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으로의 이사 준비를 하며 겪은 일이 있습니다. 새집을 꾸미기 위해 여러 가전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었고, 친구의 추천으로 **프라임 전자**라는 업체를 통해 다양한 가전제품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어컨과 냉장고 등 예산에 맞춰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후, 특정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면 물건이 설치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실제 설치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즉시 업체에 문의하니, 회사 측에서는 환불 가능성을 언급하며 저의 계좌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을 계속 미루기만 했고, 급기야 지금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한 총 금액은 850만 원이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환불이나 설치 지연에 대한 명확한 조항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친구와 공동으로 투자할 상가를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 동의 없이 별도로 다른 두 개의 상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후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그 상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 준 매도인의 연락처도 다른 사람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개사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도중에 감정이 상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말하며, 저에게 모든 계약 해지 권한이 있었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위약금을 저에게서 뜯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이나 잔금을 건네 준 적이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이 친구에게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했던 터라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집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던 이웃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웃과의 대화 끝에 즉시 서로 이해하고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금으로 삼백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증거와 함께 문자 메시지로 합의 관련 내용을 주고받아 증거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웃이 예상보다 상태가 나빠졌다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번복하고자 했습니다. 새롭게 받은 병원 진단서도 있다고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이웃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 합의한 내용이 과연 이렇게 쉽게 번복될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웃이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를 번복하려 할 때, 법적 절차상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희 아파트는 주민들이 모여 주차 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주차장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의 명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등록되었고, 설치 당시의 관리 소장님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장님이 퇴사한 후, 새로운 관리 소장님을 찾지 못해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 이웃 주차된 차에 도난 사건이 발생해서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현재 비밀번호가 없어 누구도 직접 영상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지만, 시간이 걸린다며 답변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전 관리 소장님이 여전히 CCTV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 관리 소장님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저희 회사의 회계팀에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작업 중 일부 파일들이 눈에 띄어, 궁금증이 생긴 저는 해당 파일을 제 노트북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예산 계획서와 개인 연말정산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세 회사에 알려졌고, 저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의 파일들을 삭제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부주의로 인해 회사 외부로 이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저에게 사건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이를 계기로 관련된 동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로 결심하고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인사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동료들과 만나지 말 것을 권했으며, 여러 차례 문자와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으며, 법적인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고, 최악의 경우 퇴사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료와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명한 요리사의 레시피를 약간 변형해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공유했는데, 최근 그 요리사의 법무팀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해당 요리법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친구들과도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요리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원작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리사의 법무팀은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제 블로그와 유튜브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자신이 집을 비울 예정이니 대신 그곳에 들어와서 살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금전적인 조건은 없었기에 저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분과 여자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오피스텔이었고, 관리비를 포함해 월세는 약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분이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를 저에게 맡기며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친구가 이전에 함께 키웠던 동물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서는 함께 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이사한 시점은 3월 초였고, 당초 계약 만료는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분이 월세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며, 갑자기 15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자신의 사정으로 월세를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집을 비우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곳에서 나와야 했고, 맡았던 반려묘는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도 상당했죠. 지금 그분은 계약 만료 전에 나갔다는 이유로 밀렸던 관리비와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 450만 원을 저에게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피하자,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게 하며 협박과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부 증거로 제가 받은 협박적인 문자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을 준비 중에 현지 체류를 위한 은행 잔액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여행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했고, 해당 여행사와의 계약서에는 잔액증명을 위한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 조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카카오톡을 통해 여행사 측과 대화를 나눴고, 반환 일정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여행사로부터 그들의 회사 자금이 예상치 못하게 묶여 있어서 당장 반환 처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친구와 함께 지역 농장을 방문해 농산물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물품 중 많은 부분이 최초 약속과 다른 품질로 도착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농장 주인에게 이를 즉시 전달했고, 다시 상품을 보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미 5일이 지났고,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와 저 모두 이미 구매 대금 전액을 지불한 상태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농장과의 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말로만 이루어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개시결정을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채권자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평소처럼 재산을 꼭꼭 숨기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그 친구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방안을 고려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