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과 함께 거주할 곳을 찾다가, 결혼생활 중 연락이 끊긴 남편을 대신해 시아버지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당시에는 시아버지께 2,100만 원을 송금하면서 7,000만 원 보증금임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고, 추후 소송을 통해 이 금액은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에서 거주하던 기간 중에 시부모님께서 딸에게 집을 증여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셔서, 저 역시 그 약속을 믿고 시부모님 계좌로 5,00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남편이 갑자기 돌아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관련 소송 도중 집을 증여해주겠다던 시부모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아봤으나, 증여계약 해제 의사 통지가 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송금 내역을 정리하다가 그 당시 보낸 5,000만 원의 이체 영수증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집 증여 약속을 믿고 보냈지만, 정작 집을 증여받지도 못했고, 시부모님이 이 돈을 집과 연관지어 대가로 받았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문서, 대화, 문자, 녹음 등의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때는 집을 딸에게 증여해주신다는 말씀만 듣고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부모님께 송금한 5,000만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온라인 마케팅 관련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 쇼핑몰의 제품 판매를 중개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교육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나서 상담을 신청했고, 상담을 통해 교육 내용을 더 듣고 난 뒤 안내받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한 후에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실시간 강의와 영상 자료 형태로 모두 받아봤고, 강좌 자료도 별도로 제공받았습니다. 교육 내용이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광고에서 소개한 내용과 비교해 허위라고 판단되는 점이나 수익 구조에 거짓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실제로도 온라인상에서 제시된 방식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환불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법적 위험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던 중 연인이었던 김**씨와 만남을 이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은 주로 반반씩 부담하거나, 번갈아가며 결제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산했습니다. 김**씨가 자신의 월급 관리를 어렵다며 두세 달 정도 제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게 해달라고 했고, 저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요청한 만큼 송금하거나, 본인이 직접 찾아갈 때 출금해주곤 했습니다. 별도 차용증이나 대여 관련 서류는 작성한 바 없고, 데이트 비용 외 금전 거래 내용 역시 SNS 대화·문자로 남긴 것이 없습니다. 다만, 김**씨가 지방에 장기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한테 부탁해 입금한 후 며칠 뒤에 본인이 필요한 만큼 요청했다가, 출장 종료 후 모든 금액을 출금해갔습니다. 최근 연락이 온 김**씨와 본인의 어머니는 저에게 과거 통장 관리를 맡겼던 것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 남아 있는 돈이나 데이트 비용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여러 차례 연락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하며, 변호사 얘기도 꺼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내면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명확한 증빙 없이 통장을 관리해준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런 요구에 금전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남편 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제가 상속인으로서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에게는 20여 년 전에 남편 사업 관련으로 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선 이력이 있고, 그 채무액이 이자 등 포함해서 최근 53억 원에 달한다는 안내를 채권추심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특히 자녀에까지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을 막고 싶어 여러 차례 남편과 경제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작년 말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남편 소유로 남아 있는데, 만에 하나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제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자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빚 대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혹은 상속 절차상 제 책임이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채권추심 회사에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 이동이 있었든 없었든 추후 사해행위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자녀들의 권리와 의무관계, 그리고 이혼 당시 위자료 없이 협의한 점이 사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복잡한 여건에서 상속과 연대보증, 사해행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 준비를 위해 연습실에 나가던 중, 지인 몇 명이 저에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봤냐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온라인 밴드 관련 게시판에서 ‘불륜메탈’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글들이 여러 차례 올라와 있었습니다. 작성자들이 제 이름이나 사진, 밴드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곡명, 제가 사용하던 독특한 기타 장비, 또 연주 스타일 등 저와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글들은 게시판에서 약 2주 전부터 꾸준히 보였고, 댓글에서도 저를 지목하는 듯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참여했던 음악 페스티벌 현장사진에서 특정인의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두고 저를 암시하는 식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별개로, SNS 쪽지로 ‘불륜 이미지가 굳었다’는 류의 메시지를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밴드 멤버 중 한 명도 주변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며, 저에게 직접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실명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밴드 동료들이나 음악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겨냥한 얘기임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을 올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또는 손해배상 등의 절차와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7월 24일 밤 9시 무렵, 저는 북부시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한 뒤, 고등학생인 딸과 중학생 아들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심각한 게임 중독 증세를 보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던 터라, 아이의 행동이 한층 걱정스러웠습니다. 특히 아들이 과거 분노 조절 문제로 위험한 행동을 한 사례가 있어, 저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려 하며 가족을 밀치는 등 통제가 어려워지자, 혹여 사고나 돌발 상황이 생길까 싶어 가까운 거리(약 250미터)를 직접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집에서 소주를 한두 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로 측정되었고,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관의 안내를 받고 측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약물 복용 중임을 설명했고, 제 진술대로라면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가까이 개인 의원을 운영해왔으나, 아이의 치료 문제로 최근 1년 사이 3차례 휴업을 해야 했고, 이 시기에 기부나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과거에도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는 벌금 3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음주단속이 아니라, 가족 내 분쟁과 정신질환 치료 등 제 상황이 상당히 특수하다고 생각되는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적용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거 전례나 특수사정이 고려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외국어학원 내 독서실에서 총무 업무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당시 원장님께서 아침 7시 30분부터 30분간 독서실 내부 청소만 간단히 하면, 이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단순하고 짧게 일하는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독서실 내 자리를 거의 떠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생 출결 체크, 뒤늦게 오는 학생 관리, 휴대물품 소지 확인 등 각종 관리 업무가 계속 주어졌고, 가끔은 분실물이나 건의 사항으로 학부모에게서 지속적으로 연락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외부 손님 안내나 직접 진행해야 하는 모의고사 감독 업무, 학생 대상의 상담 시간 참석 요청도 번번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학원 측 연락 없이 직접 연락받아 수리 기사도 불러야 했고, 원장님께서 급하게 개인 물품이 필요한 경우 대신 처리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자 없이 혼자 일하는 구조다 보니, 점심시간(12시 20분~13시 30분)이 정해져는 있지만, 이 시간에도 외부 손님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해서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실제 잠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학원에서 CCTV를 보고 저에게 바로 연락이 오기도 했고, 각종 업무 지시는 평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50만 원이고,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로 받고 있어, 통장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맨 처음 입사 때 작성해서 원본을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독서실 총무 업무가 일반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서 1년 넘게 월세로 거주하던 중, 갑작스럽게 한두 달 월세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인 임** 씨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8월 말까지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9월 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으나, 집주인 쪽에서는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급하게 새 집을 찾아 8월 27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뒤 집주인 쪽에서, 제가 이사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기간의 공실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집을 나가라고 했으면서, 왜 날짜를 더 조율하지 않았냐며 공실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당초 집주인 요구대로 퇴거하는 거라 따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주인 쪽에서는 계약상 또는 관례적으로 그런 비용 부담이 상식이라며 오히려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5년 12월 20일로 남아있고, 실제 현재까지 월세 중 110만 원은 추가로 정산하여 전달하였으며, 남은 30만 원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조항 중 공실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공실 비용 부담 책임이 실제로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에 중고 게임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모바일 RPG 계정을 구매한 후, 약 4개월간 계정을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해왔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와 사이트 양식의 온라인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는 향후 필요 시 구매자가 요청하면 판매자가 게임사 본인인증 절차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월 초에 갑자기 게임 접속이 차단되었고, 게임사 문의 결과 외부 계정 도용 우려로 보호 잠금이 자동 설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정 소유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게임사 안내대로 최초 판매자에게 연락해본 뒤, 문자와 메신저, 이메일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판매자는 메시지를 읽고도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거래 중개 사이트에도 문의해봤지만, 판매자가 직접 인증을 해주지 않으면 계정 해제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별도로 계정 보호조치 활성화와 관련된 공식 서류, 구매대금 지급내역 등 필요한 자료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정 소유권을 되찾거나 손실된 게임 내의 결제 내역, 아이템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해 판매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부형 모임의 단체대화방에 수차례 글을 올리며 김** 님의 자녀와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썼습니다. 이 과정이 문제가 된 뒤, 조사 요청을 받아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받았고, 저 스스로 본인 이름으로 된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부모회에서 함께 저를 위해 탄원서를 써 주었고, 양육계획서 역시 안내를 받아 준비하여 담당 기관에 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서는 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검찰청 조정위원회 자리에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도 5천만원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 즉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현 시점까지도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년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관련해 1호(감호위탁)와 2호(사회봉사)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련 증거나 서류 등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는 게 맞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저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년부 처분이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