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되어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계약 만료에 따른 관리비 정산 문제로 집주인과 이견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에 따르면, 집주인은 저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90,000원 정도 중에 110,000원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저에게 도배지에 핀 못자국과 거실 바닥의 손상 상태를 언급하며,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중개인의 말대로 110,000원만 준 상태입니다. 도배지와 거실 바닥의 손상에 대해서 저와 집주인 간에 어떤 논의나 책임에 대한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집주인과 대화나 서류상으로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는 이름을 바꾸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로 인해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록이 개명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예상만큼 잘 안되고 있는 데다, 작년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 이름을 바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미 개명 신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개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영어 과외를 받으면서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과외를 받았지만, 성적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과외 선생님께 지금까지의 수업료를 모두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올해 초반 몇 달 치 수업료는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기간의 수업료에 대해선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선생님과는 구두로만 수업 횟수와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특별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업료 환불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제가 최근 택시 자격시험에 지원하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2020년 5월 28일에 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같은 해 10월 15일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29일에 다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그날 시험장에서 결격 사유로 인해 시험 응시가 거절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게 알려준 결격기준일이 벌금이 부과된 10월 15일이었는데, 이 날짜가 정확한지 확신이 서지 않네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을 보면 무면허 운전 벌금이나 면허 취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 어떻게 해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 의상대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드레스를 대여했습니다. 업체 웹사이트에는 드레스가 착용일로부터 2~3일 전에 도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 드레스는 행사 당일 아침 11시 30분이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새벽 5시쯤 이미 배송을 완료했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택배 기록에는 오전 11시 34분에 실제 도착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현재 3일째 드레스를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체 계약서에는 반납기한을 넘기면 하루에 5,000원씩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반납하려 해도 업체에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주거지가 경매 절차 중에 있습니다. 만약 2차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다면, 낙찰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채무가 총 2억 1천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남은 채무를 갚으라고 압박해서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회사가 있는데, 이 법인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채무는 모두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법인은 이 채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의 자산과 개인 자산은 철저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에까지 압류가 닿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무실 동료 1명과 과거 사무실에 근무했던 2명의 대출 상환 일정을 파악하고자 각자의 계좌를 한 번씩 조회했습니다. 이에 동의를 받은 적은 없으며, 제 동료 중 한 명이 상환 기한이 임박해서 연락을 드리고 대출 상환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상환 일정을 알고 싶어 조회가 필요했지만, 우리 회사의 규정에는 직원들의 계좌를 정해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조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족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임대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5년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연 임대료는 연간 2,800만원으로 협의 중입니다. 현재 받은 계약서를 토대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특히 계약 해지와 갱신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추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까요?

몇 주 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정품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고, 지불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앱을 통해 저에게 옷이 배송될 것이라고 믿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상품이 곧 배송될 것이라고 했고, 신뢰를 주기 위해 일부 주문의 결제액을 먼저 환불해 주었습니다. 안도감을 느끼고 추가적으로 1천만 원 상당의 또 다른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매자와의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름도 가명이었는지, 그 사람의 정보로는 어떤 연락도 불가능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했던 기록은 남아 있는데, 나머지 정보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위라면 제가 사기 피해를 입은 건가요?

얼마 전, 저는 치과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보험금 청구서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치과 치료는 꼼꼼한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치료 영수증과 진료 내역 또한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회사의 경리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리스트업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또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