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에서 나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향해 걷던 중, 횡단보도 바로 옆 인도에 꽃다발 여러 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인도가 붐볐고, 그쪽에 차를 세우려는 차량과 사람들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업무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며 걷고 있었기에, 전봇대 뒤쪽 바닥에 기대 놓인 꽃다발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동 중 다리에 꽃다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진 탓에, 양손에 들고 있던 음료와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넘어짐과 동시에 왼쪽 무릎에 상당히 큰 찰과상을 입었고, 떨어진 음료가 바로 옆에 빈 상자로 쌓아둔 꽃다발 몇 개 위에 쏟아졌습니다. 해당 꽃다발에 붙어 있던 종이 리본 몇 장이 젖고, 일부 포장이 훼손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주위에는 꽃다발을 설치했다는 안내나 위험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보이지 않았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행인 분도 부상 부위를 살펴보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 꽃집 관계자분이 나타나, 포장이 손상된 꽃다발은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근처에 계시던 상가 사장님은 그 인도에 가끔씩 꽃이나 화분이 놓여진다며 별도의 표시가 없었던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에 꽃다발을 놓아둔 분에게 제가 입은 부상 치료비나 기타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꽃다발이 음료로 훼손된 것에 대해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지난달 중순쯤 야간에 대형마트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관찰하다가 음주로 의심되는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전혀 허용되지 않은 위치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이 계속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 신호 위반 위험도 동반돼 보였기에 저는 여러 번 경적을 울리고 112에 직접 신고를 넣었습니다. 이어 해당 차량이 신호에 걸려 잠시 정차하자,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진로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우회해서 빠져나가려다 제 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닿듯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고 직후 상대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차량을 잠시 추적하다 보니 1km가량 진행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운 것이 확인돼, 이 사실과 위치도 경찰에 알렸습니다. 관할 경찰관이 도착해서 음주 측정기를 들이댄 결과, 음주 운전이 실제로 드러났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현장 부근에는 공사 구간이 많아서인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고, 저 역시 블랙박스 작동이 되지 않던 상황이라 차량 충돌과 이후 경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사고 당일에는 큰 자각 증상은 없었으나, 이튿날 아침부터 등과 팔꿈치에 묵직한 통증이 시작돼, 통증 완화 목적과 진단을 위해 상대 보험사에 대인, 대물 사고 모두를 접수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가 자꾸 사비로 우선 치료를 받고 뒤에서 상의하자는 식으로만 말해서, 정식 접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후 저녁 무렵 보험사에서 다시 취소 안내를 받았고, 일단 제 보험사로 처리 번호를 받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상대 보험사 담당자 쪽에서 다시 대인, 대물 처리를 인정해주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직장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고, 검진 결과 큰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부 조직 손상과 통증 때문에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의 부친이라고 밝힌 분이 제 연락처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별 탈 없으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끝내고, 사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건네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전화 내용에서도 상대 쪽 과실을 명확히 인정하거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보다는 ‘신체에 이상 없지 않나’ 혹은 ‘큰 문제 없으니 빨리 넘어가자’는 압박성 음성 메시지까지 몇 차례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 결과나 민형사 책임 문제, 그리고 상대방 가족 측에서 접촉해오는 것에 대해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보험 처리, 합의, 형사 절차 각 단계에서 어떠한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시사 해설 영상에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남기던 중, 다른 시청자와 의견이 크게 갈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여러 번 댓글을 주고받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상대방 닉네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말을 한 문장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나, 저를 겨냥해서 억지스럽게 ‘권력자냐’ ‘너무 극단적인 시각 아니냐’는 식으로 도발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불쾌하다고 언쟁이 격해졌고, 결국 상대방 쪽에서 ‘이대로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제가 남긴 공격적인 댓글은 시간이 지난 후 모두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댓글로 본의 아니게 기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과도 여러 번 남겼습니다. 별도의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며, 사과 댓글 역시 이후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운영하는 게임 리뷰 영상에도 몇 차례에 걸쳐 ‘앞선 일로 미안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것들도 다 삭제되어 현재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유튜브 계정을 탈퇴해 이전에 남긴 모든 댓글과 게시물, 사과 글 등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상대방 닉네임 외에 추가적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실명이나 구체적인 신상 정보 등은 일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캡처를 했다고만 했고, 실제로 유튜브 측이나 경찰, 어느 기관으로부터 신고, 문의, 연락 등은 따로 온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입업을 하며 창고 역할로 사용하던 토지 3필지를 사업 파트너인 박** 명의로 등기해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는 파트너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모두 제가 하고 있다는 점은 파트너도 알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로 해당 토지 3필지의 소유권이 실제로 제게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소유권 확인 판결이 마무리된 후에도 박** 명의로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박**이 별도의 상의나 허락 없이 한 은행과 쌍방간의 근저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으면서 등기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실제 대출금 10억 원가량은 박**이 매매대금 잔금 정산 등 자신의 용도로 인출해 썼다는 점을 공동 거래처의 자금 흐름 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제 도장이 무단으로 날인된 정황도 계약서 복사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저의 실질 소유 토지를 파트너가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유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법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운전을 담당하며 3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6개월분의 급여(월 250만 원)를 전혀 못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임금 체불 관련 신고나 진정을 한 적이 없었고,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로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적혀 있어서 고용보험 등 각종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서 회사 경영진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뒤이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담당관이나 파산관리인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내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금 체불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고 가전제품 판매를 취미로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박** 씨가 생활비가 급하다면서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차용 사실을 주고받았고, 이후 실제로 차용증을 각각 자필로 써둔 사진도 교환했습니다. 몇 차례 박** 씨가 분할 상환을 하다가, 최근 마지막 잔액까지 모두 이체해왔습니다. 제가 입금 받은 내역과 복구해둔 문자 대화, 차용증 사진, 상환 내역을 다 보관 중입니다. 마지막 송금이 끝난 후, 혹시 나중에 오해가 있을 것을 대비해 변제확인서를 따로 받으려 했으나, 박** 씨가 갑자기 연락처를 변경한 것인지 더 이상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아는 친구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박** 씨와 당분간 연락이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변제확인서를 받지 못해도 문제될 만한 점이 있는지, 어떤 점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원룸 오피스텔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재계약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바로 짐을 모두 빼고 4월 15일에 집주인인 박** 씨에게 열쇠를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열쇠를 넘긴 이후 집에 머물거나 출입한 적은 없고, 집주인과 간간이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새 입주자가 확정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동안 월세가 계속 발생한다는 안내는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 박** 씨로부터 새로운 입주자가 계약을 확정했다는 연락이 왔는데, 보증금에서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줬던 기간에 소급해서 3개월치 월세를 공제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친구를 통해 예전에 교제하던 박**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끝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확인했고, DNA 검사를 통해 제 친자라는 결과지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씨와 현재 함께 살지 않고 있고, 그동안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아이는 박** 씨와 박** 씨의 어머님이 돌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은 간간이 하고 있지만,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이 출생 이후 법원에 가서 양육비에 관해 판결을 받거나, 공식적인 합의문을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박** 씨가 동거하지 않고, 법적 절차도 진행된 적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꼭 지급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작은 오락실 앞에서 지인과 간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한 남성이 급하게 다가와 시비가 붙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점퍼에서 냄새가 난다며 불만을 표현하더니, 이야기를 할 곳이 있다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먹을 쥔 손을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올리며 크게 위협하는 행동을 했고, 놀란 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사이, 안경도 바닥에 떨어진 채로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지인이 이를 말리면서 상황이 더 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극심한 불안감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일은 곧바로 지인의 권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협박 혐의로 사건이 넘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상대방과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는 진행된 바 없고, 정신적으로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신체적 폭행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협 행위와 정신적 충격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종류의 자료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정육코너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오랫동안 미납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평택에서 주방기구 설치 시공을 하던 도중 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비를 아직 받지 못해서, 지금 그 업체 상대로 채권 관련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예금계좌와 2010년식 카니발 차량 외에는 따로 명의로 등재된 집이나 토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명의로 집행된 압류나 가압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차량도 아직 체납처분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어머니의 세금이나 과태료와 관련해서 공동명의를 가진 적이 없고, 채무보증도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의 체납된 지방세, 자동차 과태료, 그리고 소송에 따른 금전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