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계에 다니는 지인들과 함께 '이노베이션 포럼'이라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회사 생활 이야기를 종종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해당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제 이름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소속 부서·직급·주요 프로젝트명 등 제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저에 대한 논란성 글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글에서는 사내 네트워킹 모임에서 제가 외부인을 불러 식사까지 대접했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제 친동생이 서류를 전달하러 잠시 왔다가 동료 몇 명과만 인사를 나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댓글 중에는 부서명과 영문 이니셜이 조합되어, 저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힌트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원래 회사 직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올라왔지만, 이후 누군가 화면을 캡처해 외부 채팅방과 메신저에 공유하면서, 저를 알지 못하는 타 부서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들까지 제가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공식 행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잘못된 이야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캡처와 유포 과정을 따라가려 했으나, 작성자 또한 닉네임만 있을 뿐 본명을 찾을 수 없고, 유포한 이 역시 현재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 억울하게 회사 내외에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몇몇 거래처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익명의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신원 확인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편도 2차선 직진 구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소형 SUV를 타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충분히 미리 켜 두었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로 1차선 차량들을 살핀 뒤 서서히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제 차량이 거의 1차선에 들어서며 앞바퀴까지 완전히 진입했을 때, 뒤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세단 차량(B)의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의 황색 실선을 넘으며 제 차를 추월하려다, 제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휠 부분이 그 차량의 우측 뒷문과 범퍼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현장 근처에는 신호등이나 유턴구획 없이 쭉 뻗은 도로만 있었고, 당시 차량 흐름 자체는 순조로운 편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B차량은 제 뒤에서 30m 정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속도는 제한 속도를 지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B차량 운전자는 “변경하려면 확인을 더 잘 했어야 한다”며 제게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도로 표시, 당시 속도 자료 등은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 산정 시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어느 쪽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 촬영과 편집, 굿즈 제작 및 판매까지 혼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출자해서 설립한 B라는 법인을 통해 영상 편집자 등 4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주소로는 비상주 공유오피스 공간을 이용 중입니다. 편집자들은 모여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거나, 촬영 일정이 있을 때만 따로 만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법인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관련 혜택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 배우자인 C 명의로만 D라는 개인사업자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 역시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D사업자에서 굿즈를 판매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집으로 받아 포장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은 따로 두지 않고, 혼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하다보니 별도의 작업 공간은 없이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법인이나 D사업자의 실제 영업활동과 매출이 모두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운영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설립이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 법령상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최근 반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같은 반 남학생 6명이 평소 인스타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같은 반 여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특정 여학생들에 대해 불필요하게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거나,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상상을 덧붙여 서로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끼리만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해당 여학생들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톡방 대화 내용이 어느 순간 다른 친구를 통해 확산되었고, 결국 해당 여학생들이 채팅 내용을 직접 보게되었습니다. 이후 여학생들 중 일부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한 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인해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조사를 시작하셨고, 저희 남학생들에게 관련 사실 확인서 작성 및 전후 상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 측은 단체채팅에서 언급된 내용이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 이런 행동이 실제로 학교폭력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2) 따로 법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나 신고(예: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와 관련된 학부모 상담이나 별도의 서면 조사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떤 조치나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지난해 교회 소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던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인근 학원 강사로 일하던 이**에게 현금서비스 용도의 신용카드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린 적이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한 금액과, 추가로 접수된 제2금융권 대출 등까지 합쳐 약 2,8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제 이름과 이** 이름 모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채무를 이**와 약속한 분할금액 기준에 맞춰 차근차근 변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가 최근 대학병원에서 인지 평가 및 정신건강 검사를 받은 결과, 법적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의 어머니와 누나가 경찰서에 저를 사기 및 재산상 이득 혐의로 고소를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이 와,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고, 이** 가족 측에서 형사고소에 더해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전적 합의(7,200만 원 수준)까지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신용카드 명의를 빌렸던 당시는, 이**가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정확히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거나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전은 제 생활비 및 기타 개인용도로만 사용했으며, 이** 가족과도 그동안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는데, 최근에는 이**의 형제분이 중재에 나서면서 관련 대여계약서, 문자 내역 등 여러 증거자료가 제출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신적 위자료 등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향후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정신적 피해 등) 및 저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작년에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후배에게 108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후배의 부탁으로 생활비가 급하다고 하여 제 계좌에서 이체해주었고, 당시 메시지로 돈을 빌리는 이유와 언제쯤 갚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배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갑자기 해지했고, 메시지·통화 모두 불통이 되었으며, 동호회 채팅방에도 더 이상 접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통해서도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알아보니 법원 소년부 심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별도로 집 주소나 가족 연락처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증거는 계좌 이체 내역과 후배와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가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나 가족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빌라 정원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조경 업체에 화단 경계석과 야외 계단 시공을 맡기고, 현장 미팅을 거친 뒤 바로 공사 진행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저는 업체에 견적서나 계약서를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간이 촉박하고 업체에서 오랜 거래처라는 점을 내세워 합의 사항을 구두로만 확인하는 선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공사가 모두 끝난 후 비가 온 다음날, 화단 주변이 흙더미로 범람하고 계단 상판도 일부가 금이 간 채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라 추가 확인을 했더니, 경계석도 들떠 있고 몇몇 곳은 돌 틈에서 물이 새는 등 눈에 띄는 문제점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하자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시공 업체 대표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시공 후 2일간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진 것이라며, 자신들은 정해진 방식대로만 작업했다'고 추가 조치를 거절했습니다. 추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더니, 업체에서 결국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 신분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하자를 이유로 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뒷받침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멀티게임에서 실시간 파티플레이를 하던 중, 송출 채팅을 통해 닉네임 'A***'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로부터 모욕적이면서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으로는 “너희 집 여자들은 돈만 주면 다 나와?”, “가정교육을 어디서 받았길래 그런 집 딸이 나왔냐?”, “네 엄마 직업이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었어?” 등 제 가족과 저를 특정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성 있는 채팅이 오가는 과정에서 상기 유저에게 언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성적 비하 발언이 전송됐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채팅 내용을 닉네임이 잘 보이도록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였고, 구체적인 대화의 일시와 방번호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게임 내 고객센터에도 신고를 진행했으나, 게임 내 제재와는 별개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채팅상에서의 발언들이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등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조합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제 소유 토지가 원래 강제 조합원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합에서는 제게 아무 이유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미동의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 사무실로부터 임의로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연락과 함께 강제수용에 대한 안내문도 받아보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자세히 보면, 아파트 각 동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101동은 조합장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고, 102동은 몇 년 전 이미 준공이 끝나 입주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이나, 103동은 아직 공사가 거의 진척되지 않아 빈집이나 철거된 곳이 많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 동 별로 환지 방식도 들쭉날쭉해서, 101동은 조합 측 주도로 입체환지 방식을 적용한다며 통보받았고 102동과 103동은 평면환지 형태라고만 전달받았는데, 이런 결정 근거나 기준에 대해 공동조합원 대상으로 명확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이 전체 조합원에게 주요 문서나 결정 과정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고, 새로 등장한 임원진은 사업 경비 집행 내역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내부에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인 다른 소유주들도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사업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상 절차 위반이나 조합의 불투명한 행정이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지인 권유로 수제 도넛 전문점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26%를 약정받았습니다. 투자 당시에는 별도의 법적 서류 없이 구두 약정만 있었고, 이후 투자금 반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분쟁이 생겼습니다. 점주와 여러 차례 대화 끝에,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에는 제가 도넛 가게 매각 시 직접 홍보, 매수자 중개 등 실질적으로 협조해야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합의서에는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저나 점주가 상대방을 민사나 형사로 고소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매각 후 3년 이내에 제가 도넛이나 베이커리 업종에 다시 종사하면 1억 원의 위자료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점주는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매각 의향서 접수나 공인중개사 위임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해둔 가게 매각 관련 문의내역,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투자금 반환 관련 요청 대화, 통장 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분 투자와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가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서상 위약금이나 업종 재진출 제한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