명령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김**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자동차, 부동산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돈을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과,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적힌 카카오톡 대화뿐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제가 송금한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능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12개월 거주를 계획하며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강**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실장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던 매물은 역 근처에 위치한 신축 44평형 오피스텔이었고, 임대인 성함은 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 실장님의 안내에 따라 박** 임대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1년, 입주는 10월 중에 상의해 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서 교환 과정에서 계약서 특약에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약 연장 시, 10월까지 입주 협의 불가할 경우 가계약금 전액 환불”과 “임대인은 계약 이행 불가시 배액배상, 임차인은 단순 변심 시 계약금 몰수” 등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기존 세입자가 8월 1일까지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이 지나고도 명확한 연락이 오지 않아, 저는 문자를 통해 답변을 재차 요청했고 실장님도 이를 임대인 측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인 8월 6일, 기존 세입자가 9월 말까지 집을 비우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8월 초부터 다른 오피스텔의 조건도 적극적으로 비교하던 상황이었고, 기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일정에 대한 확답이 늦어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8월 7일 새벽에 이미 다른 오피스텔로 본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가계약 해지와 함께 송금한 1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진행 중인 계약을 임차인 사유로 포기한 것이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입금 영수증 등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저에게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사건번호와 법원명 등은 판결문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경비직 특성상 교대조 체계가 있어서, 담당 업무 시간 동안 다른 인력과의 교체 없이 자리를 비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로, 근무 일정이 달마다 바뀌어,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에 맞춰 사회봉사를 집중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진행 상황과 이행 일정을 문의하던 중, 법원에 탄력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탄력집행을 만약 신청한다면, 현재 제 업무 상황(교대 근무, 배치 조정의 어려움 등)이나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신청서 작성 시 실제로 어떤 부분을 특별히 상세하게 기재해야 법원에 저의 사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면 실제 탄력집행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탄력집행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어떤 자료를 첨부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음식점 앞에서 테이블 배치 때문에 몇 명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던 중,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다가 바닥에 깔린 고무 매트에 발이 걸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으면서 벽에 붙어있던 냉방용 실외기 쪽으로 넘어졌고, 그 결과 실외기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한쪽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넘어진 이후 주변에서 일하던 종업원 한 명이 제게 “실외기는 저희 식당 소유가 맞다”고 했지만, 뒤이어 등장한 다른 점포 관계자가 “원래 공동으로 쓰던 것 같다”는 말을 해 헷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관련된 영수증이나 명의 자료는 나오지 않아서, 현재 정확하게 실외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입해 둔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만약 실외기 교체가 필요하다면 보상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거나, 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으로 실외기 수리 또는 교체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년 이전에 상가로 사용하던 건물에서 매월 부과되는 공용전기, 방범, 청소 비용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관리비 일부를 이체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관리소와의 통화로 자신이 체납사실을 인정한다는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은 약 120만 원입니다. 당시 건물이 오랜 기간 임대가 안 되어 실제로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한 수익도 없었고 외부차량 및 에너지 사용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김** 씨에게 2021년 9월 15일 매도하였고, 실제 열쇠 인도는 10월에 진행했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관리소 측과 만나 미납관리비는 자신의 채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후 정산하는 걸로 합의한 뒤, 같은 달 31일 매수인이 이전 소유기간의 관리비까지 한꺼번에 정산해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매도인(저)의 채무에 대해 매수인이 대납을 한 상황이고, 이후 저와 매수인, 관리사무소 사이에서 별도의 분쟁이나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관리비 채무를 인정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과거 소유기간의 미납관리비까지 납부하게 되면, 관리비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에 추가적인 법적 효과나 시효관련 변동이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