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국가)가 채무자의 납세 전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주장한 사건에서, 취소권 제척기간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해의 의사까지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되며, 본 사안의 부동산 매매는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가액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어 있으면 그 기재 시기에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

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사실상 이행시로 봅니다.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권과 배당이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이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실지조사와 추계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매출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그 세액이 실제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더라도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경매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누락하면 위법이고, 이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