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2주가 조금 지나서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수는 심각했고,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수리 작업이 꽤 길어졌고, 약 한 달 넘게 보일러와 수돗물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난방도 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몇 차례 논의 끝에 임대료 조정과 이사 비용 및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수 문제가 해결되자, 임대인은 초기 입주 후 누수 발생 전 10일 동안 물을 사용했던 것을 이유로 들어 우리 간의 합의 내용을 번복하려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오히려 저에게 집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나가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졌고 서면으로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몇 장과 문자 내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자발적으로 퇴거하기를 원하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도 보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년에 제가 한 작은 빌라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그때 만난 개발업자가 완전히 사기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믿을만해 보여서 계약에 서명을 했고, 그동안 그가 제공한 여러 서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저와 같은 피해를 본 분들을 몇 분 알게 되어 함께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저는 계약서, 투자금 명세서, 이메일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업자가 남기고 간 몇몇 연락처 정보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이 진짜로 이 사람의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피해를 본 저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으실 때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유언을 남기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형식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유언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공증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에 일이 생겼습니다. 이벤트 참가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행지를 공유하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는 사람이 상품을 받는 간단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중 한 사용자가 제가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가 아니라면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 사용자는 저에 대해 부당한 혐의를 제기했고, 타인에게도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저를 계속해서 조롱하며 이야기를 확산시켰는데, 저에게 직접적인 사과나 해명 없이 그 글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겨우 커뮤니티 사용자 프로필에 나와 있는 별명과 이메일 주소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로 이 사용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얼마 전,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분과 업무 외적으로 친해지고 싶어 몇 차례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 방식이 오해를 살 수 있었고, 결국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신고했지만,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 행동을 좋게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님 역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시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고, 저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에도 직접 자필 반성문과 함께 향후 이 사건이 제 취업이나 사회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앞으로는 동료에게 다시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배수관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친구를 통해 공사를 맡겼는데, 친구가 전문업체 C를 소개해주며 그쪽과 직접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C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았고, 친구가 보내준 계좌로 공사 비용을 이체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C는 다른 요인들도 있으니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친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금전 거래가 없었기에 C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방 바닥에 물이 고이고 곰팡이까지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 일부를 뜯어내고 임시 조치를 해둔 상태이며, 전기히터로 바닥을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두 번이나 배수관 검사 전문가를 불러 비용을 대신 지불했으며, 그 과정에서 C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배관 설치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새었고, 결국 친구가 와서 더 이상 자비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보험 처리를 고려 중입니다만, C와 친구는 계약을 맺고 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 친구가 그냥 소개만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 입장에서는 나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고, C 입장에선 친구에게 미루며 모든 일을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보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C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피해액은 대략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공사비 입금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C와도 주소와 관련 상황에 대해 얘기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출장 중에 제 개인 노트북이 잠시 사무실에 놓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직장 후배가 제 메일 내용을 몰래 확인하고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후 그 이야기가 사내에 퍼지면서, 저는 그로 인해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후배의 작은언니가 저에게 직접 와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인에게 그 후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사적인 메일을 몰래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지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로 결심한 이유는 지인이 말하길 다른 사람에게 입원비를 급하게 갚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 80만 원을 이체해 주었고, 그중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후, 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입원비를 갚아야 한다던 그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인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음을 부정하면서도 자꾸 묘한 핑계를 대곤 합니다. 저는 지인이 실제로 입원비 이외의 용도로 돈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지인의 진짜 돈 사용 목적이 거짓말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돈을 끝까지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금전거래 #사기죄고소 #법률문제

저는 최근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하다가 난감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 차량을 주차하던 중 입주민 전용 편의시설 출입문에 접촉하여 차량 뒷범퍼와 출입문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문제는 출입문이 주차구역을 침범한 상태로 열려 있었던 것인데, 주차구역에는 명시적인 경고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소유의 주거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주의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유주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과실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7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제 입사일이 7월 4일이라, 그 날을 지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회사와 연차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7월 4일 전에 퇴사를 하든지, 아니면 7월 말까지 일을 하더라도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연차 보상에 대해 회사 규정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은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입사 3년 차에 해당해서 16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연차를 포기할지 아니면 보상을 받는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