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4년 1월 10일에 회사에 다니면서 모아둔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처음 구입하여,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 구입 후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결국 별거 후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협의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고 6개월가량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5년 8월 31일부로 지인을 통해 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주택 취득시 신청했던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2025년 9월 초에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 감면분 전액을 즉시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미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모두 신고하여 납부했다면, 추가로 반환해야 할 금액이나 더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추가로 연락을 받거나, 별도의 납부 안내가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8년 전쯤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이후로 가족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새아버지께서는 매번 제가 밖에 친구를 만나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큰 소리를 내시거나 욕설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점점 폭언이 심해지고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몇 차례 동네 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작년에는 급기야 새아버지의 폭언 및 위협으로 인해 보호시설로 잠시 거처를 옮긴 적도 있습니다. 그 후 새아버지께서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셨으나, 함께 다시 생활하게 된 뒤로도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연락 거부, 심한 욕설, 새가족 모임에서 저를 배제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셨고, 최근에는 "앞으로 내 딸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안전과 심리적인 이유로 새아버지와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적에서 새아버지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예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새아버지와만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작년 초에 대학 선배인 이**씨 명의로 된 빌라에서 2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혼자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작년 5월 30일이라 미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임대인 쪽에서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삿짐 업체 예약까지 취소하며,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빌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집을 점유하고 있지만, 현재 임차인이 저뿐이고 집을 비워달라는 별도의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제가 만기 후에도 집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사용료나 월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계속 점유하면서 집을 사용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생기는지, 만약 그렇다면 금액 산정은 그동안 주변 시세 기준의 월세만큼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이 보증금 반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 해당하는 기준이나 판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한 온라인 골프 게임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게임 내 채팅방에서 한 회원과 말다툼을 하고 난 뒤부터, 제 이름과 나이, 일하는 곳 등 개인적인 내용이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그만해 달라고 닉네임 쪽지와 음성메시지 등으로 몇 번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다른 회원들과의 채팅 중에 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갔고, 이후 다른 사람들까지 게임 챗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농담하거나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간 반복되자 저도 점차 화가 나서, 채팅방에서 그 회원을 빗대어 표현하거나 때로는 직설적으로 화를 내면서 욕설과 비방성 발언을 여러 차례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은 대부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실명이나 닉네임 대신 앞글자 자음이나 별표로 썼고, 공개된 단체 채팅방에 남겼던 적도 있으며, 일부는 쪽지로 3~4명 소규모 그룹 대화방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대방이 그동안의 채팅 내용을 캡처했다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얘기해 왔고, 실제로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와서 다음 주 조사 일정까지 잡혔습니다. 이미 전화로 경찰에게 “특정인 아이디를 공개한 적 없고, 누굴 지칭한 건지 모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은 했으나, 실제 대질 조사 등에서 차라리 솔직히 제 행동을 모두 인정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특정인을 명확히 언급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임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중 지인인 동창의 소개로 알게 된 김** 씨에게 3년 전에 1,8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업체 월세와 자재 대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한 달 뒤에는 반드시 갚는다고 했기에, 통장 이체와 카톡 대화로 약속을 주고받으며 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이후에도 몇 차례 독촉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끊겼고,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몇 번 김** 씨 지인을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1년 반이 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서에 가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체 내역, 당시 대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한 차례 더 있었고, 최근에 김** 씨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서, 남은 금액을 앞으로 매달 5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했고,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본인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무엇보다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게 우선인데,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만약 쓴다면 경찰서에서 수사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서를 썼음에도 김** 씨가 매달 상환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돈을 못 받을 상황이 닥친다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입금 증거, 카톡 기록, 녹취와 더불어 합의서를 근거로 김** 씨 통장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합의서 문안에 구체적인 변제기한과 만일 불이행 시 어떤 식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름, 제가 소유하고 있던 도봉동의 15년 된 아파트 한 세대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수인 이**님과 중개인 박**씨가 입주예정일을 조율하면서, 집 내부 상태나 누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 몇 차례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저희 집 안쪽 배관이나 욕실, 베란다 등에서는 특별한 누수나 하자는 없이 지냈기에 따로 언급할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 서명 이틀 전, 입주민 대표가 공용 수도관 누수로 각 세대에 수도요금이 추가로 청구되는 현황을 문자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 집에서 특별히 확인되는 불편은 없어 안내문을 보고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각 세대당 더 부담하게 된 금액은 한 달 약 1만2천원 정도였고, 관리사무소에서 빠른 시일 내 수리 일정을 잡는다고 공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계약까지 별 문제 없이 마친 뒤, 매수인이 입주한 다음 달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인 쪽에서, 공용 수도관의 누수로 인해 관리비 상승과 수도요금 가산 사실을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듣고는, '왜 이 문제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냐'는 문의가 제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집 내부에는 별다른 누수가 없고, 공용 배관의 누수로 입주민 모두가 소액의 수도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경우,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매도인에게 계약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친형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최근에 생활비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의를 넣어보니, 동생 명의로 넣었던 영치금이 모두 압류되어 있어 현재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압류가 왜 된 것인지 명확히 설명을 들은 적은 없지만, 교정시설 쪽에서 들은 바로는 법원과 관련된 채권, 혹은 판결에 의해 압류가 진행된 것이라고만 알려주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동생의 영치금이 3군데 정도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조치가 들어간 상황이라서 실제로 사전에 설명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치금이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현재 동생이 교정시설 내에서 최소한의 의류, 간식, 위생용품 구매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치금이 전부 묶여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정시설에 일부 해제나 생계 유지를 위한 사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제로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대 후 동원소집 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겪은 일로 인해 법적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복무 중 동기인 이** 군이 저의 신체 부위와 모니터에 띄운 영상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려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후 생활실에서 이** 군이 제 팔에 있는 점이나 흉터까지 확인하려고 했으며, 어떤 영상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이 영상이 딥페이크일 수도 있다, 아니면 불법 촬영 영상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저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내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로서는 해당 영상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심한 불쾌감과 당혹감 속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사건으로 인해 불면 및 불안 증상이 심해져 현재까지 외부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관에게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부대 담당 법무관으로부터 문제의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자로 절차가 진행되어 1차 징계 결정을 받았으나, 가해자 측의 항고에 따라 2심에서는 '성희롱' 항목이 제외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관할 지원기관에도 문의했으나, 군 내부적으로 최종 판단이 바뀌었다는 사유로 판결문 사본조차 받을 수 없었고, 피해에 대한 공식 기록도 1차 절차와 달리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비롯해 1차 피해자 인정 서류는 보관 중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더는 성희롱 피해자로서 법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에서 성희롱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저는 앞으로 법적으로 성희롱 관련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에 저에게 형사사건과 관련해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정해주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김** 변호사님으로 안내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시점은 9월 12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나, 앞으로 제 사건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알아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달 2년간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신규 세입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즉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 임대인인 김**님과 전화로 보증금 반환 일정에 관해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님은 절반 금액은 다음 주 안에, 나머지 절반은 11월에 지급하겠다고 전화로 약속하였고, 이 내용을 월요일에 서면 확약서로 남기기로 한 상태입니다. 확약서에는 김**님의 인적 사항과 제가 받을 금액, 각 반환 기한, 송금 방식 등을 모두 적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로 저는 지급 기한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싶어서, 확약서에 이를 어떻게 명확하게 적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약속한 날에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을 통지하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각각 무엇이 있는지, 즉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확약서를 작성할 때 법무사의 확인이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중의 계약서 양식을 참고해 직접 작성해서 날인받아도 효력이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약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향후 문제 발생 시 입증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들을 더 유의해서 확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