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몇 달 전에 종료되었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업한 이후로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재산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현재 미납된 관리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으로서 상가 관리사무소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또한, 밀린 관리비와 연체료가 계속 쌓이고 있어, 제가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저와 친구가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우리는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그 결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대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제 친구는 현재 소득이 없어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도 차액은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고, 대출 차액은 대략 1억 8천만 원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세금과 대출 차액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 소유자 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부담을 제가 대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희는 새로운 제품을 들여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사와 구두로 비밀 유지 약속을 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협력 파트너였던 친구가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인해 예상했던 수익을 놓치고, 진행 중이던 여러 거래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현재 친구의 발언을 들은 사람과 친구가 발설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본 다른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발언이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중, 행사에서 학부모가 휘두른 야구방망이가 얼굴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 후, 턱관절 내장증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학연금에서 재해보상을 일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치료비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여, 비급여 부분과 기타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현재 비급여 치료비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고 이후 2월에 퇴사해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급여 치료비와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계속될 치료비 및 병원 통원 교통비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 현재 치료비는 급여 560,000원, 비급여 2,000,000원이며, 앞으로 수술비가 약 1,400,000원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이병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 계속 치료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학연금은 턱관절 증상이 원래 존재하던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추가 치료비 신청에 깐깐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유치원에 구상권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개인 정보가 유포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포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던 중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제 사진을 봤다는 말을 하면서 비웃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통화 시도는 20번 이상 이어졌고, 제 집까지 찾아와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에게 저희가 이미 헤어졌고, 최근까지 노래방도 함께 갔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아침에 옷을 찾으러 왔다는 이유로 집 앞까지 온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현재 유포된 정보는 해당 소셜미디어 측에서 법원 명령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화와 방문은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접근 금지 요청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남자친구는 내용을 오해했다며 다시 두 번 연락해 왔습니다. 현재로서 이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일로 인하여 법적 문제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의 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 전 부서장으로부터 팀 내 업무 과정에서 생긴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를 성실히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30분 동안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경위서 안에는 특정 거래 내역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공기관과의 거래 절차와 협의 내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내부 검토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실수였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익명으로 남길 수 있는 의견 게시판에 이 사건에 대한 비꼬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정식으로 사과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유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 직장 내 위치나 신뢰가 손상될까 걱정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혹은 회사에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요즘 스토킹 혐의로 의도치 않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고객 중 한 분과의 대화가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 고객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감정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이분에게 친근하게 느낀다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저와의 소통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두어 번 더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오해를 풀고 제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제가 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자료나 증거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로 자주 왕래하던 곳의 주민이 제 행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분은 당시 진술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시면서, 제가 선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검사님에 의해 40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이번 경우에 특별히 취업 제한을 요청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했던 잘못을 뉘우치며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고, 법원에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중에도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분께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피해자분께는 그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몇몇 변호사분들은 제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해 주셨고, 또 어떤 분은 판사님이 선고유예를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이 없도록 기소했다고 하셨으며, 법원에서도 취업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분의 처벌 불원이 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같이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재산이나 부채는 남기지 않으셨고, 유언장도 작성해 놓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어머니께서 집을 소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집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전 과정에서 혹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의 음주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이 매우 힘들어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일이 잦고,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눕거나,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의 약속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저는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이렇게 위험해지는 것이 걱정됩니다. 게다가 저는 임신 중이라 신체적으로도 더욱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 중인데, 자녀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남편의 음주 문제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법원에서 양육권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