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모와 함께 하우스 파티를 열어 작은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음식을 두고 여러 친구들을 초대했었고, 분위기 좋은 노래와 와인 덕분에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참가자들을 배웅하면서 당시의 기분 좋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다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둘러보던 중 그 중 한 명이 무단으로 저희 파티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사진을 찍긴 했지만 이를 공유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었고,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게시물에는 제 이름이 태그되어 있고, 사진 속의 모습이 다소 사적인 상황도 포함되어 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게시자에게 연락해 사진을 내리도록 요청했지만 곧바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지난달에 개인적으로 시작한 도시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지원받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여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첫 번째 신청이 거절당했으며, 담당 심사관은 저에게 이 신청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으니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직접 네이버와 구글을 이용해 추가 정보를 검색했고,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부터 현장 검토 절차까지 모두 혼자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컨설팅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회사는 거절을 받은 정책자금과 관련된 심사관의 조언이 자신들의 컨설팅 덕분에 얻은 정보라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받기로 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유선 통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제 불만사항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대응은 형식적이었으며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의 신청과 진행을 혼자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원만하게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사들인 농지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최근 180평 정도의 농지를 경매를 통해 구입했고, 모든 소유권 이전과 등기 절차 역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둘러보던 중, 이웃 주민이 나타나 작년부터 그 땅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은 이전 소유자에게 묘지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구두로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올해 초부터 그곳에 작물을 심고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서면 계약도 없이 전화로만 그런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주민에게 방문해서 땅을 비워달라고 부탁하며, 지금까지의 노고를 인정하고 50만 원을 보상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이미 심은 작물 때문에 올해 수확을 마치기 전에는 땅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당장 이 농지를 개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고, 이미 묘목까지 준비한 상태라 상황이 꽤 곤란해졌습니다. 이전 땅 주인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새로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임자가 전달한 서류와 정보를 통해 인수인계도 받았고, 모든 문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부동산 업무가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관련 서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구두 합의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일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한 달 정도만 더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새 직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퇴사하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기간이나 종료 조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적은 없고,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저는 문자로 3개월 동안 일하겠다고 보냈지만, 퇴사 결심 이후 회사와의 통화에서는 한 달만 더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되어 있으며,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 달 더 일하면 도의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저희 아이가 임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 4월 말, 아이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가정 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 감는 문제나 문 잠그기, 밤늦은 전화 통화 같은 일상적인 문제로 인해 아이와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이었는데, 아이는 이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가 관여하게 되면서 임시보호조치가 시행되었고, 아이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다시 가정으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료기기 전문점을 창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100평 규모의 공간을 임대하고, 제 주력 상품으로는 가정용 의료기기를 취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현재 손님들에게 상담과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격증이 없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맡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내와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기이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건너편의 한 이웃이 저희 쪽을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저희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아내는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웃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후 상대방을 만나 질문했지만, 그는 저희를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을 잠시 확인한 결과, 휴지통에 저희를 찍은 영상이 남아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해 보이는 다른 사진들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증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 상황을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법적인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정확히 어떤 부위가 찍혔는지를 중시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을 신고하고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기존 건물의 외벽에 대한 방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잘 끝난 줄 알았지만, 몇 달 지나고부터 비가 올 때마다 가게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시공업체에 연락해 다시 와서 보수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시공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여러 차례 무료로 보수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보수를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진을 찍고, 당시의 대화 내용을 문자로 남겨놓았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22년 5월에 다시 문자와 함께 상황을 알렸습니다. 업체에서는 여전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번엔 건물의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멀쩡한데 저희 쪽에서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수를 했었습니다. 시공 후 발생한 누수 문제로 저는 내부 인테리어, 특히 벽지를 여러 번 새로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상청에서의 강우량 기록도 점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업체 쪽에서 시공과 관련된 하자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됩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돈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우선으로 할 일이 있다고 하여 다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곧 이사를 해야 하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전세금을 낮추는 방안에도 집주인은 답변이 없고, 상황은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다른 비용, 예를 들어 이사 날까지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나 가스비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내용증명에는 전세금과 관련된 이자 등의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환경 관련 규제를 어기고 벌금 350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어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는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경제 상황상 이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과와는 관련 없이 지역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월 수입은 약 200만 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부모 가정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임대 아파트조차 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부채로 인해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 주위에서 금전적 도움을 받을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액이나 다른 보완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