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장례비를 외가에 청구하거나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외삼촌과 함께 그녀의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전 부인과 함께 지냈고, 외가 쪽과도 관계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을 제외한 그 가족들은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장례 절차에 대한 책임을 전부 저에게 넘긴 듯한 상황입니다.
저는 실직 상태라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와 아들이 전부를 감당해야 한다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외가 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족 지원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유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가해자 측 보험회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부담 주체
#장례비 국가 지원 제도
#가족 장례비 분담
싸운 후 합의했을 때, 형사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음식점에서 친구와 식사 도중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언쟁 도중 제 옷을 잡아당겨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다행히 상대방과의 합의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히, 합의 이후 다른 법적 절차나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합의서 작성: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서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건과 관련된 책임 면제 및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합의 후 형사절차
#폭행 사건 합의 효과
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제가 몇 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각종 카드 대금 연체 상황이나 필요한 물품을 제가 대신 결제해주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재정 상태도 점점 안 좋아졌지만, 그녀와의 우정 때문에 계속해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녀의 반려동물이 다쳐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다시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직장을 막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힘들어하니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기존의 대출금과 더불어 다시 차단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건, 제가 여러 차례 돈을 돌려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더니 그녀는 오히려 저를 스토커로 몰아 벌금까지 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돈을 받을 가능성도 적고, 그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처벌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친구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준 기록, 관련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등), 대환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부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 돌려받는 방법
#친구 대여금 소송
#스토커 혐의 대처
세입자가 놓고 간 물건 처리비를 요구했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던 중 이전 세입자가 놓고 간 가구와 물건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사한 사람의 연락처가 아직 남아 있어서 원래는 직접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려 했는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쓰다 남은 가구와 물건들을 대신 치우기로 결정하고, 폐기물 업체에 1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다행히 처리가 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일정이 바빠 주말에만 연락할 수 있어 계속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이나 시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늦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그제서야 연락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늦은 시간 연락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경찰 신고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연락한 것은 순전히 폐기물 처리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금전적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입자가 남긴 물건에 대한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청구로 다룰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물건 처리 비용
#무응답 세입자 연락
#정당한 연락 경찰 신고
위조 신분증 사기 피해 대처와 법적 대응
몇 주 전,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다른 회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저와 같은 19살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불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나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술을 살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가격은 20만 원이었고, 저는 호기심에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10만 원을 송금했고, 실제로 신분증의 샘플 사진을 보내주며 추가로 1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송금을 한 이후로 연락이 이상하게 끊겨 버렸습니다.
나중에야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상대방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조 신분증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저에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되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사기죄로 고발: 상대방이 이용자님에게 허위로 신분증 제작을 약속하고 금액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형사 고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기 대응
#사기 피해 회수
#위조 신분증 문제 해결
자전거 주행 중 고양이와 마주했을 때, 문제 발생 가능성은?
새벽에 주택가 근처 좁은 골목길을 지나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주변에 고양이 몇 마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마리가 저쪽에서 차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고양이는 제 자전거를 피하고 도로가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고, 뒤따라오던 나이 지긋한 이웃 주민분이 고양이에게 큰 소리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놀랐지만 차분히 서서 상황을 살핀 후 천천히 출발하며, 주민분께 살짝 눈길을 주었고, 그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후 아무 문제 없이 저는 다시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곳엔 CCTV나 다른 감시 장치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전거 및 차량 운전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책임운전을 통한 사전 예방 조치로, 고양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동물의 도로 진입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고양이 도로 등장
#골목길 주행 조심
상가 임대 후 기존 싱크대에서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상업용 공간을 임대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 카페의 이전 임차인이 주방 시설 일부를 완성하지 않은 채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덕트나 가스 연결 같은 필수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싱크대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을 하고, 주방을 직접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덕트와 후드 설치는 물론, 가스 연결까지 직접 마무리한 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싱크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몇 주 전, 싱크대 배수구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용이 들게 될 텐데, 초기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싱크대의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답변
한국의 상업용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공간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유지보수 책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크대의 현재 상태와 누수 문제가 임대 개시 이후 자연 발생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가 싱크대 하자
#상가 누수 수리 책임
#기존 시설 하자 분쟁
20살 대학생의 자취 계약 준비, 부모님 동의 필요할까
지금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 기회가 생겨서 자취를 계획 중입니다.
제가 찾은 아파트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얻을 예정인데,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고도 했는데, 임대인이 요구할 특별한 조건이나 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특히, 제 나이 때문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제 계약에 대해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20세이면 법적으로 성인이므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제적 보증이나 지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취
#임대차 계약
#부모님 동의 필요 여부
스포츠클럽 기금 계좌 무단 사용, 형사 고소와 대응 절차
저는 지역 스포츠클럽에서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기금을 신청하여 새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던 담당자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해당 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에게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금 사용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담당자의 기금 유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계좌 무단 사용
#통장 무단 사용 대응
#카드 횡령 처벌
별겨 중인 남편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가져와도 될까요?
저는 요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남편과 다투고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개인 물건들이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남겨졌습니다.
제 신분증과 지갑, 그리고 통장까지 그 집에 있는데, 필요한 일이 있어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출근한 시간을 틈타 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물건을 꺼내 와도 괜찮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가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사소한 문제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편의 동의 없이 집에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거 중 남편 집 출입
#남편 동의 없이 집 들어가기
#주거침입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