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구들과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미국에 본사를 둔 성인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성인 대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인데, 이러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국내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들이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피하며 안전하게 해당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전화와 문자를 통한 지속적인 연락 문제로 접근금지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전화번호를 변경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접촉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 적이 있어, 이런 조치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회사의 회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아직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상장폐지된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길가에 있던 작은 경사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팔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킥보드는 당시 시속 15km로 달리고 있었으며, 경사는 약 4cm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카페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피로를 풀고 있었는데, 최근 업무로 피로가 심해진 상황이라 그곳에서 잠시 웅크리고 앉아 쉬었습니다. 현재 저는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며 평균적으로 하루 12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소득 손실도 크고, 조속히 중재나 피해 보상 절차를 고민 중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처음 타본 것은 아니지만 경로 중 짧은 휴식 시간과 부주의가 문제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나 도움이 될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사고와 연관된 보상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 친구와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비록 친구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정 관리를 맡았지만, 저는 주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가끔씩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될 때 150만 원 정도를 친구에게 받아왔으며, 둘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친구가 본인이 사업에 쏟아부은 개인 자금이 총 5천만 원에 달한다며 그 전액을 저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차량이 친구 명의로 되어 있어 고소와 함께 차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에 대한 명확한 분배 약속은 없었고, 수익금이 들어올 때마다 간헐적으로 저에게 입금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친구에게 요구받은 돈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 웃고 떠드는 사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과 팔꿈치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과하면서 넘어가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언성이 높아졌고, 상황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감정이 격해져 근처에 있던 술병을 집어 들고 그 사람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쳤습니다.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나중에 들어보니 병원에서 혼수상태라고 하더군요. 이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저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기소나 다른 법적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월 첫째 주에 어느 날, 아침 출근 도중에 상사로부터 업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회사의 방향성과 저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출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에서 어떤 공식적인 서면 통지나 문서를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이에 대해 월급을 주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미출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까 봐 두렵습니다. 회사와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 통보의 이유도 저와 맞지 않다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아들이 체육 시간에 친구와 함께 농구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충돌하는 바람에 그 친구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6월 10일 수요일,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여러 명이지만, 진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그냥 우연히 부딪힌 것 같다고 하고, 다른 학생은 농구공이 튕겨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치아가 부러져 계속해서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한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시된 치료비 견적은 약 800만 원대였는데, 그 부모님께서는 1,5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제 기준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고 여겨집니다. 학교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부모님은 그 금액을 바로 지불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실수로 옆 테이블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바로 다가가 사과하고, 화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사과 후에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새로운 화분 구매와 설치에 드는 비용 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식당 주인이 찾아와 화분 주위에 있던 유리 테이블에 미세한 긁힘이 생겼다고 하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 저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닐뿐더러 처음에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30만 원이란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식당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서와 함께 50만 원의 배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정말로 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까요?

저는 회사에서 출장 중에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급히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실수로 부딪혀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차에는 동료와 함께 타고 있었고, 미러를 부딪힌 직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출장 일정이 빡빡해서 바로 현장 정리를 하진 못했지만, 출장 일정이 끝나자마자 해당 차주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재차 설명하고 미러 수리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요청으로 비용을 지급한 날, 차주는 차의 또 다른 부위에도 작은 긁힘이 생겼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긁힘으로 인해 15만 원 정도의 배상을 요구받았고,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해 수리 내역서나 견적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차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통해 150만 원의 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