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친구들과 볼링장에 다녀온 뒤, 귀가하는 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자가용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어서 2016년에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그때 운전면허가 정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가족 모임이 끝난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이번에는 운전면허가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지인의 부탁으로 급히 출발하게 되었는데, 면허 취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했고, 하필 그날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한 잔 한 뒤여서 음주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순찰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어 현행범 체포되었고, 지금까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단속에서는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간 음주운전은 총 3회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진행된 조사에서 관련 진술서 및 기록을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전력과 반복적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을 때 법원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리는지, 혹시 처벌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연락이 잦아지며 상대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사를 밝혔던 일이 있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후에도 몇 번 더 연락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스토킹 관련 수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법원에 출석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검사실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직접 기소유예 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사건 종료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우편으로 별도의 안내문이나 통보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향후 거주지로 관련 안내문이 배송되는지,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의 안내만으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는 '2025형제12441'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절차상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우편으로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가 발송되는지, 만약 발송된다면 대략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허브 전문 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날,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한 무리의 손님 중 한 명이 혼자서 맥주를 주문하였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손님은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마크와 홀로그램, 사진이 진짜와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앱 상단에는 정부 공식 마크가 있었고, 생년월일도 2003년생으로 표시되어 있어 미성년자란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호프집 동료 직원도 근처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이 본인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결제시 친구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어 농담처럼 “이름이 같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당시만 해도 누구도 손님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상대로부터 제시받았던 신분증이 사실은 정교하게 위조된 제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관께서 아마 혐의가 무겁지 않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후로 특별히 호프집이나 주업장 모두 별도의 징계, 통보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모바일 신분증이 실제와 유사하게 위조된 경우에도, 본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유치원 근무나 추후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어떤 점을 더 유의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은 뒤로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며칠 전에 판결문 등본까지 직접 법원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서류를 챙겨 이혼신고를 하려는데, 전 남편 쪽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 서류 목록에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서류 준비 중인데, 이 단계에서 전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신고 이전이라도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서를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이 가능한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친구 장**가 작년 12월 말쯤 "얼마 동안만 내 명의로 핸드폰 회선을 잠깐 써도 되겠냐"며 부탁을 해서, 일단 한 달만 쓸 거라는 약속과 요금 부담을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사용하던 010-****-5140 회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5년 1월 7일에 신규로 회선 하나(010-****-7325)를 개통해줬고, 실제 사용과 요금 부담 등에 대해서는 저와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한 대화를 남겨뒀습니다. 별문제 없이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 이후부터 친구가 갑자기 제 명의로 추가 회선 3개를 더 개통했더라고요. 사실 이 때는 친구에게 잠깐 맡겼던 제 신분증(운전면허증)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 어떤 회선에선 전혀 제 소유가 아닌 태블릿 여러 대의 할부 내역이 새로 잡혀 있었습니다. 회선별로 통화내역이나 데이터 사용 기록을 보면 해당 회선은 친구가 근무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던 정황이 확실해서, 사실상 실제 사용과 소유는 모두 친구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말 무렵부터 요금과 기기값이 계속 연체되기 시작해서, 5월 16일자로 미납고지와 함께 채권추심 안내가 등기로 날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에게 통보하니 "모르고 있었다. 바로 처리하겠다"며 연락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21일 마감일까지 납부가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대신 송금을 했고, 그 뒤로 친구는 일부만(총 25만 원) 돌려준 후 바로 또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6월 한 달 동안도 연체가 누적되어, 추가로 60여만 원 가까운 요금 및 기기 대금까지 제가 납부하게 됐습니다. 결국 7월 2일부터는 친구 쪽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카카오톡 메신저, 문자, 전화 모두 무응답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구가 명의 사용, 실사용 사실, "내가 끝까지 정리하겠다" 등의 약속을 직접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메시지 - 실제 요금 이체 및 납부 내역, 친구에게 송금한 증빙(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 - 분할 할부 내역 등 기기값·단말대금 고지서 - 친구가 신분증을 빌려가 나중에 반환한 정황 - 연체·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사진(2025년 5~6월 수취) 이런 상황에서 1) 제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회선 요금 및 기기값 전액을 친구에게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2) 신분증 무단 사용 또는 변제 거부의 정황, 반복적 연락 두절 등을 토대로 법적으로 사기 또는 명의도용 관련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 3)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민사소송(소액사건)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4) 현재 확보한 위와 같은 증거 자료로 실제 법적 절차에서 입증이 충분한지, 5) 실제로 제가 쓰고 있던 번호를 뺀 나머지 모든 회선 및 할부 내역에 대해 친구가 책임지고 해지,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교차로 근처에서 불시에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정차를 요청해서 바로 응했고, 현장에서 소형 음주측정기(알코올 감지기)로 먼저 측정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재측정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에 가까운 수치(0.127)가 나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면허취소 사유라고 고지했고, 관련 서류에 사인하고 차량을 두고 귀가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고나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 신호위반 등은 전혀 없었고, 누구의 부상도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사범 전력도 저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제 측정 결과에 별다른 이의 없이 사실대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상태이고, 시청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바로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나 감경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구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김**에게 1,4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약정 기한이 지난 후에도 김**이 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이후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해 변제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김**이 해당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적혀 있는 은행 계좌번호는 김**에게 돈을 송금할 때 받았던 것이고, 현재도 김** 주소지로 법원 서류가 문제없이 송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이 판결금의 일부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김** 명의로 된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고, 실제로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역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판결문과 소송 당시 확보한 예금계좌 정보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김**의 다른 재산에 관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빌라의 원룸을 임대해 온 김**씨가 7월 8일에 짐을 모두 정리하고 퇴거 의사를 밝혀, 현관 키만 저에게 반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은 8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거하는 날 세입자와 함께 집 내부를 둘러보던 중, 천장 일부에 곰팡이 오염, 싱크대 하부 곰팡이 흔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천장 오염에 관한 책임 범위를 정산 후 남아 있는 보증금 1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세입자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장 확인 시 자신이 입회해야 한다며 현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와 세입자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현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임대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퇴거한 세입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아 임대인이 즉시 집 내부 하자 확인을 하지 못할 때, 임대인이 집에 입실하거나 내부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열쇠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월세가 발생하는 기간이 이어진다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김**과 교제하던 중, 다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폭력적인 행동과 거친 말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숙소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뒤,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을 언급하며 그걸 주변에 돌리겠다는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심한 폭력을 당한 결과, 응급실에서 흉부 부위와 늑골에 다발성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김**은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거라는 얘기는 물론, 저를 해칠 것처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저를 다시 폭행할 수 있다는 뉘앙스와 함께, 혹시라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면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문자들을 캡처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고, 신변보호를 위한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근처에 위치한 단독주택 2층 일부 공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는 ‘건물의 일부는 불법 건축물일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생활할 방이 실제로 불법 증축 부분인지 궁금해서 계약 전에 동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질의하였고, 중개사 측에서 임대인에게 확인해 준 뒤 “해당 방은 문제가 없는 증축 공간으로,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입주 후 한 달가량 되어 집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려다, 해당 방 역시 불법 증축임을 관할 도시건축과 공무원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오히려 입주 전 이미 불법 건축 관련 안내가 됐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내용증명으로 3회에 걸쳐 해지 의사를 보냈으나 등기 우편이 전부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공시송달까지 진행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처리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남은 임대차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계약 당시 임대인 및 중개사 모두 ‘거주에 문제없다’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불법 증축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현재 즉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