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사회에서 정기 공시 자료 제공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결산 공시와 사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등 주요 문서들을 주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공식 공시 자료가 전문 용어나 복잡한 서술로 인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주주의 알권리를 위해, 기존 공시 자료의 중요 내용을 일정 분량 이내로 요약해서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쉬운 용어로 바꿔 설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주들이 자료 원문에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회사 전자공시 시스템의 해당 문서 링크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안내문 초안을 임시 게시판에 올려 열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일부 임직원은 중요한 세부정보가 생략되어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주주 역시 회사 게시판에서 요약본만 보고 주요 결정을 하게 될까 우려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법상 이사가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에 충실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방식의 요약본 제공이 도리어 충실의무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본 제공이 주주 충실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반 소지가 사실상 있다면 문제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정책 시행에 앞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제조업체에서 2022년 초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급여가 제때 지급되었지만, 2023년 가을부터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월급이 몇 차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는 일정 금액씩만 부분적으로 지급하다가 결국 2025년 7월 급여까지 모두 포함해 약 4,000만 원이 체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 일정을 통보한 적은 없었고, 임금 정산 요청에 여러 차례 메일과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지만 답변이나 추가 지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2025년 8월 1일자로 퇴사했으며, 그동안의 임금 체불 내역은 월별로 급여명세서와 사내 전산 기록 등으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해 이미 모두 받았고, 현재 남아있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급을 재차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임금 체불 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법원을 통한 임금 청구 소송으로 잔여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과 4개월 정도 교제를 하면서, 식사나 영화 관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이 대금 결제를 먼저 했습니다. 이후 정산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먼저 “앞으로 총 450만 원을 한 달에 150만 원씩 나눠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금 계좌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약속한 메시지도 남아 있고, 상대방은 “확인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자”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두 차례 정도 약정대로 입금을 했으나, 그 뒤 개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송금을 하지 못하고 약 3개월째 남은 금액을 입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상대방이 별도로 정리한 지출 내역을 엑셀 표로 보내주면서, 신속하게 잔금을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문자로 해왔습니다. 카카오톡 채팅 내용과 실제 부분 송금을 했던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남은 금액을 끝까지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나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아침 일찍 출근하던 중, 배우자의 오랜 연락 두절과 이후 발견된 문자 메시지에서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대화를 나눈 상황이고, 처음에는 즉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두 자녀가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해 당장 이혼하지 않고 시간을 두기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저와 배우자가 함께 명의로 보유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약 3억 2천만 원 시세)와 은행에 맡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제 명의 차량 1대 등이 공동재산입니다. 저희는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을 제 쪽 단독 소유로, 차량과 예금 등 잔여재산 일부는 배우자가 갖고, 그 외 당분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자산(예를 들어 투자금, 추가 적금 등)은 발생 시 점유권을 양쪽이 서로 인정하는 조항도 합의문에 넣으려 합니다. 지금은 처가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을 맡고 있지만, 내년에 자녀와 제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아이들을 직접 돌볼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재산 분할, 양육권, 변동 자산 권리 인정 등을 포함해 두 사람이 사전에 합의한 문서를 작성해 공증받아 둘 경우, 훗날 실제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대학 도서관에서 팀플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예전 동아리 선배였던 박** 씨에게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모임에서 몇 번 얼굴을 본 사이였습니다. 만나자마자 간단히 차를 마시고 가자는 요청을 받았고, 인근 카페에 잠깐 들렀다가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술자리가 길어져 오후 8시쯤 각자 집에 돌아가려고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를 골목길로 끌고 가더니,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순간적으로 어깨와 손목을 강하게 잡아 눕힌 뒤 팔로 제 목을 심하게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소리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움켜쥐다, 박** 씨가 그 휴대폰을 뺏어서 제 얼굴에 몇 번 내리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구 출혈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병원 기록상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멍과 찰과상을 입어서 부상 사진도 모두 촬영해 두었습니다. 신체적 후유증도 있지만, 특히 그 후로 악몽과 공황 증상이 나타나서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 내역, 그리고 안과 소견서, 당시 착용하던 의류, 파손된 휴대폰 등 모든 자료는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병원비로는 진료비와 검사비, 약을 합쳐 약 4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사건 직후 박** 씨가 저를 따라와 인근 편의점에서 계속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트리는 등 2차 피해도 있었습니다. 편의점 CCTV와 직원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이 확인되어 관련 자료 역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최근 박** 씨 측근으로부터 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비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모두 감안해 3,500만 원 가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2,500만 원이 한계라는 입장입니다. 압박이나 연락이 잦지는 않지만, 종종 상황을 알아보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는 생활이나 학업이 모두 크게 방해받고 있어 학기 휴학까지 고려 중이고, 아직도 약속 장소 근처를 혼자 지나다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혹시 합의가 지연되어 민사로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피해액은 어느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박** 씨가 현재 직업 없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구속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친형이 한 달 전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유족들과 논의하다 보니, 형이 남긴 것들은 이어지는 동네 아파트와 은행 통장 잔액 정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남겨진 가족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 저를 포함한 형제자매 셋뿐입니다. 가족 모임 중에 형이 평상시에 차용증을 써놓은 것도 없었고, 금융기관이나 제3자를 통한 대출이나 투자금 같은 내역도 딱히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이 활동하던 학교에서 별도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실지로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고 절차를 잘 밟아 정리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상속 절차나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김**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가족 사정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씨가 먼저 생활을 보태주겠다며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저를 포함한 아이들과 함께 1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같이 살면서 김**씨는 아이들 월 학원비나 급식비, 집안의 공과금·식비 등 여러 생활비를 현금으로 도와준 적이 많았으나, 저나 김**씨가 따로 돈을 빌렸다고 약속하거나, 나중에 꼭 돌려주자는 식의 계약이나 구두 합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당시 남편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준 집이라서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기사도 김**씨는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김**씨가 관계를 정리하고 집을 나간 후,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그동안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모두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현금거래가 많았던 터라 영수증이나 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데, 김**씨가 일부 계좌이체 내역이나 본인이 적은 가계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법적 청구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로 약정이나 계약이 없었고,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에서 지원받은 금전인데도 이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를 꼭 돌려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지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칼을 꺼내 들어 위협했고, 목격자 한 명이 본 상황을 확인해줬습니다. 초기 조사는 신림파출소에서 받았으나, 그 후 수사 담당자가 강서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을 넘긴다고 안내했습니다. 며칠 전 강서경찰서에 문의 전화를 해봤으나, 아직 담당 형사로부터 출석 안내나 별도의 통지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파출소에서 형사과로 이관 후 실제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점에서 근무하던 중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한 뒤, 일정 기간 구직급여 신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환경정비 단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몇 달 뒤 가정에 어려운 사정이 생겨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단 처리가 된 후에는 별도로 급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집으로 고용센터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아 확인하였더니,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출석 요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봉된 안내문에는 신분증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지참하라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고용센터에서 해당 기간의 통장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사에서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확인되는지, 자료 제출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용센터의 조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경기도에 있는 작은 호떡 장사를 시작한 지 거의 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센터 앞에서 작은 포장마차로만 운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점점 늘어나 주변 학교 앞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장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보건소에서 담당 공무원 두 명이 나와 허가 여부를 확인하더니, 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장과 함께 수사기록, 공소장, 현장 사진, 진술서, 카드 매출자료 등 각종 증거자료 일체를 받아서 내용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미루다 보니 허가 없이 오랜 기간 판매를 하게 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초기에 주변 상인에게서 구두로만 안내를 받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중간에 위생 점검이나 민원 등을 별도로 받은 적은 없지만, 최근 학교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보건소와 경찰에서 사실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유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재판 전에 사전에 해야 할 점이나 감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